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쁜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상임위원회에는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개최코자 합니다. 오늘 회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북부출장소에 대한 '97년도도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고 그리고 내일은 내무국소관에 대한 '97년도도정업무보고와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업무보고가 내실있게 보고되고 금년 한해의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1997년도도정업무보고의건 (북부출장소 소관)

북부출장소장 홍성원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김남정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난해에도 북부지역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성원,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북부지역도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장양운 부소장입니다. (인 사) 김진흥 총무국장입니다. (인 사) 원영선 지역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김정부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국 감사과장입니다. (인 사) 황원주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정숙영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임규배 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인사를 마치고 '97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역특성과 과제,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북부출장소의 연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1967년 6월 27일 서울에 있던 도청을 수원에 이전하면서 북부지역 도민의 편익증진과 도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과 6개계의 직제로 개소된 이래 여러 차례의 기구와 기능보강으로 현재 2국 6과 17개계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본현황을 보고드리면 관할구역은 의정부시를 비롯한 6개시와 양주군을 비롯한 4개군, 그리고 고양시의 2개구와 134개의 읍·면·동이며 면적은 4,308㎞로 도 전체의 42.4%에 달하고 인구는 '96년 대비 8.1%가 증가한 194만 3,000명입니다. 예산은 803억원이며 그중 지방도 확·포장사업비가 671억원으로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편 경기도사무위임조례와 규칙으로 권한위임받은 232건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지역특성과 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북부지역은 휴전선과 접하고 있는 안보요충지역으로 장래 남북교류와 통일을 대비한 전초기지의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하는 지역인 반면 수도권정비계획, 군사시설보호,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이용규제중첩지역으로 지역경제와 문화, 교육시설 등 자족기능이 취약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울과 동일생활권 지역으로 농·축산물 소비시장의 배후지역일 뿐만 아니라 산업입지가 유리하고 수도권 일일관광 등 지역개발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나 상수원, 묘지, 교통 등 수도권 행정수요가 부단히 폭증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북부출장소에서는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특성에 알맞는 균형발전이 촉진되도록 하고 민주봉사행정의 실천을 위하여 도정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분담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의 주요업무를 크게 12개의 과제로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도민편익증진시책 적극 추진입니다. 통일에 대비한 북부지역의 미래지향적인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고 출장소 기능강화와 공직자의 자질향상으로 도민편익을 증진하고자 먼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 2020비전과 전략의 분야별 세부실천계획수립을 지원하여 북부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겠으며 통일원에서 추진중인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고 각종 불합리한 개발규제법령과 제도의 개선을 지속·발굴 건의하겠습니다. 도 제2청사신축은 의정부시 금오동 금오택지개발지구내 확보된 2만평의 부지에 북부출장소 기능강화에 따른 조직과 기구를 수용할 수 있는 건축규모의 건축설계경기공모와 건축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안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체기능강화추진기획지원단을 구성하여 도본청에 북부출장소 기능보강실무추진단을 적극 지원하고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종합감찰제 내실 운영과 각종 시험사무의 분담시행, 그리고 월 1회 지역의 지도층 인사와의 폭넓은 대화로 지역안정화합과 도민편익시책 발굴추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변화와 개혁에 부응하는 공직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외국어, 다기능사무기기 활용 교육과 아울러 신속한 정보수집 능력제고를 위한 천리안 및 인터넷교육, 그리고 족구 등 5개 취미활동 동우회의 활성화로 공직자의 건강관리와 사기앙양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행정감사 및 감찰활동의 내실운영입니다. 부조리척결과 국가경쟁력을 10% 높이기 위하여 취약분야를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감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북부관할지역 감사대상은 총 27개 기관입니다. 금년에는 의정부시 등 6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10개 시·군에 대한 창업민원 및 경상경비의 집행실태를 특별감사할 계획으로 세무, 건축 등 취약분야의 잔존 부조리 척결과 대형공사의 현장, 그리고 경쟁력 10% 제고 이행, 반려, 불허가 민원의 일상감사제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부실공사와 예산낭비, 그리고 부당민원처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부조리 예방과 지원감사의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기관별, 직위별, 감찰책임제를 지정하여 상시 감찰체제를 확립하고 진정첩보사항의 공정한 조사처리로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쾌적한 환경보전관리의 정착으로 범도민 환경의식의 전환을 통한 환경감시활동의 강화와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예방적 환경관리를 효율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북부관내에는 대기배출업소가 1,506개소와 폐수배출업소 1,914개소 등 총 3,420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민의 환경의식 전환을 위하여 반회보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강화와 함께 순회교육, 간담회, 환경기초시설견학, 캠페인 등을 월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며 주민, 기업, 행정이 함께 하는 합동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환경오염신고센터 143개소를 설치운영함과 동시에 명예환경통신원 795명을 환경감시요원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방적 환경관리강화를 위해서 환경관리 우수업체 100개소를 자율 점검업소로 지정 운영하고 배출업소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폐수처리약품 시방서를 비치 활용하도록 권장함은 물론 13개 하천, 29개 지점의 수질오염도를 매월 측정 관리함과 동시에 수질오염사고 대비방재훈련을 연 2회 팔당호와 임진강유역 수계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공해배출업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청·록·황·적의 등급으로 분류, 등급별로 배출업소를 점검하고 무단방류 취약시간대에 단속을 위한 합동기동단속반과 대기오염 예방을 위한 상설 매연단속반을 운영함은 물론 임진강 유역 정화대책본부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우수식품 육성과 불법접객행위의 근절로 우수식품의 생산과 유통을 지도하여 국민보건을 향상하고 접객업소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북부 관내에는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1,766개소, 위생접객업소가 3만 1,663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 식품제조업소 30개소를 지정, 우수업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업체당 1억원씩의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알선 지원하고 우수식품전시회와 시장조사분석 등 정보도 제공하겠으며 제조업소에 대한 위생검사를 철저히 하고 자체제품 성분검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토록 지도하여 제품의 유해불량요인을 사전 제거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콩나물 등 20종의 국민 다소비식품과 계절별 성수식품 수거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제 실시를 권장하겠습니다. 또한 위생접객업소의 퇴폐, 변태 등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서 시·군 교체 합동점검과 명예식품감시원의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먹는 샘물의 관리철저로 수질관리와 위생지도를 철저히 해서 국민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고 수원개발공수를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양질의 먹는 샘물을 공급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우리 북부관내에는 먹는 샘물 제조업소가 12개소가 있으며 수원개발공수는 17개소에 61공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먹는 샘물 제조업소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원수 및 제품수 수질검사와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연 2회 수원개발 허가지역에 대한 지도점검과 수시로 불법수원개발행위를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먹는 샘물 유통제품 수거검사를 연 2회 실시하고 무허가 먹는 샘물 제조행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복지증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시설수용 및 소외계층에 대한 자원보호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문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북부지역에는 사회복지시설이 16개소, 소년소녀가장이 286세대에 208명의 부양가족이 있으며 23개소의 노인교실과 16만 7,000명의 14개 여성단체, 그리고 152개소의 어린이놀이터 시설과 15개 법인에 18개소의 사설공원묘지가 있으며, 또한 1개소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방과후 보육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며는 위에 보고드린 아동시설 10개소와 노인시설 6개소에 대한 지원을 적기에 실시하겠으며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인 소년소녀가장 286세대에 대한 생계지원비와 소년소녀가장의 부모기일 제수용품구입비, 노인교실운영비,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관리노인 수당도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방과후 보육시설 1개소를 시범 운영하고 북부여성지도자의 워크숍 개최와 주부환경봉사단교육 및 시설견학, 그리고 부녀자원 상담원에게 한국여성개발원에 위탁해서 전문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묘지법인관리를 위하여 4월중 법인 대표자와 관련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10월에 법인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5월 중에 수해에 대비한 묘지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활동의 지원으로 지역상공인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모색하고 공장지도와 품질관리로 생산성향상과 경쟁력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북부지역에는 의정부시에 위치한 경기북부상공회의소 1개소, 공산품 품질관리대상업체 16개소, 계량기 제작업체가 23개소, 승강기 제조 및 보수업체가 23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공회의소 내 세무, 노무, 기업애로사항 등을 상담하는 상담실 운영지원과 상공인에 대한 시책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정개선사항을 수렴 해결 건의하겠으며 해외시장 판촉활동에 관내 중소업체의 참여확대와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불법공산품 유통에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ISO인증획득 홍보대상업체를 확대 추진하겠으며 정밀도향상을 위해서 계량기 제작업소 사후관리를 철처히 하여 계량질서확립에 진력하고 승강기 제조업소를 지도하여 생산품 품질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축·수산 관련업체의 건전육성지도로 농·축·수산관련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농·축·수산 관련업체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북부지역에는 비료생산업체가 28개소, 사료, 집유장, 위생용기 등 축산관련업체가 22개소, 그리고 내수면 양식장이 13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비료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시·군 및 농업과학기술원과 합동으로 점검과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노후시설을 교체토록 유도하겠으며 불량사료를 근절하기 위해서 사료검사를 강화하고 무등록사료의 불법유통을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위생용기 제조업체와 집유장에 대해서는 가축위생시험소와 합동으로 지도를 강화하고 위생용기의 발암물질 등 유해성분 여부도 분석의뢰하여 결과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상수원특별대책 지역인 청평댐에 있는 양식장 12개소에 대해서는 급이, 약품, 폐사어처리, 관리사 오·폐수방류 등에 대하여 수질오염 예방지도 차원에서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98년도에 허가가 만료됨에 따른 이전대책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는 등 특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광산운영지도 및 사후관리로 광산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합리적인 광산개발유도와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방치된 휴·폐광산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광재해 및 환경오염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북부지역에는 등록광구가 431개소, 가행광산이 24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행광산에 대하여는 채광계획 인가시 자연훼손이 적은 갱도굴진 채굴방식을 적극 유도하고 광산보안사무소와 연 2회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해빙기 및 우기시 대형사고와 민원발생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과다한 산림훼손 및 위법 부당행위의 근절과 광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폐광 및 폐석 방치 등 광해가 우려되는 휴·폐업 광산에 대해서는 시·군 합동으로 전수 조사해서 석축보수 등 소규모 복구사업은 시·군 자체에서, 대규모사업은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관리로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이용 및 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적극적인 대민홍보와 순찰지도로 불법행위의 사전차단예방과 철저한 단속으로 법질서 의식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부지역에는 의정부시 등 5개 시·군에 북부지역 전체 면적의 11.5%인 496㎢의 개발제한구역이 있으며 여기에 5만 7,000여 세대에 16만 4,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개발제한구역내 위법 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홍보책자, 반회보,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감시초소를 정비하여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고 시·군교체 점검실시와 명예감시원 감시활동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적, 반복적 불법행위는 카드화하여 즉시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연중추적 관리하는 한편 담당공무원에게 책임구역을 지정 1일 1회 이상 순찰을 의무화하여 신상필벌을 확행하고 가급적 1년 이상 근무를 억제 순환보직을 하도록 하는 등 불법행위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유도선 및 자동차 관련업체 관리로 유도선 사업자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사고 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안전운항질서를 확립하고 자동차 관련업체의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서비스개선 등 건전한 대중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북부관내에는 유도선장이 5개 시·군에 총 94개소가 있으며 자동차 운송업체가 475개 업체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도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유도선 사업자와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상황실 운영과 간부공무원에게 담당유도선장을 지정하여 책임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유도선장에는 반드시 안전구조요원과 인명구조선을 배치토록 하여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전한 대중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시·군합동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명절 귀성객 수송대책 수립 추진과 여객터미널 현지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방도 확·포장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지역간 도로망 확충과 원활한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우리 북부관내에는 지방도가 22개 노선에 756.5㎢가 있으며 그중 포장도가 74%인 559.6㎢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북부출장소에서 시행하는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총 43건으로 사업비 1,050억원을 투자하여 45.93㎢를 확·포장할 계획이며 사업별로는 '96년 이월사업이 21건 21.11㎢ 사업비는 379억원이며, '97사업은 22건에 23.82㎢로 사업비는 671억원이 되겠습니다. 노선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방향을 보고드리면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우선정비와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조기발주 및 착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며 사업장의 철저한 품질관리로 견실시공과 자전거 및 농기계 겸용도로를 설치하여 주민편익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북부출장소의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소장 이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북부지역발전과 도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깊이 인식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북부출장소의 업무가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배전의 성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오니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북부출장소)

북부출장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충호 위원님.

