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훈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총무국장 이경배입니다. '97년도의 총무국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11p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먼저 '97년은 공직기강 정착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21세기를 앞두고 세계화에 대비하여 자치시대의 걸맞는 의식개혁과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구현을 위하여 착실한 공무원 근무자세를 정립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정신교육을 강화 하는데 전직원 집합교육 및 직원월례를 통한 교육 신규일용직 원, 그리고 일용직, 청원경찰등 수시교육을 실시하며 공무원 지위와 의식을 새롭게 하겠으며 공무원 단속에 있어서는 관계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정기단속 및 연중 암행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항에 따라 적의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공무원의 자세와 의식을 새롭게하여 공무원 역할인식과 능력을 발휘할수 있는 분위기 조 성교육,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을 정립 하겠습니다.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는 자치시대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과 부서를 포상하 고 공무원 자질함양 시책으로는 직장동호회 취미활동지원, 직원체육대회등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p 입니다. 투명성 있는 인사관행을 정착 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또한 공직생활의 애로 사항이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고충상담실을 실시하여 해결해 주고 시정발전에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p입니다. 신청사 종합전산실 유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대비하여 종합전산실 구축으로 행정의 질을 높이고 정보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주전산실, 프린터실, OP실, 자료입력실 등을 신청사에 설치하고 본청 사업소외 읍면동에 온라인망 472대를 구축하겠으며 주전산실, 고속프린터 및 부대장비7종, 운영프로그램 6종의 장비를 도입 하겠습니다. 행정전산화 추진도 1단계 기반시설구축, 2단계 업무전산화 자료구축, 3단계 정보화 확산 단계로 단계별 업무 전산화로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통신시설 및 이전 준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전시 통신두절시에 시간을 최소화 함으로서 민원인의 불편 해소와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양한 통신방식을 수용 할수 있는 차세대 교환기를 설치 하겠습니다. 청사이전 계획과 병행하여 FAX동보기외 9종 1,104대, 420회선의 통신 준비를 완벽하게 추진 하겠으며, 97년 12월에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상활실, 투표소, 개표장등의 통신망을 구축하여 선거업무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위주의 열린시정실천입니다. 시정모니터 운영입니다. 283명으로 구성하여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불편을 찾아서 해결하고 시민 누구나 시정에 참여할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지역원로회는 각계각층의 지역원로 40명 이내로 구성 수시운영하여 내실있는 시정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각급직능, 사회단체로 간담회를 연중 격월 실시하고 시정설명, 발전방향,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P 다함께 참여하는 시정운영 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2월 1일 여의도 동원빌딩에서 재경인사를 초청하여 '97년도 시정성과지역현안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있습니다. 235명의 재경 출장인사가 참석 충주시정발전을 위한 의미있는 행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북 여성회원 초청 환경행사는 도청에 근무하는 충주출신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정의 주요성과 및 지역현안사업 설명을 통해 친선체육행사를 금년 10월 중 여성회관에 100여명을 초청하여 충주시정에 관심을 한층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리, 통장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에도 연수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여론을 수렴 청취하여 시정에 반영할 예정이며 100여명 내외의 리, 통장 장학금을 지원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모범 리 통장 선진지 견학, 반상회 유공 리.통.반장 표창 20년이상 장기근무 리. 통장 감사패 수여등 다함께 참여하는 시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시에서는 여러분야에서 열심히 일한 시민을 발굴하여 표창과 동시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건의사항을 청취 시정에 반영하였으며 금년에도 어두운 곳에서 일하며 충주를 빛낸 얼굴을 발굴하여 수시로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찬하는 공직자상 정립 추진계획입니다. 21세기 충주아카테미가 시산하 공직자 기관 단체 임직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중앙의 고위공직자, 지방인사, 교수등 인사를 초빙하여 연례교육을 실시하여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공직자 의식의 개혁과 자긍심을 함양하며 지방화 시대의 걸맞는 경영행정 능력을 확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나날이 변화하는 외국의 선진행정을 체득해야하는 계기 마련을 위해 금년 처음 일본어에 능통한 현업부서 근무진중 1명을 선발하여 3개월 내지 6월간 장기교환 근무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수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의무능력 배양을 위해 건국대학교 어학연구원에 위탁하여 영어, 일어과정 40명을 선발 1년과정으로 전문반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무원 재향제도도 년 2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0P 제15대 대통령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다가오는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주시 선거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사전선거운동 신고센타, 불법선거운동 감시단을 편성 불법 기부행위에 대해 감시와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입니다. 현수막 제작설치 홍보전단제작배포, 반회보 게재 등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금년에는 대통령선거 자원단을 설치 운영하여 법정선거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학사설치운영 입니다. 충주학사는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통학생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구보건소 건물을 보수활용하여 숙소 33실, 독서실 100석, 식당 60석등 3억4,0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학사시설은 3월 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월 중 입사생을 선발하여 4월 초에는 입사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상징물 건립입니다. 시군 통합을 기념하기 위해 지역 통합과 시민의 일체감 이라는 대명제 아래 추진하게 되었으며 우리시를 다시한번 찾아보고 싶은 마음을 갖도록 하는 동시에 이미지 부각을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간 우리시에서는 '96년 8월 충주시의회 의원 간담회에서 건립의 필요성등 추진계획을 설명드렸고 '96년 9월 일반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의견 조사를 실시 했습니다. '96년 10월, 12월 대학교수등 각계인사를 초청 상징물 건립에 따른 자문회의를 2회 개최한바 있고 앞으로 '97년 2월에서 3월중에 건물 대상 지역을 확정하고 3월안에 대상 상징물모형 공모를 거쳐 4, 5월 중에는 상징물 모형을 선정하여 바로 건립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추진 입니다. 새마을 조직의 재생능력 배양으로 유료주차장운영, 상설재활용센타 계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새마을지도자 사기 함양 시책으로 우수 새마을지도자 표창, 자녀장학금, 새마을지도자 하계 수련회 등을 통하여 지도자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진작시켜 자율봉사 활동의 범위도 넓혀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고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을 범시민 의식개혁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운동 입니다. 국토대청결 및 기초질서지키기운동, 자연보전에 대한 시민의식증진 및 정착 추진 하겠으며 자연보호 행락질서 합동단속반 운영을 공무원과 유관기관 합동으로 6개소 76개반을 편성 운영하고 신고센타 운영등 홍보계몽반도 운영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개발사업입니다. 토지개발사업은 노은, 앙성, 산척, 소태면등 4개면의 양여금 50억, 도비 12억, 시비 12억 총사업비 80억원 사업비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보면 도로포장에 9종 26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생활불편 해소 와 소득증대 및 문화복지 향상을 기하는 등 정주에 의욕을 고취시켜 왔으며 금년기는 앙성, 산척면에 12억 900만원을 투입하여 총 11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공부방운영 입니다. 공부방은 도지원 4개소, 시지원 17개소 총 21개소로 운영하며 운영은 공부방운영위원회 를 조성 자율관리 운영케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5개소 금년에 신설 공부방 운영비는 공부방의 시설, 규모, 참여인원 등을 고려하여 최소 900만원부터 1,46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게 되며 공부방운영위원 교육실시와 수시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회 한?중?일 주니어 종합경기 대회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진 방침은 최소한의 예산을 투자하면서 완벽한 경기장시설 준비와 더불어 시민과 함께하는 국제경기대회로 승화 발전 시키고자 합니다. '97년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충주시일원에서 개최되며 참가인원 총 704명의 선수단이 우리고장에서 열띤 경기를 갖게 되겠습니다. 경기장시설 및 대회지원을 위해서 종합운동장 우레탄 공사와 실내체육관 조명시설, 탄 금 테니스장 및 잔디구장 보수 등 33억 5,000여만원을 투자하여 완벽한 대회를 치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재원 확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부과 및 징수 목표액을 말씀 드리면 '97년 년간목표액 607억 8,000만원, 도세 251억 2,000만원, 시세 356억 5,600만원으로 '96당초 목표액보다 17.6%가 증가 됐습니다. 증가 요인은 도세의 경우 면허세는 자동차 증가 및 일반면허가 증가되었고 취득세, 등록세는 건물기준액 상승 및 시가 표준액이 상승되었습니다. 시세의 경우 주민세는 세율상승이 7.5%에서 10%로 인상된 것이며 자동차세는 자동차수증가 및 대형화 되는 추세이며 담배 소비세는 젊은층 및 여성흡연인구가 증가 되고 있습니 다.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97년도 년간 목표액이 202억 4,1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149억 6,200만원, 임시수입 71억 7,900만원, '96년 목표액보다 4.3% 감소되었습니다. 법인세무조사강화입니다. 관내법인은 총 563개 영리법인 529개, 비영리 법인이 34개 입니다. 금년도 세입조사 계획은 150개 업체로 실시하여 세수증대를 기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가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97년 2월 1일 현재 95억 3,100만원 도세가 7억 8,900만원, 시세 15억 3,900만원과년도 분이 72억 300만원입니다. 그동안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년 인원 1만 1,000명에 합동징수등록반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1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213명에 대해서는 납부협조 서안을 발송하였고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76명에 대하여는 관외 사업제한을 하였으며 50만원이상 체납자 1,062명에 대하여는 전국재산 조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체납액특별정리기간으로 체납액 정리반을 편성운영하고 고액체납자 지역별 징수책임제 실시등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등 부동산압류및,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법적, 행정적 제재조치 강화로 각 실과소와 유기적 협조로 상습고질적인 체납자 행정제재 지방세 완납확인 경유제 실시, 각종 인허가 접수시 체납유무확인, 인허가를 하며 2,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출국금지 요청하는 등 체납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읍?면?동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97년 3월 중 실시할 계획이며 성실납세자 50명을 선발하여 지역특산품을 전달하는 등 지방세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토지 1만 6,917필지 건물 320동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무단점유지색출, 미등기재산 소유권 등기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임대계약을 체결한 2,764건, 254만 9,000㎡에 대하여 4억원의 임대료를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보존 부적합 사유재산에 제2청사 매각필지 1만7,842㎡, 건물 7동 1만 1,305㎡을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축청사 이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청사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97년 4월 30일까지 건축공사를 하고 '97년 5월 30일까지는 청사내 조경, 담장 및 기타 부대시설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계, 기구, 전원 및 냉난방 시설 시운전 검사실시는 '97년 5월 1일부터 1개월간 개체별 관련 통합시스템별 시운전 및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기간중 불량요소 발견 시설은 신속한 재시공 및 설치를 추진 하겠으며 신축청사 이전을 앞두고 각부서에서의 신규물품 구입 억제와 불필요한 물품관리전환을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청사 신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에 칠금동 사무소와 문화동 사무소가 신축되어 사무환경개선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복지 확충에 기여코저 합니다. 금년도의 신축될 칠금동 사무소는 금능동 847번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부지456평, 건물 276평, 사업비 8억원, '96년 11 월 27일 착공하여 금년도 7월 30일 완공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동 사무소 신축에 대하여는 지하 1층, 지상 2층에 18억원의 총사업비로 신축코저 하나 적정한 부지가 선정되지 않았고 소요사업비도 확보되지 않아 사업비가 확보 된다면 적정부지를 선정하여 금년에 설계용역을 집행하여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하고 신뢰받는 민원행정구현 입니다. 획기적인 분위기 쇄신으로 안내원을 고정배치하고 각종종합정보기능, 상담기능 등을 운영하면서 민원창구 일원화로 각종 실무자를 집중배치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법규개정이나 행정간소화를 위해 민원사무편람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민원인의 편익을 위하여 전국 FAX 민원도 읍.면.동에 팩스를 1대씩 더 구입하여 완전정착이 되도록 하겠으며 간단한 신고민원을 35종을 전화 신고받아 확인시 민원서류를 담당직원이 지참 시청을 찾아오지 않아도 접수 처리토록 하고 민원심부름센타 28개소의 운영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기초생활환경불편 해소를 주간은 물론 야간 순찰도 강화해서 시민불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주민카드 사업추진 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게 되고 전자주민카드에 수록할 자료를 28개 읍?면?동에 9월까지 완료하고 소요인력확보, 교육을 실시하고 시험운영을 통하여 주민카드의 완벽을 기하는 동시에 홍보도 적극 전개 하겠습니다. 10월부터 만 17세이상 주민카드가 발급되어 카드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주민연금, 인감, 지문, 초본기능등 7가지가 입력됩니다. 끝으로 다함께 참여하는 생활민방위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22주년 기념행사를 9월 22일 개최 하겠으며 전시훈련동원 대상자 158개 직종 2,615명을 철저히 관리하여 유사시에 대비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확보는 1억 2,000만원으로 2개소를 설치할 예정이고 방독면 외 6종을 확보하고 4,000만원으로 2개소 민방공 노후싸이렌을 교체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은 총지원 3만 576명중 교육대상자 2만 829명을 교육 실시하고 재난위험 시설물 지정으로 달천교외 10개소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도로시설물 외 12개 분야도 유관기관 합동으로 분기별로 실시 하겠습니다. 병무행정 추진에 있어서는 징병검사 대상자1,800여명에 대하여 4월 4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징병검사를 실시 하겠으며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 1,340명과 병력동원 예상자 5,138명에 대하여 수시훈련을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 소관입니다. 체육시설유치 관리입니다. 시설물 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예상수입은 3개소에 약2,500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체육관정비 사업입니다. 체육관 지붕배수트랩수선공사를 3, 4월중에 완공 하겠습니다. 다음 출입구 경사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곳은 장애자가 통과를 하도록 제작이 된 곳인데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계단으로 바꾸 고 좌측 건물쪽으로 완벽하게 통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대설비 엘리베이션 설치공사를 하겠습니다. 오수정화조 수선, 분수대 펌프 교체도 하겠습니다. 다음 중원체육공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관수용 가압펌프 교체를 하겠습니다. 본부석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탄금 테니스장 야간조명등 시설공사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5,000만원 투자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총무국소관 '97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입니다. 17P 리, 통장 연수회 개최에 대한 내용입니다. 리, 통장 연수회나 새마을지도자 연수회는 어느해 보다도 대선을 앞둔해이니 만큼 공정 한 대선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또는 수차 개선의 여지가 지적이 있었듯이 대체적인 방법을 강구하셔서 이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21P 충주학사운영은 제반규정이 만들어 지면 규정내용과 수탁지원의 계약관계가이루어지기 이전에, 말하자면 계약서 내용이나 제반건전규정 내용을 사전에 저희 집행부와 간담회 석상에서 함께 내용을 듣고 알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세번째 22p 충주시 상징물 건립에 있어서 제가 년도를 확실히 모르겠지만 '86-87년 양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 그 당시에도 공모전은 가졌습니다. 당선작과 가작 두점이 선정돼서 그에 대한 상금이 지출된 걸로 압니다. 지금에 오셔서 상징물 모형공모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과거에 해 놓으신 것을 다시 검토를해보시고 한 결과가 있으신지 묻고요 23P 자원재활용센타운영에 960명이라는 숫자가 예산책정이 240만원이 이미 된 것으로 아는데 960명의 숫자가 금년에 하시겠다는 숫자인지 아니면 '96년도 이미 한 숫자의 실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리, 통장 연수에 대해서, 사실은 거의 무보수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위로겸, 교육으로 다목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가깝게 보시면 위로 격려하는 뜻도 배포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지난번 보고에도 말씀이 계셨지만 운영방법이나 내용등을 다시 검토해서 개선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충주학사는 권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상징물 건립에 있어서는 제가 알기로 '87년이면 충주시가 통합하기 이전에 계획했 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할 것이 시군이 통합됐기 때문에 통합을 상징하는 뜻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과거에 한 것은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재활용센타운영에 960명과 240만원 계획은 금년도 계획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물론 시군이 통합한 시정에 과거의 것이 되겠느냐는 말씀도 알겠습니다. 다만 시군이 통합이 되면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단지 통합이후에 상징물을 통합기념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어떠한 상징의 표적물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주 전체를 상징하는 탑이라면 별 다름이 없는 것으로 알고 통합기념이라고 봐도 과거의 절차를 거쳐서 기 만들어져 있는 모형이 있다면 지금에 와서도 그것이 다소의 모양을 만드는데는 참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지난번의 것을 한번쯤 검토해서 다시한번 봐주시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타 960명에 대한 것을 매년 그렇게 올립니다. 그런데 사실상 재활용센타가 과연 960명이 봉사할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으냐 이 문제를 제의를 한겁니다.

