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하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남기명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 경기도정 발전을 위해서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저희들을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후반기 원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획위원님들도 많은 새로운 분으로 바뀌셨고 특히 박영하 위원님께서 위원장님을 맡게 되신 데 대해서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후반기 원 구성이 되고 첫 번째 저희들하고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기획관리실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여러 가지로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기획관리실 업무라는 것이 어떤 사업부서가 아니고 그때그때 도정과 관련된 기획업무, 조정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보고 내용을 보며는 전반적으로 조금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기획관리실하고 기획위원회가 합심해서 열심히 일을 하며는 우리 경기도 발전이 많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저의 평소의 생각입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저를 비롯해서 전 공직자들이 금년도에도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이 계시면 미흡하지만 저희들이 더 의욕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겠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 전태헌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신설된 지 얼마 안됐는데 도정정책심의관실의 이재율 도정정책심의관입니다. (인 사) 박봉현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봉현 예산담당관은 조금 늦었지만 그 동안에 국비사무관으로 있다가 지방직으로 돌지를 않았었습니다. 예산담당관은 계속 국비로 남겨 놓는 것이 내무부의 방침이었었기 때문에 돌지 않다가 오늘 날짜로 지방서기관으로 돌고 조금 전에 사령장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김석만 투자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노승철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홍간 전산통계담당관입니다. (인 사) 앞으로 저희 직원들과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금년도 업무에 대한 보고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고 순서는 저희 기획관리실 일반현황, '97년도 기획관리실의 업무목표 및 방침 그 다음에 분야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은 2관 4담당관 22계 이런 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관, 도정정책심의관, 예산담당관, 투자담당관, 법무담당관, 전산통계담당관 전체 공무원의 정원은 154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주요기능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도정의 종합적인 기획·조정·평가업무 그 다음에 도정발전에 대한 연구업무 또 도의회와의 창구로서 종합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정정책심의관실은 도정의 단기전략 구상, 시책에 대한 검토, 주요중·장기정책계획의 심의·평가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태스크포스(Task Force)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책심의관실에 소속돼 있는 계약·전문직은 지금 모집해서 충원중에 있습니다. 전부 8명의 전문·계약직을 갖고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은 아시는 것처럼 예산의 편성, 시·군 재정지도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투자담당관실은 투자심사제도 운영, 공기업관계를 투자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자치법규의 운영 그 다음에 소송사무, 행정심판사무 등을 담당 하고 있습니다. 통계전산담당관실은 행정의 전산업무 그 다음에 통계업무 이 두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요제도 소개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것은 기획관리실과 관련된 그런 제도를 오늘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를 첫 번째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수도권행정협의회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개 시·도,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 이렇게 5개 시·도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도권행정협의회 밑에는 수도권행정협의회 실무회의가 있습니다. 실무회의는 각 관계 시·도의 기획관리실장으로 구성이 되도록 돼 있고 협의회는 시·도지사가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의장은 서울시장이 담당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수도권행정협의회가 한 번도 열리지를 못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쇄신위원회는 익히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80명의 위원이 5개 분과로 작년 1년 운영을 했고 금년 다시 연장해서 운영을 하고 해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례·규칙심의회가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조례나 규칙 등 도정의 주요사안에 대해서 매주 화요일 10시에 정례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여기에서 의결을 받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며는 중앙단위의 중앙정부에서 국무회의 기능과 같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직무와 관련된 상해를 받았을 때에 보상금 지급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10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고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 매달 60건 정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입니다. 징계받은 공무원들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소청심사위원회를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가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15명이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민자유치심의위원회 밑에는 실무위원회가 또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위원 수가 120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2주에 한 번 정도 기술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고 이것은 소위원회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경기도고문변호사가 여덟 명이 위촉이 되어 있고 경기도고문공인회계사가 작년도에 우리 도에서 처음으로 네 사람을 위촉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하고 관련해서 교부세 제도는 다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경기도가 재정력 관계 때문에 일반교부세를 받지 않는 단체로 도 본청을 비롯해서 열 개 단체로 현재 있습니다. 양여금제도가 있는데 양여금의 재원은 네 종입니다. 토초세 50% , 주세 100%, 전화세 100%, 농어촌특별세 19/150%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제도를 저희 투자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도에서, 100억원 이상 되는 신규투자사업은 중앙에서 심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심사받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과 연계돼서 운영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도 지역개발기금을 공기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각 사업별로 다른데 상하수도의 경우 2년 거치 10년, 공영개발은 3년 거치 2년, 청소·위생은 2년 거치 10년, 기타 사업은 3년에서 5년에 균분상환하는 그런 조건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은 전부 여섯 개가 있습니다. 수원, 의정부, 금촌, 포천, 이천, 안성 이렇게 여섯 군데 의료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비교적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는 곳이 포천, 금촌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기획관리실의 업무목표 추진방침은 기획관리실은 도정의 어떤 촉매, 윤활유적인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정 전체가 전문성, 효율성, 합리성을 높여 나가는데 기획관리실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 업무목표를 두고 여덟 가지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작년이나 작년이나 똑같은 방침을 가지고 운영을 계속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기도의 비전을 체계화하는 문제, 개혁을 하는 문제, 예산운영의 문제, 투자의 문제, 법제의 문제, 정보화의 문제, 평가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기획관리실이 도정의 생산성, 효율성, 합리성을 높이는데 방침으로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곱 가지 방침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비전의 체계화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마는 먼저 21세기 장기 발전 구상의 구체화입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저희들이 21세기 2020 경기비전과 전략의 책자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1년 동안에 21세기위원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 책자가 연말에 완성이 되고 1월에 발간이 돼서 의회에 보고가 되고 제출이 됐습니다.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큰 구상이기 때문에 세부계획을 만드는 문제가 지금 상당히 당면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분야별, 권역별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작업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금년 1년내에 다 끝낼 부분도 있고 1년내에 못끝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2020 비전과 전략이 분야별로 구체화되고 권역별로 구체화가 되며는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인 도정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자체 연구과제를 대폭 줄이고 이 문제에 전력을 쏟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15대 중점정책 50대 사업에 대한 종합관리입니다. 이것이 기획관리실에서 전체적으로 추진사항을 종합관리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21세기 장기구상에 대한 구체화 작업이 되기 전에 경기도의 중기적인 어떤 운영의 기본틀 역할을 하는 그런 계획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평가 작업을 하지만 내부적인 평가작업에서 오는 오류, 미흡한 점,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국 정책학회에 세 차례에 걸쳐 평가를 하도록 지금 그렇게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평가를 지난 12월에 저희가 받아서 지금 미흡하다고 지적된 부분, 보완시켜야 할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완작업이 되고 있고 금년 7, 8월에 2차 평가보고서를 다시 받을 것이고 연말쯤 3차 최종 평가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미흡한 것을 그때그때 객관적인 시각에서 저희가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정정책 검토기능 강화 그래서 두 가지를 저희가 설명드렸었는데 하나는 도정의 전략사업을 개발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운영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화훼산업육성 방안 이런 9개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각 국에서 태스크포스(Task Force)도 구성하고 전문가와 협동팀도 만들고 정책토론회도 수시로 개최해서 이것을 기틀로 해 갖고 구체적으로 시책화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도정을 운영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계약직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여덟 명의 전문계약직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완전히 충원이 돼서 어느 정도 트레이닝이 된 다음에는 산업·환경·교통 이런 분야를 나누어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업무라든가 이런 시책,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을 검토시키고 하는 기능들을 이 사람들한테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쇄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계속 쇄신작업, 개혁·개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들이 보다 더 가시화 돼서 내실있게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가 종합적인 지도·감독·평가작업을 계속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행정쇄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정쇄신 업무를 계속 추진을 합니다. 특히 작년도에는 조금 단순한 그런 것들을 많이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행정쇄신 과제 아까 민간위탁 이런 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저희가 접근하려고 그러고 특히 이것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사교육비의 감소방안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서 중앙에 건의하는 또 조달구매제도 이런 문제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쇄신이 본질적으로, 구조적으로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걸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주민공청회나 토론회 이런 것도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열면서 금년도에 일단 행정쇄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행정쇄신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제안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을 통한 제안도 있고 우리 도민을 통한 제도도 있고 두 가지 창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마는 이 제안제도도 작년도 행정쇄신업무하고 연계돼서 추진되면서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 역시 더 내실있게 운영이 되고 특히 도민들의 좋은 제안, 좋은 의견 이런 것들을 저희가 수렴하기 위해서 작년에 기획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공무원에게 주는 보상금이나 개인에게, 도민에게 주는 보상금이나 같은 금액으로 저희가 도민 제안에 대한 보상금을 상향 조정하고 해서 도민의 참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그런 방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벤치마킹제도를 발전시키겠습니다. 이 벤치마킹제도는 잘 하는 사례를 저희들이 모방을 하고 본을 따서 저희들의 부족한 것을 메꿔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의 제도인데 작년에 저희가 처음 시작을 해 봤습니다. 시작할 때 상당히 걱정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초창기부터 많은 호응을 받아나가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평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48개 과제 이런 것들을 선정해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고 저희들이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저희들의 미흡한 부분이 뭔가 이런 것들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는데, 대표적인 예를 들면 작년에 이 자리에서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도청 공무원들 한 사람한테 전화번호 하나씩 부여를 했습니다. 전화번호를 하나씩 부여를 했는데 이것이 벤치마킹제도를 도입하면서 삼성의 경우를 모방해 가지고 공무원 1인당 한 전화번호 홍길동 하면 홍길동의 고유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 주민과 또 시·군과 연결도 쉽고 또 과거에는 한 과에 일반전화 회선이 하나나 둘밖에 없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전화접촉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 벤치마킹제도입니다. 작년도에도 해외를 한 번 보냈었습니다마는 해외에 갔을 때 욕심을 내고 해서 조금 성과가 미흡한 점도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욕심을 내지 말고 좀 작은 것, 우리 주변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과제로 삼아가지고 금년도에도 해외벤치마킹도 지속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밑에 보면 행정디자인실의 활용문제에 대해 간단하게 한 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가 행정기관에서는 처음일 겁니다. 행정디자인실을 작년 11월에 기구승인을 받고 본격적으로 작년 12월부터 운영이 돼서 두 달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행정디자인실이 생기면서 우리 행정의 디자인적인 그런 개념, 마인드 이런 것들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 그 동안에 의회에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에서도 우리 도에 와서 이것들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보고 가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리 행정의 디자인적인 마인드 이런 것들도 저희가 도입해 나가는데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설명해 주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초기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발간하는 책자들이 있습니다. 통계연보 이런 책자가 있는데 표지를 과거에는 디자인 고안을 하려면 이것도 한 건 하는데 100만원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도 하지를 못하고 그냥 공무원들이 과거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 내고 나니까 책자가 산뜻한 맛이 없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또 이것을 외부에 주려고 그러면 디자인 하나 의뢰하는데 최소한도 100만원씩의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요새는 중점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동안에 30건 정도 이런 실적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산해서 산술적으로 계산하며는 한 건당 100만원씩 외부예산이 들어간다고 가정할 때 보며는 한 3,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두 달 동안의 이 사람들 인건비를 공제하고도 상당한 부분 결과적인 예산절감효과가 오고 있다. 그래서 직원들의 반응을 들어보며는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시·군에서도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여력이 축적이 되며는 조그만 중소기업체의 포장지라도 의뢰가 오며는 디자인적인 자문을 해 줄 수는 없나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고 앞으로 중소기업육성센터가 생기며는 거기하고 이 문제도 연계를 시켜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대신 이 문제를 전부 무료로 해 주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어떻게 유료화, 최소의 경비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 것들도 지금 연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운영의 효율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며는 항상 미흡한 부분을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마는 이 자체에 대한 분석작업도 계속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이 보상금·위탁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이런 것들이 쭉 나열이 됐습니다마는 이 비용에 대한 타당성 문제 이런 문제를 내부적으로 꾸준하게 검토·분석 작업을 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조금 더 줄여나가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을 계속 하고 예산운영하고 관련해서 일몰법 개념을 예산에 적용하는 문제를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금의 교부방식의 개선입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도비보조금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을 해서 도비 보조를 사업별로 부담비율, 보조비율을 저희들이 조례에 규정을 해 놨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정한 사업의 경우에는 도에서 시·군에 포괄로 보조해 주는 이런 방법의 타당성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검토할 그런 생각입니다. 전반적이고 일시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예를 들면 도로사업하며는 어느 도로의 어느 구간까지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일일이 예산서에 표시하지 말고 예를 들면 양주군에는 도로사업으로 얼마를 줄 테니까 다음 예시하는 이런 도로 구간에 너희들이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사업비를 투자했으면 좋겠다 하는 조금 더 군에 재량성을 줄 수 있는 이런 문제가 타당성이 있는지 금년도에 검토를 해서 가능성이 있는 부분부터 도입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의 보조사업인데 민간보조는 정액보조와 풀보조 두 개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는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일정액을 예산으로 정해 가지고 보조를 주는 것이고 풀보조는 예상하지 못한 그런 민간단체에 보조를 주도록 예산이 한 7억원 정도 포괄적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억원 정도를 풀보조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나갔던 단체에만 자꾸 나가는 그런 경향도 생기고 조금 나가는 것이 효율성이나 생산적인 측면에서 조금 낫다는 그러한 지적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임의보조, 풀보조의 집행방법에 대해서 조금 기준을 설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각국에 대고 미리 금년 1년 동안에 보조를 줘야 할 그런 단체, 대상 이런 것에 대해서 신청을 지금 받고 사전에 균형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을 금년도에 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진단문제인데 시·군에 대한 재정진단도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도의 외청, 사업소 이런 데에 대한 재정진단을 금년도에 실시해서 경비의 생산성·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주요 투자사업의 집행실태 분석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해놓고 거의 대형 사업장에 대한 확인작업은 예산사이드에서는 거의 해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에 참고 자료로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중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보면서 예산이 편성된 거와 맞게 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도에는 관심을 가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에는 지금 열다섯 종의 기금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약 7,000억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7,000억원의 대종은 중소기업 관련자금 지원이 대종입니다. 너무 가짓수가 많고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가 이것을 개선하는 안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이 문제는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기획위원회 하고 공동으로 한번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까지도 제시를 했습니다만 작년에 기본 안들은 저희가 만들어 놓고 구체적인 실천을 못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근거조례가 없는 것들도 조례로 제정했고, 특히 통폐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폐합 문제를 금년도에도 부분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재정이 가급적이면 다원화되고 분산돼서 관리가 어려운 측면들을 줄여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금년도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관련 지방공무원들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 워크숍이나 세미나도 금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나누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작년도에도 이러한 교육이나 연찬회를 했습니다. 시·군 단위 공무원들이 예산에 대한 전문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나가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한번 확인해 봤더니 절반도 되지를 않는 실정이고, 또 과거에 근무했던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상당히 도에서 관심을 갖고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줘야 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시·군에 대한 연찬업무, 지도업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투자관련 문제입니다. 투·융자심사제도의 정착입니다. 투·융자심사제도를 우리 도가 투자담당관실까지 만들어 가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재작년보다 작년이 자체적으로 진일보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것이 제대로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시·군의 경우에는 이것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공무원들의 전문적인 능력도 문제가 되고, 또 우리 행·재정 운영의 기본적인 관행이 계획적이라기 보다는 조금 그때그때 하는 그러한 관행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난 주에도 시·군의 담당자를 불러서 금년도 투자심사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지침을 시달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이 투·융자심사제도가 그래도 비교적 정착됐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가 돼 있지 않은 건 예산에 계상하는 걸 최대한 억제하는 쪽으로 금년도에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기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달관적이고 정책적인 심사기법이 많이 동원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개량적인 기법의 부분적인 도입 이런 것들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가 제대로 돼서 방만한 사업,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들이 걸러지면서 예산의 생산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이 금년도에 7,000억원대의 운영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는 저희가 공채를 발행한 데 대한 상환자금도 들어갑니다만 이 기금이 경기도 입장으로 재정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재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생산적으로 활용을 잘 한다고 하면 우리 경기도 지역발전에 굉장한 기여가 될 것이고 이것이 생산적으로 활용이 못되면 자금이 효율성 없이 쓰여질 가능성이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택지개발을 하는데 이 기금을 많이 빌려줬습니다만 이제는 택지개발쪽보다는 도로라든가 환경시설 같은 데 이런 기금들을 지원해 주고 일정 부분 도에서 도비 보조하는 방식으로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해서 경기도의 SOC 확충 이런 데 조금 더 장기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이 기금 운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경기지방공사의 설립입니다. 경기지방공사는 도 100% 출자로 단독 설립되는 공기업입니다. 여기서 주요업무는 토지개발업무, 주택건설업무, 관광지 조성업무, 제한된 해외무역 업무까지도 하는 것으로 작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2월에서 3월까지는 정관을 저희들이 만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 자본금의 출자와 관련된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반기에 내무부 지방공사 설립인가를 받고 등기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10월경에 공사를 창립시키는 목표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공영개발사업단이 없어지면서 되고, 또 경기개발주식회사가 지금 청산절차에 들어가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행정의 관련 분야입니다. 금년 3월중에 도에서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거론되는 것이 지금 시·군까지 포함시켜서 24건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로 거론되는 24건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모아서 3월중에 서울에서 기업인들을 모아놓고 경기도 민자유치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민자가 우리 도에 투자가 되고 또 도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3월중에 서울에서 민자유치사업 설명회를 도에서 개최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박람회 참가문제입니다. 작년도에 도에서는 시·군 행정박람회를 도 자체에서 한번 시도하려고 예산까지 세워놨었습니다만 내무부를 중심으로 중앙에서 작년에 지방행정박람회 계획안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여러 가지가 여의치 못해서 지방행정박람회가 개최되지 못하고 금년도 7월초에 지방행정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매일경기신문사가 주관이 되고 내무부와 건설부 등 관계부처가 아마 후원기관으로 돼 가지고 7월초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여기에 참여를 하는, 예산은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참여준비를 하고 있고 이 참여를 통해서 조금 전에 민자유치사업이라든가 경기도의 여러 가지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또 국민들과 행정을 접근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지도는 시·군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민간부분하고 중첩이 되고 경합이 안 되는 부분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통해서 해당 시·군의 세외수입을 조금이라도 늘려 갈 수 있도록 하는 지도도 저희들이 소홀히 하지 않고 작년도 처음 실시하는 도 고문공인회계사의 활용, 자문분야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공기업이 관련된 예산, 회계에 대한 내실을 기하고 우리 직원들에게 교육도 해서 업무가 철저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건설기술의 전문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만 설계심의가 있습니다. 30억원 이상 되는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서 설계를 심의받도록 돼 있습니다. 토목, 건축 이렇게 분야별로 위촉이 돼 있는데 그때그때 분야별로 소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기술심사를 하고, 이 기술심사를 반드시 거쳐야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일괄 발주방식까지도 도 단위에서 심의하는 것으로서 건설부에서 기능이 또 이관이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턴키베이스라는 말을 쓰는데 과거에는 이것을 중앙에서 해 오던 것을 지금 도에 위임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 분야에 저희가 지금 과중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나 내무부에도 이것이 부실시공을 막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조직들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애로가 많다 하는 것들도 지금 건의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자체 예산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시·군 사업 자체도 해당되고 민간은 신청이 있는경우 시장·군수가 신청하는 경우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법제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국 법제업무의 초점은 우리 자치입법 역량을 어떻게 강화시켜 나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가고 과거처럼 중앙에서 준칙을 두는 경우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조례를 입안하고 만드는데 굉장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도는 좀 낫습니다만 시·군은 상당히 취약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법규 입안을 효율화 시키기 위해서, 내실화 시키기 위해서 시·군 공무원들에 대한 부단한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고 또 시·군의 조례규칙들에 대한 자문, 심사 이런 업무들도 해서 잘못 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과 공무원의 권익구제인데 첫번째가 행정심판입니다. 우리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건수가 매년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여는데 50∼60건의 안건들을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이 그냥 개조식으로 검토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재판의 판결문을 검토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법무담당관실에서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위원회가 끝나면 곧바로 다음 위원회 준비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작년 하반기부터는 원고·피고가 다 신청을 하면 구술심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자기들의 의견을 얘기하고 또 질문에 답변하는 절차까지도 확대가 됐기 때문에 한 건 한 건을 심의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또 이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들이 전부 이해 당사자간에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도 중앙에다가 서울하고 경기도는 처리하는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도 전문적인 어떤 조직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앙부처 걸 총괄하는 총리실과 법제처는 이걸 담당하는 과가 4개 과가 있을 정도로 기능들이 전문화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의 소청심사제도입니다. 징계받은 구제절차인데 이것은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열어 보통 5∼6건씩 처리하는데 이것도 지금 처리하는 신청량이 늘고 있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가 결정한 것에 대해 번복하는 경우가 꽤 나오기 때문에 부당하게 징계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공무원들의 신청량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는 변호사, 판사 이런 분들도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엄격하게 관리를 해서 공무원들이 억울하게 징계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법률지식 제고입니다. 법무담당 공무원, 인·허가담당 공무원에 대한 순회교육도 정기적으로 저희가 실시하고 있고, 법무소식지를 매월 발간해서 배포를 해 주고 행정쟁송사례집도 저희가 발간해 가지고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의 정보화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별도 책자를 저희가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나중에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사업적인 성격이 많은 데가 이 분야입니다. 먼저 정보화의 기반을 구축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작년부터 누누이 설명과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99년도까지 경기도 지역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3월까지는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중소기업 산업정보시스템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8억 8,0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확보가 돼서 주전산기 설치 문제라든가 중소기업 홈페이지 구축의 문제라든가 각종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가 지금 추진이 착수가 됐습니다. 금년 연말경에 시험 운영이 되는 것을 목표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98년도, '99년도에는 생활·행정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99년도까지는 경기도 지역정보시스템을 완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리정보시스템 사업입니다. 이 지리정보시스템은 지하매설물 관리를 전산화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저희가 과천시를 시범도시로 해서 저희 경기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만 그 후에 건설부가 예산을 대면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함께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승락해서 과천시를 시범지역으로 해서 과천시 지하매설물에 대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의 약 70% 정도 가는 걸로 저희가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 상반기중에 끝나면 여기서 마련된 시스템, 노하우,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다른 시·군에 전파해 가면서 다른 시·군도 연차별, 단계적으로 사업을 해나가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라든가 가스라든가 전기라든가 땅 밑에 있는 모든 시설물들을 전산 처리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은 사업이고, 이 사업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하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 전산통계담당관실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에 지리정보계를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행정종합정보망 구축입니다. 지금 행정정보망이 부분적으로 시스템이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속도가 느립니다.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중앙계획과 맞춰가지고 초고속정보망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지금 계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이 속도를 빨리하는 초고속정보망으로 전환을 시키고, 또 도와 시·군간에 연계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도가 가지고 있는 정보, 시·군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서로 공유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드는 작업이 지금 계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구축하면서 운영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전산지식, 마인드 이런 것들이 또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차별로 추진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까지는 공무원 한 사람당 컴퓨터 1대 보급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사무자동화교육, 정보화 관련교육, 전산교육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까지 도 본청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도 전산담당관실에는 OA 교육장이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교육도 시키고 또 민간 대기업에 위탁교육도 시키는 그런 교육계획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계시다면 저희 OA 사무실에 한번 오셔 가지고 지금 20석이 있습니다. 20석이 있으니까 한번 오셔 가지고 인터넷에 접속하는 어떤 기본적인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금방 숙달은 안 되지만 한번 접속을 해 보시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아마 이해하시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경기도에 인터넷 홈페이지도 있고 또 천리안에도 경기광장 해 가지고 각종 자료들이 많이 지금 들어가서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이것을 많이 접속을 하고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 번 기회가 되시면 오셔서 반나절만 보시면 `아! 이게 이런 자료들을 접속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도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지사님을 비롯해서 저희 간부들이 반나절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사무자동화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전자결재시스템까지 한번 도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문서관리시스템 도입 추진이 그런 내용입니다만 도에는 지금 계 단위까지 이른 바 LAN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깔려 있습니다. 근거리정보통신망이라는 것이 전부 깔려 있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전자결재시스템까지도 금년도에 도입해서 시험 운영을 해 가지고 그런 계획들을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편람이라든가 자치법규집이라든가 지침서 이런 지침서들을 전부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그런 작업들이 금년도에 계속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PC통신을 이용한 행정정보 공개 운영이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경기도 천리안에 보면 신경기인 광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지사에게 바란다, 예산개요 이런 것들이 전부 수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접속을 하면 PC를 통해서 도의 정보자료도 도민들이 볼 수 있고, 또 도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그걸 통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인터넷에서도 보면 경기도 홈페이지가 또 개설이 돼서, 쉽게 말씀드리면 매주 나오는 주간경기의 주요한 뉴스도 이런 인터넷 홈페이지 안에는 지금 수록이 돼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정보공개 또 주민과의 접촉 이런 창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화 업무가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업무들이 결국에는 공무원들의 전산마인드도 중요하고 또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내실있게 개발이 되고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개발을 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는 작업을 계속 합니다. 금년도에는 청소행정에 대한 정보시스템, 재정관리 및 도정정보관리시스템의 미흡한 부분의 보완과 확대, 건설기계, 민원접수, 의회자료관리 이런 것들도 금년에 전산화할 수 있는 그런 대상업무를 저희가 지정을 해 가지고 개발업무를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 시·군 단위의 전산화 추진사항을 종합평가도 실시하고 또 이와 관련된 연찬회도 금년 8월중에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관리실의 기능 중에 중요한 기능인 조정과 평가업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정책심의관실이 신설됐습니다. 이 도정정책심의관실은 평가업무보다는 조정업무적인 기능을 앞으로 많이 수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실·국에서 세우는 중·장기 계획이 많습니다. 용역을 줘서 나오는 중·장기계획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장기 계획에 대한 상호연계성, 도의 큰 줄거리가 되는 계획, 예를 들면 2020비전과 전략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이 나왔을 때 이런 계획의 중심과 이런 부분별 계획들이 서로 연계가 되고 있는지 이런 문제도 앞으로 이 도정정책심의관실에서 검토해서 연계가 안 되고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적출해 내서 조기에 조정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또 주요한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태스크포스(Task Force)기능도 수행시키는 그런 업무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번에 순환철도문제가 보고가 한번 됐습니다만 순환철도에 대한 초기업무는 정책심의관실에서 태스크포스(Task Force)쪽으로 지금 담당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업무지정을 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일몰규정 제정입니다. 아까 예산 말씀드릴 때 일몰규정을 예산에 접목시키는 문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내부규정으로 일몰규정을 3월안에 제정할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외국자료도 수합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 일정한 사업이나 제도는 이제는 존속할 수 있는 시기를 미리 정해야겠다 하는 것이 이 뜻입니다. 행정쇄신위원회가 '97년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이렇게 위원회를 설치하더라도 이 위원회가 이거는 언제까지 존속한다 이렇게 미리 정해 놓고 그때가 되면 우선 그 제도는 없어지고 그 제도를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봤을 때에는 다시 검토해서 연장을 시키는 이런 제도가 일몰제도다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건강한 국토사업, 소도읍사업, 철도변사업 이런 숱한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이것들이 '70년대부터 계속 매년 돼 왔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다 유사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을 쉽게 우리가 제도적인 것을 없애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의 변화과정을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일단 없애 버리고 꼭 존속할 필요가 있다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납득을 시키고 설명을 해서 그것이 인정이 되면 존속이 되는 거고, 인정이 안 되면 없애주면서 사무도 줄이고 어떤 제도의 이런 것도 줄이고 그걸 통해서 예산도 더 절약을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어떤 정책과 제도를 발전시키자는 것이 일몰규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조례·규칙을 제정할 때, 기관을 설치할 때 반드시 존속기간을 명시하고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각종 행사, 민간보조도 가급적이면 존속기간을 정하고, 여러 가지 사업 일정 금액 이상의 예산시책사업 같은 것도 존속기간을 단계적으로 정해 나가는 작업들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쇄신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클 것이다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입니다. 저희가 도정 주요시책을 평가할 때에는 어떤 평가의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 지표를 활용하다 보면 괜히 평가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잘 하지 못했는데 작년도에 행정쇄신위원회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열 가지 시책에 대한 평가지표를 시범적으로 개발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중에 이 지표를 적용해 가지고 시·군에 직접 나가서 10개 시책에 대한 지표별 평가작업의 추진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성과를 분석해 가지고 다른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지표를 가지고 평가해서 가급적이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각종 시책들의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을 금년도에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간 경쟁력 평가제도 도입 이런 설명이 있는데 제가 이 앞에 있는 지표별 평가를 실·과간에 하는 일에 대해서도 한번 적용해 볼 그런 생각을 금년도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가 과연 목표만큼 일들을 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문제를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한번 시도를 해 봐야겠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각 실·과가 더 경쟁적이고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끝으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도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 도의 기능들이 이제까지는 정리된 기록으로 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도정백서 발간비를 세워놨습니다만 매년 도에서 하는 일들을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겨놓고 그것들이 후세에 참고가 되고 또 저희가 업무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만들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관리실)

