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임시회제1차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장 허재안입니다. 오늘은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첫 번째로 실시되는 도정업무보고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발전과 850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97년도도정업무보고의건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도정업무보고의건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지난 1월 30일자 민방위재난관리국장으로 보임받은 홍순표입니다. 지난해에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에 이어 금번 북한의 노동당 국제담당비서 황장엽의 망명으로 인하여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에 막중한 민방위재난관리업무를 맡게 되어 그 어느 때보다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허재안 위원장님과 문교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민방위재난관리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민방위재난관리업무 발전에 성원을 해 주셔서 지난해에는 민방위 역점시책 종합평가 전국 최우수 도 2연패 대통령기 수상, 그리고 재난관리시책 추진사항 전국 최우수 도로 선정되는 등 최우수의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증폭되는 시기에 허재안 문교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30일자 보임된 민방위대책과장 이영세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재난관리과 이근홍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국은 2개 과 7개 계로 조직이 돼서 68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원은 56명으로 결원이 12명이 부족한데 이것은 안전기동점검반 전문직을 위촉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은 33억 8,500만원으로서 그 중에 경상비가 33.2% 그리고 사업비가 66.8%이고 과별로는 민방위비상대책과가 74.2%인 21억 6,800만원이고 재난관리과는 22.5%인 9,460만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주요사업을 소개해 올리면 민방위강사 수당과 통리대장 교육비가 2억 5,400만원,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비가 9억 9,300만원,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이 4억 1,800만원, 경보시설 확충에 4억 9,400만원, 그리고 재난상황실 무선중계기 설치 4,700만원, 안전점검기동반 장비구입비가 5,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민방위분야는 민방위대는 1만 5,733개대에 131만 2,000명으로 구성이 돼서 그 중에 지역민방위대가 86%에 이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지원시설 130개소를 포함해서 도합 714개소에 1일 16만 1,000톤의 공급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대피시설은 정부지원 28개소를 포함해서 3,879개소에 105만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보시설은 사이렌이 89대, 그리고 무선앰프가 250대로써 도합 339대입니다. 가청률은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난관리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대책위원회는 재난관리법제9조에 의해서 구성이 돼 있으며 위원장은 도지사로서 24개 기관에 2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동법 제14조에 의해서 구성되는 사고대책본부는 6개반 13개 실무반으로 편성돼 있으며 안전점검장비로는 27종에 403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재난위험물 시설지정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지정됩니다마는 C급, D급, E급 도합해서 시설물 129개소, 그리고 건축물 89개소 해서 218개소가 있습니다.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C급은 조속한 보강과 또는 일부 시설이 대체가 요구되는 건물로써 123개소가 있고 D급 건물은 긴급한 보수보강과 사용제한여부 판단이 요구되는 건물이나 시설로써 84개소가 있으며 C급은 시설물 사용을 금지하거나 개축이 긴급하게 요구되는 것으로써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에 의해서 마련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1, 2종 시설로 구분이 됩니다. 이것은 1종이 645개소고 2종이 2,229개소로써 도합 2,874개소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보고시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민방위재난행정의 여건은 최근에 북한의 연이은 탈북사태와 그리고 황장엽 당비서의 탈출 등 현재 국지적인 각종 도발과 요인암살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고 급속한 민주화와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안보불감의식이 만연돼 있고 사회구조의 다양화와 인구의 집중화, 도시의 복잡화에 따라서 재난요인이 잠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민방위조직의 정비로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고 현장확인행정 강화로 재난의 사전예방과 그리고 엄연한 안보현실을 직시해서 주민안보의식함양이라고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위조직으로서의 민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민방위 기반의 강화로 방재태세를 확립하고 과학적인 진단과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문화정착에 방향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로 11쪽에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에 민방위태세 정착입니다. 이것은 국가안보와 재난극복을 위한 국민자위조직으로 위상을 정립하고 민방위시설과 장비 확충 등 그리고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고 우선 민방위 운영체계는 평시에는 기동성과 역동성을 갖춘 재난대비조의 운영을 하고 사태발생시에는 국가총력 방위태세 및 재난수습활동을 적극 참여토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진국형 재난추방과제를 위해서는 재난예방달력을 제작해서 1만 7,000부를 배포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 민방위 창설기념일 이전에 6월 중부터 표어와 포스터 현상공모 등을 해서 지역안정, 사회안정의 표현을 유도토록 해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방위시설과 장비확충과 관리내실화는 소관업무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유관기관 공조체제 구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상급수시설 확충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현재 정부지원 130개소와 공공과 민간지정 584개소 도합 714개소에 1일 16만 1,000톤의 공급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업구비상 도시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1일 80㎖ 기준으로 해서 51만 8,000톤의 비상급수가 소요됩니다만 현재 16만 1,000톤을 확보해서 31%의 확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수원시 등 17개 시·군에 15만 6,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자가발전기와 수중모터펌프, 양수장, 음수대 등을 갖춘 26개소에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금년말에는 31% 확보율에서 31.53%로 확보율을 높일 것이고 전시와 또는 단전·단수시에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급수공급이 가능해 집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입니다. 이것은 현재 보고드린 대로 경보시설 339대를 확보해서 지금 도에 14명과 시·군에 15명 도합 29명이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청률은 사이렌이 52%, 무선앰프가 18%를 담당하여서 도합 566만명에 대한 70% 가청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21개소를 분당 등 5개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신생도시 우선으로 해서 증설을 하고 기존에 있는 모터사이렌 80대를 전자사이렌으로 교체하는 등 101개소에 24억 4,000만원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전자사이렌으로 교체함으로 해서 현재까지 경보음만 출력하던 것을 경보음 뿐만 아니라 음성방송도 가능하도록 되는 것이고 또 21개소를 사이렌을 증설함에 따라서 72만 3,000명의 가청인구가 늘어서 현재의 가청률 70%에서 79%로 향상이 되도록 돼서 조기경보 체제구축으로 인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병역법 제26조와 동법시행령 47조에 의해서 현재 군부대에서 군복무를 하지 않는 요원을 산림감시를 비롯해서 7개 분야에 2,910명이 감시와 또 단속, 경계, 경비, 또 행정보조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작년에는 사고복무 이탈자가 82명에 불과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148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복무점검이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있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관장과 부기관장의 특별정신교육을 정례화 하고 출·퇴근 등의 복무점검을 하고 또 필요한 예산과 장비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만기소집해제자를 보충하기 위해서 2,195명이 그때그때 충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불복과 무질서를 추방하고 건전사회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과 훈련은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과 훈련에 대한 개요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연간 상·하반기 각각 4시간씩 해서 8시간으로 짜여져 있고 대상은 민방위대 편입부에 1년에서 5년차까지의 대원을 대상으로 해서 편성이 됩니다. 단지 41세 이상은 교육에서 제외토록 돼 있고 교과목은 실기교육 위주와 소양교육을 병행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은 상반기에 실기교육은 자연재해예방과 대처능력함양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또 소양교육은 안보태세확립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실기교육은 전기안전관리에 그리고 소양교육은 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은 면단위의 경우에는 주요 직장의 대원과 차량만을 대상으로 하고 읍 이상의 도시지역을 중점으로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공대피와 지진과 그리고 방재훈련, 그리고 비상소집훈련 등 9회에 걸쳐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민방위대 교육대상은 56만 8,0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대원은 52만 4,000명, 지역직장대원은 1만 5,000명, 기동대장과 전문요원은 2만 9,000명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지방단위의 교육은 상반기에는 2월부터 6월입니다마는 하반기에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12월달을 제외한 11월 20일까지 교육을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훈련교육강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민방위교육강사 6개 과정 251명과 공무원 6개 과정 20명 도합해서 455명을 대상으로 해서 통일연수원 등 중앙에 교육을 위탁해서 교육능력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민방위사태 발생시에 현장 대응력 강화와 사태수습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표를 두어서 교육과 훈련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신고체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기본신고망 5만 7,000망 이것은 도시의 경우는 반단위 아파트 지역단위로 해서 구성을 하고 농어촌 면지역은 자연목 단위로, 그리고 산지, 오지, 해안지역은 촌락단위로 해서 구성이 되는 기본신고망입니다. 그리고 특별신고망은 대공취약지인 동두천, 파주, 양주, 연천, 포천, 김포의 6개 군을 대상으로 해서 4,189망을 구축하고 그리고 이동신고망은 집배원이나 검침원, 그리고 감시원, 외판원, 버스·택시운전사,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해서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정신고망은 대중이용업소나 대중집합장소의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조직을 8,464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합해서 7만 6,921개망을 갖고 있습니다. 신고망 관리는 대공취약지역인 동두천, 파주, 연천, 양주, 포천, 김포군의 경우는 시장·군수가 대공취약지역을 관리하고 나머지 신고망은 읍·면·동장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망 정비는 연 6회에 걸쳐서 전출입자와 활동부진자 기타 부적격자를 대상으로 해서 정비를 하고, 그리고 집중홍보기간 설정을 3월, 6월, 9월에 해서 모의훈련을 통한 정비와 그 외에 각종 홍보물 배포, 그리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유공자 표창, 그리고 서한문 발송 등을 통해서 정비가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요원교육을 7만명에 대해서 하도록 해서 내실있는 신고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주민자율신고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미국, 러시아에 이어서 세계에서 제3위로 화생방에 대한 무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현재 약 1,000톤의 무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야포 1만 1,000문을 비롯해서 노동미사일 등등 해서 만약 이 화생방전이 전개가 된다면 개전초기에 수도권 인구의 40% 살상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화생방 방호태세확립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현재 우리 관내에 유독가스 위험지역이 염소 26개소, 암모니아 8개소 등 34개소를 가지고 있고 또 접적지역이 있기 때문에 접적지구 6개 시·군에 중점을 두어서 방독면을 23만 6,436개와 분대장비 1,721조를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차 계획에 따라서 방독면 1만 3,813개와 분대장비 136조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분대장비에는 탐지키트 1개, 일반우의 12, 제독제 9개, 해독제 6개, 그리고 오염표지판 6개 등으로 갖춰져 있고 그리고 기간이 경과한 정화통, 해독제, 제독제 등을 1만 3,012개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생방 방호조직을 정예화 하기 위해서 현재 전문인력으로 구성돼 있는 것이 시·군·구 단위로 1개 분대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9대의 기술지원대가 편성돼 있고 그 외에 지역민방위대 중에서 동단위 20개 통당 1개 분대를 구성해서 480개 기동대를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직장민방위대는 대원수의 10% 이상을 화생방 요원으로 육성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화생방 교육훈련을 강화해서 유독가스 안전관리와 사태수습요령 등을 습득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래서 유사시에 화생방 방호역량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업무는 총무계획의 경우 총무처 집행계획 등 11개 부처에 12개 계획이 있고, 그리고 정부기관 소산과 이동계획 등 17개 분야로 구성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관리 지정업체는 종전에는 동원지정업체라고 말하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해서 중앙지정이 116개소, 그리고 도 357개소, 도합 473개 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위협의회가 지사님이 위원장이 돼서 4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의 추진계획은 8월에 금년도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76년부터 을지연습으로 명명이 돼서 그 동안 정부에 의한 도상훈련 중심의 을지연습 뿐만 아니라 군사훈련인 포커스렌즈를 합쳐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초·중·고 학생을 주로 한 참관인을 많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고, 그리고 지난 7월에 무장공비들이 남기고 간 노획장비를 전시하고 그 외에 상설 안보영화를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조사는 2월중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태조사 38개 업체를 비롯해서 신고업체 552개 업체를 도합해서 59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전시에 소요되는 의약품 등 29개 품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물자자원의 동원능력을 파악하고 또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무훈련은 5년마다 5년주기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92년에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충무훈련이 10월에 있을 계획입니다. 