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 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2기 문교사회위원님을 모셨기 때문에 본청 및 지역교육청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오윤열 초등교육국장입니다. 노임석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이원송 관리국장입니다. 전기정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안해순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만, 교육부에 출장 중에 있습니다. 정일균 초등장학과장입니다. 양호기 초등교직과장입니다. 김종택 중등장학과장입니다. 김재근 중등교직과장 역시 출장 중에 있습니다. 김용우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최원경 사회교육체육과장입니다. 조창호 총무과장입니다. 서광수 행정과장입니다. 신복수 재무과장입니다. 최상현 시설과장입니다. 장정식 동부교육청교육장입니다. 홍갑식 서부교육청교육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새로 여덟 분 고매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1997년도 우리 시 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중점시책, 그리고 특수시책 순입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님.

김용길 위원입니다. 광주교육은 타 시·도에 비교해 볼 때 교육환경개선이라든가 여러가지 면에서 월등히 우수한 교육의 현장으로 개발되어 있고, 또 자타가 공인하는 정도로 학생들의 수업의 질이라든가 성적향상이 높이 평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고생이 많으신 줄 아는데 먼저 치하를 드리면서, 다만 근래에 발생되는 사고가 많은 시민들에게 불안을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고서를 보면 상수도 인입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대책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전기시설을 개·보수하는데는 이 보고서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노후된 전기시설을 전반적으로 재조사해서 시설을 바꿀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이 시급하게 요청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언제까지나 계획을 세워서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또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또 예산이 서있지 않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새로운 시설로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원송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전기시설 보수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평소에 그때그때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산하 각급기관 모든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내에 보수,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몇년내에요?

금년내에······.

지금 착수는 했습니까? 전반적인 학교 시설에 대한 노후 전기시설······.

우선 시급한 합숙소라든가 기숙사라든가 이런 시설은 이미 점검을 거의 마쳤습니다.

난방 시설하면서 교실은 일반적으로 거의 다 시설했지요?

전부 점검을 해서 시설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엄청난 사고가 나고 보니까 다시 점검을 해서 하여튼 금년내에는 전량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당은 그동안에 전혀 전기시설 조사를 했거나 보수를 했거나 한 적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전 시설을 평소에 전부 합니다. 강당은 사실은 강당 그대로만 쓰면 그렇게 강한 전력이 안들어가서 사고에 크게 위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 변칙적으로 운영하다가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든가, 규격에 미달된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부 철거하고 새로 보수 내지 신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급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합숙소라든가 기숙사 등 침식을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점검을 끝내서 계획수립을 해서 보완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님.

신이섭 위원입니다. 서림초등학교 화재사건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화재사건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앞으로 재발방지와 사후 보상에 대한 향후 대책인데, 지금 여기 자료에 향후추진계획에 피해보상에 대한 내용이 다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학교 건물은 학교안전공제회 외에 기타 화재보험은 가입된 것은 없습니까?

학교건물, 기타 산하기관 전체 건물은 학교건설공제조합에 전량 저희들이 가입을 했습니다. 재해복구공제조합을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량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제회에서 학교건물과 인명피해 같은 것도 일괄적으로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인명피해도 다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인명피해에 대해서 전량 거기에서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인명피해에 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학교안전공제회라는 것을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6년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사망자의 경우에는 별로 없어서 우선 학교 교육활동 중 부상을 당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많은 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거기 규정상으로는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습니다만, 가족상황에 따라서 다소 감하는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보상하는 절차는 우리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서림초등학교 화재사건은 해당 학부모나 우리 광주시민 전체에게 매우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여러가지 화재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향후 피해자에 대한 보상문제도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양자가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 위원입니다. 보충하겠는데, 지금 답변하는 도중에 일부학교에서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강당이 다소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광주시내에 일부학교시설을 변칙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몇개교나 됩니까?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우선 엄청난 사고를 일으켜서 여러가지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소위 학교에서 학생이 저녁에 기숙하는 시설인 기숙사가 있습니다. 각 학교에 진학, 지도를 위해서 기숙사가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23개교입니다. 그 중에서 정식으로 기숙사 용도로 지어지지 않고 교실 등을 용도변경해서 하는 학교가 4개교가 있었습니다. 이 4개교는 철거하도록 지시하고 학생 기숙행위도 즉각 중지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합숙소입니다. 이제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그러면 별도로 무슨 시설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학생들이 기숙하면서 운동을 하는 그것이 12개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목적에 맞는 시설이 아닌 것이 8개소였습니다, 말하자면 용도를 변경해서 하는 것이. 본래 합숙소로 지어지지 않고, 합숙소로 지어진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여고 같으면 서향순 기념관이라고 해가지고 서향순이 금메달 땄을 때 들어온 돈으로 합숙소를 정식으로 지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용도변경해서 하는 곳이 8개소였습니다. 그 8개소는 폐쇄를 했습니다.