안양 제1선거구 출신 송치우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97년도업무보고를 하면서 제가 느낀 바가 도에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처음 받고 또 지자체의 여러 가지 시행 초기단계에서 우리 경기도의 비전과 발전전략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질의도 하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화하고 행정이 체계적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당부분 21세기 위원회나 기타 행정쇄신위원회 그리고 행정부 내부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뭔가 발전전략에 대한 구체성을 띠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분 공감을 하고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느끼시겠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1세기경기발전 구상의 구체화입니다. 2020년 세부계획을 지금 세우고 그중의 하나로 경기순환철도라든가 큰 시책사업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세부계획을 분야별로 중·장기적 도정의 역할, 도정의 가이드라인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세우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이라든가 기타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볼 때 상당히 앞뒤가 안맞고 손발이 안맞는 그런 것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즉 건설부에서는 수도권지역에 '97년도에 400만평 정도의 택지를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안고 나오고 있는데 경기도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협의가 있었다면 어떤 협의가 있었고 또 이런 문제는 왜 중대한 문제로밖에 다룰 수 없느냐 이것은 아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굉장히 이해관계, 당사자들간에 큰 이권하고 관계된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의 공감대가 우선 형성되어져야 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돼야 되겠다 즉 우리가 가고 있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가가 장사를 쭉 주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지금까지 유도되고 이루어져 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양질의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플레이현상을 막을 수 있겠는가 하는 국가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하는 점에서 국민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고 그런 점에서 구체화될 수 있는 문제는 도에서 뿐이 아니고 관계자쪽에서 지가를, 앞으로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지가를 낮추어서 정말 양질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일익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에서도 검토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이 얼마나 구체화되고 있는지를 묻고 싶고요. 지금 우리 경기도뿐이 아니고 국가가 10% 절감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제도의 허구성과 문제성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 10% 절감해 가지고 기본적인 문제가 되는 세입을 줄여 잡아 가지고 국가가 이것을 정말 구체화하는 이렇게 행정을 끌어가야 되는데 세입은 늘려놓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10% 절감만을 외치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허구성을 봤을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경기도의 행정을 주도하고 있는 공직자로서 어떻게 느꼈는지 또 이런 것은 어떻게 정말 가야만이 이런 절감성이나 실효성 그리고 허구가 아닌 정말 구체 행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이나 비전이, 생각하는 바가 있었다면 여기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행정쇄신에 관한 문제를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에 위탁 조달 구매제도문제, 사교육비 감소방안문제까지도 연구해 가지고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 동안에 행정쇄신위원회나 기타 여러 위원회에서 민주화를 기치로 하고 많은 제도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이 느끼고 있는 체감적 환경은 행정이 근본적으로 탈바꿈하지 않는 한은 굉장히 제도개선이 따르고 아무리 구호가 이렇게 앞장서 이루어져도 결국은 구호로만 그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양심적인, 양식있는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것을 피부로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제도에 있어서 법의 취지보다는 그것에 얽매이는, 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시행령, 규칙 이런 것으로 다시 옭아매고 다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그 과나 국이 존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있다. 이런 점에서 그런 기본적 문제를 바로 잡아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법의 취지에 어긋나도록 규칙이나 시행령에서 상당히 사회를 옭아매고 있고 또 이런 점에서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고 많이 변하면서 제도가, 하나의 청소행정 예를 들겠습니다 건설행정도 있겠습니다마는 청소행정 예를 들겠는데 쓰레기 청소용역을 하는데 기본에 계속 어느 일선 시·군이고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 업자들이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속하고 있는 업자들이 계속적으로 그것을 입찰을 받아서 계속 계약을 하고 또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은 물리적으로 물가상승요인만을 자꾸 주장하지 청소행정에 있어서 정말 합리적인 그런 부분으로 개선하거나 또 만들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우리 사회의 일반적 현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청소용역에 있어서 입찰을 하는데 공개입찰이 기존 청소업자가 아닌 다른 업자가 입찰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낮게 써가지고 낙찰이 됐는데 매립지에서는 새로 낙찰된 업자에게 이것을 그 업자가 매립지에서, 그 업자로부터 매립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 청소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매립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매립지에서 착안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즉 입찰을 받았는데 자치단체장의 공문을 이 업자로부터 이렇게 선정되었으니 이 업자로부터 받아라, 매립을 받아라하는 그런 공문을 이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공개입찰제도를 우선화해서 입찰은 됐습니다마는 이렇게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바로 구체적인 규칙이나 조례, 정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얽어매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상당부분 근본적인 그런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입찰자로서 당연히 매립지에 허용될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틀을 잡아줘야 되겠다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이 이것 뿐이 아니고 건설행정에도 비일비재하다는 말씀을 첨언해 드리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기획실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방공사설립에관한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을 만들고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경기지방공사가 발족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 지침의 획이 되는 게 역시 조례보다는 규칙이나 정관에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문제의 골간이 되는 여러 가지 정관 또는 규칙을 의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서 그 정관을 운영하고 또 그것이 중요한 사안같으면 이것을 조례로 넣어야 될 것인가 또 규칙으로 둬도 될 것인가 정관으로 놔도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의회와 상의해서 정관문제라든가 규칙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에 대한 기획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시 출신 황교선 위원입니다. 남기명 실장님께서 소상하게 업무보고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가지 우려가 돼서 질의코자 합니다. 우선 이번에 보니까 도정정책심의관실이 새로 신설이 됐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획관실의 도정의 기획과 또 도정정책심의관실의 도정의 장기 전략과 또 그 아래 중요 중·장기 정책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기획과 전략과 정책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선 앞으로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어떠한 정책을 입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우리 의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 자신이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우리 의원들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수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게 모든 환경이 복잡할수록 전문가가 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평소에 생각해 왔습니다. 왜 그러냐 전문가는 자기 일에 도취되기 쉽고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래도 뜻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은 주민의 창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자치라는 것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행정공무원인 나만이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겠다고 하는 자세를 가져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기회의 때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그때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것을 굉장히 소홀히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의원에 대한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행정감사에서 시정사항을 지적했을 때에는 이것이 반드시 즉시 시정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례를 들 것 같으면 의정부 의료원 같은 경우에 상당히 조직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조직간에 갈등이 심화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수익을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직간에 갈등이 있어서 적자를 면치 못하는 이런 것을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진료부장을 한 달내로 선임을 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행정감사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11월에 했을 때 1월말에 하겠다 했는데 제가 오늘 오기 직전까지도 확인했는데 이것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 문제를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재확인하고 또 여기 담당관한테도 재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잘 안됐을 때는 이것은 우리 기획실장님이 나서서 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또는 의원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즉시 무슨무슨 이유로 안됐다든가 이런 해명조치를 해야지 이것이 1월중에 된다 했는데 지금 오늘이 2월 중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감사 시정사항이라든가 지적사항은 조기 시작할 수 있도록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위원회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담당관, 투자담당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엽적인 이기주의가 팽배되고 지역간에 갈등이 초래되기 쉽기 때문에 어떤 한 조직에서 투자의 효율화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에는 객관화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지역간에 공감대형성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지침, 먼저 전반기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전에 예산지침에 대해서는 기획위원과 상당히 거기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해서 어떠한 지침을 함으로써 기획위원들도 이런 데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조직 중에 기획관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도정전반에 대한 전략, 기획,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포괄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을 염려스럽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유권, 주민의 사유재산보호차원에서 우리가 기부채납, 도시계획상의 기부채납문제가 있어서 제가 먼저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20년전, 30년전에 도시계획을 방치해 놓고 있다가 어떤 소유자가 그 땅을 건설할 때에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또 그 기부채납을 했지만 그 도로가 도시계획이 차후에 변경되게 되며는 당연히 그것은 본인한테 돌려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완전히 그 땅을 뺏는, 우리가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시·군에서 그 도로를 관리해 달라는 뜻에서 기부채납을 하는데 이것이 도시계획이 추후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부채납이 그야말로 시·군의 소유로 되는 이러한 부당한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먼저도 제가 진정서 와서 말씀을 드리고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하천보상법이 '84년도에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에 대한 유효기간이 5년이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하천보상법이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야말로 보상해 줘야 되겠다 해서 그러한 정신가지고 소유자한테 통고해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통고를 안해 줘서 5년 유효기간에 보상받은 사람이 적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다시 1년을 연장했습니다. 연장할 때 소유자의 명단을 조서에 꾸며서 반드시 소유자한테 통고를 해 주고 주소가 불분명할 때는 신문에 공고하도록 조치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행정편의주의에 의해서 신문에 공고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오히려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이러한 보상법이 생겼는데 행정편의주의에 의해서 오히려 국가한테 자기 재산을 뺏기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을 제가 지적한 바 있고 도지사한테 서면으로 질의를 해서 이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마는 아직 질의를 하게 되면 임기응변으로 답변만 했지 그것에 대한 실시를 안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기획관실에서는 기획관실이나 도정정책심의관실에서는 이런 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며는 우리 주변의 사유재산을 보호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15페이지 보니까 포괄보조금제도에 대한 도입문제가 있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은 계속성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포괄보조금제도라는 것을 또 변동돼서 만들게 되면 기이 우리 작성한, 기이 건설 중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방치되는 이러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후관리 강화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투자해준 말하자면 보조해준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것을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고 이러한 어떤 제도를 바꿀 때는 과거와 연결해서 바꿔야지 어떤 중간에 바꾸게 되며는 문제가 초래된다. 이런 것을 특별히 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GIS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과천시를 시범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경제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서 기존 도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도시를 할 때는 반드시 GIS를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함은 오히려 경제적인 면에서 상당히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추후에 하게 되며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투자도 더 들어간다. 그래서 신도시라든가 앞으로 도시를 형성하는 데는 필수적으로 GIS제도를 도입하도록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입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강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전반기에도 기획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보다 기획위원회가 효율적이고 그야말로 우리 도정의 발전을 가져오고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현재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기획관리실의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많이 참고를 해 주셔서 정책에 반영을 해 줬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하 위원장, 백일산 간사와 사회교대)

