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충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임시회제1차지역계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을 고향에서 뜻있게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특히 설날을 전후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제115회임시회제1차지역계획위원회의 회의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개인사정으로 제114회임시회제1차지역계획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시어 상견례를 못하신 윤 수 위원님, 정태호 위원님, 양재춘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 수 위원님부터 간단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남시 출신 신한국당 소속 윤 수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기에도 지역계획위원회에 있었고 이번에 새로 오신 위원님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일하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지역계획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다음은 전반기 위원장님을 맡으셨던 정태호 위원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출신은 평택이고 소속은 신한국당 정태호 위원입니다. 우리 제4대 2기에 들어와서 지역계획위원회에서 새로운 위원님들을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지역계획국 업무가 발전되고 소방업무가 모두 발전이 되는 이러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저도 미약하나마 소방본부와 지역계획 업무가 모두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앞으로 임기동안 열 네명의 위원이 일치단합을 해서 모든 업무추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도 역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다음은 양재춘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평제2선거구 의정동우회 양재춘입니다. 전반기에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다가 후반기에 와서 지역계획위원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전체 위원님과 지역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앞으로 남은 기간에 더불어서 일을 할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과 더불어서 일하는 동안에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새해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다음은 '97년도 지역계획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국 업무보고에는 토지이용관련 지역계획업무와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사업 그리고 주택건설사업 등에 대한 '97년도 사업추진계획 종합보고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는 깊이 인식하시고 보고내용을 세밀히 파악하시어 의정활동 자료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1997년도도정업무보고 (지역계획국 소관)

지역계획국장 이창우입니다. 날씨도 고르지 못하고 또 국가에 여러 가지 업무가 현안사항으로 대두되어 있으면서 의정활동하시는 데 여러 가지 연계가 있으므로 굉장히 바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에 대한 도정업무를 깊이있게 보살펴 주시고 특히 저희 지역계획국 업무를 보살펴 주시고 여러 가지 지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많은 분이 다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좀더 소상하게 새로 오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충실히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제 마음뿐일는지 또 위원님들이 그렇게 받아주실지는 저도 굉장히 궁금해 하면서 처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혁규 지역계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계획위원회 위원님들께 우리 국에서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제4대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타 위원회에서 지역계획위원으로 새로 오신 위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전반기에 이어 계속 위임하신 위원님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국 소관업무의 특성은 주민과의 이해관계가 밀접한 관계로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도편달이 있어야만 모든 업무가 수월하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발전을 위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 13일 지사께서 금년도 도정보고에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도권정책의 합리적인 개선,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거점전략사업에 대한 추진의 일환으로서 평택권역 광역개발사업, 시화지구 개발사업,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에서 마련한 경기2020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도의 특성을 살린 토지정책을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에 앞서 제 인사로 대신하고 지역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국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토지정책에 대한 기본방향,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그리고 당면현안사항인 부동산 가격의 안정대책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는 기구와 기능, 금년도 예산규모 그리고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역정책과, 도시계획과, 주택과, 지적과 이렇게 해서 4과 14계로서 구성이 되어 있고 정원은 93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타 국과 달리 행정직, 토목직, 건축직, 지적직 등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능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역정책과에서는 국토종합개발계획수립 및 수도권정비계획수립, 지역균형발전 특정지역개발 등 토지이용계획수립, 군사시설보호구역관리,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개발제한구역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재정비계획수립, 도시계획시설관리 및 자연공원관리, 택지개발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는 농어촌 및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건설 및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승인, 공동주택관리 및 신도시관련업무, 건축사업무 및 건축물지도, 지적과에서는 토지거래, 개별공시지가, 택지소유상한제운용, 지적측량, 지적민원 등 지적에 대한 관리, 지적공부 및 통계 등 지적전산관리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경상경비 10억원, 사업비 620억원 해서 630억원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사업을 나름대로 추려보면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332억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농협융자금 120억원, 도시저소득주거환경 개선사업 107억원, 패키지마을조성 30억원, 남한산성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설치 12억원, 남한산성도립공원 토지매수 5억원, 부천, 구리공원조성 8억원, 경기 어메니티시범사업추진 3억원, 문산 재개발 타당성 검토에 대한 기본계획 1억원, 경기도 도시계획수립기준 연구용역 5,000만원, 항공사진촬영비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권역으로서 3개권역 1만 17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과밀억제권역이 11%, 성장관리권역이 51%, 자연보전권역이 38%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대한 용도지역을 보고드리면 5개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도시지역이 23.1%, 준도시가 2.2%, 농림이 39.4%, 준농림이 32.4%, 자연환경보전이 2.9%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내의 개발제한구역은 21개 시·군에 1,302.84㎢로서 도 전체면적의 12.9%가 되겠습니다. 이 개발제한구역내에 대한 인구는 31만 6,164명에 10만 1,091가구가 있겠습니다. 도시지역 내에 대한 토지이용에 대한 기본이 될 수 있는 도시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 내는 나날이 도시화가 진전되고 있어 '96년말 현재 86.5%의 도시화율을 갖고 있고 도시 인구는 704만 8,000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은 98개의 도시에 기 보고드렸습니다마는 2,338㎢로서 시급 도시가 16개 도시, 읍급 도시가 28개, 면급 도시가 54개가 되겠습니다. 공원현황은 자연공원 4개소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1,487개소 244㎢가 되겠습니다. 주택수는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해서 176만 6,000호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택보급률은 75.4%가 되겠습니다. 지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전, 답, 임야, 대지 기타 해서 24개에 대한 지목으로해서 375만필지가 되겠습니다. 전국토지면적의 10.2%를 차지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공부보유현황은 토지, 임야 등 대장 370만매, 도면은 8만 2,000매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본현황을 보고드렸고 저희들 업무추진과 관련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토지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을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차원에서 토지이용규제완화를 강력히 추진할 것을 목표로 우리 도 특성에 맞는 지역균형개발과 보전을 목표로 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는 특성있는 개발지역과 환경과 문화가 공존하는 미래지향적 도시를 창출하고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은 우선 토지이용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계속해서 왔습니다마는 먼저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등 좀더 지역의 다수 이익을 위해서 합리적인 개선을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계획적인 개발의 유도와 토지관련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실수요적 토지관리의 확립과 효율적인 지적관리, 권역별 특색있는 개발을 적극 추진해서 주민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토지이용의 효율적 관리를 하겠고 도시기본계획수립과 재정비지속추진 그리고 택지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공간을 확보하고 경기 어메니티플랜 및 도시별 녹지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미래지향적인 도시창출을 위한 도시계획수립과 정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어촌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살기좋고 건강한 아파트를 건설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주거공간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정책분야로서 토지이용규제완화, 토지의 합리적 이용, 지역균형개발사업에 대한 적극 추진, 합리적인 토지수용과 사용,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등을 소단위 활동사업으로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급격한 국내·외적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가경쟁력 10% 높이기의 추진계획과 연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일환의 첫째로서 수도권정책의 합리적 개선추진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기 건의한 내용이 법령으로 개선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저희 지역내에 대한 자족적인 분위기를 갖기 위해서 첨단산업공장 신·증설활용과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교육대학, 관광지조성사업완화, 우리 경기도의 동북부지역에 있는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좀더 과학적인 권역조정 그리고 광역개발을 위한 자율성 부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법령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나간 해에는 법이 개정될 수 있는 데 까지에 대해 저희들이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에 대한 후속행위,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세밀하게 따져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개발제한구역 관계에 대해서도 개발제한구역 고시방식과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이 변형함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집결된 과제를 발굴해서 국책에 건의토록 하고 특히 작년도에는 적은 비용이었습니다마는 관리비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작이 됐고 여기에는 작년도에 지역계획위원님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적은 돈입니다마는 이것이 제도적인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좀더 노력해서 지원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관련규제는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여러 가지 지역 민원관계에 대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경기개발연구원에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관계를 의견을 연구케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사항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의 합리적 이용관리를 위해서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친환경적 이용 그리고 양호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 도모를 위해서 21세기발전구상 실현을 위한 도 종합개발계획수립에 대한 추진, 도·농통합시 계획적 토지이용관리 방안강구, 준농림지역 난개발방지로 토지이용질서확립, 지역여건에 대한 탄력적 토지이용 등을 방향으로해서 기대효과에 미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 참고로 보고드리면 국토이용 변경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 저희한테 업무로 들어와 있습니다. 1㎢미만은 시장·군수가 인가를 해주고 1㎢이상은 저희 도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권한 관계에 대해서 시장, 도지사, 건설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분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생소한 말씀이 될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을 타용도로 바꾸어서 토지이용을 극대화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 내에서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선형적인 개발도 있겠고 면적인 개발이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서 균형개발이라는 것은 면적인 개발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평택권역 광역개발사업 관계에 대해서 물론 국가사업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업단지조성이라든가 항만조성이 된다든가 배후도시를 만든다든가 유통단지를 한다든가 이와 같은 사업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통일동산 조성사업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행자가 한국토지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내용으로 보면 통일전망대가 완료돼서 여러 사람들한테 방문을 하게 하고 있고 이주단지라든가 공원묘지, 민속촌, 관광시설, 망향의 촌 등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각도적인 측면에서 협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세 번째, 시화지구사업의 계획적인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 시화지구사업은 저희 경기도의 서쪽에 위치한, 그러한 서해안 쪽에 위치한 사업으로서 모든 한반도의 개발에 대한 전초기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시발로부터 여러 가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상당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시화지구 1단계 사업으로 국가산업공단이라든가 배후도시가 현재 이루어져 있고 그외 시화지구 2단계사업이라고 해서 화성쪽으로 2단계 사업을 계획해서 지금 여러 가지 용역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고 이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그 인근에 있는 구봉간척사업이라든가 또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임해관광단지라든가 공무원수련장 등등의 관계가 모두 종합적으로 어떻게 연계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는 관계에 대해서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직접 저희들이 개발하거나 참여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토지를 좀더 계획적으로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면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토지수용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주민의 불이익 관계에 대해서 좀더 재검토하고 심사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수용에 대해서 불복한 사람들을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전반기까지만 해도 많은 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부터 상당한 양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달 이 수용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시·군에서 토지수용에 불복한 사람들에 대한 이익구제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또 불이익을 당한다라고, 판결이 미심쩍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상정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물론 개발제한 구역에 대한 효율적 관리라는 것은 갑론을론,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론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4.3%에 대한 인구,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편익과 이익을 최대한 대변할 수 있는, 대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든가 계획적인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든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 도시계획도로 개설 그리고 쾌적한 도시창출을 위한 내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기본계획수립은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수립내용으로서 생태환경을 고려한 환경자족도시에 그 목표를 두고 보겠습니다. 저희 도시기본계획 수립대상은 20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3개 도시가 기 수립이 되어 있고 도시계획재정비가 98개 도시로서 74개 도시가 기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7개 도시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4개 도시에 대한 재정비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염가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수단으로서 지금 이용되고 있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상당히 많은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4개 지구에 대해서 지금 3,198만 4,000㎡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저희 지역에서 물론 원하는 사업도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원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돼서 하는 데가 21개소, 주택공사가 주체가 된 데가 15개소 또 토지공사가 주체가 된 데가 18개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기간은 2001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까지는 43개소가 계획이 돼서 34개소가 현재 실시중에 있고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도 계속 계획이 진행되겠습니다마는 '97년도에 지금까지 진행되는 것 중에서 12개소가 완공될 예정이고 새로 7개소가 실시될 것이고 또 7개소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그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저희가 12개 시·군 22개 지구에 643만 3,000㎡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87년도부터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이전 것은 제외하고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시를 개발하는 데는 상당한 역할을 해왔습니다마는 지금은 토지구획정리사업보다는 택지개발사업을 많이 개발사업에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도 사업시행명령을 5개지구, 사업시행인가를 6개지구, 환지계획인가 9개지구를 계획해 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만 도시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토지이용계획을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많은 재산에 대한 제재를 가해오고 통제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계획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도로도 여러 가지 갑론을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장래계획을 위해서 있어야 되니까 어쨌든 주민한테 개인에 대한 여러 가지 침해가 있더라도 공익성을 우선으로 하니까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렇지 않고 좀 단기적인 계획으로 수행을 해야된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현재 계획이 전부 개선은 안 됐습니다만 계획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대상이 95개 도시 중에서 2만개소의 도로노선이 있습니다. 거기는 7,17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75개소의 2만 9,300m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75개소의 2만 9,300m를 개설하는데 332억원을 기이 지역계획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량과 사업장을 선택해서 금년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로서는 도심지 가로망 정비사업으로서 도시환경개선과 지역에 대한 개발활성화를 이루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거환경에 대한 질적개선을 위해서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저희 도시를 좀 더 지금 시대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도시 장기발전과 자연과 문화가 조화로운 도시 창출을 위해서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저희들의 식견만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지침을 용역하고 검토시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경기도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지침을 만들기 위해서 어메니티플랜 용역을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6개지구를 시범지구로 선택해서 용역비 7억 3,200만원을 투입해 과제를 창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별 녹지 네트워크형성을 위해서 5,000만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경기개발연구원에 도시내 녹화프로그램이라든가 환경에 있어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에코 브리지라든가 녹지 네트워크 형성관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에 대한 연구과제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은 어디까지나 주택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주택분야에 대해서 주거환경의 내실있는 개선과 건축행정의 질 제고 그리고 튼튼한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의 내실있는 개선을 위해서는 첫 번째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주변환경오염방지에 중점을 둔 농어촌주거공간을 창출하고 도시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도모를 위해서 첫 번째 사업으로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저희가 펼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2,500동으로서 400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평택시 등 1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동당 1,600만원의 융자로서 5년거치 15년 상환, 연리 5.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패키지마을 조성이라고 그래서 12개마을 93억원이 되겠습니다만 패키지마을이라고 하는 마을 자체가 생소한 단어가 되겠습니다만 종합적인 농촌개발이라는 개념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시책이니까 저희도 부득이 쫓아가겠습니다. 그래서 12개 마을에 93억원으로 파주시 등 9개 시·군이 되겠고 마을당 기반 시설은 2∼5억원을 보조하고 또 2억원에 대한 택지매입비를 융자해 주는 아주 파격적인 그런 혜택을 주어서 농촌마을을 개선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는 농한기에 사업추진준비절차를 위해 지난번에 보고회도 갖고 토론회를 갖고 그러한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데 현지견학을 한다든가 또 간이오수처리장의 시공 및 관리요령에 대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등을 해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400동이었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내무부에서 많은 양을 할애받을 수 있었던 것도 지역계획위원님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경기도내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서 31개 지구를 지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29개 지구가 완료가 됐고 2개 지구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서도 '89년 이후 사업추진실태 자료정리 및 책자를 발간하고 여러 가지 추진계획을 소활동 범위로 넣어놓고 본 사업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행정에 대한 질 제고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도 상당한 민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한 때 건축행정은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다루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한 때가 있었는가 하면 공무원한테 전부 위임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고 여러 가지 거침에 따라서 수임건축이라고 해 가지고 건축사들을 인정해서 건축사들한테 위임하는 그러한 내용, 또 동과 읍·면에 상당한 양을 할애해서 지금 내려주고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지금 그것이 너무 그 사람들한테 위탁하고 있으니까 이 건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된다라는 또 다시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제도가 정착되어야 되는지는 우리도 꾸준히 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건축행정의 질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중에서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겠고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관리는 저희가 해빙기, 우기, 동절기에 중점적으로 이것을 점검하는 그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 대책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행정에 대한 선진화를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건축질서확립과 건실시공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건축관계자에 대한 교육, 심포지엄 개최, 불법건축물 단속, 정비내실화를 반복적으로 이루어나갈 것이며 작년도에 특히 지역계획위원회에서 같이 창안을 해 만든 건축문화상 제도를 좀더 내실있게 운영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건축관계조례를 시기적절하게 개정하는 얘기, 또 국제교류를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아이디어나 많은 제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업무중에서 또 저희들한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업무 중의 하나가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건설과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공동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단독주택보다. 그런데 단독주택을 관리하는 것은 개개인이 관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공동주택을 관리하는데는 여러 가지 공동적인 이익과 공동적인 분담과 공동적인 책임의식 등이 함께 어울어져야 되는데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공동주택이지만 관리는 왠지 남한테 달렸다 이러한 풍토가 자꾸 커집니다. 그 공동주택관리령을 볼 것 같으면 자기가 스스로 해결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일 이전에 어쨌든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것은 전부 내가 아니고 남이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옛날과 달리해서 주택관리 1계, 2계가 지금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도 중요시하면서 이 업무에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좋은 아파트가 우선적으로 건립되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는 관리가 좀더 건실하고 아파트 관리에 좀더 전문적인 관리체제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관리는 여러 가지 분야로 나뉘어지겠습니다만 자체관리라는 것도 있고 위탁관리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관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관리를 좀더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주택관리업체를 지도하고 이러한 내용으로 계속해서 아파트가 좀더 목표년도까지 건실하게 관리될 수 있고 안전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녹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아파트 공간을 만들어 놓고 처음에 만들어 놨을 때 보다 점차 녹지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당초대로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인위적인 녹지가 녹지겠습니다만 환경친화적인 녹지 측면에서 애향수를 많이 심는다든가 기왕에 자연지세를 통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보전되어야 될 그러한 녹지공간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등으로 많은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지적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적분야도 옛날대로 소급해서 보고드리면 토지대장등본이나 떼고 지적도나 열람받고 이런 정도로 해왔던 업무가 요즘은 지적업무와 연관해서 표준지가라는 내용으로 해서 모든 제세금을 관리할 수 있는 지가를 형성하고 그런 업무에서부터 토지실명하고 연관해 가지고 전산화 정보를 통틀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공신력있는 이주지대는 지적관리와 실수요자 토지관리확립하고 공시지가 결정에 대해서 좀더 노력하고 지적전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한다는 업무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공신력이 유지되는 지적관리를 위해서 지적공부의 능동적 관리로 주민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적측량 민원의 신속 정확한 처리를 위한 지적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기본계획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는 375만 필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시행 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사업에 대한 추진,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확인 등으로 해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주민의 불편해소,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일치로 지적행정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실수요적 토지관리확립을 위해서 토지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확립하며 지가안정과 토지의 합리적 이용도모를 위해서 허가토지에 대한 사후이용 실태조사, 부동산중계업소 지도·단속, 거래내역 세무기관통보 등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토지거래계약 허가기준 철저심사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한 무질서한 토지이용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그 기대효과를 거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결정에 대해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과 개별공시지가조사요령에 의거 개별지가를 조사 결정하여 조세부과 등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조사기준은 '97년 1월 1일로 했습니다. 대상은 300만 필지, 추진계획은 년 조사요령교육을 하고 작년도에 조사원 준비를 전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과 3월사이에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 그리고 3월에 지가검증 및 심의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서 6월 30일경 결정공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지가에 대해서 하향조정해라, 상향조정해라 해 가지고 상당한 민원이 쇄도하게 됩니다. 해서 연말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전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저희는 토지관련 각종 변동사항을 적기에 정리하여 철저한 자료를 관리하고 정확한 자료제공 및 신속한 민원처리로 위민지적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전산기가 5대 있고 단말기가 130대, 도, 시·군으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토지소유관계라든가 토지통계를 전산입력하고 있습니다. 지적민원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향상과 토지관련자료에 대한 신속한 제공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요즘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수도권내 부동산가격이 상승되고 있는 조짐이 보인다,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물가라든가 지역정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 부동산 투기관계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국가의 큰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가격에 대한 안정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중계업자에 대한 단속, 중계업자가 여러 가지 실체적이 아닌 것을 하지 않게끔 하는 단속하고 또 토지소유자에 대한 실수요자 확인 또 위장전입자에 대한 방지 이러한 내용밖에 저희들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국가에서는 토지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토지거래는 신고제도가 있고 허가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게 있고. 더더군다나 지가가 향상된다고 그러면 국세청에서 특정지역을 고시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감독하는 그러한 제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간에 여러 가지 부동산가격에 대한 안정대책을 위해서 저희 기본방향으로서는 토지거래허가제, 준농림지역규제, 토지관련세제, 부동산실명제 등 각종 투기억제시책의 내실있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건설부, 도, 시·군과 합동단속반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49페이지 추진계획으로서는 투기억제시책을 내실있게 운영해서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또 투기우려지역 단속을 강화하고 주택안정을 위한 공급확대를 하고 거기에 위장전입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장용지 공급확대와 또 주민들한테 절대적으로 홍보활동을 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적극 노력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다수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중요한 업무를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지역계획국 소관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 의문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좀더 연구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난 연초에 인사드린 이후에 또 인사이동이 있어 주택행정계장이 지난번에 교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된 주택행정계장 윤종태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주택행정계장은 주택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패키지마을이라든가 또 저소득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자금 등을 관리하는 그러한 중요한 계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지역계획국)