기숙사 허가 받지 않고 용도변경해서 썼던 학교가, 고3 수험생을 위해서 썼던 학교가 4개 학교이고, 그 다음에 체육합숙소시설로 이용했던 학교가, 용도변경이 8개소이고, 그러면 정식으로 용도변경하지 않고 시설허가를 얻어서 지금 체육합숙소로 이용하고 있는 12개소는 보시기에 전혀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12개소 중에서 8개가······.

거기는 말할 것도 없이 폐쇄시켰고 나머지 12개소는?

그래서 당분간은 합숙훈련을 일체 중지시켰습니다.

지금만 중지시키고, 또 이 사건이 시민들의 뇌리에서 사라질 때쯤 다시 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서림초등학교는 소년체전을 대비한 동계합숙훈련 중에 이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94년, 95년도 광주시가 전국 소년체전에서 몇위를 했습니까?

최하위를 했습니다.

최하위를 한 중에서도 체조부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 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언론에 보면 이 아이들이 개인금메달을 다 땄고 이렇게 서림초등학교가 상당히 체조부로서는 역사가 있고 또 소년체전을 하는데 있어서 최하위를 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서림초등학교의 체조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라도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대체적으로 여론이 당직근무 소홀과 선수관리 부실이라고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데, 우리 교육청에 관계하시는 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아까 합숙소 가운데에서 정식으로, 말하자면 재산대장에 등록된 정식 합숙소를 당분간 중지했지만 또 다음에 뇌리에서 사라지면 다시 그럴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정식으로 설치된 합숙소는 점검을 철저히 하고 관리를 잘 하도록 해서 운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학교 체육부를 전혀 육성을 하지 못하니까요. 야구부라든가 그런 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구요.

문제는 서림초등학교도 분명히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시설허가를 받은 곳이거든요. 그런 곳에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것보다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겠지만, 향후에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저는 너무나 의심스러운 것이 안에서 출입문이 잠겨져 있었고 열쇠가 없이는 문을 열 수 없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사실은 별도 순서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자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강당속 출입문 양쪽에 방이 두 개 있었습니다. 한쪽은 남학생, 한쪽은 여학생인데, 문은 잠기지 않았습니다. 우선 화장실이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을 다니기 위해서는 문을 잠궈버리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강당의 앞문도 안잠겨지고, 각각 남녀 방인데 여학생은 안에서 걸어잠그게 되어 있다더군요. 그런데 남학생용은 걸어잠그지 않아서 불이 나자 아이들 4명이 교무실 현관으로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문을 밖에서 잠궈버려서 그 속에서 질식했다, 그것은 잘못 와전되었습니다.

신문이나 이런 것들에 보도된 것하고는 전혀 상황이 다른 것을 말씀으로 들어서 알 수 있겠는데, 이런 일들을 계기로 해서 정말 관리를, 아무리 관리를 잘하려고 해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소홀히 하면 이런 큰 일이 벌어지니까 더욱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문교사회위원을 처음으로 하니까 잘 몰라서 그럽니다만, 지금 학교에 식수관계가 어떻습니까?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그 식수로 아이들이 먹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도물을 그대로 먹느냐, 수도물도 안들어가느냐, 그 말씀입니까?

