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제5대 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기획경제 분야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어 지난 1월 8일 기획경제위원회가 신설되고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서 힘찬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정의 중심축을 이루는 기획경제위원 회의 신설은 매우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으며, 또한 막중한 책임감을 실감하는 바입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 11명 모두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으며 또한 그에 못지 않게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이번 128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는 그 시작부터 매우 의미가 깊다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본 기획경제위원회의 신설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와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는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북의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을 결집하고 또한 협력해서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1. 1997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ｏ 공보관실소관

존경하는 유병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 여러분! 그동안 도정공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공보업무를 착실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는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위원님 여러분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도를 바라면서 공보관실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보관실 담당계장을 소개할까 합니다. 위원장님, 소개 올릴까요?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공보관실 소관 "1997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병호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은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업무에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생소한 감이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확보 상황이 금방 나왔는데 도보발행에 금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보발행, 도정신문제작.

도보는 5,482만 1천원이고요.

금년도 예산서에 얼마로 나와있습니까?

이것이 10% 절감해서 그럽니다.

10% 절감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6,091만 2천원인데 10% 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전북 도정신문제작도 10% 절감했습니까? 1억 1,400만원인데.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국내여비는 절감이 안됩니까? 금년도에 계상한 것이 10% 절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대로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 금년도 예산서를 보세요. 금년에 국내여비가 10% 절감된 걸로 아는데요.

당초예산에서 10% 절감을 않고요. 어차피 예산담당관께서 10%는 유보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삭감을 않고 그대로 살려준 걸로 됩니다.

유보라뇨?

그러니까 10% 절감으로 삭감을 않고요.

작년도말 예결위원회에서 10%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 그런가요?

일반수용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삭감되었습니다.

여비는 삭감이 안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비는 삭감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비가 삭감이 안된 데가 있나요? 그러면 시책추진활동비를 한번 봐주세요. 언론홍보간담회비가 1천만원이 서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에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한다는 구체적인 설명이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무 것도 안 써있어요.

언론인에 대한 홍보시책비는 특정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부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간담회를 한다고 했으면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지, 1천만원 예산까지 세워놓고 아무 명시가 없다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부기에 간담회 몇 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추진비로 해놓고 사실은 저희들이 간담회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분명하게 해주셔야지오. 여기 보니까 정기간행물 등록이 있지요 정기간행물 등록현황은 101개사로 되어있는데 정기간행물을 등록한 자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6항의규정에 의해서 발행실적을 유지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96년도에 발행기준에 맞도록 발행한 업체 수는 몇 개나 됩니까? 발행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등록한 업체 수가 92개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납품이 되고있는 업체수가 29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63개는 발행준비중이거 나 아직 발행이 안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봤습니다.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95년 12월달에 법률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96년 6월 13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개정되면서 정기간행물을 등록하고 1년 이상 발행을 안 할 때는 직권 취소토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6월 13 일자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6월 13일까지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촉구공문도 2차례 보냈고 실태조사도 나가보려 하고 있습니다.

발행실적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간, 주간, 월간, 격월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사람들이 주간으로 신청한 경우는 매주 나와야 되는 거고요. 월간이라고 한다면은 매달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신청할 때 월간으로 하는 거냐, 일간이냐 신청한대로 합니다. 등록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발행인이라든가, 인쇄소라든가, 그것이 아니면은 전부 등록을 받아주니까 받아놓고 1년 이내에 책이 나오고 있느냐 그것을,

총 발행횟수의 몇 분의 일 이상, 이런 규정이 있던데요. 업무보고니까 그런 정도로 하시고.

연간 발행횟수의 3/4 이상을 발행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그런 규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다른 얘 기만 자꾸 하니까,

죄송합니다.

정기간행물 발행자가 인쇄시설을 보유한 업체 수는 몇 개나 됩니까?

거의 인쇄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임대해 가지고 임대차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쇄소와 인쇄계약을 체결한 업소는 몇 개나 됩니까?

자세히 분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잘 아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발행실적을 유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행정처분을 한번도 안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일 6월이 가야 1년이 되기 때문에 그안에 발행을 하도록 촉구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고 만일에 발행할 의사가 없다면은 바로 폐간신고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해야지요. 이대로 놔두면 절대 안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까지는 최고하고 있습니다.

국민홍보요원, DM홍보요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한다는 것이 안나와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잘 모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국민홍보요원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공보처에서 위촉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각종 행사의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하고 있고 성과는 그동안에 강연회가 130여회, 그 다음에 매스컴의 지부라든가 출연한 것이 460회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추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효과의 실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달라는 그런 거였는데요.

맨 뒤에 국민홍보요원 명단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석규 신부 같은 분은 저희들 강의에도 많이 나와 주시고 그때그때 국정에 관한 홍보자료를 공보처에서 항시 줍니다.

홍보를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어떤 효과를 봤냐고 물어봤는데 추상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더 안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보요원들이 있는데 임기는 몇 년이고 언제에서 언제까지입니까?

공보처에서 2년 단위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 1일 위촉이 되었으니까 금년 12월말까지입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특별한 선정기준은 없고요, 각계에서 신망이 두터운 사람들을 공보처 장관이 직접 선정합니다. 저희들이 추천은 하지요.

그러면은 3월중에 경쟁력 10% 높이기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에 특별한 계획이 수립 안된 것 같은데, 어떤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지요. 여기 보니까 안 나와있어요.

아직 구체적인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공보처에서부터 그런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홍보요원을 주로 해서,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6년도 언론보도모니터 분석상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통계가 없는데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많이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조사는 안했습니다.

업무보고는 자세히 알아서 해주셔야 되는데 언론보도 모니터 분석상황도 잘 모른다고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네요. 이것을 자료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송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평일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 처음 상임위가 되어서 내용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묻습니다. 전북도정신문 발행을 월 2회에 걸쳐서 4만부를 발행해요?

각 2만부씩입니다.

각 2만부씩 월 4만부를 발행하는데 배 부처가 어디어디예요?

각급 기관, 여론모니터요원, DM요원 등 한 3,200부 정도는 도에서 직접 저희들이 배부하고 있고요. 시군에 읍, 면, 동, 통, 리, 반장, 시군의 유관기관 직능단체, 노인당 이런 곳에 저희들이 배포하고 있습니다.

