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 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건설주택국장 주옥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선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제2대 산업건설위원회에 선임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건설주택국 전 직원은 오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하여 수행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9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건설주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복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다음에는 김영진 건설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재택 건축주택과장입니다. 다음에는 박민규 하수도과장입니다. 다음은 김판동 환경사업소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1997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7년도 광주광역시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는 별지로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옥균 건설주택국장 업무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차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환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도 될까요?

토요일날 우리가 도시계획국의 보고를 들으면서 이런 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영산강 중심의 신도시 구상을 앞으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98년부터 용역을 줘 가지고 연구 검토하겠다 해서 본 위원이 95년 3월에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 영산강, 황룡강, 광주천 중심은 오픈 스페이스 개념으로 한, 환경 친화적 개념으로써 이러한 개념을 설정해 놨는데,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런 대전환을 가져오는 구상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방향인지도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내년부터 용역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고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들은 것으로는 영산강, 황룡강, 전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광주시의 발전 축이 영산강이다, 영산강을 축으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을 빨리 세워야 한다, 이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정도 단계다 그거지요? 그러니까 2011년을 목표로 한 도시기본계획을 95년 3월에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광주 발전의 중심 축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대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구상들이 전개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충분히 연구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김위원님께서는 영산강을 축으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완전히 수변공원 조성하는데도 다시 한번 계획 변경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씀입니까?

아니지요. 그것과는 무관하게 질의한 것입니다.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대로 영산강 양 옆으로, 대상공원이라고 해서 50m를 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 내에만 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적인,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야기했던 것은 신도시 구상과 관련된 그러한 질의였습니다.

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고원춘 위원입니다. 제가 자문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영산강, 황룡강 수변 공원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극소수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무국장으로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기본설계 회사와 설계 회사는 어디로 되어 있는 것인지 나와있지 않은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호 엔지니어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투자자 선정에 보면 한국중공업과 금호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자유치 사업으로 해서 순수하게 골재 채취한 판매대금으로 1,400억원을 조성해서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설계 회사가 금호엔지니어링, 투자회사가 금호건설,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골재 판매대금의 산출에 대해서 자기 회사를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호에 막대한 이익을 준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시민들이 첫째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겠고, 이 자리는 시민을 대신해서 위원들이 질의하고, 이 질의한 부분이 시민들에게 전파될 수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골재 판매대금이 1,400여억원이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과 많은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 골재를 채취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보다 더 훨씬 많은 골재대금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1,400억원의 골재만을 채취할 수 있게 만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공 회사와 설계회사가 동일하니까, 설계업자가 마음대로 정해 가지고 시공회사한테만 이익을 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시민들이 가지고 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누구든지 들으면 그렇게 오해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오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뭐냐면, 지금 주 계약이 한국중공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공동 도급으로 해서 금호가 들어가 있는데, 저도 처음에 설계도 금호, 시공도 금호, 이렇게 되면 한 회사니까 아무래도 설계에 대해 영향이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판단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공부와 설계부는 완전히 독립되어서, 이번에 제가 그것을 느꼈습니다. 일단 기본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시공회사가 금호하고 한국중공업이 공동 도급으로 되어 있는데, 둘이 왔어요. 와 가지고 이것을 설계하려면 실시설계비를 다시 또 납부를 해야 됩니다. 돈을 넣어야 됩니다. 우리 시비는 일체 투입을 안할 방침이니까, 설계비를 우리한테 51억원을 넣어야 되는데, 기본설계를 보지도 않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돈을 50억원을 납부하겠느냐, 그 이유는 당초에 1만 600원씩 골재대금했던 것이 지금 7,200원 밖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도 기본설계를 검토해 보고 돈을 납부해야지 검토도 없이 돈을 납부하라는 것은 말이 안 맞다 하고 우리한테 왔어요. 회의를 정식으로 주재해 주라고 그래서 회의를 주재했는데, 내가 거기서 느낀 것이 너희들끼리 내통이 되었다면 진즉 설계서 갖다가 다 보고 조정을 다 했을 것 아니냐, 이런 것이 하나가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 와서 정식으로 금호와 한중이 우리한테 설계할 때 자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에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전혀 설계서도 안 보여주고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끝나도록까지 어떻게 된지 몰랐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왔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을 가지고 자기들은 검토해서 돈을 낼 것인가를 검토하는데, 지금 골재대금이 안 맞으니까 이것을 공사 물량이라든지, 골재대금을 충분히 자기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실시설계 때 자기들이 설계서 보고 이런 내용을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라해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공회사가 설계할 때에 관여가 되어버리면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끼리 협의를 많이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다만 시공회사 측에서는 문제가 있으면 우리한테 요구하면 우리가 알아서 설계자하고 얘기를 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았습니다만, 시민들께서도 골재만 많이 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상당한 의구심이 많이 있어서 지난 번에 시장님께서도 국정감사 질의 때 답변을 하고, 자문위원회 때 수시로 시장님께서도 시간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를 시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 판매금액을 설계자가 같은 계열 회사이니까 마음대로 해버린다는 것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두번째 질의한 1,400억원 골재대금을 얼마든지 파서 먹어버릴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도적인 장치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업자들하고 틀린 것이 다른데는 골재를 업자한테 허가를 해줘 버리면 자기들 마음대로 파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만㎥ 허가를 내 가지고 실지 더 파먹어 버리면 비오면 씻겨 내려가 버리고, 메워져 버리고 또 15톤 트럭에다가 20톤 실어 버리면 대수로 환산해 봐야 물량이 더 나가버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지 골재 채취량은 100%가 아니라 170～200% 더 파먹는다는 것이 모래업자들한테는 공통된 상식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나가버리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골재업자한테 허가를 해 준 것이 아니고 채취권만 주고, 판매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ㆍ출구에다가 계량기를 놔두면 차가 몇 대 들어갔다, 몇 대 나갔다 계량이 되거든요. 그 방법을 금강이라든가, 한강에서 골재를 채취하고 있는 각 시ㆍ도에서 이것을 써 먹고 있습니다. 너무 이것을 더 파먹어 버려서 공무원들 모가지 떨어지니까 이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입ㆍ출구에다가 계량기를 설치해 가지고 차량의 중량을 보고, 대수 확인하고, 또 시중에 불법적으로 유통된 것도 만약에 모르니까, 이것도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찾기는 힘듭니다. 책임감리업체를 둬가지고, 이것도 금년 1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책임감리업체를 둬 가지고 이 업체로 하여금 만약에 물량이 더 간다든지, 또 불법으로 골재를 판매한다든지 하는 것은 책임지고 회사에서 변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어느 선까지 파라고 도면에 나와 버립니다. 이것을 감리 업체가 직접 측량기 대놓고 레벨 측정해 버리면 어느 선 이상 못 파도록 되어 있거든요.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감시가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설계 업자와 시공회사가 그런 내용은 벌써 시공부가 틀리기 때문에 내통이 안된다는 것을 첫째 말씀드리고, 채취를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제도적 장치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것도 다음에 시민들께서 어떤 의구심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사전에 해 놓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가 안되리라고 봅니다.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분명히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에게 언급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반대했던 이유가 이 사업의 목적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치수의 역할보다는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만, 골재채취가 주 목적이 되어 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이 사업을 강행하는 것이 아까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영산강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광주시의 발전 방향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업이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만,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한가지 의문나는 것이 골재 채취량과 사업비의 변동 상황입니다. 처음에 이 사업이 1,440만㎥에 1,44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처음에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나중에 최종 보고서에는 1,400억원으로 되었고, 오늘은 1,390억원으로 나왔어요. 사업비가 왜 이렇게 자꾸 변동이 되었고, 그리고 확정된 골재 채취량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세요.

