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내무과장 윤병권입니다. 청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며, 기타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의 종무시간 및 점심시간을 정한다. 종전에는 토요근무제에 따른 시간을 결정안하고 그냥 토요근무제 실시를 한다 하는 개괄적인 그런 조항만 있었는데 이번에 토요근무제를 실시할 경우에 종무시간은 5시로 하고 미실시할 경우에는 종전대로 1시로 그대로 계속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 연가일수는 지금까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연간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해에 한하여 각각1일의 연가일수를 가산하도록 한다. 앞에서 설명드린 근속기간을 지금까지는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했다하는 것은 우리가 군에서 근무했던 총 근무기간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한다. 재직기간은 연금이 가산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즉 말하자면 군대에 있었던 경력 그 다음에 혹시 타기관에서 근무했던 경력도 가산을 해서 연가일수에 계산을 넓히는 혜택의 폭을 넓히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참·조퇴 및 외출 8시간을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단위로 관리함으로써 공무원의 성실근무를 유도하도록 한다. 과거에는 지참이나 조퇴나 외출은 시간에 제한을 구애를 안받았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연가일수로 가산을 안하고 그대로 연가일수로 가산을 안하고 그대로 끝나버렸는데 앞으로는 요걸 시간단위로 8시간이 되면 연가 1일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과거에는 6일을 초과해도 공제하는 제도 없었습니다. 그다음 지방 또는 국가단위 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고 풍·수해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요거는 과거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요런사항이 있으면 공가를 해줄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본문입니다. 본문은 앞에 주요골자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앞에 골자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송군호적과태표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적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에서 "시·읍·면의 장은 별표의 과태료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조례로 과태료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내무부로부터 호적과태료 관련 질의회시에 의하면 "시·읍·면의 장은 호적법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코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뒤에 본문입니다. 본문에 청송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조에 부과기준은 삭제를 하고 면제규정만 넣어가지고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읍·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항,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2항, 이민·유학·취학등에 의한 외국거주 및 천재·지변등으로 법정기간내 신고를 하지 못한자. 3항, 기타 읍·면장이 과태료를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 면제규정만 그대로 존속을 하고 부과기준은 삭제를 했습니다. 별표를 삭제한다. 이거는 시행규칙에 정해진 과태료부과기준에 의해 가지고 부과를 하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삭제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제4조부과기준 및 면제 요게 되어 있는데 부과기준을 삭제를 합니다. 밑에 제일 밑에 별표에 보시면 과태료부과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앞으로 호적법 시행규칙에 나오는 거기에 준해 가지고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삭제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청송군인재육성장학금지급주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장학생 자격요건은 성적이 재적학년 대학생의 경우에는 과가 되겠습니다. 정원의 100분의 5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대학생의 경우에는 동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 또는 재단등으로부터 장학혜택을 받고 있으며,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장학생 자격요건에 미달되어 탈락사례가 많아 장학생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장학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데 그 제안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학생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장학혜택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종전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기관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규정을 폐지코자 합니다. 그다음 장학생 자격요건을 성적이 재적학년(대학생의 경우에는 과)정원의 100분의 5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100분의 20까지로 확대하고, 예·체능계 특기자의 경우 해당 학교장의 별도추천이 있는 자로 한다. 과거에 예·체능계는 특기자에 대한 장학금을 부여하는 그런 제도는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조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요거는 뭔냐하면 중·고등학교에서 예능계나 체육계에 소질이 있는 학생도 장학생으로 키워서 앞으로 예·체능계선수로 육성할 수 안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장학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 지정을 했습니다. 현재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취급한다하고 조례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취급을 할 경우에는 이거는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경리계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할 경우에는 운영상에 다소 문제가 안있겠느냐 그래서 기금출납관을 기금운영관을 내무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을 행정계장으로 해서 내무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래 정했습니다. 세 번째, 장학금을 실제 공납(등록)금 상당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종전에는 대학생의 경우 재원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 의무교육지역의 중학생의 경우에는 실제납입액인 육성회비 년간 약 1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육성회비만 지급함으로써 장학금의 실질적인 효과가 낮아 앞으로는 공납금 상당액 또는 등록금 상당액으로 지급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기관·단체등에서 장학금을 지급받았거나 장학금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장학생으로 선발된 때에는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연간 약11만4,000원 하는 장학금으로써는 조금 혜택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요걸 고쳐서 앞으로는 공납금 또는 등록금 상당액으로 할 경우에는 중학교는 년간 약 한 54만원이 됩니다. 54만원이 되고, 고등학교에는 60만원에서 90만원, 고등학교는 일률적이 아니기 때문에 요런 차액이 납니다. 그래서 요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얼마 요 범위안에서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폭을 좀 탈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혜택의 폭도 넓히고 그런 취지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장학생심의위원회 위원수를 명확히 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종전에는 위원은 부군수, 청송군의회의원, 향우회장, 교육관계장, 실·과장등 7인으로 하되 부군수, 청송군의회의원2인, 실·과장3인, 교육관계공부원 1인으로 한다라고 요걸 좀 구체적으로 하면서 위원 내용도 바꾸었습니다. 앞에는 향우회장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향우회장은 실질적인 위원으로서의 어떤 기능에서 문제가 안있겠느냐 그래서 향우회장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뒤에 본문이 되겠습니다. 본문도 앞에서 골자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보시면 제7조1항중 3월15일까지를 3월 말일까지로 한다. 추천기일을 3월15일까지로 하니까 다소 임박하고 다소 기일이 짧은 그런 감이 있어가지고 3월말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천기일을 좀 엄중하게 심사를 거쳐서 정확한 추천이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날짜를 15일간 늘려서 3월말일까지로 그래 개정을 했습니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1997년 3월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은 장학금하고 동질의 성격이기 때문에 청송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중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를 인재육성장학금조례하고 같이 만들기 위해서 세입세출외로 처리하기로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은 역시 기금운영관은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사회계장이 되는 것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관장을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개정된 겁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에 내용하고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노섭입니다. 먼저 청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경과는, 1997년 2월 4일 청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 2월 10일자로 배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앞서 내무과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공무원복무규정 개정 및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합리적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며 기타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안 제13조 단서조항 및 제2항 개정조례에서는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 종무시간은 17시로 하고 점심시간은 12시~13시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제16조의 2는 신설된 조항으로 주민편익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는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은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을 전원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안 제18조 연가일수는 지금까지는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현실성에 맞게 조정했으며, 동조 제3항은 신설조항으로 병가를 얻지 않거나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일수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해에 한하여 1일의 연가일수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이 신설조항은 ''''98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한다고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제19조 제3항은 신설된 조항으로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 반일 단위로 허가 할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제20조 제2항은 지금까지는 지각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계산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던 것을 개정조례에서는 질병이나 부상외의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하여 공무원 복무를 시간단위로 관리함으로써 공무원의 성실근무를 유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0조 제3항은 신설조항으로 의사의 진단서가 없는 경우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제21조 후단은 지금까지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하던 것을 개정조례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안 제22조 제6항 본문중 지금까지 "근속"으로 하던 것을 개정조례는 "재직"으로 명칭을 바꾸고 있으며, 안 제23조 제9항에서는 풍·수해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에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안 제24조 다음의 안 제25조의 2는 현행 제26조의2 내용으로써 앞으로 당기고 안 제25조의2 다음에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을 신설했으며, 제26조 다음에 "제5장 정치운동"등 두 개의 장을 신설하여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본조례안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경과는, 1997년 2월4일 청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 2월10일자로 배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앞서 내무과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호적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내무부로부터 호적과태료 관련 질의회시에 의하면 "시·읍·면의 장은 호적법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과태료부과기준을 정할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으므로, 동조례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앞으로는 호적법시행규칙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제4조에서 읍·면장이 생활보호대상자등에 대하여 호적신고 또는 신청의 해태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은 호적법 및 호적법시행규칙에서 과태료부과를 면제하는 위임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태료는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행정벌이므로 법의 실효성 확보 및 법적용의 형평성에도 저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조문은 삭제하여야 된다고 사료되고 아울러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의 개정 또는 존치가 사실상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조례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청송군인재육성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경과는, 1997년 2월12일 청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 2월12일자로 배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앞서 내무과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장학생 자격요건은 성적이 제적학년(대학생의 경우는 과)정원의 100분의 5이내 해당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대학생의 경우에는 동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 또는 재단 등으로부터 장학혜택을 받고 있으며,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조례의 기준에 미달되어 탈락사례가 많아 장학생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장학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납출원을 두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단서조항은 종전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또는 기관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동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조1호, 2호에서는 종전에는 장학생의 자격요건을 성적이 제적학년 대학생의 경우는 과정원의 100분의 5이내 해당하는 자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100분의 20가지 확대하고 예체능계 특기자도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문은 장학생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장학혜택을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 제4조 제3항은 신설조항으로 장학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내무과장이 기금출납원은 행정계장이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종전에는 대학생의 경우 장학금 재원의 사정에 따라 등록금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중학교 의무교육지역은 실제 납입액인 육성회비 연간 약11만4,000원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장학금의 실질적인 효과가 낮아 본 조레안에서는 중·고등학생의 경우 공납금 전액을 지급하고 대학생의 경우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기관·단체등에서 장학금을 지급 받았거나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장학생으로 선발된 때에는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2항에서는 종전에는 심의위원회 위원은 부군수, 청송군의회의원, 향우회장, 교육관계장, 실·과장등 7인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개정조례에서는 7인으로 하되 부군수, 청송군의회의원 2인, 실·과장 3인, 교육관계 공무원1인으로 하도록 하여 구성위원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조례안은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다소 개선·보완한 것으로 보여지나 장학생의 선발대상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우수인재 육성이라는 본조례의 취지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선의원입니다.