배부가 물론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내가 알기로는 이것이 4만부를 1억이 넘는 돈을 들여 제작해서 그 만큼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배부하는데 상당한 신경을 써야 할겁니다. 제작만 해놓고 배부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도비낭비입니다. 구체적으로 배부실태를 파악해 주시고 효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가, 조금은 검증을 할 수가 있어야 할겁니다. 도정을 도민들에게 알려서 과연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도민이 알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것을 몰고 가야지, 가령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것이니까 발행해서 보내주면은, 적어도 적소에 배부가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확인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보실 직원이 적어 가지고 공보실 자체에서 확인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발행한 만큼 부수가 제대로 구독자에게 가서 전라북도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도민에게 알릴 수 있는 매개체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신경을 써 주십사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각 실국에 비교해서 1억이라는 돈이 큰돈은 아닙니다. 적은 돈을 들여서라도 알뜰하게 도민이 알 수 있도록 인쇄를 했으면 그 부수가 제대로 목적지에 배부되어서 홍보가 잘 되고 있다는 감을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잘 된다면은 예산을 더 확충해서라도, 주 1회씩이라도 신문발행을 해서 도민이 찾는 도정신문이 되어야지 사장되는 신문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일전에 한보의 무슨 책이 1만부가 지하실에 사장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발행한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도록 휴지화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말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21C 찾고, 앞서가는 전북 찾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에서는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적소에 간다고 할 때 물론 TV매 체라든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시대의 발전하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이 다음 보고 시에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으로 보고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배평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삼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두 위원께서 예산문제라든가를 구체적으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답변이 조금 미흡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원론적인 것이고 공보관실에서 하고있는 홍보라든가 공개하는데 있어서의 내용이 문제입니다. 저희가 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것이 항상 구태의연한 답습행정이라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되는데요. 전부 홍보나 공개가 전부 기자나 언론매체를 주로 상대해서 전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자들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결국은 도민을 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민을 위해서 내용이 되어 있어야 된 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도보라는 문제도 구체적으로 시, 동, 면, 마을까지 갈 수만 있으면 좋습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아요. 잘 지적을 했습니다. 내용이 지난번에 언젠가 얘기했습니다 마는 도보 같은 데도 우리 개인의 전기 같은 것이나 써놓고 하면은 문제가 되어요. 분명히 도보라는 것은 공지지 사지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도에서 이러이러한 업적을 했습니다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 주시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서민들이 직접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는,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총무처에서 공채를 한다든가 또는 일용직을 구한다든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일을 할 수 있도록요. 뒤에서 전부 인사를 해도 안 되는 것이 고 또 농수산분과에 있어서도 국가의 이런 시책이 있는데 하실 분은 하십시오라는 이런 홍보라든가, 얼마든지 좋은 그런 정보를 실질적으로 도민과 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홍보가 필요하거든요. 여기 내용에 보면은 거의 그런 것은 없고 국제화니 여러 가지 우리 도정의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는 자랑으로 일관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깊이 생각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보관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이위원님께서 작년 연말에 내무위원회 계실 때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지적을 하셔서 연재되었던 것은 바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주민들이 알고자하는 정보를 많이 게재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각 실과에서 주민들한테 직접 이해득실이 있는 사항이라든지, 주민이 참여해야 될 사항들은 도정신문에 충분히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욕심 같으면은 더 챙겨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료수집을 상당히 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포문제도 배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이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저도 분석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것의 가장 좋은 방법은 우편으로 배달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2만부를 배포하게 되면은 부당 90원 정도가 먹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없고 용역 맡겨야되는데 그 돈이 엄청나게 들어서 제가 그 지적을 받고 난 뒤에 공보실장한테 서신 도 보내고 회의 때 일부러 지시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 통, 리, 반수가 7,300정도가 됩니다 시군에서 통, 반, 마을까지 나갈 수 있는 숫자가 1만 6천이기 때문에 이장이나 통장이 동사무소나 면 사무서에 들릴 때에 가져갈 수 있는 신문부수는 2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부는 자기가 보고 1부는 마을 유지한테 줄 수도 있고 노인정이나 그쪽에 주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군에 강압적으로 지시해 가지고 그것을 할 수도 없고 해서 저로서 도통 사정하다시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제가 마을까지 확인자체는 못했습니다.

홍보를 하고 도정을 공개하는데 있어서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우리 도에서 이렇게 큰 사업들을 합니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실, 과, 국별로 사항별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서민들, 도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의 주시라 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홍보의 중점이라 해 가지고 21C 전북비전홍보, 전북인의 긍지, 자신감을 확산하자, 세계로 뛰는 전북경제의 실제상을 가시화하자,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세계로 뛰는 전북경제의 실체가 가시화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중점추진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사업성과를 최감화 시킨다고 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야되거든요.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와있는 얘기는 세계로 뛴다고 그러니까 무엇인가도 모르는 것 같고 어느 나라에 가서 어느 만큼 성과를 거뒀고 어느 기업은 무엇을 만들어서 경쟁력을 높여 가지고 해외에 수출도 했고, 이런 것을 사료로라도 도민들한테 알려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실체상을 가시화 시킨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사업이 왔다갔다하기는 했는데 성과가 있냐는 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급한 판단인지는 모르지마는... 제 질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경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M홍보요원의 성비가 아주 불균형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아직 그렇게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요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인적자원이 불충분해서 그런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는 하지마는 좀더 더많은 여성 요원을 확대 위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저도 여성문제라면은 남보다도 더 열성이고 그런데요. 지금 시점에서 아마 25% 정도 여성을 참여시켰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높은 걸 거예요. 그런데 김위원님이 말씀 하신 대로 저도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인원을 교체하면서 여성요원을 거의 3배 가까이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늘려서 이렇게 되었어요?

앞으로 그 점은 그렇게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확보상황을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자료에 있는 수치는 10%를 절감한 수치입니까?

절감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문건에 예산확보 현황은 예산서에 나와있는 액수여야지 10% 절감을 하겠다고 하는 예상치를 가지고 여기에 자료로 내놓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10%를 절감하겠다는 노력이나 의지나 이런 것은 좋은 방향이고 발전적인 방향이지마는 공식문서에 절감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것을 확보현황이라고 해서 자료로 제시하는 것을 맞지 않다,

그것이 아니고요. 예산서에 10% 절감한 것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하고 업무추진비는 10%를 깎은 겁니다. 그래서 깎아서 여기다 올린 겁니다.

아까 예산서하고 이 수치가 안 맞는다고 그러셨잖아요? 정확히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원철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김창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인데 위원장이 알기로는 업무추진비하고 일반수용비가 10%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은 삭감이 안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삭감된 금액을 여기에 표기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예산안이 작년도 정기회의에서 확정이 되었으면 그게 예산액이지,

그렇지요. 그것이 예산액입니다.

그 이후에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이 결정된 액이지요?

예산이 결정된 액인데 10%를 삭감한 금액이 확정적입니다.

삭감이라는 것은 작년 정기회의 때 이미 되어서 확정이 된 끝난 사항이지 지금 삭감한다는 것은 확정된 예산안을 가지고 10%를 절감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해서...

송위원님도 그렇게 이해를 하셨는가요?

예.

저보고 10% 삭감을 한 것이냐고 그래서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0% 삭감을 해서 확정된 금액입니다.

조금 혼돈이 오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확정된 예산액이지요? 이 자료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여기 자료가 예산서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비는 아까 10% 삭감한 문제가 거론되었었는데, 삭감이 안되었습니다.

여비는 안되어서 저희끼리 10% 절감한 금액으로 놓고있는 것이지,

그렇다면은 현재 확정된 예산 중에서 10% 절감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이런 말씀이 시지요? 홍보세미나도 하고.

그 얘기를 안 했습니다. 돈이 모자라요. 그런데 또 절감을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래 절감계획은 있을 거 아닙니까?

절감계획은 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담당관께서도 배정을 안 해줍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절감계획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여비 같은 것은 연말에 10% 배정을 안 해줘 버려요. 결국은 절감이 되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여비가 예산에 서있는데 예산을 안 준다는 얘기입니까?

소모성 경비 같은 것은 지금까지 몇% 절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절감을 시킵니다 그래서 불용자금으로 해 가지고 다음 년도에 넘어오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은 서있으나 집행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연말에 불용액으로 되는 겁니까 그런 실정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업무와 관련해서는 내무위에서 활동할 때 수 차례 보고를 받아서 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경제위로 이렇게 신설되어서 처음 받아보는 보고인데, 느끼는 것을 조금 피력해 보면은 민선자치시대 처음 들어서서 받았던 보고와 지금 받는 보고와 대동소이합니다. 1년 6개월 동안에 공보관실 업무가 변화된 것이 하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공보관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시고 예산 심의할 때 도보면은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지만 공보관실의 업무라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비하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보는데, 공보관실은 업무자체가 별로 없다, 그래서 보고할 것도 없다, 예산심의 해 봤자 별것 없으니까 대충 넘어가자는 인식이 상당히 팽배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가 상당히 바꿨기 때문에 도민들과 우리 도정과, 도민과 지사를 연결하는 중간고리가 공보관실의 업무거든요. 공보관실 업무가 잘못되면은 도민들이 도정을 평가하는 시각이 대단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사의 어떤 업적에 대한 평가도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역에서 생활 현장에서 주민들을 접촉해 보고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도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은 단편적일 수는 있 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사,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 같은데 뭘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홍보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은 1년 6개월 전 업무보고서와 지금 '97년도 새해 업무보고서를 비교해봐도 대동소이합니다. 21분의 공보관실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결코 부족한 인원이 아니고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 업무에 비해서는. 도보발행, 전북도정발행, 언론인들에 대한 관리, 크게 좁혀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업에 대한 공보관실 나름대로의 기획을 자꾸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실에서 예산 안 준다고 탓할 것이 아니고 지금 공보관실 예산이 몇%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0.05% 정도 됩니다.

