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보고순서는 울릉군 기구 직제순에 따라 기획실소관부터 듣겠습니다.보고하시는 실과소장 및 읍면장께서는 될수 있으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보고가 끝난 후 우리 의원님들이 자유토론 형식의 질의 응답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될 수 있는 한 소관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명료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그럼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기획실장 이상태입니다.1997년 기획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군정기획 및 심사평가활동과 ‘97년 재정운영방향, 법제행정의 내실화 추진, 통계행정관리, ‘97예산편성현황,‘97투자사업총괄,‘96사고이월사업조서 등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기획실보고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실장님 보고하신 내용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안영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저께 군정보고회도 있었고, 개원에 따른 의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앞으로 농·어업 1차 산업보다는 구체적인 총괄도 있고 또 사업분야에 여러 가지 기획실에서 통계자료를 뺀다 하는데 앞으로 기획실에서 울릉군민 위한 1차산업과 2차산업보다는 다른 산업에서 경제활성화 할 수 잇다는 그런 기본방침을 기획하고 조정할려는 의향은 안계신가 물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셨다시피 1차산업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잘 안되고 있습니다.그래서 2차 산업분야도 지금 말씀하시는데 2차 산업도 그렇습니다.어떤 기초자원이 있어야 2차산업도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 군에 대해서는 본래 원료가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앞으로 군민이 잘사는 방향을 택해서는 1차산업, 2차산업 병행해서 군정에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기획실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응대입니다.문화관광과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보고순서는 자치군정홍보극대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관리, 문화체육진흥, 관광객수용태세확립, 활기찬관광개발, 관광지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예, 박봉근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가지 좀 알아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콘도관계 말입니다.

예.

처음 군에서나 행정 당국에서나 군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밀어준 줄 알고 있는데 이번 설날 전후로 해가지고 세창산업에서 모 직원이 온 것 같아요.직접 만나지는 못했는데 왔다가 몇 분을 만나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전화상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군에서 설계관계가 협조가 잘 안되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하는데 그 관계를 세밀히 좀 이야기 해주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시 세창개발 사업계획이 ‘97년도 연말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그 기간전에 우리가 촉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연장을 해서 되겠느냐 이래서 12월말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승인은 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이 사업을 우리선에서 할 것이 아니고 지사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도에 일단은 우리가 보고를 했습니다.이래서 ‘97년 12월말까지 조치가 안되기 때문에 지사님이 이걸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이래서 보고를 했더니 도에서 청문을 합니다.이사람을 불러가지고 ‘97년은 이미 끝났지만은...그래요 ’96년,96년까지‘97년도에 할 계획이 있느냐 이것을 청문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은 다시 자기들이 청문에 대한 승인을, 재승인을 우리들한테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사업 계획에 승인없는 건축허가는 해 줄수는 없습니다.그래서 일단은 이 사업승인이 2월 20일경에 청문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도에 그게 되면은 건설과에서 다시 개발에 맞는 건축허가각 들어오면은 그때 다시 심의를 해서 허가에 의해서 사업추진이 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2월 11일부터 관내 각 마을에 다니면서 의정활동 보고겸에 좌담회라 하고 돌아봤는데요. 통구미 지역에 가니까 유선 방송관계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습디다.왜그러냐 하면 거기에 지금 유선 방송 정형조씨가 하고 있는데 조금 신경만 쓰면 될 것도 지금 TV가 안나오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야기 듣기로는 북면 천부 지역에 한 이야기도 나오고, 나오는데 우선 그것은 예산상 안되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해줘야 안되겠느냐 이런 마리 있으니까 과장님, 정형조끼 하고 한번 만나가지고 그 문제를 들어 보시고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빨리 좀 해가지고 TV를 잘 볼 수 있도록끔 해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이게 현재 자기들이 선로대체를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서 곁들여 가지고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가 되도록끔 이야기 하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예, 김길권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천연기념물, 군에서 각 지구에 지정해서 관리자가 있지요? 돈도 얼마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 3만원 기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언제 정비가 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 것같습니다.무슨 문제냐 하면은 어떻게 그 사람이 한달에 3만원이면 1년에 36만원인데 그 보수가 안돼서 관리를 안하는지 그저 관심은 없는지 그건 뒤에 문제고 지금 현재 지정했는 사람이 돈을 받아왔는데 엉뚱한 사람이 되어 있고 또 지금 현재 없는 사람도 또 있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아직까지 못 봤지만 새로운 정비를 해서 관심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돈을 주든지 안주든지 그건 군에서 준다니 주겠지만 그 지역에 관심이 있고 또 신경 쓸 사람을 읍면장이나 이장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관리를 조금 심도있게 할 수 있도록 지금현재 관광객들이 작년보다 계속 불어 나는데 자연훼손도 있는 문제도 있고 이래서 일주일에 한번 간다든지 한달에 한번 간다든지 분기별로 가본다든지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될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저가 약간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지금까지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관리가 조금 미흡한 점이 좀 있어서 금년도에는 그 지역에, 마을에 있는 사람을 일단 선정을 합니다.읍면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금년도에는 저가 위촉장을 주도록 했습니다.그래야만이 이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질게 아니냐 그래서 위촉장을 기히 발송해 그사람들에게 도착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에 따른 일지를 적어가지고 그사람들이 수시로 우리한테 연락을 좀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제도를 좀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안의원님 좋은 말씀인데 하나 챙겨서 문제점이 없도록끔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산문화제 행사관계 때문에요

