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갑득 의원 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경호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12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사무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이 제안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사무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이강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 한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사무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조례와 규칙 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작년 제56회 정기회에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와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개정 의결되어 96년12월10일 공고됨으서 우리 구의 직제 변화가 생겼고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의정계가 신설되고 직원이 2명 증원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 직제변화에 따른 우리 의회상임위원회 소관 업무 변경이 필요하고 사무국의 직제변화에 따라 의정계, 의사계에 대한 업무 분장과 사무직원의정수에 대한 조례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개정안 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개정안 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번 주요골자를 보면 구청에 새로 생길 기획실과 금정도서관을 총무사회 위원회에 포함시키고 명칭이 변경된 과에 대해서는 과 명칭을 바로 고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번 주요골자를 보시면 의회사무국 직원 정수를 16명에서 18명으로 하는 내용이며 다른 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사무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정계 신설로 인한 의정계와 의사계 업무 분장에 대한 사항으로 정기회 및 임시회 기타 회의 등 의회 관련된 사항은 의사계 업무로, 기타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과 일반서무, 의전업무 등은 의정계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업무 분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페이지에 있는 별표 계별 사무분장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원안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장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강자 운영위원회 간사 의 제안설명을 토대로 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진규 의원 의석 에서 - 질의 있습니다. 오늘 본 제2차 본회의 에서 직원 정수를 16명에서 18명으로 증원하는데 집행부의 공무원이 참석해 가지고 의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의원들끼리만 이 사항을 구청에서 올라온 문제를 우리 의원께서 제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의 조례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부에는 오늘 참석을 안 하시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집행부에서 사실은 참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조사특위 관계에 있어서 마무리를 하는데 있어서 다소 문제점이 있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들의 의견을 토대로 하지 않고 집행부에 오늘 참석을 안 시켰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선의원님 말씀에 공감해서 이런 점에 있어 가지고 심사숙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선진규 의원 의석 에서 -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실조사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사실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실조사특별위원장 조정식 의원입니다. 제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의결한 조사특별위원회의 그간의 활동 사항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 조사내용, 그리고 본위원회의 조사 의견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조사내용은 첫째 제2대 후반기 의장선거 2차 투표시 감표위원 인 박선호, 배성길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정민호, 김우현, 이윤환을 참고인으로 채택을 하여 개표과정의 상황, 의장 당선 선포후 있었던 사항과 둘째 박선호, 배성길 의원의 제58회 임시회의 본회의시 신상발언에 대한 사항등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장선거시 투표 결과 개표과정 상황을 참고인 의 진술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선거 2차 투표가 끝난 후 감표위원 이 투표용지 26매를 확인후 박광호 의원 14표, 김성국 의원 12표라는 말을 하기에 의회사무국 직원은 의사진행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의장에게 전달, 의장이 과반수 이상을 득표를 한 박광호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하였다. 