노충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작년도 제가 북부출장소 업무보고받을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작년도 업무보고 책자를 가져와 보니까 지금 업무보고라는 내용이 상당히 대동소이해요. 지난 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틀림없이 내무위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업무보고를 해서는 여기서 어떤 질의를 하겠습니까? 개선된 게 전혀 없어요. 제가 작년도 업무보고 책자하고 금년도 걸 비교해 보니까 글자만 바꿔놨어요. 이렇게 가지고 업무보고를 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아마 작년도 내무위원들도 그런 자료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각 계별로 B예산, A예산 사업대비 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충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창 위원님.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우리 홍 소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설명을 들으면서 좀 느끼는 것이 어차피 저는 북부권의 위원이고 오늘 업무가 북부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북부권에 관한 것만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에게 나눠 준 책자에 보면 일반현황란에 기본현황란이 있습니다. 북부출장소의 면적이 4,308㎢이고 거기에 도의 면적으로 따질 때 대비 42.4%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구가 62만 9,000세대에 194만 3,000명이라고 표현을 했으면서 왜 이거는 도 대비 몇 %라고 기재가 안 됐느냐 이런 부분들이, 제가 왜 이걸 지적을 하느냐 하며는 경기북도가 왜 빨리 되어야 되고 북부권이 왜 낙후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는 면적과 인구를 비교를 해본다 그러며는 낙후된 것이 단적으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북부권 의원으로서 이거는 확실하게 그런 부분들은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통일에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겠다고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경기도도 그렇고 북부출장소는 더욱 그렇겠지만 미래지향적으로 균형개발을 하겠다 그러는데 제가 북부권 의원의 입장으로서 볼 때는 이게 형식이지 실질적으로 노력하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동두천이나 의정부, 연천 그 쪽으로 걸려있는 문제가 지금 한창 난제가 돼 있는 것이 비근한 예를 들면 전철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사람들이 데모도 하고 많은 건의서도 내고 그러는 입장인데 사실 그런 돈 따져보며는 한 1,000억원 정도 들어가며는 바로 마무리가 돼질 수 있는 돈임에도 지금 한보사태나 그런 여러가지 여건으로 볼 때 정부에서 6조원에 가까운 돈을 일개 지역에다가 투자를 해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1,000억원을 투자를 못해가지고 그 전철을 놓은 데 지역지방자치단체에다가 반을 부담해라 하는 그런 억지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북부출장소 입장으로 볼 때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정책건의를 하고 있는지 그런 문제를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균형개발 촉진, 통일에 대비한 뭐 그런 문제 참 좋습니다마는 거기의 확실한 어떤 비전 그런 것을 더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환경보전관리의 정착이라고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환경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양주군과 동두천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피혁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신천에 어떤 영향, 그래서 그것이 연천이나 파주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쪽에 사는 의원의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물론 그건 단속해야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신천을 살려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는 기업주들의 입장으로 볼 때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놓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게 빠져나갈 구멍은 별로 없이 그저 단속 일변도로 강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동두천 피혁단지가 지금 구성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피혁단지를 그 지역에 산재돼 있는 공장들을 유치하겠다는 목적하에서 피혁공단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쪽에 산재돼 있는 많은 공장들이 무허가예요. 공장등록이 없는 공장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무허가 공장들이 피혁공단내에 입주하기를 원하면 받아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받아주고 그 사람들은 무등록 공장이기 때문에 들어 올 수가 없다라는 그런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장들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한다 그랬는데 그런 문제가 지금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있는지, 또 지금 환경문제로 조사를 하면서 임진강유역정화대책본부가 동두천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사실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물론 북부출장소 직원들이 그 쪽에 파견나가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 외에 북부출장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세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입니다. 먼저 25쪽을 보며는 간부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홍 소장님을 뺀 간부들은 아홉 분 중에 여섯 분이 채 1년이 안된 이런 근무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퍼센티지로 보며는 '94년도에 한 분이고, '95년도에 한 분, 그 다음 간부 아홉 분 중 여섯 분이 전부 채 1년이 안된 '96년도 퍼센티지가 60%, '97년도가 두 분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1년도 채 안된 간부 열 분이서 추진계획에 있어서 업무파악이 1년도 채 안됐는데 어떻게 지장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을 보며는 명예식품감시원 활동 활성화 대책이 있습니다. 시·군별 간담회 실시를 연 2회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간담회의 내용과 또 활성화 방안이 연간 간담회 2회로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 위생접객업소의 퇴폐·변태 등 불법행위 근절대책이 나와 있는데 지금 북부지역의 특성으로 봐서 청소년들 즉,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 혹은 이런 학생들이 야간업소에 아르바이트라는 명분으로 활동하고 있는 학생의 수치, 혹은 조사, 혹은 합동점검한 결과가 있다며는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지원 방안으로 여성 사회참여에 대해서 '96년 업무계획과 '97년도 업무계획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북부여성지도자 워크숍이 120명이 있는데 이 북부여성지도자에 들어갈 수 있는 여성의 대상은 어디까지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16쪽에 보며는 지역활동에 있어서 소비자보호단체의 '96년도 실적현황과 결과조치를 저를 비롯한 우리 내무위원회 전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부천시 출신 이재옥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전반기에 기획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던 관계로 내무위원회는 제 일생에 있어서 처음입니다. 혹시 여러 위원님들이나 또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께서 전반기에 질의했는데 또 한다 하는 그런 질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아까 노충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실제 질의할 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보고전에, 이거는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나온 기본현황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 지금 제가 쭉 행정사무감사했던 내용까지 읽어보니까 별로 위원들에게 북부출장소가 과연 뭐하는 곳이다, 또 주민들은 어떻게 하는 곳이다라는 인식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질의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북부출장소 관할지역 소위, 경기도 북부천은 말 그대로 지역특성이 안보요충지역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보요충지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휴전선을 가까이 하고 있고 또 북한에 가까이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작금의 사태와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리며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몰라서 드리는 질의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안보요충지역인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경기도 북부권이 북부출장소의 업무보고를 전반적으로 보며는 내용은 많습니다만 안보에 관련된 이런 내용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한번 봅시다. 지금 연말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파동으로 사회혼란이 극도로 악화돼 있고 또 한보게이트 소위, 한보비리로 지금 말 그대로 정치권을 포함해서 공직사회까지 전부다 국민으로부터 지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불신을 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황장엽이라는 북한 당비서가 망명을 해가지고 이런 갖가지 번득이는, 국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는 이런 내용이 있고 또 어제 일어난 성남 분당에서 있었던 귀순자 이한영 씨 피습사건 이런 내용을 보며는 도지사 업무보고에도 제가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안보나 치안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국가적 사무라고 할지라도 전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에서도 언급이 없이 이런 업무보고가 있느냐 하고 질타를 한 적이 있는데 물론 경찰이나 군대는 국가운영기관이니까 그렇다고는 하지만 최소한도 기초도 아닌 이 중요한 경기도의 광역자치단체장인 도지사가 안보나 치안, 쉽게 말해서 동네 파출소가 없어가지고 강도질을 당하고 도둑질을 당하는 문제까지도 하나 언급이 없다라는 것에 상당히 제가 실망을 했는데 북부출장소 업무보고도 들어보면서 5쪽에 보면 안보요충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중요성을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 페이지라도 업무보고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노충호 위원님도 지적하신 게 개괄적이었지만 북부출장소 기구를 보며는 하는 일은 없고 보니까 그냥 공무원들 감시나 하고, 지역주민들 뭐 하는데 감시나 하고 예산이나 주면 도로포장이나 하고 팔당이나 이런 데 보트가지고 있으면 보트 하는 사람 죽이지 말고 돈 벌어 먹으라고 안전관리나 하고 이런 관리만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래도 북부출장소하며는 직급을 봐도 지방이사관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봐서는 상당히 고위직이고 또 소장이라는 직급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안보나 치안이나 또 앞으로 다가 올 북한 난민들, 난민들 오면 전부 이리 옵니다. 경기도 북부지역으로. 우리가 예상하면, 북한이 붕괴됐다고 봤을 때는 이러한 어떤 미래를 내다보고 앞을 내다보는 이런 업무보고 하나쯤 있어야지 그런 것도 없이 여기 도에서 예산 내려준 것 가지고 여기서 말만 도민편익증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이건 업무보고가 아니라 그건 공무원들이 할 일이에요. 사무관급 정도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경기도북부출장소장으로서 우리 홍 소장의 안보관련, 군이라든가 경찰 특히, 군대가 중요합니다. 여기와 어떠한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항시 체제를 갖추고 있고 또 각종 반상회라든가 여론을 수렴해서 말 그대로 군에 정보도 줄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경찰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보관련 또는 요즘 문제되는 치안관련에 있어서 어떻게 경기도북부를 관리해 오고 서로 군·경과 유대관계를 가지시고 있는지를 좀 밝혀주시고, 그리고 소장으로서 어떤 안보관을 가지고 있고 북한이 붕괴됐을 때 난민이 내려오면 제가 봐도 강원도로는 안 갑니다. 경기도로 다 내려오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세운 적이 있는지, 또 도지사께 건의한 적이 있는지, 또 통일원이나 내무부에 건의한 적이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면 9쪽에 보면‘경기 2020비전’이라고 해서 책을 비싼 돈을 들여서 잘 만들어서 배포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봤습니다마는 경기북부지역종합개발계획은 여기 이 업무보고 대로라 하며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해서 제안한 것이 기본바탕이 됩니다.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은 실질적으로 연구원으로서 기능을 합니다만 지금 설립된지도 얼마되지도 않고 연구원도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내용에 대해서 세부실천계획만 수립한다든가 또 기본구상을 구체화 한다 이렇게 지금 업무보고가 돼 있는데 과연 북부출장소장으로서 경기북부만이 갖는 특성과 또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미가 돼가지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말 그대로 경기 2020비전이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경기개발연구원에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줬다든가, 또 민심을 파악한 걸 줬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밝혀 보시고, 중요한 질의로는 경기 2020비전과 관련돼서 경기북부와 연계돼서 세부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과제가 과연 긍정적인지 또는 비판적인 사항은 없는지를 비판적인 사항을 조목조목 예시를 해서 한 번 말씀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환경과 관련돼서 11쪽에 제가 질의를 드리면 환경보전이라는 것은 저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하면 주변환경 뿐만 아니라 육·해·공을 포함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포함할 수 있는데 관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환경보전을 하고 보호를 하고 감시감독을 한다고 하는 큰 테두리에서 각종 규제조치로 인해서 보호나 환경보호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감시기능이라는 것은 관에서 하는 것은 나는 극히 미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감시활동 또는 시정을 시키는 것도 관에서 하지만 감시활동 부분은 민간환경단체가 지금 각 시·군에 보면 많습니다. 이런 단체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환경감시를 그야말로 순수한 주민의 뜻이 관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 내용은 그런 내용은 없고 홍보교육강화다 하지만 또 하나는 환경오염신고센터다 하는데 실지 신고센터 143개소가 있지만 자료로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관 위주의 주도로 해서 감시를 한다, 고발한다,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내용도 좋습니다만 민간환경단체들이 동에 또는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며는. 그러한 단체들과 연계해서 환경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신고센터의 운영내용, 143개소는 어디어디에 있는지 그 책임자는 누구인지, 예를 들어서 '96년도에 환경오염신고센터에서 신고받은 내용은 무엇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시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한 사항, 이런 사항이 무엇무엇인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의정활동에 큰 보탬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 김에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간단간단하게 제가 관심있는 분야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식품위생과 관련된 이런 내용입니다만 본 위원은 식품, 사람이 먹는 것에 대해서 또는 개나 소, 동물이 먹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불법식품을 만든다, 또는 뭐랄까 사람이 먹는다든가 동물이 먹어서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부정식품을 만든다, 판다라는 것은 이건 살인미수입니다. 진짜 어떻게 보며는 살인미수예요. 여기 보면 전부다 단속·검사 이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만 좀 과격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출장소장으로서 어차피 이런 단속을 하겠다고 그러면 이걸 선포를 한다고 하면 이런 업자들은 살인미수로 규정을 해서 선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동물이 먹는 것은 어쩔지 모르지만 사람이 먹는 걸 가지고 부정식품이 있고, 또 사람인체에 위해를 가하는 이런 식품을 만들거나 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히 단속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단속횟수가 너무 적습니다. 물론 공무원 숫자가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연 1회, 2회 가지고는 안됩니다. 단속횟수를 좀 늘리셔 가지고 살인미수로 정신을 아주 바짝 차리셔가지고 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한 번 의견을 밝혀 보시고요. 다음에 특히 먹는 샘물과 관련돼서는 물을 6개월에 한 번 조사해서 무슨 수질조사를 합니까, 먹는 물을 매일 먹는데, 여기도 물이 있어서 이 물을 먹고 있는데, 최소한 1개월에 한 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해야 돼요. 6개월에 한 번 연 2회 안 됩니다. 그래서 월 1회를 기준으로 하고 수시로 조사를 해서 물을 그야말로 깨끗하고 안전한 그런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 물은 경기도북부주민들만 먹는 게 아니라 서울시민 여기 우리 다 수원 사는 사람들 다 먹는 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물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고, 아까 박순자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도 여성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면 북부여성지도자 워크숍인데 120명을 하는데 이 워크숍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또 참석자가 120명인데 그 참석기준은, 아까 질의가 중복됩니다만 어떠어떠한 여성들이 참석해서 워크숍을 하는지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16쪽에 보면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활동을 지원한다 이랬는데 저는 직업이 세무사란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중소기업의 애로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고 경영내용을 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지원내용을 보면 하나도 지원되는 건 없어요. 기업활동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16페이지 보면 지원하는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부 다 기업을 규제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말하면 기업활동을 억제하는 내용이지 이게 지원하는 게 아니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현재의 지방자치제도에서 또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이건 기초건 가질 수 있는 권한에서 기업활동을 지원해서 경제를 발전시킨다라는 말은 안써야 돼요. 왜 안 써야 되냐 하면 전부 다 국가에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야 고작 운영자금 몇 천만원, 시설비 수억원도 아닌 몇억원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는 행위밖에 못하는데 무슨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기업을 지원합니까, 우리나라 제도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업무보고도 하고 문구도 선정할 때는 그 현실에 맞는 문구를 선택해서 기업을 도와준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냥 미사여구식으로 구어성으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라든가 도민들 현혹시키기 위해서 말장난을 하는 그런 정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상공회의소가 한 군데인데 북부에 한 군데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깜짝 놀랐는데 상공회의소의 기능이라는 것은 잘만 활용하면 엄청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도에서 하는 것보다 더 큰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연 상공회의소에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지원내역별로 한 번 설명을 해보시고, 여기 16쪽에 하단부에 보면 소비자보호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비자보호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하는지 좀 상세히 밝혀서 소비자보호단체는 어떤어떤 거다,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 함께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장황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과거에 북부출장소에서 근무하면서 소장님을 보필한 과거의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장소의 기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출장소의 기능이 도지사가 위임한 업무에 한해서 처리하도록 돼 있지 출장소가 광범위한 여러 가지 문제를 자치단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출장소가 설치가 된 6월 27일이면 만 30주년이 되는데 출장소장님께서는 30주년 행사를 좀 대대적으로 하실 계획이 있는지, 지금 출장소 관할 인구가 약 200만명이 되고, 또 예산도 800억원 이상에 달하고 있고, 현재 자치단체를 보면 오산이나 하남시의 경우도 금년도 예산이 800억원 내지 900억원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청사가 빨리 착공이 되고 준공이 돼서 넓은 터에 자리를 해야 북부도민들이 보더라도 과연 도의 제2청사로서 도청의 면모를 구비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청사 착공이 언제쯤부터 시작이 돼서 몇 년도면 준공이 될지 말씀을 해주시고, 출장소 설치 30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한 번 하실 의향이 있는지, 우리 내무위원회도 보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일곱 분 위원이 북부지역 출신 위원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위원님들이나 북부지역에 사시면서 지도층에 있는 분하고 다 대화를 해보면 분도가 돼야 된다, 그것이 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지금 뚜렷한 규합체에서 대외에서는 서로가 말씀을 안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냐 그래서 30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해서 도민들의 의사를 거기서 한번 반영을 해가지고 독립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드는 것이 어떤가 하고 본 위원은 제안을 하면서 또 청사가 언제쯤 시작이 돼서 언제쯤 준공이 될지 소장님의 뜻을 좀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는 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지금 국민들의 불평이 어디 있느냐 출장소장님에게 정치·사회 문제를 질의해 봐야 그건 해당사항이 안되는 얘기이고 제일 지금 문제는 병원에 영안실 운영문제, 또 공원묘지 사용료 받는 것, 예식장 요금 받는 것,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것이 서민들의 제일 원성이 많습니다. 상류층에서는 사설묘지를 다 설치해 놓고 조상들을 다 모시지만 일반서민은 공동묘지 아니면 전부 공원묘지로 갑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알아 보니까 공원묘지에 5평이다, 10평이다 이렇게 매각대금으로 1평에 50만원, 60만원 이렇게 팔아 먹어요. 팔아 먹었으면 이걸 등기를 해 줄 수 있는 건지 분할등기를. 이게 5년이고 10년이 지나면 먼저 매각한 게 무효가 됐다 또 내려 온답니다. 그리고 관리비 받는 것, 그래서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법인 묘지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 많이 수고들 하십니다만 불법묘지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이고 북부출장소장은 묘지법인에 대한 관리인데 그 관리권이 그 사람들 세입·세출예산 집행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 갑한테 가령 묘지를 5평 팔아먹고 관리비를 얼마 받고 이런 것을 좀 조사를 해서 실지 매립한 사람하고 그 사람들 장부하고 차이나는 것, 이런 문제를 밝힐 수 있는 건지, 그것을 또 우리가 임대해 줄 적에 받은 기본요금, 인허가 요금에서 제한할 수 있는 건지, 감독범위, 감사권 범위, 이런 것을 명백히 해줬으면 합니다. 또 병원 영안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영안실 몇년만 운영하며는 몇 십억 못버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영안실에 지금 1구당 시간 얼마 넣어주면 얼마받고 또 거기에 뭐 받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한계, 또 실태 이런 것을 우리가 감독할 수 있다면, 거기 겪은 사람들한테 가서 대질조사하면 금방 나와요. 그래서 영안실문제, 예식장문제, 이런 3개 법인에 대해서 인허가과정, 또 감사범위 확인 내용, 이런 것을 현행법에서 미진한 게 있다며는 중앙에 질의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을 즉 말하자면 100% 투명한 내용에서 밝힐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한 번 검토를 해봐주시고 지금 할 수 있는 한계 이걸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지난 번 TV인가 어디에서 원당지하도 관계에 대해서 내가 여러 해 동안 사업을 하면서 설계의 잘못, 이런 것 때문에 들은 기억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혁 위원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보좌관 보고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 금년 1월 25일까지 보좌관 임용 대상자의 명단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북부출장소 관내에서는 보고한 대상자가 몇명인지 그걸 보고한 게 있으며는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고사항에서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사기진작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여성의 권익증대라고 여성단체 지원방안이 없는데요, 이것 하고. 그 다음에 축산업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호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축산업체들이 아사 직전에 있는데 여기에 보호대책이 없고 그 다음에 자동차 운송업체가 많이 있는데 지금 경기도 관내에는 서울시 업체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호대책이 강구될 줄로 아는데 이게 없고 마지막으로 지방도 확·포장 공사시 노견이 최소한도 2m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가보면 노견이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주 법제화 해가지고 2m면 2m, 2m 50이면 2m 50, 3m면 3m로 해서 이것이 되어야 앞으로 자전거를 타는 걸, 학생들이 자전거로 통학을 하는 것을 권유한다든지 하는데 이번에 이천시에 연두순시하는 데도 몇 군데 가보니까 도로공사를 시장이 해놓고 노견이 없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됐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너무 무책임한 행정이 아닌가 그래서 도로공사가 100m 할 걸 50m 한다 그러더라도 사람 위주의 도로공사가 되어야 되겠다, 차량 위주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이 되어야 되고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도 이제는 장애인 차량이라든지 이런 모든 차량이 턱이 지지 않고 계속 아무 데나 올라갈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이 배려가 되는 그런 기본적인 것, 참으로 사람 위주로 모든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기창 위원님.