사업비가 1,400억원에서 1,390억원으로 된 것은 일단 기본설계비가 1,400억원으로 당초에 되었던 것이 최종적으로 나온 것이 1,390억원으로 되었는데, 당초에는 어디까지나 추계이고, 기본설계가 1,390억원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골재대를 1만 600원으로 잡았을 때에 사업비가 이것으로 나왔는데, 당초에 95년도 골재대가 1만 600원으로 했을 때에 나온 것입니다만, 현재 극락강에서 나가는 골재대금이나 저쪽 광산구에서 허가를 해 가지고 현재 나가는 골재대가 7,2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 책정이 되게 되면 공사비나 골재 채취량이나 다소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부에서 승인이 나와봐야 어느 선으로 할 것이냐를 알겠습니다.

1,390억원의 사업비와 골재채취량도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까?

기본 설계 때 추정으로 계속 하는데…….

그러니까 기본 설계도 추정인데, 이것도 변동이 있을 것이다?

예. 기본설계라는 것은 몇 군데만 대충 측량을 해서 한 것이거든요. 실시설계를 할 때는 그야말로 근거리 실시 측량을 해서 그때 확정이 됩니다.

아무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가장 의구심나는 것이 골재채취량에 대한 감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수량 확보 방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이 없는 영산강이라는 것은, 또는 수변공원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예상한대로 유량을 제대로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 5ㆍ18 묘역 성역화 사업이 있습니다. 건물 3개동이 지어지는데, 정문하고 기념전시관하고 유영봉안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 5특위와 도의 5특위 위원들이 며칠 전에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념전시관을 가 보니까 한식으로 지어져 있는데, 과연 전시할려고 지은 것인지, 아니면 기념전시관이라고 하는 명칭만 부여한 것인지, 그 기능이 실제로 있습니까? 가 보니까 기둥만 이렇게 되어 있고, 공간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러는데 무엇을 전시하려는 것인지…….

그것을 잘 보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기념전시관은 그것으로 인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우측으로 쭉 선 밑에 벽체가 있습니다. 그리 연결을 해서 회랑으로 해서 끝에 전망대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시관으로 부여해 놓은 여기하고 거기를 축대를 돌아서 전망대까지 해서 하나의 전시관입니다. 여기가 하나의 전시관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설계했던 사람한테 왜 여기를 벽체를 막지 않고 기념전시관으로 했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 구상 뜻은, 원래 이것은 우리가 바로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한 당선작이거든요.

도중에 바꿔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디다.

그러니까 원래 구상했던 사람을 오라고 해서 물어보니까 현재 벽이 없는 기념 전시관에서는 벽체를 막아놓고, 물건을 걸어놓고 전시하는 그런 전시관 개념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마지막 전망대까지 기와집이 있어야 돼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기둥만 세워서 우측은 벽체로 되어 있고, 좌측은 기둥만 세워서 전망대까지 되었는데, 이 기념전시관은 기둥만 세워서 이렇게 하는데 중성적인 개념으로 해서 거기 서서 비바람이 들이치면 들이친대로 맞으면서 5ㆍ18 묘역도 보고 좌측에 체험공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우측에 회랑을 따라가면서, 무엇이 회랑에 걸리냐면, 5ㆍ18 기록이 걸립니다. 5ㆍ18 기록을 전부 설치를 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회의에 참석한 관계로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요. 이런 여론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개 충장사를 가보면 김덕령 장군의 유물이 전시관으로 해서 옆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전국 각지에서 묘역에 참배를 오게 되면, 유물이 여러 군데에 산재해 있는 현장을 못 들어가 보니까, 유물에 관해서 보고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품이라든지, 유물을 묘역에 전시하는 공간이 필요한데, 지금 있는 것으로 보면 기둥만 서 있어 가지고 전혀 그런 기능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해 가지고 반대 여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유의하시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논의가 한번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수만 회장이 이의를 제기해서 우리가 당초 설계했던 구상을 현장에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다면 현재 그 기념전시관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러던데요.