실제훈련과 도상훈련을 합쳐서 민·관·군·경 통합방위체제가 확립되도록 훈련에 만전을 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재난관리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에 범도민안전문화추진운동 전개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현재 안전불감증에 빠져있기 때문에 안전제일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확립하고 생활화하도록 유도를 하며, 그리고 자율성과 유관기관간의 협조를 통해서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둬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교육과 훈련을 통한 안전문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안전학습장이라든지 안전문화전시장 등 안전문화 공간 마련을 위해서 현재 예산에 1억 5,000만원을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중앙에는 교육과정에 초·중·고 학생들의 안전교육과목 편성을 건의할 계획이고, 그리고 '96년도 재난관리시책 최우수 도로 평가되면서 시상금 10억원의 상사업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을 안전문화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데 소요되는 그 외에 안전문화 정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해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홍보매체를 통한 안전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2월 19일에 저희가 안전문화추진 관계관 회의를 소집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 가스, 소방, 적십자, 교통, 산업안전 등 관계기관 6개 기관을 대상으로 협의를 해서 최종안을 확정해 가도록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세미나나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리고 작년 4월 27일에 구성된 재난모니터요원 55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사장의 공사실명제를 운영해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현재 재난관리법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의 적립문제라든지 기타 관련되는 시·도 조례준칙을 개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사고현장을 조사하도록 해서 수습체계 연구는 물론이고 수습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이렇게 해 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재난발생률이 높은 시설과 지역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체계화하고 과학적으로 실시해 감으로 해서 도민이 보다 더 쾌적하고 보다 더 편안하고 보다 더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현재 재난관리시설은 시설물 5,393개소, 건축물 2만 8,842개소, 도합 3만 4,23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점 점검대상 시설은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위험시설 지정관리지침에 의해서 조사된 것이 8,989개소입니다. 여기에는 시설물 2,545개소, 건축물 6,444개소가 있고, 그리고 서두에서 보고드린 재난관리법에 의한 위험시설물이 218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관별로 보면 공공기관이 123개소, 민간기관이 95개소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시설별로는 시설물이 129개소, 건축물이 8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은 교량이 99개소, 터널·육교가 13개소, 소규모 댐 2개소 등등으로 해서 129개소가 있으며, E급이 가장 위험한 시설입니다만 6개소가 있고, D급이 56개소, C급이 67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월 1회 이상 점검을 해야 되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은 공공주택이 47개소, 시장·상가가 19개소, 극장 2개소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2,874개소의 1·2종시설물이 있습니다만 1종 시설물이 645개소, 2종 시설물이 2,229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건축물이 2,443개소이고, 터널 1개, 댐 2개, 교량 197개, 하천 47개, 상·하수도 184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계절별로 취약요인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점검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4월 해빙기에는 붕괴우려 시설물을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행락철에는 다중이용 시설물을 중심으로 해서 4월, 7월, 9월, 10월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장마철에는 재난위험시설물을 대상으로 해서 6월, 7월에, 가스, 화재 등 동절기 재난 취약시설은 12월부터 2월에 걸쳐서 중점적으로 점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위험요인 해소방안을 강구한 것은 작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53개소에 11억 8,3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했고, 그 대상건물 중 11개소에 23억 8,900만원을 투입해서 개·보수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D·E급 시설물의 경우는 시장·군수 책임 하에 '97년도에 해소대책을 마련토록 추진을 하고 있고, 기타 불안전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께 나눠드린 시설물안전관리공단을 현재 설치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지난 2월 5일에 중앙행정쇄신위원회 실무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만 부정적인 시각이 좀 있어서 그 위원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기 위해 자료를 만들어서 내일부터 제가 직접 그 위원들을 찾아서 설득하도록 해서 시설물안전관리공단 설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안전점검 기동반 적극 활용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13명으로 위원님들이 기이 108회임시회 때 승인을 해서 반장은 '가'급으로1명이 돼 있고 반원 '나'급 12명으로 해서 현재 채용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는 당초예산에 안전점검 기동차량 2대에 3,700만원, 그리고 안전점검 장비 14종에 1억 500만원을 확보해서 쉬미트햄머라든지 초음파 비파괴측정기, 내시경, 철근탐사기 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의 주요임무는 지역내 재난위험시설물에 따른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그리고 유관기관의 안전정보라든지 언론보도에 나온 안전대상물이라든지 또 우리 도민의 안전에 따른 민원 등을 점검하고, 현장에 나가서 시범교육도 하고 실제 점검을 해서 대처하는 임무를 갖게 되겠습니다. 현재 지난 12월 13일에 채용계획 공고를 해서 7명이 응시해서 5명이 합격되어 현재 신원조회 중에 있고, 그리고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현재 접수가 됐습니다. 9명이 접수를 했습니다만 토목과 기계분야가 각각 1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월 19일에 면접시험을 통해서 2월 22일에는 합격자를 발표해서 신원조회 등 공무원 임용절차를 이행해서 임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전대책위원회는 재난관리정책을 총괄심의·협의 조정하기 위해서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재난관리법제9조에 의해 '95년 12월에 현재 27명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고, 안전대책실무위원회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31명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은 재난관리법제11조에 의해서 조직이 돼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96년 2월 13일에 설치가 돼서 각종 장비를 가지고 있고, 현재 9명이 3교대로 해서 3명 1조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무는 인력, 장비, 시설물자 등의 동원가능한 자원을 파악해서 재난발생시에 신속히 현장투입을 할 수 있는 동원체제를 확립하고 있고, 또 가변성·유동성 자원의 변동사항을 수시 파악해서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두절에 대비해서 제2재난통신망을 무선통신망으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마추어무선통신중계소는 수원의 광교산 정상에 구축할 계획이고, 현재 재난통신망은 경보상황실에 설치가 돼 있고 재난상황실에도 설치를 했습니다만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현재 우리 직원들이 3월 9일에 시험을 봐서, 6명이 교육을 받고 있고 자격을 취득하도록 해서 무선망 신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를 위한 지역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시범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쪽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일 발생되고 있는 재난사항에 대해서 사전예방과 또 발생이 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 수질개선과 공원화 추진입니다. 현재 정부지원 비상급수시설이 130개소에 3만 2,000t 1일 공급할 능력이 있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 도시화됨에 따라서 질산성질소 등 수질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분석한 결과는 식수가능이 99개소에 2만 2,000t, 소독후 식수가 가능한 곳이 7개소에 1,000t,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20개소에 8,000t,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질개선을 위해서 수원시 등 11개 시의 31개소를 대상으로 8억 3,700만원을 투입해서 질산성질소, 암모니아 등 42개 항목의 음용수 기준에 맞도록 정수기를 장착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겸해서 이런 시설을 오염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터식 음수대를 설치하고 벤치와 팔각정, 파고라 등을 설치하고 인근을 녹화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안전관리센터 구축입니다. 이것은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선진국형 안전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각종 재난사고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예방·수습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2002년까지 6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면서 단계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단계로 금년에는 재난·재해, 소방, 구조·구급, 시설물 관리의 전산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다음 쪽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단지 경기, 서울, 경북, 전북을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지역안전관리센터를 구축하고 내무부에 중앙안전관리센터가 구축이 돼서 상호연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9월에 내무부가 LG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8개월간의 용역기간을 줘서 추진하고 있고, '96년 12월 10일은 합동추진기획단 구성을 27명으로 해서 현재 운영을 해서 사업계획이 확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99년까지로 재난·재해, 소방, 구조·구급, 시설물 관리정보의 공동화 체계를 확립합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에 기능별 24개 기능을 체계화하고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가스안전과 도로 홍수 등 자연재해, 소방화재 이런 모든 것들이 연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는 2002년까지 중앙과 지역안전관리센터의 시스템이 자동화되고, 그리고 지리정보시스템인 GIS와 연계해서 안전관리시스템 선진화가 이룩될 것이고, 주파수 공용통신망화하고 무선데이터통신망과 연결을 시키고, 그 외에 무궁화위성 등 인터넷화해서 재난통신망을 고속화해 가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7억 4,300만원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국비 4억원이 기이 내시가 돼 있고, 확정이 2월에 됐습니다. 그리고 도비 13억 4,300만원은 1차추경 때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시행하는 지역안전관리센터는 지역안전관리센터 종합상황시스템 1식이 되고, 주전산기로 중형컴퓨터 1식과 워크스테이션 1식이 갖추어지게 되고, 그 외에도 엑스터미널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 운영과 보안소프트웨어 등 6종의 소프트웨어가 구입이 돼서 장착되게 되겠습니다. 전산체계 구축은 재해위험지역 피해상황정보 등 데이터베이스화됩니다. 그리고 소방지령시스템은 현재 소방본부가 소방과 구조·구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이 지역안전관리센터에 연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설계가 구축이 되고 구조·구급기관, 인력, 장비 등이 정보데이터베이스화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지역과 중앙에 안전관리센터가 연계 구축이 됩니다만 2002년까지 자동화가 돼서 훌륭한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를 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교위원회 허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문교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하시는 가운데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이하 전직원이 온갖 지혜와 슬기를 모아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민방위재난관리국)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과천 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5쪽에 보게 될 것 같으면 비상급수시설에 공공지정 584개소, 이게 714개소 중에 584개소이고, 하루 16만 1,000원 중에 12만 9,000원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85%라는 게 뭘 표시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소로 봐도 85%가 안 되고 급수량으로 봐도 80%밖에 안 되고 그런데 85%라는 수치가 어디서 나왔는지 점검을 제대로 해 본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24쪽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적극 추진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재난위험시설 218개소 중에서 E급으로 분류된 것이 시설물이 6개 있고 건축물이 5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C급, D급, E급에 대한 판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 판정을 한 조사일시가 어떻게 되는지, 다음으로 E급으로 판정된 이후에 현재까지 그 해소책에 따른 추진과정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E급에 관련된 것 중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눠져 있는데 공공부문은 몇 개소에 위치가 어떠하고 현황이 어떠한지, 또 민간부문에 있어서도 위치 및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민간부문 D·E급 시설물을 시장·군수 책임 하에 '97년내에 해소대책을 마련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해소대책 마련이라든가 아니면 그 해소를 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그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요청과 동시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국은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전문성이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되는데 35쪽에 간부명단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재난관리국장을 비롯한 재난종합상황실의 사무관 세 분까지 합해서 총 13명 중에 열한 사람, 그러니까 약 85% 정도 되는 분들이 현재의 업무를 담당한 지 1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단, 재난관리계장과 안전관리계장만 겨우 1년이 된 상태고 나머지 사람들은 정말 한 사람도 1년이 된 사람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 과연 이렇게 소위 말하는 간부 13명이 전부 다 1년도 안 되고 겨우 몇 개월 된 이런 분들이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건지, 또 인사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다 바뀌어도 되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쪽에 `비상급수시설 확충'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설명을 들을 때 '97년도에 15억 6,000만원을 투입해갖고 26개소를 시설해서 '97년도에는 31.03%의 확보율을 31.53%로 0.5% 높인다고 들은 것 같은데 0.5%를 높임으로써 정말 아까 설명한 것처럼 전시에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이재완 위원입니다. 24쪽에 보면 재난관리시설, 거기에 중점 점검대상 시설, 재난위험시설에 있어서 시흥시에 해당하는 관리대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96년도 비상급수시설 공사에 있어서 착공하지 않은 곳이 있는지 또한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곳이 있다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이유를 밝혀 주시고, 또 추경예산에 정부지원 비상급수시설이 예산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양출신 이찬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와 함께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5쪽, 위원장님! 지금 일괄질의·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죠?