내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안건에 보면 토요일날을 얘기하시는걸 보니까 토요일을 예를 들어서 지금 1시까지 근무하던 것을 5시까지로 근무를 하고 그 다음 주에 토요일날 쉬도록 하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토요근무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했을 때 보통 일반민원창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상당히 환영이 되고 아마 열심히 일이 될 줄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읍·면사무실에 민원실이라든지 전문성이 없는 곳에서는 본청같은 경우에 일반 민원처리를 우리가 민원접수를 해보면 담당직원이 출장안가도 민원처리 해결이 안됩니다. 현실적입니다. 그랬을 때 이 제도가 민원인들한테는 상당한 불만의 소지가 안있겠느냐 이래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요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할려고 합니까?

시행을 안할 경우에 문제점입니까?

시행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이 안대로 했을 때...

지금 현재 저들은 토요전일근무제를 전면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고 다만 민원실 민원실부서에서만 요걸 적용을 하고 일부 시행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실 근무는 토요일, 일요일 토요전일근무제를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처리에는 지금 지장이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민원실만 운영할려고 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토요전일근무제는 전에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다만 토요전일근무제를 시행을 하는 그 과정에 있어 가지고 시간이 요게 정해지지를 않고 다만, 토요근무제 실시에 따르는 그것만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 하는 거는 그 시간을 명확히 구분해 가지고 삽입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하겠다 하는 그거는 이거고 토요 근무제를 일부 시·군에서는 하고 있고 또 안하는데도 있고 전면 시행을 하는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민원부서에서만 현재 민원실에서만 토요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가 기억을 확실히 더듬지를 못해서 그런데 전에 중앙지신문에 보면 토요근무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이야기도 있었고 또 상당히 좋은쪽으로도 신문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적된 부분이 저가 기억나는데 민원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아마 기사를 본 적이 납니다. 그걸 기억을 하니까 그런데 본군도 그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예!

