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미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보사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보사환경위원장 김상헌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97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제114회임시회때 경기도의회제2기 각 상임위별 위원 선임이 있었고,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첫 번째로 실시하는 도정업무보고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업무보고가 '97년도 한해의 보사환경 분야에 대한 주요계획인 바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는 '97년도의 도정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와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제115회임시회때 다룰 전반적인 회의진행 사항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해당 실무국으로부터 '97년도주요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첫날인 금일은 여성정책실 소관과 보건환경연구원소관을 보고 받고, 둘째날인 18일에는 환경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겠습니다. 셋째날 19일에는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경기도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전에 여성정책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를 하신 후에 오후에는 여성정책실 소관 답변을 들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및 답변은 해당 실·국에 대해 일괄질의·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 처럼 지난 번 제114회임시회 원구성에 따라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새로 선임이 되셨습니다.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새로 오신 위원님들을 위해서 실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실장께서는 나오셔 가지고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실장 윤영숙입니다. 저희 보좌관 홍광표 보좌관입니다. (인 사) 신현옥 보좌관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1. 1997년도도정주요업무보고 (여성정책실·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여성정책실장 윤영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여성정책실 올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여성정책실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업무계획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 여성정책 개발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97년 여성정책 개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96년도에 저희 여성정책 개발의 목표는 저희 여성정책실이 신설된 관계로 경기여성의 장기발전계획과 비전의 제시이며, 여성정책개발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올해 '97년도에는 여성정책개발의 목표를 경기여성의 사회참여 체계화와 가족의 안정화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삼게 된 배경은 경기여성의 직업능력개발과 체계적인 훈련이 상당히 기회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과 여성취업을 지속화하기 위한 복지지원 사업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문제인식, 또 하나는 여성의 사회교육 욕구의 증대에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경기도의 가족의 경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불안정성을 느낀다는 지적에 따라 또한 그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의 발생이 여러번 지적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여성의 공동참여·공동책임 의식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서 저희 정책실에 '97년도 여성정책 개발의 기본방향은 첫째로 여성 인적자원의 전략적 개발 두 번째,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의식 제고 세 번째, 가족기능의 회복과 함께사는 지역공동체 형성 네 번째, 여성정책 개발의 기반 구축 다섯 번째, 경기여성 복지지원사업의 확대입니다. 첫 번째로 여성인적자원의 전략적 개발을 위해서 저희 여성정책실에서는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여성의 직업의식 실태조사와 교육프로그램 개발 또 선진국 지방자치 공무원들의 여성참여실태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의식 제고를 위해서 여성의 사회교육 체계화를 위한 교육수요 조사, 경기여성발전토론회를 3회 개최하고 여대생 여성문제 논문 공모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가족기능의 회복과 함께사는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경기도 가족의 특성과 문제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도자 과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고 건강한 가족문화형성을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여성정책개발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경기여성발전 중·장기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성정책개발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회를 개최하며 다섯 번째, 복지지원 사업의 확대를 위해서 '96년도 기 정책 개발된 사업의 시책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여성 인적자원의 전략적 개발을 위해서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센터의 목표는 21세기 세계화·지방화시대를 대비한 여성인력을 양성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남·여 공동참여, 공동책임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7년도 상반기 중에 개원 예정입니다. 이 곳에서 교육훈련사업이 10개 과정에 280명이 교육을 받을 예정이며 이외에도 복지사업과 정보센터의 운영, 모자일시보호시설의 운영, 아동일시보육소 운영, 여성을 위한 취업상담실의 운영, 그 이외에 공동의 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기구 및 정원에 대해서는 2부 23명으로 내무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여성능력개발센터설치조례안이 2월중에 제정될 예정입니다.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이고 여성능력개발센터 시설보수를 5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당초에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로 인해서 폐쇄됐던 경기여자기술학원 건물을 다시 사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능력개발센터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대대적인 시설보수를 할 예정이고 현재 설계가 발주되어 있습니다. 또한 '97년도 운영소요예산을 제1회 추경때 확보할 예정이며 3월부터 개원준비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여성의 직업의식 실태조사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취업여성의 직업의식 교육과 평생직으로 인식하는 직업적 마인드를 형성하고 취업중단 기혼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취업전 적응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특별히 여성 경제활동의 단속적 현상이 다른 어느 시·도 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기도 미혼여성 취업자의 노동시장 퇴출률이 전국보다도 높아서 현재 육아기와 결혼기에 있는 여성들의 퇴출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들의 지속적인 고용유도를 위해 직업의식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산업체와 저희 능력개발센터 공청회에서 여러 번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에서는 직업의식 실태조사와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가 개원이 되면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체적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도와 시·군 여성정책 담당공무원의 해외연수를 통한 선진국의 여성정책 도입과 국제적 감각을 갖춘 여성공무원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도 및 시·군 여성정책담당공무원 약 11명을 대상으로 유럽으로 선진국 여성정책을 연수하기 위해 저희가 여성참여실태 연수계획을 짰습니다. 두 번째,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의식 제고를 위해서 여성의 사회교육 체계화를 위한 교육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여성 사회교육프로그램 과정을 개발하여 여성의 잠재력과 창의력을 개발하고 사회교육의 조직화·체계화를 통한 여성의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여성회관이 8개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기관이 26개가 있고 2002년까지 1시·군 1여성회관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대상의 특성과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평생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이 연구결과는 도와 시·군여성회관, 문화회관의 사회교육프로그램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경기여성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경기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위향상, 복지증진을 위한 각계 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 여성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저희 정책실에서 주관하여 2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민간여성단체를 지원하여 1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여대생 여성문제 논문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대생의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확산의 계기를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여성인력의 발굴과 인재양성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도내 소재 전문대 이상 여대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공모우수논문에 대한 시상과 특전 및 정책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 행사는 매년 여성주간행사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가족기능의 회복과 함께사는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경기도 가족의 특성과 문제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가족구성·관계 등에 대한 실태와 가족복지 수요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가족정책수립을 시행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의 인구이동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또한 경기도 가족의 이혼율이 빠른 증가로 가족안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누누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가족문제와 가족복지에 대한 시책개발로 가족안정화를 도모하고 장기적인 경기도 가족복지정책 연구 기초자료로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도자 과정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이는 청소년과 아동의 교육과 지도·감독에 관련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입니다. 또한 성폭력 대응방안과 예방 지도교육을 통한 성범죄 감시기능을 확대하는데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은 성인과 달라서 스스로 성폭력 예방과 대처능력이 부족한데 있습니다. 아동교육과 지도·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예방 지도교육으로 성폭력피해를 최소화하고 확산을 금지하는데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실에서 독자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성폭력 예방지도자과정반을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을 위한 순회교육 프로그램입니다. '96년도에 기 개발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시·군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가족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도내 시·군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자와 전문강사를 활용해서 '97년 4월에서 7월 기간중에 5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여성정책 개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경기도 여성발전 중·장기계획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이는 경기여성의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른 체계적인 여성정책을 수립하고 경기여성 발전의 장기적인 목표 설정과 비전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이미 '96년도에 저희 정책실에서는 경기여성발전 중·장기계획수립 추진단을 구성해서 기본구상을 완료하여 출간한 바 있습니다. 이는 후속조치로써 부문별 발전계획과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올해 수립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추진기획단은 5개 분과 2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1단계는 '96년 8월부터 12월에 완료했습니다. 2단계는 1월에서 8월까지 집행을 하며 기본구상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이후에 부문별 장기발전계획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여성정책 개발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여성정책 담당공무원의 연수회를 통해서 정책개발능력을 향상시키고 정책개발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자 합니다. 시·군 여성정책 개발에 대한 비교 토론과 우수사례를 파급시키며 전문가 초빙 여성정책개발에 대한 기법을 중점 연수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라서 경기도 여성정책개발의 문제와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도 개최하고자 합니다. 약 40명이 참가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복지지원사업의 확대를 위한 '96정책개발사업의 시책화 작업입니다. 이것은 '96년도에 만 3세 미만 영아보육 수요충족을 위해서 보육정책을 보완하고자 영아보육서비스 실태와 요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책 건의를 한 바 있는데 가정보육시설 지원의 다양화 방안을 시책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중·장년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시책화 하는 작업을 올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취업 및 가사사정으로 일시보호 요구 노인의 가정에서 유료보호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을 개발했습니다.'96년 연구개발에 의한 시범적 도입과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또 농촌지역 방과후 아동지도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했는데 '97년도에 2개소 시범운영과 '96년도에 개발한 운영프로그램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촌여성건강클리닉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미 '96년도에 연구한 것을 근거로 '97년도에 1개소에 시범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이외에도 가정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쉼터설치운영에 대해서 현재 중앙에 행정쇄신위원회에 저희 정책 건의서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법적시설기준을 완화 추진을 한 이후에 '97년도에 2개소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 여성정책실 임직원 모두는 보고드린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경기여성 사회참여와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며 '97년도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여성정책실)