네.

나중에 이것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7개 분야 2,910명의 자원이 있는데 대체업무를 어디서 담당을 하시는지, 그리고 병무청과 업무적인 협조랄까 이런 부분이 업무가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는 투입을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전에 있던 문화공보위원회에서 문화재관리부분에 공익근무요원을 투입하는 문제가 대두됐을 때 이 부분을 병무청과 상당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영역을 어디서 관장을 실제 하는 건지, 그리고 구체적인 배치업무 담당하는 부서가 어딘지 말씀해 주십시오. 17쪽 민방위교육 훈련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가운데 보면 조그만 글씨로 대통령선거 운동기간 해 가지고 11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23일간은 교육이 빠진다는 그런 뜻으로 표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11월 20일까지는 민방위교육을 시키고 그 뒤로는 대통령선거 운동기간에 교육을 시키지 않겠다는 취지는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한달도 남지 않은 시점 정확하게 28일 전부터 교육을 중지하겠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한 석달 전에 민방위 관련 교육을 일단은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그게 가능한지 말씀을 해 주시고 구체적인 교육추진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제출하실 때 서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컴퓨터 3.5인치 디스켓으로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며는 제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은 아래아 한글 3.0 프로그램인데 호환이 되는 자료를 문건으로, 귀찮게 일일이 다 복사를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디스켓 한두 장이면 충분하니까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18쪽 주민신고체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7만 6,921개망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 특별, 이동, 고정,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처음이라서 쉽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신고망이 어떤 의미인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장소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 부분도 역시 구체적인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시장·군수 신고망 관리운영하는 것이 대공취약지역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을 빨리 하셔서 말씀을 잘 못들었습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 연천, 파주, 포천, 가평, 김포, 동두천, 양주 7개 시·군이 맞습니까?

6개 시·군입니다. 동두천, 파주, 양주, 연천, 포천, 김포.

그럼 가평이 빠지는 겁니까?

가평은 빠져 있습니다.

이 선정을 누가 하십니까? 대공취약지역을.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시달을 받는 겁니까?

네, 시달을 받고 또 저희 현황이 가평만 하더라도 후방지역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9쪽 화생방 방호태세 확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생방 장비를 어떻게 구입해서 어떻게 배포를 하는지 그 실태와 현황을 이것도 역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말씀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생방 장비를 어떤 예산으로, 쉽게 말씀드려서 작년 같은 경우에 화생방장비 예산을 얼마나 썼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급을 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화생방 장비로 방독면, 정화통, 해독제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응급처치 내지 구급용 의약품이나 의료장비 같은 것도 구입을 하는지 그것도 같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20쪽 비상대비 업무현황에 보며는 방위협의회 위원 43명, 위원장이 도지사로 돼 있는 방위협의회 위원 명단을 역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4쪽 현황에 보며는 재난관리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3만 4,235개소인데 그 밑에 있는 중점점검대상 시설과 재난위험시설, 그리고 밑에 참고표에 있는 1, 2종 시설을 합하더라도 3만 4,235개소가 나오지 않아요. 그럼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수치로 나타낸 것인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3만 4,235개소 현황자료도 역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 내지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는 어디서 담당을 하는지 25쪽을 보며는 D, E급 시설물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해소대책을 마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장·군수 책임하에 안전관리업무를 담당을 하는 것 같은데 도에서 구체적으로 이 업무와 관련돼서 하는 것은 무엇인지 각 시·군의 역할과 도의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역시 25쪽 안전대책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 구성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그 회의록에 대해서도 제출을 해 주시고 이 안전대책위원회에 소방관계자가 참여하는지 역시 그 명단을 받아보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언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 회의록을 살펴보니까 중앙민방위통제소, 경기도 평택에 소재한 미군부대내에 있는 중앙민방위통제소에 상당한 예산과 인력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민방위통제소와 관련한 경기도 민방위국의 업무적인 연결이랄까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9쪽 이 질의는 전반기에 근무하셨던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약간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너무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일단 여쭈어 보겠습니다. 비상급수 수질개선 및 공원화 추진 이래가지고 나와 있는데 물이란 말입니다. 수질개선 이런 부분은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보사환경에서 복무관장을 해야 될 부분인데 왜 이게 민방위국으로 들어와 있는지 우선 업무분장부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 주시고 30쪽 이것도 역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리니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일 밑에 세로 두 번째줄 보며는 주파수 공용통신망과 무선데이터 통신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죠. 우선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한 부분은 우리 문교위원회 모든 위원들에게 다같이 자료를 돌려줄 수 있도록 충분한 부수를 확보를 해서 개별적으로 우리 이계현 위원님이나 우리 이재완 위원님이나 이찬혁 위원님이 요청했던 자료를 다같이 모두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4쪽에 정부지원 130개소 시·군별 내역 자료를 아까 요청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 내용과 29페이지에 있는 금년도에 해야 될 부분이 31개소란 얘기죠? 여기에 정부지원까지 포함된 것 같습니다. 특히 130개 업소에 소독후 가능 7개소, 생활용수 20개소, 소독후 가능까지는 비상급수시설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마는 생활용수 20개소도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셔서 어떻게 보완을 하며는 식수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장소별로 대안을 제시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물어봅시다. 탈북자가 발생됐을 때, 대량으로 탈북자가 넘어온다고 그랬을 때 우리 도정업무 등에 재난관리국 업무에 소관되는 사항인지 공해상을 거쳐서 우리 경기도 땅에 화성군 쪽이라든가 이쪽으로 많이는 선박을 통해서 이동해 왔다고 했을 때 우리 재난관리국에서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의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것인지 또 이런 부분과 관련이 된다며는 통일원과 또는 어떤 구체적으로 예산화 되지 않고 사업화 되진 않았지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24쪽 218개소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많은 우리 위원들의 관심이 앞으로도 계속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D급, E급 시설물 6개소, 56개소, 62개소에다가 약 한 100여 군데 되는 곳은 '97년도에 반드시 해소대책을 마련해서 마무리를 하겠다는 답변을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금년 연말 행정감사 때 이 부분은 제가 꼭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확실하게 챙겨서 해소대책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드립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각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배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주영경 위원입니다. 민방위국장이 또 새로 오셨으니까 한말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95년도 처음 업무시작 때 민방위국장께 당부를 드렸습니다. 우리 공익근무요원들 신분상의 문제, 근무시나 또는 출·퇴근 많은 문제들 때문에 앞으로 공익을 위하여 근무한다는 굉장히 반공익적인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염려를 했고 아울러서 소양교육 또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특별히 당부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96년도에는 도리어 복무이탈이나 형사상의 문제 등 해가지고 사법발생률이 오히려 2배 이상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데 또 올해말 되며는 통계가 나옵니다. 복무이탈이나 사고발생률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를 올해 업무를 시작하는 연초에 그거 한번 분명히 밝히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공익근무요원 운영의 내실화라고 했는데 아마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내실화라는 내용이 이 사람들 행정업무능력이 떨어지거나 행정서비스의 질이 낮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업무의 질이 문제가 아니고 정신자세 또는 그 인성 또는 소양의 문제가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 온 거고 여론화 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내실화라고 할 때 방향을 조금 잘 제대로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고 어쨌든 민방위국장 소신대로 내실화를 해 나가되 그런 사고율이 높아질 때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를 분명히 오늘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미리 얘기를 하고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 문제로 올해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민방위교육강사가 교육장에서 정치적 발언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따져왔던 문제입니다. 아마 '96년도에 '95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좋아진 걸로 나옵니다. 이 문제도 문제된 강사가 발생했을 때 아니면 강사의 발언이 문제가 됐을 때에 또 책임소재가 불명확합니다. 그 사람을 추천한 시·군에서 책임을 질 건지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고 위촉을 한 도지사가 책임을 질 건지 물론 도지사가 책임진다는 것은 해당 국에서 책임을 진다는 얘기겠죠. 문제가 됐을 때 그 해당강사를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전례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 부분도 선거가 닥쳐오니까 책임소재의 문제, 또는 조치의 문제 한번 분명한 발언을 통해서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며는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계현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5쪽에 비상급수시설의 공공지정이 85%가 잘못됐다고 하는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80%를 잘못 적용해서 보고드린 것으로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난 위험시설물에 대한 판정기준과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조사시기, 그리고 E급 시설 11개소에 대한 재난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지금까지의 조치현황과 민간부분 D, E급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재난위험시설물은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내무부의 재난관리지침 16페이지에 의해서 그 기준은 A급은 안전한 시설입니다. B급은 경미한 손상정도로 양호한 상태고 간단한 정비만 하면 쓸 수 있는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C급은 보조부재 손상이 있는 상태로써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 시설이 대체가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D급은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상태로써 긴급한 보수와 보강, 그리고 사용제한 여부 판단을 해야 될 시설물입니다. E급은 주요부재에 심각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해서 안전성에 아주 심각한 위험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설물의 사용금지 및 개축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재난위험시설의 조사시기는 분기별로 1회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지침에 의해서 재난관리시설 3만 4,235개소, 중점 점검대상시설 8,989개소는 자체조사된 숫자로 작년 12월 현재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E급시설 11개소 재난위험요인에 대한 해소대책은 공공시설 7개소 중 6개소는 208억 1,900만원을 투입을 해서 개·보수 공사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개소는 양주군의 제일광사계로 전면 통행금지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중에 철거 예정이고 보수를 새로이 시설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시설 4개소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또 민간부분 D, E급 시설물에 대한 해소대책도 기이 나눠드린 배포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9개소는 기이 조치를 완료했고 23개소는 재건축중에 있고 1개소인 남양주시 신앙촌연립은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재건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민간부분의 재난위험시설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을 하게 되면 우선 관리청인 도지사, 시장·군수들이 예비비에서 우선 안전진단 기타 시설비를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민간소유주 관리주체한테 구상권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한 이계현 위원님께서 민방위재난관리국의 간부 13명 중에 11명이 경질이 됐는데 이것은 시대가 전문화 추세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시면서 한꺼번에 교체된 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요즘은 복잡하고 현대화 되면서 전문화가 요구됩니다. 단지 저희 평시에는 민방위재난관리국이 비교적 승진해서 나가는 그런 경유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사상 승진이 따랐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많은 폭이었습니다마는 11명이 교체가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안전관리상의 중요한 두 부분의 계장은 계속해서 2년째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인수인계를 통해서 철저하게 인계를 받았다는 말씀드리면서 행정직은 어느 분야에 가든 맡겨진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단시일내에 자기 소관업무에 대해서 파악할 의무가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소관업무에 대해서 책임지고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일시에 많은 간부들이 이동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계현 위원님께서 비상급수시설 확충의 경우 '97년에 26개소 확보를 해서, 31.03%의 비상급수 확보율을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에 26개소를 추진을 해도 0.5% 정도로 늘어 31.53%로 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비상시 지역주민을 위한 안전적 비상급수가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비상시에 1인 1일 급수기준이 80㎖입니다. 충무계획상에 비상급수량은 24㎖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충무계획상의 24㎖는 식사를 하는 정도이고, 그 다음에 저희 계획상의 1인 1일 80㎖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하는 데 소요되는 양입니다. 그런 쪽에서 80㎖기준으로 해가지고 31.53%로 26개소를 시설하게 되면 늘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이것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하고 추진되는 시책입니다만 면단위의 지역은 자연식수 내지는 기존의 수도급수 시설을 통해서 공급이 됩니다. 단지 비상시에 적어도 1일 80㎖는 가져야만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쪽에서 소요되는 16만 1,000t의 1일 급수능력을 가지고 있고 26개소를 하게 되면 급수율이 80㎖ 기준으로 해서 0.5% 는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상시의 물문제는, 평상시에도 도시의 교통과 쓰레기와 그리고 물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쪽에서 비상급수시설의 확충은 불가피하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넓혀 감으로 해서 비상시 급수에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완 위원님께서 24쪽에, 처음에 자료요청 사항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의 신규확충사업 중 착공하지 않은 곳이 있는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고, 또 추경에 정부지원 급수시설 확충계획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96년도에는 30개소를 모두 연내에 착공을 해서 25개소는 완공이 됐고, 5개소 중에 3개소는 80~90%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2개소는 이월사업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중인 곳은 안양, 부천, 구리 3개 시·군이고, 이월된 곳은 수원, 포천 2개소입니다. 늦어진 이유는 착정조사, 수질조사를 탐색하면서 4~5회 탐사를 실시했지만 물이 나오지 않는 곳이 있어서 불가피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지원 급수시설 확충, 추경에 확충계획은 현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찬혁 위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이 7개 분야에 2,91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요원의 소속배치는 어디서 하고, 그리고 동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병무청과의 업무영역 관계는 어떤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병무청훈령제270조에 의해서 '95년 1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현역 입영대상에서 제외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감시·경계 보조요원 등등으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근무지 배치는 필요에 의해서 요구한 도지사, 시장, 군수 등 복무기관장의 요청에 의해서 병무청장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지 배치 후에 복무기간 동안의 복무는 복무기관장인 도지사, 시장, 군수가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무청과 복무기관장간의 업무영역에 구분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찬혁 위원님께서 민방위교육은 금년도 대통령 선거기간으로 해서 적어도 3개월 전에 완료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금년도 구체적인 교육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민방위교육은 민방위기본법제21조제6항, 그리고 공직선거부정방지법제33조에 근거해서 금년 11월 20일 이전까지 교육을 마치는 것으로 보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5개 대도시 지역에 민방위교육장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정된 교육장에서 시행을 합니다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민방위대원이 생계영위를 위해서 필요한 때, 자기가 필요한 시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 다시 말해서 서민들이 교육으로 해서 생계위협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을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심지어는 야간교육까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우리 이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단시간 내에, 적어도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교육을 받는 민방위대원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부득이 하다면 적어도 11월 20일까지는 1차·2차 보충교육까지를 모두 마쳐서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일괄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일괄답변을 다 듣고 일문일답으로 할 겁니까?