지역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명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다가 여기로 왔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관계로 제가 그동안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서 일단 자료를 요청하고 질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계획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규나 지침이나 법규가 있으면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지역계획국의 '96년도 문서수발대장이 있을 것입니다. 사본을 아울러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도내 31개 시·군 도시기본계획수립현황에 대한 세부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실적 및 '96년도 평가보고서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7쪽 '97년도 예산 규모를 보면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로 33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각 시·군에서 요청한 요구건수 및 예산요구현황과 반영된 도비지원 내역과 각 시·군의 도시계획도로 현황 및 도로개설률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아울러서 향후 계획 도로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쪽 도시기본현황을 보면 공원현황이 1,487개소에 244㎢로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통계연보에 경기도 각 시·군별 공원면적 분석표를 보면 도시공원법상의 1인당 공원면적기준인 6㎡에 훨씬 못미치는 3.3㎡로서 그나마 동두천시와 과천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가 법상의 기준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낮은 공원확보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는 공원면적률 제고를 위한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쪽 '97년도 건설교통부 역점시책 중에서 주택공급확대 일환으로 50∼60만호를 건설해서 신경제 기간중에 285만호의 주택건설계획을 마무리하고 주택보급률을 90%까지 제고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주택보급률은 75.4%인데 도에서는 주택정책을 무주택자 해소를 위한 양적인 주택공급정책에서 재개발사업이나 도시외형적 확장을 억제하는 선진국형 주택정책으로 전환시킬 방침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건교부와 경기도의 주택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상이한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6쪽 '96년도 지자체개발제한구역관리비가 51억원의 예산이 사용되었고 '97년도에는 58억 4,4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갈수록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관리비 국고지원확대방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2쪽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군이 적발한 불법 시설물 중에서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배짱으로 버티는 건수는 무려 1,296건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실태파악이나 하고 계속 묵인 방치할 것인지 그 동안 시·군별 미조치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향후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신지 연차별 계획이 있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9쪽 도시별 녹지네트워크 형성 용역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용역과제로 도시별 녹화프로그램수립과 도시내 녹지네트워크 형성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 9월 이미 경기개발연구원으로부터 녹지네트워크 형성에 관한 연구보고서가 상세히 나와 있는데 이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나 계약서 사본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3쪽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주택개량·내부구조, 농어촌하수도 정비 등에 대해서 '95, '96년도 계획대비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96년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결산평가 결과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쪽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 공공기관시설 및 주택개량에 대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주거환경개선 업무지침 또한 그간 시·군조례제정현황과 광명시 철산4동 및 삼각주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및 관련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7쪽 아파트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 일선 시·군의 동직원이 제대로 점검한다고 보시는지 내력벽과 비내력벽의 구분이 모호한데 기계화 점검을 해야 하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주민이 집을 비울 때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아울러 도의 대책과 현재까지 조사실적 및 문제점 또한 이에 따른 조사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쪽 공시지가 결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재조사청구 및 처리가 7월 1일에서 8월 29일까지 하기로 돼 있는데 전년도 재조사청구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한 그 중 기각, 상향조정, 하향조정 건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44쪽 지적전산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해서 그간 토지이동, 소유자 변동 자료정리, 민원처리, 행정구역변경 정리, 전산자료 제공 등은 구체적으로 몇 건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현재 입력현황은 몇 %가 되고 금년도 입력은 몇 %나 이루어 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민선자치단체장들이 임기중에 공약을 실천하고 가시적인 치적을 남기려는 의욕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계획변경이 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자치시대 이후 일선 시·군에서 도시지역 확대나 취락지구 지정 등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한 건수 및 허가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항은 위원회에서 자주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 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조정실적 및 집행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지침 및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을 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우 국장님 '97년도 쾌적한 도시, 주거환경, 주택계획과 모든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다 했습니다. 그와 같은 계획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계획들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염려되는 점도 있고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은 건설부 승인을 받고 재정비계획은 도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25m이하 지적을 고시한다고 그럽니까? 그 부분은 시장·군수의 입안에 의해서 지역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짓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모법에 의해서 그와 같이 분류가 돼서 이 도시계획법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만 어디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느냐 하면 시장·군수가 입안한 25m이하의 도로들이 과연 소신있게끔 해당 담당관들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감독을 하고 있는 우리 지역계획국에서 좀 관여를 하고 아니면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하면 감사를 통해서 어떤 행정상위관청 입장에서 좀 참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야말로 소신없게 이루졌다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고 또 옛날과 달라서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해당 기관장들은 주민의 여론, 표와 많이 연계가 되어서 그런 지적고시들이 소신껏 잘 안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쾌적한 도시를 만들고 이웃도시와 도시가 연계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계획국이 감사기관을 통하든 어떤 기회를 통하든 참여가 돼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으로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개공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지방공영개발단이 주택단지든 아니면 공단단지든 이렇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개발공사와 지방의 공영개발사업단이 구획정리를 했을 적에 여기에서 소요되는 예산과 또 손익에 대한 그것이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활발하게 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터무니 없이 비싸다, 이래서 지금 우리가 주변에 보면 개발된 구획사업한 여러 단체들이 그냥 비어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거의 그 지역에서 반드시 이와 같은 평수가 수요가 되겠느냐라는 어떤 계산을 하고 이러한 사업이 전개되어야 아까운 재정이, 아까운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또 아까운 땅들이 그냥 버려지지 않겠는데 상당한 경기후퇴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마는 이런 것도 우리 지역계획국이 좀더 심도있게 승인을 해주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토지개발공사가 여러 가지 택지조성하는 것은 우리 지역계획국의 승인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면에서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어야 되는 입장에서 그와 같은 문제제기를 했을 적에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방공영개발단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 경기도가 승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깊이 있게 관리를 해주셔서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이 될 수 있고 반드시 필요한 택지가 조성되어야 되겠다. 그냥 놀려놓고 값은 터무니 없이 비싸고 해서 놀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린다고 하면 평택공단이 지금 분양이 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또 어떤 지역에도 지방공단이 분양이 다 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특별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아까운 예산이 그냥 사장되고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깊이 있게 옛날과 다르게 좀 적극적으로 소신있게 지역계획국이 관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적관계가 되겠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상승하는, 지금 공시지가에 의해서 세부담을 다 안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는 나름대로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가는, 조정되는 데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가 상승이 되지 않고 오히려 여러 가지 불경기로 인해서 답보상태로 있는 데가 있고 또 내려가는 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세부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민해지고 또 보상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이 상승하는 것을 원하는 그런 계층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과학적으로 공시지가가 결정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냥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그 감정기관은 그 주변에 물론 부동산 취급을 하는 업자들도 상당한 자문역할이 되겠습니다만 그냥 통장들이나 어떤 토지등급심의위원회나 이렇게 거쳐서 결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때에 한참 이 나라 경제가 왕성할 때는 자고 나면 땅값이 올랐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적인 지역관계 때문에 하락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발전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과학적으로 세무당국과 협의를 한다든가 그 지역의 세정담당과 협의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공시지가가 결정되어야 할 텐데 그런 절차가 없이 주변의 여론만 듣고 공시지가가 결정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여기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공시지가가 결정되기 위해서는 좀더 깊이 있고 그야말로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려 둘 것은 마지막으로 우리 2만여 곳에 7,000m에 해당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 빨리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산 문제도 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 도시지역의 도시화율이 86%인데 쾌적한 도시를 빨리 만드는 것이 우리 경기도의 목표이고 또 우리 도민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산적해 있는 도시를 하루아침에 해결하기는 힘든 일이고 이제부터라도 면소재지이든, 읍소재지이든 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지역에는 미리 도시계획을 수립해 둬야 거기에 의해서 도시가 형성될 게 아니냐, 자연발생적으로 도시가 다 형성되고 난 다음에 도로망을 신설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도시에 해당되는 시설들을 할 적에는 상당한 여론과 예산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특별히 다른 시·도보다도 이런 중소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그와 같이 난개발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사전에 도시계획을 수립해 둬야 그와 같은 난개발된 지역을 우리가 해소시킬 수 있고 기왕에 형성된 난지구들을 계속 예산조달을 해서 그 지역의 예산 자립도에 비례해서 예산지원을 해주어서 하루속히 2만여 곳이나 되는, 7,000m나 되는 곳들을 빨리 해결하는 방법으로 나가면서 한쪽으로는 그런 난개발되는 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을 먼저 해 둬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따 말씀드릴 게 있으면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것으로 제가 하고자 했던 얘기들을 끝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박기춘 위원입니다. 국장님 '97년도 업무계획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내용과 중요한 사항이 많습니다만 저는 앞으로 이 계획이 실천되는 과정에 따라서 질의하도록 하고 지역에서 주민들과 더불어서 민원을 제가 듣고 또 본 위원이 느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선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은 20년 장기계획으로 매 5년마다 재검토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계획수립 당시에 관련법 범위내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모순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법에 의해서 계획이 되는 것은 행정력이 다소 낭비된다고 생각이 되고 뿐만 아니라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고 또 잘 알고 있는 남양주시 지역을 말씀드린다면 현재 도·농통합용 도시기본계획을 보게 되면 1996년을 기준으로 해서 2016년을 목표로 약 60만 인구를 수용하는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인구가 60만명이나 되는데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의하면 인구집중유발 시설에 해당되는 대학교의 입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성상 북한강변에는 위락시설이라든지 휴양도시로서의 개발이 아주 최적지로 이렇게 입지에 되어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으로 하여금 자연보전권역이며 또한 환경정책기본법상으로는 상수원특별대책 1권역과 2권역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특성상에 맞는 도시계획수립이 이에 따라서 매우 어렵다, 지난하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목표년도에 부합되는 그런 도시계획수립법을 개정함에 따라서 실행계획을 수립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없는지, 뿐만 아니라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수질보전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조건하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 이런 것을 건의할 방법은 가지고 계신지 이런 것도 하나의 금년도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다음은 '94년도 3월 30일 날짜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과밀억제권역내에 관광지 뿐만 아니라 유원지 개발은 약 10㎡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이상을 개발코자 할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여 기존 수도권내 유원지라든지 관광지의 시설증설과 관련하여 심의절차 이행 등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시행이 어려운 그런 실정이라고 하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설의 확충 등의 문제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이용객이 줄어듭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방세 수입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정전에 기존 시설부지내에서 증설 내지는 용도변경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신설하여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없이 설치 가능하도록 개정할 수 있는, 그런 건의할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구역내에 관광진흥법 그리고 체육시설및이용에관한법률 등에 의거해서 사업승인을 받아서 설치하는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상 이게 중요합니다. 제12조와 23조, 25조 규정을 보면 이것이 도시계획결정변경을 포함하는 거겠지요.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등 이 세 가지가 저는 중복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행위가 중복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개별법에 의한 사업승인으로 의제처리되도록 건의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방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여러 가지 내용이 많습니다만 한 가지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린벨트 고시이전에 약 26년전부터 규제당하고 있는 축사문제인데 고시이전에는 축사에도 용도변경이 가능했는데 그린벨트 고시를 하고부터 용도변경이 안 되지요. 그래서 사실 불법 용도변경을 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물류창고 등 이런 것으로 해서 용도변경이 가능토록 조정해서 실질적인 생활대책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매년 그린벨트법의 완화조치에 포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좀 현실적으로 주민들한테 유익하도록 건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을 하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상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 계획된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국토이용관계법상 준도시, 준농림지역내 지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개발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지요. 언밸런스 형태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어디서 잘못됐는지 한 군데가 분명히 법 제정을 잘못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해결방안은 갖고 계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권정비계획상 성장관리권역내에 시·군별 기초단체에 공업단지 배분계획 자료가 있으시면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접경지역개발의완화특례법 개정 관련한 추진상황, 제가 작년 112회임시회 때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내용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 특례법에 관한 추진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면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상 말씀드린 질의내용이 국가경쟁력 10% 높이기에 포함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도 금년도 계획에 들어가서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 마지 않기 때문에 질의하면서 또 건의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을 답변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재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평의 양재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97년도 업무보고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 살림살이를 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의식주, 말하자면 입고 먹고 하는데 우리 지역계획국은 아마 주에, 기본의 살림을 하는데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몇 가지 제가 알고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96년도 지난해에 지역계획국에 많은 민원과 진정이 들어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토지수용이라든가 또는 민원관계 건수를 서면으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고소고발됐던 것이 법적으로 몇 건이냐 또 미해결됐던 건수가 몇 건이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서 불편사항이 있다라는 것은 역시 행정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은 몇 건을 했는가 하는 그 건수까지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국장님께서 지난 해에도 중앙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사실 가평 같은 데 15개 시와 6개 군이 해당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약조건에 묶여서 개발이 안돼가지고 자립도가 약한 우리 가평군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29위라는 어떻게 보면 미약한 군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96년도에 완화된 건수라든가 또는 모법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축령산 개발이라든가 또는 '98세계연극제를 하고자 하는데 3만㎞ 그 이상은 되지 않는, 사실 제약된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학교유치라든가 이런 것도 안되는 상황속에서 대책과 문제점이 돌출했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군사보호시설에 묶여 있습니다. 군사보호시설, 탄약고가 위치해 있는데 과거에는 탄약고 주변의 지붕도 못 고치고 내집이라고 해도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또 주변의 행동반경에서 1,000m 정도는 일체 못했는데 지금 500m 정도로 됐다고 하는데 군사보호시설에 묶여 있는 가평군 또는 인근 경기도지역의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 군사보호시설 주변 특히 탄약고 같은 데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공동주택을 집니다. 아파트를 질 때 특히 산림지역을 이용해 아파트지역을 선정했으면 하는 조건입니다. 농경지 보다는 임야를 많이 활용해서 하는데 거기에는 녹지조성이 상당히, 아까 국장님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아파트 숲 하면 산더미 같은 아파트만 있지 공원이 조성이 안되고 또 조성되었다 하더라도 녹지가 전혀 무방비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녹지조성을 위주로 했으면 하는 뜻에서 어느 정도의 택지계획조성을 했을 때 면적과의 프로티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농가주택이 5년거치 15년 상환 5.5%입니다. 