윤영숙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소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사회가 고용불안이라든가 실업률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하고 능력있는 여성의 능력들을 개발하는 그런 시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정책 개발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서 능력을 개발하고 혹은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의식을 심어 나가는 이런 것 이전에 우리 사회에 가장 근본적으로 여성능력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취약점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제가 생각했을 때 결혼을 한 이후에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 두고 가정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가장 큰 원인은 육아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랬을 때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자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보육프로그램이라든가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또 취업여성들의 직업의식 교육과 더불어 평생직으로 인식하는 마인드 형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말하자면 기본적인 어떤 사회에서 건설이라든가 지역개발 할 때 인프라 시설 비슷하게 보육시설이 먼저 확보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과 정책 고민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소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번에도 내가 실장한테 그런 말씀드렸는데 건강한 가족문화형성 그리고 가족기능의 회복 좋은 타이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병이 나있는, 고장이 나있는 그런 가족이나 여성에 대한 개발에 신경을 쓸게 아니고 고장이 나지 않고 건강한 분들이 더 많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그것이 확산되는 그런 정책개발을 제가 저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족 즉 건강한 여성 제가 그 얘기까지 했을 거예요. 위대한 어머니상 그래서 여성들의 중차대한 일들이 제가 볼 때는 취업이다 무슨 여권신장이다 남녀평등이다 성폭력이다 이것도 중요한 문제가 되겠는데 그것보다는 건강한 여성이 건강한 가족을 형성하는게 첫째다. 그래서 건강한 어머니들의 위대한 어머니상을 뭔가 좀 정책적으로 개발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분야는 하나도 없어요. 왜그러냐 하면 결혼하고 나서 젊으신 여성들이 물론 취업도 중요하고 맞벌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잘 기름으로 해서 병들지 않고 사회에 건전한 남녀상으로 유지해 가면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어머니가 돼야지 지금 조금 돈 더 벌어서 유치원 여러 군데 보낸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성장이 돼서 정말로 국가에 기여하는 제1인자가 될 수 있겠느냐 이걸 생각을 했어요. 또 취업에만 너무 신경쓰지 말고 그 양반들이 가정에서 더 중요한 애를 키우고 부모를 섬기고 남편을 봉양하고 뭔가 건전한 여성과 건전한 가정을 이룸으로 해서 후천적으로 성폭력이다, 예를 들어서 쉼터에 갈 여성이 생긴다거나 또는 다른 호화스러운 곳에 빠져가지고 이혼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늘 말씀드렸듯이 35세 정도 지나가지고 45세 사이 이 10년이 여성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그러냐 하면 이혼율도 많고 그 사이에 아이들이 잘못되는 경우도 많고 그 사이에 부모를 버리는 경우도 많고 또 나쁜 유흥업소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거예요. 건강한 가정을 이루면 그런 것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35세에서 45세 이 10년이 여성들이 건전한 상태로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가족을 만들면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개발을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아까 옛날에 무슨 아이들의 교육, 아이들의 성폭력예방이라든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건강한 가족에 대한 것을 좀 더 잘 할 수 있게끔 위대한 어머니상을 만들 수 있게끔 대한민국의 유기적인 차원에서 위대한 어머니상 이런 정책 개발을 꼭 좀 이번 기회에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봉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김원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후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께 양해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양해로 업무보고와 답변은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고 답변을 듣되 질의시간에는 자리에 돌아가서 질의를 들음으로 해서 기록도 제대로 할 수 있고 답변자료도 제대로 만들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성정책실장을 자리에 앉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원봉 위원님께서 진행상 좋은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여성정책실장께서는 질의를 들으시는 시간은 착석하셔서 질의를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앞으로 우리 21세기를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를 다루는 위원회가 보사환경위원회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구습의 낡은 틀을 벗어나서 내가 볼 때는 답변석도 마이크를 설치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답변하고 뒤에 참모들이 바로 답변 자료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몇 가지 지적과 동시에 묻고자 합니다. 오늘 여성정책실의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업무내용이 복잡하고 간단하고를 떠나서 업무보고서를 사전에 최소한 위원들한테 일주일 전 아니면 3일전에 보내져야 합니다. 업무보고서 내용조차 검토할 시간없이 이 자리에 와서 업무보고서를 대한다는 것은 집행부가 생각을 해도 한참 잘못한 것이고 심하게 얘기해서 우리 본 위원들을 경시하고 있는 태도인 것입니다. '97년도 1년동안에 무슨 일을 하겠다고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업무보고서가 사전에 제출되지 않아서 검토해볼 시간이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국회의원들 같이 보좌관이나 비서관이 쭉 있어서 검토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본 위원들이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배부되고 검토하고 나와서 질의를 해야만 심도있는 질의가 되고 또 답변도 거기에 맞게 들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점을 지적해 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제일 먼저 지적을 합니다. 다음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여성정책실이 몇 사람이 근무하고 예산은 몇 푼이나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현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만든 자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보건 안보건 1년동안 일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인원은 몇 명이고 여성정책실의 예산은 얼마입니다 하는 자료는 여기 들어 있어야 되겠고 또한 '97년도 업무보고를 하는보고서는 '96년도에 여성정책실에서 수행했던 업무실적은 어떻습니다하고 간단히 요약이 되어있는 그런 보고서여야 되는데 그것도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업무상 구체적인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누락된 부분을 앞으로는 누락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고 '96년도 사업실적은 오후 답변시간에 본 위원들에게 나눠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보사환경위원으로서 후반기 위원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에 중점을 두겠으며 환경분야에 대해서 무한의 능력을 발휘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사환경위원회가 집행부 보고만으로 간단히 끝날 분야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분야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방대하고 정말 능력이 필요한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책임을 다할까 합니다. 아무튼 이 기회에 우리 보사환경위원님 또 집행부가 심기일전해서 좋은 본보기가 되는 위원회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김원봉 위원님 발언내용 중에 우리 실장님께서는 '97년도 여성정책실의 일반현황과 아까 답변을 요청하신 '96년도 실적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전에 김원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보고서 제출과 관련해서 동감의 뜻을 전하고요. 이번 회기 같은 경우 어차피 이렇게 당일날 업무보고서가 제출이 돼서 바로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듣고 질의하는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시정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부득이 준비가 미비해서 다루어져야 된다면 당일 일단 업무보고 설명만 듣고 회기연장을 해서라도 질의시간을 충분히 갖은 다음에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출한 사업보고서로써는 사실 전체적인 업무를 파악하는데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성정책실 자체에서 마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97년도 여성정책실 사업계획서 사본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와 관련해서는 13페이지에 나와있는 부모 교육프로그램 보고가 돼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내용에 보면 4월부터 7월까지 5회에 걸쳐서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시·군별로 40명씩 총 1,240명에 대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도 680만원이 잡혀 있는데 부모교육 대상자들을 어떤 방식으로 추천을 하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요. 그리고 1개 시·군에서 40명만 추려가지고 한다는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이왕 하는 거 사설 보육시설이라든지 공교육 보육시설 이런 데를 통해서 부모들을 추천을 받아서 하게 한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동원해서 교육을 실시할 수가 있을텐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소극적으로 계획이 입안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 부분을 지적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은 인력을 가지고 여성정책개발에 여러 가지 노고를 하시는데 더군다나 작년에 여성정책실이 설치돼서 아직 업무가 자리잡혀 있지 않는 상황속에서 '97년도 많은 사업들을 계획해 오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획한 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은 협조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길 위원입니다. 그 설명에 대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우선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설명에 보니까 시·군 여성정책 담당공무원이라는게 시·군에 지금 여성정책 담당관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여기 성범죄감시기능확대에 대해서 하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예방지도자 과정반 설치라고 했는데 과연 성범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감시기능을 어떻게 확대하시는 건지 그것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정책적으로 너무 큰 정책을 다루는 식으로 했는데 실질적인 여성에 대한 것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군이나 읍·면·동에 보면 여성분들의 지금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부녀회라는게 조직이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성정책실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지 또한 봉사단체도 많습니다, 그 지역에 보면. YWCA라든지 여성들만 하는 봉사단체, 로터리클럽이라든지 라이온스클럽 이렇게 여성들이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정책실에서 어떤 지도를 한다든지 어떤 역할을 분담을 할 수 있는 자문역을 해준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간에 여성들을 위한 일이니 만큼 정책실에서 큰덩어리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지역에서 하는 것을 감안해서 여성분들이 나와서 봉사할 수 있고 또한 여성들이 책임있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분야는 지금 어디까지 돼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직원인적사항하고 작년도 실적은 위원들 전원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직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작년에 감사자료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셔서 제출한 자료 그것 한 부를 받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가정복지국에서 여성정책실이 언제 직제가 개편됐는지, 가정복지국 당시하고 여성정책실로 변화됐을 때 그 변화에 대한 효과분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성정책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육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업무가 이런 복지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지금 여성실하고는 별개로 돼 있죠? 지금 상호 어떻게 협력해서 업무를 추진해 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소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앙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김원봉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자료를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 검토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괄적으로 경기여성정책개발 이런 큰 흐름을 제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을 보면 경기여성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이런 사업도 있고 그런데 경기여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느냐, 지역마다 특성이 틀리고 그런데 물론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명칭을 그렇게 붙인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경기여성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같은 이런 행사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내용성을 갖기 어려운 추상적인 그러한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제가 '97년도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대략적으로 어떻게 설정을 하고 있는지 몇 월에 뭐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도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추진계획에 보면 '97년도 운영소요예산을'97년 1회추경때 이것을 확보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혀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안을 심의한지가 몇 달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이런 추경요인이 발생하는지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역을 얘기를 해주시고, 왜 이것을 애초에 '97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반영시키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특성을 보면 물론 일선 시·군 가운데 농촌지역도 있고 그렇지만 신도시 지역이 있습니다. 대부분 신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낮 시간대에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제한이 돼 있습니다. 특별하게 신도시지역 여성인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이 여성인력을 개발해서 제도적으로 취업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정책들을 지금 구상하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소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의 이성섭 위원입니다. 지난 번 상반기때에도 얘기가 된건데 여성정책실의 업무가 시·군의 부녀복지사업의 업무와 중복되는게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 기능 그대로 여성정책실에서 모든 정책을 개발해서 그 개발된 정책이 시·군에서 응용이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개발사업을 해야 되는데 실례를 들면 여기 13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가족문화형성을 위한 순회교육, 1,240명 이런 사업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업은 대개 보면 이러한 정책을 개발해서 이 개발된 정책이 시·군에 부녀복지를 통해서 시행되는 이런 차원높은 개발위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부녀복지사업과 중복된다든지 하면 이게 잘못되면 오히려 그런 영역확대라는 이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13페이지하고 15페이지를 보면 여성정책개발능력향상을 위한 연수회, 대상이 31명, 시·군 합해서 40명이 됐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소단위, 시·군에 있는 여성정책을 다루는 그런 지도자를 교육시키는 것은 정책실에서 할 수가 있지만 다수를 대상하는 것은 시·군에 위임하고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여성정책실의 업무다. 그런데 너무 앞질러 가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성정책실이 세부적인 시행까지 하려고 하는 의욕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그래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정책실이 여성문제를 위한 정책개발을 하는데 중점적인 사업을 해달라, 오히려 시·군 부녀복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이쪽에서 참여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소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소앙 위원님께서 여성들이 결혼이후 취업을 중단하고 가정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은 취업여성의 직업의식과 다른 여건의 문제도 있으나 무엇보다도 취업모의 아동을 돌봐줄 보육시설의 확보가 관건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내용과 고민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취업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취업여성 자신의 투철한 직업관과 함께 이를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보육시설, 방과후 아동지도제, 육아휴직제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지원체제의 확립입니다. 저희 정책실에서는 여성 사회참여의 선결조건이 이러한 보육시설 확보의 문제점 해결임을 인식하고 지난해에 제1차적인 정책개발사업으로 영아보육서비스 확대방안을 연구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폭발하는 보육수요를 충족하고자 국가에서도 중요 국가정책의 과제로 보육사업이 책정돼 왔습니다. 최근 5년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규모시설 위주의 양적 확대에 우선적인 초점을 두고 진행돼 왔고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99년까지 보육수요 100%충족을 목표로 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해야될 것은 간과하고 있는 보육수요입니다. 즉 그간의 대규모시설에서의 양적확대를 현실적으로 가장 보육수요가 많고 여성취업을 단절시키는 요인은 0에서 3세미만, 영아보육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실에서는 그 실태를 지난해에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30%가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취업여성이 자녀를 가족 친지에게 떨어뜨려 놓고 1주일에 한 번 내지는 한달에 한 번밖에 자녀를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었고 30%는 일과 병행하면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며 자녀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30%만 보육수요를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육수요의 실질적인 충족을 위해서 저희 실에서는 연구를 기초로 해서 다양한 정책제안을 하였습니다. 만 3세 미만 영아보육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공보육시설, 복지기관내 영아 전담보육관 설치를 위한 개보수 지원과 영아전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 영아전담 가정보육시설의 설치 등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정책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방과후 아동지도제의 도입도 시급한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취학 아동에 대한 보육사업의 연장으로써 학교 취학년, 저학년 아동들을 돌보아 줄 수 있는 방과후 아동지도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정책실에서는 지난해에 농촌지역 방과후 아동지도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하고 올해 두 군데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앞으로는 이런 보육시설의 양적확대만이 아니라 보육의 질을 높이는 작업에 대해서도 저희 정책실에서는 꾸준히 정책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경기여성 정책개발 시책의 내용성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하시면서 '97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월별계획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드린 '97년 여성정책실 사업계획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실에서 아직 서면답변에 대해서 지금 편집작업 중에 있습니다. 