채기창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들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할 건 별로 없습니다. 안 나온 내용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출장소에서 '93년도 1월 12일자로는 2국 7개과 20개계로 발족이 됐었는데 현재는 2국 6과 17개계로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줄게 됐는지 업무가 그 동안 상당히 오히려 늘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줄여놔서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아까 이재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대충 하셨습니다마는 북부지역은 전부 안보요충지역입니다. 민통선북방지역이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주민들로서는 모든 것이 군부대의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민통선이라든가 아니면 개발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군부대와 협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주민들 불편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불편 해소를 위해서 상당히 북부출장소에서 노력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실상 군부대와의 문제만은 주민들이 아직까지 그대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군부대 협조체제를 좀 주민들 불편을 덜어주고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군부대와 북부출장소간의 상설기구를 협조기구를 설치를 해서 전반적인 문제에서 작전지역이다, 이곳은 건축이 가능하다 하는 민간인들이 행정기관에 와서 보며는 아직 이 지역은 건축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축사를 지을 수 없는 부분이다, 행정기관에서 스스로 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군부대 작전지역과의 선을 말이죠. 협조를 해서 이쪽까지 풀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까지는 풀 수가 없다 한다든가 하는 사전협의를 거쳐서 주민들이 행정기관에서 이것만 보게 되며는 굳이 군부대에다 동의를 요청을 해가지고 허가를 받으려고 몇년을 두고 애를 써도 안되는 그런 헛수고를 하지 않도록 말이죠. 이러한 상설기구를 만들어서 주민들 편익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동안에 군부대와의 접촉관계, 또 전방 안보지역에 대한 노력, 그 동안에 해 온 실적들 이런 것을 말씀을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기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형만 위원님.

