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업무보고서 별첨)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일정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의원입니다. 1-22P 부여군 소개 비디오 제작에서 문의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소재 비디오를 3, 40분 분량으로 해서 TV방송사, 한국방송공사 내방객 비디오를 상영해서 부여의 홍보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노력하신다고 그랬는데 TV방송사나 한국방송공사 이런데 갈라면 엄청난 우리가 거기에 방영하는 경비성이 있을 것이며 또 아울러 내방객들에게는 어떠한 방법으로 부여를 소개할지 또 아울러서 유선방송 같은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떤 방안 가지고 여기에 비디오를 소개하시는지 내용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께서 지금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방송사에 별도로 저희들이 시간을 할애해서 하기는 상당히 많은 소요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역방송에서 백제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많아서 해당 시군에 대한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방송사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 시간대를 활용해서 우리가 자료를 주면 그것을 가지고 방송사에서 취사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광공사에는 실무적으로 알아 보니까 우리가 그런 준비만 되면 유인물이 됐든 홍보물은 우리가 원하는 지역에 충분히 그것을 전달해서 충분히 그것을 전달해서 그쪽에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실무적인 말을 들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제작되면 한국관광공사와 적극적으로 절충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해외에 홍보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방객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올렸습니다만 부여군에서 별도의 홍보관을 설치해서 그 홍보관에 대기업체에서 제일 처음에 견학을 가면 홍보관에 들어가서 그쪽에서 그 회사에 자세한 내용을 비디오를 설명해 주듯이 우리도 홍보관을 설치운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보관 위치는 현재 청소년수련원에 공간을 확보해서 50여평 규모로 홍보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홍보관에서 홍보할 수 있는 관광객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부여군을 소개할 예정이며 어떻게 단체관광객들이 홍보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영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체관광객을 어떤 방법으로 유인해서 그쪽에 홍보를 할 것이냐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군에 단체로 오시는 분 중에는 문화재과라든가 공보실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문의하는 단체가 지금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적지관리사무소에서 현지에서 안내해서 우리 부여군은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이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거리가 멀더래도 정림사지를 통해서 정림사지 관광하신 후에 아니면 수련원에서 총괄적으로 군정홍보물을 보신 다음에 사적지를 보시도록 그렇게 앞으로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각 실과와 관련부서와 더 협의를 해서 부여군 소개할 수 있는 비디오가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장님의 충분한 답변으로 알아듣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금년도 부여군 행정부가 어떠 어떠한 계획을 통해서 주민의 질높은 삶을 살기 위한 행정구축을 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97년도 부여군정 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보면서 느낀 말씀을 질의를 통해서 답변듣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 하면 전반 부여군 행정에 앞으로의 행정을 역력히 주민한테 알려드리는 보고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 우리 부여의 역사성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행정의 과거와 같이 똑같은 흐름에 따라서 계획된 걸로 느낍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의 행정에 대한 기대는 매우 큽니다. 그리고 우리 부여의 역사성을 볼 때 관광개발이나 경영수익사업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바라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관광개발이라든가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심도있고 충분한 계획이 미흡되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계획할 적에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계획하셨는지 소신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진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질높은 삶을 위한 앞으로의 행정이 부여군의 특성상 역사성을 연계해서 관광개발과 경영수익사업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데 이 분야의 계획은 어떤 군정의 의지가 담겨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한 것으로 알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관광개발과 경영수익사업은 누가 뭐라고 해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부여군정의 제1의 목표로 지금 가장 당면한 사업이 돼 있습니다. 특히 관광개발 같은 사업은 관광개발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도 없고 또 제한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 분야별로 계획하다 보니까 관광 분야가 미흡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관광분야에 백제문화권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백제역사에 발굴 복원조사가 지속적으로 추진됨에 있고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관광분야에도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부여를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관광선전 홍보안내소등 자체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제한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광개발에 한계가 있음을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도 관광개발과 경영수익사업은 더욱더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군민들이 민선시대에 바뀌고 있는 행정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혼연일체가 돼서 유관실과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앞으로 이 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96년도 군정방향에 보면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문화관광이라든가 농업 분야에 활발한 개발추진을 하겠다고 했으며, 또 새부여 창조 군정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보면 민자유치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실적이 전무했다고 생각하며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지금까지 군정보고가 미사 여구에 그치지 않는 말로만 그쳤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서 부여개발과 경영수익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심층적이고 심도있는 계획을 달성함으로써 우리 부여군이 실질적으로 주민이 행정에 대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더 기획감사실장님은 전문 분야에 심도있게 계획하시면서 부여관광개발이라든가 경영수익사업에 한차원 높은 업무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96년도 군정방향에 농업과 문화관광을 양대축으로 하는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겠다고 군정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도 괄목할만한 농업분야에는 저희 충남도내에서 저희가 제일 많은 투자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분야에도 지금 지적해 주신 군민들이 피부에 와 닿도록 하기 위해서 전 공무원이 군수님을 중점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어떤 분야를 해야될지 궁남지, 화지산 개발이라든가 관광지에 대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구드래조각공원 조성 등 심려를 다했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미흡한 점을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분야에도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도록 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훑어보면 본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 하던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똑같은 방향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주장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아서 행정의 계획이 아무런 효과성이 없이 그냥 흐름을 따라서 하는 경영수익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계획을 세워서 경영수익사업을 할 적에는 실질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해야되겠다는 이해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95, 96, 97를 보면 보건소 진료수익이라든지 행정에서 할 적에는 적자가 나는데 민간이 할 적에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흑자가 나는 건가 이런 세부적인 지침이 없이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모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실질적인 경영수익사업에 어떠한 아이디어를 제시 못하고 행정의 흐름을 따르는 계획만 세우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군민들이 이해가 가고 행정에서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러한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줄 것을 새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박준성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경영수익사업이 공무원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그런 틀이 벗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분야는 군수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군수님한테 여러번 질책을 받은 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의 시각에서 바라보지 말고 틀이 박힌 것 하지 말고 일반사업을 하시는 분들 경영을 하시는 분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하고 파트별로 나눠서 대화를 하고 그분들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가 별도로 있을 거다 그분들하고 철저하게 경영수익사업을 공무원의 시각에서 바라보지 말고 일반 주민의 시각에서 바라보라는 박의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각계각층의 주민들과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기업가와 건설업자 중소기업 실질적인 경영행정에서 일선에서 뛰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폭넓게 해서 그분의 아이디어를 더 적극적으로 공무원의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는 군민들이 바라보는 그런 시각으로 현재 추진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계획 되는대로 그쪽에서 나오는 의견이 있으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적극 수용을 하겠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에게 아이디어를 같이 협의를 해 주시고 제안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9P 지방재정 절감을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절감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시설사업비나 이런 것은 기준에도 관례적으로 예산을 10%에서 15%정도 적게는 5%까지 절감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듣자 하니까 우리가 보조금 성격 지원금의 성격도 5%씩 절감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일반 보조단체 지원금에서도 절감이 가능한지 아니면 절감하는 목적은 예산부서에서 5%절감할 것을 미리 예상해서 더 세워주고 절감을 했는지 아니면 사전에 아무런 계획도 없이 꼭 불요불급한 예산을 갖다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내려보내는 과정에서 5%를 절감했다면 그것은 어떠한 법에 기인한건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 