수도물도 있고 샘물 파진 것, 식수관계가 학교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최상현입니다. 원칙은 저희들이 상수도는 먹고 지하수는 잡용수, 예를 들어서 청소나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은 학교는 지하수를 검사해서 음료가능으로 판정된 곳만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수질검사는 기준을 1년에 한 번이라든가 두 번이라든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년에 4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질검사 판정이 먹어도 괜찮다는 판정이 나옵니까?

“음료 가”, “음료 부적합”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냉온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에도 있고. 그런 것을 해 놓고 아이들에게 줘도 물이 별로 안비싼데, 그 물을 수질검사를 한다고 해도 정확하게, 그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1년에 4회한 자료.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내 주시겠습니까?

제 사무가 아니라 사회교육체육과 사무인데 말씀드려서 내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아까는 전기사정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번에는 학습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은 옛날과 같은 시험을 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험을 보지 않고 학생부에다가는 성적이라든가 생활기록부 종목을 무엇무엇 기록을 하고, 또 그 객관성은 어떻게 보장을 해서 기록하는지, 그것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의 학생들 수업.

초등교육국장 오윤열입니다. 일제 학력평가는 가급적 지양하고 구청단위로 평가 문항을 주는 일이 1년에 4회정도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학급담임이 형성평가와 총괄평가, 수업과정에서 한시간 한시간, 그때그때 간단한 평가를 하는 형성평가와 한 단원을 마쳤을 때 하는 총괄평가를 담임이 수업계획속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 2학년의 경우에는 생활기록부를 가정에 통지할 때 성적을 점수로 통지하지 아니하고 문장으로 어느 교과, 어느 분야는 잘하고, 못하고, 조금 부족하고, 더 노력하고 그렇게 문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우·미·양·가가 아니고 문장으로 한다면 표현하기를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 평가는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1, 2학년은 그렇지요. 3, 4학년은 수·우·미·양·가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이상 학생들이 우리 글을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학생 수는 광주시에 전체 얼마나 됩니까? 묻는 김에 중학교 학생 중에서 한글을 못읽고 쓰지 못하는 학생, 중학교 학생 중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못하는 학생 수는 얼마나 됩니까?

초등장학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장학과장 정일균입니다. 우선 초등의 경우만 먼저 김용길 위원님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6년도 2월 9일 학습부진아를 모두 퇴치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절실한 과제를 안고 진단평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2학년부터 6학년까지 문자 미해득과 가감셈을 못하는 학생이 811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감들에게 학력책임제를 부과했습니다, 3년전부터. 그래가지고 교감이 관리를 하고 평가를 하고 그리고 지도를 독려하고 해서 2월 9일에서 7월 9일까지 해서 354명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도 안되겠다 싶어서 여름교실에서 집중 교육을 하자 그래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능력별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여름교실을 운영해 가지고 247명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거의 추진을 해가지고 현재 동·서부교육청에 계속 문자 미해득이라든가 가감셈을 못하는 학생들은 없어져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숙아하고 부진아는 그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지숙아로 남아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특수학급에 남아 있는 540여명에 달하는 지숙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생득적이거나 후천적에 의해서 전혀 적응을 못하는 학생, 특수학급으로 편성된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은 거의 구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학생입니까, 특수학교입니까?

특수학급의 학생입니다.

그러면 장애자 학교라든가 그런 곳이 아니고 남아 있다는 것입니까, 540명이?

예, 초·중·고등학교의 특수학급에 편성되어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면 이 540명은 국어책은 읽을 정도는 됩니까?