정형만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북부출장소가 왜 존재하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북부지역의 특수성, 또 취약성 때문에 도지사의 일을 나눠서 북부출장소장으로 하여금 특수한 임무를 부여했다, 이렇게 일단 본 위원은 정리를 해봅니다. 다만 현재 북부출장소의 권한 기능을 살펴보며는 직접 북부지역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혜택을 주거나 또 능동적으로 직접 기획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권한, 재정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일견 보입니다. 우선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현재 업무보고에서는 도지사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은 업무를 232건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 업무보고와 금년이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도 보여지고 해서 일단 민선지사가 출범한 이후에 북부출장소의 권한이 위임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연도별로 밝혀주시고, 연도라야 2년 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그리고 북부출장소의 권한 위임의 요청, 가장 절실한 부분이 분야별로 어떤 것인가를 소장께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북부출장소의 기능과 권한이 확장되어야 되는가, 혹은 번거로운 행정을 축소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 시점에서 오히려 더 단촐하게 줄여야 되느냐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께서는 권한이라는 면에서 이 부분을 내용별로 분리를 하셔서, 예컨대 지금 인허가가 27%를 차지하고 있고 좀 어렵다고 하는 지도단속업무, 민원처리사항 기타 등등 해가지고 분류되지 않은 업무들이 태반이 북부출장소에 올려있는 것 같습니다. 권한위임의 추세를 좀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련지어 가지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북부출장소가 예산집행에 관해서는 지방도 확·포장사업을 기획단계에서부터 직접 시행까지 하는 주요한 예산집행업무를 부여받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일전에 지사의 연두시책 도정보고에서 나온 사안중의 하나가 환경보전과 관련돼 가지고 에코브리지 시스템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중점사항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특히 북부출장소는 지방도 확장, 포장사업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현재 도지사가 중점을 두겠다고 한 에코브리지 즉, 환경보전, 생태계보전 때문에 이런 것까지를 배려를 하는 모양인데 북부출장소에서 추진하는 도로 확·포장사업에서 환경생태계 보전을 위한 에코브리지 시스템이 반영된 사례가 있는가, 전반적으로 한 번 살펴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형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수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물 12쪽에 보며는 좀 중복된 질의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수식품 제조 육성과 불량식품 유통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열거하셨는데 부정이라는 얘기가 여기 이 책자에 몇 번 나옵니다. 2페이지하고 먹는 물도 그렇지만 농·축·수산 관련업체 건전 육성지도 여기에도 불량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먹는 것만큼은 안심하고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며는 우리가 전에 신문이나 텔레비젼에도 많이 방영이 됐습니다마는 여기에 콩나물 얘기가 나오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수은도 들어가고 농약도 들어가고 이렇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먹으면서 밥상에서 그렇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여기에는 농약이 얼마나 들어가고 수은이 얼마나 들어갔을까 사실 먹으면서도 굉장히 의구심이 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연 4회, 그러니까 분기별로 1회 해서 연 4회의 단속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이렇게 해서 안됩니다. 이건 수시로 자주 해야 됩니다. 이 콩나물은 매일 길러지고 있는 겁니다. 여느 식품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것은 수시로 해야 되겠고 건당 3만원 내지 10만원의 보상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100만원, 200만원 져야 됩니다. 그래서 단속에 철저를 기해주셔야 되겠고 먹는 샘물에 있어서 전국에서 58개소 중 12개소가 경기북부지역에서 생산되니까 약 5분의1이 생산된다고 봅니다. 생산실적으로 봐서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불법, 불량이라는 이런 얘기가 나옴직하고 또 우리가 보며는 그런 게 사실은 많습니다. 음식점에 가 보며는 먹는샘물인양 이렇게 용기에다 담아다 주는데 사실은 우리가 의구심이 가는 음식점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 좀 단속해 주시는데 여기에도 보며는, 연 6회, 분기별 1회하고 연 2회하고 하니까 6회며는 두 달에 한 번 조사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수시로 점검해 주시고요. 또 17쪽에 보며는 불량사료, 불량이라는 얘기가 듣기에 거북스럽습니다. 그래서 불량이라는 얘기는 아주 없어지도록 철저히 무슨 수를 쓰더라도 어떤 보상금을 후히 지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불량이라는 얘기가 없어지도록 해주길 바라고요. 또 상수원 특별지역이라고 청평댐 이렇게 했는데 작년 우리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수원 보호구역을 보트를 타고 돈 적이 있습니다. 이때 보며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지나서는 무방비상태입니다. 사실은 그 위에 호텔이라든가 음식점이 무수히 지어지고 있는데도 구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없는 이런 여건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개인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정적인 조치만 가지고는 안되겠지마는 상수원보호구역을 더 높이 올리고 그 분들에 대한 보상을 주더라도 먹는 물, 이것 만큼은 철저히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 보니까 양식장이 나오네요. 양식장 하며는 보통 그물을 쳐서 가두리양식장이라 그래서 거기다 고기를 담아 놓고 사료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료를 완전 100% 먹느냐 하면 다 먹지도 못하고 그물 밑으로 빠져내려 갈 뿐더러 고기들이 대사작용을 해서 그 밑에 거름이 또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는 말할 수 없이 부패가 되겠다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효과적으로 관리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는 안됐지만 좀 자제해 주는 거, 숫자를 앞으로는 늘리지 않는다든지, 했던 사람도 휴식년제를 한다든지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를 철저히 해주는 이런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고수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질의가 장시간 계속 됐습니다. 이성범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네, 이성범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3페이지에 보면 '97년도 예산이 803억원 중 671억원이 지방도 확·포장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에는 89%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84%로 계산이 됩니다. 우선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 671억원을 빼고나며는 132억원이 남는데 20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북부권에 132억원이라는 예산가지고 과연 주민을 위한 편익사업이라든지 숙원사업을 할 수 있고 또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겠느냐, 과연 이것을 좀 더 예산면에 대해서 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며는 자전거 및 농기계 겸용도로를 설치를 해서 주민편익을 증진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재혁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도로의 노견을 이용한 자전거도로 및 농기계도로가 절실한 현실입니다. 소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기연 위원님.