아니면 행사보조금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한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해서 이것을 보조금에 대해서 절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사업은 정액보조단체로써 지정돼 있는 정액보조단체로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정부에서 한도액을 주고 그런 정액보조단체는 예산 절감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풀보조에서 임의로 보조할 수 있는 풀보조로 사회단체 지원해 주는 각종 행사성 경비로 주는데 풀보조 예산으로 하는 것이 행사성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데에서는 5%내지 10%정도의 자체적인 절감계획을 같이 세워놓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분야는 어떠한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이 따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직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까지 모두 10% 이상씩 의무적으로 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회단체 풀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행사를 경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같이 그런 맥락에서 절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지적한 사항은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그 예산에서 절감된 부분을 지적한 것인데 풀 성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물론 우리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상 허리띠를 졸라매서 예산을 아껴쓰자는 차원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하나 불요불급한 보조단체 기금도 깍았다는데는 납득이 가지 않아서 더더욱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군으로는 지방재정 자립도가 18%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재정을 어차피 우리 자체재원으로써는 살림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 국가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해 볼 때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기왕에 이렇게 어려운 재정을 끌어나가는데는 국가예산을 주고 확보해서 많이 다루는 부서들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로비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아껴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갖고 오는 것이 우리가 더 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직접 다룬 사람이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과 내무과에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의 로비자금을 세운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는 그런 차원보다는 건설과나 산업과 더더욱 문화재과 지금 우리 문화재과 같은 기능은 부여가 3대 문화권에 속해 있는 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 경주나 제주는 문화관광국이 앞으로 우리 부여가 살길은 말로는 최우선입니다. 관광개발이 최우선입니다. 유치를 해서 우리 군정에 소득 올리는 길은 군정에 소득 올리는 길은 관광사업이다 외치는 분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수익을 올릴거냐, 어떻게 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거냐 방안제시가 없다 이 말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18개월동안 제가 의정생활을 해 오면서 느낀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국에 가서 예산 따오는 것은 문화재과가 절대적으로 긴밀합니다. 우리 농산부 예산 따오는 것은 산업과가 긴밀합니다. 건설부 예산은 물론 건설과가 긴밀합니다. 이러한 특성이 있는 실과는 앞으로는 우리 군정이 어려워도 그 실과에 직접 로비자금을 어느 정도 3, 4천씩이라도 세워서 우리 군비 3, 4천을 써서 3, 40억을 가져온다면 그보다 소득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내무과나 기획감사실에서 세워서 중앙로비자금을 쓸 때 결재받고 쓰는 틀을 바꿔서 실과에 직접 세워줄 의사는 없는지 또 세웠다고 해서 낭비하는거 아닙니다. 쓴 근거가 나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국가예산을 중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과는 특별이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실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종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물론 아껴쓰는 것 보다는 우리가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고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관광사업도 지역경제의 활성화 대책과 같이 연계해서 분야별로 국고보조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라는 그러한 걱정스러운 말씀으로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제가 지금 말씀해 주신 금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김의원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계획에 서있는 예산은 기획실에서 절대로 쓰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걱정하신대로 각 실과에서 따온 국비 보조내지 도비보조를 운영 창구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현지 지난번에도 군수님께서 간부회의때 그런 말씀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쉬울 때 찾아가서 하지 말고 평소에 유대관계를 착실히 가져서 그분들이 부여발전에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간부회의때 지시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분야는 각 실과에서 필요한 사업에 충분한 저희들이 예산이 넉넉하지는 못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그 분야에 지원할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분야에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노력하고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건의한 내용과는 상이합니다. 3. 4개 실과는 실과장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세워주실 것을 건의했습니다. 쓴 결과는 어차피 감사는 받습니다.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실과에 예산을 세워줄 의사가 없는지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는 각 실과별로 지금 김의원님께서는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설, 산업, 문화재 관련 분야에 별도로 해당 실과로 예산을 줄 수 없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3개 실과 이외에도 단위사업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실과별로 해 주면 물론 저희도 예산이 충분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각 실과별 사안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작년도 예를 보더라도 여러과에서 같이 그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해당 실과에 해준다 하더래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각 실과도 또 아니면 저희가 기획감사실 입장에서도 그것은 종합적인 조정을 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다른 실과에도 더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 예산으로 계상해 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분야는 앞으로 각 실과하고 실무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이 분야는 별도로 제가 김의원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고 정밀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순 의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다시 제가 말씀드리게 돼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동안 우리 부여구이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중요하게 치중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 온 것이 지금까지 보면 조금 전에 박준성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별로 뚜렷하게 어떤 우리가 수익사업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어떤 보고 차원에서 한 그런 애매한 경영수익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95년도부터 96년도 지나면서 우리가 경영사업을 해 온 거에 대해서 성과라고 할까 그것을 한번 실장님이 하나 하나 들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데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금년도에는 우리가 보건소라든지 사적지 관광주차장이라든지 또는 자연휴양림에 수영장 설치 문제라든지 이런데에 대한 계획을 소상하게 이것은 계획만 세우고 실질적인 운영관계에서는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나오는데 이 계획 자체를 보면 사실상 세부적인 추진사항이 아니고 말로만 하고 끝이 없는 그런 계획인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승순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경영수익사업에 지금까지 추진한 것이 뚜렷한 것이 없고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해 달라는 말씀과 금년도 계획된 3개 사업에 대한 운영관계를 소상히 설명을 요구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과분석은 지금까지 부여군의 경영수익사업을 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왕에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린 사항도 있습니다만 이 분야는 별도로 다시 제가 자료를 해서 임의원님께서 설명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3개 사업에 운영 세부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성과분석이라든가 현재 각 실과소에서 추진되고 있는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분야를 취합해서 이것도 별도로 의원님께 자세한 내용을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도 자료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자료를 받도록 하고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세워놓고 이게 복지사업쪽으로 물론 복지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지사업쪽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생각하는 그런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서면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수익사업이 복지사업분야로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을 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셨는데 사실 경영수익사업을 복지사업 분야로만 저희들이 선정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업이 됐든 복지사업분야가 아니고 일반 개발지역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하다가 조금 전에도 설명말씀 올렸습니다만 공무원의 한계의 틀에서 벗어나서 일반 주민들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으로 전환을 해서 앞으로 이 분야를 중점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익현 의원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도 앞으로 여론과 방향제시 차원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론은 인구는 주는데 공무원은 는다, 또 모든 행정기관이 자동화되고 현대화 됐는데 공무원이 늘고 있는 이유는 뭐냐 그래서 공무원들이 놀고 먹는 사람으로 인정이 돼서 공무원의 위상이 실추되고 있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자치화시대에 걸맞는 조직개편으로써 예산절감하는 방향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대전시같은 경우는 5만미만의 인구가 된 동은 통폐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읍면이 가장 많은 것이 부여요, 또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때도 사회복지과 업무냐 가정복지과 업무냐 유사한 업무를 다루고 있어서 잘못 찾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1차적으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러한 조직개편을 통해서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막고 또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는 그런 위생정립을 했으면 하는 주민의 여론과 앞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방향제시로써 부탁을 드립니다.

