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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후동 의원 발언

제52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7-02-15

장후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세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군포시의회임시회제1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기 원구성에 따라 본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이세중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함께 위원회 활동에 있어 최선을 다 하여 본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이 원만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포시장제출)

14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정축년 새해 바브신 중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이세중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공무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통해서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장착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13조의 단서규정에 토요일에 근무시간을 13시로 한다를 제16조 2의 규정에 의거 토요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7시,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3시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제16조 2의 제1항에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해서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토록 하고 또는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 근무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제2항에 토요 전일 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 제1항 중에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했고 제2항 중 근속기간은 공무원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으로 계속해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도록 했고 제3항에서 당해년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또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 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해서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하는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제19조제3항에 연가를 오전 또는 오후에 당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을 했습니다. 제20조제2항에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해 지참, 조퇴 및 외출시간의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는 규정과 제3항에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에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제21조 제1항 중 지각,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는 규정을 또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제22조제8호에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는 공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제23조제6항 중 근속을 재직기간으로, 장기근속휴가를 장기재직휴가로,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했습니다. 또한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제24조에 휴가기간 중에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않으나 휴가일수가 1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1월을 30일로 했습니다. 제26조 2를 25조의 2로 하고 동조 다음에 제4장에 영리업무 및 겸직을 신설했고 제26다음에 제5장 정치운동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중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중 개정령이 지난 '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244호로 공포됨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개정의 취지는 공무원의 합리적 복무윤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이며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13조제16조의 2에서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의 종무시간을 17시로 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8조에서는 연가일수를 지금까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연간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각각 1일의 연가일수를 가산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20조와 제21조에서는 지참, 조퇴, 외출로 인한 8시간을 연가 또는 병가로 하여 1일로 계산하도록 하여 복무를 시간단위로 관리함으로써 공무원의 성실근무를 유도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22조 및 제23조에서는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하였고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한편 풍수해 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과 경기도조례준칙안에 의하여 개정하고 있는 조례안이므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네, 유삼종 위원입니다. 주말 오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변차 나와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가지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격주휴무제를 실시해 왔었죠? 조례 없는 가운데에서,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조례는 이번에 개정이 되었고 지금까지 토요 전일 근무제 실시는 공문지시에 의해서 해오고 있었습니다.

유삼종위원

공문지시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유삼종위원

그렇다면 그걸 시행한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전일 근무제요?

유삼종위원

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95년 3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을 안 한 이유는 뭐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저희 조례는 보편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개정이 되는데 준칙이 지금까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칙이 왔기 때문에 개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일 근무제를 1년 6개월 정도, 근 2년을 시행한 셈인데 갑자기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명확치를 않거든요. 지금까지 조례 없이도 그렇게 해왔고 불편하면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조례 제정한 이유는 뭔가 명확하게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지금 저희가 공무원 복무라고 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만이 복무가 규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법이나 총리령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복무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근거를 두고 이행을 해왔는데 이 사항이 저희 시에만 해당 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준칙이 있어야 조례가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준칙이 내려옴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고 개정되기 이전에 시행이 되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중앙부처로부터 공문 복무규정에 의한 공문지시로서 시행을 해왔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전일 근무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도 시행하는데도 지장이 없겠네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이번에 개정되는 자체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항도 명문화를 시켰지마는 그 외에 신설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재직기간이라든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간단위의 그러한 내용 또,

유삼종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고 지금 조례가 없이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조례 없어도 그 조항이 없더라도 그렇게 시행하는데 지장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아니, 글쎄 전일 근무제라고 하는 단일 그것만 가지고는 유삼종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는데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일 근무제라고 하는 것 외에,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전일 근무제만 얘기를 하자구요. 전일 근무제는 이 조례가 없이도 가능한 거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없이도 지금까지 시행을 해왔죠.

