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안영기 의원 발언
안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토평택지개발사업지구내공동주택지취득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영기 입니다. 본 조사특위의 관계공무원답변의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특위활동에 임하는 방향과 자세에 관해 관계공무원들과 위원님들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소신의 일단을 먼저 밝혀드릴까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방행정은 민주성과 합법성을 최상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방행저의 민주성이라 함은 지방정책을 결정함에는 주민의사를 수렴하여 주민 전체를 위하여 성실히 봉사하고 주민에 대한 행정책임이 보장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민이라 함은 주민의사의 결정체인 지방의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지방행정의 합법성이라 함은 지방행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지방행정은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사특위는 집행기관의 사무처리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적법하게 관계법령이나 조례·규칙 등에 의거 처리되었는가를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법령이나 조례 · 규칙 · 상사의 지시나 방침을 준수한다는 것은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법치주의 요청에 부응하는 당연한 책무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방행정은 합목적성을 지녀야 합니다. 하나의 정책사업은 나름대로의 타당한 목적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사업을 추진하려면 면밀한 계획도 없이 또 재원의 조달능력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면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리시는 토평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에도 중요재산의 취득 · 처분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임에도 의회의 승인없이 토지공사에 9,630평을 공급요청하고 토지공사로부터 공급통지를 받은 후에도 시의회에 아무런 결과 보고없이 업무를 부적절하고 소홀히 하여 공공요지를 취득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엄연한 직무유기요, 직무태만이요, 감독소홀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철저한 조사로 여하한 사례의 재발방지와 집행부의 행정하자를 규명함으로써 잘못된 행정을 시정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유감스러운 일은 불과 5,0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과 관계 실장이 일부러 의회에 나와 이른바 로비를 했던 전례에 비추어 본다면 수백억 사업에 해당하는 본 사업에 대하여는 시중에 의혹설이 유포되고 조사특위가 구성된 후에도 단 한 번의 배경설명도 없었다는 것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 못한 집행부의 무지와 무책임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구리시 집행부에는 자리만 있지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없고 권리만 행사할 줄 알았지 책임질 공무원이 없다는 한심한 비판이 일고 있다는 사실을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금 시중에는 많은 의혹설마저 유포되고 있어서 오늘 이 조사특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진솔하고도 소신있는 답변으로 책임행정 구현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스스로 밑도 끝도 없이 나도는 의혹설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가급적이면 인기성 발언이나 논제외의 발언은 삼가해 주시고 재발방지를 위한 진실규명과 건설적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대안제시 차원의 조사활동이 될 수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앉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1. 토평택지개발사업지구내공동주택지취득에관한건 맨위로
10시 10분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관계공무원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위원 여러분들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무성 시장님과 경영정책실장 그리고 도시과장이 답변석에 나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진행을 시장의 보고를 먼저 청취하고 하는 방향으로 할까요, 질의로 들어가는 것으로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
김영현위원
의석에서 - 김영현 위원입니다. 질의 · 답변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 답변으로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회의진행상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방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안의 미묘성이나 일일이 위원장의 허가를 득해 가지고 발언하시는데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2, 3회에 한해서 단답형 질의를 허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답변석에 나오셔야죠.) 이무성 시장님과 경영정책실장, 도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호 위원.
김용호김용호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보고를 받고 그것에 대한 우리가 그 동안 인지했던 사항이나 의문점을 질의해야지 보고도 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이 되고...
안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데 질의부터 하자고 그랬으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김용호위원
2, 3차례의 단답형 질의는 피해 주셔야 될 게 우리가 심도있는 것을 캐내기 위해서는 질의가 단답형이라도 길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시정질문에서 하듯이 몰아 가지고 1, 2차례 하는 것은 그것도 모순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허용을 해줘야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영기위원장
단답형 질의 말이죠?
김용호위원
예.
안영기위원장
단답형 질의는 허용한다고 제가 2, 3회 말씀드렸고...
김용호위원
2, 3회밖에 안 되는데 2, 3회가 아니고 더 여러 횟수를 허용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조사특위인데 무슨 시정질문 같으면...
안영기위원장
아니, 회의의 진행상 4, 5회 계속하다 보면 회의가 문란성도 있을 것 같아서 2, 3회 하시고 또 한 번 허락받아서 하시고 하여간 위원장으로서 그것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구리시장께서 대표하여 해 주시고 보다 세부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경영정책실장과 도시과장께서 보조하여 답변이 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께 먼저 보고를 한 번 듣는 것이 예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무성 시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무성 시장께서 그런 말씀하시니까 제가 토평택지개발사업지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으로 앉아 있으면서 상당히 난감한 감을 느낍니다. 오늘 이 자리는 분명히 토평택지개발사업지구내 공공용지취득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입니다. 거기에 관한 시장님으로서의 입장을 밝혀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장의 보고말씀이 있었습니다. 시장께 질의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준선 위원.
고준선고준선위원
입니다. 시장께서 지금 조사특위에 나오셔서 집행부를 대신해서 보고를 하시는 것인지 사안의 내용을 정리해서 그냥 단순하게 의회에 설명하는 자리인지 정확한 인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먼저 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하는 이유가 미취득에 따른 조사특위의 방향보다는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 행정절차상 분명히 하자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집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께서는 이 사업을 해서 득실에 관해서 의회에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분명히 시각을 달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최소한 지난 1년 동안 4월 2일날 우리 구리시의 사업계획이 토공에 요청됐을 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8, 9개월 전입니다. 사업계획이 입안될 때부터 중요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의회와 더불어서 즉, 시민과 함께 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공론화가 되지 못하고 철통같은 보안속에 오늘에까지 이르렀다. 그렇다면 최소한 집행부의 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사과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사과 한 마디없이 사업의 이해득실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은 집행부의 장으로서 대단히 의심스럽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만 먼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안영기위원장
김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시장께서 지금 보고를 주셨는데 아마 시장께서 보고 내용은 취득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있는데 지금 행정조사특위에서는 행정절차상의 문제, 법적인 문제 이런 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께서는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왕지사 16만 시민 앞에서 서신 시장님이시니까 조금 행정사무조사특위의 더욱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세요.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시정을 돌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구리토평택지지구 문제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인기성 발언이나 폭로성 발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사실규명을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 시장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고위원도 같은 맥락의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96년 4월 2일 구리시에서 토공에다 주택건설용지 우선 분양협조에 몇 번 정도나 실 · 과에서 보고를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식으로 보고를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수삼차에 걸쳐서 실 · 과의 보고를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기간이 8개월 동안 됩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재정법에는 중요재산의 취득 · 협의 · 계획까지도 지방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고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된
연속된김영현위원
질의니까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실 · 과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수삼차에 의해서 싸인을 했는데 시장도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니다
됐습니다김영현위원
. 연속성 질의니까 또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으로 지방재원 확충을 위하여 2-3블럭인 9,630평을 조성원가 수의계약하겠다고 토공에서 했습니다. 반환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 때문입니까 아니면 수지분석표에 의해서 그랬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주택건설촉진법이 94년 12월 23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후에 토공에서 2-3블럭 9,630평을 구리시에 주겠다고 했는데 수지분석표에 의해서 시에서 반환하지 않았습니까? 반환한 이유가 수지분석표에 의해서 반환했습니까 아니면 돈이 없기 때문에 반환했습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무슨김영현위원
이유 때문에 반환했습니까?
러면
그러면김영현위원
어떤 이유 때문에 반환했습니까?
어떤
어떤김영현위원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까?
김영현위원
수지분석표는 참조했습니까?
기에
거기에김영현위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시금고법에 의하면 우리가 7.5% 내지 8% 짜리 이자를 쓸 수 있습니다. 추후에 경영정책실에서 밝혀내겠지만 본 위원이 계산할 때는 50억원 이상이 흑자가 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는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영기위원장
김위원! 발언을 막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는 지금 진실규명에 있습니다. 그런데 초점을 맞춰주시고, 경영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수백억이 남든 밑지든 이 문제는 제끼고 우선 절차상의 문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위원.
김용호김용호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조사특위에서 자꾸 행정적인 절차만을 따지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면도 당연히 따져야겠지만 경영수지면에도 과연 타당하게 수지계산을 했느냐도 따져야 되고 이런 행정절차상의 문제는 시장에게 질의하는 것보다는 행정 실무자인 부시장이나 관계 실장들에게 질의해야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자꾸 이렇게 하면 시간낭비고 지금 김영현 위원께서 무엇 때문에, 과연 돈이 없어서 그랬느냐 이익이 안 남아 그랬느냐 그런 것을 시장한테 질의한다면 그것은 시간낭비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예상 수지예산표를 어제 저녁에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야기는 50억원이 아니라 저는 146억원이라는, 이것은 가상입니다. 그런 수지계산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이러한 실무적인 것은 행정실무자들한테 해야 정확한 답변이 나오고 우리가 책임추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을 위원장께서 이런 면으로 해야지 시간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상당한 시간을 요하고 아까도 제가 일문일답을 1, 2회 뿐이 아니라 여러 회에 한해서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규명을 정말로 효과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영기위원장
김용호 위원 말씀을 제가 충고로 받아들이고요, 여기 여덟 분의 위원이 앉아 계십니다. 김용호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8분의 1 김용호 위원의 개인의사입니다. 여기는 제가 위원장으로 앉아 있고 그리고 수지분석표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차를 갖다가 잘 했느냐 못 했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위원장의 권위도 인정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시장께 질의하고 싶으신 것은 개략적으로 하십시오. 제가 허용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
김용호위원
위원장님! 8분의 1의 의견이라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제가 분명히 얘기해서 가상적인 수지계산 이것은 토공에서...
안영기위원장
김용호 위원! 회의를 진행하는데는 이것을 알아 두세요. 해석시키지 마세요.
뭐가
뭐가김용호위원
해석입니까?
안영기위원장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김영현 위원은 시장께 질의를 하고 싶고, 김용호 위원은 예를 들어서 시간이 가니까 소소한 것은 경영정책실장이나 도시과장한테 하자는 얘기인데 김용호 위원 의사는 그렇고, 김영현 위원은 또 그렇고 다른 위원은 다른 의사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여기서 어느 사람이 발언을 하면 8분의 1이 아닙니까?
안영기위원장
마찬가지 8분의 1이죠.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가상수지예산서를 작성해 온 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수지가 안 맞는다. 1안, 2안, 3안으로 해서 얼마를 분양했는데 이런 수지계산서를 우리한테 여기 참고자료로 제출해 줬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상적인 예산작성을 해 온 것입니다.
안영기위원장
김용호 위원이 질의하시고 싶은 것은 경영정책실장에게 나중에 하십시오. 지금 시장께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물론 실 · 과에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결재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알아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싸인했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도 있고 무슨 책임 다 있습니다. 시장은 민선시장으로 단체장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행정적인 하자를 묻는 것이지 그 질의를 하다가 세부적으로 실 · 과장한테 묻는 것이지 제가 여기서 시장한테 세부적으로 묻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 포괄적으로 그 사항을 알아 두고 나서 후에 실 · 과장에게 물을 것입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안영기위원장
질의하셔도 되는데 위원들간에 이런 질의의 난맥상을 이루면 상당히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시장께 하실 수 있는 것은 개략적인 것으로 그래도 시장께 내가 한 번 질의를 하고 싶다 하는 것은 하세요. 그런데 개략적인 것으로 하고 아주 세세한 것은 경영정책실장하고 도시과장이 나와 있으니까 그쪽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준선 위원.
고준선위원
위원장께서는 오늘 조사특위의 방향을 집행부 전체의 방향으로 봐 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1개 과에서 설정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장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좀 전에 김영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4월 2일부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4월 2일, 8월 8일, 8월 29일, 11월 11일 이렇게 보고만 받은 것인지, 적어도 구리시 역사 이래 사업규모상으로 가장 큰 건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러면 4월 2일날 최소한 구리시장이 토공 서울지사장한테 "우리의 자체 개발사업으로 경영정책으로 쓸 용지 1만평을 우리에게 다오" 이렇게 요청을 한 공문을 보냈을 때 단순하게 도시과에서 올라오니까 그냥 보고만 받고 도장만 찍은 것인지 사전에 최소한 그렇게 되기까지의 정책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구리시 나름대로 협의를 통해서 관계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시장의 판단에 의해서 보낸 것인지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매사에 공문날짜마다 시장은 판단없이 보고만 받은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기위원장
고준선 위원.
고준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장님께서 적어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토평지구 일부의 땅을 우리가 불하를 받아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시장의 의지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질의를 통해서 그러면 4월 2일날 공문을 보내기 이전에 몇 번 정도의, 물론 판단이 있었겠지만 관계팀하고 협의가 있었는지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적어도 그렇다면 주민대표기구인 의회하고 논의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떤고준선위원
플랜이 확정되고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만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러면
그러면고준선위원
시장께서는 논리의 모순이 있습니다. 그것은 4월 2일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4월 2일은 그렇게 우리가 계획된 내용속에서 요청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8월 8일날은 토개공 서울지사장이 구리시장한테 구체적으로 "그러면 너희들한테 땅을 줄테니까 그러면 어떠한 것을 고를래, 고르되 고르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절차가 있다"라고 8월 8일날 구체적인 공문이 왔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플랜이 결정된 것 아닙니까? 그때는 최소한 결정된 부분이니까 지방의회에 당연히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묻겠습니다.
지금
지금고준선위원
계속 시장께서는 논리의 모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영기위원장
고위원! 잠깐 발언을 중지시키겠어요. 시장께서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는 사실 계획을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 이런 것까지 있는데 이것은...
고준선위원
위원장! 그런 법적인 조항을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시장이 기본적으로 시장으로서 갖고 있어야 되는 정서가 있는 것입니다.
안영기위원장
고위원! 위원장 말 좀 잠깐 들어요. 4월 2일날 처음 구리시에서는 인지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아까 시장의 견해를 물었고 또 잘못됐다는 말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시장께서 이런 것까지 사업이 확정됐을 때 통보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것으로 이해하고 계셨는데 그것은 조금 법리상 모순을 범한 것 같고 어떤 개괄적인 것만 시장께 질의를 하고 세세한 것은 지금 도시과장도 나와 있으니까 누구든지 원하시면 개괄적인 한 번만 하시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개괄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영정책실에서 124억 적자를 했고 도시과에서 수지분석을 56억 흑자로 했습니다. 아까 시장의 답변중에 시장의 의지가 포함된다는 것은 시장의 능력이 포함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정보요, 과학 + 노력이다, 거기다가 자금만 뒷받침 되면 좋은 사업을 성공할 확률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분명히 시장께서는 수지분석표를 참고하셨다고 했습니다. 124억 적자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고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계획서부터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부터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알아야 면장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일단 수지분석도 흑자인지 적자인지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시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거기에 대한 책임, 경영정책실에서 124억원씩 적자가 난다는데 추후에 밝혀내겠지만 그 책임 어떻게 지겠습니까? 시장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한 가지만 더...
