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제14회 정기회 이후 의안의 접수·회부 및 기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6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 14건, 청원 2건 등 총 25건으로 이를 소관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7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은 재무경제위원회에,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활환경위원회에,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사용료조정동의안은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문화교육위원회에, 97무상사용기간만료지하도상가관리계획동의안은 건설위원회에, 성동구 성수2가동 302번지 25호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의견청취안 14건과 정진택 의원님의 소개로 중랑구 신내동 613번지 52호 원당아파트 409호에 거주하는 박수갑이 제출한 중랑구 신내동길 폐쇄 반대에 관한 청원은 도시정비위원회에, 김성춘 의원님의 소개로 중구 장충동1가 101번지에 거주하는 설원식 외 19명이 제출한 일방통행로 시행 반대청원은 교통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건의안에 대한 처리결과 회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제14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당산철교 전면철거 및 재시공 잠정연기 요구 건의에 대하여 지하철공사 사장으로부터 제반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96년 12월 31일 23시부터 운행을 중단하고 철거 등 교체공사를 추진중이라는 회신이 있었으며,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제14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전기승압 미개선 학교의 승압예산에 대한 한국전력의 지원 건의에 대하여 통상산업부장관과 한국전력공사 사장으로부터 서울시교육청 산하 모든 학교의 승압이 완료되어 이미 학교 구내까지 220볼트로 공급되고 있으며, 내선설비 개수는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회에서 채택된 청원의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성성용 의원님이 소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조속개설 요망 청원에 대하여 97년부터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추진중이며, 김명현 의원님이 소개한 양재대로변 포이동 163번지 8호부터 164번지 28호 구간 시설녹지 철거에 관한 청원과 강남구 양재대로변 포이동 176번지 29호 도로 개방촉구 청원, 성성용 의원님이 소개한 풍치지구 해제에 관한 청원, 구철회 의원님이 소개한 서울시 금천구 시흥3동 전 지역의 풍치지구 해제를 위한 청원은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각 해당구청장에게 처리토록 하였고, 전병만 의원님이 소개한 마포구 성산2동 120번지부터 상암동 773번지 간의 도로개설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는 상암지구 등 주변개발과 연계하여 98년 이후 적정 소요 폭원 등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송덕화 의원님이 소개한 전쟁기념관 옆 상업 및 주거지역 녹지화 반대청원에 대하여는 용산지역 상세계획 수립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처리결과 보고가 있었고, 건설안전관리본부장으로부터 김희갑 의원님이 소개한 강서 건설관리사업소 신축이전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청원내용을 수용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정한식 의원님이 소개한 사립유치원 교사 담임수당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97년부터 사립유치원 예산편성시 담임수당 편성여부 등을 확인하여 전부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며, 정부에서 추진중인 유치원의 공교육화 및 무상교육 실시방안이 확정된 후에 지원방안을 재검토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서울시의회 의원 재·보궐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5조 및 제200조제1항에 의거 서대문구 제3선거구, 서대문구 제5선거구, 구로구 제3선거구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궐원에 따른 재보궐선거를 97년 3월 6일 실시함을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97년 1월 31일자로 공고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다음은 지난 2월 12일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기에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또한 시정질문 조치사항 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음을 보고드리며, 끝으로 지난 제91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 간사선임 결과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두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하여만 발언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최창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송파구 출신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최창규 의원입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전 국민을 분노와 허탈감, 그리고 공허감에 빠뜨린 한보사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검찰의 한보그룹 대출의혹 수사는 숱한 의혹만 남긴 채 검찰의 한편의 사기극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국민적 통탄을 금치 못하면서 일천만 서울시민의 대의기구인 서울시의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서울시민의 분노의 함성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검찰은 지난 14일 한보그룹에 대한 5조원의 대출은 권력핵심에 대한 외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지었습니다. 역대 대통령은 권력형 비리가 터질 때마다 성역은 없다라고 앵무새처럼 외쳤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철저한 축소 및 짜맞추기 수사이지 않았습니까? 권력형 비리사건마다 제기되었던 국민적 불신과 우려가 한보수사에 있어서도 그대로 재현된 것입니다. 5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불법대출을 주도한 배후세력이 홍인길, 황병태, 정재철의원 등 3명밖에 안 된다니 말이나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소가 웃을 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더욱이 가당치 않은 사실은 이들이 돈을 받은 시점이 모두 95년말 이후라는 것입니다. 특혜대출이 시작되고 비약적으로 대출액수가 늘어난 시점인 93.95년 사이의 외압에 대한 수사결과는 아무 것도 없는 지경입니다. 