토요근무제를 그런식으로 했을 때 지금 현존 실지 담당자가 없으면 민원이 해결이 안됩니다. 도저히 이거는 민원인이 그날 와봐도 소용이 없는 상태에서 이래 되었을 때 더더욱 그런문제가 안생기겠느냐 그런 우려에서 요분야에 얘기를 했습니다.

민원처리에 있어 가지고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민원실에서는 요걸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호적과태료 관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예!

지금 현존 앞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도 호적과태료 관련 질의회신서에 보며는 여기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내용이 잘되어 있는데 호적신고 해태시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호적법시행규칙에 의해 가지고 모법에 지금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조례에서는 사실상 실력이 없으니까 안된다 요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지금 현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라든지 지금 여기에 호적해태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며는 행정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존 해태관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그 다음에 뭐 기타 외국에 나갔던 사람한테 어째서 면제를 해줄 수 있는 관계법령이 개별법에 나온게 있었는지 호적법상에는 저가 어제 호적법을 몇군데 보니까 전혀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없는데 타법이나 개별법으로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안 그대로 이 관계 때문에 전문위원하고도 논란이 있었고 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면제기준에 대해 가지고는 요게 호적법에도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가 있고 이걸 조례로 제정을 할 당시에는 아마 법에도 없는 사항을 이렇게 조례로 제정을 할 경우에 어떤 자치단체에서 의미로 그걸 하자해서 했는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제정 당시에 상부에서 어떤 하나의 조례준칙이나 요런게 아나 내려와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근거를 찾아보니까 지금 어디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들이 삭제를 할려고 해도 지금 뭐 생보자나 또 생활이 어렵거나 또 과태를 해야될 그런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혜택을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을 구태여 삭제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일단 어떤 모법도 없고 준칙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다소 이걸 존치한다 하는게 좀 이상하지만은 그대로 기 조례로 되어 있던 것이니까 주민들 있는데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되었을 때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그래 판단이 되어서 일단 면제규정사항은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과태료부과를 안할려면 관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저가 볼 때는 상위법에 위배 아니냐 왜냐하면 면제를 해줄려고 그러면 어떤 상위법에 면제조항이 나와 주어야 하는데...

그거는 맞습니다.

저도 어저께 법을 전부 발췌를 해 봤습니다마는도 어느 곳도 나온곳이 없는데 호적법상에 안나오면 타법에라도 다른 개별법에라도 나와 줘야 되는데 그게 안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면제를 해줄 수가 있었나 그러면 법 아니고는 행정지시가지고는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저들이 조례개정이나 제정을 할 경우에는 어떤 법에 근거를 해서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그래 그게 되야 됩니다. 결국은 이게 아마 당시에 제정할 때도 앞서 말씀드렸지마는 어떤 준칙이 내려왔는 근거에 의해 가지고 안했겠느냐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 규정에는 없는 걸 저들도 한번 뭐 여러 가지 찾아도 보고 또 어떤 규정을 관련 준칙이 내려 왔는가 싶어서 찾아 봤습니다마는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해가지고 일단 존치하는 것으로 해 놓았는데 일단 저들도 검토를 다시 해보도록 그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송군인재육성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보며는 지금 현재까지 작년도 장학금이 지급된걸 보면 아마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좀 확대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해주는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체육특기자의 경우에는 아마 지금 현재 체육특기자들로 선정된 사람은 저가 알고 있기에 전액 등록금이고 뭐고 모든게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이거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걸 저들이 심의위원회서 이걸 요 내용을 삽입을 할 때 그런부분도 좀 걱정을 했습니다. 걱정을 하고 했는데 우리가 장학생이라고 하게 되면 비단 공부만 잘해 가지고 장학생이 되겠느냐 예·체능계도 우수한 어떤 인제가 있고 또 그걸 자기 어떤 하나의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자기 기능을 발취를 못한다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도 장학금을 확대해가지고 예·체능계통에도 우리가 인제를 폭넓게 육성을 한다면 오히려 바람직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장학금지급기준은 어떻게 하겠느냐 요거는 일단 기준이 좀 애매합니다. 애매하고 해가지고 그 출신학교 교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결정하는게 이거고 일단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 사람은 과연 체육특기자로 예·체능특기자로 우리가 참 뭐 장학생으로 키워줄 수 있는 소질이나 여건이 되겠느냐 하는 충분히 검토를 심의를 해가지고 그래 한번 뽑으면 안되겠느냐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일단 요걸 한번 넣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의원 입니다.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고 또는 신청의무를 위반한자 해놨는데 신고 또는 신청의무를 위반한 내용은 어떤 겁니까? 위반내용이...

호적법신고를 한다는 거는 법적 기일내에 신고를 하거나 신청을 하도록 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일을 위반을 했을 경우에 따르는 과태료부과가 되겠습니다.

글쎄 그 기일내에 신고하는 종류가 뭐 뭐인지...

종류는 저가 자세히 잘모르겠습니다. 출생신고, 사망신고 2가지가 되겠습니다.

2가지 입니까?

예! 예!

그러고 중복질문이 될지모르겠습니다마는 동조례 과태료부과기준을 삭제하고 앞으로는 호적법시행규칙에 의한 과태료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코자 한다 그러면 삭제하는 저 저...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호적법시행규칙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거기에 대한 내용설명을 새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호적법시행규칙에 부과하도록 그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조례로 정한다 하는 거는 위반되기 때문에 부과기준은 조례에서 삭제를 하는게 맞다 규칙에 정해져 있는 것을 조례로 제정한다는 것은 법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부과기준은 삭제를 하고 시행규칙에 부과기준을 적용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조례로 적용을 했는데...

예!

이걸 삭제를 하고 호적법시행규칙에 의해서...

