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교통, 건설, 주택, 수도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을 사전에 심사하는 중요한 기능과 역활을 담당하는 우리 위원회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운영되느냐에 따라 시민 생활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면서, 여러가지 부족한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많은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97년 2월 11일 삼척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삼척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1. 삼척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교통과장 최형선입니다. 삼척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29일 주차장법 개정과 주차장법시행령,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상위계획의 변경으로 인해서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대해서 일부 변경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주차장 요금의 차량별 구분의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고, 급지별 구분이 폐지되므로 인하여 이를 상위법규 및 현실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그 사항은 별표를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번입니다. 주차장요금 및 감면대상의 확대로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 주차장 50% 감면이 장애인 본인만 감면되도록 되어있었는데, 앞으로는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 차량에서도 감면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번입니다. 부설주차장 기준입니다. 그것은 별표를 가지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정비지구의 폐지에 따른 관련조례의 삭제, 마번, 공동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개정, 바번,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등의 기준에 대해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그 내용을 생략하고,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 및 가산금이 되겠습니다. 현행에 장애인은 장애인에 대해서 주차요금은 감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에 대해서는 50%를 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교통법이 개정이 되어서 장애인 운전차량과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 차량에 대해서도 주차요금을 50% 감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의 개정에 의해서 우리 조례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조입니다. 주차장 정비지구 및 도시재개발 구역안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정비지구가 용어가 95년 12월 29일 주차장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주차장 정비지구라는 용어가 폐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차장 정비지구도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상 삭제된 사항을 우리 조례에 있는 기준법을 확정하도록 했습니다. 17조가 되겠습니다. 공동주차장의 설치기준입니다. 공동주차장의 설치기준이 현재 공동주차장은 단독 또는 수인이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으로 설치할 때, 자기집 인근에서 직선거리 300M이내일때는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직선거리 300M와 도보거리 600M이내일때도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서 상위법에 맞추어서 조정하도록 된 것입니다. 다음은 22조의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규제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법 12조 제2항이 개정되어서 주차전용 건폐율, 건폐율이 100분에 90이하, 용적율이 1,500%이하 대지면적이 45㎡ 이상에서 높이가 각 항목에 대해서 규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위법에 맞추어서 우리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주차장 건축물을 22조로 하고 기존 22조의 과징금 처분을 23조를 변경하고, 23조의 과태료 처분을 24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뒤에 별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주차장 삼척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가 현행이 1급지, 2급지, 보통차량, 소형차량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급지는 상업지역내, 주차장정비지구는 1급지고 나머지는 2급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앞에서부터 설명드린 것과 같이 95년 12월 29일에 주차장법이 개정되어서 상업지역내 주차장 정비지구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급지, 2급지를 다 폐지를 하고 단일권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보통차량, 소형차량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통차량과 소형차량이 법적근거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법상에는 소형차량은 1,500㏄ 이하를 소형차량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법이 개정되어서 소형차량과 보통차량의 구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차량과 소형차량이 주차요금의 시비가 있어서 이것을 보통차량과, 소형차량 다 확대를 하고, 요금을 일률적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1급지, 2급지를 삭제하고 옆에 오른쪽 개정안을 보시는 것과 같이 요금을 1급지 보통차량, 현행 징수하고 있는 계획대로 2시간까지는 1구획당 30분마다 500원 2시간 초과했을때는 30분마다 1천원, 1일 주차권을 했을 때는 6천원, 주간은 월 정기주차는 주간은 7만5천원, 야간은 5만6천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버스에 대해서는 우리 주차장법에서 얼마를 받으라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버스는 별표 1 개정안 별표 1, 3번에 대형버스와 화물차에 대해서는 주차구역의 3배를 징수하도록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그러면 30분당 1,500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요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뒤에 별표 7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행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만 부설주차장에 대한 설치기준이 되어 있었는데, 상위법, 주차장법이 개정되어서 도시계획지역과 국토이용계획상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에서도 건물을 신축할 때, 주차장을 갖추도록 그렇게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다면 별표 7에 몇가지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표 7에 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호텔, 관광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같은 것은 당초 규정대로 객실을 2개객실에 1대, 부대 운동시설별 산정대수, 기타 부대시설에 면적 40㎡당 1대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준도시지역 농림지역에는 주차를 규정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주차장법이 개정되어서 준도시지역과 농림지역에 호텔을 지었을때도 주차대수를 갖추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자치법규에 우리가 뒷 페이지 보면은 개정안에 단독주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00㎡미만의 단독주택을 지을 때는 주차대수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0㎡가 강화가 되어서 130㎡이상일때는 주차 1대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0㎡이상일때는 1대이고, 그다음에 130㎡를 초과할 때, 1대를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60㎡를 초과할 때, 1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강화되어서 130㎡에 1대를 초과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자면 단독주택 500㎡가 되겠습니다. 500㎡ 단독주택을 건립했을 때는 종전에는 주차를 3대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이것이 강화되어서 1대분 4대를 주차를 주차선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순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기입니다. 삼척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는 도시교통과장님이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과 상위법인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개정안을 조항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제3조 제1항,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개정안은 현 조례는 급지별, 차종별로 구분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은 급지별 차종별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하게 되어있어 개정안대로 주차요금을 징수할 경우 현행 1급지인 소형자동차의 1회 주차요금 은 66.7%가 인상되게 되어서 주차요금 인상으로 인한 주민의 불평 불만 분출과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등도 신중히 검토하여 보고, 타시군과도 관련사항을 비교 검토하여 적의 조정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번째로, 제3조 제2항과 제15조 별표 7, 제17조 제1항, 제22조는 관련법에 의해서 적절히 개정되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자동차 주차요금 인상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현재로서는 약 70% 가까이 인상효과가 나타나 있는데, 이 부분의 반발을 어떤 식으로 무마를 할 것이냐는 얘깁니다. 지금 동해시 같은 경우는 두타산, 삼화사 입구 요금인상을 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안하는 관계로 다시 환원시키는 이런 촌극을 빚었다는 말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를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어떤 검토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답변을 해 주십시요.

