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임시회제1차통상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통상경제위원장이충선입니다. 지역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체되었으므로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국제협력실 소관 ’97년도업무보고, 제2항 경기도명예통상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해외동포보호법제정촉구건의안, 제4항 신한국당안기부법및노동법기습처리철회요구결의안, 제5항 산업경제국 소관 ’97년도업무보고, 제6항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도정업무보고의건 (국제협력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30일자로 경기도 국제협력실장으로 발령받은 조한유입니다. 국제교류통상분야 업무에 대하여 여러 면에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제가 급변하는 국제환경변화에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지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높은 경륜을 가지신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아 열심히 일한다면 우리 국제통상업무도 많은 발전과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국제협력실의 간부공무원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국제교류업무를 맡고 있는 오영학 교류담당관입니다. (인 사) 국제통상업무를 맡고 있는 이형구 통상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국제교류담당관실 국제교류1계장 이병만 계장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국제교류2계장 박종선 계장입니다. (인 사) 국제통상담당관실 박신환 통상1계장입니다. (인 사) 조민주 통상2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홍광식 통상3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전문위원입니다. 저희 국제교류협력실의 전문위원이 다섯 사람입니다. 현재 한 분이 사정으로 참석을 못했고 네 사람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결배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민오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배희동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임인규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형필 전문위원은 다른 급한 업무로 인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 1페이지 기본현황, ’97년도 저희 업무의 목표와 추진방침 그리고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기본현황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체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기구가 협력실장 밑에 2개 담당관이 있습니다. 교류담당관 밑에 교류1계, 2계가 있고, 통상담당관 밑에 통상1계, 2계, 3계가 있고, 전문위원 몇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교류담당관실에 18명, 그 다음에 통상담당관실에 1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을 잠시 보고드리면 교류담당관실은 실소관 행정의 종합적인 기획조정을 하고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합니다. 그 다음에 주한 미국군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외국지역과의 자매결연체결업무를 주로하고 자매결연지역 등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화추진위원회 또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재단 관련업무 등 여러 가지 국제적인 그러한 교류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고 통상담당관실은 국제통상과 관련된 기획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결연지역과의 통상협력사업, 해외시장판촉 및 지원, 해외상설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수출지원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 및 해외에 있는 명예통상관제도라든가 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고 통상정보도 적기 입수해서 신속하게 기업체에 제공하는 그런 임무를 우리 통상담당관실에서 갖고 있습니다. 5페이지 ’97년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액은 총 24억여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액 55억여원에 비해서 한 40여% 뿐이 안 됩니다만 이 내용을 보시면 그 맨 아래에서 셋째 줄에 출연금 31억원이 8,200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 8,0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교류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건데 여기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은 것이고 그 다음에 중간쯤에 여비를 보시면 8억여원에서 3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서 예산이 많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서 둘째 줄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2억 3,000만원이 8억 7,000여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제통상업무를 하면서 KOTRA라든가 또 농산물유통공사 등에 자금을 전도해서 집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특색사항이 없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매결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8개국 8개 지역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유타주, 일본 가나가와현, 중국 요령성, 말레이지아 페락주, 네델란드 북홀란드주, 남아공 하우텡주, 멕시코 멕시코주, 북잉글랜드주 이렇게 8개 지역과 되어 있고 지금 중국 광동성과는 작년 7월 3일 우호교류협력합의서를 교환했습니다. 정식의 자매결연체결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편의상 우호교류협력합의서라고 체결해서 이것은 현재 내무부에 승인을 득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승인을 정식으로 득해서 자매결연으로 돌리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자매결연의향서 교환지역해서 10개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자매결연을 체결할 의사가 있다고 해서 양국가 양주와 도간에 합의가 된 지역입니다. 10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인도의 서자바주, 베트남의 하타이성, 이란 코라산주, 이집트 기자주, 호주 퀸스랜드주, 미국 버지니아주, 파라과이 알또빠라나주, 러시아의 모스크바주, 헝가리의 페스토주, 인도의 마하라쉬트라주 그래서 10개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여기 인도의 마하라쉬트라주는 얼마전에 저희가 공식서한은 아닙니다만 그쪽 영사관을 통해서 서신을 하나 받았습니다만 인도의 법규정에 인도의 주와 다른 나라의 주 내지는 자치단체와는 자매결연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와 도시간은 자매결연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주와 도간의 자매결연은 어려운 상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길은 있습니다. “인도 중앙정부에서 승인했을 때는 가능하다”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인도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가면서까지 자매결연을 체결할 가치가 있는 주인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하라쉬트라주가 우리나라의 서울을 둘러싼 경기도처럼 인도의 수도를 둘러싼 중요한 도이고 산업적으로 상당히 발전된 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더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시․군은 16개 시․군에서 28개 지역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명예통상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개국 6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미국 유타주에 지문원씨, 가나가와현, 중국 요령성, 네델란드 북홀란드주와 남아공 하우텡주, 멕시코의 멕시코주와 현지의 교민들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나중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고드리려고 하는 것은 미국 유타주의 지문원 명예통상관께서는 얼마전에 여주에 있는 무슨 전문대학의 교수로 취업이 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영어학과 교수로 와 계시기 때문에 이분은 불가피하게 해촉을 할 사유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 무역업체 현황을 보고드리면 업체수가 한 9,300여 업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통상관련 유관기관 현황은 KOTRA를 비롯해서 중소기업청 경기지방사무소, 한국무역협회도지부,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도지역본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경기도지회 이렇게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기관들이 되겠습니다. 도내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7개 업체가 되겠고 일본이 거의 대종을 이루는 57%를 점하고 있고 미국이 24% 그래서 거의 80% 이상이 일본과 미국의 기업체가 되겠습니다. 도내 거주 외국인 현황을 참고로 보고드리면 현재 한 2만 2,000여명이 됩니다. 중국인이 가장 많습니다. 7,100여명. 그 다음에 미국인이 한 4,000명 되고 필리핀인이 한 3,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가 가장 많고 나머지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통상업무의 저희 ’97년도 목표랄까 추진방침을 보고드리면 첫째, 국제교류지역을 다변화 해놔야 되겠다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자치외교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자매결연체결이 광동성을 포함해서 9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금년말까지 12개 정도를 더해서 한 21개 지역으로 확대할까 그렇게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교류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이 강조하시는 다자간 협의기구도 추진해 보자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하고 중국과의 협력기구를 통한 그러한 협력활동도 올해는 좀 가시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제경제환경변화에 따른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야겠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방침이 되겠고요. 네 번째는 세계의 경제․사회․문화정보를 갖다가 교환하고 이러한 정보를 신속하게 우리 도내 기업체, 유관기관에 전파하고 우리 경기도정에 대해서도 해외에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그러한 방침으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제교류분야, 국제통상분야, 특수창안시책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분야입니다. 13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지역 다변화의 지속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매결연의향서를 교환한 지역과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올해도 한 12개 국가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자매결연체결의 단계적인 매듭으로 국제교류관계를 조기에 구축할 그러한 목표하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개 지역은 기왕에 체결됐고 올해 추진할 데가 10개 의향서 교환지역이 되겠습니다. 의향서 교환지역이 10개 지역입니다만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자매결연을 체결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운 데가 3월의 미국 버지니아주, 4월의 이란 코라산주, 4월에 인도네시아의 서자바주, 6월에 파라과이 알또빠라나주가 되겠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경기도에 와서 자매결연을 체결하려고 계획되어 있는 데가 모스크바주, 퀸스랜드주, 헝가리 페스트주, 베트남 하타이성, 인도의 마하라쉬트라주, 이집트의 기자주, 인도관계는 아직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의향서를 교환함이 없이 자매결연을 체결할 의사가 서로 합의된 데가 독일의 부란덴브르크주와 브라질 상파울로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개 지역이 올해 자매결연 체결을 하려고 계획되어 있는 주고 내년도에 나머지 9개 지역에 대해서 더 체결을 할까 생각하고 있고 이번 기회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부란덴브르크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는 의향서 교환 없이 자매결연을 체결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 독일 부란덴브르크주와의 자매결연추진상황보고라는 자료를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것을 잠깐 펴 주시지요. 독일 부란덴브르크주와의 자매결연추진현황이라는 별도의 유인물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펴 주시면 이 기회에 부란덴브르크주에 대해서 그간의 자매결연추진현황을 자세히 보고드릴까 합니다. 당초 독일연방과의 자매결연추진 경위는 헷센주를 선정했었던 그러한 히스토리가 있습니다만 헷센주로부터의 어떠한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서 부란덴브르크주와 자매결연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고 작년도 12월에 독일대사의 도지사초청 관저방문, 부란덴브르크주와의 자매결연 관련 의사를 교환해서 부란덴브르크주 수상과 독일 대사와 같이 면담을 했습니다. 해서 작년도 부란덴브르크주 수상 일행이 경기도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체화가 됐고 부란덴브르크주는 인구가 한 250만명이 되고 여기의 수도는 여러분 잘 아시는 포츠담입니다. 유명한 역사적인 현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란덴브르크주는 독일 통일의 가장 중심지역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주가 되겠고 동구 여러 나라와의 문호 역할을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수도인 베를린시를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에 보면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통일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을 둘러싸고 있고 향후 베를린과의 통합주로 될 가능성이 높아 베를린의 상업적인 기능을 활용해서 베를린과 같은 추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위치적으로 보더라도 유럽의 중앙에 있으며 동쪽으로 현재 급성장하는 동구권국가 대표 주자인 폴란드와 접경을 하고 있어서 동구권 진출의 관문으로서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한국과의 그간의 관계를 보더라도 삼성코닝이 독일의 신탁청으로부터 TV브라운관용 유리공장을 인수했습니다. 앞으로 부란덴브르크주와는 상당히 협력이 기대됩니다. 그래서 부란덴브르크주와의 베를린을 하나의 연방주로 묶으려는 계획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입지가 강화되고 중앙정부 차원의 투자사업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우리 기업의 협력사업 진출이 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삼성코닝도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내 중소기업과의 어떤 협력업체로서의 진출 가능성도 많고 또 아까 말씀드린 동구권 국가들과의 관계에서의 위치적인 유리성, 또 도내 공무원의 지방자치, 통일문제 등에 대한 전문연수지역으로도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일 부란덴브르크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와 상당히 유사한 점도 많고 우리와 관련이 깊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보고서로 돌아가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2개 지역과 자매결연을 체결함으로써 소위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시책도 국제적인 측면에서 추진하자는 그러한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결연의향서 교환을 생략하고 공식적인 체결로 바로 유도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겠고 자매결연체결은 가급적 도지사 서명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부지사가 대리서명하는 방법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매결연지역과의 교류협력추진입니다. 저희가 현재 9개 지역 자매결연이 맺어 있습니다만 사실 자매결연을 맺은 후의 어떤 지속적인 교류가 안 돼서 형식적인 자매결연이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러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자매결연지역과 긴밀히 협의해서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특성사업추진계획 몇 개를 보고드린다면 우호교류공무원 상호파견 및 인턴식 제도를 확대하고 유학생, 장학생 및 기술연수생 파견을 협조토록 하겠고 다자간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3자 지도자회의 주관을 작년도에는 요녕성에서 했습니다만 올해는 어디서 해야 될지 지역 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고양시에 세계꽃박람회와 관련된 홍보사업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대학 간의 자매결연 및 기술․학술공동연구 교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 우수종목에 대한 상호교환경기라든가 자매결연지역 물산전 도내 유치지원 및 협조 등 여러 가지 특색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외교를 통한 세계화역량 제고입니다. 독자적인 자치 외교 활동으로 인해서 우리 도정의 세계화를 도모해 나가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한 외국공관장과의 정기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또는 자매결연체결 예정 국가의 공관장 및 참사관급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한 2회 정도, 한 해에 한 7개국 정도의 대사들을 초청해서 우호협력관계에 대한 상대국가의 어떤 현황이라든가 좋은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상호협력관계를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국가의 국내 중앙부처방문단의 도방문 유치입니다. 이것은 자매결연국가의 자치단체에서 우리나라의 통상산업부라든가 외무부라든가 중앙부처를 방문했을 때 연계해서 우리 도에도 방문하도록 해서 자매결연지역과의 업무협조가 가능한 분야가 어느 것인가 또 세계 각국의 각종 정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해서 그런 자매결연국가와의 관계를 좀더 긴밀히 하려는 그러한 계획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 외국인 산업근로자 초청간담회도 올해 한 번 개최하고 산업문화시찰까지 한번 해볼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공동연수세미나 참가입니다. ’97년 2월, 3월중이 되겠습니다마는 두 번째 방법에서 약간 미스프린트가 있었습니다. 1단계로는 작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며칠간 세미나가 있었고 2단계로, 여기 나와있는 1단계라고 되어 있는 것이 2단계가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2주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도시화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및 극복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관련되는 간부공무원이 참석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3단계로는 다시 한국에 와서 올 4월중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에서 1단계, 2단계에서 하는 세미나를 토대로 해서 종합적으로 한국에서 마무리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참가하는 자치단체는 도 본청하고 부천시와 의왕시 관계자, 부산광역시의 부시장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산시의 간부, 대구 남구의 간부공무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제기구 가입추진입니다. 외무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재단과 협조를 해서 지방정부 위주로 관련된 그러한 경제관련 유엔산하의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미군장병 산업문화시찰, 외국인 생활 상담실 운영의 활성화, 가나가와현 해외장학생과의 간담회 그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업무를 갖다가 이제 좀더 과학화하고 체계 화시켜 나가자는 것이 바로 조직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 자료의 전산화 구축으로 해서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계화 자료 및 시설관리의 조직화로 해외홍보의 기능을 강화시켜 나가자는 것이 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와 관련된 자료를 갖다가 전산화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교류와 관련된 문서, 자료, 자매결연지역의 일반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협의․토의내용 등 각종자료를 전산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관의 조직적인 활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세계관이 여러 가지 시설이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보수공사도 좀 해서 공관활용을 다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운영도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홍보물 제작입니다. 도의 홍보물이 지금 문화공보실이라든가 또 관광파트라든가 여러 부서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형태의 유인물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도의 최신정보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그 홍보지도 가급적 우리 경기도의 수준에 걸맞게 좀 고품질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수준 높은 홍보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더 베스트 프로빈스’ 이런 세계화소식지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화추진협의회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그것은 현재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있습니다마는 위원회 분야별로 세계화 추진과제를 발굴해서 평가하고 위원별 과제 연구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국제관계고문위촉 및 제도의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국제통상분야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통상촉진단의 운영입니다. 세계화․개방화의 국제경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해외시장 진출능력이부족한 중소기업체가 해외에 조금이라도 쉽게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고 해외바이어와의 협상능력을 제고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KOTRA 경기무역관과 효율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올해에 총 5회에 걸쳐서 그 아래 파견시기와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가주에 3개국씩 2회로 4월하고 9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월에 중남미 3개국, 다음에 9월에는 중동 3개국 또 10월에는 일본 지역으로 해서 5개 지역에 총 5회에 걸쳐서 통상촉진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파견업체는 농산물 가공업체를 포함한 10개 업체 정도의 중소기업체를 파견할까 해서 현재 대상업체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상품이 해외에 수출을 촉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 결과 우리의 지역경제도 상당히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무역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입니다. 경기도에서 주관을 하고 KOTRA, 농산물유통공사와 협조하도록 돼 있습니다. 총 10회로 공산품8회, 식품 2회가 되겠고 그것도 매회 10여개 중소기업체가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람회를 7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호치민에 춘계박람회 또 요하네스버그 박람회, 시카고 하드웨어 박람회, 프랑크프르트 소비재 박람회, 자카르타 기계박람회 또 당장 내달 3월에 지바 식품박람회 그 다음에 뉴욕 식품박람회 7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회는 3회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키예프박람회 또 중국의 심양전시회, 일본 동경 부품산업전시회 이렇게 전시회가 3회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상설전시판매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해외유통망을 유통한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을 촉진할 목표로 올해에 해외상설전시장을 5개소 또 경기도상품소개코너를 자매결연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3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상설전시판매장을 시카고, 파나마시티, 요하네스버그, 로때르담, 뉴욕이 되겠고 상품소개코너 운영 및 전시품목 교체하는 장소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가나가와현, 유타주, 암스테르담 이것은 네덜란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의 기업홍보와 제품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우리 상품의 해외진출 기회를 높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회 동아시아지역경제인회의 개최의 참가입니다. 이것은 동아시아 지역 내 기업인 및 자치단체 간 네크워크의 구축과 비지니스 상담기회 제공으로 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목표하에 올해는 대만에서 열릴 계획입니다. 올 10월 21일부터 22일 약 이틀간 열게 되었고 참가국은 경기도, 가나가와현, 태국,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이 되겠습니다. 주제가 “21세기 번영의 아시아를 위하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회의 시에 비지니스상담 참가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상담결과의 사후관리와 의견수렴 및 올해 대만 대회의 참가와 관련된 사항들을 협의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원국 실무자회의에서 올 3월 말경 실무자 회의에 참석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27페이지 수출지원기금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기금을 융자해서 중소기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한다는 그런 목표하에 도내에 주사업소를 둔 그러한 중소수출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업체당 한 2억원 정도로 융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금규모는 한 260억원 중에서 도비가 130억원, 은행 융자가 130억원 되겠고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해서 현재 기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융자사업을 위해서 신문이라든가 기타 지역방송을 통한 홍보 및 통상정보의 제공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서 가급적 어려운 중소기업체가 적기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상전문인력의 양성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자금입니다마는 기업체의 전문인력 부족이 상당히 큰 애로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수출기업화를 해 나갈 것이냐 해서 우리들이 한 2단계로 해서 1단계로 10개 기업, 2단계로 13개 기업 해서 수출기업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무역실무강좌도 우리 경기도와 한국무역협회가 주관이 돼서 그 사람들의 해외무역에 관한 실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유인물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중소기업체의 수출관련 업무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 전문인력을 중소기업체가 채용을 하려면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당장 해외바이어와 수출상담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기업체를 지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 도의 통상담당관실에 또 국제협력실에 전문인력을 좀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기업체가 요구를 하면 현지에 출장 가서 바이어와의 상담을 지원해주는 그러한 계획도 저희들이 세우고 실질적인 기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수출기업화 사업에 대해서는 마케팅 능력배양, 해외시장 개척지원에 관련된 교육을 시키고 또 무역실무강좌에 있어서도 무역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실무 내용들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상정보의 신속한 제공입니다. 국제통상정보의 신속한 제공으로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상정보를 갖다가 업체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제공 업체수도 현재 700개의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금년 내에 1,200개 업체로 도내에 한 500개 업체를 더 새로 지정해서 통상에 관한 정보를 확대 제공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 통상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을 해서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 및 자매결연지역과의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대한 정보교환도 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별 바이어 디렉토리 제작 그래서 이것은 한 20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30개 품목을 대상으로 KOTRA와 협조해서 제작 배포할까 생각을 하고 있고, 바이어 명단 제작도 중소기업 판로를 개척하고 지원하는 데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통상지원시책 및 일정표를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자료 안내실 운영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적극적인 통상정보를 우리가 탐색해서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체가 사업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명예통상관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통상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경기도명예통상관운영에관한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촉이 6명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통상관을 조례개정안도 상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따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해 주시겠습니다마는 명칭 변경문제 또 경제협력 우선지역에 명예통상관을 좀 여러 명 위촉을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주재지역 경제동향 분석보고서 및 통상정보자료 제출의 제도화 그 다음에 지금 통상관 어떤 경비문제 또 명예통상관 초청간담회 개최문제 이런 논의도 여러 가지를 좀 검토해서 좀더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연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첨단 외국인 투자기업유치 활성화입니다. 첨단외국인투자기업을 도내 공단에 적극 유치해서 도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또 경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해외기업 유치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이 업무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경제사정을 더 잘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국내 투자여건이 좋지 않아서 국내기업도 해외로 투자선을 돌리는 이 마당에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투자여건을 최대한으로 개선을 해서 몇 개 사업만이라도 국내에 유치해 볼까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오스트리아의 엔젤사 같은 것은 상당히 구체화 단계에 있고 미국의 3M사 관계는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의 여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공 단 분양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유인제도를 좀 만들어서 해외기업들이 가급적 저희 관내로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이와 관련돼서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도 제정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매결연지역과의 통상협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보고드린 내용하고 상당히 중복이 되고 해서 자세한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33페이지 맨 아래쪽에 단기계획 부문에서의 자매결연지역 구매단 초청문제 또 34페이지 중․장기적으로는 기술교류, 정보교류 또 자매결연지역에 바이어가 참가하는 국제비지니스의 상담회 개최 등 판촉분야까지 확대를 해서 자매결연이 자매결연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교류통상협력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특수․창안시책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외국인 모범가정과의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그것은 도정의 세계화와 발맞추어서 우리 공무원도 좀더 세계화해 보자 하는 취지도 있고 또 외국 자매결연지역의 외국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자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모범가정과 공무원 가정과의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어떤 개인차원에서의, 민간수준차원에서의 어떤 협력관계를 유치하자 그런 것이 있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외국대사관 및 도내 대기업체와 협조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입니다. 이것은 KOTRA에 해외구매단이 올 때 구매단을 경기도로 유치해서 도내 중소기업체의 수출기회를 좀 늘리려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도 홍보하고 경기도의 특화상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해외구매단초청상담회를 4회 그 다음에 농산물 수출진흥을 위한 바이어 초청 1회 등 5회를 개최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초청대상은 KOTRA 초청해외구매단 중시장성이 유망한 지역을 주로 대상으로 하겠고 농산물 수출진흥을 위한 바이어 초청도 생산업체와 상담알선 또 생산지 및 가공공장을 시찰하는 그러한 계획도 수립해서 추진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상품을 해외시장에 수출하는 데에 그러한 기회를 늘려나가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페이지 해외주재관 파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세계화․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통상능력을 제고하고 통상전문가를 양성하고 해외에 있는 그러한 통상에 관한 최신의 정보를 신속히 입수해서 우리 도내의 중소기업과 연계를 하는 그러한 임무를 띤 주재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생각만 하고 있고 예산은 확보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예산부서와도 협조를 하고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겠습니다마는 적정한 조건과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해외에 파견해서 외국인 투자유치업무와 주재국의 어떤 시장동향, 해외시장 마케팅 또 통상촉진단에 대한 현지지원 등 여러 가지 해외에서의 업무를 현지에서 거주하면서 임무를 수행토록 하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띠고 이 업무를 한번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야말로 경기도의 통상전문가로서의 자질도 키우고 경기도의 세계화 수준도 높이는 데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진한 내용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또 오늘이 아니더라도 하시라도 불러주신다든가 문의를 하시면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서(국제협력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다시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실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자 공무원도 역시 잘 들어주시고요, 성심껏 들으셔서 답변사항에 하나의 오차도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질의해 주시죠.

