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원춘 의원 발언

고원춘 위원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자격기준은 무엇입니까? 3년이상 연속해서 위촉한 위원들은 누구이며, 그리고 5년이상 계속적으로 위촉된 사람들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을 자료로써 요구하냐면 그 동안 관치행정 시대에 계속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촉되어가지고 여러가지의 외압을 막아줘야 할 위원들이 외압과 동조를 하고, 이 위원들이 자기들에게 개인적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의 계획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그랬다고 하는 확인되지 않는 사항입니다만, 이와 같은 여론들이 너무 많아서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 들어가면 떼부자가 된다는 이야기까지 심지어 항간에 나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두번째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받다 보면 전부 먼 미래에 대한 구상이 신도시를 축으로 한 도시계획만을 이야기하고 있고 기존 도시의 개념에서는 아예 이야기가 거론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를 본다면 강남 이전의 문제가 개발이 되면서도 강북쪽의 도시개발을 위한 방안으로써 재개발을 계속해 왔고 저개발을 축으로 한 강북의 발전도 같이 도모해 왔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에서는 광산구가 편입이 됨으로 인해서 광활한 도시규모로써 확대가 되다보니까 광산구를 필두로 한 새로운 도심권 문제만을 형성시키는 도시계획으로서 변질되고 있다. 기존 도시권은 소외를 받고 있고 외면 당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방금과 같이 새로운 도심권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각종 택지개발 아파트 지역을 확장함으로 인해서 동구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년 만여명 이상씩 인구가 축소되고 금년의 경우는 무려 15만도 못되는 상황으로 되어 있어서 도시 동공화 현상을 완전히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와 같은 병폐는 무엇이냐. 기존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폭이나 교통량에 대한 문제는 재고 하지 않고 도시규모만을 확대하다보니까 도시규모가 확대된 그 지역으로 부터의 도심권에 이르는 모든 교통은 체증현상이 일어나서 도저히 도시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버리고 이제는 5대 관문의 도심권 교통의 문제는 심각한 상태를 벗어나 광주의 가장 아픈 어두운 그림자로써 대두되고 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광주시의 방침도 거의 막연한 상태로 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를 향한 도시의 개발과 도시의 발전의 축을, 또 새로운 도심권을 형성시킬 수 있는 여건까지도 생각하지 않고 확대만을 위주로 하는 것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도심권에 이르는 교통체증을 막기 위해서 지하철이 생기고 있으나 그것으로써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지하철이 생기므로써 광주시의 교통 현황이 크게 달라지리라고 기대하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이 새로운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에 의해서 신도시개발쪽으로만 유도해 나가니까 기존 도시는 이제 버림을 받고 있어요. 거기에다 막대한 재원을 투자함으로써 기존 도시권에 대해서는 아예 외면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도시라는 것은 기존 도시와 신도시가 균형발전을 해야 되는데 신도심권 형성에만 도시개발문제를 치중하다보니까 기존도심권을 외면해 버리는 그런 상태가 아니냐, 여기에 대한 시의 대책은 가지고 있는가? 기존 도시권에 대한 도시개발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하나 신도심권에서 기존도시권에 이르는 교통량을 생각을 해봤는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서 신도심권 개발을 확장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기존도심권에 형성되어 있는 주택문제는 7평과 5평 아주 성냥갑처럼 되어있는데 이것이 광주의 어두운 그림자가 아니고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재개발 문제는, 물론 각 구청 소관이라고 하지만 광주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존 도심권의 재개발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되어가지고 논의를 해야 할 사항인데 이제는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하는데 광주시에서는 기존 도시권에 대한 재개발 문제는 외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강력한 의지는 있는지 그에 대한 예산의 뒷받침과 이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설계를 할 수 있는 용역이라도 줘서 이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든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세우고 있는가, 이와같은 점에 대해서 전혀 업무보고에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알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바로 이것이 주택분야에서 재개발을 해야 할 구체적인 방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도심권의 도시계획에 의해서 기본도심권에 대한 계획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가 없지요. 도시계획국에서 결과적으로는 기존도심권에 대한 기본적인 도시계획의 방안이 성안이 마련되어가지고 이것이 시 당국에서 확정이 되어야만이 도시개발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즉, 신도심권과 기존도심권의 균형있는 발전방안을 마련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기존 도심권에 대한 것은 자료로 요청합니다. 재개발 계획안을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고 기존 도심권에 대한 도시계획이 확정된 것이 있다면 그것도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교통에 대한 대책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새로운 도심의 형성만을 위주로 한, 지금 아파트 지어놔도 아파트가 다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밤낮 사업만 벌이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택지개발이 팔리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부채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고 그것이 광주시의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차후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겠고 지금 광주시에서 원효사 지구와 증심사 지구에 대한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주객이 전도 되어 있어요. 원효사 지구를 찾고 있는 광주시민들과 휴식공간으로서 증심사 지구를 찾고 있는 광주시민들을 보면 증심사 지역을 찾는 시민들이 20배, 30배 이상 더 많습니다. 그런데 원효사 지구 개발 문제는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고 증심사 지구의 개발문제는 18년 전에 성안해 놨던 그 계획안 자체로 방치하다가 본 위원이 지난해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강력하게 그 부분의 문제점을 제기를 했고, 다행스럽게 그 당시의 도시계획국장께서 증심사지역의 개발안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라도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처음부터 잘못 되었습니다. 1년에 700만이 휴식공간으로 해서 찾아오는 증심사 지역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고 수도 하나 들어가지 않고 광주천을 오염시키는 주범인 생활 폐수는 증심사 지역에서 다 나오고 있는데 그쪽 지역에 대한 폐수 문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본위원이 지역구 개념을 떠나서 700만이 찾고 있는 휴식공간은 쾌적한 환경까지는 못되더라도 오염된 물을 줘서는 안되겠다고 요구해서 상수도는 1월에 착공했습니다. 폐수 관로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행스럽게도 시에서 관심을 가져줘서 고마운 일이지만 가장 시민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운림동 지역의 기본계획안입니다. 기본계획안 중에서 어느 특정 회사에 특혜를 주는 온천 지역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우리 국장께서도 잘 듣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여론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온천지역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본 위원도 그것을 주장을 했었던 것인데 이것은 확실합니까?