현행 우리 삼척시 주차요금 징수에 대해서는 1급지, 2급지로 조례상에는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차량과 소형차량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에 징수하고 있는 것은 1급지 보통차량으로 징수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있는 것이 삼척시가지 도로를 중심으로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음으로 해서 1급지 보통차량으로 다 징수를해 왔습니다. 소형차량에 대해서는 구법에 1500㏄미만일 때 소형차량해서 티코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 사항은 주차구역에 점용하고 있는 면적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조례상은 소형이 3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소형이 소형차량의 구별이 명백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은 티코든 승용차든 현행상에 500원씩 받아 왔기 때문에 이것이 공포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에게는 직접적인 인상요인이 오는 것은 아니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대로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현행과 같이 현행대로 합리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주차장 수익이 1년에 얼마죠 ?

금년에 주차장 수익은 저희들이 임대수탁 줬습니다.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이익입니까 ?

우리시에서 받는 것이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이익이 얼마냐는 얘기입니다.

순이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탁을 새마을지회나 이런데 수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별도로 순이익 판단을 한 것은 저희들이 아직 판단을 안했습니다.

삼척시는 순이익이 7,700만원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7,700만원인데, 인근 동해시같은 경우는 어떤 주차요금을 없애자는 방안까지 막 하고 말이예요. 지금 의회에도 그렇고 지금 상당히 시끄러운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향후 이런 인근사례를 봤을때 우리 삼척시민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 본다는 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의견을 제시한다든가, 무슨 얘기를 할건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 어떤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예요. 이것은 오히려 인상효과가 있는 것이지, 인하효과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랬을때, 거기에 따른 어떤 삼척시의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인근에는 주차요금도 안 받는데, 우리는 뭐냐, 이런식으로 자꾸 반발이 일어나는데 이런 효과를 자꾸만 어떻게 감해 주고, 주민들의 편의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론 나머지것은 상위법의 지침에 따라서 움직여서 조례개정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 자체의 민감한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현실들입니다. 이 부분 심사숙고해서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제 생각에는 더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현재에 주차요금을 작년에 7,700만원의 세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임원까지 합해서 그렇게 됩니다. 삼척시내에서 6,400만원정도 됩니다. 이 사항이 저희들이 6,400만원 수입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사실상 주차요금을 받지 안했을 때는 주차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요금을 받으므로 해서 주차질서가 확립되는 경우에는 충분히 검토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삼보장여관에서 동두고개쪽 가는 곳은 주차구역으로 해 놓았지만 그 쪽은 징수를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에서 경찰서에서 터미널 가는 이런 중요한 노선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받고, 그다음 여성회관앞에 있는 노외주차장 이런데서 징수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 관계는 수탁요금도 있지만 저희들이 봐서는 주차질서 확립측면에서도 주차요금을 징수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주차요금 징수관계는 징수를 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차질서 확립도 좋고 다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지금 어떤 일부에서는 횡포를 부린다고 거기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그런 말이 들어오죠.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하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 여러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횡포를 부린다든가 여러가지 거기에 따른 문제들을 지금 자꾸 제시하고 집행부는 모르지만 의원님들한테는 그런 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한테도 비일비재하게 뭘 횡포를 부린다든가 요금이 비싸다든가 어떤 이런 말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좋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나쁜말 썩어서 얘기하는데,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조례를 어떤식으로 다시 개정해야 할 입장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하자는 얘기입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요금관계 이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됩니다.

요금 관계 이것은 의원님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받고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500원 받고 있는 것을 500원으로 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법 자체는 1급지, 2급지, 이것이 저희가 옛날부터 되어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서 된 것이지 지금 타시군에도 확인을 해 봤는데, 전부 500원씩 해서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삼척시가 인근시보다 많은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받는 것으로 해 놓았으니까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찬남 위원 질의요청) 심찬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내 도시구역내가 1급지고, 2급지는 그외라고 하면은 2급지에도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까 ?

1급지가 시내가 아니고 말입니다. 상업지역내 주차장 정비지구가 1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2급지는 어디입니까 ?

그외지구는 2급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외지구에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데는 임원지역만 받고, 아니, 임원지역도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도 1급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2급지는 지금 안 받고 있습니까 ?

지금 2급지에 주차장으로 지정해 놓은데는 없습니다.

그럼, 2급지가 결론적으로 차량도 지금 구분하지 않고, 급지도 구분하지 않고, 2급지에는 앞으로 시행한다고 하면은 500원씩 다 내야 됩니까 ?