유삼종위원

해왔고 앞으로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글쎄요, 지장여부는 제가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데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삼종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군포시에서는 '95년 3월부터 했는데 2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장단점이 있을 거라구요. 우리가 지금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 날 오후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토요일도 전일 근무제니까 와서 일을 봐야 되겠다 하고 왔는데 그 당무자가 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날 실질적으로 전일근무 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반감될 거라 이거죠. 그런 어떤 단점도 있을테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장점도 있을 거라구요. 그 장단점이 분석이 된 게 있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 장단점을 별도로 서면화해서 분석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유삼종위원

지금 중요한 어떤 우리 군포시의 방침의 변경인데 이런 변경을 해서 실시를 2년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2년 동안 한 성과분석이 안 된다면 앞으로 이걸 계속해야 될지 아니면 안 해야될지 이 판단이 안 설거란 얘기죠. 그래서 분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분석을 저희가 꼭 조례를 개정을 해야지 될 필요자료로 생각하기 이전에 나름대로 토요 전일근무제를 이행함으로써 단점이 발견되는 사항은 좀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낍니다.

유삼종위원

앞으로 장단점은 한번 분석은 해보시겠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건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네, 해보시고 지금 인근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전일 근무제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처럼 그냥 오전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인근 자치단체 비교한 게 있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이 전일근무제를 전 기관이 똑같이 실시를 하다가 총리께서 10% 경쟁력 높이기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는 신문보도상에 나온 바가 한번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각 시·군 자치단체별로 계속 실시를 해야지 되느냐 아니면 어떤 조정이나 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 있느냐는 당해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하라는 그러한 공문이 한번 온 바가 있구요. 저희 시는 계속 전일근무제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었고 인근 시·군에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다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국장께서는 그러한 격주 휴무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좋았습니까? 좋은 점이 있었을텐데?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좋은 점은 민원인 입장에서 본다며는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퇴근시간이 같아가지고 직접 본인이 와서 떼어야 될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 발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때 본인이 직접 오후에 자기 일을 끝마치고 당해 볼일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점 또 그 뿐만이 아니라 민원위주의 업무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구요. 공무원 측면에서 봤을 때도 하루 전일을 쉬는 조는 다음 날의 충전을 위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유삼종위원

네, 13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서에 보면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 2의 규정에 의한 토요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 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고 그랬는데 하절기에도 똑같이 17시로 할 겁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동, 하절기 구분이 없이 17시로 되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토요일은?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유삼종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한 시간 근무시간이 주네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하절기 같으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한 시간 정도를 득을 본다고 그럴까요, 표현하기가 좀 이상합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격주 휴무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한 시간이니까 1년 같으면 몇 시간 정도 되나요? 26시간 정도 근무를 덜하게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평상시 근무가 예를 들어서 하절기 같으면 오후 6시까지죠. 5시니까 토요일은, 제가 날짜는 정확히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하튼 간에 동, 하절기가 구분없이 17시다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삼종위원

그것은 어디 근거하고 있습니까? 상부 무슨 지침이나 관계법령 있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게 준칙에 나옵니다.

유삼종위원

준칙 혹시 갖고 오셨어요? 과장님, 잠깐 좀 보여 주세요. 지금 토요일을 격주 휴무를 함으로 인해서 한 시간씩 이렇게 17시로 하절기에 근무를 하게 되면 동절기 빼고 나면 1년에 한 20시간 정도 근무시간이 줄어든단 말이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금요일까지는 18시고 토요일날 한해서 17시까지 근무하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어떻든 지금,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에 오전 네 시간 오후 네 시간 그래서 8시간 근무가 되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신 이 자료는 저한테 개정하겠다고 주신 자료고 이게 이 조례보다 더 상위법령이 있냐 이런 얘기에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이게 준칙입니다.

유삼종위원

어디 무슨 준칙이에요? 이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표준안입니다.

유삼종위원

표준안일 뿐이지 이걸 각 시·군 단위로 할 수는 없나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표준안은 내무부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전국 공통적으로 시·군 조례로 규정하도록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침이 내려와 있으니까 개정을 해야 됩니다.