여러 단계입니다. 전혀 훈련 불가능급이 있고 훈련가능급이 있고 교육가능급으로 나눠지는데, 그 수준 유형에 따라서 그 습득해 가는 과정이 다름으로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능력별로 특수학급에서도 상·중·하로 나눠가지고 문자 미해득이라든가 간단한 가감셈을 지도하는 것을 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540명이라면 몇개 학교에?

초·중학교에 모두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학교에 대개 얼마씩이라는 것이 나옵니까?

한 학교에 5, 6명도 있고 7, 8명도 있고 그렇습니다.

540명에서 아까 247명이나······.

그것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그러면 합하면 아직도 7, 8백이 남아 있다는 소리하고 같거든요, 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세워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청이나 본청이나 아니면 동·서부교육청에서 나눠서라도 여기에 대한 학급을 따로 전체로 만들어서 중점적으로 이 학생들이 문자해득할 수 있거나 기초적인 산수를 할 수 있는 과목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를 특별히 편성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 의사는 없으신지요. 그렇지 않다면 800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한 학교는 충분히 될 수 있는 학생 수가 됩니다. 국어책을 못읽는 학생들이 중학교를 가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학교 졸업장만 타는 것이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특수교육대상자로 판별되어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과 일반학급에 있으면서 학업부진아로 지도를 받는 대상하고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특수학급에 수용된 학생들은 지능정도나 학습이 부진한 정도를 판단해서 판별위원회에서 입급시킬 것인지의 여부를 판별해서 입급된 학생으로서 특수학급에 입급된 학생들은 지능지수가 70이하로 단순히 학습부진인 학생의 경우에는 기초적인 가감셈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제해서 원 학급으로 환원하는 일도 있으나 정신적인 지체장애로 인해서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어떤 학습능력의 개발도 하지만 그쪽보다는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응활동 위주로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이 학생들은 원 학급과 일부 교과는, 따라가기 어려운 교과는 특수학급에서 개별지도하고 음악이라든가 기타 교과나 지능하고 관계없이 할 수 있는 활동은 원 학급에 가서 통합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따라서 학업부진아는 별도로 100% 구제대책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수교육대상자는 100% 구제대책으로 생각하기가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별도로 특수학급담임이 특수학급에서 지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업부진아만 별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은 알겠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한글해득을 못하고 읽지를 못하고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문제는 사회에 나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겠지만, 지금 현 사회에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적어도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자식들이나 부모가 편지를 주면 편지 읽을 정도, 국어책 정도는 읽을 정도는 되어야지 정상적인 생활이라고 봐야지, 지금 사회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것마저 못해 가지고 나가서 정상적인 생활이다라고 표현할 것이냐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못하는 학생이 약 800명이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까 811명에다 540명, 그렇게 계산하면 벌써 중학교를 포함을 안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1천명이 넘는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학습부진아는 811명에서 354명으로 줄어들었고 거기에서 다시 247명으로 줄어들어서, 그 다음에 다시 또 줄어들어가지고 다른 학습을 할 수 있는 기초학력은 갖춰진 것입니다. 그런데 특수학급 도저히 훈련가능급에 해당하지 못하는 지능지수 70이하 사회적응 훈련만 가능한 학생들은 학습부진아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능지수 70이하 540명이 된 숫자는 우리 국어책을 읽고 쓰기를 전혀 할 수 없는 지능지수라는 것입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까, 이 학생들한테는? 다른 수업은 다 놔두고 이것부터 먼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그것을 중심으로 특수학급을 편성해서 별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40명이라는 일장일단이 있겠으나 540명이라는 숫자가 학교 학급에서만 하다가 보니까 어느 학교에는 좀 잘 하는 데가 있겠고 어느 학교에서는 전문교사가 없는 곳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경향은 없는가요?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요?

특수학교육자격증 소지자를 배치를 해가지고 특수학급을 맡겨서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학급 전체가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담임선생을 맡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유 자격자가 없거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특수학급을 맡지 않으려고 할 경우에는 자격증이 없어도 특수교육연수를 받은 사람을 시키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어느 중학교를 방문해서 봤더니 도대체 한글을 몰라요. 중학생인데 한글을 몰라요. 깜짝 놀랐습니다. 일반 중학교입니다, 장애자 중학교가 아니고.

