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모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58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과 서주성 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원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위하여 소집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 하겠습니다. 1. 제158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서주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옥섭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련 규정인 국내여비에 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5247호로 '96년 12월 31일 일부 개정되어 여비 및 숙박료 지급액이 인상 조정되고, 또한 그 용어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여비 지급의 적정을 기하고자 관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조례 제5조 제1항중 "현지 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비"를 "숙박료"로 하고 제2항중 "숙박비"를 "숙박료"로 하며 제9조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그 용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지 제1호 국내여비지급기준표의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개정함은 물론 그 지급액을 "6,500원"에서 "1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숙박비"를 "숙박료"로 용어를 개정함과 아울러 그 지급액중 의장, 부의장은 "37,500원"에서 "41,000원"으로 의원은 "18,000원"에서 "19,50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별지 제2호의 국외 여비 지급 기준표의 "숙박비"를 "숙박료"로 용어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수원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주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천입니다. 수원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2월 13일 서주성 의원외 2인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는 국내여비규정이 '96년 12월 31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여비와 숙박료 지급액이 인상 조정되었고 용어가 일부 개정되므로 이와 일치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국내여비규정 제15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지 출장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숙박료와 일비를 인상조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의회사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

의회 사무국장 박승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송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원시의회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운영성과와 예산집행현황 및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97년도 예산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의회 운영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모두 11회에 걸쳐 80일간의 회기로 의회가 운영되었습니다. 그중 지난 11월 25일 개회된 제156회 정기회가 34일간의회기로 운영되었고 제146회를 시작으로 제155회에 이르기까지 임시회가 46일의 회기로 개회된 바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회에 걸쳐 8일간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96년도 의회 회기중에는 예산결산안 8건, 조례안 72건, 의견청취 3건, 승인 및 동의안 5건, 기타 13건 등 모두 101건의 안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12건의 진정 및 청원서를 접수 처리하였으며 내용별로는 도시계획 및 건설관련 민원 8건, 주택 및 건축민원 1건, 보상관련민원 1건, 기타 2건 등이 되겠습니다. 의원 연수활동으로 지난 10월에 2박 3일간 연수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방자치 실무 및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특강 등이 실시되었습니다. 또한 북유럽 5개국에 대하여 의원님 31분이 2회에 걸쳐 선진국 지방자치제도 비교 연수를 실시한 바 있으며 4회에 걸친 지방자치 실무 연찬회, 4회에 걸친 타 시의회 방문, 2회에 걸친 전방 안보현장 견학 등을 통하여 의회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정홍보대책을 추진하여 지금까지 의회현황책자, 의회소식지 등을 발간 각 의원님을 비롯하여 각급 기관, 단체 등에 배부하였으며 각 언론사, 늘푸른수원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의정활동 상황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므로써 의회에 대한 신뢰기반 조성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의정자료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의정활동 도서 2,000여권, 의원전용 다기능 사무기기 1대 등을 확보하였으며 자료실관리 전담인력을 고정배치하여 의원님들께서 불편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96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수원시의회 총 예산액은 18억 192만 6,000원입니다. 그중 12월 31일 현재까지의 집행액은 모두 15억 9,565만여원이며 미집행액은 2억 627만여원입니다. 