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교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대웅 입니다. 삼척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97년 1월 1일부터 농촌지도소 조직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으로써 지도소 과.계조직 개편권에 대한 자율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기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 농촌지도소 조직운용과 관련한 하부조직 설치, 폐지시 도.중앙관련기관과의 사전 협의후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 조직에 대한 지역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조직개편이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직 공무원은 국가직 공무원 정원인 관계로 규칙으로 규정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부터는 지도직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되고, 인사권을 포함한 인력관리권이 자치단체장에게 귀속되고, 직속기관인 농촌지도소를 조례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의 설치목적, 지도소의 기능, 조직의 규칙 위임근거, 상담소설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삼척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안 입니다. 제1조 설치,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 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등 농촌진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삼척시 농촌지도소(이하 "지도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지도소 및 농민상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업무, 지도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2.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 3. 농촌생활개선사업 4. 농업경영 개선지도 5. 시설원예, 채소, 과수, 원예 특용작물 재배 기술지도 6.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7. 농민교육 및 지도 8. 기타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소장, 지도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5조 하부조직, 제1항 지도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밑에 사회지도과와 기술보급과를 두고 읍면동 단위에 농민상담소를 둘 수 있다. 제2항 각 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민 상담소장은 지방농촌지도사로 보한다. 제6조 공무원, 지도소에 소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관 정원은 시장이 따로 이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내수면개발사업소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소장 직급의 상향조정에 따른 정원의 증원에 따라 정원의 총 수를 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내수면개발사업소 소장직급을 상향하는 것입니다. 현재 수산 또는 행정 6급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원을 삭제를 하고 5급으로 직급을 상향 시키겠습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 기능보강을 위한 정원증원 입니다. 수산.행정 6급과 수산 6급.수산연구사 각 1명씩 증원되었는데, 그 대신에 수산 8급을 1명 감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삼척시 공무원 총수는 979명이 됩니다. 작년까지는 978명인데, 이번에 소장직급이 상향되고 8급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1명을 더해서 979명이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기관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총 979명중에 본청이 403명, 의회사무국이 15명, 직속기관 138명, 사업소 59명, 읍면동 36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중 제1호 본청 401명을 400명으로, 제5호 사업소 59명을 61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내수면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내수면개발사업소 기능보강을 위해 소장직급의 상향조정 승인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내수면개발사업소 소장직급의 상향조정입니다. 현행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수산주사로 되어 있는 소장직급을 개정해서 지방수산 사무관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삼척시 내수면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내수면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지방수산주사 또는 지방행정주사를 지방수산사무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토요일 전일근무제 운영의 정착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여가시간을 이용한 가사 종사, 자기개발등으로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휴가(연가, 병가)등의 운영을 현실적으로 보완하는등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고 실적급제도의 정착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토요일 전일근무제 운영에 따른 토요일 종무시간의 변경실시와 필요한 경우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당해연도에 병가를 얻지 아니하거나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아니한 잔여기간 일수가 있는 경우에 다음해에 한하여 연가 일수를 가산적용토록 하며, 연가를 오전 또는 오후에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도록 신축성을 부여하고, 지참·조퇴·외출의 누계시간을 사유에 따라 병가 1일 또는 연가 1일로 계산하며, 의사진단서 미첨부 된 연간 병가일수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병가일수는 연가일수로 적용토록 하며, 올림픽·전국체전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때는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고 있고, 풍·수해, 화재등 재해로 인한 피해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원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에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며,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1월을 30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토요일 종무시간은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에 17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 제1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 2 토요전일근무제, 제1항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8조 제1항중 근속기간을 각각 재직기간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본문 중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를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내지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당해년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제1호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제2호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제2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 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 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호, 올림픽·전국체전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제23조 제6항중, 근속을 재직으로, 장기근속휴가를 장기재직휴가로,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하고,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항, 풍해·수해·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수 있다. 제24조 단서중 1월을 30일로 한다. 제25조의 2 다음에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을 신설한다. 제27조를 제25조의 2로 하고, 제26조 다음에 제5장 정치운동을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상복 입니다. 삼척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안,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내수면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총무과장님이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안 입니다.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등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소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지도직 공무원이 국가직 공무원 정원인 관계로 규칙으로 규정 관리하고, 농촌지도소 조직운용과 관련한 하부조직 설치 또는 폐지시 도와 중앙 관련기관과의 사전 협의후 조치토록 되어 있었으나, 97년 1월 1일부터 농촌지도소 조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되고, 지도소 조직 개편권이 자치단체장에게 귀속됨에 따라 직속기관인 농촌지도소 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조직개편에 대한 자율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내수면개발사업소 기능보강을 위해 소장직급이 현행 6급에서 5급으로 상향조정되어 사업소 정원의 증원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 수중 제1호 본청 401명을 400명으로 하고, 제5호 사업소 59명을 61명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의 기능보강을 위해 소장직급의 상향조정 승인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중 개정령이 96년 12월 31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도 상위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므로써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며, 기타 현행 공무원 복무제도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도소 및 상담소의 명칭·위치 및 담당구역에 보게 되면, 노곡은 상담소가 없습니까 ?

