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원춘 의원 발언

예.

예.

먼저 시공 회사와 설계회사가 동일하니까, 설계업자가 마음대로 정해 가지고 시공회사한테만 이익을 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시민들이 가지고 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누구든지 들으면 그렇게 오해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오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뭐냐면, 지금 주 계약이 한국중공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공동 도급으로 해서 금호가 들어가 있는데, 저도 처음에 설계도 금호, 시공도 금호, 이렇게 되면 한 회사니까 아무래도 설계에 대해 영향이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판단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공부와 설계부는 완전히 독립되어서, 이번에 제가 그것을 느꼈습니다. 일단 기본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시공회사가 금호하고 한국중공업이 공동 도급으로 되어 있는데, 둘이 왔어요. 와 가지고 이것을 설계하려면 실시설계비를 다시 또 납부를 해야 됩니다. 돈을 넣어야 됩니다. 우리 시비는 일체 투입을 안할 방침이니까, 설계비를 우리한테 51억원을 넣어야 되는데, 기본설계를 보지도 않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돈을 50억원을 납부하겠느냐, 그 이유는 당초에 1만 600원씩 골재대금했던 것이 지금 7,200원 밖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도 기본설계를 검토해 보고 돈을 납부해야지 검토도 없이 돈을 납부하라는 것은 말이 안 맞다 하고 우리한테 왔어요. 회의를 정식으로 주재해 주라고 그래서 회의를 주재했는데, 내가 거기서 느낀 것이 너희들끼리 내통이 되었다면 진즉 설계서 갖다가 다 보고 조정을 다 했을 것 아니냐, 이런 것이 하나가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 와서 정식으로 금호와 한중이 우리한테 설계할 때 자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에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전혀 설계서도 안 보여주고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끝나도록까지 어떻게 된지 몰랐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왔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을 가지고 자기들은 검토해서 돈을 낼 것인가를 검토하는데, 지금 골재대금이 안 맞으니까 이것을 공사 물량이라든지, 골재대금을 충분히 자기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실시설계 때 자기들이 설계서 보고 이런 내용을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라해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공회사가 설계할 때에 관여가 되어버리면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끼리 협의를 많이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다만 시공회사 측에서는 문제가 있으면 우리한테 요구하면 우리가 알아서 설계자하고 얘기를 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았습니다만, 시민들께서도 골재만 많이 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상당한 의구심이 많이 있어서 지난 번에 시장님께서도 국정감사 질의 때 답변을 하고, 자문위원회 때 수시로 시장님께서도 시간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를 시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 판매금액을 설계자가 같은 계열 회사이니까 마음대로 해버린다는 것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두번째 질의한 1,400억원 골재대금을 얼마든지 파서 먹어버릴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도적인 장치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업자들하고 틀린 것이 다른데는 골재를 업자한테 허가를 해줘 버리면 자기들 마음대로 파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만㎥ 허가를 내 가지고 실지 더 파먹어 버리면 비오면 씻겨 내려가 버리고, 메워져 버리고 또 15톤 트럭에다가 20톤 실어 버리면 대수로 환산해 봐야 물량이 더 나가버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지 골재 채취량은 100%가 아니라 170～200% 더 파먹는다는 것이 모래업자들한테는 공통된 상식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나가버리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골재업자한테 허가를 해 준 것이 아니고 채취권만 주고, 판매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ㆍ출구에다가 계량기를 놔두면 차가 몇 대 들어갔다, 몇 대 나갔다 계량이 되거든요. 그 방법을 금강이라든가, 한강에서 골재를 채취하고 있는 각 시ㆍ도에서 이것을 써 먹고 있습니다. 너무 이것을 더 파먹어 버려서 공무원들 모가지 떨어지니까 이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입ㆍ출구에다가 계량기를 설치해 가지고 차량의 중량을 보고, 대수 확인하고, 또 시중에 불법적으로 유통된 것도 만약에 모르니까, 이것도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찾기는 힘듭니다. 책임감리업체를 둬가지고, 이것도 금년 1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책임감리업체를 둬 가지고 이 업체로 하여금 만약에 물량이 더 간다든지, 또 불법으로 골재를 판매한다든지 하는 것은 책임지고 회사에서 변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어느 선까지 파라고 도면에 나와 버립니다. 이것을 감리 업체가 직접 측량기 대놓고 레벨 측정해 버리면 어느 선 이상 못 파도록 되어 있거든요.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감시가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설계 업자와 시공회사가 그런 내용은 벌써 시공부가 틀리기 때문에 내통이 안된다는 것을 첫째 말씀드리고, 채취를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제도적 장치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것도 다음에 시민들께서 어떤 의구심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사전에 해 놓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가 안되리라고 봅니다.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분명히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에게 언급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반대했던 이유가 이 사업의 목적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치수의 역할보다는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만, 골재채취가 주 목적이 되어 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이 사업을 강행하는 것이 아까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영산강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광주시의 발전 방향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업이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만,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한가지 의문나는 것이 골재 채취량과 사업비의 변동 상황입니다. 처음에 이 사업이 1,440만㎥에 1,44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처음에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나중에 최종 보고서에는 1,400억원으로 되었고, 오늘은 1,390억원으로 나왔어요. 사업비가 왜 이렇게 자꾸 변동이 되었고, 그리고 확정된 골재 채취량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세요.