안영기위원장
김영현 위원.
김영현위원
시장! 그 땅은 16만 구리시민의 땅입니다. 시장의 땅이 아닙니다. 시장은 최고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추후에 분명히 밝혀내겠지만 60억원 이상 흑자가 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 것을 행정상 하자로 해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안영기위원장
김위원! 그 문제는 나중에 경영정책실장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 번 따지시기로 하고...
김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밝혀내겠습니다.
안영기위원장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명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명렬손명렬위원
부의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셨어요. 시장께 한 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이번 토평택지개발사업지구내 공동주택용지 취득을 못한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어요
알았어요손명렬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기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명렬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한 말씀만 전체적인 정책적인 면에서 잠깐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방금 고준선 위원이나 김영현 위원 또한 우리 손명렬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이 모두 다 적어도 지방자치가 가는 원론의 길은 중요재산의 취득계획이나 매각계획부터 적어도 지방의회에 협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고준선 위원께서는 보고를 안 했다고 하셨는데 여하튼 보고도 좋습니다마는 적어도 지방자치는 16만 시민의 뜻이 모여져서 시민에 의한 시민의 복지증진으로 가는 것이 지방자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께서 민선에 의해서 시장이 되셨지만 우리 주민의 대표는 분명히 의회입니다. 그 동안 4월 2일부터 이 사업을 계획서를 내고 또한 8월 8일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11월 12일, 22일부터 28일, 12월 4일까지 한국토지공사하고 3차의 협의를 했습니다. 그 협의한 것은 적어도 구리시 지방자립 확충을 위해서 무한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을 하면서 협의하는 과정에 시장께서 토지공사 사장을 만난 것도없고 또한 부시장이 만난 계획도 없습니다. 단 이것을 적어도 계장과 직원에게 맡겨서 이 큰 사업을 여태까지 끌고 나오다가 기어코 일이 잘못되었습니다. 잘 됐다면 오늘 이러한 조사특위는 안 열렸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꼭 이 계장하고 담당직원이 다니면서 협의를 하다가 이게 잘못됐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책임추궁하기는 너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시장께서 우리 지방의회를 16만 주민의 대표성으로 보시고 또한 주민과 협의해서 지방자치를 끌고 나가시려면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9개월이 되도록 한 마디도 의회와 협의 안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만 한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다시이상운위원
한 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께서는 적어도 구리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토지공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시장께서 이런 곤욕을 치르고 계시고 또한 구리시에서 큰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적어도 아직 토평지구는 한 70%가 보상이 되었다고 그럽니다마는 아직도 30 ~ 40%가 보상이 안 되어서 주민들은 늘 시장실을 찾아오고 데모를 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토지공사에서는 그것을 묵과하면서 거의 토지를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시장이나 또한 경영정책실장께서 토지공사에 어려움이 있다면 의회를 동원해서라도 충분히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라도 나서서 토지공사를 쳐들어가는 한이 있더라고 적어도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려면 94년도 12월달에 촉진법이 개정되는 이유가 적어도 자주자립 확충을 위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데 꼭 의회하고 협의 안 한 것을 자꾸 우리 시장께서는 토지공사에 돌리고 또한 밑의 경영정책실이나 도시과에서 의회에 보고 안 한 양으로만 돌리시는데 이것에 대해 의회에서는 좀 더 깊이있는 시장의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영기위원장
김용호 위원.
김용호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2월 6일자 토공 공문을 보면 기간을 12월 12일까지 정해 준 것이라든가 문구를 보면 횡포 내지 협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연기공문은 한 번 발송하고 담당계장과 계원 한 사람이 가서 판매관리부장이라는 사람하고 협의해서 안 된다 해 가지고 24일까지 기한을 두고도 19일인가 대림산업과 영풍건설에 매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은 너무 우리 실무자 위의 선인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영기위원장
김영현 위원 질의하세요.
김영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운 위원님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의 답변중에서 도시과나 경영정책실에서 의회에 보고 안 한 책임이 있다고 답변중에 두 번씩이나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보스라는 것은요, 경제적인 책임 모든 책임을 보스가 책임져야 됩니다. 경영정책실에서 도시과에서 의회에 보고 안 했으니까 시장이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보스로서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자격이 없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물론김영현위원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안 했죠. 미루는 형태죠.
인이
본인이김영현위원
듣기는 미루는 형태였어요.
안영기위원장
김영현 위원! 이만하고요, 위원장으로서 시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고준선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 위원들의 생각을 모아서 회의를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의 생각을 자꾸 회의 도중에 접목을 시키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사실 시장께서 여기 처음 답변석에 나오셨을 때 제가 민선시장이라는 권위는 인정하지만 너무나 당당하셨습니다. 여기는 16만 시민의 전당입니다. 그런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겸손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고준선 위원 질의할 게 있습니까? 질의하세요.
포괄적으로 그 동안 토평지구에 대해서 조사특위를 준비하면서 구리시 집행부의 장에 대해서 구리시의회 의원으로서 느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6만 시민을 대표해서 구리시의회 의원으로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논리로 본다면 시청의 공무원과 시장은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는 자들입니까? 많은 시민들이 시의 행정을 일일이 집행할 수 없으니까 공무원이라는 구조를 만들어서 시민들 대신 일을 하는 것이고 시장은 그들을 잘 관리하는 관리자이면서 시민의 녹을 먹는 공복입니다. 그러면 의회는 그 많은 시민들을 대신해서 집행부가 잘 하고 있나 감시감독하고 통제하고 의결하는 그러한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우리 구리시 역사 이래 이렇게 큰 사업계획이 없었고 우리 주민들은 물론이거니와 서울 수도권 일원의 집없는 서민들이 대단히 관심이 많은 그러한 지역이 토평지구입니다. 관선시장도 아닌 민선시장께서 이렇게 큰 정책을 어떻게 근 1년 동안 철통같은 보안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혹은 그렇게 보안을 유지한 배경은 무엇인가? 무슨 생각으로 16만 시민을 우롱하고 나아가 이 땅에 살고 후손을 키우고 번영시켜서 후대에 길이 남지는 못하더라도 욕먹지 않는 선배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16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도 전혀 8개월 이상 알리지 않고 시장께서는 지방자치법에 취득 · 처분계획까지도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우리 구리시 정치권에서도 이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토평지구에 비해서 그리 큰 사업은 아니지만 시장께서는 대단히 관심을 보인 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를테면 약 50억원 정도 들어가는 수택3동 관상복합건물 이런 것들은 사업계획이 진행되기도 전에...
안영기위원장
고위원! 짧게 발언해 주세요.
고준선위원
시장께서 의회에 늘 오셔서 또 관련 부서에서 관심을 보인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약 5천 몇 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그러한 사업에도 관련 실장까지 대동한 채 의회에 협의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안영기위원장
고위원! 조금 줄여주세요. 제가 막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의사표현은 다 되는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미안합니다.
니다
좋습니다고준선위원
. 이제 시장이 정책의 판단을 잘못한다는 것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대의회관, 대시민관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시민을 두려워 하지 않고 우롱하고 막말로 가지고 놀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큰 사건을 1년 가까이 보안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우리 의회에서는 시장을 신임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시장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생각도...
안영기위원장
고위원! 지금 질의입니까, 뭡니까?
고준선위원
제 개인적인 의회 의원으로서 지금...
안영기위원장
그러면 소신은 조금 간단하게 하고 논제 내의 발언으로 국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선위원
이 질의 외에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장이 갖고 있는 어떠한 생각도 믿을 수 없는 구조를 시장은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판단을 어떤 정책도 우리는 쌍심지를 켜지 않을 수가 없는 모습도 시장이 그러한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의회도 새로운 변화를 갖지 않으면 안 되다. 그 동안 우리 의회는 많은 부분을 집행부를 위해서 일 잘하라고 격려도 해 주고 많은 부분은 도와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허무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기위원장
김용호 위원! 잠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시장께서 하실 수 있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께 질의하시는 것은 끝내고... (
김용호위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한
중요한김용호위원
질의같아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세세한 것은 각 실무자들에게 다시 검토하고 조사를 하겠지만 과연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토공으로부터 다른 토지를 공급받을 수는 없는가 또 그러한 노력을 하시고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기위원장
꼭 하셔야 되겠어요?
김영현위원
한 가지만.
안영기위원장
김영현 위원 질의하세요.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얘기를 정리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23일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됐을 때 법의 근본취지가 시장님 말씀대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유야 어떻든간에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도시과나 경영정책실에서 본 위원은 분명히 위반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96년 9월에 토공에다가 토지보상이 늦게 돼 가지고 그 후에 연기신청을 했는데 안 됐다고 시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유야 어떻든간에 시장이 책임을 통감합니까, 안 합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민선자치단체장으로서 부하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책임.
예.
니다
좋습니다김영현위원
. 됐습니다.
안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 더 질의하실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무성 시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 11시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개회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한 5분 지체되었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이주철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주철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기위원장
김용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호김용호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8월 8일자 시장 결재할 때 정책실과 협의하라고 지시했고 8월 29일자에 2-3블럭을 요청하면서 건축과장, 정책기획실장, 도시개발 등 관계부서 몇 사람들이 결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늦게 경영정책실에다 이관한 이유 그리고 2-3블럭을 요구한 이유 그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기위원장
도시과장 답변해 주세요.
주철
이주철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8일날 저희가 토지공사로부터 공동주택지 공급계획 수립을 하고자 하니 우리 시에서 매입할 위치를 확정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은 후에 8월 8일날 각 관련 과 경영정책실과 건축과에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부지가 2-3블럭이라는 것을 협의를 해서 8월 29일날 토지공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이것을 확정할 때 사업 전담부서의 미지정 문제도 거론을 했었습니다. 또 저희가 그때까지 업무를 이관하지 않은 것은 토지공사로부터 확정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확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된 후에 관련부서로 통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기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에서
토공에서김용호위원
확정된 게 8월 29일자죠?
주철
이주철도시과장
토공에서 확정된 것을 저희가...
김용호위원
"어느 것을 원하느냐, 2-3블럭을 원하느냐. 몇 블럭을 원하느냐" 통보해 달라는 날짜가 8월 29일 아닙니까?
주철
이주철도시과장
저희가 그것을 토지공사에 보낸 통지한 날짜입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시에서는 토지공사에 4월 2일날 "한 만평을 토지공급을 해 주시오" 이렇게 했고, 토공에서는 8월 8일날 왔네요. "구리시 토평지구 공동주택을 수립하고자 하오니 귀시에서 매수하시고자 하는 공동주택지를 확정하여 96년 8월 25일까지 회신하여 주십시오" 이때 이미 이것은 우리가 땅을 받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늦어도 4월 2일이 아니었다면 4월 2일 공문은 줄지 안 줄지 모르니까 의회에다 보고를 안 했다고 그러지만 8월 8일날은 주는 것으로 확정이 됐어요. "당신네 구리시 마음대로 선택을 하시오" 이렇게 통보를 해 줬는데도 의회에 보고를 안 하고 또 경영정책실에 넘기지 않고 이렇게 오랫동안 11월 11일날인가 넘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얘기예요.
주철
이주철도시과장
저희 도시과에서는 이 토지가 공급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니죠
아니죠김용호위원
. 8월 8일날 토지공사에서 구리시로 공문 보내기를 "구리시에서 공문 온 것 만평을 줄테니 어느 땅을 원하느냐, 그 공동주택지중에 마음대로 골라라" 우선권을 주는 공문을 회신해 왔어요.
주철
이주철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는 꼭 준다는 확정은 아니고 그것을 어느 위치를 받았으면 좋겠느냐는 그런 것으로 저희는...
김용호위원
도시과장님! 여기 공문은 보면 "귀시에서 매수하시고자 하는 공동주택지를 확정하여 96년 8월 25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주는 게 뭡니까? 여기서는 주는 것은 고사하고 마음대로 고르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주철
이주철도시과장
이것은 절차상에 각 단체라든가 주택업자한테 공급신청을 받아가지고 확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도 보낸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8월 8일자 토공에서 온 공문을 그렇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주철
이주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용호위원
읽어드릴께요. 이것 한 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 귀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우리 공사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 구리토평지구공동주택지 공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오니 귀시에서 매수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지를 확정하여 96년 8월 25일까지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공에서 공급계획을 한다 그 얘기예요. 구리시에서 어느 것을 가져야, 2-3을 갖든 1-1을 갖든 가져야 다른 주택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하니 2-3이면 3을 선정해 달라는 공문이에요. 이것을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큰 착오입니다.
안영기위원장
도시과장! 지금 김용호 위원 말씀대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분양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리시에서 먼저 선정이 되어야지 다른 업체에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확정통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답변하세요.
주철
이주철도시과장
이 단계에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각 중개건설업체로부터 토지공급을 하고자 토지공사에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그 계획을 수립해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되는
반복되는김용호위원
질의이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공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리시에서 어느 것을 결정해야 나머지를 팔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다른 것을 팔아놓은 다음에 구리시에서 이것을 달라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보낸 공문이지 어떻게 그렇게 도시과장이 해석하십니까?
주철
이주철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것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동시에 물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이때 이미 땅을 주겠다고 토공이 약속을 한 것 아닙니까? 주는 것은 고사하고 "마음대로 당신네 선택하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다 보고도 안하고 경영정책실로 넘기지 않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주철
이주철도시과장
저희는 그것을 저희 시에다 확정됐다고 판단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이게김용호위원
원칙적으로는 이 공문이 왔으면 이 공문을 근거로 해서 우리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해서 토지공사에서 땅을 준다는데 몇 블럭을 샀으면 좋겠습니까?"까지 승락을 받아야 되는거에요. 이게 "어느 땅을 몇 평짜리를 어느 번지를 사야 되겠습니까?"하는 그것까지 승낙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주철
이주철도시과장
글쎄 어느 위치를 원하느냐를 물은 것이지 이것이 확정이 된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영기위원장
도시과장! 확정이 돼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2-3블럭으로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주철
이주철도시과장
저희가 그것을 달라고 그런 것 뿐이지 그것이 확정이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기위원장
김영현 위원 질의하세요.
번호
문서번호김영현위원
서울 1711-3452호 한 번 보세요. 시행일자 96년 8월 8일 토공에서 보낸 문서를 보면 96년 8월 25일까지 회신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96년 8월 29일날 4일 지나서 보낸 이유가 뭡니까?
안영기위원장
토공에서는 8월 25일까지 통보해 달라고 그랬는데 8월 29일 4일을 넘겨가지고 토공에 통보한 이유는 뭐냐 하는 질의입니다.
