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명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임시회제1차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설연휴와 지역구의정활동으로 분주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농정국에 대한 '97년도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도정업무보고 (농정국 소관)

농정국장 정종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시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저희 농정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농정발전과 농어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해주셨으며 특히 경기북부지역의 극심한 수해에도 불구하고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용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우리 도의 농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농정국 과장과 사업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국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우열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정한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정진양 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기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조원명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조유상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사업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남기천 농민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 박형준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인 사) 다음 이필좌 도유림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 한상용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 손만진 축령산휴양림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전의 박소장은 이제 도산림과 계장으로 들어왔고 이번에 손만진 소장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다음 김남열 종축장장입니다. (인 사) 다음 신동수 잠업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 박유순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 오준이 내수면개발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농정국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그리고 작년도 농정의 성과, 금년도 목표 및 추진방침,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그리고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5페이지 기구 및 정원입니다. 기구 및 정원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후기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라 새로이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으로 오신 위원님들을 위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농정국은 6개 과 9개 사업소로 짜여져 있으며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정원은 모두 47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본청과 사업소의 주요기능을 간략히 요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는 농어촌발전계획수립, 농지보전 및 이용 그리고 양곡수급계획과 조절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농산유통과는 식량작물생산,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 원예 및 특용작물의 업무를 맡고 있고 기반조성과는 농지개량과 조성사업, 수리시설 및 농업용수원 개발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축산과는 축산업의 구조조정, 축산물 유통개선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수산과는 수산증·양식, 수산자원 보호육성, 내수면어업개발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림과는 조림과 육림, 산림보호 그리고 산림의 재해예방대책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사업소의 경우에는 농민교육원은 직업교육훈련과 농기계 및 영농기술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농산물원종장은 우량종자생산보급, 신품종 증식보급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축장은 우량종축생산보급과 종축검정시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가축위생시험소는 가축의 질병예방과 검진, 축산물 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유림사업소에서는 도유림의 관리와 잣포장시설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임업 및 사방시험연구, 사방사업과 재해예방 및 복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령산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에서는 자연휴양림과 거기에 따르는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잠업사업소에서는 잠종생산보급과 잠상시험과 병독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는 우량종묘 생산보급과 양어기술개발과 시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저희 농정국의 총 예산규모는 모두 3,528억 5,500만원으로써 이 중 경상비가 142억 6,200만원이고 사업비는 3,345억 8,1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예산은 40억 1,200만원입니다. 이를 기능별로 보면 농정관리를 비롯한 6개 분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 중 국비가 61%인 2,154억 6,700만원으로써 지난해 당초예산에 비한다면 15.8%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 농정기본현황입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농어가는 모두 16만 2,600호로 60만 3,000명으로서 전국의 1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지면적은 22만 7,000ha로서 이 중 전이 8만 2,000ha, 답이 14만 5,000ha입니다마는 이는 실제 경작면적과는 다소 상이하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수리시설로서는 저수지가 413개소, 양·배수장이 412개소 그리고 보가 1,025개소가 있습니다. 도내에 있는 농기계는 모두 43만 3,00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유통시설은 산지유통시설로서 집하장, 저장고, 청과물 등 모두 181개소에 이르며 소비지 유통시설은 74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축산규모는 한우와 육우가 모두 25만 6,000두, 그리고 젖소가 22만 9,000두, 돼지가 166만두 그리고 닭이 2,500만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산시설로서는 어선이 1,386척, 어항이 39개소 그리고 양식어장이 449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산림면적은 모두 55만 1,000ha로서 이 중 도유림과 시·군림을 포함한 공유림이 4만 1,000ha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작년도 농정의 성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금년도 저희 농정의 목표와 추진방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정의 기본목표는 변함없이 농어업을 경쟁력있는 생명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농어업인을 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하며 농어촌을 쾌적한 문화복지 농어촌건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방침으로서는 먼저 쌀의 2년 연속 대풍달성에 도전하고 또 농어업의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도매시장건설 등 시장유통구조혁신을 위한 사업을 중점지원하고 또 세계제일의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통한 수출분야지원을 강화해 나감은 물론이고 성공적인 고양세계꽃박람회의 개최와 생활과 삶이 함께하는 복지농어촌건설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7페이지의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내용은 직접지불제 추진, 전문농어업경영인 육성, 농어촌 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그리고 1읍·면 1명품 육성순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의 직접지불제 추진입니다. 직접지불제란 은퇴시기가 가까워진 65세이상의 고령농가에 대한 소득지원과 동시에 쌀 전업농 등 전문경영체의 규모확대와 기회를 부여하여 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년 1월 1일 대통령령으로 시행된 제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우리 도에서는 모두 1,496ha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38억 6,100만원이며 지급요건으로서는 3년동안 계속하여 벼를 재배한 농업인이 자기가 소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논을 농어촌진흥공사나 쌀전업농에게 팔거나 5년이상 장기임대할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지급금액은 1ha당 258만원의 소득보조금을 일시에 지급하여 지급대상자 선정은 대상자가 농진공에 신청하면 현지조사를 거쳐 시·군에 심사의뢰하게 되고 시·군에서는 대상자요건을 확인하여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심의확정하게 되면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동 시행규칙과 지침안은 농림부와 법제처간에 현재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서는 우선 고령농가의 적절한 노후소득보장과 농업에서 이탈하는 농가의 농지를 쌀 전업경영체에게 집적하여 전업농의 경영규모확대를 촉진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의 전문농어업경영인 육성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신규 농어업인 후계자에 대한 지원금액은 1인당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이며 또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사업으로는 도비지원 육성사업과 기금지원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서는 신규 농어업인 후계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1,000명 내외에 국비융자 237억 8,400만원 그리고 도비지원사업은 농어민 신문보급 등 4개 사업에 1억 3,800만원, 그리고 기금지원사업은 1지역 1명품 융자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모두 34억 2,9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입니다. 농어촌 마을의 진입로와 농로의 노폭이 3m이상인 미포장도로를 대상으로 하여 금년에는 24개 시·군에 185㎞를 187억원을 들여 포장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은 먼저 금년 2월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그리고 3월에는 입찰과 공사착공에 들어가서 6월까지는 준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서는 우선 농수산물과 생활물자반출입을 용이하게 하며 농기계이용 편의도모 등 간접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되고 또 농어촌생활환경개선으로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22페이지 1읍·면 1명품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업지역은 모두 14개 시·군에 21개 읍·면·동 382농가이며 육성품목은 사과, 배 등 11개 품목으로서 사업비는 모두 98억 1,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서는 먼저 금년 3월까지 사업확장과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그리고 4월과 8월 사이에 사업추진과 사업비 배정 그리고 9, 10월에는 2차 사업비 배정을 완료하여 12월까지는 사업추진성과분석과 사업비를 정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서는 지역부존자원활용을 통한 고용효과로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고 또 고품질, 고부가가치농산물의 생산과 토지와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일조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23페이지 농산유통과 소관입니다. 보고순서는 쌀의 안정적 생산, 농업의 기계화,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 원예특작 경쟁력 강화, 농산물 쓰레기 줄이기 대책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쌀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린다면 금년도 쌀 생산목표는 식부계획 면적 12만 3,859ha에 쌀 생산량은 392만 2,000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쌀전업농 육성 등 모두 7개 사업에 292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이에 따른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쌀전업농육성은 '97년 금년도에는 836호를 대상으로 모두 196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기계구입자금은 지원요령에 의거 3월부터 9월에 걸쳐 농기계를 적기에 공급토록 하겠고 또 농지구입자금은 농어촌진흥공사와 협의하여 연내에 모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경논 1,000ha를 생산하고자 대상지조사와 경작자를 3월까지는 지정하고 여기에 따르는 추가소요영농비와 논정지작업경비 5억원은 3월에서 6월사이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벼병해충과 피·잡초 방제 등 알뜰영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벼병해충방제협의회를 4월과 9월사이에 운영하고 6월과 8월 사이에는 항공방제를 실시하겠으며 피, 잡초방제를 철저하게 하여 깨끗한 포장관리에도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토양개량제를 적기에 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토양개량제는 모두 4만 6,534t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31억 3,400만원은 전부 국비로 지원하겠으며 3, 4월에 걸쳐 양질의 다수성품종종자를 확대공급하여 금년도 쌀 생산목표를 기필코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농업의 기계화입니다. 농업기계화의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농가 농기계구입지원으로 모두 1만 5,970대를 예상하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59억 7,000만원입니다. 또 농기계이용조직 육성지원으로는 82개소에 41억 2,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지원으로는 모두 7,500평에 사업비는 4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경지정리지역 등 농업진흥지역에 농기계를 우선 공급하도록 하겠으며 이를 통해서 기계화를 도모한 일관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목반, 농업법인, 지역농협 등 생산자 조직에 대한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을 육성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공급목표를 설정하여 적정공급으로 농기계의 이용률을 증대하도록 하겠으며 농기계공동보관창고 지원건립과 사후관리 강화로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한편 금년 3월까지 농기계공급계획수립과 대상자를 선정완료하여 12월까지는 농기계공급과 시설물 설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입니다.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린다면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은 금년도에는 2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겠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모두 642억 5,900만원이 소요됩니다. 또 산지유통시설 확충으로는 간이집하장 12개소에 6억원, 농수산물 가공공장은 10개소에 59억 7,100만원 그리고 농가용 저온저장고는 210개소에 모두 99억 9,9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30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농가, 작목반, 생산단체, 가공산업하는 일반업체 등이 되겠으며 이에 대한 지원기준으로서 먼저 간이집하장은 국비 40%, 지방비 40%, 자담 20%이며 농수산물 가공공장은 국비 40%, 융자 40%, 자담 20%이며 농가용 저온저장고는 도비와 시·군비가 각각 25%이고 자담이 5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은 구리도매시장은 공정 100%로서 금년 5월에 개장예정이고 안양도매시장은 공정 90.4%로 6월에, 안산도매시장은 공정이 78.9%로서 7월에 각각 개장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사업비가 지원되는 성남시 도매시장은 금년 상반기에, 고양시 도매시장은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간이집하장과 가공산업, 저온저장고사업은 금년 3월까지 설치계획을 확정하여 5월까지는 행정절차를 이행완료하고 그리고 10월까지 건축공사를 하여 12월에는 사업추진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원예, 특작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를 먼저 말씀드린다면 생산유통지원사업은 모두 12개소에 183억 100만원이 되겠으며 지원대상으로서는 농가, 생산자 조직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유리온실, 버섯재배시설, 관수, 덕시설 등이 되겠고 유통시설은 예냉시설, 집하장, 저온저장고, 선과장 그리고 냉동차량 등입니다. 다음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은 채소, 특작과수, 화훼 등 모두 12개 사업에 35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2페이지입니다. 지원대상은 3년이상의 경력을 소유한 농가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채소의 경우에는 비닐온실 현대화사업, 양액재배시설 등이며 특작의 경우에는 버섯재배시설이고 과수는 덕시설, 관수시설 등이며 화훼의 경우에는 비닐온실 현대화, 난방시설 등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은 설계도작성 등 행정절차 이행은 3월까지 그리고 착공은 6월까지, 내부시설은 8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준공은 늦어도 11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농산물쓰레기줄이기 대책입니다. 쓰레기줄이기대책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도매시장 배추포장화 시범사업의 대상은 금년도 개장예정인 안양, 구리도매시장이 되겠으며 사업시기는 도매시장 개장시부터가 되겠고 지원기준은 개당 600원으로 국비 200원, 지방비 150원, 그리고 자부담이 250원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모두 4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포장 출하품 쓰레기 유발 부담금제는 수원, 안양, 안산, 구리도매시장이 대상이 되겠으며 대상품목의 품목과 톤당요율은 마늘의 경우는 5,000원, 배추 3,000원, 대파 500원, 무·양배추가 700원 그리고 양파가 400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이어집니다. 소포장재 지원사업은 전 시·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대상규격은 실소비자거래가 가능한 규격, 주로 1∼5㏊이 되겠으며 품목은 무, 열무, 배추, 미나리 등 모두 14개 품목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60억 8,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린다면 배추포장화 시범사업은 포장재 매수에 따라 정액으로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서 지급하도록 하겠으며 쓰레기유발 부담금제는 도매시장 조례로 정하여 법인에 위탁 징수토록 하고 소포장재 지원은 소비자규격으로 소포장해서 출하하는 생산자에게 직접 지원하고 농산물쓰레기의 퇴비화, 사료화 추진으로 도매시장내 퇴비발효기 등 농산물쓰레기 재활용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5페이지 기반조성과 소관입니다. 보고순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확충,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그리고 휴경논 기반시설 정비순입니다. 먼저 37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경지정리사업은 금년도 봄마무리 경우에는 모두 1,577ha에 351억 7,000만원이며 가을착수의 경우에는 2,562ha에 420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모두 58개 지구에 220㎞로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22억 2,000만원이며 밭기반정비사업은 21개 지구 313ha에 모두 48억 1,200만원이 소요되고 배수개선사업은 모두 11개 지구에 135억 5,800만원, 그리고 수리시설 개보수는 모두 70개 지구에 160억 6,000만원, 또 농업용수개발은 모두 1,052개 지구에 58억 8,7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어서 38페이지 방조제 개보수는 4개 지구에 20억 1,100만원으로 그 사업내용은 노후방조제의 석축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은 먼저 금년 봄마무리 경지정리는 영농기 이전인 5월말까지는 기필코 완료토록 하겠으며 한발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용수시설의 조기확충과 노후시설물의 현대적 개량을 계속해 나가겠으며 생산기반시설사업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의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추진기간은 '90년부터 2004년까지로 대상지역은 시·군의 면단위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업기반과 생활환경사업, 문화마을 조성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모두 1조 672억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면단위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과 마을 및 농업기반정비시설, 농촌주택 개량, 문화마을 조성, 생활용수 개발 등은 모두 금년내에 시행이 되겠으며 금년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모두 538억 5,300만원입니다. 40페이지 휴경논 기반시설정비입니다. 휴경논 기반정비시설 사업대상은 생산기반시설이 가능한 휴경논 234ha로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0억원이 되겠으며 주 사업내용은 관정과 보, 양수장, 배수시설이 223ha, 또 소규모 기반시설이 9.6ha, 농로가 1.1ha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말까지는 휴경논 사업대상지를 조사, 확정하고 사업지구내 기반시설은 영농기 이전에 조기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취약한 휴경논의 기반시설확충으로 쌀의 증산을 도모할 수 있고 또 영농기계와 노동력을 절감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41페이지 축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순서는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축산분뇨 처리사업,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강화, 그리고 축산물의 유통구조개선순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먼저 전업 양축농가육성으로 606개소에 모두 713억 7,700만원이 소요되며 축산단지는 11개소 조성에 모두 114억 8,800만원이며, 또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은 5개 사업에 80억 7,3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44페이지 이어집니다.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은 모두 17만 1,400두에 15억 4,300만원이 투자되고 또 돼지고기 수출목표는 금년도는 7,000t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사업별 지원대상자와 사업계획 확정은 2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사업대상자와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과 선진시설 견학은 3∼4월에 이루어지도록 하며, 그리고 작년도에 지정된 축산단지 5개소에 대한 조성사업완료와 가축입식은 늦어도 금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으며 아울러 금년도 사업장 부지조성과 건축관련 허가 등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한편, 사료작물의 적기파종과 관리지도도 병행해 나가겠으며 소 전산화를 위한 바코드 귀표 부착과 조사표 입력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의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모두 819개소가 해당되겠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65억 5,000만원으로서 사업내용은 주로 정화시설과 비료화시설, 축분발효시설과 운반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정화방류시설보다는 분뇨자원화 시설을 우선 지원하고 소규모 영세농가는 대단위 환경기초시설과 연계처리토록 하겠으며, 가축분뇨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강화, 그리고 2003년까지는 축산폐수 제로화에 도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의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강화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며는 가축방역사업은 6개 사업에 모두 456만 6,000두를 대상으로 22억 5,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예방접종, 검진, 혈청검사 등을 하겠으며, 또 축산물 위생검사사업은 2개 사업에 1만 42건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8억 1,0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병류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예고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지역예찰반을 편성운영함과 아울러서 이제는 자율방역체계로 점차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물내의 항생제, 유해물질 검사와 추적조사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의 축산물 유통구조개선입니다. 사업은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사업이 3개소에 373억 300만원, 또 축산물 유통시설개선 3개 사업 19개소에 대해서는 모두 121억 9,6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우선 3월까지 대상업체 선정과 사업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고 시설설치에 따른 각종 인·허가사항 추진지도와 최신시설과 기술도입으로 유통구조개선 효과제고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9페이지의 수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순서는 연안어장 생산력 제고, 내수면 어업개발, 어항 기반시설 확충, 수산물 가공·유통시설, 그리고 연근해 어업구조 조정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연안어장 생산력 제고입니다. 연안어장 생산력 제고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린다며는 사업량은 해면 수산자원 조성, 인공어초시설 등 모두 5개 사업에 27억 3,700만원이며 사업대상 시·군은 안산과 화성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자 선정과 설계는 4월까지 완료하고 또 보조금 교부결정과 사업착공은 7월까지, 그리고 12월까지는 사업완료와 동시에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의 내수면 어업개발입니다. 