현재 만들어 놓은 거기서부터 기념전시관이 회랑으로 해 가지고 전망대까지 하나의 축으로 해서 하는 것은 자기도 이해가 간다. 그렇다면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5ㆍ18 기념관은 도청에 기념관을 설치하니까 묘를 이장할 때 묘에 손목시계도 그대로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옷가지도 그대로 입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 나오면 그것을 어디다가 보관하면서 전시할 것이냐, 유품 얘기를 하더만요. 그러면 그 유품은 별도로, 얼마나 무엇이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유품은 별도로 하나 지어야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남으셨기 때문에 오찬을 한 이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전갑길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99년도까지 끝나지요?

예.

그런데 기구표 계획에 보면 22개 지구인데 18개 지구로 해서 97년까지 되고 98년 이후에 4개 지구까지 합해서 22개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왕지사 밑에 도로 개설이라든가, 상수도도 같이 넣어버리지 그랬어요? 96년도까지 마친 12개 지구 장소, 지역을 자료로 줬으면 좋겠어요. 97년도 계획까지요.

끝난 것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요?

예. 앞으로 또 98년도에 4개 지구…….

참고 자료 별표 있 지요? 만들어서 놔 뒀습니다.

그리고 염주동 종합 운동장 주경기장 신축 문제 말입니다. 사업비가 1,280억원이 들어가는데 내무부에서 11월 24일 조건부로 해서 개최지 확정후에 실시설계를 하라고 했습니까?

예.

그러면 언제 개최지가 확정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개최지는 아직 확정을 안했는데, 비공식 얘기인데 정부에서도 빨리 개최지를 결정을 못한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돌아가면 열여섯 군데가 되고 실지 해야 할 곳은 대여섯 군데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확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그때 발주해서 하면 늦어버린 경향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내무부와 절충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5만 5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 시설을 하겠다면 이 기간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2002년이니까 지금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들어간 금액은 얼마예요? 실시설계는 결정된 이후에 하기로 하고…….

95년도에 2억 7,000만원,…….

들어가고 지금까지 안 들어갔습니까?

예.

그리고 시 청사 말입니다. 시가 계획했던 상무신도심 개발할 때 98년도에 시 청사를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했었지요?

아니지요.

98년도에 입주할 것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것은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계획은 2001년입니다.

왜냐하면 시 청사가 빨리 착공을 함으로 인해서 상무 신도심 미분양이 빨리 해결되고 또 상가가 조성이 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 청사가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지금 분양도 저조하고 다른 건물들도 들어가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개발공사가 엄청나게 현재 부도나기 직전에 있어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해 볼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 시청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시도 1,300억원이란 막대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원 조달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원 수급 계획에 의해서 내년부터 2002년까지 중ㆍ장기 계획에 의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상무 신도심 지구에 계획을 세울 때는 98년 9월에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 국장님도 시청 간부로서 계셨는데 그 계획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저는 외청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시청의 고위 간부이면 외청에 계셨더라도 알고 계셔야지요. 그러면서 내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복안도 가지고 있고 그래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은 오늘 사업 진도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은 각 주무 국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설본부가 없어지고 건설지원과가 생기다 보니까 사업 예산이 확정되어서 우리한테 위탁 의뢰가 오면 기술적으로 설계해서 추진하다 뿐이지 이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는 것은 별도 국이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방금 정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 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당초에 제가 알기로도 98년 말쯤에 입주한다고 저도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1년 8월달에 입주하는 것으로 늦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잘 짓기 위해서 늦어진 것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가지 상무 신도심에 지금 지하 주차장 건설 공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지요? 3개 업체에서 주차장 사업을. 다시 말하면 민자유치 사업인데, 건설해 가지고 자기들이 수익 사업으로 그것을 하다가 20년 사용 후에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당초에 시하고 약정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지하에 주차장 건립을 못하겠다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것을 일부 지상 공간으로 변경해 달라, 그렇게 하니까 시에서는 무슨 소리냐 당초 계약대로 이행을 하자면 지하 주차장을 건설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시에서 제공해야 될 제반 여건, 즉 다시 말하면 시청이 그리 온다거나 거기에 따라서 수반되는 상가 조성이 시에서 당초 약속대로 안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우리들로서는 공사비가 막대하게 소요되는 지하 주차장 보다는 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사회간접자본이거든요. 그러한 것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계획대로 시청사라든가, 이런 것을 건립해 나가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 청사가 빨리 이전함으로 인해서 주변 개발이 빨리 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런데 내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참고적으로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면, 아마 계약 조건에 시청을 옮기면 지하 주차장을 하겠다는 조항은 없을 것입니다. 교통 수요가 되면 물론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대로 이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땅은 안 팔리고 또 건축은 아직 안 되는데 지하 주차장만 해 가지고 지금 이용도 못하면서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또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니까 대안으로서 당초 계획대로 지하에다 50% 그대로 하고 50%는 지상에다가 별도로 땅을 구입해 가지고 이 지역에 교통 체증이 어느 정도 유발이 될 때에 이 50%는 하겠다, 이렇게 아마 도시개발공사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지하 주차장을 못 하겠다는 것은 이런 계약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 말씀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굳이 자기들의 당위성을 내세우는 이유 중의 한 가지로 이런 것들도 거명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그런 얘기도 나오지요.

33페이지 말입니다. 부실 공사 방지 대책에서 시가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콘크리트 강도 시험을 할 때 과거에는 육안으로만 했지 실질적으로 기계를 가지고 안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시인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보통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강도가 몇 강도를 쓰고 있습니까?