조익현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 인구는 줄고 있는데 공무원은 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놀고 있다는 여론과 또 자치화시대에 걸맞는 조직 개편을 통해서 대전시같은 경우에는 5만미만의 동을 통폐합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를 통폐합할 수 있는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분야는 지난번에 정부에서 50미만의 동은 폐합하도록 하는 지침이 나와서 이것은 동만 해당이 됐습니다. 또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 관계라든가 지금 걱정해 주시는 인구는 줄고 있는데 공무원이 자꾸 늘고 있다 일하는 공무원이 얼마되지 않는다 놀고 먹고 있다 하시는 그러한 걱정을 저도 사실 많이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는 현재 관련 실과에서 2단계 조직개편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관리 분야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걱정해 주시던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실과와 읍면간에 대폭적인 조직개편이 예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익현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적정한 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조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관련 실과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분야에도 주민들로부터 그러한 불필요한 여론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앞장서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신현덕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정환채 문화공보실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진 의원입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업무보고중에서 특히 금년은 정부에서 문화유산의 해로 정했다고 했으며 우리 고장의 자랑스러운 문화재를 관광차원으로 최대한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관광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 문화재를 자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가장 자랑스러운 문화재를 널리 알리기 위한 방안으로는 앞서 보고드린 PC통신을 위한 정보제공도 있고 또 각 언론단체에서 특별 취재반들을 보내겠다고 이미 저희에게 취재 협조요청을 한 언론사들이 상당수입니다. 그런 게재에 저희 부여군이 문화관광 자원을 최대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반면에 무엇보다도 우리 군민들이 우리의 관광자원을 잘 알고 또 문화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선행돼야 되겠다 해서 그런 생각에서 앞서 보고드린 요식업소라든지 관광관련 단체 종사자들에 대한 관광관련 교육계획도 수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준비를 해서 좀더 많은 관광객들에게 정확한 우리 고장의 문화재를 알리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선 말씀하신대로 PC통신을 통해서라든가 또는 업소를 통한 종업원들에 대한 우리 부여에 대한 역사를 홍보한다든가 이런 것도 좋은데 사실은 우리 부여에 오면 지금 우리가 문화를 정신적으로 유물로써는 별로 볼 것이 없다고 해서 자꾸 관광객들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부여 관광객을 유치하는데는 어떠한 우리 백제 역사성을 프로그램에 담아서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라든가 기타 어떤 장소에서 우리 부여의 역사성을 고증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을 활용하고 해서 부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없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PC통신이나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역사성이라든가 배경을 설명했다고 해서 그것이 관광자원으로써 활용하는데 크게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공보실장님은 부여의 역사성을 심도있게 취재하고 또는 방송국에서 백제역사 탐방이라고 프로필을 보니까 중국까지 백제시대에 백제인들이 정착하면서 삶을 살았던 역사성을 고증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봤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슬기로웠던 또 문화유산이란 것들도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하면서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이 아쉬운 것 같아서 질문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그러한 방향을 잡아서 홍보하는데 활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객들에게 좀더 우리 부여를 소상히 알릴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준비해서 관광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앞으로 관광행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많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수학여행이라든지 교육학습차 오는 학생들이나 관광객들을 위해서는 리후렛을 별도로 준비를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들을 좀더 검토를 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좀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박준성 의원입니다. 부여 신팔경 개정계획에 대해서 신팔경을 개정할라고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신팔경에 대한 개정은 어떤 고증이라든지 아니면 팔경에 대한 일례성 아니면 거기에 대한 배경을 조사해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이러한 안을 내놓는 것인지 아니면 계획도 없이 우리 부여의 팔경을 어떻게 해 봐야겠다 그런 것을 앞으로 조사해서 하도록 한다고 하셨는가 추진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런 것들의 개정계획을 세운다고 보면 사전에 조사가 충분히 돼서 고증이라든지 유래라든지 아니면 배경 같은 것을 설정했어야 될텐데 지금 여기 보면 상당히 어렵다는 쪽으로 말씀이 나왔는데 어떠한 조사를 충분히 해서 이런 것을 계획으로 내 놓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팔경 개정계획은 앞서도 짧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부여팔경이 전팔경 후팔경 그리고 홍사준 선생님께서 정하셨다는 신팔경이라고 저희군지에 보면 그렇게 소개가 돼서 한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시의 내용중에 일부 경치들은 지금 현재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일부 볼 수 없는 경치들을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경치나 유적들로 대처를 해서 결정해서 관리차원으로 널리 홍보하는데 활용하자고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이런 여론을 받아들여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널리 널리 수렴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구상으로 개정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지금 박준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전조사를 해 봤느냐 하시는 말씀은 제가 사전에 어떤 어떤 경치를 팔경에 더 넣으면 좋겠다는 그런 미리 선입관을 가지고 이 계획을 내놓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아주 좋은 경치들이 많이 수렴이 되면 그중에서 선정을 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 홍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조사도 안해 보고 주위에서 팔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우선 이렇게 해 보겠다는 안만 가지고 현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이나 군민들께서 많은 좋은 의견을 내 주시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이미 나왔으니까 부여팔경이라는 것은 팔경이라고 보면 상당히 수려해야 하고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봤을 때 팔경으로써의 갖춘 모습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팔경을 조사해야 되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문화공보실에서 일단은 부여팔경의 유래성을 검토해서 어떠한 대안을 내 놔 가지고 거기에서 방향을 찾는 것이 옳지 이것을 위원회나 어떤 것을 구성해서 그것을 찾다보면 신팔경을 선정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획을 세울때는 사전에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타당하다, 이런 것들을 홍보도 하고 자료분석도 충분히 하여 이해를 시켜서 해 주셔야지 군행정에서 어려우면 전문가를 한두분이라도 모셔서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계획만 해 놓고 나중에 가서 잘못되면 유야무야한 계획이 되지 않는가 싶어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여팔경은 반드시 새로 제정돼야 된다고 본의원은 느낍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팔경중에는 수북정에 청나, 규암진에 기복이라는 팔경은 실질적으로 관광자원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내에서 임천에 성흥산성이라든가 외산에 무량사 같은 것들은 팔경으로 충분히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곳들은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구성해서 심사하시고 공모를 해서 신팔경을 금년안에 꼭 새로 재정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2-15P 동네 체육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개소에 3천2백60만원씩 들여서 동네 체육시설을 하게 이렇게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대개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거의 고가품이고 체육시설을 한데도 실지는 3천2백60만원이며 저희가 알기로는 상당한 액수인데 액수에 대해서 체육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지금 현재 체육시설을 해 놓은데도 기히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동네 체육시설 사업으로 6천5백20만원을 들여서 2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체육공원으로 알고 있는 시설이며 이것은 1개소 설치하는데 3천2백60만원씩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위치가 결정이 되면 현지 조사를 해서 들어갈 체육시설 접목이라든지 부대시설들을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소당 3천2백60만원은 아니고 6천5백20만원의 범위내에서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설치한 후에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후관리는 저희가 연 2, 3회정도 현지조사를 해서 페인트칠이라든지 시설물 훼손이 있을 경우에 보강을 하고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충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공원에 시설하는 체육시설이 물론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주민편리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서 해 놨는데 그 체육시설을 지금 시골에는 거의 노화돼서 사람들 자체가 거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있기는 있지만 체육시설을 해 놓고 우리가 한번도 이용하지 않는 그런 체육시설이 있어서 내가 이것을 짚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군정홍보물 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추진방침을 보면 흥미있고 유익한 읽을 거리고 다양한 제작으로 읽은 홍보물로 편집한다고 했는데 군정지의 목적을 떠난 홍보물 제작이 아닌가 의심이 가고 군정지라는 것은 우리 군에서 중요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시책에 대한 것을 군민에게 알려야 되는데 매월 이걸 군정지를 홍보하다 보면 오히려 행정의 모순점이라든지 복합성 같은 것이 우려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분기별로 한 걸로 있는데 안돼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는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 이런 패단이 많이 나와서 이것을 우리들이 읍면에 가서 군단체 공무원들한테 배부됐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론 안되고 있었는데 이것은 매월 군정지를 배부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인 것 같고 군정의 중요한 시책업무에 제대로 홍보하지 못했다 또 너무 남발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들어가는데 공보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군정지를 매월 발간하는 것이 낭비가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군정지 발행 횟수가 너무 많지 않느냐 지적이신데 저희는 월 1회 발행하고 있습니다만 인근 시군에서는 월 2회 발행하는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1회에 8면 편집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면이 부족해서 각 부서나 유관기관에서 들어오는 홍보자료들은 게재치를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 8면 발행은 별로 많은 발행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배부과정을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배부과정이 지난 11월호까지 매우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으셔서 배부과정을 저희들이 일제히 점검을 해서 12월호부터는 배부지침을 다시 만들어 개선하여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직원들하고 읍면직원들이 함께 출장을 해서 배부를 하고 그 결과는 서면보고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그뒤에도 읍면장들이나 담당실과장들이 임의 추출을 해서 배부사항을 점검을 하고 그렇게 했더니 지난 12월과 1월호에는 배부성적이 종전에 비해서 매우 좋아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앞으로 활용효과를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정지면 군정에 해당하는 군정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군정행정에 대한 모든 사안들이 매월 할 수 있는 안건이 나오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매월 나오고 있습니다.