조한유 실장님, 경기도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에 업무파악을 하셔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국제통상협력실의 금년 예산규모가 24억원에 인원이 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방향을 약간 바꾸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보건문제라든지 주민복지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면 예산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겠지만 국제통상협력실 예산은 다른 예산하고 달라가지고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수출을 하는데, 전초기지를 만들어 나가는데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탕에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산규모를 보면 24억원 중에서 업무추진비하고 일반운영비를 보면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보상금, 시설비, 출연금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실질적으로 생산성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별다른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교류 쪽에서는 국제자매결연 체결하는 것을 주로 하고 통상 쪽에서는 수출을 하기 위한 어떤 전체적인 바닥작업을 하고 통상촉진단도 파견하고 촉진단도 수입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소모성예산이 많고 기업체로 본다면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운영했을 때 굉장히 어렵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외상설전시장도 직접 둘러봤지만 해외상설전시장이라는 게 말이 해외상설전시장이지 협력실장님 아직 보지 않으셨겠지만 구멍가게 수준이고 또 우리 경기도가 설치해 놓은 세계관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거기를 통해서 어떤 업체들이 활용하기라는 게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들어가 있지만 그 예산에 비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돈만 들어갔지, 예산만 들어갔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적습니다. 그리고 통상촉진단도 우리가 5회 파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내에 상대국 업체를 유인하는 것도 4회 내지 5회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만 이런 대목들은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나가는 것도 좋지만 방향을 바꿔놓고 상대국 바이어들이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어떤 것들을 보고 느끼고 기업을 할 수 있으면 그 업체를 유인하는 것도 좋고 상품을 유인하는 작전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대목들은 좀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것이든지 경기도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예산과 훌륭한,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국제통상협력실의 인원도 엄선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유능한 인재들이 자기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게끔 어떤 디딤돌 역할을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해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능력을 전부 펼 수 없는 어떤 제도적인 문제점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과 경기도가 연계될 수 있는 고리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따로 놀고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대로 따로 논다고 했을 경우, 손발이 안 맞았을 경우에는 소리가 나지 않는 것처럼 비록 국제통상협력실의 역사가 짧기는 하지만 지금 상황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손발이 맞지 않는 상황이고 손발이 맞지 않기 때문에 생산적이지 못하고 예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수확이 적고 결과적으로 본다면 마이너스적인 대목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목들을 개선해서 방향이 바꾸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부담을 주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한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수원출신 한기호 위원입니다. 업무계획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8개국과 자매결연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12개 나라에 우리가 자매결연을 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말로는 우리가 무한경쟁시대다 또 뭐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누구나 다 외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난국들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가 바람직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 미흡하냐.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이 온통 국제협력실의 업무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가 경제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추진했을 때 그 추진한 결과를 놓고 구체적으로 기업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경제활성화를 시킬 것이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과 어떤 제품을 또 연간 어느 정도 매출을 통해서 고용창출을 하고 기술이전을 하고 국제수지를 개선해 나가느냐 그런 것이 우리 도민이 바라는 사항이지 자매결연만 추진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여기 보면 자매결연을 해서 기업에 정보제공을 해서 참여하는 기업을 모집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그 나라, 지역,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에서 가장 우수한 상품이 뭔가 그것의 파악이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는 우리 상품만 못한 상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인 목록을 작성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그 나라에 부족하다더라 그러니 이러이러한 회사가 참여를 해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나가야 우리가 고생한 보람이 있고 추진한 보람이 있지 않느냐, 예산을 쓰는 가운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선진국보다는 제품의 우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후진국을 상대하는 것이 우리가 좀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없으시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수원출신 신현태 위원입니다. 조한유 실장님과 통상협력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업무보고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통상협력실의 업무가 자매결연지역의 확대 내지는 자매결연 관계가 주된 업무다 이렇게 애기를 하셨는데 저는 항상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97년도, ’98년도까지 자매결연지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지금까지 과연 우리 경기도에서 미국의 유타주를 비롯해서 일본의 가나가와현 등등 8개국 8개 지역과 자매결연을 추진했는데 결국 이것이 우리 일부계층의, 그런 표현을 하면 우습게 될지 모르지만 일부계층의 왔다갔다식의 이러한 자매결연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매결연지역과 작년도에 과연 미국 유타주와는 어떠어떠한 관계를 유지했고 어떠어떠한 교류가 있었고 민간부문에서는 어떤 교류가 있었고 통상교류에서는 어떤 실적이 있었고 또 앞으로 우리가 금년도에는 어떠한 이익을 줄 수 있느냐는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이 서야지만 자매결연을 한 결과가 가시화되고 그것이 우리 도민의 복지증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외국과 독일의 무슨 주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다 뭐와 맺었다 이러한 하나의 자매결연지역을 확대해 나가는 실적을 늘리는데 급급하지 말고 지금까지 맺은 자매결연지역과의 관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는 작업이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아공화국의 하우텡주 예를 들어서 볼 때 우리 경기도에서 남아공 하우텡주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에 우리가 여기를 찾아간 횟수가 몇 번이며 또 거기에서 여기 온 횟수가 몇 번인지 뭐 이런 통계자료가 나오겠죠. 그러나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경기도내의 모든 유관기관이, 예를 들어서 교육위원회라든가 또 우리 무역관계 기관이라든가 중소기업관계 관련기관이 이 자매결연지역과 우리 도의회에 실질적인 업무협의조차 한 번 해본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의심스러울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매결연지역과 자매결연이 되면 우선우리 도민들이나 이런 데도 홍보자료를 충분히 배포해서, 우리 위원들도 사실 미국 유타주에 갔다 오기도 했고 일본 가나가와현도 방문해 보고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우리 자체 내의 자매결연지역에 관한 여러 가지 소상한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정보를 좀 만들어서 그 정보를 우리가 활용을 해 가지고 우리 민간기업들 또는 우리 도에 관련된 기관들이 이 자매결연지역과의 보다 넓은 유대관계를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의 구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번 사귀기도 어려운데 이러한 자매결연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굉장히 관계개선에 진일보한 일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계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는 일이 상당히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은 사항에 보면 앞으로 뭐뭐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푼 기대와 꿈이 있는 반면 현재 기존 자매결연지역과는 몇 개 지역과 무슨 화상회의를 했다 뭐 이런 보고 정도에 그치고 지금까지 그 지역과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이 점을 유념하셔서 우리가 기 자매결연지역과는 더욱더 유대를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의 제고, 방법 이런 것을 우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자매결연지역과 우리 경기도가 세계화시대에 발맞추어서 서로가 문호를 열고 또 마음을 열고 서로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외교에도 상당히 유리한 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 자매결연지역과 향후 어떠한 추진계획을 가져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다음 기회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신현태 위원님 아주 소상한 질의 감사드립니다. 다음 최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평택출신 최흥식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자치외교를 통한 세계화 역량제고다 하는 문제에서 본 위원이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제가 세계화추진위원회에다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 내에는 미군들이 많이 주둔을 하고 있어요, 그 지역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그런데 또 우리가 실질적인 체험을 통해서 보면 미군주둔지 주위에 환경오염이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떠한 국방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냥 쉬쉬하고 덮을 일이 아니고 우리 도차원에서, 국제협력실에서 환경오염권을 정식으로 미군측에 제기를 해 가지고 우리가 평택호소 아산만 관계만 해도 미군이 쏟아내는 폐수에서 엄청나게 오염을 추가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런 것을 갖다가 좀더 구체적으로 미군들과 교섭을 해서 시정을 요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우수첨단기업 유치를 활성화하자 이런 대목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 가지라든가 특히 우리 경기도가 외국인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갖고 있어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업체들이 잘 들어와서 경제활동을 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우선 지가의 문제, 공장부지 문제가 엄청난 실질적인 사항으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항을 갖다가 외국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경기도의 첨단산업에 좋은 경제활력소가 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한테 어떤 특혜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공장부지 값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이것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국내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여건조성을 가장 합리적으로 해주실 분들이 해외주재관들입니다, 사실은. 특히 우리 도에서 직접 파견한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해줌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바깥에서 좋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하는 것이 우리 경기도의 임무인데 제가 몇 군데를 가서 우리 주재관들 활동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현지의 상공인들한테. 이것이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이 됐지만 실무자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재하는 주정부라든가 우리하고 체결한 상위국의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급수가 있는 이런 사람들을 파견해서 실질적으로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을 도와줄 의향이 없으신지 이것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지금 바로 답변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바로요? 어떻습니까?

