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2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제91회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내무위원장으로 당선된 김재경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내무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후반기 내무위원회에서 훌륭하신 인격과 덕망을 갖추시고 시정과 의회활동에 경륜이 아주 많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정활동을 하게 된 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13일과 14일에 실시된 내무위원회 세미나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전 위원님께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제4대 후반기 내무위원회가 새롭게 출발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명실상부한 서울시의회 선임위원회로 모범적이고 성숙된 의정활동을 보여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든 분께서 천백만 시민의 기대에 한치의 어긋남이 없도록 시정업무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전반기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시다가 2월 17일 본회의의 의결로 우리 위원회에 오신 신경식 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오시게 된 것을 전 위원님과 함께 환영하면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고매하신 인격을 가지신 위원님들과 더불어 시정을 협의하고 운영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내무국소관9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1일자로 내무국장으로 부임한 권오호입니다. 그간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이 자리를 빌어 인사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새롭게 구성된 제4대 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서 내무위원으로 선임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금년도 들어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내무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금년도 내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95년 7월 제4대 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천백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힘써 오시고 내무국의 소관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내무국 소속 전 직원은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여 주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금년도 업무계획을 열과 성을 다하여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도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내무국 간부를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노명환, 신청사기획단장 진철훈, 총무과장 권영규, 인사과장 홍희영, 자치행정과장 박성중, 시민과장 조교환, 사회진흥과장 권택상) 이어서 내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무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신청사기획단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기획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기획단장 진철훈입니다. 신청사 건립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기획단은 작년 2월 1일자로 신설된 부서로서 신청사 건립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의 신청사 개념은 단순히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근무공간만을 짓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과 시의회와 그리고 시민광장이 한 곳에 갖추어진 문자 그대로의 시민자치의 전당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신청사기획단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의사일정상 가능한 날을 협의를 해서 신청사건립후보지에 대한 현장안내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후보지별로 입지분석한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할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청사 건립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노명환입니다. 먼저 제4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 당선되신 김재경 위원장님과 내무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께 97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내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김종구 위원 질의하세요.

