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울릉군의회 제3차 임시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군정보고에 앞서 지금 집행부에서 삭도시설사업 부족사업비 부분에 대한 지방채 발행 계획이 있어 의회에 협의가 들어 왔습니다.그 부분에 대한 담당과장님의 설명을 한번 들으시고 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시설에 대한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에 따라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은 약수공원 삭도시설이 되겠습니다.먼저,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에 따라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은 약수공원 삭도시설이 되겠습니다.이 8억은 경상북도에서 가지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에서 8억을 차입해서 앞으로 우리가 연도별로 해서 갚아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만 이는 연리 7%를 해서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 방법은 당초년도 첫해 년도에는 군비에서 이자일부를 갚고, 그다음 년도부터는 삭도가 가동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영되는 수입으로써 갚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사업관계 대해서는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시고 또 일전에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준 걸로 알고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일단 해가지고 기채 상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이번에 삭도시설에 대해 가지고 8억하고 지난번에 그러니까 ‘96년도에 우리가 지금 6억 5천 낸게 있습니다.전체 14억5천만원이 되는데 그중에 원금상환이 8억만 계산한다고 하면은 연리 7%기 때문에 5천6백만원이 매년 갚게 됩니다.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5천6백만원은 ‘98년도에 첫해년도가 되겠습니다만 이때는 군비로 이자를 계산해서 갚고 그다음 부터는, ’99년부터 2000년가지는 이자만 상환하기 때문에 3년동안 계속 5천6백만원이 들어갑니다.그래서 여기는 당초 척해 년도에는 군비를 갚고 2개 년도부터 시작해서 부터는 모두 영업수입에서 갚 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년도별로 말씀을 드린다면 1999년도에 5천6백만원, 2000년도에 5천6백만원, 2001년에는 2억1천6백만원 이때는 원금하고 같이 상환이 됩다.2002년에는 원금이 좀 갚아졌기 때문에 2억5백만원이 갚아집니다.2003년에는 1억9천4백만원, 2004년에는 1억8천2백만원 그다음에 2005년에는 1억7천1백만원 이래서 전체다 갚게 됩니다.되는데 갚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수입으로 계산하면 저희들 생각에서는 무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다시 말씀드려서 편도에 2천5백만원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천5백만원 같은면 연간 20만명이 오는데 4만명만 들어 간다고 하더라도, 편도만 하더라도 1억은 됩니다. 왕복이 2억까지 수입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50% 하더라도 1억은 수입이 됩니다.이래서 20만 오는데서 4만이 들어와가지고 4만이 올라가면은 왕복 편도에 한 2억까지는 수입이 되지않느냐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 기채는저희들이 내더라도 앞으로 갚는데서는 영업수입에서 충분히 갚을 수 있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이상입니다.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지방채 발행계획은 삭도시설사업에 관한 부족사업비 충당용잉기 때문에 본 사업의 현재 추진상황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 보고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현재 삭도시설사업 추진상황과 문제점 등에 대한 종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동 삭도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난 ‘95년 5월 17일 4억2천3백8십1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일단 삭도사업추진계획이 수립되어서 착공은 5월 18일 해서 이 사업을 추진과정에서 96년 8월 28일 현대 산록에 연질토가 발생됨으로 인해가지고 공사중지를 시켰습니다.그 뒤에 건축기초 파일 옹벽은 ‘96년 6월 24일자 계약이 되어서 이것은 ‘97년 4월 26일에 옹벽과 겸해서 완료 계획을 추진중에 있고 그다음 기초전기공사가 ’96년 11월 5일자로 착공이 되어가지고 그것 역시‘97년 7월 10일 준공예정 하고 있습니다.삭도기게가 ‘96년 11월 5일자 계약이 되어서 ’97년 7월 10일자 완공계약 추진중에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그 기계에 부수되어 있는 와이어로프는 국내에서 생산이 안되기 때문 스위스에 벌써 구매계약이 이루어져서 추진중에 있습니다.그다음에 전기제어시설은 ‘97년 2월 10일자 계약이 되어서 ’97년 8월 21일 완공예정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그래서 현재 삭도종합진도는 전체 계약공정이 45%에 현재 추진계획을 보고 있습니다.여기에서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건축비가 약 한 앞전에 실장님이 보고 드린 8억정도가 기채가 되어야만이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기채승인 협의를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본 사업 추진과정이나 기채관계 등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김길권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삭도기계시설이 된다는데 그 기계시설이 승객이 어떤식으로 타는 기계입니까?

이것은 현재 우리 추진하고 있는 삭도가 삼선교주식 선이 3개가 뻗치고, 산정에 포인트가 박히고 산록의 포인트가 박혀서 그러면 두 대가 올라가면은 한 대가 내려오고 이런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람타는 것은 몇사람 타는 겁니까?

36인승입니다.

36인승입니까?

예.

36인승이탁 되면 안전요원이 같이 타야, 동승해야 되겠지요?

예, 동승이 되어야 합니다.

울릉도에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이 우리가 육지도 자주가보지는 않았지만은 팔공산이라든지 또 무등산 정도는 우리가 한번 가봤습니다.가봤는데 울릉도도 어느정도 실정에 맞지않지 않느냐 36인승은, 왜그러냐 하면은 계속 한꺼번에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몇 사람씩 뜸뜸히 약수를 먹어러 오면서 7~8명씩 움직일 때, 그러면 그 움직일 때 36명의 사람들이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하고 일단 조그만게 한 6인승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6인승이 움직였다고 가정할 때는 안전요원도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가 느끼는 것이 안그렇습니까?

6인승이라도 차장은 일단...

차는 있는 것 왔다갂다 기계작동은 해 주는데 보통보니까 우리가 차를 타는데 있어서는 안전요원이 타지는 않습디다. 우리가 볼 때,

예.

그것을 우리가 하는데 일단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문제는 관리비를 생각 안해봤다 하는 것을 한번 느껴봅니다.왜그러냐 하면 36인승 타게되면역시 2대 되면 두사람의 관리요원이 있어야 될 것이고 기계작동은 기계 작동대로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할 때 이것은 생각 한번 해 봤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도동약수터 삭도시설관계는 국내에서는 삭도에 최고 권위자이신 최순호 박사에게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최순호박사님의 현지답사에 의해가지고 앞으로의 울릉도에 관광객의 증가 추세라든지 현재 도동삭조시설 입지 여건등을 감안해 가지고 36인승 삼선교주식 삭도가 가장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군민공청회를 다 거쳐서 거기에서 하등 문제점이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을 했고 또, 36인승에 대해서는 그 기술자가 풍향, 풍속이라든지 아마 그때 우리가 용역자료를 제출할 때는 연간 측후소에 우리 태풍관계라든지 폭풍관계하든지 그 기상여건을 전부 자료에 의해서 판단된 설계이기 때문에 전체 기술자에게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저 실무자 입장에서 잠깐 의견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1월 27일자 경상북도 지사님이 영남일보사와 인터뷰에서 울릉·독도는 세계적인 관광객으로써 개발되어 나가야 되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하고 앞으로 대형여객선 1척이 증선운항이 된다든지 그다음에 비행기 관계 때문에 내일, 20일날 내일 모레에 실무팀이 지금 들어 옵니다,답사차 들어오고 헬기 운항이라든지 앞으로의 교통, 대변화가 왔을때는 관광객이 상당히 급증이 되고 또한 독도관이 금년 8월 15일날 개관이 된다고 그러면은 여기에 따라서 도동 약수터에 관광객이 상당히 아마 증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현재 삭도시설의 운송수단이 소규모의 운행보다는 대단위의 문제점이 없는 쪽으로 설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쪽으로써 운행을 한다면은 오히려 관광객 편의증진이라든지 세수증대에는 아마 획기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일단은 판단을 하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의원님께서는 이 사업이 금년에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 주신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업을 년내 마무리 짓도록끔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는데요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처음 삭도시서을 할 때에도 한 20억 하면은 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왜그러냐 하면은 모든 것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이 20억,20억 또 안되니까 30억 지금 아마 약 40억정도.

예.

