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 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감사실장 박철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반명환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감사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형구 감사담당관입니다. 김용원 감사1계장입니다. 박성렬 감사2계장입니다. 김성곤 감사3계장입니다. 황이두 조사1계장입니다. 임판진 조사2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정이 보다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현 감사실장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대상에서 언론에 보도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충분히 분석 검토한 후에 감사를 실시 하고 조치결과에 있어서는 일벌백계주의에 입각하여 확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 6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근무 중인 6명이, 4명은 포커를 하고 2명은 구경한 상태에서 판돈 수백만원의 도박을 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이에 대한 감사의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다른 부서에서도 도박을 한다는 말이 나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정보도 갖고 계신지. 또 앞으로는 이에 대한 미리 예방하는 조치방법, 그 구상은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도박행위가 있었던 것은 저희들이 예방감찰 활동을 제대로 못한데에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도박건은 저희 감사실로 어느 부녀자가 제보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사계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토요일 오후였습니다만, 근무자는 아니었고 퇴근시간 이후에 사무실에 잔류해서 4명이 포커 도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한 결과 판돈을 82만원이었고, 4명이 포커 도박을 하고 2명은 근무 장소가 다른 사무실이었습니다만, 근무지를 이탈해서 도박을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박행위를 직접 하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해 놨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곧 결정을 할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근무지를 이탈해서 도박을 구경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도박을 종종 한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요즘 흔히 유행하고 있는 고스톱이라든지 포커라든지 한다는 이야기는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기 전에는 단속하기 어려운 것이 도박 행위입니다. 근거가 인멸되고 하면 바로 조치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예방 감찰 활동을 실시하고, 특히 근무시간 이후의 당직실에서 도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당직 확인을 철저히 해서 예방에 중점을 두고 해나가겠습니다.

그 도박장이 어디였습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이 도박 장소를 제공 했다고 보는데 소장도 중징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판돈이 80만원이면 공무원들 월급이 한달에 얼마예요? 중징계 요구 해놨으니까 인사위원회에서 할겁니다가 뭡니까? 광주시청 공무소가, 주민을 위하여 일을 해야 할 공무소가 왜 도박장으로 사용되느냐는 말이에요. 즉각 수질환경사업소장도 중징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소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소장이 없으면 그 직무 책임자가 누구예요? 기관장을 중징계해야지, 감독 책임을 물어야죠.

감독 책임을 물어서 경고 조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형사 고발해야 돼요. 현행범으로 왜 고발하지 않았어요? 내가 틀린 소리인지 물어봐요. 현행범을 왜 고발을 하지 않아요? 당연히 고발해야지. 공무원이 공무소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공무소를 제공한 도박장을 제공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도박행위를 했다는 말이지, 그 소장도. 그 소장도 중징계를 해야해요. 무슨 경고예요? 시민을 위해서 일하라는 공무소에서 도박장을 하고 판돈이 80만원이 넘었다면, 더군다나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서 했다면 그런 짓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자체도 소장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 데서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소장이 도박장을 제공한 것입니다. 직무유기예요. 그러니까 소장도 중징계가 마땅하지, 경고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시청 숙직실에서 수백, 수천만원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시장이 책임이 없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지. 시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지어준 공무소에서 도박 이따위 짓을 하고 있다면 소장은 뭐? 경고 처분을 해요? 직무에 관한 신상필벌이라는 것이 공평하게 적용이 되어야만 관기가 서는 거예요.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약한 그런 신상필벌이 되면 관기가 서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는 일벌백계로 소장한테 문책을 해야 앞으로 모든 공무소에서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심도있는 답변을 듣기로 하고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8페이지 부실공사 추방을 위한 기동감찰을 철저히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에 대해서 격려를 보내면서, 특별히 지금 토목직 1명과 건축직 2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중점적으로 설계의 적정성 여부 및 불법 하도급에 관한 사항, 품질 관리, 안전관리의 적정성 및 부실시공 여부, 그리고 특별히 부실 시공 부분의 감독 소홀한 감리원에 대한 행정 처분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엄중 문책 하겠다. 이렇게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현재 토목직 1명과 건축직 2명으로 이런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인지, 현재 공사장은 많고 산만한데 그렇게 현장 감독을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이 들고, 또 하나는 현재 감리사와 시공업체간에 상당히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서 부실 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따로 역할을 분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부실 공사는 지금도 현존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사실에 토목직 공무원이 3명, 건축직 공무원이 2명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이 인원 가지고 전체 현장을 커버 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타 부서에 있는 직원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구요. 또는 중앙과 연계해서 ― 내무부와 감사원과 ― 수시로 감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은 인원입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고 다만, 감리원과 시공자와의 사이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감리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실공사 예방활동의 전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감찰 활동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21세기 운운하는데 부실공사 만큼은 척결하는 감사활동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9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지탄 대상 공직자의 온정적 처리를 배제하고 일벌백계를 확행하겠다는 좋은 말씀인데, 지나간 말이지만 지난번에 모 구청장의 구속 사건을 보면서 다시한번 지방자치 시대에 민선 시장이 들어 섰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그러한 비리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데 과연 감사를 어떻게 했기에 그러한 가슴 아픈 현실까지 노출을 시켰는지,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남구청 사건은 인사와 관련된 비리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자체 조사를 했었고, 감사원에서도 특별 감사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에서 손을 대가지고 관련자 17명이 검찰에서 수사 결과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징계 의결 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만, 뇌물 수수 및 알선하고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는 중징계 요구를 하였고, 취직을 하기 위해서 청탁을 했던 본인들에 대해서는 경징계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님 뜻은 취직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부정한 방법으로 공무원이 된 사람이니까 중징계를 해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종전의 예가, 검찰에서 똑 같은 예가 있었습니다. 그 때는 부탁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문에 부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죽 했으면 그랬겠느냐 하는 정상을 참작해서 경징계 요구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17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떻든 간에 인사비리든 뭐든 간에 감사 대상이 되고 그러한 중징계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감사활동에 대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업무 추진에 참고 하겠습니다.