사업비가 1,400억원에서 1,390억원으로 된 것은 일단 기본설계비가 1,400억원으로 당초에 되었던 것이 최종적으로 나온 것이 1,390억원으로 되었는데, 당초에는 어디까지나 추계이고, 기본설계가 1,390억원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골재대를 1만 600원으로 잡았을 때에 사업비가 이것으로 나왔는데, 당초에 95년도 골재대가 1만 600원으로 했을 때에 나온 것입니다만, 현재 극락강에서 나가는 골재대금이나 저쪽 광산구에서 허가를 해 가지고 현재 나가는 골재대가 7,2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 책정이 되게 되면 공사비나 골재 채취량이나 다소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부에서 승인이 나와봐야 어느 선으로 할 것이냐를 알겠습니다.

1,390억원의 사업비와 골재채취량도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까?

기본 설계 때 추정으로 계속 하는데…….

그러니까 기본 설계도 추정인데, 이것도 변동이 있을 것이다?

예. 기본설계라는 것은 몇 군데만 대충 측량을 해서 한 것이거든요. 실시설계를 할 때는 그야말로 근거리 실시 측량을 해서 그때 확정이 됩니다.

아무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가장 의구심나는 것이 골재채취량에 대한 감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수량 확보 방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이 없는 영산강이라는 것은, 또는 수변공원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예상한대로 유량을 제대로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청 업체를 규제하는 방법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도급이라는 것이 전문 업체한테 하도급을 줄 때는 85% 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85% 이상인데, 우리가 전문 업체한테 하도급을 줄 때는 우리 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시 승인을 받아서 85% 이상으로 주겠다는 승인을 받아서 주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서류 상으로 85% 이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85% 줬느냐, 70% 줬느냐 하는 것은 우리는 찾을 길이 없고, 다만 85%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70%나 60% 받음으로 인해서 그 하도급 받은 사람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부실 공사한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하도급 주기 위해서 70% 해라, 80% 해라, 이렇게 85% 이상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깎아버린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만, 우리한테 85% 이상으로 승인이 올라오니까 우리는 부득이 승인만 해주니까 그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이 하도급 업체들도 문제가 있는 것이 자기가 할 때는 70%, 80% 하겠다 해 놓고 나중에 손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단종 업자들이 1년이면 100개, 200개 허가가, 작년에도 1,080개 업체 단종이 허가 면허가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할 것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자격만, 일정 요건, 돈만 내놓고 기술자만 확보하면 그냥 단종 업자 면허만 내 가지고 사장이다 해서 이 회사, 저 회사 다니면서 내용도 확실히 보지 않고, 대강 하도급을 50%, 60% 해 가지고 손해 나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러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공정거래법이 있어 가지고, 지금 대기업도 넘어갑니다. 공정거래에 걸리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종 업자들이 대기업의 횡포에 시달린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만 하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하게 85%로 허가를 해주니까 우리는 잡을 길이 없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급 공사는 85% 이상으로 정식으로 허가 절차에 의해서 주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개인 업체는 우리가 밝힐 길이 없지요. 개인 업체야 지금도 아파트 짓고, 개인들이 하는데 거기에 50%, 60% 줘도 우리가 잡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꼭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또 안하면 되지만 자기가 꼭 해야 되겠는데 정당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85% 이하로 해서 손해 봤다, 이런 것은…….

두번째 입찰 참가 제한 방법, 그간에 제한 업자가 있는지, 이것은 우리가 부실공사 업체가 우리 관급 공사로 부실 공사로 제한을 한 것은 없고요. 다만 우리 관내에서 부실 공사로 발견이 되어서 거기에 등급 조정이 있습니다. 종합건설은 건설부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로 보고를 하고 건설협회에 보고를 하게 되면 나중에 점수 관리를 건설협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관급공사라든지, 또는 공사 입찰할 때 이 회사에 대한 그 간의 부실 경위가 있냐하고 조회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제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입찰 참가 제한한 적은 없고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업체는 점수를 매겨서 관계 기관에 통보는 하고 있습니다.

고원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을 알고 계시면서 질의를 하시니까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