먼저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으로 받아주시고, 한 말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전반기에는 저 역시 내무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했지만 간사가 2명이었는데 후반기 들어서 위원회 간사가 3명으로 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원장께서 부재시에 사회자는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위원장께서는 회의진행에 있어서 앞으로 어떠한 기준을 갖고 있으며, 위원장의 부재시에 어떠한 간사들이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되는가, 또 이 문제에 있어서 근거가 있다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면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정운영방향 목표 중 시정운영의 일괄성 유지를 위해서 조직개편 단행이라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다면 앞으로 이 보다는 변화에 역점을 두어야 된다라는 부탁과 아울러 공무원들의 근무자세를 쇄신하거나 시정의 생산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능력과 업무 성과를 토대로 인사를 운영하여 생산성을 중시하고 공직풍토와 신뢰하는 조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무국장께서는 조직개편계획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시 기술직, 기능직 공무원 중에 지하철공사 10호, 11호선 공사계획이 늦어져서 본위원이 알기로 300명 이상 그 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특별히 할 일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불요불급한 인력과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기해야 한다고 보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복수직급제에 관해서 국장님의 의지가 담긴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중앙부처와 지방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사기앙양과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왜 서울시가 중앙과 지방도 실시하고 있는 복수직급제를 서울시만 못하고 있는지, 심히 서울시의 업무추진능력을 의심 안할 수가 없고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번째, 그 동안에 시ㆍ구간 협의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외부로 하여금 업무협조적인 갈등, 또 인사교류에 관한 원만한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대책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신청사기획단장께 묻겠습니다. 항간에 서울시와 건교부, 토지개발공사 등 관련 부서끼리 뚝섬 일대를 토지거래신고지역으로 묶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신청사 선정부지와 관련된 것인지, 혹 그런 계획이 있다면 의회를 무시하고, 신청사건립추진위원들을 무시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되풀이되는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여섯번째,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마이클잭슨 공연시에 사용료 수입부분에서 15억 3,500만원이 미수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계약이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계약이 잘못된 것으로 인한 것인지, 앞으로 징수가 가능한 것인지, 왜냐하면 이것을 징수를 못할 시에는 서울시 업무 행정에 대한 불신과 또는 예산상에 발생되는 문제도 뒤따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분명히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본위원 생각에는 일문일답하는 것이 효율적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시기 때문에 우선은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하반기 위원회가 되어서 첫 회의를 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도 많은 인사교류가 있고, 또 내무국장께서도 지난번에 재무국장을 하시다가 내무국장으로 오셨는데 기본적으로 내무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인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조직에 대한 부분을 관장하는 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무국장께서는 인사관리에 대한 원칙이나 조직에 대한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오늘 첫 회의고 또 향후에 이러한 내무국에서의 어떠한 인사나 조직에 대한 원칙이 있는가 또 그러한 것이 적용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설명하신 것 가운데 동사무소 부분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의 동사무소 기능에 대해서, 이를테면 내무국장 입장에서 아니면 서울시의 입장에서 과연 그러한 기능이 그대로 과거처럼 유지 존속되어야 할 것인가, 동사무소에 대한 기능검토도 저는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력 재배치 아까 그런 얘기도 했는데 서울시청에는 인적자원이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동사무소에 실질적으로 현 지역단위로 들어가 보면 유휴인력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특히 시민들 눈에 그렇게 보이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동사무소에는 인원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청에는 그마만큼 적고 말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인력 재배치나 인사교류가 현재 가능하느냐 이것이에요. 시청과 구청 간에 있어서 시.구의 협력체제가 원활하게 되어 있지 않고, 또 아까 교부금이나 시세, 구세 교환 이런 문제를 일종에 시ㆍ구의 협력체제의 당근으로 이용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조직문제, 그리고 인사관리의 원칙적인 문제, 그리고 인력의 효율성 문제를 같이 가지고 검토를 하면서 그러한 원칙하에서 문제들을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두번째로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지난번 저희가 여러 가지 그쪽에 임대문제를 가지고 전반기 때 다루어 본 적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오늘 보고내용을 보면 뚝섬체육공원의 수의계약 8개 하고 있는 관변단체 사용료 체납문제라든지 또 무상임대한 곳에 대한 사무실 환수문제가 쉽게 잘 안 되고 있다든지, 사회단체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또 제기가 되는데 일단 문제제기가 되면 왜 시정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이상하게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데가 체육자들한테 원칙이 적용이 안 돼요. 금년에도 과연 그렇게 적용이 되실 것인지, 사용료가 왜 체납됩니까? 체납되면 나가게 해야지요. 그리고 의회에서 그렇게 관변단체 내보내라고 그러는데 왜 못 내보냅니까? 내무국장께서는 새로 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변화를 보여 주셔야 될 것이에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뭔가 결과를 보여줘야 돼요. 민선시대 1년 반도 더 지났는데 계속 과거를 답습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전자주민카드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현재 주민등록증의 사용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 하나만 없어지면 이를테면 어떤 증명서를 가지고 대체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과연 전자주민카드 하나로 통합해서 쓰면 대체수단이 다 없어졌을 때 기능이 원활하게 적용이 되는지, 또 의료보험관리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이라든지 이런 같이 통합해서 쓰게 될 곳들하고 어떤 협의가 있어서 전자주민카드라는 얘기를 하는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또 실제로 사용하게 될 우리 국민들이 과연 실용성 있게 이런 것을 사용하겠느냐, 행정 자체가 앞서가는 것까지는 좋지만 전시성으로 얘기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내용이나 또 인사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연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외국어 연수기회를 많이 주고, 외국연수를 많이 한다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솔직히 지금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념이 바뀌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제는 외국을 안 나가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정도가 되어 가고 있고, 연수가 지금 과연 연수인지 관광인지 잘 모르겠어요. 또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고 하면 영어능력이 되는 사람을 해서 아예 일정하게 연수기간을 장기적으로 주고 충분하게 전문행정인력을 키우든지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포상으로 아예 휴가면 휴가로 하든지 성격을 구별해서 써야 될 것 같아요. 그저 며칠씩 갔다온 것도 연수다 하는 식이 된다고 하면 흔히 외국의 무슨 대학원 과정에 2.3일 갔다 오고 나서도 그 대학원 연수했다고 하는 이런 식의 것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부정문제에 대해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따져 묻겠습니다. 최근에 재이손산업 사장이라는 사람이 공무원 부정에 대해서 신문에 신랄하게 폭로를 하고 또 중소기업들 내지는 다른 사장들 있는 데서 우리 사회 문제를 통렬하게 비판한 적이 있어요, 공감하는 바이고요. 우리 사회에 이것이 굉장히 만연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합니다. 