황교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양주의 이문철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보고해 주신 내용은 상세히 들었습니다. 다만 설명하시는 도중에 여기 지방공사의료원이 여섯 개가 있는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두 곳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섯 군데 중에 두 곳만 정상으로 운영되고 나머지 네 군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며는 그러면 네 군데는 왜 정상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지, 정상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무자동화로 과학적 행정을 구현한다는 건 중에 PC통신을 이용한 행정정보 공개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민들은 그것이 PC통신을 이용해서 정보를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자체도 사실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민이 행정정보를 공개를 해서 알 수 있는 방안을 홍보가 제대로 돼 있는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잘 돼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도민들이 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홍보방안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님.

수원출신 이성국 위원입니다. 지금 남기명 기획관리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요. 위원으로서 매번 느끼는 바가 그렇습니다. 도정보고나 소관 실·국별로 업무보고를 받게 되며는 상당히 미사여구 좋은 말로만 뽑아가지고 또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서 아주 보기 좋게 이렇게 보고하시기 때문에 듣게 되면 도정이, 각 실·국이 상당히 기대가 크고 발전적이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나 실제로 도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민이 느끼는 바는 그렇게 도정보고 때와 같이 또 실·국별로 업무보고할 때와 같이 제대로 안이루어지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현재 이 자리에서 지적할 수가 없고 업무보고서 7페이지를 보게 되며는 수도권행정협의회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해서 5개 시·도가 광역단위로 협의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사항을 들어보니까 '96년도에 한 번도 협의회가 안돼 가지고 협의회가 없던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가 약 2,150만명 전 국민의 1/2인데 여기에 엄청난 문제가 많습니다. 각종 쓰레기나 또 폐수, 수질오염 등등의 환경문제 그리고 도로율 부진으로 인해서 엄청난 수도권의 교통문제 등등의 연계적 국가 정책에 문제점이 많은데 어떻게 광역협의회를 한 번도 안열었는지 그런가 하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항상 우리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경기도가 가장 불이익을 받는, 그러면서 피해를 보는 경기도입니다. 그런 문제도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또 서울 시민을 위하고 그리고 또 일부 경기남부지역 시·도를 위해서 상수원 보전 측면에서 한수이북쪽에는 아마 지역적인 여러 가지 규제가 많아 가지고 같은 도민으로서 엄청난 불이익이 옵니다. 이러한 등등의 수도권 현안 문제가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도권행정협의회가 있으면서도 어떻게 한 번도 시·도지사가 만나서 이런 문제를 협의 안했는지 그것이 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질의코자 하는 것은 수도권행정협의회 발족 이후에 지금까지 개최 횟수와 그리고 그 동안 현안사항의 협의·조정내용과 그리고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로 지방공사의료원 말씀을 몇 분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본 위원도 볼 적에 금촌·포천지구 군단위는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부속병원 및 초대형종합병원이 있는 대도시 지역 수원이나 의정부는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경영마인드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흑자를 내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6개 의료원 중에서 두 개 의료원만 흑자를 내고 나머지는 적자를 보더라도 방치하는 이유 지금은 종합병원이 대도시 지역에서는 400∼500개회 병실과 최신식 의료시설이 없으면 절대 적자를 봅니다. 그러면 수원의료원이 132개 병동에 약 14명이 진료하는 과장같은데요. 이러한 의료원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조직진단, 경영진단을 했는지 적자보는 4개 의료원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평가했는지 그러한 적자요인에 대해서 진단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상 일단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따 답변 들으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일산 간사, 박영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업무파악 중심으로 해야 될 텐데요. 우선 투·융자심사를 체계화하고 객관성 있고 타당성있게 하기 위해서 계량화 작업들을 하고 계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작년에 심사한 것들 중에서 샘플로 어떤 방법으로 그것이 객관화, 계량화 됐는지 실제적인 사례를 한번 업무파악 차원에서 보고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해 예산서를 검토하면서 사업의 필요성에서 삭감돼야 될 것 중의 하나로 지적했던 사항이 중소기업 산업정보시스템 구축이었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상임위가 통상위에 소속돼 있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결특위를 제가 못들어가서 다른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관철이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획위로 와서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됐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정보화 정보화 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정보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들이 일정한 금액의 예산을 들여서 수행이 되려면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그 정도의 성과를 거둘 예상이 돼야 되는데, 가령 여기서 지금 주요사업들이 홈페이지 구축이나 DB 정보서비스, 외부산업 DB 중계 이런 서비스들인데 제가 반대했던 이유가 홈페이지 구축같은 것들은 사실 개인기업이 해야 될 일입니다. 도에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바꿔주면서 홈페이지를 관리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이건 개인기업들이 자기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거고 그렇게 또 돼야 되고. 그런 것을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지원정보센터가 설립이 돼 가지고 거기를 통해 가지고 일정하게 그 업무를 담당하려면 모르는데,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LG에서 그런 광고를 냈더라고요. 지금 이 정보통신에 접속하는 사람들은 거주지역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확실하니까 중소기업한테 광고를 해 주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용인 지역 사는 20세에서 30세 남자한테 이 광고를 내달라 LG애드에 하면 그게 통신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접속을 했을 때 그 광고를 접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홈페이지 구축같은 것들은 자기 기업의 홍보를 위해서, 자기 기업의 상품을 팔기 위해서 만들어 내는 거기 때문에 자기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사업이지 도에서 주관해서 할 사업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홈페이지 구축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건 개인적인 문제고 기업에서도 개인적인 문제고 도에서는 일정부분 홈페이지 구축 교육을 시키는 것을 도와준다든지 이런 사업은 할 수 있어도 도에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고 관리시켜줄 건 전혀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DB 정보서비스 같은 것들은 여기에 있는 인력정보, 취업정보, 자금지원정보 이런 것들은 지금 천리안이나 이런 데서도 충분히 가능한 정보들입니다. 천리안에 신경기인 광장이라든지 그걸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정보들이에요. 또 외부 DB하고 연결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다 통신만 할 수 있으면 이 정보들에 접근이 용이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 18억원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건 마스터플랜이 나온 다음에 전체적으로 필요성을 검토해서 한다면 몰라도 이 정도 사업 가지고 18억원을 쓴다는 건 저는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문철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지금 경기도에서 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래서 몇 명이나 접속해서 보겠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파악 못했기 때문에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현재 경기도에서 통신망 구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천리안의 신경기인 광장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접속해서 그 정보를 읽은 숫자가 있을 겁니다. 그 읽은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화면 캡쳐해 가지고 이따 중식후에 그 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보통 50명선이 넘어가지를 않아요. 1년 동안 정보가 올라와 있어도 그 정보를 읽는 사람이 50명이 넘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몇 십억원씩 투자해 가지고 그걸 시급하게, 이런 쓸 데 없는 정보들을 올려놓는, 정보가 알차고 쓸 데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접속을 해 가지고 그걸 알고 그 정보를 가져가지 이런 아무 쓸 데 없는 정보, 다른 데 가면 다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구축해 놓고 돈만 들이고 예산만 낭비하는 사항이지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타 시·도에서 정보망 구축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인천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인천에서도 천리안이라든지 하이텔 처음에 구축할 때 회원으로 가입해 달라고 계속 매일 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정보시스템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보시스템들이 구축돼서 인천 걸 한 번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서 접속해서 정보를 얻어가는 사람수가, 그러니까 제일 많은 걸로 하나 골라 가지고 몇 명이나 얻어가는지 그것도 화면 캡쳐해 가지고 자료로 프린트해서 제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정보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금년말에 구축이 된다면 내년말에 몇 명이 이 정보를 이용할 것인가, 경기도민 중에서 몇 명이 이 정보를 이용할 것인가 예상 인원을 하실 수 있으면 그 자료도 같이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배우는 차원에서 몇 가지······. 물론 먼저 질의를 다해 주셨고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민간위탁이 14쪽에 있는데요. 그것이 어떠한 행정이고 그것을 민간위탁해서 얻어지는 효과와 거기에 대한 결론적인 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이 민자유치사업을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24건, 이것에 대한 자료가 지금 다 돼 있다면 우리 위원들한테 그 24건에 대한 것은 자료를 사전에 줄 수 있는지요. 있다면 이따 그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양평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아까 이천의 지방공사는 먼저 다 하셨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조금만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상식이 많이 높기 때문에, 또 지금 의료보험 이래서. 그런데 저도 그 전에 가본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마는 그 시설이 지금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개인병원들은 자꾸 많이 늘어나고 이용국민은 늘어가는데 이것이 안된 이유는 아까 두 분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시설하고 의료장비하고 의료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하겠습니다.