예 !

그럼, 구분이 반발이 안되겠습니까 ?

대체적으로 300원을 징수하는 데는 우리 도내가 없습니다. 구분은 해 놓았지만 별도 저희들 확인해 본 결과는 300원으로 징수하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1급지이외가 원덕 임원입니까 ?

임원도 도시계획구역내 상업지역내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1급지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차요금이 말이죠. 금년도 업무보고에 보면은 8,800만원이 주차요금 수입으로 들어온다고 업무보고시에 나와 있죠 ? 금년에 입찰이 되었습니까 ?

되었습니다.

얼마입니까 ?

지금 입찰된 것이 8,816만원이 입찰되었습니다.

781면이죠 ?

예 !

781면으로 봤을때, 연간 1면당 1천원이라는 이런 얘기죠. 1천원 조금 넘죠 ?

연 1만원이 아닙니까 ?

1만원이죠 ?

1만원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가 8,800만원의 수익을 보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아까 우리 이정훈의원도 동해시에 예를 들었습니다만 30분당 500원이라고 하면은, 저도 차를 주차해 놓습니다만 이것 돈이라는 것이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피하기 위해서 말이죠. 오히려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 갖다 대서 오히려 교통사고와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그래서 지금 30분간 전체를 해서 500원이 올라갔을 경우에 우리가 시가 보는 8,800만원 하고 그 여파에 그 사람들이 관리인원을 두어서 하는 수익하고의 바란스가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럴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시민들에게 이런 주차를 그냥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주차공간을 다시 정하는 것도 이번에 노외주차장을 만드는데, 1억원정도가 또 다시 투입 되어야 하는 것이죠 ?

예 !

그런, 저런 정황을 봤을 적에 임원도 들어가면 말이죠. 무조건 얼마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내가 30분 있다가 나가든 1시간 있다가 나가든 어떻게 그것 없이, 주차비도 다른지역처럼 받는 사람이 시간을 체킹해 놓고 거기에 와서 해야 되는데, 우리 삼척시 주차비는 들어가면 얼마를 그냥 받아가는것 이것은 시민들의 주머니만 축내는 결과가 되고, 시는 시대로 어떤 이익도 없으면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만 사게하는 그런 결과가 이중으로 하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500원씩 올라가 놓으면은 또 금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7,700만원이 들어왔습니까 ?

예 !

또, 금년에 8,816만원이면 약 10%정도 올라갔잖아요. 10% 올라가놓고,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것은 몇 십%가 되는데 .....

사실상 시민부담금은 500원 그대로입니다. 오른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조례상에 1급지, 2급지 구별되어서 그런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으면은 이 사람들이 시간을 이렇게 보면은 아침 8시부터 저녁 몇시까지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받는 그동안 저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버스 터미널 옆에 있죠 ? 우리 요금받는 데가 있죠 ?

예 !

거기에서 주차요금을 받는 아주머니를 요금을 주면서 차를 대놓고 기다리면서 들어오라고 해서 거기서 물어 보았습니다. 그전에 동해시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입찰을 맡았는데, 그 사람한테 한달에 얼마를 주느냐고 했더니 60만원을 줍니다. 60만원을 주고 나며는 아주머지는 얼마 정도의 수고비가 나옵니까, 하고 물으니까, "저는 그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 날 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이것 저것 자꾸 물으니까, 나중에 가서 하는 얘기가 날 보고 어디있느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120만원은 나온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 이것만 해도 2천몇백만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그런데, 우리가 시가 그렇게 이익을 보지도 못하면서 시민에게 너무 부담을 주는 것은 차라리 이것을 폐기할 용의가 없습니까 ? 주차비를 안 받고 그냥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폐지 검토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올해는 일단 계획이 다 되어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보고 그다음 노상에 도로변에 주차장 설치해놓은 것은 노상에 되어 있는 주차요금 받는 것이고, 일단 여성회관 앞이나 이런데는 노외주차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투자한 것이 있고 이러니까, 거기에는 주차요금은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입장입니다. 신중히 저희들이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차라리 그렇다고 하면은 이 주차장 운영을 우리시가 직영으로 하고, 거기에 관리인원이 차량정리까지 할 수 있는 단계로 가며는 교통정리도 되고, 또 우리가 그만큼 고 용도 시키고, 그러한 일석이조의 댓가가 안나오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완장을 차고 거기 나가서 그것도 받고, 차를 잘못 대는 것은 잘 대게 인도도 하고, 주차했을 적에 어떤 사람은 가보면은 차를 두칸에 1대를 대 놓습니다. 이런 것도 정리를 하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직영관계는 일단 검토를 한번 하기는 해봤습니다만 현금을 징수하는 단계라고 해서 조금 개인이 현금을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임시직을 채용해서 현금을 징수하는 관계 때문에 조금 다시 부조리나 이런 사항이 우려는 됩니다. 직영하는 것 하고, 폐지관계는 일단 저희들이 충분히 한번 올해 시행해 가면서 검토를 한 후에 다시 한번 ....

그것이냐 주차티켓을 어떻게 하든가 하더라도 그런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면 차라리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올해는 시행을 하고요. 내년에는 직영하고 원천적으로 폐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검토해 보고, 그런 차원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도 과장선에서 일괄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오늘 회의에서 거론된 것을 위에 시장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려서, .....