보통 ㎡당 240, 180 여러가지를 쓰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육안으로 현장에 가서 감독들이 했다 뿐이지 실험은 장비를 가지고 합니다. 기계로 하지 육안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콘크리트 양에 따라서 공시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시험 의뢰해서 시험을 하고 그러는데 이러다 보니까 감독들이 현장에 가서 육안으로 감독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장비를 가지고 와서 확인하면서 감독을 하는 것이 과학적이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지금 아파트 건설 업자들이 아파트를 짓는데 강도를 240 사용합니까?

부위에 따라서 틀리지요.

최고가 얼마 됩니까?

320까지 나오고 그러지요.

그 공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그 정도 강도를 사용했을 때 몇 년을 사용한 것으로 보통 됩니까?

이 모든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란 것이 반영구적입니다. 60년 이상 100년도 잘 유지ㆍ보수하면 쓰지, 얼마다, 몇 년이다, 이렇게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강도라는 것이 60년까지는 계속 올라갑니다. 60년이 넘으면 그때는 강도가 떨어지지요. 그것은 제대로 했을 때 얘기이고 그렇지 않으면 삼풍 백화점 같은 것 얼마 안되어 가지고 왕창왕창 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강도가 가령 500이라든가, 700을 사용해서 다리라든가, 중요한 부분을 했을 때는 반영구적으로 200년도 갈 수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 광주의 공사 자체가 전국적으로 품셈표에 나온 것이 있겠지만, 앞으로 좀 해 볼려고 하는 강도를 높여서 우리 광주만큼이라도 튼튼한 공사 시공을 위해서, 또 장기적인 안목을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는지…….

강도라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이 구조물에는 기둥에는 얼마 이상 써야 하고, 슬라브는 얼마 이상 써야 하고, 기초 공사도 얼마 써야 하고, 기준이 나와 있어요. 이 기준이라는 것은 건설연구소에서 실험을 해 가지고 나왔는데 그대로만 하면 반영구적이 되는데 그런다 해서 더 좋게 짓자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210 강도 나온 것을 350 나오게 지어봐야 돈만 많이 들어가고 필요 없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당한 가격으로 맞춰서 실험을 해서 해 놓은 것인데 실지 시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시공을 안함으로 인해서 부실 공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장비확보를 해서 사전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광주에서 아파트를 보면 재개발을 20년도 안 되어서 15년에 하자라는 것도 많이 있고 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내 집을 짓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의보다는 자료 제출 요구라든지, 좀 큰 맥락에서 간략하게 언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고원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원춘 위원입니다. 바쁘신 업무에 쫓기신 분들한테 귀찮은 자료 요청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자료 요청입니다. 50억원 이상의 공사 중 90년도 이후 오늘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완료된 공사 중 설계 변경을 한 건수와 원인, 그리고 거기에 따른 추가 부담 내역을 주시고요. 두번째로는 90년도 이후 시공하여서 완공한 10억원 이상 건축물에 대한 하자 발생 내역과 발생 원인, 하자 수리 비용, 거기에 대한 행정 조치 사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현재 부실공사 방지 대책에 대해서 33페이지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부실 공사를 한 것 중에서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그 요인 중의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낙찰이 되어서 공사를 수주하게 되는 종합 건설 회사에서 하청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통상 최저 낙찰가였을 경우에는 88% 이내로 하청을 주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의 유수한 대기업일 뿐만 아니라 국내의 대기업 축에 들어가고 있는 K건설 회사 뿐만 아니라 광주의 유수한 종합 건설회사들, 모든 건설회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한 회사들이 하청을 줄 때 턱없이 낮은 하청 가격으로 하청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무자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것을 확인해야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와 같은 하청 가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래 가지고 그것을 외면 해 버리고 그것이 관례화 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하청 가격을 기준치 이하로 주느냐, 이상으로 주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60%의 하청 가격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실화 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청회사들이 건실한 하청회사들이 없고, 거의 보면 영세한 하청 회사들의 재무구조와 인적 자원, 이런 것 으로 볼 때에 턱 없이 낮은 하청 가격으로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부실하다고 가시적으로 나타나거나 그렇지 않는 방법으로 걸리지만 않는 상황속에서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것은 그 회사들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 도급 업체들이 하청 가격을 극히 낮은 하청 가격으로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또 앞으로 이와 같이 낮은 하청 가격으로 하청을 줄 수 없게 하는 규제 방법을 생각하고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하청 회사들로부터 제소나 또 이와 같은 제소에 의한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거기에다가 하청 가격만 낮을 뿐만 아니라 공사 비용 자체도 몇 개의 어음을 줘 가지고 이중으로 재정적인 부담까지 주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하나 여기에 보면 부실 시공 업체 입찰 참가 제한 등 처벌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실 시공 업체 입찰 참가에 대한 문제는 직접 당무국은 아닙니다. 그러나 직접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처벌을 강화하겠다 하는 점에 대해서 정말로 잘한 일이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전제로 하고 그 동안에 부실 시공에 의한 여러가지 부실 공사를 한 업자들에 대한 제한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 그러한 회사들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해 본적이 있는지,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청 업체를 규제하는 방법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도급이라는 것이 전문 업체한테 하도급을 줄 때는 85% 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85% 이상인데, 우리가 전문 업체한테 하도급을 줄 때는 우리 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시 승인을 받아서 85% 이상으로 주겠다는 승인을 받아서 주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서류 상으로 85% 이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85% 줬느냐, 70% 줬느냐 하는 것은 우리는 찾을 길이 없고, 다만 85%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70%나 60% 받음으로 인해서 그 하도급 받은 사람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부실 공사한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하도급 주기 위해서 70% 해라, 80% 해라, 이렇게 85% 이상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깎아버린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만, 우리한테 85% 이상으로 승인이 올라오니까 우리는 부득이 승인만 해주니까 그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이 하도급 업체들도 문제가 있는 것이 자기가 할 때는 70%, 80% 하겠다 해 놓고 나중에 손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단종 업자들이 1년이면 100개, 200개 허가가, 작년에도 1,080개 업체 단종이 허가 면허가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할 것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자격만, 일정 요건, 돈만 내놓고 기술자만 확보하면 그냥 단종 업자 면허만 내 가지고 사장이다 해서 이 회사, 저 회사 다니면서 내용도 확실히 보지 않고, 대강 하도급을 50%, 60% 해 가지고 손해 나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러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공정거래법이 있어 가지고, 지금 대기업도 넘어갑니다. 공정거래에 걸리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종 업자들이 대기업의 횡포에 시달린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만 하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하게 85%로 허가를 해주니까 우리는 잡을 길이 없고요.