곧 도착되는 대로 배부해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는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97년도 운영 소요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아니하고 1회 추경에 요청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운영은 기구 및 정원이 2부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7년도 2월 6일 내무부에서 정원승인을 받아 금번 도의회 내무위원회에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내일 심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번 회기에 정원조례가 확정이 되면 3월에 개원준비단을 구성하여 5월에 정식으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올해 당초예산에는 시설의 보수에 따른 예산 4억 7,130만원을 확보하여 5월까지 시설보수를 완료할 예정이며 '97년 추경에 직제가 승인된 다음에야 도의회 정원조례 승인을 근거로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여 추경에 요청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네 번째 질의인 우리 도 신도시지역의 여성들이 낮시간에는 시간이 많은 바 이를 활용한 인력개발에서 취업까지의 정책구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정책실에서는 경기도의 여성잠재력을 약 33만명으로 대략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적지 않은 수가 고학력 여성들이 밀집되어 있는 신도시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여성인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수요를 파악한 적이 드물며 최근 21세기 국가경쟁력강화 차원에서 여성인력의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정책실에서는 올 하반기에 경기도의 여성인력수요에 대한 조사와 비취업여성에 대한 구체적인 취업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근거로 여성직업훈련직종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의 구체적인 직업훈련 과목을 설정하고 훈련에서 그치지 않고 취업상담과 취업정보를 제공하여 실질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취업연계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능력개발센터에는 교육과 복지사업, 특히 복지사업에서도 요보호 복지사업과 취업상담사업이 상당히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이외에 취업인력센터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최덕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건강한 가족문화를 형성하는 접근의 기본방향이 문제가족을 발견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건강한 가족, 건강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위대한 어머니상을 개발하여 아이들도 잘 기르고 국가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기도가족 219만 5,000가구 중에서 대다수의 가족들은 건강한 가족문화를 유지하고 있고 각각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아름다운 가족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가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핵가족화의 진행속도가 빠르고 소인수 가족화가 돼 있기 때문에 또 인구의 이동률과 가족을 둘러싼 사회여건의 변화속도도 빠르고 가족가치관이 혼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열린체계인 가족도 이에 영향으로 위기에 빠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예전과는 달리 가족의 중심이 3대 부모 자녀관계에서 부부중심 가족으로 변화함에 따라 부부간의 갈등이 곧 가족전체의 해체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건강한 가족을 유지하는데의 기본은 현재의 변화에 따른 특히 경기지역의 신도시, 구도시, 농촌지역 등 특성에 따른 다양한 가족관계, 특성, 문제점, 역할기능 등을 주도면밀하게 측정하고 분석하여 이에 근거한 가족정책을 개발하고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저희 정책실에서 올해 연구과제로 가족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이를 근거한 정책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5세에서 45세에 중장년 여성의 문제는 여가시간이 많고 자녀교육으로부터의 어느 정도의 해방감, 또는 남편의 사회활동으로 인한 소외감으로 인해서 자아에 대한 상실감이 크다는 것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심리적 허탈감과 그에 비등하는 자신이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기 위해서 저희 정책실에서는 사회교육에 대한 욕구조사를 올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건강한 가족을 유지시키는데에 가장 핵심 멤버가 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신의 자아발전과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책실에서는 현재 가족문제를 예방하고 건강한 가족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과제가 바로 부모 자녀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부모교육프로그램은 자녀와 부모간의 세대적 갈등격차를 줄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훈련프로그램입니다. 부부간은 물론 부모 자녀관계가 원만해야 건강한 가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에서입니다. 세 번째, 김원봉 위원님께서 '97년 업무계획보고서에 일반현황과 '96년 실적이 누락되었음을 지적하시고 일반현황에 '96년 실적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아직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관계로 실수를 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시에는 보다 충실한 보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음을 다시 한번 다짐드리고 제출해 드린 '96년 사업실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님께서 '97년도 사업계획서 사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합니다만 사실 저희 사업이 워낙 방대하고 여러 가지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충실하게 작성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계획한 것을 우선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모교육 프로그램 순회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시면서 교육대상자 선정방법의 문제와 각 시·군에서 40명만을 교육하는 것이 얼마만큼 효과적인지, 그리고 선정과정에서 사설보육기관 등에서 추천을 받는 방안 등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96년에 개발된 부모교육프로그램은 연구과정에서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하여 경기도 남양주 수동읍과 고양시에서 청소년기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직접 교육을 실시 평가한 후에 교육효과를 분석한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교육내용은 우선 내 자녀를 알고 이해하는 동시에 부모자신을 알게 하고 보다 성숙하고 유능한 부모로서 부모 자녀관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전체 9회에 걸쳐서 실시되는 교육은 본 프로그램의 특성상 지식정보의 제공외에 참여자들의 자녀의 문제해결, 의사소통법, 자기조절 등의 참여부모의 자원개발훈련과 구체적인 기술습득을 강조하기 때문에 교육대상자를 1회에 30명에서 40명 정도로 한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적합한 교육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5개 권역을 돌며 프로그램을 개발한 연구자와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상반기에 능력개발센터가 개원하면 부모교육반을 구성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시·군별로 40명이라는 제한된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정책실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지만 본 프로그램을 순회교육하여 평가 보완한 후에 내년부터는 시·군의 여성회관이나 부녀복지과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순회교육에서는 우선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이나 여성단체회원들을 중심으로 시·군단위 여성지도자 대표를 중심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이광길 위원님께서 시·군 여성정책 담당공무원에 대한 구성과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셨습니다. 시·군 여성정책 담당공무원은 안양과 부천시에는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다른 시·군에서는 여성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을 활용하여 여성정책실의 업무를 협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성폭력 예방 지도자반 과정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바라시며 여성 성폭력 감시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은 성인에 대한 성폭력과 문제의 특성상 구분이 됩니다. 이는 아동의 경우 한번 피해 당하면 피해의 후유증이 크고 심리적, 정신적, 신체적 손상과 외상이 일생을 좌우하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김보은, 김진관 사건을 보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동의 경우 성폭력을 당하는 순간에도 무슨 행위인지 모르고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뒤늦게 피해사실을 인식해도 그때에는 이미 해결하기가 곤란한 상태에 이릅니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은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고 치료보다는 예방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아동을 둘러싼 성인 어른들의 지속적인 감독과 보호가 없이는 해결이 대부분 불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1차적 보호자인 부모는 물론 학교 교사, 아동을 가까이서 돌보고 있는 또한 아동의 위해사항을 체크할 수 있는 의사나 간호원, 보육교사, 상담원, 경찰을 대상으로 성폭력에 대한 문제인식과 각 전문용역회사에 이런 성폭력에 대한 역할을 교육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전반적인 감시기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 집단에 대한 교육이 완료되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지도자 모임, 소집단 모임을 구성하여 지역사회의 연계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미 서구에서는 많이 활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새마을 부녀회 등과 같은 봉사단체에 대한 정책과 지도관리 역할분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정책실에서는 지난해에 여성단체장 간담회를 통해서 여성단체와 저희 정책실간의 교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성단체와 직접적인 사업은 부녀복지과의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여성단체를 활성화시키는 그들의 사회참여를 보다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저희 정책실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에 저희 정책실에서는 리더쉽 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서 여성단체장들 여성단체 중간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리더쉽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여성단체가 현재 조직운영이나 관리능력이 아직은 조직적으로 되어있지 못하고 활동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운영, 평가 방법, 지방자치시대의 여성문제 해결이 지역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에대해서 아직은 크게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훈련과 체험학습을 시키고자 합니다. 따라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리더쉽에 대한 잠재력을 가진 여성들이 지역발전을 위한 지도자로서 역량을 갖추고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화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자 합니다. 이 리더쉽 훈련 프로그램은 저희 여성능력개발센터가 개원하면 올해에 2박 3일 과정반으로 학습교육을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저희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소집단 모임 활성화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공동의 장을 마련해서 언제든지 여성단체가 장소를 필요로 할 때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정장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자료를 서면제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가정복지국이 여성정책실로 전환한데 대한 효과분석을 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정책실이 신설된 지 1년 밖에 되지 않았고 1년동안 정신없이 일을 만들고 기획하는 동안 아직 객관적인 평가회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체내에서 1년동안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첫째, 저희 정책실은 정책을 개발하는 기획부서이기 때문에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각종 토론회에서 지적되고 있듯이 여성정책실의 신설은 기존의 부녀복지라는 제한적이었던 여성정책의 범위를 농촌여성, 근로여성, 여성노인, 청소년 등의 다양한 계층과 집단으로 확산할 수 있게 되며 여성의 단순한 복지사회 측면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제활동, 능력개발, 교육, 사회, 문화적인 활동 등 여성문제 영역을 확대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에 맞는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개발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보건복지국의 상호협력관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실에서 개발한 정책의 많은 부분은 보건복지국에서 집행할 것들입니다. 부녀복지과, 보건과, 사회복지과 등과 밀접한 협의와 협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책을 개발하기 이전에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고 실질적인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 실무담당자와 몇 차례 업무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집행하는 단계에 있어서도 우리 실에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촌여성건강클리닉 시범사업을 이천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실천계획과 지역의 선정과 그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 실과 끊임없이 회의를 하고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성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성정책실과 시·군 여성복지과의 업무분담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서 예를 들어 정책실에서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과 같이 정책을 개발하고 시·군 여성복지과에서는 개발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여성들에게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업무가 명확히 분담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여성정책실에서 순회교육과 같이 너무 세부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물으시며 저의 소견을 물으셨습니다. 여성정책실에서 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성섭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정책실에서는 여성정책을 개발하거나 여성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군의 여성관련 부서에서는 정책실에서 개발된 정책과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하는 업무를 맡고 있고 이 둘간의 협조관계가 무척이나 중요한 사항입니다. 올해 사업의 하나로 정책실에서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작년에 개발된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일단 개발된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실시·운영해 본 후에 이를 평가, 보완한 이후에 시·군에 여성관련 부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책을 개발한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적용할 때 문제점이 무엇인지 평가하여 다음 번에 보완하는 것도 우리 실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영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일문일답 형식으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이후에 이성섭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질의를 또 이어서 해 주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교육프로그램을 교육대상자 선정은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민간교육기관이라든지 공교육기관이든지 상관없이 이런 교육기관을 통해서 자모들을 추천을 받아서 교육하도록 하되 교육시행자는 제가 볼 때는 도가 직접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운동기관 내지는 여성운동단체나 아니면 YWCA 같은 이런 인정할만한 기관에 교육내용과 강사 이런 분들을 추천해서 이런 쪽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는 방안도 객관적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해 보셨는지 그 부분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우선적으로 지난해에 개발한 그런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체화 시키는 작업의 일환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업에 있어서 사회운동단체나 여성운동단체에서 실지로 그들이 강사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평소에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그 나름대로 저희가 교육을 평가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실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으로 하여금 운영을 해봐야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하고 특별히 능력개발센터에서는 대표적인 전달자 교육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이후의 확산은 보다 다른 단체에 위임을 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도 행정기관이 직접 나서서 학부모들을, 어머니들을 만나서 부모교육을 할 때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특히 올 12월이면 대선이 있고 내년에 또 지자제 선거가 있고 한데 선거가 들어있는 해에 직접 나서서 부모들을 만나서 교육을 한다고 할 때 설령 그 내용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칫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을 받는 사람, 대상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민하게 받아들일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려가 되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부분은 가능하다면 금년에도 여성단체나 이런 신뢰할 만한 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그래도 객관성이 있고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직접 답변 안하시더라도 그게 가능한지만이라도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소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앙 위원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로 제가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단체라고 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민간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성민우회라든가 성폭력상담소 등등 여러 가지 민간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기금이라든가 혹은 일정한 보조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지원들이 이루어졌을 때 공무원 조직에서 해내지 못하는 일들을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해보신 것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 도에서 제가 알기에는 소비자 감시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한 보건복지국 부녀복지과에서는 성폭력 상담실에 대해서 올해 두 군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과 성남에 여성의 전화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이외에 아직은 그렇게 많은 단체를 지원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민간단체 풀 예산에서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있어서 이번달까지 제가 알기에는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사회단체에 대해서 올해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그에 따라서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정책실에서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단체들이 보다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고자 발전기금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업무로 알고 있는데 민간단체에 대하여 임의보조 형태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에 관한 부분은 특화시켜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방안에 대해서 안을 검토를 해 주시고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아까 여성의 사회참여나 능력개발을 위해서 보육시설이나 프로그램 등의 선결조건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궁금하고 시도되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것은 법 제도화하는 방안, 예를 들면 여성노동력이 사업장 내의 일정부분 이상을 차지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탁아시설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영유아보호법에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설치하도록 의무사항이 약간 완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법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대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강제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과 더불어서 일부 초등학교 같은 데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 교실을 유치원으로 활용하고 그런데 이게 일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확대가 되면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교육청이라든가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들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순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여대생 여성문제 논문 공모전을 보니까 시상내역에 대상에 대해서 장학금하고 그 다음에 해외여행을 보내준다고 했는데 이것도 기왕에 좋은 취지의 행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해외여행 보다는 여성정책에 관한 연수를 보내준다거나 이런 구체성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시고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하이텔과 천리안을 통해서 이미 공고가 나갔고요. 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여성정책 연수라는게 조직적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사실은 혼자서 찾아다녀야 해외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선진국 여성공무원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저희 실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고 영국이라든가 프랑스에 직접 연락을 해서 저희가 짜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직화된 연수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1명을 대상으로 그런 연수를 하기는 힘들고 저희는 거기까지 바라지 않고 단지 여대생이 여성문제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 여성문제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그 문제점을 가지고 선진국에 가서도 자발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견문을 넓히고 오고 문제 시각에 따라서 바라보면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기획했습니다.