시행규칙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조례안에 대해서 오늘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송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송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민간과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예방, 치료, 재활, 건강증진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 주도하에 통합조정하여 군민들이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보건의료계획체계를 구성운영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요구 충족을 위해 필요한 건강증진, 예방, 치료, 재활등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준과 량을 수정설계하며, 특히 출생부터 사망까지 전 생애 기간동안 건강을 위협하는 특정 문제점 발견과 효과적 해결이 가능한 "기본보건의료서비스"를 정한다. "기본보건의료서비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예방과 재활측면의 서비스로 정하고 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 청송군 주민전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간 재정소요 약 7,000만원 정도에 달한다.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요구 충족을 위해 공공 보건의료기관과 민간 의료기관의 기능을 분담하여 효율적 사업전개가 가능토록 노력하고 특히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치료적 서비스 수준을 현재보다 증진시키며 기본 보건의료서비스를 포함한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건강증진, 예방, 재활의 서비스 공급이 가능토록 시설장비를 확충 개선하며 인력을 개발하고 내부관리 체계를 정비한다. 지역보건의료사업과 사회복지사업이 상호 보완되어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이 가능토록 한다. 시설개선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준을 말씀드리며, 보건의료원 및 안덕통합보건지소 신축을 97년내 완료하여 시설현대화를 통한 주민 만족도를 높인다. 장비개선은, 향후 보건의료원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노후 의료장비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며 ''''96년내 완료하여 시설현대화를 통한 주민 만족도를 높인다. 장비개선은, 향후 보건의료원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노후 의료장비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며 ''''96년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자금에 의하여 심장전용탐촉자 외 7종의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예산은 약 6,000만원정도 상당한 것입니다. 책자를 통해서 청송군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책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보시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에 대하여 쓰여져 있습니다. 일반목적하고 구체적 달성목표가 있는데 구체적인 달성목표는 가, 나, 다, 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지역의료보건계획서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현장과 전망입니다. 그 중에 지역개요와 지역보건의료수요현황 중에 인구부분까지는 저보다도 의원님들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보건의료공급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모을 수 있는 자료는 가능한 한 모아서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 지역사회진단에 대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 봤더니 미흡한 점이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게 척 계획서는 ''''97년 12월 31일까지가 계획서입니다. 그 이후는 4년마다 한번씩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후 자체의료계획서 작성 시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거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로마자 세 번째, 3장에는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공공보건의료체계의 발전방향과 향후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 및 사업계획이 전체 계획서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보건소 업무의 추진 현형과 추진계획이 크게 보건소에 보건업무를 크게 두가지로 나누며는 생의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생의주기란 것은 제안서에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출생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다른 시기에 연령층보다 보다 건강에 위협을 받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영유아, 학생들 같으며는 건강관리 습관, 모성, 임산부들 그 다음 노인층 그 다음 장년층이 되겠습니다. 그런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들이 가, 나, 다, 라, 마로 조사분석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건의료문제, 구강보건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급성전염병, 만성전염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것들 서비스별 보건사업에 대해서 마 구강보건사업급·만성전염병관리사업, 의약무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재활보건사업, 만성·퇴행성질환관리사업, 방문보건사업, 성교육사업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역보건의료원의 확충 및 정비계획을 기술해 놓았고, 여섯 번째, 지역보건의료보건사업과 사회복지사업의 연계성 확보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기술을 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이런 계획들을 어떻게 시기별로 추진할 것이냐에 대한 년도별 계획서가 마지막에 큰 제목 여섯 가지에 대해서 각각 기술해 있습니다. 1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목적은 제안서 제일 서두에 밝힌 바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고, 구체적 달성목표는 청송군지역보건의료체계구성의 개념도 해서 맨 위에 박스에 있는 것은 일반목적에 있는 말 그대로 있지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청송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의 주기별 보건의료서비스를 예방, 치료, 재활, 건강 증진면에서 포괄적으로 개발하고 민간과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생산되는 이들 서비스를 통합 조정하여 모든 지역주민들에게 적정수준으로 형평성 있게 제공할 수 있는 지역보건 의료체계의 구성 및 관리가 큰 목적이 되고 이런 큰 방향 선상에서 아래 큰 박스 보시며는 첫 번째, 소제목 지역보건의 욕구충족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의 개발 및 설계 이렇게 해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은 아래 있는 내용으로 가름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청송군보건의료원에 내부관리 체계 중에 지역보건행정 및 기획능력제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의 지역단위, 보건기획, 실행, 평가기능을 강화하고 각 보건의료기관 관리를 위한 보건행정 기술개발 및 정착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의료기관의 기능분담 및 조직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국, 민간의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앞으로 지어질 안덕 통합보건지소 그리고 보건의료원간에 서비스를... 서비스의 복잡성에 따라서 기능을 분담한다든가 이런것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보건의료자원의 적극적 활용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의료원 직원들의 직무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저희 공공보건의료 기관내에 인력의 기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개발을 하겠다. 행정지도 기능을 지금보다 강화하겠다. 그 다음 부문간 협조를 위한 기제를 마련하겠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참여 유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이미 제가 d여기서 의회에서 보고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처럼 의회차원의 어떤 참여 외에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주민들이 저희 보건의료원 업무을 평가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료를 공개하고 제공토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작은 박스 안에 지역보건의료문제가 전체가 들어 있는데 그 중에서 보건사업과는 기획과 관리중심의 보건사업과를 육성하고, 진료부는 진료 및 서비스 중심으로 육성한다. 그 다음 이제 민간의료기관과 기능분담을 해서 협조를 하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이런 보건의료문제들을 해결 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 달성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고려한 점은 세 가지 입니다. 