타시도도 아마 비교해 봤으리라 봅니다 일반 기업체는 우리 행정기관하고는 조금 다르지마는 기업체에서 실제로 연간 홍보하는데 어느 정도 쓰고 있는가, 상품을 파니까 그것을 좀 많겠지요? 그만큼 홍보가 중요한데, 제가 공보관실에 요구하는 것은, 아까 김진억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공보관실에서 지난 1년 동안 주력했던 홍보는 지사의 업적홍보, 그리고 지사의 이미지 메이킹에 거의 주력해 왔습니다. 올해는 조금 탈피해서 도정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들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주민들의 생활의 질이 얼마만큼 높아질 수 있는가, 그리고 도정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강하게 보도되도록 자꾸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개발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하면은 추경에서도 반영될 수 있는 거고, 저는 올해 '97년도 시기가 전년과는 또 다른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가 저희 도의원도 마찬가지고 지사도 마찬가지고 3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올해에 대한 도정이나 도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들이 도민들에게 열심히 일한 만큼 제대로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각종 프로젝트나 신규사업에 대해서 개발하셔서 적극적으로 실천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조 하건데 아까 김진억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의 미담사례에 대해서 저도 미리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을 보면은 실지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들어봐도 감동적인 미담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일선 시군에 공문발송이라도 하셔서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받아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곧 우리 도정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올바르게 평가되고 지사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도민들이 좋게 평가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공보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홍보처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매체 자체가 그렇고 해봐야 측정할 수 있을 만큼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도정이 잘되고 나오고 있으면은 도민이 즐겁고 전부 되는데 무엇이든 삐걱거리면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이 문제인데 저희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담 수훈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간이 보도에 나간 것도 사실은 도에 서 발굴해서 주는 그런 자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전라북도 공보관실 제공으로 하면은 신문기사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이지, 그런 자료 같은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이 제공합니다. 방금 김위원님이나 최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한테 잘하라는 그런 촉구의 말씀으로 제가 알겠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청백리를 발굴하는 문제라든지, 도정이나 의정이 좋은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문제라든지 밝은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라든지 이것이 전부 저희 임무고 소관 업무입니다. 공보관의 입장에서는 최대한도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무리한 질문일지는 모르겠는데요. 공보관실 같은 경우는 홍보분야 광고분야에 전문가가 계십니까?

전문가가 없습니다.

전공을 한 그런 분이 안 계시지요?

예.

지금은 거의 홍보라는 분야가 학문화 수준에까지 도달할 만큼 대단히 발전된 상태가 아닙니까? 사회현상이나 일반 홍보대상이 되는 주민들의 수준이나 모든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 지금 보면은 내무국 차원에서 또는 다른 국 차원에서 대학원을 진학할 경우에 지원해주는 조례까지도 저희가 만들고 이랬는데, 저의 생각에는 공보관께서 오히려 실무보시는 분들이 그런 분야를 공보할 수 있어서 전문인으로 공보파트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공보관께서 관심 갖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이 제 욕심입니다. 우리 도청을 대기업으로 생각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부서가 홍보파트입니다. 그래서 공보관실이 지사직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기능을 다 못하고 있는 것을 뼈아프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까지 무의식적으로 오다보니까 공보관실의 역할이라는 게 겨우 보도 나는 것 두드려 맞고 그런 것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도 있습니다. 사실은 방금 최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도민과 도정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려면은 홍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저도 뼈아프게 느끼고 있는데, 조금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그럼 젊은 실무자분들을 적극적으로 공보관실에서 지원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기획위원회에 요구도 하시고 협조도 구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강구해 주세요.

직원이 적은 숫자는 아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 직원이 없는 겁니다. 행정직 10명중에 저하고 계장 빼고 나면은 사람이 6명인데요,

일이 늘어나면은 그만큼 인원도 많이 늘어나지요.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요. 공보관께서 그런 일에 주력해 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많이 도와 주시면은,

사고 자체가 공보관실은 별로 일도 없고 그런 것을 스스로 생각하시면은 공보관실 발전이 있을 수가 없지요.

많이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해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까지 쭉 산업위원회에 있다가 기획경제에 와 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다뤘던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되더라도 인정해 주시고 배운다는 입장에서 묻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더 얘기는 않겠습니다. 단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기간행물을 지금 공보관실에서 취급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간지가 59개나 되는데, 지금 주간지 59개가 주로 어떤 지형입니까?

벼룩시장이다, 교차로다, 하는 그 지역 정보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항간에는 이런 정보지에 많은 홍보를 하고 그걸 이용한 범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마 행정에서는 못할 거예요. 신문을 이용해서 범죄수단으로 쓰는 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인데 저희들한테는 그런 제지기관이 없습니다.

기왕에 책임을 가지고 한다면 공보관실에서 그에 대한 어떤 대책도 강구해 가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벼룩시장을 이용해 가지고 그것을 악용하는 실례가 있습니까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 고발할 성질의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타났을 때에 홍보차원에서도 한번 다뤄 가지고 그것을 파악해서 주간정보지에 공문이라도 보내서 이러이러한데서 이러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59개의 주간지가 하나의 모임이나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기네들끼리의 모임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모임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된다면은 지도도 한번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것도 우리 공보관실에서 하는 업무중에 하나가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이 바로 우리 도민들의 피해를 막아주는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송위원님께서 많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런 자료는 위원들 전체가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상임위내의 어느 위원이 요구하더라도 같이 배포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께 말씀한번 올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자료제공을 요구했을 때 그 자료를 위원 전체가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위원들 각자에게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우리 상위위원 중에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 제출해 주시면은 전체 위원이 함께 볼 수 있도록 그 관계는 일단 한 부만 오더라도 위원회에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뿐이 아니고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 소관 되어 있는 자료가 올 경우에는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경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상복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인 것 몇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여기 홍보요원이 있지요? 이 요원을 작년도에 임명했다고 했지요

예.

작년 언제라고 했지요?

작년 1월 1일자로 임명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가 임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작년 1월달 이전에 계속한 분입니까? 바뀌어 졌습니까? 계속 해온 분도 있고 바뀌어진 분도 있고 그렇지요?

4분은 종전에 있던 분을 재임용했고요. 6분은 신규로 작년에 임용을 했습니다.

그럼 4분은 누구누구입니까?

범석규 신부님하고 문치상씨, 그 다음에 안길환씨, 김보금씨 이렇게 4사람입니다.

그분들은 과거부터 하신 분이고 나머지는 새로 오신, 바뀌어진 분이다는 말씀이지요? DM망 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분들을 추천할 때는 어떠한 형식으로 추천을 받습니까?