알겠습니다. 상징물 관계는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공모해서 당선작이 있으면 이번에 통합시 상징과 병행해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타운영 관계는 운영이 부진했던 것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운영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모색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식 의원입니다. 30p에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있어서 본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국유지나 사유지가 1만 7,000여필 기준에서 반은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효용성 없는 자투리 땅을 인접해 있는 시민에게, 소유권 행사를 시민이 할수 있도록 인근의 자투리 땅 시유지는 매각을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토지가 1만 6,917필지가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도로부지 기타 대지라든지 농경지는 극소수이고 거의가 도로부지 입니다. '94년경부터 인근 주택부지와 인접하고 시유지로써 재산가치 활용을 할수 없는 소규모 필지에 대해서는 인접한자가 매수하기를 희망하면 매각을 하는 것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읍?면?동을 통해서 아주 소규모이고 재산활용가치가 없지만 매각을 하면 인근에 있는 분이, 자기 대지와 이런곳을 흡수를 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할수 있는 분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셔가지고 시에서 효용성이 없는 땅은 적극적인 매각 추진을 하셔서 시민의 소유권 행사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적극성을 띠어주실 것을 촉구 드리겠습니다.

안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재철 의원입니다. 아까 권순옥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유료주차장 위에있는 건물로 알고 있는데 그당시 시장님께서 도에서 2,400만원이 지원이 내려와서 쓰레기줄이기 운동의 하나로 건립이 됐을때, 재원이 많이 드니까 장소가 없어서 당시 조립식으로 지은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침 11시정도 되어서 열면 오후 3, 4시면 문을 닫고 동절기에는 전혀 문을 안열고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작년에 활성화라고 해서 농산물센타를 했었는데 적절치 않다고 취소시켜서 조금 손 해를 본 단체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럴때 34p 신뢰받는 민원행정이라고 하면서 이런것을 계속 가지고 운영을 하실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타는 명칭 그대로 각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의류나 물품 이런것을 교환하고 매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챙겨보지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챙겨보고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는데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 연 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참조 하셔서 운영하시던지 아니면 시에서 굳이 불법 건물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고 생각해서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양승철 의원입니다. 16p 시정모니터 운영에 있어서 자격은 어떠한 사람이며 누가 추천을 하고 임명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17p 리, 통장 연수 개최는 전면 개정토록 하여야 될줄 믿습니다. 세부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의 21p 충주학사의 수용대상은 재학 남학생이라고 돼 있는데 남녀 학생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해줄것을 말씀 드리고 25p 밑에 저온저장고 신축 3동이 있는데 그지역에 어떤농산물이 생산되며 저장고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p 한?중?일 종합경기대회에서 33억 5,9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내무부에서 20억이 지원되고 나머지 13억이라는 재원은 어디에서 충당이 되는지, 그리고 32p 문화동 사무소의 건축비가 평당 300만원의 소요예산이 잡혀 있는데 동사무소 평당 300만원 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 소규모 공사라든가 단가가 높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단가를 실제적으로 낮출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고 체육시설관리소에서 탄금 테니스장 야간조명시설 공사가 5,000만원 드는데 탄금 테니스장 야간에 테니스를 하시는 분이 몇분이 나 되는지 또 시설만 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기 소요가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모니터요원 자료 문제인데요 자격요건은 별도로 없습니다. 읍?면?동에서 희망이 있는 인사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 통장 전면 재검토 문제는 심도있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리, 통장에게 의견을 받는 것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학사 수용대상학생이 유인물에는 남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 행정감사 조치 결과 보고시에 보고서 작성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이문제는 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충주시 장학회원 학사원장이 선임되면 그분들과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온저장고 신축관계는 이것이 90년도부터 99년도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부터 이루어졌고 그동안 필요에 의해서 계획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지역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이 밑에서 부터 올라와서 확정이 된거지 시에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시달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경기대회재원문제는 33억 8,000만원 중에서 도비가 8억 나머지 시비인데 그중에 일부가 기채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1월 중에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님께서도 두번 이상 가시고 수차 전화건의를 해서 저희가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 20억 확보를 했습니다. 또 기존에 도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8억 해서 28억이 충당이 될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체육부에 5억 정도를 추가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은 거의 시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경기장 시설재원으로 확보되지 않겠느냐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동 사무소 건축예산이 평당 약300만원으로 봤고 기타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토목이나 건축공사의 단가가 너무 높이 책정되어 있는데 조정할 방법은 없겠느냐 지금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설계할때에 적용하는 단가가 건설부 고시로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더 많이 조정할 수도 없고 일단 설계자체는 품셈표에 의해서 모든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입찰과정에서 어느정도 경쟁입찰이 되기 때문에 낮게 입찰이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자체로 기준이 없는 설계 단가를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등 설치 관계는 국제대회를 하는데는 경기가 오후 늦게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에 야간조명 시설이 없어서 경기를 다음으로 연기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적으로 설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5,000만원은 한?중?일 경기 대회 33억 5,000만원중에 포장이 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온저장고를 지을때 그지역에 어떤 농작물이 생산이 돼서 어떻게 저온이 돼서 실익을 얻을수 있고 이것 정도는 최소한 집행부에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어놓고 투자를 해서 실용가치가 없다고 봤을때는 사업이 잘못 됐다고 말씀 드립니다.