이것도 우리가 하는것도 왜냐하면 물론 아주 슬픈 입장이지만은 그것 세부적인 기술자가 한다하는 것은 우리가 기술적인 예는 우리가 잘 모르겠다만 그 사람을 믿어야 되고 하지만은 우리의 돈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물론 앞으로 20만명이나 30만명이 된다는 이런 추세를 보고 하는데 지금 삭도시작할 때부터 지금 차이가 약 한 20억 차이가 났고 그다음에 지금 시설을 해 놓고 난 후에 관리를 하는데서 사람을 몇 사람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하고 돈이 어느정도 지출이 나간다 하는 것도 또 과장님도 생각하셔야 되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소형이라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죠 우리가 볼때는, 36인승을 한번에 한 사람을, 뜸뜸이 설악산 가니까 그런 식이 있습디다.내가 거기 가봤어요. 그것 기다리는데 약 30분씩 기다려 봤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소소한 것 6인승이고 8인승 정도로 해가지고 자주 왔다갔다 하게 되면 그 관광손님도 그만큼 능력을 왔다갔다 할 수도 있고 불편을 좀 덜 가지는데 서악산 가보니까 역시 36인승을 타봤습니다.타는데 장장 40분 내지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차 타기 위해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역시 사람 수송하는데는 별 지장없이 이 소형차라도 자주 왔다갔다 한다면은 이런 것도 연구를 안 해봤나 해서 질의를 합니다.

예, 현재 그게 말입니다. 현재 설계상의 기술적으로 판단했는 것 보면은 한 대가 올라 가게 되면은 약 한 10분, 내려오는게 일단은 2대가 교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의 소요가 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만 6~7명 정도 타가지고 만약에 운집하는 관광객들을 수송에 상당히 차질이 있을것이고 또 관광객들이 1박2일 코스도 있을 것이고, 1박 코스도 있을 것이고, 2박3일 코스도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독도관을 보고 삭도를 한번 해서 우리가 망향봉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것을 타기 위해서 시간을 뺏기게 되면 다른 관광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판단했을 때에 아마 기술진영에서는 36인승을 하게 되면 현재 앞으로 관광객들이 도동 약수터에 운집하게 된다고 보면 소화가 된다라고 그렇게 아마 판단된 걸로 우리가 용역보고서를 받았습니다.

6인승이고 36인승이고 설마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신줄 알고 있는데 사람 수송을 하는데 있어서는 10분 정도면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직접 우리가 느낀 것이 설악산 같은데 30분이상 기다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왜그러냐 하면은 손님 많을 때야 36인승이라도 계속 밀려 있는 상태이지만은 평소 아침부터 저녁가지 봅시다. 우리의 시간을 볼 때, 한꺼번에 안 오고 드문드문 올때를 가정하자 이겁니다.

예.

이런 것도 생각해 보는데,

예.

어쨌든 이것은 내가 이야기 하는 것 보다는 총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 저런 것 해가지고 수용에서는 작은 차라도 수용을 연간 5만명 충분히 할 수 있다.하루에 어느정도 할 수 있다 이런걸 검토를 다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또 안전관리요원 사람을 한사람 두사람 더 썼다고 하면 벌써 그것만 해도 뒹 경비가 많이 들거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아는 것 아닙니까?

김의원님 저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 자신의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저고 강원도 곤도라 시설을 저가 한번 견학을 해봤습니다.저도 욕심에 울릉도에 예산만 있다고 한다면은 능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중학교 능선을 따라가지고 망향봉에 올라 갔다가 이쪽 등선을 타고 내려 올 수 있는 입지여건만 맞다 그러면은 오히려 김의원 말씀대로 곤도라 형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것을 한 20개 정도를 달아 가지고 한사람 오면 한사람 타고 올라 가고 6명이 있으면 6명 타고 올라가고 이게 라운드 형식으로 되어 있습디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 예산은 저가 기술자한테 현장 가서 물어 보니까 엄청난 예산이 들어 간답니다.그래서 그것은 못 하겠고 현재 삭도에 대한 계획된 계획은 지금에 와서는 변경은 도저히 우리 실무진영에서도 판단을 하기는 중단한다는 것은 어렵고, 만약에 이것을 다른데로 한다고 하면은 현재까지 우리가 했던 계약은 전부 취소를 시키고 다시 추진되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그런데 현재 36인승에 맞춘 기계제작, 36인승이 맞는 스위스제 와이어로프를 이미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사실 현재 와서는 계약 변경이라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원만의 되도록 의원님들 적극 지원해 주시면은 우리 집행부서에서 열심히 추진 완료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끔 추진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봉근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길권의원님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그런데 계약할 때 36인승을 계약했단 말이지요?

예, 당초에 설계 용역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설계를 내었을 때에 36인승...

그런데 저희들 생각하는 건 뭐냐하면은 물론 사업을 시작해 놓고 돈이 없으면 기채든 뭐든 해서라도 빨리 마쳐야 되는 것은 정상인데, 해야 되는데 물론 계획은 ‘96년도, 2000년도까지 다 갚아 진다고 보지만은 사업은 조금 어긋나는 수도 있거든요.그래서 관리비라도 좀 절감을 하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하는 것인데 기히 처음부터 36인승을 했으면 방법은 없겠지만은, 이것을 한번 해 보고, 12인승이라든지 한번 해 보고 36인승에는 안전요원이 타야 되지만은 적은인원이 타면 안전요원이 필요없어도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한 말씀을 드립니다.그런데 기히 처음부터 36인승을 계약했으면 이상은 안된다 하면 방법은 없는 것인데 그럼 36인승을 한다면 어차피 안전요원이 타야 되고 그 이하로 인원을 줄였을 때는, 할 수 있으면 안전요원 없이 한번 해 보다가 관광객이 불어 나고 하면은 36인승을 하는 것은 어떨지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게 이제 6~7인승이 되게 되면은 현재 2대가 왔다갔다 해서는 관광객 수용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삭도 시설을 증가를 해 가지고 소규모로 달 수 있는 그런 거리도 아니고 돌아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의 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6~7인승 보다는 저가 실무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앞으로 울릉도 교통이 대변화가 왔을 때는 상당한 관광객들이 온다면 36인승 정도가 기술자가 판단했는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의장 최수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이중철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처음에 계약할 적에 얼마라 했습니까?

4억2천...

전체 계약을 할 적에 회사측하고 삼성하고 같이...

효성하고요?

예.

전체 계약은...

20억

이것이 년도별로 틀립니다. 전체 현재 우리 계약된 금액이 23억 지금 계약되어 있는 셈입니다. 전체 40억 7천...

23억에서 지금 현재 그게 ‘96년도 아닙니까? ’96년돕니까? ‘95년도죠?

예, ‘95년도 5월 17일 처음 착공이 되었습니다.

‘95년도부터 지금 ’97년도 아닙니까?문화관광과장 백응대 예. ‘97년도에 지금 현재 부족액이 얼맙니까?

현재 부족액이 우리가 현재 판단한 것은 7억7천3백만원정도 지금 부족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이것은 금년도 건축공사 시행시에 사업비 증가 부분이 약 2억3천으로 계산한다고 보면은 약 한 8억정도 추정을 해 봅니다.

8억하고 23억하고 31억 아닙니까?

여기에 8천만원은 작년에 감리비가 우리가 감리 입찰을 부쳤더니 여기 응찰자가 없어 가지고, 이것은 ‘97년도에 계약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은 명시이월을 시켜 놨습니다. 이것은 현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토목 가삭도까지 넣어 가지고 4억2천3백8십1만원을 처음에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건축기초하고 파일옹벽시공에약 한 10억 그다음에 기초전기에 약 한 9천만원 그다음 삭도기계 6억2천6백만원, 전기제어시설에 1억1천9백, 건축공사가 17억 이렇게 했을 때에 전체 사업비를 40억 7천을 봤을 때에 현재 부족액이 작년 년말까지 17억입니다.17억인데 국도비하고 우리 군비 7천4백만원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기 때무에 10억을 제하면은 약 한 8억정도는 되어야만이 안되겠느냐 이래서 8억을 기채를 했습니다.

효성하고 계약을 할적에 23억 아니였습니까?

이게 한꺼번에 계약이 안되었죠,

사업도 그럼 부분적으로 합니까?

이게 예산이 부족되다 보니가 예산이 있을때마다 우리가 계약이 되었습니다.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사업도 그럼 부분적으로 합니까?

