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부 해 왔지요, 이런 사항들을.

안됐습니다.

조금 전에 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관리주체가 1차적인 것은 시교육청입니다. 저희들이 시청에서 전체적으로 각 시설물을····.

저희들이 시설물하고 건축물로 중점 점검대상을 2개 부류로 크게 나눕니다. 시설물은 도로시설을 시설물이라고하고 삭도나 궤도, 유기시설, 소규모댐, 대형토목공사장, 대형광고물, 축대, 옹벽, 기타 시설분류물을 지금 현재 시설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은 공동주택이라든지 다중이용 건축물이라든지 공공청사, 일반 대형건축물, 대형 건축공사장, 위험물 저장소 이런 것들을 건축물로 보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들어가지요.

어째서 빠진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시설물 규정에 건축물을 공공청사로 해가지고 교육청 자체 관리를 하는 시설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자체에서는 빠졌습니다.

이 관계는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시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화재원인을 누전으로 잠정 결론을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전기안전 검사를 세차례나 금년 들어서 했는데 그것이 전기안전검사를 제대로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그 때 사항이 제대로 했지만 화재가 발생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결국은 관리주체가 관리를 잘못했다는 증거지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주체가 1차적으로 시교육청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국가기관이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관리는 그쪽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문제 있는 시설물만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시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문제있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재난 위험시설물로 보고가 됐다면 그 동안 쭉 관리를 하면서 그 동안에 어떤 문제점에 대한 보수보강 등 조치를 하도록 촉구를 하고 관리를 해 왔을텐데 시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그런 사실이 없어요.

사후조치는 관리주체가 하는데 현재 소방본부에서 원인이 규명이 되면 소방차원에서 조치가 될 겁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은 현재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사후 수습도 재난관리법에 보면 재난관리 책임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책임기관인 교육청이 사후수습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재난에 대한 총괄관리만합니다. 총괄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적인 책임은 건축물은 본청은 건축과, 구청은 구청 건축과 이렇게 1차적인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재난관리국은 2차적인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예.

그것은 관리주체인 시 교육청에서 1차적인 조치를 한다니까요. 그러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런다고해서 2차적인 책임을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는 화재가 소방차원 아닙니까? 그래서 소방본부에서 그 대책을 세우고 있다니까요.