예, 저온저장고 용도는 단무지 공장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무지라면은 그냥 소금에 절이면 그만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챙겨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시 전의원한테 서면으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입니다. 현대는 세계화 시대, 국제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세계화 시대에 즈음한 우리시의 국제교류등에 계획이 전혀 없고 심지어 담당부서에 명시조차 돼 있지 않습니다. 전년도의 경우는 자매도시등 국제교류를 추진해 보겠다는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제교류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지 혹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주요업무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18p 연찬하는 공직자상 정립에 있어서 공무원의 외국어 전문반위탁 교육과 일본해외근무와 관계해서 묻겠습니다. 일본에 우리 공무원을 파견해서 근무를 할려면 대상 도시는 어디며 차제에 실질적으로 6개월동안 건국대학교 어학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외국을 같이 동행해 본 결과 전문적인 통역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일본,영어권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전문요원을 양성하는 차원에서 2명정도는 파견을 해서 실무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문제는 기왕에 저희가 2개 도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금년에는 중국, 일본, 미얀마, 파푸아뉴기니아 등 4개국의 도시를 연차적으로 몇개국은 순차적으로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여러가지 분석을 하고 우리가 목표하는 실적을 올릴수 있는 도시와 자매결연이 되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것은 당장 현지에 방문했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금년에는 현지조사 를 통해서 자매결연을 확대해 나가기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전문반 일본 파견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어느도시와 교류하겠다는 방침은 결정이 안되고요 이것은 어느 도시로 할지해당 도시와 사전협의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영어권의 파견 문제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건의해서 결심을 받아서 이루어질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병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입니다. 충주학사 설치운영 수용대상 지역에 대해서 질의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96년도 충주학사설치운영기본계획업무보고 할때에 수차에 걸쳐서 읍?면 거주 고등학생 했는데 저희들이 수차 건의해서 수정하겠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여기보니까 수용대상이 읍?면 농촌동 됐는데 그당시에 사실 읍?면에만 통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게 아니고 충주시 지역이 읍?면?동보다 시내버스 안들어가는 곳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만 하다 보니까 동도 같이 넣어서 참여 할수 있도록 또 수혜가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번 건의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21p 보면 수용대상에서 시내동이 거의 빠졌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 말씀 드리면 우리시 내동에서 농촌동도 시내동으로 볼수 있습니다만 교현동 같은데 사실 13평정도 되는데서 6, 7식구가 생활을 기거하고 공부할수 없는 환경에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연수동 같은데 방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가정도 많아요. 이런것을 봤을때 이런 사람한테도 수혜가 같이 주어져야 하지 않느냐 너무 읍?면만 치중할 것이 아니고 이런것을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주학사의 입사대상이 읍?면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1p 학사운영 수용대상을 보면은 읍?면과 농촌동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촌동 학생입사 희망자를 조사해보니까 약 400여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이라고 그랬지만 그중에 한 400여명이나 신청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만 해도 학사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내에 있는 분들까지 입사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농촌 지역에서도 환경이 좋고 집에서 자가용으로 얼마든지 데리러 다니고 여건이 좋은 사람들은 제외하고 차라리 어려운 가정 몇집이라도 배려해서 같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돼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대식 의원입니다. 충주학사설치운영에 대해서 충주시장학회에 위탁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특별히 충주시장학회에 위탁하게 된 객관적인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장학회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선정이 됐느냐 하는 문제는 충주시 장학회 수해 범위가 구 중원군 충주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원군 장학회는 중원군 지역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황병주 의원님 말씀 하셨습니다만 읍?면에 있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지않고 시의 농촌동 학생까지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통합전 시군 모두를 관할로 하는 충주시 장학회에서 담당을 해서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결정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소관부서에서 중원장학회와 충주시 장학회를 비교해서 충주시 장학회에 위탁운영 시키는게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이죠 본의원이 알기로는 당위론을 볼때 우리 충주 학사의 수가 전체 대상수에 80%이상이 읍?면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당위론은 그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 말씀 하신대로 충주시 장학회가 전체를 커버하기 때문에 이쪽을 줘야 한다는 당위론은 본위원의 생각 에는 객관성이 결여 될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대로 그래서 충주시 장학회에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결정을 했던 내용인데 내용자체가 타당하지 않다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장학회가 장학활동을 하는 질과 양이 중요하겠으며 운영방법이 평가방법이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선뜻 납득이 가지않는 부분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입니다. 사회경제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 하겠습니다. 4p 입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입니다. 총 2,426가구 5,450명으로 생계곤란자 발생시 수시책정 적기보조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자활 자립지원시책 강화의 추진방법으로 거택보호자 기본생활보호, 저소득주민 의료보호, 자녀학비지원등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p의 장애인 복지증진 입니다. 등록장애인 2,088명, 시설보호장애인 4개소에 467명으로 저소득 장애인 자활지원 및 재활서비스 향상, 수용자 보호수준 향상 및 시설환경개선으로 저소득 장애인 자립지원 확대와 재활서비스 향상,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생접객업소 및 국민건강 유해식품관리 입니다. 대상업소 5,787개 업소 입니다. 사업계획으로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과 불법행위 및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등 취약지 및 특별관리업소 책임담당제등 재난 업무를 추진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7p 입니다. 환경오염 예방활동강화 입니다. 관리대상 총 312개소로써 대기가 84, 수이 27,소음진동이 26, 복합 115개소이며 환경오염 사전예방 활동으로 환경신문고 운영과 환경관리인 위탁교육, 환경전문인 초빙 기술지원등 환경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배출업소 지도점검으로 정기점검을 연 1 ∼ 2회이상 합동으로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같은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하천 및 상수원 수질관리 입니다. 상수원은 5개소이며 주요 하천은 6개소, 간이상수도 및 공동 우물은 297개가 되겠습니다 상수원주변 오염을 사전예방할 수 있는 상시순찰요원 배치를 상수원 보호기능 강화를 위한 정기 수질검사 상수원 유입하천 주변정화활동, 사고대비 방제장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추진입니다. 일반쓰레기 35%를 차지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최소화와 분리수거를 통한 자원화 및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음식물 쓰레기 20% 줄이 기 추진,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제작으로 음식물 기획단구성 및 세부계획을 수립,대대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10p에 쓰레기 종량제 추진으로 규격봉투구입 편의확대, 불법투기자 지속단속, 종량제 지속홍보를 추진 방향으로 쓰레기 감량의식을 정착하고 재활용품의 자원화 쓰레기 최종 매립량 감소로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수, 분뇨, 축사폐수 관리방안입니다. 총 8,955개 시설에 오수정화시설 427개소, 분뇨정화는 8,353개소, 축산폐수 정화시설 175개소이며 환경오염 사전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수질오염 순찰반 운영과 기술관리인 교육실시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내부청소 적기실시 안내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 청결주간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p 입니다. 노인복지 사업으로 경로효친사상 계승발전과 노인의 자율적인 사회평등 참여유도를 목표로 노인건강진단, 노인교통수당 지원, 경로행사 추진등을 추진하고 노인회운영 활성화를 위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경로 식당운영과 노인교통봉사대 운영, 노인회 분회운영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우아동보호 및 보육시설지원 입니다. 불우아동의 건전육성 붐조성을 위한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활동지원을 통한 복지증진도모를 위하여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추진해 불우아동 보호는 소년소녀가장 66세대, 결함가정 아동보호 30세대가 되겠으며 보육시설지원은 운영비지원, 보육시설 신?증축비 지원, 보육시설 개보수 및 장비구입, 종교시설내 보육시설 설치비 등이 되겠습니다. 부녀복지사업 추진으로서 요보호여성 발생예방 복지대책으로 저소득 모자세대보호 287세대, 성폭력예방전단제작, 주부교양 경제교육 4회, 여성기능 교육을 4회, 미혼모발생 예방교육 10회를 실시하며 자원봉사센타 운영관리와 여성단체 조직강화 및 지도육성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체 유치활동전개 입니다. 전국 제1의 혁신적인 행정지원을 통한 기업체유치 전담팀 운영과 각종행정규제를 대폭완화 하도록 하고 대기업방문 홍보와 출향인을 통한 기업체유치 활동 전개, 수도권 이전계획 공장등의 순방등으로 기업체가 유치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p 입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 입니다. 중소기업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육성과 저공해 공장선별 유치로 자연환경 보전을 하고 기업체 적극 유치는 공장설립 지원팀을 구성하고 공장부지 선정부터 등록까지 책임 해결, 시장실 상시개방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중소기업육성 자금은 현재 30억원으로 금리 연 7.5%로 이차보전액 3.0% 지원이며 기업체 노사화합 안정 분위기를 위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지도와 노사화합 행사를 추진토록 유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자문회의를 운영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새로운 시책 창출 및 시정의 아이디어 뱅크로 활용 하겠습니다. 대형사고예방 안전대책 입니다. 상설시장 안전관리를 위한 소방차 진입도로확보 및 소방시설물관리 강화와 사고예방 감시초소운영, 가스, 전기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가스공급 시설의 정기적인 안전진단 108개소 2회를 실시할 것이며 다중 이용시설 전기 안전점검 40개소 2회를 실시하고 가스관련업소 종사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종사자교육 실시로 올바른 가스사용 홍보를 연중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교육문화정착입니다. 3대 교통질서운동 전개와 교통질서유도 캠페인 전개, 운수사업체 종사자 정신교육, 택시운영 협의회를 개최하고 교통수단의 공급 및 지원은 사업용 택시의 공급, 공영버스 공급지원등 원활한 대중서비스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현천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도심지 주차공간확충 차원에서 충주시 교현천 충의교에서 대가미간 총 7,000㎡로써 길이200m 폭 35m의 주차장을 건설하고 사업비는 18억 5,000만원이며 주차능력 150대가 되겠습니다. 유료주차장의 효율적관리입니다. 도심지 주차질서확립 및 세외수입 증대를 목표로 공영주차장 4개소, 노상주차장 5개소이며 시 직영운영 방법으로 수입은 예상 5억 4,400만원 되겠으며 신청사 앞에 있는 주차장 4월 1일 운영예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교통시설확충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선진교통행정 추진을 위해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지속전개와 원할한소통유지를 위한 자동차 일방통행로 확대, 교통신호 연등화 실시를 3개노선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영세민생활안정 기금운용 확대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운용을 저소득 장애인까지 확대 지원하고 융자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추진 계획으로써는 조례개정이 완료 됐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부터 저소득 장애인까지 세대당 융자 한도액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관련 시행규칙을 발표함으로써 대상자조사 및 지원계획변경을 3월말까지 조치 완료하여 소기에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수안보광관온천지 모범업소 확대지정 관리입니다. 업소는 94개소이며 위생추진 계획으로써는 관광특구지정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모범업소 표시판제작 배부, 각종 혜택부여로 소기에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25p 성서동 차없는거리 조성으로 생동감있고 머물고 싶은 거리조성과 원활한 교통소통 및 보행자의 안전과 도시중심기능 활성화로 이랜드 앞부터 이생약국 249m를 지정하여 시비 1억 7,400만원 한전 8억 7,700만원 전화국 4,100만원 총사업비 10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4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시책 입니다. 광역 위생매립장 조성입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위치는 이류면 두정리이고 면적은 6만 6,880㎡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29억 9,3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계획은 편입용지 보상추진이 90%이상 진척돼 있습니다.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작년 11월 27일 공사입찰한 바있고 매립장공사 추진을 위해서 현재 도의 실시설계 심사중에 있습니다. 주거지역지원 사업으로 '97년 사업지원은 10억, 관산 상수도 사업지원은 9,000만원, 만적마을 사업지원에 5,000만원 기예산책정 되어 있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장설치 추진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앙성 분뇨처리장 시설을 개?보수하는데 기존의 분뇨처리시설 처리용량 1일 50㎥를 축산페수처리시설 처리용량 1일 100㎥로 변경하는 것으로 인, 처리시설 보완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타당성 연구조사를 '97년도의 추경에 1,500만원을 투자해서 하고 기여효과로서는 잉여환경 기초질서의 교육적인 활용을 꾀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경제국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사업소에 대한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입니다. 분뇨처리장운영 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150㎘ 처리방식은 호기성소화 및 활성슬러지법, 액상부식법으로 처리하고 있고 투입방법은 분뇨 및 정화조 혼합처리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 및 사용료 징수는 분뇨실 정화조처리는 5만 2,500㎘이고 사용료 징수는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시 주요시설을 정비하여 방류의 적정수치를 유지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여성 취미, 기술 교육은 12과목을 실시하고 수강생 작품전시회를 개최하여 교육의 성과측정하는 계기로 삼고 여성자질 향상 교육을 여성교양실운영, 부모교육, 성폭력 예방교육등 앞으로 지역에 유치되는 각종 기업체의 유능한 근로자를 공급하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 편익증진 사업으로써 경영수익증대 사업에 계속 노력하겠고 특히 여성회관 건물내 수선비 2억 6,300만원을 책정하여 로비 및 대회의실에 버금가는 시설로 탈바꿈시켜 명실공히 도에서 제일가는 여성회관 시설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입니다. 4p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96년도 대비 자택 53가구 23명 증을 했고 자활 251가구 중에 925명 감을 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제도의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우리시민 의식이 아직 적응치도 못하고 소화를 못해서 우리 산하가 많이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풍양속으로 우리주변의 집앞이나 골목, 아파트 단지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미풍양속이 요즘와서는 쓰레기봉투 아낄려고 하는지 몰라도 자기앞 골목도 쓸지 않고 검은봉지의 쓰레기가 남의집 앞에 와있기도 한 이런 작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자활 유보인원은 거택대상일인당 소득 '96년에는 2,000만원에서 '97년도 2,1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고 2,200만원이하로 재산이 가구당 2,700만원에서 2,800만원이하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규정상 감이 되고요 쓰레기 종량제 무단배출은 사실 저희들 청소과에서도 가장 골치를 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3개반 4명이 상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이 뿌리가 뽑힐 때까지는 좀더 세월이 지나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항상 지금까지 과태료를 물리고 있는데 뿌리가 뽑히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자체로 대형 폐기물에 대한 수거체제를 전면적으로 읍?면?동에 신고해서 현장에서 직접 스티커 발부하면서 단속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골목 쓰레기 청소는 가장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저희가 공공용 봉투를 동사무소를 통해서 직접 나눠주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되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쓰레기 전체량은 줄었는데 그러한 소소한 것이 없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저희 행정당국에서도 문제시 삼고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적인 관리 감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봉투를 나눠주고 이래서는 제도가 정착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국장님도 인근에 나가보면 아시겠지만 보통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계산으로는 30%, 40% 줄었다고 하는데 그 쓰레기가 설령 은폐되어서 하천과 산하를 버 려 놓는다면 얼마나 심각 하겠습니까, 그래서 상부의 정부시책으로 하는 것입니다만 우리 하부에서도 열심히 지원해서 개선할점은 개선하고 하셔서 우리 귀중한 산하가 오염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입니다. 8p 주요하천 내지는 상수원 수질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기능 강화에 우선 우리 관내의 간이상수도 공동우물 약수가 일원화가 되어 있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약수터는 사회과 그리고 공동우물은 보건소 이렇게 각각 분리가 되어있는데 여기보면은 우리 충주시민이 먹는 상수도는 매일 정기 수질검사를 하고 간이상수도 내지는 공동우물은 분기에 한번씩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간이상수도 내지 공동우물은 불합격이 됐을때는 어떻게 대처하시고 또 이것을 분기에서 월 1회로 바꾸어서 상수원에 대한 수질검사를 할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추진에서 '97년도에도 음식물 쓰레기 최소화를 위해서 또는 대비화를 위해서 어떤 지원대책이 있는지, 두번째 자연마을 쓰레기 대책은 어떤건지 세번째 대형업소의 쓰레기 소각로 지원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수안보 관광지 모범업소 확대에 대해서 여기보면 추진계획에 모범업소 지정의 사무관리 계획은 어떤건지 참고로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관광업주 및 종사자들에 대한 의식, 친절, 정직 여러가지 관광관리 부분의 직접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상수도 수질관리는 저의 수자원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는 환경과에서 하는데 간이상수도고 공동우물이고 사실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충주시 만큼은 아직 우려할 정도의 수질이 발견된 사실이 없고 계절적으로 조금 불량한 상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불합격이 된것은 주원인이 관리소홀로 되어 있습니다. 약품투여 라든가, 주위환경청소 이런것이 미진했기 때문에 그런데 즉시즉시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불합격이 됐을때는 대체 조치하고 수자원과에서 대체적인 우물을 개발하도록 조치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이런 우물은 없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최소화를 위한 자원은 현재 로써는 없습니다. 자연마을이나 대형배출업소도 그렇고 사실적으로 작년도의 퇴비화 기기를 13군데에 지원해준바 있습니다만 효과가 미흡해서 금년도는 없습니다. 모범업소는 관리 규정에 따른 제반 규정과 앞으로 지원계획 이것으로서 사후관리를 계속했고 세부적인 1항, 2항, 3항은 말씀을 별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관광관리업주 및 종사자들의 친절에 대한 적체교육은 수시로 계획을 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가 불합격이 되었을때는 2차, 3차까지 검사하게 돼있죠. 만약에 원천적으로 수질의 문제가 돼있으면 폐쇄를 하고 그에대한 조치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대책은 뚜렷하게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내지는 공동우물에 대한 분기별 1회를 월 1회로 할 의사는 없는지...