주철
이주철도시과장
지금 25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결정하는 과정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김영현위원
공문서라는 것은 정확하게 날짜, 토공에서 하루만 늦어도 연기요청 안 받아주지 않습니까? 사전에 검토해서 미리 보내야지 날짜에 제대로 못 맞추고 어떻게 토공한테 땅을 달라고 그럽니까? 솔직히 많은 질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도시과장한테 야단만 치는 것도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해 가지고 내일 토공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묻기 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용지 4월 2일날 우리 구리시가 협조요청을 했죠?
주철
이주철도시과장
예.
김영현위원
협조요청한 이유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알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토공에서 구두상으로 연락이 왔습니까?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이주철도시과장
아까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 수익사업을 전개하고 시민의 주택공급에 기여하고자 공급신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영현위원
94년 12월 23일 법이 개정되었죠? 주촉법이 개정되었죠? 개정된 사실을 4월 2일날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주철
이주철도시과장
주촉법이요?
김영현위원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돼 가지고 지방재원 확충을 위해서 구리시에 우선 분양할 수 있게 수의계약금 조성원가에.
주철
이주철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르는
모르는김영현위원
상태에서 어떻게 요청을 했습니까?
안영기위원장
김영현 위원! 당시 도시과장이 그때 도시과장에 있지 않았어요. 그때 몰랐을 겁니다. 여기서 다 답변을 알고 나와서 해야 되는데 몰랐던 것 같아요.
에서
토공에서김영현위원
연락이 왔습니까? 그 요청할 때 당시 담당계장...
주철
이주철도시과장
요청했던 것은 아니죠.
러면
그러면김영현위원
요청했던 것은 어떻게 알았어요?
안영기위원장
김영현 위원 잠깐만요. 이것보다는 당시 실무계장이 차라리 나으니까 실무계장을 답변석에 세워서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면... (
고준선위원
의석에서 -답변에 도움을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영현위원
질의 안 끝났어요. 계장 같이 나오세요.
안영기위원장
도시과장 개발계장 옆에 나와서 조언 좀 드려요.
요지
질의요지김영현위원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
김용호위원
의석에서 - 4월달에는 도시개발계장 아니었죠?)
학성
김학성도시개발계장
도시개발계장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현위원
알겠네. 그냥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법의 근거에 의해서 알았기 때문에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안영기위원장
지금 거기에서 조언을 들으려면 그런거고 그렇지 안으면 답변석에 서야 돼요. 조언을 주시고 도시과장으로 답변을 하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과장을 아예 앉히고 계장을 앉혀야 되는데 조금 권위상에 문제도 있긴 있지만 만약 정확한 답변을 들으려면 계장 말을 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위원 여러분께 물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메모로 전해 주세요. (
김중수위원
의석에서 -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지금김중수위원
법령 개정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 이후에 근무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 이런 것은 우리 공직사회에 통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업업무 부서에 오면 그런 것 정도는 다 숙지를 할 줄 알고 해야지 지금 우리 회의가 원만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예 답변이 미흡하고 못 하겠으면...
안영기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에 어떤 의미에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담당과장이 어제 왔든 그저께 왔든간에 자기가 직책을 맡았으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질의한다는 것도 우습고 답변을 듣는 것도 상당히 우스운 것 같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질의하세요.
내일
내일김영현위원
토공에 대한 문제를 심도있게 대안까지 제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해서 정확히 정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계장인가요 답변석에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영기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도시과장 들어가시고 대신 도시개발계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학성
김학성도시개발계장
도시개발계장 김학성입니다.
안영기위원장
질의에 앞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위에는 사실 개인이나 계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특위에도 격을 따진다면 과장선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과장이 업무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장을 답변석에 세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요지를 알고 있습니까?
학성
김학성도시개발계장
주촉법 관계하고 또 한 가지 물으신 것...
촉법
주촉법김영현위원
관계가 아니라 96년 4월 2일날 우리 구리시가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토공에다 1만평 규모로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알고 요청을 했습니까?
학성
김학성도시개발계장
그 당시에 토지공사에서는 구리시에 토평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승인신청이 들어왔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시장님의 의지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시에서 무조건 개발계획승인만 해 줄 것이 아니라 뭔가 시에서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느냐 그래서 토지공사의 담당부장인 품질관리부장한테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타 시 · 군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시의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느냐?" 문의를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촉법이 94년도 개정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요인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아까 김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3블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러면 그것으로 하는 것이 구리시에서는 가장 적정하겠다라고 품질관리부장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러면 왜 2-3블럭을 우리가 신청하게 되었느냐? 2-3블럭은 1만평의...
니다
됐습니다김영현위원
. 그러면 품질관리부장이...
학성
김학성도시개발계장
아까 김용호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분에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2-3블럭은 만평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60평방미터에서 85평방미터의 조성원가를 받을 수 있는 면적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대규모 40평 이상 되는 아파트를 짓게 되면 투기의 조장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언론의 지탄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규모적이고 영세적인 아파트를 지어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생각해 가지고 2-3블럭을 선정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쉽게
쉽게김영현위원
얘기해서 품질관리부장이 구리시가 요청하니까 거기에서 줬다는 얘기죠?
학성
김학성도시개발계장
준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개발계획승인을 내 주면서 시에서 무슨 이득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것을 저희들이 문의했던 사항입니다.
문의
문의김영현위원
안 했으면 토공에서 주지 않았겠네.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겠네요?
학성
김학성도시개발계장
그렇죠. 저희도 사실상 모르고 있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영현위원
. 그러면 우리가 요청한 협약서에 보면 1만평 규모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학성
김학성도시개발계장
그것이 공동주택 블럭별로 보게 되면 11개 블럭이 있는데 그게 만평에 가깝습니다. 2-3블럭만 유일하게 만평에 가깝습니다. 소규모적이고 만평에 가깝기 때문에 9,326평인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받기 위해서 사실상 2-3블럭이라고는 명시를 안 했지만 그것을 받는 것이 좋겠다 해서 약 만평 정도의 규모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김영현위원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지공사 실무과장 임동익 협의 과정에서 구리시에서 재원조달에 문제가 없다고 도시과 실무계장이 구두답변하였는데 본인이 했습니까?
학성
김학성도시개발계장
저는 자료에도 있지만 예산상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공사하고는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논한 사항이 없습니다.
김영현위원
경영정책실 보고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도시과 실무계장이 예산의 재원조달에 문제가 없다고 구두답변하였다고 했는데.
학성
김학성도시개발계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다라고 자체 보고서에 보면 그게 있습니다. 예산문제와 실무추진 부서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추진상에 문제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안영기위원장
잠깐 도시개발계장! 지금 자료로 제시된 보고서상에는 당시 담당개발계에서 자금문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가 나왔어요.
김영현위원
출장복명서에 보면 토지공사측 실무과장 임동익은 협의과정에서 구리시에서 재원조달에 문제가 없다고 도시과 실무담당계장이 구두답변했다고 합니다.
학성
김학성도시개발계장
임동익이라는 사람은 도시과하고 만난 사실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현위원
함광복이 출장복명서 작성했는데 한 번 이것 보여주세요.
안영기위원장
담당 도시개발계장이 자료제출한 것도 모르고 여기 나왔어요?
김영현위원
함광복이라는 사람이 출장갔다 와서 출장복명서를 작성했는데 그 사람이 도시과에서 재원조달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런 사실을 모른다는 얘기죠?
학성
김학성도시개발계장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경영정책실에서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학성
김학성도시개발계장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영현위원
. (
김영현위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영기위원장
김용호 위원 질의하세요.
아까
아까김용호위원
도시과장님의 대답이 정확하지 않아서 다시 반복되는 질의인데 이런 경영사업을 도시과에서는 할 수가 없었는데 4월 2일날 공급요청을 할 때에는 이미 3월달에 논의가 됐을거다. 물론 그때는 계장이기 때문에 참모회의에 참석을 안 했겠지만 이것은 참모회의에 논의가 됐지 않았겠는가? 시장 이하 여러 실 · 과장들이 모여서 이러한 것을 요구해 가지고 경영사업을 해야겠다고 논의가 됐겠죠. 그래서 그때는 실무를 도시과에서 담당하니까 도시과에서 공급요청을 한거죠?
학성
김학성도시개발계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참모진에서 어떠한 말이 오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사실상 저희 도시개발계에서는 업무를 회피하거나 남의 일을 가지고 와서 한다는 그런 권한이 사실상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당시의 과장님으로부터 지시는 받았습니다. 토평택지개발지구내에 1만평 정도를 구리시에서 우선 공급신청을 해라 하는 내용을 지시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8월 8일날 요청을 해서 8월 29일날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아까 도시과장이 자꾸 다른 답변을 하셨는데...
학성
김학성도시개발계장
그 관계는 아까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8월 8일날 공문에 보시게 되면 내일 토지공사에서 실무진들이 와서 또 증인석에 서시겠지만 그 토지공사 자체내에서 공급계획을 수립하고자 귀시에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그것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렇죠
그렇죠김용호위원
. 구리시가 먼저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공급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당신네가 필요한 게 뭐냐?"하니까 우리가 "2-3블럭을 주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학성
김학성도시개발계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신청을 하면서 "그러면 2-3블럭이 확정이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그것은 아니다. 일단 공급계획을 수립해 봐야 되고 실시계획승인이 나고 보상이 착수되어야지만 공급승인이 떨어진다" 이렇게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월 8일날 공문을 받아 가지고 25일까지 내라는 것을 29일까지 낸 이유는 과연 2-3블럭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고 결재과정에서 다시 심사숙고하게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공문은 상급기관에 보내는 것도 2, 3일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시기적으로 바로 그때 확정되지 않는 이상 공급계획을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2, 3일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9일날 9월 9일자로 보냈는데 또 전화문의해 본 결과 보상시기가 확정되어야지만, 아시다시피 보상이 뜻하지 않게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늦어져 가지고 내년으로 분양시기가 넘어갈 것 같다라는 실무진들의 의견도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넘겨도 가능할 것 같다 해서 업무이관을 한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위원
이것은 계장이 답변하기는 어렵겠는데 그러나 과장이 답변을 못하니까 하는데 그렇다면 의회에다 보고를 했어야지. "이러이러해서 토공에서 땅을 만평을 주기로 해서 2-3블럭을 달라고 저희는 요청을 했습니다"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학성
김학성도시개발계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계장으로서 조직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위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모든 것이 확정이 되어야지만 시의회에도 보고자료가 충분히 될 것 같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런 것을 공급신청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드리기에는 저희 실무적인 의견도 옳지 않았던 것 같고, 뭔가 확정이 된 다음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예산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는 제 개인적인 복안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저희들이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의회에 보고드릴 사항도 아니고 저희들은 분명히 그때 확답을 받았습니다. "공급신청까지만 도시과에서 해라".
김용호위원
도시과에서 수지타산견적서 받은 것은 어디에서 받은 거예요?
학성
김학성도시개발계장
코오롱하고 삼원컨설팅회사에서 받았습니다.
김용호위원
코오롱하고 삼원.
학성
김학성도시개발계장
건축컨설팅회사에서 받았는데 두 가지가 똑같이 동등하게 나왔습니다.
같이
똑같이김용호위원
나왔다고요? 됐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기위원장
고준선 위원 질의하세요.
고준선위원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4월 2일날 공문을 보낸 시점 그 이전부터 마지막 계약이 파기는 아니지만 연기요청서가 들어가고 하여간 그 기간 동안에는 그쪽하고 충분한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아니고 단순하게 공문 하나고 "니네 줄게 받아라. 지금 가니까 보내라" 그런 구조는 아니었다. 최소한 정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접근이 되어서 공식문서로 남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4월 2일날 전에 그렇게 과장으로부터 토평지구에 관련해서 "그러그러하게 만평 정도 받을 예산을 해서 한 번 준비를 해 보라"라고 들었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도시과 내부에서조차 이 부분이 논의가 몇 번에 걸쳐서 됐는가? 단순하게 그냥 "며칠까지 준비해라"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논의의 틀을 만들어서 논의를 한 것인지, 했다면 몇 번이나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8월29일날 공문을 보낼 때 파트별로 정책협의가 됐습니다. 경영정책하고 도시하고 건축이 협의가 됐는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나누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영기위원장
두 개씩 질의하고 답변 듣고 또 하시고 그러세요, 질의에 혼돈을 일으킬 수 있을테니까.
고준선위원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2-3블럭을 그때 공급요청 결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도 역시 나와 있습니다. 토지매입 예산 미확정, 사업전담부서 미지정, 물론 경영정책실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을 한 흔적이 있는데 의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됩니다. 이를테면 847번지 같은 경우에 거기를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예상을 했을 때 우리가 조사의뢰를 했죠? 물론 거기도 예산이 수반되고 마찬가지로 문화원자리 거기도 기히 있는 장소지만 여기도 어떻게 사업을 전개할 것인가,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했을 때 타당성 조사의뢰를 했거든요. 거기에는 당연히 예산이 수반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해 주신 코오롱하고 삼원컨설팅에서 수지분석표가 거기에서 나왔다고 그랬나요?
학성
김학성도시개발계장
예.
러면
그러면고준선위원
여기에도 예산이 수반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학성
김학성도시개발계장
예.
러면
그러면고준선위원
그 내용이 전혀...
학성
김학성도시개발계장
그 예산은 안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준선위원
걔네들이 수지분석표를 그렇게 멋있게 해 옵니까? 그런 정도는 가능한가요?
학성
김학성도시개발계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니다
좋습니다고준선위원
. 그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학성
김학성도시개발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 2일 이전에서부터 계약기간까지 내부적인 논의는 몇 번이나 있었느냐...
고준선위원
4월 2일 공문을 보내기 전까지.
학성
김학성도시개발계장
4월 2일 이전에 협의나 내부적으로 논의한 사항은 한 번도 없고 3월말쯤에 지시를 받아서 실무계장으로서 일단은 어디 논의나 무슨 협의나 내용을 알아볼 데가 없었기 때문에 토지공사와 의정부시 송산지구가 있습니다. 그쪽에다 일단 "구리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전개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실무계장은 전혀 우선공급신청에 대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법상 그래서 그때부터 주촉법 개정된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품질관리부장으로부터 받았고 그래서 단지 내부적으로 논의한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 · 과 · 소간에 협의한 사항도 없고 도시과 자체내에서 우선 공급신청을 받으라는 명에 의해서 그것을 공급신청을 하게 되었고 계약기간까지는 사실상 계약하라는 공문이 언제 왔는지 저희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11월 11일날 공문상으로 해서 문서이관시킨 다음에 사실상 그 이후에 이루어졌던 사항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건은 답변드릴 수가 있고요.
당시
당시고준선위원
3월쯤에 도시과장이 누구였죠?
안영기위원장
정년퇴직한 성 과장.
학성
김학성도시개발계장
이 과장님이시죠.
