정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97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 - 건 설 과

건설과장 이우재입니다. 97년도 건설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97년도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받은 내용중에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지구 관계와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봄 마무리 경지정리가 2군데서 실시하고 있는데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월재 도로개설 사업은 그동안에 기공승낙이 지연돼서 사업추진이 미진된 사유는 있습니다. 최근에 현지에 당사자와 함께 출장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합의를 보았습니다. 금년에는 적극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에 길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지정리사업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주 목요일과 화요일을 현장에 출장하여 주민과 대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에 민원을 협의해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고 그때그때에 새로운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에 주민과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곽병주 의원님 말씀하세요.

96년 주요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이월사업이 20건인데 내용을 보면 돌망태 하고 석축이 있는데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했는데 돌망태 같은 것은 지금 해도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박배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3페이지에 보면 많은 보상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만 해를 거듭할수록 주민들의 보상요구는 더 심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14페이지에 우기전에 하상정리 작업을 적게 하는 것 아니냐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30페이지에 대전 제원간 대진고속도로 토지보상이 언제쯤 실시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해복구 석축건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 96년도 하반기에 발주를 했습니다. 석축에도 울타리로 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 성토를 해 놓으면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두 번 손가는 일이 있어서 겨울공사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한 원인이 됐습니다. 다음에 박배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공사에 보상요구를 터무니 없이 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상당히 공사기간에 추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추진하는 외청공사는 토지수용법에서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관내기 때문에 최대한도 주민과 협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그 사업에 큰 지장이 있는 집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상정리사업은 우선 예산이 할 때는 많고 예산은 적게 세웠는데 있는 장비 가지고 최대한도로 하상소하천을 정비하고 읍·면별로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지를 조사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대진고속도로 1,2,3 공구에 대해서 용지보상은 저히들이 3공구 현장을 방문해서 소장하고 이것에 대해서 촉진을 협의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내에는 보상 업무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동시에 보상이 되어야 사업도 추진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상이 하루빨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의장!

박배용 의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토지보상이 빨리 됨으로 해서 농사철이 다가와지는데 준비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좀 조속한 시일내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장!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군도포장이나 농어촌도로 확포장 기계화 경작농 등 우선 순위나 이런 문제는 여기서 거론지 않겠습니다. 다만, 작년도 이월사업이 금년도 상반기중에는 마무리 될 수 있겠는가 좀 묻고싶고요. 자연휴양림 진입로 확포장 사업 관계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곳은 금년도부터는 많은 내방객이 있을 걸로 보아지는데 이 사업은 조기에 착수해서 일도 추진할뿐더러 예산을 확보하는데 오히려 전력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보와지고요. 금년도에 도비 국비에서 예산 확보가 가능한지 그런 언지라도 받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십시오.