지금 공사를 85%라고 하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닙니다. 제 질의 요지는 그와 같이 저렴한 도급액을 받게 되면 부실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 그런 데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야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시 당국에서 업자들끼리의 행태를 알 길이 없다든지, 업자들끼리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연구 검토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급 공사는 85% 이상으로 정식으로 허가 절차에 의해서 주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개인 업체는 우리가 밝힐 길이 없지요. 개인 업체야 지금도 아파트 짓고, 개인들이 하는데 거기에 50%, 60% 줘도 우리가 잡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꼭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또 안하면 되지만 자기가 꼭 해야 되겠는데 정당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85% 이하로 해서 손해 봤다, 이런 것은…….

그 부분은 이렇게 합시다. 지금 여기서 업무보고 받는 시간에 길게 끌고 갈 필요 없고 본 위원이 대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대안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차후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두번째 답변해 주세요.

두번째 입찰 참가 제한 방법, 그간에 제한 업자가 있는지, 이것은 우리가 부실공사 업체가 우리 관급 공사로 부실 공사로 제한을 한 것은 없고요. 다만 우리 관내에서 부실 공사로 발견이 되어서 거기에 등급 조정이 있습니다. 종합건설은 건설부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로 보고를 하고 건설협회에 보고를 하게 되면 나중에 점수 관리를 건설협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관급공사라든지, 또는 공사 입찰할 때 이 회사에 대한 그 간의 부실 경위가 있냐하고 조회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제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입찰 참가 제한한 적은 없고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업체는 점수를 매겨서 관계 기관에 통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원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십시오. 일반 현황 중 건설 공사에 따른 골재 부존 현황을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시 전반적으로 골재 부존 현황을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과거에 제가 자료를 받은 적 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 현황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골재 부존 현황은 시에서 파악이 되어야 되고, 이에 따른 중ㆍ장기 골재 수급 계획이 나와야 돼요. 이런 것이 전무하기 때문에 민자 유치 사업으로 영산강, 황룡강, 또 나아가서 영산강 하상 정비 사업에서 골재를 팔아가지고 공사비로 대체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 기회에 한번 조사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산강, 황룡강을 하려면 골재 수급 계획이 당연히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광주시내 지역 내에 골재 부존량이 얼마나 있다 하는 것을 과거에 제가 자료를 받은 일이 있는데, 이 자료가 표기 안되어 있거든요.

과거에 부존량을 확인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없는데 이것을 하려면 시 전반적으로 현장 조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예산도 없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해 놓은 것이 있으면 참고하겠습니다.

과거에 제출한 것이 전부 다 탁상에서 했다 그 말씀입니까?

그것은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최소한도 골재 부존량은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중ㆍ장기 수급 계획도 아울러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제가 제안 사항인데, 아파트를 재개발하거나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건설 업체가 부도 나 가지고 입주 예정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몇 일자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상당히 피해를 가져오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임대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것은 영세민에 대한 영구 임대 아파트를 제공하고 있는데 전자에 말씀드린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시에서 임대 아파트를 마련해 가지고 비상 사태에 대비하는 것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자료를 요구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서면 답변 해 주십시오.

예.

무등건설 아파트는 전반기 때 상당히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기 제출된 업무보고에 의하면, 700억원 중 420억원을 중앙정부 지원금으로 이번에 들어왔지요?

예.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데 280억원 지방채 발행 아직 안 했지요?

작년에 승인을 받아서 입주 업체가 선정이 되면 발행하려고 하는데 입주 업체가 선정이 안되어서…….

현재는 발행 안 했지요?

안 했습니다.

승인만 나 있는 상태지요?

그렇습니다.

700억원을 확보한 것 같이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 지방채니까 확보했다가…….

그 내용은 아는데 표기를 700억원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80억원을 지방채 발행을 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원론적인 얘기를 합니다만, 무등건설 아파트 건설에 대한 보증 업체에 대한 행정 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증 업체는 행정 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왜 안하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연쇄 부도 문제가 있고, 지역 경제에 연쇄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어려운 연쇄적인 지역 경제 문제점이 파장이 되니까, 이 보증 업체는 유보를 하자고 그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제3자 인수 방안으로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3자 인수 방안이 나온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고, 법정관리 신청도 오래 되었는데 이런 상태로 나가면 무등건설이 부도 난 이후에 행정처리를 보증회사로 하여금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끌고 나오고 있단 말씀입니다. 앞으로 다른 부도 나면 행정적으로 또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그 전에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만, 지금도 행정처리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돼요. 인수 업체를 구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700억원을 지원할 수 있다면 행정처리를 해 가지고 보증 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광주시내 건설업자 어느 누구도 제 이론이 타당하다는 거예요. 왜 시에서도 않고 있습니까? 700억원 지원 자금이 있기 때문에 영세 업체가 보증 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현재 3개 업체 중에 2개 업체는 광주의 굴지의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도 이 기회에 인수 업체만 자꾸 구하려고 하지 말고 동시에 행정 처리를 해서 보증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확실히 대답하세요.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을 알고 계시면서 질의를 하시니까