그때
그때고준선위원
3월에 이주철 과장 맞나요?
학성
김학성도시개발계장
맞습니다. 성강식 과장님은 12월 30일자로 퇴직하셨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준선위원
이주철 과장한테 명을 받았다 이거죠?
학성
김학성도시개발계장
그렇죠.
고준선위원
3월말쯤에?
학성
김학성도시개발계장
예.
고준선위원
3월말쯤이면 4월 1일하고 너무 긴박했는데...
학성
김학성도시개발계장
바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준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주철 과장이 어떻게 해서 명을 내리게 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알 필요가 있겠다. 그것이 시장한테 바로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인지 아니면 그게 어떤 시장이 주재하고 있는 간부회의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싶은데 당신이 그것을 책임지고 하시오"라고 했던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8월 29일날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영정책실과 도시과와 건축과 등이 함께 협의를 했다는데 여기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협의가 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학성
김학성도시개발계장
8월 29일자에 협의하신 내용보면...
고준선위원
그 전에 협의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도장은 다 찍어줬지만 거기에서 어떻게 협의가 됐느냐 이거예요.
학성
김학성도시개발계장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하기까지에는 또 시장님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까지에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대부분 문서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 예산상이라든가 전담부서가 지정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항을 좀 더 시장님 최종 결재권자한테 앞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공급요청을 하니까 이 이후부터는 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기 위한 것으로 인해서 그 당시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경영정책실하고 건축과하고는 무얼 했느냐 하면 용적률 관계 과연 2-3블럭을 받았을 경우에 건축면적이 땅 모양은 좋지 않지만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그 관계에 대해서 의견없는 단순 협조를 받던 사항이지 이것이 여기도 내용이 전혀 기재된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협조란에 보게 되면 실장님이나 건축과장님이나 정책기획계장이나 수익사업계장의 의견은 전혀 없습니다. 의견은 없고 내용은 2-3블럭을 요청한다 하는 내용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 협의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고준선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보이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공약 이상의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준비하면서 전혀 그런 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혹시 그렇게 준비하기까지, 8월 29일날까지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도시과장이 경영정책실장으로 넘겼단 말이에요, 11월 11일날. 그렇죠?
학성
김학성도시개발계장
예.
러면
그러면고준선위원
실제 8월 29일까지 도시과에서 이게 거의 11월달까지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전혀 시장께서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11월 11일날 도시과에서 경영정책실로 넘어가기까지 시장이 무슨 말씀하신 게 있는가 혹은 시장의 말씀을 과장을 통해서 별도로 들은 게 있는가 답변해 주세요.
학성
김학성도시개발계장
8월 29일날 이후부터는 먼저도 토지공사에서 보고드렸지만 실시계획승인 절차가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부장급 이상 지사장까지도 몇 차례에 걸쳐서 시장실을 왕래해서 사실상 시장님도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하는 사항을 토지공사측에다가 여러 차례 물어봤고 또 저희들도 8월 29일 이후부터 전화상으로 그때 요청한 블럭이 확정이 됐으며 언제쯤 결정 공문이 오느냐, 지금도 결정 공문은 저희한테 안 왔었습니다. 11월 11일까지 토지공사에서 확정됐다, 앞으로 매수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라든가 그런 공문은 전혀 안 왔었습니다.
다시
다시고준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학성
김학성도시개발계장
8월 29일날 이후부터 11월 11일 이관하기까지 시장님이 관심을 가진 사항하고, 질의사항이 그것 아니셨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고준선위원
어쨌든 그것은 시장이 내용적으로 토공쪽에 얘기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서에 특별히...
학성
김학성도시개발계장
저희들한테는 결정이 됐느냐 하는 지시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어요
그랬어요고준선위원
? 알겠습니다.
안영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를 좁혀서 정리를 해서 하실 분 있으면 질의 한 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리를
정리를김영현위원
해서 질의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학성
김학성도시개발계장
공공용지 취득에 관해서 말입니까?
김영현위원
예.
학성
김학성도시개발계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언해서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이 좀 나왔을 경우에 그것을 제시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협의과정이고 토지공사로부터 11월 11일까지는 확정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준다 안 준다도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하게
간단하게김영현위원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
안영기위원장
개발계장!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계획까지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인을
시인을김영현위원
하느냐 안 하느냐, 지방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안 한 이유는 묻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시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학성
김학성도시개발계장
시인하고 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영현위원
. 한 가지만 더, 앞으로 토공에 시에서 하는 얘기하고 도시과에서 하는 얘기하고 우리한테 할 수 있는 얘기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토공에 내일 질의할 요지, 참고될 사항이 있습니까?
안영기위원장
참고될 사항이 있으면 여기서 할 수 있느냐 이거죠.
학성
김학성도시개발계장
당초 계획이 9월달 분양계획이었습니다. 거기 공문상에도 보시게 되면 토지공사의 본 공동주택지 공급계획이 9월달로 되었었는데 갑자기 12월달이나 오늘에 와서 안 사항인데 "12월달에 공급체결을 해라" 그것도 몇 차례 연기를 해도 그것도 안 받아줬다는 사항은 사실상 구리시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자기네가 입찰로 인해서 좀 더 비싼 가격으로 받기 위해서 시를 그랬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도 갖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9월달에 공문서에 보면 9월달에 공급예정지로 나와 있지 협약서가 붙은 것은 8월 며칟날인가요?
안영기위원장
8월 29일.
김영현위원
8월 29일날 붙은거예요. 공급예정지가 그렇다는 얘기지, 공급할 수 있는 예정지가.
학성
김학성도시개발계장
그 이후에 저희들이 확정됐다는 공문을 보내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경영정책실로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영현위원
경영정책실에 왔어요. 11월 문서에 보면 전에는 도시과로 왔지만 문서가 수신이 경영정책실로 이렇게 됐다고요.
학성
김학성도시개발계장
너무 늦게 와서 빨리 추진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기위원장
김용호 위원 질의하세요.
김용호위원
도시계장이 잘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토공에서 땅값을 비싸게 받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경쟁입찰을 시키지 않고 토지조성원가를 위해서 추첨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게 아니고 구리시를 무시했다거나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감이 가고 여기에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한 우리 시 행정부서도 아주 답답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아까 김영현 위원 함광복 계장 보고서에 나온 내용과 비슷한 것인데 토공에서 12월 12일 회신에 보면 우리 시가 96년도에 매수하기로 협의가 다 되어 있었다, 그래서 연기해 줄 수 없다고 회신을 보낸 게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이게 기관 대 기관이니까 우리보고 돈 그렇게 급하게 내라겠느냐 그러한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가 당한 게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인데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기관 대 기관인데 우리보고 개인과 똑같이 돈 가지고 오라고 설치하겠느냐, 우리야 한없이 연기해 주겠지" 그런 생각을 가졌다거나 또는 그런 생각을 안 가졌으면 언제쯤 매각을 하고 언제 계약을 해야 되느냐고 토공에다 문의하거나 공문으로 확인해 본 예가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안영기위원장
김용호 위원! 조금 전에 11월 11일 이후 것은 경영정책실장한테 답변을 듣죠.
니요
아니요김용호위원
, 그것을 왜 도시과에 묻느냐 하면 그 이전에 합의가 되었다 이거에요. 합의는 도시과하고 되어 있고 회신은 경영정책실에서 받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도시과에다 묻는 거예요.
학성
김학성도시개발계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공급신청 요청한 사항밖에 전혀 없습니다. 매수협의를 했다든가 매수협의할 계획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공급신청하기에 급급했던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매수를 협의할 수 있는 예산상 수반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토지공사에다 연락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토지공사가 거짓말 한거군요?
학성
김학성도시개발계장
예. (
고준선위원
의석에서 -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영기위원장
고준선 위원 간단하게.
고준선위원
실시계획승인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학성
김학성도시개발계장
12월 30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준선위원
토공이 이 토평지구 사업을 하는데 법적인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법적으로 구리시장이 결정지어야 할 부분이 앞으로 있나요?
학성
김학성도시개발계장
앞으로 시에서는 협의는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설물 마무리 단계에서 인수인계와 개발이익부담금 청산관계...
것은
이것은고준선위원
이 안하고는 틀릴 수도 있는 실시계획인가 이전에 우리가 지난해 토공에서 토평지구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이러하게 사업을 하겠다라고 브리핑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학성
김학성도시개발계장
예.
때가
그때가고준선위원
몇 월달인지 모르겠는데 10월달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장자못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되다가 결국은 실시계획승인 이전에 그런 것들이 의회하고 충분히 논의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얘기가 안 되었거든요.
학성
김학성도시개발계장
장자못 문제는 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고준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사업지구내에 사업의 방향이 결정지어져야 되는데 그 결정짓는 게 실시계획승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인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실시승인을 합니까?
학성
김학성도시개발계장
장자못 공원 관계는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실시계획승인을 조건부로 달았습니다. 시의 의견을 나중에 추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반영
반영고준선위원
안 하면 어떻게 되는거죠?
학성
김학성도시개발계장
반영하도록 해야죠. 반영 안하면 사업을 할 수 없는거죠.
니까
그러니까고준선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시에서 최종적으로 붙잡고 있는 건이 있느냐 이거죠.
학성
김학성도시개발계장
지금 장자못 관계만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자못 공원화 계획에 대해서만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러면
그러면고준선위원
그때 논의할 때 의회하고 충분히 논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의회하고 논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시계획승인 이전에 그런 것들이 의회하고 논의가 되어서 이러이러하게 하는데 실시계획승인은 그렇기 때문에 장자못 문제는 유보된 상태에서 실시계획 승인이라도 내줘야 되겠다라고 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전혀 의회하고 없었다라는 거죠. 그때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나도 기억을 하고 아마 김계장님도 기억을 할 거예요,.
학성
김학성도시개발계장
실시계획승인이 위원님들께 장자못 공원화계획을 확정을 못 짓고 지금 승인이 나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분명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보류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공원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차 그 사업부서에서 위원님들께 보고가 있으리라고 믿고 저희들은...
고준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기위원장
김용호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지금김용호위원
도시계장 답변이 합당하지가 않아요. 이것을 만약에 매립을 안 하고 그냥 장자못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개발 자체 공원부지비율 이런 것도 전혀 안 맞고 상당한 위험성이 있어서 지반에 문제가 있는 땅이예요. 지금 공원이죠?
학성
김학성도시개발계장
그래서 지금 사업부서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이게
이게김용호위원
공원인데 이것을 매립 안 하고 그냥 장자못으로 보존을 하면 공원비율이 안 맞을 것이라고. 도시개발을 하면 공원 몇 %, 뭐 몇 % 다 있죠?
학성
김학성도시개발계장
비율을 조정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금 어떻게 공원을 만드느냐...
에서
토공에서김용호위원
우리 시에 공원을 더 빼앗아야지. 이것을 매립을 안 할 경우에는 매립 안 한 부분만큼 공원을 더 빼앗았어야지.
학성
김학성도시개발계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김용호위원
정해졌는데 어떻게 뺏어요. 거기 빼앗을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뺏을 것이냐 그 얘기예요.
안영기위원장
아직 결정이 안 났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것을
이것을김용호위원
매립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이 안 난거란 말이에요. 우리 의회에서 하는대로 매립 안 할 것으로 도시계장이 얘기를 하는데 매립을 안 한다고 그러면 비율이 안 맞느다고.
안영기위원장
답변할 수 없죠?
아까
아까김용호위원
내가 물은 것 답변을 해 줘야죠.
안영기위원장
그것은 도시과장한테 하는거예요?
그때
그때김용호위원
당시에 그것으로 했으니까.
안영기위원장
개발계장한테 다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질의하세요.
치도
위치도김영현위원
이것 보입니까? 이게 언제쯤 작성됐습니까?
학성
김학성도시개발계장
그것은 94년도 정도에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지
아니지김영현위원
, 공급받아 가지고 건설회사 (주)우남종합건설, 선경건설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학성
김학성도시개발계장
지금 도면만 보고 그랬는데요.
이게
이게김영현위원
언제쯤 작성됐느냐 이거죠.
학성
김학성도시개발계장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11월, 12월달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영현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토공에서 우리한테 예정입지의 선택권을 준 후에 이게 공문작성이 됐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미리 작성해 놓고 구리시에다 2-3블럭을 줬느냐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학성
김학성도시개발계장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회시받은 사항이 없고요,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라고 그랬을 때 토지공사에서 하나 팩스로 받은 것은 있습니다. 작성일자는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경영정책실로 공문이 첨부되어서 연락이 왔는지 모르지만 저희한테는 아직까지 온 사항이 없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기위원장
김경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계장께서 많은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주택건설용지 분양 요청은 시장님의 절대적인 의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특히 자주재원 확보 차원에서 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물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렇게 사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연 누가 잘못을 해서 오늘 이렇게 책임론을 논하는가 계장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도시개발계장
상당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인데요. 도시과에서 과연 처음부터 끝까지 갖고 있었으면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제일 잘못이 많고 택지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이 책임이 크고 쉽게 말해서 중재를 했었더라면 덜 그렇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듭니다.
께서
계장께서김경선위원
상사한테 책임을 넘긴다는 것 자체가 우선 답변드리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다른 질의 또 하겠습니다. 당시 자치개발 역량과 역할증대를 위한 경영정책으로 개발하겠다고 분양요청을 했는데 그때 구리시가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도시개발계장
4월 2일날 공급신청을 한 후에 저희들이 다시 2-3블럭에 대해서 6월달쯤에 품질관리부장으로부터 조성원가라든가 그런 것을 받고 수지분석을 아까 말씀드렸던 삼원컨설팅에서 하고 코오롱건설회사에 수지분석만 하는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자체분석을 했습니다.
김경선위원
도시과에서 구입요청을 했는데 그때 사업의 예산 확보같은 것도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학성
김학성도시개발계장
거기에 수지분석을 한 자료에 보게 되면 구리시에서 땅을 매입해서...
잠깐
잠깐김경선위원
요청할 당시 이 사업비에 대해서 어떻게 자금계획이 서 있었느냐 이거죠.
안영기위원장
자금계획이 서 있었느냐 그거죠.
학성
김학성도시개발계장
2-3블럭을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이요?
김경선위원
도시과에서 요청을 했으니까.
학성
김학성도시개발계장
그 관계는 재차 말씀드리지만 사업부서는 저희들이 아닙니다. 사업부서는 아니고 공급신청에 관한 사항만 추진했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경선위원
내가 묻는거라고요. 왜냐 하면요, 우선 공급요청을 요청할 때는 자금이 있어야 사는 것 아닙니까? 자금계획도 세워야죠.