제가 일괄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먼저 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명예통상관 위촉문제 중에서 현재 유타주의 명예통상관으로 계셨던 지문원, 현재 여주대학교의 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은 현재 유타주에서 17년간이나 공무원생활을 했던 분이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해서 고국에 봉사하시겠다고 돌아와서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유타주와의 여러 가지 협력관계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분인데 그 후임자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고 그 분하고도 상의를 하고 또 유타주에 현지 사무소가 있습니다. 우리 김인길 소장님하고 상의해서 적임자를 물색해서 위원님들의 검토를 받아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신 경기도가 현재 9개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실질적인 교류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을 하고 인터넷을 통한 그러한 홍보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우리 도의 전산담당관실하고 협조를 해서 전산화를 최대한으로 빨리 추진하는 방향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결연지역이 임기내에 30개 지역으로 계획되어 있다. 우리가 12개 지역인데 그 중에서 몇 군데는 저희가 나가서 체결하고 몇 군데 지역은 우리 경기도에 와서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해외에 나가서 체결할 때는 가급적 통상계획과 연계를 시켜서 자매결연을 맺으면 여러 가지 예산절감도 되고 좋을 것 아니냐는 지적은 상당히 좋은 지적으로써 저희가 통상일정을 한번 검토해서 가급적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 자료협력 관련해서 통상정보 제공을 신속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여러 가지 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현재 자료를 구축중에 있기 때문에 느리고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관심을 갖고 빨리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도 어떠한 투자상품, 어떠한 투자종목이 유리한가 이러한 통상정보와 관련된 정보들을 가급적 신속하게 정보화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소 답변이 미흡할 것 같습니다만 나중에 더 연구․보완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인봉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예산문제입니다. 우리 금년도 예산 24억원이 너무 소모성 예산이 많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셨고 앞으로 생산적인 분야에 더 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사실 저희도 바라는 바입니다만 예산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그런 쪽에 계획도 다소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자책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모성 예산보다는 실효성 있는 사업비 쪽으로 더 많은 예산이 배당돼서 그야말로 코스트베네피트 어네리시스에서 프로핏이 많은 쪽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서로 공감하는 내용입니다만 앞으로 유념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상설전시관에 대해서 너무 형식적인 전시장이 아니냐,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런 면이 많이 있다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업무가 발전되어 가는 것이고, 콩나물시루에 물을 주면 물이 금방 다 빠져 나갔지만 어느 날 보면 콩나물은 자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을 하다보면 실질적인 어떤 효과도 있을 수 있고 좀더 업무가 발전되어가지 않나 생각이 돼서 하여튼 저희들이 있는 지혜 없는 지혜를 짜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걱정해 주신 문제는 아까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합니다마는 나가서 체결하는 것 보다는 가급적 들어와서 체결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말씀 또 권 위원님과의 답변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력실 업무에 대해서, 협력실 직원의 인원에 대해서 지금 유능한 인재들이, 직원들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를 못하는 것 같다고 지금 여러 가지 격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위원님들께 그렇게 비치는 것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로 덕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협력실 직원들이 최대한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겠고 우리 경기도와 또 중소기업과 아주 긴밀한 그러한 관계를 유지해서 그야말로 경기도의 국제협력실이 고마운 부서다라는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문제가 다시는 재개되지 않도록 또 우리 업무추진방향도 그런 쪽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한기호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 자매결연 계획이 12개 지역인데 저희 업무보고 내용에 상당히 미흡하다, 전부 자매결연 일색이다. 이런 말씀이셨고 앞으로 저희들도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상당한 내용을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판매활동을 하고 수출하고 또 해외의 어느 상품이 우리나라에 가장 맞고 이런 어떤 경제의 활성화를 하는 데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지사님께서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경제상황과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사실 저도 처음 와서 이제 얼마 안 됩니다마는 우리 국제협력실의 업무가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 30개 지역을 자매결연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30개 아니라 15개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되고 경제의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그러한 교류협력이 돼야지, 그저 자매결연을 맺었다는 실적위주의 그러한 교류는 저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을 해주신 대로 저희도 지역경제의 활성화,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저희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의 우수상품과 국내 우수상품을 비교해서 해외에 진출하고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 또 선진국보다 후진국이 오히려 유리하지 않느냐 이러한 걱정 저희가 100%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신현태 위원님께서 지금 자매결연은 계속 확대해 나간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는 그런 걱정이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자매결연지역의 어떤 물리적인 확대 또 어떤 외형적인, 형식적인 그러한 실적위주를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야말로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되는 방향으로 어느 한 지역을 자매결연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지역에 대한 홍보도 좀 미흡하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조금 다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보고를 못 드린 점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자매결연지역, 그간의 자매결연지역에 대한 교류협력의 실적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을 좀더 저희가 소상히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걱정해 주신 사항이 그 자매결연지역에 대한 정보를 기업이라든가 관련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좀더 신속히 홍보를 해서 유대도 확대해 나가고 활용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흥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미군 주둔지가 우리 경기도에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미군 주둔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역의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해주셨고 미국 쪽과 이와 관련 협의를 해서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소관을 따진다면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환경국과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가 공동으로 협조를 해서 시정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 첨단기업의 도내 유치문제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공단분양가가 높아서 유치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특혜를 주어서라도 부지값을 인하할 의향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도 그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3M사가 아산공단의 포승지구에 입주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분양가가 평당 46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너무 비싸서 지금 한산공단 쪽으로 입주를 해야 되겠는데 거기는 현재 2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만 3,000원도 저희가 중앙정부에 상당한 지원을 해야, 본래는 39만원입니다마는 10만원 다운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보조라든가 또 우리 도비로라도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중앙정부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그렇게 해서라도 유치하는 쪽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외주재관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문제는 가급적이면 해외기업이라든가 해외의 기관과 책임 있게 교류를 하고 협력을 할 수 있는 사람 또 그러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파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은 상당히 좋으신 지적이고 저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 도에서도 비전 있는 사람 또 여러 가지 능력을 겸비한 사람이 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보고에는 7급 공무원이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글쎄 어느 직급에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는 저희들이 최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봐서 나중에 다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아직 계획으로써 구체화된 것도 아니고 예산도 지금 서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서라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에서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예산관계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상으로 답변을 마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가 즉석으로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미흡한 점도 많고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점은 하시라도 불러주시고 또 문의해 주신다면 정성을 다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두 가지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기획안이 나왔을 때 기획안을 확정짓기 전에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에게 보고도 드리고 또 좋은 고견을 들어서 그 고견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좀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 해외에 교류를 파견시에 보면 우리 위원회에 대개 1명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좀 시정돼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안에 따라서 또 거기 희망하시는 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분들의 의견을 들으셔서 만약에 티오는 한 분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한 분이나 두 분이 더 신청을 하시면 그런 것도 반영해서 명실상부한 통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요, 추가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지금 이제 죄송합니다. 그러면 일괄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실장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제가 지적한 문제는 기 자매결연지역과의 교류 내지는 통상확대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미국 유타주 내에 실질적으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미국 유타주 내에 국민학교,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에도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가 자매결연지역에 대한 정보를 도에서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자매결연지역의 학생들이, 옛날에 저희들 어릴 때 펜팔을 많이 했습니다. 서로 편지보내기운동을 우리 학교에서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경기도 도내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자매결연지역에 집중적으로 편지를 해준다면, 펜팔을 해준다면 거기 학생들도 우리 경기도에 대한 관심을 어린 소년소녀들이 많이 가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어린세대서부터 끈끈하게 맺어온 교류를 그러한 펜팔부터 시작하는 교류를 통하고 그 교류가 끝난 후에 방법이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학생들의 어학연수 또 서로 교환방문 내지는 스포츠를 통한 교환 또 문화예술단의 파견을 통해서 교류를 다져나가고 거기에 아울러서 우리 통상사절단이 들어가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나가고 이런 방법으로 거점을 확보해서 국제통상을 확대시키자는 것이 이러한 자매결연의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도에서 추진해 온 시책은 너무 자매결연만 하면 됐지, 이것은 좀 안이한 대책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도에서 이렇게 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기도 전체의 관계기관이 서로 협의를 통해서 이 지역 간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 어떻게 협력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러한 대안제시를 함으로 인해서 이 지역 간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또 모든 실질적인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제가 보충질의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여러 관계공무원께서 좀 심도 있게 그런 사항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좋은 우리 도의 시책으로 나와가지고 실질적인 교류와 또 협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네. 지금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아까 지적하신 사항도 저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다소 미흡했습니다마는 지금 구체적으로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마는 참 좋으신 아이디어로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런 각 분야에 걸쳐서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제통상 분야에까지도 확대해 나가는 그러한 어떤 기존 자매결연지역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런 전략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 위원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기존 자매결연지역과의 교류 통상협력에 관한 전략을 새로 짜겠습니다. 짜서 여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그런 방향으로 실질적이고 또 구체적인 방향으로 교류협력이 돼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네,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질의가 아니고 오늘 이 업무보고를 듣고 보니까 이게 좀 빠진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과의 통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자매결연도 필요하고 무슨 전시회라든가 박람회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많은 나라는 안 가봤지만 몇 개국을 순방해 본 결과에 의하면 외국에 가보면 어떤 그 거리가 있습니다. 중국인의 거리라든가 일본인의 거리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꼭 이런 것은 좀 방대한 예산이 소요가 될는지도 모르지만 이런 것은 국가장래를 위해서 반드시 앞으로 실현이 돼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남대문시장이라든가 이태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와서 많은 상품을 사가지고 갑니다. 가면 여기서 산 상품보다도 엄청나게 비싸게 받고 본국에서 판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러한 가까운 곳에다가 한국인의 상인거리라든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음식에서부터 말하자면 우리 한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필요한 음식을 먹고 싶은 사람은 인접국에서도 올 것이고 상품이 필요하면 인접국에서 와서 사갈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나라가 우수한 상품은 만들지만 사실 상표는 외국인 상표를 붙여서 많이 팔고 있지 않습니까? 이태원상가 뭐 국제시장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그럴 필요가 없이 우리나라가 당당하게 우리나라 상표로써 그런 우수한 상품들을 전시하고 그런 거리를 만들어 놓는다면 많은 우리나라의 선전도 되고 상품도 팔려서 좋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보고내용에는 없지만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한국의 거리 또 어느 나라의 거리 이렇게 조성을 하는 방안을 지적해 주셨는데 상당히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한번 중국을 가보니까 서울의 거리를 어느 지역에다가 재현해서 우리나라에서 오는 사람은 물론이고 또 외국사람들도 찾을 수 있게끔 그런 독특한 계획을 한 것을 중국의 요녕성에 어느 시에서, 무슨 시의 어느 도시계획 구역에 서울의 거리를 조성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서 시책화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시면…….