예.

박봉근 작년도에 예산이 한 5천만원 해가지고 1천만원 삭감되고 4천만원 가지고 했잖아요. 했는데...

예.

그 결산도 보니 3천 8백만원정도 됐다고 보고 했는데 이번에 군전보고회 할 때 군수님께서 유감스럽다 하는 표현을 하시던데 군정보고회를 하게되면은 각 실과에서 사업계획하고 전부가 요약해사지고 군수님 알고 말씀 하셨을 것인데 일부에 유감스럽다 하는 표현이 예산이 적어가지고 못했다는 그런 것도 되고 또 본 예산을 가지고 잘 못해가지고 유감스럽다고 하는 건지 그런게 나음대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가지고 과장님 아시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 봅니다.

예.

그런데 예산이 적었거나 주어진 예산중에서도 3천 8백만원에 2백만원 정도가 남았고 그래되는데 어떻게 유감스럽다는 말이 나와 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사실적으로 우리가 처음 해보니까 이 종목이 좀 빈약해 가지고 그 행사가 매끄럽게 안됐다는 그에 대한 유감이지 예산이야 웅리가 짜가지고 안 남겼습니까?그리고 또 의회에서 상정해 가지고 추경에 1천만원을 확보해도 종목 개발에 좀 유감스럽다는 것이지 예산관계하고 그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예.

그것은 이해를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제가 뭐 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올해 사업계획에 여러 가지가 참 많습니다. 많은데 오늘 또 부군수님도 참석하셨고, 작년도에 사회과에서 선플라워가 구편도 다니고 집을 찾는 관광객도 많았었고 숙박이 아주 시세가 좋고 이래서 숙박시설 개보수 문제 때문에 울릉군이 3억을 계산해가지고 이사업을 하고자 추진을 했습니다.이사업을 병행해가지고 지역개발비를, 도를 경유한 내무부까지 요청한 사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부분은 도동약수지구나 봉래폭포지구안 같으면 몰라도 그 밖의 지역은 안된다 이래가지고 현재 그 사업이 묵과 되었고 우리 사업비도 역시 계산에서 빠졌습니다.그래서 이대로만 있어야 될 부분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 지역개발에 또 지금 다가오는 성수기대비와 또 앞으로 시티항공과 삼성항공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어 가지고 올해는 더 원활환 관광이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이렇게 매년 안주해 있을 것이 아니고 이젠 상위법도 많이 바뀌었습니다.그래서 우리가 이런 도동약수지구를 확장해서 도동까지 다 넣고 봉래폭포지구를 확장해서 전부다 넣게 되면은 우리 규제가 참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절대 안 맞지만 관광특구,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관광 특구, 특구는 상당히 많이 완화되었습니다.그래서 저번에는 내국인이 20만이상, 외국인이 10만 이상이 되어야만 관광특구가 될 수 있었는데 이젠 이게 완화되어 가지고 내국인 10만이상 같으면은 그 사유가 되고, 그다음 자연과 하천, 모든 자연경관의 수려함 이것도저희들이 자격요건을 갖추어 진다고 봅니다.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관광 특구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유치가 된다고 보면은 우리 울릉군 전여겡 관광개발도 시급해 지고 또 혜택을 볼 수 있고 이런걸 좀 시급히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화관광과장님은 이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 좀 묻고자 합니다. 현재 내용하고는 좀 틀립니다만은..