내수면 어업개발의 사업량은 내수면 자원조성과 담수어 직판장시설 등 모두 7개 사업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8억 8,000만원이며, 사업지는 평택을 비롯한 13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보조금 교부결정과 착공은 4월까지, 그리고 사업준공은 12월까지 마치겠으며 여기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어항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어항기반시설은 모두 2개소 120m이며 사업비는 10억 8,400만원으로 모두 안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서는 5월까지 실시설계를 모두 마치고 사업시공업체에 대한 선정과 계약은 6월에, 그리고 착공은 7월에 하여서 12월까지는 준공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의 수산물 가공·유통시설입니다. 수산물 가공·유통시설의 사업량은 수산물 냉동·냉장시설 등 모두 4개 사업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9억 1,500만원이며 사업지는 평택과 화성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서는 3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마쳐서 4월까지는 실시설계를 마치고 농지전용과 건축허가는 6월까지, 착공은 7월에 이루어져서 12월까지는 준공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입니다. 이 사업량은 모두 5척으로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억 1,100만원이며 사업대상지는 안성과 화성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3월까지 사업대상 어선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쳐서 7월까지는 어업보상금산출 용역조사, 그리고 9월까지는 어업보상금을 지출하고 11월까지는 보상어선 폐선처리를 해서 12월에는 정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산림과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산림자원 보호관리, 산지의 자원화 촉진, 그리고 산촌 종합개발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의 산림자원 보호관리입니다. 산림자원 보호관리의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며는 먼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는 봄철의 경우에는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의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으로서는 산불예방과 진화체계의 구축, 진화장비확보와 정비의 경우는 모두 1만 3,220점에 9억 4,4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그리고 산림병해충 방제의 경우에는 2만 5,620ha에 23억 6,400만원을, 그리고 사방사업계획은 모두 4개 분야에 16억 8,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60페이지 산지의 자원화 촉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린다며는 산지자원화 10개년계획은 금년도에 마무리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조림 1,200ha, 육림 2만 2,426ha, 임도 50㎞를 사업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별 추진내용은 조림은 1,200ha에 38억 2,300만원, 육림은 2만 2,426ha에 113억 3,100만원, 임도는 신설과 보수를 모두 합하여 140㎞에 35억 1,800만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61페이지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양평군 단월면 석산1리를 대상마을로 하여서 모두 44억 3,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금년 2월부터 2개년사업으로 내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은 산림사업, 산촌소득원 개발, 정주기반조성, 농업기반정비, 산촌휴양지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사업이 이루어진다며는 산촌지역의 정주환경개선과 이 지역에 대한 소득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산촌도 산촌지역에 사는 농민들이 이 지역을 떠나지 않는 지역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의 특수시책으로 보고순서는 21세기를 향한 경기농정 개발방안과 양돈업 산·학협동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의 21세기를 향한 우리 경기도의 농정개발방안입니다. 이 사업의 연구용역기관은 경기개발연구원이 되겠으며 연구기간은 금년 10월까지, 연구범위는 우리 도내를 중심으로 2005년을 목표년도로 삼고 있습니다. 연구내용은 21세기 경기지역 농업여건의 변화전망과 주요 작목별 적정생산규모와 이 작목별 적정생산규모의 지역별 배분규모 추정, 그리고 주요 작목별 적정유통계획, 또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르는 각종 시나리오를 대입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적정치 분석과 부문별, 지역별 농업투자사업의 적정성 분석 등이 되겠으며 용역비는 도비 5,0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린다며는 작년 12월 17일에 여기에 따른 토론을 한 번 개최한 바 있었으며 지난1월 30일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여기에 참여하는 학자의 경우에는 경기개발연구원과 서울농대 교수가 참여하여서 용역작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서는 계약후 4개월 이내에 용역연구의 중간보고를 하게 하였으며 또 계약후 8개월 이내에는 용역연구 최종보고를 할 예정으로 있고, 이 용역결과는 21세기의 경기도 농업정책으로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결과가 나온다며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일등경기농정 달성모형이 개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농산물 생산·저장·가공·유통·수출입과 연계하여 새로운 개념의 복합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양돈업 산·학협동 연구사업입니다. 본 연구사업은 서울대와 협동으로 양돈업 생산향상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여서 전국의 25%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우리 도의 양돈산업을 한차원 높게 발전시켜서 개방화에 대응하고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실습농장에 170평 규모의 축사를 지을 예정이며 연구기자재 확보와 관리는 그 대신 서울대에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연구과제는 도와 서울대학이 공동으로 선정하고 그 과제내용은 생산현장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현안과제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과제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원이며 이중 도비가 1억 3,000만원,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7,000만원을 부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68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지원시설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며는 선정과제의 집중연구와 전용실습장, 교육장으로 활용할 것이며 또 도내 축산, 수의, 연구, 지도직 공무원의 기술교육과 실습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사업계획 확정과 축사 건축공사 추진은 6월까지, 또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라든가 시험가축입식 및 연구기자재 확보, 현장 애로사항 위주의 과제선정과 연구추진, 도내 양돈농가나 공무원, 학생 교육과 현장실습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의 현안사항인 '97고양세계꽃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을 간략히 다시 한 번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며는 이 고양세계꽃박람회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개최되는 것으로서 금년 5월 3일부터 18일까지 16일간 개최될 예정이고 장소는 고양시 호수공원 31만평이며 주최는 경기도와 고양시이고 주제는 '꽃과 인간의 만남'입니다. 또 주제꽃은 장미와 선인장이 되겠으며 목표는 외국의 경우에는 15개국 50개 업체, 국내는 140개 부스로서 1,000여가 업체가 참여할 예정으로 돼 있고 소요예산은 100억원입니다. 참고로 현재 2월 10일까지의 참가신청실적을 말씀드린다며는 외국의 경우에는 24개국에서 77개 업체가 모두 108개 부스를 신청하였고 국내의 경우에는 88개 업체217개 부스에 현재 1,015여 농가가 참여를 신청하였습니다. 현재로 본다며는 5대양 6대주에서 전부 신청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의 그간의 추진경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고 주요사업과 행사내용을 잠시 말씀드린다며는 이번 박람회는 단순히 꽃의 전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문화행사도 병행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옥내·외 전시장은 모두 2만 9,780평이며 주요행사로서는 공식행사가 셋, 문화행사와 공연행사가 각각 11개 행사로서 모두 25개의 행사로 짜여져 있습니다. 아울러서 패키지 관광코스를 개발하여서 화훼농가, 행주산성, 통일전망대, 임진각, 북한산성 연결코스도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73페이지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홍보대책으로서는 꽃박람회 전광판홍보는 현재 주요 철도역 7개소에 홍보를 하고 있고 김포공항내 전광판 21개소, 또 공보처가 관리하고 있는 전국의 옥외전광판 23개소는 아마 3월부터 고양세계꽃박람회의 선전이 나가게 되겠으며, SBS-TV와 라디오 스파트 광고와 특집방송의 경우에는 TV가 80회, 라디오 130회 등이며 전야제, 개회식의 생중계 등이 계획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SBS-TV와 라디오로는 스파트 방송이 나가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기차, 지하철과 버스증차운행, 교통경찰, 자원봉사자 배치 등 전반대책은 착실하게 추진되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미 자원봉사자는 12개 분야 830명의 선발을 완료하였고 또 숙박시설로서는 숙박업소 1,697개 객실정비와 민박가정 133개 가구를 지정한 바도 있습니다. 남은 계획으로서는 2월중에는 꽃박람회 참여업체 유치와 부스배정을 확정짓고 3월에는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며, 이는 꽃박람회가 단순히 박람회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박람회는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의 꽃산업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계기로서 연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훼산업 발전을 어떤 식으로 끌어나가면 되겠느냐는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세미나를 3월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준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월까지는 꽃박람회 홍보와 야외조경시설 조성과 관리, 그리고 전시장, 각종 지원시설물의 발주 및 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고양세계꽃박람회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그 이상의 성과를 현재까지는 이루고 있다는 점을 첨언해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저희 농정국 주요업무가 내실있고 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금년도 저희가 추진하는 농정시책에 금년도가 아니며는 앞으로 계속 반영되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정국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정국)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 및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정종흔입니다. 오전 보고에 이어서 소값안정대책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이후에 전국적으로 소파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저희가 추진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준비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2월입니다마는 작년 2월초하고 비교해보면 한우의 경우에는 큰 수소가 작년 2월이 331만 1,000원으로서 '95년말 경우에는 약 340만원대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에 보면 지금 큰 수소의 가격이 245만원대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80만원 내지 90만원의 하락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송아지의 경우에는 200만원대에서 110만원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울러서 젖소의 경우에 물론 이것은 젖소, 수소, 비육우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큰 수소의 경우에는 작년초가 210만 5,000원대에서 현재는 120만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또한 젖소 숫송아지의 경우에도 88만원대에서 27만원대로 상당히 하락돼 있기 때문에 농촌의 양축 농가들은 커다란 어려움에 봉착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하락원인은 어디에 있느냐고 저희가 분석해 봤을 때 한우의 경우에는 첫째로 전국적으로 소사육 농가들이 두수를 너무나 증가했다는 데도 하나의 원인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도의 경우에는 '95년말에 한우가 23만 4,000두였습니다마는 작년 봄에는 25만 6,000두로 약 2만 2,000두가 증가했습니다. 즉 공급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년 7월 1일부로 소 부산물이라든지 돼지고기라든지 닭고기가 전면 수입개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축산물 수입개방이 됨에 의해서 앞으로 축산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향후 여건의 불투명으로 인해서 양축농가들의 사육의욕이 약화되었다는 점도 부인할 수가 없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점으로 인해가지고 출하시에 소값이 떨어질 것이냐 아니냐 하는 우려 때문에 입식을 자제하고 또 구입을 기피한다는 점도 소값하락에 커다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작년 연말부터 경기가 부진하고 또 소에 대해서는 O-157이라든지 또 병든 소 도축이라든지 광우병 파동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소고기의 소비둔화가 되었다는 것도 하락원인의 빼놓을 수 없는 커다란 문제점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말연시와 또 설날을 겨냥한 출하물량이 일시에 다소 과다하게 출하됨에 의해서, 즉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집중됨으로 인해서 소값이 떨어진 하나의 원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우가 그런 데 따라서 젖소도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금년 1월 1일부터 정부시책에 의해서 한우하고 육우 그리고 순수하게 젖소고기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 판매한다 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의해 가지고 젖소판매가 기피되고 있는 것도 젖소가격 하락하는 데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체세포 파동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3월부터 원유의 체세포 강화기준에 의해서 노폐우를 그 이전에 미리 처분을 해야겠다하는 이런 동향도 젖소고기 가격하락하는데 원인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이후로부터 우유소비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원유가 현재 많이 적체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젖을 짜는 젖소의 능력이 떨어지는 저능력우의 도태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그런 농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우, 육우, 젖소고기 구분판매에 따라서 그동안 비육우로 키워오던 홀스타인 수소도 일반 소비자들은 이것이 젖소고기가 아니냐하는 이런 오인에 따라서 소비가 둔화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송아지 값이 가장 좋았던 '95년대말에 비해서 그 당시에 입식을 했던 농가가 한꺼번에 송아지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산적인 손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 소 파동이 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었느냐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1월에 중앙정부에 두 번에 걸쳐서 이러한 소값파동에 대해 조속히 안정을 추진해 줘야 한다는 건의를 두 차례 걸쳐 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요점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첫째는 소사육농가들에게 지원돼 있는 자금을 상환연기해 달라, 그리고 금리도 인하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우만 수매를 실시할 것이 아니라 특히 젖소의 경우 우리 도의 경우에는 40%를 전국에서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젖소수매도 실시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세번째로는 지금 소값 파동이 일고 있을 때는 수입소고기 방출량을 조정해 달라 한꺼번에 많이 방출할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줄여서 방출량을 조절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젖소, 수소고기, 육우고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육우고기도 입맛에는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육우고기의 판매를 확장할 수 있는 전문판매장 설치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과거에는 축산물이 연동가변제에 의해서 소값이 내려가면 소고기 값도 자동적으로 내려갔습니다마는 유통업자들의 농간에 의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값은 내려가는데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소고기 값은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연동가격제를 실시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고 또 젖을 짜는 젖소 노폐우 이것을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소비자가 찾지 않고 하니까 이 젖소 노폐우에 대해서는 이제 가공을 해서 개먹이로 사용한다든지 또는 사료화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마련해 달라 그리고 사료영세율 적용이 금년도부터 적용이 됩니다마는 이것을 조기에 실시해 달라 이런 것들을 건의했습니다. 이 결과에 의하면 젖소수매도 이제 실시하게 되었고 방출량도 조정해 줬고 육우고기 전문판매장도 지원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60개소를 설치해 준다고 약속을 한 바도 있고 또 노폐우 처리문제, 가공을 한다든지 사료화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외 우리가 건의했던 지원자금상환연기와 금리인하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실시하기가 어렵다, 또 연동제 가격문제는 이에 대응하는 정책을 실시하겠다, 또 사료영세율 조기 실시는 시기가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양축농가라든지 생산자단체, 또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협의회를 한 번 개최한 바도 있고 또 소위 식육판매장, 쉽게 얘기하면 유통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포함한 우리 축산관계자 전체가 포함되는 이런 관계관회의도 했습니다. 이 관계관회의를 거쳐가지고 식육판매업소에서는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자율결의대회도 개최를 해서 중등육의 경우는 10% 정도를 인하하겠다고 결의대회를 개최했고 또 농협과 축협에서는 자기네 직판점을 통해서 평균 15% 이하 인하해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그외 설날도 물론 있었습니다마는 전후해서 저희가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지도단속도 실시를 했습니다. 소 수매실적을 저희가 살펴본다면 전국적으로 보면 2,728두를 수매했습니다마는 우리 도 육우의 경우에는 60∼70%를 저희 도에서 수매한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우고기로 나왔습니다마는 잘못됐습니다. 젖소, 수소고기, 육우가 되겠습니다. 육우고기 전문판매점은 현재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희망하는 대로 저희가 지역별로 해서 전문판매점을 설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의 입장은 근본적으로 송아지값이 내려간다면 내려가고 큰소값이 내려간다면 이를 전문적으로 사육해서 판매하는 양축농가는 앞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비쌀 때 사가지고 이를 키워서 파는 지금의 입장에서는 재산상의 손실이 있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안성에서 양축농가들이 집단행위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치유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길로서는 우선 양축농가들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그렇다면 조사료를 생산하는 기반을 많이 구축해 줘야겠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예사료작물 재배를 늘려 나간다든지 또는 답리작 사료작물재배를 늘려가는 문제 또 조사료 생산을 하는 기계화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문제, 또 볏짚 암모니아 처리시설을 늘려가는 것이 우리 행정지도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해서 여기에다가 저희가 우선 금년도에 힘을 쏟도록 하겠고 또 수매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양축농가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홍보를 하고 또 계통출하를 유도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소값파동에는 소위 소중계상, 중매인들 이런 사람들의 작용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금년 7월 1일부로 돼지, 닭고기가 전면 개방되니까 또는 한우, 육우, 젖소가 구분판매가 되니까 '지금 안 팔면 너희들 손해본다' 이래가지고 중간상들이 농가들을 부추겨가지고 방출이 많이 되는 이런 사례도 적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양축농가들이 사실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한우를 키우거나 비육우를 키우는 이 분들이 얼마나 고급육을 만들어 내느냐, 경쟁력있게.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거세한 한우, 500㎏ 내지 600㎏의 큰수소의 경우에는 500만원 내지 600만원 받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양축농가를 유도해 나가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품질고급화라든지 또 균일화라든지 규격화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농가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수정란 생산이라든지 또는 이식을 통해가지고 가축개량을 촉진한다든지 또 고급육 생산을 위한 소입식이라든지 출하시기를 조정해 줄 수 있는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우리 축산직 공무원들의 능력으로는 제한된 인원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문제는 많이 양축농가들하고 대화를 하고 간담회를 거쳐 가지고 이런 것을 행정지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고 또 실질적으로 젖소, 숫소고기, 비육우로 키우는 이 고기들이 일반적으로 봐서 우리가 먹는 한우에 비해 결코 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우보다도, 한우는 어떤 질긴 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육우는 질긴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기를 찾는 사람이 한우하고 비육우를 내놓고 먹어볼 때는 비육우가 진짜 한우라고 맛이 좋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를 하도록 하겠고 또 가장 손해를 보는 양축농가를 위해서는, 또 반대로 얘기하면 배를 많이 불리는 중간유통업자라 할 수 있는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도단속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마는 우리 축산직 공무원들도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행정지도, 지도단속을 많이 해가지고 한우하고 비육우와 젖소 이런 것이 완전히 정착된다면 지금과 같은 그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여기에 대한 지도단속도 많이 해나가도록 하고 또 육우고기도 우리 소비자들이 봤을 때 어떤 면에서는 한우고기보다도 괜찮더라 하는 식으로 찾을 수 있는, 가격도 싸고 하니까 이런 전문판매장도 금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각 도 단위로 사실은 중앙정부에서는 1개소밖에 설치 안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노력을 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60개로 확장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물량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육우고기 전문판매장을 많이 만들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송아지 값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사육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송아지를 많이 입식하는 것이 또 앞날을 위해서는 좋은 점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가격이 안정되어가지고 사육하는 농가들이 장기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이런 가격안정에 대한 홍보와 일관사육에 대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수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는 가격이 안정돼 현재의 가격에서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하락하는 것은 이제는 더 하락을 하지 않고 멈출 것으로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이후가 된다면 농가에 사육 의욕이 살아나고 소고기의 소비도 늘어날 것으로 봐가지고 현재 240만원대, 젖소 130만원대는 다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전망을 합니다마는 여기에서 우리가 만족은 할 수 없고 어떻게 하든지 양축농가들이 서로 협조해가지고 손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소값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경기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기적으로 볼 때 또 한가지 현안사항은 유류값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시설원예, 시설채소, 화훼, 소위 겨울철이기 때문에 난방을 해가지고 지금 농사를 짓는 이분들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도 드리고 중앙정부도 이 사안에 대해 알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유류대 문제는 정부에서는 유류에 붙는 모든 세금은 전부다 면제해 가지고 농가에게 유류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유류를 더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유류가격이 작년도에 자율가격이 돼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난방비를 줄일 수가 있느냐 그 문제가 사실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진흥원이나 저희 입장에서는 그 대안으로 여러 가지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서 시설원예나 하우스하는 농가에 대해서 홍보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1년 365일 전체로 본다면 마이너스 된다고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유류를 때는, 난방을 하는 시기가 동절기이기 때문에 요즘 큰 문제점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겸해서 사실 농림수산위원님들께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값안정대책보고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간사님들과 협의한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어려운 내용은 해당 과장이나 사업소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97년 목표 및 추진방침이 나와있고 중간에 보며는 '세계 제일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수출분야 지원강화'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역시 WTO체제에 적극 대응하자고 하며는 농산물 수출이 상당히 신장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농업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관심있는 분들이 다 지적을 하고 또 그렇게 바라고 있는 터입니다. 