네, 저는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매결연이 208개 지역인데 현재까지 추진상황, 실적,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서 예산이 소요된 것, 경기도에서 또 저쪽에서 우리가 받은 것 이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좀 실적을 사항별로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매결연지역 광동성까지 9개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자매결연 추진상황, 실적 또 예산소요된 내용들을 소상히 지금즉시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네, 정인봉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요즘에 이인제 지사께서 항간에 대권후보로서 거론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자매결연지역을 8개 지역에서 ’97년도에 30개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대권 후보자가 해외기반을 닦기 위해서 조성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 조 국장께서 조금 전에 그야말로 15개를 하더라도 그게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경기도와 중소기업이 꼭 필요한 고리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실적위주보다는 경기도에서 정보를 생산해서 중소기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좋은 생각들이 더 많이 실행으로 옮겨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은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또 극히 오해의 소지가 없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이 지금 국내경제 특히 우리 경기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이것을 해외진출의 교두보로 삼기 위한 그러한 자매결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 위원님께서는 순수하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실적위주보다 내실위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 위원회에 한미의원연맹 또 한일우호친선협회, 한중우호친선협회 이렇게 3개 위원회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매결연지역이 이게 8개국에 현재 8개 지역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뭐 특수하게 유럽지역이라든가 중남미지역이라든가 이런 위원회를 더 우리가 의회에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 도에서 업무추진함과 아울러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실질적인 우리 위원회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한번 의장단에 이렇게 건의를 위원장께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유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거기다가 자매결연 그 실적을 지금 요청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그 자매결연을 맺은 곳과 우리 경기도와 경제협력교류가 얼마만큼 됐는가 그것이 저는 첨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종이만 교환해 가지고 인연만 맺어놓은 것인지 실지로 경제교류협력이 된 것인지 그런 것이 포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가 지금 23억원을 들여서 여러분들에게 해외경제협력을 좀 해달라고 도민들이 위임을 한 사항인데 이러한 돈이 그냥 종이를 교환해서 인연만 맺어놓은 걸로 그렇게 그쳐서는 안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연말에 실적보고를 하실 때에 어느 어느 나라하고 이렇게 인연을 맺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우리가 얼마큼 팔고얼마큼 수입을 했다는 그런 경제협력자료가 나와줘야 우리가 실질적인 그 업무를 본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사항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유천형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경제협력 실적을 플러스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실장께서는 유천형 위원님과 한기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내역에 대해서 두 분에게만 제출하지 마시고 전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의를 종결하고 국제협력실 소관 ’97년도업무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점심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마는 국제협력실 소관이기 때문에 2번 조례안과 3항에 대해서 같이 계속해서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2. 경기도명예통상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간략하게 좀 설명했으면 좋겠거든요.

경기도명예통상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위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외국의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거나 통상진흥을 위해 해외거주 교민을 협조자로 위촉활용하고 있는 명예통상관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지자체의 해외주재 협조자 위촉현황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별 해외주재 협조자의 명칭이 다양해서 외국인들에게 해외공관원이나 정부공무원으로 오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해외주재협력관의 명칭을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통상자문관 추천자에 현재 통상시장 정보에 밝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무역관장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경기도명예통상관을 경기도통상자문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천자의 범위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무역관장을 새로이 추가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통상자문관의 임기도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서 좀더 신축성 있게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의 경기도명예통상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3페이지의 위촉장서식 4, 5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는 공문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우리 경제의 대외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의 밑거름인 중소기업의 활성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국제협력실에서는 중소기업의 해외통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보완하려는 것도 신속하게 해외통상정보를 수집해서 기업체에 제공하기 위해서 출연코자 하는 방안임을 십분 이해를 하셔서 제안된 내용대로 심사․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명예통상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상입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2월 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통상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명예통상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제통상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통상분야 종사자 또는 경험이 있는 해외거주 교민을 위촉하여 통상증진 관련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도정 홍보요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기도명예통상관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명예통상관이라는 명칭을 경기도통상자문관으로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별 다른 명칭 사용으로 외국인들에게 해외주재공관원이라는 오해를 해소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명예해외주재협력자문관 명칭을 통일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통상시장 정보에 밝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무역관장을 통상자문관 추천자로 추가하였으며 통상자문관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등 국제통상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국제협력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거수로 신청을 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이 없는 관계로 그러면 경기도명예통상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명예통상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3. 해외동포보호법제정촉구건의안 (박상현 의원외 31인 발의)

평소 존경하는 이충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해외동포법제정촉구건의안을 설명하게 된 지역계획위원회 간사 박상현 의원입니다. 시간이 매우 경과해서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사안은 저 보다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사안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여러 가지로 경제․사회적인 면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여야를 막론하고 누구나 나라 걱정의 심려가 크시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해외동포보호법제정촉구건의안만 하더라도 작년 12월 2일에 제안했던 것인데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국가적인 이슈가 등장을 했고 또한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우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한 번쯤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닌가싶었기 때문에 본 의원과 31인의 동료의원들이 이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동포 200만명이 살고 있는 중국의 소위 동북3성은 북한과 지리적으로 매우 인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곳 동포들은 북한과 동일한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숙원인 민주평화통일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우리 동포일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커다란 장애요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동포인 것입니다. 또한 이곳의 동포들은 국제화시대에 우리 앞에 거대한 시장으로 다가온 소련이나 중국시장을 놓고 봤을 때 일본 등 우리 경쟁국들이 갖지 못한 중요한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산실이며 시장개척과 아울러 여러 가지 진출의 교두보와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숨은 큰 자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동포들을 상대로 한 사기 등을 일삼는 범법자들이 급증해서 중국 동포사회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같은 민족 간에 아주 좋지 못한 감정을 유발시키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범법행위의 사전방지와 해결을 도모하고 우리 해외시장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촉구건의안의 내용인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앞서 유인물의 주무사항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일부 생략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동포들을 상대로 한 범법자들이 급증해서 옛날에는 일본놈이라고 하는 말을 요즘은 한국놈이라는 식으로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니 이 문제는 더 이상 해결을 미루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안목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제정의 방향을 어떤 것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이 생각해 봤습니다. 피해사례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고 사기범 및 범법자의 조기색출, 가중처벌을 통한 사전범법행위의 방지, 신속한 범법자의 재산압류를 통한 문제의 해결, 민주평화통일의 기반확충, 기타 해외동포사회의 안정적인 발전도모를 통한 민족공동체 결성, 마지막으로 현행법상 불가능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대책의 조기 마련으로 소련 및 중국시장 진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이 그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해이동포가 아니라 해외동포라고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우선 현실적으로 시급하게 관련법 제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의회가 중앙정부에 이를 건의해 보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우리의 동포적 양심을 회복하고 또한 우리가 열망하는 민주평화통일 조국을 앞당겨 이룩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건의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통상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해외동포보호를위한법제정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상입니다. 이번에 심사하고자 하는 해외동포보호법제정촉구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96년 12월 2일 지역계획위원회 박상현 의원외 3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2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최근에 중국조선족 동포를 대상으로 취업사기, 위장결혼, 인권유린 등 온갖 사기행각과 탈법․불법행위를 일삼는 한국인 범법자의 추악한 범법행위로 중국의 해외동포사회가 붕괴되고 중국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의 분노가 들풀처럼 번지고 있어 그들이 한국에 대한 원망은 증오의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 조선족은 비록 국적은 다르지만 우리와 한 핏줄이며 또한 그들은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에게 큰 힘을 보태줄 소중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해외동포들의 피해에 대한 사전방지와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한 법제정을 중앙에 촉구하고자 하는 건의안으로서 해외동포사회의 안정적 발전과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해외동포를 상대로 한 범법자에 대한 가중처벌법 제정과 더불어 정부차원에서 외교와 법적관계 그리고 제도적 장치 등 구체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해외동포라는 개념이 건의안에 보면 중국하고 러시아 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해외동포라는 개념은 세계 각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일컫는 개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외동포라는 개념이 너무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데 이렇게 쓰다보면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동포들도 관련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그것을 저희도 고민을 했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해외동포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 동포를 총망라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 중국지역의 소위 조선족이라고 말씀하는 그 동포들의 문제가 컸기 때문에 저희 건의안 자체는 거기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느 국한된 한 지역만을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국제화시대에 또 모든 시장이 개방되고 또 우리가 평화통일을 직전에 두고 있는 시대적인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일본이면 일본 또 많이 거주하고 있는 미국 등지의 해외동포들에 대해서 총망라해서 그것을 법에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현행법이 미흡하다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차원에서여러 가지 법제화과정의 검토될 수 있는 문제는 중앙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그런 분야와 국회에서 좀더 심도 있게 논의가 돼서 좋은 법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이 일부 무슨 중국이면 중국 이렇게 국한된 것을 가지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됐고 저희들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는 이것이 어디까지나 일종의 건의안이기 때문에 상징성을 지닌 그러한 사안이 아닌가 싶어서 별 문제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건의안의 취재에 대한 것은 찬동을 합니다. 다만 제안사유 세 번째를 보면 심지어 이러한 사례들로 인하여 그 다음 부분 말입니다. 옛날에는 일본놈이라는 말이 요즘은 한국놈이라는 식으로 이 부분까지는 삭제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떠한 사유가 포함됐든 간에 이 표시방법이 소위 그래도 우리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문제인데 이런 안건들을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니 이렇게 연결을 해도 무난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한 말씀드립니다.

제안자로서 동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으신 견해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조금 전에 신현태 위원이 질의한 부분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요. 사실 이게 국제법상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제안을 하는 것까지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법을 개정하려면 참 불가능하다고 하는 점이사전에 설득이 오는데, 왜 불가능하냐면 해외동포다 하면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는데 러시아하고 중국만 제한하는 법을 만들 수 없고 이런 것을 국회에서 받아가지고 과연 실효성 있게 법을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좀 의아심이 갑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어떤 방향에서 좀 묘미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제안을 하면 국회에서 제안을 그대로 법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휴지화된다고 그러면 면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례상 우리가 중국하고도 국제법상으로 민사소송이나 이런 것을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할 수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고 다 다릅니다. 외교상의 문제도 많이 있는 것인데 우리 한국사람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저쪽의 해외동포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해외동포가 우리나라에 와서 사기를 치면 그 사람은 괜찮고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사람한테 사기를 치면 벌을 받고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상당히 공평성이고 형평성이고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적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법률가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변호사나 이런 분의 자문을 받으셨는지 박 의원님께서, 한낱 휴지로 국회에서 없어지는 것으로 팽개쳐지는 것이면 안하느니만 못하지 않나 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과 소련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놓고 봤을 때 또 우리가 어제도 큰일이 국내에서 벌어졌습니다마는 납북관계의 첨예한 대립관계, 그러면서도 우리는 평화통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지상과제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조선족동포라든지 해외동포들에 대해서 그들과의 인적교류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포들뿐만 아니라 외국의 노동자들이 불법 또는 합법적인 그러한 체류 내지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제도적으로 상당히 맹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데 시각을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하고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어떤 제도적이나 법적인 보완이 없이 이런 식을 둬버린다면 실제적으로 그 문제는 더 심화되고 나중에 가서는 저희들 모두가 바라지 않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하는 뜻에서 소위 법을 만드는 국회에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제안인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항을 법제정의 방향에 한 구절 정도 더 넣어가지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법제화의 어려움은 있으나 그 현실을 직시하고 국회에서는 심도 있게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건의한다 하는 정도의 내용을 넣어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법제정의 방향 8항에다 이 법은 어디까지나 해외동포와의 교류가 빈번해지고 또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를 놓고 봤을 때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제정하는 중앙에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는 내용인 것이다라는 것을 넣어주시면…….

문안을 정리해 주십시오.

갑자기 여기서, 그런 사항을 첨가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문안을 정리하는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한 후에 다시 거론을 하는 것으로 하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도 4시까지 정회예요. 그러니까 그때 와가지고 문구를 잘 만들어 가지고 와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중 제4항에 올라와 있는 신한국당의안기부법및노동법기습처리철회요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통상경제위원회 이충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문부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신한국당의안기부법및노동법기습처리철회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한국당은 지난 ’96년 12월 26일 아침 6시에 국민이 조용히 잠든 시간에 단독 국회를 열어 안기부법 및 노동법 등 모두 11개 법안을 7분만에 전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당은 개악법을 적극 저지하는 시점에 신한국당은 12월 26일 6시에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깜짝쇼의 형식으로 안기부법 및 노동법을 기습처리하게 됨은 불법이므로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야당과 대다수 양심 있는 국민들이 반대하고 한국노총, 민주노총 산하 480개 노조가 반대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대한교수협의회, 천주교 사제단, 언론노총, 경실련 등이 반대하고 있는 두 개악법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본 두 법안의 철회요구결의안을 동의 가결코자 하는 바입니다. 신한국당의 개정안 처리에 국회의장의 행위가 의원들에게 회의시간을 알리지 않은 것은 의원들의 권한을 빼앗은 것으로 무효임을 확인하는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을 제출했으며 법안 날치기가 공무담임권과 행복의 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과 이에 따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두 법안이 위법 날치기 통과된 데 대하여 대다수 양심 있는 국민과 노총산하 480개 노조와 민주노총이 총 반대하고 사회 각계각층이 반대하고 있는 바 이 법안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주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제안설명을 하지 않고 이상으로제안설명을 하면서 이번 신한국당안기부법및노동법기습처리철회결의안에 대하여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문부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포해 드린 신한국당의안기부법및노동법기습처리철회요구결의안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전 국민의 관심사로서 지난 1월 20일 여야 대표회담에서 국회에서의 재론을 약속하는 등 활발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써 당초 의사진행은 검토보고하고 질의․답변 및 토론이 진행되어야 하나 결의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검토보고 및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이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평택출신 최흥석 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문부촌 의원외 48인의 발의로서 우리 위원회에 상정이 됐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노동법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당연히 다룰 수 있는 이런 사안인데 사실 안기부법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국가사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것을 별도로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첫째 바람이었고 또 안기부법 자체를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을 이 위원회에서 다룬다는 것 자체가 나는 대단히 모순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임무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안기부법을 여기서 빼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논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그 사항은 우리 문부촌 의원님한테 질의할 사항이 아니, 죄송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가 이것은 없어요?