군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느냐 일반 사안까지 전부 기재할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 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이 분기별로 상당히 제대로 주민들한테 안가는데 매월 하다 보면 오히려 잘못되면 군정지를 너무 자주 발생하는 것을 주민들이나 보는 시각에서 볼 때 제대로 홍보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아닐 수 있다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있는 중요한 사항만 예를 들어서 우리군에서 무엇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기별로 나눠서 그것을 군민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매월 하다 보면 중복된 사항이 너무 많을 것이다. 제가 볼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검토를 잘해서 실질적으로 군행정의 필요성이라든지 주민들의 알고 싶어하는 것을 알려줘야지 매월 하다보면 중복성 홍보도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검토를 해서 하신 것이냐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정지 편집전에는 1주일전이나 10일전쯤에서는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각 실과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들을 취합을 하고 편집회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호에는 어떤 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좋겠는지 해서 그런 편집회의를 거쳐서 중점보도 편집사항을 결정하고 거기에 대한 이런 것을 저희가 편집방향을 설정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유익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1천3백이라는 예산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분기별로 해서 상반기는 어떠어떠한 예산을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해서 해 나간다고 해야 되는데 매일 월 기재할 거냐 이거예요.

월별로 시기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월호를 편집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2월호에는 조기발주사업이라고 해서 이번에 97년도 건설사업중에서 조기발주사업들이 게재가 되고 또 시기적으로 산불조심 등이 이번 2월호에 중점 게재를 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너무 낭비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군정에 필요로 하고 군민이 알아야 될 군행정의 모든 사안들을 홍보물에 제작을 해서 분기별로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본의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만 우리 실장님께서 매월 해도 군정의 홍보가 충분히 게재하기가 부족하고 이런 말씀하시니까 계속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복합성이 없는 건지 또 새로운 모든 안들이 군민들이 알아야 될 현안들이 나오는지 저희가 검토해 보겠는데 본의원 생각에는 무리가 아니냐 매월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선의 효과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7년도 도민체육대회 예산 현황을 보니까 우리 부여군이 2천5백만원으로써 15시군에 비해서 최하위입니다. 또 군 평균 예산액 4천6백20만원의 절반에 미치는 예산인데 이렇게 책정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절약하느라 표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이 표를 저희가 의원님들께 첨부해 드린 것은 저희 체육회 예산이 부족한 형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고드리고 싶어서 첨부를 해 드렸고 다만 여기에 이 표에는 표시가 안된 것은 타 시군에 없는 저희는 3억원의 체육진흥기금의 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기금 이자가 연간 3천만원의 이자수입이 있어서 그 이자수입을 체육회 예산에 직접 편성을 하기 때문에 여기 2천5백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체육회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예산을 각 대회때에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도민체육대회 출전예산이 94년도부터 지원되는 것이 2천5백만원, 95년도 2천5백만원, 96년도 2천5백만원 그랬습니다만 97년도에도 2천5백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고 지금 은행이자가 96년도부터 이자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어려움이 예상이 돼서 참고로 표를 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체육회 관계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히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체육회 재정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3억원에 대한 이자수입 가지고 충족을 했는데 금리가 인하되니까 이자수입에 대해서 여기에 충족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자수입은 줄어들고 물가는 상승되고 또 경기종목은 늘어나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체육회 운영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런 사항들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정환채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병홍 가정복지계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과장님을 대신해서 수고하셨습니다. 금강 노인요양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8-9P 금강노인요양원에 현재 정원에 35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연중시설비가 1억6천6백만원씩 나감과 동시에 거기에 현재 35명의 인원에 35명을 수용하는데의 그분들을 고용하는 인원은 몇이며 현재 종사자 실지는 거기에서 자기 자녀들이라든가 약간의 거기에 가서 어떻게 생각하면 봉투라도 하나씩 집어주면 노인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오고 갈데 없이 지역에서 거기에 불우한 노인을 거기다 수용하는 분들은 불친절하고 냉대를 받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울러 침구 같은 것도 거기에 격차가 있어서 자녀들이 있는 노인들은 우대를 받으면서 불우한 노인들은 냉대를 받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금강요양원은 법인설립이 91년 3월28일날 설립이 돼서 95년 6월24일날 시설인가가 났습니다. 여기에 수용돼 있는 인원은 생활보호법 1종 거택보호대상자 오갈데 없는 보호자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만 수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봉투같은 것이 오고갈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용된 인원은 종사자가 11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의탁 노인들이 거기 가야 되는데 무의탁 노인이 아니고 물론 계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테죠 그러나 뒤에 여론상에 나와 있고 또 거기에서 현장에 답사한 분들이 그것을 목격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드리오니 자세한 답변과 거기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도 그런 여론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민병홍 가정복지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수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한정수 종합민원실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현 의원입니다. 한정수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민원실 근무기강 확립에 대해서 들은 대로 얘기할테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에서 태어나 객지에 가서 사시는 분인데 그분도 공직에 계시다 지금 쉬고 있는 분으로써 저에게 부여의 낙후와 부여군 공무원에 대한 근무자세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우선 민원실에 들르니까 창구에 여직원들이 오리털잠바를 입고 앉아서 껌을 씹으면서 서류를 제출하니까 이건 내 소관이 아니니까 저리가요 그러더라는거요. 그래서 저기가 어디요 하니까 안경 쓴 여자한테 가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 가니까 사과 반쪽을 쪼개서 먹으면서 하는 근무자세에 굉장히 불쾌했다. 또 한가지 그분 얘기가 인근 논산군에도 들려봤는데 근무복을 입고 정연하게 앉아서 한번 서류를 제출하니까 접수한데서 이리저리 자동으로 서류가 돌아다니면서 민원이 처리되고 의문점이 있으면 모시고 가서 상담을 하고 이러한 식으로 처리를 해 주더라 그런데 부여군은 어떻게 해서 1회방문 1회처리 이런 신속한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생긴 부서인데 어떻게 해서 접수도 않고 이리가라 저리가라 이런 식으로 불친절하게 하더라 하는 얘기를 하면서 1일감독관 제도를 해서 근무기강을 바로 잡아야 되겠더라 또 근무자들 갖다 인근 잘되는 시군 견학을 시켜서 뭔가 공무원들 근무자세를 확립하고 질을 향상시켰으면 하는 그런 충고의 말을 해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도 부여가 고향이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적에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참 낯뜨겁고 난 민원실에 들르는 일이 없어서 어떠한 자세로 근무하는지 몰랐는데 그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챙겨주시고 또 인근 잘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천이 또 잘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직원들이 견학을 가서 무엇인가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바람입니다. 앞으론 민원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참고로 해서 수고하는 길에 좀더 철저한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조익현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종합민원실장으로써 저희 직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분이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타부서 실과에서 1일 감독제로 해서 종합민원실에서 부여군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얼굴이다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각 실과에서 파견해서 1일 감독제를 실시해서 의식개혁을 해 줘야겠더라 이런 방안까지 그분도 공직에 있던 분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참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직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안홍진 의원입니다. 지금 조익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처리에 대해서 저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사실 종합민원실이 설치된 목적은 생활에 불편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목적이죠?