현재 삭도기는 장기 공사가 되는데 건축은 장기계속공사에서 넣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 계약할 적에 건축은 빠져 있었습니까?

예, 빠져 있었죠. 그 뒤에 건축이 들어 갔습니다. 건축부분에 약 17억이 부족되는 걸로 그래서 우리 도에 건의를 해서 10억 정도는 당초예산에 확정이 되고 나머지 8억 정도가 기채가 되어야만이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그런 지금 계획입니다.

건축부분에 현재 부족액이 이8억이라 하는 것 얘기 하시는데 처음부터 건축이 안들어가고 삭도만 되어 있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처음에는 삭도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에 판단을 할 때에...

건축은 주로 어느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산정에 건축 하나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산록에 하나 들어가고 두 동입니다.그런데 기계를 노천에 놔 놓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예.

그래서 돈이 좀 투자되더라도 건축을 병행하게 되면은 관광객들의 휴게실도 만들 수 있고 그 속에는 토산품 진열을 한다든지 기계 보호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건축이 17억 정도의 예산이 되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하는 기계를 보호하기 위해 건축이 들어가는 거죠?

예, 보호도 아혹 역시 거기에 예를 들어...

기계 자체를 조립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돌아 갈 수 있도록끔 만드는 그런 자체의 건축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것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럼 어느 건축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기계실도 보호가 되고 거기 식당이라든지 휴게 편의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층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정에는 1층이 대기실, 플랫폼, 기계실, 2층은 대합실, 기계실 그다음에 매점, 3층에는 휴게시설 이런 쪽으로 지금 되어 있고 산록에는 1층에 매점, 사무실, 휴게실, 기게실, 2층에 대합실, 매표소, 숙직실, 기계실 3층에는 댁실, 창고. 기계실 이런 계획을 우리가 잡아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삭도시설하면서 기계실 하는 건축이 안들어 갔다 하면은 문제가 있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시 당초에는 설꼐상에는 건축부분에 빠져 있었습니다. 추가로 건축부분이...

기계실 건축은 들어가 있어야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실내소란으로 해독 불가)

그것은 뒤에 발생괸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발견해가지고...

계란 파는데 껍데기 값은 포함이 안된다는 결로닝 아닙니까? 안그래요? 알맹이만 만들어 오면 계한이 안되잖아요?

사실적으로 예산을 확보시켜 놓고 재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계약을 잘못했습니다.

관광객을우리가 즐기는 관광쪽으로 하드웨어 보다는 소프트웨어쪽으로 가다보니까 이런 삭도라도 하나 해 놓는 것이 안좋겠느냐

교주식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삼선교주식이라 했는데 10분밖에 안걸린다고 했습니다. 아까, 10분동안에 36인승에 한시간을 운항을 하게 되면은 210명 되죠?

탈 수 있는 계상상 그렇습니다.

210명인데 10시간이면 2,100명입니다. 교통이 어떻고 아까 비행기가 오고, 2박3일,1박2일 설명을 하시던데 이거 하나도 안맞습니다. 하루 2,100명 밖에 안되는데 배로 싣고 오는 것만 해도 3,000명 안들어 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저가 대충...

풀가동을 해도 36인승에 10시간동안 달리 다른 것 더 붙여서 가는것도 아니고 2,100명 밖에 10시간 운행을 못합니다.

의원님 저도 뭐...

안 그렇습니까?

예.의원 이중철 그렇게 설명을 하시던데,기술자가 판단을 해 가지고 가장 입지여건이라든지 최적합하다고 해서 36인승을 해 가지고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제와서 우리가 현재 삭도 수송수단을 줄인다고 한다 그런다면 그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설명을 하시길래 맞는 설명을 하셔야지 안맞는 설명을 하기시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한번 꼬집어 봤습니다.우리 지금 현재 대아측에서 하루 1일 관광손님이 3천명 잡으면 안됩니까?

액 한 3천명 있어야 됩니다.

3천명이 10시간 동안을 다른데 안가과 거기에서 기다려야 된다는 결론이라요.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되겠습니까? 관광을 다른데 하다가 이쪽에 와서 시간을 내어 그렇게 하지 오는 손님이 바로 거기 들어가서 삭도하고 그래...

설명을 그렇게 하시 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봤고 그다음에 기계실 해가지고 기계실건축은 사실상 처음부터 계약조건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되어 있다 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이게 처음에 4억이...

왜 처음에 잘못되었나 하면 다른 건축은 사실상 8억이라는 기체를 내어서 이자만 해도, 이자가 얼마라 했습니까? 7%라 했습니다.

5천6백만원.

꼭 올해 8억이란 기채를 내어야 되느냐

지금 현재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계 건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되요.안 그렇습니까?

어떤 걸 말입니까?

지금 건축분야에 부족금 8억을 기채를 내어야 된다고 했죠?

우리가 건축비를 계상했을 때 물론 이런 엄청난 일은 몰랐는데...

8억기채만 우선 빨리 받아가지고 이자만 물어 줄 수가 없는거 아닌가 이말이라요

그걸 뒤에 해도 안되겠느냐 그 말씀입니까?

기계건축만 없으면 안 그렇습니까?

일단은 이 계획이 말입니다.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가지고 건축에 따르는 전기라든지 모든 기반시설이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어차피 기히 계획된 사업이니까 이것을 마무리 짓는 쪽으로 하는 것이 실무자 입장에서는 추진을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무리 하기는 것은 원칙입니다.처음부터 계약을 할 적에 돈이 23억이라 하는 예산을 투자해서 계약을 했는건데 지금 현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계건축이 그때 포함이 됐다면은 올해 하필 8억이란 기채를 낼 필요가 있느냐 이자만 물어주고

현재 23억 속에는 말이죠, 건축기초라든지 건축에 따르는 전기라든지 이런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으면 8억이라 하는 기채를 내는...

건축비가 전체의, 건축비 전체를 계상했을 때는 건축공사가 기초 내놓고 부족부분이 17억이다 이겁니다.그러니까 23억 속에는 건축에 따른 기계라든지 기초라든지 거기에 건물을 올릴 수 있는 모든 그것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23억이면 됩니까?

그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겁니다.

23억이면 8억이라 하는 기채를 안내어도 됩니까?

아니지요. 17억이라는 숫자는 현재 23억 속에 건축을 하기위한 제반시설을 추진하고 부족분이 17억이다 이겁니다.의장 최수일 과장님 그게 삭도사업을 하는데 삭도기계실이 안들어가 있을리 만무하고 기계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있는데 지금 기계실만 있어서는 안되고 이 수송하는 인원이 거기 정차할 수 있는 시설을 하다보니까 전망대, 휴게시설 그러한 시설을 넣다 보니까 그부분이 불은 것 같습니다. 그게 층별로 우리 설계계획을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 관광객이 오게 되면 휴게시설도 만들어줘야 될 것이고 그런 편의시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쫏으로 증가되다 보니까 건축비가 상향된...

휴게실하고 전망대하고 이것이 8억 되는게 아닙니까?

전체로 해야지요, 건축부분에 대해서요.

내가 이해를 그렇게 하 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삭도를 할 적에 기계실 건축은 포함이 분명히 되었을 겁니다.

저가 알기로는 처음 4억2천3백만원 가지고 할 때는 그 계획은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의원 이중철 설계엔 안 나와 있습니까? 설계를 하게 되면 말입니다. 그 부분적으로 제가 설명을 다 못 드리겠는데...

아니 설계까 없습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부분적이든 통합식이든 설계가 안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림은 그 건축이 휴게실이 들어가 있는지, 전망대가 들어가 있는지, 기계건축이 들어가 있는지 설계상으로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처음에 우리가 받았을 때는 건축이 빠져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건축부분은 다 넣어야되는데 돈은 적고 하니까 이것만 해서...(실내소란으로 해독 불가)

우선 착공을, 예 착공을 하고 뒤에 예산이 수반되면은 예산대로 그렇게...

부분적으로 얘기하다보니까 그렇게 된거지 처음에는, 예 먼저 빼놓고 3억뿐이니까 이것만해다오 하는 과정에서 기계도 덮어야 되고 휴게실도 만들다 보니까

처음에는 삭도만 계획했는 것이 건책이 추가로 들어가서...

