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97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 -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소장 김영선입니다. 97년도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97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받은 내용중에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박화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8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터 청사를 업주 부실인가 어떻게 공사감독을 잘못하셨나 모르지만 지체부담금을 물면서 공사를 했습니다. 언제 준공될 것이며 지체부담금을 물어가면서 공사를 한 결과 부실공사의 우려는 없으신지요?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내용을 보면 하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이나 개요는 좋습니다.만 추진계획에 보면 농가주거 환경실태 마을 공동시설 경제적 사회적 제반여건이 사업을 하기에 가능한 마을 및 전시효과를 높일 수 있는 마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연생태계를 최대한 보존 주거와 생활시설이 공존하는 특색있는 숲속마을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명 관광마을을 조성한다고 하는 차원은 몰라도 아래위가 잘 맞지 않는 내용같고요. 사실상 숲속마을을 농촌지역에서 제반 여건이 맞는데다가 한다고 하는게 대단히 어렵지 않겠나 보아지는데 지금 현재 어느 장소는 선정이 안됐을 때고요. 지금 내용상으로 볼때에 현재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가서 산골에 찾을 수 있는 사업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소장님 생각은 어떠하신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오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생활환경 시범촌을 여기에 기존마을을 대상마을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해 놓고 숲속의 마을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면서 한다는 이런 사업은 어려운 사업임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 여건이 생활환경이 부엌개량이라든가 이런 과거에 새마을사업 환경개선 사업이 가장 잘되어있는 그런 마을을 중심을 해서 선정이 되고 각종 사업도 마을 문화센터라든지 마을 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것들이 기존 잘 되어있으면 더욱 좋고 아니면 새로운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최대한 기존 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 곳에 저희 예산을 투자해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천원군 같은 경우에는 계속을 이용해서 수영장을 만들어서 여름에 농사일을 하고 땀흘리는 부락민들이 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또 외부에서 오는 분들에게는 입장료를 받고 수입을 올리면서 재투자하는 그런 방법도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최대한 적은 돈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에서 새로운 설계를 해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요. 수시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7개마을이 신청이 들어와서 현지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현지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산악협동심의회에서 최종 확정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시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의원이 농촌출신이다보니까 지도소에는 관심이 상당히 많아서 조금 이해가 잘 안되는 곳이 많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12페이지에 있는 무경운 재배시에 지력저하에 대한 영향은 받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이 생기고요. 지금 작년도부터 정부로부터 제초제 생산 사용억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난 연말에는 제초제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적도 있는데 앞으로 제초제 생산이 억제됨으로 해서 어떤 영농에 문제점은 없겠는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초석력 과수 무인방제시범시설이 있는데 노동절감 차원에서는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과연 타 지역 시설 경험과 지역적인 여건은 관계가 없는가 묻고 싶고요. 여기에서 사용농약 종류는 분말인가 수화제 인가 조지만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 17페이지 약초생산 가공시범이 있습니다. 농가에 보급후에 가공을 했을때에 있는데 법에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시설면에서 박피기 건조기 절단기 원반기 세척기 양수기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약초 가공시설 50평 저온저장고 10평이 되어 있는데 가공을 했을때에 농가에서 어떤 약사법에 접촉이 되지 않겠는가 의문스럽고요. 18페이지에 백합종구 생산시범 사업입니다. 대단위 농가시에 제대로 지도감독이 된다고 한다면 또 그래서 많은 수입과 생산이 된다고 한다면 좋겠는데 우리 지역에 생산농가는 지금 얼마나 되며 이러한 특작은 전문전업 화가 아니면 어렵지 않겠는가 지난 2, 3년전에 보니까 저희 지역에 꽃제배를 하시는 분들이 1년 하시다 그냥 또 폐업을 하고 마는 그런 경우를 보았는데 지원을 해 주면 그때만 어떻게 하다가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그냥 폐업을 하고 말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더 전문성이 전업화가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지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21페이지 환경보전형 벼농사 시범관계는 이건 유기농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입지적 영농조건이 우선해야 할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선정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보아지고요. 