물론 감사실 관련도 있겠지만 내무국에서 인사와 관련해서 공무원 부정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가질 것인지, 정말 일벌백계의 모습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현재 나라가 썩어 문드러지고 이러한 엉터리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도 거기에 관련되어서 처벌하고 있는 공무원이 없어요, 국가적인 사태를 보더라도. 한보사태 지금 검찰이 공무원 관련해서 전직 내무부장관 한 사람 구속하는 이런 단계에 있는데 저는 자질구레한 부정의 문제가 우리 서울시에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예 철학을 세워서 경조사 통제하는 것, 근절하는 방침을 세워보는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의회 안에서도 그것은 마찬가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도 마치 경조사가 마치 촌지 걷어들이는 이런 행사의 일환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무원의 봉급이 낮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부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탈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적으로 월급이 낮으면 공무원 사회 떠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공무원 사회 들어오면 깨끗하게 하시고, 공직의 명예를 가지고 살든지, 아니면 돈벌기 위해서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일단 작은 돈도 이제는 부정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인사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수련원 문제 다시 한 번 거론해 보고 싶은데 지금 소요예산이 연간 1억 5,000인지, 15억인지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이렇게 우리가 인건비 들여서 금년에 시행에 들어갈텐데 시행 1년차에 그런 얘기가 과연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되면, 거기에 대한 이용률이 저조하게 되면 우리가 직원수련원에 대해서 쓸데없이 투자만 많이 하고 효과는 얻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직원수련원의 처음 설립목적에서부터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의 목적이 연수인지, 휴양인지, 아니면 부동산투자인지, 그러한 것에 관점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휴양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총 소요되는 어떤 투자비라든지 앞으로 운영될 운영자금을 가지고 콘도미니엄을 우리가 구좌를 구입해서 사용한다면 서울시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양의 목적에는 훨씬 더 부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앞으로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시정참여사업자에 대해서 오늘 처음 설명을 듣고서 단체별로 3,000만원까지 해서 1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미 공모설명회를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내무위원 여러분께도 한 말씀 함께 질문 겸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참여하는 사회단체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회에 많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단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어떤 작년처럼 전시성 사업이나 그 이후에 많은 사회단체를 사회진흥과에서 지원하고 나서도 충분하게 팔로우업하는 것들이 없었다고요. 작년에 검토해 본 결과로 보면 67개인가 이렇게 해서 사회단체에 많이 준 데가 2,500만원인데 그저 푼돈 나누어주듯이 나누어주고 나누어 준 근거는 거기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했어요. 그 이후에 그러한 것을 어떠한 식으로 팔로우업 했는가 하는 것이 보여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것들이 금년에 졸속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돈 1,000만원 자체도 사회단체는 굉장히 큰 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우리 서울시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함께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달 중에 결정된다고 했는데 시의회하고 함께 분명히 같이 검토할 주제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문제도 있고 사회부정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화의 운동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충분하게 더 일반에게 공지되어져야 하고, 각 사회단체에 더 설명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사회단체가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 자체에서만 운용하려 하지말고 실제로 시가 시의회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전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2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가지고 시의회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어떤 운동을 펼칠 수 있다라고 하면 대단히 유효한 자금이 됩니다. 이것 이런 식으로 그냥 흘러갈 사안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제가 어떤 시정질문이나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어떤 회의 때 이런 사회단체를 어떻게 하든지 우리 시의회가 함께 운동의 연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실천방안은 결국 자금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자금을 가지고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우리 시의회와 협의해서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질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줄이고요, 한 가지만 신청사 건립에 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내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시정개발연구원이 주장을 그때 그때마다 변경을 해서 시정개발연구원의 어떤 줏대 없이 부지선정에 대한 의견서를 내 놓았다, 그래서 심지어는 시정개발연구원을 해체하라라고 하는 그런 안건이 현재 보류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최병열 시장때도 충분히 어떤 전문인들이 모여서 여기에 대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때 당시에는 현재의 청사위치가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러한 것이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청사위치가 바뀌어야 되느냐 근본적으로 문제제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청사위치에서도 현재 시청 뒤에 있는 프레스센터를 과감하게 서울시에서 구입을 하고 업무시설로 그것을 이용하고 시청을 이를테면 전형적으로 어떤 상징적 건물로 바꾸어나간다고 하면 훨씬 더 우리 서울시의 어떤 중심성 그리고 어떤 역사성 같은 것이 그대로 살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서울시의회가 그 동안 주장한 것처럼 용산 부지선정에 대한 타당성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됩니다. 왜 미군에 대한 문제 때문에, 국방부와의 협의 때문에 그러한 것을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을 놔두고 왜 다른 데로 가느냐 이거예요. 1ㆍ2년 안 되면 이번에 정권이 교체가 되면 교체된 다음에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급하게 나갈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은 앞으로 우리 통일국가 수도의 청사로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통일이라는 문제가 이제 곧 다가올 현안의 문제인데 이제는 시청의 문제가 단순히 서울수도 행정 공무원들의 근무처가 아닌 아까 얘기한 대로 시빅센터의 관점이라고 했는데 시빅센터의 관점보다도 더 나아가서 한국에 있어서 통일한국 수도의 어떤 입장을 가지고, 또 외교에 있어서 독립국가의 모습을 가지려면 훨씬 용산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원5개년계획 수립, 그것 필요없어요. 용산만 확보하면 100만평의 공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대규모 공원이 있고, 거기를 수도서울의 청사로 확보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을 서울시와 의회와 국민이 함께 주도해 나가서 그러한 것들이 외교적으로 국방의 이런 측면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자꾸 서울시가 피해 나가느냐 이거예요. 그런 점에서 신청사기획단에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왜 여의도부지가 또 새로 나옵니까, 시정개발연구원의 문제가 왜 나옵니까? 근본적인 문제 안 하고 3월까지 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4월부터 7월 사이에 국제설계경기를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얼마나 졸속이 될 것입니까? 아주 걱정이 많아요. 그런 것은 졸속으로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해야 될 것과 그리고 우리가 원칙적인 문제를 하면서 할 것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검토를 하시고, 또 여기에서 어떤 즉각적인 답으로 얘기를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은 시의회에서 전부 질의한 사안들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향후에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석호 위원 질의하세요.