이 문제가 말입니다. 각 보조단체들이 보조를 못받는 대신 이것을 이용해서 사실 새마을지회나 이런데서 우리 정부보조가 없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하는 것도 있죠 사실 ?

아니죠. 처음에 안 받다가 요즘 다 받습니다. 받고, 이중적으로 받는 것이예요. (심찬남위원 질의요청)

심찬남 위원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회관 앞에 말입니다. 노외주차장, 그 부지가 어디 것입니까 ?

시유지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전에 농업기술자협회 그 분들이 한번 ........

지금 주차공간이 없는데, 자꾸 그런쪽으로 빼돌리면 시내는 어떻게 합니까 ?

실제 시내에도 농산물 시장이 얼마나 번잡합니까 ? 그런것을 한번 보류 ......

그런데, 지금 방치된 기계식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토록 행정명령을 못 내립니까 ?

그것은 별도로 주택과에서 행정명령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이행 안하면은 이행 안하는데 대한 범칙금은 없습니까 ?

지금 주택과 소관 업무이니까, 주택과장님 잠깐 오시라고 하든가, 그렇게 같이 물어 보든가 아니면 다음에 검토하든가 이렇게 하시죠. (남진훈 위원 질의요청)

남진훈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시간 초과 30분당 1천원인데요. 과장님 설명하실때, 차를 오래 세우지 말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정에 따라서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 지금 이런 요금을 적용한다고 하면은 1일 주차권에 문제가 있습니다. 5시간만 쓰면 1일주차권의 요금이 휠씬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간을 정하는 것 보다는 30분에 500원씩 이렇게 계속 적용시키든지 이렇게는 안됩니까 ? 아니면 1일 주차권을 더 요금을 올리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는 어디를 갈려고 왔는데, 차를 갖다 놓고 다른 버스를 이용해서 들어간다 이렇게 했을 때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 시간을 이렇게 1일 주차권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한다면 이것은 조금 요금체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행 1급지 보통차량이 있는 그대로 적용시켜서 이것이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30분당 500원씩 하는 것을 다시 2시간 넘어서서는 1천원씩 하는 것을 지금 신규로 적용하는 것이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는 것을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지금 개정을 하니까, 꼭 그렇게 적용을 먼저 했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적용을 할 것이 아니고, 개정을 할 때 과감하게 개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2시간 초과하는데 대해서는 춘천시나 이런데도 지금 2시간을 초과했을때는 500원에서 1천원으로 계획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 조례에 되어 있는 대로 적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일 주차권에 대해서는 요금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안 낫느냐, 다른 시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굳이 꼭 따라가야 한다는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 지방자치를 하면서 우리시는 우리시 임의대로 무엇을 제정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다른시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한다는 얘기는 모순된 얘기가 아닙니까 ?

따라가는 것은 저희가 좀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면서, 우리시하고 타시군하고 비교검토한 것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주택과장이 오며는 질문하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말입니다. 중요한 문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말이죠. 한가지만 대안을 갖고 나오신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는 실과에서 지양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 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시의 이익이 들어 오고, 시민을 위할 수 있는 일이 오겠느냐 또, 주차난도 이런 문제도 어떻게 하면은 주차의 막힘을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몇가지 정도의 대안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고, 듣고, 저희들 나름대로 느낌도 있고 하는 것인데, 물론 공무원들도 나가서 이런 것을 분명하게 듣고 보고, 느낌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와같은 비영리단체에 위탁해준다 그것으로 간단하게 끝나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지금 어떤 답변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니까, 아까 그 얘기대로 직영하는 것하고요. 직영은 이런부분이 대안까지 나왔으니까 직영하는 방법하고 어떤 주차요금을 폐지하는 이런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심도있게 다시 몇개 안을 갖고 지휘부에 가서 건의도 해보고 다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에 제정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넘어올때는 충분한 답변을 갖고 와서 해주시면 좋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량)

그거야 국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입장이 있다면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 자가용이 말입니다. 집에 적어도 2대, 앞으로 자가용이 계속 필수품인데, 우리 어디에 가는데, 걸어다니는 것과 똑같이 차를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안은 생각을 안해 보시냐는 얘기예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량)

부담갖는 것 좋고 다 좋아요. 어차피 차가 집집마다 2∼3대 있고, 주차권에 취지가 그러한데, 그것은 다 좋다는 말이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아까 직영을 하는 부분을 못하는 것이 현금관계, 시에도 현금관계를 갖고 일하는 부분이 한두군데입니까 ? 세무서에 세무관계 이런데도 다 현금을 처리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감독하고 업무를 충분히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 것을 갖고 문제, 단 우려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민원이 직영을 했을 때하고 위탁했을때하고 민원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왜, 시니까, 만만하니까, 들어와서 쉽게 얘기해서 민원 제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어떤 위탁을 했을때, 부딪쳐도 민간인끼리 부딪치는 것이 아닙니까 ?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어떤식으로 경영수익차원을 한다고 하면은 직영을 해야지, 당연히 잉여인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 앞으로 점점 잉여인원들이 있고, 공익요원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러면 당연히 직영을 해야 됩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량)