바로 그런 점을 절실한 과제로 알아서 이번 해부터 학습부진아를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교실까지 만들어가지구요.

특단의 조치를 연구하셔서, 광주교육이 전국 최고의 교육이 되고 세계의 수준으로 들어가는 교육으로 성장했으니까 이 문제도 그만큼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는 그러한 열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연구해서 이런 학생을 구제해야지, 지금 장애자도 아니고 이 학생들은 지능만 조금 낮지, 이것은 이런 아이들이 중학교에 가서 ― 중학교는 특수학급이 없지요?

있습니다.

중학교도 이런 학생들을 따로 뽑아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학교를 본 위원이 가보니까 그 학생들이 일반 학생하고 같이 하고 있더라구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수학급에 입급한 학생들은 부모의 동의를 전제조건으로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의 특수학급에 입급된 학생이 중학교를 진학할 적에 그 학생들이 중학교의 특수학급으로 진학한 학생들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일반학급으로 중학교를 진학하겠다고 했을 때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일반학급에 있을 경우에 김 위원님이 보신 것처럼 그런 현상을 보셨을 줄 압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학생들을 뽑아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특별한 교육을 시켜서 한글해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한다는 특단의 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좀 더 연구해서 연구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에게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님.

신이섭 위원입니다. 교육개혁과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한 내용을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정착을 시키겠다고 했고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운영, 또 교원임용제도개선, 특별연구교사제 도입운영, 이러한 내용들인데 이 내용으로 본다면 마치 제도적 모순때문에 교육개혁이 못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정부차원에서도 개혁정책을 쓰고 있습니다만, 개혁하면 나 자신부터 개혁을 해야 남도 개혁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성립이 됩니다. 그렇다면 교육이 개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교단의 개혁없이는 교육개혁이 안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제도적 모순때문에 지금 우리 교육이 개혁이 안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한 마디로 말해서 흔히들 요즘 우리가 사회적으로 도덕성 회복을 많이 부르짖고 있는데 교사나 학부형이나 이런 도덕성 회복을 어떻게 하겠다, 이러한 내용도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단의 개혁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전혀 교단의 개혁없이도 교육개혁을 이룰 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좋은 분야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교육개혁을 재작년 5월 30일에 1차 발표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2, 3차까지 나왔는데 정부는 애를 써서 한다지만 일선 선생님들은 체감하지 못한다.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개혁이 되는 것이냐 안되는 것이냐,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혁하려면 무엇을 개혁하려는 것이냐, 이렇게 핀잔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개혁 그러면 나 자신부터 우선 개혁이 되어야 할텐데 모든 사람들이 “나는 제외다. 나 아닌 정책적인, 법률적인, 제도적인 그런 개혁이 우선 이루어져야지, 나는 다 개혁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큰 맹점입니다. 그런데 사실 교단개혁은 안되지 않느냐 하셨지만, 그런 것은 개혁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학교 생활기록부, 우리 교육개혁 가운데 ‘획일적인 것은 다양하게’,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석차를 없앤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학교 가르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옛날에 석차에 의해서 한 반 학생을 한 줄로 세웠던 것은 안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항상 국·영·수만 공부하고 교과성적만 올리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석차 위주로 하지 말고 목표지향평가를 해서 이 아이는 비록 수학은 학급에서 부진하지만 다른 분야는 1등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학생의 취미와 능력에 맞게 지도하라고 하지만 학교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교육의 본질을 저희들이 개혁해 보자는 그런 뜻인데, 받아들이지 않고 “아예 잘되었다. 그러면 국어는 우리 반 아이들은 전부 만점을 주자”해 가지고 시험을 쉽게 내는가 하면 별의별 부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작년에 교육부를 중심으로 해서 몇번 얻어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중요한 개혁이고 선생님들이 이럴 때 이것 받아들여서 이 정신에 의해서 한번 해 봐야겠다, 이렇게 안해준다는 말입니다. 지금 도덕교육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간단한 것이지만 서울대학교 학교별 합격자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학교를 상주거나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언론인들도 협조해 가지고 올해 그런 것이 안나왔습니다. 일부 나온 것은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비롯해서 지금 교육부에서는 ‘인성교육의 날’이다해서 학교에서 교육과정에 얽메이지 말고 자율로 체험학습도 하고 해 봐라 그랬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그 날은 노는 날 같이 생각해 가지고 인성교육의 날에 대한 자료 주십시오. 논리가 그렇습니다. 또 학부모들도 인성교육의 날은 놀리는 날이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 것이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개혁이 되어야 할텐데 안되고 있는가 하면,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해라 그래서 선택교과를 늘리고 필수교과는 줄여라 그러면 학교나 교육행정하는 사람들도 어디에 선생이 있냐, 그럴려면 학교에 불어선생도 한 둘 되고, 일본어선생도 몇 둬야지, 선생님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아버려요. 그래서 개혁이라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이다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보다 선생님들 의식을 개혁하는 쪽으로 노력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시간은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차후에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교육개혁에 대해서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교육개혁은 교단의 개혁없이는 안된다는 본 위원의 소신은 변함이 없고 그 부분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특히 인간성 회복,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교사들의 자질향상에도 큰 비중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교육청에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 때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제점이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윤자 위원님.