작년에는 1,600만원의 융자를 했는데 '97년도에도 바로 1,600만원이라고 할 때 현실적으로 지금 1,600만원 가지고는 인상요인이 따라서 불과 몇 %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부 중앙에서 그런 관계가 있겠지만 앞으로의 인상요인은 없는지 말씀드리고 또 30평이내 농가에서 시장·군수들이 허가를 해서 하는데 그 이상은 보조를 못 받는 이런 관계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늘 도시계획정비라든가 도시계획설립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군 단위의 토목기사라든가 주택기사라든가 했을 때 현대적으로 앞으로 옛날과 달라서 현실적으로 도시형과 맞춰서 나갈 때는 기사의 질 향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현대문명에 맞춰서 나가는 그러한 입안을 해야 되는데 현재 교육을 수시로 현대문명을 받아 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가 지난해 봤을 때 상당히 미약하지 않느냐 답습해서 옛날식으로 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의 교육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료요구와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남출신 손정문 위원입니다. 예산규모 7쪽에 남한산성하수종말처리장 관계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래 남한산성하수종말처리장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대 때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그것을 하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가상승요인도 있고 하는데 12억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좀 부족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의심스럽고 또한 이 공사가 언제부터 착공되어서 언제까지 완공할 것인가 자세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설계도면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도립공원사유토지매수의 건인데 지금 매입된 평수가 정확하게 몇 평이나 되고 또 이 건수가 몇 건인지 사실은 엄청나게 말썽이 많은 토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확실하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정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우선 아까 김영근 위원이 자료요구하신 것이 본 위원과 중복되는 점이 있으니까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첫째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 내지 완화 전망에 대한 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군사보호법 개발제한구역의 폐지 내지 완화에 대한 도의 앞으로 대책과 전망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금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가 전부 경기도내 지역계획소관의 공사는 도맡아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토공이나 주공은 돈벌어서 주머니에 넣고 가고 쓰레기만 남깁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역의 견실한 업체에 공사발주 계약을 해 주던가 아니면 공영개발에다 이런 공사를 하청해 주시는 것이 어떤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주공이나 토공에 발주시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답변은 어떠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래지향적 도시발전에 대한 경기북부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공유지에 대한 지역별 필지·평방킬로미터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완료된 것과 추진된 내역, 지역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96년도 초 작년초입니다. 서독과 동독에서 일어났던 서독에서 만든 접경지 지원법 제정에 대한 도지사의 지상 발표가 있었는데 그 후 감감무소식인데 진척사항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의정부 북방, 한수 북방이 됩니다. 주민 40%가 한수이남으로 이주하고 싶다는 보고가 나왔는데 그 원인은 첫째 교육문제, 둘째 교통문제, 셋째 복지문제, 넷째 지역의 자족기능미비 등으로 이런 숫자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의 앞으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리자들이 아파트공사를 해놓고 감리하고 난 다음 주민들이 입주를 해 가지고 부실이라는 민원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 감리자들을 감독할 기관은 없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정책에서 몇 가지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본 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33쪽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사업개요에서 주택개량부분에 동당 1,600만원의 융자를 해 준다고 했습니다. 또한 패키지마을조성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면 첫째 매우 근시안적인 정책이다 또 하나는 매우 미흡하고 소극적이다 그러한 지적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동당 1,600만원 융자를 해 가지고 농민들이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가부채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또 간이오수처리장시설비를 마을당 2억원을 지원한다고 하는 내용도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을 검토해 보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면 지금 환경친화적이라는 단어를 요즘에 와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미래지향적이라는 그러한 단어도 사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주택개발조성사업 중에서 신도시 위주로 많이 해 왔어요. 그리고 지금 농촌은 농촌대로 생산기반이 허물어진다고 할까요.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가 어느 정도 축적되다 보니까 도시민들의 주택요구 중에서 좀더 환경친화적이고, 전원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방법을 가지고는 안되고 여기에 좀더 적극적인 그러한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정책은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주민이 주가 돼서 또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으로는 우선 지원과 보조가 아닌 지방자치시대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투자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우리 국가전반에 걸친 커다란 문제인 도시의 비대화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또 전원주택수요의 충족이라든지 이러한 인구의 분산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생각한 그러한 적극적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여기서 전부 융자만 해주고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이것을 개발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전원주택수요의 충족, 플러스 주택공급, 플러스 농업생산기반 등 그러한 계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러니까 이게 근시안적인, 한번 해가지고 몇 년 있다 또 고치는 이러한 것이 아닌 우리의 국가 만년대계를 위한 그러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정책이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그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에서는 그런 것을 할 수 없는지 아니면 이것이 법제화라든지 제도의 보완을 통해서 가능한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것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주시고 거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세요?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역계획위원회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들께서 날카로운 질의를 하셨고 그야말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한 것도 아주 날카롭게 잘 간추려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보충식으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엊그제 지사께서 2002년 경기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지역계획국 소관되는 업무계획은 무엇무엇이 있는지 소상히 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택지개발 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금년도 '97년도 택지개발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현황을 상세히 자료로 모든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주택에 관한 문제인데요. 건축사 업무 및 건축물지도, 건축사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건축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해 왔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불량 건축물들이 현재 우리 도내에 많이 발생함으로써 우리 지역계획위원회에 민원이 들어온 것만 해도 수십건으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점들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지역계획국에서는 얼마만큼의 지도 감독을 해 왔는지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따라서 주택관리사에 대한 감독도 어떻게 해 왔는지 지금 주택관리사 작년 자료를 보면 24군데가 있었습니다만 전혀 관리가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웬만하면 시·군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으로 미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는 지도 관리가 아주 엉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어촌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선 저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농어촌저소득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금년도 세부사항계획서가 있으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지이용에 관하여 아까 국장께서 서두에 말씀하시기를 1㎢이상은 도에서 심사하고 이하는 군수, 시장이 한다 이렇게 됐는데 토지라 하면 전부 임야 또는 전, 답, 대지 등등이 있습니다만 전체를 통해서 하는 얘기인지, 물론 전체를 상용해서 하는 얘기 같으면 제가 견주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수용관계를, 동료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수용방법이 도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러면 만일 수용방법이 도에서 적절하게 적용되고 있다하면 지금 근린공원같은 경우 시·군에서 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어서 시장, 군수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보조율이 도에서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50만이상 인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들은 대략 보면 시장들이 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말하자면 성남 같은 데만 해도 우리 동료위원의 구역입니다만 주민들이 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원하고 있지만 그 땅이 산림청 또는 농어촌, 농촌진흥청 등등의 국가기관의 땅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상당히 사들이기 거북하고 사들이기 어려운 난점에 봉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수용을 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지 고시가격이 불과 3, 4만원밖에 안 되는데 국가기관에서 고시가격이외에 현시가 평가금액으로서 20만원을 달라든지 30만원을 달라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자면 근린공원 원하는 대로 조성하고 싶어도 그것을 사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수용관계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용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동료위원이 수용위원에 대한 미결과 완결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본 위원도 같이 '95년도부터 '96년도 말까지의 처리사항을 본 위원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이 지역계획위원회 들어온지 벌써 지금 2년이 다 되어갑니다. 두해를 넘겨서 이제 지역계획국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활동사항을 많이 봤어요. 지역계획국에서 하시는 일이 도민에게 정말 우리 지역계획국 잘 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일, 자신있게 말 할 수 있는 것을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반복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며칠전 신문을 보면 250인 내지 300인 이상 거주민 마을에는 건축허용을 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법령을 개선한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아까 15페이지 나온 것 같은데요. 법령개선이 어떤 내용으로 그야말로 주민들을 위해서 편익을 위해서 개선된 법령인지 그 법령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확실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한 얘기입니다만 도시계획도로건설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사업량이 75개소이고 그중 신규가 38개소, 계속사업이 37개소인데 이것을 38개소와 37개소의 구분을 각 시·군별로 구분해서 본 위원이 확실히 알아볼 수 있도록 오늘 중으로 이후 보충질의가 있기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계획국장 이창우입니다. 늘 업무를 이렇게 챙기고 여러 가지 입장에서 열심히 하느라고 합니다마는 이와 같은 위원회를 개최하고 보면 얼마나 저희들이 부족했는지, 또 많은 것을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저희들이 지역계획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미처 생각치 못하던 사항을 구석구석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또 전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방향 이전에 저희들이 보고서를 잘못 만들어서 보충질의를 하시게 하는 등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전중에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영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열 네가지 항목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자료입니다마는 이 자료는 바로 되는 것이 있고 조금 시간을 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충해 가면서 계속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계획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예규라든가 법규 관계에 대해서는 오히려 법규에 있는 내용은 법규 나름대로 열거를 해 드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복사할 것은 복사해서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서수발대장하고 31개 시·군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관계는 의정활동에 물론 활용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느 시점이 있습니다. 만들어진 시점이 있기 때문에 보셨을 때 또 깊이있게 운영했었을 때 의문나는 것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확인하시면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 활용되게 되면 오도되는 수가 있다라는 것은 사전에 보고드립니다.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관계에 대한 계획평가 관계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드려야 될 사항 첫 번째로서는 '97년도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시·군의 요청건수와 도비지원액, 시·군별 도로개설률 등 향후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7년도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24개 시·군에서 129건에 1,179억원의 지원을 요청받은 바 있습니다. 이 중 배분된 예산범위 내에서 75개소에 332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관할 시장·군수가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지원요청에 따라 지금까지 7년간에 걸쳐 304개소에 14만 2,000m, 1,800억원의 도비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지역계획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후원하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확대하여 도시계획도로개설이 계속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첨가해서 보고드릴 것은 도로율 향상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로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소하게 들으신 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인천시와 같이 시단위가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구역이 돼 있는 데는 도시계획도로율과 개설률이 나옵니다. 그런데 광역행정구역인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에 대한 도로율은 안 나옵니다. 다만 계획도로, 지방도로, 국도 등에 대해서는 포장률, 개설률이 나옵니다. 다만 지역계획위원회에서는 도로율이라고 하면 아까 95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대한 도시계획 목표율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편의상 시가지 내까지는 30%까지, 전체 면적의 30%가 도시계획 도로율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개설률을 근간까지 명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시·군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는 한 18% 정도 개설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의 도로율 중에서 한 18% 개설됐다라고 하면 반이 좀 넘게 개설됐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간에서 도로율 관계때문에 바깥에서 이렇게 분분하게 얘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전체적인 도로율이라고 하는 관계는 좀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차제에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질의해 주신 것은 경기도내 도시공원 현황을 말씀하시면서, 도시공원 면적이 시민 1인당 법정기준에 미달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도 어느 자료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1인당 3.3㎡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통계관계에 대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예 위원님께서도 함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5년도말 기준으로 우리 도내 도시공원시설 확보는 1,483개소에 1억 4,333만 7,00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구역내 인구를 680만 8,000명으로 계획한다면 1인당 공원면적은 최소한도 21㎡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상 최소범위 6㎡보다는 훨씬 상회합니다. 그래서 이 3.3㎡가 나왔다는 것 자체는 우리 도 전체적인 공원면적을 우리 도의 인구로 계산하지 않았나 이렇게만 생각이 됩니다. 그 뚜렷한 근거는 저희들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도시계획내에 인구와 도시계획내 공원에 대한 수치관계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21㎞가 나온다는 것을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재정비시 도시공원확보방안을 강구하고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물론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후원이 있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의하신 사항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97년도에 주택을 50∼60만호 공급하여 주택보급률을 90%로 향상시키는데 경기도의 주택보급률이 75.4%인데도 주택공급정책은 양보다 질 위주로 도시의 외형적 확산을 지향하는 주택정책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시책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주택정책과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희들이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주택정책이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주택정책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개가 국가에 대한 주택보급률 향상이라든가 그 중에서 특히 수도권내 주택보급률 향상이 경기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상당히 많은 주택물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내에 대한 주택보급률은 사실상 향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근간에 저희도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건의해서 지역내에 거주하는 자한테 어떠한 특혜범주라는 것은 뭐 하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한테 상당한 물량을 할애해 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도권 전체적인 측면에 대한 주택정책이 물론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마는 경기도에 대한 주택정책에도 상당한 할애를 해주십사하는 것을 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신경제 5개년계획에 수록되어 있는 주택에 대한 목표가 저희들한테 지금 10만호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이렇게 확인할 것 같으면 한 3∼4만호가 더 지어지는 그러한 실적입니다. 그렇게 많은 집을 지으면서도 인구증가가 한 50% 증가되고 그러니까 그 평수가 조금씩 거기에 기여되는 기여도가 적다는 것을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기도의 주택보급이 향상될 수 있는 정책방향을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개발제한구역관리비가 매년 증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관리비의 국고확보방안과 이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으로서 국가계획의 성격이 강함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시요원을 두고 구역의 실질적인 관리를 전담하고 있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비를 전담하여 왔습니다. 개발제한으로 개발여건이 열악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 오히려 관리비를 많이 부담해야 하는 등 그 모순점이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매년 관리비가 증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 도에서는 그간 여러 차례 구역관리비 국고지원을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관리비제도 개선안을 건설교통부를 통해 재정경제원에 건의했으며 직접 재정경제원을 방문하여 우리 도의 입장과 관리비 국고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회에서도 개발제한구역관리비 국고지원건의안을 마련하는 등 개발제한구역관리비 국고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결과 올해는 극히 미미하기는 합니다마는 전체 국고보조금의 25%에 해당되는 4억 8,000만원을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린벨트가 고시된 이후에 이것이 반영된 것은 저희 의회의 건의나 이런 내용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이지만 일단 그러한 제도가 방향설정이 됐다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효과있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확대할 것을 건의하겠습니다마는 국고지원을 계속 저희 도에서도 건의하겠습니다. 