잉여인원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앞으로 경영수익차원이라고 하면은 직영하는 것이 맞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량)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그렇게 되면 삼척시는 경영수익사업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틀에 박힌 행정만 해야지, 경영 수익의 사업에는 관련 못한다, 하는 얘기 밖에 안되는데, 작은 일부터 시행해 가면서 거기에 나오는 모순점을 자꾸 도출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든지 해야지,삼척시는 앞으로 경영수익을 만들어놓고 민간위탁이나 해놓고 거기서 민간위탁해서 받는 그 수수료쪽 얼마 나오겠습니까 ? 그렇게 되며는 우리 경영수익사업에 보면은 저희들이 처음에 의회 들어왔을적 하고 지금 하고는 아주 몇백 %의 효과를 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 고정관념적인 모순속에서 파생되는 일이 바로 이런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택과장님 지금 기계로 된 주차장이 있죠

예 !

이것은 지금 활용이 안되고 있는데, 활용을 하도록 지시공문을 낸 적이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뭐라고 했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

지난번 저희들이 의회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잘 활용도가 안되고, 법상으로 건축허가를 받을때 허가요건상으로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난번 이정훈 위원님께서도 조례로 정하면서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인근 동해시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해서 저희들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동해시 사람,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은 정한바가 없고, 법에 기계식 주차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조례로 설치할 수 없게금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 보고드린것 같이 저희들 삼척시에서는 건축허가를 할 때,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자주식 주차장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 처리하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0개소에 37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대수가 7개소에 124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해서 사용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말씀하신 만약에 기존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당장 활용을 해서 오거나 사용이 미흡한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그 자체를 자주식으로 강제로 바꾸게 하기 위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존 기계식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대해서 중계식으로 하거나 용도변경이 있을 때는 그것도 될 수 있는대로 신규 건축시와 똑같은 개념으로 발효식 개념으로 확보하는 이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도, 개선이 문제가 아니고, 370대를 주차했을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활용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 차라리 거기를 뜯어내면 그 자리에 몇대라도 주차할 수 있는데, 그 기계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차가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협조공문을 냈느냐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반응이 안오며는 우리시에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예 ! 주차장법에 의해서 필요한 고발내지 조치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

고발 몇건이나 했습니까 ?

지금 현재 아직까지 고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고장난 부분부터 시정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줘서 그것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관계규정에 의해서 조치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지금 현재에 기계식 주차장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장난 부분을 다시 활용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의원님들이 염려하신 바와같이 기계식 주차장이 고장난 것을 수리해 쓴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 활용하는데는 이용하는 주민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나머지 법적으로 해야 될 조치에 대한 것은 별도 면제부분에 대한 어떤 돈에 대한 징수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존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얘기입니다.

보류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확정으로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는 사항으로 하세요. 언제까지 그것이 됩니까 ? 우리가 자꾸 집행부하고 검토하겠다고, 검토가 1년이 넘어가고 2년이 넘어가는데, 언제까지 의회에 보고한다, 다음 21회 임시회의때 보고하겠다, 아니면 산업건설위원장한테 어느날 정해서 보고하겠다, 확실한 것을 얘기해 주세요.

그 사업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겠어요. 언제 ? 앞으로 2개월이나 3개월이나 언제까지인가 말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검토해오고 시정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유예기간을 충분히 줬으니까, 그 기간은 이번주내로 하든, 한달내로 하든, 어떤 기간을 잡아서 산업건설위원회에 다시 보고한다는 이런식으로 답변을 하세요. 하시고, 아까 충분히 앞으로 자주식으로 하는 그 얘기가 좋고요. 기계식이 기존 했던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세영 위원님은 기계식 주차장이 다 세워져 있다는 말이예요. 세워져 있으니까, 주차시설을 하나마나 그것을 활용하라는 이런 차원이니까,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주식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공영주차장 구분을 활용해서 시세입 수입도 잡으라는 얘기예요. 기계식 주차장은 허가를 주지 말고 말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의 얘기를 지금 앞으로 확실한 보고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다음 언제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에 기계식 기존주차장중에서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행여부가 안되었고,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일정기간동안 기간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안되는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염려하신 바와 같이 우리 인근 주차장에 대한 것을 면제하는 경우, 면제납부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1대 사용하고 있는 부분, 만약 2층 2단으로 되어 있으며, 1대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주차도 할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있고, 나머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시가 고장수리를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활용하는데,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고장수리를 해서 활용이 안되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식 주차정원으로 일단 확보해 사용하는 개념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주차부분에 대한 대수에 대해서는 면제 아니면 징수한다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앞서서 말입니다. 지금 현재 아까 사실 정확하게 주차장 요금 관계가 명백하게 안되었다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그것이 검토의결이 안되고 이것을 찬반거수를 투표한다는 것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입찰을 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량)

조례안이기 때문에, ...