저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세요. 아까 국장이 보고한 유인물 3페이지 보세요. 일반현황 조직현황체계도가 맞지요?

네.

공무원교육원도 인사과에 예속되어 있나요?

네, 기본방침 같은 것을 인사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용어를 보면 멋있게 좋은 용어로만 따서 지금 타이틀을 붙여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었는데 이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으레히 이것은 쓰던 용어들이 많아요, 새로운 것이 없어요. 국장은 지금 보면 보고할 때 보면 모든 용어가 새로운 것처럼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좋은 용어라든지 보고사항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합리적인 인사관리 이것은 계속 써먹던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세요. 새로운 용어처럼 이렇게 따다가 만든 것처럼 하시지 말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달리 이렇게 변경해 가면서 질문하느냐 하면 지금 국장은 시장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공무원교육원에서 요즘은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그 과제가 무엇인줄 아세요? 답변 못하지요? 원장이 아니니까, 잘 모르니까. 그렇다면 이 체계가 잘못되어 있다든지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 의회의 위원회가 잘못되었다든지 시 인사과에서 관장하는 공무원교육원이 예속되어 이 체계가 잘못되어 있다든지 뭔가는 잘못되어 있다고. 이렇게 관장을 한다라면 공무원교육원도 역시 우리 내무위원회에 속해야 된다고. 전반기에 어떻게 했어요? 4대 전반기에 어떻게 했어요?

문화교육위원회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잘 되어 있습니까, 잘못 되어 있습니까?

교육원의 그 기능은 실질적으로 인사기능입니다.

잘못되어 있어요, 잘못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 의회가 이원화되어 있거든. 의회에서 잘못되었든 시에서 잘못되었든.

그러니까 의회하고의 관계를 운영측면에서 예를 들면 교육계통이다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분류한 것 같은데 우리 업무기능별로 분류를 한다면 그것은 인사기능에 속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죽 1년 반 동안 하면서 불편한 관계를 국장은 보고를 받았다든지 건의를 받았다든지 한 바가 있지요?

특별히 의회하고의 관계는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교육원장이 잘못되었다든지 국장이 잘못했다든지 둘 중의 한 가지예요.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잘못된 부분을 제시를 해서 답변을 바꾸어 놓을 필요도 있겠지만 국장도 이 부분에서 잘못된 점을 감지했다면 건의를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1년 반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뭘 잘해 보겠다고 보고를 해 주고 말이지.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부터 바로 잡고자 의회 아니라 대통령한테 건의할 그런 국민이요, 서울시 공무원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한 의지와 강한 의지 없이는 이 보고서는 당신이 보고한 것은 위선이다라고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내무국장으로 일할 때는 내가 있는 한 이러한 자세로 절대적으로 근무를 해서는 안 된다, 용납 않겠다, 알겠지요?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건의를 하라 이거예요. 의회 기능이 잘못되었든 집행부 기능이 잘못되었든 했으면 부딪혀서 의회에서 바로잡든지 서울시 집행부를 바로잡든지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나는 오늘 처음 보고 이것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죽 국장이 보고를 한 부분에 있어서 전부 올바로 듣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세요,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요?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의 보좌관제도를 조례로 정하니까 잘못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러한 마음의 자세라면 이것은 백번 천번하고도 남을 그런 공무원들이 아니겠느냐 얘기예요. 우리가 집행부하고 의회 공과 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흐릿한 공직자는 내무위원회는 오늘부터 다른 데로 갈 각오를 하세요. 나는 절대적으로 용납 않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를 보세요. 과거에 보도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장이 순시하는 것을 기피한다 하는 보도를 읽은 바 있습니다. 국장은 알아요?