또 개발제한구역관리비 국고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도내에서 건의한 내용을 위원님께 서면으로 사본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 위원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미조치건수가 1,296건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시·도에서 묵인 방치하고 있는 사례는 없는지와 조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회여건 변화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욕구가 가일층 증대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구역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행위 유형에 있어서는 이전에는 대부분 주거생활을 위한 불법 신·증축 행위가 주종을 이루었으나 규제완화이후 축사 등의 시설규모가 확대되자 최근에는 축사를 작업장이나 창고로 불법용도변경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용도변경은 적발 후 고발조치하여도 처벌이 미약하여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럼으로써 반복되는 이런 행위가 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미조치건수는 구역지정 이후 현재 총 1,296건입니다. 미조치된 사유를 분석해 보면 집단 나환자촌이 268건으로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 공장이 45건, 구리시에 난민해방촌이라고 해서 거기가 많은 건수로 한 30건, 계속 고발조치하였으나 대집행에는 여러 가지 실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조치된 사항 중 양주군에 집단 나환자촌 268건과 같은 특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러 가지 계획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등록공장 총대상 81건 중 36건을 조치하고 50건은 이전추진중에 있고 난민해방촌 30건은 구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평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수택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국민주택분양시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동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금명간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나머지 953건에 대하여는 계고 및 고발조치와 병행하여 시·군별로 단계별 조치계획을 수립, 금년내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녹지네트워크 형성과 도시별 녹화프로그램 수립에 대한차이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녹지네트워크 형성에 관한 연구가 완료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도에서 용역중에 있는 도시별 녹화프로그램 수립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물으시면서 용역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녹지네트워크 형성에 관한 연구는 우리 도정운영의 기본틀인 활력과 매력이 넘치는 일등경기 기본방향을 마련코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96년 자체연구과제로 선정하여 동년 9월 30일 연구가 완료되었습니다. 도시내 녹지네트워크 형성사업과 도시별 녹화프로그램의 수립사업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목표인 환경친화적 도시 및 생태도시의 조성을 지향하고 있어 사업의 목적은 같습니다. 환경친화적 도시조성을 위하여 도시내의 녹지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전체적인 기본구상과 구상의 추진방향을 작성하는 것이 도시내 녹지네트워크 형성이며 이러한 기본구상을 실제로 도시 내에 실현하기 위하여 각 도시별로 잠재성을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필요녹지량, 조성가능녹지량을 설정하여 세부전략과 조성방안을 만드는 일이 도시별 녹화프로그램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즉 도시장래개발방향을 설정하는 도시기본계획이 도시 내의 녹지네트워크형성 사업이라면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이 도시별 녹화프로그램의 수립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시 내 녹지네트워크의 형성사업은 도시별 녹화프로그램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으로서 상위개념이고 도시별 녹화프로그램 수립은 녹지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세부전략으로서 하위개념이라 하겠습니다. 도시별 녹화프로그램 수립용역계약서 사본은 따로 제출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95년도, '96년도 실적관계는 결산자료로서 제출해 달라고 하셔서 자료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의 내용에 대한 실적, 지침 등을 질의하시면서 광명시 철산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해지역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상습침수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광명시장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96년 6월 26일 경기도고시 156호로 지구지정 고시되었으며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을위한임시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므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질의해 주신 것 중에서 광명시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유형이 하나는 철산동에 있는 옛날 삼각주 마을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셨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들이 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삼각주 마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고 하여간 둘 다 지정은 해 주었습니다. 수립은 그 시에서 해야 되는데, 쭉 내용을 참고자료로 보충해서 보고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구조변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아파트 구조변경 관계에 대해서 시·군이, 동직원들이 점검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의문스럽다 하는 말씀과 내력벽과 비내력벽의 훼손에 대한 구분과 주민이 집을 비웠을 때 점검대책, 지금까지의 조사 실적과 대책 등을 물으셨습니다. 아파트 구조변경과 관련해서 처음에 많은 염려를 가지고 해서 도본도 만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내력벽하고 내력벽은 사실상 여러 가지 지침으로 보면 구분하기는 쉽다는 것을 전제로 보고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도 준공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95년 10월중부터 '96년 5월까지 일체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결과 8건의 내력벽 훼손과 2만 9,000여건의 비내력벽 구조변경 사례가 조사됐습니다. 조사기간이 길었던 것은 맞벌이 부부 등에 의한 부재세대조사, 조사인력의 부족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시·군에서는 읍·면·동직원까지 총동원되어 일과시간외에도 심야까지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내력벽 8건 중 7건은 원상복구가 되었고 1건은 고발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상태입니다. 비내력벽 등 내부구조 변경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에서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원상복구, 사후허가 등 처리지침을 지난 10월 시달하고 시·군실정에 따라 자진 신고기간을 둔 후 원상복구토록 했습니다. 현재 시·군에 따라 2월까지 자진신고 기간의 설정과 자체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원상복구토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례가 다양하고 구조변경건수에 비해 신고실적이 부진하여 자진신고기간 연장방안을 시·군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 자진신고기간 중 단속과 지도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비내력벽 관계에 대해서는 2년 조사를 해오면서 비내력벽 자체가 법에는 위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조치를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어렵다고 건설교통부에서 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의 방침으로 비내력벽 관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한 사람에 한해서 복구하는 관계를 사후조치 해 주자 하는 것이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지해서 비내력벽된 사람들이 사실상 이번에 전부 서명을 받아 자기네들로서 불이익을 면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것이 신고가 아직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장을 해서라도 전부 조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시지가 결정과 관련하여 '97년 재조사청구 및 처리기간이 '97년 7월 1일부터 8월 29일에 추진될 계획으로 있는 바 전년도 재조사청구가 기각, 상향, 하향조정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총 299만 526필지로 지난 6월 28일자로 시장·군수가 결정공고후 이의신청은 0.47%에 해당되는 1만 4,138필지가 청구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상향요구하는 필지가 4,261필지로 14%, 또 하향요구한 필지가 9,877필지로 33%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상향조정이 2,268필지, 하향조정이 6,619필지, 기각이 5,251필지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를 거울삼아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에 대한 시·군 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워낙 필지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마는 많은 분들한테 민원을 제기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민원을 제기받은 것 중에서 한 50% 이상은 민원을 제기 안 해야 될 대상들이었고 50% 정도는 상향이든 하향이든 사실상 조정이 필요했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아직도 민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전산 운영에서 작년에 토지이동, 소유권 변동, 행정구역 변경 등 변동자료 처리현황과 각종 자료제공의 구체적인 건수와 현재 지적전산에 입력된 현황과 금년에 입력할 물량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말 현재 우리 도의 지적전산에 입력된 자료는 폐쇄 또는 합병 등으로 말소된 대장을 포함하여 토지·임야대장 427만 1,000건, 공유지 연명부 135만 9,000건 등 총 563만건이며 이는 도내 토지 임야대장이 전량 전산화된 것으로 전국 어디서나 등본열람이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지적전산 변동자료 처리는 251만 1,000건으로서 그 내역은 분할 등 토지이동 정리가 52만 8,000건, 소유권 변동정리가 103만 9,000건, 행정구역 변경처리가 85만 7,000건, 자료정비 등 8만 7,000건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96년도 전산자료제공 실적은 1,748만 5,000건으로 대장동본발급이 600만 3,000건, 과세자료 및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조회 서비스 등 광역전산자료제공이 1,147만 2,000건이었습니다. 금년에 입력할 물량에 대하여는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과 소유권변동이 있을 때 처리하는 것으로 아마 작년도 수준이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계획변경과 관련해서 민선자치단체장들이 재임기간 중 지역개발실적을 나타내기 위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많은데 민선자치단체장 취임이후 국토이용관리계획 변경신청 뒤에 처리된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선자치단체장들은 지역주민의 욕구와 지역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토지이용계획관련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지역의 계획적인 군형발전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관리를 추진하여 민선자치단체출범 이후인 '95년 7월부터 '96년 12월까지 111건, 약 49㎢를 국토이용계획 변경했습니다. 변경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95년도에는 화성군 향남면 발안도시지역확장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 등 36건 43㎡이고 '96년도는 용인 죽전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변경 등 75건에 6㎢가 되겠습니다. 준농림지역에서 공동주택건설을 위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이 많은 실정이나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 시설이 미비한 지역은 변경을 억제하는 등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시·군에서는 준농림지역 취락지구개발을 위한 조례를 제정 운영토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용도변경관계 거개가 도시지역으로 바꿔지는 그러한 범주가 됩니다. 다음은 경기도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실적과 대책을 물으시면서 미집행시설에 대한 해소지침이 있는지와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서 사본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95개 도시에 2만 7,372건으로써 이중 1만 8,213건이 사업시행되어 60%의 개설실적을 올렸고 '95년도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및 조정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45건에 689만 2,000㎡에 대하여 해제 또는 조정했으며 집행실적은 839건에 1,101만 6,000㎡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93년 7월 10일 시달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 시설해소지침에 의하여 실현불가능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 또는 조정토록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만 그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것은 오랫동안 미집행이 됐더라도 그 안에 여러 가지 건축행정이 이루어졌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시기가 도래되더라도 계속 다시 연장 재결정 짓는 것이 거개의 실정입니다. 미집행시설에 대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수립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으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중앙부처에 국비 또는 양여금 등으로 적극 지원 요청하는 한편 자체공영개발사업도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나가겠으며 연차별 집행계획 현황은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도시내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결정이라는 것이 사실상 일반예산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한다든가 택지개발사업을 한다든가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는 것이 따지고 보면 간접적인 투자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일반회계 예산으로서 처리해 나가는 것은 극히 미비하다라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읍·면급 중소도시에 도시계획이 수립되기전 개발이 이루어져 난개발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도시계획구역은 2,338㎟로서 시급이 18개, 도시 읍급 28개 면급 54개 도시 등 총 98개 도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읍·면급 81개 중소도시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계획도로, 공원, 공공기반시설계획 등의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구역 지역의 준농림, 준도시지역에 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취락지구개발계획 등에 의거 계획적 개발을 도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시계획구역 인접지역의 개발예정지역은 도시계획구역에 포함하여 계획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장, 군수가 입안결정하는 위임된 도로계획에 대한 도의 여러 가지 지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도로계획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침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이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세부적이지 못한채 방향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도로가 어떠한 방향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 도로가 여러 사람한테 100% 만족한 도로가 이루어지는 것이 지극히 어렵기 때문에 그때는 도에서 도로계획에 대해서 선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설할 때라든가 계획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지적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결정하고 그러는 내용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지도·감독을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것은 도로 개설할 시점에 지도편달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영개발사업소에서 주택 및 공업단지 등을 조성함에 있어서 사업에 따른 손익계산이 공개되지 않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런 각종 개발사업은 도가 좀 더 심도있게 관리함으로써 저렴한 택지나 공단을 조성하여 공급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시·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 중 택지개발사업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지역의 각종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경영분석을 주기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모색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의 경우에는 의회에 손익사업에 대하여 여러 차례 공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의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미분양 아파트가 다소 발생하기는 하지만 택지가 미분양되거나 하는 비효율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공단개발의 경우에는 수익이 전혀 없이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산업경제국에서는 지역사회의 자족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공단을 유치하기 위하여 저렴한 공단을 공급하고자 구릉지 개발 도비지원 등의 각종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관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이 공단관계에서 가격을 어떻게 저렴하게 해주느냐가 굉장히 현안문제점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의 배후목적이 저렴한 택지를 공급해야 된다, 공단을 개발해야 된다, 공단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 줌으로써 경쟁력을 강화시켜줘야 된다 그것이 현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게 되면 많은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토지로서의 가치와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기간시설이 국가예산으로 투자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선진국에서 하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공단개발하는데 투자비를 일반재원에서 지금까지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국가의 어려운 실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여러 가지 우리가 바라고 있는 바 그러한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지 않겠느냐 공업단지를 공급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법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200m 바깥에는 택지개발하는 사람들한테 부담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m를 넘겨서라도 택지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택지개발하는데 그 비용을 함께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가가 상향되는 그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실정을 함께 보고드립니다. 공시지가는 각종 세부담의 기초인 만큼 과학적이고 적정한 지가결정이 되어야 하나 감정평가사, 통장 등 주변여론에 의해 단순히 결정되고 있는데 좀 더 깊이있고 과학적으로 조사 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개선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제세 및 부담금의 부가기준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도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학적으로 조사되어야 된다는 데에는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전문감정평가사에 조사케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고시하고 또한 당해년도 적용토지가격비준을 작성, 시·군에 시달하면 시·군·구에서는 개별토지특성을 조사하여 표준지와 상호 비교, 토지가격비준표에 의거 가격배율을 산출한 후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개별토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산정된 전 필지에 대하여 전문감정평가사의 면밀한 검토를 받은 후 주민열람을 실시하여 의견을 받아 지가 재검증 및 시·군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시장·군수가 최종 결정 공고합니다. 그간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를 추진하면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선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개별산정지가에 대한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는 제도입니다. 지가 검증제도를 '95년도에 도입하여 '96년까지는 25일간의 검증을 받았으나 '97년부터는 좀더 면밀한 검증을 위하여 40일로 늘였습니다. 또한 지가조사업무의 연속과 경험축적을 위해 담당공무원이 전보제한을 2년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96년 3월 26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97년부터는 조사체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이관하고 종전의 읍·면·동 지가심의제도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염려에 문제의식을 갖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군의 업무미숙 등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위임된 도시계획시설 등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합리하게 결정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들 권한이 위임된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다시 답변을 올리면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문제는 지역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행정의 틀을 만들고자 하는 제도에서 많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위임을 받아서 처리하는데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되고 개선될 점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이루어진 도로관계에 대해서는 개발할 때 적극 지도·감독에 참여한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네 가지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유충진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고순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고순호 위원입니다. 지금 유충진 위원이 안 계시고 아까 본 위원이 김영근 위원과 중복되고 유충진 위원과도 또 정태호 위원과도 중복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자료는 다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원들이 자료를 제출 요구하면 누구든간에 그 자료는 일일이 전 상임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늘 참석을 못한 위원들께서도 그것을 다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안이 질의가 있었고 국장께서 답변하셨다 하는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필히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국장님 소상히 답변하시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요 간단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충진 위원은 자료로 요청하셨어요.