이것은 제가 검토만 하고 이제 문서로는 안하고요, 검토하나 안 하나 위원님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검토안은 해 놨어요.

그러면 그래도 책상에 그게 있어야죠.

그런데 이게…….

지금 최 위원님이 질의하고 있는 사항이 그게 검토보고서에 나와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질의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 제가 우리 최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면 안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우리 최흥석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안기부법은 우리 의회에서 어느 상임위원회도 중앙 사무이기 때문에 소관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의사계에서 배정할 때 어느 한 부분이라도 그 소관돼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면 된다하는 걸로 의장님과 의회사무처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처음에 제안접수시켰을 때, 안건접수시켰을 때 내무위원회라든지 기획위원회라든지 여러 위원회가 대두가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관련돼 있는 상임위원회는 통상경제만이 관련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상경제위원회에서 같이 다뤄줘야 된다는 걸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통상경제위원회에 이 안건이 넘어온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지만 가부간 통상경제위원회에서 같이 모아서 이렇게 다루어졌으면 하는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권재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기호 위원입니다. 상당히 난처한 그런 입장에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도의회 소관이 아니다 그런 입장에서 논리전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민의 입장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변호사협회나 교수협의회, 천주교 사제단, 언론노총, 경실련 등 이런 사회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경기도를 대표하는 그런 도민대표들이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표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이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의견표현을 안 한다는 것은 도민대표로서의 어떤 직무유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것을 챙겨서 가부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신현태 위원입니다.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서부터 국회가 열려가지고 국회에서 이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논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건의안을 내도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건의안을 낸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하나의 월권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것이 자꾸 국회에서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저는 국회에서 만약에 처리되는 결과를 봐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을 나중에라도 생각이 틀렸다 그러면 다시 낼 수도 있는 문제인데 결국 국회에서 재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철회를 해도 어차피 안기부법이나 노동법으로 새로 또 처리가 돼야 되는 것인데 국민들의 생활과 생존이 직결되는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 문제인데 그 사항이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이것을 건의했다고 해서 철회가 되고 건의를 안 했다고 해서 철회가 안 되는 사항이 아니니까 또 기왕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은 여기서 좀 신중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지금 의견이 상당히 분분하십니다. 그래서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위원장 나름대로 보고안을 내놓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본회의에 상정하자. 다시 얘기해서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서명을 받아서 하자고 하는 권재국 위원의 안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직상정하자고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다시 이것을 부결시키는 것을 여기서는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결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일단 안건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동의를 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현태 위원님께서는 국회의 결정을 지켜보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안건처리를 하자 이런 말씀이시죠?

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2개의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다시 말씀드려서 거수로 할 것이냐, 비밀투표로 할 것이냐가 남아있습니다.

비밀투표로 하죠.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잠깐 위원장님! 제가 들어가기 전에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같은 동료위원 입장이니까, 속기 좀 잠깐 중단해 주십시오. 속기사! 잠깐 중단해요. 신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의 말씀을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아니, 잠깐이요. 이게 뭐 동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속기를 마음대로 중단하고 이게 무슨, 정회를 하든지 해야지. 도대체 이게 지금 뭐하는 거예요, 회의가?

내가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위원장은 우리 의사도 안 묻고 그냥 속기를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정식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해가지고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원만하게 해결을 봅시다.

그러면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위원장님 질의 하나 좀 할게요. 말을 안 하고서 하려니까 힘드네. 아까 최흥석 위원께서 비밀투표로 하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의 있느냐, 없느냐 그것 자체도 지금 표결을 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의결을 안 했어요. 비밀투표로 하자고 최흥석 위원이 발언했고 위원장님이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셨지 우리한테 그것을 확고하게 비밀투표로 하자고 묻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옆에 우리 김재상 위원님께서도 그 이의를 제기하고 계시고 정인봉 위원, 이것을 우리 셋이만 못 들었는지 지금 그런 형편이거든요? 확실하게 비밀투표로 하기로 한 것입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인봉 위원은 그때 자리에 안 계셨었고 그때 제가 분명히 이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안건이 없기 때문에 가결된 걸로 제가 안건처리를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네. 그러면 감표위원을 선정해 주시죠.

위원장 재량으로 하십시오.

정인봉 위원 나오세요.

빨리빨리 합시다. 시간관계상 제가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나눠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시면서 받으셔야죠. 투표 안 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감표위원님께서는 함을 열어주시고 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3명 중 찬성 5표, 반대 7표, 기권 1표, 모두 합쳐서 13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한국당의안기부법및노동법기습처리철회요구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한국당의안기부법및노동법기습처리철회요구결의안

수고하셨습니다.

10분 동안만 정회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5. 1997년도도정업무보고의건 (산업경제국 소관)