유삼종위원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여기에 보니까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 한 가지 조항만 가지고 따지면 모르겠는데,

유삼종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진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최진한위원

네,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25조제4장 영리 업무 및 겸직을 신설한다 그랬는데 이 내용에 잠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것은 장이 고거에 없었던 장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9페이지는 25조는 현행과 같고 그래서 옆에 현행을 생략을 했습니다마는 그 4장이 제25조에 2 바로 그 밑에 있는 국외여행이라고 하는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게 미스프린트가 되었는데 이게 장 자체만 신설이 되었습니다. 영리업무 및 겸직이라고 하는 것이 현행 26조 바로 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장만 신설이 된 겁니다. 그 내용자체의 조가 신설이 된 게 아니고 장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25조에서 제4장이 영리업무 및 겸직이 신설되었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25조가 아니라 25조의 2 국외여행이라고 하는 것 그 밑으로 내려와야 될 것이 타자가 좀 잘못 되어서 그 위로 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장이라고 하는 자체만 신설이 된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제4장만 25조 2에 국외여행에 포함이 되었단 말이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가에 대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연가일수가 1월을 30일로 하신다고 하셨죠? 24조 중 1월을 30일로 한다 되어 있고 7쪽에 보시게 되면 현행하고 개정안 신구대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최고 6년 이상이 23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연가를 취득하지 않으신 분은 연가보상비라고 지급이 되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것이 우리 시에서는 %가 연가를 이용하시는 우리 관계공무원과 연가보상비를 받는 우리 관계공무원과 그 %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연가보상은 만약에 전체 연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주는데 만약에 연가를 전체 자기한테 주어진 것을 다 안해도 예산에서 보상금을 주는 것은 상한이 2약에 연가를 전체 자기한테 주어진 것을 다 안해도 예산에서 보상금을 주는 것은 상한이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20일까지만, 예를 들어서 23일까지가 제가 갈 수 있는 그러한 재직기간이라고 하더라도 23일간을 주지 아니하고 상한선을 주고 그 보상이라고 하는 자체는 항상 예산의 범위 내에서이기 때문에 저희 시의 예산확보가 설령 15일만 되어 있다 하며는 15일까지밖에 주지 못 하는데 20일까지 주는 상한선 대로 현재 지급을 하고 있고 공무원들 조사를 개별 통계를 낸 것은 없습니다마는 연가보상비 나가는 것을 보면 거의 공무원들의 자기한테 주어진 연가를 100% 다 찾아 먹지는 못 하고 보상금을 지급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사항은 연가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사기앙양과 자기 필요시에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서 지정된 법적인 휴일로 알고 있는데 지내다 보며는 물론 업무를 열중히 하다 보면 그 일에 몰두해서 충실한 근무를 하기 위해 근무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연가를 활용하지 않고 나중에 연말이라든가 연가보상을 위한 그렇게 해서 연가를 이용하지 않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 때문에 몇 %의 연가보상비가 지급이 되는가 이것을 여쭤본 겁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것은 상한선이 20일까지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20일까지구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7쪽에 나오는 근속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은 연가가 4일간이고 6년 이상은 23일까지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일이라고 하는 기간 미만에 해당되는 4일이나 7일짜리를 해당이 되는 사람이 연가를 이행을 안 했을 때는 그 100% 4일이나 7일을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마는 20일이라고 하는 상한선은 최고에 있는 6년 이상자리를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네, 그 뜻은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어떤 보상비, 연가보상비가 지출되는 포지션이 많아지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연가에 대한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충족하지 못 해서 지급을 못 하는 경우도 있으면 그 분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경우도 있겠고 또한 우리 시에서 재정확보가 어려운 측면에서 연가보상비가 많이 나간다라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관리자 측면에서 보자며는 연말에 몰아서 연가를 강제적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연초에 되면 연가계획을 보고를 받으시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받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데 그것을 잘 이행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일이 밀리다 보면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국장께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최진학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은 젊은 공무원들 보면 상당히 자기 개인활동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연가보상비가 공무원 자기 봉급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7급 이하는 본봉이 적기 때문에 1일을 계산을 해봤댔자 상당히 미미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그 보상금을 받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연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네, 질의 잘 마쳤고 답변 충실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지금 이 개정조례안이 말입니다. 기획부서에서 하나의 공무원 조직 생활하면서 경험과 경륜에 의한 이런 조례안을 신설한 것인지 아니며는 직원들 참여의사 또는 의견수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어떤 여론 환기하는 방법을 선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후동