예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를 관리인하고 읍?면?동 관리 주체가 있기 때문에 수질검사 수수료만 상향조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공동우물에 대한 것은 중금속 내지는 인, 질소에 대한 사항은 2년에 한번있죠, 만약에 정기검사에서 이것이 나왔을때는 즉시 폐쇄조치 합니까? 아울러서 특수한 사항까지도 검사항목에 포함시켜 주어야 될줄 아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항목이 44개 항목이 있습니다만 예산소요가 되고 실질적으로 중금속 검사도 저희들이 287개소에서 적합한 것이

국장님 그것은 압니다. 실제적으로 말씀 드려서 우리 시민들이 마시는 상수원은 46개 항목에 걸린 사항은 메모체크가 되는 것이고,간이상수도 공동우물 자연마을 사람들이 먹는 상수원은 2년에 한번정도씩 특수수질 검사를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2년마다 검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 검출이 돼도 2년동안 모른다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는데요 마을에서의 간이상수도는 거의가 오염없는 지역에 설치 돼 있기 때문에 일반항목의 8개 검사를 하는거고 우리가 상수원으로 쓰고 있는것은 광역적인 개념에서 많은 오염원인이 있기 때문에 44개 항목을 검사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우리 자연마을의 간이상수도는 깨끗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2년에 한번 특수검사 하는 것을 한도를 1년에 한번씩 당겨서 할수 없느냐 하는것이 제가 질문하는 요점입니다.