지금 질문한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봉사계에서 일지를 비치하고 전화 민원상담일지를 기록해 가면서 상대방의 민원인에 대한 인적사항과 질문요지 이런 사항도 저희가 기록을 해 나가고 있으며 유관 관련실과에 저희가 안내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답신이라든지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민원실장님은 그러신다고 하는데 제가도 한번 그런 일을 겪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건데 앞으로는 전화로 어떤 민원이 있을 때는 피하지 말고 종합민원실에서 그 문제를 알아서 답변해 주는 그런 서비스 행정이 개선됐으면 해서 질문드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한정수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14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이양호 보건소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진 의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장님 업무보고에서 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숙원사업이 있다고 하면서 또 경영수익면에서도 일익을 한몫하고 있다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정간호사업 그것이 실질적으로 몇 명으로 구성돼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나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매주 1회를 한다고 했는데 몇사람의 간호원이 가정방문을 해서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으며 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에는 가정간호계가 돼 있습니다. 보건소에 지금 가정간호 업무용 차량이 금년에 복지부로부터 프라이드가 하나 나와서 거기에 약품이 설치돼 있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애초에 전부 계획을 세워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해 줘라 양을 늘리지 말고 그래서 부여읍은 저희 보건소에서 맡고 있고 그리고 읍면은 어디 어디를 가라 해서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약을 지어다가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그런 업무를 하시는 줄 압니다만 무의탁 노인들이나 거동불편한 노인들을 몇사람이 직접 방문하셔서 어떤 혜택을 주고 있으며 거기에 수반해서 우리 보건향상을 위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얼마만큼인가