정소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는데 분명히 답변내용은 정책실 사업하고 시·군의 부녀복지사업하고 구분이 되고 틀린다고 했는데도 보면 자꾸 같이가는 그런 점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여성의 능력개발 쪽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이 대개 선진형 아니면 서구형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것도 보존하면서 개발할 것이 많다. 지금 21세기를 맞이해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 것을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대가족 제도라든지 대가족 제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대가족 제도에서의 여성역할 이런 점이 굉장히 우리것을 찾고 우리것을 개발할 필요도 있다. 그런데 모든 내용이 일률적으로 서구형, 개발능력 표현한다면 여자가 뛰어나가는 쪽으로 개발이 되는데 이 점에는 우리가 밸런스를 맞춘다면 우리것도 개발을 하고 또 참여시키고 우리 생활에 접목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것의 대가족 제도 같은 것은 서구에서 우리 것을 배울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1세기에 과연 세계 180개국 중에서 그런 찬란한 앞으로의 비전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교육열이라든지 대가족 제도가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 여성능력개발이 너무나 그쪽보다는 우리 것도 같이 해줘야 되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상당히 중요하고도 난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념상으로는 대가족 제도를 유지를 해야 되고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현실적으로는 지금 80% 이상이 이미 핵가족화 되어 있고 경기도의 경우 그 변환속도는 훨씬 더 빠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해야될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 가족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하는 이유도 보다 다양한 가족형태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문제와 특성과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그것을 연구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깊이 말씀드리면 요사이 학생들의 사회적인 문제, 청소년 문제도 바로 가족문제와 연관시킬 수 있고 또 어떻게 본다면 가정에서의 음식문화가 서구화 되면서 미치는 영향도 큰데 그런 문제도 같이 앞으로 다뤄서 여성이 권익을 찾아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보다도 안에서의 개발을 통해서 자녀교육을 시키고 대가족 제도를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모델도 이번 '97년도에는 개발을 해 주셨으면 해서 아울러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성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길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시·군 여성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여성정책 능력향상을 위한 연수회에 대한 것이 도는 9명이고 시·군은 31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차출한 겁니까?