30페이지에 있는 인삼연구소 관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삼진공포장 관계가 나오는데 지난번에 본 의원이 진흥원에 들려서 실질적으로 연구관림하고 같이 토익도 해 보았습니다.만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떤 CA저장이나 MA저장보다는 좀더 저장능력은 낮다고 판단은 되지만 유통과정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더욱더 심도있게 연구하실 방법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경운재배로 인해서 지력저하가 우려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은 무경운 재배는 첫째 농촌이 노동력이 많고 농업 노동력이 노령화 내지 부녀화로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나온 재배법입니다. 물론 경운을 해서 재배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3년정도 경운을 하지 않고 직접 직파를 한다든가 아니면 모내기를 해서 재배하는 방법입니다. 경운을 함으로서 토양의 산소 공급도 해주고 토양의 지역을 유지해주는데는 도움이 됩니다만 노동력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3년에 한번씩 경운을 해서 다시 환원시켜주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초제 생산 억제로 제초제 구입이 어렵고 앞으로 영농에 문제점은 없는가 하는 말씀이신데 제초제는 밧사그란피가 피전용 제초제는 많은 농민들에게 호응이 높았던 그런 품목입니다. 그러나 이 밧사그란피를 사용했을 경우에 벼 농사에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원예작물에 많은 생육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밧사그란피 제초제의 생산이 억제되도록 농약협회나 소비자 협회에서 공동으로 이것이 결정이 돼서 한 2, 3년전부터 생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밧사그란피에 버금가는 그런 효력있는 제초제가 개발이 돼서 지난해에 풀뚝이라든가 밧사그란 플라스 프로레라든가 한 일곱가지 제초제가 농가실증 시험을 거쳐서 다섯가지가 우수한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금년부터는 새로운 제초제들이 농가에 보급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제초제에 대한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초생력 무인방제 시설이 금년도 금산군에 처음인데 타지역시설한 것을 보아서 우리 지역과 맞느냐 하는 질문시인데 초생력 무인방재시설은 93년도에 농촌진흥청 과학기술센터에서 개발이 돼서 농가에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곳에서 한 걸로 보면 성과는 있습니다만 시설비가 많이 드는 것이 우선 단점이라고 보겠습니다. 금산의 경우에는 1헥타이상 과수를 하는 농가가 적으므로 인접해서 한 두농가를 연계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쉽게 말하면 노즐에 국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약간의 분사에 문제점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구를 해 나가기 때문에 노즐만 보완하면 큰 문제점이 없는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살포약제는 유제나 수화제가 가능하겠습니다만 분재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다음에 약초생산가공 시범사업은 약초 가공사업은 단순가공인 절단이나 박피 또 원형을 포장하는 이런 것은 약사법에 접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약초를 가공해서 부과가치를 높이는 제품 생산은 약사법에 저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초 가공사업과 약사법과 연계가 돼서 무리가 없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백합종구 시범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백합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는 남일면 신정리 지구에 4농가에 600평정도를 재배를 하고 있고 일부 지난해에는 많지는 않지만 수출까지 연결을 시켜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은 2, 3년 재배를 했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이 축적되고 있고 특히 우리 지도소에 환경녹 지도사는 태안 백합 수출단지에서 현장에서 직접 단지 농민들을 지도했던 유능한 지도사가 지난해에 우리군으로 왔기 때문에 이 지도사로 하여금 전문적인 기술을 지도해서 정차시키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환경보전형 벼농사는 유기농법과 연계된 것이 아닌가 또 영농조건이 우수한 그런 지역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환경보전형 벼농사는 유기농법 하고는 틀린 그런 분야입니다. 유기농법은 유기질 비료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도 여러 가지 발효제를 사용하는 그런 단체도 있고 퇴비를 중심으로 해서 사용하는 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에서 유기농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환경보존형 농업은 완전히 화학비료를 안쓰는 것도 아니고 가급적 화학비료를 최대한 적게 줄려고 쓰고 또 농약도 표준방재를 4회정도하는 것을 가급적 현지포장을 조사해서 현재 포장에 거미나 이런 천적들이 어느정도 있어서 그냥 놓아두어서 수량이 지장이 없다 생각하면 방재를 하지 않고 최소한도 방재회수를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줄여서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데 염두를 두고 하는 그런 농법입니다. 