저희들이 간호원 두사람씩을 한팀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건소에는 3개팀이 있어서 월1회씩 상태에 따라서는 두 번씩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소 32명 진료소에서 21명이 보건지소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맡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목적은 이분들만 가지고 충분하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보건간호원 방문제가 실시됨으로써 무의탁 노인이나 거동 불편한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더 간호방문제가 필요할텐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없는 것인지 그런 것이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부 전인원을 하자면 저희들 인원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 있는 조무사들이 그만두면 간호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원을 자꾸 늘려나가면서 조무사가 자연 감퇴되면 간호원으로 충원하기 때문에 점차 늘어날 계획입니다. 그렇게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은 대상자 노인들의 수에 따라서 그만큼 충족하기 위한 인원이 증가하기 위해서 예산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가 실시함으로써 문제점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을 알아서 검토도 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사업개요를 잘 알아서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보건소장님이 보시기에 앞으로의 진로방향을 말씀드리고자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협조를 요구해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조사했다면 지금 작년부터 저희들이 양보다도 질적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확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준성 의원입니다. 나환자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등록환자 관리가 46명이고 환자 발견검진이 204명 환자 투약치료가 385명인데 나환자 등록자 관리하고 환자투약자 치료하고는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현재 재활 나환자가 46명이 있습니다. 이 나환자는 음성 나환자입니다. 균이 나오지 않는 나환자입니다. 204명에 대한 환자발견 검진시에 대하여는 나환자 치료 및 신환자 발견을 위하여 지역주민이나 현재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재가나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검진한 실적이고 투약치료 실적으로는 현재 등록관리자(46명)에게 대한 나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이동진료반에서 2개월간격으로 위탁진료 및 투약치료한 연인원수가 358명입니다.

나환자협회에서 2개월에 한번씩

예, 2개월에 한번씩 옵니다.

그러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현재 자연마을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일반인하고

마을이 없고 일반재가 나환자입니다. 집단돼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관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아직은 왜냐하면 이분들이 균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 정 왜냐하면 다만 주민들이 팔이 부러졌거나 눈썹이 안나온 사람은 병이 안났더래도 일반 주민들이 나환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금년부터는 그분들에게 보건소에 오시면 점심을 굶고 가는 일이 있어서 도비, 군비 해서 교통비 2천원 식비 3천원씩 계상해서 5천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환자들이 소외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건관리를 하면서 군민의 건강을 책임짓는 기관에서는 군민의 생각에는 될 수 있으면 집중관리를 해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떠한 나환자 관리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않고 산재된 상태에서 관리하는 내용과 비슷하게 예산 같은 것을 보면 됐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나환자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고 집단으로 생활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이라도 정부예산을 받던지 아니면 군비라도 해서 해 주면 그분들도 집단화 된 생활속에서는 서로 의지를 할 수가 있는데 말하자면 주어진 현재 상태에서 같은 마을에 하다 보면 자꾸 소외되다 보니까 그분들의 생활에도 어렵고 또 환자관리도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가급적이면 예산이 어떠한 예산을 설 수 있는 계기가 있다고 보면 46명 같은데는 집중관리를 해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보건을 위해서 힘을 써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나환자가 10년동안에 대한민국에서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집단관리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지역반발이 있어서 상당히 어렵고 지금 저희들이 있는 것은 지금 집단관리는 서산에 논산에 그리고 양성자는 수용소로 보내는 제도로 실시하고 있는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은 양성자가 아니고 음성관리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도 별다른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의약사관리 문제 유통과정이라든지 양약방에서 약을 파는 것을 보면 각면 다르고 읍다르고 시다르고 그래요. 가격이. 이런 것들은 물론 군민의 건강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군민들이 약을 사는데 너무나 비싼 금액을 주고 약을 사서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가격을 기준가격을 검토해서 실질적인 유통가격을 매길 수 없어요?

보건소에서는 공장도가격은 뭐하고 원칙은 공장도 판매가격 소비자가격에 10% 다운하거나 10%에 대해서는 인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가격이 2만원짜리 1만2천원에도 팔고 또 논산같은데 가면 부여에서 가면 차비 떨어진다고 그래요. 자유경쟁체제에서 보사부 측면에서 만들 때 소비자 가격을 철저히 매겼어야 되는데 저희들로써는 상당히 가격관계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근절 군민건강보호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약값이 차이가 난다고 보면 그런 것들이 불량식품이 아닌가 검토나 조사는 안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은 않고 가격가지고는 않고 저희들이 유효기간 지난거 진열했다든가 변질, 변태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만 감사하고 실질적으로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것은 다 인정을 해 준다 왜냐하면 논산하고 부여하고 가격을 보면 어떤 것은 배차이가 나는 것이 많아요. 그러다보면 피해보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란 말예요. 의료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이것이 가격이 이렇게 된다고 보면 차라리 원가를 공장도 가격을 맞춰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보건건강에 필요로 하는 실질적 약값을 해 달라는 건의 같은 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복지부에서 그것을 정립할라고

