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남상주 의원 발언
상열
정상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두가지 보고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4일 임동진의원외 2인으로부터 청송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보류의건이 서면으로 동의되었으며, 전의원으로부터 청송군인재육성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 질의를 마쳤기 때문에 지금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청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심의보류 동의가 발의되었기 때문에 심의보류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진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의보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임동진의원입니다. 청송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보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청송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심의를 보류할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이며, 제안이유로는 안 제4조에 과태료면제규정이 호적법에 대하여 위법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과태료부과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조례의 개정 또는 존치의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에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권한있는 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아 심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그동안 동적 조례안에 심의를 보류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열
정상열의장
임동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송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보류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심의보류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안이 발의되었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주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남상주의원
남상주의원입니다. 청송군인재육성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본래의 취지와 목적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장학생의 자격을 종전보다는 확대하고 개정안 보다는 축소하는 한편, 예·체능계 특기자는 대부분 해당학교에서 공납금 또는 등록금이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주고 있는 바, 예·체능계 특기자에 대해서는 별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적우수자와 예·체능계 특기자의 배정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도 상당한 문제가 얘기되며 장학금의 이자가 연간 4,000 내지 5,0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으므로 금후 장학금이 더 적립되어 장학금 기금의 이자가 충분하게 발생될때 장학생의 자격이 예·체능계 특기자까지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열
정상열의장
남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였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의원이 수정동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청송군인재육성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3차 본회의의 산회 및 제52회 청송군의회 임시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