학성
김학성도시개발계장
그래서 공급요청을 하면서 문제점에다 저희들이 예산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그것은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이번김경선위원
질의는 과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왕 계장이 섰으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동주택지를 토공에 요청을 해서 토공에서 96년 8월 8일자로 보내온 공문을 볼 것 같으면 귀시에서 매수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지를 확정해서 96년 8월 25일까지 회신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결재란에 보면 "정책실 협" 이게 시장님 글씨 같은데 당시에 정책실하고 무슨 내용을 협의했습니까?
학성
김학성도시개발계장
저희가 사실상 공문이 오게 되면 시장님이 중대사항은 시장님이 먼저 전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들어가서 "이렇게 공급신청을 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해 가지고 왔습니다"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는 전담 추진부서에서 추진할 내용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그러면 왔다는 사항을 정책실에다 협의를 해라"하시는 사항으로 쓰신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경선위원
정책실하고 깊이 있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단 이런 내용 정도만 일러주는 정도로?
학성
김학성도시개발계장
예.
계장
계장김경선위원
답변 그렇게 알고 다른 것을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시과 개발계에서는 96년도 4월 2일부터 경영정책실로 사업을 이관할 때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학성
김학성도시개발계장
4월 2일부터 계속 2-3블럭에 대한 수지분석하고 그 다음에 공급신청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받아야 된다 하는 사항만 추진했고 그 이후로 저희들은 더 이상 한 사항은 없습니다.
제쯤
언제쯤김경선위원
경영정책실로 업무를 이관시켰습니까?
학성
김학성도시개발계장
11월 11일날 넘겼습니다.
이게
이게김경선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번 이런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 이런 어렵고 중대한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 안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위의 분이 시의회에 보고를 하지 말랬습니까 아니면 자체 도시과에서 일부러 은폐를 하려고 아까 고준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철통같은 보안유지라고 그랬는데 일부러 보고를 안 한 내용입니까? 계장께서 솔직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도시개발계장
저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보고를 하지 말라고 그래서 보고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사실상 실무계장으로서 시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실무계장으로서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경선위원
잘 알고요. 사실 도시과장이 옆에 계시지만 사실 창피한 얘기입니다. 이 답변을 사실 도시과장께서 당시 근무를 했던 분이 답변을 못하고 지금 계장께서 답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기위원장
그러면 도시개발계장한테 다른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죠? (
이상운위원
의석에서 - 과장님 좀 나오세요.) 개발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도시과장은 아까 김용호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
의석에서 -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아까
아까이상운위원
시장 답변하실 때 과장 옆에서 들으섰고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 다 들으셨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구리시를 이끌어 나가시는 공직자이기 이전에 구리시민의 한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사업을 할 이 사업이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냐를 우선 생각을 하시고 이 사업에 착수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께서는 의회에 저는 보고라는 말을 안 쓰겠습니다. 협의라고 하겠습니다. 늘 제가 1년반 동안 의회를 대표해서 일을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분 나쁠지 모르니까 보고하지 마십시오. 협의하십시다" 지방자치가 사실은 주민의 뜻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제일 중요한 것은 재정자립도입니다. 재정자립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무성 시장께서 훌륭한 발상을 하셔서 이런 만여평의 땅을 살 수 있는데까지 왔다가 이제 중간에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그러면 이렇게 훌륭한 사업을 피알을 하면 할수록 이무성 시장에게는 훌륭한 피알거리가 되고 또한 민선시장으로서 대단한 사업이 됩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실무과장이기 이전에 시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시민의 대표인 의회하고 한 마디 의논이 없었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공직생활을 영원히 하시는 것 아니고 60이 되면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시민으로 돌아갔을 때 집행부에서 의회에 꼭 이렇게 늘 집행부에서 알맹이가 되었을 때 보고를 하겠다, 지금 우리 개발계장께서 설명을 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 안 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이전에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좀 마음의 인식을 갖춰 주셔야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시간낭비하고 여러분들 지금 일을 못 보시고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분개하고 시민이 분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10명의 위원이 분개하는 것은 16만 시민이 분개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사업이 이렇게 가느냐? 이것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자각하셔서 좀 더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리라고 믿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8월 8일자 공문이 토지공사에서 왔는데 결재를 계장이 받았는지 과장이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결재는 23일날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29일날 토지공사로 요청을 했습니다. 왜 8월 8일날 온 공문이 8월 23일까지 결재를 못하고 있었던 이유를 아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이주철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그 당시에 8월 8일날 공문 접수된 것만 보고 8월 12일부터 교육을 들어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이 결재를 시장께 결재를 맞은 분이 누구입니까? 도시개발계장입니까? 시장한테 결재를 맞은 분이 누구입니까?
주철
이주철도시과장
그것은 개발계장이...
이상운위원
개발계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안영기위원장
김용호 위원 질의한 것 답변하고 들어가시죠.
하고
답변하고이상운위원
들어가요.
안영기위원장
그러면 개발계장 같이 나오세요. 같이 나와서 교대로 답변해 주세요.
학성
김학성도시개발계장
8월 8일자로 토지공사에 시행이 된 것인데요, 그것이 접수는 8월 10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8월 10일날 접수되어 가지고 시장님 전결사항에 보면 23일이 아니고 13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흘려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사실상 선결은 2, 3일 늦을 수는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이상운위원
23일로 봐도 되겠습니까?
학성
김학성도시개발계장
13일자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상운위원
예, 이것을 흘려써서 13일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글자를 13일로 보겠습니까? 단 아까도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공직자이기 이전에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편안하게, 이 문제는 지금 날라간 것을 찾을 수 있느냐 못 찾느냐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힘으로 안 되면 의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의회가 알았다면 12월 12일날 공문가지고 토지공사에 절대 다른 데다 못 팔게 했을 것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의장으로 있을 때 만약에 이 사항을 알았다면 절대 안 뺏기고 우리 구리시가 차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좀 더 우리 의회와 친밀한 협의를 갖고 의논하지 않으면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지방자치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전 보고 있으며 이것이 13이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기위원장
도시과장 답변석으로 다시 나와 주세요. 김용호 위원 답변 들어셔야죠? 답변내용 인지하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아까 여기 3월 1일자 부임이라고 그랬죠? 도시과장! 1일자라고 그랬죠?
주철
이주철도시과장
제가 여기 부임한 날이요?
안영기위원장
부임이.
주철
이주철도시과장
예, 3월 1일자 부임입니다.
안영기위원장
그리고 3월 29일날 개발계장한테 지시한 내용이 있죠?
주철
이주철도시과장
예.
안영기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 김용호 위원에게 답변을...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이것이 기관 대 기관이니까 우리한테 돈을 그렇게 빨리 달라고 하겠느냐 돈은 천천히 줘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안일한 생각에서 미루다가 토공에서 다른 데로 주지 않았느냐 그 점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이주철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개발계장한테 지시를 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3월 1일날 도시과장으로 부임을 해서 3월말경에 그 사항을, 시장님의 의지를 들었습니다. 시장님은 이런 사업을 전개하면 좋겠다는 뜻으로 "토지공사와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지 한 번 협의를 해 봐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 계장한테 제가 전달을 해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그때 당시에 시장이 도시과장한테만 얘기를 했습니까? 도시과에서는 경영사업을 못하니까 하려면 경영정책실이라든가 기타 건축과라든가 그런데에다 검토를 해 보라고 다 지시를 했을 것이 아니예요.
주철
이주철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택지개발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꼭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공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
이것김용호위원
보세요. 8월 8일 날짜 또 나오는데 그때 시장이 결재하면서 경영정책실하고 협의하라고 시장 싸인까지 해 놓았어요. 보세요. 토평지구 줄테니까 확정하여 회답해 달라고 토공에서 서신 온 그것을 결재받으면서 시장이 경영정책실하고 협의하라고 싸인까지 해 줬어요.
주철
이주철도시과장
그것은 한참 이후가...
것이
이것이김용호위원
8월 8일자인데요.
주철
이주철도시과장
저희가 3월달에 지시받아서...
글쎄
글쎄김용호위원
,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그렇게 11월달에야 넘겼느냐 그런 얘기예요. 벌써 이때 경영정책실과 협의해서 추진하라고 시장이 지시를 했는데도 이것을 끼고 있다가 주는 것은 확정이 된 것인데 자꾸 이것을 줄지 안 줄지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면 시간만 가는 것이지 삼척동자가 이 공문을 봐도 준다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것인데...
주철
이주철도시과장
글쎄 저희로서는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담당계장도 마찬가지고 저도 똑같이 판단을 했습니다. 11월 11일까지도 확정된 것이 아닌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알고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정확히 답변을 하자고, 자꾸 그러시니까 우리 20~30명의 사무관이 우리 시에 있는데 시장부터 전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까? 줄지 안 줄지 모르는 답변이지 이 공문을 그냥 알아서 하라는 답변으로 다 해석을 했습니까? 그 많은 사무관들이 다요?
주철
이주철도시과장
8월달 것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알았습니다.
다시
다시김용호위원
한 번 읽어드릴께요. "구리토평지구 공동주택지 공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오니 귀 시에서 매수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지를 확정하여 96년 8월 25일까지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줄지 안 줄지 모르는 공문입니까?
주철
이주철도시과장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토지공사에서 공급 해당기관이 어디어디가 되는 것인지 그 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받은 것이지 저희한테 준다는 얘기는 분명히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도시과장은 공문을 그렇게 해석했고 다른 사람한테 자문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분도 그렇게 해석했습니까? 이쪽에서 땅 달라고 요청해서 "줄테니까 어느 것을 주랴" 우리 말로 하면 "우리 시에서 개발하니까 땅 좀 주시오", "좋소. 줄테니까 어는 것을 당신네 주면 좋겠소? 지정해 가지고 연락을 하시오" 이것이 줄지 말지 한 공문입니까? 부인하실 것을 부인하셔야지 이것을 자꾸 부인을 하시면 서로 언성만 높아지고 힘들어지는 것이지. 됐습니까?
안영기위원장
도시과장!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95년도 12월달에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는 우선 주게끔 돼 있는 것입니다. 이 법도 알지 못하고 4월 2일날 공문을 낸 것입니다. 이것도 이해를 해 주시고, 도시과장한테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현 위원.
김영현위원
4월 2일날 우리가 요청을 했고 8월 8일날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이 오고 8월 29일날 확정통보, 구리시 자체에서 확정이 됐다고 경영정책실에서 협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철
이주철도시과장
저희가 2-3블럭 요청을 했다고, 그것을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저희가 회신을 했습니다. 그 토지공사...
니다
좋습니다김영현위원
.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시장의 답변 중에 시장이 하는 얘기가 "택지보상이 좀 늦었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참모로서 할 역할이 무엇입니까? 참모는 타당성 조사 등 모든 것을 조사해 가지고 시장한테 직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한테 몇 차례나 보고를 했습니까? 또 시장이 어떻게 답변을 했습니까? 한 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철
이주철도시과장
아까도 답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는 이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도 아니고 저희는 다만 택지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그 공급요청에 관한 사항까지만 저희가 하는 업무로 알았기 때문에 수지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정확하게 해 볼 업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안영기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중수위원
예, 김중수 위원입니다. 그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답변은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의 책임을 피하느라 상당히 급급한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거의 다 구두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지금 공문을 보면 날짜별로 다 구두로 이루어졌는데 아까 개발계장께서 토공에서 공급을 하겠다는 통보를 문서로 빨리 하지 않아서 늦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다 구두로 해결을 하고 이러한 중요한 문제는 결과를 통보하기만 기다렸다는 이런 자세가 노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조금 오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약기간을 이용해서 사업을 피한 것이 아닌 가 이런 느낌도 받고 있습니다. 잘못은 잘못대로 통감하고 다시 앞으로 긍정적으로 행정을 펴 나가야 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서로 책임만 회피하는 이런 답변은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이러한 자세를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왜 공문서만 기다렸는가, 다른 추진사항은 다 구두로 했는데 결과는 왜 공문만 기다렸는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기위원장
답변하세요.
주철
이주철도시과장
물론 공문으로 해야 될 사항도 있고 구두로 했다면 그것은 지금 그 상황을 알아보는 내지 확인하는 과정뿐이겠고 그것이 꼭 결정이 된 사항을 구두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기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김중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공공수입의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나 개인사업이나 어떤 이율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추진하는 것은 다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막대한 큰 사업을 그 결과를 매듭지어야 되는데도 그렇게 적극성을 안 가지고 자기 사업들이라면 그렇게 추진 안 했을 것입니다. 자꾸 마음에 들지 않는 답변만 계속적으로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에 저도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과장께서 자꾸 피하는, 자기 사업이 아니고 공공사업이라고 해서 자기 직분에 맞지 않는 그러한 행정이라고 봅니다. 급급한 큰 사업인데 그 공문서만 기다리는 그런 태도는 그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 놓고 마무리에 가서 사실 용두사미가 된 격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통감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영기위원장
답변은 안 들으셔도 괜찮죠?
김중수위원
예.
안영기위원장
도시과장 우리 김중수 위원 질의하신 내용을 충고로 깊이 마음에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현위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중식 후에도 시간은 있는데... 그러면 한 가지 빨리 하십시오.
예, 한 가지만. 내일 토공에 질의할 사항에 참조하기 위해서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이니까. 도시과장이 11월 12일까지, 11월 11일날은 경영정책실로 넘긴 것이 아닙니까? 그 전에 토공에서 우리 시한테 계약만기일 23, 24일로 그 만기일이라고 고지의 의무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한 번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11월 11일 이후에는 당연히 들었고 그 전에는 한 번도 들은 사실이 없습니까?
주철
이주철도시과장
그때까지는 저희는 보상업무가 자꾸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은 저희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명히
분명히김영현위원
장담할 수 있죠?
주철
이주철도시과장
예.
안영기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도시과장...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준선 위원 질의하세요.
중식
중식고준선위원
이후에 또 도시과 질의할 수 있습니까?
안영기위원장
그냥 합시다. 하세요.
과에
도시과에고준선위원
12월 22일날 구리시장 앞으로 토공 서울지사장이 보낸 내용입니다. 도시 4월 1일, 그 다음에 도시 9월 5일, 8월 8일 공문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9월 5일 공문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12월 12일 공문인데 참조는 경영정책실장 앞인데 9월 5일날 도시과로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해 주세요.
주철
이주철도시과장
9월 5일날 토지공사에서 저희한테 보낸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고준선위원
예.
주철
이주철도시과장
9월 5일날 저희가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기위원장
고위원! 제가 설명해 드릴께요. 고위원! 공문은 8월 29일 왔고 검열이라고 쓴 것 그것이 9월 5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8월 29일 공문하고 9월 5일 공문하고는 같은 것입니다.
고준선위원
그렇습니까?
안영기위원장
같은 거예요. 됐습니까, 고위원?
고준선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안영기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면 도시과장 들어가 주세요. 도시과장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개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정책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경영정책실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영정책실에서 주택건설용지 우선 분양에 대해서 제일 처음 안 것은 언제입니까?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안 것은 11월 업무인수 받고 알았습니다.