시장, 군수들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지사가 위촉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자료를 요구하기는 많은 것 같고, 우선 제가 김제출신이니까 시범적으로 김제 것 DM망 요원의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공보관실이 저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런 중요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거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지마는 일을 아무리 잘해 놓고도 공보관실에서 제대로 잘 안 해주면은 도정이 잘못된 걸로 이렇게 되는 거고 잘 못했더라도 홍보를 잘하면은 잘한 걸로 될 수 있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할 그런 입장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지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홍보요원이나 지금 현재 DM요원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잘못했을 경우에 좋은 일을 해놓고도 잘못된 시각으로 도민에게 홍보가 될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홍보요원이나 이런 인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종교계다, 직능 사회단체다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부터 좀더 세심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 아까 김진억 위원님이나 최진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전북도정이나 도보, 도보는 대개 조례나 훈령을 하는 것이니까 별것 없지마는, 전북도정신문을 발행할 때 물론 지사님 관계도 있었습니다마는 지사도 잘 했으면은 잘한 것은 반드시 해야되고 홍보를 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공직자들까지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일반 주민들, 우리 지역에 있는 도민이 열심히 살고, 도민이 그야말로 모범적으로 사는 사례를 자꾸 발굴해서 열심히 살고 보니까 나도 홍보가 되어서 신바람 나는 그런 도민은 자꾸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어린애들이 TV앞에 가면은 서로 자기가 얼굴이라도 내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미담이 있어서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이런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냐하는 그런 미담을 가진 사람이라도 자기 홍보해 줘서 나쁘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나 이런 공직자들이 홍보대상이라기보다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모범적인 삶을 자꾸 알려서 나도 저런 사람같이 살면 저러지 않겠느냐 해서 도민들이 좋은 생활의 발상을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을 전북도정에 내용으로 추구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과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하고 반영하셔서 공보관실 업무가 그 기능과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보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국제협력관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국제협력관실소관

평소 존경하는 유병철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 국제협력관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제협력관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작년에 조직개편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행정감사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내무위원회에 소속되었으나 금년부터 기획경제위원회에 소속되어 여러 위원님들의 기탄 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국제협력관실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동참을 해주시고 업무지도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실은 도정지표인 세계로 뻗어 가는 전북건설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지금까지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2천년대 도민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고 겸허하게 수용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으며 또한 좋은 시책이라고 격려해 주시는 업무는 더욱더 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보고 드린 사항은 금년 연말에는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지금까지의 국제협력교류를 한 차원 더 높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진지하고 겸허한 자세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올해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국제협력관실전문위원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유인물에 의해서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97추진방향, 셋째, 자매결연확대로 전 세계 거점구축, 네 번째, 국제협력기반 확대, 다섯 번째, 국제경쟁력 강화지원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일반현황 중에서 기구와 인력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희 국제협력관실은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되어 있으며 국제정책실, 국제협력계, 국제교류계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23명에 현원이 19명입니다 과부족 인원은 전문직에 4명이 아직 충원이 안된 상태입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기획경제위에 처음 보고 드리게 되어서 잠깐 '96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주요성과 중에서는 자매결연교류가 있었는데 일본 가고시마현과는 일본어능력자 파견, 시의회 의장단 내도 등 26회에 595명이 왕래를 했고요. 중국 강소성과는 무역상담반 파견, 농업시찰단 내도 등 19회에 걸쳐서 224명, 미국 워싱턴주와는 '96년 5월 17일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4회에 걸쳐서 23명이 왕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외국인 동반자 의식제고로 외국인의 날 행사를 '96년도 10월 26일날 예술회관에서 외국인 650명이 참여해 가지고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명예도민증 조례개정 및 외국인의 날 선포규정 개정을 전국 최초로 했습니다. 해외기업 유치지원은 외국인 투자유치설명회를 '96년도에는 14회에 322명, 홍보물 제작 6종에 3만 2천부를 했습니다. 기업유치는 카길코리아, LG암스트롱, 날코코리아 등 3개 업체가 유치가 되어있고요, 입주협의는 한국민테크, 야마나카 엔지니어링, 에클린사, 다우코닝사, 국제대회 유치는 F1그랑프리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유치, IMDA유치 등입니다. 이것은 유인물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국제협력관실 소관 "'97주요업무추진계획" 별첨)

국제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협력관은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업무성과를 구두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1C로 향하는 도정을 알려서 많은 부분의 계획을 세워 주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업무의 전문화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쥐고 있는 부분, 타부서에서 해야할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옻칠산업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에요?

이 관계는 전북대학교하고 이와떼현하고 연구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의 대상과 방향을 결정했으니까, 그 기관이 전북대하고?

전북대하고 이와떼현입니다.

얼마 예산이 확보되었지요?

3천만원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면 양 대학에 어느 비율로 줘요?

전북대학교에 주면은 전북대학교에서 이와떼현하고 교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안 섰고만요?

전북대학교하고 용역관계를 지금 체결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하나 제의하겠습니다. 전통공예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통상국에 전통공예 시군도시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협력관실에서 해야할 사업이 아닌데 이것을 하고 있네요?

원래는 저희들이 과학기술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전문위원을 위촉하면서 실질적으로 과학기술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과학기술이 되어 가지고 노하우가 있으면은 경제통상국에서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용역까지 줄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말이 되어요? 업무 욕심내지 마세요. 통상적으로 다뤘던 부서가 있는데, 더구나 이것은 전통공예에 관한 부분인데, 그렇지 않아도 업무도 전문화 시켜 주어야지요. 인력도 없으면서 이런 부분은 설득력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우선 경제통상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일단은 지적합니다.

예.

현재 통상국 예산을 볼 것 같으면 도청내의 모든 공무원의 해외연수, 해외출장은 우리 국제협력관실에서 업무를 다하도록 되어 있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내무국 소관과 총무과 소관에 해외연수 나가있는 예산은 여기다 안 갖다놓고 거기다 놔두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실에서 저희들한테 붙여야 맞는데 미처 안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가져와야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타부서에 놔두냐는 말입니다

예산실에서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그건 얘기가 안되지요. 국제협력관실이 기구조정에 의해서 되었으면 예산도 조정이 되어야지요. 회계과하고 내무국에 되어 있는 해외연수비 말입니다. 국제협력관의 협조요청이 없으면은 집행하지 못하는,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만드세요.

알겠습니다.

연말 감사 때 꼭 지적하겠습니다. 그 집행사항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제가 예산서에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회계과 것 금액이 조정이 안되었습니다. 현재 조정해 놓은 것은 내무국에 있는 기준으로 조정을 해놨는데, 회계과 것은 조정을 안 했는데 회계과 것도 이 기준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반드시 국제협력관의 협조가 있어야 집행할 수 있도록 미리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관사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직에 10분이 계시는데, 답변자는 자료제공을 해주세요. 전문직 직급과 어느 분야의 전문직인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에 관계되는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국제화재단에 출연금이 6천만원이 있는 게 이게 뭡니까?

시도자치단체에서 국제화재단을 출연해 가지고 했습니다. 시도에서 출연하는 금액입니다. 우리 도가 6천만원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면은 못 알아 듣겠으니까 자세하게 설명해봐요.

'94년도 6월달에 내무부장관 설립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의 과실, 사업에 따른 수입, 출판물 판매대금 및 기타수입으로 해 가지고 그간에도 출연금으로 해서 '94년도에 1억 2천만원, '95년도에 지방교부세를 포함해 가지고 2억 7천만원, 그 다음에 '96년도에 6천만원, '97년도에 6천만원, 그렇게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별도의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경삼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하시고 보고가 미약하시다고 했는데 사실은 보고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의심스러운 것이 성과와 결과가 미약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강소성과 교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한 나라의 도와 금년에도 이렇게 많은 교류계약을 했거든요? 그렇지요?