첫째, 청송군은 타지역에 비해 사회, 경제적 상태가 낮고 민간의료자원의 수가 제한적이며, 그 규모도 영세하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자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95년 현재 청송군 전체 보건의료종사 인력의 약 80%가 공공부문에 속해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기능발전과 역할 개선을 통한 민간부문 선도로 위 목적에 접근함이 바람직하다. 민간부분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을 선도해 나가는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첩경은 공공부문이 우선 법령을 준수하고 모든 기능을 제고함으로써 이루어 질 수가 있다. 두 번째, 그 외 청송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도 타 시 군에 비해 매우 열악하여 공공부문의 치료적 서비스 확충을 위한 단기간 내의 대규모 투자는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소규모 투자로 장기적인 효과가 있으며, 주민의 삶의 질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건강증진, 재활, 예방보건서비스의 개발 확충에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공부문 각 보건의료기관의 기능발전과 역할정립은 상술한 바와 같은 방향성 하에 보건사업 및 진료서비스 생산체계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 관리비용 감소, 시설 및 장비관리 개선, 재정자립도 향상 등 합리적 운영을 위한 내부관리체계 개선에 우선적인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 이런 방향성하에 보건의료서비스를 먼저 저희가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비 방향은 3페이지 두 번째 동그라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송군 보건의료원의 보건의료서비스 설계는 A. Dever의 건강장 개념모형, 한국인이 평생 건강관리 프로그램, 국내 사망원인 변화의 추이, 의료보험조합 자료 등을 기본 개념 및 자료로 활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들이 다 개발 된 것이 아니고 위 자료를 바탕으로 청송군 지역보건 의료체계에서 생산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설계 및 개발은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서비스 제공량 등에 관한 수치와 서비스의 내용은 년차적으로 개발, 정리한다.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생의 주기별로 개발한다. 질병의 자연사 전 과정에 대한 예방보건 의료서비스를 개발한다. 예를 들면 바람직한 건강습관 형성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개방하여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기본 보건교육, 성교육도 여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 보건문제 조기발견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개발한다. 40세 이상 성인건강 검진을 하고 했고,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검진 항목 외에 다른 건강검진 항목을 개발해서 주민의 부담으로 하더라도 정비를 해야 된다. 유병율이 높은 질환의 개인별 관리가 보장되는 집단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병관리, 건강위험집단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산전관리, 시설분만, 예방 접종, 거동불능자 방문 보건사업, 성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방보건의료서비스 중 개인형태교정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한다. 재활서비스를 개발한다. 청송군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본 보건의료서비스를 설정하여 이를 확대해 나간다. 이 말은 위에서 설명해서 개발 된 보건의료 서비스 중에서 2000년도 또는 1997년도 ''''98년도에 청송군민이며는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어떤 수준에 서비스는 청송군민은 청송 군민 있는데 모두 제공해 주는 것이 좋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 보건의료서비스의 예는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된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체계의 정비로 들어가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정비 및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의 기본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유인된 내용으로 가름하고 보건의료원 진료부를 청송군내 1차의뢰 수준 병원으로 육성한다. 저희가 2차 기관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방향은, 청송군의 인구구조 및 지역사회 사정을 고려 내과기능 중심 병원으로 육성하며 특히 노인질환, 만성퇴행성 질환, 말기암 등 임종환자 관리가 가능토록 한다. 내과기능이 예방, 재활, 건강증진 서비스가 중심이 된 보건사업에 대한 자동 등의 기술지원, 의뢰환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기능을 정비한다. 1차 진료기관에 대한 지원기능을 갖도록 한다. 그래서 정비내용을 말씀드리면, 진료서비스 개선은 거기에 지금 현재 개설되어 있는 과에 통증치료실, 건강관리실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내과 2 정형외과, 방사선과 개설을 기회가 닫는대로 검토한다. 그 다음 물리치료실을 조속히 개설한다. 진료서비스가 다음 수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인력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내과계 진료수준과 외과계 진료수준을 세세히 명시해 놨습니다. 계획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내부관리체계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건의료원에서 정비해야 될 이런 업무의 종류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생산체계 해서 체계 종류가 부서별 업무체계에 10개정도 의료서비스별 업무체계에 10개정도, 그 다음 행정관리 부분의 업무체계에 환자 및 진료비 관리에 7개, 물자관리체계에 8가지, 인사관리 2가지 장비개선에 대해서 3가지, 장비개선에 대해서 2가지 이런 정도에 큰 업무를 앞으로 크게 분류한 업무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관리 될 수 있도록 업무개발을 하고 정착시켜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사업과의 지역보건 당국으로 정비한다. 보건사업과를 유인된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정비도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보건의료기관의 정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는 민간의료기관의 육성을 위한 지원수단이 사실상 없으므로 사회경제적 상황변화에 따른 민간의료기관 자체의 선택에 의존 할 수밖에 없는데 형편이 되는 사람 여기에 투자를 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투자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것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는데 협조체제는 저희가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원 시책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지원기회활용 등 가능토록 적극적 협조를 한다. 보건사업 실행에 있어서의 우리가 협조토록 해야한다 원활한 윤영에 필요한 경제·외적인 자문에 대해서 우리가 협조한다. 지역 주민의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친화도를 증진토록 상호협조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건의료복지사업의 통합, 연계조정인데 복지사업의 대상인구가 경제적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장애아,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건강위혐집단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체계를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역보건의료계획서와 같이 영유아, 학생, 모성, 노인등 인구집단을 대상으로한 보건서비스 뿐만 아니라 만성병, 정신질환, 장애자관리 등 문제별 보건의료서비스의 수혜율이 앞으로 높아질 것이며, 청송군 지역주민들의 관내 의료기관 이용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목표는 향후 5년 간 친화도 80%까지 향상을 한다 이랬는데 나중에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입원환자의 지역 내 친화도는 약 4.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80%까지 달성이 될려며는 굉장한 시설과 장비가 투자되어야 된다는 점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염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송군 보건의료원의 생산성이 높아져 보건의료원 운영비의 지방재원 의존도가 낮아질 것이고, 이역주민들이 도시지역과 비교하여 손색없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지역현황과 전망 중에 지역개요, 지역 개황도는 면별로 구분을 하고 각 면에 면사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그 다음 군청과 보건의료원을 표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역 개황에 대한 분석은 의원님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3페이지 발전전망 앞까지 생략을 하고 발전 전망에는 이 상황도 저보다는 훨씬 더 잘 아시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만은 대게 여기서 어떤 전망으로 봤느냐 하면 인구구조가 지금 보다는 감소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일정수준에 가서는 인구구조가 인구가 멈출 것이다. 