다음은 의장 당선 선포 후 있었던 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12월28일 의장,부의장 선거가 끝난 후 18시30분경 선동 모음식점에서 감표위원 인 박선호 위원과 동료 위원 5,6명이 이야기를 하던 중 늦게 동료감표위원인 배성길 위원이 참석을 하여 같이 앉은 자리에서 박광호 투표용지중 1매에 적힌 오자에 대하여 손으로 세 번 정도 직접 손바닥에 써보인 사실이 있음. 다음은 박선호, 배성길 위원의 제57회 및 제58회 임시회 본회의 시 신상발언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 제57회 임시회 본회의시 신상발언한 박선호 의원의 진술은 96년12월28일 의장.부의장선거가 끝난 후 저녁에 참고 서적을 보니 투표용지에 유무효표는 감표위원 이 결정하여야 하고 투표용지에 이상이 있으면 다음 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것을 보았기에 제57회 임시회의시 신상발언을 한 것이며 일종의 양심선으로 발의를 하게 되었다. 다음 제58회 임시회시 신상발언한 참고인 배성길 의원의 진술은 96년도 12월28일 의장.부의장 선거가 끝난 후 참고 서적을 보고 감표위원 의 의무를 알았으며 96년12월29일 22시까지 동료 감표위원 인 박선호 위원을 만났으나 신상발언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으며 96년12월30일 제57회 임시회 개의전에 부의장실에서 신상발언을 할테니까 배의원도 신상발언을 하라고 하였으나 제57회 임시회에서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97년1월7일 제58회 임시회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이 상정되고 본 위원이 너무 배척 당한다는 이질감을 느낀 나머지 스스로 결정을 하여 신상발언을 하였다. 다음 의회사무국 직두언 정민호의 진술, 선거업무 조사로서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선거 업무 조사보조자는 어떤 의무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업무 연찬 미숙으로 전혀 몰랐다며 감표위원 의 집계에 의거 집계표를 의사계장에게 전달했으며 업무 미숙으로 감표위원 을 잘못 보조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조사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호 의원의 조사 진술 내용 검토와 호자가 아니고 오자였다, 오자라 함, 배성길 감표위원 이 선동 모 음식점에서 오자를 세 번 정도 쓰면서 분명히 맞다 함, 특위에서 종이에 오자와 증거 참조, 괄호 내용입니다, 분명히 호자가 아닌 오자였으며 배성길 의원 조사진술 내용 검토 결과 호자가 아니고 오자였다 함, 날려쓴 글에도 오자에는 이의가 없다 함, 선동 모음식점에서 동료 의원 5,6명 모인 자리에서 방바닥에 오자로 썼다 함. 특위에서 백지에 모형 증거참조 같이 적은 호자가 아닌 오자였으며 박광호는 박광호이고 박광오는 박광오다 라고 말함, 박광오를 박광호로 인정한 것은 객관성이 없다는 판단은 조사특위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하였음. 다만 박광오를 유효표로 처리한 것은 자기의 상식이라고 함, 직원 정민호 진술 내용, 감표 위원인 박선호, 배성길 위원에게 박광호 의원14표, 김성국 의원 12표라고 하기에 의사진행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메모지에 적어 단상에 있는 의사계장에게 주었다. 투표용지 집계표를 의사계장에게 전달 한 후 감표위원 인 박선호, 배성길 위원이 투표용지 1매를 들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을 무심결에 옆에서 보니 박광오자로 쓰여진 것을 보았다, 투표다음입니다, 감표위원 은 투표용지의 유무효표를 판정하고 투표에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장에게 협의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나 이 절차를 누락한 것은 감표위원 으로서 의무수행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짐작이 됨. 이상과 같이 조사한 결과 감표위원 2인의 진술내용과 선거보조 직원 정민호의 진술에 의하면 투표 무효 기권 판정기준(예시를 참고해 보았을 때) 참고 사항은 지방의회운영 최민수 저 162페이지 내용에 의원성명을 잘못 기재한 경우 (또한 한문 이름도 잘못 쓴 경우도 포함한다)는 한 장의 투표용지에 오기된 표를 무효표로 처리를 하지 않고 유효표로 처리한데 대하여 객관성이 없다고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함, 향후 제반 문제조사 사실조사권은 배성길 의원 본회의 석상의 발언에 대해서 본위원회 위원들께서 양해를 해준다면 말하지 않겠다는 진술에 의해 사실을 조사할 수가 없었으며 다만 지방의원의 윤리관을 볼 때 법률보다도 한 차원 높은 규범을 요구함으로서 우리 의원의 언행은 일반 시민보다도 더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고 사표가 되어야 되는데 반해 신성한 본회의 석상에서 발언한 내용의 일부분의 언어 표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당돌한 신상발언이었다고 단정하였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장의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일 의원 의석 에서 거수) 김병일 의원.