아니, 현재까지 인수 업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보증회사로 하여금 행정처리를 해 가지고 공사 재개하도록 누차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병행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등건설 추진과정은 당초에 행정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안되고 그때 지역 경제적인 연쇄 부도 때문에 큰 혼란이 있을 것이다 해서 이것을 제3자 인수 방안으로 추진해서 법정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이대로 추진하는 것이지, 지금 이것을 해라 그러면 당장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아니, 이번 기회에 대책을 강구하시라니까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현재 끌고 나와서 이 지경이 되었지 당정협의가 나와서, 어느 당정 협의냐면, 이것은 과거에 민자당에서 당정협의를 표기했거든요. 이것도 분명히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당정 협의 결과가 보증업체는 놔두고 중앙정부에서 420억원을, 재특 자금도 사실은 도로 정비 사업비로 나온 것이지, 무등건설 지원으로 나온 것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기회에 분명코 보증회사로 하여금 공사 재개할 수 있는 방법도 이제는 여건이 조성이 되었다. 왜냐하면 700억원이 되었든, 700억원중 280억원도 의회에서 지방채 발행 승인이 된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원 자금은 총체 700억원이기 때문에 아까 무등건설 재무구조를 분석한 결과 이 정도면 충분히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겸해서 강구하시라 이것입니다. 다음 기회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무등건설 대책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으로 대책 강구를 하고 있는데 보증 업체로 하여금 하도록 하시오. 이렇게 해 버리면…….

대책을 강구하시라니까요. 왜냐하면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따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대책을 강구해서 다음 기회에 대책을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못한다든지,…….

작년부터 계속 보고가 되었는데…….

인수업체가 지금 몇 년입니까? 3년 가까이 안됩니까? 인수업체를 현재까지 선정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당정협의를 해서 정치적으로 끌고 갈 필요가 뭐 있느냐, 행정 처리를 하면 공사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700억원은 현재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시라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기회에, 다음 상임 위원회든지, 그때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현 시점에서 보증업체 이야기가 나오면 해결이 안된다니까요.

법적으로 보증 업체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전에 진즉 했어야 하는데 안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확정된 것을 이제 와서 하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3자 인수 방법으로 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법정 관리 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보증업체가 해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왜 안돼요?

연쇄 부도가 나 가지고…….

왜 연쇄 부도가 납니까? 그 보장이 어디 있어요? 700억원을 갖다가 보증업체에게…….

정 위원님 말씀한 대로 6개 보증업체한테 행정적으로 하면 간단합니다.

그 동안에 행정조치를 했냐 이것만 답변해 주시라니까요.

안 했다니까요.

왜 안 해요?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 복잡해 지니까 본 위원이 제안 말씀드리니까 이에 대한 검토를 다음에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 정 위원님 그렇게 질의하시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증업체한테 대화를 해서 결과보고를 해 주라고 하니까 갑갑하지요.

인수 업체를 선정 못하고 수년간 끌고 왔어요. 중앙정부 지원 자금도 들어와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총체 700억원을 확보했을 경우에 보증사가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대책 강구해서 연구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되니까 법정관리 신청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사에서는 발 뻗고 있지 않습니까? 보증사가 뭡니까? 그러니까 저하고 이론 다툼을 하지 마시고 이 관계는…….

안되기 때문에 법정관리를 추진해서 결론이 안 나는데 지금 이것을 보증사로 했다가 또 그러면…….

그러니까 서면으로 답변하시는데…….

어떤 어떤 이유때문에 안된 다는 것을 해 주시라니까요. 저하고 따지면 며칠 걸려도 안돼요. 왜냐하면 당초에 보증사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정도 해 주시고…….

국장께서 제 뜻을 잘 몰랐구만요. 제가 이야기한 분명히 하라는 것은 연구를 분명코 해서…….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광산구 어등산에 시민 종합체육 휴양 타운 건설한 중간보고를 지난 번에 저희들이 청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고에 저희들이 직시를 했습니다만, 거창한 계획은 나와 있는데, 재원조달 방법이라든지, 소요사업비가 거의 없어요. 전무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제안도 했습니다만, 다음에 보고할 때는 분명코 구체적으로 소요 사업비, 재원 조달 방법까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기왕 질의를 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중간보고인데 지금 기본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원 조달 방법, 또 거기에 각 경기장 마다의 장ㆍ단점 이러한 것을 모두 해 가지고 3월 초에 위원님들께 종합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용역서가 납품이 된다면 우리 위원회로 용역서를 미리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들도 연구를 한번 해 보게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사업은 민자 유치 사업이 일부가 되지요?

이것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민자유치는 어렵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법이 나올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본 의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민자 유치 사업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민자유치 사업에 관한 것은 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고 동의 과정에서 실시 설계 내지 기본 설계가 나오면 사전 동의를 얻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협약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아직 실시설계에 대한 중앙정부의 승인이 안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연구를 해서 반드시 조례의 저촉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앞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포탄 사격장을 복구하려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차제에 저것을 그린벨트니까 시에서 개발하는 방향에서 민간한테 다시 환매할 수 있는 땅을 시에서 인수를 싸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군기를 인수를 받아서 시 차원에서 개발하자는데 이것이 기본 설계에 대한, 왜냐하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개인 땅을 사려면 기본 계획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하지 종합적으로 개발해서 민자로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는 소상한 자료를 가지고 제출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두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석에서도 말씀드렸고 매번 회의 때마다 거론을 해서 미안한 생각도 들어갑니다만, 시 청사 신축 계획서를 보면 모든 명칭이 집행부에서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몰라도 시 청사 따로 있고 같은 복합 건물이지만 의사당 표기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기회 있을 때마다 이것을 표기해 달라고 하는데 안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집행부 모든 부서에서 시 청사로 표기를 해요. 몇 번 지적을 한 것입니다. 독립 기관입니다. 예산도 따로 심의해서 의결해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시 청사 및 의사당 신축 계획, 또 내일 모레에 보고가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세 번 이상을 지적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시 청사 신축이라고 표현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부회의에 보고를 한번 하십시오. 해 가지고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표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무 소각시설 건립 관계에 대해서 이것도 가능하면 자료로 해 주십시오. 지금 보상비가 150억원인데, 이것은 부지대지요?