장후동위원

조례안을 이렇게 신설할 때 말입니다. 총무국장께서 여러 국장님들 모여서 경험이나 경륜의 의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이렇게 만든 조례안이 현실감 있게 현재 있는 이 직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대주민 서비스에 바람직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하는 이런 합리성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이 안은 저희가 자발적으로 생산된 것이 아니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마는 중앙부처로부터 준칙이 시달이 되어서 그 준칙에 의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직원들이 격주를 하든 전일근무제를 하든 1시에 퇴근하면 다 좋아할 사람들 아닙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전일근무제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후동

장후동위원

아니, 저는 우리가 전일근무제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격주로 5시까지 있고 근무케 하고 이랬을 적에, 할 일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하고 또는 업무부서가 많이 대민들이 찾아와가지고 민원을 요구했을 적에 있으면 괜찮은데 민원요구도 없고 조례안을 신설해 놓고 할 일 없이 5시까지 격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그 5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민원이 없기 때문에 할 일이 없이 소일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민원의 편의제공이라고 하는 큰 뜻도 있지마는 자기가 그 날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면서 꼭 민원만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평상시에 일이 많아서 야근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고유업무에 미결이 되었거나 부족한 업무들을 처리하기 때문에 내가 5시까지 있는 것이 그렇게 무료하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네, 그러면 지금까지 말입니다. 이렇게 준칙에 의해서 근무를 하면서 가장 많은 대민서비스를 했던 주요 업무가 어떤 부서에서 가장 많으며 주로 어떤 현상 어떤 업무입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이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실시하는 목적은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확대로 시민들에 대한 편익을 증진하고 또한 토요일 업무추진에 능률성을 제고하고 휴식활동 범위 확대로 해서 자기계발이 되고 사회 경제적 비용에 절감이 되는 것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식으로 민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러한 부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읍, 면, 동 같은 데서 민원발급 등·초본이라든지 또는 인감증명이라든지 또 일부 인, 허가 업무도 상당히 좋아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 건축허가라면 토요일날 13시에 문 딱 닫고 가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자기가 어떤 업무를 구비서류를 맞추고 이러다 보면 토요일 같은데 너무 오후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강박관념들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있는 민원을 취급하고 있는 전 부서는 민원인들이 다 좋아하는 걸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군포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포시장제출)