설악산에 케이블카 안타봤습니까?기계시설이 있는데 겉에 케이스가 없으면 안되지요.

하기야 예산만 돌아간다면 다 이것을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어쨌든간에 이게 삭도시설 그것 자체만 예상하다 보니까, 하다보니까 사업이 불은 것 같습니다.계산을 맞추다 보니까 이중철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저 실장님 오늘 이러한 이야기 하는 의원님들의 뜻은 다른 뜻이 아닐 겁니다.지금 앞에 계시는 백과장님도 처음부터 시작한 것도 아니고 이게 우리 울릉군천이나 울릉군의회도 삭도사업을 처음해 보는 것이지 여러번 해본 것도 아니고 스스로가 이러한 상식이 참 없었습니다.이 현시점에서는 생각을 해 봤을때는 의원님들이나 담당자들이 선진지견학, 삭도시설 여러곳을 둘러보고 용역에만 준하지 않고 그 용역 주기전에 갔다와서 참조할 수 있는 그러한 배려였다면은 오늘 보충적인 이야기가 이만큼 안 흘렀다고 보아집니다.그래서 지금이라도 아까 말씀하긴 우리의 삭도사업에 연차적인 문제라든가 본청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인력이 많이 소모된다 그래서 여기에 경영에 문제가 있다고 봤을 때는 의원님들은 다소 우리의 맞는 삭도, 인력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삭도사업이 안좋겠느냐 곤도라든지, 리프트라든지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삭도도 현재 안전요원을 안 쓰게 될 수 있는 그런 규격의 삭도라든지 지금 삭도의 상품이 여기 오는 사람들이 전부다 삭도를 탄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어떤 부분만 타게 되어 있는데 관광이라 하는 랜트상품이 이제는 단체에서 가족단위 또 연인, 충분한 관망을 할 수 있는, 휴식하고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한 시설 대중적으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이야기 하시는 설악산 이야기는 저도 거기 가봤는데 36인승 되니까 복잡하고 편리하지도 안하고 절경을 보면서 느끼고 갈려고 하니까 비좁고 이러니까 그런 맛이 안납니다.우리 이것은 소프트한 쪽으로 되었으면 안좋겠나 그런 뜻인데 지금이라도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나중에 후회하기 보다는 지금이라도 뭔가 삼선교주식과도 어떤..... 할 수 있는 뜻이 된다고 하면은 한번 검토를 해보는게 안좋겠느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36인승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사업비가 초과가 안 되었겠는가 지질적인 문제를 본다고 하면은 36인승 많은 중량을 실으니까 기계가 약하니까 그 보강하는데도 사업비가 많이 안 들어가겠느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상당히 튼튼한 것은 흉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36인승에서 20인승, 15인승 부분이 된다고 하면은 그게 찻값은 그렇게 비싸지 않는 줄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가 이러한 부분이 36인승을 계속 실어 올리면은 그 정상에서 열 번식 실어 올리면360명입니다. 360명이 그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은 되어 있느냐 이게 구조가 맞아야 되거든요.여기 올리는 것은 10분에 한 대씩 올리지만은 그 위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되느냐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안되고 계속 올렸다고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관광객들한테 상당한 불편과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돌출되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안되겠느냐 이것부터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여기에 맞는 어떤시설과 그런 유형이 되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1차산업으로써 삭도만 했다가 그다음에 하우스도 만들고 지금 남아 있는데 거기에 유치하고 거기 정차할 수 있는 시설이 남아 있습니다.도로, 휴식처, 매점, 물론 매점이나 전망대가 정거장 자체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서도 다 수용이 안됩니다.아침에 올라가는게 10분, 5분만에 올라가면 그 인원이 잠시 한 7~8명씩 되면 거기서 정차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설이 상당히 돈이 드는데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왜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나 하면은 전체적인 총사업을 놔두고 여기에서 얼마 드는데 현재 얼마 사업에 든다.앞으로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면서 얼마가 더 든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을 하겠다. 기채를 내겠다 그다음에 우리 관광지 확장을 해서 관광자원을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교부세로 하겠다.이러한 어떤 규격기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므로서 우리 의회에선 의심할 것도 없고 이해 못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그러한 닥치는대로 하다보니까 의원님들도 이거 어떻게 해서 23억 들었는데 40억 들었다, 50억 들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 이 올라가는데 그 정체된 인원은 어떻게 되느냐 막연히 삭도만 한다고 하면은 그게 상당한 덕은 없습니다.그 정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의 시설 갖쳐줘야 되지않느냐하는 구체적인 어떤 안과 또 우리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도 될수록 우리 정서와 관광객들 볼거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관광사업 잘되고 울릉도를 PR할 수 안있겠느냐 했는데 8억이라는 기채를 내게되면은 계속 우리는 채무부담을 많이 느낍니다.이 채무부담이 8억으로써 끝난다고 하면은 또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지만도 2차적인 정상에 유치할 수 있는 그 사업비가 또 19~20억 또 들어간다고봅니다.그럼 그 사업비도 또 기채를 내겠느냐 그러니까 2차적인데 쓰이는 사업비는 어떻게 하겠느냐 교부세로 하겠느냐 아니면 관광지자금을 다시 받아서 하겠느냐 그러나 계속 이렇게 기채를 내어서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 부채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이런뜻에서 의원님들이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겼는데 오늘 문화관광과장님이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바라겠습니다만도 지금 앞으로 이 사업은 어떻게 하며, 대충 어떻게 들며 이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한다 하는 그부분을 이야기를 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총괄적으로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래서는 저도 동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이 문제는 현재 40억 중에 10억이라는 돈이 당초에 우리가 생각 못했던 연약층발생에 따라서 생겼는 것이 약 1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파일시공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암질층만 되었다 해도 10억이라는 돈은 사실적으로 8억이라는 예산을 기채를 더 하지 아니해도...

문화관광과장님 이부분은, 그 부분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세히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들어가 있습니다.파일시공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암질층만 되었다 해도 10억이라는 돈은 사실적으로 8억이라는 예산을 기채를 더 하지 아니해도...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산과장 배용호입니다.1997년도 수산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96년 이원사럽과 ’97년도 수산업무추진계획 그다음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략하나마 수산과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명태, 가오리, 아마 예산이 2천만원 책정됐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선정 신청받은 것은 명태 1건하고 가오리 3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것은 아직 사업자 선정이 안되었고 지금 현재 받아가지고 심사중에 있습니다.있는데 아마 그것은 수산조정위원회 같이 올려서 사업자선정이 될겁니다.

명태갗은 것은 지금쯤 적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은 여러사람의 의견을 제가 청취를 했는데 울릉군에 여기는 연안이나 근해에는 춘태라 해가지고 3월 중순경 되어가지고 제일 적합한 시리고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 빨리 좀 이런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징어건조장하고 2백여개, 냉동공자 이런걸 우리가 보는데 ‘98년도도 이런 신청이 있다는데 냉동공장도 좀 있어야 되고,

예.

오징어 건조장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오징어건조장 같은 경우는 건조장이 없어서 어가가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문제는 인력문제입니다.그래서 건조장관계도 물론 해주는것도 좋지만은 하게되면 인력 적게 드는 건조시설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재래식건조장 이런 것 보다는 한단계 높여가지고 모든 것이 사업이라 하는 것은 인력도 생각을, 감안해 해가지고 하니까 너나없이 공돈인지 알고 이렇게 시설을 해 놓고 나면 결과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사람이 없으니까 앞으로 건조장관계도 최대로 인력을 적게 들이면서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해서 과감하게 추진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예,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명태연승어업하고 가오리 어업문제가 안있습니까?

예.

지금 명태연승어업 같은 것은 저가 전에 배도 부려봤고 이렇게 때문에 어민실정을 좀 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명태연승어업 같은 것은 연승어업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낚시관리를 말입니다 전부다 부인들이 다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전에도 저희들 어촌계장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자망으로하면 편하긴 펴한데 실질적으로 옛날에도 연승주낙으로 많이 잡았다고 하거든요 실지 육지도 그렇지만은 여기는 연승주낙하고 저희들 자망하고 두가지를 넣어 놨는데 아직 결정 된 것은 아닌데 이것도 일단은 사업자 신청했는 사람이 선정된다면은 연승이나 자망이나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으니가 서로 의논을 협의해 가지고 사람들 실지 연승은 뒷손이 참 많이 갑니다 가고..