미집행액중 의전용 차량구입비로 2,500여만원, 제156회 정기회 회의록 발간비 등으로 2,000여만원이 아직 집행이 되지 않아서 집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 방향으로는 내실있고 효율적인 회기운영,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원상 정립, 범 시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정홍보 등 3개 사업을 역점시책으로 설정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실있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성숙된 의회운영을 통해 시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민의의 전당으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을 적극 보좌하고자 합니다. '97년도 회기는 지방자치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80일간의 회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하며 노력하는 의원상 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연찬 기회를 확대하여 열심히 연구하는 의원상을 정립하므로써 효율적인 의회운영은 물로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헌신봉사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정활동 연수대회 개최, 해외 자치제도 연찬 추진, 지방자치 실무 연찬회 개최, 타 시 의회 비교견학 등 다각적인 시책을 마련, 추진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연수대회는 지방자치제도 및 의회운영에 관한 실무연수와 함께 의원님들의 연구주제 및 사례발표, 토론 등을 통해 실질적이며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으며 해외 자치제도 연찬추진으로는 자매도시인 일본 욱천시, 중국 제남시, 인도네시아 반둥시, 호주 타운즈빌시 등 교류국 협의회를 통한 교류 및 접촉기회를 가지므로써 향후 의회운영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실무 연찬회를 분기별로 개최하도록 하고 법규 연찬 및 상호 관심사 토론 등을 통해 건전한 의회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 의회 비교견학은 상임위원회별로 관심지역을 선정, 현지견학을 실시하여 의회운영에 관한 정보교환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 '97의정활동 연수대회시 연구주제 발표를 실시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교환을 통해 의정활동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자료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상반기중 자료실 일제 정비를 마무리하고 의정활동 참고 문헌을 비롯한 장서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친목도모 및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신년인사회, 체육행사, 송년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범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정홍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의정활동 백서를 발간하여 제5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상황을 총 결산하고 의회 소식지를 매 분기별로 4,000부씩 발간하여 각급 기관, 단체를 비롯하여 시민들에게 배부하여 신진의회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 현황은 수원시 의회를 방문하는 각종 단체, 학생, 시민 등과 타 의회, 외국인들의 방문시 수원시의회의 현황과 의정활동을 안내하므로써 범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늘푸른 수원 신문, 시정뉴스, 지방언론사 등을 통해 밀도있는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예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수원시의회 총 예산은 17억 8,157만 1,000원으로서 '97년도 예산은 '96년도 예산 18억 196만 6,000원보다 2,035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의회사무국 운영비가 5,160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증가와 급여체계 변경 등이 주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비중 의원님들의 해외연수가 대부분 '96년도에 완료되어 7,196만원이 여비에서 감액되어 활동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97년도 수원시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집행된 내역이 무엇입니까, 원인이. 지금현재 차량 구입비 포함해서 앞으로 지출할 건이 4,000만원 등이 있는데 2억이나 남았잖아요.

2억 600여만원 남은 중에서 4,500만원정도 나가게 되고 1억 6,000만원정도 남는데 우선 의원님 두분이 결원되어 회비나 수당 안나간 것이 있고 그다음 저희가 의정활동비 중에서 말씀드린 회의수당과 의정운영 공통경비 3,700만원이 집행이 안되었는데 이것은 전체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인데 연찬회라든가 연수대회시 직접 추진해서 경비를 많이 절감하는 바람에 그런 쪽에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예산을 조리있게 잘 짜서 이렇게 많이 남가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거의 법정 경비화되어 있지 경상적 경비 같은 것은 많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한상진 위원, 말씀하세요.

한상진 위원입니다. 유병태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경상적경비라든가 여기보면 의정활동비에서 많은 미집행액이 발생되었는데 이 집행 자체가 예산을 짜놨을 때는 100% 소비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의원들이 소비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으로 사료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미집행으로 남았다는 것은 의전에 관한 예우라든가 여러 부분들에 소홀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해외 자치제도 연찬 추진에 욱천시, 제남시, 반둥시, 타운즈빌시 4개를 연수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대상 의원이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의원 48명중 24명으로 기록된 것은 24명만 가고 나머지 인원은 해당이 안되는 것인지, 내년으로 연수계획을 미루시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먼저 예산집행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예산 허용 범위내에서 의원님들 활동하시는데 대해 최선을 다해 집행되도록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저희가 법정 경비라고 해서 의원님들 1인당 얼마씩 해서 총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공적활동에 따른 것이라든가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집행되도록,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을 집행하기가 애매한 것도 가급적이면 집행하는 방법을 찾아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유병태 