이기연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상 보편적으로 아까 전자에 업무보고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위원이 계셨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업무보고서를 보며는 어떤 일을 하겠다는 의지만 담겨 있었지 실지 각 부서에서의 어떤 애로나 문제점들을 기술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만큼은 이러한 보고서를 만드실 때 최소한 1페이지 정도 할애를 하셔서 문제점들을 제시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의회가 물론 각 지역을 대표해서 오신 위원님들이 행정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차원도 있겠습니다마는 행정부와 저희 의회가 서로 고민을 하고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는 것도 저희 의회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솔직히 적나라하게 어떤 문제점들을 서술해 주신다며는 빨리 문제점을 저희들이 숙지를 해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줬을 때 그것도 결국은 우리 850만 도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서를 만드실 때 최소한 1페이지 정도 할애를 해서 어떤 문제점들을 먼저 제시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답변과 중식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부출장소장 홍성원입니다. 오늘 '97년도 도정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북부지역 발전과 북부출장소의 기능강화에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나름대로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우리 북부출장소에 위임된 업무 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내용이 다소 미진한 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충호 위원님께서 금년도 업무보고내용이 '96년도 내용과 대동소이해서 계별로 A예산, B예산 사업으로 구분하여 업무보고를 성실하게 해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열심히 내실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일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북부출장소는 도지사의 위임사항을 처리하도록 업무가 제한되어 있어 예산문제와 기타 사업은 별도 보고 후에 추진되어야 하나 위임된 업무가 확대됨이 없이 매년 동일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도와 협의, 예산 확보는 물론 행정의 발전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오세창 위원께서 통일을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지역균형개발촉진을 위하여 전철 등 실질적 개발추진내용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북부출장소가 중앙에 건의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비근한 예로써 동두천까지 전철연장에 대한 지방비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중앙의 시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북부지역 개발계획을 단독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도 전체적인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마는 북부의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그간에 추진한 것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정을 통일원에 건의하여 현재 중앙에서 당정협의중에 있으나 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안보사항과 또 부처간 협의과정상의 문제점으로 아직 국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반기중에 상정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지사님께서 직접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통일원에서도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북부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위한 기본구상을 만들기 위해서 10개 시·군 건설도시관계관과 시·군의회, 주민 등 회합을 통해서 각 시·군에 자체개발계획을 망라한 기본구성을 '96년 11월에 1차 완성한 바 있습니다. 전철연장에 관한 지방비 부담문제는 현재도 관련 부서에서 심층 검토하여 중앙지원을 강력 건의하는 한편 우선 주민 교통의 편의를 위하여 현 경원선의 배차간격 1시간을 30분으로 단축토록 건의하여 금년도 6월경부터는 시행되도록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오세창 위원님께서는 양주·동두천 신천 수계에 관한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무등록 공장에 대한 동두천 피혁단지 입주대책과 임진강 유역 정화대책본부의 활동 이외에 북부출장소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신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두천 피혁단지를 조성하면서 현재 무등록 공장에 대해서는 입주가 불가능하나 해당 시장·군수가 입주가 가능하도록 환경부 및 통상산업부에 건의해서 현재 중앙부처에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소에서는 임진강 수질개선을 위해서 임진강 유역 정화대책본부에 인력 15명과 차량 2대, 대책본부사무실 등을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환경부, 검찰, 시·군과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5,251개소를 점검 471개소를 적발 조치함은 물론 동두천·양주·포천 등에 9개소의 수질감시초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7년에는 민·관·기업이 합동으로 기술지도,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명예환경통신원을 적극 활용함은 물론 월 1회 하천수 수질을 검사해서 수질변화에 적극 대처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우기시 연말연시 등 취약시간대에 취약지역을 집중단속해서 환경사범을 근절할 것이며 사후적인 환경관리에서 예방적인 환경관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체험으로 임진강 수질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박순자 위원님께서 간부공무원 9명 중 6명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으로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염려하셨습니다. 북부출장소의 과장급 간부공무원의 인사는 도 전체 인사의 큰 흐름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업무 인수인계는 물론 과별 업무보고와 그 확인을 통해서 각 과장들이 단기간내에 연찬토록 하였으며 앞으로 인사이동시 도와 적극 협의하여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 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순자 위원님께서 명예식품감시원 활성화 방안과 위생접객업소의 퇴폐·변태 불법행위근절에 있어 북부지역내 접객업소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학생에 대한 선도대책과 위생접객업소 단속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북부지역에는 42명의 명예식품감시원이 있으나 '97년도에는 80명으로 확대 위촉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명예식품감시원은 위생공무원과 연4회 이상 간담회와 위생접객업소에 대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북부관내 위생접객업소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학생은 주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생접객업소 지도점검시 아르바이트 학생이 건전한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위생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6년도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실적은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총 2만 8,874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2,998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364, 허가취소 196, 영업정지 992, 그리고 1,446개소에 대해서는 시정경고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박순자 위원님께서 '96년도와 '97년도 여성 사회참여 확대방안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96년도에는 주부취업을 위한 간병인 교육과 여성자원봉사자 교육, 부녀자원상담원 시·군 순회교육,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여성교양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여성들의 육아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보육시설 시범운영과 체계적인 여성 사회활동 도모를 위한 경기도북부여성지도자 워크숍, 여성환경운동 활성화를 위한 주부환경봉사단 교육 및 시설견학, 그리고 부녀자원상담원에 대한 한국여성개발연구원에 위탁을 하는 전문교육을 실시해서 지역사회에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작년보다 많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책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박순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재옥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북부여성지도자 워크숍의 기대효과와 내용, 참석대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북부여성지도자 워크숍은 2차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1차는 여성단체훈련으로 3월에 각 직능별 단체장과 시·군에 가정복지과장 등 60명을 대상으로 하여 여성사회활동 활성화 방안, 그리고 '97 우리나라 여성정책방향, 또 가정폭력 실태와 가정폭력과 관련된 법안의 내용, 또 대중매체 모니터활동을 통한 사회활동을 실시하여 여성문제와 여성활동 방향을 모색하여 여성활동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2차로는 여성단체임원 훈련으로 7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각 여성단체 총무와 시·군의 여성담당계장 등 60명을 대상으로 회원 및 재정확대 방안, 예산회계 실무 등 조직운영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박순자 위원님께서 소비자보호단체에 대한 현황 및 활동내역과 실적, 결과조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또한 이재옥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내에서 활동중인 소비자보호단체는 한국소비자연맹 등 5개 단체의 7개 지회로 한국소비자연맹 1개소, YMCA 1개소, YWCA 1개소, 전국주부교실 3개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1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소비자단체의 주요활동 내용은 소비자 피해고발접수 및 시중유통검사 확인, 그리고 부녀자 문제에 대한 홍보 등입니다. '96년 1월 1일부터 작년 10월 31일까지 소비자단체 7개 지회의 주요실적으로는 소비자 피해 고발접수가 총 8,401건으로 이중 품질피해 2,748건, 계약약관피해 2,066건, 서비스피해 1,235건, 기타 2,352건 등입니다. 조치내용으로는 환불 319건, 수리 1,999건, 교환 311건, 상담정보제공이 3,797건, 기타 1,975건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소에서는 소비자 피해의 철저한 조치 확인과 함께 불법 공산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민간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지도단속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옥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내용 중 안보와 치안 관련사항이 없다고 지적하시고 안보와 관련하여 군부대와 경찰과 어떤 유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현 시국에 특별한 내용이겠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북부출장소에서는 도지사가 위임한 업무범위내에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도의 기본방안과 연계하여 더욱 검토 노력하겠으며 군과는 평소 기관장 모임과 수시 접촉으로 유대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난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북부출장소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옥 위원님께서 경기 2020비전과 전략 구상은 경기개발연구원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개발연구원의 기구와 인력을 언급하시면서 경기북부지역만이 갖는 특성과 지역주민 및 북부출장소에 건의사항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세부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북부출장소에서는 북부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난해 2월 경기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이미 수립된 경기북부지역 관련 개발계획을 종합하여 북부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하였으며,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수회에 걸쳐 시·군의회, 지역주민, 관계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거쳐 '96년 11월 경기북부지역 개발을 위하 기본구상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북부출장소에서는 동 연구결과를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에서 추진중인 경기도장기발전구상에 반영토록 지난해 11월 28일 건의하였으며, 또한 경기도장기발전구상의건은 북부지역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발전구상을 계획하였고 동 기본구상을 토대로 해서 경기 2020비전과 전략분야별 세부실천계획이 금년말 완료되며는 경기북부지역종합개발계획을 별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옥 위원님께서 환경보전을 위한 감시활동이 현재 관 주도로 실시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민간환경단체 등과 연계하여 환경감시활동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소는 환경감시활동을 관 위주에서 탈피하여 도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전 감시활동으로 하기 위하여 주민·기업·행정의 합동지도점검반을 7개반 33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명예환경통신원 795명을 지정하는 등 지역주민을 적극 참여시켜 감시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우리 관에서 지도단속도 단속을 받는 기업에서는 상당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에서 단속을 같이 할 때에는 상당히 또한 기업에서는 많은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그 거부감을 저희들이 해소하면서 합동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많은 합동단속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 환경민간단체, 기업에서 적극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여서 관 위주가 아닌 민간위주의 환경감시로 활성화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옥 위원님께서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수시단속 등 단속강화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부정·불량식품생산·유통차단을 위해서 본 소에서는 제조업소 위생검사 연 2회, 자체 성분검사 월 1∼2회, 시·군합동단속 연 4회, 매월 1회 이상 국민다소비 식품 20개 품목에 대하여 수거검사와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반된 부정·불량식품 제조업소와 유통품목에 대하여는 수시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부정·불량식품 생산유통을 근절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이재옥 위원님께서 먹는 샘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함에 비추어 극히 부족한 바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고수복 위원님께서는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먹는 샘물을 언급하시면서 수시 강력단속의 중요성을 지적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소 관내에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12개의 먹는 샘물 허가업체가 있고 이에 대한 수질관리는 법령에 의해서 제조업체는 자체 월 1회씩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 우리 소에서는 정기수질검사로 4회, 정기점검 실시하는 수질검사 2회를 포함하여 연 6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시중에서 유통되는 먹는 샘물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연 4회, 우리 소에서 연 2회 총 6회를 실시할 계획으로서 결과적으로는 매월 1회씩 수질검사가 이루어질 계획이며 이외의 수질검사를 통하여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먹는 샘물은 국민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문제업소에 대한 수질검사는 수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재옥 위원님께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활동 지원은 다소간의 융자로는 기업의 활성화 도모가 미약하다고 하시면서 상공회의소의 지원내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북부 상공회의소는 지역내 상공업의 종합적인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977년에 설립되어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으며, 법인 1,921업체와 자영사업자 1,482명 등 3,407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기구로서 연수원 포함 1국 4부 7과 3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능은 북부상공회의소는 북부지역 상공인을 위한 교육강좌와 세미나 토론회 개최는 물론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근로청소년들의 심신연마 회원간의 유대강화, 정보교환과 시책홍보를 목적으로 도내 13개 상공회의소 중 유일하게 연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부출장소에서 상공회의소에 지원한 내역은 북부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하는 각종 간담회, 설명회 등에 본 소 관내 업체가 적극 참여토록 홍보안내를 전개하였고 회비부과율이나 정관변경 신청시 즉시 인가하여 상공회의소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고, 북부상공회의소의 연수원 증축 및 입구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8,000만원의 예산을 반영 지원토록 했으며 중소기업체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ISO인증 획득에 참여토록 교육홍보 및 지원을 한 바 '96년에 14개 업체가 ISO인증을 획득 총 36개 업체로서 '97년도에는 대상업체를 확대해서 적극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행사시에는 소장과 기관장이 참여하도록 해서 상공회의소 활동의 사기진작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공회의소가 북부지역의 지역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최종원 위원님께서 민원1회방문처리제와 민원서류실명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술직공무원이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와 민원서류실명제가 확실히 정착되도록 민원사무통제를 강화하겠으며 특히, 시·군 감사시에 철저히 이행실태를 감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술직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소신껏 일을 한 공직자에 대해서 사소한 일에 대해서는 관용심사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또한 표창상신 우선추천 등 기술직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원 위원님께서 도제2청사 건립세부추진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북부지역행정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할 도제2청사가 조속히 건립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청사건립의 세부추진일정과 30주년기념행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간 도제2청사 건립부지 확보를 위해서 전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의정부시 금오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2만평을 매입하고자 '96년 12월 28일 의정부시장과 선수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청사건립 추진은 우선 청사규모가 결정되어야 하는 바 현재 도본청에서 본 소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실무추진반을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금년 6월말에는 북부출장소의 기구와 인력이 결정되고 청사규모가 판단되면 금년 하반기부터 건축설계 공모를 실시해서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한 후 '98년도에는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저희 현재 계획으로는 '99년말까지는 청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북부출장소 30주년기념행사는 현재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더욱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재원 위원님께서 공원묘지요금, 영안실·예식장 요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사설공원묘지의 분양은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고 등기분양이 불가능함을 답변드립니다. 분양대금과 사용에 따른 관리비 등은 묘지법인의 조성원가 등을 고려하여 요금인가를 신청을 해서 시장·군수에게 신청을 하며는 시장·군수는 요금을 인가하고 고시토록 돼 있으며 저희 북부출장소에서는 법인감사시나 또는 시·군 감사시에 이를 확인해서 앞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영안실과 예식장에 관련된 요금의 권한은 시장·군수의 위임업무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종합감사시에 이를 반드시 감사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원 위원님께서 원당지하차도 공사는 몇년에 걸쳐 시행되어 왔으나 그간에 신문 등 언론매체에서 설계 잘못 등의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위를 물으셨습니다. 원당지하차도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 일산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원당4거리에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토지공사에 부담금 300억원으로 '93년 6월 실시 설계하여 '93년 12월에 공사착공, '96년 12월 31일 개통 사용하는 지하차도입니다. 동 지하차도는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일부 언론에서 지하차도의 선형이 S형이라고 지적되었는데 이 위치가 교외선 철도 교각사이를 지나게 되므로 부득이 직선화 하지 못하고 거기 와서 굴곡이 되지 않으면 안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시 설계용역 결과 설계 규정상에는 최소 곡선반경이 200m 보다도 큰 671m로 3배 이상 확보되어 있으며, '90년 6월 8일 교통영향평가와 교통분석 등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시공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지난 해말 개통후 현재까지 단 1건의 교통사고도 발생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재혁 위원님께서 정책보좌관 대상자를 보고한 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책보좌관제는 당사자와 도인사부서간에 이루어지는 업무로써 본 소에서는 별도 보고한 바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재혁 위원님께서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북부출장소만의 별도 계획은 없고 다만, 아까 보고드린 볼링동호회나 바둑동호회 등 취미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와 협의해서 공무원 복지시책 등을 더욱 연구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혁 위원님께서 여성의 권익증대와 여성단체 육성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성들의 권익증대를 위하여는 여성의식이 변해야 되므로 북부출장소에서는 '96년도 일반여성들을 대상으로 10개 시·군 2,022명에 대해서 의식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시·군 및 여성회관에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워크숍을 실시하겠으며 내용은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여성의 권익증대와 여성단체 육성방안은 도여성정책실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계획에 따라 본 소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재혁 위원님께서 근래에 들어 축산업의 불황으로 아사직전에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의 축산경기는 세계적인 경기침체 및 국내경기의 전반적인 침체에 영향을 받아서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돼지·닭 등은 정상적인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한우에 대해서는 최근 소값이 하락되는 등으로 소사육농가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로 도 총체적인 계획을 축종별 경쟁력 제고사업과 가축계열화 생산사업, 축산단지 조성사업 등 축산구조조정 분야에 투자하고 이에 대해서는 도에서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공판장 건설,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설치, 도축장시설 근대화 등 축산물 유통개선분야 8개 사업에 537억원을 투자하여 축산물 가공 및 유통시설 개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조사료 기계와 단지조성, 초지조성 및 보완, 사료작물재배 지원 등 조사료 생산분야 6개 사업에 81억원을 투자하여 자급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 축산분뇨처리사업에 322억원을 투자해서 가축질병 예방 및 축산환경을 개선하는 등 총 40개 사업에 1,827억원을 투자해서 빠른 시일내에 축산업의 구조를 개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서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계획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재혁 위원님께서 북부지역 자동차 관련업체가 서울시 업체로 인하여 피해가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행 북부출장소 업무에는 노선버스 등 자동차 관련업무가 없으며 이는 도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에 자동차 관련업체의 애로사항이 있을 때에는 개선되도록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혁 위원님께서 지방도 확·포장시 2m 이상 노견을 확보하여 자전거도로와 인도로 활용하는 등 사람 위주의 도로 설치와 노견턱을 제거하여 통행에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성범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소에서는 도로 확·포장공사시 자전거 도로와 인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용지확보 문제와 공사비의 증가로 반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나 최근 급증하는 교통량과 보행자의 안전문제, 그리고 '95년 1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자전거 도로를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은 안전사고 예방과 도로이용에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겸용할 수 있도록 산간지, 평야지, 시가지 등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노견을 2m 이상 포장하여 더욱 도로기능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설계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채기창 위원님께서 '93년도 북부출장소의 기구가 2국 7과 20개계에서 '95년도 2국 6과 17개계로 축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3년도에 환경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환경보호과를 설치하였다가 한강관리청이 환경부에 설치되면서 도 소속 환경업무와 공무원의 일부가 도에서 환경부로 소속이 변경되면서 일부 기구가 축소되었습니다마는 도에서 현재 북부출장소의 업무의 권한위임과 기구조정을 위해 실무추진단이 구성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6월말에 도지사께 보고한 후 기구가 개편되며는 환경업무의 전반적인 계획을 추진하여 더 맑고 좋은 환경개선이 되리라고 믿고 이에 대해서 기구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 채기창 위원님께서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민원인이 와서 보면 알 수 있도록 서류를 비치할 것과 협조상설기구 설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군사시설보호관련법이 개정되어 군부대가 해당 지역구역을 도면에서 표시해서 민원인이 알 수 있도록 도면을 작성하도록 시행령이 금년 7월이면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설협조기구는 현재 군부대는 인사업무부서가 각급 단위별로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소에 설치하는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형만 위원님께서 북부출장소의 기능 중 도민에게 혜택을 주거나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 및 재정 등의 기능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민선지사 이후 업무위임 증가내역과 권한위임을 요청한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우리 출장소의 기능이 매우 미약합니다. 그러나 도지사의 북부출장소 기능 대폭 강화방침에 따라 현재 도에서 북부출장소 기능보강실무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기획, 재정 등도 전반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6월 중에 도지사에 보고후 도의 정책차원에서 결정되고 이에 대한 뒷받침은 아무래도 내무부와 또 관계법령이 개정돼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와 협의해서 더욱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간지사 취임후 위임 업무증가 내역과 권한위임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며는 위원님께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형만 위원님께서 도지사께서도 환경생태계보전을 위하여 에코브리지 확대시행을 중점사업으로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북부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 확·포장사업에 반영한 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 확·포장사업은 기존 지방도로의 확장과 비포장도로의 포장공사로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은 적지가 없으므로 계획 또는 반영한 사업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환경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에코브리지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지는 못하고 있고 기존의 도로를 확장하거나 포장하는 사업이 지금 되어있고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설계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고수복 위원님께서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를 연 4회 실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콩나물 등, 국민다소비 식품은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매월 1회 이상 및 수시로 수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은 시·군합동점검 연 4회, 시·군 자체검사 매월 1회 이상, 북부자체 수거검사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유통식품 376건을 수거검사 의뢰한 결과 적합 311, 부적합 65건이었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고발 2건, 품목제조금지 1건, 62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중 콩나물 105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적합 103건, 부적합 2건으로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고발 및 생산공장을 폐쇄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고수복 위원님께서 사람이나 가축이 먹는 것 중 농·축산물의 불량사료 지도에 있어서도 분기 1회 지도검사로 불량사료가 없어지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불량사료 유통이 근절되도록 수시지도를 강화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 시설되어 있는 양식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수질보호에 철저를 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배합사료 제조업체가 1개소, 단미사료업체가 10개소, 보조사료업체가 4개소 등 15개소의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본 소에서는 사료관리법제15조에 의해서 불시 현지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때마다 생산제품의 시료를 채취해서 공인시험기관에 분석 의뢰하여 시험결과 불량제품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도 4회에 걸쳐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성분부족 등의 위반업체 4개소를 적발하여서 3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97년도에는 분기마다 사료생산업체를 불시 지도 단속하여 양질의 사료생산을 보급토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내수면 양식장은 양주에 한 군데 저수지에 있습니다. 가평, 청평호에 12개소 등 13개소가 북부관내에 있습니다. 가평, 청평호에는 '90년 7월에 환경처에서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으로 고시되었으며 고시지역내에 12개소의 양식장이 있으나 '97년에 1개소, '98년에 10개소, '99년에 1개소가 허가기간이 만료하게 됩니다. 양식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 만료와 동시에 육상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이전비로 5억원이 대략 필요한데 국비 1억 5,000만원, 융자 2억원, 자부담 1억 5,000만원을 적극 지도 및 지원해서 앞으로 청평호에는 가두리양식장을 일체 시설치 못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성범 위원님께서 '97년도 예산 803억원 중 도로 확·포장사업비 67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32억원으로 주민숙원사업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북부출장소의 주요 기능은 도로부터 위임받은 232건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위임업무는 인허가, 일반민원, 지도단속감사, 지방도확·포장사업 등이 주된 업무로써 사업예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등에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구가 보강되며는 더욱 북부지역 주민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더욱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기연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에 집행부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누락되었다고 지적하시고 이를 반영할 의향이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도 그런 것을 한 번 생각을 해 봤었는데 앞으로 작성되는 업무보고서에는 반드시 추진상의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또한 향후 주민에게 어떠한 혜택, 수혜가 될 수 있는지 전망 등을 포함해서 반드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금일 지적해 주신 내용을 충실히 업무에 반영해서 '97년도 소정 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부출장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질의 때 박순자 위원님하고 이재옥 위원님, 이재혁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다 됐습니까?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재옥 위원님이 환경오염센터 143개소 요원에 대한 인적사항 자료요구를 했고, 또 이재옥 위원님의 정책보좌관 운영실태에 대한 것을 자료로 요구하셨는데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정책보좌관에 대해서는 우리 북부출장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답변으로 갈음을 했고요.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됐습니까?