예.

우리가 5번 가고 8번 그쪽에서 방문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방문계획을 어디서 한 겁니까?

이것은 작년에 중국 강소성에서 와 가지고 중국 강소성에서 이렇게 온다, 우리는 이렇게 가겠다하고 서로 협의한 겁니다.

지금 다른 교류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지장이 없어요? 도정업무에 지장이 없어요? 8번이나 오는데 하루 왔다가 그냥 가는 것 아니잖아요? 내가 볼때는 각계각층으로 굳이 나눌 필요 없이 유사한 급이라든가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해 가지고 실속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 가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5번 가고 거기서 8번 옵니다. 13번이지요? 우리 업무에 지장이 많아요. 조정할 때 잘 조정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계에서 업무분장에서 공무원들 외국어 능력향상 교육을 시키잖아요?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교육원에서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공무원교육원으로 넘겨 줘야할 업무분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연계해서 지도할 수도 있고 협력 할 수도 있겠지마는, 해외연수 같은 것은 총괄해 가지고 목을 찾아서 일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문제는 과감히 교육을 시켜라 이겁니다. 이런 문제는 한계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자문관 위촉이 있잖아요? 2명에서 15명으로 되어있는데 도민출신으로만 제한하게 됩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전북도를 위해 자문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도민 출신 중에 많이 있습니까? 도민출신만 제한한다고 하면은 그런 인력이 있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통상 자문관은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도내 출향민이 아니고 거기는 오픈 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틀리지마는 이것도 중복되지요?

예. 그런데 이 자문관만은 우리 도내로,

실질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자문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의 예우를 해줘 가지고 다른 부수적인 것은 노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은 활용할 가치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활용을 못했다는 것이 제가 볼 때의 생각입니다.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많이 있느냐는 게 문제예요.

재원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것도 명예도민증 주듯이 마구 주면은 좋지요.

권역별로 할겁니다.

청원 외국어 교육 문제 같은 것도 맡겨 가지고 할 필요도 없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교육관계는 직장교육입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것은 전문적으로 중급이나 고급, 초급반으로 나눠 가지고 전문교육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 관계는 직장교육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주로 어학연수인데 지금 교육원에서도 국제화라고 하니까 전부 그걸로 맞춰서 연수예요. 도 전체의 업무가 다 그렇겠지마는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원철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제가 잠깐 나갔다와서 지적이 되었는지 잘 모르는데 지적이 된 것이면은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관실은 제가 생소합니다. 주로 외국 나가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어제 간담회를 한 일이 있습니다. 금년에 국제협력관실에서 우리 도의원하고 같이 나갈 계획이 몇 차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세 차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디입니까? 목적은 뭡니까?

자매결연이 기되어 있는 데가 2번이 있고요. 일본하고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을 이번에 가는 겁니다. 시개단은 별도입니다. 시개단은 4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면은 무역, 수출도 증진시키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요? 한가지 다르게 얘기해서 회사나 농협 같은데에 이사회라는 것이 있지요?

예.

거기에 감사가 참석하는 걸로 압니까? 이사회니까 감사가 참석 안 하는 걸로 압니까?

이사회에 당연히 참여하는 걸로 알고있 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것이 그대로 지켜지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사장이 일부러 감사를 참석시키는 것입니다.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감사가 참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참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외교류해서 도의원이 동행하는데 왜 동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교류라든가 그런 부분에 감시, 견제역할도 해주지만, 따로 의원분들 끼리도 외교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같이 가셔서 집행부에서 못하는 외교도 실적을 할 수 있고 수출확대의 그런 부분도 일익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수출 계약한 것이 제대로 지켜지는가, 어떤 효과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연도 말에 감사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가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감시의 목적으로 가는 것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얘기해서 국제협력관실 결산서가 연말에 올라왔을 때 같이 갔던 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회의 위원이 갔다 면은 그 결산서 자체를 보지 못하니까 아무 효과가 없는 거지요. 그런 감시면에 있어서는 전혀 효과가 없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전부 공개되어서 그런 부분보다는 외교적인 역할로 반반으로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반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결산서가 기획경제위원회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다른 위원회에서 가면은 그것을 못 보지요.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야 합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어디 소관 위원이 가야하느냐는 말입니다.

기획경제위원입니다.

그렇다면은 더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해외홍보자료가 있지요? 종류가 몇 가지고 활동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4종류가 됩니다. 투자유치 설명회나,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은 캐나다 수상이 한 350명 정도 무역사절단으로 왔을 때 저희들이 가서 투자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유용하게 썼습니다. 송원철 위원 4종류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해주시지요.

이런 책자를 제가 보지 못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내무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고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체결된 자매결연 도시가 세 군데 있지요? 우리 협력관께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발전방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개인적인 의견을 묻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자매결연 관계는 처음에는 인적교류로 했다가 문화교류, 다음에 물적 교류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본이나 강소성이나 하면서 무역교류까지 하는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인적교류만 하면서 뭔 실익이 있냐고 자문을 많이 해봅니다. 가능한 한 인적교류보다는 경제교류 쪽으로, 물건하나 고추장이라도 하나 팔고 싶어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되네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작년에 계약을 얼마 했는데 실제 수출은 안 되는 문제점이 상당히 있었지요?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머리 좋으시니까 연구검토를 해야할 것이 아니냐, 유종근 지사 부임이후에 해외자본유치 해 가지고 3군데 얘기를 하셨어요. 실적이 지금 어느 정도고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얘기만 들었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3군데를 말씀해 주세요.

어떤 계획이에요?

이 관계는 전북대학교하고 이와떼현하고 연구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의 대상과 방향을 결정했으니까, 그 기관이 전북대하고?

전북대하고 이와떼현입니다.

얼마 예산이 확보되었지요?

3천만원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면 양 대학에 어느 비율로 줘요?

전북대학교에 주면은 전북대학교에서 이와떼현하고 교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안 섰고만요?

전북대학교하고 용역관계를 지금 체결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하나 제의하겠습니다. 전통공예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통상국에 전통공예 시군도시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협력관실에서 해야할 사업 이 아닌데 이것을 하고 있네요?

원래는 저희들이 과학기술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전문위원을 위촉하면서 실질적으로 과학기술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과학기술이 되어 가지고 노하우가 있으면은 경제통상국에서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용역까지 줄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말이 되어요? 업무욕심 내지 마세요. 통상적으로 다뤘던 부서가 있는데, 더구나 이것은 전통공예에 관한 부분인데, 그렇지 않아도 업무도 전문화 시켜 주어 야지요. 인력도 없으면서 이런 부분은 설득력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우선 경제통상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일단은 지적합니다.

예.

현재 통상국 예산을 볼 것 같으면 도청 내의 모든 공무원의 해외연수, 해외출장은 우리 국제협력관실에서 업무를 다하도록 되어 있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내무국 소관과 총무과 소관에 해외연수 나가있는 예산은 여기다 안 갖다놓고 거기다 놔두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실에서 저희들한테 붙여야 맞는데 미처 안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가져와야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타부서에 놔두냐는 말입니다

예산실에서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그건 얘기가 안되지요. 국제협력관실이 기구조정에 의해서 되었으면 예산도 조정이 되어야지요. 회계과하고 내무국에 되어 있는 해외연수비 말입니다. 국제협력관의 협조요청이 없으면은 집행하지 못하는,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만드세요.

알겠습니다.