군도 농어촌도로 96년도 이월사업에서는 이미 확장이 되어 있는 구간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내에 포장을 완료하고 96년도에 확장이 되지 않은 사업은 다소 하반기에 넘어갈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이월사업을 중점으로 빨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휴양림 확포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도비 특별보조가 받도록 요청을 하고 있고 관계 도의원님이나 관계 부서에 직접 찾아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예산이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한규용 의원님..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전년도 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사료되는데 금년도에 가급적 조기에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기에 서둘러서 일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오규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서에 관계없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지적공부상에 일본인 개인명의나 법인으로 되어 있는 토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리고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고 있는데 과년도에 지가조사가 현실가격에 어느정도 접근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지적공부상에 저희가 미등기토지를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6,800여필지가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한 지적공부상에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개인재산이나 법인 이러한 재산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들은 점차적으로 명의만 일본으로 되어 있지 실질적인 것은 우리 내국인 소유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상속 등기를 촉구를 해서 보존등기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아가고 법인의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이런 재산에 대한 국유화 조치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과년도 지가조사와 금년도의 지가가 현실화가 어느정도가 되느냐 하고 물으신 것은 현실화 율에 대해서는 상당히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거래가격과 공시지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반적으로 80% 70% 선이다 라고는 하지만 어느경우에 따라서는 50%가 되는 경우가 있고 어느 경우는 90%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꼭 집어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미등록 토지나 미등기 토지가 발생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개별공시지가 조사 내용에 따른 토초세 부활에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은데 토초세 부활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좀더 정확성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나 보아지고 그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겠는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 예방대책인데요. 물론 현지조사 및 토지이용목적 타당여부 조사가 주 목적이 되어야 되겠고요. 목적외 사용시에는 물론 문제가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만 아마 부동산투기 하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도시권에서 어떤 부동산에 대한 폭등이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많이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영향이 우리 농촌에까지 미치고 있는데 자꾸 억제만 하다보니까 농촌에 땅값은 자꾸 죽어들어가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 적극 고려해서 가능한 부동산이 많이 거래되는 것을 억제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등록 미등기 토지의 발생이유는 미등록 토지는 저희가 1911년부터 16년까지 또는 28년부터 24년까지 토지조사와 임야조사 사업 당시에 등록을 누락시켰던 토지를 찾아서 등록하는 것이 미등록 토지이고 미등록 토지는 그때 당시에 등록을 해놓았던가 추가로 등록을 하고서 등기되어 있지 않은 토지가 보존등기되지 않고서 지금까지 내려온 토지를 미등기 토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말씀드린 사항이고 또 토초세 부활에 따른 문제는 저희도 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염려를 하고 지역안정과 지역정서 모든 것을 고려할 때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충남 지역에서 저희 금산군의 경우에는 초토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다고 그런 전화상에 국세청과의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목적에 부동산투기에서 부동산 거래가 원활하지를 못하고 침체위기에 있으니까 농촌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실 소유자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우리 지역 주민들이 거래가 가능하고 외지인들이 사서 우리 지역에 와서 농지를 사놓고서 농사도 안짓고 휴경화시키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 기타외에 거래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정서를 고려하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허가업무에 또는 부동산투기대책에 사후 관리에 여러 가지를 업무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미등기 토지 철저하게 앞으로 더군다나 현재 금산에 6,837필지라면 상당히 많은 필지인데 이것은 국유재산이 군유재산으로 관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한테 분할해서 처리할수도 있을 것이고 한데 지금까지 미등기토지로 이렇게 계속 관리만하고 있는 것이 왜 이렇게 되는가 좀 묻고 싶고요. 가능하면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으로는 농지를 매입해서 휴경지로 계속 놓아둔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 않는다면 가능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완화해서 조치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미등기토지에는 사유재산과 국유재산이 그중에도 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성 도로하천 이런 공공성 토지는 관리부서에 전부 색출해서 금년에는 군에서 관리청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토지들에 대해서는 등기가 가능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연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군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특히 민방위재난관리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7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를 받은 내용중에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박배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사고이월사업이 금년도 상반기에 완료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해에 국가안보와 주민편의 및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재난관리과 여러분들이 충실히 노력한 결과 전년도에는 대통령 표창까지 이렇게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12페이지에 우리군에 재난위험시설물을 일제 조사한 내용을 검토해 보셨는가 묻고 싶고요. 또 몇 개소가 과연 재난 위험시설물로 지금 현재 관리하고있는가 13페이지에 재난재해 구조장비 지원활용입니다. 각종 재난재해 발생시 실질적으로 협조를 받는 군부대 재난재해구조장비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바랍니다.