네?

어떤 사람을 차출한 거죠?

아마 대부분 여성복지 담당자.

그 사람들이죠?

네, 실제 시·군에서는 그 분들이 정책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만 여성정책 이게 있지 다른 시·군에는 두 개만 있고 다른 시·군에는 없는 거죠? 그리고 정책을 개발하시는 것도 좋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읍·면·동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자모위원회라는게 있을 겁니다. 상위법이 있어서 명실상부하게 내려가 있는데, 모자복지위원회라는게 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뭐 하지도 않고 위원회가 구성도 안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가보면. 그러니까 이게 상위법에 있어서 그냥 해놓고 명단만 올려라하면 올리고 본인도 그 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런 것은 오히려 착실하게 다른 것으로 바꾸던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만드는 것도 정책실에서 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문제도 심도있게 다뤄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광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저렇게 서서 답변하면 보충질의를 한없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제발 좀 앉아서 답변하고 묻고 이렇게 토론의 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고생스럽더라도 짧게 할게요. 정책실장님 경기도에 여성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385만입니다.

385만. 그러면 경기도는 남성이 더 많네요.

남성이 조금 더 많습니다.

네, 좋습니다. 385만명 중에 취업 가능한 여성은 몇 %나 됩니까?

취업가능한 여성은 전체 33만명 됩니다. 385만명이라는 것은 0세부터 전체 여성 그러니까 연령을······.

그러면 취업가능한 여성이 34만명 정도로 보는데 그중에 몇 %가 취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33만명이라는 것은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이 아닌, 못하고 있으면서 하고자 하는 잠재인력을 33만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대상은 내가 볼 때 100만이 훨씬 넘을텐데 그렇죠?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고요. 현재 경기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실제 15세 이상의 연령 중에서 46.3%가, 반이 못되게 취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성에 비해서 취업이 절대 부족하죠? 어느 정도로 떨어집니까?

남자의 경우에는 약 81%가 취업을 하고 있고 여성의 경우는 46.3%가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몇 %요?

46.3%요.

그럼 타 시·도에도 여성정책실이 있습니까?

타 시·도에는 이번에 인천이 정책실을 신설하고요. 전라북도에 여성정책심의관실이 생겼고요. 또 충남이 여성정책심의관실이 있고 서울시가 여성정책보좌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경기도가 385만이나 되는 여성인구가 있기 때문에 중요해서 여성정책실이 생긴줄로 알고 있고 작년 1월 26일에 여성정책실이 신설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없는 여성정책실이 신설됐다면 타 시·도보다도 취업률이 월등히 낮기 때문에 아니면 또 그 지위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신설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 비교 분석을 자세히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취업은 어느 정도 되고,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어떤 면에서 여성지위가 낮고 있다. 그리고 내가 볼때는 왜냐하면 385만명이나 되는 여성인구가 있습니다만 정책실에 단 6명의 직원으로써 어떻게 여성정책을 다룰 수가 있는지 형식적으로 실만 설치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1개과도 안되는 미미한 숫자 6명을 데리고 여성정책을 다루고 정책을 개발한다는게 어이가 없어서 묻는 말이에요. 이왕 여성정책을 다루고 근본적으로 개발하고 하려면 일하는 것 같이 확실하게 업무분석을 해서 정책실에 인원보강 같은 것도 이루어진 다음에 일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직 일천합니다만 1년여가 지났는데 여성정책실이 발족한 이후에 경기도의 여성정책이 어느 정도 달라졌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런거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해 본거 없죠?