국장께서는 답변이 본 위원이 요구한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는 답변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있는데 증심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등산 공원지역안에 들어 있습니다. 온천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온천개발법이 우선입니까, 공원관리법이 우선입니까? 법의 우선순위를 먼저 말씀해 보세요.

아니지요. 법도 제1의 우선은 헌법이고 그 다음 우선하는 것은 특별법이고 그 다음에는 일반법이고 이런 법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온천개발법이 우선이에요, 공원관리법이 우선이에요?

국장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실력이 있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관리법이 우선이에요. 확인해 보세요. 두 법률이 상치된 부분이 나왔을때는 우선 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이지요. 그러나 두가지 부분이 상치된 부분이 있을때는 특별법과 일반법이나 각종 법의 우선 순위가 되어있습니다. 똑같은 일반법이라고 하면 그것은 재확인을 해야지요. 그러나 공원법은 우선입니다. 그럼 광주시에서는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공원법이 우선인지 온천개발법이 우선인지.제가 알기로는 공원법이 우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온천개발법에 의해서 어느 특정업자하고 법이 상치되어 있기 때문에 온천 지역은 온천지역으로 떠내버리고 증심사 지역의 개발은 계획안대로 따로 내놓겠다. 그리고 위치가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똑같이 포괄적으로 되어있는 그 지역입니다. 본 위원이 걱정한 것은 온천개발을 반대하는것도 아니고 온천개발 지역에서 새로운 관광자원을 유출하는데 민간업자도 공헌을 하리라고 보고 있지 부정적인 시각만을 가지고 이야기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의구심도 풀어줘야 합니다. 시나 구청에서 기본 공원지역에 대한 문제를 아예 외면하고 특정업자가 온천개발법만을 위주로 해서 허가를 내줄려고 하는데 그 허가를 내줄려고 하는 계획안을 보면 너무나도 많은 광주시민전체의 재산이요, 무등산이 광주시민만의 것입니까? 세계적인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자연훼손을 극심하게 하는 상황속에서 허가를 내줄려고 하고 있다. 혹시 시와 구와 특정업자와 유착된 관계가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증심사 지역의 개발안에 대한 문제는 온천지역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보다 심도있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게끔 그 지역의 개발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하지요?

그럼 확실하게 시민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계획안 속에 온천지역에 대해서 어디에 뭐해라는 이야기까지는 못합니다만, 온천 지역에서 자연훼손을 할 수 없도록 이 지역까지는 산림 훼손을 방지하는 지역, 여기까지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전체의 계획안 속에 포함시켜 주실 것을 바라고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폐수관로를 각 가정에까지 하겠다, 지난 회계년도에 이 부분에 공원관리소장이 정말 열심히 일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는 무등산 공원관리소장에게 엄청나게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심지어는 각 가정의 화장실 수가 몇개이고 어떤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까지 확인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공무원도 있구나 정말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ㆍ폐수관로는 광주천을 오염시키는 제1의 주범입니다. 상수도 들어갔는데 상수도만 들어가면 뭐합니까? 폐수는 계속 광주천으로 쏟아지는데 건천화사업 아무리 하면 뭣합니까? 금년에는 반드시 그것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직접 확인하고 시장에게도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국장께서 그 부분을 강력하게 이야기했는데 광주시 재정형편상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한다면 본 위원도 같이 국장과 손잡고 일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이야기는 많은데 동료 위원들 질의를 해야 되고 오늘은 업무보고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만 하겠습니다. 다음 의문난 사항은 많이 있으나 이것은 다음 회의때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