다른군은 홍성 홍동같은 경우는 벼농사 환경농업 시범단지에서 모내기를 하고 나서 오리를 집어넣어서 오리가 잡초를 뜯어먹고 그리고 오리가 거기에 배설물을 논에다 배설하므로서 그것을 비료로 활용하는 이런 형태의 방법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 화학비료와 농약을 최대한 줄여서 농사를 짓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가능한 그런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인삼연구소 관계는 지난해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별도의 특히 연구관이 증원이 어렵다 전국에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관 신청이 60명정도 들어와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하는 측면에서 일단은 보류가 됐습니다만은 이 사업은 우리군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지도사 4명이 충청남도의 농촌지도직 공무원 조정에 의해서 지난해에 우리군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4명하고 자체 기능직 1명을 포함해서 5명으로 일단 발촉을 해서 금년부터 인삼연구소 사업을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삼의 진공포장 방법을 개발한다던가 또는 금산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인삼 연작장애 대책을 위한 21개 구간을 설치해서 거기에 따른 직접 저희들이 재배를 하면서 연구를 한다던가 또 새로운 다른 가공법도 개발하면서 연구관이 없는 대신 증부대학교의 가공과 교수라든가 원예과 교수가 저희 농촌지도소의 산학협동심의 위원으로 두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삼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금산군의회 의원님 중에서도 몇 년전부터 계속 연구를 해오셨고 충남대학교의 인삼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교수님들과 수시로 세미나나 연찬회를 통해서 새로운 인삼연구에 개선 방법을 연구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CA저장과 일반저장과의 차이 그리고 유통에는 차이가 없습니다만 기간이 CA저장만 함으로서 오랜기간 저장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딸기같은 경우는 상품을 수확해서 바로 시장에 낼 경우에 값이 적습니다만 주요 성수기를 지나서 딸기를 수출할 경우는 유통에서도 가격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안하고 인삼외에 우리군에서 재배가 되고 있는 땅두릅이라든가 또 다른 신선채소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서 이 분야를 확대해 나가도록 연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김복진입니다. 97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97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받은 내용중에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정현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항상 열악한 환경속에서 수고하시는 김복진 환경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10페이지보면 환경정화 및 녹화추진사업 중에서 현재 식재되어 있는 화초가 공해로 도사가 되는 예가 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이 도사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식재 잘못으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식재되어 있는 조경수가 공해에 약한 것으로 나타나는 나무가 심어져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5, 6수가 죽어있는데 금년도에 제원이나 하류의 정화 계획에 따라서 보식을 하려고 공해에 강한 나무를 교체 식재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진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보고된 업무계획이 충실히 이행되어 주민들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곧 주민의 결집된 의사임을 다시한번 강조드리고 또한 군정에 반영되어 나타내지기를 기대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과 의회는 동반자적 관계입니다. 이번에 보고된 군정계획이 제대로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감시의 눈을 게을리 해서는 아니 되겠으며 협조 또한 아끼지 말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계획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해야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정민입니다. 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 자구와 제증명 수수료 요율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여 제증명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에 맞게 조문자구를 정비를 하고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 관리자 등록신청 및 변경신고등에 대한 수수료를 규정을 하고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를 저희 조례에서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 영업허가신고 등 수수료를 규정을 하고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요율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및 제8조 제29조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6조 및 제17조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9조 제1항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또한 공중위생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6의 제3, 4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적법시행령 제74조 제75조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와 제44조가 되겠습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2조 5항에 관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호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등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오규영의원외2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