예.

그런데 부지대를 시에서 당초에 풍암지구에다가 200톤 규모를 하다가 이것도 용역비 없애버리고 1만평을 확보하면서 절반 시에서 부담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몇 번 논의했습니다만, 이것은 오늘 논의하지 않기로 하고 상무 소각시설 건립에 따른 열병합발전소라든지, 폐열 활용계획, 또 앞으로 운영의 주체, 이런 종합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원래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이 소각 시설을 위탁해서 공사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상무 신도심에 열병합 발전 시설을 소각장에다 해 가지고 남은 열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한테 공문이 온 것은 동장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전부 개별 난방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각장의 여열을 처리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아직도 안나오면서 이렇게 건립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래 상무 신도심은 쓰도록 되어 있는데…….

발주처가 어디입니까?

청소과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상무 신도심 택지개발 지구내에 소각시설이 상당히 여러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어디다 요청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추진 현황이라든지, 시설계획서라든지…….

우리한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러면 추진 현황과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원을 화정동 중앙 공원에 조성하고 있는데, 어등산 시민종합휴양타운 내에 보면 거기도 수련원이 들어가 있고 각 구청마다 청소년 수련원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의 계획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나 계획성이 없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활용도는 없고 각 구마다 만들고 또 만들고 해서 이것이 물론 많으면 좋겠지만 실효성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해당된 부서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부회의에서 논의해 가지고 화정동 중앙 공원에다가 청소년 수련원을 대단위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일괄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각 구청이라든지, 다른 특수시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입니다. 또 거기에 종사원들만 굉장히 숫자가 많아져 가지고 인건비가 많이 들거든요. 이것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등산 휴양타운 같은 것도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간부회의에 논의하셔 가지고 청소년을 위한 제반 시설들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이것을 참고만 하십시오. 제 의견에 이의 없으시지요?

사업 주무국에서 청소년 수련원 설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구청 단위로 한다든지, 그 계획을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릴께요.

너무나도 지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옥외 광고물 관계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관계는 움직이지 않는 질서가 되겠습니다만, 광주에 옥탑 광고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우선 놔두더라도 전주나 건물 담벼락에 불법 유인물을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최소한도 돈 들여서 뜯을 필요 없어요.지금 벌과금이 건당 2만원입니까? 5만원입니까?

예.

이것은 전화번호 전부 들어가 있어요. 시민들이 직소 민원까지 해서 민원실을 통해서 시장한테 해 가지고 이것 하나 해결해 주라고 뜻있는 분들이 청원은 아니고 건의를 한 기억도 나는데, 또 의회에서 논의된 바도 있습니다. 벌과금은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예."하는 직원 있음) 이것 대폭 인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 하나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전주나 건물벽이나 담벼락에 어떤 데는 인쇄까지 하는데 전화번호, 주소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을 왜 단속을 못하냐고 물어보니까 5만원 1건 물으면 끝난다는 식인데, 이것은 전부 전수 조사를 하면 엄청난 세수도 확보되고 막을 길이 있어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앞으로 업무보고에 우리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을 한가지씩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하나의 과업으로 해서 본 위원이 제시합니다. 이것 한번 해결해 봅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답변하셨습니다. 결과를 면밀히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임형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형진 위원입니다. 선배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사항은 다 해소가 됐습니다만, 한 세 가지만 부연해서 말씀드릴께요. 방금도 정영로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덕산그룹 관련 무등건설 부도 때문에 어쨌든 700억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는 지난 내무위원회에서 재정경영국에서 조례를 심의해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채권을 발행한다고 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반대한 사람들의 의견이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민간 기업의 경영 부실로 인한 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안아야 한다라는 구조적인 불합리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추후에 이러한 무등건설과 같은 부도 사태가 이 지역에서 당연히 안 일어나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있으면 우리 광주시의 재정 여건상 또 지원을 해야 한다, 이런 결론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무등건설 여파에 따른 지역 경제에 파장을 감안하셔 가지고 여러가지 추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요. 다 그것은 그대로 잘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더불어서 다시는 무등건설과 같은 그런 일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국장님이 역할을 다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청소년 수련원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또 물으셨는데,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도 청소년수련원 건립 공사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환경영향평가를 건축 이전에 실시를 하고 그 건물을 착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착공을 먼저 하고 나서 그 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갔을 때까지만 해도 기초 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 부분 진척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로 국장님 했습니까?

예. 계약을 해 놨습니다.

했는데 지금 공정이 몇 %나 되어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25% 정도" 하는 직원 있음) 25% 정도 공정이 되었는데, 지난 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영향평가가 부적합하게 나오면 25% 공정 진척해 놓은 것 어떻게 할 거예요?