전부 답변 듣고 보충질의 때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찬혁 위원님께서도 주민신고망 구성에 있어서 사람중심이냐 아니면 장소중심이냐는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을 대상으로 해서 구성, 운영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신고망이 사람중심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또한 이것이 도시 동과 읍의 경우 또 면지역의 경우 자연부락 단위 등등으로 해서 되기 때문에 또한 장소중심이 됩니다. 이 말씀은 주민신고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신고망인 경우에는 통·반장님댁에 주로 되기 때문에 통·반장이라고 하는 사람중심인 동시에 통·반장댁이라는 쪽에서 장소중심도 아울러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찬혁 위원님께서 화생방장비는 어떤 예산으로 구입해서 배포했으며, '97년도에는 어떻게 구입할 예정인지와 그리고 응급처치 및 구급용 의료장비를 구입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86년부터 2001년까지 3단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1차 5개년계획은 '86년부터 '90년까지 직장민방위대로 자율구입을 해서 이 기간에 방독면 총 공급목표량은 13만 6,854개였습니다만 86.8%인 11만 8,757개가 공급이 됐고, 분대장비는 총 공급목표량이 1,247조입니다만 95.8%에 해당되는 1,995조가 공급이 됐습니다. 2차 5개년계획인 '91년부터 '96년에는 국·도비지원 하에 화생방재난 취약지역 중심으로 해서공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방독면 총 공급목표가 11만 4,272개입니다. 거기에 11만 7,689개를 공급해서 103%를 확보했고, 또 이에 소요예산도 9억 1,0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분대장비는 530조 목표에 526조가 공급이 돼서 99% 공급됐고 소요예산은 7억 5,9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97년부터 2001년까지 3차 공급기간이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취약지역 대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군에서 자체예산으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독면 1만 3,813개, 분대장비 136개를 공급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 교체분으로 1만 3,012개회 정화통, 해독제, 제독제, 탐지기 등을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서 6,276만원을 확보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처치 장비는 분대장비에 의약품이 확보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만 이 분대장비에는 해독제, 제독제, 탐색키트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대원의 우의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돼 있고,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가스에 중독이 됐을 때 해독제나 제독제를 사용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도록, 또 의약품 공급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이찬혁 위원님께서 경기도방위협의회 위원의 명단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찬혁 위원님께서 안전대책위원회 구성, 운영과 소방관계자 위원회 위원위촉여부, 그리고 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서 단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소방본부장이 안전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회의록은 회의 개최 후에 작성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대책위원회는 '96년 5월 21일에 1회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대책위원회는 '96년 6월 27일, '96년 12월 10일 2회에 걸쳐서 개최됐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찬혁 위원님께서는 도 및 시·군의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업무구분은 어떠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이계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따라서 구분기준은 기이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도와 시·군의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업무구분이 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국 저희 도 민방위재난관리국은 총괄부서입니다. 소관별로 입법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분야에 걸쳐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하는 것이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재난안전관리의 주체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공시설물의 경우는 시·군에서 시장, 군수가 관리하거나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도지사, 시장, 군수가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시설은 관리주체인 민간기관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만 그러나 민방위재난 위험시설로 지정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사용제한도 가할 수 있고 철거조치도 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예비비 등을 투입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고 그것에 의해서 예비비를 투자해서 시설을 완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 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일괄질의 시간에 간단하게 답변하실 것 같아서 질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일문일답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후진국형 재난이라고 그런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재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나오십시오.

결국 후진국이냐 선진국이냐 하는 것은 선진국에 반대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국 최첨단 설비를 갖춘 지역안전관리센터를 구축으로 해서 각종 정보데이터화해 가지고 선진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후진국 재난에 대해서······.

개념이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니까 선진국 재난의 개념을 설명드린 겁니다. 후진국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또 인재와 자연재해에 대한 구분이 명백지 않은, 명백하게 책임을 규명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재난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략 후진국 재난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국장님은 집에서 생활하실 때 달력을 보통 어느 정도나 보십니까? 한 달에 자주 보십니까, 달력을?

저는 매일 같이 보고 나옵니다.

집에 있는 달력을요?

네, 그렇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으로 오셨으니까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시행하는 표어 아시는 것 있으면 한 두어 가지만 말씀해 주실까요?

아직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국장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공직자로서 혹시 재난에 관한 표어를 기억하시는 게 있습니까?

불조심에 대해서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등등 해가지고 있고요.

그건 우리 국민학교, 그러니까 아주 후진국일 때, 지금 선진국이라고 보통 평가들을 하는데 그때 '자나깨나 불조심' 그런 건 우리 가슴에 하도 달고 다녔으니까 그런 건 기억이 날지 모르지만 요즘에 와서 우리 민방위국에서 한 표어는 기억나시는 게 없죠?

제가 온 지가 며칠 안 돼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일반 공직자로 계실 때. 포스터는 좀 자주 보신 기억이 나요, 재난관리 포스터는?

작년 2월부터 재난관리과가 생겨가지고 아마 노하우가 충분히 쌓여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도의원이 돼가지고 이 민방위재난관리국을 담당하면서 이 달력문제와 표어, 포스터 문제에 대해서 계속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후진국형 재난 예방과제 내실 추진이 아니라 후진국형 재난예방 홍보를 여기다 표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지나서 민방도 생기고 다 생겼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재난예방 홍보를 해야지 지금 누가 달력을 그렇게 자주 보고 뭐 표어, 포스터, 국장님께서도 지금 공직에 있으면서도 재난포스터 같은 것 기억나는 게 없잖습니까? 저는 민방위 담당부서에 있는 위원으로서도 아직 포스터, 표어에 대한 기억이 나는 게 없어요. 물론 민방위대원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홍보를 하고 그런 포스터를 홍보하는지는 모르지만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실효를 거두는 건지, 이제는 후진국형 재난을 예방하고자 한다면 후진국형 이런 홍보작전도 바꿔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원 민방이면 수원 민방, 경기도에 민방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다 재난예방에 대한 홍보전략을 세워야지 쓸데없이, 아주 쓸데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달력을 누가 지금, 달력도 그렇습니다. 이 재난예방달력을 나눠준다고 그런다면 요즘 풍경이나 모든 것이 이젠 패션화돼 있기 때문에 이런 재난예방달력 같은 거 벽에 걸고 보는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정말 한 장짜리 달력, 창호지 뚫어지면 거기다 대고 붙여가지고 보는 그런 달력이라면 모르지만 이제는 이런 방식은 탈피해가지고, 이게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에요. 달력 이야기, 포스터 이야기, 표어 이야기. 금년도 업무보고에는 뭔가 다른 게 나올까 하고 기대를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해마다 도의원들한테 그 달력은 왜 제작하냐, 누구한테 나눠주냐, 그 효과가 얼마나 있냐 질의를 받고 추궁을 당하면서 또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가 올라온다는 것은 이젠 좀 바뀌어야 될 때라고 생각안 됩니까?

네, 저도 장동수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달력 정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적어도 유선방송이라든지 각종 민방과 많은 채널이 있는데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좀 선진국 형태로 홍보도 하도록, 교육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금년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산이 모자란다면 예산을 특별히 세워서라도 그쪽으로 이젠 누군가에게 먹혀질 수 있는 그런 홍보전략을 세워야지 이렇게 옛날 방식의 달력, 표어, 포스터, 물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좀 탈피해서 진짜 좋은 방향의 홍보전략을 세워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재난의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동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찬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혁 위원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셔 가지고 아직 완전한 업무파악이 좀 미진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제가 듣기로 도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고, 또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웬만한 부분은 충분히 답변을 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후반기 의회에 들어서 처음 대면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첫 대면부터 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도 준비해 주시고 하는 그런 정성이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느냐, 국장님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께서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처음 잘하고 나중에 용두사미식으로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에 실망을 느끼게 되면 나중에 서로서로가 부담스러우니까 처음부터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도 왔고 또 오지 않은 자료도 있어서 같이 좀 말씀을 쭉 하나하나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의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은 당장 자료를 제출하기 힘드시더라도 기억을 하셨다가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경기도방위협의회 위원명단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답변석에 좀 나오시죠, 국장님! 방위협의회 위원 인선기준이 있습니까?

당연직으로 해서 법상 있는 위원이 20명이고, 그 다음에 위촉직은 23명 해서 43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당연직은 어디까지입니까?

당연직은 군부대 기관장들, 관내에 있는. 또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군부대는 수도군단장, 공군작전사령관, 2함대사령관.

그렇게 일일이 다 낭독하지 마시고 이 위원명단에서 당연직은 몇 째줄까지 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 분례로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군부대 관계자. 여기에 당연직하고 위촉직하고 다 포함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군부대 관계자와 또요.

그 다음에 정보기관으로 안기부 경기지부장, 경수공사 사장, 행정기관은 수원지방검찰청.

그러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자료 다시 합시다. 당연직과 위촉직을 구분해 주셔야죠. 그렇잖아요? 그냥 직위하고 성명만 이렇게 쭉 나열해 가지고 알아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위촉직인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절에 가끔 다닙니다만 특정종교, 용주사 주지가 왜 여기 들어와 있는지, 기독교나 천주교 계통은 없는데 불교계는 들어와 있어요. 왜 들어왔는지, 그리고 특정정당, 신한국당 도지부 사무처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야당은 안 들어와 있고. 이런 일이 왜 있는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장. 한국노총이, 저도 노동계 출신입니다만 상급단체, 그것도 반쪽 상급단체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노동조합 상급단체가 방위협의회에 왜 참여를 하게 되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죠. 제가 우선 세 파트 물었습니다. 종교계, 정계, 그리고 노동계.