그러니까, 저 얘기가 아니고, 동료위원님들의 그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명백히 짚고 찬반투표를 하든,

찬반토론을 하는데, 찬반토론에 대해서 반대토론할 위원이나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과장님 올해 입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통과하는것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현재 상황은 현실적으로 요금 받는 그대로 현실화시킨 것이고, 입찰도 보고 이랬으니까, 저희들 조례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어쨌든 순서가 조금 바뀌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면은 안되죠. 순서가 바뀌었는데, 조례를 개정하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없습니다.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까 ? ("동의합니다"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개발과장입니다. 금년에 들어서 처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인데, 이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관광지 자원관리비 시설사용료에 대한 예정가액을 미리 정해서 민간위탁 이용시 현조례의 위탁운영 근거 미흡등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민간 위탁운영 근거와 방법을 보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작년에 지적된 부분인데, 종전에는 위탁관리자의 경우 관리비용은 위탁받은 자에 부담으로 하고, 징수한 사용료의 100분 50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탁 관리자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년에 이를 보완해서 위탁관리의 경우 시장은 미리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에 대한 예정가격을 정하고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관리자를 선정하고 수탁자로부터 계약금을 일괄 납부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뒷장에 조례개정안입니다. 이것이 13조 2항이 작년에 지적된 부분을 금년에 보완하는 사항인데, 2항에서 위탁 관리의 경우 시장은 미리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에 대한 예정가격을 정하여,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관리자를 선정하고 수탁자로부터 일괄 납부받아 기타 사용료로 세입조치한다,라고 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뒷장에는 신구조문대비표인데 그것은 두번째란에서 조례의 개정안에서 설명한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순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기입니다. 삼척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는 관광개발과장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의해서 근거가 미흡하고 행정절차의 번거거움이 있는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조례안을 보면, 위탁관리의 겨우 시장은 미리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에 대한 예정가격을 정하여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관리자를 선정 하고, 수탁자로부터 계약금을 납부받아 세입조치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 조례상 미흡한 부분을 일부 보완하고 행정절차의 번거로움을 개선했다고는 볼 수 있으나, 앞으로 계속 위탁관리할 경우 위탁관리대상 범위와 수탁자로부터 계약에 의한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를 언제 납부받아 세입조치하는 등 세부적인 사항이 정해져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원훈위원 질의요청) 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훈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십시요.

과장님, 지금 답변중에 말이죠. 모순점이 자꾸 드러납니다. 왜냐하면은 우선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면은 이익을 취하지 않는 단체입니다. 그 법인이 거기서 나온 이익을 사회로 환원시키는 단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거기서 나온 것이 그 단체가 사회에 얼마나 환원을 시켰습니까 ? 안 시켰지 않습니까 ?

예 !

그것이 바로 또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비영리단체라고 우리가 간주할 수 없고, 그것은 영리목적의 단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법률용어를 정해 비영리단체라고 하면은 사회에 나오는 이익등의 일부든가 아니면 전부라도 사회에 환원시켜 주는 그런단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그 사람들이 우리시하고의 입찰금액이 우리시 것이 높았던 어떻게 되었든 간에 자기네가 투자한 범위의 법규에서 물가를 상당히 높은 차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삼척해수욕장 이미지가 굉장히 추락했고, 근덕같은 경우에서는 맹방해수욕장은 사람이 우선 전에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우선 우리 인근가까이 삼척시에 거주하는 사람들까지도 그곳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해수욕장 이런 관광지쪽으로 사람이 많이 갔고, 타 지역으로 많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리위탁과의 운영상에 문제점이 노출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작년 8월에 7월에 개장해서 8월 15일에 폐장할 때까지 이후의 기간동안은 관광과에서 충분히 이런 문제점들을 검토해서 여기에 상응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부합하는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선정이 안되는 업체들이 들어 왔을 때는 시가 직영을 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위탁관리한다고 해서 그 말이 법인양 위탁관리를 시키는 것은 바로 시행하는 관서의 모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정이 위에 한사람 얘기만 그 말이 법이상의 작용을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시행된 문제의 금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말씀은 위탁관리를 해주므로 인해서 시의 행정낭비를 막겠다고 하는 취지는 있었지만 그 보다 더 큰 손실은 삼척시의 이미지가 엄청나게 추락된 보이지 않는 우리 손실의 보상은 누가 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관광지를 삼척시에 사활을 건다고 하면은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관리운영은 우리가 삼척관광지 관리비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에다가 이것만 하나 더 넣어서 이것을 합법화적으로 만든다 하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누구든가 사용을 하게 되며는 이러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조례이지, 위탁자에게 위탁이 되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물가를 마음대로 조작시키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규제도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것은 관광과에서 지금도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위탁관리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계약된 업체 이외에 사회단체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또 수의계약이 가야 될 것이고, 이 사람들은 작년에 한번 재미를 봤기 때문에 금년에도 거기에 또 들어와서 그것을 할려고 할 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파생되는 문제점이 크게 따르고 2년 연속간 그런 오류를 범한다면 삼척시 해수욕장 전체는 그 명예를 벗어나자면 수년이 걸려야 그것을 보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숙고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원훈 위원님 말씀이나, 전세영 위원님 말씀이 일맥 같은 그런 말씀인데, 저가 실무적으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의견을 제시했으면, 위탁관리운영과 관리해서 의견을 한번 제시하고 싶은데, 의원님들 어떻는지, 지금 위탁관리 운영에 대한 조례 자체는 저가 생각을 해보니까,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제정하기는 어렵고 이제 전세영위원님 말씀과 이원훈 위원님 말씀대로 .....