무슨
무슨김영현위원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8월 8일날 시장이 업무지시를 했는데.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그때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현위원
안 때가 8월 8일날이지.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96년 11월 22일 1차 회의를 했고 2차 11월 28일, 3차 12월 4일날 이렇게 했는데 토공과 어떤 방식으로 누구와 협의를 했습니까?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예, 그것은 토공에 판매관리부장과 거기에 과장이 있습니다. 그 실무자들하고...
자와
실무자와김영현위원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구두로 선수금의 납부연기라든가 조건 같은 것을 협의했습니다.
김영현위원
출장갔습니까?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저희가 출장을 갔습니다.
김영현위원
출장갔으면 출장복명서 있습니까?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출장복명서는 없습니다.
김영현위원
왜 출장복명서를 안 씁니까?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수지분석결과 사업의 영리성과 이익추구 한계성으로 투자가치가 미흡하다고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대책으로 토공과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간이
시간이김영현위원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질의를 취소하겠습니다. 수지분석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적률이 몇 %입니까?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저희가 한 것은 230%로 봤습니다.
김영현위원
230% 수지분석표에 뽑아 온 것을 보면 아파트건축 용적률이 몇 평방미터가 나와야 됩니까?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도시과에서 사업용적률은 286.9%였습니다. 그런데 2-3블럭의 면적이 당초보다 좀 축소됐기 때문에 저희가 적용한 것은 239%로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현위원
230%라면 연건평이 몇이 나옵니까?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2만 1,270평입니다.
평이
연건평이김영현위원
230%면 2만 2,149평이 나와요. 좋습니다. 접어두고 여기 산출기초에 보시면 아파트분양 부분에 건축 연면적이 30평 곱하기 709세대 2만 1,270평, 지하주차장 5평 곱하기 709세대 3,545평, 그 다음에 339만원 곱하기 2만 1,270은 721억 1,9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 · 입 부분에 건축비로 해서 2만 6,025평을 계산했습니다. 건축비로 계산한 연면적이 상가분양까지 2만 2,149평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거기서 수지분석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고...
안영기위원장
좀 천천히 질의를 해 주세요.
쉽게
쉽게김영현위원
설명을 드릴께요. 230% 용적률에 2만 1,149평인데 건축비를 뽑을 때는 지하주차장까지 넣어서 30평안에 5평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5평까지 넣어가지고 용적률을 뽑았어요. 그러니 이게 수지분석표가 맞습니까?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그 건축비에서 2만 6,025평은 그 아파트 30평과 지하주차장 5평 그리고 상가부지 1,210평을 포함한 것입니다.
이것
이것김영현위원
보세요. 그렇다면 9,630평의 용적률이 2만 2,149평이에요, 30평안에 우리가 분양할 때 전용면적까지 다 쳐서 분양합니다. 그러면 60㎡ 이상 85㎡ 이하인데 그 이하 평수에 35평 지하평수까지 따지면 평수가 몇 평수입니까? 제곱미터로 환산해 보세요. 이 부분이 지하주차장 안 들어갈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쉽게 얘기할께요. 분양가가 339만원으로 되어 있죠?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예.
거기
거기김영현위원
곱하기 2만 1,270평 이렇게 해서 산출근거가 나왔죠?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예.
가가
분양가가김영현위원
전용면적까지 계산하는 게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렇다면 2만 1,270평이 아니라 2만 6,025평이 되어야지 초등학생들에게 갖다 놓아도 이런 산술방법은 다 알아요.
안영기위원장
그러면 계산돼 있는 것을 한 부 이리로 보내주죠. 여기서 계산이 금방 안 될테니까.
아니
아니김영현위원
계산을 떠나서 이것 한 번 보세요. 아파트분양할 때는 전용면적까지 분양하지 않습니까?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예.
김영현위원
그 아파트분양 면적을 한 번 보세요. 2만 1,270평이죠?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예.
비는
건축비는김영현위원
2만 6,025평이죠?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예.
김영현위원
왜 그렇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이것이 계산의 차이가 좀 있는 모양인데 저희는 용적률을 적용해서 30평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세요
여보세요김영현위원
. 계산의 차이라는 것이 몇 십억이 왔다 갔다하는데 계산의 차이라고 답변하십니까? 또 거기서 차이나는 금액이 우리가 93년도, 94년도에 보면 한 예로 들려고 가지고 왔는데 시간관계상 다 부를 수 없으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상가분양의 평균액수가 600만원 정도는 됩니다. 예를 들려고 가지고 왔어요. 93년도 한가람상가 유치원 분양안내 해 가지고 분양가 나온 것이 평균 600만원이 됩니다. 지금 물가상승돼죠? 400만원 분양가 그 차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시장의 답변 때에도 제가 분명히 찾아낸다고 했으니까 그 수입이 그럼으로써 847억 3,430만원이에요. 지출해서 아파트 건축비가 2만 2,149평 170만원씩 했을 때 376억 5,330만원 그 차액이 65억 9,000만원이 거기서 차액이 납니다. 그리고 반대급부로 설계비도 액수에 비례하니까 5억 4,500만원의 차이가 나고 입주관리비 반대급부로 3억 3,220만원 거기서 5,80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익부담금도 마찬가지로 9,800만원 차이가 나고 총 수입이 847억 3,430만원일 때 지출이 785억 3,100만원이기 때문에 순이익이 62억 300만원이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질의할께요. 경영정책실이라는 것은 경영관리에서 모든 것이 와서 사업 타당성 조사를 또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금리를 12% 계산했는데 시금고법으로 했으면 지방자치단체인 시에서 쓸 수 있는 운전자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7.5%입니다. 그 차액도 한 40억 납니다. 7.5% 운전자금을 계산했을 때 정확하게 36억 2,100만원이 차이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지금 김영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수지분석의 계산방법에 있어서 저희가 전문가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자료를 받아서 분석한 결과 좀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이 계산을 하게 된 산출기초라든지 이런 것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금리적용 문제는 저희가 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금리를 적용했습니다. 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금리가 7.5% 내지 8%짜리는 없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반금리를 적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영기위원장
그 세 번째 질의 다시 한 번 좀 환기시켜 주세요.
김영현위원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되풀이 해서 하는 말이지만 시장도 물론 잘 해야 되지만 밑에 있는 사람이 잘 해야 됩니다. 아까 시금고법 그 자체 7.5%짜리의 운전자금을 몰랐다든가 그 다음에 수지분석도 아까 시장의 답변에도 분명히 수지분석 참조했다고 그랬습니다. 124억 적자를 냈다고 하는 것은 시장이 봤을 때도 결재할 때 그 사업이 적자 나니까 안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다가 100억 흑자난다고 한 번 해 보세요. 그러면 시장이 귀가 솔깃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밑에서 보필하는 사람이 잘 하셔야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느낍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저희가 수지분석한 것은 저희나름대로 수지분석을 한 결과 적자요인이 났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했다든가 하는 사항은 절대 없었습니다. 단지 계산하는 방법과 적용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었을 뿐입니다. 적자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기피했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가 주택분양가 연동가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단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분석한 것이 이렇게 마이너스 120억이 나온 부분이고요, 이것 때문에 이 사업을 한다 못한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외에 더 분양가가 높아지면 흑자를 낼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영현위원
연동가분양표를 가지고 말씀하셨다는데 초등학생에게 내놓아도 산출기초는 알아요. 보면 총 연면적이 여기 계산대로 하면 2만 1,270평인데 거기다가 주차장부지까지도 해서 건축비로 들어갔다면 30평 안에 지하주차장이 들어가 있어요. 이중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이런 산출기초를 가지고 800억 공사인데 그런 머리 가지고 어떻게 이런 경영수익사업을 하겠습니까?
안영기위원장
그리고 경영정책실장! 지금 답변이 상당히 진솔하지가 못합니다. 124억 적자가 난다고 해도 우리가 그 사업을 안 하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이런 답변은, 124억 적자나는데 어떻게 경영정책사업을 합니까? 앞뒤가 맞는 답변을 해야죠. 김영현 위원 답변이 다 됐습니까?
김영현위원
예,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다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기위원장
김용호 위원 질의하세요.
김용호김용호위원
위원입니다. 96년 8월 8일 시장 결재시 도시과에 결재를 하면서 경영정책실과 협의하라고 시장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날 선수협약 체결요청 공문을 받고 경영정책실장이 결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에 12월 12일이 아니라 12월 6일날 경영정책실장이 이 업무를 인수받았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6일 이후에 의회에 와서 보고하지 않은 이유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 솔직히 얘기를 해서 이 사업을 포기한 것이 자금난 때문입니까, 아니면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인가 이 두 가지 답변을 먼저 듣고 수지계산에 대해서는 김영현 위원에 이어서 한 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듣겠습니다.
안영기위원장
답변하세요.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본 업무가 8월 29일날 도시과에서 한국토지공사로 공동주택지 확정통보를 할 때에 저희에게 협조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내용을 보고 저희 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11월달에 저희가 본 업무를 받아서 추진하게 됐는데 받고 보니까 하반기에 선수계약 체결을 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저희가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수계약 체결하기까지 재원대책이라든가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몹시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도 토공측에 구두로 몇 차례 협의를 하고 있던 중에 12월 6일날 토공에서 12일까지 구체적인 선수금계약체결 여부를 묻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재원대책과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 이러한 것들도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기에 기일부터 연기해야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판단에 기일연기요청을 냈던 것입니다. 그러한 와중에 의회에 보고라든가 자문 내지는 협의를 보았어야 하는 것인데 미처 생각이 거기까지 되지를 않았습니다. 절대 의회를 경시한다거나 이러한 생각으로 보고를 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김용호위원
그 다음에 제가 질의드린 이 사업을 포기한 것이 진실로 자금난 때문인가, 사업의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인가 이것의 답변은 나중에 듣고 지금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죠?
안영기위원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위원
기일요청을 위해서 정말로 이 사업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되겠다. 시장님도 의지를 가지셨다고 그랬고 경영정책실에서도 의지를 가졌다면 이 기일연장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함광복 수익사업계장 이외에 실장을 비롯한 국장, 부시장, 시장 어느 분들이 몇 번, 토공 직원 누구를 만나서 이것을 협의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나 놓고 보니까 실무자인 제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호위원
. 다음은 아까 김영현 위원이 수지타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제 것이 옳다거나 또는 경영정책실에서 작성한 것이 그르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것이 과연 어느 것이 옳을 것이냐에 참고가 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오해없기를 바랍니다. 우선 이것의 대지가 9,630평입니다. 이것이 257억 1,000만원이에요. 건축이 여기 설계대로 보면 2만 9,421평을 짓겠다고 했어요. 이중 나중에 624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한 2만 8,800평을 짓게 돼 있습니다. 지상면적이 2만 3,328평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분양할 수 있는 건축 한 평당 땅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0.33평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지값이 한 8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영정책실에서는 175만원의 건축비를 계산했는데 170만원이면 이 구리지역은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비를 422억인가를 계산했는데 구리시 지역 정도면 큰 회사에 다 자기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분양해서 건축비를 받아가는 그런 조건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경영정책실에서 한 대로 대지값 80만원, 건축비 175만원 그리고 여기 이자, 모델하우스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는데 참고하실 것이 모델하우스 같은 것은 4억 5,000만원인가 계산이 됐는데 이런 것은 큰 건설회사에 다 주면 거기에서 자기네가 스스로 지어서 운영하게 돼 있어서 필요없는 돈을 계산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대개 30%의 공과잡비를 계산합니다. 세금도 있고 관리비도 있고 설계비, 감리비 이런 것해서 30%, 그렇다면 85만 7,000원과 175만원의 206만 7,000원의 공과잡비 30%면 78만 2,000원 한 80만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총 건축비가 340만원, 여기에 지금 계산한 것을 보면 제1안에 이득금이 0인 경우 제로베이스에는 얼마냐 하면 397만 2,000원을 받을 때 제로다, 아무 것도 없다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지금 340만원이 들어가고 390만원이면 쉽게 얘기해서 평당 50만원의 이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만 3,000평을 짓는다면 그것만 생각해도 150만원, 점포를 400만원 분양가로 했는데 아까 김영현 위원이 지적했듯이 점포는 600만원, 임대도 요즘엔 400만원이 넘는다, 이런 것 무조건 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지금 경영정책실에서 이자 뭐뭐해서 여러 가지 열거해서 빼 놓은 것이 175억원입니다. 본 위원이 공과잡비로 30% 계산한 것이 230억원입니다. 오히려 본 위원이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공과잡비 30% 잡은 것이 한 60억원 정도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사업은, 본 의원 계산입니다. 꼭 이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130억원에서 200억원의 그런 수익이 있을 수 있었다, 이런 것을 정확한 데이타를 안 내가지고 만에 하나라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을 때 시장님이 오판을 해서 그렇다면 밑지는 사업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누구든지 여기에 앉아 계신 10명의 위원들도 그렇게 결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았다. 과연 이래도 되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예, 저희가 수지분석한 것 중에서 이득금이 제로인 경우와 이득금이 있을 경우 이렇게 해서 수지분석을 했는데 그 적용하는 단가의 차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저희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주택분양가 연동단가 지침에 의해서 한 결과 평당 339만원 적용시에 또 평당 360만원으로 적용할 시에는 적자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분석이 됐는데요, 그 외에 이득금이 발생하는 경우로 해서 저희가 또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양가를 어느 정도 선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분석을 하고 보고를 드린 것이지 여기서 저희가 적용한 그 적자 나는 부분만 얘기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는 절대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여기 보고서를 보면 이것은 토공에서 시간도 안 줬고, 자금을 마련한 여유도 안 줬고, 수지타산을 맞춰봐도 제로인 경우가 397만 2,000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받겠느냐 이렇게만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남이 장에 간다고 쓰레기통 짊어지고 가서는 안 되겠지만 개인업체들은 왜 경쟁을 해서 그것을 샀을까? 서로가 그것을 사지 못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애를 쓰면서 몸을 달아 했을까 하는 것도 우리 경영정책실에서도 염두를 두고 이제는 개인과 우리가 다르다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똑같은 능력을 발휘해서 아니면 더 나은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지금 예를 들겠습니다. 인창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복잡하고 지장물도 많고 이런 것을 어떻게 좋은 조건도 못하면서 그것은 어떻게 추진합니까? 역으로 말하면 그것은 시민들에게 보상을 작게 해 줘 가지고 그냥 싼 값에 어떻게 수용을 해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득이 있을지 몰라도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데 그러한 행정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영기위원장
답변을 원하시지 않죠?