이재혁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충호 위원님.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이니까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북부출장소 공무원들의 자질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공무원 나름대로 다 시험에 합격을 하고 또 상당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업무보고 하는데 보며는 공직자 자질향상을 위해서, 도민 편익증진을 하겠다, 기본적인 자질은 지금 공무원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여기보며는 업무연찬, 예를 들어서 자체직무 교육 이런 것을 강화시켜 가지고 도민 편익증진을 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내 공무원들의 자질은 상당히 있다고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자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발상이나, 의식이나, 사고나, 행동의 전환이 오지 않기 때문에 업무보고 자체도 작년하고 금년하고 변한 게 전혀 없는 겁니다. 30년 동안 과거의 행태대로 업무보고를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지방화가 곧 세계화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자질을 평가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세계화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무한경쟁시대에 적응하는 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세계화의 변화에 적응하는 자질면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연찬회와 또는 외국어 또는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네트웍이나 모든 그러한 컴퓨터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정보수집능력을 키우고 또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선 우리 북부출장소에서 법령에 주어진 금년도의 업무내용을 소상하게 그 나름대로 보고를 드리고 또 발전할 부분이 있다며는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발전을 시켜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인사제도, 시험제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외국어 교육이나 컴퓨터교육을 통해서 전문가들을 초빙해 오는 것이 도민편익 증진에 훨씬 더 효과적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보다도 공직자의 기본자세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마는 똑같은 조례를 가지고 해석하는데 있어서 실무자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왜 그러느냐 과거부터 해온 게 우선은 도민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가도 힘있는 사람이 가져갔을 경우에는 바로 되고 일반 도민들이 가져갔을 때는 안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자세 전환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이런 행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업무연찬 이런 거보다도 정신적인 교육을 통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자세전환, 그 다음에 이런 업무보고를 통해서라도 정책개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이 올해는 북부출장소 내에서 이런 것을 하겠다, 이런 업무 보고하는 것을 저희가 원하는 거지 계속해서 기존에 했던 내용을 가지고 보고하는 것은 저희가 북부출장소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며는 도정질문이나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공무원들의 정책개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아니며는 공무원 1인당 한 명씩 어떤 제도개선이나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북부출장소가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이런 게 있다, 이런 업무보고를 듣기를 원하는 거죠. 지금처럼 인쇄해 가지고 형식적인 업무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제에 북부출장소 내에서 그런 것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업무보고나 아니면 이런 걸 할때 새로운 정책개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충고를 해 주셨습니다.

노충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옥 위원님.

저는 부천시 출신 이재옥 위원입니다. 그런데 소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이재원 위원님, 이재혁 위원님 이렇게 해서 재자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끝 글씨를 명확히 해 주셔야지 이재혁 위원님 답변하면서 나는 그 질의 안 했는데 속으로 생각해서 보니까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끝글자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크게 네 가지 건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 나름대로는 중대한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고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질의 하는데 여기 북부출장소 소관 업무내용을 보며는 총무과 총무계에서 소내의 행정을 종합 조정하고 그 다음에 행정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하고 지방 여론의 수집 및 분석을 하는데 여기 총무과 총무계 업무에 이렇게 정보나 여론을 수집·분석을 해 가지고 뭘 합니까? 총무과 총무계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아마도, 본청 자치행정과에 그러한 업무가 여론계에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업무를 북부지역에서도 한 번 그런 것을 받아 가지고 필요하다며는 우리가 업무 참고를 해서 집단 민원이 있다······.

그런 질의가 아니고 북부출장소 소관 분장사무 이래가지고 물론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총무계에서 행정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지방 여론의 수집 및 분석 이게 있단 말이에요. 행정정보나 여론을 수집해 가지고 무얼 하는데 쓰느냐 그 말이지.

그것은…

그럼 이 업무를 합니까, 안 합니까?

잘 아시는 바와같이 시·군에서 동향있지 않습니까? 사건, 사고 나고 집단 민원이 있다 그러며는 그걸 수집을 해 가지고 도 본청에서도 받고 저희 북부지역에서는 우리가 그걸 받아가지고 제가 빨리 신속 대응해야 될 집단 민원이라든지 또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시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정정보나 지방여론을 수집·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 출장소장께서 활용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도로는 보고하지 않고.

도로는 보고하지 않고, 똑같은 것이 오니까요. 똑같은 것을 한 페이지를 더…

도에도 가고 북부출장소에도 가게 되어 있다.

네.

그래서 행정정보나 지방여론의 수집 분석업무는 그 말대로 출장소장께서 수집해서 분석하는 것을 다른 데 활용하지 않고 혼자 참고자료로 한다.

그렇습니다.

소장직을 수행하는데, 그렇게 하신다 그거죠?

네.

지금 여기 답변을 들어 보니까 소장께서는 북부지역이라는 특수사정, 휴전선이 70㎢고 민통선 북방지역이고 해서 안보 요충지역으로 표현하셨는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군·경과 유대강화를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책은 무대책인데 군·경과 유대강화를 하고 있는데 그 유대강화가 뭘 위한 유대강화냐 이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지금 질의핵심을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지마는 서두에서 본 위원이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경기도는 강원도하고 산악지대가 없고 나름대로 이쪽 휴전선 경계지역은 지금 일단 귀순자가 총 맞아 죽었잖아요. 그런데 귀순한 사람이 총 맞아 죽었다는 것은 안보와 치안에 직결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그래도 군이나 경찰업무는 국가 업무인 줄 압니다. 그렇지만 이 지방자치시대에 최소한도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출장소장이며는 그 지역의 사안이라든가, 연대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여기하고 어느 정도는 무슨 이야기를 나눠서 안보에 대처한다든가 이런 이야기는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질의를 한 건데 유대강화를 한다 그래서 맨 소주 먹으면서 유대강화를 하는지, 맥주 먹으면서 유대강화를 하는지, 양주 먹으면서 유대강화를 하는지 유대강화라는 표현이 뭐냐 그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하느냐 그거지, 말 그대로 유대강화라는 게 뭔지 모르겠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답변은 무슨 질의다 그러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유대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유대강화 내용이 뭡니까?

저희들이 북부지역에도 한 달에 한 번씩 친목을 하는, 도단위 방위협의회, 시·군단위 협의회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북부출장소가 이런 방위협의회를 하는 근거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필요시에는 우리가 업무 협조를 해 가지고 군·경위문 뿐 아니라 그때 그때 모여 가지고 우리 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서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북부출장소에서 독자적으로 무슨 방위협의회나 이것은 지금 권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북부출장소는 소장으로서 군·경과 이렇게 안보에 관해서 대책을 세우고 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간단할 걸 가지고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니까 저녁마다 소주 먹으면서 유대강화하고 있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유대강화 그러면 휠링이 그렇잖아요? 별들, 장성들 하고 맨 소주나 마시는 식으로,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유대강화하고 있다 그러면 말이 안되죠?

알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일절 북부출장소장은 안보와 관련해서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죠? 도지사가 나름대로 권한을 가지고 북부출장소장으로서는 아무 권한이 없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지역안정 화합을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화합은 별도고 안보라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남북대치상황이니까 말하는 것이지.