과거에 말씀입니까?

올해 이야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장이 구청에 순시를 하고자 통보를 했는데 우리 구에는 삼가를 해 달라라고 했다는 보도가 된 바 있어요.

그것은 보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국장은 보도가 잘못되었으면 보도 정정기사를 내야 될 것 아니에요. 하인이 똑똑해야 양반 노릇한다고 했어요. 시장이 그러한 모략을 받는 잘못된 기사가 나왔다면 반드시 정정을 해서 시장의 허물을 벗기도록 해야 될 책임과 의무는 특히 내무국장은 있다고. 잘못되었으면 정정기사를 내도록 했어요?

아직 안 갔습니다.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기사 쓰는 분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데 첫번에 협의과정에서 그쪽에 날짜 지정문제 때문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구청이 인사위를 하는데 구청이 먼저 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3월이나 4월에, 그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의 조정문제였지 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났느냐 하면 일정보고를 시장님한테 드리는 과정에서 그 날짜가 확정이 안 되니까 날짜를 안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1월초에 확정을 하는데 안 되어서 그것이 안 들어가고 시장님한테 보고한 자료를 기자들이 어떻게 챙겨서 거부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선 나 역시도 이렇게 헷갈리고 있어요. 그러면 유인물을 만들 때 그 부분 역시도 국장은 우리 위원회에 특히 보고를 해야 될 책임과 의무도 있다 이말이에요. 또 어떻든 정정보도를 하도록 종용한다든지, 어떤 형태든 구두가 됐든 유인물이 됐든 국장은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우선 당장 헷갈리잖아. 이런 부분도 국장은 소홀히 하지 마세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넘어가고. 또 그리고 27페이지 심사승진의 공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4급 이상은 시ㆍ구통합승진심사위원회 구성을 하고, 7급 이하는 행정직만 자치단체별로 승진심사를 하겠다 그것은 일관성 없는 행정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부기관 통제 못합니다. 왜 예산같은 것 편성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울시는 하부기관 구청한테 끌려 다니는 듯한 느낌을 주고, 또 서울시 집행부 보면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이렇게 되면 우수한 공무원들이 서울시에 집결되어 있습니다. 일은 실컷 하고 승진의 기회는 내가 보아서도 상당히 멀어지고 그런 목소리 들었어요, 국장?

얘기를 하십시오.

그런 것 또한 해결하는 것이 국장의 능력입니다. 구청장 회의를 하든 부구청장 회의를 하든 민선청장이라 하더라도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는데 원은 시장의 능력이지만 시장을 떠받들고 있는 주무국장인 내무국장의 능력이라고. 이 부분도 일괄성 있는 모조리 구청에서든지, 모조리 시에서든지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먼훗날 이 속기록을 사학가들이 보면 내가 앞으로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저런 발언을 했나, 1997년 2월 현재 서울시의원들은 이랬다 하는 것을 남겨두고 또한 내무국장 이하 서울시장도 역시 또한 서울시의원들이 정말 애로가 많구나 하는 부분을 마음에 간직하고 기회 있으면 시장도 국무회의 석상이건 대통령한테 건의를 해서 바로잡고자 하는 뜻에서 내가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해서 얘기를 합니다. 직원들 후생복지 증진에 대해서 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지국가입니다. 그러나 세비 한 푼 안 받는 서울시의원들은 생일축하 케익 하나뿐 아니라 커피 한 잔도 오는 데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복지국가라고 생각하세요, 국장. 이런 부분을 남의 일로 취급하지 말고 국장도 역시 시장한테 건의해서 시장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건의해서 이런 부분은 바로잡아줘야만 올바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보면 의원들이 여러분 공무원들을 정말 수당도 많이 올려줘라, 출장비도 올려줘라 많이들 했습니다. 나 역시도 도시개발공사의 출장비 3만원 주던 것을 18만원까지 올려주도록 강력히 한 바 있습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행정을 펼 수 있고, 올바른 공무원상을 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저올시다. 반대급부입니다. 먼훗날 이 속기록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사학가들이 평가할 때 정말 올바른 시장 밑에서 시장과 같이 의원생활을 했다든지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 말은 반드시 남겨 놓아야겠다 하는 뜻에서 국장한테 건의랄까 속기록상에 밝혀 두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국장은 시민과를 관장하고 있지요?

네.

청도에 갔다온 바 있어요?

아직 못 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국장을 상대해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자신 있게 답변을 못하겠네요.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안 가보았기 때문에 그 감각을 모를 것 아니에요.