그게 2만5,000이나 2만7,000쯤에 예상한다. 그 다음에 인구가 감소하는데 노연인구 그러니까 65세 이상 인구에 절대수가 감소하는 것은 15년이나 20년 후에야 비로소 절대수가 감소하고 그 이전까지는 게속 증가합니다. 계속 증가하는데 그래서 노인인구 비율은 15년까지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런 것이고 30~40대 인구는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17세 이상의 인구가 30대 인구보다 취학이나 그 다음에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더 빨리 감소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보건문제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해야되고 이런 노인보건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하고 있는 일보다 많은 것들이 요구되는데 그럴려면 현재 인력으로 그걸 감당하려며는 첫 번째로, 전산화가 이루어져서 사무자동화를 통한 인력감소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에 지역보건의료 수요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구조입니다. 요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결과로 나타나는 수치들이 되는데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P.M.I라고 그래서 당해 연도의 사망주 중 5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81.9% 출생률이 요기에 100이 아니고 10입니다. 표 중에 사망률이 12.6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청송군의 인구는 1,000명중에 약 2명 정도가 매년 감소합니다. 그 외에 년간 인구이동을 보시면 전입자 보다가 전출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요런 정도로 감소가 되는데 여기에 어떤 2만5,000 내지 2만 7,000정도 되면 줄 것이다. 저희가 군에서 만든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도 있던데 감소를 하더라도 일정수준에서는 정지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역별 인구구조는 다 아시는 사항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17페이지에 연령별 5세 간격 인구 현황을 저희가 명시를 했습니다. 세대구성과 노인 및 거동 불능자 세대구성 18페이지 유인된 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기타 산업체 및 근로자, 학교 수 및 학생수도 유인된 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보건의료현황 및 건강수준에 대해서도 의료보장 100% 의료보장을 받고 있다. 의료보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약 10% 정도가 된다 요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보건 의료기간 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잠깐만 설명을 드리며는, 청송군지역주민 3만8,000명 각 1인 외래를 1년 동안 입원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평균재원일수는 10.8일이다. 그 다음 이제 타지역에 95%정도 타지역에 이용을 한다. 저희가 금액까지는 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역민간 의료기관 이용현황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저희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누차 보고 드린적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 건강문제 조사란에 25페이지 법정전염병 발생양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종 전염병과, 2종 전염병, 3종 전염병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받는 순서대로 내용을 그대로 저걸 했습니다. 발생률은 3종 전염병만 발생하고 있는데 요렇게 요런 건수로 성병 8건, 결행 113건, B형간염이 165건, 발생률이 성병이 0.21 결핵이 3.12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1,000명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 및 사고양상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만성질환, 각종 암, 고혈압, 뇌혈관질환, 당뇨병 이렇게 해서 쭉 심신 장애자까지 있는데 요것은 자료가 그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여기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 의식 및 형태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시간도 없고 예산도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와 흡연과 그 다음에 건강진단 여부에 대해서 군청 직원들과 그 다음 농촌지도소 직원들 142명에 대한 조사결과를 여기에 실어 놨습니다. 29페이지 지역보건의료 공급현황입니다. 지역보건의료 시설 및 장비현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데 저가 보건의료원에 30억, 읍·면 보건지소 7개 보건지소가 약 8억, 그 다음 보건진료소가 3억 8,167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거의 67~8% 차지하고 경상사업비가 약 32%정도입니다. 이중에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경상사업비는 자체에서 수익되는 사업으로 이걸 경상사업비로 활용을 하고 있고 의료원은 경상사업비가 군청에서 지원되는 게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에 상세한 내용은 33페이지 나에 나와 있고 보건진료소에 상세한 내용은 다에 나와 있습니다. 민간의료기관보유인력에 대해서도 34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고 지역 내 의료소요병수를 예측한 게 34페이지 다에 나와 있습니다. 요것은 현재에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기준이나 다른 어떤 병실을 넣는다면 요게 병상수는 훨씬 더 다르게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35페이지 지역사회 진단에 대한 결과분석 및 추후 지역사회 진단계획입니다. 이중에서 보건의료 수요전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적 상황 변화, 매스컴의 발달, OECD가입으로 상징되는 선진화 분위기는 평등권, 건강권에 대한 주민인식 수준을 높이고 삶의 질 증진을 피부로 느낄 수 이는 기본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를 증대시킬 것이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기본보건의료 서비스수준은 지금까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제공하던 사업의 서비스 수준을 훨씬 상회할 것이며,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는 보건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것이다. 40대 이상에서 유병율이 높은 만성퇴행성 질환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영유아, 초·중·고생, 임산부, 40세 이상의 성인에 대해서는 삶의 질 증가를 느낄 수 있도록 보건사업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켜야 할 것이다. 노인 인구의 지속적 증가로 노인보건 서비스 요구가 증가할 것이다. 치료적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다양하게 높아질 것이며, 특히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장기적 안목에서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보건의료 공급현황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다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시설장비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며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계획에 의거 보건의료원과 안덕의 통합 보건지소가 ''''98년 상반기까지 신축되어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고, 그 외 시설이 낙후 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수개소 현재 있으며, 치과 유니트 의자 등 장비도 노후되어 교체해야 될 것이 상당수 아직까지 상존하고 있다. 재활서비스와 관련한 인력, 장비가 전무한 실정이고, 인력의 경우 보건의료원은 24시간 병원기능 발휘 체제유지가 불가능하며 보건지소의 경우 보건담당 치과위생사가 부족하다는 게 현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사회 진단에 대한 자체평가는 36페이지에 전체적 평가, 구조적인 문제점인데 에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어려웠다 그래서 다음에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이런 계획서 작성의 자료를 만드는데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미리미리 계획을 해서 시간이 부족한 경우를 없애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준비부족인데 준비도 사전에 충분히 해야 될 것이다. 참여인력에 보건기획기술의 부재인데 그리고 자료부족인데 아래 네 가지들은 제가 의료원 내에서 미리 예비해서 계획을 세우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적 평가 및 문제점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향후 지역사회 진단의 목표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목표만 말씀드리면, 2000년까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수준, 이환상태, 보건의료 서비스 만족도 등을 조사한다.