청와대 총무수석을 지내고 YS의 충직한 가신이면서 현직 국회의원이기에 충분히 실세라고도 할 수 있는 홍인길 의원조차 스스로 자신은 깃털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구속된 3명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93.95년 사이에 외압을 행사한 배후 실력자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국민의 의혹만 잔뜩 부풀린 채 검찰 마음대로 이제 그만하자니 이것이 도대체 법치주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이 나라가 검찰국가입니까? 검찰 수사는 국민들에게 이 나라의 공권력에 대해서 더욱 큰 불신만 갖게 했고 핵심권력에 대해 의혹만 남겼습니다. 몇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타 기업에게는 허용되지 않고 한보에게만 이루어진 특혜에 대해 고위층 관료가 개입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산만 공유수면 매립허가, 코렉스공법 도입허가, 러시아 가스정 개발사업 등이 그러한 것입니다. 둘째, 부도에 대한 결정이 한보채권 은행단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진 권력층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의혹입니다. 경제논리가 아닌 청와대측의 정치논리로 부도처리방침이 결정됐다는 것입니다. 셋째, 거액 특혜대출의 물고를 튼 산업은행 이형구, 김시형 전.현직 총재는 풀어주고 몇몇 피라미 은행장들만 구속했다는 것입니다. 넷째, 막판에 걸려든 조흥은행과 외환은행은 당초 실무자들의 대출반대가 심한 은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강행케 한 외압에 대해 경찰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섯째, 검찰은 전.현직 고위직관리 및 정치권 거물들을 극비리에 조사하면서 이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면죄부를 주기 위한 짜맞추기 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섯째, 검찰의 수사대로라면 정태수 총회장이 5조원의 불법 특혜대출을 받기 위해서 정치권, 금융권에 준 것은 총 21억 5,000만원에 불과합니다. 홍인길 국회의원은 자신을 바람에 나부끼는 깃털이라 비유한바, 그렇다면 엄청난 거액을 받았으리라 추정되는 몸체에 해당하는 외압 실체를 당연히 밝혔어야 합니다. 일곱째, 특히 일부 액수에 불과한 21억 5,000만원의 용도만 밝혀내고 실제 몇백억인지, 몇천억인지, 아니면 1조원인지도 모르는 정태수 회장의 비자금 용도를 경찰은 왜 밝혀내지 않습니까? 이 비자금의 용도야말로 외압의 실체를 밝혀내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를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덟번째, 정태수 총회장의 3남인 정보근 회장이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씨와 2차례 만났다고 하고, 또한 한보 본사에서 김현철 씨의 책이 1만 여권이나 발견됐는데도 한보 로비와 김현철 씨가 관련이 없다고 하면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한보의 2인자인 정보근 회장과 숱한 의혹을 안고 있는 대통령의 아들에 대해서는 성역을 두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한보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축소와 짜맞추기 수사 그 자체임이 드러났습니다. 일전에 김수환 추기경, 송월주 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한 사회 각계의 덕망있는 지도층 원로들이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보사태의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은 전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삼 정권은 초기에 지방화니 분권화니 세계화니 하는 구호를 얼마나 거창하게 내세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소위 문민정부라고 하는 김영삼 정권의 중앙권력의 행패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단순히 심해진 것이 아니라 정권 말기적 증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실린 어느 석학의 칼럼에서 요즘의 시국이 마치 이승만 정권의 1959년 상황을 회상케 한다고 할 정도입니다. 노동법 날치기 파동, 한보사태, 안보적 상황 등 일련의 사건이 이를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독단과 독선, 그리고 정권 말기적 증상 등을 보면서 우리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의 앞날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번 한보사태는 우리 국민에게 더욱 깊은 좌절감과 정말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한보사태를 계기로 책임 있는 자세,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새로운 각오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나아가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스스로 지방자치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달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원구 출신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이달원 의원입니다. 오늘은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는 첫날이기에 새로운 각오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발의해 도입된 5분 자유발언제에 의해 발언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이의 지방자치 역사가 일천하다 보니 지난 상반기를 겪어본 결과 우이의 지방자치 현실이 아직은 어둡기만 한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러한 심정을 이번에 발간된 서울특별시 제4대 의회 상반기 의회의 운영과 활동이란 책자에 털어놓기도 했지만 답답한 마음은 여전합니다. 행정부나 자치단체, 그리고 입법부 등 해방 이후 오랜 역사를 가진 공공기관들은 나름대로 법, 제도, 관행 등이 잘 정비되어 있어 그럭저럭 잘 유지되어 오고 있는 편입니다. 특히나 우리 정치사가 전통적으로 극단적인 중앙권력집중방식에 익숙해 있어 분권화라는 지방자치의 개념 자체가 잘 먹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부든 입법부든 사법부든 우리 나라의 3대 권력을 쥐고 있는 이들 자체가 자신이 향유해 왔던 권력을 지방자치에 넘겨줄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정부야말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권력을 이용해 호시탐탐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고 구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제3대 의회와 제4대 의회 전반기를 통해서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너무나도 잘 목격한 바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지방자치단체를 지칭하는 지방정부라는 용어는 이미 학자들에 의해 학문적으로나 법적으로 그 개념이 정착된 용어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방정부란 말 자체를 쓰는 것에 대해 김영삼 대통령이 자치단체가 무슨 놈의 정부는 정부냐라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지방자치에 대해 무지하니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해 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당 국회의원이나 중앙정부의 관료들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바깥쪽에서 해야 될 일이 안 되면 내부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 서울시의회의 위상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라도 내부적인 법, 제도, 관행의 정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3대 의회에서 진작부터 했어야 될 일인데 제3대 의회는 온갖 구설수에만 오르다 제4대로 이어지면서 사실상 공중분해되고 말았습니다. 