대략 보고를 받아서 진행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갔다 왔으니까, 안 가본 사람하고는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기회 있을 때 국장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백 번 듣는 것보다도 한 번 보는 것이 낫습니다. 보고 와서 개선해야 할 점은 개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 있을 때 국장은 다녀와서 그 감각을 가지고 의회의 의원들 질문하는 데 답변을 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신경식 위원 질의하세요.

신경식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내무행정에는 너무나도 문외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보고서를 보고는 업무파악이 안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에 보면 시소유 청사를 관변단체 등에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각 체육관별 사용료 징수내역 그리고 체육관별로 있는 각 매점의 임대상황, 그리고 임대계약서 사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3페이지를 보면 우수공무원은 뭐고, 자랑스러운 공무원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달라요. 우수공무원은 유적지 탐방을 8,600만원 가지고 160명한테 제주도 휴양을 보내고, 자랑스러운 공무원한테는 1,900만원을 가지고 한 달에 5만원씩 1년간 60만원의 수당을 준다, 그것은 뭐지요? 어떻게 구별합니까, 우수공무원하고 자랑스러운 공무원하고. 또 21페이지를 보면 내가 그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서울시민은 어느 분이고 훌륭한 시민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서울대상은 어떻습니까? 훌륭한 시민은 생활현장에서 숨은 일꾼을 발굴해서 표창을 한다 한 달에 10명 이상씩 1년에 12번, 자랑스러운 시민은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래서 100만원씩 200명을 주고, 그리고 또 서울시민대상 해서 한 사람한테는 1,000만원 주고 두 사람한테는 500만원 주고, 세 사람한테는 300만원 주는데 6,300만원 들여서, 이것 구분을 어떻게 하세요. 훌륭한 시민은 어떤 사람이고 자랑스러운 시민은 누구입니까? 이것 통폐합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실 이것 남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시 내무국에서는 선거에 무슨 일을 하시죠? 공명선거실천, 법정선거사무, 법정선거사무가 무엇이 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고 각 구에서는 선거인 명부작성이 구청장의 권한이고,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선거사무 무엇을 하십니까? 선거의 계도 또 질서유지 집행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선거인 명부작성은 구청장이 하는데 서울시 내무국에서는 선거사무 무엇을 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요구한 것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황병오 위원 질의하세요. 내무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세요. 이따 일괄질의 일괄답변 시간에 충분한 답변자료를 하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먼저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조금 보충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 청사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몇 군데에 분산되어 있으며, 또 현재 우리 천백만 시민을 위해서 우리 시청 공무원이 근무를 해야 할 곳에 관변단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했습니다.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있다는데 그 관변단체 수는 현재 우리 시청관사에 들어와 있는 관변단체는 몇 개나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공무원교육원 운영지도감독은 우리 인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교육원을 인사과에서 지도감독하고 있고, 또 예산편성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이 점을 유의해서 우리 내무위원회 소속으로 하는 모든 조례나 이런 것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가 우리 내무국 시민과에서 군납업을 취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군납업을 지금 현재 등록한 업체는 얼마나 되며, 서울시가 군납업 등록을 하면서 실제로 군납은 받고 있지 않지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가 어떠한 다른 부서에 봉사해 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차라리 우리 시에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어떤가, 저 개인의 생각합니다. 내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동네 뒷산에 서울시의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배드민턴장, 약수터 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 뒷산에 산재해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시나 구 마찰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을 적법한 것인지, 적법하지 않더라도 현재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건강을 위해서 새벽이면 나가서 운동하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우리 시민을 위해서 보수를 하고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줄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경식 위원 질의하세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한테 묻겠습니다. 서울시내는 약 30곳의 배수지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 방침에 의하면 배수지가 몇 천평 몇 만평씩 있습니다. 그 밑에는 수도관만 지나가고 있고, 그 위에는 넓은 공간을 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있을 때 협의를 해서 그 곳을 체육시설을 만들자, 골프연습장을 만든다든지 배드민턴장을 만든다든지 해서 시민들한테 체육시설로 이용하게 하자 해서 물론 본회의에서도 질의를 했고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돈으로 그 곳에 체육시설을 해서 시민들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여정구 위원 질의하세요.