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 공급 및 수요측면의 정보를 체계적이고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보체계망 그러니까 전산체계망을 구축한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 진단 항목을 자체적으로 개발한다. 그러기 위해서 가, 나, 다, 라, 마, 바와같은 내용을 이제 우리가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8페이지에 향후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 및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의 역할 및 사업계획을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명시했습니다. 명시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진료부의 역할 및 사업계획도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좀 더 가깝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유인된 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 큰 로마자 3번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은 이렇게 큰 제목들로 써 놓았습니다마는 아까 목표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술된 것에 불과 하니까 유인된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 다음 41페이지 3번과 4번 지역사회호응도 제고에 대해서 호응도 제고는 저희 나름대로 우리가 앞으로 청송군 지역주민에게 어떻게 하면 신뢰도를 높일 건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철학이나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쓰지를 못했습니다. 요부분은 그냥 간단한 내용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42페이지에 보건소업무의 추진 형황과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목표만 들으시고 다른 내용들은 유인된 내용으로 가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영유아 보건사업입니다. 사업목표는, 관내에 출생하는 모든 출생아를 등록관리한다. 6개월, 18개월 된 영유아에게 건강진단 서비스 현재는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발하고 받을 수 있는 적용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겠다 모성보건사업과 연계해서 6세까지 추적 관리하겠다. 기본, 추가예방접종 서비스 누락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황 및 실적분석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 44페이지 추진계획도 있고 45페이지에 관리모형도 사업수행체계도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다음 학생보건사업입니다. 사업목표를 말씀드리면, 개별학교 학생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지원 요청 시 한다.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학교보건을 담당하는 책임자가 교장선생님과 교육청...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지원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지금 현재 협조해서 하고 있는 학생 체질검사를 강화하겠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기본 보건교육을 자료를 개발해서 지원토록 하겠다는 내용과 추진계획들은 유인된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성인보건사업에 대해서는 박스에 있는 사업목표 아래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의료보험조합 40세 이상 검진에서 발견되는 만성퇴행성질환은 관리체계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기타 문제는 내과 외래에 의뢰한다. 이하 이 내용들은 저희가 앞으로 청송군 보건의료원에 보건사업 전체에 방향을 건강검진을 주축으로 한 추후관리를 기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인 보건사업이 실제적인 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과 추진계획, 문제점 및 장애요인 분석 요런 것들은 50페이지, 51페이지에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된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모성보건사업의 사업목표와 저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52페이지, 53페이지, 54페이지, 55페이지 관리모형도까지 유인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인보건사업에 대해서 사업목표는, 한 지역사회를 단위로 효과적인 노인보건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과 그것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노인보건사업이 청송군 보건의료원의 중요한 업무를 자리잡아 지역사회 노인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는데 제가 현재하고 있는 것은 "나"표에 보시면, 노인건강검진,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원 피부양자건강검진, 공무원, 교육원 건강검진을 통해서 하고 있다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방범보건사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많이 정비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58페이지까지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9페이지에 청송군에서 현재 체계적으로 제대로 되어지고 있는 단위보건사업이 구강보건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내용들이 자세히 쓰여져 있으니까 유인된 내용으로 가름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64페이지 급만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급만성전염병 관리사업인데 이 내용들은 수질검사, 방역소독, 질병모니터망 운영사업 보균자 색출사업, 성병관리사업 이런 모든 내용들은 평소에 업무보고 때나 행정 감사 시에 수차 보고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보다 좀 더 세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의약무관리사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70페이지에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저희가 전문가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요런 정신보건사업에서도 대비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기술해 놓은 것입니다. 유인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활보건사업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성퇴행성질환관리사업 그래서 저희가 고혈압, 당뇨병, 암환자, 퇴행성관절염환자, 기타 환자에 대한 애용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는 74페이지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76페이지까지는 그런 내용들이 쓰여져 있으니까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77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저희가 독거노인, 거동불편장애자, 중증근골격계 질환자 기타 고 위험군 등 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도 하고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성교육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내용을 참고로 해 주시고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입니다. 이거는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의료원 인력증원이 약 28명 정도 필요하다 24시간 병원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 다음 보건의료원을 신축한다 안덕보건지소를 안덕통합보건지소를 신축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정 및 인력계획도 왜 28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각각의 업무와 인원을 분석한게 83페이지와 84페이지에 유인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게 통합보건지소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보건진료소, 예를 들어서 파천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아주 이용이 낮기 때문에 파천보건지소의 인력을 안덕으로 통합을 시켜서 통합보건지소로 운영을 하고 수개 보건진료소를 좀 개편을 해서 통합보건지소로 흡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인력증원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것까지 미리 감안을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짤 수가 없었습니다. 소요인력의 개발방안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방안이 없습니다. 