우리 관내에는 재난위험시설물을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306개소가 있습니다. 306개소중에 295개는 안전한 걸로 판명이 됐고 불안전한 사항은 11개소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96년도 4개소를 보수를 했거나 보강을 했고 조치중에 1건이 있고 향후 조치할 사항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재난관리 구조장비는 금산군에서 종류는 6개종 28점을 770만원을 예산을 투자해서 1970부대 제2대대에 물건을 사서 관리전환을 한 것입니다. 유사시에는 그 부대에서 나와서 제해구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12페이지 내용에 재난위험 시설물 관계를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군부대 지원하는 내용은 우리나라 현역 군부대에 이런 장비를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만이 군부대가 활용이 되는 것인가 좀 설명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저희들이 점검한 시설수는 306개소가 되겠습니다. 306개소에서 295개는 완전한 시설이고 11개소는 불안전 시설인데 11개소중에서 4개소는 96년도에 보수나 시설을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된 지역으로는 구억교 수영교 장산저수지 한타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됐고 조치중 1개소는 진산에 있는 막현교가 현재 가설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향후 조치 6개소는 금산읍에 있는 남경연립 주택이라든가 부리에 있는 금고 소류지 향림원 신천교 박금교 이런 사항은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향후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재난구조장비를 군부대에 꼭 주어야만 하느냐 하는 사항은 작년도에 충청남도 지역 실무 위원회에서 군부대의 건의에 의해서 충청남도 지사가 도하고 시군하고 합동으로 해서 이 장비를 구입해서 부대에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6페이지 완벽한 병무행정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신체검사 대상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거동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방병무청 신체검사장까지 오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체검사 대상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능할 경우에는 본인이 연기 신청을 하면 다음에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도 완치가 안됐을 경우에는 다시 연기 신청을 해도 가능합니다. 그때까지도 완치가 안됐을 때에 또 다시 연기 신청을 해도 됩니다. 전번에 남일면에 있는 조인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산업체 기능요원이었는데 거기서 근무를 하다가 교통사고가 있습니다. 그런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병역을 모두 면제신청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신체검사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러 오라고 이렇게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우리 곽의원님께서 전화로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소 하고 협의해서 엠브란스를 가기로 했는데 다행히 또 면에서 담당자로 하여금 육군병원까지 가서 신체검사를 받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환자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엠브런스를 이용을 해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보 건 소

보건소장 길승환입니다. 9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를 받은 내용중에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6페이지 의약사 관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약업 관리사제 시행으로 약초시장이 위축되고 금산의 경제에도 상당한 손실이 있는데 실제는 소매를 하고있는 약초상을 도매업으로 보는 관점에 대하여 소장님의 견해 및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쯔쯔가무시 병도 전부 일반 병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개인 건강 위주로 하는 것이 홍보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개인 건강이라고 하면 우리가 유행설 출혈이 비슷하게 또는 동물관계 이런 곳에 대해서 주위를 한다던지 또는 출타해서 들어오면 손 발을 씻는다던지 이런데서 개인 생활에 대한 것이 홍보계도라도 요약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단속 관계는 작년도에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검찰 경찰 합동에는 800 몇주가 합동으로 적발되어 있는데 자체 단속한 것은 14,000 몇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전에 검경합동 단속하기전에 보건소 자체반을 구성해서 1개전 부락을 순회해서 단속을 해볼까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에 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초상회가 허가가 득한 다음에는 도매업이라고 하는 것은 현행 법령상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약초상회가 도매업으로 허가를 득하지 않고 순수한 우리 농산물만을 취급한다면 도매법으로 볼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약초상회에서 도매업 허가를 득해서 약초를 취득한다면 그것은 도매업으로 현행 법규에 타당하니까 도매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법규자체에서 도매업으로 이미 신고를 하게끔 만들어져있는데 실제 우리약초상을 보면 손해거든요. 이 소매업을 하는 이런 사업자에게 도매업이라는 간판을 걸게 해서 어떤 약업관리사제에 예를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도매업을 영위하지 않는 소규모 상인들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굳이 보건소에서 좀더 연구 검토해서 건의해서도 법 자체에 어떤 모순이 있다면 바꾸어서라도 불이익을 주지 말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견해는 어떤지요?