여정구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반기에도 느꼈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 위원님들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느낀 점이 있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시 업무보고를 받자면 사전에 예비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리 알고 나와야 되는데 업무보고를 그날 그날 받다보니까 혼선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ㆍ3일 전이라도 업무보고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앞으로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어차피 질문하고 자료제출해 달라고 하는 것 이것은 똑같은 입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다 그것을 보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전반기 때도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각 구청마다 시의원님들을 예우하는 것이 각기 다 달라요. 어느 구청마다 예우하는 것이 달라서 상당히 혼선이 오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내무국장께서 구청장회의 때라든지 몇 번 이야기해서 그것을 가급적이면 서로 다 좋은 방향에서 예우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해서 상당히 비판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여러 군데에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규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규복 위원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자치시정구현이라는 목차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불거주증명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원에서 소송을 하면 불거주증명을 발급 받아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에 가면 불거주증명이라는 것을 발급해 주지 말라고 해서 발급을 안해 줍니다. 그러면 소송을 하면 원고야 송달되는 대로 하는데 피고는 무단전출을 해서 다시 말해서 도망을 가서 없기 때문에 송달을 받지 못해요. 한데 법원에서는 굳이 불거주증명을 해 오라고 하고 동사무소에서는 불거주증명을 발행할 수 없다고 그러고 이 행정이 법원에서 무슨 서류를 요청하더라도 우리 서울시면 서울시에서 그게 발급이 될 수 있는 것을 법원에서도 요청을 해야 되고, 또 법원에서는 피고가 무단전출해서 없으니까 확인을 받을 길이 없고 판사가 나와서 해 가지고 갈 수도 없고 하니까 그것을 해 오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시민이 얼마나 왔다 갔다 고생을 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답을 팔면 국세청에서는 자작농지증명을 발급 받아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아마 서울시에서 자작농지증명 발급을 안할 것입니다. 그것도 공무원들이 가서 확인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협조체제가 되어야 국민들이 왔다 갔다 시간낭비하면서 증명은 발급받지 못하고 원망을 누구한테 합니까, 정부한테 합니다. 이 개자식들이 하는 일이 이렇다고. 그러니까 그것 좀 일치되게끔 그게 동사무소에 발급을 해 주고 있나 안해 주고 있나를 알아보셔서 이따가 일괄답변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이두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세요.

질의라기 보다도 몇 가지 건의하겠는데, 이두학 위원입니다. 제가 내무위원회에 와서 처음으로 현안보고를 받고 감회가 있었고, 또 계획내용을 보니까 저 나름대로 느낀 바 여러 가지로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계획이 용두사미가 되지 말고 실천에 효험을 발생할 수 있도록 각 책임자께서 밑에 있는 과장, 계장과 협조해서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그런데 공직자 대우문제에 대해서 잠깐 보니까 참 지나친 말로 예산을 가지고 쪼개먹기식의 그러한 것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단 한 가지 퇴직공직자에 대해서 처리가 지금부터 강구되어 나가야 안 되겠느냐. 특히나 고급공무원들이 퇴직할 때는 거기에 대한 부부간 외국방문 등등도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직공직자가 몇 십년간 근무를 하다가 사실 공직생활을 그만둘 때 그분들의 내외에 대해서 좀더 보람 있는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대책을 지금부터 내무국에서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자료요청할 겸 해서 질문하겠는데 오늘 현안사항을 보더라도 서울시에 일반행정직이 압도적으로 많고 기술직이 적은 것은 사실이겠습니다만 각구의 실정을 볼 때 기술직이 의당히 앉아야 될 위치에 행정직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현재 지방화시대를 맞이하고 미래지향적인 시정을 이끌어나가는데 여기에 대한 시 정책으로서 하루속히 기술직이 앉아야 될 자리는 기술직을 이렇게 보직을 해서 명실공히 시민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시급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고,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각 25개 구청에 기술직에 속하는 분야에 기술직이 배치되어 있는 현황과 행정직이 부득히 해서 기술직이 모자라서 배치되는 현황을 한번 자료를 제출해서, 저 뿐만 아니라 참고적으로 각 구청을 대표해서 나온 우리 위원님이시니까 우리 위원 전체에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림과 동시에 기술직에 어떻게 해서 어느 때까지 명실공히 보직을 하겠느냐 하는 것을 한 번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만 지방화 시대를 맞이한 오늘날 서울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각 구에 흘러오는 말을 들으니까 구청장이 민선이 되다 보니까 인사배치 문제나 승진문제에 대해서 편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 각 구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즉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자기에게 잘 보이고, 자기 라인에 속한 사람은 승진도 잘 시키고, 또 좋은 자리에 앉히는 것이 구 뿐만 아니라 동까지도 파급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그 사유야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시 당국에서 잘 알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을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시에서 하급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외유도 좋고 상도 좋습니다만 자기가 자기 능력껏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서 구민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자세확립이 중요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과감한 대책을 강구해서 어느 구청장이나를 막론하고 그러한 편파가 없도록 하루속히 시정을 해서 하급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공평무사한 인사배치와 승진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책이 뭐냐 하는 것을 강구해 주시고, 그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보다도 연구해서 차후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내무부 상부기관에서 정한 바에 의해서 부득이합니다만 각 구에 오늘 업무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각 구의 인구비례에 대해서 30만 미만이다, 또 50만 이상이다 해서 거기에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의 직급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아시다시피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사실 인구 적으면 시ㆍ군도 있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구청장은 구청장이고 부구청장은 부구청장이고 한데 특히 서울을 보아서, 그런 사무적으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것 같으면 직급을 2급이다, 3급이다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겠느냐 이런 문제도 국장께서는 시 당국으로 하여금 잘 검토하셔서 빨리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하루속히 그 제도를 바꾸어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어느 구에 가더라도 마음놓고 구민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 줄 수 있도록 건의하고, 그것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 줄 수 있는 형태로 노력할 의사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두학 위원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직, 기술직 얘기를 했는데 전자계산소장의 경우에 대개 보면 전자쪽하고 관계없이 행정직 분들이 계속 전자계산소장을 하고 있다고요. 이미 전반기 때 이런 문제를 많이 거론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두학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기술직 내지는 전산직 내지는 어떤 전문성 가진 자가 필요한 자리가 참 많은데 여전히 행정직이 한다고요. 그러한 자리들이 마치 거쳐가는 자리, 이를테면 지금은 구청장이 민선입니다만 구청장 되기 전, 내지는 공무원교육원장 자리로 가면서 거쳐가는 자리고 이런 식이 되어서야 되겠느냐는 것이에요. 인사철학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할 때 같이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광웅 위원 질의하세요.