첫 번째로 용주사 주지가 들어간 것은 방위협의회 회장인 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만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절이라고 하는 것이, 용주사가 경기도 일원의 중심 절입니다. 그래서 산하에 많은 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첩이 출현하거나 할 때에 결국 절 주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쪽에서 들어온 것이고 특정종교를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아니,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좀 궁색하다고 생각 안하세요?

원래 재량을 의장한테······.

잠깐만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도지사가 위촉했기 때문에 국장께서 직접 위촉한 게 아니지만 도지사가 위촉하는 과정에서 누가 추천을 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실무진에서? 그런데 저도 절에 다닌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요새 절에 간첩이 나타나면 얼마나 나타나고, 또 용주사가 어디 있습니까? 용주사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화성군 안동면에 있습니다.

화성이죠? 오히려 접적지역 개념으로는 25교국 본사가 있는 광릉수목원 옆에 있는 그쪽 절이 오히려 접적지역이니까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떠나서 특정 종교단체가 방위협의회에 참여한다, 이 분들이 참여해가지고 과연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가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글쎄, 이 부분은 객관적인 기준이라기 보다는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틀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입장이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불교를 두둔하기 위해서 주지를 집어넣은 것은 아니고 단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국의 12본사 중에 하나가 용주사로 돼 있고 용주사 주지께서 상당한 인품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다른 절의 주지스님은 인품이 없어서 밀려났다는 이야기에요, 뭐예요?

그렇게 말씀······. 전 상대적인 것을 말씀드린 거지.

인품은 여기 방위협의회에 참여하는 데 일정한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 불교계만 종교를 대표해서 참여하는 것도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합방위협의회는 군·관·민·경·예비군 모든 동원자원을 포함해서 총력전 개념으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사께서 어느 계층의 사람, 어느 부류의 주민 이런 분들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위촉직이라고 하는 것은 협의회 의장이 필요한 사람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답변 운운하는 것은 좀 재량범위 내······.

재량을 벗어나는 범위다 이 말씀이죠?

네.

지사가 위촉권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이 무엇을 이야기하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죠. 지사가 위촉을 잘하도록 국장께서 만들어 주셔야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잘못됐다고 하면 차후 협의회 구성시에······.

지사가 위촉을 할 때 제대로 위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마찬 가지입니다. 특정 노동단체와 특정정당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 이것도 역시 잘못된 거예요. 넣으려면 같이 넣고 빼려면 같이 빼야 됩니다.

노동단체는 민노총하고의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현재까지, 물론 지난번 통과된 법에 의해서 3년 후에 정식조합으로, 조직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현재로서는 한국노총이 중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재량을 갖고 있는 분의 것인데.

그러니까요, 답변이 빙빙 도시는데 지사가 위촉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위촉권을 잘 행사할 수 있도록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께서는 조언을 옆에서 잘 해 드려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정 노동단체를 제가 비유해서 드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말씀을 아직까지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노동단체가 방위협의회에서 어떤 기능을 합니까? 참여해서. 노동단체가 누구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그런 단체가 아니잖아요?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단체입니다. 그 단체에서, 특정 노동계에서 방위협의회에 참여해서 해야될, 어느 당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그런 내용이 없어요. 뭘 합니까? 서로 인사나 할 뿐이지.

이 개념은······.

잠깐만요. 질의는 길어도 답변은 짤막짤막하게 '예', '아니오' 식으로 대답을 해 주세요. 방위협의회가 1년에 몇 차례 회의가 열립니까?

1년에 두 차례 있습니다.

1년에 두 차례 열리는 회의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여기서 어떤 결정이 납니까?

방위협의에 관한 조정, 통제, 협의결정을 하도록 돼 있고, 또 의장이 부의하는 안건 등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방위협의회 때 논의가 되었던 주제를 국장께서 아시는 대로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떠어떤 문제가 거론됐고 참석자 몇 명이 참석해서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그건 과장이, 답변 좀 드려요.

아니오, 그러면 일단 자료를 드리고 이따가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하시고요. 지금 첫 번째 제 질의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 경기도안전대책실무협의회 구성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죠. 안전대책위원회 27명, 실무위원회 32명인데, 국장께 빨리 자료 드리세요. 보고 계시죠?

네,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도의원이 안전대책위원회에 전화번호를 가지신 분이참석을 하고 있고, 실무위원회에는 건설교통전문위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도의원이 어느 상임위에 소속된 도의원입니까? 어느 상임위 누구입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님이십니다.

그런데 민방위국 관련한 업무는 어느 상임위에서 합니까? 우리 문교위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왜 문교위는 빠져 있습니까? 건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건설도 물론 안전분야에서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 문교위원회에서도 안전대책위원회나 실무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경기도 안전대책에 대해서 신중한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문교위원 위촉은 현재 의회에 공문발송이 돼서 위원위촉 협의중에 있습니다.

언제 공문 발송하셨어요?

'96년 12월에 발송이 됐습니다.

아, 그건 위원장이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안전대책위원을 선출해 주라는 그런 공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섭단체에서 선출토록 해야 한다고 해서 문교위원회에서 선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행정쇄신위원회 안전분과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행정쇄신위원회하고 안전대책위원회하고.

행정쇄신위원회 안전분과에 참석하는 사람 별도로 하고 안전대책위원회도 별도로 하고. 위촉을 해 달라 부탁을 받았다 이거죠?

행정쇄신위원회하고 안전대책위원회 그 두 부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추천요청이. 그런데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돼서 문교위원회에서는 보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소한 이 자료를 보면 전반기에는 문교위원회에서 참여를 하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물론 국장께서는 엊그제 오셨지만 밑에 실무자분들 이런 부분 신경쓰셔야 됩니다. 그렇죠? 전반기에 이런 부분이 간과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하나만 더 짚고 넘어 갑시다. 국립식물검역소 소장과 수원 국유림관리사업소 소장이 안전대책 및 실무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왜 참여합니까, 참여하게 된 기준은 뭡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식물검역소 소장이 경기도안전대책에 관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좀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것은 법에 당연직 위원으로 돼 있고, 식물방역법에 의해서 외국에서 각종 식물 등등이 들어올 때 세균전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식물검역소의 소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식물검역 기능 뿐만 아니라 동물검역 기능은 더 중요한 것아니겠습니까?

물론 동물까지도 다 거기서 담당합니다, 식물방역협의회가.

국립식물검역소에서 동물까지 다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분명합니까?

저는 그렇게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립생물검역소로 이름을 붙이지 왜 식물검역소로 붙였어요?

식물방역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립식물검역소에서 동물검역까지 다 한다는 말씀이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 정도로 보충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순서를 넘겨 드리고 좀 이따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찬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95년 12월 29일에 각종 위원회가 구성돼서, 또 임기중이고 그래서 교체를 못한 사항으로, 또 기이 작년에도 두 차례 이상 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등등을 개최했기 때문에 그 동안 교체를 못한 사항이고, 이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종교만 하더라도 종교가 수십 군데가 되는 것이고, 또 정당, 노조 이런 등등을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위원이 27명, 32명이라고 하는 쪽에서 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이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위원장으로 하여금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한테만 드리지 말고 전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아침에 당부를 했는데 왜 그것을 안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다 갔습니다.

전부 다 드렸어요? 위원장에게는 방위협의회 위원명단이 빠져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찬혁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성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답변을 요청하는 것보다 지사가 임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지만 실무부서로 챙기는 곳은 역시 재난관리국이기 때문에 우리 이찬혁 위원의 지적이 상당히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위협의회나 안전대책협의회나 그 목적에 충실하고 그 위원회가 왜 존재하는가 거기에 충실해서 위원들을 선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더 충분하게 자료를 수집해서 그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서라도 방위협의회면 방위협의회, 안전대책협의회면 안전대책협의회, 그 위원회의 성격, 하고자 하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기준에 맞는, 그런 일을 하고자 모이는 사람들만의 모임, 이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법에 이미 정해져서 당연직으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당연직이 아닌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설립목적에 충실하고 기능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충분히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여기 저기 구색 맞추기 식으로 위원을 선정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건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좀전의 이찬혁 위원님의 말씀도 그런 뜻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셔 가지고 방위협의회 위원명단이라든가 안전대책협의회 명단을 만들 때 충분한 자료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첨언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백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어경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내가 못 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방위협의회 구성에 대한 조례나 지침이나 뭐가 있죠? 뭡니까? 뭐에 의해서 구성합니까?

이것은 통합방위법에 근거해 가지고.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방위협의회 구성에 관한 규칙이나 무슨 지시 뭐가 나온 게 있든지.

조례지침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행령이 되면서 거기에 현재는 그냥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통합방위지침과 시행세칙에 의해서 해왔고 이번에 통합방위법이 제정이 돼서 다시 한 번 재정비가 될 겁니다.

아니, 통합방위법은 아직 시행이 안 되는 거고 현재 되고 있는 것.

현재 되고 있는 것은 통합방위지침에 의해서.

그러면 그 지침자료를 위원들한테 주시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전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은 무슨 규정에 의해서, 또는 무엇에 의해서 합니까?

재해관리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해관리법3조, 또 동법시행령2조에 의해서.

그럼 그 시행령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실무위원회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마저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 얘기가 조금 길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도지사·시장·군수 요청에 의해서 병무청장이 배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관리는 각급 단체장이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인력요청을 시장·군수가 따로따로 합니까, 도에서 취합을 해서 요청을 합니까?

취합을 해서 요청을 합니다.

취합을 해서, 각 시·군의 현황을 전부 모아서.

도의 소요분까지, 도지사 소관 소요분까지 포함을 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는 국이 민방위국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복무분야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복무분야가 어떤어떤 분야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병무청훈령입니까, 아니며는 조례입니까?

이것은 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합니다. 이것은 공무원에 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상위법령은 어디에요?

상위법령은 병역법26조에 의해서.

그러며는 이 규정만 개정하며는 얼마든지 공익근무요원 복무하는 분야를 넓힐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네요?

이것은 7개 분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필요한 부분을 수시로 1년에 몇 차례 올립니다. 공익근무쪽의 분야가 자꾸 넓어지기 때문에 행정보조를 비롯해서 감시·경계 이런 기능에 해당되는 그런 분야를 요구하며는 그것에 의해서 올려서 정부에서, 병무청에서 또 국무회의의 재결을 거쳐가지고 개정이 돼서.

국무회의까지 이게 올라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일선 시장·군수가 이 공익근무요원 복무범위를 넓혀달라 하는 요청을 도에 더러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도지사가 그걸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반드시 병무청 거쳐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무청을 거쳐서 국무회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그런 결정입니까?

그렇습니다.

국무회의의 의견을 묻는다는 것이 시행령의 내용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병역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역법시행령, 이것에 의해서 병역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공익분야에 근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익근무요원 인력요청, 그리고 그 관리, 그리고 이런 업무 플로어에 대해서 자료 하나 좀 만들어 주십시오. 위원들이 이해하기 좋게 일일이 설명을 듣고 시간을 이렇게 쓰는 것 보다도 공익근무요원의 업무플로어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도 민방위국 관할업무죠? 민방위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은 민방위국 관할업무가 되죠?