존경하는 박광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병일 의원입니다. 조사보고서 27페이지 중간 부분과 28페이지 하단 부분, 사무국 직원 진술부분입니다. 감표위원 인 박선호, 배성길 의원께서 박광호 14표, 김성국 12표라고 하기에 의사진행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 메모지에 적어 단상에 있는 의사계장에게 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면 두 감표위원 이 박상호 14, 김성국 12라고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직원이 무심결에 들어서 계장에게 적어 올려주어 직원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특위 회의 속기 록을 검토하고 그리고 보고서 15페이지를 참고하면 그 당시 직원은 투표결과 합계를 업무 절차에 맞게 정당하게 물어보았고 또 그것을 불러주는대로 받아 적어서 계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진술하여져 있습니다. 조사특위위원장, 위원장은 어찌하여 진술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을 조사보고서에 이렇게 적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사 보고서 24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부분입니다. 박선호 의원 12월28일 선동 모 음식점에서 5~6명 의원이 모인 자리에서, 계속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조사보고서 20페이지를 참고하여 속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두 조사위원의 거듭된 질문에 박선호 의원은 논란된 과정을 설명하였고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 하면서 자기가 먼저 말했다고 진술이 되어 있음에도 이 앞 부분은 삭제해 버리고 다른 감표위원 이 세 번 정도 적었다는 것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선호 의원이 진술한 이 부분을 빠뜨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고서에는 오자를 어느 한 감표위원 이 세번 적었다는 내용이 무려 다섯 번이나 나옴에도 불구하고 다른 감표위원 이 스스로 먼저 발설하였다는 부분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만약 이런 식으로 조사보고서를 서술한다면 특위위원장은 이 조사보고서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지 못 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편협되고 일방적으로 조사보고서가 써지는 것이 과연 옳다고 보십니까? 위원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조정식 의원 의석 에서 - (의사직원에게) 답변하러 나가기 전에 우리 김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메모를 해 주셔야 됩니다.) 김병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김병일 의원의 질문 에 조정식 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의원 의석 에서 - 의사계장, 김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메모를 해주세요. 내가 다 못 적고 왔거든.)

의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명확한 부연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관 의원 의석 에서 - 의장, 조사특위 위원장께서 질의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그 파악하실 동안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홍관 의원이 10분간 정회를 제의했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나봉진 의원 의석 에서 - 다른 의원한테 그 사항이 있는가 물어보고) (박복찬 의원 의석 에서 - 다른 동료의원께서도 또 질의하실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괄 같이 하실 분이 계시면 하시고 정회시간을 조금 늘여서라도 답변을 일단 그렇게 하시는게 원활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한 분, 한 분의 질의 답변 보다는 전반적인 일괄 질의 를 하고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조정식 위원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선흡 의원 의석 에서 거수) 조선흡 의원님.

조선흡 의원입니다. 조사특위 활동보고서 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느낀 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특위에서 모든 것이 철저히 조사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대한 서류가 어제 접수가 되어 가지고 제가 저녁에 전부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면서 느낀 점이 어느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자꾸 반복되고 이렇게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졌나, 사실 의들이 의원을 이렇게까지 철저히 조사를 할 수 있나, 까지도 제가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내용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사실 내용은 조사특위 보고서를 참고하기로 하고 이 건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또 듣고 또 유인물을 보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이 사실 내용을 지금 더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한다고 하면 오늘 하루 다 보내도 아마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을 참고로 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좋겠나 하는 것을 의장님이 동료 의원님께 물어봐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더 토론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마무리를 짓고 이 건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나 하는 것을 의견을 여러 의원들한테 물어봐 줬으면 합니다. 본의원은 답변은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나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이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흡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속기 록과 조사보고서와 의견서 관계에 있어서 아마 차이점이 있다라는데 대해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조선흡 의원의 동의 말씀은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병일 의원의 질문 사항을 보면 사무국직원의 속기 록과 조사내용과의 차이 또 나아가서는 선동에 있었던 문제들이 중립성과 객관성이 없다는데 거기에 따른 질문, 이러한 등등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질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 다른 질문 이 있을 의원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에 있어서 한번 숙지를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정회가 들어왔습니다. 