예, 의장님 요 관계에 대해서는 저가 관계법규를 지금 다 여기에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관광특구지역에 따른 여러 가지 요건에 대해서 저가 한번 정비를 해가지고 그사항에 대한 울릉도 여건과 맞추고 가지고 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이번 임시회 중에 저가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알겟습니다.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장지원입니다.1997년도 내무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합니다만은 내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내무과장님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박봉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권의원 발언에 대해 보충해서 말씀 드립니다.도서낙도개발사업만 하더라도 물론 시기적으로 바쁘고 시간이 금하다고 하지만은 의회하고 본청하고, 군청사무실하고 몇 십미터 떨어져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불과 심여미터 앞둔 의회하고 협의가 잘 안되가지고 바빠서 했다 하는 그것은 이해가 안갈 부분이고 회의때 대충 협의를 하겠다 일관 12억 1천만원 예산은 포괄을 해 놨기 때문에 확정되면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는데도 안해 주면 나름대로 지금 잘못된 걸 꼬집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행정의 책임자 군수님과 울릉군의회는 리동단위책임자 이장님과 개발 위원들 사이 보담은 더 대화가 안되고 못하다 이럴바에샤 집행부 군수와 의원들 부분 문제를 이장, 개발위원만 있으면 되지 그런 제도가 뭐 필요하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그 이야기 듣고 마음의 자책을 느끼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여기 온 유인물 보니까 지역원로, 퇴직공무원의 대화와 또 사회직능단체 사기양양문제와 반상회문제 좋은 어떤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지나가는 어떤 부분은 그래 하나 주민들에 대한 조금이라도 충족하기 위해서 올해 만큼이라도 집행부와 의외가 서로 협의하고 서로 연구해서 이러한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안 들을 수 있는 한해가 되었음을 합니다.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종환입니다.‘97년도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다만은 앞으로 군정을 수행하는데 참고로 해 주시고 소득금고 자금관보고순서는‘96년도 추진실적하고’97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만은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중요부분에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님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없으면 재무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주입니다.사회복지과 ‘97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길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박봉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복지 골치도 아프고 어려운 업무를 맡아 가지고 수고를 하십니다.그런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예.