근절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책도 없으면서 이 안을 내논다면

저희들은 변기, 질서 이런 것을 단속

단속을 하면 그것을 해 주셔야지 말로만 하고 실천을 안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단속을 중점두고 있는 것이 마약관계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양호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차원에서 아까 안의원님께서 가정간호사 방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그 일종에 연계성은 있습니다만 구분이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진료소를 전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소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운영을 하시는지 체계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한가지 하고 본의원이 진료소를 우연한 기회에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돌아본 결과에 의하면 일부는 가운을 입고 쉽게 얘기하면 진료실하고 가정집하고의 구분을 어느정도 잘 지킨 곳이 있었고, 또 그런가 하면 가정집인지 진료소인지 이게 과연 체계가 국가의 녹을 먹는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이 있었고 또 더더욱 시골이 노령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동이 거의 불편한 사람이 찾는 것이 인접지역에 진료소입니다. 생활여건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또 자녀라도 있는 사람들은 몸에 이상이 생기면 사실 보건소도 잘 안갑니다. 그냥 일반 병원으로 달려가서 진료를 받습니다만 자녀들이 주로 객지생활을 하고 시골에는 노부모들이 주로 계신 분들 또 생활여건이 풍부하지 못한 분들이 1차적으로 찾는 곳이 진료소이고 그다음에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입니다.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를 실태평가를 해 봤더니 역시 보건지소에는 지금 말로 얘기하면 읍면 조무사로 그런 말로 하면 가족계획 요원하고 결핵요원입니다. 둘이 있는데 그 양반들은 전부 연세가 비교적 어느정도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 지소장님들이 수련의이다 보니까 거쳐가는 과정을 밟는 코스가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그 양반들이 나이가 전부 젊습니다. 말해야 잘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들은 주로 하는 일이 뭐냐 예방접종 정도는 하는 것을 봤는데 기타는 장날되면 슬리퍼 신고 다니며 시장보고 시간때우는데 그 자원을 조금 돌려서 보건진료소에 순회를 하는 호수 순회하는 방안도 검토할 의사는 없는지 그래서 가정간호제도가 병행처리될 수 있도록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보건지소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확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데 보건진료소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내가 아까 지적한대로 생활할 수 있는 가족공간을 별도로 어느 정도 칸막이라도 해 놨으면 그렇게 무질서하지는 않았지 않느냐 또 비좁은 곳은 증축을 해서라도 마당포장정도 하는 것 하고 담장치는 거에 그치지 말고 조금더 구체적으로 생활공간을 줬으면 하는 바램이었고 시골에서 사실상 농사일을 노인양반들이 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40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청년을 보유하고 있는 부락은 한 개 부라에 많아야 둘셋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논밭에서 일하다가 일사병으로 쓰러지는 경우 또 못먹고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분, 그런 분들이 진료소에 가보니까 링겔고 맞고 비교적 굉장히 효율적 가치있게 활용하는 것이 진료소이더라 그래서 그 진료소에 보강해서 우리 주민이 의료서비스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의사는 없는지 소신있고 심도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료소 운영체계는 국가에서 인건비와 장비와 집만 마련해 주고 자체협의에 의해서 자체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에 환자 받아서 자체에서 약을 구입하고 저희들은 인건비와 거기에 필요한 의료장비 주택 이것만 국가에서 마련돼서 저희들이 82년도부터 진료소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몇 년전에는 의료보험이 개보험 되다 보니까 그전보다 주민들의 이용도가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진료수가는 일인당 8백원씩 받고 있습니다. 3월 약품에 의해서 저희들이 인건비 금년부터는 여비를 10만원씩을 운영으로 있고 집을 증축했으면 소장으로써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것이 애초에는 주민들이 터를 제공해 주셨고 국가에서 집을 20평씩 지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충분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살림도 해 나가면서 부락 주민들과 사랑방 역할도 하고 친절하게 대화도 하고 이런 취지에서 우리 진료목적도 있지만 그렇게 설치를 하다보니까 아이들이 크고 하다보니까 그런 점도 있고 또 정말 아까 지적하신대로 그분들은 공무원의 신분을 갖으면서도 사실은 자영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공무원은 그런 것은 꺼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월례회때마다 누차 강조를 하고 가운을 입어라 아침에 몸단장을 해라 하는 것은 누차 밥먹듯이 강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마지막으로 보건진료소 증축 관계는 아직 국가가 전국적으로 많기 때문에 노후돼서 집이 새로 질 순서대로 하므로 현재로써는 진료소를 증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노후되면 새로 지어준다고 했는데 지금 보건지소의 내구연한은 몇 년으로 잡습니까? 기본적으로 노후라는 개념이 내구연한을 몇 년을 노후로 보시냐고요.

새거나 못쓸 정도로 내구연한이 넘었다 해도 부실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이 20평 말씀하셨는데 80년도에 진 보건진료소들은 18평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생활공간이 비좁습니다. 차라리 생활공간을 그리 주지 말고 진료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터가 지고 쓴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왕에 생활공간도 겸해서 병행한다면 보면 그런 시급한 당면문제는 족 국가재원에 의존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국가재원이 뒤따라 주지 않는다면 일부 국가재원하고 우리 군 재원에서라도 정말로 우리 농촌의 현실에 맞는 노령된 우리 농촌에 현실에 맞는 보건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펴는 일환으로 불요불급한 사안이라 생각해서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안된다는 쪽보다는 해보겠다는 의지를 더욱더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아까 가운문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가운도 좋습니다만 진료소하고 가정집하고 분리형태가 좋지 않은 곳이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녀들이 어리다 보니까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은 우리가 조금 사실 건물이나 공인적 성격을 띤 우리 진료소장님들의 사명감을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바로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진료소 문제도 앞으로 좀더 심도있게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정말로 우리 농촌에서 3일분에 진료비 포함 약품값이 8백원이라고 하면 엄청 저렴합니다. 그러한 혜택을 우리 농촌에 계신 경제사정이 열악한 어르신네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쪽에 중점을 두어 주십사 하는 건의도 곁들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심도있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양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양근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범 의원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계획이나 방향을 말씀하셨는지 분리수거를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읍면에서 재활용쓰레기를 1주일에 1회씩 집중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병이라든가 고철이라든가 폐종이 같은 것은 별도로 매일 같이 나오는거 아니라 신문지 같은 것은 약 30센티 정도의 높이로 해서 묶어서 자기 문전에 내 놓으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사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활용 선별창고에서 수집해서 우선 그쪽으로 보관했다가 논산에 있는 자원재생공장에 판매를 하고 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잘된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해서 잘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날 그날 쓰레기 봉투에 의해서 재활용품이나 음식물 쓰레기나 분리수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읍면에서 매일 매일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 쓰레기는 1주일에 한번 정도 수요일날 내놔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지금 부여읍 같은데서는 지금 축산농가와 연계를 해서 가져가는 그런 음식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동남 주공아파트만 집중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데 구교리 매립장에 고속발효기를 설치해서 1일 약 1톤정도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남 주공아파트 480세대 집중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내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축산농가와 연계해서 많은 양을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홍보가 분리수거가 주에 한번씩 한다고 했는데 홍보가 아직 덜되고 있잖아요. 재활용품은 주에 한번씩 수거를 한다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날짜로 해서 홀짝수로 정하시던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짝수는 무엇을 수거하고 홀수는 무엇을 수거한다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면 어떠신지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성 의원입니다. 맑은 물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서 질문하겠습니다. 맑은물 가꾸기 사업에 여기 오수처리 미나리깡 설치하는데 3백만원 가지고 한다고 나와 있는데 농어가에서 나오는 모든 공해물질을 이렇게 맑은물 가꾸기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1개소를 선정해서 맑은물이 가꾸기 사업계획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뭐냐면 4-50가구 아니면 100가구 이내의 집단 마을을 선정해서 예전과 달라서 지금은 마을에 가면 각종 가축을 많이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에서 분비되는 폐수를 하수구를 통해서 흘려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미나리깡 같은 미나리 같은 것이 각종 오염물질을 흡수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100평이나 200평 정도의 미나리깡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마을에서 나오는 하수가 그쪽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나리가 오염된 하수가 그쪽으로 나오면 그것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자라서 거기에 있는 맑은물이 흘러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한군데 해서 맑은물 가꾸기 사업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묻는 거예요.