그렇긴 합니다마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침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자체도 국가통치차원의 업무로, 국가 관할업무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여쭈어 보는가 하면 아까 일괄질의 때도 말씀드리고 답변도 들었습니다마는 연말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정하게 치뤄져야 될 선거인데 혹시 민방위교육을 이용해서 특정후보를 지지한다든가 하는 편법, 불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걸 객관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기 전에 가능한 대로 민방위 연간교육을 일단 매듭짓는 것이 필요하다. 대통령선거 끝나고 나서, 요새 난방장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다시 시행을, 보충교육이라든가 하는 것을 다시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아까 국장께 말씀드리기를 석달 전에 끝낼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 그 의견을 여쭈어 봤는데 답변하시기를 3개월 전까지 끝내는 것은 사실상 생업관련한 등등 문제 때문에 어렵다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렇다며는 본인이 아무리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12월 18일에 대통령선거가 있는데 11월 들어가면 추워집니다. 난방이 아무리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여튼 10월말까지는 끝내는 것이 의혹의 소지를 남기지 않는 효율적이고 당당한 민방위교육이 되지 않겠느냐, 표현이 조금 이상합니다마는 하여간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없앨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하는데 10월말까지 민방위교육을 매듭짓는 것은 가능하겠습니까?

10월말까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3개월이라고 하는 사안이 되잖아요?

아니죠. 1개월 반이죠.

7월 1일부터 하반기 교육이 되기 때문에 7월, 8월, 9월.

대통령선거 기준으로 하며는 12월 18일이 대통령선거며는 10월말까지 끝나며는 11월 안하고 12월, 한 절반 정도 안하게 되는 거죠? 1개월 반 전에.

저희가 11월 20일까지 민방위교육은 전부 끝나도록 지시가 기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답변올려도 됩니까?

네, 말씀해 보세요.

이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통해서 부정선거를 하게 되면 공직자부정선거법에 의해서 그건 그렇게 할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과감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대한민국에 있는지 저는······.

사실상 여태까지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대가 얼마나 바뀌어졌는데 그럴 공무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시장·도의원 이런 분이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이찬혁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를 참고로 해서 좀 앞당기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이 교육도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정부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었지마는 이제는 서민들의 생계영위를 위해서 그 사람들 편의에 맞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11월 20일까지 하도록 기이 지침을 내려줬기 때문에 모든 시·군의 지침도 마찬가지로 지금 확정이 됐을 겁니다. 제가 1월 30일자 발령 받아가지고 1월 30일자 회의를 할 때에 제가 주관을 했습니다. 그런 쪽에서 보면······.

답변 다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민방위국장이 온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전부 밑에 과·계장들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 모양이에요.

이해합니다. 그거야 상사를 잘 모시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고,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현 부임일입니까? 현 업무담당일이 1년이 채 안 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도 있지 않을까 예상은 합니다. 그런데 업무를 한번 파악하는 의미에서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업무보고도 하고 질의도 받으면서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간단하게 묻고 간단하게 답변토록 그렇게 합시다. 아까 제가 전제로 말씀드린 교육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도 민방위국 관할업무가 아닙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다 했지마는.

저희 업무이긴 합니다마는 준칙에 해당되는 것을 가지고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제한된 범위내에서 자율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1월 20일까지 끝내도록 지침이 시달됐다고 그러죠?

네, 준칙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걸 10월말까지, 그러니까 한 20일 앞당기는 것도 국장님께서 하실 수 있죠? 업무적으로는 가능한 거죠?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기이 시달돼 있는 것은 행정에 일사부재리라고 할까요. 기이 내려가 있는 것을, 지금 우리 이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십분 반영하도록 운영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답변은 애매합니다.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은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될 수 없는 근거를 딱 대시고, 그게 차라리 서로간에 깨끗하지 않습니까?

이 사항은 준칙이라고 하는 것은,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을 통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만의 특수한 사정이 있다며는 전국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준칙에 맞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단지 이찬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최대한 운영을 통해서 우려로 남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현이 어렵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운영을 그런 쪽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10월 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넘어갑시다. 우리 국장님께서 너무 자상하게 답변을 해 주실려고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 저는 딱 한말씀만 하시며는, '아니오', '예' 한말씀만 딱 하시며는 저는 제 입장에서는 충분합니다. 너무 답변을 안하실려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 주민신고망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딱 한 장으로 신고망 현황이 왔습니다. 우선 아까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기본신고망 5만 7,002개, 이 망은 통·반장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사람중심이냐 장소중심이냐 이거 물었는데 사람과 장소가 복합된 개념으로 5만 7,000여의 기본망이 통·반장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특별은 뭡니까?

특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포, 연천, 포천 이 6개 취약지구, 대공취약지구를 말하는 겁니다.

대공취약지역으로 선정된 6개 지역에 어떤 사람 내지 장소가 이 망에 들어가 있습니까?

특별도 결국은 통·반장님이 중심입니다마는 기능을 배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그런 차이밖에는 없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특별망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장소가 신고망이 되느냐 이겁니다.

특별관리망은 군·경에서 대공취약지구로 지정한 지역, 윤락촌, 집단하숙촌, 공단 등 사회불안요소 잠재지역에 민방위대원, 주민, 업소 대표자, 종사원을 신고요원으로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답변하신 6개 대공취약지역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관련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답변 잘못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며는 죄송합니다. 지금 이 자료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주민신고망현황 두 번째 특별신고망 보며는 6개 취약지역 뿐만 아니라 전시·군 다 걸쳐서 특별신고망이 구성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6개 취약지역만 해당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아까 6개 시·군이 취약지구로 중점적인 관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윤락촌, 집단하숙촌, 공단 등 사회불안요소 잠재지역에 민방위대원, 주민, 업소 대표자, 종사원까지를 하기 때문에 주는 취약지 6개 군이 중심입니다마는 이런 사회불안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사람도 포함되도록 돼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대공취약지역 6개 지역하고 기본망, 특별망 나눈 것하고는 관련이 없죠. 기본망에서도 대공취약지역은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되고 특별망에서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특별망에 대해서 제가 그 개념을 여쭈어 봤을 때 6개 대공취약지역을 거론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조금전에 부하 직원께서 답변자료로 읽어 주신 그 부분의 개념이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망하고 고정망 차이점은 뭡니까?

이동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판원이라든지 검침원, 환경미화원.

고정망은요.

고정망은 다중집합시설인 약국, 버스정류장 그런 다중 이용시설의 업소를 대상으로, 이·미용소라든지 이런 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며는 제가 좀 더 이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기본신고망은 알겠어요, 통·반장이니까. 특별·이동·고정망에 대해서 구체적인 현황자료를 아까 웬만한 것은 다 디스켓으로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디스켓 정리하는데 그냥 자료 복사만 하면 되니까 한 10분이면 충분할 겁니다. 그 개념도 정리해 주시고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망이 소재지가 어디이고 사람이며는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으면 이름까지 다 나오겠죠. 아니면 상호 중심이며는 간판이름이 다 나올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를 특별신고망의 경우는 시장·군수가, 그 외의 것은 읍·면·동장이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관리하는 쪽에 자료가 다 있고 저희는 집계된 숫자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민방위국에서 전체 통계만 가지고 있고 하나하나 그 대상지 내지는 그 장소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껍데기만 관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껍데기만.

아니,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저희가 신고망을 집중적으로 또 재정비하고 또 모의훈련이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시장·군수 내지는 읍·면·동장이 관리하고 있는 사항을 보완·보충하도록 이렇게 유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라고 해 가지고 옛날처럼 일방적으로 지시만 가지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할까요? 국장님이 지금 새로 오셨다고 그래서 자꾸 답변을 우회시켜서 하는데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이 지침서 읽어 보셨어요?

읽어봤습니다.

읽어보시고 지금 업무보고 나오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금 "민방위교육을 10월달 안에 끝낼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이 지침서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은 하반기 교육기간에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로서 민방위교육을 조기완료 10월달 안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거실시 전후 실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10월달 안으로 못 끝낸다는 얘기는 뭡니까? 양보 양보해서 "10월달 안으로 까지 할 수 없습니까?" 물었는데 여기 지침서에 분명히 금년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로서 10월달 이내로 끝내라, 될 수 있으면. 지침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은 이건 법에 11월달까지 돼 있으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재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여기 지침서에 보십시오. 각종 선거일정, 교육대상 인원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자체 선정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국장의 권한으로 조기완료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럼 여기 지침이 뭡니까?

내무부의 준칙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11월 20일까지 하도록 이렇게 돼서.

글쎄 돼 있는데 이 뒤에 분명히 10월 이내로 조기완료토록 해라, 금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그럼 이 대목도 안 읽어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읽어봤습니다마는 다 외우지를 못하는 것······.

아까 동료위원이 그럼 적어도 10월달 전까지는 끝낼 수 없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안 된다면서요. 그렇게는 할 수 없다라고 아까 답변을 했잖습니까? 여기에 명시까지 해 주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 봅시다. 그 공익근무요원은 도에서 배정합니까, 시·도로. 시·도에서 요청을 해서 배정을 합니까?

지방병무청에서, 도를 거쳐서 요청을 하면.

그러니까 아까 답변을 하실 적에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배정을 한다면서요, 공익근무요원을.

시·군·구에서 요구한 내용과 우리 도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아까 분명히, 그럼 어디서 배정을 합니까? 시·군에서 배정요청을 합니까? 그러니까 배정요청이 아니라 도에서 일방적으로 배정을 한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답변드리지 않았는데요.

그 속기록 한번 다시 봅시다. 아까 질의할 때 공익근무요원 누가 어디서 신청해서 배정하냐 그럴 때······.

제가 분명히 시장·군수·구청장이 요구하고 또 도지사가 요구하는 것을 도에서 일괄 취합을 해서 지방병무청장한테 요구를······.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회해서 답변하지 말고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내가 안 되니까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안 됩니다, 됩니다, 우회적으로······.

속기록 좀 봐 주시죠.

위원장님!

업무지침을 자꾸 따지니까, 지침서에 의해서 자꾸 한다고 그러니까 지침서를 제대로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지금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약간 흥분되신 건지 몰라도 속기록 보는 것은 지금 답변석에 계시는 국장께서 속기록 보자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의회에서는 위원장 권한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하실 말씀이 따로 있죠. 어떻게 의회 출석해 가지고 답변하시면서 속기사한테 속기록 보자고 이야기하십니까? 지금 집행부를 대표해서 민방위관련 실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입장에서 위원들이 평소 궁금해 하고 또 틀렸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할 그런 위치에 있으신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네, 박주을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출신 박주을 위원입니다. 지금 장시간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또한 회의 분위기가 상당히 원만한 회의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답변은 지금 국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과장님이 잘 아시는 게 있으며는 대신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은 과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할 것을 요청합니다.

박주을 위원님께서 국장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소관 과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세 가지 남았는데 마저 좀 하겠습니다. 화생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생방장비를 1986년부터 2001년까지 3단계로 확보한다고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2단계는 1991년부터 '96년까지 방독면 9억 1,000, 분대장비 7억 5,900으로 구입을 완료했다고 답변하셨습니까?

조금 확보는 덜 됐지마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90 몇 퍼센트, 80몇 퍼센트 확보됐다는 말씀을, '96년분은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방독면을 103%, 그리고 분대장비는 90 몇 퍼센트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일괄질의할 때 자료요청을 드린 부분인데 도착이 안 된 자료가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생방장비 구입 배포실태 현황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구입해서 어떤 지역에 어떻게 배포했다는 걸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는데 이걸 3단계 전부 하실 게 아니라 최근 작년 연말까지 마무리된 2단계 사업에 대한 장비구입, 배포실태 및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선 자료 봐도 알겠지만 이건 어디에 누구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를 합니까?

2차 5개년계획 기간중에는 국·도비 지원하에 방독면은 총 공급목표량 11만 4,272개에 11만 7,689개를 공급해서 103% 공급을 했고 소요예산은 9억 1,000만원이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국비 2억 7,400, 도비 3억 1,800, 군비 3억 1,800입니다. 분대장비는 530조 공급목표에 526조를 공급해서 99% 공급을 했고 소요예산은 7억 5,900만원이 시·군 자체예산으로 공급이 됐다는 보고말씀 드렸고 보관은 읍·면·동장이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대는 직장에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역민방위대는 읍·면·동장, 그리고 직장민방위대는 각 직장별로.