세계 제일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수출분야 지원강화라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마는 업무보고 전체를 통해서 제가 보니까 수출분야 지원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아무것도 지금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래서 지난 해에 농산물 수출실적이 어떠했으며 어느 품목이 경쟁력이 있는지, 또 지원강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은퇴시기가 가까워진 65세 이상 고령농가에 대한 소득지원책의 하나로 직접지불제도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기대효과를 보면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것이 고령농가의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1ha 정도며는 3,000평이 되나요? 한 3,000평 농지를 매매하는데 그것이 지역에 따라서 시가로 수천 만원에서 억대가 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258만원 보조금을 주고서 그것을 '적절한 노후소득보장' 등등 이렇게 미사여구를 써도 되는 것인지, 이것은 너무 실효성이 없는, 수천 만원 농지를 자기가 지금 매매를 하는데 정부에서 200만원, 300만원 보조해 줬다고 그래서 "아이고! 정부에서 참 잘하십니다."하고 받을 농가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고령농가의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이라고 하는 이 문구는 걸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47쪽에 보며는 축산물 유통시설개선 3개 사업, 한우전문판매점 열두 군데, 수출가공공장 하나, 축산물 가공·유통시설지원 6개소 이렇게 해서 19개소가 있는데 수출가공공장은 어떤 규모로 어떻게 언제 세우는 것인지, 또 축산물 가공·유통시설 지원은 어디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71페이지 세계꽃박람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꽃박람회를 통해서 내수시장 확대를 통한 화훼산업 발전계기 마련과 해외시장 확대기반조성' 이런 효과면에서 이렇게 한 번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꽃박람회를 통해서 과연 실질적으로 꽃재배 농가들에게 어떠한 이득이 오느냐, 여기에 박람회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전시적인, 어떤 볼거리에 지나지 않는 이런 것보다는 그 박람회를 치루고나서 과연 이 꽃박람회를 통해서 꽃농가가 살게 됐다, 꽃값을 제대로 받게 됐다, 꽃시장이 확대됐다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효과가 있어야지 박람회를 위한 박람회, 한번 보고나서 꽃농가들이 꽃박람회 해서 우리가 얻은 게 뭐냐, 이런 실망감은 최소한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꽃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아주 키포인트는 과연 꽃박람회 이후에 꽃시장 신장 및 꽃재배 농가들에게 어떠한 이득, 어떠한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느냐 여기에 초첨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고 다음은 소값파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안성에서 소값파동으로 양축농가 및 농민회에서 시위를 한적이 있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도 오셔서 현장에서 보신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들의 주장이다, 노동법이 잘못됐다고 해서 노동자들이 지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나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나의 소득이 줄고 하니까 당연히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성의 경우에 보며는 양축농가들이 그들 주장대로 한다며는 450억원 정도의 돈이 날라갔다고 합니다. 그 추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농가에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 것이 어느 정도는 정말 사실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그들의 시위는 당연한 것이고 그들의 주장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도의원 셋, 의장까지 다 가서 같이 띠를 두르고 시위를 했습니다마는 이 시위를 보면서 정부 및 농정당국에 탓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다 맞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대목이 여기 소값파동에 대한 대응책, 또 정부의 입장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통구조 불합리에 대해서는 정부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 산지 소값은 떨어지는데 소비자가격은 왜 안 떨어지느냐, 소비자가격만 그대로 떨어지며는 소비유발을 촉진해서 소값이 더 이상 안내려가고 오히려 소값이 오를텐데 산지 소값은 떨어지는데 소비자값은 안떨어진다, 이것을 떨어지게끔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농민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당국이나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당국에서 이것을 할 일이지 농민들이 어떻게 그것을 하겠습니까? 소위 정확한 연동제라고 할까 이래서 유통구조 불합리에 대해서는 이게 농축산물 유통구조 불합리 이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농수산부장관이 금년도 시책을 한 세 가지 정도 들면서 유통구조 개선을 꼽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유통구조가 불합리하게 돼있다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래서 이번 기회에 농정당국에서는 소값파동에 계기로 해서 농축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에 어떤 획기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양축농가가 생각할 적에는 그것을 정부나 당국에서 노력을 하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방관하기 때문에 소값이 떨어진다 여기에 불만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수입쇠고기를 쿼터 이상으로 들여온 게 아니냐, 그것이 소값하락을 유도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위원님이 좋은 말씀과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도 같은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공감을 합니다. 먼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 추진방침에 보며는 세계 제일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수출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며는 저희가 하나의 의지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지적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집행부쪽에서 보며는 농수산물에 대한 수출을 담당하는 부서와 또 생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제 스스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 수출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단위에서는 실적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지역단위로는 실적이 정확하게 잡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95년도까지는 농정국에서 수출업무도 담당을 하면서 나름대로 계수도 찾아보고 했는데 아직까지 작년도에 우리 경기도에서 농수산물 수출한 실적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은 아직 정확하게 수치계산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며는 경쟁력이 있다 그런다면 돼지고기 같은 것은 좀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또 어떻게 하며는 세계제일의 고품질 농수산물을 생산하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기반을 조성해 주는 입장에서 가공공장이라든지 생산기반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들이 국제경쟁을 하는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에서 이런 거창한 용어를 썼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직접지불제, 그 기대효과에 보며는 고령농가에게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이 과연 되겠느냐, 258만원이 무슨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이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사실은 답변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258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고령농가가 사실 농사 짓기는 어렵습니다. 노동력도 없고 그런데 억지로 지어야 한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런다며는 이 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농토를 팔거나 혹은 남한테 임대를 줄 때, 물론 팔거나 하며는 파는 데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임대할 때는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것 외에 조금이라도 돈을 지원해 준다며는 이 분도 쉽게 은퇴를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농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사람들한테 좀 집적화 될 수 있지 않느냐, 규모화 시킬 수가 있지 않느냐, 즉 적은 농토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보다도 많은 농토를 가지고 짓는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정부가 이런 직접지불제도라고 하는 것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농토를 파는 분한테는 농토를 파는 그 대가외에 258만원이라는 것을 지불해 주는 것이고 임대를 하는 분한테는 임대료외에 정부가 별도로 258만원이라는 것을 지불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며는 좋지 않겠느냐, 물론 258만원이 은퇴하는 농가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이 된다 안된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축산물수출 가공시설이라든지 축산물 가공·유통시설에 대한 것은 저보다는 축산과장이 조금 이따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세계꽃박람회가 과연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화훼산업 발전계기를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꽃박람회가 박람회로 끝날 것 아니냐, 또 끝나고 난뒤에 화훼농가에 가는 이득이 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좀더 구체적인 것은 농산유통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답변을 좀 드린다고 하며는 앞서도 보고를 드리는 과정 중에서 답변을 조금 드렸습니다마는 이 꽃박람회를 쉽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며는 우리가 현재 화훼수요처라고 하는 것이 사실 경조사 이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1인당 소비를 따져보니까 화훼소비가격이 연간 1만 1,000원꼴이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겠죠.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10조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며는 어떻게 하며는, 테마도 '꽃과 인간의 만남'이라고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며는 우선 우리 국민들이 꽃을 많이 접하고 꽃에 대한 것을 인식해야만이 꽃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즉 꽃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생활하는 데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꽃과 인간의 만남이라고 한 것입니다, 생활속으로 끌어들이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해서 소비를 촉진을 하자, 예를 들어 서양 같으며는 자기 부인한테 생일선물할 때도 꽃을 준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정도 된다며는 꽃소비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어떤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겠는데 그 계기가 뭐겠느냐 그것은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계기를 만들어줘야겠다 그래서 좀 거창하지마는 세계꽃박람회를 한번 하자, 그것도 세계에서 꽃소비가 제일 많은 것이 일본입니다. 일본이고 그 다음이 미국입니다. 가장 큰 소비시장이 일본이기 때문에, 바로 일본이 우리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훼산업을 육성할 그런 충분한 요건은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중국한테 뺏긴다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꽃박람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고 또 당장 눈앞에 있는 이득을 생각한다며는 120만주 또는 구근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내년도 꽃박람회 하는 데 심거나 뿌려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소비물량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없는 것은 외국에서 가져와야 하기는 하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소비를 촉진해줬다, 또 화훼농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종근이라든지 화훼를 우리가 소비를 해줬다 그래서 1차적으로 고양과 경기도 농가 것을 우리가 쓰고 있다, 이렇게 본다며는 그만한 소득이 있지 않겠느냐, 또 전국적으로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김포공항이 있습니다마는 영종공항이라고 하는 자체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세계 강대국 중에서 일본과 중국이라 하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물류의 중심을 일본으로 둘 것이냐 중국에 둘 것이냐 하는 것은 일본과 중국이 충돌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 대안으로서 우리나라가 적절한 중간위치에 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영종국제공항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며는 화훼도 영종공항과 가까운 우리 경기도가, 또 우리 한국이 담당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화훼박람회를 뜻을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장, 또 국내에 잠재된 시장, 또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이라고 하는 시장까지도 우리가 잠식을 해 보자는 뜻에서 박람회를 한다, 그렇게 된다며는 장기적인 어떤 이득도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박람회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러며는 이 박람회가 끝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화훼농가를, 화훼산업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보고를 드릴 때 잠시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한 기본 방안이라든지 지침은 저희가 별도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모임, 토론, 용역을 통해서 만들어 내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값파동은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양축농가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권리주장이라고 하는 것도 틀림없이 맞는 말씀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일부 양축농가들이 잘못한 점도 사실은 있습니다. '95년도에 소값이 300만원대 넘어갈 때 정부에서는 만약에 이게 소값이 저하가 되고 저쪽으로 전부 모이며는 이것은 안된다, 언제인가는 파동이 온다 그래서 사실 송아지 입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력하게 억제하기도 했는데 그런 것이 결국은 지금 이 시점에서 파동으로 연결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결과는 양축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더 이야기 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런 것이 결국은 지적하신 대로 유통구조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것도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것을 정부가 100% 다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정부가 100% 다할 수 있다고 그러며는 이북사회나 똑같은 거죠. 계획경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과격한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정부나 생산농가나 또는 소비를 하는 국민들이 서로 뜻이 맞아서 정부에서 지도해 주는 대로, 물론 정부가 지도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늦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겠습니다마는 양축농가나 다같이 서로 힘을 맞춰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연동제 이야기도 꺼내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저로서도 사실은 농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더 말씀을 드릴 입장은 못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축산과장이 조금 부언해줄 이야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언해줄 이야기가 있다며는 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수입소고기가 너무 많이 수입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방출량도 조정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제가 정확한 숫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육류소비가 한 60∼70%는 수입고기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좀 안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한테나 어디가서 이야기할 때 우리 국민들이 해야할 기본자세가 뭐냐, 과거 19세기말이나 20세기초 나라가 일어설 때 그 때에 애국자들이라고 한 게 누구입니까? 독립운동하는 분들입니다. 지금 애국심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국민들인데 그 애국심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조금 비싸고 그렇더라도 국산품을 애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며는 생산하는 제조업자들은 좀더 자기 욕심 안 채우고 싼 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 또 소비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외제가 좋다고 해서 외제를 사지 않고 자기가 조금 돈을 더 주더라도 우리 국산품 애용하는 것이고 또 요즘 이야기 많이 되는 노동자들도 자기 임금만 많이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조금 적게 받더라도 생산비를 다운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과 같은 파동이 날 때는 근본적으로 수입소고기 방출조절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겠죠. 그 다음에 유통구조개선에 대해서는 작은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결론적으로 국민들의 수준에서 본다며는 미흡하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저희 입장 자체가 중앙정부적인 입장에 있지 않고 지방정부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민하고 부딪치는 것은 지방정부인데, 지방정부가 그래서 어려운 것이고 또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거쳐서 한 단계 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둔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답변이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제가 답변을 다 못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과장과 농산유통과장이 답변을 대신 더 올리도록, 이것은 질의·답변이 아니라 같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자세로 저희가 답변을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의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현재는 삼문사문 삼답사답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해주시고,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아직 답변이 안 끝났기 때문에,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종기입니다. 먼저 김정기 위원님께서 축산물 유통시설 개선사업에 있어서 3개 사업 19개소에 한우전문판매점 12개소와 수출가공장 1개소, 축산물 가공유통시설 지원 6개소가 있는데 수출가공장 1개소가 어디며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가 하고 물으신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수출육가공장은 이천에 있는 천일식품이 되겠습니다. 작년 '96년도에 지원신청자를 받아서 농림부에 신청한 바 이천에 천일식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선정이 돼가지고 '97년 지원사업으로 총 융자비가 7억원 융자에 3억원 자담이 돼서 총 사업비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융자는 축발기금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 사업내용으로는 육가공장의 시설개선사업, 주로 시설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냉장, 냉동시설이라든지 도축시설 여기에 투입되는 자금이 예산액이 10억원인데 그 중에서 7억원이 축발기금에서 지원이 되고 3억원이 자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축산물유통가공지원시설 6개소는 계란가공공장입니다. 포천에 가산농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란 가공공장 설치지원비이고 이는 일반 정육점에 시급 판매업상 시설개선자금으로 나가고 있는 건데 그것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의 육류 유통업계를 보면 쉽게 말씀드려서 정육점이지요. 정육점의 유통시설이라는 것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위별 차등가격제라든지 아니면 부위별 진열판매라든지 등급판매가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정착시키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제일 빠른 길목이겠느냐 그것은 우선 정육점의 시설개선사업이 제일 빠른 길목이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서 조기에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춤으로 해서 양축농가들이 안심하고 소사육에, 가축사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입 쿼터량이 계획보다 너무 오버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분명히 중앙에 모든 자료를 병합했는데 오버되지 않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입자유화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조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저희 축산물이 총 334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95년말 현재까지 개방된 것이 301개 품목, 90%가 개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개방된 것이 33개 품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96년 7월 1일부터 개방이 돼서 2001년에 가서는 완전개방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96년 7월 1일자로 개방된 것은 33개 품목 중에서 4종의 9개 품목이 '96년 7월 1일을 기해서 또 개방이 된 것입니다. 이 개방품목은 33개 미개방품목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품목을 잠깐 말씀드리면 낙농하고 관련되는 연유제품에서 4개 품목, 버터제품에서 3개 품목, 또 유당이라든지 인조꿀이 개방품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품목으로 봤을 때 저희도 처음에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이거 큰일나지 않았느냐 했더니 사실 고기에서도 귀고기, 설육이라 해서 머리고기, 다리고기 이것이 전부 하나 품목씩입니다, 갈비고기, 갈비안창고기, 안심, 등심 이렇게 품목이 구분화 돼서 어떻게해서든지 시일도 끌면서 적게 들어오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정부의 대책이었습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7년 7월 1일자로는 8종의 16개 품목이 또 개방이 됩니다. 여기에는 냉동돼지고기, 여기에는 다섯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냉동돼지고기에도 등심, 안심, 목살, 후지, 전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냉동돼지고기의 다섯 개 품목, 냉동닭고기 두 개 품목, 쇠고기 설육 이것이 머리고기입니다. 또 염장육이라 해서 건육에다 소금절인 것 이것은 주로 아마 술안주용으로 들어오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여기에 천연꿀, 우유첨가 조제품, 돈육조제품도 있고 이렇게 해서 16개 품목이 되고 그 다음에 2001년 1월 1일부터는 2종의 8개 품목에 대해서, 2001년 가서는 완전히 개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재작년도 현재까지는 저희도 얼핏봐서는 가격하락과 연관해서 들어와 방출해서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도 솔직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관련부서에 쫓아다니고 다해서 알아본 결과 그런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입예정,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요. 그것을 자료로 하나 저희들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님, 꽃박람회에 관련해서 말씀하실 거죠?