거택보호자 선정관계가 말입니다. 그게 물론 이것은 이권관계도 있고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줄 알고 있는데 지금보면 작년도 마을 단위로 해가지고 협의회에서 심의위원회로 모여 가지고 심의를 했고, 도까지 올라갔다가 인원이 삭감되서 말썽있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몇 군데가 있어요. 있는데 들어보니까 그 날므대로 이건 다 골고루 못한다 저울을 달 듯이 하겠느냐 이야기는 해도 이야기 듣고보니까 추가로 선정된 사람들이 처음에 기존되어 있는 사람보다 못한 사람의 있어 상당히 말썽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관계 하고 또 한가지는 리에서 이장들하고 면에서협의회를 해가지고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어가지고 하고 그다음 또 마을단위로 모아 군에서 또 하고 시군단위로 도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도에는 이야기를 들으니가 울릉군 그당시에 기상관계로 참석을 못했는지 어떤 사유에선지 몰라도 그당시 참석을 안했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그런데 물론 참석한다고 해서 되고 안되고 그것을 떠나가지고 그런 사정을 들을 때 이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건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봉근의원 말씀하신 거택보호자는 읍면에서 심사위원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읍면장이 군수에게 보고하면 도에 보고를 해서 도에 합동작업을 시·군에 전체 다합니다.그래서 결정을 해서 최종결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원을 확정합니다.왜냐하면 거택보호자하고 의료보호비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거택보호자가 많이 늘어나거나 자활보호자가 늘어나면은 결과적으로 의료보호비도 그것도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처리하게 됩니다만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담당자 합동작업은 그것은 와전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임주사가 작업을 하고 다하고 들어왔습니다. 와서 당초에 저희들이 읍면장이 보고하는 숫자는 한사람도 빼지않고 도하고 저희들이 절충을 해서 212세대, 지난해 186세댄데 212세대를 저희들이 읍면에서 요구하는 그대로 도에다가 합동작업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저가 또 이야기를 하니까 거의 해주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되어 실무자가 합동자겁 과정에서도 울릉군에는 한세대도 감된 것 없이 212세대를 해 주겠다. 이렇게 통보를 받고 왔습니다. 왔는데 저희들이 그대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경북도에서 보건복지부에다 올라가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비가 부담이 늘어나니까 시·군 전체적으로 감이 되었습니다.감이 되어가지고 192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212세댄데 거택보호자가,결과적으로 감되는 만큼은 읍면에서 어차피 줄여야 되고 줄은데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도에다가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하니까 현재대로 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보충해 주겠다 이것은 울른군뿐 아니고 전체적인 시·군에 현상이니까 잘 이해를 시켜서 잡음이 있는 줄알지만은 그렇게 운영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받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전에 말씀 하셨다시피 선정이 되었다가 지금 빠진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만약에 자리가 비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1순위로 확보를 해 주고 또 현재 192세대가 전출가거나, 사만하거나, 비지 않을 경우에는 도하고 계속 절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한대로 212세대가 확보가 되도록끔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이런 점에 대해서는 지역에 가셔서 잘 이해를 돕도록끔 해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질의하실 의원 없으면은 사회복지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3시에 속개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서영필입니다.1997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보호과장님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경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음식물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 지금 사동 쓰레기장이나, 기구를 넣어 가지고 다시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하던데, 서북면 같은데는 분리를 하면 뭐합니까?어차피 한 구덩이 다 들어 가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당초에 읍관내 쓰레기매립장을 먼저 하고 또 읍관내는 소각장이 있습니다.소각장이 사실 한 6억정도, 보수비 2억들고 해서 전체 한 6억정도 들여가지고 소각장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물기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못 태우겠어요.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던지 물을 짤 수 있는 기계가 없겠나 싶어가지고 하는 그때 소각로를 돌리고 나니까 하루에 열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그 열을 버리면 너무 아깝고 이래서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조금만 들여서 기계장치를 하면은 어느 정도 물기만 빼면은 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했는데, 서북면에는 서면 남양까지는 이리로 오니까 어느정도 그렇게 합니다만은 북면하고 태하지구는 아직까지 우선 매립을 하고 뒤에 봐가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도 분리를 해 가지고 보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어차피 안되는 지역에는 분리수거 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천부쓰레기장 증축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민들과 이야기가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주민보다 당초에 할 때 그것이 바닷가에서 아주 낮기 때문에 당초에 시설을 올릴려고...

저가 내용을 좀 압니다.그때 당시 저가 어촌감사계를 했어요.

예.

그때 당시에 할 때 3년간만 쓰기로 하고 다시는 안쓴다하는 조거부로 해 가지고 거기다가 시설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가지고 주민들한테 협의 하나 안하고 이야기가 상당히 껄끄러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사전에 이런 것은 보고하기전에 주민들하고 어느정도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조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는 사실은 지역적으로 전부 자기 쓰레기를 딴곳에 태우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자기 지역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거기에서 일단은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지금 천부는 다른데 또 쓰레기장은 만들어서 오염시키는 것 보다는 기존 했는데 더 해가지고 마무리 시키고 나중에 다른...

과장님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이런식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과장님이 업무보고 선상에 나와 가지고 과장님이 말씀하기지 전에 쥔들하고 어느정도 대화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야 좋지않겠나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밀어 부치다가는 잘못하면 큰 코 다치는 수가 납니다. 이거...

일단 이것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것은 해결이 되었습니까?사동 오물처리장에 보면은 갈수기에 보면은 인분이 용해가 안된다 된다, 물이 모자라서 안된다 그러면 상수원에 작년 여름철만 봐도 수원이 없던데, 식수가 없던데...

예.

그것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물은 완전히 해결은 안되었습니다.

문제점은 하난도 안나타나니 계획도 없네요?

그것은 당초에 분뇨종말처리장을 할 때 물이 없기 때문에 액상부식법으로 기게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물만 없었으면은 호기성산화법으로 지금 있는 것과 같이 하면은 더 나은데 물이 없기 땜누에 액상부식법으로 약품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시설을 합니다.

그럼 물이 없어도 된다 이 말입니까?

물은 조금만 들면 되죠.

조금만 들면... 식수원이 없는데 그래...

지금 물은 있습니다.