그렇습니다.

보관장소는 그렇다고 하며는 관리책임은 물론 지사가······.

읍·면·동장이 지고.

읍·면·동장이 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총괄적인 관리책임을 지사가 지는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분실이나 망실의 경우에도 읍·면·동장 책임하에 변상을 하고 다합니까?

그렇습니다. 직장은 직장민방위대에서.

확실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재난관리시설 3만 4,235개소에 대해서 밑에 수치하고 연결시켜서 보며는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재난관리시설 총 숫자에 빠진 그런 시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중점점검 대상시설 8,989개소, 재난위험시설 218개소, 이 부분은 재난관리시설 3만 4,235개소에 포함되는 거죠? 자료 24쪽요.

물론 포함이 됩니다마는 작성자체가 재난관리시설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한 것이고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재난위험시설지정및관리지침에 의해서 중점 점검해야 될 시설은 8,989개입니다. 그 8,989개 중에 재난위험시설이 218개소가 포함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자체가 재난관리 3만 4,235개와 중점점검 대상시설은 물론 3만 4,235개소에는 포함이 되는 숫자입니다마는 그 8,989개 중에 재난위험시설이 218개소 포함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재난관리시설 3만 4,235개와 중점점검대상시설은 물론 3만 4,235개소에는 포함이 되는 숫자입니다만 여기에 무엇 무엇을 더해 가지고 3만 4,235개소다 이렇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은 중점점검대상시설에 포함되고 중점점검대상시설은 재난관리시설에 포함된다 이런 말씀이죠, 수치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안전대책위원회 회의록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안 왔습니다. 그거 부하직원한테 독려를 해 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비상급수 수질개선업무를 보사환경이 아니라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담당하게 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비상시에 국한해서 업무를 담당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비상시에 국한해서.

평상업무는 급수시설이 보사환경국 소관입니다만 비상시의 급수문제는 저희 소관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비상시라는 개념 정의가 뭡니까? 어떤 경우를 비상시라고 판단하십니까?

비상시라고 하는 것은 전쟁발발 우려와 전쟁에 준하는 시점, 또는 전쟁이 발발했을 때를 비상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질개선 사업으로 질산성질소라든가 여러 가지 음용수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는 이런 업무가 전쟁발발에 대비해서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전쟁발발 내지는 전시비상 대비 하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수질개선 업무를?

네, 그렇습니다.

수질개선 업무는 전쟁하고 관련없이 평상시에 음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시설은 급수시설이라고 하지만 저희는 비상급수시설 이라고 해서 '비상'자가 붙어 있습니다.

아니, 말을 그렇게 붙이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수질개선 업무가 전쟁에 대비해서 수질개선을 하는 건 아니잖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전쟁을 위해서 개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또 들을 기회가 많겠습니다만 물관리에 대해서 공업용수도 있고 농업용수도 있고 식수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이 물관리가 업무적으로 도의 업무로 보면 나눠져 있는 셈이죠?

그렇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도 물부분 관리하고 보사환경국에서도 관리를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 또 있습니까?

또 있습니다.

물관리가 일원화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폐해 같은 건 없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걸 답변으로 대신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처에서 수질문제 이런 것을 담당합니다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댐이라든지 기타 시설에 의해서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해서 관리하는 부분은 또 건설교통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시에 대비하는 비상급수시설은 내무부에서 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상시에 1인 1일 기준도 80㎖로 되어 있고, 지금 병폐는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고, 또 총체적인 수급과 수요판단 이런 것들이 부처별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네.

백재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물을 퍼다가 보건환경연구소에 보내죠?

그렇습니다.

그 업무를 민방위과에서 합니까, 위생과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까? 시·군에서, 지금.

그건 민방위과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에 2번씩.

현실적으로 지금 시·군에서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물에 대한 수질관리를 민방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데는 위생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보건소에서 하는 데도 있고, 실질적으로 물을 떠가는 데가.

그러니까 그건 유흥접객업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130개소, 여기는 99개소하고 7개소하고 106개소만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생활용수는 안하실테니까. 그 106개 장소에 대해서 실제로 물을 떠다가 보건환경연구소에 갖다주는 부서가 민방위과냐, 위생과냐, 보건소냐?

아니, 그러지 말고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요.

제가 권선구청장 할 때는 민방위······.

아니, 구청장이고 뭐고간에 옆에서 적어 줘가지고 그걸 그대로 읽는 것 보다는.

그래요, 직접 답변하시죠.

그런데 과장님도 저하고 같은 날 발령을 받았는데 단지 교육 들어가기 전에 민방위비상대책과장을 했기 때문에 저보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그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하세요.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그건 원래 분기별로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분기별로 할 때는 시·군 보건소에서 합니다. 8개 항목만 수질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서 1년에 한 번은 환경위생시험소에다 42개 항목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보건환경연구소에서 하고 그 나머지는 시·군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물 떠다가 갖다주는 기관이 어디냐고.

아,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군 민방위과에서 자기네들이 비상급수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데, 간혹 이런 건 있습니다. 용기를 깨끗하게 해 가지고 물을 받아서 보건소에 갖다주고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소에 갖다줘야 되는데 이 용기가 어떨 때는 안 된 게 있어서 지난달에는 합격이 됐었는데 이번에 갖다주니까 불합격이 되는 것이 있고 지난달에 불합격이 됐었는데 이번 달에는 합격이 되고 간혹 그런 것은 나옵니다. 그건 용기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허 국장님도 이미 일선 구청장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시·군에 있는 비상급수 수질 내용들이 매달한 3개월 단위로 다시 갖다 붙여야 되고, 그 결과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명시 같은 경우 보건소에서 할 때는 보건소에서 직접 채취를 하는 것같아요.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소에 보낼 때는 보건소에서 떠가는지 민방위과에서 떠가는지 위생과에서 떠가는지 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그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어떤 결론을 내리자는 뜻이 아니고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은 아니고 어디서 하든 책임지고 한 군데에서 열두 달 관리를 해야지 어떨 때는 민방위과에서 떠다주고 어떤 때는 보건소에서 떠가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것이, 어디서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생각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시설관리만 민방위과에서 하나 맡고 거기에 대한 수질관리는 실질적으로 미생물에 대한 관리니까 보건소에 맡기든가 좀더 체계적이고 전과 후를 계속해서 관리가 가능한 수질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디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는가를 판단하셔가지고, 제 생각 같아서는 보건소에서 계속적인 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봐서 시설관리는 민방위과에서 하지만 그 수질에 대한 부분은 보건소 업무로 확실하게 정리해서 넘겨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참고삼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박주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말입니다. 어경찬 위원님 자료요청한 것 지금 받으신 걸로 족하시겠습니까?

하나 안 들어온 것 같은데, 방위협의회 낸 게 없어요.

어경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 지금 준비를 빨리 좀 해 주시고, 박주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시간부터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찬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 중에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방위협의회 위원명단 중에서 이찬혁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국장님께서 당연직이 20명이고 위촉직이 23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의회 의장님은 당연직입니까, 위촉직입니까?

당연직입니다.

당연직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민방위재난관리국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볼 때는 평소 위험이 없을 때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재난에 대한 대책이나 어떤 안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국이고, 또 이 국에 소속돼 있는 방위협의회도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소관부서로 민방위재난관리국을 관장하고 있고 방위협의회도 우리와 상당히 관련이 많은 그러한 소속 위원회인데 경기도의회 의장님이 당연직으로 계시면 우리 문교위원회 위원장님도 당연직이 아니라면 위촉직이라도 하셔야지 형평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말로 여기 공문 발송이 돼서 여기서 협의하고 결정해서 통보해 주시는 걸로 아까······.

아니, 그건 안전대책위원회에요.

지금 방위협의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방위협의회요. 의회 의장님이 위촉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촉직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네.

아까 당연직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의장님은 당연직입니다.

그 표를 한 장 복사해서 저희 소속 위원들한테 다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당연직이면 당연직이라고 나와있는 근거로 돼 있는 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누구 누구는, 어느 소속단체장이나 누구는 당연직이다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빨리 지금 복사하기 전에 하나만 보여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지금 경기도의회 의장님이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교위원회 위원장님을 위촉직으로 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 번 개선시에 건의를 지사님께 올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 안전대책 및 실무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도지사가 위원장으로 돼 있고 교육장이 위원, 쭉쭉 내려가다가 경기도의회 도의원 한 사람이 되어 있는데 아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도 안전대책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적합한 구성원이겠지만 우리 문교위원회 위원도 적합한 의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적합하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러기 때문에 공문으로 요구를 해서 현재 문교위원회 전문위원실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계류중이면 하루빨리 문교위원회 소속 도의원 중에 한 분을 안전대책위원으로 구성을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실무위원회 구성위원으로 우리 문교위원회 전문위원도 같이 가실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문교위원회에서 통보만 해 주시면 이건 교체가 바로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답변 도중에 중앙민방위통제소에 경기도에서 지원된 예산은 하나도 없고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시행을 했고 남은 것은 돌려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시설 및 장비 보조비로 '96년도에 얼마, '95년도에 얼마, 이걸 다시.

'95년도에 교부세 4억원이 와가지고 그 중에 건축을 해서 장비이전비로 1억 5,7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은 정산을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95년도에요?

네.

이건 내가 확실히 알게끔 실무국장으로서······.

위원장! 지금 질의도중에 뭐하는 겁니까?

아는 사람이 답변할 게 아니라요, 내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도비지원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러는데 4억원의 특별교부금은 '91년도에 나와 있는 거예요. '91년도에 나와 있던 걸 시행을 안하고 있다가 '94년도에 와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3억원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교부금을 더 이상 내려주지 않고 경기도에다 미루는 바람에 제가 그걸 항의를 했습니다, 왜 이 돈을 해 줘야 되는지. 중앙민방위통제소가 평택에 있는지 조차도 몰랐었어요. 그런데 그걸 묻다 보니까 평택의 미공군기지 내에 중앙민방위통제소가 있었습니다. 중앙민방위통제소라면 내무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해야지 왜 경기도비가 3억원씩 들어가느냐 질의를 했었는데 그것이 내무부에서 "니네한테 '91년도에 준 돈이니까 나머지는 모자라면 다른 부서에 있는 교부금이 남아 있는 게 있으면 갖다 써라," 이것은 즉 돈이 없으니까 경기도에서 부담을 해라 해서 우리가 추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3억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지원해서 경기도비가 들어 갔는데 어떻게 경기도비가 하나도 안 들어 갔다고, 교부금을 받아서 오히려 남는 걸 돌려줬다고 얘기를 합니까? 밑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국장한테 보고를 하길래 이렇게 된 거예요? 예산을 우리가 다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승인을 해 줘서 경기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중앙민방위 통제소에. 또 그 중앙민방위통제소의 건물이 누구 명의로 돼 있냐면 평택시장으로 돼 있어요. 내가 한 얘기가 틀립니까?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 됐다 그러고 무슨 교부금이 나와서 남는 걸 돌려줬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여기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다룬 사람들은 뭡니까? 도비를 애써서 도민들이 낸 세금을 걷어가지고 중앙민방위통제소 만드는 데 지원을 해가지고 그때도 말썽이 많았는데 새로 온 국장은 그걸 교부금 나온 게 남아서 돌려줬다, 우리 도비 지원한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알고 있으니 도대체 민방위국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보필해 가지고 국장이 어떻게 국장을 합니까? 경기도비가 분명히 도민의 혈세로 해서 나갔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추인해 갖고 본회의에서, 내가 예결위원까지 들어가가지고 그걸 추인해서 넘어간 돈인데 경기도비를 한 푼도 지원을 안했다 그러니 도대체 이런 답변이 어디 있냐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부서에 있는 밑에 사람들은 알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답변들이 나오냐고요.