그러니까 지금 뒷수발을 해 낼 그게 안됩니다.근본적으로는 안되는 사럽은 안해야지 덮어놓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승하고 주낙하고, 연승또는 주낙으로 넣어놓았기 때문에 둘 중에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막상 지금 제 입으로 연승을 한다 자망을 한다하기 전에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여러 어촌지도소하고 또 수협이라든지 어업인들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어 보고 그래서 종류를 갖다가 두 종류중에 한가지를 선택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방향제시를 확실하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김경상의원의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김경상의원은 무조건 안된다고 하시는데 현재 강원도 일원에 가보면 연승어업을 어떻게 하느냐 이러면 낚시만 들어가면 자동으로 메어주는 기계가 있습니다.그러니 여기에 어부들도 그것을 도입해서 칼로 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속단하기보담도 실무자가 심사숙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어촌지도소라든지 연구기관하고 같이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최수일 의장님, 안영학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지난 한해동안에는 저희 농촌지도사업을 원화리 추진할 수 있게끔 많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97년도의 중점지도방향,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도소장님 여러모로 좋은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어 기대를 겁니다만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겨울영농농업인 교육도 했고, 홍보도 많이 한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면에 지역에 남양 3리 지역에는 농촌지도소 역할이 미비한 걸로 농업인들이 이야기 하고 있어요.그러니까 하다보면 들어도 잊어버리는 수도 있고, 또 교육에 참석 못해서 모르는 수고 있으니까 한번 그 지역에 농업인들에게 지도를 하든지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삼나물사업하고도 연계까 되는 것 같습니다만 혹시 중간에 누락되는게 있을까 걱정이 되어서 읍면장에게도 공문으로 통보를 했지만은 24개 이장에게도 전부 공문발송을 했습니다.해서 그것은 아직 20일까지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데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마을에는 전화로 직접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하니까 신청이 안된 지역에 예를 들어서 북면 현포2리 같은데는 아마 거기에는 좀 어렵겠다는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못 들어서 몰랐다 하는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재 조사 또는,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직원 수도 적고 수고가 많은 줄로 압니다만 한번 현지지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에 좋은 점이 있는데 농촌지도소 움직이는 관계 듣고 싶어요. 그 다음에 자생식물단지를 의욕적으로 해가지고 식물백화점을 만든다는 유인물도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궁금해서 한 묻고 싶습니다.

지도소 이 전은 당장은 지금 어렵더라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이전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은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현 포장이 있는 쪽으로 옮겨줘야 종합적인 관리면에서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군수님한테도 제가 일단 거론은 시켰습니다.그래서 내년부터는 시작을 한번 해 보도록 배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가급적이면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하니까 의회쪽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그리고 자생식물관계는 지금 거기에서 식용으로 쓸 수 있는게 약 68 종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금년에는 일반 초생류 이외에도 나무 목본류 같은 희귀수종도 저희들이 별도로 전시를 더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금년에는 면적을 대폭 확대하는 것 보다는 구획정리를 완전하게 해 가지고 좀 깨끗하게 관리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포정전체도 배열을 좀 바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예를 들어 하우스 같은 것도 모울 것은 모우고 하우스 안에도 금년에 대폭 정리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는 가 보시면은 관리상태가 조금 부실하고 또 안에 들어가보시면 조금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갈수록 교통이 좋아지게 되면 관광손님들도 많이 올꺼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볼거리라든지 이런걸 하니깐 농촌지도소에서 할 수 있는 일,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자생식물 울릉도에 희귀실물들이 많습니다.이런걸 잘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황수입니다.저의 건설과소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들릴 순서는 건설행정관행개선, 도로정비확층, 환경개선사업추진,교통거리질서확립, 현안사항추진사항순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광성수기에 대해서 교통불편을 최대한 완화시키기 위해서 좋은 점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써 아마 관광객이 많이 또 올거라고 볼 때 개인택시나 일반택시에 대해서 증차를 더 할 용이는 없습니까?

증차는 사실 저희들도 증차문제는 일반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개인택시는 간담회도 한 번 했고, 일반택시는 대표가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사실 개선사항을 논의를 했는데 증차문제가 일반택시에서 나왔습니다.나와 가지고 저희를 앞으로 증차요인을 어떤 즉흥적으로라든지 일시적으로 관광객이 좀 많이 왔다고 해서 증차를 시키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싶어 가지고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차를 시켜야 되겠다,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여기서 답변이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비교를 해볼 때 성수기만 말고 또 봄철에도 따라서 성수기, 가을에도 역시 그렇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예비버스를 투입한다든지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부분적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몇 년동안지내봤지만은 이것은 그 순간만 지내고 자꾸 이런식으로지내왔습니다.우리가 피부로 느낄 때는 당장에 성수기때는 버스가지고 되지도 않고 택시 역시 돈 많이 버는 쪽으로 빠집니다. 그 몇 년동안 다 알지 않습니까?아마 올해는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하는 방법으로 연구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주도로에 대해서 위험지구에서 구석구석에 참돈이 많이 들어갈거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할 일주도로를 놔두고라도 위험지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아는데 있습니까?일주도로 나온데서...

위험지구, 제가 알기로도 매우 많습니다. 꼬집어 볼 것 같으면 삼선암 앞에 세굴된다는 것 그다음에 통구미 가다가 초소있는 부분 커브지점이나 여러 곳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산등 쪽에는, 북쪽으로는 잘 모르지만 통구미 쪽에 솔직한 이야기로 위험지구를 우리가 느끼고 있고 그리고 물내치기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그다음에 사동 1동도 보면 반 복개하고 위에 안 올라가가지고 역시 거기서 교통사고 두 번은 났습니다.물론 자금이 따라야 되겠지만은 이런 위험지구도 때에 따라서 어디부터 먼저 해야 되는지 택시기사들이 먼저 알 수 있다고 봅니다. 다녀보면, 이런식으로 순위를 잘 결정해서 추진해 주시고 주로 도비인데 건설과장님 일좀 많이 하셔야 되겠고 몇 십없이 가지고 오도록해서 빨리 좀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잘못된것 잘못됐다고 하니까 더 따질건 아닌데 지금 열린군정, 현장행정 하는데 그 전에 한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학포의 민원이 일주도로 농지점용관계 때문에 말썽이 생겨 민원이 발생되어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결과적으로 알고 보니까 실지 주민들은 현장담당 직원이 나가든지 또 나가서 같이 대화를 하면 다 풀려나갈 것을 말입니다 이렇게 미루고 저렇게 미루고, 여기 지금 학포하고 여기하고 차를 타면은 불과 한 30분, 1시간이면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정돈데 그게 제대로 안되어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또 크게 굵어져야 한번가서 어떻다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앞으로 그 관계를 좀 그런 문제가 없도록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또 한가지 뛰고 하면은 도로표지판관계, 이 관계를 저는 두 번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원화되어 가지고 예산은 군에서 대고 실지 설계하고, 시설하고 하는 것은 경찰서 교통계에서 하는 모양인데요?

예.

그런 문제가 되어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줄로 알고 있는데 이 표지판이 이동식이 되어야 되는지도 몰라도 그것을 이동식이 되도록 만들어서 아침에 넘어 졌다가 저녁에 가면 서 있고 저도 몇 번 세운 일이 있어요. 바람 한번 불면 엎어졌다가 바람 안 불면 일어 서 있고 그런 문제, 또 한가지는 남통터널관계, 황색등이 고장 난지가 15일가량 됐는데, 내가 신고한지도 15일이 되는데 일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산이 제대로 안되가 그렇다 이야기가 나는데 그것이 제대로 예산이 안되어서 그런건지 어디서 안하고 있어서 그런지 그 것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도로안전 표지판은 현재 저희들 군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예산사업비를 금년같은 경우에는 1천6백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전부 경찰서로 예산을 넘깁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안전표지판 설치를 하는데 사실 박의원님 말씀 저희들을 질책을 하셨는데 표지판이 전도가 되고 하는 사실은 많습니다.저도 경찰서에 교통계하고 협의를 몇 번을 했는데 금년도 부터는 저희들하고 같이 맞대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다음 황색등문제도 그렇습니다.거기 작년에도 경찰서에서 몇 번을 고쳤어요. 몇 번을 고쳤는데 그것도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번에는 서에서 고칠 때 저가 참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를 나중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저도 원인자체를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학포관계는 해결이 다 잘 되었습니까?