그런데 안보라는 뜻은 여러 광범위하기 때문에 무슨······.

그러니까 북부지역 특성상으로 지금 군부대가 제일 많죠? 강원도 이쪽 북부지역으로 해서······.

네.

그런 특성상으로 해서 북부출장소장으로서 할 수 있는 입장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도지사나 누굴 두둔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국가안보라든가, 경기도 안보 문제이니까. 그걸 알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안보 문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군부대나 또는 어느 기관 뿐 아니라 온 국민들이 안보문제는 다 관심을 갖고 그 나름대로 책임감과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부출장소장으로서는 군·관과의 매끄럽지 못한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지사의 명을 받들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협조사항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답변하시기 보다는 "출장소장으로서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도지사한테 다 있지, 도지사 명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죠? 뭘 그렇게 어렵게 하세요. 별 어려운 게 아닌 걸······.

그렇게 까지 답변을 받으시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나라 안보 상황을 점검해 보려고 그래요. 지방자치제도로서 안보 상황을 점검해 보려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 안보에 대해서는······.

그럼 안보에 대해서 군·경과 관련해서 도지사 명령 받아서 행해 본 거 있어요?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없죠? 그렇게 말하면 되지 무슨 말을 돌려서 해요.

CPX 훈련할 때 그런 거 보고 안합니까?

우리는 CPX 아직 그런 업무보고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소장님이 참석 안합니까?

참석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지금 보세요. 어느 정도 헛점이 있어요. 잠깐 내용을 보세요. 국가가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다 못해 군의원, 시의원까지 뽑아서, 시장, 군수, 도지사까지 뽑아서 하는데 벌써 국가사무라는 경찰과 국방업무와 지방업무가 연계가 안되고 있잖아요. 그게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걸 알아보기 위해 질의를 드린 거예요. 문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난민 대책을 본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전연 대책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아마 이런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각종 언론에서 또 각 사회 통일관련 단체라든가 의식있는 기구에서도 대규모 난민이 내려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도의회에서 몇몇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질문하는 것도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에 있어서 황장엽이가 망령을 한다고 그러니까 금방 북한이 그냥 무너져 가지고 난민이 막 내려오는 느낌도 본 위원이 받았다 그 말예요.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있어서 물론 출장소장으로서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권한은 없네요. 하나의 집행기구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집행기구지 아무런 권한은 없는데 과연 그런 난민대책에 대해서 북부출장소장으로서 생각도 한번 해 보지 않았는지 이걸 질의를 하고 싶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접경지역특별법 제정을 해 달라고 전체 건의도 했고 또 도의회에서 작년에 의결된 내용을 통일원에 제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접경지역특별법 제정이라든지······.

그건 내가 조금이따 물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그것도 내가 물어볼 내용이니까.

그법에 의해서 또 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구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북한 난민대책에 대해서 지방의회에서 이렇게 따지니까 국가 사무를 갖다가 따지느냐 이런 시각도 있겠지마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방자치시대에서 자치단체가 준비해서 할 수 없는 일은 중앙에 건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건 내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내팽개쳐서는 안된다 그 말이에요, 일선 기관장으로서, 그래서 지금 난민대책이다 이런 건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생각도 안해 봤고 생각은 또 속으로 하셨는지도 모르겠죠. 우리 도지사나 중앙에 건의한 내용도 없죠? 북한 난민이 대규모로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도 건의하고 보고한 적은 있습니까?

북부출장소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십시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를 하고 소위 지금 우리 출장소장께서도 이사관이라는 고위직에 계시는데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대비를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물론 국방업무가 되고 또한 통일원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최소한 북한 난민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는가 이 정도는 한 번쯤 나같으면 북부출장소장이 건의 한 번쯤은 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만 도단위의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출장소장께 질의하고 있지 도지사한테 질의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알았습니다.

왜 말을 자꾸 그렇게 하세요. 지금 출장소장이 있는 위치의 답변만 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만 물어볼게요. 만약에 오늘 당장 비상사태가 발생이 됐다, 심하게 말하면 전쟁이 발발할 위험이 있다든가 전쟁의 위험이 있어서 비상사태가 발발이 돼서 북부지역 주민들은 전부 다 피난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북한에서는 난민 할 것 없이 내려오고 있다 이랬을 때는 북부출장소장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어요?

현재로는 우리 충무계획상 하여튼 그것은 저희 북부출장소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출장소장 입장에서도 만약에 비상사태가 나도 방법이 없다. 어떻게 대처할 도리가 없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세요. 이렇게 안보문제만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와 내일 내무국에 또 질의를 하겠지만 당장 북부권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분도로 하자, 경기도를 나누자 또는 경기도 북부출장소를 부지사급으로 소장을 임명해서 업무를 나누자, 또 직급을 상향시키자 이런 말이 많이 나오지만 이 자체가 이런 엄청난 갭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해당 북부출장소라는 그 지역에 물론 도지사의 위임업무를 처리하고 관장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에 있어서 그 지역의 해당 기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북부출장소장이 하나 대처능력이 없을 때 어떻게 우리나라 안보를 논할 수가 있냐 그말이에요. 문제있죠, 문제없습니까?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도에서나 중앙에서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발전을 시킬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부출장소장 입장에서, 이러한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언제 어느 때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비상사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일어났을 때 북부권을 책임지고 있는 북부권 행정을 위임업무가 됐어도 책임지고 있는 집행자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과연 출장소장으로서 아무런 대처 능력이 없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말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습니다.

있죠?

네.

이걸 빨리 건의를 하세요. 빨리 문제를 잡으셔 가지고······.

현재 우리 북부출장소의 기능강화 이런 문제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건의하겠습니다만 그거는 별개가 아니라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건의를 바로 하시고, 저도 대성동 마을도 가보고 판문점도 가봤습니다만 충청도라든가 경상도라든가 전라도쪽만 돼도 이렇게까지 문제가 없습니다만 급박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포옆에 있던 섬에 황소 한 마리가 있어 가지고 방금 문제가 생기잖아요. 평화의 소라고 명명한 그렇잖아요. 당장 이런 문제점은 제거를 해서 대비를 해야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도지사가 다른 데 있다 북부출장소까지 가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대해서 성격이나 내용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재차 묻는데 아까 답변중에서도 접경지원특별법을 건의를 하셨다 이랬는데 이게 간단하게 말해서 무슨 내용입니까,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라는 게 법 성격과 목적이 뭐예요?

통일을 대비해서 지금 휴전선 이남 북부접경지역 이편쪽에는 여러 가지 규제로 해서 낙후돼 있고 또 여러 가지 발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촉진하고 또 통일후에 후유증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 설치를 중앙에서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지금 군사시설보호법이라든지 수도권 정비계획법, 또는 다른 법에 의해서 제약돼 있는 것을 북부접경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다른 법에 우선하도록 하고 다른 계획에 우선하도록 하고, 또 의제처리를 하고, 또 각종 지원을 중앙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성격, 지원에 관한 성격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업무보고 밑에 보면 각종 개발규제법령 제도개선 지속건의 이것도 있는데 지금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정과 아까 말했던 안보문제, 북한난민문제, 비상사태문제 이게 연계가 안되는가 되는 게 없는가 하고 내가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지금 보니까 이 법규 내용도 잘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네요. 설명한 것 들어보니까, 접경지역지원특별법도 제대로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업무보고는 했는데.

아닙니다.

그런데 나한테 설득력이 안 생겨요. 좀 이러한 법규를 만들 때는 아까 건의사항 같이 공통적으로 북부출장소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한 번 건의도 해 보시고 좋은 법안을 만들어 보세요.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질의입니다만 질의보다는 이게 북부출장소가 필요한가, 아까 정형만 선배위원님께서도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이 질의하기 전에 북부출장소 같은 경우에 운영경비가 연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들어가는 운영 경비가 대충······.

경상 경비를 빼 봐야겠습니다.

북부출장소 운영하는데 대충 얼마나 들어가요? 참고만 할 수 있게······.

경상적 경비가 약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빼고 경상적 경비만······.

인건비 포함해서······.

인건비 포함해서 30억원밖에 안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답변하시고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서 느낌이 말 그대로 출장소구나 하는 느낌은 받았아요. 출장소구나 하는 느낌은 받았는데 출장소에 이런 고급 공무원이 많이 가서 계실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지금 업무 내용으로,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의회에서도 금년 과제로 심도있게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여기 감사를 상당히 무섭게 표현하시면서 행정감사·감찰활동 내실운영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예를 들면 북부출장소 업무 중에 세정관련 업무는 없다 말이에요. 위임이 안돼 있어요 세정, 세무관련은 그렇죠?

네,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보면 예를 들어서 세무·건축 등 취약분야 중점감사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북부출장소에서 세무감사를 실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종합감사든지 또 도에 세무감사특별계획에 의해서 지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부출장소에서 일선 시·군에 도세감사 하고 있다 그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좀 문제 아닙니까, 세정업무는 도에 가 있고 감사는 출장소에서 하는데 뭔가 안맞잖아요. 뭘 알아서 감사하고 하겠다는 겁니까, 업무가 서로 이첩이 되고 이렇게 되는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좀 안맞는 것 아닙니까? 취급하는 업무를 감사를 해야 어떤 인포메이션이라든가 모든 상황을 파악해서 감사를 적정하게 할 수가 있는데 업무는 도 본청에서 하고 세무에 대한 감사는 출장소에서 한다,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도 본청에도 세정과에서 하는 업무지도 감독이 있고······.

그건 이따가 질의할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지침에 의해서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과 나름대로의 업무지도 감독이 있고, 또 감사는 도 본청 감사실에서 따로 감사요원을······.

출장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저희들도 세무 관계 요원, 감사요원을 차출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네.

감사하는데 문제점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도 같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출장소에서 감사하는데 애로점이나 문제점이 전혀 없다.?

네, 지금 현재로는······.

확실히 답변해 주실 수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출장소를 하는데 전반기에 본 위원은 기획위원회 소속이었는데 감사실하고 업무가 중복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출장소에서 감사한 부분은 도 감사실에서 다시 한다든가······.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 것 없습니까?

네.

그러면 출장소에서 감사한 부분은 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전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없어요?

그렇게 중복 감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규정상으로는 도 감사실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북부출장소에서 감사했던 분야를 도 감사에서 다시 재차 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게 있냐고요. 제도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 말한다면 도에서 시·군에 감사한 것을 감사원에서 또는 내무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감사하는 것은 그걸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까?

네,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지금 문제입니다. 건축허가 분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무분야를 이렇게 나누어서 감사하는 것은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세정업무를 북부쪽에 주고 거기서 감사를 해라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 업무는 여기서 하면서 감사만 출장소에서 한다는 것은 이건 안 맞는 겁니다. 안 맞잖아요. 어딘가 모르게 불안정하고 엉성하잖아요. 그래서 감사가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주게 되고······.

업무연찬을 해서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강력히 주장을 하세요. 너무 도지사 무서워하지 마시고, 도지사 1년 6개월이면 선거해서 또 뽑아야 돼요. 다른 누가 올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좀 심도있게 하세요. 그리고 도지사나 누구 높은 사람이 횡포부리면 우리 야당의원들한테 정보만 줘요. 소신있게 하셔야지 그게 멋있지 그냥 눈치나 보고 이럴 필요 없어요. 인사시에 승진 안하면 좀 어떻습니까, 소신있게 하는 게 중요하지, 다음에 세 번째 질의인데 환경오염신고센터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그게 뭐냐는 건지, 어떤 내용을 하는지 자료로 제가 요구는 했습니다만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시·군에서 전부 다 오염센터 신고를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실지 시·군에서 다 받는 겁니까? 환경오염신고센터······.