안양출신의 이병택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상 투자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선순위가 선순위임에도 예산에 반영 안된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황교선 위원께서도 우려를 했습니다만 개별사업별 교부방식을 분야별 포괄보조금제도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이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에 대한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포괄보조금제도로 인해서 혹시나 투자 우선순위가 무시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개혁 또는 행정쇄신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개혁이나 또는 쇄신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진하시고 있는 이러한 행정쇄신과 개혁에서 과연 행정개혁의 본질과 주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단체장을 주민 직선하므로 인해서 요즘에 부정적인 측면이 나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신전시행정이라고 할까, 신눈치행정이랄까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행정쇄신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산 위원입니다. 저는 14일 각 당 대표들이 나름대로 연설을 했고 그 당시 대표들이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거기 상당히 질문식으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발췌해서 우리 기획위원회에 아마 전반적으로 다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기획관리실장님의 의견을 듣는 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오전에 19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중복되는 내용도 있는데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치우 위원님께서 네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번째가 21세기 구상의 구체화하고 관련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저희들의 구상이나 시책의 중앙하고 연계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수도권에 400만평 정도의 택지개발 등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중앙하고 협의도 잘 되고 연계가 잘 돼야 하고 특히 이런 개발하고 관련돼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 지가문제라든가 이해관계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과 공감대가 형성이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경기도의 구상, 경기도의 계획, 경기도의 생각이 중앙과 연계가 돼야겠고, 또 그런 연계를 확보해야 한다 이런 필요성을 말씀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수도권 400만평의 택지개발을 한다 이런 문제가 과거하고 지금 중앙이 추진하고 있는 양태가 상당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기도에 대고 실무선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협조, 의견들을 일단 지금 듣는 자세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신도시도 좋고 다 좋다. 경기도에 인구가 늘고 주택이 연간 15만호 내지 20만호 정도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불가피성같은 것도 경기도는 안다. 그렇지만 경기도에 이제 집만 짓지 말아라. 경기도에 집을 지으려면 직장이 있어야 한다. 직장 짓는 문제도 같이 생각을 해 달라. 그런데 이 직장을 짓는 문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지금 잘 지키기가 어렵다. 앞으로는 택지를 개발하더라도 직장의 문제까지도 같이 검토해 가는 그런 택지개발을 해 달라 하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이런 의견들을 지금 건교부나 중앙에다 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2020 비전과 전략, 또 큰 구상도 나왔습니다. 이것의 구체화된 계획이 나오면 이제까지 우리 경기도가 중앙에 대해서 경기도의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하는 걸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제시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의 생각과 의견이 이런 것입니다하는 것을 의견을 내고 그걸 기틀로 해서 중앙과 협의할 건 협의하고, 저희가 또 수용할 건 수용하고, 또 필요하다면 협상할 건 협상하고 이렇게 일들을 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런 택지개발이나 건설사업에 부작용인 지가문제는 지금도 토지거래허가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지적인 부분에 대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대책 이런 것들도 아울러 강구해서 저희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우리 경기도의 본질적인 생각들을 중앙에 반영시켜 나가면서 일들을 추진해 나가겠다. 그래서 송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본취지나 저희가 생각하고 지금 가려고 하는 방향이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대신합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협의하는 과정까지도 좋지만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반드시 협의가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되면 아마 해당 국에서 해당 상위쪽으로 필요한 경우에 보고도 되고 그런 절차들을 거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윤곽적인, 개략적인, 개괄적인 차원에서 얘기가 되고 있고,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리면 좋은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부의 국장은 쉽게 얘기하면 지난 번에 군포 쓰레기소각장을 그린벨트를 이전하는 문제를 우리가 협조해 줬으니까 경기도도 이제 협조해 줄 차례다 이렇게까지도 상당히 중앙에서 생각하는 그런 자세들에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저희는 이걸 상당히 좋은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그런 변화를 또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저희 쪽의 준비가 굉장히 필요한 거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제도하고 관련해서 예산절약 10%, 예산을 10% 절약하면 세입도 10%를 줄여야지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취지의 질의라고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서 예산을 절약하는데 세입을 줄여야 한다 이 문제가 조금 원론적인 설명으로 들어갑니다만 우리 지방재정, 지방예산의 구조가 쉽게 설명드린다면 완전히 독립적이고 완전히 독자적인 재정·예산구조를 갖지 못하고 있다 하는 점 이것이 국가재정하고 국가예산구조하고 다르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의 경우에는 세법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목을 만들 수도 있고 세율을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세목을 법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도단위에서 세입을 줄이고 늘리고 새로운 세를 만들고 하는 독자적인 수단은 제도적인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출수요가 줄었다고 그래 가지고 현행 제도에서 들어오는 세입을 우리가 예산하고 연계시켜서 줄일 수가 없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장기적으로는 세출수요가 준다고 그러면 세입이 줄고 세입이 줄음으로써 주민의 부담을 줄여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현재의 제도적인 장치는 그렇게 돼 있지 못하고, 또 현재는 세출수요가 세입보다 많으면 많았지 현재까지는 적지를 않다 하는 현실적인 바탕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유는 어쨌든간에 저희가 세출수요도 정확히 포착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해서 예산을 계상 편성을 해야겠고 세입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금년도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점진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씩 우리 지방 예산제도의 효율화, 예산편성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꾸준하게 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실장님 의도도 충분히 말씀이 타당하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정부가 10% 경쟁력 제고를 부르짖고 있는 것은 결국은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세입을 늘려잡는 것 자체는 그만큼 국민에게 세금은 가중시키고, 10% 절감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이 바로 전시행정이고 허울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우선 공직사회에서도 그걸 인식해 가지고 중앙부서라든가 상위부서에서 이런 것이 바로 잡힐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 마련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이 정리되는 게 있다면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그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을 추정하고 계상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세율을 올리고 세목을 새로 신설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국회에 세법과 예산안이 동시에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세법이 최종적으로 개정이 돼 버리면 그 세법의 개정된 내용이 세입예산에 반영이 되는 이런 형태로 돼 가는데 저희 지방단위의 예산은 세법이나 이런 것 자체는 저희가 건드리지 않고 제도는 그대로 가면서 추가로 여러 가지 경기여건이나 경제상황이나 이런 여건 변화에 따라서 추가로 들어오는 세입들, 예를 든다면 토지과표가 올랐기 때문에 세입이 더 들어온다든가 이런 부수적인 그러한 변화에 따른 세수 추가증수는 있지만 정부처럼 세율을 조정하거나 세목을 변경시켜서 움직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송 위원님 말씀은 결국에는 우리 예산이 세금이기 때문에 절약하고 합리적으로 쓸 곳에 써야 한다,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 취지의 말씀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만 당장 저희 지방에서 세입을 줄이는 제도적인 장치는 현재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원칙이 잘못돼 가지고 있는데 공직사회에서 또 국민적 운동으로 이렇게 해 봐야 이 자체는 자꾸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한계점을 얘기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지방이라지만 최소한 건의라도 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적극적 바른 입장정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최소한 건의라도 몇 번 정도는 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이고 중앙정부가 잘못 했을 때는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건의라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니까 왜 자꾸 피해가려고 그러세요.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제도로 설명을 드렸고 송 위원님 이런 취지 아닙니까? 저희가 절약을 한다는 그 자체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데에 우리 공무원들의 인식들이 달라져야겠다 그런 말씀인데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만약 우리 세입제도라든가 이런 운영에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저희가 그때 케이스별로 검토해서 중앙에 건의하고 또 제도적인 어떤 보완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잘못 된 사례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시죠? 예산제도에 있어서 10% 경쟁력 제고 자체가 잘못 된 사례의 하나라고 생각되시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렇죠.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예산은 어디까지나 추계치기 때문에 그 추계치를 꼭 100% 다 집행할 필요는 없고 그 추계치 범위안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또 절약적으로 쓰면 되는 것인데 지금 예산 10%를 줄이자 이렇게 하는 얘기는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행태 이런 것에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채찍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10%을 줄여라, 5%를 줄여라 이렇게 획일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것 자체는 그렇게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 여러 가지 행정적인 구조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의 행태의식을 바꾸는 하나의 채찍적인 그러한 역할도 하고 있다는 점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보고 우리 시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낄 때는 연일 방송보도가 나가고 매스컴에 이런 경쟁력 제고가 나오면 정말 정부가 뭘 가시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진다고요. 그러면서 실제적인 강론에 들어가면 이렇게 허울좋고 앞뒤가 안 맞는 이런 행정을 하고 정부가 앞장 서고 있다는 점에서 좀 시인을 하시라니까 자꾸 피해 가시는데 알았습니다. 다음 하시죠.