8페이지 보면 초등학교 전면 급식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초등학교 95개중에서 지금 실시한 학교가 몇개나 됩니까, 지금 실시 중인 학교가?

지금 95개 중에서 사실은 금년에 할 학교가 7개 학교밖에 안남았습니다. 88개교는······.

그러면 88개교는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까?

꼭 실시 중은 아니고 그 중에 몇 학교는 이미 예산도 배부되고 학교에서도 전부 시설하고 있는데, 지금 실시하지 않은 학교는 몇개교 있을 것입니다.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13개교를 작년 후반기에 돈을 줘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는 아직은 급식을 못하고 있지만 아마 3월부터는 정상적으로 할 것으로 봅니다.

금년내에는 전면 급식이 실시될 수가 있습니까?

사립학교 빼면 7개교가 남는데 7개교를 기어이 올해 달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학교 유아방 설치확대 1개교 했는데 유아방 설치되어 가지고 유아방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몇개교나 됩니까?

3개교입니다.

3개교에 유아가 몇명이나 됩니까?

늘 증·감이 있습니다만, 8명 내지 10명 내외, 한 유아방에. 그래서 수창, 양동, 학강 3개교 유아방이 있는데 지금 한 학교에 유아방을 더 늘리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여 선생님들이 영유아들만 데리고 출근하는 것보다는 남자 선생님들도 가능하지요?

그렇지요.

남자 선생님들이 잘 안하시려고 그러니까 8명 밖에 안되지요.

주로 여 선생님들 위주로 하고 있는데 남자 선생님들도 맡기면 맡을 수는 있는데······.

남자 선생님들이 부끄러워서 안하려고 그러지요.

원래 의도가 여 선생님들이 자기 자녀를 육아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직장생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유아방을 구상한 것입니다.

물론이지요. 그렇지만 이 유아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하기 위해서는 남자 선생님들도 부끄러움없이 자기 아이니까 유아방에 맡길 수 있도록 유도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가 적은 것이 애로사항인데, 그것도 신선한 방법이네요. 남 자 선생님들에게도 권장해 보겠습니다.

국회에는 남자직원들도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아침에 와서 맡겨놓고 퇴근할 때 같이 가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학교도 물론 해야지요. 남자 선생님들이 자기 아이면서도 왜 그렇게 해요. 유도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민 위원님.