네.

예산운영계획까지 함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께서 꽃박람회가 화훼산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화훼산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돼야만이 그 의의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꽃박람회 뜻에 대해서는, 의의라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님이 이미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지역의 지정학적 의미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사실 농업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지역같이 저희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부서에서도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토지가가 너무 높고 또 거기에 따른 임금도 비싸기 때문에 농업이 그렇게 부가가치가 많이 나는 산업이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잘 아시고,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 농업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니까 생산분야 중에 가장 고소득인 것이 화훼산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소득 분석을 해보면 쌀을 기준으로 할 때 약 10여배, 꽃의 종류에 따라서는 14배까지 그런 높은 것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공해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선진도시형농업이라고 정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직접 도시의 형태를 가지는, 우리 경기도의 많은 지역이 도농복합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런 도농복합의 형태로 발전하면서도 영위될 수 있는 농업의 한 형태가 아닌가, 최첨단의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고 가장 오염이나 여러 가지 환경에 영향을 적게 주는 그런 사업중의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그만두고라도 이 꽃박람회가 화훼산업에 줄 수 있는 영향, 화훼산업을 발전시키는 큰 원동력은 저희 생각에는 어떻게 많이 좋은 품질을 생산하냐는 생산측면과 생산된 꽃을 좋은 가격으로 많이 소비해 주느냐 하는 두 가지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산적인 측면에서 우리 경기도 화훼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의 가장 큰 것이 화훼는 첨단유리온실 하고자 할 때는 많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양액재배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할때는 과연 양액에 미량성분을 어떻게 섞어 넣어야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 내는지 농민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화훼산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농가가 있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제반기술의 문제로 인해가지고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농가가 있고 또 사실 여러 가지의 화훼 여건을 보면 선진국에 비해 대단히 뒤져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 크기밖에 안됩니다만 전체 화훼면적이 3만 5,000여ha고 그 중에 시설만 해도 5,000여ha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노지고 비닐하우스고 다 끌어 모아야 한 5,000여ha 되는데 그 중에 비닐하우스까지 다 넣고 해봐야 14∼15ha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기술적 차이를 조급히 메꿀 수 있는 방법은 선진기술을 빨리 접하고 기술의 교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가장 좋은 방법이 해외 꽃박람회에 많이 참여하는 방법과 또 우리가 꽃박람회를 해서 외국의 기술을,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정보서비스를 바로 정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소비에 관한 문제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본이 우리의 한 3배 정도 1인당 소비를 합니다. 우리 1만 1,000원 하는데 일본이 3배, 화란이 7배 정도 소비를 하는데 그 양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소비의 형태도 우리는 약 70∼80% 정도가 경조사용, 행사용에 쓰입니다마는 네덜란드나 일본의 경우에는 그 반대로 그만한 분량이 사무실과 가정용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꽃이 생활화 돼 있다는 얘기인데 꽃의 생활화를 시켜나가려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약 300년의 역사를 가지고 해왔습니다. 우리나라도 300년동안 해가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까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계기를 주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꽃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고 꽃을 가까이 하는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 민간이 할 수 없으면서 정부가 해야 되는 것, 찾아본 결과 꽃박람회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릴 건 많습니다만 생산적 측면과 소비적 측면에서 가장 걸맞아 떨어지는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서비스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꽃박람회를 하게 되었고 이것이 단기적으로 나타나리라 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가시적인 효과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밑거름이 있어야만이 화훼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 절대로 선진국이 그냥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산관계는 기 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내무부의 특별교부금이 10억원 내려왔고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특별교부세 10억원이 내려와서 20억원과 '97년도에 중앙예산으로 설립된 5억원, 그리고 도비보조로서 20억원 이렇게 해서 고양시외에 총 저희가 보조를 해준 돈은 4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소요되는 공통경비는 고양시에서 부담하기로 했고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느냐 하는 분야는 예를 들어 종합기획사 용역비라든지 야외전시라든지 이런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에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세세한 것 같아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걸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에서 충당한 예산은 얼마나 되요?