다음에 행정쇄신하고 관련해 가지고 행정쇄신의 결과가 도민들한테 체감이 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도 역시 예를 들으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법은 있는데 시행령과 규칙 이런 걸 가지고 얽어매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다. 이것들이 시행령과 규칙에 이렇게 얽어매고 많은 걸 규정하는 것이 어느 과나 이런 조직의 존속을 위해서 그러는 경향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법의 취지와 어긋나는 것들은 고쳐 나가야 한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건 전적으로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행정쇄신의 목표 자체가 그런 문제기 때문에 이건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규제를 완화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결국에는 절차를 줄이고 합리화 시킨다는 얘기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건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도 법하고 다른 문제, 법에서 규제하지 않고 규제하지 않도록 돼 있는 걸 하위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부분부분 고쳐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역시 금년도 행정쇄신의 목표도 법의 취지와 어긋나는 그러한 규정들은 고쳐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정부가 문민정부가 되면서 허가조건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쓰레기 문제를 제가 제시했는데 산업폐기물이라든가 쓰레기를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허가조건을 완화하다보니까 지금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업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존의 울타리 안에서 행정권의 보호를 받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방대하게 이걸 조직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그 틈을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즉 얘기하면 공개경쟁입찰을 정부가 하라는 그 취지에서 공개경쟁입찰까지는 하는데 그래서 적은 원가를 산정해 가지고 입찰을 받았는데 결국 쓰레기매립지에서는 반입을 저지 당한다 이 말이죠. 결국은 입찰 자체로써 그 자치단체가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김포쓰레기매립지에서 반입을 허용하는, 당연히 허용까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의 쓰레기 반입을 허가한다는 그런 허가증을 또 가져와야 이중적으로 이렇게 행정이 소요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의 자체가 추구하는 아까 공개경쟁입찰이라든가 원가절감 차원을 이중적으로 위배하고 있다. 이런 것이 비일비재한 게 우리 현실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안의 문제만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지속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의지를 지금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것도 앞으로 행정쇄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을 저희가 적출해 내기도 어렵고 그래서 또 적출하는 걸 소홀히 하기도 하는데 행정쇄신의 기본목적이 그런 사안들을 발견해 가지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고쳐 나가자 그런 취지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경기지방공사설립과 관련해 가지고 경기지방공사가 결국에는 기업답게 잘 운영이 돼야한다 이런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후속조치에 대해서 의회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조례를 검토할 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정관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위원회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경기지방공사가 일반 사기업과 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또 반드시 갖춰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례를 검토할 때에는 전문능력이 있는 사람을 사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적인 규정까지도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됐고 앞으로 이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기획위원회에 사전에 설명드릴 것은 설명드리면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황교선 위원님께서 조금 어려운 질의를 몇 가지 주셨습니다. 도정정책심의관실 설치를 하면서 기획관실하고의 관계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도정의 기획과 전략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관계 전문서적을 정확하게 찾아 보지를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며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기획은 하나의 과정이고 정책은 기획의 과정에서 나온 하나의 산물이고 전략은 이러한 정책을 운영하는 운영적인 측면이 강하다 그 대신 전략에는 기획과 같은 그러한 뜻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하는 그런 식으로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본뜻은 기획관실하고 정책심의관실하고 기능의 관계성을 어떻게 둘 것이냐 여기에 질의의 본뜻이 있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기획관실에서 이런 업무까지도 전부 다 다뤄 줘야 하는데 현재 기획관실에서 그것을 다 다루는데 능력상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정책을 조정하고 심의하는 중·장기 정책을 조정하고 심의하는 기능을 보다 더 전문화시켜 가지고 떼어내서 중점적으로 다뤄가지고 이 문제의 어떤 효과나 효율을 저희가 빠른 시간내에 찾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정책심의관실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기능을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에 관한 중·장기계획이라든가 각종 중·장기계획이 각 실·국 단위로 마련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또 새로 만들 때에 사전에 검토를 하고 해서 서로 연계에 관한 문제, 연계했을 때 서로 모순되는 문제, 상위 계획과의 관련 문제, 도의방침과의 관련 문제 이런 문제들을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고 그것이 정책의 어떤 중·장기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 참고가 되고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또 하나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이나 시책에 대한 태스크포스(Task Force) 이러한 기능을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의 직원들 전문·계약직 이런 것들을 매치시켜 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생각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저희가 부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계약·전문직이 고용이 되고 일정한 훈련기간을 거친 다음에는 산업이면 산업, 교통이면 교통, 환경 이렇게 저희가 나눴습니다마는 해당 분야에 대한 각종 중요한 자료 이런 것들을 수립해 가지고 그것을 분석해서 내부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 기능도 도정정책심의관실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기획이라는 큰 범위안에 같은 기능속에 들어 가지마는 이 중요정책, 중요계획 이런 것들에 대한 심의·조정기능을 보다 더 전문화 시켜가지고 집중적인 어떤 효과를 거두겠다 그런 생각에서 도정정책심의관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실장이 양기능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있게 조정해서 운영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문가가 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의회와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전문가도 오류가 있고 전문가는 나름대로의 타성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오늘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야에 대한 조언, 지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러한 제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고 전문가의 오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가급적이며는 관련되는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듣도록 노력하는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가고 주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를 하고 기획위원회와 관련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그때그때 설명을 많이 드리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의 지적이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반영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정부 의료원의 진료부장 말씀을 하셨는데 의정부의료원의 진료부장이 근 한 1년 정도 공석입니다. 공석인데 새로운 원장이 부임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있었고 후속을 임명하기 위해 행정 원장이 의사들을 개별면담까지도 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진료부장을 의사들이 서로 안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조금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더라도 또 진료부장 임용문제를 가부간에 매듭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진료부장을 임용을 안하고 원장 대행체제로 가면 그만큼 운영비나 인건비가 줄겠다하는 이런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간에 진료부장을 임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이 된다며는 이 문제도 조속히 매듭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 기획위원한테 사전에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 작년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금년도에는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7월말에서 8월초경에 내려옵니다. 7월말에서 8월초경에 내려오니까 가장 빠른 시간안에 기획위원회가 열리며는 그런 예산편성지침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획조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까 첫번째 질의에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러면서 도로개선 하고 관련해서 기부채납했을 때에 그런 문제점을 말씀하시면서 기획관리실에서 관심을 좀더 가지며는 도민의 재산적인 측면에서 손해를 안볼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하나의 예라고 봅니다. 그런 현안 문제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것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재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거기까지 세세하게 여력이 지금 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그때 포착이 되는 대로 이런 데도 관심을 갖고 그런데에 대한 좋은 대안이나 개선방법, 이런 것들이 있으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케이스의 문제가 중요한 사항이라고 그러면 정책심의관실에서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이 자리에서 해 봅니다. 앞으로 이런 데도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괄보조제도에 대해서 이병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포괄보조금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금년도에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일부러 검토라는 말을 써놨습니다. 검토라는 말을 써놓은 것은 금년도에 우선 적용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취급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보조금제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안이 마련되며는 이것도 기획위원회 여러분들하고 한번 사전에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장단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장점으로 가장 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군수, 시·군의 재량의 폭을 넓혀준다하는 그런 장점이 분명히 있지요. 그러면 시·군의 재량의 폭을 넓힌다 하는 것은 결국에는 도의 기능과 권한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준다하는 그런 반대적인 단점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모든 분야를 다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황 위원님의 핵심의 초점은 계속 사업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대단위사업이라든가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포괄보조금은 어렵고 적은 액수의 예산들이 나가는 게 많습니다. 농업에 관한 보조라든가 이런 액수가 적은 것이 나열식으로 가짓수만 많습니다. 그 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 무슨 사업 해 가지고 내려가니까 집행하는 데도 재량성이 없고 또 사후에 정산하는 절차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모든 부분에 다 적용하는 것보다는 조금 소액으로 여러 분야로 가지를 쳐 가지고 지원되는 이런 분야를 우선적으로 해 주면 시·도에서도 집행하는데 보다 더 우선순위로 신축성있게 이렇게 집행도 하고 또 정산이라는 번거로운 절차 이런 것들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것을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확정돼서 시행하기 전에는 기획위원회 하고 사전에 협의와 의논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GIS사업에 대해서도 기존도시도 중요하지만 신도시 할 때 우선 도입해야 한다. 이것도 작년에 이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이 됐고 저도 같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나가야 한다 이런 답변을 드렸는데 우선 문제는 이렇습니다. 신도시에 적용하든 구도시에 적용하는 우리나라에 GIS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노하우가 하나도 구축돼 있는 것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과천시를 시범도시로 해서 이런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놓고 이 만들어 놓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신도시부터 예를 들어 영통지구에 택지개발사업을 한다, 수지지구에 택지개발사업을 한다 할 때에는 이런 시스템과 이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너희들이 설계부터 반영해 들어가라 하는 이렇게 적용을 시켜나갈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 아직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돼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천시가 신도시로서 비교적 이런 조사가 쉽다고 생각해서 과천신도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과천 것도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매설물의 설계도에 있는 그 위치하고 실제 묻혀있는 위치하고의 차이가 꽤 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시 실사를 해 가지고 수정하는 작업들을 지금 거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만만치 않은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시스템과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며는 저희 생각도 새로운 택지개발,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때에는 그것은 당연하게 우선적으로 거기부터 적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추진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문철 위원님이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이나 성기정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주셨는데 경기도에 제가 아까 설명드리면서 6개 의료원 중에서 두 곳 정도가 비교적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된다하는 것은 꼭 흑자를 본다하는 개념만으로 설명드린 것은 아닙니다. 비교적 자체 의료수입 가지고 자기 의료원을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그런 정도를 지금 포천하고 조금 한 단계 낮지만 금촌까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 그러면 나머지는 아주 못 쓸 곳이냐 이런 질의이신데 본질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92년도 처음 기획관리실장할 때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의료원도 결국 흑자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가졌는데 그 동안에 쭉 상황을 파악하고 해 보니까 의료원이 반드시 흑자를 낸다고 해 가지고 그 의료원이 잘 운영되는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현재 의료원 운영이라는 것이 구조적으로 흑자를 낼 수가 없고 내기가 상당히 어렵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 또 의료원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의료서비스만 주는 것이 아니라 공공적인 의료서비스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 이런 여러 가지 측면, 또 아까 저희가 벤치마킹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가나가와현 현립의료원에 대한 벤치마킹 일환으로 저희 직원들을 파견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도립의료원의 경우에는 상당히 흑자도 나고 잘 되는 것인 줄 알고 가서 봤더니 일반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액수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가와현의 현립병원에도 1년에 40억엔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이게 수백억원입니다. 이런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이유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그 사람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구조적인 범위안에서 그래도 한 푼이라도 더 경영적으로 운영해서 돈을 벌어 가지고 외부의존도를 줄여나가는 이런 쪽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의료원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저희는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아주대 의대를 통해 가지고 해서 6개 의료원에 대한 개괄적인 경영진단도 저희들이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사무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적들이 꽤 나왔고 그것들을 각 의료원별로 과제화해 가지고 작년에 개선을 하라고 저희가 구체적인 지시를 해서 현재 부분적으로 추진이 되고 잘 되는 분야도 있고 잘 안되는 분야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러한 경영적인 측면의 관리개선 노력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원이 적자가 되는 원인, 이 의료원에 관해서는 제 의견입니다마는 작년까지 계속 계셨던 기획위원님들은 의료원에도 여러 번 가 보셨기 때문에 의료실정을 상당히 많이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새로 저희 기획위원회에 오신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이 조금 파악이 복잡하기 때문에 언제 기회가 되신다면 투자담당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한 번 마련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의료원이 어려운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병원 대학병원에 자꾸 가려고 하는 그런 선호가 있고 또 환자유치도 경쟁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료원이 이것을 잘 못합니다. 잘 못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문제도 있고 저소득 영세민층, 행려환자 이런 것들은 일반병원에서 기피해서 치료를 안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의료원에 많이 오고 있고 또 시설장비 수준도 일반의료원보다 낮은 수준에 있고 또 의료수가 자체가 상당히 낮습니다. 의료보험료라든가 의료보호비라든가 이런 의료수가가 일반병원에 비해서 상당히 낮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흑자로 전환하는데 구조적으로 어려운 그런 측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의료원의 사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서는 저희가 시설장비를 구입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예년에는 지원을 잘 안 했습니다마는 의료원의 일반운영비도 금년도 예산에는 지원을 해주는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는 어쨌든간에 주어진 구조적인 여건 속에서 경영적인 성과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려를 해 나가고, 또 성 위원님께서 이천의료원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일 어려운 데가 이천의료원입니다. 이천의료원은 의료원 배후지역도 상당히 좁고 또 장비수준도 굉장히 낮고 현재 이천의료원의 원장이 공석중이고 진료부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의료원에 대해서는 지금 종합대학병원하고 위탁관리하는 문제의 가능성을 작년 하반기부터 타진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최종적인 확답을 상대에서 보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의료원 운영도 필요하다고 한다며는 공공의료서비스를 해하지 않는 그런 범위안에서 위탁관리문제까지도 우리 도에서는 검토를 해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보충질의를 하면 흑자, 적자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흑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왕에 기존에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투자를 해서 현대화 시설을 할 수 있는가를 내가 물은 것이지 흑자를 절대 묻지 않았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도 그렇습니다. 의료원이 흑자를 봤다고 꼭 잘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렇지마는 그래도 어느 수준까지는 경영이 돼야겠다 하는 것들도 무시를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천의료원도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문철 위원님께서 경기도 PC통신이용 이게 주민에게 그런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홍보가 잘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성근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PC통신에 한 것은 인터넷에 경기도 홈페이지가 개설이 돼 있고요. 작년 하반기에 개설이 됐고 또 하나는 주식회사 데이콤에 천리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94년도 1월에 천리안에 신경기인 광장이다 이렇게 해서 통신을 할 수 있는 것이 두 군데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설을 하며는 물론 여기는 가입자들만 이것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입을 안하면 이용할 수가 없고 지금 인터넷은 우리나라에 100만명 정도 가입됐고 경기도내는 한 8만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만명이나 8만명이 인터넷의 경우에는 개인보다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나 기관들이 많이 있고 천리안은 그것보다 많고 현재 이용 실적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열람하고 이용하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을 보며는 신경기인 광장의 경우에는 월평균 1만 2,000명 정도가 일단은 들어왔다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접속하는 방법, 접속할 수 있는 코드넘버 이런 것들을 도민들이 잘 알도록 하는 것이 문제기 때문에 여러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주간경기 같은 데에서도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주소만 인터넷의 홈페이지 경기도 주소라든가 천리안의 신경기인 광장을 접속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고 그런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더욱 더 일반화되고 보편화되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며는 PC통신을 이용한 도민과 행정의 상호교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히 되고 또 좋은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성국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수도권행정협의회하고 관련해 가지고 '96년에 없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96년도에는 수도권행정협의회가 한 번도 열리지를 못했습니다. 열리지 못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수도권행정협의회 제도에서 오는 문제 때문에 열리지 못했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수도권행정협의회 의장은 서울시장입니다. 소집권도 서울시장한테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수도권행정협의회를 제 기억에 네 번인가를 열자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문제냐 하며는 수도권행정협의회 시·도지사들이 만나며는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한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반대의견과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여봤자 효과가 없으니까 모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의정부 7호선 지하철 차량기지 문제 때문에 작년도에 또 열리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차량기지 문제를 의정부시하고 서울시하고 합의한 것을 이행을 안하기 때문에 내무부에 분쟁조정까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우리하고의 관계가 그런 데까지 갔기 때문에 수도권행정협의회가 사실상 열리기가 어려웠었다 그런 점을 드리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3, 4월경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해서 수도권행정협의회를 열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희 지사님이 인천시장을 방문해 가지고 몇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일종의 수도권행정협의회와 같은 기능이지만 이런 비공식적인 접촉 이런 것을 통해서 실무자들이 타결을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접 자치단체까지는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가급적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금년도에는 좀 더 저희가 작년하고 달리 작년의 그런 악재가 없어졌으니까 금년도에는 조금 더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 수도권행정협의회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열렸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에 관련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해드리고 의료원에 관련된 조금 구체적인 설명은 기회가 되며는 한번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님께서 투융자심사제도 관련해서 계량화사례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업무보고할 때에도 투융자심사가 계량화 분석해서 심사가 현재까지는 거의 되지를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일부에서는 BC분석까지도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제기도 있었고 그렇지만 계량화분석한다는 것이 행정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 BC분석, 편익분석까지 해 들어가려고 그러면 우리 행정쪽에는 편익분석이 가능한 분야가 있고 가능하지 않은 분야가 있고 또 행정에서 얘기하는 편익이라고 하는 것이 숫자화 할 수 없는 그런 분야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우리 내부 공무원들의 그러한 분석능력이 또 없고 그래서 이것이 안됐는데 금년도에는 이런 계량화 분석이 어렵다고만 버려둘 것이 아니라 그런 가능한 분야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들을 저희가 찾아내 가지고 금년도에는 한걸음 앞으로 나가자 하는 것이 아까 업무보고 때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 BC분석은 어렵더라도 VC분석까지는 한번 부분적으로 해 보자, V는 결국에는 사용량이 되겠습니다. 용량에 비해서 사용량을 대비해 가지고 그것의 투자우선순위라든가 투자의 필요성 이런 것을 검토 예를 들면 도로에 차량을 통행시킬 수 있는 능력과 그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량 이런 것을 비교분석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판단하는데 저희가 참고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이런 것들을 금년도에 도로분야 같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도입을 해서 투자분석 문제를 조금 더 한걸음 앞당겨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아직 구체화는 못시켰습니다마는 복안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제는 웬만한 대단위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 자체를 해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 이 사업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자체를 전문기관 전문가한테 검토를 받고 그것을 붙여가지고 와야지만 투자심사를 하는 이런 쪽으로도 서서히 방향전환을 해야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성근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정보시스템의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특히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해서 개인기업이 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용률이 상당히 낮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아까 경기도 인터넷 홈페이지나 천리안의 신경기인 장이라든가 이용자 이런 것을 말씀하셨지마는 중소기업산업정보 망의 이용자는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우리 경기도 안에 있는 1만 9,00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는 다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한 2,000∼3,000명, 그 다음 연도에는 7,000∼8,000명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그런 구상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정보망을 구축하는데 일반전화 회선을 이용을 해서 쓸 수 있는 PC만 있고 일반전화 회선만 있으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구상하고 있고 여기에 물론 이용 수수료를 약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며는 지금 정보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봐도 정보가 있고 천리안을 봐도 정보가 있고 하이텔을 봐도 정보가 있고 또 나래통신이라는 데 거기를 들어가 봐도 정보가 있고 무역협회에도 정보가 있고 코트라에도 정보가 있고 각 대학교에 들어가도 정보가 있고 지금 전산이나 PC를 통해서 접속만 시키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소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 말고 문헌 정보도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우리 중소기업들이 워낙 영세하고 전문적인 능력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 어떤 정보가 있느냐 하는 자체를 안다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다. 아까 천리안에 들어와서 경기도에 접속할 수 있는 주소를 알려주는 것 자체도 어려운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이 중소기업산업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도에서 전부 이것을 모아 가지고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다시 경기도 안에 있는 중소기업에 서비스하겠다 이런 얘기다 이렇게 보시며는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PC통신망을 서로 연결하는 것이 인터넷이라고 한다 그러면 경기도 중소기업정보망은 중소기업에 관한 각종 PC통신망을 경기도가 묶어 가지고 한꺼번에 해서 우리 경기도 안에 있는 중소기업한테 이용하기 편리하게 인트라넷을 구성해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다. 도에서 이런 노력을 해 준다고 한다면 중소기업들이 점차적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중소기업지원육성센터가 여기하고 연계가 돼서 운영이 돼 나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 구축문제입니다. 지금 시범운영으로 1차년도로 하려고 하는 것이 우선 200개 기업의 홈페이지를 우리 중소기업 산업정보망에다가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런 이유는 중소기업들이 영세하고 전문능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 만드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경기도중소기업정보망에 우선 1차년도에 200개 만들어서 놔 두면 외부에서도 경기도 중소기업 산업정보망에 접속할 수 있는 코드 넘버만 알면 손쉽게 세계 각국이라든가 우리나라 각 처에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일종의 이것도 하나의 행정에서 하는 서비스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중소기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후속으로 뒤따라 가려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문제라든가 각종 최신 자료를 계속 입력시켜주는 문제라든가 후속해서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어느 분야에 대해서는 외부에 위탁을 줘서 해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본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연말경에 시험운영을 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저희가 확대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 산업정보망 구성에 대한 한국전산원의 연구보고서도 필요하시다면 그건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리안 등의 정보를 읽은 횟수 이런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기정 위원님께서 행정사무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간단하게 대상으로 생각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청소하는 것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청을 청소한다든가 아마 의회 청소 같은 것도 다 민간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도 대상이 되지만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복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경기도에 도립무용단이 있다. 그럼 이 도립무용단 자체도 도가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 베를린필하모니가 베를린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그것이 베를린시에서 꼭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냐, 일정한 운영비만 우리가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너희들이 민간에서 관리하고흑자를 봐서 이익을 내는 관리를 하든지 하는 건 너희 책임으로 하고 문화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하고 계약 맺은 대로 제대로 해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는가 예를 든다면요, 시민회관 같은 데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천 시민회관 같은 건 전체가 민간위탁은 안 됐지만 그것이 체육관이나 빙상경기장 같은 것들이 민간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전부 운영을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대상을 한계를 지어놓고 하는 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문제까지도 저희가 접근해 나가려고 생각을 한다. 또 예를 들면 전산을 관리하고 있는 저 인력을 다 우리가 꼭 지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예를 들면 주전산기 부분 관리하는 이제는 외부 민간한테 위탁시켜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 효율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가지고 있다는 점, 우리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에서 많은 전문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는데 일부 전문교육과정은 꼭 우리가 설치를 해 가지고 강사를 모셔다가 운영을 해야만 될 것이냐, 민간에 있는 관련교육 기관에다 우리가 교육훈련비를 줘서 보내 가지고 교육시키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니냐, 그런 것들이 낫다고 판단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쪽으로 우리가 가려고 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자유치 설명회 24건의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그 24건의 자료는 지금 3월 중순에 대비해서 저희가 각 실·국에서 종합을 하고 시·군에 종합해서 자료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 자료가 완료되면 드리도록 하고, 또 민자유치설명회에서 준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에서 하기 전에 한번 기획위원님들을 모시고 사전에 설명도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의료원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택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투자우선순위, 선순위인데 반영이 안 된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아까도 투자심사제도, 투자우선순위의 설정문제 이런 문제가 아직 완벽하게 지금 되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 우선순위가 선순위가 된 것도 예산계상에 누락된 것이 아마 꽤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제 혼자의 판단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다만 저희 투자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1번부터 100번이면 100번까지 지방행정은 한 줄로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다. 도로분야의 투자우선순위, 농업분야의 투자우선순위, 문화분야의 투자우선순위를 같은 선상에 놓고 이걸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가 있다는 것, 또 지역별로 이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어떤 것이 투자의 선순위냐 아니냐 하는 것을 한마디로 따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지만 가급적이면 같은 유형의 사업에서 도로면 도로, 지방도면 지방도 여기서 투자우선순위가 확고하게 결정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이 분야가 미흡한 실정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계량화 분석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분야에 대해서 투자분석제도를 조금 더 전문화시키고 또 저희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100% 되지는 못하지만 우선 순위가 앞선 것들이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에서 생각하는 우선순위하고 아마 시장·군수가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복합적인 것은 있지만 저희가 결국 가야 할 방향은 투자우선순위를 100% 완전하지는 않지만 윤곽으로라도 가려놓고 거기에 따라서 재원 투자가 정리돼야 한다는 점은 같은 생각을 갖고 앞으로 저희들이 중점적인 노력대상으로 선정해 가지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포괄보조금 방식의 전환시 문제점, 투자우선순위가 무시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점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포괄보조방식이 꼭 100%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지만 일정한 분야에 대해서 소액보조의 경우에 소액나열식 보조의 경우에는 이 포괄보조가 투자우선순위를 가리는 데에는 훨씬 더 좋을지 모른다. 도에서 일일이 조그만 사업까지 이 사업을 먼저 해라, 이 사업을 꼭 해라, 이 사업을 안 하면 도비보조를 회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분야에 대해서 일정한 액수의 돈을 주고 여기서 해야 할 대상사업을 예시적으로만 들어주거든요. 그 예시된 대상사업에서 시장·군수가 선택해서 하고 또 지원된 액수의 범위안에서 재원배분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조금 더 진전되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포괄보조 도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 한번 구체적으로 의논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행정쇄신은 주민이 체감이 되는 행정쇄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행정쇄신의 본질과 목표는 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단체장의 이른 바 전시행정 이런 것들의 쇄신의 방법은 없느냐 이런 취지의 질의를 주셨는데 행정쇄신의 본질은 결국에는 현행 제도, 현행 생각들은 다 주변 행정여건의 변화, 사회발전의 변화에 따라서 고쳐가는 걸 추구하는 것이 저는 행정쇄신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답도 없고 금년도에 개선한 내용도 내년도에는 또 고쳐야 되는 내용이 될 수도 있는 본질은 모든 것을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것이 행정쇄신의 본질이고 목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년 동안에는 저희가 비교적 그 동안에 누적된 것, 단순한 것, 눈에 띄는 것들을 대상으로 많이 했고, 특히 우리 행정내부에서 고쳐야 할 점들을 했습니다만 중앙정부하고 도단위하고 지방하고 다른 것이 법령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고쳐야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쉽게 법령까지는 고쳐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들이 저희가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하고 발굴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한 것도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상당수가 있다. 그래서 중앙 행정쇄신위원회하고 우리 경기도 행정쇄신위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은 한데 묶어 가지고 너희들한테 줄테니까 너희들도 한꺼번에 검토를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검토작업 없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점진적으로 개선이 돼 나가야 하는데 금년도에는 민간위탁이라든가 사교육비문제라든가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접근들을 좀 더 작년과 달리 해 나가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시행정 쇄신대책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지만 이 문제가 질의하신 취지에 꼭 맞게 답변을 드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일몰규정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몰규정 이런 말씀도 행사같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금년도 예산을 하면서 작년도 연말에 예산을 검토하면서 제가 예산담당관실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행사의 리스트를 전부 한번 뽑아 가지고 와봐라, 제가 뽑으라고 얘기할 때에는 쉽게 얘기하면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행사를 제가 죽여 버리고 예산을 세우지 않을 생각을 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이걸 손을 대려고 그러니까 손을 댈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이걸 과연 내가 손을 댔을 때 사후에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가 하는데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몰규정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자신이 없고 이것이 안 해도 되기는 하는데 내가 있을 때 안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들을 제도적으로 쳐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일몰개념을 도입하는데, 그래서 이 전시행정 분야에 대해서도 이런 개념들을 부분부분 적용해 나가면, 또 민선 장 시대가 조금 더 경험을 쌓아가고 한다면 이런 분야도 이병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도에서도 너무 표를 의식한 전시적인 행정들은 지도·감독 차원에서 지도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노력들을 앞으로 더 꾸준하게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백일산 위원님께서 아주 복잡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지난 본회의에서 4당 교섭단체 대표께서 하신 연설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으로서 내용 내용마다 의견, 견해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한지 걱정되는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나중에 다른 기회에 말씀을 한번 드렸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만 조금 제가 여기서 견해를 말씀드리기가 부분부분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우선 제가 한번 쭉 뽑아봤는데 의원보좌관 제도도 나왔고 15대 중점정책 50대 중점사업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전부 지적하는 내용들이 저희들 쪽에서도 다 일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소화를 해 나가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대 중점정책에 대한 문제는 아까 저희가 외부평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고서에서도 지금 그런 지적들이 나와 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걸 꼭 개선해서 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최대한도로 발전적인 개선쪽으로 가려고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섭단체 대표들께서 대표연설로 의견을 발표하신 것이 하나의 도민의 의견이다 이렇게 보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분석해서 도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것,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솔직하게 수렴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드렸습니다.