갈수기에 문제지 지금이야 문제가 안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면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 보니까 성수기, 여러 가지 대책을 참 상세히 잘 했네요. 저도 이야기를 할려니까 사전에 잘해 물어 볼 것도 없고 지금 일반 상수도 물도 좀 고갈상태고 간이상수도 역시 고갈상태인 것 같습니다.그러니까 주민들관계 수원이 부족하니까 어떤 기득권 문제 때문에 자꾸 민원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때로는 행정이 가서도 중지가 안되고 중지 안되니까 또 폭력사건도 일어나고 해서 경찰문제까지도 대동을 합디다.물 공급을 고루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간이상수도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조례운영함으로써 주민간에 분쟁도 없고 잘 조화될 수 있는 부분도 안되겠느냐 하느 생각이 듭니다.이 부븐은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한번 연구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서영광입니다.산업과소관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보고하신 내용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안영학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과장님 산업과는 우리 민생하고 다른 타과도 그렇지만 더구나 우리 만생하고 생활하고는 직접되고 피부로 부딪히는 그런과라고 생각합니다.사실 개인적으로도 얘기했는데 한우, 암소 입식자금을 우리가 20만원씩 주는데 여기 문제가 좀 있습디다.저가 직접 들은 바도 있고 또 사적으로 축산계장한테 저화를 드리니까 그것은 아니다 하는데, 사실은 성우를 가지고 와서 1개월,2개월 먹여서 도살했는데 입식자금을 받은 예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성우를 가지고 오는 것은 6개월,7개월, 임신우 대해서는 입식자금 2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있는데 도축용으로 가지고 와서 2개월되고 3개월 되어 잡는 것은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임신우에 대해서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 하니까 그래아니고는 돈을 못번다 이런 식으로 들리는데 그것은 조사좀 해 주시고,

예.

또 한가지 요즘 현안문제는 조금전에 우리 3천만원 해서 암송아지 독우가 했는데 소값이 늘어서 30두를 보고를 합디다.지금 현재 울릉도에 양축 농가에서 식육업자가 샀을때는 고기값 좀 성우값이 내렸지요?

울릉도에선 안내렸습니다.

울릉도에선 안내렸습니까?

지금 2천5백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토에서 가지고 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가지고 오는 것은 여기하고 가격을 계산하니까 한 60만원 차이가 납니다.사실 30만원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도 작년부터 계속 검토를 인하시킬, 고기 정육값을 인하 검토하고 있습니다만은 30만원 인하를 시키게 되면 여기 울릉도 소먹이는데 영향이 갈가 싶어 실제 못하고 있습니다.한냥중 계산하면 30만원 하면 얼마 안돌아 가거든요.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육지소 가격을 고기값을 조금 내렸다가 여기 사육농가에 영향이 갈까 싶어 못하고 있습니다.못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육지 소값이 내리게 되면 고기 값도 얼마라도 내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박봉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던 겁니다만은 지금현재 소 값하락에 대한 대책은, 지금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그러데 저가 생각하기로는 이래요.지금 소 들이는 것은 보조는 해주면서 소가 들어와 가지고 그게 당장 또 울릉도 약소로 둔갑을 해가지고뭐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군수가 지방약소라 확인해서 하는걸 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 하는데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한 이틀이면 다 팔리는데 그것이 5일간이나 붙어 있는 모양이라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 파는 것은 육지 소가 와가지고 둔갑을 해서 나간다는 이런 결론인데,

저희들이 뗍니다. 떼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이 대책을 지역 소를 큰 것도 물론 중량이 얼마 이상이면 잡으면 안된다 하는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몰라도 지역 소를 안 사주는 모양이라요 업자들이 왜냐하면 저쪽 소 가지고 오면 2,30만원 돈이 남는데 이것을 잡아 줄턱가 없거든요.그러니가 지역에 소값은 묶어 놓고 저쪽 소는 지금 자꾸 하락이 되니까 업자들은 방법이 없죠 뭐 이익 남는 쪽으로 하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산업과장님 참작해 주셔 가지고 지역에 업자들도, 사육자들도 소를 팔 생각이 있으면팔아가지고 바꾸든지 할 수 있도록끔 해줘야 될 것 같습디다.들어보니가 업자들 그러면 되겠어요 이 지역 소는 비싸기 때문에 안사고 육지 소는 당장 사면 3,40만원 돈이 남으니까 그쪽으로 자꾸하니까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이런 이야기가 들립디다. 그것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산업과장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산업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금일 일정을 마치겠습니다.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시작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