김명민 위원입니다. 먼저 서림초등학교 화재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한 분들께 삼가조의를 표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방침에 의해서 중·고등학교 중도탈락자를 구제하는 방침이 있는데, 우리 시의 연도별 탈락자하고 복교 희망자 현황은 자료로 내주시고, 중도탈락자 학생들의 경우에는 자퇴의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 학칙을 위반한 사건, 폭력사건 등과 연류되어서 제적된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앞으로 학칙을 위반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아까 교육개혁에 대해서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것도 교육개혁 차원입니다. 종전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종전에는 자기가 공부 못하는 놈 퇴학시킨다, 낙제시킨다. 자기가 잘못하면 퇴학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놈은 우리가 가르칠 의무도 없다, 그런 놈은 안배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100% 잘못했어도 우리 교육하는 사람은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맡아서 또 가르치고 선도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애들 내보내봤자 우리 사회 어디엔가 또 머물러 있지, 다른 데로는 가지 않는다, 그런 생각으로 무한봉사라고 할까, 그런 자세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인데, 그 숫자는 자료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앞으로 사실 정확히 말해서 퇴학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퇴학을 시키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학교규정을 고쳐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의 생각은 새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는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퇴학을 시킬 때는 많은 지도도 했겠지만 선도도 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편이 강구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퇴학이 되었는데, 우리 부교육감 말씀처럼 새 사람 만드는 것 좋지요. 그러나 나머지 순수한 학생들에 대해서 면학분위기나 여러가지 끼치는 영향이 많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번에 학생들을 재입학시키면서도, 시청 청소년과가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그 아이들은 재입학되기 전에는 학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애를 쓰고 있는데, 사전 수련회를 합니다. 저희도 학생교육원에 넣어가지고 사전에 정신교육을 시켜서 하고 학교별로 보면 소수이기 때문에 학교에 상담교사라는 것이 있어요. 그 분들은 사실 상담만 전담해서 합니다, 수업도 하지 않고. 그래서 그 분들이 전담을 해가지고, 사실 교장선생님들이나 여러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어려운 점이 참 많아요. 작년에 여학생 관계로 퇴학당한 아이를 다른 아이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 아이가 올해 학교에 들어오면 되겠느냐, 작년에 도벽으로 퇴학당한 아이가 다시 들어오면 되겠느냐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상담교사가 중심으로 그 아이들을 맡아서 선도해서 다른 학생에게 피해가 적도록 노력하려고 애를 씁니다.

말씀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정신교육시키고 상담교사가 선도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상담교사가 선도하거나 정신교육을 안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직업훈련원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정녕 가르칠 수 없는 애들은. (위원장 박용권, 간사 이윤자 사회교대)

좋습니다. 97년도 중점 시책을 보면 공동선을 실천하는 참된 인간성 함양을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민주시민 교육을 충실히 하고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학생생활지도에 내실을 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중요한 시책들이거든요. 우리 시도 언론이 주도가 되어 가지고 시민의식구조 개혁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우리 시가 전국적으로 양담배도 많이 피우고 외제차도 제일 많이 타고 교통질서도 가장 안지키는 이런 시로 나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서 부터, 어른들 잘못이 많겠지만 시민의식구조개혁 이런 것을 잘 실천하는 교육을 좀 더 강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상무신도심 학교 문제인데 이 자료를 내 주셨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 적극적인 의지가 교육청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6년도 2월 15일에 시하고 협의하고 28일에 하고 1월 8일에 하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1년간 무엇을 했습니까? 그리고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서 수업에 피해가 오고 어린 학생들에게 미칠 건강상에 악영향이 너무나 심각하여 전투기 소음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학교설립이 지극히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도 실질적인, 적극적인 의지가 없어요. 그리고 이 학생수용대책에 대해서도 97년, 98년, 99년도 대책을 내 놨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앞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달라, 이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용권 위원님.

박용권 위원입니다. 서림초등학교 체육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빠진 것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한국 네트워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용역을 주고 있지요?

예.