이병택 위원입니다. 먼제 제가 행정쇄신 또는 행정개선의 본질과 목표가 뭐냐고 물은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잘못된 관행을 고친다 이런 건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런 관점에서 노력을 한다면 주민이 더욱 더 체감할 수 있는 행정쇄신과 개선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그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에게 과연 어떠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느냐 하는데 역점을 두시고 개선의 방향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먼저 경기도의회 정보통신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보통신자료실을 설치코자 하는 움직임이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예산배정문제를 제기코자 합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정보사회 기반구축 2000년까지 공무원 컴퓨터 1인 1대 보급 등 공무원의 전산마인드 확산 또 컴퓨터를 통한 사무자동화로 과학적인 행정구현, 전산업무의 운영내실화 등 행정의 정보화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노력과 함께 우리 의회도 발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고 우리 의원들은 특히 정보의 취득과 정책개발 측면에서 컴퓨터를 활용한 정보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보통신협의회나 정보통신자료실을 설치코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원들은 보좌관이 없어서 정보의 취득과 정책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키 위해서 의원 개개인에게 컴퓨터를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의원 각자에게 컴퓨터가 보급이 되고 의원을 통해서 도민에게 정보가 제공된다면 의원을 통해 주민들에게 행정의 정보화가 확산되고 더욱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원 개개인에게 컴퓨터를 보급하기 위한 예산지원을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행정쇄신의 본질과 목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고해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 정보통신협의회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하고 본질적으로 한번 협의를 하시죠. 그 다음에 컴퓨터의 보급문제입니다. 이 자리니까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죠. 저희도 지금 직원들한테 노트북컴퓨터를 보급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데스크탑으로 들어오는 큰 건 사무실에 있고 우선 계약직 전문직 뽑은 여덟 사람한테는 노트북컴퓨터를 한 대씩은 꼭 줘야겠다 연구원들처럼 하나를 꼭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데 저희가 이걸 하면서 저부터도 결정을 못하고 망설이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망설이는 부분이 과연 이걸 줬을 때 얼마나 이용이 될 것이냐, 또 이걸 받은 사람이 얼마나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제가 지금 자신을 못해요. 저희도 아마 지금 젊은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일부는 개인적으로 노트북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대상이 되는데 저희와 같은 세대에 그걸 줬을 때 저게 무용지물이 될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개인이 구입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50%면 50%, 30%면 30% 예산을 보조해 주면서 구입을 하게 할 때 조금 걱정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인데 문제는 바로 그 점에 있거든요. 들으셨겠지만 대학교 같은 데는 신학기가 되면 전자회사하고 해서 수천대씩 노트북컴퓨터를 저렴한 가격으로 할부제로 구입할 수 있도록 알선도 해 주고 그렇게 되거든요. 우리도 만약 경기도 본청에 있는 2,000여명 공무원들이 다 쓴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이걸 했을 때 얼마나 과연 이용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자신감이 아직도 없고 그 만큼 정보화의 기반들이 이제 시작되는 걸음마 단계다. 아까 이성범 위원님도 여러 가지 걱정을 하셨는데 또 이걸 막상 해 놓으면 활용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현재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언론계에 계신 분들은 기사를 송고하고 이거 하는 것만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건 활용이 잘 되고 있는데 우리 행정은 아직도 정보기반들이 많이 돼 있지 못하고 이제 확대해서 출발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한번 구체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결정을 못합니다. 저희가 조금 다른 얘기지만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경기통계연보를 CD롬 타이틀로 만드는 작업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것이 5개년 통계연보를 CD롬 타이틀 한 장에 지금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고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연보를 CD롬 타이틀로 만드는 것을 우리 도가 처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수주받은 업체가 굉장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그걸 중간에 보고를 받고 시현을 받아 보니까 5년치 통계연보를 CD롬 타이틀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쉽게 얘기하면 외국으로 출장갈 때도 노트북컴퓨터 하나하고 CD롬 타이틀 하나만 가지고 간다면 경기도의 기본적인 통계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도 어디다 물어볼 필요가 없다 하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 분야별로 되면 도청을 들고 다닌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그런 작업들이 하나씩 하나씩 기반이 구축된다면 개인별 노트북컴퓨터가 굉장히 유용해지는데 아직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돼 있어 가지고 많은 한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구체적으로 방법론을 협의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의원들한테 컴퓨터 한 대씩 준다면 좋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우선 지금 보고서에 보면 의회자료 전산화 해 주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주는 게 우선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번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떤 얘기들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질의하려고 하는데 과거의 답변이라든지 질문이 어떤가를 찾아보려면 속기록을 다 뒤져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속기록 자료라든지 의회 관련 자료들이 우선 전산화되고 컴퓨터를 모르는 의원님들도 자료실에 가 가지고 전산화된 자료를 직원한테 이거이거하고 관련된 발언내용 좀 뽑아달라고 그러면 프린트 돼 가지고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지금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그 문제를 제기했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올라오면 기획관리실에서 협조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문서로 보관하는 것도 CD롬 타이틀이나 광섬유를 통한 자료화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기록 같은 것도 CD롬 타이틀에다가 아마 수록을 한다고 그러면 조그만 CD롬 타이틀 한 판에 약 10억자가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월간지 월간조선이나 신동아 이런 것들이 80만자 이렇다고 얘기하니까 100만자라고 봐도 아마 월간잡지 1,000권∼2,000권의 분량 한 장에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한 용량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분야별로 하나씩 하나씩 축적만 된다고 한다면 전산화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는데 다만 이것이 한번 들어가면 수정이 어렵다는 거 그런 데서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저희들도 보고 있고 각종 자료를 DB화하는 문제, 지금 문화관광국쪽에서는 경기도 문화재와 관련되는 것에 대한 CD롬 타이틀화 작업을 금년도에 착수를 시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 가지고 이 문제는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선 위원입니다. 포괄보조금제도에 대한 답변을 아주 명쾌하게 잘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걱정이 돼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투자심의한 건 포괄로 해서는 안 된다. 그건 개별심사제도, 말하자면 투자심사를 한 거니까 포괄이라는 게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은 부분은 포괄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아까 그걸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때까지 하던 포괄제도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되고 투자심의한 것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고 추적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염려돼서 말씀드렸고, 아까 도정의 기획, 도정 단기적인 전략, 주요 장기정책, 기획, 전략, 정책이 어떻게 틀리느냐 하는 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낱말의 뜻을 물어본 게 아니고 기획하면 여기서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봤다고 봅니다. 또 전략이나 정책은 경영적인 측면에서 최고 톱클래스에서 봤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책심의관 하니까 정책관 하면 톱에서 봤는데 정책심의관 하니까 관리적인 측면으로 또 내려앉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책보좌관이 있습니다. 정책보좌관이 지금 정년퇴직 대기실이고 아무 것도 안 하는 대기성 있는 사람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우리가 OUTPUT개념에서, 산출개념에서 볼 때에는 동등한 거다, 대동소이한 걸로 나온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 하면 최적의 선택방법, 말하자면 원가개념까지 넣은 말하자면 아퍼츄너티 코스트(Opportunity Cost)까지 넣은 개념으로 본 거다 이럴 때 최적선택방법이다.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것이 애매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부서로 각각 가게 되면 부서간에 갈등이 형성되기 쉽습니다. 또 책임 전가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할 때는 이걸 과연 독립부서로 놔둘 거냐, 아니면 기획관이면 기획관에 종속부서로 놔둘 것이냐 이러한 의미에서 아까 질의하신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지침은 내무부 예산지침을 요구한 게 아니고 그건 공식적으로 나온 거고, 우리가 도비보조율이 있고 다 규정이 있지만 규정을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있는데 적어도 기획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적용하는 방법만큼은 사전에 기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방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무부지침을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적용하는 방법을 어떻게 이번 예산에는 적용을 하고 무슨 사업에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의정부의료원에 대한 것은 아까 서로 안 하려고 그런다. 이게 사실은 제가 아주 집요하게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북부출장소에서 감사한다고 그래서 북부출장소장한테도 얘기했더니 많은 투서가 들어온답니다. 또 여기 감사실장한테도 내가 이걸 감사해서라도 해라. 왜 이 사람들이 진료부장이 처음에 1개월내에 한다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때 현장에 가서 조사했지만 원장이 자기 밥벌이를 못합니다. 똑같은 외과과장이 있는데 외과과장하고 경쟁하시는데 너무 떨어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진료부장을 자기 경쟁자를 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키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시켜야 되는데 자기한테 돌아오니까 안 하겠다고 그러는 거고, 또 이 사람 보고 하라면 이 사람은 왜 날 도외시 하다 가려고 그러느냐 이러한 조직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김석만 투자담당관한테도 여러 번 전화를 하고 또 내가 현지 가서 확인까지 하고 관리부장까지 확인하고 원장 확인하고 말이 다 틀려서 같이 대질 질문까지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되며는 이 문제는 그냥 방치할 게 아니라 그쪽에서 과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것만 잘 되게 되며는 우리가 흑자낼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조직이 안됐기 때문에 이러한 적자가 나고 안됩니다. 이러한 것을 위원한 테도 직접 얘기했는데 이걸 왜 해결을 못하느냐 그래서 아까처럼 그렇게 쉽게 대답하지 마시고 기획관리실장한테 과제를 주겠는데 전화하지 마시고 투자담당관하고 직접 나가셔서 대면하고 또 과장들 전부 조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일처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제약회사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병원의 생태를 잘 압니다. 여러 가지 숨어있는 이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깊숙히 개입해 가지고 원활하게 조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어느 사람 하나 잘못함으로써 그 조직이 실질적으로 안돌아 가서는 안돼, 손해 나는 것은 뭐냐 결국은 우리 주민이 손해나는 거요. 우리 도가 예산만 해 주고 한없이 낭비되는 요소다 이렇게 아시고 심각학 생각하시고 심각하게 들으시고 이 문제는 실제로 이번, 이달내에라도 직접 기획관리실장님 대동해서 가서 하나하나 과장들한테 조사해 가지고 문제가 뭔가 이렇게 파헤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나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선 설명을 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과정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로 도를 포함해서 10여개 시·군이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일단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선정기준은 지방교부세법에 나와있는 기준대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력기수라는 게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말고 재정력기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해당 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기준재정수요×100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 재정능력기수를 산출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그 일반교부세를 안받는 단체가 기준재정수요보다 기준재정수입이 많은 단체가 일반교부세를 받지를 않습니다. 많은 단체가 결국에는 지수로 1 이상으로 표현됩니다. 1.08이라든가 아마 경기도가 1.08인가 도본청이 그 정도로 될 겁니다. 그런 단체는 받지를 못하고 1.0이 안되는 0.7, 0.8 이렇게 나오는 단체들이 받습니다. 해당 자치단체가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거기서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을 산출하는 여러 가지 항목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 자리에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개 중에서 8개 정도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특히 군포, 용인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또 이런 말씀 한번 드리지요. 용인은 제가 보면 별로 이견이 없어요. 저도 이견이 없는데 군포에 대해서는 저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조금 이견이 있어요. 특정인을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마는 속기록에 빼시지요. 조원극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군포시를 불교부단체에서 빼는 노력을 열심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군포가 그런 게 있는데 군포가 그게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또 공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재정수요보다는 수입이 많은 것으로 계산을 하면 아직도 그렇게 나옵니다. 1.0이 넘는 것으로.

결국은 일을 안한다는 소리 아니예요.

아니지요. 그런데 이 재정수요 측정하는 여러 가지 항목이있습니다. 공무원수도 있고 면적도 있고 도로연장도 있고 많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군포 같은 좁은 지역에 군포가 아마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작은, 지난 번에 시흥이 일부 편입됐기 때문에 제일 작은 단체는 면했는데 과천보다도 면적이 작았습니다 군포가. 거기에 신도시가 늘어가고 도로는 대부분 포장이 돼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다 따지다보면 재정수요가 그렇게 많이 안나 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포가 지금 마지막 번에 있는 10위입니다.