학포관계는 지금 오늘도 토목계장하고 김형칠이 하고 현장을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 개인적으로는 저도 학포 우이장님하고 몇 번을 만났는데 근본 재감정했는 금액을 작년에 해 놓고 왜 빨리 돈을 안 주는냐 이런 근본적인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부수적으로는 지난번 부도난 정방하고의 동네하고 미역취를 훼손시켰는 관계, 돈을 주기로 언약을 했는데 정방이 부도가 나가지고 울릉도를 떠는 바람에 그런 문제를 회사측에서 좀 책임을 좀 져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보상관계는 저희들하고는 오늘 나가서 거의 협의가 되었습니다.조금전에 전화를 주데요. 오니까 받았는데 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이번에 의회만 아니라면 나가서 설명을 할려고 각오를 햇는데 하여간 그런 말썽의 소지는 사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그런데 근본 파고 들면은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다 해결될 문젠데 서로 주민들하고 대화가 안되나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변에 초소 철거문젠데요. 이게 경찰관서에서 관리하는 초소가 있고, 군부대에서 해놓은것도 안쓰는게 많이 있습니다.군부대하고도 절충을 해 가지고 현재 사용 안하고 있는 것은 실시할 때 같이 좀 연구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해놓은 것은 경찰관서 관리하는 것만 협의를 했는 건데...

군부대에서 관리하던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예.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군의회에서 감사하는 것은 누가 지적을 해서 누가 했다 하는 것까지 다 여론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행정이 아니면 은 누가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누가 했다고 누가 하더라 하는 것은 어떻게 흘려나왔는지 사실 저 자신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래 도 마이크 들고 이야기 하시다보면 흘러나가기는 안 흘러나가겠습니다.잘못된 것은 저희들도 시정을 해야되고...

잘못된 걸 지적을 했는 사실은 아마도 별로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잘못됐죠. 편입용지관계도...

의회 감사시에 감사하는 의원님들이 잘못된 부분 이외의 것은 지적을 안할 걸로 지금 알고 지금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뜻을 제가 확실하게...

의회 의원님들이 감사를 했을 적에 감사대상이 사실상 주민들하고 결부되어 있는 사실이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어째서 그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어느 의원이 어떻게 했다, 어느 의원이 어떻게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 왜 나올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한다면 저희 소관 업무같으면 제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의원님들이 감사할 의원이 어디 있으며, 결산감사 서류검사를 누가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이것이 바로 도감사나 감사원감사에 대비의 하나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한 문제들이 사실상 상당한 여론이 흘러 나왔습니다. 이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지금 군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구배가 25%의 18% 내외로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그것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 조정하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의회 의원들이 안 했으면 누가 했겠습니까? 잘못된 길 잘못됐다고 이야기 했는데 안 그렇습니까?누가 개인이 구배를 25%를 18%로 할 수 있다하는 이야기는 사실상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한 과정이지 싶은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맞지요?

25%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입니까?

25%를 의회에서 지적을 안 했으면은 18%가 안 들어갔단 말씀입니다.

18%로 조정이 어렵다더라도 18%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사업비가 더 들어간다든지 어떤 차량이 지금 현재 섬목하고 저동간 배가 운행이 되고 있으니까 차량이 앞으로는 이 도로를 내수전, 저동간 차량이 원활히 다닐 수 있도록 하다가 보니 18%를 의원님이 현장까지 굳이 오셔가지고 지적도 하셨다는 것도 하나의 저희드이 그 부분을 캐치했는 것이고 또, 당초에 과거에 설계를 했을 때는 이것이 차량이 원활하도록 보다는 우선은 개설차체의 도로를 내는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아마 25%까지 안갔나 싶은데 하여간 어찌되었든간에 현재 오셔가지고 지적하는 바람에 저희들도 재검토하게 된 것은 맞습니다.

처음 용역에서 설계까지가 28%입니까?25%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아니 처음에 저희들이 지적하기전에

그렇지요 당초에 되어있는 것이 25%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겠죠 일반 인들이 지걸 어떻게 세밀하게 다 알겟습니까?

예, 모르고 있는 사실을 의회에서 현지를 가보고 사실 15%나 13%도 구배를 할 수 있다하는 것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사실강 우리가 거기에 오물장 뭡니까? 화장장 이런 것 가겠다고 빨리 해야된다 하는걸 말씀을하셨기 때문에 진도가 조금 빠르기는 빨랐습니다.

예.의원 이중철 빨랐는데 그런 차량들이 통행을 할 적에 사실상 25%와18%의 구배는 천지 차입니다.안 그렇습니까? 예.

기술자로서 한번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겨울철에...

25%도 차량이 힘이 들어서 그렇지 다닐 수 있습니다. 막시마가 다닐 수 있는게 현재 우리 국산에서 생산되는 현대나 아시아에서는 25%가 막시마니다, 막시마인데...

30%도 다닐 수 있죠.

30%는 못 다니죠.

앞 뒤 대우 갖다 넣으면 올라가지요, 갈 차가 있지요 그거야.

의원님이 저를 세워놀고 질타를 하시는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고 하여간 18%로 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또 14%까지 내려올 수 있는것 같으면 사업비가 어떻게 들던간에 앞으로 저 도로를 저도 생각에는 일주도로에 버금가는 도로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런식으로 저도 재검토하고,

사실 그 뿐만 아니고 여론을 이야기를 해서는 안됩니다만은 의원들은 항상 여론을 많이 득고 있습니다. 따갑습니다. 저동천 복개라든가 큼직큼직한 태하동 터널이라든가, 죽도지구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사실상 설계가 잘못 됐는지, 용역이 잘못 됐는지, 감독이 잘못 됐는지 그럼 사업이 잘못 됐는지 네가지 중에 한가지는 나와야 된다고 하는건 우리의회 의원들로 인해서 지금 나온 것 아닙니까?안 그렇습니까?

예.

왜 어떻게 해서 의원들이 브레이크를 걸어서 사업을 중지시켰다는 이야기가 행정공무원입에서 나올 수 있느냐.

글쎄 그것은 나왔는 자체가 사업이 중단됐다 하는 사실은, 사실은 없는데 그런거는요.

부도 사실이 나가지고 저동천 그 사업도 중단되었지요?

공사기간내로 안했습니까?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의원 이중철 중단되었습니까?

그렇지요. 현장대리인이 없어가지고 행정에서 중단시켜 놓고 어떻게 해서 의원들이 중단시켰습니까? 안그래요?그런 사실은요 행정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안됩니다.

그것은 나올 수 가 없습니다.

지금 여론상 이럽니다. 이중철이가 뭐를 어떻게 하는지 큼직큼직한 사업은 전부 브레이크를 건다 이르고 있어요.

그것은 의원님선입감에 혹시 그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선입감이 아니고...

의원님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못하고, 원만하게 추진되고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되는 일을 가지고 의원님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은 있을 수가없습니다.

건설과장님이 의원이 되고 내가 건설과장님이 됐다면은 건설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예,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연도 폐쇄일 27일까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때까지 저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예.

예.

그럼 믹서기가 몇 대가 됩니까?

저는 몇 대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레미콘은 몇 대가 됩니까?