송구스럽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가 이겁니다. 또 이 자료에 의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 겁니다. 그러나 좌우간 실무자들이 있으니까 아는 사람이 답변을 하는 쪽으로······.

아니, 답변을 듣자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얘기가 다 맞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묻는 거지. 그러니까 국장 답변이 틀렸다는 얘기죠.

국장!

지금 답변 들어서 뭐 합니까?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지금 장동수 위원님께서는 국장이 답변한 내용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지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한 얘기가 실무부서에 있는 사람들, 맞는 얘기 아닙니까?

더 열심히 업무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업무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어경찬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것 보내주셨습니까?

방위협의회 구성에 대한 근거규정을 보내랬더니 그게 안 왔어요.

그러시면 그 자료는 추후에 보내주셔도 무방하시겠습니까?

추후라고 하면 안 되지. 이따가 가져올래요? 원본을 복사해 줘야 돼. 써서 타자 치면 안 돼요. 원본을 그대로 복사해 줘야 돼요.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24쪽에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재난관리시설이라는 것은 모든 시설물을 다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히 재난관리라고 지정을 하는 것입니까?

이건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대상이 되는 것은 전부 재난관리시설이라고 하고요. 재난위험시설은 재난위험이 있어서 지정된 시설물을 재난위험시설이라고 합니다.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관리시설이 아닌 시설물도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출해 준 이 시·군 시설물 현황자료를 볼 것 같으면 '전체시설물현황' 그래 갖고 총계가 3만 4,235개회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럼 이 전체 시설물과 재난관리시설과는 틀립니까?

같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한 답변은 틀린 겁니까?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요?

재난위험시설물하고 재난관리시설하고······.

본 위원이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것은 물어보지도 않았고 모든 시설물은 재난관리시설물이냐 물었더니 그렇지 않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재난관리 시설물이 아닌 시설물도 있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재난관리법 대상이 안 되는 시설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시설물은 뭡니까?

그러니까 재난관리시설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같은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를 했을 때 처음에 이 시설물에 대한 판정기준과 조사일시와 그리고 E급 11개소에 대한, 또 D급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이 자료가 왔습니다. 이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이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E급 11개소 중에서 보면 공동주택 부문에 있어서 경기 파주시에 있는 대주연립의 경우를 보면 '96년 1월에 안전진단 실시해가지고 재건축협의회를 구성했다고 조치사항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현재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예를 들어서 안양 삼동다세대주택이라든가 현대 영남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대피명령을 내렸고, 철거를 완료했고 이런 식으로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 지금 대주연립은 그러한 내용이 없어요, 조치사항이. 재건축협의회 구성만 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철거가 완료된 상태인지.

재건축은 재건축법에 의해서 조합이 구성되고, 또 그것에 의한 조치가 조합원의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 사업계획승인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가 다 이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건 재건축에 대한 설명이고, 안양 삼동다세대주택은 그냥 무너졌죠? 기억이 나십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철거 완료가 됐습니다.

철거 완료가 됐는데, 그러면 위험요소는 똑같이 유형은 붕괴로 나오는데 지금 지반 부동침하로 기울어짐이 발생하고 건물에 균열이 가서 철거 완료가 됐고, 안양 삼동다세 대주택은. 대주연립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것도 15㎚ 정도 기울어져 있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높이 5미터 옹벽에 균열이 가고, 그러면 이게 재건축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협의하는 도중에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철거조치, 철수조치도 하고 그럽니다만 재건축을 하면 시공업자들이 방을 얻을 수 있도록 3,000만원이고 얼마씩 주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만약 아주 어렵다고 하면······.

아니, 지금 묻고자 하는 취지가 재건축을 하냐 안하냐가 아니라, 업자가 3,000만원을 주고 안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러한 진행중에 무너지게 되는 경우에 이것은 철거를 완료하지 않았다거나 대피명령을 내리지 않아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냐 이거죠.

그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위험해서 붕괴위험이 현저하게 있다고 생각이 되면 지역을 구획을 하고, 그래서 철수하도록 조치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한 비용을 예비비에서 집행하고 구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E급으로 분류가 됐다 하는 것은 현저하게 주요구조에 심각한 노후화라든가 여기에 분명히 시설물 상태 평가를 볼 것 같으면 E급은 '시설물 사용금지 및 개축을 요함'이라고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사람이 살고 있다면서요, 대주연립은?

네.

그럼 그것은 E급이 아니라서 살게 한 건지, 아니면 E급인데 살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현장을 전부 돌아볼 생각입니다만 아직 돌아보지 못해서 그 위험의 정도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D급만 하더라도 사용제한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여기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E급에는 당연히 사용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 현재까지 사람이 살고 있다면 판단이 잘못되었든가 그렇지 않으면 판단은 제대로 했는데 여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가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조치를 잘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둘 중의 하나는.

저도 일선 구청장하면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본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자꾸 그러고 또 정밀진단이라든지 이런 절차없이 E급으로 해서 내놓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항을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서 좌우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오늘 회의가 끝나는 대로 현장확인을 해서 여기 사후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대주연립에 사는 주민들은 알고 있는 거죠?

물론 알고 있을 겁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집이 지극히 위험하고 시설물 사용금지사항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까? 본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파주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건축조합을 구성하고 하는 것이 거기도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도자가 아마 시원찮기 때문에 이게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어차피 이게 관할 부서에서, 특히 이것은 인명에 대한 피해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는 막연하게 재건축협의회가 구성되는게 지금 미진하다라는 상태에서 내버려둔다며는 자칫잘못하며는 뻔히 위험을 눈에 보고도 사고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을 가보신다고 하니까 반드시 이런 건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 다음에 D급입니다. D급을 볼 것 같으면 도로시설 같은 데 있어서의 시설은 우리 해당 지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보통?

시설관리주체가 시장·군수인 경우, 국가인 경우, 도인 경우 또 공공단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역시 여기도 경기도 파주시의 광탄교 다리 같은 데 이 부분은 물론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소관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총괄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설현황에 준공을 '96년에 했는데 위험붕괴요소 발견된 지정일이 '96년 1월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준공과 동시에 붕괴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받았거든요, D급으로. 그렇죠?

제가 몇 페이지인지 아직 못 찾았습니다.

페이지가 안 나와 있는데 네 번째 장입니다.

광탄교요?

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며는 '96년에 준공을 했는데 '96년 1월 24일에 이것은 붕괴위험이 있다 해가지고 지적을 받았죠. 그러면 결국 이건 준공과 동시에 D급 판정을 받은 것과 다름이 없죠?

시설현황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표현이요, 지금 위험하기 때문에 '96년 1월 24일에 위험시설물로 지정을 해서 재가설이 다시 완료가 됐습니다.

재가설 완료는 언제 된 겁니까?

재가설 완료가 '96년 말입니다.

좋다 이겁니다. 재가설 완료를 12월말에 해도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며는 준공이 '96년이라고 쳤을 때······.

재가설 준공이 '96년 말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작년말 현재의 실적이기 때문에 이걸······.

설치년도가 안 나온 거예요.

설치는 아마 그 훨씬 전에 됐을 겁니다.

똑같은 이치로 따져 볼까요? 그 앞에 지영교 봅시다. 그 앞 페이지에 지영교 보며는 준공이 '72년이죠? 보수공사완료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럼 '72년도에 보수공사 완료된 겁니까?

이 경우는 시설현황에 준공규모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갖다집어 넣은 건데 이것은 먼저 시설이······.

그러면 지영교라는 자료를 볼 때는 이렇게 봐야 되고 광탄교라는 자료를 볼 때는 그렇게 봐야 됩니까? 무슨 자료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합니까?

좌우간 이건 보수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냥 시설준공년도로 한 것이고 아까 재가설 완료는 이것은 재가설 완료된, 그게 끝난 연도로······.

그러며는 지영교 맨 밑에 덕보교는 준공이 '89년이고 그것도 재가설 완료가 '89년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저도 밑에서 얘기하는 대로 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현장을 가봤습니까······.

국장 들어보세요. 지금 이계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96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붕괴위험성이 '96년 1월 24일로 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료가 잘못됐든지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셔야지 자꾸 왜 궁색한 표현만 하고 그러세요.

궁색이 아니라 저도 밑에 직원한테 알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장도 가보지 못했고 제가 어떻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료가 잘못됐든가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왜 이 말을 물어보냐 하며는 '96년도에 준공이 된 게 '96년도에 지정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10억원이나 확보를 했다고 그러니까.

확보해서 가설완료가 됐죠.

가설완료가 됐죠?

네.

그러며는 실제 이 자료가 이 상태 그대로 맞는다며는 공사자체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 말씀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96년에 준공된 게 '96년초에 붕괴지정이 돼가지고 잘못됐다는 걸 뻔히 알면서 예산을 10억원씩 확보한 이유는 뭔지 난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재가설하기 위해서 10억원을 들여가지고 다시 재가설 완료가 됐는데 완료된 것을 준공날짜에다가 집어넣었다는 실무자의 얘기고.

그럼 그 앞 페이지에 있는 건 또 자료가 잘못된 거고.

글쎄, 앞에 것은 보수공사기 때문에 당초에 시설됐던 연도에 준공날짜를 쓴거다 이렇게······.

그럼 덕보교는요. 그것도 재가설 완료인데, 똑같이. 그런데 그것은 준공이 '89년이고 자료에 대한 획일성이 없죠?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료가 부실하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지금 보며는요. 그냥 보기에. 그리고 뒷쪽에 보게 되며는 맨 뒤에서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역시 D급인데 특히 이 부분은 공공시설이 아니고 민간시설입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늦어질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며는 늦어짐으로 인해서 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공동주택 22개를 민간시설을 볼 것 같으면 태광연립이라든가 서문아파트, 광명에 있는 권군자 건물 같은 경우를 보며는 조치사항에 재건축 추진독려 내지는 수원시에서 매입을 해갖고 공원조성계획 추진중, 서문아파트의 경우는. 그리고 권군자 건물같은 경우는 예찰을 강화하고 버팀목 설치를 한다 이런 식으로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역시 이것도 여기에서 더 진행이 된다면 E급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며는 보수보강을 완료한다면 C급으로 조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살아서 45세대라든가 144세대라든가 이렇게 많은 민간인들이 살아가지고서는 사고가 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역시 이곳에도 국장님은 현장방문을 하실 겁니까?

물론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 다음 장을 볼 것 같으면 조치사항을 보며는 재건축 예정, 재건축 추진중, 재건축 독려, 재건축 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치사항이 각 사항을 볼 것 같으면. 그런데 예정과 추진중과 독려와 지도가 결국에는 아직 안한 거는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역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역시 이것도 공공건물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특히 사람의 인명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치를 빨리빨리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성남시에 위치한 중앙상가라든가 평택시에 위치한 중앙극장 같은 경우도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D급이니만치 빨리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자료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지 말고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편하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마디만 하고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주택이라든지 연립주택, 아파트, 극장 이런 것들이 원칙적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부서에서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전반적인 사안이 1차적으로는 다 해당부서가 관련 법에 의해서 다 돼 있는 것을 저희는 총괄부서기 때문에 그 선을 또 거쳐가지고 하다보니까 또 시·군을 거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이제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시장·군수가 예비비 쓰고 할 수 있는 조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강력하게 밀고 추진을 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께서는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이해는 합니다마는 업무파악을 좀 빨리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다음부터는 충실하게 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97년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은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우리 문교위원 여러분이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셔서 도민의 뜻이 더욱 많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5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문교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