답변하세요.

곽의원님께서 도매업에 금산에 많이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연초에 54개보수 였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목표가 20개 목표였는데 40개를 작년에 허가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85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리 약을 각 업소마다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4개업소 관리 약사를 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관계도 저희 입장에서 한약도매상을 주식회사 정도를 만들어서 허가를 득한다면 거기에는 약사 한사람만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금산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지 않느냐 정말 참 금산입장에서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 현행 약사법에 의약법 판매허가에 있습니다. 이것도 의약품 판매허가 기준이 있고 또 의약품판매 허가 신청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의약품 도매상과 또 법인 또 개인의 경우 허가가 되고 있는데 주식회사처럼 만들 수 있느냐 그런다면 우선 거기에 법인의 경우 허가신청서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정관과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 등기부등본이 필요가 되겠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허가 신청서류는 비슷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주식회사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허가를 득한다고 할때는 물론 대표자 명의로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리약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약사업 제15조에 약국의 관리의무라고 나오는데 약사는 1개소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으로 지금 어렵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관리약사가 1개소만 관리를 하지 이렇게 주식을 해서 여러 가지를 관리한다면 거기에 대한 제정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속으로 저희가 예의주시해 가면서 곽의원님 말씀에 따라 계속 연구 검토해야할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박배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0페이지 성인병 예방차원에서 대상을 성인병 이상자나 관심있는 자보다는 많은 주민들이 교육을 성인병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할 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성인병 교실운영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성인병 교실 운영하는데 강사는 전문인 강사를 초빙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동원 관계는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니까 거리 관계나 시간 등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어서 못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저희 자체도 읍·면별로 순회를 한다면 1개면에 1년에 한번꼴 그것도 저희 나름대로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만 박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의장님!

박배용 의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번을 실시하더라도 읍·면별 행정에 면장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인병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오규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위탁자라든가 거동불편자 어려운 사람들한테 의료시혜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 연령이 적다하더라도 그분들에 대한 특수시책사업으로서 군에서 할 수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세요.

중증장애인에 대한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을 해 보았습니다만 거기에 이동순회차량을 설치를 한다. 계획을 구상했는데 한 1억 5,000 내지 2억이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앞으로 차후로 미루기로 하고 현재 저희가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현재 가정방문을 한다던지 거동불편자 노인방문 문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400～500명되는 환자들로서 전부 만족을 채워 줄 수는 없습니다만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만성병 관리면에서 결핵예방접종 관계입니다. 결핵에 대한 것은 좀더 홍보차원에서 예방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시켰으면 하고요. 골다공증이라는 것이 남자들한테는 관련이 없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성인병 교실 운영관계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정기적인 월 1회 외래강사초빙 교육을 통한 의료직 함양 사업비가 30만원입니다. 30만원을 가지고 외래강사를 적어도 월 1회 1년 12번을 초빙을 해서 어떤 교육을 함으로 해서 상담을 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성병 관계 특 결핵환자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90명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0.2 0.9% 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추산할 때에 저희군에도 몇백명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많은 홍보가 필요한 걸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2월이나 3월초에 이동검진반을 운영해서 오벽지 환자를 찾기 위한 이동검진을 실시할 계획이고 또한 매년 실시하고있는 학교 학생 검진환자를 발견차기 위한 그러한 계획과 실질적으로 엑스레이 촬영도 금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에 가서 저희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홍보책자도 수렴했고 저희 나름대로 금년초에 읍·면직원들로 하여금 그간에 결핵에 대해서 너무나 등한지 않았나 해서 촉구하는 의미에서 객담 소식 관계도 홍보와 아울러서 수집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골다공증 검사는 남자는 별로 해당이 없다고 합니다. 성인병 교실 운영관계는 교육비 30만원은 외래강사 수당입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예산담당 측면에 업무계획을 설명을 드려서 더 확장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읍·면장들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승환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