간이상수도와 공동우물도 저희들이 임의로 매일한다, 1주일에 한번한다 이런것이 아니거든요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규정변경에 대한 제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입니다. 10p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있어서 규격봉투의 질이나 색깔문제 때문에 여러번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얼마전에 관계직원 얘기가 이것이 조달품목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 임의대로 할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시에서 얘기될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거론이 돼가지고 조달청에 이런 문제를 질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와서도 조달청품목으로 꼭 들어가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13p 불우아동보호 및 보육시설지원에 있어서 뒤에 보면은 여성복지사업 추진에 요보호 여성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만 기왕이면 불우아동이라는 용어를 요보호 아동이라고 바꾸어서 불러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14p 자원봉사센타운영 관리에 있어서 400명의 자원봉사자는 책정된 예산외에 연수 동사회복회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들에게도 함께 포함돼서 지급이 되고 있는지 내용도 말씀해 주시고 20p 보시면 유료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현재 한양프라자의 유료주차장을 보시면 들어가는 입구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포장마차가 자기 장사할 만큼의 자리를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막고있습니다. 또 현대타운 앞 코너도 그럴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장마차는 종일의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바로 그 앞의 주차요원이 묵인해 주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봉투의 두께, 색깔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규격은 여러가지 시험결과에 의해서 비닐이 토양에 주는 영향, 이런것이 과학적 데이타에 의해서 두께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투가 약해서 찢긴다고 하지만은 저도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만 별로 찢어진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쓰레기봉투 두께를 0.015cm두께에서 0.031cm두께로 상향 조정해서 현재 남품이 되고 있고 색깔도 음식물 봉투색깔 또 재활용 봉투색깔 또 일반쓰레기 봉투등 다양화해서 제작하기때문에 그문제는 해결됐다고 보겠습니다. 두번째 불우아동에 대한 표기는 요보호아동으로 즉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타 연수원 봉사센타의 금년도 도의 지침은 연수동 복지센타와 통합운영 한다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이용하던 400명을 연수동 복지센타에 투입시킬수 없어서 저희 시의회의 양해를 얻어서 8,2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별개 운영하고 있고 연수동 복지센타는 도비 자금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수동 충주종합사회복지회관은 활동비 지급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네번째 유료주차장 문제는 이것은 많은 것을 느끼고 주민들도 이것을 보고 이러한 경영이 있을 수 있을까 분노를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 앞으로 포장마차가 얼씬 못하도록 현장요원위생계를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여느 가정에서 버리는 쓰레기 봉투쳐 놓고 거의가 2중, 3중 검정비닐 봉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자신도 쓰레기 버리면서 걱정하는 것이 오히려 비니루가 땅에 묻히면 오염도가 더 심한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상당히 합니다. 문제는 지난해 시정 질문에서도 쓰레기봉투에 우리지역의 행정광고 같은 것을 실리는 방법은 없겠느냐는 질문도 한바 있지만 이것이 꼭 조달품목에 들어가서 조달청에서 받아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수동 사회복지관의 활동비 지급이 안된다면 이것은 불공정하고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관한 지급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쓰레기 봉투 조달품목은 중앙지시 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임의로 했을때 좋은점도 있겠지만 조달청 이라는 것은 전국적인 통일과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이지 행위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몇 mm 두께로 해달라고 중앙조달청에 의뢰해서 예산절감에서 이용하 는 것이지 여기서 한다고 해서 더 싸지거나 다른 좋은점이 있으면 당연히 지방자치에서 해야죠.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변봉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입니다. 15p, 16p 기업체의 유치와 육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업체 유치도 중요하지만 충주지역의 당면적인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충주시에서 사업하는 업체는 본사가 충주가 아닌 이전업체도 어떤 혜택을 줄수 있는지요, 업체유도에 감면 혜택과 지원방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업체육성 지원이 돈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부대방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부도율 제1위라고 하는 충주의 기업체를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각종 부권채용업체 조성 단축으로 실적이 감소한 업체 경영수지가 현저하게 약화된 업체 돌발사고로 생산이 현저하게 떨어진 업체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지역 상담센타운영의 적극적인 지원과 현장방문을 통해서 해결해 줄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작년에 화장장 도로 확포장건에 대해서 15억 5,000만원을 유보하고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했었는데 여기 이런 말씀은 전혀 없으시고 공용터미널이 작년 2월중에 실시해서 해결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궁금해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 곁들여 말씀 드린다면 화장장 도로포장도 중요하지만 대기실이 협소해서 두팀, 세팀이 올라오면 겨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을 하시든가 관심을 기지시고 해 주었으면 하고 부탁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준비가 없는 보충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혜택, 돌발적인 지원방법, 악성채권에 대한 결과 모든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보고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주차장은 실제적으로 업무보고에 일부 러 제외를 시켜왔습니다. 지금까지 2년간 미뤄온 사항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것이 이전검토에 대한 문제점과 모든것은 새로이 하기 위해서 다시 작성합니다. 이것이 나오기 전에 의회에 말씀을 드려봤자 실용성 없는 보고만 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상세히 보고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장장 65억에 대한 것은 도비 지원요청이 됐지만 아직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지금 '97년도에도 반영은 요구했었습니다. 아직도 반영이 안돼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기실 만큼은 추경에 반영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의원입니다. 12p에 노인복지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되기 때문에 노인 교통 수당도 65세이상 15,925명에 10억 7,300만원 지급하고 있고 지금도 많은 노인이 늘어가는 추세에 노인회운영 활성화에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지원이 있습니다. 407개소에 2억 4,900만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15만원이던 것을 30만원,또 복지부에서 2만 5,000원 해서 32만 5,000원씩 지원되는데 그동안 유가가 엄청 올라서 이 연료비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도 유가를 통제하다가 지금 정유회사 나름대로 유가가격도 차이가 나고 또 지금 시설되는 경로당이 전부 기름을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료비로는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상액에 대한 담당국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심지어는 농촌에서 사용하는 농기계는 면세류로 해주는데 경로당에도 면세류를 할 방법이 없느냐 이런 대책도 강구할수 없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작년부터 의원님들이 해주신 30만원하고 도비해서 32만 5,000원이 충북 도내에서 가장 높은 액수입니다. 타시군에 비해 월등히 연료비가 많다는 것은 연료비가 충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쩔수 없이 추경에 해도 시기적으로 늦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0만원하고, 도비 2만5,000원으로 계속사업을 하고 내년도에는 유가 조정이 되었을때 인상분을 감안하도록 조치할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하고 그리고 농어민 면세류 대책은 이것은 농어민을 위한 지원대책 생산성에 대한 제고 여러가지 국가적인 시책에 의하여서 면세를 한것 같습니다. 경로당 유류 적용은 면세로 해달라고 건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실제적으로 판단이 안섭니다. 이것은 시일을 두고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병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입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간이상수도 297개소를 해서 상수원보호를 위해서 철저히 검사를 하는 데 지금 간이상수도를 하다보니까 지하수로 폐수가 들어가서 간이상수도를 못먹게 되는 결과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건너편에 미륵리에 보면은 간이상수도가 2곳이 있었는데 수질보건소에서 수질검사 불합격 판정이 나서 작년도에 간이 상수도가 폐쇄 됐습니다. 그러면 폐쇄 했을때 폐쇄공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물을 끓여서 먹어도 안된다고 하는데 그물이 지하수에서 다른곳으로 흐른다고 하면은 전체 지하수가 오염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관리 할것이며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할것인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환경청에서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수차의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관리와의 지적사항이 어떤것이며 답변이 안되시면 자료로 '94, 95, 96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폐쇄공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행동에 대한 간이상수원 오염에 대한 것은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지하수 관리에 대한것은 사실은 '94, 95년도에는 건설국 수도과에서 했습니다. '96년도 후반기에 저의 행정관리과로 넘어와서 전체적으로 지하수공이 1만 4,000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 쓰고 있고, 관리할수 있는 업체냐 또는 개인이냐, 관청이냐 또 해당 기관별로 이것이 지하수가 계통별로 파악을 하고 그중에서 가장 오염이 가능한 아무도 관리 할수 없는 공이 56공이 있습니다. 56공은 폐쇄조치를 시멘트몰타로 상,하로해서 한것은 금년도 본 예산에 올린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56개 폐공에 대한 설계가 지금 30개소가 설계완료해 있는 상태고 56개소에 공사를 해놓고 동시에 폐공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하공에 대한것은 해당부서에서 철저히 관리토록 촉구해서 감시감독을 해 나갈겁니다.

그러면 56공중에 30공을 설계를 하셨다는데 그중에 미륵리상수도 폐공에 대한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자료 제출 하실때 알려주세요.