연말 감사 때 꼭 지적하겠습니다. 그 집행사항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제가 예산서에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회계과 것 금액이 조정이 안되었습니다. 현재 조정해 놓은 것은 내무국에 있는 기준으로 조정을 해놨는데, 회계과 것은 조정을 안 했는데 회계과 것도 이 기준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반드시 국제협력관의 협조가 있어야 집행할 수 있도록 미리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관사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직에 10분이 계시는데, 답변자는 자료제공을 해주세요. 전문직 직급과 어느 분야의 전문직인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에 관계되는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국제화재단에 출연금이 6천만원이 있는 게 이게 뭡니까?

시도자치단체에서 국제화재단을 출연해 가지고 했습니다. 시도에서 출연하는 금액입니다. 우리 도가 6천만원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면은 못 알아 듣겠으니까 자세하게 설명해봐요.

'94년도 6월달에 내무부장관 설립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의 과실, 사업에 따른 수입, 출판물 판매대금 및 기타수입으로 해 가지고 그간에도 출연금으로 해서 '94년도에 1억 2천만원, '95년도에 지방교부세를 포함해 가지고 2억 7천만원, 그 다음에 '96년도에 6천만원, '97년도에 6천만원, 그렇게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별도의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경삼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하시고 보고가 미약 하시다고 했는데 사실은 보고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의심스러운 것이 성과와 결과가 미약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강소성과 교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한 나라의 도와 금년에도 이렇게 많은 교류계약을 했거든요? 그렇지요?

예.

우리가 5번 가고 8번 그쪽에서 방문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방문계획을 어디서 한 겁니까?

이것은 작년에 중국 강소성에서 와 가지고 중국 강소성에서 이렇게 온다, 우리는 이렇게 가겠다하고 서로 협의한 겁니다.

지금 다른 교류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지장이 없어요? 도정업무에 지장이 없어요? 8번이나 오는데 하루 왔다가 그냥 가는 것 아니잖아요? 내가 볼 때는 각계각층으로 굳이 나눌 필요 없이 유사한 급이라든가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해 가지고 실속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 가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5번 가고 거기서 8번 옵니다. 13번이지요? 우리 업무에 지장이 많아요. 조정할 때 잘 조정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계에서 업무분장에서 공무원들 외국어 능력향상 교육을 시키잖아요?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교육원에서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공무원교육원으로 넘겨 줘야할 업무분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연계해서 지도할 수도 있고 협력 할 수도 있겠지마는, 해외연수 같은 것은 총괄해 가지고 목을 찾아서 일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문제는 과감히 교육을 시켜라 이겁니다. 이런 문제는 한계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자문관 위촉이 있잖아요? 2명에서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도민출신으로만 제한하게 됩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전북도를 위해 자문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도민 출신 중에 많이 있습니까? 도민출신만 제한한다고 하면은 그런 인력이 있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통상자문관은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도내 출향민이 아니고 거기는 오픈 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틀리지마는 이것도 중복되지요?

예. 그런데 이 자문관만은 우리 도내로,

실질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자문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의 예우를 해줘 가지고 다른 부수적인 것은 노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은 활용할 가치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활용을 못했다는 것이 제가 볼 때의 생각입니다.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많이 있느냐는 문제예요.

재원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것도 명예도민증 주듯이 마구 주면은 좋지요.

권역별로 할겁니다.

청원 외국어 교육 문제 같은 것도 맡겨 가지고 할 필요도 없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교육관계는 직장교육입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것은 전문적으로 중급이나 고급, 초급반으로 나눠 가지고 전문교육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 관계는 직장교육으로 하고있는 겁니다

주로 어학연수인데 지금 교육원에서도 국제화라고 하니까 전부 그걸로 맞춰서 연수예요. 도 전체의 업무가 다 그렇겠지마는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원철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제가 잠깐 나갔다와서 지적이 되었는지 잘 모르는데 지적이 된 것이면은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관실은 제가 생소합니다. 주로 외국 나가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어제 간담회를 한 일이 있습니다. 금년에 국제협력관실에서 우리 도의원하고 같이 나갈 계획이 몇 차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세 차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디입니까? 목적은 뭡니까?

자매결연이 기되어 있는 데가 2번이 있고요. 일본하고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을 이번에 가는 겁니다. 시개단은 별도입니다. 시개단은 4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면은 무역, 수출도 증진시키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요? 한가지 다르게 얘기해서 회사나 농협 같은 데에 이사회라는 것이 있지요?

예.

거기에 감사가 참석하는 걸로 압니까? 이사회니까 감사가 참석 안 하는 걸로 압니까?

이사회에 당연히 참여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것이 그대로 지켜지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사장이 일부러 감사를 참석시키는 것입니다.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감사가 참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참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외교류해서 도의원이 동행하는데 왜 동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교류라든가 그런 부분에 감시, 견제역할도 해주지만, 따로 의원분들 끼리도 외교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같이 가셔서 집행부에서 못하는 외교도 실적을 할 수 있고 수출확대의 그런 부분도 일익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수출 계약한 것이 제대로 지켜지는가, 어떤 효과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연도말에 감사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가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감시의 목적으로 가는 것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얘기해서 국제협력관실 결산서가 연말에 올라왔을 때 같이 갔던 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회의 위원이 갔다면은 그 결산서 자체를 보지 못하니까 아무 효과가 없는 거지요. 그런 감시면에 있어서는 전혀 효과가 없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전부 공개되어서 그런 부분보다는 외교적인 역할로 반반으로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반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결산서가 기획경제위원회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다른 위원회에서 가면은 그것을 못 보지요.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야 합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어디 소관 위원이 가야하느냐는 말입니다.

기획경제위원입니다.

그렇다면은 더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해외홍보자료가 있지요? 종류가 몇 가지고 활동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4종류가 됩니다. 투자유치 설명회나,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은 캐나다 수상이 한 350명 정도 무역사절단으로 왔을 때 저희들이 가서 투자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유용하게 썼습니다.

4종류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해주시지요.

영어책자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Doing Business in 전라북도'라고 해서 우리 기업유치에 관한 설명을 해주는 것인데요, 이것이 한 1천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북도 소개책자, 인터러덕션 전라북도라고 그것도 1만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동향이라고 해서 1만권 정도 있습니다.

이런 책자를 제가 보지 못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내무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고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체결된 자매결연 도시가 세 군데 있지요? 우리 협력관께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발전방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개인적인 의견을 묻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자매결연 관계는 처음에는 인적교류로 했다가 문화교류, 다음에 물적 교류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본이나 강소성이나 하면서 무역교류까지 하는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인적교류만 하면서 뭔 실익이 있냐고 자문을 많이 해봅니다. 가능한 한 인적교류보다는 경제교류 쪽으로, 물건하나 고추장이라도 하나 팔고 싶어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되네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작년에 계약을 얼마 했는데 실제 수출은 안 되는 문제점이 상당히 있었지요?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머리 좋으시니까 연구검토를 해야할 것이 아니냐, 유종근 지사 부임이후에 해외자본유치 해 가지고 3군데 얘기를 하셨어요. 실적이 지금 어느 정도고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얘기만 들었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3군데를 말씀해 주세요.

카길코리아하고 LG암스트롱, 날코코리아입니다.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있고 제가 거기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정식으로 입주계약만 맺어있는 상태고 투자상태는 안되어 있습니다.

국제금리가 싸니까 외국자본을 유치해 가지고 투자에 극대화를 시키는 것은 좋은 일인데, 거의 별효과도 없는데 과대평가를 홍보하는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언론에서 보셨지마는 다우코닝 이 제일 큰데 사실은 저희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우코닝 관계는 안보상에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청원에 대해서 영어교육을 한다고 했잖아요? 몇 명이나 되지요?