제일 끄트머리는 용인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료요청인데요. 경기도 화훼산업육성방안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경기도 화훼육성기본방향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고양에서 5월에 꽃박람회를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 5월에 합니다. 지금도 20여개국 해외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경기도의 화훼산업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도의 기본 방향, 정책 이런 것들을 만들어놔야겠다 해서 지금 그것을 농정국에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아마 5월경 되며는 안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때 나올 때 되면 보지요. 아까 일몰법 또 일몰방식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개념을 설명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몰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도입이 안돼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로 해서 미리 연방의회쪽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들도 지금 구입해다가 검토를 하고 물론 거기가 여러 가지 제도가 우리나라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를 해 가면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며는 모든 시책과 제도는 존속기간을 명시를 해 놔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저희가 행정쇄신위원회 아까 얘기드렸습니다마는 '97년도 12월 31일까지 이것은 존속하는 거다 오늘 다음에 다룰 정보화위원회도 앞으로 3년간 존속하고 없어진다 이렇게 미리 제도를 만들 때에는 존속하는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이 돼서 필요가 없어진다고 그러면 다시 만들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때 돼 보니까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선다고 그러면 다시 검토를 해서 연장을 하자는 이런 제도고 그래서 중간에 이런 것이 도입되며는 앞으로 하는 제도나 사업이나 시책은 그렇게 해 갈 수가 있지만 그런 과거에 기존에 돼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잘 정리하느냐가 제일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돼 있지 않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달관적으로 봤을 때 이 대상 제도나 사업이나 시책은 일몰개념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들을 50개면 50개, 100개면 100개 이렇게 뽑아가지고 예를 들면 금년 6월 1일 현재로 해서 이 제도와 시책은 일단 소멸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제도와 시책이 지속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해당 실·국장들이 그 이유를 소명자료를 붙여가지고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거기서 통과된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을 해 주겠다 하는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예를 든다며는 그런 것도 대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개념을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 운영상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한꺼번에 만족을 안해주고 그런 정신을 우리 행정에 투입을 해야 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기획관리실에서 조례 만드는 것은 지금 부칙에 존속기간을 넣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충 개념은 그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설명을 하신 모양인데 제가 못들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제도의 정착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여기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투융자심사대상이 아시는 바와 같이 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100억원 이상 되는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특히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또는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이런 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대단히 큽니다. 그리고 31개 시·군에 거의 다 걸려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중앙으로 다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경기도에서는 거의 약 25% 1/4정도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억원이 넘기 때문에 중앙으로 가서 거기에 대한 사업개요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잘됐는지 못됐는지 위치는 정확한지 하는 것에 대한 심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경우가 제가 살고 있는 광명시에서 일어났다고 보는데요. 특히 예를 들면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이 630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돼 가지고 지금 내무부쪽으로 바로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더니 내무부에 올라가 있는 자료를 카피를 해다가 다시 주더라고요. 바로 이런 식이 된다면 그리고 주민들 의견이 한번도 수렴되지 않았어요. 바로 이런 일이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잘못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우선 전제를 놓으면 현재 투자심사방법이 완벽하지 못한 그러한 수준에 있다 하는 것을 우선 전제로 말씀드리고 두번째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중앙에서 하나 도에서 하나 결과는 현재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아까 이 답변과정에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는 웬만한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을 전문가들한테 먼저 한번 받아야 한다. 사업타당성에 대한 용역, 예를 들면 광명의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것이 사업 자체가 필요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에 대한 그런 타당성 검토가 이제는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한 타당성 검토를 첨부한 다음에 투자심사를 해야지 저는 수준이 맞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그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해 가지고 이렇게 되며는 아마 사업을 착수하고 추진하는데 그 만큼 기간이 더 걸리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또 사업필요성의 타당성 조사하는 용역비가 다만 몇 천만원이라도 더 들어가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들이 튼튼하게 일을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가며는 지역에서 광명시면 광명시가 광명하수종말처리장에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입지문제라든가 주민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제도적으로 본질적으로 접근해 들어가야지 저것이 도에서 했다고 해 가지고 지금보다 더 훨씬 나아질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은 현행 제도상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 본질적인 문제를 저희가 개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중앙하고도 금년부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협의해 들어가려고 합니다.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1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로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타당성 용역비를 확보하고 그것을 붙여 가지고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내무부하고 의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본질적인 변화가 없어 가지고는 내무부에서 하느냐 도에서 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 투자심사를 하는데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하는 것들은 그렇게 많이 보고 있지를 않거든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얘기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도에서 심사하는 것하고 중앙에서 심사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일단 지방자치라는 그런 개념이 도입돼서 실시되고 있는 지가 벌써 1년 반이 지나고 2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는 시·군에서 큰 사업이라고 그래서 바로 올라오며는 위치라든지 또는 타당한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지 않고 바로 내려보냅니다. 예산부터 지원을 해요. 이런 것이 이제까지 비일비재하게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에서 심사를 한다고 할 경우 과연 그 위치가 정확한지 한번이라도 가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수종말처리장을 상류에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광명하고 서울은 바로 전체적으로 보며는 50m에서 약 100m 가까이도 안되는 그런 안양천하고 목감천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목감천은 20m 정도밖에 안됩니다. 다리 하나만 건너면 바로 광명이고 서울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무슨 장소가 있느냐 그러면 장소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물은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광명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처리하려면 당연히 광명시 가장 밑부분 어디에 있든지 아니며는 그것을 받아주는 서울 지역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런 땅이 없기 때문에 결국 상류에 그것을 설치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약 4.5km가 되는 그 거리를 펌핑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나라에 한 곳이 있느냐, 한 곳도 아직은 없습니다. 하도 없다 보니까 지금 계획은 도입을 하려고 추구는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알아 본 결과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라든지 그런 나라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며는 상수도를 인근 높은 곳으로 끌어 올려가지고 그 힘에 의해서 방향을 바꾸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평지에서 4.5km를 끌어올리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몇 단계를 펌핑을 하며는 못할리는 없겠지요. 그러나 모든 사업에는 투자와 거기에 대한 비용의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사업성 검토라든지 투자 타당성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이 광역행정단위에서 이루어진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세요? 시장이.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자료도 찾아보고 한번 해 보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예산부터 따다 주십시오. 이런 식입니다. 바로 이런 식의 예산편성 아마 지금 우리 도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다행히 살고 있는 곳이 광명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직접 목격하고 봤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소각장이면 소각장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이면 처리장이 있어야 할 위치에 들어서 있는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의 협의를 구했느냐 이런 문제는 제가 보기로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들을 좀더 심도있게 그리고 주민편의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중앙으로만 넘길 게 아니라 광역단위에서 최소한 한번 검토를 하고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이성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수치화를 해야 됩니다. 할 수 없는 것이 물론 많겠지요. 그러나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수치화를 해서 투자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따른 BC분석이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질을 검토하는 그런 분석이라든지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그런 타당성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 남는 이유가 있습니다. 3년 동안에 저는 이거 딱 한 가지만 하고 가렵니다. 광역행정단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투자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과연, 우리 도민의 돈이고 우리 국민의 돈입니다. 그러면 이 혈세가 낭비가 되고 있지 않느냐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런 투자에 대하 문제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투자분석, 심사분석 또는 BC분석이라든지 모든 분석을 통해서 타당성이 있을 때에라만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예산절감의 가장 커다란 부분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제가 여기에 그대로 남겠다고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 나갈테니까 앞으로도 명심하시고 수치화도 해 낼 뿐더러 그 다음에는 전산화 단계까지 반드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각 시·군에까지 전부 지시를 해서 앞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투자하는 그런 식은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다른 질의 또 있습니까?

앞으로 많이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심사기법을 개발하고 현지 심사를 확행한다라고 했는데 향후에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자꾸 되풀이되는 얘기인데요. 투자심사, 투자분석 중요성이라는 것은 자꾸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고 당연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 뒤따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지금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그래서 도에서도 그런 중요한 문제의식을 갖고 지금 한걸음 한걸음씩 쉽고 가능한 범위부터 발걸음을 옮겨 놓기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작년에도 우리 김도삼 위원님께서 BC분석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금년안에 이것을 만든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이고 한걸음 한걸음씩 결국에는 발전시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장확인 이런 것들도 저희들 주요사업은 지금도 나가보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나가보는 사람도 전문적인 안목과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한꺼번에는 해결될 수 없고 다만 기술적인 부분은 기술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기술심사쪽에서도 그런 것들의 기술적인 적용이 타당한 것인지 보완할 것이 없는 것인지도 그런 쪽 제도를 통해서도 감안이 돼 나갈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간에 우리 경기도에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투자사업 이것에 대한 타당성검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발전되고 잘되고 빨리 정착이 돼야겠다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쪽으로 가고 그래서 다른 시·도에 없는 투자담당관실까지도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계속 노력할 그런 분야들입니다.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정책심의관실을 새로 만들었는데요. 투자담당관실 하고 저는 업무가 상당히 중복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업무한계를 어떻게 지으려고 그럽니까?

아까 황교선 위원님은 기획관실하고의 중복을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중복이 된다면 기획관실쪽하고 중복이 되지 투자담당관실하고는 엄격하게 구분이 됩니다. 투자담당관실은 결정된 투자사업들 이런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정책심의관실 문제를 저희가 설명을, 이 설명이 답변하고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저희들쪽에 일을 하면서 겪는 애로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이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지금 민선으로 바뀌고 과거에는 중앙에서 지침이다 준칙이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어떤 것은 도는 그렇고 시·군 그렇고 중앙에서 방향을 정해준 내용대로 그것을 집행하는데 거의 90% 이상의 행정력을 써왔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치가 본격적으로 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시책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행정내부에 투입이 되는데 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투입되는 이런 시책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 소화를 하려고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데서 쉽게 얘기하면 연구용역 같은 것을 해야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 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공무원들한테 이것을 하려고 하며는 이것이 우선 답답해집니다. 내 능력에서 벗어났고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자니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또 물어봐서 대답을 해 준다면 또 돈 달라고 그래서 이 정책의 타당성,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도 기존 공무원 조직에 넣으면 답답해 하고 그러다가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반년 흘러가고 이렇게 되며는 일이 안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저희들이 일을 해 오면서 나타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아까 전문계약직을 분야별로 뽑는 그런 문제로 생각을 해 낸 것인데 그러며는 새로운 시책 아이디어, 새로운 어떤 투입되는 외국의 제도 시책 이런 것들이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몇 가지 대안검토는 돼야겠다 1안, 2안, 3안, 4안 각 안의 장단점이 뭐고 이 중에서 제일 나은 게 뭐다 하는 것들은 검토를 해서 제공을 해 줘야지 이것들을 의사 결정하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지 그것을 즉흥적으로 하기도 어렵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무원을 교육시켜 가지고 보완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재 공무원을 재교육만 시켜 가지고는 이것은 어렵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공무원 조직에 결국에는 전문직들의 숫자가 늘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전문직들을 활용해 가지고 부분 부분 이런 것들 해결해 나가자 그런데 전문직이 많아지면 이게 직업공무원제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적정한 수준에 조화를 시켜나가면서 정책을 검토하고 수립하는 그 부분하고 집행하는 부분하고 이 중간에 쉽게 얘기하면 연계하고 링커역할을 하는 어떤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이름을 정책심의관실 이런 이름으로 붙여놓고 그 밑에 지금 우선 계약·전문직 지금 박사급으로 8명을 충원하려고 그러는데 지난 번에 1차 공고를 해가지고 한 명밖에 충원을 못했습니다. 지금 이런 정도의 봉급을 가지고는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오려고 그러지를 않아요 공무원 조직에. 그래서 이번에 재공고를 냈더니 아직 시험은 안봤습니다마는 이제는 모집하겠다는 인원수보다는 일단은 또 많아졌어요. 많아졌는데 또 저희가 봤을 때 과연 쓸만한 사람이냐 하는 문제를 따지고 들어가니까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정책심의관실이라는 기능이 이제 초창기로 아직 정착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이것을 꾸려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보수 수준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보수가 기존의 우리 공무원하고 큰 격차가 나며는 또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계약직 가급이며는 박사학위 소지자거든요 1번 조건이. 그게 안되면 석사학위를 받고 9년 이상을 경과해야 하는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 현행 공무원 제도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냐 보수는 가급이며는 제 기억에 121만원 이상인가 이래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1,000만원까지도 줄 수 있어요 제도는. 그런데 이것을 1,000만원씩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통제하거든요. 사무관 1호봉이다. 이렇게 통제를 하니까 어렵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전문직제의 활용도에 어떤 신뢰성이 검증이 된다고 그러며는 이런 부분도 조금조금씩 고쳐나가야 할 겁니다. 그래 중앙에서도 개방형 전문직제 이런 것들을 중앙 공무원법은 개정을 해놓고 지방공무원법도 지금 그것을 개정작업을 하려고 내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며는 특정한 직위는 전문직으로도 보임을 할 수 있다고 지정을 해놓고 그 직은 대학교 교수가 됐든 일반기업체 임원이 됐든 갖다가 거기다가 충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직의 경영화를 위해서 지금 자꾸 제도적으로 도입하려고 그러는데 이것들이 너무 많아지면 기존 직업공무원제하고 마찰이 되는 갈등요인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적정한 수준까지 그런 것을 해치지 않는 범위안에서 그런 계도적인 노력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심의관실이 그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기획관리실장이 어떻게 이것을 잘 역할조정을 해 주느냐 하는 것 이게 상당히 관건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앞서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전문직은 필요하면서도 이제까지는 대부분이 어떠한 용역을 준다든지 또는 의뢰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제까지 운영을 해 왔지요. 그렇지요?

많은 부분이 그랬지요.

그랬는데 결국은 공무원 직제에도 전문직을 포함시키겠다고 그러면 이제까지의 제도하고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과연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곳과의 마찰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찰은 없을 겁니다. 마찰은 없고 부분적으로 장기적으로 가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렇지만 경기개발연구원이나 각종 연구조직이라는 것이 도에서 지원도 받고 도의 감독도 받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본래 독립적인 기관이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이렇게 간단한 시책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데 그때그때 저희가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축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 다만 저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원도 결국에는 도정의 행정경험을 갖는 사람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계약직들이 와서 근무를 성실하고 성과가 좋고 하면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연계시키는 이런 문제들도 저희들이 복안으로 생각을 하지요.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하는 얘기는 하지 못하지만 장기적으로 서로 그런 측면에서 교류가 돼야지 외부에서 박사 받았다고 해가지고 행정경험을 몰라가지고는 쓸만한 연구하기가 어렵고 또 그것을 배우려고 하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쪽으로 이렇게 앞으로 끌고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등보다는 약간의 중복개념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활용하는 데 따라서는.

본 위원의 이런 얘기가 참고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은 학부를 막 졸업하고 무슨 업무를 담당했었냐 하면요. 심사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바로 사장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였어요. 사원으로서 사장의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대단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엄청나게 힘들지요. 경험이 없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사실은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박사학위는 받았는데 과연 행정경험 또는 정책적인 경험이 없이 과연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여기에 대한 심의를 한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사실은요.

그런 측면도 있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일정한 트레이닝 기간이 거쳐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한 반 년 걸릴지 1년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박사학위를 획득했다고 하는 것은 사물을 분석하고 정리하는 데에는 일정한 수준에 올랐다 하는 것을 인정받은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일반 비전문가적인 입장하고 사물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데에는 기본적인 자질이 상당히 다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에 경험만 쌓는다고 그러면 능력에 상당한 가속도가 붙을 거다하는 긍정적인 생각들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하셨다면 상당히 기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험적인 것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노력을 해서 결국에는 발전적으로 정착시킬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나쁘면 3년 계약직이니까 3년후에는 재계약을 안해 버리면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부담이 없죠.

그런데 바로 그 점이 문제거든요. 3년 계약직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의 경험으로 본다면 1년 내지 1년반 정도는 되어야 어느 정도 감을 잡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 자신도 사실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년 경험 중에서 1년 배우고, 빨리 배운다고 해서 1년 정도 배웁니다. 그래가지고 2년 정도 일 하다가 일 할만하면 나가게 된다 이런 경우가 될 수가 있거든요. 바로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한번 해보고 나중에 또다시 문제가 나오면 개선해 나가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에 경영수익사업의 육성지도라고 했는데 과연 경영수익사업의 육성과 지도할 만한 그런 인력과 기관이 있는지 나는 이게 가장 의문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업무보고 때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지금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다. 다만 민간부분하고 경합되지 않는 부분으로 그렇게 지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도한다고 하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경영하는 방법, 내용까지도 지도하기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런 능력과 인력이 현재 없습니다.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주고 아까 민간부분에 너무 경합되는 거 이런 것들을 시·군에서 세외수입확충이다 하는 명목으로 지금 욕심을 내는 경우에 저희가 제동을 걸고 이런 역할들을 주로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적인 차원에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평가를 하고 이런 것들로 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 업무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경영적인 측면에서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지도하는 능력들과 인력은 지금 도에는 없습니다.