그렇지요. 소방조치는 어떤 행정조치도 소방본부에서 직접해야 하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께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시정업무에 최선 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정충일입니다. 존경하는 반명환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아직은 부족한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다 완벽한 봉사를 구현토록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기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지난 1월 1일자 승진되어 서부소방과장에서 본부 방호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유병학 과장입니다. 이의평 구조구호과장입니다. 오백균 소방학교장입니다. 성원제 동부서장입니다. 지난 1월 1일자 본부행정과장에서 서부서장으로 자리를 옮긴 엄영팔 서장입니다. 박진옥 북부서장입니다. 박금수 광산서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2월 13일 1시 40분경, 전혀 예상치 못했던 서림초등학교 체육관 화재로 장래가 촉망되는 어린학생들을 피어나지 못한채 잃어버린 뼈저린 아픔과 아울러서 진화작업을 하던 저희 동료대원을 잃은 아픔, 유능한 소방간부 2명이 지금도 병원에서 가료중에 있어 유족들에게는 물론 위원님 여러분께 형언할 수 없는 죄송스러움을 금치 못하며,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빈틈없는 예방활동을 펼쳐나가면서 동료대원들 사기도 떨어뜨리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드린 별지 유인물로 된 서림초등학교 화재 발생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생일시는 2월 13일 01시 40분경으로 추정되며, 소방서 지령실에 신고받은 시간은 01시 50분경이었으며, 화재발생 장소인 북구 임동, 체육관 건물은 관할소방서인 북부소방서와 인접 서부소방서가 동시 출동 지역이므로 신고받은 즉시 2개 소방서 소방력이 동시에 출동 했습니다. 발화 원인은 보도된 대로 전기합선으로 추정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함께 조사중에 있습니다. 출동소방력은 소방공무원 120명을 포함해서 127명의 인원이 출동하였으며, 장비는 소방차 16대, 구급차 4대 등 26대의 소방차가 출동하여 화재 진압활동을 하였습니다. 현장도착시 상황 및 활동사항입니다. 관할 임동소방파출소 소방차가 현장과 거리가 1㎞밖에 안떨어져 있기 때문에 2분내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화세는 체육관내 전체에 번져 있어서 화염이 밖으로 나와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마침 합숙훈련으로 취침 중이던 학생들은 이미 부상당해 밖으로 빠져나와 있어 119구급차로 병원에 이송하였고, 1명은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화염에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엄호 주수를 받으면서 임동파출소 차석 오병휘 소방장이 들어가서 1명을 구조해서 6명을 구급차로 전대병원으로 후송함과 동시에 화재 진압활동에 임했습니다. 다수 인명피해 발생요인 분석입니다. 첫째는 화재신고 지연입니다. 당일 01시 46분경에 서림초등학교에 설치된 무인경보시스템 관리업체인 한국경보네트워크 ― 봉선동소재입니다. ― 에서 체육관 경보가 울려 학교 숙직자인 김현규에게 이상유무를 전화로 확인하였을 때 이상이 없다고 대답했으나, 4분후에 체육관 이웃에 사는 주민 오인영씨가 솟아 오르는 불길을 보고 북부소방서 지령실에 신고함으로써 화재발견과 신고가 늦어 앞서 보고드린 대로 소방차 현장 도착 시에는 이미 다수 어린 학생들이 화상을 입고 빠져 나온 후였습니다. 둘째는, 훈련지도 감독교사가 24시경부터 자리를 비워 어린학생들만이 잠을 자고 있어서 상황 대처가 어려웠으리라 생각되며. 셋째는, 체육관 건물 바닥에 깔려 있는 기계체조훈련용 스폰지 메트리스 40여개가 연소되면서 심한 유독가스 발생과 아울러 순간적으로 화세가 크게 퍼지면서 잠을 자던 학생들이 불길을 빠져 나오다가 화상을 입게 되었고. 넷째는, 소방관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건물 전체에 화염이 충만하여 무대위 원형지붕 칸막이 벽이 열에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바람에 체육관 안에서 진화작업을 하던 소방관들이 밖으로 빠져 나오는 순간 현관 윗쪽 원형지붕 칸막이 벽이 무너지면서 벽돌더미에 깔려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조치 및 향후 대책입니다. 서림초등학교 체육관 전기시설 점검대행업체인 주식회사 광주전기 안전관리공사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소홀로 학교 방화관리자인 서무과장을 검사지휘하에 북부경찰서와 북부소방서에서 입건 준비중에 있고, 아울러서 점검업무를 소홀히 한 광주전기 안전관리공사에 대해서도 행정 처분토록 주무부서에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 대로 국·공립 교육시설 등 공공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된 방화규정에 의거, 기관장 책임하에 소방 및 방화시설을 자율점검 · 유지 ·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내 체육관이 있는 초 · 중학교 44개교에 대해서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특별 소방안전 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토록하고, 기한부 명령을 불이행한 학교에 대해서는 검사 지휘를 받아서 서무과장인 방화관리자를 전부 입건조치토록하겠습니다.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합숙소는 이용을 금지하고 안전한 곳을 이용토록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다짐드리면서 이어서 19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충일 소방본부장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소방에서 기준을 두고 있는 대형 화재는 내무부 기준에 의하면 재산피해 20억원 이상, 사망 5명, 사상자10명 이상을 이런 대형화재 기준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대형사고 방제를 위해서 재난관련 유관기관 전 기관과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서림초등학교체육관 화재사고를 보고올린대로 학교시설을 포함한 공공시설은 일응 기관장 책임하에 자율점검 관리 유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통령령으로 된 방화규정에 의해서 저희 소방이 점검주체가 아니고 자율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소방은 화재가 났을 때 이들 공공시설 자율점검 대상에 대해서는 소방차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경방조사라고 해서 진압상 문제만 검토를 하는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침 이 학교에 전기 계약 용량이 600키로가 됩니다. 그래서 전기 사업법에 의해서 전기안전 관리자를 선임토록 되어 있는데 우선 상시 근무하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대상에는 전기 대행업자를 선임토록 지정해서 점검토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서림초등학교는 방금 보고 드린대로 주식회사 광주전기안전관리공사 법인체입니다. 9명의 전기기사들을 확보해 가지고 전기점검을 대행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기능 보유자를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 일단 이 업체와 학교와 전기점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전기점검 의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전기사업법에 의하면 매달 3회 이상씩 전기점검을 하도록 했는데 금년 들어서 화재가 발생할 당시까지 3회밖에 점검한 적이 없고, 체육관 화재발생과 관련해서 전기사항을 검토해 보니까 체육관 방에서 사용하는 보일러실의 분전판에 전기차단기를 설치하도록 지정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학교에서 방화과장인 서무과장 책임하에 신속히 보완조치 했어야 하는데 그 사항을 불이행했기 때문에 방화관리자 서무과장 업무태만, 또 물론 당시에 보고드린대로 무인경보시스템이 울려가지고 회사에서 바로 이상 유무를 확인했는데 학교당국의 숙직근무자가 이상이 없다고 바로 대답한 사실이 드러나 가지고 이 두가지 방화관리자는 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과 전기시설에 대한 조속한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들어서 우선 전기 점검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토록 우리 시 주무과에 통보를 바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방화관리자인 학교 서무과장은 일단 공무원입니다만,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검사가 직접 지휘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방법 위반사항은 소방법 위반으로 입건해서 송치대기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시 공업과에서 전기 관계의 업무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의 민간 대행업자가 업소의 전기점검사항을 바로 통보하는 제도는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기 가스 합동 점검하는 것은 방금 업무보고때 드린 것은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 정밀점검을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예. 합동점검을 주관을 우리 주관하에 실시해 가지고 각 분야별 점검 내용을 통보 받아서 그 이행 상태까지 포함해서 직접 우리가 촉진하는 문제를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역시 전기, 가스분야는 구청으로 통보를 해 주고 구청에서 촉진한 사항까지 우리가 챙겨서 같이·····.