초급반하고 중급반하고 2개로 나눠 가지고 20명씩 한 40명 정도 받고 있는데요. 다시 여직원들이 청원교육을 한번 하고싶다고 해서 수요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수준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애로점이 많을 것 같은데 초급, 중급반으로만 나눠 가지고 이것이 가능한 것이냐? 어떻습니까?

아침에 회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직장교육을 하면서 초급이나 중급까지 가는데 고급반은 위탁교육을 시켜보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체계화를 시켜보자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개반으로 나눠 가지고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 연구하셔 가지고 이 교육이 효과가 있게끔 최대한으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보고하신 과학기술협력사업 추진항목이 있습니다. 보니까 전통옻칠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세계적인 우수상품으로 부각시킨다는 사업목표가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산, 학, 관 협력 및 외국과의 과학기술교류 등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지역경제국하고 충분한 협의과정이 있으셨습니까?

사실상 업무분담을 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우리가 추진하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수행할 때는 경제통상국으로 하는 걸로 통상국장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옻칠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주산지가 남원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소상히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작년도에 도에서도 지원해 주시고 해서 목공예 기술연구센터도 건립이 되고 제2의 목공예 단지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2백억 가까이 되는데 목공예만 가지고요. 올해 명절을 전후해서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벌써 2주일 이전에 목기, 제기 이런 것들이 완전 품절상태가 발생되어 가지고 사회가 현대화 될 수록 과거의 전통문화에 대한 향수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사업이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목공예와 관련해서 옻칠만이 아니라 카슈도 있고, 새로 개발되는 것도 있고 해서 이 사업은 옻칠 연구를 위해서 도내 연구진이 이와떼현을 방문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가능하다면은 옻칠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개발되는 칠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력 차원에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옻칠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거의 옻칠제품의 경우 다른 칠 제품에 대해서 3,4배 이상의 가격이 나갑니다. 옻 자체만도 1리터당 80만원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일본에서 개발되고 국내에서도 개발하려고 하는 카슈말고 다른 종류의 칠 같은 것도 함께 연구되어야된다, 단순히 옻칠 연구만 할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경제통상국이나 국제협력관 실에서 원하는 그런 사업목적이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렵다해서 확대가 가능하면은 전반적인 칠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검토가 되어서 이것이 생산자들에게 파급되고 보급되어서 우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타도에 비해서 우리가 승부를 낼 수 있는 특산품 중의 하나는, 경기도도 지금 목공예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자기를 통해서 상당히 도의 세수증대를 올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요즘은 목기에 관심을 갖거든요. 우리 도의 차원에서는 주력상품인 목기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제기나 다른 종류의 것만 개발되는데, 외국 나가보시면 더 잘 알겠습니다마는 목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인형을 만든다든가 관광상품화 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주력을 해야할 겁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문화가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춘향문화, 동학, 여러 가지 과거 전쟁을 주제로 한 것들, 이런 것을 주제화시켜 가지고 흥부전, 춘향전, 장화홍련전, 정읍사, 이런 많은 문화들을 가지고 소재개발을 해서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작지마는 예쁘고 특징적인 관광상품이 개발되어서 일 사업자체를 확대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국제협력관의 국제협력 또는 국제외교와 관련한 철학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인식을 외교에 대해서 갖느냐에 따라서 국제협력 정책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요즘 국회도 그렇지마는 세계 각 국이 의원외교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 차원에서도 의원외교를 계속 활성화시키고 확대하고 있는데 필요성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의원외교를 하다보면은 행정적으로 풀지 못하는 정치적 사안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커다란 국제간의 교류나 협력같은 경우는 단순히 집행부 차원에서 해결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중국과의 교류도 그렇습니다만, 그 지역의 정치권과 대화를 나눠서 풀어나가는 문제들이 대단히 많고 우리가 자매결연도 합니다마는 자매결연이 행정에서 조인 하나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자매결연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정치권과의 교류, 경제권과의 교류, 문화의 교류, 여러 가지가 이렇게 수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송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국제협력관으로서 저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적어도 의원외교는 집행부에서 그 지역을 교류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감시영역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풀어내지 못하는 부분들을 풀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또 한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은 국제협력관실의 예산심의나 어떤 정책추진의 심의는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뿐만 아니라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어느 상임위 소관에 있던 의원이라도 감시를 할 수 있고 또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을 통해서도 그 예산사용실적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교류는 제가 기획경제위소관 위원이지마는 내무위 때 국제협력관실에 당시 국제교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무위원회에서 전적으로 주관해서 국제교류를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그 관계는 어제 내무 전문위원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제가 미처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무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관계가 있다면은 제가 미처 몰라 가지고...

굳이 회의석상에서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질문이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인 인식이 기획경제위 소관위원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경제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득이 있다거나 한다면은 전적으로 기획경제위의 발전을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자체 우리 기획경제위에서 국제협력관실이 기획경제위의 소관이라고 해서 기득권을 강하게 주장하다 보면은 타 상임위원회에 제약을 받고 그것은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국제협력관실도 상당한 제동이 걸립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되고 더군다나 의원외교에 관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도움 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전체 의회비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집행이 되는 것이지, 집행부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조례의 역할만 하는 정도고요. 그 예산이 기획경제위 소관 예산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앞으로 의원외교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을 더욱 강구하시고 폭넓게 의원외교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관실에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말씀하시지요.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물론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의원 당사자에 관련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집행부에 대해서 질문하고 강론을 말하고 서로 어떤 견해를 달리하는 위원끼리 시각이 다른 이런 질문을 하는 자체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문을 안 하시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의사진행을 그런 방향으로 해주었으면 하고 발언하는 것입니다.

틀린 얘기는 바로 잡아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최초로 결산서가 오는 데가 기획경제위지 그것이 어떻게 본회의로 갑니까?

협력관 답변이,

잠깐 조용히 해주세요. 현재 김창수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상반기 내무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딴 위원회, 문사위에서 한번도 못 봤습니다.

송원철 위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의사진행발언이 있었는데 받아들일까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이 문제에 관련한 내용은 질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협조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간담회라든지, 개인적으로 논의를 했면은 합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진억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국제협력관의 많은 답변과정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말들었던 원래 취지가 있었을 겁니다. 또 소신이 있었을 겁니다. 만들었던 데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면은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옳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대화행정을 통해서 옳은 쪽을 찾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저희들 위원이 국제협력관실의 업무보고를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소신 있는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것을 만들었는가, 위원들이 질의 할 때 무조건 위원들이 옳다고 할 것이 아니고 만들었을 때 왜 이것을 만들었는지 소신을 얘기하고, 또 위원이 지적하고 나면은 지적한 것이 옳았을 때 그것이 옳으면은 이렇게 시정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시종일관으로 너무나 자기 소신을 못 피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제협력관실에서 공무원 국제강화능력이라든가 국제교류협력이라든가 자매결연확대, 그 다음에 의원해 외연수가 있습니다. 1년에 못해도 상당히 많은 거의 5백명 에서 많으면 1천명까지도 이런 것이 이루어 질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대개 보면은 여행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그쪽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우리 국제협력관실에서 이런 것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해 봅니다. 다른 데에 줄 것이 아니고 우리 도내에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정 안되면 직원이라도 채용해 가지고 전담할 수 있는 이런 공무원들이나 행사를 하는데 지원해 가지고 이런 돈들이 다른 업자들한테 가지 않고 자체경비도 절약할 수 있고 우리의원들이 해외에 나가면은 그 나라에 가 가지고 여행사 알선을 하다보니까 소기의 목적을 다 얻어오지 못하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자본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 만이라도 국제협력관실에서 이것을 전문인을 둬서 해외에 나갔을 때 해외에 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전담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전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우리 국제협력관실에서 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질문에서 한번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여행사는 여행사끼리의 맺어진 체인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격은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쌉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할 경우에도 그만큼 소기의 성과를 나타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조금 부정적인 결론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창수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한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쭉 받으면서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가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의욕적이고 광범위한 업무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엿보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부분이 일부분은 의욕만 있지,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미지수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경쟁력 강화지원해서 공무원 국제화능력, 우선은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인드를 확산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최소한도 외국어를 모르면은 마인드확산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외국어 능력을 배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외국사람들한테 투자유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언어소통도 안되어서 우리 관계를 전혀 모른다는 얘기지요. 외국에 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라북도가 어디냐고 하면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기술관계는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과학기술이라는 것을 지방단위 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냐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소한도 우리 여건에 맞는 조그마한 과학기술만이라도 발달시킬 때 대 경쟁력 도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차원에서 새 파트를 준비해 본 겁니다.