15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군포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는 사회경제국장이 참석하여야 하나 병가 중에 있으므로 오늘은 실무 과정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연순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군포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96년 1월 19일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써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용어 등의 일반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건축폐기물은 건설폐기물로 표기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대형폐기물 배출시 현재는 동사무소를 2회를 방문하고 금융기관은 1회 방문하는 배출과정이 매우 복잡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는 1회만 방문해도 처리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금융기관에 납부하던 제도를 수입증지를 첨부해서 신고하는 규정을 이번에 삽입토록 그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방자치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재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수입사업 차원에서 쓰레기 규격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조속히 개정되어서 주민의 불편사항도 해결하고 자치단체의 세입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조례의 개정사항 같은 것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군포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내용을 개정하는 조례로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일반폐기물이 생활폐기물로 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의 개정과 제6조 쓰레기봉투 종류와 재질에 있어 음식물쓰레기봉투를 기존 분홍색에서 황색으로 바꾸고 제7조에서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쓰레기규격봉투에 상업광고 게재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제9조에서 대형폐기물의 배출시 군포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배출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경영수익사업과 관련 광고수수료의 세외수입 세입으로 '97년도 본예산에 6,385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3.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포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준형입니다.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공중위생법 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법 관련 허가, 신고 등의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징수하던 것을 보건복지부령 제32호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정하도록 관련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규칙 제5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공중위생에 해당하는 허가, 신고 수수료를 추가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중위생법 허가, 신고 수수료 규정을 군포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제3조 별표1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연번 6의 보건사회 관계를 삭제하고 공중위생 관계로 신설하며 이로 인한 공중위생업 관련 수수료 규정은 종전 6개 항목에서 34개 항목으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항목별 수수료액은 현행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여 시행하던 요액을 변경없이 조례로써 정하고자 하며 이는 행정의 일관성 및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수수료에 대한 민원인의 혼돈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하겠습니다.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 군포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수수료 제1항 중 별표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확인 등 총 연번 6의 구분란에 보건사회 관계를 삭제하고 공중위생 관계를 신설하여 기준란 요액란을 각각 별표와 같이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공중위생업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까지의 공중위생업 수수료는 공중위생업시행규칙 제52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끝으로 항목별 수수료액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게 된 내용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그 동안 공중 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 공중위생업 관련 수수료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96년 8월 20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의 수수료에서 제1항 별표1의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의 6번 보건사회 관계를 공중위생 관련으로 하고 수수료 항목에 있어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항목을 구분하였으며 요액은 개정되기 전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율을 그대로 정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4. 군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포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의사일정 제4항「군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방한수입니다. 군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예식장 부대시설인 드레스 및 전통혼례복에 대한 사용수수료 규정을 신설하여 여성회관 수가 기준에 추가하여 징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드레스 한 벌당 대여료는 1회에서 5회까지 사용한 드레스 대여료는 100,000원, 6회에서 10회까지 사용한 드레스는 80,000원, 10회 이상의 드레스는 50,000원으로 책정했고 전통혼례복은 1회당 20,000원의 대여료를 징수하려는 것이 골자입니다. 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중위원장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군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여성회관의 예식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부대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경제적 부담과 번거로움을 감소시키고자 드레스 및 폐백용 전통혼례복을 여성회관에서 자체 구비하고 이를 대여하여 사용에 따른 소액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부대시설 사용료의 수수료를 보면 사용횟수에 따라 최고 100,000원에서 최하 20,000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에 비치하고 있는 신부드레스는 '96년도말 기 다섯 벌을 구입한 상태에 있으며 전통혼례복은 금년 중에 남녀 각 한 벌씩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식장으로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시민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이용 시민이 시중의 드레스를 사용하는 등의 불편함과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 여성회관이 한층 더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시설로 활용되리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이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여성회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레스가 다섯 벌이라고 그러셨죠?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통상 몇 회 정도나 사용하셨어요? 갖고 있는 것?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아직, 사용을 못 했습니다, 조례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진학

최진학위원

확보만 해놓으시고 사용을 못 했다구요?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네, '96년도 말에 예산으로 확보만 해놓았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이번부터 대여가 되시는 분은 100,000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되겠네요?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그렇죠, 1회에서 5회까지 쓴 것은 새 드레스에 속하기 때문에 100,000원에 징수하고자 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1회부터 5회, 5회부터 10회, 10회 이상?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규정은 없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우리가 임의대로?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네, 인근 시 여성회관의 기준을 참작해가지고 전체 구입액과 대여로 하고 맞춰가지고 계산해서 잡은 수가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 이용 상태가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그러면 10회 이상 사용했어도 5회 이내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용자는? 그것은 우리 시에서 몇 번을 했다는 그런 근거를 남겨놓고 합니까?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렇게 할 예정이시죠? 아직 안 했으니까?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구입할 때 총액은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300만원 들었습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그러면 한 벌에 600,000원 꼴이네요?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네.
용순

임용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군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2회임시회중제1차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