산업경제국장 황준기입니다. 먼저 이충선 통상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산업경제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통상경제위원회에 새로 선임된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도 저희 산업경제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아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각종 정책을 개발 추진함으로써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도를 가장 살기좋은 지역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배전의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도 정기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국의 과장과 계장들이 여러 명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 저희 과장과 계장들을 한 번 전부 소개해 올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전임 경제총괄과 이규웅 과장이 고급간부양성과정에 입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고석원 신임 경제총괄과장이 부임됐습니다. (인 사) 다음 산업정책과 이세훈 산업정책과장은 그대로 유임이 됐습니다. (인 사) 다음 중소기업과장 이정일 과장도 유임이 됐습니다. (인 사) 에너지관리과 이정렬 과장도 유임이 됐습니다. (인 사) 다음은 전임 이기수 노사지원과장이 문화정책과장으로 전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영구 신임 노사지원과장이 부임을 했습니다. (인 사) 그 다음 저희 도본청에는 없지만 도립직업전문학교가 안산시 대부동에 있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의 강문원 교장입니다. (인 사) 다음 이어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들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 45페이지를 보면 저희 간부명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획계장입니다. 경제총괄과의 주무계장인 경제기획계장 이상남 계장입니다. (인 사) 조금 나와서들 하시죠. 다음은 김용식 유통진흥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차재윤 경제분석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정규 소비자보호계장입니다. (인 사) 여기까지가 경제총괄과요, 그 다음에 산업정책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일 산업정책계장입니다. (인 사) 연대흠 공업행정계장입니다. (인 사) 윤종진 산업입지계장입니다. (인 사) 조한각 산업기술계장입니다. (인 사) 조청식 첨단산업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 중소기업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국돈 중소기업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 정홍채 자금지원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병기 중기센터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 최영락 품질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 에너지관리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정석 에너지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안광수 가스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김기태 자원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 노사지원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태식 노정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에 홍일점 우리 박혜선 직업안전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립직업전문학교의 과장 두 사람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산업정책과에 근무하다가 이번에 승진해서 도립직업전문학교의 총무과장으로 부임한 김재석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노사지원과에 근무를 하다가 역시 승진해서 도립직업전문학교 과장으로 간 전상호 교육훈련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저희 계장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요식행위에 끝나지 않는 그런 사안보고가 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경제국은 방금 소개를 받으신 대로 5과에 18개 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정원은 총 91명이 되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산시 대부동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60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실․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경제국의 금년도 예산규모는 1,408억 2,2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국비 13억 6,5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과별현황을 보시면 중소기업과가 1,103억원이 되겠습니다. 산업정책과가 142억원 해서 주요한 사업예산은 중소기업과와 산업정책과에 주로 배정이 돼 있고 나머지 예산은 주로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비는 시책에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경기도에 공장은 작년 말 현재로 2만 763개로 되겠습니다. 이것은 등록돼 있는 공장을 의미합니다. 이중에 대기업이 262개로 1.3%, 중기업과 소기업 합쳐서 2만 501개로 98.7%, 거의 대부분이 중소기업 공장이라고 보시면 옳겠습니다. 그래서 전국대비를 볼 때 공장수로는 24%, 종업원 수로는 26% 그래서 통상 저희가 전국 중소기업의 4분의 1이 경기도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총 57개로써 국가공단이 3개, 지방공단이 농공단지 포함해서 54개가 있습니다. 국가공단의 경우는 기 조성된 것이 지금 안산공단과 반월공단, 시화공단 그 다음에 조성중인 것이 포승공단이 되겠습니다. 수출․입은 작년 11월말 현재로 전국에 수출이 약17%, 수입은 한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97년도 지역경제의 여건과 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건과 전망을 보면 경기 하강이 계속되고 또 그런 반면에 무한경쟁은 심화가 되고 또 OECD 가입으로 인해 경제기반이 선진화되기 위해서 넘어야 할 과제는 경제안정 기조의 정착을 유도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제고에 역점을 두고 관련해서 산업용지의 공급확대에도 주력할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하는 중소기업 육성전략, 지역산업경제 육성전략은 우선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물가안정 또 노사화합 이런 것에 역점을 두고 고비용 저효율 구조개선을 위한 경쟁력 10% 높이기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아울러서 지역단위 성장거점 구축을 위한 전시장이라든가 산업단지조성을 추진하고 또 기술지원, 품질경영 등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 지원에도 역점을 두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구조의 고도화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시책들은 각 과에 있는 그것들 중에서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과제들을 모았습니다. 이런 과제들은 저희가 5년이나 한 10년 정도 추진하는데 기간이 필요한 그런 과제들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미래첨단산업단지 조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21세기 유망산업인 전자정보통신 등 미래지향형 고부가가치 산업을 집중 육성해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보고에 앞서서 소위 한참 작년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던 멀티미디어산업단지 유치와 관련한 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멀티미디어산업단지가 어떤 21세기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당초에 정보통신부 차원에서 수도권에 한 100만평 정도 규모의 멀티미디어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너도나도 멀티미디어산업단지를 유치해야겠다는 그런 경쟁이 상당히 과열되는 분위기가 됐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정보통신부가 이 문제를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민간단체 즉 전경련 산하의 정보산업연합회라는 조직에 이거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위임을 했습니다. 전경련 산하의 정보산업연합회에서는 그것을 다시 미디어밸리추진위원회라는 그런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민간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이 업무를 검토하고 추진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이 미디어밸리추진위원회가 주도해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멀티미디어산업단지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고 또 나름대로 유치경쟁을 하도록 해서 작년 10월에 유치 제안서를 내도록 각 지방자치단체가 멀티미디어산업단지를 유치할 경우에 어떠어떠한 조건으로 유치를 하겠다 이런 제안서를 내도록 설명회를 한 번 해서 각 시․도가 유치경쟁 차원에서 유치 제안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쭉 검토해서 지난 연말에 일단 미디어밸리추진위원회에서는 인천 송도지역이 자기들이 볼 때는 미디어밸리를 입지시키기에 가장 좋은 지역으로 본다. 그 다음이 대전이고 그 다음이 청주고 그 다음이 파주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산업단지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어떤 교통의 편의성이라든가 또는 시장성이라든가, 고급인력확보의 용이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포함해서 상당히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저렴한 땅값 이것이 변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변수를 놓고 미디어밸리추진위원회 측에서 각 시․도의 제안을 쭉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중에 가장 고득점을 얻은 곳이 인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전, 그 다음에 청주, 그 다음에 파주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파주를 포함해서 용인, 화성, 안성 네 군데를 후보지로 제시했었습니다. 그중에 파주가 전체 평점에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만 현재 진행상황은 미디어밸리추진위원회 측에서 우선 인천과 앞으로 멀티미디어산업단지를 앉히기 위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조건을 걸고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해서 그것이 잘 안 될 경우는 그 다음 순위인 대전과 협상을 하고 또 그 다음이 안 될 경우 그 다음 순위인 청주와 협상을 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는 파주와 협상을 하고 그러한 흐름으로 미디어밸리추진위원회에서는 일정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파주지역이 현재는 농촌지역이고 아직 개발이 덜된 지역이지만 적어도 이 사업이 모양을 갖추고 가시적인 그런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려면 앞으로 5년 내지 10년 후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영종공항도 완성되고 인근에 대규모 국제전시장도 들어가고 해서 파주지역이 그런 산업측면에서 잠재 력이 큰 지역이기 때문에 파주지역을 우선적으로 밀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현재는 어떤 상태냐면 일단은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는 미디어밸리추진위원회가 인천과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그것은 덮어두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조금 축소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겠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전자반도체산업이 부천에서 시작해서 부천, 수원 ,용인, 이천 이런 축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축에 용인과 분당 쪽으로 소프트웨어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그런 동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에서 전자산업을 발전시키고 파주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적어도 5년 내지 10년을 볼 때 굉장히 잠재력이 큰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우리가 조금 규모를 줄여가지고, 당초에는 100만평이상의 단지를 구상했습니다만 규모를 줄여서 그쪽에 미래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그쪽에 유치를 하자 그런 흐름으로 저희가 전략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드리는 미래첨단산업단지 조성이라고 하는 이런 흐름 속에서 파주지역에 저희가 미래형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인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파주시 탄현면 일원으로 해서 규모는 50만평 내지 70만평,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해서 2003년까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방식은 경기도와 파주가 포함된 경기도와 토지공사 또는 민자유치를 통해서 개발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지의 성격은 연구개발 또 생산․유통 등이 집적된 복합단지형태로 개발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추진계획은 금년중에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사전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치고 내년에 사업단지지구지정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일정을 대략 잡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작년에 멀티미디어단지 유치계획이 인천 쪽으로 감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을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스케줄을 이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파주시와 협조를 해서 앞당겨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고양 국제전시장 건립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국제전시장이라고는 서울에 있는 코엑스밖에 없습니다. 여기의 현재 전체부지가 무역센터와 전시장 그리고 현대백화점과 인터콘티넨탈호텔을 포함해서 전체부지가 5만7,0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건물면적은 한 18평 정도 됩니다. 이중에 전시장이 3만 7,000평에 건평이 한 5만 8,000평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라든가 이러한 발전추세를 볼 때에 현저하게 부족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당연히 유치를 할 수 있는 국제적인 규모의 박람회라든가 이벤트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우리나라에도 제대로 된 국제규모의 전시장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의견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는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적당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참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일산신도시를 건설하면서 그쪽에 건설교통부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수도권 지역에 국제전시장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가 있겠는가를 한 열여섯 군데를 놓고 타당성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판정이 난 곳이 일산신도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산신도시에는 국제전시장 부지와 국제회의장 부지로 땅의 용도가 정해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들을 활용하고 일부지역의 면적을 넓혀가지고 국제전시장을 일산에 건립하고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위치는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일원, 부지는 저희가 한 15만평 정도의 규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지난 연말에 기본적인 개념정립을 위해서 기초 컨설팅을 했습니다. 이때에 대략 한 1조 6,000억원 정도, 땅값을 포함해서 한 1조 6,000억원 정도가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략 기초 컨설팅을 해서 추정치가 나와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말까지로 대략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확보는 내년 상반기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일산 신도시 지역 내에 있는 땅은 10만평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농경지 5만평을 확보해서 저희가 15만평을 확보할 계획인데 이 문제는 건설교통부하고 고양시하고 협의를 해서 큰 문제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개발방법은 저희가 3월경에 민자유치설명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민자유치설명회를 통해서 Main Developer를 저희가 선정하고 그 Main Developer가 앞으로 어떤 형태로 전시장을 만들 것이고 운영을 할 것인지 전문컨설팅을 해서 과업을 수행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부산에서도 이거보다 작은 규모로 국제전시장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하고 거의 같은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좀더 나은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원조달은 저희가 땅값을 2,182억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사업내용에 따라 조금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일단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에는 공공예산을 대고 나머지는 대부분 민간유치로 할 계획으로 있어서 여기 나와 있는 액수는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진행되는데 따라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센터는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능력이 부족하고, 설비도 부족하고, 정보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치면 종합병원 같은 것을 만들어 주자 이러한 배경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수원시 팔달구이의동 일원에 부지를 한 3만평 정도로 예정을 해서 올해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1,141억원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단운영을 위한 기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센터는 일단 ’99년까지 건물을 짓고 ’99년 이후에 본격적인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자유치사업은 2002년까지 계속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은 재단법인과 주식회사로 나누어서 재단법인에서는 기금을 토대로 해서 공익성사업을 하고 주식회사에서는 시설의 관리라든가 민자사업 등에 참여하는데 수익사업을 할 그런 것으로 나누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센터를 짓기 위해서 큰 사업이기 때문에 ’99년말까지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가자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재단법인을 우선 설립해서 기본적으로 중소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지원이라든가 경영컨설팅이라든가 인력은행 같은 것들은 우선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은 2월중에 정보 같은 것들을 만들고 3월에 임차건물을 확보하고, 인력배치를 하고 4월에 법인등록을 해서 상반기 중에는 업무를 개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임차건물은 저희가 동수원에 있는 경기은행에 중소기업 유관기관들이 전부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가 중소기업협동회라든가 코트라, 무역협회,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것들이 전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은행 9층과 11층을 임차하기로 지금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가면 비록 임차사업이지만 중소기업 유관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중소기업 관련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게 됩니다. 아울러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99년까지 건립을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련해서 현재 설계에 대한 현상공모를 저희가 기왕에 했고 87개 업체가 등록해서 4월말경이면 작품들이 제출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5월에 설계용역 발주를 하고 12월에는 공사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생산적인 노사관계 정립입니다. 저희 도내에는 사업장이 한 2만7,592개 정도, 노동조합이 1,185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가 화합하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사․정 합동연수회라든가 자매결연 또 한마음대회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임․단협지도라든가 노사분규 예방을 위해서 도지사 협조서한 발송이라든가 또 취약업체에 대한 카드관리 등을 해서 노사분규를 예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근로자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금년도에 화성과 부천에 건립하고 근로자 자녀 장학금을 803명에 대해서 지급합니다. 또 노조간부 해외연수 사업도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산업입지의 전략적 개발추진입니다. 산업단지는 현재 57개소, 아파트형공장은 28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준공된 것이 12개소, 공사 중에 있는 것이 16개소입니다. 산업용지 공급을 위해서 저희가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 23군데가 조기에 개발되도록 독려를 하고 또 자연보전권역이 여주에 소규모 산업단지를 두 군데 개발할 수 있도록 작년에 수도권계획심의회에서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왕에 계획된 것 외에 앞으로 2001년까지 새로운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이것은 물량을 저희가 건설교통부로부터 배정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5.3㎢ 정도가 배정이 될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것보다 상당히 모자라기 때문에 수도권정비계획에 추가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늘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산업단지의 공급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분양가격을 인하하기 위해서 저희가 산업단지에 공공시설 설치비, 예를 들어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시설비를 한 50% 정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땅값이 보통 평당 1만원에서 한 3만원 정도가 낮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소박하게나마 우선 분양가격 인하 계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리 자금융자 확대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토특자금을 지원 신청하고 있습니다. 또 도로녹지 등 공공시설의 비율을 하향조정하면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많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양가격이 조금 다운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과밀억제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는 산업단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게 되는데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는 자금을 저희가 금년도에 4개소에 195억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함께 특색 있는 산업단지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택 한산지방산업단지에서 외국인 전용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특별한 대책을 해서 분양가격을 평당 38만원에서 28만원 이렇게 저렴하게 공급을 할 수 있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해 한탄강에 물고기가 죽어서 뜨는 그런 오염 사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이쪽에 있는 염색․피혁업체들을 한 군데로 모을 수 있는 염색․피혁특화단지를 동두천과 포천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2개소에 44만 4,000㎡정도가 됩니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공동폐수처리시설을 국비와 도비를 지원해 줘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에 통상산업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여러 번 해 가지고 일단 국비를 지원해 주는 원칙은 섰습니다. 액수와 방법은 조금 변동이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국비 한 380억원 정도는 지원이 될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비전2002 공예산업육성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에 있을 세계도예전과 2002년 월드컵에 대비를 해서 한국의 도예산업을 육성하고 관광상품을 개발하자 이런 취지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공예산업은 개별적이고 단기적인 지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런 장기적인 과제를 놓고 중장기적으로 집중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바꾸어 나가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 도정시책과 연계해서 공예산업에도 산․학․연 컨소시엄사업을 도입하고 또 관광단지 조성과 연계 추진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자기 집단화지역 즉 여주, 이천, 광주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학․연 컨소시엄은 명지대학교의 한국도자기연구센터하고 또 3개 지역에 있는 28개 생산업체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제품개발과 디자인 지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학문적인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신소재 개발과 디자인 이것이 결합되는 형태로 해서 산․학․연 컨소시엄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예품개발 5개년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공예품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래서 한국에 가면 뭘 사야 된다 이런 대표적인 상품을 경기도 지역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이러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기업환경의 획기적 개선입니다. 앞에 보고드린 것은 중장기적인, 구조적인 과제가 되겠고 이것은 기업들이 당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책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위원님들께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개요라고 해서 별도 유인물 한 장씩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주십시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운전자금과 구조조정자금으로 대표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2000년까지 1조원을 조성하겠다 그런 것은 운전자금의 경우 3,000억원, 구조조정자금을 7,000억원 정도 기금으로 조성해서 보다 기업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액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테고요. ’97년도 융자규모를 먼저 봐 주십시오. 운전자금의 경우는 ’97년도 융자규모가 2,140억원, 구조조정자금의 경우에는 ’97년도에 1,176억원을 저희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서 잠깐 표를 보시면 운전자금은 도비하고 시․군비 그리고 이자상환, 그 다음에 은행에서 출연하는, 이것은 제일은행이 되겠습니다. 제일은행에서 거의 Matching Fund 형태로 출연하는 그런 자금을 포함해서 저희가 2,140억원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조정자금을 보시면 시․군이나 은행분이 없이 순수하게 국비와 도비, 이자 그리고 상환 돌아오는 것으로 조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176억원이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금은 도내 소재한 중소등록 공장으로 1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것이고, 구조조정자금은 거기 보시면 자동화사업, 기술개발, 정보화, 사업전환, 창업, 대기업 이양, 소기업 등과 같이 시정개선이라든가 자동화, 연구 이러한 보다 기업의 체질에 관한 이런 용도에 지원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을 보시면 운전자금은 단기자금이 되겠습니다. 융자기간 3년으로 해서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고 대출금리는 7.25%, 융자한도는 업체당 3억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구조조정자금은 융자기간이 8년으로써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고 대출금리는 6.25%입니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7억원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제일 위로 올라가셔서 ’96년도까지의 기금조성액을 보고드리면 운전자금은 ’81년도부터 조성이 되기 시작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연말까지 1,066억원이 기금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조정자금은 ’93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것은 국비와 도비로 해서 국비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국비가 거의 지방비 조성액과 50 대 50 정도로 Matching Fund 방식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기간은 얼마 안 되었지만 2,725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예산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도비의 경우, 구조조정자금의 경우 이제 370억원 또 운전자금의 경우는 시․군비 포함해서 380억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면 꼭 1조원을 다 채우지 못해도 거의 1조원에 육박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조성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보다 많은 중소기업체에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유인물로 돌아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전자금은 지난 2월 4일까지 시․군을 통해 접수를 받아서 현재 도에서 취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월 28일에 심의를 해서 우선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작년의 경우보다 저희가 한 달 정도 빠르게 운전자금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초에 노동법 관련해서 대기업들이 파업을 함에 따라서 중소기업들이 납품을 못해서 자금압박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심의를 해서 43억원을 지원 결정한 바가 있고 한보사태와 관련해서 저희 도내에는 72개정도 기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는 유통업이라든가 이런 데가 여러 군데 있어서 저희가 제조업 쪽에 피해를 입은 업체들이 우선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23개 업체를 우선 심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조조정자금은 저희가 계속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금이 고갈될 때 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지원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통상경제위원회에서는 우리 정인봉 위원님과 이승헌 위원님이 중소기업육성자금심의위원으로 참여를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보고를 드릴 것은 경기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경기신용보증조합은 중소기업들이 저희가 자금지원 결정을 해주어도 은행에서 담보가 없어서 융자를 못 받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중소기업들에게 신용으로 보증을 해주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저희가 첫해였기 때문에 273개 업체를 보증해 줬습니다. 