대수는 모르겟습니다.의원 신창근 대수는 몰라요? 예, 레미콘도 대수는 모르겠고요.현장에는 레미콘으로 저희를 설계를 안해놨습니다. 전부가 믹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아그러면 인력비빔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굴삭기로써 비빔통으로 하기로 되어있는 것은 강도시험으라도 한번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안그래도 저도 2월14일날 관내 재무부령 맡고 있는 업자들 되는 분을 34명을 모아 놓고 저 나름대로 지난 1년동안 현장에 보고 느낀걸 하면서 앞으로 이런식으로 하지말자면서 저 나름대로 현장을 꼬집어 가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하여간 그부분을 특수하게 울릉이 그런 여건입니다. 통치기하는 것은 저도 여기 와가지고 통치기가 처음에 뭔지 몰랐는데 박스에다가 포크레인 삽날을 가지고 비벼서 떠 넣는 것을 통치기라고 여기와서 저도 배웠는데 앞으로 그부분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늘 어떻게 해야되겠느냐 사실 산록 이런 부분, 정상부분은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그런 통치기 어떤 그것이 아니면 공사가 사실 추진하기 어려운데도 있어요, 있지만 평지에서 이루어진 데는 통치기는 가급적 지양하도록 철저히 저도 그저께 교육을 하면서 앞으로는 제가 가서 두들겨 부셔도 부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여건상 어쩔수 없겠지만도 차별 해가면 업자별로 그렇게 단속을 하면 자기네들끼리 여론 시켜서 중간에 사람만 욕되게 만든다 이런 결과니까

조금 그런거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도동 부두에 보면은 하늘로, 옆으로 유리가 번쩍 거리던데 도시 미관상 삼각지나 로타리 지역에 발광채 유리나 반사성 유리가 지역환경에 장애 도는 악조건 요소가 있다고 보아졌을 적에 건폐율이나 미관사엥 의하여 건설법 또는 건설제반 법규와 법령규정에 허용치가 얼마나, 몇 %까지 설치 시공할 수 있는지 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건설과장 박황수 그것가지는 지금 제가... 여기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답변드릴 만큼 연찬을 못 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원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임수원‘97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보고드릴 순서는 민방위행정기반의 확충과 민방위시설장비 확충보강과 주민신고체제강화,철저한 재난관리와 의용소방대 운영의 내실화, 신뢰받는 병무행정실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별첨 유인물 참고)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부의장 안영학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소화기는 울릉도에서 파는 데가 있습니까?

임수원 소화기는 지금 현재 광창상회하고 위에 상회하고 소확기는 지금 구입할 수 있습니다만은 대량으로 구입하는 걸로 해서 업체에다가 한번 연락을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3.3kg 가정용소화기 3만5천원정도 주면은 구입 할 수 있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좋은 창안을 해 주셨습니다.집들이할 때 양초나 성냥가지고 가는 것보다 소화기 하는 것 상당히 좋으니까 되도록 간단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집들이할 때 하는 것 안 좋겠난 하는 것, 그리고 의용소방대대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도 좋고, 힘 있고 용기가 있는데 소방대가 있고 수방대가 있죠?

임수원 예.

수방대에서는 활동을 많이하지 않을거고, 하여튼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수방대도 같이 관리합니까?

임수원 예, 그렇죠.

우리가 나라 소방대원도 한번 되어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절감도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 이것 저것 장학금도 주고 출동비, 업무적으로 출동비도 줘야 되겠지요.체육대회에도 3백만원 나가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 좀 지나치지 않는냐 싶은데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연구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임수원 예.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수원 금년도 업무보고서에도 군수님께 지적 당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보건의료 원장 김종국입니다.1997년도 보건의료원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9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진료사업에 대해가지고 ‘95년도는 수입이 6억1천4백이지? 올해’96년돕니까 실적이 목표가 5억9천 이렇게 됐는데,

예.

갈수록 수입이 떨어 지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지금 환자 수하고 진료수입하고 약간 떨어졌습니다. ‘95년도보다’ 96년도에 약간 떨어졌습니다

환자가 없어서 그런건지 안그러면은 전문의가 귀해서 육지로 많이 빠져나가서 그런지 문제점 그런 것 없습니까?보건의료원장 지금 그것보다는 일단은 환자자체가 좀 줄은 것 같습니다. 좋은 현상이지요?어쨌든 우리가 보기에는 웬만하면 육지로 나가라 하는 이런 것이 많이 느껴져서 지적을 하고 싶어서 이야기하고 올해 전문의가 새로 바뀌지고 그렇습니까?

예.

언제 시작입니까?

예, 4월말 정도에, 4월 20일정도에서 5월초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안과하고 이비인후과하고 전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올해는 몸부림 좀치더라도 안과라든지, 이비인후과라든지 전문의가 오도록끔 노력을 할 의사는 없습니까?

저희들 안 과, 이비인후과하고는 원래 의료원 T/O가 5개과로 지금 나와있습니다.그래서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하고 치과해서 5개과로 법에 되어 있는데 저희들 정형외과하고 마취과만 더 받고 있습니다.할당한T/O보다 더 받고 있기 때문에 안과하고 이비인후과가 오면은 설치비도 그렇고 환자수도 많이 않아가지고 받을 계획은 없습니다.지금 저희들은 한방과나, 한의사 한분이 이번에 5월달에 되면은, 가능하면은 한방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열심히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저번 회기때도 말씀드린 겁니다만은 치과의사배치관계는 변동이 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저희들 일단 이번에 신청은 3명 하겠습니다.배치기준이 3개소마다, 3개면에 치과의사 1명을 배치하라는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받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일단은 신청할 때 치과의사는 3명 신청할 계획입니다. 의원 박봉근 그런데 배치관계는 위에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원장님 능력으로써 잘 안된다고 할지라도 지금 서면지역에 가면 남양, 남서, 통구미까지 5개동이 됩니다만은 거기에 보건지소에 치과의사가 있다가 없으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아가지고 건의를 드렸더니만은 도저히 불가능하면 어쩔수 없고, 환자가 간다고 하면은 서면지역에서 한번 왔다가 가면은 이 하나 치료하는데 하루 걸려서 가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좀 세워달라고 하니 말이지 미리연락을 하면은 우선적으로 해주겠다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구호만 그치고 치우는 것 같아요.그런 말이 들리는데 원장님 그런 관계도 정 안되는 걸,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할 수는 없는거고 만약에 안된다고 보면은 그런 관계도 원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료목표 해 가지고 올해 ‘97년도 3만명 안그랬습니까?

예. 년 인원입니다.

년 인원이죠?

예.

어느 기준에 두고 3만영 했습니까?

기준은 저희들이 지금 평균 오는게 130명정도 환자가 오고 있습니다. 일주일을 5일로 쳐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그 기준으로 해서 작년숫자보다 조금 불린 숫잡니다.

지금 현재 학생들하고 영유아, 초등학교 120명, 신환자 발견 및 등록환자검사 80명, 건강검진 및 환자 지속관리자 1천명 다 포함해서 그렇지요?

아닙니다.그건 의료원 겁니다. 그 앞에 것은 의료원 것만 되어 있습니다.

아, 의료원 진료의 원만 했고, 진료수입이 5억6천이고,보건의료원장 김종국 의료원 것만 그렇습니다. 보건사업파트에서는 빠지고요. 사업파트에서는 거의 무료가 많기 때문에요.그리고 인원은 도에서 배정되어 내려오는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울릉읍장 김규태입니다.1997년도 울릉읍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회복지 문제에서 여기 유인물은 없어도 올해 사업도 보니까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이 라는게 있습니다.

예.

아마 올해도 할거라고 하던데, 작년 것을 하나 묻고싶은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읍으로부터 대부신청을 받아 가지고 움직이는 줄 알고 있는데 작년에 대부신청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작년에 2번에 걸쳐서 8건이 대부가 나갔습니다.나갔는데 그중에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은 빠진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상반기에 회수자금을, 회수가 되면은 빠진 사람이 대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빠진 사람이 더러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무조건 대부만 신청만 하면 100% 다 올려줍니까? 읍에서는

그것은 예산범위내에서 신청자가 많으면 누구를 선택하나 그것은 그당시에 자금과 대부받을 사람의 균형을 맞추어서, 예산에 맞추어가지고 합니다.

예를 들면 대부하는 것은 읍에서는 심사는 물론 안하겠지만은 다소 어느정도 대부에 타당성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이런정도의 기준은 읍장도 아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지금에 얘기가 되어 나오고 있는 분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과정이 지나가고 난 뒤에 말성이 있어서 그래됐는데 자기는 부탁을 해놓고 의례히 누구에게 부탁을 해 놓았으니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저희들은 부탁을 받은 사람이 과정에 조금 바뀐 사람도 있고 내가 이래가지고 조금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앞으로 그런일 없도록 하겠습니다.의원 김길권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이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것은 난 법을 잘 몰라도 울릉도 사회복지에서 하나의 일원으로써 순수하게 주민소득도 되도록, 울릉도에 전반적인 건 뭐냐하면 농민들이나 어민들, 장사하는 사람 물론 건조하는 사람, 여러 등등 있지만은 실제로 주민소득에 관한 것은 농민들이나 어민들 그다음에 또 건조하는 것, 내가 유인물을 봤지만은 반공무원들도 나가고 특히 읍에도 보니까 많이 있는데 명색이 읍장이 대부신청서 해가지고 신청서 올라와 가지고 군에다 이렇게 해서 움직여지는 알고 있는데 읍장이 이것을 모른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나간 사람은 다알지요.