지금 국제경쟁력하면은 통상관계의 의미에서 경쟁력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것은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통상관계는 경제통상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터치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 의미의 국제경쟁력 강화, 그렇다고 하면은 본 위원이 지금 답변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통상적 의미의 국제경쟁력 강화라고 한다면은 다른 질문을 좀더 하겠는데 포괄적 의미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해외교포 자녀들을 선발해 가지고 국내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교육을 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전북학 같은 경우에는 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해외 자녀들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기까지 그런 사전절차, 전북학의 정립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다 완결될 걸로 판단하십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잡았는데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그런 실정하고 안 맞지 않냐는 생각을 해서 보고를 위한 보고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행정도 경영행정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국제교류도 그렇고 어떤 분야든지 간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그만큼 놓아야 되는데 보고를 위한 보고가 되고 실질적으로 투자했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없을 때에는 투자자체가 잘못된 투자가 되기 때문에 보다 철저히 해서 계획단계부터 철저한 계획을 해 가지고 부가가치가 높은 이런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이런 관점에서 질문을 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상복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97년도 하나의 계획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계획을 짰으면은 그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앞에서 우리 공보관실의 보고를 받으면서도 옛날과 같은 전철이 그대로다는 그 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보고서도 보면은 전부 어떤 계획만 있지, 이랬을 때에 도정에 어떤 효과가 있고 우리 도민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다가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 국제경영자총회, 경영개발학회에서 하는 것만 보니까 기대효과가 있어요. 나머지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도에서 업무보고 하는 것을 보면은 대부분이 효과가 없습니다. 아마 행정에서 어떤 상사한테 결재를 맡을 때든지, 어느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계획이 있으면 효과분석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 보고서를 내는 것을 보면은 어떤 효과가 어떻다는 것이 없어요. 분석이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하는 업무니까 하는 것인지, 과연 이것을 할 때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공직자로서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효과 문제는 실질적으로 목적에다 효과를, 지금 상태로는 의욕적으로 추진하자는 효과분석은 이미 작년도 감사 때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욕적으로 이런 목적을 두고 이렇게 뛴다, 그 다음에는 감사 때 정도 해 가지고 이 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야겠습니다, '98년도 예산에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단계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장확보를 하고 무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국제교류, 특히 문민정부 와 가지고 국제화, 세계화, 요즘은 이중화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는 실정인데, 과연 우리 전라북도 실정에 세계화나 국제화를 너무 찾지 않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전라북도는 그야말로 자립도도 전국적으로 하위권에 있는 11위에 불과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열악한 도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가고시마현이랄지, 여러 가지 해외교류가 나와 있어요. 제가 작년에 우리 이경해 위원과 가고시마도 가봤습니다 마는 해외를 가급적이면은 안 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갔다 오면은 언론이고 어디고 성과가 있었냐, 이러네 저러네, 특히 의원들이 가면은 무슨 별것인 것처럼, 공짜로 가서 어디 가서 뭐 하는가 대서특필이나 하고 그래요. 저는 이것을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지 전에 외국에 몇 군데 갔다 왔습니다마는, 정말로 의원들이 보고 와서 어느 나라에 가니까 어떻게 하더라 하는 것을 보고 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거저 공돈 갔다 쓰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불쾌한 사랍입니다. 예를 들면은 가고시마현에 가니까, 무역교류를 찾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은 우리나라 전북의 제품 전 시장이 있습니다. 그 전시장이야말로 전시를 안 해놓은 것만도 못한 그런 느낌을 우리 의원들이 다 받고 왔습니다. 그때 가신 의원들은 그런 인상을 다 받고 왔어요. 여기다 이렇게 놓고 이게 무슨 망신이냐, 솔직한 얘기입니다. 입구에다는 놓기는 했는 게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갔다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다른 나라에서 해놓은 전시나 일본에서 한 전시를 보면은 꼭 우리나라와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가난하고 찌그러진 그런 데서 와서 해놓고, 자기들은 우월성이 나타날 정도로 그렇게 해놓았어요. 그렇게 해놓고 과연 이런 교류협력을 계속하면 뭐 할 것이냐, 실제로 그때 갔다온 의원들에게 물어보세요. 제 말이 틀린 얘기고 여기서 지어내서 하는 얘긴가, 그런 실정입니다. 본인이 볼 때는, 여기를 보면은 강소성에 여기서는 5회에 75명이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8회에 48명이 와요. 횟수는 많은데 수는 적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많이 가고 합니까? 경비가 그렇게 많습니까? 이것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전주 시내권에서는 잘 사는 사람이 많은 지는 모르지마는 오지로 나가면은 지금도 헐벗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대부분 농도라고 합니다. 전라북도 업무계획을 제가 일부러 일일이 보고있는데, 여기 보면은 농도라고 하면서도 농촌살리기는 별로 없어요. 맨 세계화, 국제화, 21C 전북비전 등등 전부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보다는 잘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잘 살고 있냐, 그것을 우리가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전라북도 도정이 하위권에 있는 도민을 상대해서 서민을 중산층으로 올릴 수 있는 대책이 중요한 겁니다. 중산층을 상위층으로 올리는 정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민층을 어떻게 하면 중산층으로 끌어올릴 것이냐, 그래서 우리 전북만이라도 고르게 할 수 있는 정책이 뭐냐, 지사부터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3개 지역을 체결했고 앞으로 4개 지역을 추진한다고 해놨는데 저는 이 체결한 나라라도 알뜰하게 챙기고 하면서 4개를 할 것이 아니라 2개만이라도 해서 알뜰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실적위주의 이런 관례의식으로 우리가 해서 좋냐는 그런 생각을 외람 되게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씨를 뿌릴 때는 곡식을 먹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씨만 뿌려놓고 곡식이 제대로 안나오면은 그 종자값이 아깝다고 그래요. 그것이 우리 시골마을입니다. 우리가 많든 적든간에 해외사업을 위해서 돈을 들여놓고 거두는 것이 없으면은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가 좀더 심사숙고해서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합니다.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따르다보면은 잘못하면은 오히려 역기능일 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우리 전북도는 전북도에 맞는, 제가 산업위원회에서 한 얘깁니다마는 말만 농도라고 하면 뭐합니까? 농민을 잘 살 수 있도록 해서 농민을 그야말로 도시인 못지 않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도정을 꾸려 나가야 도정이라고 하지, 헐벗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중산층 위로만 유지해서 하면 안 된다는 그 얘깁니다. 국제화, 세계화 찾는 것은 서민층은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상류층이나 중위층 이상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더라도 뭔가 조심스럽게 짚고 넘어 가야 할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앞으로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해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답변은 안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제화 추진을 내실 있게 해달라는 김위원님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은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녹취를 하지말고 간담회를 할 것을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회의가 끝나는 대로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국제협력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상위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시정해 주시고요 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제출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그리고 국제협력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제128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