55억원이 됩니다.

그게 지금 다는 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 고양시에서 충당한 예산.

지금 고양시에서 이미 확보하고 있는 예산 말입니까?

네.

지금 100억원을 쓰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만약에 제가 알고 있기로 10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그보다 월등히 확보된 재원은 모자란다라는 식으로 알고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틀려지니까 지금 경기도이상의 중앙단위에서는 45억원의 예산을 이러이러한 과정으로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고양시 자체적으로는 어떠한 식으로 나머지 예산에 대한 뒷받침을 명확하게 해나가고 있고 나갈 예정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총괄적인 100억원이 맞아 떨어지는 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고양시에서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고양시에서는 국가비용과 도에서 지원해주는 비용 이외에는 자기네 자체예산으로 충당토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예산이라는 것이 쓰여지는 용도가 분명히 있겠죠. 용도별로 따지다보면 어디서, 어느 분야에서 펑크가 나는지도 알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걸 한 번 구체적으로 파악하셔가지고 그러면 문서화해서 보내주시겠어요?

지금 저희가 예산 100억원을 계상을 해서 예산을 고양시에서 어디에 얼마를 쓰겠다 하는 계획을 잡아놓은 자료가 아까 제시를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해드렸고 아직 꽃박람회가 완료되지 않았으니까 어디에 얼마가 모자라고 남고 하는 정산은 아직 안 끝났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고은실 위원님이 아까 얘기하신 내용하고 부합되나요?

지난번에 도에 요청했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했나요?

고양시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음은 이광수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지금 어차피 유통과장이 나오셨으니까 유통과 소관부터 할까요. 저는 유통과 소관 하나만 질의하고 말테니까. 도매시장건립건과 관련해가지고 아무래도 유통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시는 것이 날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구리도매시장같은 경우 지금 사장 임명이 늦어지고 있지요? 그건 왜 그러죠?

사장 임명뿐이 아니고 지방공기업법, 제가 조문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인가를 맡기 위한 인가절차가 지금 내무부내에서 검토중이기 때문에 인가가 떨어져야만이 인가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정관을 정하고 정관에 따라 사장을 임명하게 되고 또 우리가 관계법규상의 절차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정관승인이 일단 내무부에 올라가 있다는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도매시장이 개장되기만 바라고 거기 입주해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제 호구지책을 해나가야 될 상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구리도매시장도 몇 차에 걸쳐서 연기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생활면에서의 애로사항을 호소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어차피 그쪽에 가서 장사하려고 마음먹은 상인들 입장에서는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이런 과정이 되고 있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판에 공사자체가 설립이 안돼가지고 모든 것이 움직여줄 수족자체가 없게 돼 있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로 큰 관심사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또 하나는 상인들은 상인들이고 지금 도매시장내에 동절기 지나는 과정에서 전기시설이나 냉동시설이나 각종 기계시설을 시험가동 해본적 있나요?

요새 하고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만.

하고 있어요? 누가 합니까?

지금 그것이 좀 문제입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법에 의하면 관리공사, 관리주체가 정해지고 그 관리주체로 하여금 정상가동을 위한 예비운전시험이라든지 입주하는 상인들이나 법인들이 예비연습도 해봐야 될 입장인데 지금 정관 내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관리공사 인가관계가 지난 1월말에 구리시에서 올라간 걸로 기억됩니다마는 조속한 시일내 내무부에서 검토가 끝나서 인가가 내려와야만이 모든 게 풀릴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계를 그냥 놀려둘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구리시에서는 자체인력을 이용해 가지고 일부 꼭 불가피한 시설에 대해서는 가동시험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말이 가동이지 실제 엄청난 전기시설이나 냉동시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1급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기술자가 와가지고 해야 손상이 안가고 제대로 된, 또 5월 개장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동을 해가지고 어느 분야 어느 특정지점에 문제점이 생기고 있는지 손도 봐야 되는데 실제 공사자체가 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어느 누가 책임지고 그걸 시험가동을 하겠냐 이거예요, 누가 책임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전문인력을 새로이 투입을 한다든지 직원을 새로이 뽑아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관리주체가 어떻게 정해질지 인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느 누가 할 수는 사실 어려운 형편이죠.

그러니까 이게 12월에 준공처리됐죠?

12월 14일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 2월, 금년 여러분도 다 겪어보셔 알겠지만 굉장히 혹독한 추위가 지나갔던 동절기였는데 동절기때에 이런 시설물이 과연 설치된 그대로 온전하게 남아있을 수 있겠느냐, 5월 개장을 앞두고 저게 5월 개장을 했을 때 아무런 하자없이 각 구조별로 똑같이 움직여주는 이런 체제가 될 것 같으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우려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그점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고 또 1,000억원이 넘는 많은 돈을 정부에서 기간산업으로 투자해 놓은 것이 한순간의 행정절차 공백으로 인해서 크나큰 손해를 초래할 수는 사실 그래서는 안되는 걸로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지금 절차를 어기고 할 수도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리시장으로 하여금 저희쪽에서는 내부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점검을 하라고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내무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모든 법적절차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그렇게 되면 되도록이면 빨리 조속히 관리주체를 구성을 하고 구성된 관리주체와 입주하는 상인들이 조속한 정상가동화를 위한 예비연습을 하고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입주 상인을 뽑을 때에도 입주예정시기를 '97년 5월로 이미 예고를 하고 뽑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계획대로 나간다면 5월을 넘기지 않으리라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렇다 그래서 그때까지 맞춰서 해야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조치는 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셨으리라 믿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게 낭비성이 된다면 말도 안되는 경우니까요. 그리고 이제 기능적인 면에서 구리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도매와 소매를 분리하는, 이를테면 아주 현대적인 운영체계로 하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국에서 물량을 수집해오는 중도매인들이 예를 들어 채소업에만 200명 정도가 종사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200명의 중도매인들이 각지에서 물량을 확보해 오는데 그 물량이 당일로 다 분산될 수 있다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만약에 당일로 다 분산되지 못한다면 남아있는 물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중도매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다 수집을 해와가지고 그 날짜로 경매에 의해서 다 분산이 되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못하고 잔량이 남았을 경우에 200명이 어느 일정한 잔량이 그대로 남는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물량이 잔량으로 남게 된다고 봐지는데 그럴 경우에 중도매인들이 그것을 순수한 도매기능만 하고자 하기 때문에 폐기처분한다든지 그걸로서 끝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면 분명히 말이 도매기능만 한다고 할뿐이지 그속에서 소매기능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대두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적 있어요?