기업들의 많은 기대와 이런 것을 저희가 충족을 시키지 못해서 많은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자금이별로 많지 않고 운영초기인 관계로 인해서 많은 보증은 못해 드렸습니다만 올해는 저희가 700개 정도 기업을 보증해 드릴 계획으로 있고 특히 5,000만원 이하의 보증에 대해서는 전 기업으로 확대하는 그런 운영개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말에 부천과 의정부에 출장소를 개설해서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용보증업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기능인력양성 및 취업알선입니다. 기능인력양성은 저희가 몇 가지 형태로 하고 있는데 우선 도립직업전문학교가 있고 또 정부도움을 받아서 하는 고용촉진훈련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취업정보센터와 상담창구를 운영해서 구인자와 구직자를 맺어주는 이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를 보고드리면 6개 공과에 360명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1년 과정으로 수료하게 되면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기능사 자격을 봐서 2급기능사자격을 딸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입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면제가 되고 기숙사에서 합숙을 합니다마는 비용이 전액 면제가 되고 매월 5만원 정도의 수당도 주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259명을 교육시켜서 100% 2급기능사 자격을 취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은 현재 전원이 기업체에 취업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259명에 대해서 취업알선을 하고자 해서 각 기업체에다가 요청을 내도록 했더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259명인데 수요 요청해 온 것은 800명 이상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골라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졸업한 학생들 이 계속해서 유능한 산업역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지난해 저희가 위원님들께 늘 꾸중을 들었던 것이 6개 공과에 360명인데 360명 전원 확보를 못한 것이 항상 짐이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2월말 현재 모집을 해본 결과는 403명이 응시를 해서 면접해서 391명을 지금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합격을 시켜놨는데 얘네들이 등록할 때, 입학할 때 또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학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주말에 집에 갔다가 안 돌아오는 아이들도 있고, 명절 때 갔다가 안 돌아오는 아이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목표는 360명 정원 외에 한 20% 정도가 중간에 탈락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한 72명 정도를 추가로 모집할 계획으로 현재 모집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든 360명 이상이 졸업을 하는 그런 계획된 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촉진훈련사업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50여개 직종에 대해서 인정된 직업훈련기관에서 자기가 교육을 받으면 그 비용을 저희가 보존해 주는 이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474명 10억 800만원 예산을 들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인․구직정보제공 및 알선기능보강은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 중소기업센터내에 인력은행이 설치가 되면 이런 기능들이 좀 체계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면 작년 9월 9일 구인자와 구직자가 만나는 구구만남의 날 행사라는 걸 했는데 그때 재미있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참여한 중소기업체들이 저희한테 제출한 구인수요가 한 4,000여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장을 다녀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직자로 볼 수 있죠. 이 사람들이 한 4,000여명 됐었습니다. 그런데 맺어진 사람들, 취업이 된 사람들은 1,000명 조금 넘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구인자가 바라는 사항과 구직자가 바라는 사항이 전혀 안 맞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리를 구하는 사람은 좀더 편한데, 좀더 돈을 많이 주는 데를 원하고 또 사람을 구하는 사람은 생산인력을 주로 원하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이냐 이게 앞으로 인력정책의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산업기술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소의 컨소시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 또 한 가지는 비슷합니다마는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은 대학과 기업체들이 협력을 해서 각 기업체들이 자기들이 생산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 기술 이런 것들을 대학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중앙의 중소기업청과 도가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협력연구센터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내에 있는 공과대학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대학들이 각자 특수하게 좀 잘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그 대학을 센터로 지정을 해서 그 기능을 좀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개발의 결실 이것을 기업체에 돌려주고 이런 좀 다른 형태가 되겠고 경기도협력센터라고 하는 것은 지역협력센터가 각도에 한 군데씩밖에 지정이 안 되 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런 센터를 운영하겠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의 경우에 9개 대학과 131개 기업을 맺어줘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대학을 2개로 추가해서 11개 대학과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협력센터와 경기도지역협력센터는 이 보고가 끝나면 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심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협력연구센터육성이라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를 드린 게 있습니다. 이걸로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릴까 합니다. 지금 설명을 좀 드리면 이따 조례심사를 할 때 저희가 조금 수월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까지만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빨리빨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협력연구센터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비교우위산업과 지방대학의 우수한 연구 개발자원간의 협력체계를 맺어주는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관부처는 과학기술처가 주관이 되고 과학기술처 산하에 한국과학재단이 주관기관이 돼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경기도의 경우 한양대학하고 명지대학이 지역협력연구센터로 지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이 정식 지역협력연구센터가 되겠고 명지대학은 이제 시범센터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처음 사업이 시작돼 가지고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저희 경기도에서는 한양대학교를 비롯해서 6개 대학이 3개 분야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양대학교 하나만 RRC 센터로 결정이 되고 명지대학교가 시범센터로 지정이 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협력연구센터는 과학재단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도 하나 또 충청북도도 하나, 충청남도도 하나 각도가 공히 하나씩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까 처음에 보고를 드렸듯이 경기도에는 전국 중소기업의 한 4분의 1정도 모여 있고 또 대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똑같은 비율, 똑같은 숫자로 배정이 돼 가지고는 수요를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부가 주도가 돼서 하는 RRC는 그대로 하고 우리 경기도 자체적으로 같은 개념으로 우리지역에 필요한 사업들 좀 하자 그래가지고 KRRC라는 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RRC는 한양대학교의 경우 한양대 안산 캠퍼스에 산업협력관을 만들어서 31개 업체가 같이 연구를 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고 명지대학교에서는 15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신소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의 RRC와 KRRC사업을 비교자료를 통해서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RRC는 사업주체가 한국과학재단이고 KRRC는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RRC는 9년인데 경기도의 KRRC는 3년이지만 2회 연장해서 마찬가지로 9년까지 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97년도 사업비는 저희 도비로 RRC에 4억원, 각 대학 2억원씩 또 KRRC는 저희가 6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그 대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평가해서 KRRC대학을 저희가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연구 과제를 보시면 RRC사업 중에서 한양대학교는 전자재료 및 부품연구 개발사업을 하고 있고 명지대학교에서는 시범연구센터로 해서 천연신기능성 소재개발사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KRRC사업으로는 저희 경기도가 사업분포상 우위를 점하고 있는 21세기 미래유망산업 중에서 2개 정도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학이라든가 자동차, 정보통신, 항공우주분야 이런 데서 2개 대학을 지정해서 KRRC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들이 ISO인증과 100PPM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말 현재로 전국에 ISO인증을 받은 업체가 한 1,30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경기도가 4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론조사를 쭉 해 보니까 ISO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2000년까지 한 2,000개 업체가 ISO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목표를 두고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과 같은 조건으로 업체당 2,000만원 정도씩 지원을 하는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ISO인증이 되면 100PPM은 거의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가 아주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국표준협회에서도 ISO인증에 대해서 대단히 열성을 가지고 지도할 계획으로 있어서 금년도에는 저희 경기도내에 ISO인증을 받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다음 29페이지 중소기업 행정지원입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 발굴하는 것과 기업경쟁력강화협의회를 통해서 기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유망 중소기업은 저희가 시․군이라든가 상공회의소 관련단체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그 분야에서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고 앞으로 잘할 수 있는 이런 중소제조업체를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200개를 선정했고 금년도에는 500개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신용보증을 저희가 우선 지원하고 기술 경영지도라든가 해외판촉이라든가 하여튼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경기도가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모든 지원시책들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해 보니까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홍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신청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500개를 엄선하고 내년도, 내후년도에 계속 늘려가면서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또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이 되게 저희가 지원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경쟁력강화협의회는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비롯해서 자금,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협의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를 5개 분과 50명으로 설치해서 각 분과별로 지금의 마치 행정쇄신위원회처럼 분과별로 특성에 맞게 그 분야의 일을 다룰 수 있는 이런 지원기능으로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월중에 저희가 기업경쟁력강화협의회를 구성해서 가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지방물가 안정기조의 구축입니다. 금년도에 물가안정과 관련해서 상당히 걱정되는 바가 많습니다. 금년도 물가안정의 목표는 소비자물가 4.5%, 지방단위의 개인서비스요금을 5% 이내로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지난해 말에는 저희가 소비자물가는 5.6%, 지방단위의 개인서비스요금은 4.7%로 물가관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마는 국가경제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개인서비스요금 중심으로 해서 물가안정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물가관리목표를 자율설정해서 책임관리토록 하고 또 민간자율 통제기능을 가급적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부당요금 인상 업소들에 대해서는 사실 특별한 제재수단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위생검사라든가 세무조사 그리고 자료제출 명령 등을 통해서 부당하게 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막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소비자 권익신장 지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보고드릴 것은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지난해에 소비자보호조례라는 것을 제정했습니다. 소비자보호법이 바뀌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해서 자체적으로 소비자보호정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가 행정쇄신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서 소비자보호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소비자단체에 대해서 활용을 좀더 본격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보호조례시행규칙을 또 제정을 해야 되는 이런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역시 소비자업무도 손에 잘 안 잡히는 업무이고 합니다마는 저희가 민간조직과 협력을 해서 가급적 건전한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계몽교육과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례집 발간이라든가 천리안, 행정정보시스템 또 주간경기에 여러 가지 사례게재 등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다는 것을 많이 알려드리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중소유통업체 구조개선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297개의 여러 가지 유통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가 중소영세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재개발을 위해서 업소당, 개소당 40억원 정도를 6.25% 중소기업구조 조정자금과 똑같습니다. 개소당 40억원을 융자해 주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광명 한 군데와 또 한 군데를 포함해서 2개소 정도를 재래시장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소규모 점포들의 시설개선과 관련해서는 역시 같은 조건으로 업소당 2,500만원의 저리자금을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에는 한 80개소 정도를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원을 해줘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통에 관한 업무는 사실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고 눈을 뜬지가 별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난해부터 해 가지고 저희가 가장 최근에 유통산업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유통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기계획을 저희가 금년 중에 수립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경기도 유통산업들이 좀더 체계적으로 발전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도시가스 공급확대 및 안전관리입니다. 현재 도시가스 공급허가가 나가있는 지역은 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27개 시․군에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하는 회사는 6개 회사입니다. 현재 가스가 공급이 되고 있는 지역은 24개 시․군입니다. 나머지 3개 시․군 동두천과 양주, 여주군에는 금년도부터 도시가스 공급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대상 업소는 6개 도시가스 회사를 포함해서 2만 5,97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2만 2,000개소가 식품영업장이라든가 주로 100㎡ 이상 되는 식당 같은 사용시설들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고압가스, LPG충전소라든가 또 판매소, 시공업소 이런 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스안전관리를 위해서 연 8회 아예 사용시설과 가스공급시설을 점검하고 있고 또 도시가스가 전부 지하에 묻혀있기 때문에 이 지하에 있는 도시가스 배관망 상태를 알기 위해서 GIS사업을 계속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사시를 대비해서 긴급출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스안전과 관련해서 도시가스안전공사와 시․군 그리고 가스회사들이 협력을 해서 학생들과 주부들에 대해서 가스안전에 대한 계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지역에너지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지역에너지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사업을 추진해서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자 이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너지 계획을 보면 단기사업이 66건, 장기사업이 21건으로써 이것은 각급 분야별로 이 분야에는 교통부분도 있고, 도로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각 분야별로 지금 분담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는 미활용 에너지 실태조사 등 정책과제를 금년도에 연구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에너지 효율화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제작 등 절약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에너지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일반용 백열등을 전구용 형광등으로 교체하는, 양변기를 2단 절수형 양변기로 교체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계저탄자금은 연탄공장 6개소에 대해서 20억원을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이런 개념이 되겠고 저소득층의 연탄운반비는 1만 5,000가구에 대해서 7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창업과 공장관리자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강좌를 아주대학교와 경희대학교와 협력을 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창업강좌는 경희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과 협력을 해서 기업체 임직원이라든가 대학생 등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창업에 관한 교육을 시켜주는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월 11일부터 2월 14일까지 접수를 받은 결과 13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주 중에 면접을 해서 확정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장관리강좌 개설은 아주대학교 산업대학원과 협력을 해서 저희가 중소기업 경영자 또는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장의 경영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이런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 이런 강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2월말에 신청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주부파트타임 근무지원입니다. 현재 저희 도에 여성능력개발원이 올해에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일정기간 주부들이 교육을 받아서 전문직종이든 단순직종이든 적당한, 필요한 교육을 받아서 중소기업체에 배치를 하는 이런 계획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연초에 시책설명회를 쭉 다니면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여성인력들에 대한 수요가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중소기업체 수요조사를 좀 해보고 그 수요에 맞는 주부인력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산업경제국)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보고서 외에 참고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되시도록 보완설명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봉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00년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전자금과 구조조정자금이 3,000억원, 7,000억원에서 1조원 목표로 하셨습니다. ’97년까지에 대비해서 가능한지 좀 궁금하고 또 제가 자금을 크게 운전자금, 구조조정자금 그리고 최근에 작년 들어서 아파트공사 자금까지 아파트형 공장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인들이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어려운 점이 실질적인 자금문제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자금문제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 자금이 중소기업인들은 가장 중요하게 자금을 어디서 획득하려고 하느냐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담보를 설정해서 자금을 얻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담보를, 담보능력을 예를 들어서 1억원짜리라면 그 1억원에 가장 가까운 담보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건이 그렇게 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소기업은 각자가 거래하는 은행이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보면 운전자금은 제일은행이라든지, 아파트형 자금은 경기은행이라든지 이런 은행에 한정시켜 놓기 때문에 기업에서 거래하는 주거래은행과는 관계가 먼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경기도에서 거래하는, 예를 들면 운전자금은 제일은행이라든지 또 아파트형 자금은 경기은행이라든지 여기에서 자금을 받고나서 2차로 자금을 받으려고 했을 때 은행을 선택하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 두 은행에는 상관이 없는데 시중은행이 많다보니까 그렇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선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어떤 중소기업이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데 있어서 아니면 운전자금을 받는데 있어서 그 거래하는 은행에서 핸들링을 하고 다른 은행을 선정해 주면 담보를 제일은행이나 경기은행에서는 담보설정을 않고 경기은행이나 제일은행이 지정해 준 은행에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실질적인 핸들링은 여기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은행이 하기 때문에 담보를 예를 들어서 1억원짜리 담보물이라면 1억원에 가까운 자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실질적인, 지금 제도적인 여건상으로써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1차담보 설정할 때에 130% 설정을 딱 해버리고 나면 2차담보 설정하는데 다른 은행은 거래한 은행에서는 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울 같은 데도 보니까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경기도도 중소기업자금을 현재 많이 5,000억원 가까운 자금을 풀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금이 그야말로 중소기업인들이 꼭 필요한 자금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고 또 하나는 저희가 유망 중소기업을 200개 중에서 500개를 추가해서 700개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한다는 얘기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하고 또 언제 선정을 하고, 언제 발표하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시면, 한기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 한기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한보사태와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한보 관련업체가 72개 피해업체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23개 업체를 우선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49개 업체는 지원을 안 해도 자생능력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것이 우리가 상당히 필요하고 빨리 서둘러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의동 일대에 설립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부지선정 등이 완료가 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업지역을 육성해 나가는데 있어서 꼭 한 가지 참고를 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그 단지를 지정해 놓으면, 공업지역을 지정해 놓으면 실제로 기업을 할 사람들이 그 땅을 구입을 못하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 땅을 구입해서 공장을 지어가지고 영세업체들한테 공장임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구나 자금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업체에다가 몇 백만원씩의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도산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을 지정한다거나 할 때에 지정을 해놓으면 거기서밖에 기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땅값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실제로 거기서 공장을 짓고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업자한테 그 땅이 매입되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그 부분을 꼭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에 있어서 구조조정자금이 6.25%하고 운전자금이 7.25%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금리를 보다 인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한번 질의하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행정지원강화란에서 보면 유망 중소기업 발굴을 해서 육성시킨다. 그래서 유망 중소기업이 발굴됐을 때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정보제공을 하고 이래서 육성을 시킨다 이런 계획인데 여기 선정과정에서 보면 “시․군 및 관련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업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기업하는데 제일 애로가 무어냐 하면 행정규제 때문에 못 해 먹겠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및 관련기관단체의 추천을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것인지, 바로 행정규제완화조치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을 삭제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삭제를 했을 때 직접 도청에 신청을 했을 때는 시․군이나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지 않고 신청했을 때와 도에서 어떤 애로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규제완화조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좀 어려운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왕이면 보고는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더라도 이 내역은 좀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고양국제전시장 건립문제 말입니다. 이것이 1조 6,500억원 정도 이렇게 많은 시설비를 투자하고 있는데 대략 보면 조달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렴풋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꼭 성공적으로만 이끌어진다고 볼 수 없다는 가정도 해봐야 하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도 예시해서 적시를 해 주시고 또 이게 잘 됐을 때 우리가 바라는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이런 부분을 소득하고 이런 사업을 전개한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여러 번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상수원 부근의 포천이라든가 이런 부근에 피혁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엄청나게 많은 오물을 쏟아내서 항상 두렵고 물먹는 밑에서는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보면 고기가 떼죽음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물은 멀쩡한데. 그런 것을 보면 이런 부분은 과연 언제까지 이런 시행착오를 계속 겪고만 있어야 할 것인가, 구체적인 이런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나온 학생이 전부 취직이 잘 됐다고 그러는데 그 뒤에 계속 직장생활을 원활하게 잘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살펴보시고 그런 것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다음에는 가스안전문화정책 이렇게만 해놓으셨는데 이것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안전문화정책을 하고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중소기업자금이 아까 5,000만원까지는 신용보증조합에서 보증을 한다고 했지요?