김후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기 위원입니다. 8페이지 감사 중점에서 설계의 적정성 여부 및 불법 하도급에 관한 사항, 대단히 좋은 말입니다. 모든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는 원인을 조사해 보면 설계의 잘못, 설계의 과소, 과다, 내지는 그 지침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줘가지고 써버리고 그런데도 발견 못해 가지고 나중에는 다시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사항이 일어나는 문제 등등 설계 때부터 철저히 여러분들이 터치(tuch) 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착상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서 있습니까? 누가 봐도 그럴 듯 하게 구호로만 내건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대상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규모 5억원 이상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 심사에 들어 가는 과정에 참여해서 설계 적정성 여부를 그때그때….

좋아요. 지금 당장 답변하기는 힘들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없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우선 인력면에서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동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실에서 전체 인력을 확보해서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 동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것이 들어 오면 내무위원회에 다시 보고 한다든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공사가 잘못 되는 원인이 설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설계는 잘 되었어도 그것은 도급 상태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도급을 안 쓸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낙찰자는 일 안하고 손 안대고 어떤 규모의 이익을 챙겨 버리고 그 다음에 하도급, 또 재도급, 재재도급으로 내용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최종적으로 하는 사람은 부실공사를 하기 전에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알아 들었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어요, 공식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을 방지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현행 법상 도급을 줄 수 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이루어져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 공사를 하면 5억 이익이 나올 수 없어요, 이익이. 제대로 하면 나올 수가 없는데, 하도급 하면서 이익을 이미 챙겨 버려요, 우리 시와 계약을 한 사람은. 그러니 그 하도급 받은 사람은 단돈 1천만원이라도 벌어야지, 그러니까 부실 공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항을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제동을 걸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현행 법 범위 내에서 연구를 했느냐.