유충진 위원께서 세 가지를 질의하신 관계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기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기춘 위원님께서는 남양주 도시기반계획수립과 관련하여 남양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과 상수원특별대책지역 지정에 따라 대학의 설치나 도시계획수립 등 개발에 제약이 있으므로 행정력 및 예산의 낭비가 우려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계획수립의 어려움 등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구역에서 관광체육시설 설치, 도시계획법 12조, 25조 규정의 실시계획 인가 등에 대해서 의제처리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을 기간으로 수립하여 도시 장기발전방향을 설정하여 시장·군수의 도시계획 입안시 지침이 되는 계획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남양주시는 '95년 1월 1일 도·농통합시로 승격되어 시 전역을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동 계획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물론 국토건설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도 전역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에 따라 산업용지, 대학 등의 설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을 건의하여 현재 중앙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서도 남양주 시장이 도시기본계획안을 우리 도에 제출하면 면밀히 검토하고 도시 장기발전 구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시설은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설치코자할 경우 현행법상 관광시설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지정에 의거 세부시설에 대한 도시계획결정과 실시계획인가를 의제처리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토지형질변경허가만 의제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과 개별법과의 관계는 건설교통부에서 개별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득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관계가 현실과 불부합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우선 상위계획을 전제로 하고 20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관계라든가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이런 등등 관계가 어떠한 양만큼 전제하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계별 개발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는 있으시겠습니다만 그렇게 아주 걱정하실만큼 염려는 안하셔도 된다라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박기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양재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비슷해서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관광지, 대학 등의 규제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특히 자연보전권역은 팔당상수원특별대책권역과 중첩규제되고 있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4년 4월 30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당초 5개 권역에서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존권역의 3개 권역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권역별로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차등하여 규제하고 있으나 특히 자연보존권역은 가평, 양주군 등 8개 시·군에 3,831㎢로서 도면적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94년 이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비하여 크게 완화되지 못했고 또한 행정구역단위로 일률적으로 자연보존권역으로 설정되어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받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코자 지난해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4회에 걸쳐 세미나 개최와 중앙건의 6회 등 수차에 걸쳐 협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금년 상반기중 개정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부동산투기억제방침과 연계되어 발표시기에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관광지 경과규정 시설조항과 관광지 조성사업 행위규제완화, 교육대학시설 허용 등이 깊이있게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동 법령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선이 어디까지 왔느냐라고 여러 가지 궁금하시겠습니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선되는 것은 시행령이 두 군데에서 개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업배치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현행 대규모 공장관계에 대해서 50% 정도를 증설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공업배치법에서 다루어져서 늘 신문에 많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놓고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했는데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고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중에서 특히 우리 지역계획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교육대학관계 또 권역조정관계 관광지에 대한 면적확대관계 이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성장관리권역에서 시·군별 공업용지 배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2항의 규정에 의거 성장관리권역내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수도권정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지난 12월 건설교통부 주관의 공청회 개최와 금년 1월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금년 상반기 중 확정예정입니다. 동 정비계획이 확정되면 성장관리권역내 우리 도 공업용지 물량 약 5.3㎡ 한도내에서 시·군별로 배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배분기준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제12조2항의 규정에 의거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공장들의 계획적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 공장밀집지의 재정비 지역,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요청한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고시 이전의 축사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대책 마련을 위하여 물류창고 등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하여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좀 더 지방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면 지금까지 1차산업에서 요구했던 축산 모든시설이 2차 산업적인 측면에서 활용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경기도민 여러 사람들의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해결은 안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 가지 건의내용이 이루어진 것이 있다면 농업용 창고면적이 확대됐습니다. 농업용 창고가 면적을 확대하다 보니까 상당한 많은 양이 지금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으로 중앙부서에서 저희들에 대해 엄청나게 질타를 합니다. 그린벨트의 지역주민을 위해서 농업용 창고 확대하는 것을 그렇게 건의해서 해줬더니 그 농업용 창고로 활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으니 너희가 건의한 것이 과연 주민을 위해서 합당하게 관리된다라고 하는 거냐 그러면서 상당한 질타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보고를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것 중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현황이 전 지역이 필요하신 건지는 별도로 협의해서 드리겠습니다.