고백하건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만큼의 노력을 과연 우리가 했는가라는 자문을 이 자리에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의회 내의 법, 제도, 관행의 정비라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가 의회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조례와 회의규칙에 대한 정비입니다. 서울시의회 회의관련 법규집의 각종 조례와 규칙 및 규정은 91년 제3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의회 운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회의규칙이 지난 12월, 5분 자유발언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을 내기 전까지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국회가 국회법으로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부 규정하고 있듯이 사실 위원회조례와 회의규칙은 통합되어야 합니다. 규칙은 조례의 하위개념이기 때문에 회의규칙을 조례로 통합시켜 국회와 같이 서울시의회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의회가 자치입법권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큰 권한 중의 하나가 바로 조례심의의결권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조례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대체 독자적으로 조례에 대해 해석하는 능력조차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여성발전센터설치조례라든지 서울시립대학교설치조례에 대해 재무경제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5권으로 인쇄되어 있는 서울특별시자치법규집을 보면 위원회별로 제대로 조례 분류가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자치법규집도 본격적으로 정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례를 정비해야 한다는 데에는 누구나 선뜻 동의합니다. 그러나 막상 조례 정비를 추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작년 2월경 문일권 의장께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인터뷰 기사가 문화일보 수도권면 톱으로 보도된 것 외에는 지금까지 아무 진전이 없었습니다. 문의장께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문의장께 하루속히 위원회의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 한편, 의회 제도 중 정비해야 할 대표적인 것이 교섭단체제도 도입입니다. 지방자치를 하자는 것은 곧 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도 거창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대화와 토론, 그리고 협상과 타협입니다. 당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국회도 교섭단체간의 합의를 도출하건만 더욱더 민주적이어야 할 지방의회에서 독단과 독선이 횡행하는 것은 지방자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은 과거 소수당 시절 그렇게도 강하게 교섭단체 구성을 요구한 당사자가 다수당이 돼서는 교섭단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사실입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나설 수 있습니까? 저 자신 누차 여러 곳에서 피력한 바 있지만 서울은 전국적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상징적인 자치단체입니다. 그렇기에 서울시의회 의장이 전국의장단협의회 의장이 되고,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전국운영위원장단협의회 의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국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4대 때 의회 내부의 틀이라도 잘 정비해야 제5대 의회에 할 말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선거라는 격동과 파란을 겪어야 할 올해 아무쪼록 후반기 의회를 훌륭하게 마무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심정을 피력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셨습니다. 방금 민경엽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민경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호 의원입니다. 본의 아니게 지금 산적한 의안을 앞에 놓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5분 자유발언제를 활용하는 우리 의원들의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 보고자 합니다. 전반기 후반부에 5분 자유발언제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도입한 취지나 목적은 우리가 주민대표로서 의정활동을 하거나, 또는 지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 보다 나은 행정력 내지는 행정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보장하는 그런 기회를 갖자 그래서 우리 의사당 안에서 그런 자유발언을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 5분 발언제를 도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말입니다, 때만 되면 정치권의 어지러운 정치구호나 그런 낱말들이 우리 서울시 의사당에서 항상 판을 치곤 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자제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특히 의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런 5분 자유발언제가 잘못 운영됨으로 인해서 의사진행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사태가 앞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게끔 국민회의 의총에서 충분히 지적해 주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보사건에 대해서 본 의원은 굳이 할 말은 없습니다만 몇몇 장관들 구속시키고, 사법부에서 한 것 아닙니까. 또는 핵심 권노갑 의원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 실정법에 위배된 그런 사태는 우리 말 장난하지 맙시다.