말씀 답변도중에 죄송한데요. 상위법이 없어서 조례를 제정 못한다는 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

그러니까, 상위법에 없으면 기본적으로 조례를 제정해도 어떤 구속력이 없다.

이것은 자체 조례가 아닙니까 ? 조례라는 것이 뭡니까 ? 삼척시 자체 조례가 아니예요. 물론 어디든 선구자는 힘듭니다. 선구자라는 것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먼저 갈려고 하니까, 힘든데, 이 부분은 삼척시가 선구자 역할을 해야 되요. 물론 지금까지 어느시군도 없고 어떤 근거도 없이 삼척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 관리운영조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관리운영 조례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조금 모순이예요. 어차피 바꿔야 된다고요. 누가 바꿔도 내년에 바꿔도 바꿔야 할 부분인데, 지금 임시방편으로 사용료 징수조례라고 약간씩 개정해서 임시방편으로 쓰는데, 이것은 임시방편으로 쓸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는 과감히 우리가 선구자 역활을 하자는 얘기예요. 해서 의회도 참여하고, 집행부도 참여, 안 해 왔을 때, 그것 갖고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식으로 해서 이것을 통과시킨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탁을 하더라도 위탁하는 방법이 사회단체가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예를 들어서 삼척에 각종 사회단체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JC도 있고, 로타리도 있고, 바르게살기도 있고 여러가지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이런 안을 갖고, 점점 참여를 하게금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까 진짜 위탁부분을, 지금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오니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부 돈을 그것놓고 곱배기로 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이미지가 삼척시의 관광이미지의 실추고 삼척시민들 사이에는 불신임이 증폭이 된다라는 말이죠. 그 얘기를 하실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지나갔던 얘기들을 자꾸 들쳐내고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도 우리는 삼척시는 선구자 역활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관광과에서 못한 응모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서 전부다 참여를 해서 어떤 확실한 관리운영 조례가 나와야 되고, 거기에 따른 조례규칙안도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위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겠는지요 ? 지금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안은 기 조례가 개정되어 있는데 따른 우리가 시설사용료를 작년에 냈던 부분은 이 안대로 우리가 보완해서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이제 말씀하신 위탁 관리상의 여러가지 파생적인 문제등 이런것이 삼척의 전체 이미지를 흐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조례는 거기에 따른 조례시행 규칙을 제정하면 어떻겠습니까 ? (장내소란)

과장님, 지금 법의 해석을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우리 법에는 헌법과 민사법, 특별법까지도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만 법이 아닙니다. 조례도 법입니다. 재판에서 삼척시가 정해놓은 조례가 있으면 그 법이 다른 상위법이 없고, 삼척시가 정해놓은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대로 행하면 재판에 가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법은 말이죠. 조례, 시행령, 시행규칙 이것 전부다가 법만 국회에 통과되고, 시행령은 대통령에 의해서 통과되고, 시행규칙은 그 담당하는 부서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 그렇지 않습니까 ?

예 !

그렇기 때문에 법이 없는데 이 규칙을 어떻게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 그것 안됩니다. 안되고, 이 조례를 만드시고, 조례의 이상에 행해질 수 있는 것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 그 규칙에도 위약된다고 생각되시면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명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가 되어야지 이것을 규칙을 만들어놓고 법도 없는 것 하면은 이것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관광과에서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 자신이 없으면, 우리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가 만들도록 해도 이것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 그쪽에서 하겠습니까 ? 어떻게 하겠습니까 ?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의원 제안으로 해주시면 고마운데, 차마 그런 말씀은 못하겠고요. 산업위원회 자리이니까, 제가 말하는데, 제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연구를 하면 되요. 같이 연구를 한다고요. 안되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야 되요. 어떤 .....

그런데, 이 부분이 물론 담당계장님 말씀이 맞아요. 맞지만은 언젠가는 분명히 개정을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분명히 해야되는데, 지금 계장님도 영원히 그 계장님을 하실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분명히 자리를 옮기셔야 되고, 누가 후임자로 오실지 모르지만, 아까 제가 선구자 개념을 처음에 먼저 사용했던 이유가 그것이예요. 물론 힘듭니다. 여러가지 힘들고, 이 자체만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 자체를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 하지만 이것은 미흡하고, 불신의 소지가 많고, 너무나 많으니까, 전체적인 해수욕장 부분은 어떤 법이 여러가지 법이 걸린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도출해서 하나 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겠죠. 아무도 없는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할려고 하면 무지하게 힘들겠지만 나름대로 여러가지 근거를 빼서 하다보면, 아직까지 시간은 많잖아요. 이 해수욕장이 개장할려고 그러면 7월 10일인데, 그 사이에 물론 7월초까지 모든것이 끝나줘야 되겠지만 충분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고, 물론 관광과에서 이 부분만하는 것이 아니니까 바쁘신 줄 알아요. 바쁘시고 고생하시는 줄도 알지만 언젠가 누구든 해야 할 성질이라는 것이죠. 누구든 해야 할 성질을 내 몰라라 다음에 검토하겠다는 그 자체도 그러면 다음 사람이 와서 또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앞으로 그 당시에 가면 다른 어떤 유사한 법률이 와 있을때 상위법이 있을 때 쉽게 할 수는 있겠지만 다음에 또 안되었을때 또 이렇게 갔을때는 한없이 그렇게 간다라는 얘기잖아요.