그 이전에 박복찬 의원의 동의 발언에 있어서 다음 질문할 의원이 계시면 질문을 받고 일단 정회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숙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일 의원께서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 보고서 17,18페이지 하단 부분에 직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저와 간사 와 보조한 직원, 전문위원이 1차 회의 속기록 2차, 3차 속기록을 검토를 해보았을 때 다소 보는 견해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영향을 미칠만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24페이지 중간 부분에 대해서 물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보고서 20페이지 참조, 속기 록 검토하여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역시 속기 록이 3회에 걸쳐 회의를 했고 거기에 따른 조사서가 만들어지고 또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는 과정에 다소 보는 견해에 따라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있는 점은 양해를 해주시고 본론적으로 들어가서는 속기 록과 큰 차이점이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오자 부분에 대해서 한 감표위원 의 것만 세 번씩 이상 말씀을 하신 것은 상당히 어떤 편파적인 그런 조사내용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조사위원들도 또 참고인 오신 두분들도 머리를 숙여대고 조사하는 과정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묻는 과정에 진상을 바로 알자고 세 번 내지 네 번 다소 미흡하더라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조사특위 조사 사항 및 의견서가 원만하게 충족이 못 되더라도 십분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 조사특위 관계를 마무리 짓는 입장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속기 록은 글자 하나라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속기 록에 의하여 조사 내용과 의견서를 반드시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김병일 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질문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질문 내용이 속기 록과 조사내용과 의견서가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의 사항들이 많이 돌출하고 있다, 조금 전에 조정식 위원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입장에서 답변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아니오 로서 우리가 반드시 마무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조사내용과 의견서가 양심선언이라든가 특위에서 감표위원 이 결정한 사항을 갖다가 객관성이 없다라든지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립성에 어긋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등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의원님들께서 속기 록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충분히 봐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냉철한 판단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중호 의원 의석 에서 - 의장님!) 예.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제중호 의원입니다. 저희 사실조사특별위원회 7명은 5차의 회의를 열어가면서 심도있는 조사를 감표위원 2명과 보조사무원 1명을 2차에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특위위원 7명은 정말 편파적이 아닌 공정하고 냉철한 특위 활동을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를 종결하면서 활동 사항 및 결과보고서는 전특 위원들의 거듭된 검토로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참고인 들의 진술내용과 활동사항 및 결과보고서는 표현의 방법과 조사 범위는 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전의원의 단합된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자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2만 구민을 위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은 우리 구 구원들은 우리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말씀, 하고 싶은 행동이 있더라도 조금 자제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는 사심없이 냉철하고 공정하게 되었다고 본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중호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질문 을 종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원님들 하실 말씀이 없겠습니까? (박복찬 의원 의석 에서 - 특위심사보고서를 어떻게 마친다는 겁니까? 가부를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채택을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복찬 의원 의석 에서 - 어떻게 의장님 혼자서 합니까? 의원님들께 직접 가부를 물으셔야지.)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특위조사내용을 가결 하고자 하는데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찬행 의원 의석 에서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찬행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각동 주민의 투표에 의하여 당선된 대표자로서 지역주민들에게 귀를 기울여서 여론에 의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이 몇가지 내부 문제로 인하여 전체 의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받고 별별 여론이 발생되고 있는 줄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내부 문제는 우리 의원들끼리 내부 문제를 처리하고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우리 전 의원이 단합된 마음으로 앞으로 우리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다 같이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면 우리 주민에게 지금까지 나쁜 인상을 받았던 것은 아마 회복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활동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찬행 의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김의원님 말씀에 다같이 동감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박복찬 의원님의 지적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특위 조사보고서 및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김성국 의원 의석 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예. (박복찬 의원 의석 에서 - 시나리오를 잘못 써줬잖아요? 