네, 아직은 평가해 본적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어느 기회때 그런 것도 실지 여성정책실이 없을 때와 신설된 이후에 어느 정도 달라졌다는 것이 비교·평가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여성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써 여성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정책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입니다. 먼저 저희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용무 보건연구부장을 소개올립니다. (인 사) 다음은 김세진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홍국선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규홍 역학조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정복 미생물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백정혜 약품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윤미혜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규춘 축산물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손진석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주열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종찬 수질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재성 수질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석재 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구환 기기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북부지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준래 지원장 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고환욱 미생물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광희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용출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승석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오조교 수질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7년도업무계획을 보고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상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7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96년은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 덕분으로 대과없이 모든 업무가 잘 마무리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97년도에도 전염병, 식품의약품 등의 보건분야, 배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분야의 검사연구는 물론 도정 및 주민생활과 직결된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큰 관심과 가르침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소관 '97년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연구원 업무의 일반현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이번에 김원봉 위원님, 하미용 위원님, 정장선 위원님, 정소앙 위원님께서는 보사환경위원회에 새로 선임되셨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하는 중점적인 내용을 소상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7년도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연혁은 저희 연구원은 1945년도에 경성부 위생시험소로부터 발족이 되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위생시험소로 이름이 바뀌었고 '73년에는 경기도 위생시험소 인천지소가 설치가 돼서 인천, 김포, 옹진, 강화 등 5개 시·군을 담당하였습니다. '76년도에는 경기도 보건연구소로 세 번째로 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81년도에는 인천직할시 승격에 따라서 인천지소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87년도 12월에는 경기도 보건연구소가 다시 보건환경연구소로 네 번째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1990년에는 사업소에서 직속기관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91년도에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다섯 번째로 그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91년도 6월에는 2 내지 3급 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신설되어 지금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올립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 기구는 1과 2부 1지원이 되겠습니다. 16개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본원에는 총무과, 보건연구부, 환경연구부로 분리가 돼 있고 북부지원에는 5과 1계로 구성이 되었으며 정원은 현재 155명에 본원이 120명, 지원이 35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세입이 검사수수료로써 19억 5,100만원을 세웠으며 세출은 53억 7,800만원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398종에 1,291점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크게 나눠서 세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검사업무, 둘째는 연구업무, 셋째는 교육업무가 되겠습니다. 첫째, 검사업무는 신속 정확한 검사결과를 도출해서 주민편의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고 여기에 전염병, 의약품, 식품 등의 규격기준 및 유해물질 검사와 대기, 수질, 폐기물, 먹는물, 골프장 잔류농약 등에 대한 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구사업은 전문성 향상 및 연구결과의 시책자료로 활용하고자 사전예방체제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전염병 예방, 의약품, 식품 등의 안전성에 관한 조사연구,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기술개발, 검사기법 및 응용방법에 관한 기술개발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육은 시·군 검사요원의 전문분야별로 검사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으로는 보건분야에 보건소, 검사요원, 환경분야에 정수장, 환경기초시설 등의 검사, 기술요원들에 대한 실기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방법으로는 차출교육과 다니면서 순회지도점검을 하고 정도관리의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북부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412.9평의 건물 2동을 의정부시 가능2동에 임차하여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원의 청사신축 계획으로는 경기도 북부출장소 확보부지가 현재 2만평이 내정이 돼 있는데 이 안으로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도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업무실적에서 간략하게 우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었습니다. 검사업무로써 총 12만 5,316건에 이중 부적합이 1만 6,002건으로 부적합 비율이 12.8%로 나왔습니다. 이중 보건연구부 업무가 5만 6,967건에 4,225건이 부적합이 되어 7.4%의 부적합률과 환경연구부는 3만 8,955건중 6,392건의 부적합으로 16.4%의 부적합률을 보였으며 북부지원은 총 2만 9,394건을 검사해서 부적합이 5,385건으로 부적합률이 18.3%로 돼 있습니다. 14페이지 북부지원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연구사업은 작년도에 16개 과제를 선정해서 보건분야 7개 과제, 환경분야가 9개 과제를 주로 국민건강과 관련되는 것과 도정시책에 맞추어 연구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어 완료가 되면 책자로 발간하여 위원님들께 우선 보고를 드리고 각 기관에 배부, 보고 또는 발표를 하여 널리 홍보토록 하겠음을 보고올리면서 그 내역은 유인물로써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시·군 검사요원 기술교육은 매년 반복교육을 통한 실무자의 검사기술 및 전문성 향상을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출, 정기 기술교육을 시키고 순회·지도점검을 통한 교육을 시키고 정도관리라고 해서 우리가 미지의 균질을 각 기관에다가 부여를 해서 검사를 하도록 해가지고 검사능력이 얼마나 돼 있는지, 즉 말하자면 시험제도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매년 반복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일선 시·군에 있는 기술요원들이 상당한 수준에 올랐다고 생각이 됩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이루어지는 특수시책 사업으로는 첫째, 팔당상수원 수질오염도 조사를 팔당취수장과 북한강과 남한강으로 분류해 가지고 팔당취수장은 1주일에 한 번씩, 남한강, 북한강은 도계를 선정해서 월 1회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12월말 현재 BOD평균치를 보면 팔당취수장이 1.4ppm, 북한강이 1.4ppm, 남한강이 1.6ppm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에 주요하천 오염도 조사는 9개 하천으로써 한강유입이 4개 하천, 아산만 유입이 4개 하천, 임진강 유입이 신천으로써 1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조사횟수는 월 1회를 합니다만 조사결과를 12월말 현재 평균치를 내본 결과 기준 이내로 되어 있는 하천이 복하천, 중랑천, 안성천, 창릉천은 이 중에서 깨끗한 것으로 나타났고 기준은 초과이지만 BOD가 10ppm에서 30ppm 이하가 곡릉천, 오산천, 진위천, 황구지천이고 아주 심하게 오염된 하천이 신천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비상 방역체제구축 및 역학조사사업으로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여름철인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휴일없이 우리 연구원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주요역학조사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콜레라 7회 70건 조사를 했습니다. 화성군에서 2명의 콜레라균이 나타났습니다만 이 두 사람은 태국여행자로 판명이 됐고 김포군에 2명이 발생했습니다만 자체발생으로 해서 이것은 이북에서 콜레라 환자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패류를 타고 그 어패류를 잡아먹은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발병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염병 6회 125건을 조사했는데 이것은 파주, 연천 등 북부수해지역에 대한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검사를 해보았습니다만 다행히 이때는 병원성 세균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비브리오 패혈증 6회 105건을 조사했는데 이 중에서 해수가 1건, 패류가 4건, 환자 8명에서 비브리오 패혈증이 검출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매회 발생하는 일입니다만 집단 식중독이 작년에 14회 발생해서 444건에 대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9건이 살모넬라와 포도상구균 등이 나타났는데 대개 집단 식중독은 결혼식장, 돌잔치, 집단급식소에서 10군데가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3페이지 검사계획은 10만 7,000건을 계획을 하고 보건분야가 4만 3,000건, 환경분야가 3만 8,500건, 북부지원이 2만 5,500건을 계획해서 지금 착실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부터 신규로 업무가 늘어났습니다만 이는 식품의 자가품질검사제가 실시가 되겠고 오존경보제 및 대기, 수질의 총량규제가 실시되고 토양측정망 운영 및 토양오염유발시설에대한 검사업무가 늘어났음을 보고드립니다. 24페이지 금년도 연구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사업은 도정시책과 연관된 사업추진으로 문제점에 대한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과제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보건분야에 7건으로써 C형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심층분석을 해서 항체유병률 조사를 통한 백신개발 등 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식품중 병원성 대장균 O-157의 오염도 조사를 해서 안정성 및 위생실태 파악을 통한 감염원인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국내산 그리고 수입된 화장품 등 살균방부제 함량 비교조사를 해서 부작용 요인조사로 불량화장품 유통을 근절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내 및 수입식품 중의 아플라톡신 함유량조사를 해서 국내외 식품의 품질평가를 통한 독소함유식품의 유통방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식육의 잔류물질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으로써 유해잔류물질 차단을 통한 안전성 제고와 전문검사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폐수중의 병원성 세균 오염에 관한 조사 연구를 해서 세균에 오염된 폐수의 하천유입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강구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산물중의 미량 중금속 함량에 대한 조사 사업으로써 이는 농산물의 유해성 판단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분야 9건으로써 첫째, 도내 저수지의 오염도 및 부영양화 조사연구를 해서 수질오염이 점차 심화되는 도내 저수지의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학교주변 교통소음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을 해서 소음실태 조사를 통한 최적의 방음대책 수립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세여과막 분리를 이용한 생물학적 처리에 관한 연구조사를 해서 폐수처리 기술개발을 통한 수질의 질적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먹는물 공동시설 즉, 약수터의 미네랄 성분 함량에 관한 연구조사 사업을 해서 미네랄 성분의 합리적 기준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내 토양오염도 실태조사를 해서 지역별 토양중 금속 오염도 파악을 통한 토양보전기초자료로 활용을 하고 카바메이트 농약분석기법에 관한 연구를 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기법 연구로 분석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하수중에 휘발성 유기물질 함유량에 관한 조사연구를 해서 기름유출로 인한 지하수오염의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장 공정별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 특성에 관한 연구사업을 해서 인체유해 휘발성 유기물질의 저감대책의 자료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기분해를 이용한 총질소, 총인의 효율적 처리에 관한 조사를 해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총인, 총질소에 대한 최적처리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일반현황은 보고를 마치고 특수시책사업으로써 가정 및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음식찌꺼기와 국물의 처리방법 그리고 금년부터 시행예정인 오존경보제 시행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특수시책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계획은 음식찌꺼기와 국물의 처리방법 그리고 하나는 '97년도 오존경보제 실시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음식업소 및 가정에서 버려지는 음식찌꺼기와 국물의 처리방법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구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천오염이 안되고 또 쓰레기를 줄임과 동시에 이것은 첫째 돈을 안들이고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로는 끝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조사연구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면 음식물 찌꺼기 발생량은 하루에 2,360t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만 5,000t입니다. 연간 손실 추정액이 1조 3,000억원이고 전국은 8조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설거지 물 발생량은 12만 700t이고 음식국물이, 진국물 그러니까 원액이라고 하겠습니다. 먹다 남은 음식국물이 하루에 700t이고 이를 설거지 한 물이 12만t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거지물에 대해서 생물학적 조사를 저희 연구원에서 심층 분석을 해보았더니 음식국물에서는 BOD가 3만 8,000ppm으로 상당히 높았고 이것을 버리고 설거지한 물을 검사해 봤더니 BOD가 490ppm이 됐습니다. 음식그릇의 음식을 일단 버리고서 재생휴지로 닦은 후에 설거지해서 그 물을 검사를 해 봤더니 BOD가 상당히 줄은 110ppm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름류에 대해서는 기름이 묻은 그릇을 설거지해서 그것을 검사해 봤더니 기름류가 노르말핵산이라고 합니다만 650ppm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재생휴지로 닦은 다음에 설거지를 해서 이 물을 검사해 봤더니 상당히 좋아진 60ppm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음식국물 및 설거지물을 생활환경기준 즉, BOD 10ppm 이하로 만들 경우 필요한 깨끗한 물의 양을 계산을 해 봤더니 1일 870만t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연구조사결과에 대해서 종합처방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째, 음식찌꺼기 줄이는 방법으로써 반찬그릇 크기를 과감하게 3/4으로 줄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릇의 디자인이 우리나라 식당에서 나오는 그릇들은 너무 모양새가 없기 때문에 그 그릇에다가 꽃을 넣는다든가 디자인을 해서 예쁘게 살리고 그 크기를 대폭 줄여서 반찬을 남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번 조사결과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 보았더니 조사결과 반찬량을 50%정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음식찌꺼기를 줄이기 위해서 반찬수를 자꾸 줄이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해 보았더니 반찬을 세 가지, 네 가지로 줄인다고 본다면 요식업소에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던 풍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은 어디까지나 5대 영양소가 섭취가 돼야 하기 때문에 단백질 등 칼슘, 비타민, 무기질, 당질, 지방군 등 여러 가지를 먹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에서 자율적으로 반찬 가지 숫자는 너무 압력을 넣으면 안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찌꺼기와 국물의 분리방법이 되겠습니다. 적당한 크기의 용기에 여과망을 놓고 여과망이라 하면 철망도 좋고 얼개미도 좋고 채도 좋고 아무거나 걸러질 수 있는 것이면 되겠습니다. 설거지 전에 음식물찌꺼기를 걸러 국물과 분리를 시킵니다. 이 자료뒤에 그림이 있습니다만 뒤에 설명을 자세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찌꺼기 처리방법은 신문지를 이용 건조 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여과망에 걸러진 찌꺼기는 흡수가 잘되는 신문지, 신문지는 다른 종이에 비해서 흡수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신문지 4 내지 5겹에 골고루 펴서 3시간 내지 4시간 건조를 시켜 봤더니 그 이후로는 침출물이 하나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건조된 찌꺼기는 요즘 많이 개발된 가축사료라든가 지렁이 사료, 퇴비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모색을 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음식국물 처리방법, 음식국물은 이때까지 우리나라 각 식당에서 나오는 국물들은 전부 하수구를 통과해서 하천으로 해서 하천오염이 상당히 됐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정화조에 넣어서 처리를 해 보았습니다. 하수구에 버리지 말고 반드시 정화조에 투입 정화할 경우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하천오염도는 약 80%정도가 감소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에 넣었을 때에 처리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이것을 조사해 보았더니 기존 그러니까 음식국물을 넣지 않은 기준 유입수를 검사해 봤더니 225ppm에서 정화처리된 그 방류수가 110ppm 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음식국물을 넣어서 기준 유입수를 검사해 보았더니 237ppm이었습니다. 나중에 방수를 해보았더니 112.9ppm으로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음식국물이라든가 음식찌꺼기는 모두가 유기물질이기 때문에 정화조에 넣어 가지고 생물학적으로 상당히 처리가 잘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빈 그릇의 처리방법은 반드시 재생용 휴지로 닦아낸 다음에 물로 씻는 것을 원칙으로 앞으로 해야 좋겠다. 재생휴지로 닦을 경우 BOD가 490ppm에서 119ppm으로 약 80% 정도가 감소가 되고 설거지 물 발생량은 약 12만t에서 8만t으로 4만t이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주방에서 발생되는 폐식용유 처리방법 이것은 비누제조 등으로 해서 재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뒤에 그림을 보고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이상과 같은 처방을 홍보 및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제도화하게 되면 고농도의 하수가 4만 1,000t이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으므로 하천 오염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위의 사항과 5항의 처리방법으로 인해 27만 4,000t이라는 물이 절약이 되게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1조 3,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우선 도청 관계기관에 보고를 하고 각 시·군에다가 통보를 했으며 오늘 위원님들께 이 보고를 올리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뒷장에 그림이 검게 나왔습니다마는 반찬그릇 크기에 위에 것은 큰 그릇이 되겠고 밑에 것은 3/4으로 줄인 것을 여러 해 여러 식당에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릇을 줄이는 것이 확실히 좋다라고 평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장 이것은 앞에서 다 보고가 된 것입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써 그릇을 3/4으로 줄이고 찌꺼기와 국물은 여과망을 통해서 여과를 하고 그 음식찌꺼기는 신문지에다가 말려서 가축사료라든가 재활용을 하고 그 다음 장 네 번째는 여과된 원액 국물을 정화조에다 넣고 다섯 번째, 빈 그릇의 처리방법은 꼭 재생휴지로 닦은 다음에 설거지를 하도록 하고 주방에서 발생되는 폐식용유는 가성소다 즉, 양잿물이 되겠습니다마는 1.75㎖에다가 폐식용유 12.6㎖를 넣고 거기다 물 3.3㎖를 넣고서 약 40분간 저어두면 좋은 비누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97년도 오존경보제실시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오존경보 개요에 대해서 첫째, 경보발령 및 해제기준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경보발령 및 운영, 경보발령 및 해제권자가 있고 오존경보 상황실 운영 및 판단자가 저희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또 경보발령권은 경보관리의 합리성을 고려하여 대기오염측정소가 설치된 11개 시를 각 권역으로 설정 11개 권역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의 경우는 4개 권역으로 지금 구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오존경보발령 체계도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강관리청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기상청 등에서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저희 연구원에서 감시 및 분석을 해서 도에 통보함으로 해서 도에서는 정부기관이라든가 각 시·군, 방송국 등으로 통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전광판을 만들어서 보행자라든가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도 전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존경보상황실 운영은 근무요원이 오염도 상시감시 운영요원으로 아직 이것이 지정은 안됐습니다마는 6명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업무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세 번째, 시스템 구성으로는 주전산기 대기오염관리시스템, 오존경보 시스템, 동시통보시스템을 저희 연구원에 설치 운영·감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1억 8,9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다음은 오존에 대한 정의로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존에 대한 발생원이라든가 이것을 여기다 적어 봤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보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써 간략하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최재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구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으시고 답변도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후, 보충질의가 있으실 경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진취적인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내용 중에 오염도 실태 조사내용 중에서 경기도 지역 습지에 대한 오염도 실태조사 계획이 없는데 이 부분이 연구원 소관이 아니어서 그런지 그 부분이 아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가 늘 문제제기를 했던 골프장에 대한 토양오염도 실태조사가 아까 보고해 주셨던 토양오염도에 같이 포함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계획도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특수시책으로써 용어가 마땅치 않아서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와의 전쟁이라고 표현을 해주신 부분이 그 동안에 범죄와의 전쟁이다, 뭐와의 전쟁이다 해가지고 상당히 안 좋거든요 받아들이기가. 