특정지역만 해도 돼요.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기 때문에, 상위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개발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하면 도시계획을 지정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군사시설보호구역 관계······.

차라리 이중으로 안 했으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할 때 두 가지였었습니다. 하나는 면적전체를 놓고 군사작전개념에서 협의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범주를 주면서 여기는 주거지역을 해라 이런 범주에 협의된 게 있고 어느 지역은 면적을 준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면적에 개별적으로 협의를 해라 이렇게 두 가지 유형입니다. 그래서 한수이북에는 도시계획을 할 때 주거지역을 전체적으로 얼마만한 높이, 면적 규모로 해가지고 면적과 높이를 제한해서 협의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수해가 난 파주나 연천지역도 그러한 내용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수이남이나 이러한 중부지역권내에는 개별협의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면적을 하면 주민한테 피해가 있으니까, 그런 면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충보고를 드리고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지역만큼만 그렇게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다 보고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면적도 변경이 많고.

물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그런 지역에서 군 부대에서 부조리가 우리 주민간에 많이 유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해결의 하나로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인·허가를 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사보호지역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여기서 걸림돌이 생긴다고요. 그랬을 때 로비를 잘 하는 사람이라든지 흑막이 잘 통하는 데는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 군부대의 비리를 조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런 데에서 원인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그 문제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역은 어려우니까 특정지역만 해줘도 좋다 이거예요. 그게 남양주가 되어도 좋고 다른 데가 돼도 좋다 이거예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해 올려도 되겠습니까? 군사시설보호구역 관계된 문제점이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지금 그러한 개별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주민이 이해못하는 사항 때문에 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법이 변경되는데 가장 큰 초점이 그겁니다. 그래서 군사시설보호구역법이 변경되는데 가장 주요내용이 도시계획에 준한 계획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다 엮어놓은 것이 아니고 그 지역지역마다 만들어서 그것을 도시계획처럼 몽땅 만들어 놓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에 준한 도본을 아예 공고해 버리는 겁니다. 경기도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군사시설과 관련된 도면을 아예 처음부터 공고를 해서 누구든지 공람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변환된다는 것을, 이번에 법령내용이 그렇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북부지역 종합개발과 접경지역법개정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주무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북부지역을 통일전진기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95년 12월 통일에 대비하는 경기북부지역개발의 방향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 '96년 2월 13일 통일원에 접경지역지원특별법제정을 위한 정책건의를 했으며 또한 지난 '96년 5월 30일 도의회 임시회의에서 경기북부지역내통일대비기반도시촉구건의안을 채택, 집행부에 이송되어 '96년 6월 19일 통일원에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경기북부지역내통일대비기반도시촉구건의안을 적극 검토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지사께서도 직접 통일원부총리한테 여러 가지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통일원에서는 접경지역의통일기반조성및지원에관한법률안을 입안하여 중앙부처 및 당정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조속히 입법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북부지역 종합개발계획수립을 위하여 '96년 2월 경기개발연구원에 북부지역 관련 각종 중·장기계획의 종합검토를 의뢰하여 '96년 11월 경기북부지역 종합개발계획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를 완료하였으며 이를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에서 연구중인 21세기경기발전구상이 적극 검토 반영하도록 조치하여 이를 포함한 경기2020비전과 전략기본구상이 '97년 1월 완료돼서 의원님들께 여러 가지 계획내용을 배부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북부지역접경지역특별법 관계에 대한 기본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박기춘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재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고순호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약고주변 규제완화 대책은 군사시설보호 범위의 주요개정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군사시설보호법 관계에 대해서는 지나간 연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의 건의사항이 수록돼서 변경되었습니다. 군사시설보호법이 우리 도에서 건의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개정돼서 지난번에 공청회 때 한번 참석을 해봤습니다. 그 공청회 때의 분위기를 보고드리면 예하군부대에 있는 장군이 오히려 저희보다 더 깊이 있는 건의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하부대에 있는 장군이 어쨌든 지역관리에 있는 주민들과의 관계개선을 하는 데는 그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의를 하는 과정에 저희 것하고 많이 포함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중요한 내용은 군사분계선 남방 20㎞로 되어 있는 민통선 범위를 15㎞로 축소한다는 것이 골간이 됐었고 통일정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민통선 북방지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하였으며 민통선 북방의 농·어업 시설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통제보호구역 내의 행위제한완화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개정시 여러 가지 자료를 계속해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저께 회의가 있어서 같이 또 회의에 참석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행령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담겨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드리면 해당 자치단체에서 보호구역 도면을 비치해서 주민들한테 공람한다든가 현재 1,000m로 되어 있는 보호구역을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m이내로 또 취락지역일 경우에는 300m로 범위를 축소한다든가 군사협의대상 가설건축물을 연건평 100㎡에서 500㎡로 확대한다든가 기존건축물 증·개축 및 공동이용시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탄약고 주변시설의 설치를 허용해 준다든가 이런 관계에 대한 것을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양재춘 위원께서 요구하신 도내 시·군별 보호구역 현황은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필요양만큼만 별도로 제출해 드린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양재춘 위원께서는 아파트 건립시 농지보다는 산림지역에 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아파트의 녹지공간은 몇 %나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파트단지 녹지면적에 대하여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제29조에 의거, 단지면적의 30%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최근에는 자연과 환경친화적인 주거문화를 선호하고 있고 대부분 주차장을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에는 더 많은 녹지공간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재춘 위원께서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중 현재 농가주택에 대하여 1,600만원을 융자해 주고 있는데 향후 인상요인은 없는지의 여부와 30평 이상은 지원이 불가능한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개량융자금은 '94년부터 1,600만원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표준건축비인상 등 제반여건의 변화로 정주권사업 2,000만원 기준으로 융자금지원을 상향조정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의 재원은 내무부 교부세, 국민주택기금, 농협자금 등 중앙재원 의존도가 70% 이상되는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정입니다. 중앙정부의 입장은 적은 예산으로 많은 물량을 배정하여 사업을 하겠다는 입장이므로 현 시점에서의 융자금 인상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택개량시 30평 이상의 주택개량은 동사업의 추진 근거법령인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거, 전용면적을 국민주택 85㎡이상 기준인 100㎡이내의 주택개량에 대해서만 융자지원이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도세감면조례제19조에도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의 주택개량에 대해서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기부담능력을 감안하여 현 시점에는 30평 이상의 주택개량융자금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양재춘 위원께서는 시·군 도시계획 및 건축관련 공무원의 자질향상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물론 자질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교육과 반복적인 지도로 여러 가지 자질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손정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남한산성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12억원의 적은 예산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한지와 착공 및 준공시기를 물으시면서 설계도면 제출과 사유토지매입의 정확한 현황 등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한산성 도립공원의 하수종말처리장의 규모는 1일 1,200톤이며 사업비는 총 38억원으로서 10억원은 기 투자하였고 금년 12억원, 내년에 1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지난 12월 27일 착공했으며 내년 12월말까지 완공예정입니다. 금년 예산도 여러 가지 협조를 해주셨습니다마는 내년 예산확보하는 데도 여러 가지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유토지는 28필지에 1만 6,912㎡로 현재 감정평가의뢰중에 있으며 확보된 예산 5억원 범위내에서 매입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매입된 것이 금년도 회계년도가 28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일까지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우선 토지소유자에 대한 가계가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돈을 가져가야 될 사람이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해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아주 재결해서 공탁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로 될 겁니다. 이것에 대한 도면과 관계되는 자료는 별도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고순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법의 폐지 및 완화 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거개가 국가업무와 연관되고 국가관리상에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입장에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것은 변경이 되더라도 수도권정책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그 자체도 수도권 정책과 맞물려 있을 것이고 군사시설보호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 시점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감히 언급하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보고드리는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토지를 관리하고 지역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제재되는 사항이 없는 속에서 많은 계획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라는 것을 끝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우리 도내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을 거의 전담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견실한 업체 또는 지자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토록 함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계속 지적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갑론을론으로 이렇게 나누어 지고 있습니다마는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가 상당히 많은 기술축적을 가지고 있고 오랫동안 연구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 많이 종사를 해와서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반면에 모든 개발이익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단점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인적자원이라든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그 사람들만 못하지만 모든 재원이 일단 그 지역내에서 확보되지 않느냐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내 추진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영개발사업이 반은 자치단체에서, 반은 그러한 국가 투자기관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어느 것이 그 지역에 유익한거냐 라는 것을 보면서 사업주체가 변경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시·군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을 중간에 포기하고 토지개발공사에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데도 있고 또 토지개발공사에서 한참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시·군에서 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러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체가 어디가 꼭 잘됐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보고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두 군데서 양면있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그것의 장·단점을 금년도에 좀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개선책까지 보고드릴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국·공유지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고순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별 국·공유지 현황에 대한 자료는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작성되는 대로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완료와 추진지역별 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접적지역에 대한 개발법이라든가 미래지향적 개발관계에 대해서는 기이 아까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개발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북부지역 주민의 40%가 한수이남지역으로 이주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북부지역의 자족기능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수이북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령으로 중첩규제를 받고 있어 자족기능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어 한수이남 지역에 비해 여러 가지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동 지역은 향후 통일에 대비하여 발생가능 잠재력이 높은 지역입니다. 우선 단계적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령과 군사시설보호법령, 접경지역지원특별법 등 제 법령의 합리적 재개정을 통하여 북부지역의 개발여건을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기 2020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북부지역 주민들의 자족기능 마련과 우리 도 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부지역에 대한 개발계획과 거점개발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그러한 사항을 발표할 만큼 그렇게 구체화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함께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아파트 공사완료 부실공사로 인하여 민원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아파트 공사감리자의 지도 감독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인 시장·군수가 300세대 미만은 건축사업법에 의해 등록한 건축사사무소 또 300세대 이상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건설교통부에 등록한 감리전문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감독은 건축사사무소는 시장·군수가, 감리전문회사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하고 있습니다. 부실감리 예방을 위해서는 PQ심사제도 등을 도입하여 성실한 업체가 감리를 하도록 감리자 지정업무 등을 개선 시행중에 있으며 도에서도 정기적으로 아파트 건축현장의 감리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고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충고의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정책에 있어 주택개량은 동당 1,600만원을 융자하고 간이오수처리시설은 개소당 2억원을 지원하고 있어 사업비부족 등의 근시안적이고 소극적인 정책이라 생각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는 전원주택의 건설공급측면에서 지자체가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현행 법령에 의거 가능한 것인지와 새로운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하여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개별적으로 주택을 개량하고 20호 이상의 집단부락에 대하여 도로, 상하수도, 간이오수처리시설과 같은 기본시설을 병행설치하는 패키지마을 조성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상자에 한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선 중간에 보고를 드립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은 농촌근대화 과정에서 지붕개량사업을 시작으로 20여년동안 중앙정책적 지원으로 추진했으며 본 사업을 도단위에서 추진하는 데는 재원상 한계가 있으며 '97년도에는 희망자 7,500동 중 금년 배정분량이 2,500동으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보급률 제고를 위하여 신규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측면이 아니라 기존의 주택을 개량하면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생활하수를 정화하여 소하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존하자는 사업입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공감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주택사업이라는 자체가 기존 주택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주로 해왔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주택사업이 아니라 주택사업이기전에 사실상 주거공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도시계획을 한다든가 또 하나는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주거환경개선을 한다든가 저소득주거환경개선 등 여러 가지 하는 것이 그것은 일종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견해입니다. 택지개발을 한다는 것의 최종목적은 주거공간이고 저소득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것도 목적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고 도시계획을 만드는 것도 사실상 목적은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나 택지개발이라는 것이 목적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한갖 수단이지. 그런데 그러한 수단들이,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과연 옳게 만들어 졌느냐 하는 것에 문제를 놓고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원주택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원주택이라는 개념부터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한테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원주택을 만들어 줘야 될 장소에 아주 기초적으로 갖춰줘야 될 도로, 상수도, 하수처리 또 행정적으로 거기까지 거들어 줘야 될 쓰레기처리 또 주변에 있어야 될 휴식공간 이런 등등 관계가 과연 거기에 공급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형편에서 어떠한 전원적인 것을, 우리가 지금 이상적인 전원을 생각하기는 지극히 어렵습니다. 다만 전원에 가까운 그러한 택지, 전원에 가까운 그 마을에 대한 개선, 이런 데에 현재 급급하고 있고 그렇게 미래의 비전을 크게 제시하지 못하는 그러한 주택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박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교훈을 삼고 좀더 전원주택에 가깝고 질 향상에 가까운 이상적인 주택정책을 펴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것을 간략하게는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해나가고 있는 주택정책이 아주 만족한 정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 나름대로 시인을 하면서 계속 발전 노력해 나간다는 것으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해 지역계획국에서 도민에게 잘한 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아주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질의를 받고 국장으로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직원이 93명입니다. 93명이 함께 혼연일체가 돼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공식적인 이 자리에서 감히 위원님들께 어떠한 사무, 어떠한 사무가 잘된 사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기는 어렵고 저 나름대로 답변을 드린다면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는 민의를 위해서 민원불이익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이 전부 요구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온 노력을 했고 군사시설보호구역 관계라든가 그린벨트 관계법이라든가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관계를 어떻게 하든지 계획적으로 보존해야 되겠다든가 또 아파트에 대한 건실한 관리를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민의를 위한 편의를 위해서 저는 아주 최선을 다해왔고 우리 종사하는 직원도 똑같은, 하나도 거기에 거부반응이 없이 했다라고 자신있게 여기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김종식 위원님께서는 저의 자신있는 말씀이 그게 몇 %로 함량을 받아주실지는 적극적으로 김종식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아량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물리적인 측면으로 노력을 참 많이했다.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도 해주시고 하셨습니다마는 그래도 시·군에 아주 형평을 이루어서 배분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주택관계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엄선해서 어떠한 물량을 제공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그렇게 말씀드리고 특히 김종식 위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한 가지를 더 꼬집어서 보고를 드린다면 남한산성이 민원은 20년간 걸쳐온 것을 저는 작년도에 해결했다는 것을 자신있게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외람됩니다마는 광주군수가 명예군민패를 저한테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있게 여기서 보고드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김종식 위원님께서는 건축사 업무 및 건축물 지도와 관련한 민원이 다소 발생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건축사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해 왔으며 이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지도해 온 실적에 대하여 물으시고 주택관리사의 지도는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여 우리 도에 등록된 건축사사무소는 금년 1월말 현재 623개 업소가 됩니다. 건축사가 하는 업무로는 건축물의 설계감리와 시·군의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지도 감독 실적으로는 시·군에서의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건축물에 대한 자체점검, 위반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154건, 건축사 사무소 실태점검 등을 실시한 바 있고 우리 도에서는 건축관련 심포지엄 2회, 건축문화상대전개최 1회, 건축행정건실화추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택관리업체는 36개 업체로서 도내의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1,541개 단지 중 위탁관리 712개 단지, 자치관리 691개 단지, 사업주체관리 138개 단지가 있으며 '96년 7월 18일 7개 시, 19개 단지내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안전관리자 미지정 등 지적사항을 시장 등에게 시정토록 통보하였고 관리업무개시 미신고 2건에 500만원의 과징금 부과 그리고 관리업체 등록기준 미달 4건에 대해서 3개월이하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건축사지도감독을 위해 여러 가지 행사를, 예를 든다면 건축문화상이라든가 심포지엄 실시라든가 건축사순회간담회라든가 등 해서 주택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리업무가 철저히 되도록 지도·감독에 노력할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2020에 포함된 소관업무 택지개발 구획정리사업 '97년도 사업 상세계획자료는 자료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준비하겠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 명단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심의관계를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수용관계에 대한 것은 기업자가 공사를 시행한다라고 그랬을 때 거부함으로써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저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1차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불복을 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절차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느냐면 시·군에서 감정평가심의를 해서 통보한 금액을 불복했었을 때 저희는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그 내용을 검토해서 다시 평가를 합니다. 다시 제3의 평가를 해 시·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상향조정된 금액이 거개가 책정이 됩니다. 그 내용은 왜그러냐 하면 시·군에서는 예산을 최대한 절약한다는 의미에서 2개 평가사에 대한 평균가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두 군데 평가한 평균가격과 저희가 감정한 평가가격에 대해서 상위가격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두 개 평가에 대한 평가금액과 우리가 평가한 금액에 대해서 시·군에 대한 평가한 금액의 평균금액이 크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우리가 감정평가를 새로 했었을 때 시·군에서 평균가격을 준 것이 낮으면 저희가 새로이 감정한 평가를 선택해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판례에 준해서 그러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지가상승률의 최고 한두 건이 10%까지 상승되는 데가 있고 거개가 시·군에 대한 평가기준에 준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1% 범주내에서 오락가락하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줍니다. 결정해준 금액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수용하고 그 중에서 또 상당한 양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위원회를 자주 개최하는 것은 그 일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지부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내에 그 결정에 대해서 매월 한 번씩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97년도 계획서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군사시설보호구역관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개정법률이라든가 이 관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신규, 계속 시·군별 부분도 자료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로 발생된 많은 질의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는 사무실에서 상당히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과연 어디까지 얼마만큼 만들어서 자료를 해드리면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이러한 궁금증이 적으면서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걱정도 해왔고 또 먼저 전반기보다는 후반기에 상당히 많은 분이 바뀌셨기 때문에 전반기에 계신 분들 한테는 좀 지루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 그래서 저는 혹시 의정활동하시는데 필요한 자료가 있다라고 하시면 오늘 생각이 안 나신 어떠한 것이라도 평소에 메모를 해서 주신다면 늘 자료를 소상하게 만들어서 먼저 계신 분들하고 의정활동하는데 자료가 미흡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제 답변이 불충실했더라도 많은 이해와 애정을 듬뿍 담아서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죠.