이번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부터 그렇게 합니까?

네.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보완을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석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오산시 출신 문석군 위원입니다. 기금조성목표를 위하여 운전자금을 2000년까지 3,000억원, 구조조정자금을 2000년까지 7,000억원으로 기금조성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이 기금목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1년이면 중소기업들이 우리 경기도만 해도 몇 십 개씩 도산이 되고 있는데 이 도산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을 한 개라도 빨리빨리 막으려면 융자 같은 것을 현실화시켜 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소기업 융자자금을 받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기간, 지금 운전자금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도 짧고 금리 역시 내렸으면 하고 융자한도도 여기에 보면 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중소기업들이 담보물건이 없어서 기껏해야 5,000만원 이렇게 받아가지고 코끼리비스켓 정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 한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들이 담보물건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어려운 데다 많이 줄 수 없는 것은 저 역시도 어려운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경제가 하도 바닥에 떨어져 있는 판에 도산되는 기업체를 하나라도 막으려면 이런 부분을 좀 현실화시켜 줬으면 어떤가 해서 이런 질의를 드려보는데 지금 기간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융자한도가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조정해서 기간 같은 것을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 지요. 네, 권재국 위원님.

최흥석입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택 한산산업단지에 외국인전용 입주를 위해서 한 10만평 정도를 계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부지값이 보고서에 보면 38만원에서 28만원 정도 이렇게 가격이 결정됐을 때 현재 외국인업체들의 입주전망 이것하고 그 다음에 또 10만평에 앞으로 어떤 어떤 외국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계획이 서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물가안정문제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어요. 지금 사실 우리 서민들이나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피부로 느끼는데 기름값이 무슨 어떻게 보면 독재국가에서 마음대로 하는 식으로 몇 십%씩 막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제 예를 들어보면 옛날에는 한 3만원어치 기름을 넣으면 52～53리터가 되더니 요새는 한 35리터도 안 되는 것 보니까 반도 더 올라가는 기분이 나는데 우리 도차원에서 국가적으로 그것을 좀 건의할 생각이 없으신지. 그 에너지, 기름값에 대해서 그게 어떤 방향에서 꼭 국가정책상 그렇게 올려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선도가 돼서 다른 물가까지도 보이지 않게 자꾸만 올라가는 것을 지금 전부다 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름값에 대한 것을 도차원에서 중앙에 어떤 건의를 할 의향이 있으신지 이것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을 바로 드릴까요?

그럼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한산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이 중에 외국인 전용단지를 한 10만평 정도 만들고자 하는 계획은 현재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비용 같은 것들을 예산으로 대폭 투입을 해서 분양가격을 38만원 내지 28만원으로 낮추고자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외국기업들의 입주전망은 비교적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한산공업단지와 바로 인접해 있는 장단공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장단공단에 오스트리아에 있는 세계적인 플라스틱사출기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세계시장의 약 13% 정도 마켓셰어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거기에서 한 2,000만불 정도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 오랫동안 노력을 해왔고 지난 1월에 제가 비엔나에 가서 대략 합의서에는 사인을 하고 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역시 땅값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28만원 정도면 전망이 있다고 말씀드리냐 하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자기들이 견딜 수 있는 맥시멈가격이 ㎡당 170도이치마라 그러니까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평당 28만원 내지 30만원 가까이 됩니다. 25만원에서 30만원 이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이상은 도저히 곤란하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협상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부에 지원요청을 해서 일부 정부의 도움을 받고 저희 자치단체가 일부 부담을 하고 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최종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가격이면 외국기업들이 볼 때는 대단히 비싼 가격이지만 한산공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매력 또 옆에, 주변에 발달돼 있는 공업형태 또 여러 가지 물류라든가 사회간접자본 같은 것을 고려한다면 비교적 괜찮은 조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오스트리아 엔젤사라는 곳과 투자유치협상을 하면서 지금 한국의 EU국가의 대사관들에 상무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기적인 미팅을 합니다. 미팅을 하는데 이 EU국가의 상무관들이 엔젤사케이스를 아주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제 그동안에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해외투자들 중 일본기업이 제일 많았습니다. 제일 많았는데 최근 KOTRA 분석에 따르면 EU국가들 투자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EU국가에서 이제 아시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려고 보니까 그래도 임금이라든가 땅값이 비싸긴 하지만 한국에 여러 가지 관련업종들이 발달돼 있고 인력들이 좋기 때문에 일본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EU 케이스에서는 EU 상무관들인 엔젤사케이스가 잘 타결이 되면 자기네 나라들에서도 아시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들을 권장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 부분은 오전에 보고를 받으신 국제협력실 업무하고도 상당히 오버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기합니다마는 저희가 정무부지사하고 상의를 하기는 엔젤사케이스가 잘 결론이 나면 한산산업단지의 케이스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자료를 잘 만들어가지고 EU 상무관들을 상대로 한번 설명회를 하자. 이제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어떤 엊그제 도정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해외의 유수한 기업유치를 위해서 보다 공세적으로 노력을 전환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착수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위 유수한 첨단기술을 가진 다국적 기업들의 아시아 투자계획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여러 방면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가능하다면 그런 정보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기왕이면 한국으로 그리고 한국으로 온다면 경기도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가안정에 대해서는 사실 참 괴로운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뭐 석유는 100%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또 그 유류수입하는 금액이 엄청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에너지가격을 올려서라도 유류수입을 줄이고, 유류수요를 줄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수입을 좀 줄이고 또 국제수지도 개선해 보고자 하는 노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정인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간이 늦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언젠가 제 가까운 선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사를 하는 사람인데 환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 그중에 많은 환자가 의사가 잘못해서도 죽고, 성의가 없어도 죽고 최선을 다했지만 죽어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훌륭한 제도가 기업을 성공으로 이끈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야말로 눈만 뜨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것인데 황 국장님께서 제가 좀 너무 많은 얘기로써 도표가 없이 설명을 하다보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정확하게 잘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작년이 132억원인가요, 아파트형 공장? 96억원이요, 그렇죠?

네.

그중에 일반자금이 있습니다. 66억원인가 될 것입니다. 올해가 195억원 중에서 경기은행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또 일반대출 자금이 한 95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억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일반대출은 그러니까 195억원은 실질적으로 7%선인가요? 정확하게 6.75%로 대출이 돼 가고 그 다음에 95억원 정도의 일반대출은 은행자체 간 거래하는 그러니까 본점하고 경기은행 수원지점하고 거래하는 거래금리 자체마진, 노마진 거래금리 12.5%로 거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50%인 95억원을 실질적으로 노마진으로 경기은행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 대출여건을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도 내에서는 도내에서 자체적으로 국비와 도비 그 다음에 시․군비를 포함해서 자체적으로 저금리를 통해서 대출을 하지만 또 정부에서는 은행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관련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한 바입니다마는 그래서 예를 들어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데 있어서 159억원은 6.75%의 대출금리로 받고 또 하나는 90억원 일반대출자금을 사용하는 부분은 12.5%로 받는 게 아니고 9%나 8%선에서 정부에서 추진을 하는 저금리가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받으려고 할 때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 당사자가 발로 뛰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발로 뛴 효과들이 아파트형 공장에 분양을 받아서 임대를 받아서 들어가는 업자들에게 굉장히 혜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가는 이 업자들 중소기업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은 가능한 한 이 금리 그러니까 대출을 싸게, 싼 금리에 많이 지원을 해주고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중소기업 업자가 거기에 임대해 들어갔을 때 그만큼의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금리를 받고 다른 데 받을 수 있다면 12.5%보다도 더 싼 금리를 다른 데에서 받을 수 있다면 그 다른 데에서 받게끔 해줘야 한다는 것을, 해줘야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어떤 모 중소기업의 자기 담보능력이 1억원이라고 했을 경우 현재 상태, 현재 조건에서 담보를 설정하고 대출을 할 때는 1억원 중에서 50%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대지와 그 다음에 건축비의 70%선에서 지원을 하게, 대출을 하게 돼 있죠. 그렇죠, 70%선이죠? 그러면 70%선이면 실질적으로 130% 이것을 은행에서 잡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담보능력의 50%밖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상태는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용한 담보능력을 최대한 싼 금리로 많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인 의미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자금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바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형 공장의 기금을 조성하는데 경기은행을 통해서 합니다마는 경기은행을 다각화시키자는 부분이 아니고 일차적으로 경기은행을 선정해 놓고 경기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195억원은 거기를 통해서 받고 또 하나는 다른 은행을, 중소기업이 다른 은행을 거래하는 은행이 있다면 그 거래하는 은행에다 담보를 전체적으로 위임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경기은행 것 플러스 거기 거래하는 것을 추가하면 여기에서 은행간에는 1% 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 신용보증기금 1% 이렇게 받는 것처럼 은행 간에도 그런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기은행에서는 이 다른 주거래하는 은행을 핸들링하고 거기에 대해서 1%의 수수료를 먹고 그리고 담보를 거기에다 설정을 하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1억원이라고 했을 경우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130%를 다 잡더라도 1억원이라고 할 경우 7,000만원까지는 자기가 담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추가적으로 담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은행 간에 자체적으로는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들 간에 자체적으로 이것을 수립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관례들이 많지 않고 그렇다면 이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그야말로 눈만 뜨면 중소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부분을 발벗고 나서서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어떤 것도 마찬가지지만 최고가 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는 아주 작은 것의 차이인 것처럼 이 부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경기도가 가장 앞서나가는 도가 되기 위해서는 적지만 적은 것을 적지 않게 보는 게 가장 우선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벌써 일부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경기은행을 하고 있는데 정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편의상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편의상 그렇게 했던 것인데 저희가 이제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들이 이 6.75%의 자금 이외의 자금은 자유롭게 쓰는 데는 어려움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것을 저희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 이후에 월 여러 가지 효과라든가 그 이후까지 생각을 해서 경기은행을 중심으로 은행을 다 다각화시키는 것들은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도 시간이려니와 핵심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의를 종결하고 산업경제국 소관 ’97년도업무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조례 해야죠. 6.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념에 대해서는 아까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역내의 기업과 대학 간의 기술협력을 적극 지원하고 산․학 협력연구에 구심체 역할을 수행토록 해서 도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KRRC를 도내에 소재한 이공대 중에서 해당분야의 대학원이 설치돼 있는 대학에 선정한다는 내용이고 센터는 대학 안에 두고 1개 센터당 5억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되 그 한도는 전체 소요자금의 7할 범위내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기간은, 지원기간은 3년을 주기로 해서 연도별로 지원을 하고 연구성과에 따라 2회 연장해서 총 9년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칙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적을 정해 놨고 2조 정의에서 KRRC라고 하는 것은 경기리조날리서치센터 이게 이제 리조날리서치센터가 중앙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 자체적으로 해서 “K”자는 앞에 붙인 것이 되겠습니다. 선정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내에 소재한 이공대로서 해당분야 대학원이 설치돼 있는 대학 중 이 RRC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센터는 당해 대학 안에 두도록 했습니다.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은 5조에 보시면 지역산업육성과 연관되는 연구수행 및 연구결과의 산업체 제공 또 관련지역 산업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및 산업연장 기술지도, 대학원생 및 대학생의 연구수행과정 참여를 통한 고급인력 양성 및 현지산업체 공급 또 경기도 첨단산업 육성과 관련되는 연구수행, 기타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창조적인 매체역할로 정했습니다. 연구분야는 경기도 산업정책과 연계되면서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되는 미래지향적 첨단기술분야로 연구분야를 정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RRC하고 똑같이 해서 하고 도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센터의 선정은 도에서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3장 자금의 지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조 자금의 지원은 예산안 범위내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센터운영 및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1개 센터당 5억원 이내 또 그 한도는 전체 소요자금의 7할 범위내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전체 소요자금의 7할 범위내라고 하는 것은 기업하고 대학에서도 3할 이상은 부담을 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원기간은 3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장해서 최장 9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금은 산업수요와 관련된 기술연구의 수행과 기술지원 등 센터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들로 한정을 했습니다. 역시 이것이 보조금이기 때문에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례에관한조례를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협력연구센터는 경기도에 어떤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을 좀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지역협력센터 RRC 대학과 KRRC 대학은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외곽에서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또 학문으로 지원하는 외곽조직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좋은 대학을 선정해서 경기도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상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역내 기업과 대학 간의 기술협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한국과학재단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존 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육성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의 지원에 따라 대학이 지역산업 육성과 연관되는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한 결과를 산업체에 제공하거나 기술이전을 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센터 선정대상은 도내에 소지한 이공대학으로서 해당분야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 중 지역협력연구센터 선정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으로 1개 센터당 5억원 이내에서 센터운영 및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되 그 한도는 전체 소요자금의 7할 범위 이내로 하였으며 자금의 지원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도별로 지원하고 연구성과에 따라 2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9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결과 지역특성에 맞는 연구수행을 통한 미래지향적 첨단기술개발로 경기도의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고 기업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연구수행과정 참여를 통한 고급인력 양성과 지역산업발전의 구심체역할을 수행하는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한 조례제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업경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제출한 대로 수정한 부분이 없으므로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115회임시회제1차통상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