위원님 질문에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경상적 경비에서 하는 것이고 또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계산해서 예산세우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의원님 50분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만 그 예산이 회의수당이나 여비를 비롯해서 의정용 공통경비, 1인당 35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의원님들이 공적으로 쓸 수 있는 돈, 예를 들어서 연수대회라든가 해외연찬, 그외 나름대로 국내여비 등에 필요한 예산은 법정 경비에서 최대한 확보했던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최대한 확보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만 여유가 있어서 남았고 특히 종전에, '95년도에는 무분별하게 회의시 식대같은 것도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회의시 식대를 2만원 범위내에서, 또 상당수는 구내식당에서 5,000원 범위내의 식사를 하고 해서 경비가 절감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해외연찬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는 48분 전체가 한 번씩 더 해외 연찬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난색을 표명했고 더군다나 금년도는 경쟁력 10% 높이기 등 낭비적인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는 차원에서 절반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의원님 전부가 교류국 협의회별로 자매시를 방문하는 기회로 해서 해외연수한다는 오해를 불식하고 금년에는 절반인 24분만, 국가별로는 6분씩 올해는 연수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 나머지 못 가신 분들이 또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금년만 가고 말 것도 아니고 해마다 가는데 사실상 이것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추진한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일찌감치 관계 조례도 마련했고 또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금년부터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아직 한 번도 안했습니다만 작년에 이미 교류국별로 협의회 구성을 마쳤고 임원 구성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상반기에 일본과 인도네시아, 하반기에는 호주와 중국 2개국씩 어느 달에 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만 지금 생각에는 일단 3원경에 일본, 6월중에 인도네시아, 그다음 9월달에 중국, 혹은 8월달 호주,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상대국가와 집행부의 국제협력계와도 협의를 해서 일정은 다시 한 번 짜려고 합니다. 우선 계획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득이 위원회별, 국가별로 6분은 가는 것이고, 보통 12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6분은 너무 적으니까 더 갔으면 좋겠다고 한다면 상반기에 조금 더, 그러나 100% 48분 다 가시기에는, 실질적으로 개인 사정에 의해서 못 가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계획자체를 전체 다 세우기에는 대외적으로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상반기에 가고 하반기에는 추경에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아까 국장님은 경상적 경비에서 남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집행내역에 보면 경상적 경비에는 얼마 남아 있지 않고 의정활동비에 1억이상 남아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5년도 4대 의회때는 잘 먹고 예산을 잘 썼다는 얘기를 제가 5대 의회에 들어 와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준해서 5대 의회에 대한 예산을 세워 놨는데 왜 5대는 꼭 저렴하게 해서, 물론 시민의 혈세를 아껴 쓰는 것이 의원들의 도리입니다만 4대때 그 예산을 썼다는 것은 어느 기준에 준해서 집행이 되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5대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 설렁탕 먹을 때 우리라고 라면 먹고서 예산남겨 준다고 시민들이 의원들에게 정말로 찬사를 보냅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사무국에서, 물론 먹는 것을 가지고 얘길했습니다만 예산이 이정도 남으면 각 상임위원회에 연락을 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좀 더 심도깊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준다든가 이렇게 되었으면 좀 더 폭넓은 상임위원회 활동이 지속이 되었을 것이며 또 거기에 대한 성과도가 높았을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가 되는데 의정활동비 총 2억에서 1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는데 지금 경상적 경비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지금 5대 전반기에서 예산절감한 것 까지는 좋지만 일을 하지 말라고, 어떻게 보면 발목을 묶어 놨다라는 얘기와 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기왕 세부계획을 금년도에 짜면 전 의원을 대상으로 짜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집행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누가 반대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4명만 따 놓으면 나머지 50%에 대한 해당 인원 조정을 교류국 팀에서 하기가 어렵다는 문제를 미리 한 번 지적해 보고, 기왕이면 한 12분 정도 소속 위원들이 돼 있는데 이 정도는 가서 같이 뭘 배우고 와야지 6명이 먼저 배우고 와 가지고 내년도에 가서 또 6명이, 그러면 6명과 6명에 대한 의회발전 공감대 형성이 안됩니다. 그러면 금년에 2개국만 해서 중국 반둥시를 가든지 해서 2개국 12명씩 보내고 내년도에 12명씩 2개국을 보내 가지고 다녀와서 공감대 형성이 돼야지 반쪽씩 보내가지고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로 각 추진교류국에서 명단 만드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한가지 문제는 내년도에는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선거철이 다가 오는데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가서 의정활동도 해야 되고 하는데 내년도에 어떤 사람이 갈려고 그러겠습니까? 