상당히 오랜시간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휴식이 필요하고 또 시간이 상당히 지체되었기 때문에 짤막하게 정회를 했다가 보충질의는 될 수 있으면 간단한 방법으로 준비를 해서 회의를 마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부담금을 시·군에 부담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없는 데는 한푼도 안 내고 많은 데 하남이라든가 이런 데 100% 지역은 100% 다 내야되는데 이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통일의 전진기지조성에 대한 도지사의 비전이 없습니다. 말로만 그렇지 선거때만 되면, 대선때만 되면 이 말은 그저 밥먹듯이 한 얘기인데 그냥 말로만 되고 지금 내년이면 이 문제 가지고 또 들고 나와서 통일의 전진기지 발전시킨다 이런 얘기 또 나올 겁니다. 지금 북부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도지사가 남부지사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북부와 도를 분할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고 이런 서운한 발언이 여기저기서 생기는데 국장님께서 지사님한테 말씀해 주셔가지고 여기에 대해 빠른 시일안에 대책을 세워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부담이 시·군에 부담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거라고 하는 것은 동감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관리를 하면서, 국가가 토지를 관리하면서 어느 항목별로 보면 그렇게 모순성이 나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관리비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만큼 지역에 대해서 자립도를 따지는 게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자립도를 따지는 그 제도 자체도 모순이라고 우리도 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립도를 따지는 기준에 의거해서 다른 자본적 보조라는 측면에서 대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년도에 기초자치단체의회에서도 나왔고 광역의회에서도 그것은 잘못된 거다, 그 항목별로는 잘못된 거다 그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설교통부에 가서 저희들도 상당히 논란을 했고 저희들이 어떤 이론을 가지고 논의한 것이 아니라 저희는 많은 위원님들의 견해를 가지고 사실상, 따지고 보면 이론없이 힘의 원리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관계를 보면 그 나름대로 지역에 지원해준 게 있습니다. 도나 이런 데에서. 어쨌든 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용에 대해서 시·군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것에 같이 동의를 하고 작년에 그것이 관철돼서 적게나마 지원될 수 있는 물꼬를 텄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꼬를 텄다 그래가지고 지난 번에 지사님께서 예산을 지원하는 물꼬를 텄다 그래서 요즘 별명으로,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서울시내 한복판에 군사보호지 몇 평이나 있습니까? 그린벨트 몇 평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푼도 안 낸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아주 형평에 어긋났죠.