불법 하도급 사항에 대해서 감독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사실상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도급까지는 줄 수가 있는데 재하도급 주는 문제까지는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역점을 두는 사항은 현장 기능공이 누가 재하도급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현장 기능공을 중심으로 해서 업체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 일하는 사람한테 추적관리를 해가지고 적발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다른 여타 방법도 감사원이나 내무부에서 하도급에 대한 감사지적 사례를 받아서 금년 종합감사때도 활용을 하고 우리 시 감사때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8페이지에 감사중점, 설계의 적정 여부 및 불법 하도급에 관한 사항, 이것이 제일 여러분들이 제시한 중에서 무게가 있고 가장 시급하고 이것만 잘 되면 부실공사가 없어 집니다. 공무원들도 같은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들하고 고개 까딱거리면 안되고 그래서 이것만 잘 되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두로만 써놓고 그러시지 말고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세워요. 그것이 누출이 되면 앞으로 감사를 할 수가 없다고 했을 때는 우리도 보안을 해줄 테니까. 지난번에 이런 것을 하나의 타산지석으로 생각해 봐요. 시장님께서 검찰이라든가 유관기관과 협조까지 받아 놓고도 택시 지입차 하나 못 잡아 냈잖아요. 택시 운전사들한테 다 물어봐요, 지입차 다 있다고 그래요. 그런 식의 구호만 써놓으면 안된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감사는 외관 감사가 중점이 되어야 합니다. 불거진 사항, 신문에 언론 기관에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 조사해서 징계하는 감사는 고등학생도 합니다. 그런데 들어봐요. 남광주 고가도로만 해도 그래요. 언론에 두드려 맞고 시민이 난리 치고 그랬을 때, 감사실에서는 뭐 했습니까? 감사실에서는 뭐했느냐구요. 지금 예방감사를 여러분들이 전혀 하지 않는다. 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같은 공직에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감사반이지만 내일은 피감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사실에 배치된 공무원들은 어떤 사명감이 없이는 못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남광주고가 문제는 전 시민이 하루 한번씩은 욕하는 공사거든요. 언론에 그렇게 맞고 그 난리 나고 다시 조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나중에 책임을 묻고 그런 뒷북을 쳤는데 감사실에서는 무엇을 했느냐는 말이에요. 그 전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시장한테 보고한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광주 고가도로에 있어서는 시장님께서 시민들한테 발표하기 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현지 확인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시공회사 또는 감리 시 공무원들이 일을 어떻게 했고, 지연될 수 있는 사항들이 법상 적법한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당초의 계획에서 공기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상 어떤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들을 연장해 준 것으로 4월 2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무원이 잘못 했다든가 감리가 잘못 했다든가 시공 회사가 잘못 했으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4월 2일에 공기에 맞춰서 그때 공무원이 잘못 했다든가 시공 회사가 잘못 했다든가 감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가서 책임을 지기로 결심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동안에 불법 하도급에 대한 그 동안에 감사시 발주에 대한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혹시 있습니까? 여기서 자료가 안나오면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96년 성과를 봅시다. 3페이지, 107건에 18억 7,300만원을 추징 했구만요. 그런데 누가 투서를 했다든지 신문에 났다든지 언론기관에 보도가 돼서 취급하는 사건이 몇 건이고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발견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107건은 전부 자체 감사를 통해서 한것입니다.

그러면 언론에 의해서 했던 것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여러분들도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땅치 않아서 그래요. 8페이지를 보세요. 8페이지에 보면 대상 사업 그래놓고 두번째 난에 5억원 미만 공사 중 민원 발생, 그 다음에 언론 보도가 있는 사업. 감사실 직원이 위에 숫자를 보니까 꽤 많이 있어요. 신문사에는 그것을 취재하는 기자는 하나 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동분서주 하고 이리저리 정보원 두고 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실은 상당수 인원이 있어요. 그런데 신문에 보도 되어야, 그때야 보도되면 취급을 안할 수가 없으니까 하겠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무슨 감사실이 소용이 있어요.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이미 감사실에서 착수하고 있어야지요.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96년도 107건에 18억 7,300만원중에 언론에 제공해 줘서 한 것이 %로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신문사에 우리 광주시 감사를 용역을 주는 것이 좋아요.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구요. 김관선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관선 위원 입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되고 검찰에서 내사된 남구청 인사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안성례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불성실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공직을 이용한 인사 부조리였는데 우리 시청 감사실에서는 언론과 검찰에서 먼저 알아서 보도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시청 감사실에서는 알고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알고 처리해야 할 감사실 기능이 이렇게 뒷북치는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관련된 공무원과 지방의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는 것은 공무원만 관련이 되어 있고 지방의원이 관련되어 있는 것은 확인이….