미륵리에 대한것은 확인을 해가지고 만일에 빠졌으면 설계해서 폐쇄하는 것으로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의원입니다. 6p 모범음식점지정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모범업소로 지정을 했는데 그다음에 관리를 잘못했던 그 업소가 잘못해서 폐쇄한 업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하는 데는 어떻게 지정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12p 노인복지사업추진에 위해 경로행사가 연례행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곳에 온 노인들이 그 행사를 고맙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하나의 계획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는 행사인지 사실은 읍?면?동에서 한다면 국민학교나 사회단체에 하는 행사보다는 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6p에 중소기업 육성지원 자금에서 제가 신문을 보니까 충주시의 중소기업 도산율이 전국에서 1위라고 한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30억원 지원했을때 도산율이 얼마나 줄어들것인가 전망과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범업소 지정의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기준을 갖춘 업소를 음식점협회, 숙박협회, 유흥협회별로 자발적으로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중에 검사를 해서 적합한 검사를 하고 협회에서 모범업소에서 제외해 달라고 하면 수시로 변경을 하고 있는데 총업소수의 10% 범위내에서 모범업소 식당을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시로 증감이 가능합니다. 사후관리에 있어서 혜택주는 것이 모범업소 표시판부착, 모든 행정규제에서 감시감독을 제외시켜주고 또 식품진흥기금에서 나오는 지원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시설토록하고 교육도 위생업소 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갈음 하도록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두번째 경로행사 추진에 있어서는 효라는 것은 음식보다는 정성에서 우러나야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모든것이 경쟁율 10% 올리기 위해서 경로행사 자체를 없애는 것을 개인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사회가 어렵더라도 생일잔치는 해먹어야죠 이런 한국민의 정서에 맞는 행사는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없앤다 규모를 크게한다 이런것은 제도적으로나 예산적으로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충주시 중소기업에 대한 예산지원은 저희들 전부 257개로 기억하고 있고 그중에 26개가 부도중이고 213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매년 30개업소에 대해서 1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1억은 1년후에 다시 받아 들이는 겁니다. 작년 6월부터는 1년을 유효해 주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가장 타지역보다도 부도율이 높다고 신문지상에 나온것은 그 동안에 충주가 잠자는 충주, 지역전체의 소외되는 충주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시에서도 어떻게든 경제의 이익을 높히고 부도율도 줄이고 중소기업에도 전념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저희 시에서 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30억이 도산율을 몇 %까지 감할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수치가 나와 있지만 30억 만큼은 도산율이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도 60억을 조성해서 앞으로 되면은 기업체를 원하는 액수만큼 줄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나 지역경제업체에서 노력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 지정을 해놓은데를 가보면 타업소만 못해요 그런데 부끄러운 정도에 모범업소 간판이 붙었다면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래서 물었는데 폐쇄조치를 할수 있으니까 다행입니다만 알겠습니다.