도매시장의 체제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어떤 형태가 가장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사회와 지역여건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가장 거기에 적절한 형태를 취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지금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는 우리가 과거부터 가져왔던 위탁상의 잔재로서 남아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그것을 어떻게 근절하느냐 하는 방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 급하고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의 불가피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선 사후대책으로 논의돼야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잘아다시피 수원도매시장이나 가락동도매시장이나 우리나라에 세워진 대부분의 도매시장이 그점을 미리 고려하였기 때문에 지금 거의 난전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거죠. 도매시장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은 그말 그대로 도매의 기능을 주로 하고 불가피할 경우에 예외조항을 두어야 되는 것이지 그 예외를 가정하고 도매시장을 둘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이외에 구리도매시장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같은 시기에 준공되지는 않습니다만 소매센터를 다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아마 흡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구리시와 경기도가 적극 협조해서 해나가되 도매시장내에 소매기능을 병합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과 상거래로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제가 이런 문제점을 개장이 임박해지다 보니까 거기 들어와가지고 장사하실 상인 등등이 저에게 자주 찾아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가 있고, 자기들이 그 이전에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과정상에서 느꼈던 그런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이런 것 등등을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얘기하시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런 문제점에 대한 방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개선을 바라는 측면에서의 말씀이니까 어쨌든 이제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마는 구리, 안양, 안산이 5월, 6월, 7월로 줄줄이 개장예정으로 돼 있어요. 기왕에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현대식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좋은 시설을 설치한다 할 것 같으면 그 시설물이 설치의 목적과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는 것이 행정하시는 분들도 기본적인 책무가 있다고 봐야될 사항이니까 아직 사후적으로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비책을 세울 수도 있겠지만 얼마든지 예상가능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것도 지금부터 파악하실 준비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양 같은 경우는 지금 입주 법인수가 확정이 됐습니까?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97년 6월에 여기도 개정예정인데 가장 기본적인 법인수 조차도 지금 확정이 안돼가지고 과연 6월에 개장이 될 수 있겠느냐, 법인이 확정돼야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 교육 등등 말씀드리지 않아도 세부적인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왜 이렇게 확정이 늦어지는지 그리고 법인수를 확정하는 근거가 뭐예요? 셋이든 넷이든간에 안양도매시장의 규모에 비춰가지고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확정을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어떻게 말들으면 안양시의회 자체에서 일종의 집행부와의 알력 비슷하게도 대두가 돼가지고 시비거리가 되나본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도저히 법인의 수를 늘였다 줄였다 마음대로 해서도 안되고 시장을 온전히 살리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적정한 법인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 공평하게 나올 수 있는 숫자라고 봐지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진행되고 있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의 농산물유통에 관한 역사가 일천하고 기술이 노하우가 집적되지 아니한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매시장제도가 법정도매시장 형태로 들어온지가 10여년 정도밖에 안됐고 그러다보니 어떤 형태의 도매시장, 어떤 규모가 가장 적정규모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도매시장을 짓기 전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 선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전문용역기관은 단지 이정도하면 좋겠다하는 자기의 의견을 한마디로 자문을 하는 형태로 저희가 받는 것이고 그 지역에 도매시장이 몇 개 들어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결국 그 지역 도매시장 개설권자인 시장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도에서는 그 도매시장이 건전하게, 조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해줘야 될 직무가 있는 입장인데 안양도매시장에 법인이 몇 개가 들어가야 적정하느냐 하는 것은 아마 신밖에 모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매시장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고 지금까지 진척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며는 도매시장이 가지고 있는 규모가 수원정도밖에 안됩니다. 조금 더 큰 규모인데, 그리고 그 인근에 안산이 생기고 성남이 생깁니다. 그리고 서울 서북부 지역에, 강서에 또 큰 도매시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엄밀히 분석해보면 안양도매시장이 그렇게 획기적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그런 입장에서 법인수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한 개의 빵을 두 사람이 먹을 것을 세 사람이 나눠 먹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법인의 영세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법인이 영세화 하게 되며는 농민이 손해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법인의 영세화를 초래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안양시에 다시 검토하게끔 했고 그래서 안양시에서도 저희 의견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법인을 통합 내지 두 개 법인으로 하는 방법을 추진중에 있고 그것을 여러 관련 상인들의 의견의 중지를 모아서 하느라고 다소 절차가 조금 늦어지는 것뿐이지 6월에 개장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네.

안산의 경우에는 업체가 부도난 이후로 새로운 업체가 지장없이 해 나가고 있나요?

새로운 업체가 지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못했어요?

네. 그 이유는 행정적인 절차로 작년에 한풍건설이 부도난 이후에 이게 사업기한을 넘겼기 때문에 일단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산절차를 하려며는 회계사를 동원하고 어디까지 했다는 설계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이러한 절차관계로 지금 설계가 완료되지 아니했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추가건설비가 훨씬 많이 필요해요. 아직 정확한 보고는 못받았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10여억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다시 더 확보하고 이래서 다시 남은 부분에 대한 건설할 업자를 지정해야만이 그 다음에 건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준공이 돼야 그 다음에 입주할 법인을 하게 되는데 작년에는 잘 아시다시피 거기도 법인 사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산시장께서 공익법인만 우선 넣겠다고 해서 이미 공고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설상의 예기치 못한 사고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자체도 순연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7월로 개장예정으로 해놓았는데 그런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구체적인 중대한 사례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97년 7월에 예정대로 개장이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가 남았는지 하는 건설 기술적인 문제가 마무리되고 원만하게 건설업자가 낙찰되고 그러면 남은 것은 얼마 안 남았어요. 한 10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기간은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반절차가 우리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돼 주며는 7월말까지 가능은 하겠는데 이게 어느 한 구석에서 예기치 못한 지연사유가 생긴다며는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떻게 늦어질 것인지 하는 것은 저도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농수축산 관리하는 것은 생산자나 소비자의 양자관계를 봤을 때 문제의 핵심은 유통구조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대우를 못받았다고 하지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엄청난, 터무니 없는 값을 더 지불하고 소비를 한다고 하지, 그렇다면 문제의 핵은 유통구조가 얼마나 짧고 올바르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양자를 다 만족시키는, 또는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소시키겠다라고 등장한 것이 이런 현대식 도매시장 아닙니까? 공영시장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한두 푼 들여서 할 일입니까? 1,000억원대가 넘는 엄청난 비용을 부담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실제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이 사업의 목적대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운영이 돼야지 그렇지 못한다며는 그럼 무엇을 믿고 유통구조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농산유통과장 업무의 범위가 굉장히 넓고 포괄적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닥치고 있는 사례 중에 이것도 큰 관심사로서 대두될 수 있는 것이니까 하여튼 금년도 5월, 6월, 7월에 줄줄이 개장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정말 행정목적상 부합될 수 있도록 개장이 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하여튼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온전하게 개장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기왕에 농산유통과장에게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수출분야에 지원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아직 파악이 잘 안된 것 같으니까 '95년도, '96년도 도내의 농축산물 수출실적 및 수출지역,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경쟁력이 있다며는 어느 면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97년도 수출지원강화대책에 대해서 한번 작성을 하셔서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자료로, 어차피 부서가 지금 여러 군데에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근사치에 계신 과장님이 그래도 유통과장님 이시니까 유통과장님이 집합을 해서 취합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님은 됐고 하나만 더 할게요. 이 보고서만 보고 하겠습니다. 수산과 수석 계장님 나오셨어요? 51쪽을 보세요. 사업량 5개 사업이라고 돼 있죠?

네.

그 다음에 61쪽을 보세요. 산림과 추진단계 해서 '98년도 맨 오른쪽 보며는 14억 9,900만원의 숫자를 종이로 새로 인쇄해서 붙인 것 있죠?

네.

그러며는 이렇게 붙인 것과 수산과 사업량 4개 사업을 5개로 아라비아숫자로 사인펜으로 바로 위에다 덧붙여 쓴 것과 어떤 것이 보기 좋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상당히 보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산과 수석 계장님이 하여튼 그런 것 등등을 세밀하게 신경쓰며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고치는 것이 편하겠죠? 100% 편하고 금방 끝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다 아는 사실이지마는 그것을 몰라서 산림과는 이렇게 인쇄를 해서 붙였겠습니까? 다 뻔히 아는 거지만 왜 제가 이것을 얘기하냐며는 저도 과거에 이런 경우를 많이 부딪혀봐서 많이 했어요. 아무리 밤새도록 살펴도 다음날 틀리는 게 나오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보며는 보고시간이 됐는데 틀린 게 나와요. 그러면 그 대목에서 조금더 노력을 해서 완벽하게 고치느냐 대강 얼른 고쳐서 들이미느냐 그 둘 중의 차이인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97년도 새로운 새 업무가 시작되는 과정이니까 그렇게좀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시며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축년 민속절을 잘 쇠셨습니까? '97년도에 첫 번째 농정국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여러분을 뵈어서 반갑습니다. 금년내내 건강하시고 댁내의 만복을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국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산하에 농업발전기금이라든지 제반 예치, 출납거래은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금에 한보부도사태로 해서 국내가 정말 엄청난 충격에 처해 있습니다. 5조 7,000억원이라는 부도액, 이 중에 제일은행, 조흥은행, 외환은행 등은 대한민국의 은행 중에서는 로비를 제일 잘한다는 은행들입니다. 일반인들이 돈을 얻어쓰려면 얼마나 높은 문턱인데 담보물량보다도 엄청난 액수를 대출해주고, 결국 그 돈은 은행돈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예치금을 가지고 다시 준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국민의 돈입니다. 그래서 저의 희망사항은 우리 경기도의 전체 거래를 다 바꾸었으면 좋겠으나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다고 사료가 돼서 농정국 산하만이라도 거래은행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조금 상세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당연히 농협이나 축협으로 바꿔야 됩니다.

농정국에서 거래하고 있는 은행이라고 한다고 그러며는 농업발전기금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농협으로 전부다 바꾸었습니다.

전액이?

전액은 아직 다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안되고 있죠?

네.

그러면 전액이 들어오려면 문제가 있습니까? 언제쯤이면 전액이 들어오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우열입니다. 지금 이광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이 기금을 쭉 경수종금에 예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자금의 안정성문제도 그렇고 또 그것을 사용하는 효용성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작년도 2월부터 9월까지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조례라든지 각종 법적인 조치를 취해놓고 경수종금에서 농협으로 자금을, 예치기관을 변경토록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이 자금을 일시에 뽑아내는 것이 경수종금으로 보며는 영업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 쪽의 요청도 있고 그래서 3년동안 나눠서 농협으로 예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6월에 이미 62억원인가를 예치변경을 했고 금년도에 40억원, 그리고 내년도 6월에 40억원, 그렇게 되며는 내년도 6월이 지나며는 모든 자금이 농협으로 예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금년이 '97년도인데 '95년도부터 이게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사항인데 이게 이제 겨우 작년에 60억원 정도가 됐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됐습니다. 다음에는 정진양 기반조성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있어서 배수시설사업에 보며는 배수펌프장, 배수로 확장 그랬는데 이 중에서 농수로와 농로포장에 연관되는 문제를 묻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많은 양의 농로포장계획이 돼 있습니다. 보고내용에 의하며는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입찰공고를 해서 공사가 착공되리라고 보는데 저는 농로포장과 농수로의 설계를 밀접하게 해 주셔야지 농로포장을 한 다음에 또 농수로를 한다며는 이중공사가 돼서 예산낭비도 아주 크고 농민한테 문제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계획과 설계를 아주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가 있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기 기계화 경작로라고 하는 것은 경지정리사업지구에 3m 이상 농로포장하는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U형으로 빠른 시일내에 전부 완공돼야 됩니다. 그게 안돼 있는 농수로는 농수의 누수도 많고, 아까운 물이 가뭄 때 얼마나 많이 누수가 됩니까? 그리고 실제 면적상으로도 그게 안돼 있는 데는 실제 폭을 재본다며는 아마 농수로보다 양쪽 둑이 더 넓을 겁니다. 그래서 농수로는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전부 U형으로 공사가 돼야 됩니다. 금년 계획이 전체의 몇 % 정도나 되죠?