김용호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기위원장
김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중수위원
예, 김중수 위원입니다. 우리 구리시 2-3블럭은 이미 구리시 경영사업부지로써 이미 떠났다고 봅니다. 토공에서 아직 매매하지 않은 토지가 있다고 합니다. 토공에서 당초 계약연기 요청한 것을 해 주지 않은 것을 몹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 매각하지 않은 다른 부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경영사업을 할 의사는 있는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작년 12월 6일부터 말일까지 한달간의 상황은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너무 짧은 기일안에 받고 보니까 당황도 했고 또 그 재원대책이라든지 행정절차 이행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려면 우선 기일이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가 기일연기를 요청했지만 한국토지공사측에서는 그 회사 나름대로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연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한국토지공사에서 분양을 해 주려고 했던 사항을 이런 짧은 기일의 기간을 주어서 안 되면 바로 민간업자에게 넘긴다면 지방자치단체한테 선택권으로 무엇을 주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대안은 무엇이 있겠느냐 우리의 입장도 재원대책을 못해서 놓쳤지만 우리의 입장이 무척 지금 난감하다. 토공측에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무슨 대안같은 것은 없겠느냐"하고 저희가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토공측에 긴밀한 협조를 구하면서 해결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중수위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안영기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김중수위원
매각하지 않은 블럭이 옆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토공에서 구리시에다가 매입요청을 한다면 구리시에서 이것도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만약에 토공에서 다른 부지의 택지를 구리시에 공급을 한다고 했을 때 또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한다면 당초에 계약연기신청한 것도 하나의 의도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앞으로 그러한 부지가 있어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또 토공측에서 그러한 부지가 있어서 저희한테 분양을 할 조건이 된다면 지금 2-3블럭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일이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 된 것을 보완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기위원장
손명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명렬위원
예, 손명렬 부의장입니다. 김중수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일 토공에서 대토를 다시 매각할 수 있다면 자금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매입할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예, 여기에 대해서는 재원대책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문제는 예산부서와 또 채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이면 채무를 관장하는 부서와 또 그 외에 방법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협의를 해서 재원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명렬위원
예, 알았습니다.
안영기위원장
잠깐 질의하기에 앞서서 경영정책실장한테 제가 주의 좀 환기시킵니다. 여기 이 시점에 이렇게 와 있으면 자금계획같은 것도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이 검토하겠다는 것이 이 시점에서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주의 좀 환기시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준선 위원 질의하세요.
고준선고준선위원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 나름대로 준비한 내용도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질의는 생략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2월 6일날 온 공문의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지분석결과가 당초안과 조정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조정된 날짜와 경위와 면적 또 수용세대수 등 어떻게 결정된 것인지 또 통보가 된 시점은 어떤 시점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그 수지분석을 하게 된 것은 재원확보를 위한 저희 기초작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1월에 도시과에서 업무가 이관되었을 때에 수지분석이 56억원의 흑자가 난다는 내용이 같이 이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 이관된 내용을 받고 저희 실에서 저희 실 나름대로 또 한 번 비교검토하는 그러한 과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난 것은 도시과에서 수지분석을 했을 때에는 당초에 아마 저희가 분양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할 때에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면적 또 가구 이러한 것들이 계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받고 나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면적이 약간 감소가 됐다든지 따라서 가구도 감소가 됐고 이러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했던 사항하고 저희가 했던 사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가 처음 업무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면 수지분석을 해 보자 어떻게 나오는지 해서 내부 참고자료로 저희가 했을 뿐이지 이것을 가지고 결정을 해서 우리가 해 보니까 이렇게 적자가 돼서 안 되겠구나 해서 본 업무를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해 왔던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준선위원
그 시점이 언제쯤이죠? 당초안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넘어 온 56억원의 흑자와 그리고 다시 수정된 안에 대해서 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넘어와서 저희가 분석한 것은 12월초가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고준선위원
그러니까 토공에서 넘어온 전체적인 내용은 11월 11일날 이관되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까? 경영정책실에서 도시과에서 받은 자료가 11월 11일날 받은 것이 아닙니까?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예.
런데
그런데고준선위원
그때까지는 받은 자료라고는 당초 안뿐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경된
변경된고준선위원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고준선위원
토공에서 온 공문이 12월 6일날이거든요. 선수협약 추진계획서가 들어 있는 날짜가 12월 6일이 아닙니까? 이날 이후에 그것을 받아 본 것입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준선위원
12월 6일날 수정안을 받아서 그때부터 별도로 다시 수지분석을 한 것입니까?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그 내용은 저희가 12월 6일날 한국토지공사에서 분양토지에 대한 선수계약체결을 하라는 공문을 받고 그리고 저희가 한 것입니다.
고준선위원
이 건이 그렇게 5일 동안 준비된 것입니까? 12일날까지 회신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연기요청을 12일날 하지 않았습니까? 최소한 연기요청하기 전까지 우리가 수정안에 대해서 수지분석을 새롭게 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이 사전에 다 검토가 된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게 바쁜 와중에 12월 6일날 수정안을 받아서 5일 동안 수지분석까지 다 되었던 것입니까?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한 자료는 저희가 나름대로 자료협조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준선위원
...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수지분석한 것은 그 공문을 받고 그 무렵에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고준선위원
실장님! 잘 하세요. 이것이 12월 6일까지 즉 5일까지 경영정책실에서 갖고 있는 정상적인 자료는 도시과에서 이관된 서류뿐이 없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예.
고준선위원
분석자료도 그것 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예.
런데
그런데고준선위원
12월 6일날 정상적으로 토공에서 "너희들 땅을 12월 12일까지 사 가지 않으면 다른 곳에 협약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온 것이 아닙니까? 수정된 안이 와 가지고 공식적으로 온 안입니다.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예.
러면
그러면고준선위원
5일 동안 정책실에서는 수정된 안을 가지고 수지분석을 했느냐 이거죠.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아까 말씀드린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지침이라든지 또 그 외에 수지분석하는 방법같은 것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나 이러한 자료들은 11월말, 12월초 그때부터 저희가 수집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준선위원
보세요. 지금 12월 6일날 온 공문에 선수협약 추진계획서 일부가 들어와 있습니다. 선수협약 추진계획 일부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 일부 내용중에 수정된 안이 다 들어와 있는거죠?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예.
러면
그러면고준선위원
그 내용은 공문 이전에 다 숙지하고 계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책실에서 공문 이전에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단순하게 "12월 6일날 너희들이 공문 보냈으니까 그날부터 12일날까지 우리가 회신해 주기에는 너무나 어렵다"라는 논리가 아니고 내용적으로는 벌써 정리가 다 끝난 것입니다. 그렇죠? 단순하게 요식행위에 의해서 이 서류는 왔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위원
고위원이상운위원
! 잠깐만. 경영정책실장! 이 공문이 도시과에서 11월 11일경에 경영정책실로 넘어 왔기 때문에 분석을 11월 11일부터 들어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 여기서 답변을 잘못해 12월 6일날 공문을 받고 그때부터 사업계획을 잡아보고 예산을 잡아봤다고 그러면 그것은 답변이 잘못된 것입니다. 적어도 11월 11일날 도시과에서 인수해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수지타산 계산을 알아보고 경영정책실에서 연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꾸 12월 6일날 공문받고 그 이후부터 수지타산을 계산했다고 그러면 도대체 맞지가 않죠. 경영정책실에서 일을 안 한거죠. 도시과에서 3개월, 경영정책실에서 또 한 달 묵혔다가 12월 6일부터 12월 12일 사이에 이 땅은 연구를 하다가 그냥 도로 넘어간 꼴이 되거든요. 그 내역을 잘 찾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고준선위원
실장님! 보세요. 여기서 이제는 추궁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이 조건을 우리 구리시에 유리한 조건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관계부서의 얘기를 의회에서는 충분히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토공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 그 이후에 좀 더 우리에게 프러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추궁한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저는 추궁할 것은 아까 시장한테 다 했습니다. 저는 실장이나 도시과장한테 할 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한테 아까 다 했는데 이제는 관계부서장께서 "실무적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 이것은 우리에게 문제점이 있었고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토공에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돌린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대처했으면 좋겠다"라는 담당실장으로서 그런 의지를 이 자리에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피해가려고만 하지 말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자꾸 피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11월 11일날 본 업무를 인수받았는데 그 사이에 저희가 일주일간 장기출장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업무를 접한 것은 20일경이었습니다. 출장을 갔다와서 그때부터 수지분석에 필요한 각종 자료같은 것을 수집하다가 그 수지분석에 대한 자료 나온 것은 12월초에 나온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고준선위원
정책실에서는 이 수지분석을 어디다가 요청했습니까? 아까 도시과에서 56억 흑자 낸 쪽은 코오롱하고 삼원컨설팅에 요청했다고 그랬거든요. 거기는 그냥 맨 밥만 먹고 하는 것 같아요. 돈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경영정책실에서는 어디다가 했습니까?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저희도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줬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요, 청구주택 또 현대주택 또 대림산업 이렇게 저희가 적용방법 자문을 구했습니다. 우리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시행 지침을 가지고 비교분석을 하기 위해서...
러면
그러면고준선위원
세 군데 다 그 정도의 적자요인으로 분석됐습니까?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여기서 적자요인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산출기초라든지 어떠한 부분을 대입시키는지 그러한 방법, 방식 그러한 것을 자문 받았습니다.
이것
이것고준선위원
보세요. 실장께서 지난해 이 문제가 의회에 막 노출되었을 때 그때는 그 쪽에서 다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때 수지분석표 이것 말고 또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신 것 있어요. 그것 들려주실 때는 거기서 다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뭡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가급적 풀어야 됩니다. 풀어서 내일 우리한테 프러스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문 닫지 말고 오픈시키세요.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지금 답변드린 사항이 사실입니다.
러면
그러면고준선위원
거기서 계산하는 방법만 자문을 받고 나머지는 여기서 계산한 것입니까?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예, 저희가 한 것입니다. 거기서 계산을 해서 전부 수지분석을 해서 적자다 해서 받은 사항이 아닙니다.
고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기위원장
예, 김영현 위원 질의하세요.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아까 고준선 위원이 얘기한대로 풀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과에 질의드린 위치도 봤습니까?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위치도요?
김영현위원
예, 이 부분에 이것이 언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찾는 동안 질의 한 가지 또 하겠습니다. 우리가 협약서 내용 보면그 전에도 업무이관했을 때 공급가액이 있습니다. 대금납부조건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40%, 그 다음에 20%, 20% 나중에 땅 정한 다음에 잔여대금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느낀 것이 없습니까? 두 가지만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그 도면은 저희가 12월 20일경 확정된 것이 어디어디인가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다음
다음김영현위원
질의.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선수금 납부비율이 40%, 20%, 20%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이 많이 가는 비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영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토공이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으면서 한 권력남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미리 11월 11일날 도시과에서 경영정책실로 업무 이관했을 때 그 전에 서류의 대금납부 조건을 봤을 것입니다. 그랬으면 한 번이라도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됐습니다.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그러한 사항을 그 동안 구두협의를 토공과 했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기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김영현위원
예.
안영기위원장
김용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호위원
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넘어 올 때 보면 12월 14일날 선수협약 체결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함광복 계장 출장복명서에 보면 12월 24일까지 하도록 이렇게 약속이 돼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토공에서 12월 19일날 대림산업과 영풍건설에다가 매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과연 토공에서는 구리시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며 어떻게 약속을 했길래 이렇게 임의대로 24일까지는 기다려 줬어야 하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일에 매각을 해 버리는 그야말로 구리시의 의사는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는, 어떻게 내 동네 땅을 내 주며 공사를 하면서 이럴 수가 있었는가 하는 점과 한 가지는 경영정책실의 업무추진비가 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사업부서인데 어디 나가면 접대비가 있어야 대화가 되고 그러는 판인데 어떻게 해서 업무추진비를 하나도 안 올리고 돈 없어서 일 안하는 것처럼 이렇게 실적이 미비한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그것은 96년도 8월 29일자로 토평택지개발 공동주택지 2-3블럭이 확정돼서 업무를 추진해 오던 중에 12월 6일자로 공문내용이 12일까지 선수협약 체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실에서는 그 이후 추진해야 될 사항을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공측에 문의한 결과 계약성립 후에 납부시기, 납부시기는 12월 24일까지며 납부금액은 계약금액의 40%에 해당하는 약 103억원을 납부토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는 우선 24일까지 그만한 선수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일연기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악한 재정형편상 단시일내에 막대한 재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웠고 또 모든 제반행정절차 이행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그 11일날 기일연기요청공문을 가지고 저희가 토공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러나 토지공사에서는 12일자로 회신된 내용은 선수협약체결 연기는 불가하고 따라서 12월 14일자로 토공에서 타 업체와 선수협약체결 협의가 불가피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담당계장이 출장갔다 와서 시장한테 복명하기는 12월 23일, 24일 양일간에 체결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고 왔다고 복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24일까지의 약속을 토공에서 이것을 매각을 했느냐, 그렇다면 그 안에 구리시에서 무슨 의사표시가 있었지 않느냐, 우리는 24일까지 도저히 자금이 마련이 안 되니까 다른 데로 매각해도 좋다는 그런 의사표시가 있었기에 24일을 약속하고서 19일날 매각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토공의 규정이 23일, 24일이 선수금체약 기일이라고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음에
처음에김용호위원
공문상에는 12월 14일로 했어요. 12월 14일자로 "타 업체와 선수협약이 불가피함을, 이것이 뭐냐 하면 12월6일 체결하지 않으면 12월 14일자로 타 업체와 선수협약체결 협의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처음에는 "12월 6일날 선수협약 체결을 안하면 12일날 다른 업자를 주겠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공문을 보냈는데 계장이 거기 출장갔다 와서 "12월 24일까지로 연기를 했다" 이렇게 복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9일날 다른 업체를 줬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무슨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증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그것은 24일까지 토공에서 토공 자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아마 그 전에 저희한테 14일까지 가능여부 회신을 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위원
우리 시에서 못 한다고 그랬으니까 매각했을 것 아니냐고요.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저희는 계속해서 기일연기요청을...