그렇습니다. 북부지역에 대한 통일전진기지로서의 비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 얼개미를 한것이 뭐냐면 북부지역 접적지역 개발계획이라는 법령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에 대한 건의안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그 안 자체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일원 장관은 북부지역 접적지역내에 대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이나 지역의 어떤 면을 위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가. 그러니까 그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법이 탄생되게 되면 우선 접적지역으로 소외되고 문제시되는 지역에 대해서 다른 지역과 균형을 유지한다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그래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면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우리가 계획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저해 요인이 많습니다만 개발계획을 하면서 지금 나와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북부출장소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에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최소화하여 지원에 개발투자비를 넣고 뭐를 어떻게 한다라는 게 쭉 서술되어 나옵니다. 그러한 비전보다는 그래서는 안 된다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법을 탄생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법을 빨리 탄생시키면 그 법에 의해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담을 것이냐라고 하는 데는 여러 위원님들이 더군다나 지역계획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견해를 피력할 기회가 있을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건의를 해 올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춘 위원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시에 20년 장기계획으로 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질의했고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현행법, 계획수립당시의 관련법으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향후에 60만 인구를 대비한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은 또 다시 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문제가 나와서 이것은 행정력 낭비와 아울러서 예산측면에서 낭비다라고 제가 염려의 말씀을 드렸더니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염려 안해도 될거라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이해가 안가는데요, 간단하게 한 번 해명해 주세요. 왜 그런고 하면 20년후에 부합되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현행법으로 만들다보니까 또 어느 시점에 가서 이것을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문제 이중 삼중으로 계획이 변할 수 있다, 거기에 따르는 예산낭비, 행정력 낭비, 따라서 이것은 목표년도에 부합되는 그러한 하나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법의 개정에 따라서 적용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저는 제시하는 건데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했거든요?

염려하시지 않아도 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위원님들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특정지역만 이러는 게 아니라 사는 지역을 예를 들어 말씀드린거지 전반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획을 세우면 너나 할 것 없이 백년대계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가끔 질문을 받으면서 한치 앞을 못보는 그러한 계획이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백년대계를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을 하는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잘못된 계획이라도 계획은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을 대전제로 깔고 우리나라의 제도상 비전계획을 단기로 5년, 중기 10년, 장기 20년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라는, 5년계획이라는 자체가 현행법을 절대 존중하는 1단계 계획입니다. 그리고 10년 내지 20년 계획에 대해서는 가정치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했을 때 제일 먼저 가정하는 것이 뭐냐면 목표년도에 대한 가정입니다. 20년 목표년도 그 다음에 가정치가 뭐냐면 공간이라고 해가지고 어떠한 범주를 잡을 것이냐 그것을 가정합니다. 범주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우리 국가에서 20년후는 어떻게 변천할 것이냐라는 것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년이라는 가정을 우리가 가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가정하는 숫자를 우리가 인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는 최소한도 얼마다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인구는 최소한도 몇년까지는 자연증가율 1.6%로 되어가다가 언젠가는 1%로 멈춘다 이런 연구발표된 것을 쓰게 되는 겁니다. 주택보급률이라는 것은 현재 75.5% 입니다만 차기년도 20년후에는 전체주택보급률은 99%가 된다 이런 연구치입니다. 이렇게 급수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연구치를 거기다 전제를 해놓고 적용을 하려고 보면 현행법으로서는 이런 게 걸리고 저런 게 걸려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다 그것은 3단계 목표까지 놔두는 거죠. 그러면서 5년계획, 차기, 차기 거쳐서.

제가 이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얘기를 하자면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사석에서 제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도권정비계획법 그 전에 개정했잖아요? '94년 3월 30일, 과밀억제권역이 아까 내가 질의한 관광지, 유원지 10만헤베 미만으로 규정했고 그 이상을 할 때는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기이 만들어진 관광지나 유원지 같은 데는 기득권을 준다고 해서 심의에서 제외되는 그러한 규정을 뒀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이미 관광지나 유원지로 만들어놨는데 10만헤베 이상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확대시설한다든지 개·보수를 한다든지 했을 때 여기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좀 앞뒤가 안맞는 상당히 불편한 정책이 아니냐, 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각을 같이하고 이해를 같이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해서 현실성 있는 개정이 필요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다음에 말씀드릴 때는 그때 내가 그렇게 건의했는데 한 게 뭐 있소? 이렇게 나올거란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관계에 대해서는 당연히 면적이 있고 심의해야 될 면적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해야 될 면적이 있는데 중앙 수도권심의위원회 제가 실무위원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거기서 문제 제기된 게 뭐냐면 심의를 해야되는데 이것이 반년이 가고 몇 년이 가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심의기간을 단축한다 어떠어떠한 사항에서는 심의를 생략한다 그러한 기준을 이번에 마련해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과규정을 둘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군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제기를 같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합니다. 아까 공업지역 제가 성장관리권역내 배분계획자료요청 했는데 이게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질의한 내용 중에서 국장님께서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이것이 '97년도 도시기본계획 추진이 7개 도시로 나와있죠? 자료에 보면. 그런데 이 중 평택, 안산, 남양주, 용인, 안성은 이미 '95년도에 추진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금년도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늦어진 사유가 입안권자인 시장이나, 군수가 예산을 미확보해서 용역이 늦어진 것인지, 계획의 타당성이 없어서 늦어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기본계획추진사업은 물론 기본계획 자체가 시장, 군수가 입안하고 수립한 거기 때문에 일단 심의해서 해당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도시별로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예산확보가 지연된 것도 있었고 지역여건상 다른 계획하고 맞물린 문제 때문에 당초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고 다소 지연돼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은 구체적으로 그런 사유를 별도로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세부현황이 아직 도착 안 했죠?

이것은 각 도시별 기본계획 현황자료만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연도별로 추진되는 지연된 그런 사유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장님께 주택정책에 관한 견해를 제가 물어봤는데 아까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제 5개년 목표에는 매년 10만호가 달성이 되는데 인구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보면 '95년도에 경기도 주택정책에 의하면 18평 이하 소형주택을 70%이상 물량을 배정하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주택건설중기계획수립단계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에서 '97년도까지. 그런데 이 계획이 끝나기도 전에 어떤 경기도주택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주택정책을 보면 주택건설촉진법에 도지사는 매년 주택공급관계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계획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계획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관에서 집행하는 계획이 아니고 민간에서의 계획이며 그것이 어디까지나 시장성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계획이 사실상 전혀 해당되지 않아서 계획무용론까지 나옵니다. 어쨌든 저희가 계획해 놓은 것에 대해서 신경제 5개년 계획엔 최소한도 희망사항이죠. 10만세대를 지어야 되겠다 10만세대를 지어야 되는 데는 그 중에서 어떠한 영세성을 고려해 가지고 얼마만한 규모로 지어야 되겠다라는 희망성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보면 10만세대가 넘게 실적이 나왔으면서도 소규모에 대한 주택이 우리가 정책적으로 했는데 오히려 미분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이 없다고 해서 서민을 위해서 소규모주택을 할애해 가지고 지어놨는데 소규모주택은 미분양되고 시장성이 안맞는거죠. 그래서 이것은 시정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국가복지정책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거기서 수용이 안된다라고 해서 그러한 것을 없앨 수가 있느냐 소규모는 소규모대로 그냥 둬야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제시하는 주택정책하고 실제하고 조금 괴리현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충분히 건의하고 그랬나요?

했죠, 했는데요.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복지를 지향하는 이 차제에 영세성있는 사람들이 가져야될 주택을 지어야 될 게 아니냐 그런데 우리 경기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소규모는 지금 남고 그렇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책적으로까지 변화를 갖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것이 저희 현재 입장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원한다면 실무과장한테······.

됐습니다. 추후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관리 국고지원방안에 대한 설명은 들었고 중앙부처에 건의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원상복구되지 않은 불법시설물 1,296건 중 953건에 대해서 시·군별로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행정대집행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점검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그린벨트 관계에 대한 점검내용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청원경찰은 매일 자기 담당구역을 순회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동장의 입장으로서는, 최소한도 동의 입장으로서는 매주 그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장, 군수는 매월 한 번씩 종합적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지사는 분기별로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기별로 특별조를 편성해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저희들에 대한 감독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부시장·부군수한테, 많은 분한테 작년도에 저희가 신분적인 피해를 주었고 더더군다나 가장 어렵고 취약한 부서에서 일하는, 그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염체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징계처분을 하고 그래서 작년에 상당한 양을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질적으로 못하고 있는 것이 김종식 위원님께서도 지난 번에 여러 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나환자촌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 관계에 대해서 그것은 단순한 단속 차원적인 측면에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질적으로 더 이상 확대되는 것만 방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나환자촌이라든가 이런 데가 고질적으로 되어 왔던 그 촌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도 그 범주내에서 유지하게끔 아주 단단히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지계통에서 별도의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무허가 단속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몇 차례에 걸쳐서 거론이 됐었습니다.

경기도에서 분석한 자료 있지요?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그린벨트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린벨트 완화조치로 해서 축사라든가 이런 불법 용도변경이 저희 광명시에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의 고속철도 보상을 받아 나가 가지고 지주한테 다시 축사라든가 그런 것을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별도로 창고라든가 이런 간이물류,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을 불법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것이 상당수가 된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고질적인 민원도 앞으로 법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으면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이런 부분도 확보가 되는 것은 확보화 시키고 그 다음에 정 불법적인 것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나간 일입니다만 저희 지역계획위원회에서 건의가 돼 가지고요, 그린벨트를 완화하는 개념에서 계획적인 완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하면 개별적인 완화시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렇게, 부득이한 지역은 그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속에서 허용을 해주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린벨트에 대한 개선책을 그런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도 같은 의견이고 계속 그것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의 입장도 저희들이 알아야 되겠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개량·내부구조, 농어촌하수도정비 등에 대해서 '95, '96계획대비실적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아파트 불법구조변경과 관련된 어떤 조사지침이 있는지 이 지침이 있다면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시지가 결정과 관련해서 신경제 5개년계획 토지과표현실화 계획에 의거해서 공시지가 대비 30%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과세대상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박광웅입니다. 자료는 저희 세무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시지가 과표를 몇 %로 할 것이냐는 세정과에서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미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지난 번 결산검사시에 그 부분도 논란이 되어서 그 부분을 짚고 넘어 갔던 적이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세요.

있다면 아마 세정과에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다시 확인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조정과 수시조정은 언제 할 수 있는지, 관련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현실화율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불가한 것 아니예요?

불가하시면 별도로······.

저희들이 세정과에서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다 되셨어요?

아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지침을 보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하신다고 하셨는데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나와 있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자료로 같이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충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역계획국업무보고건을 마치겠습니다. 2. 서류제출요구의건

신현익 위원입니다. 지역계획위원회 소속 전 위원들은 도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계획 또한 도시개발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이 도민을 위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요구자료 내용은 경기도 각 시·군 도시기본계획도면 3부와 국토이용관리법제12조제3항에 의거 고시된 도 토지이용계획지형도면 3부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97년 3월 30일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류제출요구는 본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서류제출요구의건은 신현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