박대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입니다. 경로잔치 지원금에 대한 본의원의 지역시정과 복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동 지역의 행정동으로 충주에서 제일큰데 50만원 지원되면은 노인정이 19개가 등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노인정에 분할을 하다 보면은 3만원정도 되어서 사실은 시에서는 형식에 불과하고 차라리 집중적이지 않으면 50만원을 19개 나눠서 하는 이런것은 좀 사탕발림이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수복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전수복 의원입니다. 대형사고예방 안전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충주시 공설시장내의 소형차 진입이 잘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시장 만큼은 충주시의 가장 취약지역으로 중점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24시간 용역 감시초소가 운영되고 연산소화 전 16개를 설치하고 한달에 두번씩 소방소하 고 한번도 빠지지 않고 소방도로 확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주민 상인들도 훈련만큼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방도로 확보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박장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입니다. 12p 기업체 유치활동 전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전국제일의 행정지원을 하겠다 했는데 이에대한 구체적인 시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무엇보다도 기업의 기본 이념은 이윤에 있습니다. 물론 기업체유치 전담팀 운영하고 지역경제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물류비용 기업이 경쟁력이 있어야 이 지역에 오는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시에서 마련한 획기적인 기업유치에 이익성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p에 신청사 앞에 '97년 4월 1일부터 공용주차장을 운영하실 계획인데 과연 이계획이 유리한지 아니면 일반 민간인한테 매각하는 것이 유리한지 답변해 주시고 24p 수안보온천관광지 모범업소 확대 지정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범업소 표시판제작, 소요사업비 200만원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거창한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할 수 있는지 또 실질적으로 시설자금 융자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하셨는데 시설 자금은 어디에서 나오는 자금인지 시에서 이러한 자금을 마련해 놓고 모범업소에게 얼마간 시설자금을 대출해 줄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체 유치라는 것은 지금 지적하다시피 물류비용, 용수 또는 교육,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업체가 충주지역으로 들어올때 저희들이 실질적인 애로를 겪는것이 물류비용에 대한 증가입니다. 실질적으로 내륙고속도로, 중부 4차선 확포장 여러가지 계획에서 충주시가 현재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전담팀은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나서는 이유는 하나의 공장이나 기업체가 창업의 의지가 있을때에 해당되는 과장, 계장급이 하나의 팀을 구성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주는 것을 별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정규제도 대폭완화 또는 법령을 정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되는 방향으로 전부 연구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풀어나가자 하는 전담팀 운영을 해서 타도시에서 생각하지 못하고,되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최종적으로 끌어 들여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대폭 행정규제를 완화하도록 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신청사의 주차장에 대한것은 주차장 지역으로 당초 묶여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타사용으로는 도시계획상으로 다음에 풀고 난후에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모범업체에서 200만원 가지고 뭐를 할수 있느냐 사실 어떠한 일을 조직력있게 할려면 유니폼을 구입하는 것이 가장 홍보적 입니다. 모범업소 간판 하나가 20만원정도 했을때 그업소에 달아 주었을때 그업소가 긍지를 가지고 마음속으로 좀더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좀더 친절한 서비스로 개선한다면 당연히 경쟁력이 높아지고 그 경쟁력을 본 이웃 업소도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간판 제작만 해주는 걸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업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과태료 또는 벌금에 의해서 한 기금이 도의 3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당 2,000만원 내외에서 일반 음식점에 한해서 융자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금은 식품진흥기금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장열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째 기업유치활동 관계를 해서 건의를 합니다. 기업유치활동은 공무원들의 활동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만약에 시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시의원 이라든가 지역민에게 배포를 해서 충주시민이라면 어디에 가서든지 충주에 기업이 들어올때 이러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전시민이 홍보요원화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충주 기업을 유치하는데 여러가지 메리트, 장점등을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누구나 선전할수 있게 끔 해주시고 주차장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가지 지금 시의 경제성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막연히 주차장으로 해놨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운영하겠다. 상당히 상업지역이고 지가가 높은데 물론 여러가지로 따져 보겠지만 주차장 매각문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모범업소는 일반적인 정책이지 사회경제국에서 할 특수시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수안보관광특구 지정을 해서 특수시책을 개발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황병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건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있는 말씀을 하게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지역도 충주시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교통수단 편익을 증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작년부터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시정이 안되고 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목행 8통 주민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려면 2.8㎞를 걸어야 차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용탄 2동 전체가 2㎞를 걸어야 시내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 거리를 측정해 보니까 댐쪽으로 가는 20㎞ 구름다리를 넘어서 직업 훈련소로 해서 또 그위에 가면 삼화전기, G프라스틱 조금 더가면 8통 주민이 3∼400m만 내려오면 다 이용할 수 있고 2통을 경유해서 댐으로 가면은 전주민이건 공장이건 직업훈련생이건 다 이용하기가 편리합니다. 이것을 수차 얘기해도 탁상공론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정식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다 환경이 좋지 않는데 사는 분들도 시민이니까 차를 회전시키는 것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 건은 의원님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잘 안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모든 복합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되는 방향으로 관계직원과 연구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양승철 의원입니다. 8p 상수원 수질관리에 대해서 역점을 두시겠다고 했는데 충주댐 지역인 가금, 금가, 이류, 달천동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충주 보조댐이 생기고 부터 물맛이 없다고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상수원 충주댐 수질 또는 밑바닥 오염이 얼마나 됐는지 수질검사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11p 축산폐수의 관리 강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폐수관리를 하실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p 장애인 기금운용 실적에 보니까 '95년 '96년도 실적이 나와 있는데 계수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 500만원 상당에서 앞으로 1,000만원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시고 상향 조정을 하시는 건지 융자를 해주게 되면 조건이 보증인 2명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근저당 설정을 하든가 어떤 방법으로 융자를 해주는지 말씀해 주시고 28p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앙성분뇨 처리장을 축산폐수 처리장 시설로 보완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 역시 기대 효과가 나와 있습니다만 충주시 관내는 축산폐수를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을 해서 폐수처리시설을 보완했을 경우에 퇴비로 사용할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금, 금가, 동량은 수도는 물맛이 나쁘다는 것이지 오염 되었다고 하는것은 아니라고 제가 받아 들이겠습니다. 보조댐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관 또는 사업소와 협조해서 검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간이상수도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간이상수도의 근본적인 오염은 축산폐수 입니다. 축산폐수도 규모내?외 허가대상 구분되지만 앞으로는 축산폐수가 가장 심각한 오염원이 되지 않느냐 해서 앙성 분뇨처리장을 축산폐수 처리장으로 전환해서 구상중에 있고 그에대한 수거방법, 처리방법, 퇴비방법은 이번용역에서 세밀한 데이타가 나올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에 대한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보증인 1명을 세우도록 돼 있어서 사실 부진합니다. 융자조건이 500만원이나 1,000만원이나 같은데 보증인 1명이 있어야 되고 이것의 연리 5% 그리고 거치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으로 500만원 인상된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집행기관에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조례로써 증액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사회경제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여성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보면 경영수익 증대가 연 2억 6,000만원이라는 수익증대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시대 이후 가장 성공한 운영사례 입니다. 우리 여성회관 관장님과 관계관께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건의 사항은 가장 어려운 문제점이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옆에 시립유치원 어린이회관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계획을 보면 금년에 지어서 외곽지로 나간답니다. 그려면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활용계획이 있다면 여성회관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립유치원에 대한 이전계획이나 규모 앞으로 건의드려 활용 방안으로 연구토록 건 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여성회관이 더 박차를 가하고 증대를 올릴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사회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한재희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p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p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주요성과는 서류로 갈음 하겠습니다. 4p 농촌지도 방향입니다. 21세기 충주농업 발전을 위해서 지난 70년대 녹색혁명과 80년대 백색혁명을 완수한 저력을 바탕으로 이제 2000년대를 맞이해서 제 3의 농업혁명을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활기찬 복지농촌 건설에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금년에는 식량의 자급달성, 농가소득의 증대, 농업인의 삶의질을 향상 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사업을 전개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기술을 보급하면서 경제를 살릴수 있는 생활과학기술정착 농촌을 지키는 전문인력육성에 역점을 두어서 농업의 도약발전을 착실히 다지는 해로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p 벼농사지도 입니다. 양질 다수성 품종을 안배 재배하고 피, 병충해 없는 들판, 포기수가 많은 들판, 다수 계심은 들판 만들기로 금년도 생산목표를 24만 8,000석을 생산하는데 기술적으로 착실히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쌀농사의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는 국제곡물재고량이 21.2% 감량 되었습니다. 쌀가격은 29.2%가 인상이 됐습니다. 국내적으로 볼때는 우리나라 쌀재배 면적이 '91년대비 18% 감소 되었고 쌀 자급율 88% 로 전체식량 자급율은 26%인데 쌀만큼은 88% 를 달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지역은 현재 추청벼 40%이상 재배로 단위당 수량저하 되고 우리 충주지역 벼농사의 앞으로 추진전략은 양질 다수성 품종 서안외 7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8주에서 최소한 25주이상 심겨질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제초체계 정착과 정밀예찰에 의한 필요적 방제의 경비를 절감하여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벼농사 시범사업은 3,100만원 들여서 쌀 600㎏ 생산단지시범 1개소, 쌀 생력화 단지시범 1개소, 잡초, 병충해에 대한 신농약 처리 시범포를 4개소에 설치하여 작년연속 풍년농사가 달성 될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7p 충주사과 명품화 기술개발 입니다. 지도방향은 세계화 대비 생산비를 들이기 위해서 밀식왜화 재배기술 보급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기술 새품종도 개발해 나가야 되겠고 가공식품 및 요리개발로 우리충주의 경쟁력 높은 사과 농사가 될 수 있도록 기술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사과농사 현황을 살펴보면 '95년 재배면적이 1,646㏊이며 총생산량은 22만t, 현재 후지 품종이 65%, 교목성 과원 39% 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교목성 과원, 산지과수가 55%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적으로 어떻게 전략을 펴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자근묘 생산으로 대목 M9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또 시험장에서 묘목증식을 시켜서 사다리 없는 밀식 재배를 하고 대묘생산해서 기술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급사과 품종개발은 무균묘 생산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조직배양실이 되면은 바로 무균묘를 생산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그리고 시장님께서 얘기하는 방울사과, 21세기 사과는 작아질지 모른다 이런 견지에서 시험장에서 산사, 홍옥작은 종자도 확보를 해 놨습니다. 가공식품 및 요리개발 연구는 지금 생활개선차원에서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리후렛을 만들어서 상품과 연계 시킬수 있는 가공개발연구도 착수하고 있습니다. '97 시범사업은 5,000만원 들여서 과수의 토양수분 자동화시범 1개소, 밀식재배사업 3개소 해서 시정사업하고 결실안정, 자근묘 생산사업을 13개소에 실시, 사과심기 시범사업을 지도소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p 입니다. 시설농업의 현대화, 이사업은 앞으로 생육에 작합한 시설환경개선 쪽으로, 그다음 비가림 하우스를 연 2기작에서 3기작으로 활용을 증대하고 우리관내 시설농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 시설면적이 204㏊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자동화 된것이 4% 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에 주로 재배하고 있는 작목은 토마토, 오이, 엽채류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 채소작물을 재배하는 하우스 농가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기름값 상승으로 생산비가 증가되어 수입에 큰 어려움을 안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중점추진전략 사업은 비가림 하우스는 유통정보에 단경기 고품질 과실생산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소득작목 개발을 보급해서 농가소득 향상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에 자동화 하우스는 금년과 같이 기름 값이 비쌀때는 겨울에 기름을 때서 채소재배를 하면 생산 마진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온성 작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시범사업은 1억 7,600만원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채소 시범은 5개소, 비가림 하우스시설 50개소, 그 다음 2기작 재배시범사업을 1개소 추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특화작목의 브랜드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p 새소득작목개발 시범연구입니다. 제3의 농업혁명을 위해서는 새로운 소재를 주위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야생화 라든지 산채, 수목, 야생동물, 민물고기등 농가소득과 연계시킬수 있는 새소득 작목이 필요합니다. 우리지역의 개발 여건의 필요성을 보면 국립공원, 온천이라든지 여러가지 관광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고장에 자생하거나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의 대부분이 식용이나 관상용 그렇지 않으면 공업원료, 밀원자원약용등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8개분야로 나누어서 개발해 보고 농민이 개발하는 새기술, 새작목도 기술정립을 해가지고 농가소득과 연계시키는 작목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2,5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토종꽃 시설재배 1개소, 저소득작물개발 사업 5개소를 해보려고 합니다. 10p 지역특화작물 육성입니다. 우리지역의 권역별 특화단지 조성으로 경쟁력을 높히고 그 다음에 생산자 단체조직 (품목회)를 활성화 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기술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조직화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의 특화작목으로 형성되어 있는것을 보면 살미, 상모, 동량은 사과와 찰옥수수, 산채 이류, 주덕, 신니는 쌀, 사과토마토, 참외 또 가금, 금가는 청결고추나 느타리버섯 노은, 앙성, 소태, 엄정, 산척 이런데는 사과, 복숭아 그다음 우리 충주의 도시근교에는 시설채소 이렇게 그룹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형성된 그룹을 특화 단지화 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술과 자금을 그리고 시범사업을 그룹적으로 지원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화작목 육성하는데 중점적인 전략을 갖는 것은 품목별 농민 조직체를 육성해서 상설교육, 선진지견학등 수시로 전문가를 불러서 연찬회를 개최할 겁니다. 금년도에 특화작목을 위해서 약 1억 1,000 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버섯균상 자동화시범 1개소, 고추터널재배 20개소, 고추세척기 14대, 다목적건조 저장시설 3개소를 시범해서 지역의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11p 축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21세기는 향한 전문축산인 양성과 환경을 우선 생각하는 환경보존형 축산기술을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지역의 가축현황을 보면은 한우가 2만 두, 젖소가 3만 2,000두, 돼지가 3만 9,000두 정도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점지도할 과제는 한우와 젖소는 경쟁력을 제고하고 생산비 절감, 고급육생산 기술을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소규모 농가 협업경영 및 가족노력중심 전업농육성을 하는 체제로 그다음 젖소 같으면 젖의 질, 젖의 양 이러한 능력개발에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돈육은 수출기반을 더욱 다져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양돈 양계는 규모화하고 단지화에 따른 품질을 높여가는 기술을 보급하고 특수가축도 농가소득과 연결된 가축을 점차 특산품해 나가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은 금년도 1억 5,800만원 들여서 대형육계생산단지 1개소, 환경보존형, 양축시설, 상수원 보호지역 축사시설등을 보급해서 환경보전 사업을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12p 전문농업인력 육성입니다. 우리 농촌지역을 지키는 농촌지도자, 경영인 4-H 생활개선회원에게 "하면된다" "할 수있다" "해야된다"는 자신감,의지 또는 새로운 희망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양성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단체 1,900여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은 농착 의지를 갖게끔 관리를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자회는 옛날의 친목회 조직에서 이제 경쟁력을 높히기 위해서는 품목별 조직으로 육성시켜 나갈겁니다.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을 성장단계별로 우리가 기술지도 할겁니다. 기초, 발전, 자립단계로 나누어서 성장단계별로 기술지도를 해나가고 경영연찬 교육도 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H회는 영농회원에게는 영농정착 의지를 부여해주고 새로운 소득작목기술교육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학생회원에게는 농심을 계발하고 충.효.예를 갖추는 인성교육에 역점을 두어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생활개선회원은 농촌 주부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생활도 하고 농사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기술과 영농기술이 복합되는 이런 능력있는 농촌여성을 양성해서 자신감 갖고 열심히 일하는 농촌을 만드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8p 첨단농업기술교육 입니다. 이제 WTO 체제가 출범함으로써 수입개방으로 2001년 부터는 전부 개방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화, 지방화시대는 경쟁력있는 기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목의 경쟁력향상 기술교육도 하고 농민조직 육성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기 계 순회수리연장 교육으로 자체 수리능력과 농민교육을 실시할 겁니다. 영농교육은 25일이면 5,320명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품목별 상설교육, 전문기술교육,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교육을 할때는 품목별 교육일대는 가능하면 전문가를 초청해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가급적이론교육 실습, 선진지 견학으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학습이 되도록 지역 특화작목 3∼4 개 작목을 선정해서 영농단계별로 반복교육을 하겠습니다. 14p 농촌생활의 과학화 입니다.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적자가 경상수지로 봤을때 230억불 입니다. 이것이 신문지상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농촌 여성들도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과시적이고 비합리적인 소비문화가 굉장히 팽배해 있는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명절을 전후해서 과소비를 방지하고 그다음 농촌의 주부들은 이제 농업이 전문화 되기 때문에 만성적인 농부증이 심화 되겠습니다. 주 농부증이 요통, 어깨결림인데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점지도 과제는 농촌의 생활 과학과, 여성모임 활성화하고 생산적이고 모든것을 절약할수 있는 생활과학기술 교육하고 또 자기마을도 깨끗하게 하고 또는 자기가 정도 행복하게 하는 과제 또 농촌여성을 위한 문화생활 공간도 우리시에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금년도 8,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생활개선시범마을 및 문화마을 조성, 가공식품개발 및 실적발표회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지도해서 열심히 일하고 아끼는 주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영농시설운영 입니다. 지금 지역농업개발센타가 현재 45% 정도 추진돼 있습니다. 6월달에 준공을 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사비 확보액은 24억 6,000만원정도 됩니다. 이 지역농업 개발센타가 상반기에 조정이 되면은 조직배양실에서 우량종묘및 품종개발을 하고 종합검정실에서는 AAS기에 의한 토양정보 분석도 하고 가축질병 진단실에서는 기생충,유방염,세균검사도 하고 유통정보실에서는 농산물가격, 유통전산화 이래서 농사도 완전히 컴퓨터시대로 나갈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생활 과학실에서는 이론교육보다는 직접실습으로 교육을 하고 유리온실도 지어서 조직배양실에서 무균묘를 생산해서 농가까지 보급하는 체제로 나가겠습니다. 그 사무실 뒤에 2,000평정도 실증시험포가 있습니다만 과수, 채소, 하훼, 또 관상조류도 해서 신품종하고 새기술을 농민들이 믿게끔 해서 명실공히 21세기 농업의 산실로 새롭게 단장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입니다. 먼저 새로 부임하신 소장님께서 열의에 찬 업무보고를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농업이라는 것은 우리지역 농업 개념이 1차산업에 치중되고 있는데 지도소 개념에서 3차 개념까지 광범위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기구운영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면에 상담소가 설치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곳에 전화도 한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뒤에서 아무리 계획이 좋다 하더라도 밑에서 안되고 현재 충북원예협동조합에서 가공을 사과로 하지 않고 제주도에서 다른 걸로 같다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여러가지 문제에서 3차산업 개념까지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년전에 음식점을 가보니까 음식점 차림표를 사과모양으로 해서하는 음식점을 봤습니다. 작은것에서 부터 해가지고 시민들부터 충주하면 사과, 사과하면 충주 방향으로 해야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소득작물시험 연구중에서 야생동물하고 특수가축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동물이나 특수가축이 계획이 있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속기가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야생동물, 특수가축 문제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승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 의원입니다. 여기 시범사업이 몇가지가 있는데 저번에 3일전에 TV에 나왔죠. 가금면 화훼단지에 꽃의 꽃자도 모르는 사람을 몇억씩 투자해서 지도도 소홀 했었고 지금 방울토마토로 변환 했는데 그것도 안됐다 고 나온것 같아요. 이 시범사업 선정할때 확실하고 의욕있는 사람을 해줘야 됩니다.