환경영향평가는 저감 대책이기 때문에, 하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는 저감대책이니까 맞춰서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지로 환경영향평가로 인해서 건축물 설립 당시에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디 무슨 회사에서 온천을 짓겠다든가, 이런 것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에 의뢰하다 보면 거기에 절대 못짓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결과까지는 청소년수련관이 안되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를 하고 나서 그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공사 진척이 되어야 하는데 먼저 되어야 할 것이 나중에 되어 버렸거든요. 여기는 25%까지 공사가 진척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겠다, 그것도 유념하셔 가지고 앞으로 공공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반드시 해당, 아무리 민간단체에서 이런 건물을 짓겠다고 했으면 환경영향평가서 가져오라고 했을 것 아니예요? 그럴 것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김영진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이것은 검토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법이 아니라 국무총리 훈령으로 해서 최근에 그것이 지시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설 결정을 할 때 조건부로 나온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예산 확보가 추경에 되어 가지고 그것이 검토가 된 것입니다. 환경성 검토는 주변의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적으로 그렇게 민간인은 해당이 안되고 관에서 발주하는 것만 환경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사업 전에 이런 것은 예산 확보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안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지적을 해서 추진사항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것이 추진 사항이 보고서에 빠져 있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추후에는 그런 제반 조치가 차질없이 되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고서 3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공공주택 안전점검 관리 강화라고 하셔서 기존 공공주택은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대부분 아파트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연 2회 우기와 해빙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당연한 일인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우리 시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리고 100년 아니라 1,000년에라도 공공주택에 대한 안전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주민이 소개되고 또 그것이 진짜 소개가 안되어 가지고 나중에 무너지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광주 지역의 몇몇 일간신문에 보면 아파트 옹벽이 심한 균열이 되어 가지고 붕괴 위험이 있다라는 신문을 국장님도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점하고 관련해서 지금이 바로 해빙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존 공공주택에 대한 점검을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공공주택에 대한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라, 시기적으로 지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봉선동 모아아파트 1차 2단지에 길이 약 150m, 높이 6m 옹벽이 균열이 많이 되어 가지고 생활 정화조가 매장되어 있는데서 생활 오ㆍ폐수도 흐르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점검해 가지고 안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모른 부분을 하나 하겠는데, 환경사업소 내에서 세입에 분뇨 찌꺼기 매각대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상당히 생소합니다만, 분뇨 찌꺼기를 매각해 가지고 1,935만원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환경사업소장 김판동입니다. 위생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슬러지입니다. 그것을 필터레치로 안 짜고 원심분리로 해서 짜고 있는데 하루에 4.4㎥ 정도 나옵니다. 1만 5,100원씩해서 공개 입찰에 의해서 비료 제조업체한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익금입니다.

그리고 그 뒷 페이지에 보면 하수 및 분뇨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슬러지를 민간업자한테 위탁해서 해양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해양 처리한다는 얘기는 바다에 갖다 버린다는 얘기입니까?

예. 바다에 처리할 수 있는 해양처리 허가를 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바다에다 버린다는 얘기예요?

예. 바다에 투입한다는 얘기입니다. 공해상에다가.

그런데 여기 민간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겠지요?

군산에 있는 홍보산업이라고 작년에 입찰 봐 가지고 1만 4,560원에 가져가고 있는데, 금년 2월 19일 내일 모레 금년도 단가 선정을 다시 해서 계약을 합니다.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하고 과년도에 같은 업체가 했습니까?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2년간 홍보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업체지요?

예.

그 해양 처리하는 민간업체하고 계약서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계약서를 한번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보충질의할께요. 지금 분뇨 수거 대행 업소가 광주에 몇 군데 있습니까?

대행 업소가 지금 남도 위생하고 광산 위생이 있습니다만, 남도 위생이 강동, 강북, 동남부해서 네개로 찢어졌습니다. 구청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지금 구청 별로 수의계약에 의해서 대행 업소를 매년 갱신하지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보통 10년, 20년 이상 합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10여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 업무는 구청의 고유 업무지요?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장이 분뇨를 수거해다가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이 권리를 남도나 광산위생에 위임해 준 것입니다.

어쨌든 독점 사업을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공모해서 계약을 합니까? 어쩝니까? 수의계약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시지요?

공모가 아니라 당초에 시 청소 지도과에서 수거에 따르는 각종 지시사항 해 가지고 3년에 한번씩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가지고 온 ℓ당 1원씩을 저희들한테 넘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과에 나중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 200톤인데, 풍암지구에다가 용역비를 2억 이상 들여가지고 하자고 하려다가…….

그러니까 상무 소각장이 당초에는 200톤으로 했다가 200톤을 추가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 허가 해 주면서 입주민들한테 계약서까지 전부 받았거든요. 소각장에서 나중에 분진이나 무엇이 있어도 이의 제기 않도록 계약 서류를 다 했어요. 그것에는 200톤이란 것이 없고 400톤이란 것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따지겠지만 복잡해요. 왜 복잡하냐면 상무 신도심 안에서 200톤을 해 가지고 그 동기도 중요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무 신도심 개발 사업 주체인 도시개발공사가 시장 산하의 사업소에 불과해요.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400톤이 아니고 200톤입니다.

아닙니다. 이제는 400톤이…….

당초에는 200톤인데,…….

그 문제는 그 정도로 매듭을 짓고요. 상무 소각 시설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했습니다만, 현재 다이옥신 배출 기준이 강화됐다고, 0.5나노그램으로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만, 현재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굴뚝 높이입니다. 현재 굴뚝 높이가 확정이 된 것입니까? 나중에 수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확정이 됐습니다.

비행기 항로 때문에 그런다는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광주 상무 신도심 굴뚝 높이가 타 시ㆍ도의 굴뚝 높이에 비해서 턱없이 낮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입주할 주민들이 굴뚝 높이가 낮음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매우 심각해질 사태가 예견이 되는데 이렇게 굴뚝 높이가 낮음으로써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까지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사전에 대책이 다 수립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고도만 아니면 127미터인가로 올라가야 되는데 비행 고도 때문에 더 이상 올리지 못하고 84미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84미터를 해서 높이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84미터 함으로 인해서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 전부 자문 받아서 84미터로 확정했습니다.

확정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만 되어 버리면 굴뚝 높이 높아진 것은 커버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것이 결정되어서 한 것입니다.

그 안에 별도의 시설이 다른데 높이는 것보다는 덜 하겠지요?

그 내에 집진 시설을, 보완 시설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