그러면 용역도 하고 숙직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조금 말을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는 연간 얼마나 됩니까? 얼른 파악이 안되면 자료로 내 주십시오.

월 15만원······.

월 15만원입니까? 연 180만원.

예.

그러면 그 용역계약서를 본 위원에게 보내 주시고, 김현귀 씨는 일반직입니까, 기능직입니까?

방호원이라고 숙직만 전담해서 맡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몇명이 하지요?

한 명이 합니다.

그런데 요즘 금융기관 같은데도 대부분 보면 세콤하고 계약하면 숙직을 안하는데, 이중으로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직 규정집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주십시오. 체육관 용도가 학생들 숙식이 안되게 되어 있지요? 서림초등학교 규정은 안되게 되어 있었지요?

예.

그런데 숙식을 했다? 그리고 왜 중등생이 거기에 와 있었지요?

초등은 서림이 육성을 하고 중등은 조대부중이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육성해 옵니다. 그러니까 초·중이 같이 하면 합숙훈련이 잘되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서림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양해를 얻어서 그쪽 학생들이 이쪽에 와서 같이 합숙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합법적이지는 못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희생자가 전부 초등생이?

예, 희생자는 초등생입니다. 조대부중은 부상······.

화재체육관 신축연도는?

79년 6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장부잠정가격은 얼마인지 아세요? 서림초등학교 체육관의 장부잠정가격. 기억을 못하시지요? 그러면 자료로 내 주십시오. 그러면 역시 그 가격이 나와야 피해액이 나오겠네요? 피해액은 대충 얼마로 보세요?

소방서 추산······.

소방서 추산은 3,500만원인데 그것은 대부분 보면 평상시에 소방서 추산은 많이 줄이더라구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질적인 것은 새로 신축한다고 했을 때는 13억 내지 15억이 들고, 그리고 장부가격이 나와야 그것을 알겠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내부비품은 지금 보면 파악 중이라고 그랬는데 내부비품에 대해서 화재보험 들어있습니까? 건물은 역시 들어있을 것이고.

동부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현재 내부비품에 대해서는 화재에 어떤 보험에 들어있다든지 그런 것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도서관에도 비품과 책이 화재보험에 들어있지 않다고 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몇개월이 안되어서 이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보상 받을 길이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하십시오. 그리고 화재보험에 든 보험증권을 본 위원에게 사본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해복구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계약서가 있으니까······.

화재보험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구요?

화재보험은 아닙니다.

그것을 주세요. 그리고 업무보고서 2페이지 재정현황을 보면 자체수입이 8.3%입니다. 그러면 의존수입이 91.7%인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지적했듯이 예치금 이자를 극대화 하실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 자료는 바로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발언을 빨리해서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명민 위원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 특수시책에서 교단선진화의 발전적 지원을 위해서 멀티미디어 활용 수업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특히 제 생각에는 실업계의 실험·실습실을 강화해서 학교에서 배운 것이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실업계. 우리 시교육청은 어떤 계획을······.

아주 핵심만 질의하시는군요. 일반학교에는 안했지만, 실업학교에는 벌써 작년에 멀티미디어실을 6개교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교는 올해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화면을 통해서······.

아이들이 취직을 하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간사 이윤자, 위원장 박용권 사회교대)

원래 계획은 서림초등학교 체육관시설, 유인물로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경위, 또한 상무신도심 학교부지도 유인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별도의 설명을 듣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 있기 전에 너무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화재난 서림초등학교의 평면도를 그려가지고, 바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비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방문할 때 그것을 전 위원님들에게 나눠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원본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997년도 우리 광주의 교육행정은 지속적인 교육개혁의 추진과 교단선진화의 발전적인 구현으로 21세기를 주도할 유능한 인재양성의 요람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교육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실질적인 교육환경개선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오늘 오후 2시부터는 지난 2월 13일 발생했던 서림초등학교 화재현장을 방문하여 내무위원회와 합동으로 현황을 청취하고 위원회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에 대한 1997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