현재 있는 인력을 가능하면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야 될 그 내용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의가 실제로 청송군이 오지이고 이렇게 때문에 특별히 뛰어나거나 기술인력들이 여기를 지원하지를 않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고 저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를 담아서 의존하기보다는 자체 내에서 우리가 스스로 인력을 개발하는 것에 사업구조를 짜야된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86페이지 보면 교육과정이 가까운 시일내에 의료원에서 해야 될 것이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작성, 시설 및 장비관리, 그다음 신규공중보건의사교육, 보건지소장 임상집담회, 전산관리과정, 간호관리과정 이런 것들이 쭉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 시설 및 장비계획은 아시고 계시는 내용이 되겠고 지역의료보건사업사업과 사회복지사업과의 연계성 확보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아까 목표에 말씀드린 이전 내용에서 말씀드린 것 그대로 간단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유인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도별 실천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대개 각각의 계획들이 2년 단위로 앞으로 2년후에는 기본적인 사항은 우리가 밖에서 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아! 기본은 전부 다루어지고 기본은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2년내에 실천을 하고 그다음 3년째부터 조금 개발된 그런 사업들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쭉 짜여져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은 뭐 우리가 구체적 달성목표로 우리가 이렇게 세웠는데 연도별로 계속 검토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사회진단에 대해서도 연차별로 어떻게 개선시켜 나가야 될 것이다. 두 번째 그렇게 되어있고, 세 번째는 지역내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기능분담 및 연도별 추진계획입니다. 실제로 4번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제가 4번은 90페이지 아래보시면 2~3차년더브터 본격 시행예정인 보건사업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을 명시를 해 놨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사뢰복지과하고 제가 어느정도 협조가 될는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연계성을 확보를 해서 효육적으로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인력절감과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에 않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토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군지역보건의료계획의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경과는 1997년 2월 12일 청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 2월 12일자로 배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앞서 의료원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의 ??ᄆ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민간과 공공 보건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예방, 치료, 재활, 건강증진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의 주도하에 통합조정하여 군민들이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보건의료체계를 구성·운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를 청송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의 주기별 보건의료서비스를 예방, 치료, 재활, 건강증진면에서 포괄적으로 개발하고, 민간과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생산되는 이들 서비스를 통합 조정하여 모든 지역주민들에게 적정수준으로 형평성 있는 지역보건 의료체계의 구성 및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현항과 전망입니다. 지리적으로 청송군은 타군과는 달리 높은 산들로 에워싸여 있으며 폭설등 시강이변이 있을 때에는 고립되는 지역이며 관내에 신회할 만한 병원급 진료기관이 없어 주민들은 타진료권의 의료기관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발전전망은 청송군은 공업지역으로는 적합지 ?邦만? 특별한 국가의 지원대책이 없는 한 관광문화, 농업이 주 산업으로 유치될 것으로 예측되며, 인구수는 어느정도 까지는 점차 감소할 것이나 향후 15년까지 노인인구 비율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답 및 발전방향입니다. 청송군의 민간의료기관은 그 규모가 매우 영세하고 숫자가 제한되어 있으며, 지리적으로 의뢰체계가 양호하게 유지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며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이 없으므로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 보건의료자원과 생산하는 보건의료기관보다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여야 하며 협조체제가 자발적으로 구성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넷째,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어부로 영유아보건사업, 학생보건사업, 성인보건사업, 모성보건사업, 노이보건사업으로 분류하고, 서비스별 보건사업으로 구강보건사업, 급·만성전염병 관리사업, 의약무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재활보건사업, 만성퇴행성질환관리사업, 방문보건사업, 성교육사업으로 분류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과 정비계획입니다. 보건의료원 인력증원을 통하여 24시간 병원기능을 유지시켜 늘어나는 주미보건의료 수요를 담당해 나가며 현재 삼자현재에 의해 남북으로 갈라져 잇는 현동, 안덕, 현서면 주민들을 위해 보건의료원에서 제공하는 수준의 보건사업관련 서비스를 동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덕면에 통합보건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지역보건의료사업과 사회복지사업과의 연계성 확보 계획입니다. 기존의 인력으로서는 2개부서 모두 현재의 협조수준을 더욱 높이는 차원에서 노력하며, 특히 보건의료원에서는 이들 건강위험집단의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가 가능토록 사회복지과와 공동연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97년부터 2000년까지 4개년을 기준으로 설정한 계획으로써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하면 계획수립시기를 계획시행전년도 8월말까지 즉 ?96년 9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함에도 계획시행연도인 ?97년에 제출한 것은 시기를 일실한 것으로 사료되며, 계획서 전반에 걸쳐 각종 사업에 따른 예산확보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한방과 증설등의 내용이 누락되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며,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20인이내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서의 상부기관제출 기일이 촉박하여 당장 보완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향후 점차적으로 내영을 보완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않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조현황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계획서를 보면 세심하게 해가지고 잘되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원장님이 생각을 미쳐 못해서 빠진거나 이런게 있으면 다시 수정이나 변경할 수 있습니까?

의료원장께서는 연단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역보건의려계획서가 의미하는 바는 지역보건법에 쓰여진 걸 잠깐 인용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그래서 제2조에 나와 있는데 시·군·구의회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내용은 적어도 이런걸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여기이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각 업무중에 보건의료업무가 중요하니까 이런 계획서를 세워서 계획서대로 실행할 것을 종용을 하는 거죠? 종용을 하는데 계획서내에 쓰여져 있는 것은 최소한의수준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매년 이것을 계획 4년에 1회 계획서를 내고 매년 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 빠졌다 그다음에 조금 jca가되었다 이런 것은 사실은 내년도 4년에 한번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큰 구속력은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든가 이런 것은 말이 되지 않겠습니다.

전무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전에도 언제 원장님이 간담회시에도 한번 그런 한방 그걸 두겠다는 그런걸 했잖아요!

예!

했는데 여기는 실지 그게 빠져 있잖아요!

예!

이 계획서에 빠진 그런 어떤 사업이 있다면 앞으로 계속 해도 별 그게 없어요! 계획하고는 별 그게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계획서 내용에 명시가 된 것은 적어도 계획서 내에 명시된 것에 대해서는 보고시에 전부 다 언급을 해서 보고를 해야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