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의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운영상의 묘를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회의는 건설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니면 그만이고 여기 나와서 하는 얘기를 의장이 이 이야기 해라, 저 이야기 해라 한다고 해서 꼭 그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9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올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유인종 교육감 나오셔서 199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정축년 새해 들어서 처음 열리는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교육청의 금년도 교육시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여러 의원님께서는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특히 서울교육의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여러 면에서 애써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8월에 민선 2대 교육감으로 취임하여 지방교육자치 정신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서울교육의 현실과 현안문제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서울교육을 위한 교육방법 혁신과 교육여건 개선, 그리고 교육현장 지원 방안 등을 구상하고 발전계획을 세우는 등 그 동안 8만 여 교직원 모두 힘을 모아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심에 힘입어 21세기 주역을 기르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변화와 도전 속에서 새로이 펼쳐지는 1997년은 벅찬 희망과 용기를 줄 뿐 아니라 새로운 문명사회를 열어가는 역동의 노력과 분발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교육문화를 창조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동안 폐쇄적이고 경직된 교육체제와 풍토 속에서 고착되어 버린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의 낡은 허울을 과감히 벗어 버려야 하겠습니다. 이제 인간교육 중심의 교육혁신에 모든 교육력을 결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급변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응하여 자아를 실현하게 함은 물론, 국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길러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국제무대에서 세계의 젊은이들과 당당히 어깨를 겨룰 수 있는 지혜와 역량을 길러 주는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서울교육은 1997년을 새로운 서울교육 창조의 원년으로 정하고 금년도 교육지표를 21세기를 선도하는 자율적·창의적·도덕적인 인간 교육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먼저, 입시위주의 획일적 교육에서 인간교육 중심으로 전환하여 올바른 가치관과 인간성을 기르며, 학생 개개인의 잠재 능력을 계발하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사 중심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의 열린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수요자 위주의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규제와 통제 위주의 교육운영에서 벗어나 자율과 책임의 원리가 학교, 교원, 행정직에 이르기까지 모두 적용.실현될 수 있도록 열린 교육행정 체제를 확립하는 교육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바른 인성과 창의성 함양을 위한 초등교육 새물결 운동을 전개하여 교육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우리 경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건전한 소비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 살리기 교육 등을 혁신과제로 정하여 그 실천에 모든 교육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교육과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시민의 폭 넓은 이해와 참여는 물론, 특히 우리 교육을 걱정하고 사랑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요망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서울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올바른 서울 시민상의 정립과 새로운 교육문화가 창조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서재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통령령인 국내여비규정이 96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국내 여비를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제5조제2항 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하고, 관용차량을 이용할 때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일비의 1/2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여비정액은 본 조례안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인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의 개정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5조제3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별표 3 국내여비지급기준표의 현지교통비 1일당 6,500원을 일비 1일당 1만원으로 조정하고, 숙박비 1야당 3만 7,500원을 숙박료 1야당 4만 1,000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별표 3의 비고란 제2호 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동란의 제4호 중 해운항만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개정하여 중앙정부 직제에 맞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조상훈 의원입니다. 제92회 임시회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우리 시의회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관계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서울특별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월 24일부터 2월 25일까지 2일간 실시될 내무위원회, 재무경제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부시장과 부교육감 그리고 각 실.국장과 서울시 산하 본부장, 지방공사 및 공단 이사장,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 및 답변에 필요한 3급 이상 소속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92회 임시회 시정질문이 천백만 시민의 복지증진 향상과 서울특별시 행정과 교육의 새로운 발전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