금년도에 갈려고 하지. 내년에 의정활동 안하고 제남인지 반둥인지 갔다 오고 하면 동네 사람들이 의원들은 나들이만 다니느냐, 가뜩이나 말이 많은데 내년 선거철에 거기 다녀올 의원님이 솔직히 안계십니다. 나부터도 내년에 갈려면 안가요. 금년에 어떻게 해서든지 끼어 들어서 갈려고 하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의원 입장이 돼 가지고 일정을 합리적으로 짜줘야지 이거 이대로 통과시켜서 내년도에 이대로 추진하고 금년도에 추진하면 의원들 욕 먹습니다. 다시한번 참고를 하셔 가지고 국장님께서 좋은 답변 해주시고, 세부계획이 잘못됐으면 다시 짜가지고 다음 운영위원회때 보고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1억 정도가 미집행이 나왔는데 이것이 의회비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의정활동비하고 회의수당여비 이것은 인원 한분이 결원된 것하고 저희가 급식비를 절감했다든가 또는 여비같은 경우는 금년이나 작년이나 예산기준 단가는 똑같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여비지급 단가가 우선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더 많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외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3,700만원 남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의원님들 연수활동을 2박 3일로 하느냐 3박 4일로 하느냐, 또는 2박 3일이면 외부 연구단체에 위탁을 하느냐 우리가 직영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절감된 예산이지 의원님이 뭘 하고자 하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경우, 또 저희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경우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 되면 의원님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해 왔던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데도 집행을 안해서 의원님들에게 불이익이나 부담을 준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그렇게는 추진 안할려고 합니다. 제가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게 부담이 되거나 오해가 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찬관계는 교류국 협의회의 총무님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계시고 또 교류국 협의회별로 회장단하고 해서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확보된 범위내에서 계획을 짠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이것 외에도 우선 1차적으로 의장님하고 한석희 의원님이 일본을 다녀오신 바가 있고 다음에도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5월달에 대만에 갈 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외에도 3월달에 세분 의원님이 미국을 갈 계획으로 있고 5월달에도,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교류국에 가지 않을 의원님도 상당수 나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갈려고 해도 개인사정으로 못가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그 분야는 다시 교류국협의회 총무님하고 의논을 해서 계획을 다시 짜가지고 다음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확정이 되면 부족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확보를 한다든지 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추경에 모자라는 것은 전체 의원님을 대상으로 확보해서 추진토록 해 주시고, 그리고 해외에 나가는 것이 일관성이 없는데 금년에는 최소한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류국 가면 교류국 맴버에 따라서 가야지 대만 일정이 있어서 대만 간 사람들, 또 일본에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의 관광으로 보내는 것으로 밖에는 인식을 못해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의회라든가 여러곳을 방문해서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지, 일본에 엊그저께 갔다온 사람들은 눈 박람회 이런 관광 차원으로 생각을 하지,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인본 의회에 교류하러 갈 때 안 보낸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한가지 지적을 한다면 지금 해외 나가는 분들에 대한 의원들의 생각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가고, 그 대상은 어떻게 정하는 것이며, 의원들의 불신감정을 만들 수 있는 일들은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없어져야 돼요. 왜 가느냐, 정말 그 사람이 가야만 되는 명분을 의회에 알려주고 가야지 미국을 가느니 영국을 가느니 일본을 가느니 이런 일련의 사례들이 의원들간 불신의 요인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이 시간 이후에는 절대적으로 알 권리를 주고 시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도 동행합니다. 그러면 갔다오면 보고서 작성해서 분명히 의회에다 공개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는데 갔다온 의미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일본을 갔든 중국을 갔든 소련을 갔든 갔다오면 보고서 작성을 해서, 공무원이 작성을 한다든가 의원이 작성을 하든가 하나 작성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든가 필름을 보여 주면서 설명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해외를 보내야지 조금전에 한상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광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연수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공무원도 엘리트 공무원이 가는 것인데, 계장 이상 과장급이상이 가는 것인데 제가 1년 반동안 지켜 봤는데 보고서 작성을 한 번도 한적이 없어요. 제가 일본 갔다 와서 보고서 작성한 것 그대로 있어요. 보사환경위원들한테 다 작성해서 돌려 줬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뭐하러 갔다왔냐. 갔다오면 그 지역에 관한, 교류국 도시에 관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이런 것만 해주면 누가 가도 상관이 없어요.