문제는 육성하고 지도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런 경영능력이 없으신 분들이 어떻게 육성을 하고 지도를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말의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니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성한다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지원들도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지역개발기금을 빌려준다든가 이러한 재정적인 지원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육성이 되는 것이지 직접 자기가 한다는 뜻은 아니죠. 그래서 그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아직은 그렇게 경영적인 내용까지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경영수익 사업을 통해 가지고 재정을 확충한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쓰는데 이건 우리나라 실정상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갖습니다. 상당히 많이 정리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들을 갖는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 의미는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알겠는데요. 그 다음에 보면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신규사업 발굴, 그 다음에 경영기법 개발 그랬어요. 경영을 모르는 분들이 어떻게 기법을 개발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법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외부의 전문인력을 통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도에서는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알선하고 권장해 주는 역할들을 도에서 하죠.

그럼 알선, 권장, 지원 이렇게 표현하시지 육성 및 지도 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겠다고 그래 놓고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지시려고 그래요. 방금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만 지원하고 권장하는 사업 그렇게 하시면 차라리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좋죠.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왜 자꾸 능력이 없다고 그래요. 능력개발하면 되지.

능력이 현재는 수준이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서 담당하려고 그럽니까?

투자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투자담당관실이 일이 엄청 많은데 이걸 또 해 놓으면 정말로 내가 해낼까 그게 의심스러운데요. 그럼 문제는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 하던 업무 중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투자의 타당성 분석이라든지 심사분석을 제대로 해내려면 지금 인원 가지고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새로운 업무를 또 부과한다, 바로 잘못됐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심하시고 무조건 좋다고 그래서 막 집어 넣으실 게 아니라 실제로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십시오. 이제까지 해왔던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별 수치지도 제작 및 원시자료를 정비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시·군이 과연 있습니까? 과천 빼 놓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GIS사업이 지금 실물들을 접해본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GIS라고 하는 것들이 실체가 뭔지 하는 걸 저도 이 자리에서 설명하려면 제 지식도 달리기는 하지만 참 설명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수치지도는 과천말고도 안양이라든가 이런 데를 우리 한국지리원하고 해서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수치지도는 항공측량한 것들을 전산처리계획에서 숫자로 전환시키는 작업들입니다. 그런 작업들을 지금 몇 개 시·군들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 계속 됩니다. 이런 수치지도가 제작이 돼야지 그 다음에 GIS체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지금 부분부분 지리원하고 해서 작업들이 돼가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지금 10개 시·군들이 대상이 돼가지고 그 작업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치지도를 과천 걸 한번 뽑아봤더니 가로수의 위치까지도 도면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정확하느냐가 또 문제가 다시 남는 거죠. 그래서 계속 수정작업들을 거쳐 나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느 정도 그것이 공정이 완료될 즈음 해가지고 한번 시현같은 것도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10개 시·군이라고 그러셨는데요. 그 자료를 나중에 주시면 좋겠네요. 가능하시죠?

네.

그 다음에 우선 수치지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앞으로는 그게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가 되겠지만요. 또 전산화하고 그 다음에 통계를 하는데 있어서는 원시자료를 정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서 어떻게, 지금 우리 도에서는 통계담당관실에서 하고 계시죠? 각 시·군에서는 어디서 담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산 반영은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걸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이나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통계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통계담당관실에서 하는 통계업무는 제도적으로 정해진 기본통계만 다루고 나머지 사실적인 현장통계는 해당 과에서 지금 다 다루고 있고 가지고 있죠. 통계담당관실에서는 인구라든가 산업체라든가 이런 식의 제도적으로 인정된 통계를 관리하고 나머지 실제 사실 통계, 예를 들면 논이 어떻게 됐느냐, 중소기업이 어떻게 됐느냐 이런 구체적인 사실 현장통계들은 해당 과에서 관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간에 통계에 대한 주축이 되는 과는 도에는 전산통계담당관실이 통계 계고 시·군의 경우는 규모가 큰 시에는 통계 계란 별도 조직이 있고 나머지에서는 별도 조직이 없이 직원 한두 사람들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산화를 굉장히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가장 기본은 뭐냐 그러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바로 이런 기본적인 로우데이터입니다. 통계가 제대로 정비가 돼 있어야 되요.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래줘야 이것이 각 시·군별로 어떠한 전산화를 하고 또는 행정전산화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이 한다면 사상누각밖에 안됩니다. 기계만 도입해 놓고 결국은 새로운 일을 만드는 우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산화라고 무조건 주장을 하실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전산화하겠습니다라고 했다면 그 전에 거기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정비를 해 놓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은 전산화를 하기 전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준비가 분명히 따라야 되고 그 준비에 대한 통계라든지 또는 지도라든지 이런 일은 도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볼 적에 교육도 시켜야 되고요. 그런 데서 볼 적에 담당 통계 계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가령 이런 일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수작업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아마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일시적인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라도 이것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바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그걸 사실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건 예산이 반영돼 있어야 사실은 그런 작업도 할 수 있을텐데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 놓고는 무조건 전산화하겠다, 이런 일도 하겠다 무조건 전산화입니다. 그리고 교육시키겠다고 그러고요. 이것이 나는 얼마나 잘못돼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사실은 여러 군데서 지금 보고 듣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그건 부분적으로 오해가 계신 것 같습니다. 전산화가 반드시 통계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어떤 한 업무를 전산화로 개발하려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업무분석, 이런 분석작업부터 들어갑니다. 표준화시키는 작업부터 들어가거든요. 그 과정에서 통계문제라든가 각종 업무처리하는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석되고 표준화되고 고쳐야 할 건 다시 고치고 하면서 시책을 정산으로 개발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추가로 주입시킬 것들이 데이터베이스로 자꾸 최신자료가 계속 들어가고 그런 전산화 업무하는 데에는 꼭 통계 계만 있어야 하는 거냐. 오히려 전산화 업무할 때 그런 분석작업들은 전산쪽에서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계가 통계가 중요하다 하는 그런 얘기하고 전산화하는데 통계계가 없으면 전혀 안된다는 뉘앙스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전산화할 때는 반드시 그런 것들이 표준화되는 작업, 업무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다 분석이 돼 들어가면서 그것이 기초가 없으면 전산화가 불가능해지거든요. 그 전산을 통해서 업무가 개선이 되고 현재하는 제도가 바뀌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것이 발전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부수적인 기능도 있는 것이죠. 참고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제 말씀은 통계 계가 반드시 없으면 못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담당부서에서 통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떠한 지침이나 기준들이 도에서 내려가 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사전에 준비를 단계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그 업무에 대해서 전산화할 때에 대단히 필요할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무슨 일을 전산화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업무분석, 직무분석 다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기준이 세워진 후에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전 공무원에 대해서 사실은 이 전산마인드화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통계담당부서라든지 이것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각 부문에서 작업하고 계신 분들이 통계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이러한 것이 나중에는 전산화를 통해서 인력을 절감한다든지 또는 업무의 질을 높인다든지 하는 차원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대비를 하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도시하고 택지개발지에서는 이미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도 어떠한 개괄적인 하에서라도 먼저 어떠한 기본방향이 내려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그걸 필요성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어 가지고 신도시라든지 신택지를 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까지도 어떠한 기준이 서지 않았다. 이거 언제 설지 몰라요, 사실은. 저희 경기도에서는 다행히 우리나라 처음으로 과천에다 모델케이스로 해서 수치지도를 만들고 있는데 이거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분석을 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각 시·군에 또는 행정부서에 내려보낸다. 제가 아무리 판단을 빨리 해도 아마 2, 3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수많은 신규택지들이 개발되고 또는 신도시가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이라도 개괄적인 부분, 그건 어떠한 기준으로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걸 지시를 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야지 나중에라도 수많은 비용이 절감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도 똑같은 답변을 세 번은 드린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도 원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이 GIS가 필요한 거다, GIS가 시급한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서두르면 또 거기 시행착오를 통한 낭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을 시범도시로 건설부하고 지정을 해가지고 하는 이유도 어떤 표준적인 모델적인 어떤 소프트웨어라든가 시스템이 개발되고 이런 걸 시험 운영을 해보면서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걸 하자 하는 취지죠.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그 동안에 신도시가 많이 생기면 작업이 어려워질 것 아니냐 그런 쪽의 문제도 있다 하는 말씀인데 그것도 옳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GIS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고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에 신도시나 이런 거 개발할 때 지침에 아마 그런 것들도 내년부터는 들어가기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제 전망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택지개발을 할 때 그런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는 이런 문제도 제가 또 관심을 갖기는 가져야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GIS를 뭘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아마 사업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도 물어볼 겁니다. 물어봤을 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방향이라도 주면 가령 예를 든다면······.

그래서 과천 정도는 저게 끝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지금 들어갑니다.

금년에는 끝납니까?

아마 금년 상반기면 과천 건 1차적으로는 다 끝날 겁니다. 1차적으로는 끝나는데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도나 이런 걸 가지고 다 수치지도를 제작을 해 놓고 실사를 해 보니까 묻힌 위치하고 달라요. 그래 이런 것들을 전부 찾아내 가지고 보완하고 그 탐사를 전부 일일이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 결과를 다 분석해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한 후에 이것도 지침 내리려면 말이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기본 소프트웨어는 개발이 돼야죠. 운영 노하우가 없어 가지고는 이거 접근하는데 저것들에 상당한 액수를 지금 건설부가 투자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업체가 저걸 스스로 개발한다면 우선 개발도 불가능하고 또 그거 개발하느라고 몇 년 걸려버려요. 그래서 그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어차피 조금 늦긴 늦었습니다만 조금 튼튼하게 갈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최소한 내년부터는 그런 개괄적인 지침이라도 내려갈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야지 보다 큰 낭비요소를 제거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원에 관해서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에서 의료원은 구조적으로 흑자를 낼 수 없다는 사고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히 말씀드리는데 의료원도 분명히 포천처럼, 포천은 사실은 저희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치상으로는 얼마 큰 이익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걸로 봐서는 상당한 이익을 지금 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 눈에는 사실은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구조적으로 이익을 낼 수 없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생각은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포천같은 경우는 자기 지역에 와서 내가 마지막으로 봉사를 한번 해보겠다 하는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너무 단조롭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그러한 분들이 만약에 다른 지역에도 나와준다면 나는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밤잠 안자고 자기가 환자를 봐주고 지키고 하니까 환자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분들이 다른 지역보다 더 싸게 한다든지 아마 이건 없을 겁니다. 바로 뭐냐 그러면 내 고장을 위하고 내 지역을 위하는 그 마음이 서려있는 분들을 모셔오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황교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이천의료원 같은 경우는 지금 원장이 공석을 한 지가 몇 개월입니까? 한 6개월 되죠? 이런 정도로 놔두고 과연 그러면, 물론 또 새로운 관리방법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시지만 이건 빠른 시간내에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렸던 대로 의정부의 진료부장도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자리에서 최소한 어느 정도의 기간을 요하면 되는 것인지 말씀을 좀 해줄 수 있습니까?

하여튼 저희가 일 하는데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흑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흑자를 꼭 못본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의료원이 흑자를 봐야만 잘한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과거에 갖던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갖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이천의료원 문제는 제가 아까 조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운영방법에 대한 다른 방법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원장을 임명을 안하고 또 원장을 임명을 해봤댔자 지금 이천의료원을 이렇게 활발하게 회생시키기가 사실 또 어려운 측면들이 운영상에도 있습니다. 원장을 갖다 놓으면 갈등을 만드는 요인도 되고, 현재 인건비를 지급하는 데에도 어려운 점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건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확정이 된 다음에 저희가 처리방법을 검토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종적인 회신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 저쪽에서 최종 회답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회답이 오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물론 기다리는 건 기다리는데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최소한 어느 정도 금년 상반기 또는 3개월 이내······.

금년 상반기 안에는 회시가 오겠죠. 회시가 오는데 저희가 의료원을 위탁을 하게 되면 또 조례를 고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런 절차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상반기 안에는 가부간 한번 결정이 나게 될 겁니다.

그럼 그 동안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적자가 있는데.

그 동안에는 진료부장이 원장 직무대행을 하는데 과거에 있던 원장이 있을 때보다는 일단 내부적인 갈등은 오히려 많이 줄은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진료부장이 열심히 하는데 워낙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한계를 많이 느끼고 혹간가다 지금 다른 개인병원에서 오란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상황들입니다. 이천의료원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상반기라고 상당히 먼 기간입니다만 다행히 기한이라도 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빨리 아무튼 집중적으로 서둘러 가지고, 최소한 그것도 전부 다 예산의 낭비입니다.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년부터는 투자심사분석에서 타당성 용역을 해 가지고 시·군에서 붙여올 때만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방침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식이 되면 용역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정책심의관실에서 사실은 이런 업무를 앞으로는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떻습니까?

그건 간단히 말씀드려서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규모가 있는 사업이라는 것은 워낙 복잡하고 여러 가지 관련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정책 심의관실에 지금 충원하려고 하는 그런 수준 가지고는 가능한 분야도 있겠죠. 가능한 분야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런데 오히려 예산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오히려 장기적으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더 예산을 줄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타당성 용역하는데 수억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닐 거고 보통 사업하면 그렇게 많은 돈이 안들어갈테니까 오히려 시행착오를 줄이고 결과적으로는 더 나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그것 자체를 도입하는 문제도 검토해 볼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사업들입니다.

참고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한국전산원 자료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 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그건 작년에 한번 기획위원님들한테는 드렸는데요.

큰 차이가 없습니까? 이게 새로 나온 건 아니고요.

그건 전산원에서 제출한 보고서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됐고요.

이성근 위원님만 한번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정보화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이제까지도 업무보고 과정에서 많은 그러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역단위의 정보화를 진전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우리 도단위에 자문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하는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이번에 경기도정보화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도지사의 자문기관으로 기능을 한정시켰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고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규정을 했습니다. 위원은 실·국장 중에서 두 사람 이내, 도의회 의원 중에서 두 사람 이내 그 다음에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열 사람 이내 이렇게 해서 열다섯 사람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다음에는 구체적인 어떤 분야에 대해서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위원회내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소위원회를 둘 수도 있다하는 그런 규정을 했습니다. 끝으로 부칙을 봐주시면 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년간 일단 존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칙에 규정을 했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우리 경기도에는 경기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라는 기존의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전산담당관실을 운영하는 내부적인 운영에 관계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과 동시에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칙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조례는 경기도가 지역정보화를 추진하는데 조금 더 전문적인 어떤 자문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창구,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에서 제안하였다는 점을 이해를 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시행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재봉입니다. 경기도정보화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제가 감기가 들어 음성에 이상이 있어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실장님께서 소상히 설명드렸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키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21세기 고도정보화사회에 부응하여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화사업의 정책방향 및 종합적인 추진방안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도지사 자문기구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축조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은 정보화 기본계획의 정책방향과 지역정보경쟁력강화를 위한 정보화 촉진 등 위원회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문제가 없으며,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여 인원의 적정성을 기하고 위원은 실·국장 2인, 도의원 2인,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0인 이내로하여 전문성을 기하고 위원회 보조를 위한 간사 1인을 관련공무원으로 두게 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 위원장의 직무도 위원장의 사고시 부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여 업무의 공백을 없애고, 제5조 위원회 회의소집은 정기회는 월1회, 임시회는 필요시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여 다수의견을 존중토록 하여 심의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제6조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실무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규칙에 반드시 규정해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칙에서 현행 경기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폐지토록 하였는 바 전산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또는 규정으로 제정할 계획으로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정보화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중앙정부에서 정보화 관련 법·제도 정비 등 정보화 촉진을 위해 '95년 8월 4일 정보화추진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무총리 직속하에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함과 아울러 12개 각 부처별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제42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 검토결과 관련법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또한 현재 추진중인 경기도 지역정보시스템 구축과 중소기업산업정보시스템 구축을 보다 원활히 시행착오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는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보아지므로 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 위원입니다. 남기명 실장님 조례가 문구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부칙 제2항 폐지조례에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경기도지역 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것이 문구가 하나의 법률적인 용어로 조례`는'을 빼고 이를 폐지한다든지 아니면 조례는 폐지한다든지 이런 문구가 원안 아닙니까? 조례는 폐지한다 이를 삭제하고 그래야 문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백일산 위원입니다. 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도의원 했는데 공식명칭이 도의회 의원 아닙니까? 그래서 도의회 의원으로 자구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맨 뒤 관계법령에 보면 상근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했는데 득해 놓으셨는지요?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위원회 설치하고 그러는데는 상근직원이 필요없습니다.

여기 지방자치법시행령에는······.

자문기관 설치 이런 데는 상근직원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