이것은 시범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이라고 넣지 말고 시범사업이라고 해야죠. 그리고 오폐수라던지 생활환경이라든지 축산폐수 이것들을 보면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은 없고 지도감독만 한다고 계속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맑은물 가꾼다는 사업을 앞에다 내놨으면 뒤에 따르는 것들이 전체가 맑은물 가꿀 수 있는 오폐수처리장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업무보고 해 주셔야지 내용을 보면 아주 빈약하게 지도감독만 한다고 돼 있고 또 농공단지도 그렇습니다. 오폐수처리종말처리장 같은 것도 은산만 돼 있지 홍산이라든지 장암이라든지 임천 같은데는 어떻게 거기에서 나오는 분비라든지 아니면 공장에서 나오는 모든 물질을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 제시는 없고 은산만 딱 해 놓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환경보호과는 환경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없이 맨날 해 내려오던 이러한 사고방식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맑은물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은산농공단지는 우리관내에 농공단지가 임천특별농공단지, 은산일반농공단지 그리고 조성중인 장암농공단지 홍산에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은산농공단지만 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감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천이라든가 기타 특별농공단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공해배출업소 감시에 의해서 연중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소계획이 별도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축산폐수 배출시설 이런 것을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법규대상 시설은 저희들이 축산폐수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나 안되나를 저희들이 연중 그것을 통해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법규대상도 앞으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돈료라든가, 소에서 나오는 오줌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수거해서 처리토록 돼 있습니다.

물론 종말처리장이 설치가 되면 병행한다고 했는데 단속이나 공해배출업소 단속같은 것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해서 말하자면 환경을 위해서 맑은물 가꾸기 사업을 하다 보면 거기에 병행되는 모든 사업이 수반돼야 하는데 업무보고를 각 실과를 보면 당내 내려오는 풍습으로 계획을 세워놨지 실질적으로 사업이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계획이 안된다 이런 것들 맑은물 가꾸기 해 놨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이라든지 어떻게 해야겠다는 3백만원 가지고 1개업소 해서 맑은물 찾기 사업을 한다고 해 놓으면 언뜻 보면 큰 사업인데 봐서는 사업이 아니잖느냐 말하자면 이런 것은 맑은물 가꾸기 사업이 아니고 시범으로 한번 해 봐야겠다 시범사업으로 넣어야지 맑은물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 놓고 시범사업 정도 밖에 안되는 사업을 하시면서 맑은물 가꾸는 사업으로 집어 넣으면 이런 것도 실질적인 업무보고가 아니잖느냐 그래서 군비라든지 각 농공단지 같은데 보면 임천이라든지 개인사업장 있잖습니까? 이런 곳들을 가 보면 실질적으로 공장에서 나오는 비가 오면 전부 흘러서 농경지로 전부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모든 물질이 한군데에서 한번 모여서 거기서 침수가 돼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시설을 해 줘야 되는데 말로만 환경보호과에서 하지 실질적인 어떤 시행을 않고 있더라 지도단속보다는 실질적인 환경보호과에서는 사업시행을 제대로 해 주고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를 할 때는 실질적인 것을 해 줘야지 옛날부터 해오던 생활방식으로 행정을 하고 그러면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업무보고를 실질적으로 한다는거 이런 걸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홍진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 9-7P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과대상에 보면 시설물 160㎡이상 부과물 자동차 경유용 자동차 이렇게 부과대상자 두가지 종류로만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만 부과하는지 또 여기 1억8천2백만원 돈을 징수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수치가 나왔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160㎡라는 것은 해당되는 시설물이 상가 공공건물 관공서, 교육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외된 것은 공장, 창고, 축사, 주택 등은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유사용 자동차는 각종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는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유사용 자동차는 6,954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고로 들어가면 저희들한테 교부되는 것은 약 10%정도가 교부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개선 문제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에 대한 오염원이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내에는 사실 환경개선 부담금이 이렇게 못박아지는 업체에 한해서만 해당되는지 그렇지 않고 일부 작은 업체라도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외되는 것이 공장, 공장 같은데는 저희들이 방지선을 만들어서 위반이 되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 같은 것도 방지선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반을 하면 저희들이 고발도 하고 과태료도 묻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제외가 되고 저희 환경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상가라든가 공공건물 이런 것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해서 개선부담금을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장같은 것은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잘못되면 고발도 하고 부과금도 매기고 과태료도 물고 하니까 그런 것은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환경오염자원칙에 의한 부담금을 받는다는 제도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외로는 우리군에서 징수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이라고 개정이 됐습니다. 그 법에 의해 징수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예를들어서 세차장 같은데서 폐수처리가 정화되지 않고 그냥 방류돼서 금강물을 많이 오염시키고 있는데 그런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에 어떻게 하고 있고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원칙에 의한 부과금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세차장에서 오염을 시키고 있다 하면 수질환경부에서 제재를 가하고 잇습니다. 외부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세차장에서 받는다 하면 불과 5천원, 1만원 이렇게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저희 수질환경부에서 저촉이 됐을 때는 상당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억8천2백만원이라는 것이 징수됐다 하더래도 국고로 들어가고 우리는 10%정도 밖에 안된다면 우리 지방자치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환경개선에 대한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돈 갖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앞으로 환경오염시키는 업체에 대해서는 오염원이자 부담금에 의해서 거기에 징수금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군에서는 앞으로 그러한 작은 업체라도 그런 환경오염시키는 업체에 대해서는 오염원인자부담금원칙에 의해서 부과할 수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지방자치제의 역할로도 할 수 있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관계법에 의해서만 징수할 수 있는 거지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로써는 징수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이 국고로 들어가면 어디에 쓰이냐면 각종 장비시설 하는데 융자를 해 준다거나 그런 곳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오염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징수를 못한다고 하면 형식적으로 단속만 하지 말고 우리군내에도 폐수처리장 문제라든가 축산폐수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환경오염이 심각해 집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폐수처리하는 작은 업체래도 단속을 수시로 하셔서 될 수 있는대로 그런 것이 정화돼서 흘러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좋은 방안도 연구해서 행정지도에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단속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작년도에 76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습니다. 그리고 고발을 24개소 조업정지를 2개소, 그리고 배출부과금을 4건에 7백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19건에 9백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도 단속을 해서 상당한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우리 자체에서 원칙으로 해서 각 가정마다 환경오염 발생 않는 가정이 없어요. 다 있어요. 어떤 가정이건 다 환경오염에 원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방자치조례로 규정을 해서 우리 부여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우리부여군 맑은물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자금을 조성해도 안됩니까?

글쎄요. 법에서 위임된 사항이야 징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1만5천5백35건인데 여기서 드린게 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동차 한 대 겨우 4천원, 5천원 집에서 내는 것도 6천원 이 정도의 돈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돈을 거둬서 상당한 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로써는 모법이 없어서 그 이상은 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던지 조례로 변경해서도 징수를 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그것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곤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건의를 해야죠. 왜냐면 지방자치제가 됐으면 지방자치에 알맞은 사업을 시행해야지

건의를 해도 우리 군민들이 조세조항이 상당히 강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유양근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