모두 읍장 거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나간 사람은 다 아는데, 빠진 사람은 저희들 신청에서 안들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모른다 하는 것이지 제가 전체를 모른다하는 것이 아니고 나간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나간 분들이 느끼는것을 한 봅시다

예.

과연 읍장에서 다 거쳐서 올라가는거죠?

예, 맞습니다.

무턱대고 올리면 올리는대로 100% 다 하고 이런식으로 읍장님은 합니까? 내가 묻는 것은 딴 뜻이 아니고 모든 일은 지방의 이장 그다음에 읍장 그래가지고 군에 이렇게 움직여지는지 아는데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읍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정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하게되면 어느정도 대부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체계가 있어야 되자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읍장에게 묻는데 지금 이것말고 감사대 지적도 됐고 하는데 이런 것 하나 하나가 느끼는 것이 우리 울릉군 행정이 진짜 믿음있는 속에서 신뢰받는 민원행정이 될 수 있냐 하는 것 재차 읍장님한테 묻고 싶어서 하는데 앞으로 어떻고 이런 이야기보다는 지난 이야기를 볼 대 이건 좀 지나친 것 아닙니까?

저희들 준 분도 해당이 안된 사람은 준 분이 없습니다. 다 해당되는 사람을 드리고 한 것이지 비중이, 안 받은 사람이 와서 말썽을 일으키고 하니 그 분하고 대조를 하면 그렇지 그당시에는 저희들이 타당하기 때문에 보고한 거고 그렇게 됐습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내가 여러사람을 보면 알겠지만 다 생활이 여유있고 넉넉하고 그만한 사람에게 왜 나가느냐 하는 것도 있습니다.타당한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은은주민소득을 위해서 진짜 할 사람은 못 받고 오히려 엉뚱한 사람이 받는 것은, 한사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주민소득에 대해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타당하다는 것입니까?

소득작물을 생산한다든지 안그러면 소득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것은 소득자금이고, 저소득자금은 1천마원미만으로 나가는 자금이 있습니다만 새마을사업자금하고 전부다 통괄되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문이 내려오는 것 보면 아주 거 구분이 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을 내가 이야기 하지않고, 순수한 소득을 위해서 한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순수한 소득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약초재배 그다음에 오징어건조, 오징어 건조하는데 순수한 소득을 위한 이런 사람인 것 같으면 우리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여관하는 사람이 소득을 위해서 건조장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우리가 예를 들면 돈이 남아가지고 100% 다 나가면 우리가 이런 소리도 안합니다.

여관하는 사람은 장애잡니다. 장애자로 인해 가지고 나간 것이지 그사람은 여관하는 데 지원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장애자 그것을 해가지고 대책을 세워 그렇게 한거지....

박춘환씨 같은 사람은 소득을 위해서 반 공무원이라도 공무원들 월급 좀 작으니까 더 주라고 하는 뜻에서 나가고 그런 식입니까?뭔가 맞는게 있고 안맞는게 있는데 내가 보는 입장은 이나 읍장은 아마 울릉도에 대해서 더 잘 알거라 보고 있습니다.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 사람이 있고 어떻다는데 반 공무원들도 어떻게 소득을 위해서 해라 너는 공무원 하지말고 소득을 위해서 해라 해서 돈이 지출이 된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한다니까 신년도 들어서 ‘96년도는 일소하더라도 ’ 97년도는 전반적으로 업무보고를 다 듣고 있지만은 제발 짜증안나도록 참 신뢰있는 민원행정을 위해서도 말만 부드럽게, 멋지게 노는 것보다 잘좀 부탁 드리겠습니다.사정 좀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장 김삼권입니다.‘97년도 서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화합과 참봉사행정구현, 깨끗한 지역환경보존, 농어촌 소득중대, ‘97주요사무추진, 관광객수용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부의장 안영학 서면장님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예.

김길권의원님께서 읍에다 질의를 하시던데 서면에도 마찬가지 입니까?

‘96년도 저희는 서면은 소득자금이 어업종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반인한테 대부 된 것은 없습니다.남양 어촌계와 통구미 어촌계에 자부담문제로 자체자금확보가 어려워서 소득금고자금이 1천5백만원씩 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금고자금하고 지금 주민소득안정자금하고 조례가 한테 묶여진 걸로 알고 있는데 소득 금고자금 조례를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층이나 이런데를 대상으로 줄 수 있는 자금이고 소득금고, 옛날 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이나 소득금고자금이 묶여져서 소득금고자금으로 나가는데 그것은 주민이나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의원 이중철 그것 조례가 안 바뀌어 있습디까?전문위원님 조례가 안 바뀌어 있습디까?(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 불가)조례가 바꿨지요?한테 묶여지는 것 맞죠?(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 불가)옛날에는 소득금고자금 해 놓았는데 ‘96년돈가 ’ 95년돈가... 통합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과 그것과 똑같은데.

그런데 지원된 대상이 틀리지 않습니까?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되는 사업 성질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되는 그런 성질이고, 주민소득중대사업으로 어촌계라든지, 마을단체라든지, 주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득증대사업비로, 옛날 소득금고자금으로 지원되고...

조례 한번 봅시다.

제가 법령집 조례 연찬을 좀 못해서 그렇습니다만은...

‘96년도에 서면하고 북면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96년도에는 개인 한테 자금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모르시지요?

예, 면에서 개인 것을 신청받아 가지고 해 준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저가 ‘96년도 중반에 갔기 때문에...

‘95년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96년동에 1차, 2차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저가 확실히 상반기에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도...

김길권의워님께서 하시는 핵심이 뭐냐하면은 읍과 군이, 면이 체계가 안 잡혀져 있다는 겁니다.그것이 주로 조례를 보면은 사실상 읍면장이 신청을 받아서 군에다 상의를 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다시 또 통보를 해 주지않습니까?

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을거라요.

저도 그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담담을 했기 때문에 저가 할때는 소득특별지원사업비가 소득금고로 분리가 되어 있었고, 사회과에서 하는 사회안정기금은 별도기금으로 운영디 되었는데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통합된 것은...

이것이 ‘95년도 8월16일날로 되어 있습니다.울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테 합쳐서 되어 있습니다.

예, 합쳐진 것은 알고 있습니다.

모르고 계시네요.개인한테 나간 것은...

제가 작년 6월달에 부임을 갔기 때문에 그 전에 것은 제가 미쳐...

‘96년도 말입니다.

예, ‘96년 6월달에 부임했기 때문에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의원 박봉근 제가 이중철의원 보충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면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1천5백만원 한 건 어촌계에 권역별사업 할 때, 조례엔 맞는지 안맞는지 몰라도 의회에서도 군비로 부담을 못해 주니까 이것은 소득금고자금에서 해주자 이야기가 되어 있었고 그것말고 김길권의원하고 하는 이야기는 읍에 몇, 개인앞으로 나간 것 중에서 이런건 있는 것 같아요. 면장님은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것을 보니까 군하고 읍면하고 서로 맞지않아서 과다대출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서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17건 나와 있는데

서면하고 다 나와 있어요.

읍면장님들이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업무과정을 보시게 되면은 이장들이 읍면장들한테 그것을 요청을 안합니까?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읍면에서는 군에다 요구를 합니다.그렇게 되면은 그다음에 군에서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심사를 해가지고 적당하다, 부적당하다 해서 다시 읍면으로 통보 돼서 지원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을거라요.

1차 분이 되어있는 서면관계는 서면장님이 모르실지도 모르지요.

저가 상반기에 대출된 내용은 저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못갈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조례가 어떻다 하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법령 연찬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면장 최수영입니다.‘97년도 북면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