얘기를 길게 하실거면 정회를 하시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거의다 끝나가는 것 같은데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의원님 31분 해외연수 가신 것은 보고서가 다 작성돼 있습니다. 보고를 개별적으로 못드렸는데 의정백서에 보고서가 기록돼 가지고 배부해 드릴 겁니다. 저희는 공식적으로 연수 갔다온 것은 보고를 드립니다. 지난해 대만도 의원 다섯분이 갔다 오셨는데 그것도 엄밀히 구분하면 공적이냐 아니냐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러다 저희가 공적으로 해서 다 추진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부 저희가 공식적으로 했던 것이고 또 의원님들 해외가시는 것은 교류국 협의회별로 의원님 상호 방문으로 해서 관심사를 논의한다든가 비교시찰을 한다든가, 그 외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해외에 가시는 경우도 전부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지만 가시는 의원님들의 선발관계는 전적으로, 교류국별로 가는 것이야 교류국 협의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만 그외 해외연수 가시는 것은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또는 상임위원장님 하고 1차 협의가 돼서 결말을 지어야 될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건의도 드렸고 의원님들도 그렇게 적극 협조해 주시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다른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시정뉴스를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집행부에서 한 일은 세세히 잘 보도가 되는가 하면 의회에서, 특히 시정질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보충질문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홍보는 늘푸른수원 신문을 통해서 하고 다음에 의회소식지 같은 것 나갈 적에 나가고 있고, 다만 지금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정뉴스가 유선방송을 통해서 나가는데 시정뉴스에는 시정질문 등을 많이 소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뉴스가 집행부에 의한 독점보도가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정질문에 대한 간추린 내용을, 어떤 의원이 어떤 지역에 대한 어떤 사항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가를 짤막하게라도 간추려서 보도를 해줘야지, 몇 회에 무슨 안건 몇 건을 처리했다 이정도로 그냥 끝나고 말거든요. 이렇게 돼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논의된 사항들이 많은데 임시회가 몇 회인데 몇 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정도로 보도되는 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 직원들께서 제대로 보도가 나갈 수 있도록 관리를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충 끝내신 것 같은데 정회를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10분간만 하지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거의 다 했으니까 마무리를 짓죠."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수 위원입니다. 저는 의정자료실 운영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의정자료실이 1층에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장서가 약 2,013권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얼마전에 여길 한 서, 너번 갔었는데 사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는 없어요. 솔직히 없습니다. 없고 무슨 문학전집 이런 것을 갖다 놨더라구요. 그걸 도대체 어떤 의원이 빌려다 읽을 것이며, 자료도 보면 완전히 구 자료예요. 제가 필요한 자료를 얻으러 갔더니 그런 것은 없고 엉뚱한 것만 잔뜩 있더라구요. 그리고 또 시에서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자료실이 따로 있습니다. 지하1층에. 그런데 그렇게 이용할 필요가 있겠는가, 의정자료실이라는데 가면 의원에게 필요한 자료가 충분히 준비 안돼 있어요. 저쪽 공무원 자료실에는 자료가 더 많아요. 그걸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료라는 것이 의원이 봐야될 자료가 있고 공무원이 봐야 되는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2개를 통합해 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다양한 자료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보는 자료 따로 의원들이 보는 자료 따로 이렇게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기 보니까 전담인력 여직원이 하나 있다고 돼 있는데 사실 여직원이 있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보면 의원님들이 거기 한달에 한 번 이용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더구나 수원시청이 좁아요. 좁아서 공간이 굉장히 없는데 그걸 통합해 놓으면 자료 많아서 좋고 이중부담 안돼서 좋고 여직원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공간도 하나 남을 수 있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 도서관 정도 된다면 이런 말 안하겠죠. 국회 도서관에는 어마어마한 별별 자료가 다 있다구요. 그런데 우리 의정자료실은 말만 의정자료실이예요. 소위 말해 폼만 잡아놓은 것인데 아무런 이용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집행부 자료실하고 통합시켜서 여직원도 없애고 책도 보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명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