전기 안전공사에서는 옥내전기 시설에 대해서는 수용가에게 수수료를 받으면서 전기 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가정집까지 전기점검도 하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우리한테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연 전기 기능보유자가 점검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확인해서 알아 본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한 것이 아니고 민간업체인 주식회사 전기안전공사, 말이 전기안전 공사지 민간업체입니다.

예. 학교에만 통보를 합니다.

그것이 지금 말씀대로 불비합니다. 그런데 전기업무에 대한 주무감독부서는 따로 우리 시 업무분야는 있는데 모든 전기시설 점검 사항을 소방관서에 통보해 주는 법상의 규정이 없고 제도적으로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 올린 다만 대형화재 취약대상은 화재의 취약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직접 관장해서 각 분야별로 점검의뢰를 해 가지고 물론 거기도 점검인력이 부족합니다. 전남·북과 제주도까지 관장해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점검인력이 극히 부족한 상태이지만 우리가 사정해 가지고 우리가 같이 실무회의를 통해서 의뢰를 해서 이번 취약대상 전기, 가스 분야도 합동점검을 해 가지고 취약요인을 시정해야 되겠다 하는 방침에 의해서 합동점검을 해 가지고 결과 통보는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금 보고 올린 학교 등 공공시설물에 의한 전기 점검은 물론, 소방시설 점검도 우리한테 통보해준 바는 없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측에 통보가 되면 물론 학교를 총괄하는 교육청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학교에서 시설개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접 우리가 전기 점검······.

다른 부서에도 보고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화재 현장 상황을 보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기 점검요원들의 불충한 전기 점검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원래 체육관 건물의 무대부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무대부에서 발화했다는 것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우선 분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