니죠
아니죠김용호위원
. 모든 계약에 있어서 우리 사인간에도 며칠날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면 그 날까지 기다리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런데 단체간에 더군다나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토공이 24일까지로 약속을 해 놓고 19일날, 이쪽에서는 연기해 달라고 했는데 24일까지 안 기다리고 19일날 매각했다는 것은 기만이고 이것은 우리 시에서 무슨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야 사인간의 약속도 그 시간을 지켜주는 것이 도리인데 어째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 얘기예요.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도 19일자로 다른 업체하고 계약이 됐다고 하길래 그 내용을 한 번 물어 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19일날 다른 업체하고 계약이 됐느냐 했더니 자기네 규정이 24일까지 모든 계약을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위원
우리 구리시 의견을 조금이라도 존중받을 수 있었다면 24일날 오후에 다른 업체에다 줬어야 하는 것이 서로 단체간에 예의였다 그 얘기예요. 이것을 24일 기한을 박아놓고 24일 이전에 19일날 5일을 앞서서 다른 업체에 매각했다는 것은 구리시를 아주 무시를 해도 보통 무시한 처사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그 당시에는 저희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
한 가지만 듣고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실무 부서장으로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업무추진비는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기위원장
예, 이상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운위원
수고합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도시과장하고도 얘기를 했고 또 시장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기까지 온 동기는 우리 의회의 의견을 안 묻고 의회와 협의할 사항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그러나 오전에 우리 이무성 시장께서나 또 오전에 도시과장께서나 누구 한 분 이 상태까지 온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분이 없습니다. 거기서 나온 결론은 지금 경영실장께서도 토지공사의 잘못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일 토지공사를 여기 출두시켜서 따져보고 알아보면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꼭 우리의 잘못은 없이 우리는 떳떳하게 행정행위를 다 잘 했는데 토지공사에서 구리시를 무시했든지 아니면 만만히 봤든지 구리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방금 전에 김용호 위원이 따졌듯이 12월 24일까지 공문상에 나와 있는 약속을 어기고 19일날 계약을 했다 이것입니다. 단 우리 경영정책실장이나 도시과장께서는 분명히 내일 토지공사의 관계자를 불러다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것이 과연 토지공사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행정행위를 한 여러분들의 책임은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먼저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시의회에 중요한 사항을 보고 내지는 자문을 얻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맡은 짧은 기간 동안에 정신없이 돌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절대 경시를 하거나 한 사항은 아닙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의회를 경시했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방자치가 가는데 행정행위가, 우리 700여 공직자는 16만 시민의 우상입니다. 우리 700여 공직자가 비뚤게 가면 우리 16만 시민이 못 살게 되고 700여 공직자가 정말로 소신을 갖고 열심히 잘 해 주시면 구리시는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는 차원에서 행정행위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이 좀 과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중간토막이 없습니다. 결재는 분명히 국장, 부시장 다 결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양반들 무엇을 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무적인 입장에서 계장이나 우리 실장께서도 의회하고 협의를 안 했습니다만 국장이고 부시장이고 시장이고 조그마한 것은 그 동안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2기 의회가 구성된 1년반 동안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조그마한 것은 의논을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 가벼운 것인지 아니면 의욕이 없었는지 왜 협의가 안 되었냐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행위를 지속하면 구리시 발전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고준선 위원이나 김용호 위원, 김영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분명히 지금 모두 토지공사쪽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내일 토지공사를 저희가 후려치든 여하튼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소신을 갖고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 내일 토지공사를 따지고 만약에 토지공사에서 "이것 구리시에서 돈이 없어 못 하겠다" 이런 말 나오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신있는 답변을 하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영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경영정책실장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출장복명서라고 함광복 계장이 쓴 것 이것은 함광복의 판단이지 토지공사의 판단은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12월 23일, 24일 양일간에 체결하라는 것은 함광복의 출장복명서지 토지공사의 저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2월 12일까지 대금납부를 안 할 경우에, 회신을 안 할 경우에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서 19일까지 한다면 토공에서는 할 일을 다 했지 뭘 그래. 자기 주관대로 이 엄청난 것을 갖다고 이런 복명서를 써놓고 토지공사에서 23일, 24일까지 연기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복명서를 쓴다면 잘못돼도 한 참 잘못됐죠. 다른 위원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토공의 토지를 구입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재정상 자금 때문인지 아니면 수지분석표에 의한 적자예상 때문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예, 그것은 워낙 짧은 기간에 왔기 때문에 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재원대책, 선수계약체결을 할 여건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유가
이유가김경선위원
그러면 재정 때문입니까?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재정하고 행정절차 이행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이 내용이 도시과에서 지난 4월달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4월달에 도시과에서 진행되었던 사항이 그동안 집행부에서 질질 끌고 있다가 처음에 구입요청했을 때 재정문제 같은 것은 전혀 검토도 안하고 했습니까? 여기 계신 집행부에 있는 분들은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자금에 대해서 예상도 안하고 무턱대고 택지공급 먼저 요청을 해 놓고 나중에 "시일이 바빠서 행정절차가 미비해서 못했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 책임입니까? 답변하기 바랍니다.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분석표를 볼 것 같으면 차입이자를 12% 계산했는데 좀 더 싼 이자를 갖다가 유치할 수는 없었습니까?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그것은 저희가 시중금리를 적용을 했던 것이고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을 했을 때에는 아마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가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실에서는 수지분석을 갖다가 전문가가 없어가지고 모건설회사에다가 부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건설회사가 몇 개 회사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현대개발...
안영기위원장
현대주택이라고 아까 그랬어요.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현대주택이요.
안영기위원장
청구주택, 대림산업하고 이렇게 세군데라고 그랬죠?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청구주택하고 대림산업하고요.
안영기위원장
땅 산 데죠? 토지를 구입한...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현대산업이 아니고?』하는 위원 있음) (『예, 현대산업개발이오』하는 사람 있음) (『현대주택이란 건 없는 겁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대산업이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그 건설회사가 수지분석표를 볼 것 같으면 수지가 거의 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지금 분양받은 회사가 그 수지분석표를 작성해 준 그 회사죠, 대림산업인가 하는 회사.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그 요율이라든지 어떠한 분야를 대입시키는지 이러한 것만 자문을 받았지 계산을 전부해서 수지분석을 받은 것입니다. 하는 방식은 받은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밖에서 떠도는 소리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좋은 조건에 우리가 얼마든지 운영을 해 가지고 우리 시의 재정을 갖다가 확충할 수 있는데 더군다나 오전에도 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장 자신의 아주 강력한 의지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못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시와 모 회사하고 모종의 싸인이 있지는 않았나 이렇게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답변 좀 해 보세요.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그러한 것은 저희가...
절대
절대김경선위원
없죠?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예, 상식적으로도 절대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서
여기서김경선위원
있다고 말씀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어떻게 엄청난 재산을 취득하시 위해 집행부에서, 우리 동료위원 고위원이 좋은 얘기를 했어요. 철통같은 보안이라고 말이야, 이런 재산을 취득하는데 협의 한 번 하지도 않고 아무튼 우리 집행부에서 말로는 의회를 경시 안 한다 했는데 사실은 그것 자체가 경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 또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12월 11일날 구리시는 토공에 선수협약체결 기일연기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요청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그 과정에서는 우선 재원조달을 할 수 있는 우리 재원대책이 먼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납부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좀 추후에 협의를 할 수 없겠느냐 하는 내용과 우리가 또 그 동안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기일을 좀 연기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말이죠, 96년 12월 6일날 토공 서울지사장이 보낸 공문을 볼 것 같으면 96년 12월 10일까지 "반드시 선수협약체결 여부를 회신해 달라"고 했어요. 반드시라는 말이 상당히 강하게 주어지는 표현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 반드시라는 표현을 갖다가 너무 가볍게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좋습니다. 다른 것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하루가 지나고 나서 그 출장복명서를 볼 것 같으면 토평지구내 공동주택건설 사업을 막대한 자원토자를 해서 사업의 영리성과 이익의 추구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해 놓고 투자가치가 없다고 이렇게 복명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하루만에 연기신청을 해 놓고 불가하다고 다시 이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우리 위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납득이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거기 그 출장복명서에서 지금 말씀하신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서 영리성과 이익추구의 한계성으로 투자가치가 미묘하다고 한 것은 그 257억을 저희가 투자하는데 대해서 수익이 좀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또 저희가 직접 개발을 해서 그 토공에서 개발을 하지 않고 저희가 분양을 받지 않고 저희가 직접 개발해서 했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중요도를 두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안하고에는 그렇게 비중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김경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수지분석표한 결과를 볼 것 같으면 "사업의 영리성과 이익추구의 한계성으로 투자가치가 미흡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책으로는 "사업주체인 토지공사와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한다" 했습니다. 어떻게 사업을 다시금 추진하려고 하였습니까? 그리고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하여 놓고는 재원 확보 및 제반절차 이행을 강구하려고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됐습니다. 됐고 한 가지만 제가 충고 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오해없기를 바라면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우리 이상운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일개 계장이 계원하고 토지공사에 가 가지고 이런 것을 협의를 합니까? 그 당시 그 시간에 우리 부시장이나 국장, 과장은 뭘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먼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듯이 실무자 입장에서 일이 이렇게 벌어진 뒤에 생각을 해 보니까 저라도 좀 쫓아 갔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반성도 해 봤습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시장님은 행정경험이 얼마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행정경험이 많은 과장이나 국장이나 부시장은 뭘 하고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시장을 잘 보필하는 길만이 우리 구리시가 올바로 가는 길입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기위원장
고준선 위원 질의하세요.
고준선위원
예, 고준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월 12일날 토지공사에서 온 공문입니다. 2호에 보면 "96년도에 매수하기로 협의가 완료된 상태로써"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실제 협의가 된 내용인지 아니면 토지공사에서 혼자 짝사랑하고 있었던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거든요. 내일 토공하고 질의 들어갈 때 "무슨 소리냐, 당신네들이 혼자 짝사랑한 것인데 우리는 여지껏 공문 한 번 받아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지금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인지, "96년도에 매수하기로 협의가 완료된 상태로써" 그러니까 협의가 완료됐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의회에 제출한 자료 외에 내용적으로 주고 받은 또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인지?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96년도에 매수하기로 협의가 완료된 상태라고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사업을 하겠다고 토지를 분양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거기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문구를 넣은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매수하기로...
고준선위원
그 외에 어떤 내용적으로 다른 내용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다른 내용으로 공문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준선위원
토지공사가 결국은 8월 29일날 우리가 보냈지만 8월 8일날 공문 보내오고 그 뒤로 있다가 12월 6일날 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고준선위원
8월 8일날 공문 내용에 의해서 우리는 그대로 인지하고 있다가 12월 6일날 이대로 받은 거죠?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그 이후에 공문은 저희가 12월 6일날 받은 것 그 뿐이었습니다.
고준선위원
8월 8일날 받고 이날 받고 그렇죠?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8월달에는 저희가 받지를 않고요...
고준선위원
8월 8일날 받고 8월 29일날 우리가 보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예, 그 이후에 토공에서 저희 실로 이관이 됐던 사항은 12월 6일날 온 것이...
안영기위원장
11월 11일날 확정통지를 받고...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그것은 도시과에서 저희한테로 보낸 것이고요.
고준선위원
11월 11일 것은 도시과에서의 업무이관이고요.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토공에서 온 공문은 12월 6일자로...
쨌든
어쨌든고준선위원
8월 8일날 받고 그 뒤로 받은 것은 12월 6일인데 거기에 "당신네하고 나하고 협의가 완료된 상태다" 이렇게 표현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기위원장
김용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호위원
수지분석표 받으신 것이 서로 솔직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짚고 넘어 가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수지분석표를 이렇게 여러 회사에서 받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산업개발이라든가, 대림산업이라든가, 청구주택이라든가 왜냐 하면 이 분석표를 부면 건축비가 평당 얼마 들어 가느냐 그것에 의해서 몇 평 짓고 몇 평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수지분석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수지분석표는 앞으로 우리 경영정책실은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사업가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구멍가게 주인이 되기도 해야 된다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토공의 땅 대지같은 것을 수지분석 할 때는 상가같은 것도 그래요. 평당 400만원 이렇게 해 놓았단 말이예요. 이런 것도 아래층은 얼마, 2층은 얼마, 3층에서 3층 이상은 얼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또 지하주차장은 건축비를 170만원을 주지 않아도 된다, 120만원이면 120만원 또 받는 것은 390만원 다 못 받고 80%밖에 못 받으니까 한 310만원 받는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서 정말 1원의 오차도 없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이거 안 남는다 하고 사업성이 없다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경영정책실이 특권을 갖고 특혜를 받는 부서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것말고 다른 사업계획은 정말 구멍가게 주인의 입장에서 1원, 2원까지 따져 가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영기위원장
김용호 위원님 말씀 우리 경영정책실장 마음에 깊이 좀 새겨 두십시오.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안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아까김영현위원
질의하다가 빠진 것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복명서에 보면 토지공사측 실무과장 임동익은 협의과정에서 구리시에서 재원조달에 문제없다고 도시과 실무 담당계장이 구두답변했다고 하였는데 언제 누가 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김용호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다 그러셨지만 우리가 12월 6일날부터 24일까지 행정행위를 한 행위는 11월 11일날 연기신청을 냈고 그 사유가 재원조달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것 뿐인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확실히 내일 토공에 대한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문으로 사유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구두상으로도 돈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그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방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듯이 기일연기요청공문을 지참을 해 가지고 가서 그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과 또 제방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문제 등으로 해서 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그렇게 공문으로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복명서에 토지공사측의 판매관리과장 임동익은 협의과정에서 재원조달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한 바가 있는 그 사항을 여기에 적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실무자가 가서 그렇게 듣고 온 사항을 그냥 적은 것입니다.
안영기위원장
김영현 위원 답변됐습니까?
김영현위원
예, 됐습니다.
안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운위원
기일연기요청을 11일날 공문을 작성해서 가져 가셨죠?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예.
이상운위원
또 12일날 토지공사에서 답변서를 가지고 왔습니까?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문서로 왔습니다.
이상운위원
11일날...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11일날은 저희가 연기공문을 가지고 방문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12일날 그냥 문서로만 왔습니다.
이상운위원
12일날 왔습니까?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예.
것은
그것은이상운위원
조금 애매한 것이 있는데...
건영
전건영경영정책실장
팩스로 왔습니다.
스로
팩스로이상운위원
왔다면 이것이 이해가 가는데 왜냐 하면 11월1 1일날 2시부터 5시까지 출장가서 전달을 하고 왔는데 12일날 팩스로 왔다면 이해가 갑니다. 단 이 문제는 내일 토지공사 사장 이하 실무자들을 조사하고 나서 다시 한 번 우리 경영정책실장이나 도시과장께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나오셔도 또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해 주셔야 될 일이 지금 거의 시에서는 시에서의 행정행위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토지공사의 잘못으로 거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시에서의 행정행위가 잘못됐다라고 보는데 그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일 토지공사 조사를 해 보고 그 다음에 다시 확실한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영정책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오늘 집행부에 대한 질의의 건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토지공사에 대한 질의가 끝난 후 다시 질의할 건이 있으면 공무원을 다시 답변대에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위의 위원장으로서 오늘 느낀 감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하 경영정책실장, 도시과장 어느 사람도 오늘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그 이유에 대해서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단 한 마디 잘못됐다는 사과와 반성의 빛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권리행사는 할 줄 알아도 책임질 수 있는 공무원이 하나도 없다는데 참으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관계공무원질의 · 답변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증인진술을 듣기 위해 내일 2월 18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