어떤 가부를 결정하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가결 을 해야지, 잘못 써준 것 아니에요, 시나리오를?) (배성길 의원 의석 에서 - 바로 하셨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을 수 없으므로 보고서 원안 대로 통과한 것을 의장님께서는 바르게 의사진행을 하셨습니다.) (나봉진 의원 의석 에서 - 신상 발언 받아 주세요.) 예. 신상 발언 김성국 의원 나와 주세요.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우리 의회가 의장단 선거를 마치고 많은 부분을 제대로 알자고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전체가 특별위원회에 모든 것을 위임했습니다. 우리 금정구 구민들이 옳은 부분을 옳게 조사를 했다, 그게 떳떳이 이야기 할 수 있는 우리 의원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요 쟁점 사항은 무효표를 유효표 처리했느냐, 이 부분을 거리는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 부분은 밝혀졌습니다. 그게 우리는 떳떳이 이야기할 수 있고 의회에서 의결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잘못된 부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바로 가릴 수 있는 금정구의회 의원이었다는 것을 떳떳이 말씀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특위 위원님들의 그동안의 이 고초와 우리 동료 의원님 특히 정말 박선호 의원과 배성길 의원, 동료 의원에게 조사를 받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본인들의 떳떳한 이야기 정말 본인으로서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었다, 그 다음에 잘 몰랐던 부분이다, 우리는 다같이 수용하고 이해해야 되고 화합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국 의원 신상발언 수고 많았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근 한 달 동안의 이러한 문제로 우리 의회의 위상이 말이 아닙니다. 이래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거두절미하고 현재 근본적으로 발생이 되었던 감표위원 두분께도 현재 오늘 이 모든 문제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이 두 사람의 이런 문제 발생에 대한 사과를 받는 것이 이 전체 본 건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두 사람이 나와서 사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해서 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열 의원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김형열 의원의 말씀에 두 감표위원 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소 존경하는 박광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배성길 의원입니다. 지난 연말 의장선거 후 일어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사실조사보고서가 보고되고 통과됨으로서 지금까지 제 자신에게 가해왔던 여러 가지 소문에 대해서 말끔하게 치유할 수 있었다는 점을 한편으로 위안으로 삼고자 합니다. 본의원 자신이 내린 판단이 아무리 소신에 차고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하더라도 법관의 그것처럼 명쾌하지 못했고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밝은 화음을 내지 못 했고 그래서 평소에 제가 애정을 갖고 있는 우리 금정구의회에 커다란 누를 끼쳤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누를 끼침에 대하여 진심으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배성길 의원 감사합니다. 박선호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박선호 의원니다. 본의원이 96.12.30. 제58회임시회시 신상발언의 기회를 얻어 발언을 하였던 사항은 감표과정에서 일어났던 건에 대해서 유무를 가려달라는, 사실을 밝혀 달라는 충정에서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감표위원 으로서의 역할이 미숙하였다면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전체의 뜻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음을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오늘 사실조사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가 채택이 된 이 시점에서 본의원은 그 동안에 그 과정 동료의원들에게 심한 누를 끼치게 되었음을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선호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박갑득 의원이 신상발언을 한 것은 개인의 발언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라는 것은 반드시 의회를 원칙으로 해서 질서적으로 반드시 어떠한 안건 을 다뤄나가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의회는 지난 12월28일날 분명히 회의 원칙에 의해서 질서정연하게 의장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중간에 논란이 있었던 것은 하나의 참고적인 입장이지 절대적으로 당선의 관계를 좌우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법으로 제소를 해놨습니다. 사실은 마음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문제는 법의 심판으로서 해결을 하도록 하고 우리 의원님들은 이 이상 더 말씀을 하시지 말고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가 남은 임기 동안에 지금 현재로서는 김성국 의원과 제가 법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돌려놓고 우리 의원님들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의회사 의정활동에 조금도 차질없는 입장에서 다같이 단합을 해주시도록 부탁들 드리면서 제60회 제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