상담소가 있습니다.

있어요 ? 그런데 여기에는 왜 없습니까 ?

그것은 지도소에서 직하로 하기때문에 표에는 빠졌습니다. (임동순위원 질의 요청)

(녹취불량)

이것은 공식적으로, 여기에 나온것은 공식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노곡에는 공식적으로 설치를 하지 못해서 지도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녹취불량)

이것은 시장님 읍면 초도순시전에 나온것입니다. 그래서 초도순시하실때 약속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설치되겠습니다.

(녹취불량)

조례상에는 어느 지역별로 일괄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참고사항 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별표를 이번 조례 인쇄를 할 때 넣겠습니다.

(녹취불량)

현재 농촌지도소 직원은 37명인데, 상담소별로 1명씩 나가있습니다.

직원이 1명이면, 그럼 담당 소장만 나갑니까 ?

네 !

직원은 배치 안합니까 ? 그럼,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하는데, 예산상,.......

국가직으로 할때는 이사람들 인건비가 국비에서 지원이 되었는데, 지방직으로 전환됨으로해서 지방직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시비로 충당하고,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었지만, 국가에서 1인당 2,300만원씩 보조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이 있다는 얘기지요.

네,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도소 본소를,...... 상담소장 혼자서 일이 됩니까 ? 전화받다 세월보내고, 그래도 계도활동을 하자면 직원이 한사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내얘기는 인원을 증원시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본소에 있는 인력을 조정을 해서 읍면 상담소로 좀 내보라는 얘깁니다. 그것은 시장님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까 ? 없습니까 ?

현재 소장 한사람이 있습니다만, 본소와 유기적으로 협의가 되어서 수시로 출장근무를 하기 때문에 현재 별 애로사항이 없는데, 임위원님 말씀하신 그런사항도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권한으로 할 수 있습니까 ?

네,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상담소로 보강을 해달라는,.... 본소에 인력이 있는데 인력을 놔두지 말고 상담소로 인력을 조정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그건에 대해서 검토, 연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수면개발사업소에 인력보강을 하겠다고 했는데,....... (녹취불량) 내수면 사업으로 인해서 현재 공무원이 운영관리하는데, 그럼 기관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총 예산이 얼마가 있을것 아닙니까 ? 그런데 이 내수면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수지사업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 데이타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 우리 의원들은 하나도 모르지 않습니까 ?

현재 데이타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작년부터 시장님 부임이래 내수면개발사업소를 활성화한다 해서 양식어종을 개발해서 판매를 했는데, 약 7천만원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돈이 현재 직원들이 8명이 있습니다만, 8명에 대한 인건비는 태부족이지만, 그러나 현재까지 그냥 사업소로만 존재해 왔습니다만,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므로해서 7천만원의 소득을 올렸고 지금 직급 상향조정하는 것도 원래 도산하에 있을때는 직급이 사무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시절에 군으로 이관되면서, 직급이 낮아져서 6급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하고,...

예산수지면에서는 2천만원밖에 안된다는데 거기에 6명이라는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나간다면 엄청난 돈이 나가는데, 2천만원 바라고,.......

2천만원이 아니고, 7천만원입니다.

7천만원 입니까 ?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수산대학을 나왔고, 수산에 대한 연구 활동이 왕성하기 때문에 사기앙양 측면에서도 그런걸 고려해서,.....

그런걸 보강해주면 예산상 수지개선이 된다는 얘깁니까 ?

예산상 수지개선을 최고 올릴려고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또 한가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내무부준칙이,......

내무부 준칙이라고 했는데, 준칙에는 보수가 없습니다. 근거로 해서 내무부에서 그런식으로 만들어라, 각 시군에다 시달해서 거기에 맞게, 실정에 맞게 이것을 다시 넣어서 조정을 한 겁니다.

(녹취불량)

이것은 공무는 원래 영리업무나 정무직 공무원외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분적으로 어떠한 직에 있는 사람은 이런것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약간 완화시킨 것입니다.

(녹취불량)

그럼, 안됩니다.

(녹취불량)

예를들어 장관같은 경우는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식으로 완화시켜놓은 것이고 우리들이야 해당되지 않죠.

참고적인것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각종 조례안에,...... (녹취불량)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공무원,....... (녹취불량) 제27조를 제25조의 2로 하고, 제26조 다음에 제5장 정치운동을 신설한다. 라고 했거든요. 정치운동을 신설하는데, 정치의 한계가 어디까지 있는지, 공무원도 정치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지, 부칙을 얘기해 주십시요.

일반직은 안되고, 정무직이상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정무직은 시장님하고 의원들밖에 없네 ?

그래서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선거직으로 선출된 사람들에 한해서 해당됩니다. 시험봐서 들어온 사람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칙이 있을것이다. 이런 얘깁니다. 알았습니다.

노곡면은 사실상 건물도 있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재명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이해가 가는것이 다른곳은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왔는데, 노곡면만 없으니까 이것이 조례안인데 기록이 안되니까, 빠질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위원장님께서 이것이 삽입이 되는 조건으로 의결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