저희들이 작년 해수욕장 끝나고 10월에 도관광개발과 주관으로 해서 해수욕장 운영관리 개선 업무연찬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시군에 실무자들이 모여서 대안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해수욕장에 기본법을 하나 만들어 내라, 특별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일반 법령을 해서는 관광지 안에는 비록 협의를 규정하는 관광진흥법을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운영이 된다고 하지만, 관광지로 지정되지 않은 해수욕장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지금까지 도에 지침을 가지고 그냥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로는 관광지가 아닌 해수욕장 같은 경우도 그 안에 법률적으로 20∼30여가지의 법령이 같이 복합적으로 있어야만 그것이 해수욕장이 운영되는 그런 것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해수욕장 운영에 관해서 어떤 특별법 같은 것이 제정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되겠습니다만 도에 실무측면에서는 역설적으로 어렵다 그런 견해를 듣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되풀이 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되어 오고, 그다음에 지정관광지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을 전용할 수 밖에 없고, 거기에서 파생된 현재의 조례 그것 가지고 그냥 운영하자, 그것이 그냥 각 시군 공통된 견해로 귀찰이 되고 말았 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장님 말씀이죠. 자꾸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관광진흥법 제35조도 보면 분명하게 조례로 따로 정한다 하는 얘기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예,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자는 그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사용자는 그 사용료를 징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전부 하는 것을 보면은 말이죠. 조례나 모든 것이 위에서 골격으로 내려보내 주면 거기에 약간 명칭변경 한 것 같고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밖에 안됩니다. 그것 우리시가 앞으로 시가 살아나가자면 우리 자체의 조례가 많이 정해져야, 지금 우리가 말을 안해서 그렇지, 개정해야 될 사항, 새로 만들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신문지상이나 언론보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자치단체에서 우리 의회가 안 할려고 해도 자치단체가 솔선해서 만들어 내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위법에 초과가 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100분의 10을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100분의 9까지 해도 10까지를 받아도 상관없고, 100분의 10.1만 안 받으면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자꾸 어렵게 판단하고 질문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 여기는 관광법 제35조라고 되어 있는데, 35조에는 그렇게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여기 지방재정법을 저도 봤는데, 보다 보면은 이에 따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 안 나온 것이 많습니다. 저가 그것을 발췌해서 지금 이번에 업무보고때 다 해 넣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안하고 그냥 그대로 왜냐하면 위에서 내려주며는 법무계에서 검토해서 그대로 베껴내어 이것이 조례개정이라고 하고 그것 안할려고 하는데 왜 그런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하십시요. 해서 우리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고 삼척시가 이러한 조례를 갖고 운영한다면 이번에 우리가 강릉이라든가 인접 동해시도 아마 계장님이 전화로 문의했으니까, 다녀 오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것을 베껴가서 자기네들 의회가서 제출 합니다. 바로 이정훈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선구자적 어떤 고충이 있더라도 만들어서 한번 나가보자는 얘기입니다. 분명하게 여기 보니까, 저촉된 사항이 안나오는데 왜 안갈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은 말이지, 이 법을 보면은 1996년 4월 13일에 이것이 개정되었습니다. 우리 18개 시군이 똑같을 것입니다. 문구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내려보내 준 것만 하고 안내려 보내준 것은 안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13조에 시설의 위탁관리규정 1항에 보면은 관광지 자원관리비 징수 및 시설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러니까 시장이 정하는 것은 조례에 구성되기 때문에 시장이 정하는 바라는 것은 ......

계장님이 고충이 많고, 업무가 폭주되어서 애로사항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 문제는 좀 심도있게 해 놓는 것이죠.

검토를 해보세요.

제가 실무계장으로서는 지금 이것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위탁관리에 대해서 현재 100분의 50이하로 상당한 금액을 위탁관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는 이 조례안 자체는 현행 조례가 운영하는 모순이 있으니까, 그것은 시장이 예정가격을 미리 정해서, 여기도 계약금이라 그러느냐 하면은 저도 용어선택에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자원관리비 같으며는 한가지면 되는데, 임대 ....

여기 13조에 보면은 말이죠. 위탁을 13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 자원관리비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비영리단체에 위탁관리 하게 할 수가 있다, 그 방법은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한다, 입찰로 한다든가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습니다.

시장이 정하는 바라 하면은 시장님 .....

시장이 정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 규칙이 있습니까 ?

그러면 이것은 ......

그래서는 안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장이 정하는 여기에 대한 시행규칙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

시행규칙은 현재 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보완시켜 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시장이 정했다는 것은 계약서 하나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

예 !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

다시 종합하면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대로 제가 운영에 대한 관리조례를 총괄적으로 도 법무담당관실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산업건설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도 해서 해수욕장 개장전에 우리가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원훈 위원 찬반토론 요청)

위원장님 ! 표결에 들어가시기 전에요. 어떤식이든 이것이 부결이 되거나, 보류되거나 그 부분을 부결되었을때 다시 상정을 못하죠.

이번 회기내는 상정을 못하죠.

이번 회기만 그렇습니까 ? 다음 회기에 또 상정할 수 있습니까 ?

예 !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반대 6, 기권 1명으로 삼척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배부된 의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 하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