여기서도 음식물 쓰리기와의 전쟁을 또 해야 된다고 하는 용어가 타당성 있는 것인지 다른 용어로 바꿀 수는 없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어쨌든 올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미연에 여러 가지 오염이나 질병들을 예방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성실한 업무보고를 평가하면서 몇 가지 지적과 동시에 궁금한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경기도민의 850만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이 중요한 업무를 보고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은 오전에 여성정책실 보고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사전에 본 위원들이 충분히 내용을 검토하고 와서 궁금한 사항을 묻고 심도있게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어야 될텐데 이런 중요한 업무를 이 자리에서 오늘 업무보고서를 만들어 던져 놓고 질의를 하라는, 그럼 검토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지나가자는 얘기밖에 안되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겁니다. 원장의 반성이 있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9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니까 검사와 조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검사 및 조사는 이 대상들은 어떻게 선정하는 것인지 선정방법이 무엇인지 선정방법도 없이 이 대상을 전부 망라해서 무작위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로테이션으로 하는 것인지 어떻게 검사나 조사대상을 선정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 먹는 물 검사 중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았을 때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인지 폐쇄조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약품을 투여해 가지고 개선조치를 해서 다시 먹게 만드는 것인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묻고자 하는 것은 검사요원의 교육도 있고 합니다만 검사요원이 검사한 것만 갖고 그대로 발표만 하는 것인지 검사요원의 검사결과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어느 다른 기관에서 검사한다면 똑같은 수치가 나와야 될텐데 여기서 결과를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는지 신뢰도 평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년에 일본에 사카이시로 기억이 됩니다만 O-157병원균에 의한 식중독 사고가 일본 전역을 흔든 바가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식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대량의 식중독 사건이 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실제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런 O-157에 대한 오염된 사실이 없는 것인지, 발표가 안된 것인지, 없었는지도 솔직히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오염도 조사를 금년도에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어떤 대상을 상대로 시기적으로 언제쯤 할 것인지 아니면 매일할 건지, 주기적으로 할건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음식국물 처리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대안인데 좋은 연구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화조에 넣어서 국물을 정화조에 투입하면 하천오염도가 80%가 감소된다, 쓰레기로 인한 하천오염도가. 절반은 그럴지 모르지만 정화조에 어떻게 투입을 합니까? 너무 실효성이 없지 않은가. 우리 음식물 찌꺼기는 주방 하수구를 통해서 정화조로 내려가는데 하고 다릅니다. 정화조하고 하수구를 연결해 두면 냄새가 나서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사례를 내가 몇 번 겪었어요. 그래서 정화조에 어떻게 가서 일일이 국물을 갖다가 정화조 찾아다니면서 쏟아부어야 할 것인지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 가능한지,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것을 연구결과라고 해 가지고 이론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지 실효가 있을 수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아파트나 주택들은 전부 정화조 하수구하고 주방에서 음식 쓰레기 내려가는 하수구하고 다 달라요.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악취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연결을 다시 하려면 집을 다 뜯어 고치고 하수구를 다시 연결해야 될텐데 그렇지 않으면 어느 주부가 국물을 들고 정화조를 찾아다니면서 쏟아붓겠습니까? 이것은 실효성면에서 검토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존 경보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오존경보제 나도 가끔 들어요, 오존경보발령 됐다고. 그 지역 사람이 오존경보발령을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얼마나 건강에 피해가 되는 것인지 그 지역에 있으면서도 아무도 도망을 안가고 그대로 일상 생활을 해요. 그런 형식적으로 오존경보지역이다 이렇게 발표만 하고 주민들한테 어떤 소개작전도 안하고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오존지역이라고 공포만 하는 것인지 그것도 납득이 되게끔, 그래서 도민들이 오존경보지역이 발령이 되면 그 지역사람들은 마스크를 쓰라든지 신선한 어디를 간다든지 아니면 소개를 시킨다든지 아무런 대책과 조치가 없이 오존경보 발령해 가지고 서울 어느 지역에 뭐 경기도 어느 지역에 오존지역이다 그런 발령은 필요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도민들에게 불안만 주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자면 실효성이 없는 구두에 그치고 이론에 그치는 그런 행정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내가 볼 때는 경기도에 오존경보 발령을 안하는 것이 오히려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어요. 괜히 오존지역 발표해 놔도 불안해 가지고 내몸에 큰 이상이 생겨서 이런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안들게끔 그런 차원에서 정책을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장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길 위원입니다. 먼저 원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나라 연구원 중에서 연구수준이랄까 시설면이나 이런 수준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연구원 중에서 어느 정도 선으로 되는지 원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물 검사하는데 우리 북부지소하고 그 구역에 대한 것을 아직도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어느 지역이든지 어느 연구원에 가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전에는 그것을 북부지역은 북부지역에 가서만 한다든지 남쪽은 남 본소에서 한다든지 이런 구분을 했는데 이 구분을 아직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아무데나 가서 검사를 할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세 번째는 연구과제로 지금 도민들이 바다 물고기를 많이 잡수시는 성향으로 가는데 그 바다 물고기 저장하는 것, 그 바닷물과 도마를 쓰는 예를 들어서 어느 횟집에 가면 바다 물고기 하는데도 같은 도마를 쓰고 민물고기를 해도 같은 도마를 쓰는데 이랬을 때 어떠한 세균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네 번째는 연구과정에 나와 있습니다만 약수터 관계는 지금 도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정의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약수물을 많이 먹고 우리 경기도 내에는 약수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주민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원에서 하나의 연구과제로다가 우리 경기도에 있는 약수터를 전체적으로 검사해 가지고 이 지역에 이 방향의 물은 어떻다든지 지금 포천지역에는 온천이 터져서 야단이라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쪽 지역은 물이 어떻다는 분포도랄까 이런 것도 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소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앙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은 대체적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까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직 보건환경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지 못한 부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우선 요청하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공단지역이 어디어디에 있고 그리고 각 업체들이 입주해 있는 현황 이게 좀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현황과 아울러 연구원에서 이런 공단지역에 대한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지도를 해야 되는 정책적인 대안이나 계획 같은게 검토된 바가 있는지 그것을 아울러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또 21세기 경기도 환경정책계획 최종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용역을 맡겨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최종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까 업무보고 내용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환경오염 문제 가운데 소음피해가 있습니다. 기준 초과한 학교 주변이라든가 주택가 등지에 기준을 초과한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 예를 들면 관계법령에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부분이 있고 그것에 의거해서 지도나 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되거나 정책적으로 어떠한 대안들을 갖고 있는지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소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아울러서 몇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를 보니까 조사작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환경지표 조사라고 할까요. 하천이라든가 수질오염과 대기오염에 대한 분포도, 경기도 지역이 지역별로 이쪽은 대개 하천이 어떻고 그 다음에 대기오염이 어떠하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지도도 좋고요 그런 것을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연구원 이상 학교 및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정감사때 위원님들께서 자료로 요청한 게 있을 겁니다. 이번에 몇 건 이렇게 감사에 지적된 게 있었고 처리했다는 그 내용말고 위원들이 자료로 요청한 거 있지 않습니까? 책으로 나온거 그것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황해 있지 않습니까? 바다 오염에 대해서 조사된 게 있으면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시설 수질검사 문제인데요. 도내 여기 저기 다녀보면 수질검사가 적합하냐, 부적합하냐를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걸 해 가지고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이렇게 약수 수집해다가 그렇게 하시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도내에 약수터가 총 몇 개가 있으며 그것을 어느 정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지 그걸 소상하게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질오염이 사실 문제인데 음식물 쓰레기에서 국물 나오는 것 이것도 수질오염의 주범인 것은 확실합니다만 사실 세탁기에 세제 사용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수질오염의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세탁기 세제를 사용 안하고, 지금 하천오염을 시키는 거품이 많이 이는 그런 세제를 사용 안하고 다른 방법으로 세제를 사용해서 하천오염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연구해 보셨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본 위원이 작년 감사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노래연습장 마이크 미생물 오염실태 조사를 했는데 많이 오염되어 있다고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했는지 관계기관과 어떻게 협의했고 어떻게 조치하도록 처리했는지 이것도 아울러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대기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본 위원도 수도권 주변 산에 올라가면 오염띠가 심각할 정도로 과연 저 속에서 어떻게 인간이 살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심각한 오염현상을 육안으로 충분히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자동차 배기가스가 주범이기는 합니다마는 정말 심각한 수도권 대기오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여러 가지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토하고 연구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특별히 연구해 주셨는데 진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상 원장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신문지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말린다 이건 지금은 가능할지 몰라도 여름철에는 냄새가 나서 사실 아파트나 이런 곳에서 음식물을 말린다는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안으로써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폐세탁기 탈수기 있지 않습니까? 탈수기를 공동으로 주민들이 구입해서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가지고 탈수를 시키면 굳이 신문지에 말리지 않아도 충분히 음식물의 국물을 제거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수시책사업은 아마 시기적절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면서 아까 우리 김원봉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오존경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존오염은 대개 열하기에 더운 온도가 올라갔을 때 순간적으로 형성됐다 없어졌다 하는 이런 현상으로 생각되는데 여기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상황실 운영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러면 오염경보가 발령됐을 경우에 단계별로 주의보가 발령되고 경보, 또 주의보가 발령돼서 경보가 가지 않도록 저감 효력이 와야 되는데 여기 대책을 보면 대기오염 측정망 완비,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 이런 것은 장기적인 면에서 대기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만일에 그런 오존오염이 증가가 돼 가지고 경보나 주의보나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순간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경보 상태가 됐을 때 오염배출물이 많이 나오는 공장을 순간적으로 멈춘다든지 이런 것도 차제에 같이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정말로 오존경보제가 우리 경기도 850만 도민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아울러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 잘 몰라서 보고하신 것 중에서 이게 안들어 있네요. 경기도 지역에 바다해양오염에 관한 수질검사 같은 것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이 아니어서 그런지 환경부가 직접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몰라서 제가 여쭤봤고요. 특수시책 추진 보고내용중에 오존경보제 개요해 가지고 그림표해서 양식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보면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이렇게 되어 있죠? 발령기준, 해제기준이 경보하고 중대경보가 발령기준하고 해제기준하고 똑같아요. 경보가 0.3ppm 이상일 때 경보발령을 내리는데 해제도 0.3ppm 이상씩 똑같이 나와 있고요. 중대경보도 마찬가지로 0.5ppm 이상씩 발령을 냈는데 또 해제도 0.5ppm 이상씩 해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미스 프린트인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정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정화조를 사용할 경우 하천오염을 80%정도 줄일 수 있다고 자료로 돼 있죠? 제가 알기로는 생활하수 그러니까 음식물 통해서 나오는 오·폐수 뿐만 아니라 세제라든가 생활오수가 하천오염의 대개 70에서 73%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식물 정화조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어떻게 80%를 줄일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한해동안 실용화 사례로써 여러 가지 연구보고한 것 중에서 실용화 단계에 이른 것, 성과를 거둔 것이 있으면 사례로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존경보를 경기남부지역은 왜 안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원장님 1시간만 정회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오후 4시 5분인데 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심도깊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이전에 답변을 갑자기 하느라고 상당히 부실한 점이 많습니다. 이 점을 미리 죄송스럽다는 양해의 말씀을 구하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상락 위원님께서 오염도 실태내용중 습지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우리 원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토지개발 면적확대로 습지가 점차 감소되고 동시에 오염되는 관계로 습지오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습지보전과 관련되는 업무는 현재 환경부 관련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까지 우리 원에서는 조사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앞으로 중앙과 연계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락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연구사업 중 도내 토양오염실태조사에 골프장의 토양오염도 조사계획도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도 연구사업중 도내 토양오염도 실태조사는 공단 주변과 농경지, 과수원 주변 토양에 대해 조사연구한 것이며 골프장의 토양은 이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골프장에 대한 오염도 검사는 문화체육부고시 제1995-3호에 의해 골프장의 잔디와 토양 그리고 유출수에 대하여 연 2회 농약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말 현재 골프장오염도 조사실적을 살펴보면 총 628건을 조사하여 16건에서 유해농약이 검출되어 2.5%의 검출률을 보이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락 위원님께서 세 번째 음식물쓰레기와의 전쟁이란 용어가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는 지난 작년 10월 지사님께서 음식물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함에 따라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 용어는 지사께서 말씀하신 시책을 그대로 알리기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다음 이상락 위원님께서 서해안 오염에 대해 조사한 실적이 있는지와 해양오염에 대한 관련부서는 어디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해양오염도 조사는 수질측정망 운영계획에 의거 환경부에서 조사하고 있으며 저희 원에서는 시화호 주변해수에 대해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원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96년도 서해연안 오염실태조사를 한 바 있으며 연안 어패류, 해수, 토양 등 약 300건에 대한 트리부틸주석, 트리페닐주석을 조사하여 트리부틸주석이 0.004ppm, 트리페닐주석은 미량검출되었지만 오염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연구조사를 하게 된 동기는 배밑에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칠하는 페인트로 인해서 트리부틸, 페닐이 나오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았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에 김원봉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될 수 있도록 미리 배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여유있게 미리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원봉 위원께서 검사와 조사의 대상선정은 무작위인지 로테이션인지 선정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검사계획은 과년도의 검사실적과 금년도의 예상의뢰 건수를 추정하여 계획하는 것으로 이는 의뢰 및 행정기관 등의 관원의 의뢰에 의하여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계획을 세울때에 매년 몇 건을 하겠다라는 이것보다는 각 시·군이라든가 아니면 수사기관이라든가 중앙기관에서 검사의뢰를 하는 것을 우리가 검사해 주는 것으로써 우리가 검사계획을 잡은 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김원봉 위원님께서 먹는물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받았을 때의 사후조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먹는물을 검사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료는 의뢰인에게 통보가 되고 지하수법제16조 및 동 시행령제14조제2항에 의거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해당 시·군에서 조치를 강구토록 하고 있는데 세균학적 검사결과에 있어서 2회 이상 부적합이면 그 지하수는 폐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행정조치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원봉 위원님께서 시·군 검사요원 교육 후 검사기능 향상을 위하여 검사결과의 신뢰도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검사요원에 대한 신뢰도평가는 WHO 즉, 세계보건기구가 주관하는 국제기구에 우리나라도 '82년부터 가입하여 보건분야의 병원성 세균검사와 식품 등의 유해물질, 환경분야의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미지의 물질 즉, 알지 못하는 비밀물질을 국립보건원과 국립환경원으로부터 의뢰받아 시·도 연구원 및 관련 기관에서 측정 분석한 후 결과가 잘 안나올 경우는 재검사를 실시하는 등 교육을 거쳐서 신뢰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중앙에 있는 중앙기관은 세계기구에 가서 인정을 받고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중앙에 있는 보건연구원과 환경연구원에서 신뢰도를 받습니다. 정도관리측정이라고 해서 중앙에서 미지의 세균이라든가 물질을 줘 가지고 저희가 분석해서 그것을 점수를 내게 돼 있습니다. 반면에 시·군에는 또 도에서 우리 연구원이 이런 식으로 실시해서 시·군의 신뢰도를 측정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김원봉 위원님께서 일본 사카이 지역에서 O-157식중독 사건이 발생한 바 이에 대한 '96년도 검사실적과 '97년도의 구체적인 조사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병원성 대장균인 O-157은 최근 일본 사카이시 등 전역에 이 균에 의한 식중독 환자 6,000여명이 발생함에 따라 일본과 교역량이 많은 우리나라, 미국 등 세계 여러나라에서 감염 위험성을 우려하여 긴급 방역대책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도 '96년도에 수원 및 안양 등지의 도축장에 출장하여 소고기 정육에 간, 천엽, 돼지고기 등을 수거 검토하고 햄, 소세지, 베이컨 등 식육제품과 시판우유 등 유제품 및 칼, 도마, 행주 등 시·군에서 수거된 총 982건에 대하여 병원성 대장균인 O-157을 검사한 결과 다행히도 1건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97년도 계획은 관내 유통수거식품중 유가공품 300건, 식육제품 300건, 기타 국민 다소비식품 200건을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에 있으며, 2월까지는 자료조사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10월까지는 본격적으로 균분리 동정시험을 완료한 후 12월까지 결과분석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 병원성 대장균 O-157의 안전성과 위생실태를 파악하여 도민홍보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김원봉 위원님께서 음식국물 처리방법 중 정화조 투입을 하면 냄새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실효성 여부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식국물을 정화조로 넣는 것은 언뜻 생각하면 상당히 복잡하다고 느껴집니다만 음식점에서 음식국물이 배출되는 것은 대체적으로 점심때와 저녁때가 되겠습니다. 