내가 알기로는 지방의원이 취직을 부탁해서 검찰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감사실에서는 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단적인 예인데, 지방의원이 검찰에까지 가 가지고 조사를 받고 나온 것까지 감사실에서는 모르고 있으니 감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파악을 한번 더 해보시고, 끝으로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관련된 공무원 명단과 지방의원 명단, 그리고 취직된 인원이 대략 30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필요 하다면 이력서를 카피해도 좋겠습니다. 제출해 주시면 다음번 감사실 업무보고 때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저도 자료 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도박사건, 일벌백계의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단 말이에요. 지금 모든 공무소에서 도박을 합니다, 많는 지역에서, 그래 가지고 주민들한테서 비난을 받아요. 그런데 그런 일벌백계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내용을 자세하게 요약하고 그 소장에 대한 훈계 문안을 그대로 복사해 주십시오.

저도 자료 요청 좀….

안성례 위원님!

저도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좋은 안이 있는데 서민 생활 안전을 위한 민생 감사를 확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그 방안을 자료로 주시고 쓰레기 관급봉투 취급 실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계획을 자료로 주십시오. 특별히 여기에 작은 봉투만 만들어서 음식물 쓰레기만 따로 분리 했으면 좋겠는데, 어쩐 일인지 작은 쓰레기 봉투를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사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후진 위원 말씀 하십시오.

박필용 위원입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감사 측면에서 그 정신은 참 좋습니다. 그 측면에서 그린벨트 관리와 농지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취약점이 있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이 계획에 넣었는데 지금까지 취약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해나갈 것인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린벨트 훼손이나 농지 전용은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저희 감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실과 이 업무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녹지국과 도시계획국 합동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 일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관리나 농지 전용에 있어서 허가의 기준은 각 구청마다 조금씩 다르고 있는 사례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가 종합적으로 만나 가지고 각 구청의 사례를 종합해서 시에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서 시달을 해서 구청간에 상호 차이가 나는데서 오는 민원인들의 원성이나 불만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든다면 현재 대촌이 광산구에 있다가 남구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편입되기 이전에는 광산구청의 모든 행정 조치를 받았는데 남구로 편입 되면서 광산구에 있을 때는 똑 같은 여건에서 허가가 났는데 남구에서는 허가가 안난다. 이것은 행정에 획일성이 없습니다. 남구청이나 서구청이나 동구청이나 광산구나 똑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똑 같은 혜택을 줘야 합니다. 어떤 지역은 해석 여하의 잘못에 의해서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고, 어느 지역은 법이 허용하는 해석 여하에 따라서 허가를 내준다면 서민 민생 생활에 얼마나 재산적인 피해를 주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당장이라도 남구와 광산구의 예를 듭니다만, 광주광역시에 포함되는 각 구청에서는 동일한 해석이 나와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파악을 해서 행정 통일을 시켜라. 같은 여건인 같은 지역에서 만큼 같은 해석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감사실에서 기준을 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지적을 받들어서, 동일한 규정이나 법령을 법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라면 저희들이 종합해서 관계실국의 종합적인 검토를 마련해서 5개 구청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 96년 성과에 아까 18억 7,300만원을 재산상 조치를 취했는데 거기에 감액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거기에 추징이 얼마, 감액이 얼마, 감액은 무슨무슨 감액이라는 내용을 자료를 빼서 주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보건소 약품 단가 문제 가지고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것이 일어 날 수 있는 것이 일어났다. 미리 그런 것이 일어나서 잘 되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기초 자치구가 각자 독립적인 기구로서 하다 보니까 광주시내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 이제 방금 건축허가 문제도 해석의 차이가 있고, 또 물품을 구입하는데도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청장님들 하고도 회의를 하고 그래 가지고 어떤 감사실에서 그것 뿐이 아닐 것입니다. A라는 구청에서는 동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그러고 다른 구청에서는 서로 가는 것이 옳다고 하는 일이 행정 시책 추진에 있어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다면 광주 시민은 똑같은 원칙과 기준에서 행정의 시혜를 균형있게 받아야 한다. 그것이 행정학상 옳은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례를 연구하고 있는지 연구를 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실에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면 전문위원실에서는 그것을 취합을 해서 각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 하셔서 감사업무에 차질이 없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에는 오늘에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 중 민방위재난관리국,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