37페이지에 계획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수리시설 개보수 해서 70개 지구에 160억 6,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예산액을 묻는 게 아니고 금년도에 이 사업을 했을 때 몇 % 정도나 되는 겁니까?

경기도의 총 농수로 연장에 몇 %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통계숫자는 지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됐습니다. 김정한 농산유통과장님, 한 가지만. 47쪽의 보고내용을 보며는 한우전문판매점이 열두 군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한우만 취급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서 육우는 취급을 안한다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이 2002년에 완전히 수입자유화 되고 국제화 됐을 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함과 더불어 한우의 사육기반을 계속 유지하자는 차원에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한우고기의 특별한 맛을 심어주자는 차원에서 한우고기 전문판매점을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은 누구나 신청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와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연계체계를 계약한 사람이고 또 지정도축장을 지정받은 자,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가 선정해서 농림부에 올리며는 거기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개인의 경우는 1억원 내지 1억 5,000만원이 되고 법인체의 경우는 지원자금을 3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지원자금은 대개 판매장이 30∼40평 이상 돼야 했었는데 그것은 너무 과다하다, 너무 시설투자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15평까지 줄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육우는 취급을 안하는 겁니까?

육우고기 전문판매장은 금년에 가격이 떨어지고 하니까 무슨 대책이 없겠느냐 머리 싸매고 얘기하던 그때에 그것도 소비가 촉진이 안돼서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니까 전문판매장을 한번 만들어보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젖소고기 했던 것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사실 젖소라는 것은 젖을 짜서 이용하는 것이 젖소이지 왜 숫놈이 젖소고기입니까? 외국에서도 그것은 육우로 취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인식을 잘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 폐우, 젖을 다 짜고 남은 6∼7년된 폐우를 잡아서 이용하는 것을 젖소고기라고 하는데 하다보니까 숫놈까지 젖소고기로 돼서 이것도 안된다 이런 식으로 돼서 자꾸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방지해 보자는 차원에서 육우고기 전문판매점 또는 한우고기, 젖소고기, 육우고기 이렇게 구분판매하도록 조치가 된 것이 화근이 돼서 가격하락의 원인이 됐습니다.

발상은 매우 좋으신데 요즘 소값폭락과 연관해서, 예를 들면 이미 불이 다 타버린 후에 소방차를 구입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이런 파동이 났을 때에 우리가 그동안 줄기차게 추진해온 농축산물 직거래사업 왜 이것은 한 번도 시도를 못했느냐.

바로 한우고기 전문판매점이 직거래입니다. 그것이 생산자와 판매자가 있어서 산지에서······.

요즘 같은 때에 왜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는지.

판매점은 지금 계속 늘어가고 있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김정한 농산유통과장 계시지만 이 소값폭락으로 인해서 물론 양축농가는 지금 엄청난 소득감소를 낳지마는 그러나 상대적으로 소비자는 싸게 사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며는 엄청난 이득을 중간업자가 챙기는 건데 그것은 여러 가지 세제문제로 소득을 징수할 수 있겠고,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직거래를 한다며는 양축농가에게도 조금더 이득을 줄 수 있고 소비자는 상당히 싸게 사먹을 수 있는 그런 시도는 왜 안 했는지.

육류같은 것은 직거래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직거래 차원에서 전문판매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것은 직접 아파트단지를 이용한다든가 또 어느 구내식당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직거래가 가능합니다마는 육류는 유통구조상 상당히 어렵고 생소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거기에 제일 가능한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해서 찾아낸 것이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이 전문판매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현장에서 사육하는 농가와 거래계약을 맺어서 거기에서 출하되는 고기에 한해서 지정된 작업장에 가서 도축을 해서 판매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직거래형태의 유통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금년 구정을 맞이해서 우리의 관행이라고 그럴까 과거에는 마을마다 소계라고 해서 소를 구입해서 도축장에다 도축비를 제공하고, 그것을 쉬운말로 소계라고 그럽니까?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제가 보며는 한 근에 4,000원미만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하며는 동네에서 5명이든 6명이든 속된 말로 얼른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허가난 작업장에 가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예를 보더라도 실제 소값은 폭락이 돼 있는데 중간마진을 얼마나 거기에서 챙긴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소값이 폭락돼서 양축농가가 손해보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소비자마저 이것을 싸게 사먹을 수 없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도 문제점이 있고, 그러나 새로운 제도를 창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농업,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연동제라는 게 실시돼서 떨어지면 바로 연동제를 해서 신고가격해서 가격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자율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 것도 없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껏 다니면서 지도인데 지도에서 조금 더 강하게 나가며는 위생검열 이것을 덧붙이고 아니면 부위별 표시를 안해 놓은 것, 용도를 표시안해 놓은 것, 이것 가지고 잡아서 예를 들어 "너희 가격 안 내리면 영업정지야" 그렇게 해서 쫓아다니다 보니까 인적의 한계를 느끼고 사실 그 양반들은 거기에 있다보니 그런 문제점도 있고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의 정육업계가 상당히 영세합니다. 대부분 90%가 남이 지어놓은 가게를 얻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원인의 하나를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우선 모든 것이 맨손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우선 가게 빌려서 장에 나가면 잡아서 팔아서 갚기로 하고 외상 소를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하다 망한 사람, 이것 저것 찾다 힘든 사람이 제일 쉽게 뛰어드는 업계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영세해졌고 또 그런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파느냐면 그렇지 못해요. 한 마리 잡으며는 1주일, 열흘씩 가다보니까 자연적으로 그 수지를 같이 맞추려다 보니까 어렵죠. 이래서 시설개선을 해서 국제화된 점포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시설개선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다 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계속하시면 될 겁니다. 이번에 전업농 선정기준이 바뀌었는데 3월 15일까지 경기도에 총 전업농 선정배정수가 몇 명이죠?

저희한테 한 게 7,112호 농가입니다.

그러면 군별로도 다 배정이 다 돼 있나요? 인원수를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배정기준에 대한 것은 기왕의 기준과 같나요? 신청자격이 바뀐 것 말고.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면······.

죄송합니다.

그럼 조금 이따가 하시고, 그 다음에 '96년 10월 24일에 통합실시요령개정안 회의할 적에 도가 어떤 것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출했었는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28일부로 미비점이 보완돼서 이번에 지침서로 나왔죠? 그 내용변동된 것 중 특이할만한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도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답이 되시면 하시고 아니면 준비하는 동안에 다음 것을 말씀드릴 게요.

그것은 자료를 좀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며는 21세기 경기농정 발전방향에 관한 기본계획서가 여기는 간단하게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다고 나와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기본 실시계획서가 나와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자료로 주실 수밖에 없겠네요.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발전심의회에 대한 지적이 지난번 감사에도 있었는데 '97년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도록 됐는지.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그것은 지사님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전면 재편을 하겠다 해서 관계, 모두 6개과 아니겠습니까? 6개과로부터 위촉해야 할 분들을 어떤 분들을 위촉했으면 좋겠느냐 지금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현재 보며는 법규상에 20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안배를 해볼까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농정추진시책이나 이런 데 보며는 농발심의회에서 다루어서 결정해 줘야 될 안들이 꽤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새로 구성이 되나요. 그것에 대한 무리가 없나요? 언제까지 됐을 때 무리가 없나요? 농업관련 사항중에서 도 농발심의회에서 꼭 심의해야 되는 사항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개편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전까지는 지난번 심의위원회 구성원으로 하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언제까지 그것을 완료하신다는 것인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대로 그 이전에 농발위에서는 심의를 해야 되는 사안이 발생을 한다면 새 위원회가 구성이 안되는 한 전 위원회 구성원들 가지고 저희가 심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96년도말로 임기만료된 것 아니에요? 심의회 임기가.

임기는 원래 없습니다.

그 다음 휴경논 경작에 따른 '96년도 보상이 도에서는 군으로 다 지급이 완전히 됐습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2월말······.

2월말까지죠. 실시할 수 있는 그게. 그럼 2월말이 돼봐야 안다는 거죠.

우리 과장 얘기로는 아직 시·군에서 아직 보고를 못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한 번 다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실제 군에 가서 묶여 있는 건지, 도에서야 물론 다 내려갔겠지마는 농가에 지급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농가에 다 줬는지 또 이런 걸 확인하시고 물론 2월말까지 급속도로 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겠습니다마는 그걸 좀 확인하셔서 그래야 올해 또 휴경논 신청을 하든 그럴 텐데.

네, 말씀 뜻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축령산 휴양림하고 도유림사업소와의 직제문제 또는 두 부서를 관련되지 않고 따로 떼어놓으면 또 축령산 사업소 직제의 문제 이런 게 있었는데 올해 혹시 그런 게 해결될 수 있는 바뀐 사항이 있습니까?

그 문제는 꼭 두 기관이 상관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위원님들께서 '95년도나 '96년도에 보신 바와 같이 이왕이면 합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안을 제시해 주셨고 또 도의 직제관련 부서에서도 두 기관은 합해도 무방하겠다, 도리어 합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내로요?

네.

혹시 가축위생시험소 같은 경우 유해성잔류물질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97년도에 혹시 더 세분화됐다든지 아니면 더 늘어났다든지 검사를 해야되는 종류 이런 게 혹시 있으시면 해 주시죠, 기준이 달라진 게 있다면.

그것은 축산과장이 답변하시겠어요, 시험소장이 답변하시겠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시험소장도 여기에 한 번 설 기회를 주시죠.

그러면 아예 더 할게요, 준비하시고 하세요. 내수면시험장에서 경제어종 얘기를 자꾸하고 그러는데 실제 경제어종이라는 것이 뭐죠? 어떤 것이 '97년도에 장려하고 새로 개발보급할 경제성 어종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수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의성이라기보다는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 농업, 특히 축산파동 이런 걸 보면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뭐라 할까 애국심에 호소하는.