그 센터는 북부출장소에 하나 시·군청에 하나씩 열, 또 고양시 구청 두 군데, 읍·면·동 130개 해서 143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으니까요. 충실히 좀 갖춰서 공부 좀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출장소장께서 답변하시면서 어떤 답변을 하셨냐면 환경과 관련해서 단속을 할 경우에 관에서 나가는 것 뿐만이 아니라 민간환경단체에서도 나가는 경우 기업에서 거부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 말이에요. 그 말의 본 뜻은 무슨 말을 염두에 두시고 답변하셨습니까?

그런 순수한 환경단체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시켰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질의하실 때에 환경단체에 위임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잘못 알아 들으셨네요. 본 위원 질의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단속은 어디까지나 관에서 해야 되겠죠. 공권력을 가진 관에서 해야지 민간단체에서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도 제보받는 것, 신고받는 것 이런 부분은 민간단체에 활용해라 그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그래야지 단속을 어떻게 공권력을 민간에게 넘깁니까? 그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제보를 받는다든가 환경문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도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어디까지나 할 수 있는 내용 아니예요. 단체로서 이렇게 하라고 했지 저도 그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민간단체에게 감독권까지 줘라 그런 말 아니죠. 제보를 최대한 민간단체를 끼워서 환경문제를 많이 받으시면 단속할 일도 많이 생길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다음에 민간환경단체는 그런 식으로 지역에 많이 자생적으로 발생되고 있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도비 보조금을 전체 주는 것을 보면 많은 관변단체라든가 어디 어디 특정단체라든가 이런 데만 나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중점적으로 따지겠지만 도비 보조금이 나가는 경우 이런 부분도 환경단체라든가 아까 말한 자생적으로 발생한 소비자단체라든가 확실한 데 이러한 데는 도비 보조를 줘서도 환경 제보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식으로 독려를 해가지고 최대한 그런 단체들이 제보를 해서 말그대로 환경보호를 잘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먹는 샘물관리인데 본 위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회사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서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 물을 마셔도 괜찮을런지"이런 생각만 든다 말이에요. 이렇게 끓여 먹는 물은 걱정이 안되는데 생수회사에서 나오는 물을 먹으면 항상 그 생각이 들어요. 왜 그 생각이 드느냐, 불신이라는 게 있다 말이에요. 그 생각이 드는 자체가, 그래서 그 불신을 없애주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기업하는 기업가의 양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돼가지고 황금만능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돈만 벌면 끝나지 그까짓 것 뭐냐 이런 식이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에서 개입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왕에 관에서 개입을 해서 맑은 물을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에 대한 불신을 없애주고 보장을 해 주려면 관에서 그런 나쁜 기업주들 악덕 기업주들은 과감하게 아까도 말했지만 그건 살인미수 이상이에요. 과감하게 처단해서 기업 못하게 하고 양심있는 기업가가 돈 벌고, 정직한 기업가가 돈 벌고, 그야말로 국민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돈 버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이거 관에서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수질검사도 물론 여러 가지 무작위 차출, 각종 백화점, 쇼핑센터에서 거둬서 조사도 하시겠지마는 여기에 설명대로 하면 연2회 조사다 하면 우리가 받는 뉘앙스는 정기조사, 6개월에 한 번이면 정기조사 며칠 이렇게 하면 다 들으실 내용이겠지만 술집의 심야 조사도 그렇잖아요. 조사 나가니까 대비해라 먼저 제보를 줘요. 수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내일 조사 나가니까 대비해라, 그러면 그날 청소해서 깨끗하게 해서 하면 말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질의중에 월1회는 정기적으로 하고 수시로, 무작위로 갑작스럽게 조사해서 항상 그 사람들이 진짜 좋은 물을 만들기 위한 비상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이런 인센티브를 부여해 줘라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는데 "충분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상기시키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정기적 조사보다도 월1회 조사는 분명히 해야 돼요. 그리고 조사하는데 문제 없잖아요. 경기도내 일선에 다니면서 수퍼마켓에 가서 병 하나씩만 갖다 조사하는 데다 맡기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그 공장에 가서도 현장조사해 보고, 이렇게 해서 물만큼은 진짜 말 그대로 돈 주고 사 먹는 물시대에 우리나라가 도래했다는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그 전에는 언제 물 사먹었습니까. 그래도 사먹는 물만큼이라도 북부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생수공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출장소장께서 누구든지 안심하고 먹어도, 아까 본 위원이 말한대로 마시면서 불안에 떨지 않도록 꼭 조치를 해 주실 용의가 없는지?

있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몇 회, 몇 회 이렇게 하라는 것도 지금 규칙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규칙에 없는 것을 또 과도한 단속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시에 해가지고 그러한 수질이 불량한 먹는 샘물을제조 내지 판매하는 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옥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아까 통일에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지역균형개발촉진에 대한 답변으로 물론 이것이 우리 북부출장소 관할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북부출장소가 북부권을 그래도 총체적으로 관장하는 기구기때문에 나름대로 정책적인 어떤 제안 같은 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전철문제가 국가사무인데 여기 경기도청에서도 지금 손을 못쓰고 있는 입장이고, 그런데 북부출장소에서 무슨 권한이 있어서 그걸 다 해결을 하겠습니까, 해결을 하자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 나름대로 북부권을 관장하는 북부출장소의 입장 그거를 어떤 식으로 정리를 좀 해 달라 하는 부탁을 드렸던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경원선 철도가 6월부터 배차 시간이 1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이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렇게 30분씩 단축이 되면 좋겠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정도 투입되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북부권에 있는 시민들이 그거를 30분씩 단축을 시켜달라 하는 얘기는 현재 다니는 차량, 그 차량으로 30분으로 단축을 시켜달라하는 제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향이 좀 엉뚱하게 철도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이 차량이 아니고 새로운 차량을 가지고 30분씩을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거의 90억원 정도 들어간다 하는 얘기를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만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며는 지금 경원선 의정부∼동두천 복선전철화 사업으로 해서 올해 들어가는 예산 자체가 국가에서 120억원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120억원 부담해서 240억원 가지고 '97년도에 시행하겠다 그런 건데 그러다 보며는 이거는 엄청난 예산의 낭비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투입하는 90억원 아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120억원 투입하지 말고 90억원 가지고 거기다 투입하면 국가예산으로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업을 왜 엉뚱하게 쓰지도 못하는 90억원씩 투입해서 몇 개월동안 쓰려고 30분 단축시켜 주면서 90억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하느냐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측면을 북부출장소에서 전혀 지금 관심도 없고 모르고 계신다고 하는 건 엄청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북부출장소에서도 그건 북부출장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전철복선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남북통일에 대비한 어떤 문제, 또 난민들이, 우리 이재옥 위원이 아까 질의하셨지만 그런 문제들이 만약에 터졌을 때 그 쪽으로 편하게 살 수 있는 지역을 정착할 수 있는 어떤 여건조성도 쉽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이라도 6월부터 배차시간을 1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그렇게 투입할 예산이 있다면 그 예산을 전철사업화 예산에 전환시켜서 빨리 6월전이라도 착공이라도 할 수 있는 입장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북부권을 관장하는 사업소의 입장에서, 북부출장소의 입장에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 도지사님에게도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서 건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맥놓고 그거는 도에서 하는 사업, 철도청에서 하는 사업, 그런 식으로 맥을 놓고 있다 그러면 북부권에 있는 의원들은 맨날 북부출장소 권한 강화시켜 주고 경기남북도 분도시켜 달라고 입이 닳도록 악을 쓰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거 지금 전혀 신경을 안쓴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북부출장소 권한강화를 시키자 하는 얘기는 이건 헛수고 아니었겠느냐 하는 실망감도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조금 심도있게 건의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재옥 위원께서 질의하시면서 나온 얘기가 모든 비상관계에서 북부출장소는 도에 지시만 받고 있으니까 어떤 아무런 것도 지금 안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도와 북부출장소와의 비상연락망 체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다.

그건 다 돼 있습니다.

뭘로 돼 있습니까?

다 유선으로 돼 있죠.

유선으로요?

네.

유선이 끊어지면 뭘로 합니까?

비상연락을 유선이 끊어지면······.

봉화로 합니까?

그건 무선으로도 해야죠.

무선이 있습니까?

네, 다 있습니다.

단말이 안 돼 있어요?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시·군에도 지난 번에 저희가 수해대책특위 때 나가서 보니까 이게 전부다 전화로만 매일 쓰다가 전화가 끊어지니까 이건 완전 불통이에요. 무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무선을 활용해야 되고, 지금 비상연락망은 돼 있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만 경기도와 북부출장소간에 무선망 설치가 확실하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게 돼 있지 않다면 맨날 비상망 그러면 전화를 우리는 연상하게 되는데 전화는 순간적으로 끊어질 수 있는 게 그겁니다. 무선은 어떠한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통할 수 있는 것이 무선망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어떤 연락망 체계는 갖춰져야 될 것이고 북부출장소와 시·군간에 무선망설치도 이제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조치는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죠?

네. 아직 그런 계획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세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주 소장님 곤혹을 치르시는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보좌관제는 제가 알기에 북부출장소에 지금 대상자가 없습니까? 공로연수 정책보좌관제 대상자가 북부출장소내에는 없습니까?

그건 연령으로 봤을 때 저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계획을 시달받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듣기에 사실인지 모릅니다만 소장님께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송구스럽지만 그런 권유를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차제에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후배를 위해서 좀 용기있는 절대로 동의를 해주지 않는, 도본청에서 권유를 하더라도 동의해 주지 않는 그런 용기를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일본은 지금 21개 부처를 7개 부처로 줄이는 계획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도 정년은 65세 이상으로 연장을 해주는 것을 지금 골격으로 한 개혁안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참 내무부에 부도덕한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평생을 공직에 바친 사람들을 이렇게 몰상식하게 반인륜적인, 반도덕적인 행위를 해서 지금 내쫓고 있는데 금년만 하겠다. 이걸 왜 금년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경제기획원이나 총무처에 잉여자원이 1,400명 놀고 봉급주는 이런 걸 정리를 해야지 지금 근무 잘하고 있는 사람을 그것도 1년이나 2년 있으면 나가지 말라고 해도 법에 의해 나갈 사람을 왜 이걸 지금 정책보좌관이니 공로 연수니 해서 내쫓을려고 하느냐 이건 지사가 의지를 가지고 이제는 내 식구를 좀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하나 더 불쾌한 것은 뭐 이런 말씀이 어폐가 있지만 부도덕한 장관이 발상한 이런 정책은 이젠 지사가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 지방자치시대에 구속이 된 장관이 지시한 정책을 꼭 따라야 될 이유가 있느냐, 때문에 차제에 홍성원 북부출장소장님께서는 절대로 이 제도에 응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정책에 대해서 내일 내무국장 하고도 한번 따져볼 문제지마는 지금 시·군에 과가 있어서 국으로 승격을 시켜도 시원찮을 여성정책 문제가 이게 부녀복지계 한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옛날 과장이 하던 것을 그러니까 지금 부녀사업이라는 것이 웃기게 되어 있다고요, 시·군에. 그래서 이것을 도차원에서 할 거지만 북부출장소 감사 나가 가지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사 하고 내가 정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어려움이 계신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자료가 있어야 이걸 가지고 검토를 해서 정책을 보완하고 수정하고 개선하는데 보탬이 될 자료를 주십사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차기 이번 기회에 자료를 하나 주십사 하는 것을 공식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고 서두에 말씀드린 게 결례가 됐다면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후배를 위해서 용기있는 선배가 되어 주셔서 이번 정책보좌관이나 공로연수제도에 절대로 도장을 찍어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간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북부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북부출장소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해 주신 사항들이 금년 한해 동안 차질없이 추진되고 진정으로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간의 균행개발이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내무국 소관 도정업무보고를 듣고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