예 이 시범사업은 남을 보이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은 모든것을 공개, 상담을 해 『중앙탑』을 통해 시민들에게 이런것을 한다 공개하고 모든사람이 신청하게 돼있어서 신청이 끝나면 현지 확인을 나가서 입지조건,하고자 하는 의욕을 다 보고서 선정합니다.

예 올 해 비가림 하우스 9,0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러면 꼭 5㏊만 할것이 아니라 맨처음 예산 세울 때는 12m 하우스 튼튼한 것으로 할려다 보니까 면적이 작아져서 10m 하우스를 해야 되겠다. 얘기가 있었는데 면적에 관계없이 말그대로 비가림은 많은 면적에 비를 가려야 됩니다. 그리고 농부증이 심하다고 발표만 돼 있는데 여기에 대안은 없으신지.

그래서 지도소에서도 농부증에 대한 문제로 올 해는 시비로 문화생활시범마을을 한곳이 있는데 시범마을에 건강관리실을 설치해서 운용을 합니다. 아침이고 저녁이고 건강관리실에 들려서 운동도하고 몸을 풀 수 있는 곳입니다. 헬스기구를 설치해서 하여튼 그것도 농부증예방차원에서 하는거고 또 하우스 집단관리는 하우스 중간휴게소라고 설치를 했습니다. 달천 사거리에 보면 딸기 재배하는 하우스에 보면 간단하게 샤워도 하고 쉬어서 몸도 풀 수 있는 기구도 설치했는데 더 늘려야 하는데 예산확보가 안됐습니다. 앞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박대성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박대성 의원입니다. 우리지역의 자동화시설이 4.4%인데 우리지역은 겨울에는 한량하고 여름에는 더운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쟁력 부문에서 인공배지양액이나 자동화시설 등에도 시설채소나 어떤 내한성 없는 작목이 가면은 남쪽지역보다 경쟁력이 약화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지도소는 연구지도를 목적으로 하는데 몇 해 동안의 데이타가 우리 농민들한테 제공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 3, 4개씩 소득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에 나오는 것이 적으면 빚으로 하는것 아닙니까? 지도소에서는 권장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데이타 면에서 심층적으로 제고해 주시고 새 소득작목연구 부분에 약초, 특수가축은 밝힐만 한게 있습니까?

약초 같은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장초, 삼지구엽초 우리지역에는 제생각 같아서는 천수답, 휴경논 이런데를 차라리 밭을 만들어서 귀라든지 이런것을 재배하면 소득이 있습니다. 제천, 산척가면 밭에 약초가 많은데 제천이나 여기 산척, 상모는 비슷한데 그런것을 도입해 보려고 합니다.

권순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입니다. 2p 57명의 지도인력이 지도관 4명, 지도사 44명,별정직 및 기능직이 9명인데 전체 인력의 행정직이 어디서 어디까지며 기술직은 어디까지며 기술기능에 있어서 전문인력은 대략 느 분야에 배치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14p 농촌생활의 과학화에 있어서 농업의 산업화, 전문화로 농부증의 심화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중점지도 과제에 있어서 농촌생활과학화를 선도하여 농촌여성모임의 활성화를 기하겠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듣기에는 생활 개선회가 여성단체 협의회로 부터 탈퇴를 해서 도농간에 정보교류나 여러 측면에서 볼때 필요하지 않는냐,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농촌 여성생활과학기술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줄거리만 말씀해 주시고 가공식품개발 및 실적발표회를 30여종을 1회에 걸쳐서 매년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발표로 끝난건지 아니면은 개발한 식품이 어느만큼 주민들에게 보급이 돼서 생활화되고 있는 품목이 있다면 대표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지도를 3개소에 13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도인력 관계는 현재 소장, 과장 3명이 지도관입니다. 지도자는 전부가 저희 지도사입니다. 다만 생활지도사가 5명이 있고 나머지는 농촌지도사입니다. 이 분들은 분야별로 전문지도처에서 시험을 봐가지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정직, 기능직, 운전기사 5명이 있고 수리기사 2명 그다음에 농기계교환 별정직, 기능직해서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촌생활과학화에 있어서 농부증이 구체적인 것이 어떤것이냐 하면은 두통, 요통, 어깨결림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농부증이라는 것은 농사를 지으면서 나타난 여러가지 신체장애를 전부 농부증으로 통 털어서 얘기 합니다 그 다음에 농촌생활개선화 탈퇴 문제는 여성단체 협의회의 입회비인가 회비내는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 회비가 부담이 가는 모양입니다. 생활개선회는 기금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가면 회비도 내고 어디 불우이웃돕기 기금 돈도 내야 되는데 우리 생활개선회는 조직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기금 정립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부담이 돼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올 해부터는 전문인력육성기금 조례가 설치 되어서 1,000만원의 기금이 추진됩니다. 점진적으로 우리생활개선회장도 여성단체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생활과학기술교육 문제는 작년에 우리가 교육한 것을 예로 들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여러가지 교육을 했어요. 한 30명, 40명씩 모아 가지고 컴퓨터교육도 하고 홈패션교육도 하고 그다음 지점토교육도하고 실내 소품등을 해서 다양하게 농촌여성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과학적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1,200명정도 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가공식품개발 및 실적발표는 과거에는 가공식품개발 예산이 안 섰거든요. 올 해는 예산을 2,300만원 세웠는데 그동안 우리가 사과요리, 사과를 가공해서 상품화 할수 있는 것을 용역의뢰를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 용역비가 3가지로 하는데 1,500만원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해서 할려고 하는데 그래서 식품개발원에는 식품개발용역을 하고 우리생활개선 차원에서 우리직원들이 개발하고 모임을 해서 우륵문화제 행사에 전시를 하고 생활개선회원들이 사과요리대회도 하고 해서 사과요리가공분야를 생활개선 지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여성 일감갖기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 용두동의 한과공장이 사실은 저희 들이 시작한 겁니다. 농촌여성들 일감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시작한 건데 지금 완전히 정착되어 홍보도 잘되고 또 노은면에 가면 콩나물공장이 있습니다. 신니면에는 메주공장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농촌여성들이 집에서 농사를 하면서 시간나는 대로 부업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개발해 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요원이 2명인데 우리 충주시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2명같고는 적지 않나 농번기가 되면 농기계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충주시 관내에 비해서는 적은 것 같은 감이들고요 농부증에 대해서 아까 답변 하실때 에어로빅운동 이런문제도 하나의 해소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은 될 수 없습니다. 일을 해서 어깨 아프고 허리가 아픈데 아픈 분이 에어로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분들한테 이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방법을 마련해 주셔야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죠.

농부증 에어로빅 문제를 말씀 하셨는데 에어로빅이 아니고요 농부증 예방을 위해서 생활선시범 마을에 있는 마을회관을 개조를 했습니다. 예를들어 이류면 산촌마을회관 또 단월동산단마을회관을 전부 보일러설치해서 헬스기구를 몇개씩 설치 했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피곤할때 풀도록하고 문화생활 시범마을도 그렇게 했고 농기계 수리요원 일용직이었는데 농고 농기계과, 직업훈련소 학생을 써보니까 기술도 별로없고 자주 나가더라구요. 그래서 개인센타에 있는 사람을 데려와서 오히려 일반센타보다는 잘 고치는 전문인력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제 4차 본회의는 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과 보건소의 '9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등 기타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