식사후에 이걸 분리해가지고 넣는다면 하루에 2회 내지 3회만 갖다 붓게 되면 이게 번잡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냄새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부패할 때에 냄새가 나는 것이지 부패하기 전에는 냄새가 잘 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단계로 악취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해봤습니다만 큰 문제점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 음식국물을 정화조에 넣어서 이렇게 해 보니까 좋은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파급을 시키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세부적으로 연구해서 더 좋은 방법을 갹출해 내서 좋은 방법을 터놓도록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원봉 위원님과 이성섭 위원님과 이상락 위원님과 정장선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존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오존경보제 운영에 있어서 경보 등 발령할 때 조치사항 및 행동요령에 대해서 물으셨고 경기남부지역은 오존경보권에서 제외된 이유와 경보발령 및 해제기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오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마른기침, 눈자극,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식물에 오존이 오염되면 잎이 변색되고 영양섭취가 떨어져 생장에 지장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존은 고무의 노화와 균열을 가져와 재산상의 피해도 입힙니다. 오존경보발령시 조치사항 및 행동요령은 주의보 발령시에는 자동차 운행 자제를, 노약자 실외운동을 자제시키고, 경보발령시에는 자동차 우회 통과 및 학생들의 실외활동을 제한권고를 하고 중대경보시에는 해당지역 학교 휴교에 대한 권고를 하게 돼 있으며 주민 실외활동 및 외출억제 및 자동차 진입억제 조치를 행정부서에서 이걸 책임지고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남부지역은 '95년, '96년 오존초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우선 7개 지역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해제기준에 대한 내용은 0.3ppm미만, 0.5ppm미만으로 되어야 되는 것을 저희 연구원의 부주의로 유인물이 잘못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길 위원님께서 연구원의 연구검사 수준이 전국 연구원과 비교하여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총 398종의 장비로써 1,291점의 시험검사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알곤 프라즈마 분석기는 1/1조까지 분석이 가능한 장비이며 또한 올 상반기에 도입될 가스질량분석기는 3억 3,000만원의 고가장비로써 알지 못하는 미지의 물질까지 분석함과 함께 국립환경연구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만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장비로써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다이옥신의 분석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15명의 연구직 공무원중 석사이상 학력을 소지한 공무원이 76%에 달해 타 시·도연구원에 비해 손색이 없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이광길 위원님께서 먹는물 수질검사시에 아직도 북부지역은 북부지원에서, 남부지역은 본원에서만 검사를 받아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할지역에서 수질검사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지역에 관계없이 수질검사를 의뢰하러 오신 분에 대해서는 가까운 관할지역에서 받으시라고 권고하면서 수질검사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북부지원이 생긴 동기는 한강을 기점으로 해서 검사기관이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까운 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지 법상으로 꼭 분할해서 나눠가지고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한수이북에서 가져오는 물이라도 본원에 접수가 되면 검사가 다 된다는 것을 보고올립니다. 다음 이광길 위원님께서 횟집 등 수족관수와 칼, 도마 등에 대한 세균오염도 조사를 연구할 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횟집 등에서 판매하는 어류는 주로 바다 물고기로써 일시적으로 담아두는 수족관수도 대부분 해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해수 및 어패류로 인해 발생되는 질병으로는 장염 비브리오, 비브리오 패혈증으로써 매년 복지부에서 지침으로 검사계획이 시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원에서도 관내 서해안 3개지역 즉 화성, 평택, 안산을 대상으로 해수, 어패류, 수족관수에 대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정기적으로 수거검사를 하고 있으며 관내 횟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칼, 도마, 행주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균검출시 관내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위생관리지도를 강화함으로써 환자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광길 위원님께서 수돗물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상대적으로 약수터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크다고 하시면서 향후 연구과제로써 도내 전체 약수터에 대한 검사를 하여 분포도라든지 수질에 대한 조사를 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약수터 즉,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많은데 경기도에서 지정된 약수터는 분기별로 연 4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하고 부적합시 시·군에 통보하여 개선 또는 폐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내 약수터에 대한 수질분포도는 수질검사 자료를 취합정리하면 지역별 현황이나 분포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추후 서면으로 이해하신다면 제출해 드리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정소앙 위원님께서 경기도에 분포되어 있는 각종 업체에 대한 현황과 두 번째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지도 및 정책대안과 세 번째 환경공해기준을 초과한 것에 대한 조치내역과 네 번째 21세기 환경정책 최종보고서, 다섯 번째 소음피해가 많은데 이에 대한 지도 및 정책대안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성실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장선 위원님께서 하천대기오염에 대한 분포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라든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자료와 연구원 연구인력의 학력분포 세 번째 작년도 행정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했던 자료들, 네 번째 황해에 대한 오염도 조사자료, 다섯 번째 음식국물을 정화조에 투입시 하천오염의 80%를 줄일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음식국물만 가지고 80%를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오존경보제가 남부에는 왜 없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여섯 가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파악하여 자료로 만들어서 즉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미용 위원님께서 서해안 수질보전 방지대책과 두 번째 '90년도 이후 하천오염도 조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상세하게 심층분석해서 자료를 수집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치영 위원님께서 도내 약수터는 총 몇 개소이며 이중 수질검사를 받는 곳은 몇 개소인지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내 지정되어 있는 먹는 물 공동시설 즉 약수터는 총 392개소이며 이는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 하루에 사용 인원수가 50인 이상인 약수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92개소에 대하여는 연 4회 매분기별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탁기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세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받아쓰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세탁기에서 사용하는 세제가 상당한 공해요인이 되는데 이런 것을 쓰지 않고 좋은 제품을 사용해서 하천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연구를 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세제 사용방법을 연구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향후 가능성을 검토해서 각별히 연구·검토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조치영 위원님께서 노래연습장 마이크의 미생물 오염실태 조사결과는 어떻게 조치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도 노래연습장 마이크의 미생물 오염실태조사결과 총 5개 시·군 100개소에 대한 마이크의 미생물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자외선 소독기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위생덮개가 없는 마이크에서 주로 일반세균이 많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본 결과에 대하여 원고발행을 위한 최종논문을 작성중에 있으며 2월중 작성 완료되는 대로 관계기관 등에 통보하여 업소에 대한 계도 및 홍보자료로 활용을 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조치영 위원님께서 수도권 대기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도권 중 경기도가 서울지역의 대기오염도 보다 높은 이유는 서울에 밀집해 있던 산업체들이 경기도내로 많이 이주되어 있고 경기도는 교통의 요충지로 차량정체가 많이 이루어지며 난방연료도 고체연료와 유황성분이 많은 연료들을 아직까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책으로는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장기대책 수립과 공장환경 개선 및 배출가스 오염저감시설 등 환경투자와 지도·계몽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조치영 위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를 말릴 때 냄새가 나서 어렵다고 하시면서 탈수기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이용을 하여 음식 국물을 탈수하고 있다는 신문보도가 있으나 저희 연구원에서는 돈을 안들이고도 간단하게 건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기에 이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가 음식쓰레기를 신문지 위에다가 널어서 말리면서 역시 악취 측정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처음에 일부 먹은 음식들을 신문지 위에 올려놓고 말릴 때에 이것은 부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히 그렇게 지독한 냄새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조사 연구·검토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재삼 답변 내용이 너무 성실치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재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원에서 정말로 심도있게 연구를 하시고 성의있게 그림까지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식당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신문지에 말리면 냄새가 별로 안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인데 주로 이건 큰 식당은 그런 공간이 있을지 몰라도 조그만 음식점은 말릴 공간이 없거든요. 그게 문제이고 두 번째는 정화조가 아까 김원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정화조에 이것을 부으면 부패를 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아파트에서나 단독주택에서 어떻게 정화조에다 부어서 처리할 수 있는지 식당 같으면 가능할 수 있겠죠.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기오염 문제인데 대기오염의 주원인 중에 하나가 고체연료, 유황성분의 연료를 많이 사용해서 오염이 된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고체연료와 유황성분연료가 어떤 것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걱정을 했던 것이 바로 지금 지적을 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쓰레기다 하면 어디까지나 냄새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식당에서 말리는 장소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중국집까지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사람이 나가고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거기다 신문지 넉 장을 깔아놓고 어떻게 거기서 하고 냄새도 나는데 할 수가 없다하는 이런 얘기를 상당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지 넉 장이면 항상 신문지 넉 장을 어떻게 하느냐, 신문지는 한 군데 것만 해도 넉 장은 되니까 겹쳐서 놓으니까 이게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해서 같이 저희 직원들이 가서 신문지에 널어놓고 같이 말려도 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영세업자들이 돈도 안 벌리고 한데 무슨 탈수기를 놔라, 기계를 놔라하면 이게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해서 그대로 하수구나 쓰레기통에 물 질질 나오게 버리는 것보다는 신문지에다가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아니냐 그래서 이걸 고안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작은 업소에서는 걱정은 많이 있습니다만 작은 업소는 작은 업소별로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연구원에서 이걸 연구하느라고 1개과에서 한게 아니고 한 150명 되는 전원이 다 집에 가서도 해보고 식당에 가서도 해보고 원장도 장화신고 다니면서 정화도 해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거의다 집에서 여과를 해 가지고 해 봐야 하루에 나오는 음식 국물, 찌개 같은 국물 나오는 것이 즉 쉽게 얘기해서 하루에 나오는 원액이 냉면 그릇 하나 반, 많으면 두 개 이상은 안 나온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정에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 음식점들을 가봐서 해 보니까 벌써 실시하는 곳도 있어요. 있는데 단지 정화조에 넣지만 않아요. 처음에 가니까 정화조에 어떻게 넣느냐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하기를 이것을 여과를 시키면 하루에 두 번 아니면 많으면 세 번만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한 번만 해 보십시오. 해 가지고 우리 여직원들을 현지 출장해서 같이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정화조에 넣어야 될 것이 몇 번 있느냐 하면 하루에 어떤 집은 한 번만 넣어도 되고 어떤 집은 두 번만 넣어도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화조에 넣는 것이 큰 걱정이 없고 큰 식당에는 정화조를 한 쪽 화장실로 내려가는 정화조 있는 곳에 파 가지고 관을 하나 묻습니다. 묻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상당히 히트다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직도 보완에 보완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각 시·군이라든가 전국에서 전부가 찌꺼기만 걱정하지 여기서 나오는 국물은 걱정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전부 이 아이디어를 저희 직원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다니는데 위원님들께서 유럽에 많이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유럽에는 하천 옆에 음식점이 있어도 하천에 하수관이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천에 나오면 큰일납니다. 이런걸 봐가지고 우리가 고안을 해서 정화조에 넣어 검사를 해보자. 다행히 검사해 봤더니 유기물질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분해가 잘되어 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었다, 앞으로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에 대해서 유황성분이다 하면 과거에는 석탄을 많이 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변두리는 석탄을 때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유황성분이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수도권 지역부터 전국적으로 탈황시설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선진국이라고 할까 돈 많은 나라보다도 아직도 우리나라는 탈황을 100% 하지 못합니다. 해서 이것은 현재 어쩔 수 없이 안나올래야 안 나올 수 없는 것이고 단지 앞으로 오존이라도 검사를 계속해 가지고 많이 나왔다 할 때는 차를 막고서 우회전을 시킨다던가 노인들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다든가 임시변통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황경보제를 하고 있고 우리 경기도에서 유황이 아니고 오존경보제를 한다고 한 원인은 뭐냐하면 특별시하고 광역시만 오존경보제를 실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말이 도지 수도권역으로 서울이나 마찬가지인데 또 오염문제도 제일 큰 곳이 경기도다 그러니까 다른 곳은 다른 곳대로 정부에서 한다손치더라도 경기도는 따로라도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부터 경기도에서 특별히 이것을 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대기오존경보제도 이것이 17개가 있는데 16개는 환경부것이에요, 기계가. 경기도 관내에다 설치한 것이, 우리 경기도에서는 수원지역 한 군데에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대가 지금 1억 1,000만원인가 돼죠. 그래서 이것은 중앙하고 우리 도하고 합동으로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받아다가 경보를 내리고 이렇게 할 작정에 있고 우리 도 계획으로는 항상 연료대체 유황성분이 나오는 것은 때지 못하도록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제일 문제점은 자동차의 기름이 탈황시설이 100% 안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조금 안타깝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소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앙 위원입니다. 우선 오전 질의때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도 하나도 배부가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질의라기 보다는 예를 들어서 공단지역 현황파악 같은 것은 되어 있어서 앞으로 단시일내에 가능하다는 얘기인지 앞으로 파악을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건지 명확히 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했을 때는 21세기경기도환경정책최종보고서 이것은 오후에 답변하실 때 제출이 가능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출이 안되어서 저도 당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검토하시면서 제가 나름대로 지적을 할려고 했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고 방금 음식물 찌꺼기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여러 연구원들이나 다각도로 많은 시도를 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현황과 처방을 내렸는데 지금 그랬을 때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자면 정책적인 대안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러면 이러이러한 방안들을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몽운동을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업소들을 순회하면서 권유를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법 제도화해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규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식물찌꺼기를 줄이거나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면 이것이 환경법이나 어떤 조례를 제출해 주신다든지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현황이 파악이 되어 있으면 되어 있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언제까지 제출할 건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소앙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로써 요구를 하신 내역들은 대개가 소관이 사실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본청에 공업과랄지 이런 데 가서 자료를 수집해야 됩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빠른 시일이면 1주일도 안걸리죠. 자료가 우리도 있는 것이 있고 본청에도 있는 것이 있으니까요. 그건 다 조목조목 본청에 다니면서 찾아가지고 취합해서 보고를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 쓰레기 최종 대책방안은 오늘 제가 보고드린 것은 우선 중간보고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도 계속 조사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중간결과입니다마는 경기도의 시·군으로는 공문을 다 발송을 했어요. 우리가 해 보니까 이렇게 좋은 이런 방안이 나오고 있으니까 시·군에서도 이걸 잘 이해를 해 가지고 업소라든가 이런 데 홍보를 잘 해서 음식 찌꺼기로 하여금 오염이 되지 않도록 충실히 노력을 해달라 하는 공문을 시·군으로 그림과 함께 같이 발송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는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경기도환경정책 최종보고서 내용에 관해서 일부 언론이라든가 또 몇 몇 단체들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사항을 제가 파악했습니다. 일단 이게 지금 용역비가 7,800여만원으로 계상이 돼서 진행이 된 사업이죠? 이게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셨습니까?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이 자료는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구해서 갖다 드릴까요? 21세기 최종보고서를. 소관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정소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내일 저희가 환경국 업무보고를 받으시면 환경국에서 질의하시고 답변 받으시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입니다. 하나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서해안 오염실태와 관련해서 죽음의 바다로 알려진 안산 시화호에서 가장 가까운 섬이 제부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도 옆에. 제가 알기로는 제부도 일원에서 상당한 어패류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 주민들이 그 쪽으로 가서 굴을 딴다든지 조개를 잡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화호에서 가까운 섬이 바로 제부도라서 시화호에서 흘러 나가는 물들로 인해서 제부도 주변 바닷물이 상당히 오염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부도 일대에 있는 굴등 어패류에 대한 오염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직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거의 경기도 도민들이 그쪽에 바람쐬러 갔다가 소풍 삼아서 가 가지고 굴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굴을 따먹기도 하고 조개도 캐서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앞으로 오염도가 심할수록 이 부분에 대한 사고 우려가 높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 부분의 오염실태를 예를 들어서 굴·조개 같은 것도 직접 캐가지고 오염도가 있는지 측정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것도 사업계획으로 잡아서 검사를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도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