그건 건방진 얘기였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은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어떻게 보면 상임위원회 일상활동을 올해 시작하는 그런 선두입니다마는 사실은 진지하게 사업내용에 대해서 묻고 대답듣고 토론하고 이럴만한 마음가짐이 사실은 안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서 발언한다 이렇지 않다고 봐주시면 더 고맙겠는데 한보사태라든지 이런 게 한 번 터지고 나면 사실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망가먹나 이런 생각 들면서 특히 농업관련 업무가지고 도에서 더군다나 앞으로의 목표가 어떻고 '97년도에 뭘 어떻게 잘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하찮고 지엽적인 문제인가에 대해서 너무 절절히 느껴지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진지하게 이런 저런 얘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거의 안들었어요. 그거야 집행부나 저희나 다 마찬가지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하여튼 농업관련 정책이나 이런 것도 21세기 경기농정발전 방향에 대한 용역도 주시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엄밀히 말하면 '98년, 2001년이 되기전에 거의 투자에 관한 성과물이라든지 잘잘못이 드러나고 될텐데요.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애국에 호소한다는 것이 얼마나 더욱더 허왕된 것인가 이런 걸 느꼈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런 걸 나누고 싶어서 질의 이외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전업농 선정기준, 휴경논 지침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고 경기농정발전방향 기본실시계획 자료로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는 저희 과장들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쌀 전업농이 2004년까지 우리나라의 쌀산업의 기둥이 되는 전업농을 전부 다 지정하도록 농림수산부에 전년도 말에 지침이 시달돼서 전국에 6만호, 우리 도에는 아까 숫자가 앞뒤가 바뀌었습니다마는 7,112가 아니고 7,211입니다. 다시 정정보고드립니다. 7,211호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7년까지 기 지정된 전업농이 4,389농가가 되고 '98년부터 2004년까지 우리 경기도에서 지정할 수 있는 전업농이 2,822호를 지정하게 돼 있는데 이 지정하는 각 시·군별 배정근거는 농림부에서도 우리 각 도별 전업농 배정하는 기준이 그 도별 농업진흥지역의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그 점유율을 가지고 나눠졌습니다. 저희도 그 농업진흥지역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1차적으로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지금 우리가 '92년부터 '97년까지 당초 10만호로 계획을 해가지고 당초에는 굉장히 많은 물량, 거의 무제한적으로 전업농을 신청할 경우에 받아 줬었기 때문에 각 시·군별 배정기준을 놓고 잣대를 갖다 대니까 어디는 남고 모자라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시·군별 배정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지만 지금 제 기억에 남는 것은 여주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업농이 실링을 넘어버렸어요. 이미 넘어버렸는데 여주지역은 아시다시피 경기도특산미가 나는 지역이고 쌀로서 그 성과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준도 중요하지만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지역이 1년에 5호씩 해서 35호를 더 넣었습니다. 그 기준자체도 넘었지만, 그런데 그 기준은 결국 다른 시·군에서 할 것을 가지고 온다는 의미가 되니까 빠진 시·군이 어디고 왜 이 시·군에서 빠졌냐 위원님들이 묻는다면 상당히 저희가 답변이 궁색하게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밝혀드리고 그러나 여주군이 기이 이렇게 해서 넘었다손치더라도 그 사항만 가지고 지금부터 안주는 것은 그야말로 하책이 아니냐 해서 현지 실정을 다소 감안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여기에 대해서 여쭐게요. 그러면 이게 기계화 전업농하고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전업농입니다.

그러면 기계화 전업농을 하지 않고 토지만 늘릴 수 있는 전업농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휴경논 '96년도 시·군에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작년 이때 지나서입니다마는 답변드린 기억이 분명히 납니다. 휴경논을 생산함에 들어가는 추가비용을 도에서 지급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10억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비용을 집행하는 기관이 시·군이 직접할 때는 농가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 농가가 할 때는 그 농가에 줍니다. 거기에서 아마 다소 농가가 몰라서 내가 직접 했는데도 돈을 못받았다 이런 경우가 생기면 저희가 시정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아니했다면 아마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각 시·군에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박유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비자의 의식수준도 높아지고 경제도 발전되고 그래서 안전축산물에 대한 요구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재삼강조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도 그렇고 저희 시험소에서 작년부터 잔류물질 검사계획, 매년 검사요령을 농수산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정해 가지고. 그래서 금년 '97년 육류 중 유해성 잔류물질검사 요령이 고시가 돼서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거기에 대한 잔류물질을 7종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금년에는 17종에 대해서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17종이 항생제 5종, 합성항균제 6종, 농약 6종 이렇게 되겠습니다. 검사는 도축전에 검사를 하는 게 있고 도축후에 지육을 시료를 따다가 실험실에서 검사를 하고 또 금년에 하나 추가된 것은 오염도조사, 그러니까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균수, 대장균, 살모넬라, O-157 네 가지에 대한 오염도도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3종 1만건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생검사장비 13종 42대, 국비 50%, 도비 50% 해가지고 8억 1,000만원을 들여서 축산물 검사장비, 잔류물질 검사장비, 우유검사장비를 금년도에 첨단장비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13종 42대를 확보하도록 예산을 여러 위원님들이 확보를 해주셔가지고 연초에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해서 가급적 빨리 도입이 돼가지고 저희 실전에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조원명입니다. 고은실 위원께서 질의하신 경제성어종 종류와 '97년도 생산계획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시험장에서 시험하고 있는 경제성 어종은 자라, 붕어, 메기, 잉어류, 송어, 틸라피아 등이 되겠습니다. 생산계획은 말씀드리면 종묘생산에 있어서 총 75만 3,000마리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 중에 자라가 3,000마리, 붕어가 5만마리, 잉어가 30만마리, 메기가 20만마리, 송어가 10만마리, 틸라피아가 10만마리 이렇게 종묘생산계획이고 성어생산은 총 6,000㎏ 생산계획입니다. 이 중에 송어가 2,000㎏, 틸라피아가 4,000㎏이 되겠습니다. 이상 '97년도 생산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걸 전체적으로 몰라서 질의드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송어라든지 잉어라든지 틸라피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여러번 가격대의 등락도 겪었고 굳이 내수면시험장이란 곳에서 시험해서 분양하지 않아도 일반 업자들이 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고 봤을 때 제가 기억나는 건 자라 하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97년도부터 정말 경제성 어종이라고 개발이 돼서 주력할 수 있는 그런 어종이 뭔가 이걸 여쭤본 거예요. 이거야 지난번 감사 때도 다 말씀하시고 그랬던 거죠. 그거 공히 인정이 됐었거든요. 서로 대화하면서 그것은 실제 어종이 그렇다. 실제 경제성어종이라서 새로 보급해야 될 것들,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내수면이 중요한데 그런 어종이 뭐가 특별히 있는 게 있느냐 아니면 '97년도에 주력할 게 뭐냐 이걸 묻는 거였어요.

금년도에 주력할 것은 자라 생산하고 붕어는 참붕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국산 참붕어죠. 토종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메기 기타 성어라든가 틸라피아는 일반적인 어종입니다마는 육질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대체시험을 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할 계획인데 지금 고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특별하게 경제성어종이라 그러면 특이한 게 없지 않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자라 하나하고 토종붕어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선에서 '97년 사업이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소값 얘기하면서 궁금했던 것 하나 있는데 그러면 '95년도에 굉장히 비싼 값에 소가 입식이 되고 그랬는데 적정한 값은 지금 얼마죠?

그것이 연도별로 틀립니다. 그 당시 송아지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금년 예를 든다면 송아지가 200만원 했을 때 그때 적정가격이 343만 5,000원.

다시 한 번 여쭐게요. 그러면 아까 수입개방된 현황을 다 말씀하셨는데 몇 부위건 상관없이 살아오는 소 이외에는 다 수입하는 거거든요.

2001년에 살아있는 소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도대체 국내에 송아지값이 얼마정도 돼야만 일정정도 파동에 견딜수 있겠는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2001년에 가서는 70∼80만원대 송아지로 큰소값을 170∼180만원 그대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4년도에 목표가격을 설정했는데 이 목표가격은 그 시점에 가서 자꾸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94년에 목표가격을 설정했을 때는 금년도에는 큰 소 500㎏짜리 한 마리에 대해서 240만원 내지 250만원이면 되겠다하는 얘기고 간단하니까 '98년도 말씀드리면 '98년도에는 220만원 내지 230만원, '99년도 가서는 210만원에서 220만원 정도 되도록 지금 모든 경영개선, 시설개선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또 2000년대 가서는 200만원에서 210만원 그래서 완전자유화되는 2001년에 가서 190만원선 아니면 200만원선 정도면 경쟁에 우위를 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쉽게 말씀드려서 미국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생체 10㏊에 한국은 2만 9,000원에 미국은 9,523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는 사료비, 노력비, 자본, 이자 기타 다 계산한 수치가 나옵니다마는 이것을 다 계산했을 때 우리 한국 소는 10㎏에 5만 5,000원, 미국에서 들여오는 건 1만 4,000원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4배 비싼겁니다. 여기 근사치에 맞도록 하향조정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송아지 가격이 낮아졌을 때는 밑소가 낮기 때문에 큰소값이 떨어져도 큰 문제는 없는 건데 그럼 송아지값을 어떻게 지지해줄 거냐 이것은 생산비에 못미치게 됐을 때는 가격을 보전해 주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일관사육을 해야된다, 지금도 일관사육하는 양반들은 아무 소리 안합니다. 내가 송아지를 생산해서 비육해서 파는 양반들은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참 '95년도말 '95년 1, 2월에 한참 송아지값 비쌌을 때 300만원, 340만원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 송아지를 사서 비육하신 분들은 큰 타격을 받고 있어서 그 분들이 불만이 고조돼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릅니다마는 제가 한참 떨어졌을 때 제가 농군이라면 너 이거 해라 소리는 못합니다마는 그당시 요새 송아지 놓은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손해 분명히 안볼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높았을 때 저희도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홍보도 하고 시·군, 읍·면·동 반상회까지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송아지 값 비쌀 때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경기도의 경우에 어쨌든 굉장히 많은 농가가 축산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2001년까지 규모화에 따른 농가수 이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망할 사람 빨리빨리 망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막말로. 그리고 소 키우지 말라고 해야죠. 장기적으로 전망이 없는데요. 그런데 경쟁력있는 축산농가를 키운다는 의미에서 그러면 몇 호 정도가 몇 두수의 규모로 하는 것을 장려하시는 건지 그걸 얘기해 보시죠.

저희는 전업화 규모를 소의 경우 번식우는 30두로 두고 비육우는 100두 이상 규모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현재 2001년까지 7,900농가를 육성할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몇 농가죠?

지금 총 한우 사육농가수가 2만 6,942농가인데 2001년까지 규모화된 농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7,900호 정도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이걸 규모화하기 위한 지원책이 축발기금에서 지원되는 것 이외에 또 다른 게 있습니까?

다른 건 없습니다. 축산발전기금에서 나가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2만 6,942농가 중에 100두 이상인 농가가 지금은 대충 몇 농가예요?

150농가입니다.

150농가, 7,900농가. 이게 저절로 망하고 흥하고 하면서 조정이 되나요?

아니죠.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사람, 지금 전업화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사람을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지 너 하라, 마라를 저희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업화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시·군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2001년 완전히 개방될 때는 7,900호 정도면 우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소고기자급도가 53%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것도 그 모자라는 양을 들어오는 거죠. 오버돼서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제가 자꾸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촌에 있다보니까 주변에서 축산을 2∼3년전부터 손댄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은 축산을 하면 부자가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다른 것 할 게 없어가지고 그래도 비육우가 낫다 이런 판단에서 이걸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 돈을 들여서 소를 입식해서 축산을 했는데 이꼴이 됐다, 이것 완전히 망한거거든요. 자금이라도 받아서 혹시 했으면 그래도 모르는데 주로 시설자금이 되고 소입식하지 않았습니까? 안타까운 것이 하지 말라고 해야 하거든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퇴직해서 오만 돈을 끌어다가 그걸 시작했는데 망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실제로 지금 150여 농가밖에 되지 않는, 경쟁력을 앞으로 가질 수 있는 일정규모이상이 그런데 7,900여농가를 4년안에 만들어 내야만 목표달성을 하시는 거거든요, 결국. 7,800여 농가 정도를 4년안에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규모있게 만들어 몰아주고 나머지는 못하게 하고.

못하게는 못하죠.

물론 그렇죠.

그건 자연적으로 능력 없으면 처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말하자면 축산정책의 실상 이런 것들이 저는 농민들한테 정확히 전달돼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자꾸 경쟁력 있다 있다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어줍잖게 대들지 말 것이며 이것은 그냥 어눌한 사람이 생각해도 살아있는 고기도 2001년 지나면 다 들어온다는데.

정부의 지원책도 그렇습니다. 신규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든가 새로 축사를 짓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 지원을 안해줍니다.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기이 소를 기르고 있는데 소가 불어나서 증축하는 사람, 그래서 앞으로 전업화로 나갈 사람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홍보도 해오고 뜻이 전달이 돼야 하겠습니다마는 판단을 잘 하도록 하고.

제가 왜 걱정을 하느냐 하면 이제 많이 떨어졌잖아요. 개잡느니 소잡는다 이랬거든요. 지금 또 산다고요. 떨어질 때 사야된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또 다시 그런 파동이 안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요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금 사신다고 물론 논외의 말씀이긴 했지마는 이런 대응보다는 지금 이런 방식으로 축산하면 망한다 이것을 사실은 제대로 가르쳐 줘야 돼요, 경쟁력 얘기하며. '85년부터 소하면 징그러운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그런 것을 제대로 말씀해 주셔야 된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고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농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보고한 금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해 주시기 바라며 농수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어업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더 많은 고민을 하는 모습속에서 불합리한 농정체계를 과감히 개선하여 21세기를 향한 발전적인 농정을 펴나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농촌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15회임시회제1차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