최광웅 위원입니다. 금년도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시책을 제가 자료로 입수해서 보았습니다. 보니까 특징적인 우리 서울시하고 관련 있는 몇 가지가 주목되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해서 우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 개방형 전문직위제를 도입하고, 민간전문가 충원을 확대하겠다 이런 시책이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서울시 투자매니저제도 도입이라든지, 비슷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가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점들을 서울시에서도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재정 지원 조정제도 개선이라고 그래서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금년도 주요역점 시책으로 지금 내무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여러 차례 95년 10월에 개정된 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이것이 상당히 불합리하다 이런 지적들이 여러 차례 나왔었고, 구체적으로 우리 시의회에서도 조례정비를 하려는 노력들이 조금은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데 내무부의 역점시책이기도 하고 우리 서울시도 아울러서 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금년도 주요사업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제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과제로서 시세와 구세간 적정 배분방안과 징수교부금의 합리적 배분비율을 연구토록 한다 이것이 중장기 과제로 작년에 이어서 계속 내무부 역점시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내무부가 앉아서 해 주기를 바라지말고 우리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서 이러이러한 제도가 좋겠다, 또 금년도에 내무부 역점시책 중의 하나가 금년부터 지방교부세 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 이런 시책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재정운용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했다거나 정원감축을 하는 데 있어서 앞장섰다거나 인건비를 절감운용했다거나 이런 단체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산정한다든지 그럴 때 인센티브를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현행 지방교부세법 체제하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15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우수한 단체로 재정운용을 잘했다라고 평가되어진다 하더라도 현행 제도하에서는 내무부 보통교부세, 우리는 불교부 단체이고, 특별교부세 지금 지원받는 실적은 1년에 몇 억 안 되고 거의 미미한 실정인데 지방교부세법 그 조항들을 개정하는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시정개발연구원도 있습니다만 관련부서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문제점들을 해당 공무원들이 스스로 인식을 해서 연구과제를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구행정실적심사를 하는데 서울시 훈령이 있습니다. 구행정실적심사규정 제5조에 보면 평점은 반드시 공개하여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있어요. 이것을 지금 서울시에서 안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종합평가하고 분야별 평가 상위 6개구 이런 것은 공개하는데 그 외에는 지금 공개를 안하고 있습니다. 민선 구청장 되면서부터 서로 공개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해서 공개를 안하고 있고,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심사결과의 처리 제9조에 보면 부진기관 3개 구청에 대해서는 관리직 순환인사에 반영한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이것이 95년도 민선 구청장 선거 이후에도 이 훈령이 전혀 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임명직 시대하에서는 구행정실적심사가 말하자면 구청별로 경쟁을 통해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입니다만 이것은 민선시대에 맞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제가 전반기에도 이것을 검토하자라고 한번 제안을 했었는데 아직도 검토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현행 규정하고 강제규정으로 공개해야 되는데 공개도 안하고 있고 이 규정이 새롭게 민선시대에 맞춰서 고쳐져야 되고, 관리직순인사에 어떻게 반영할래요. 구청장 자체가 정무직이고, 순환인사 할 수가 없는 대상인데, 이런 낡은 규정들은 빨리 빨리 민선시대에 맞게 고쳐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우리 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보면 보통교부금 산정내역을 구청장에게 통보할 때 산정관련 자료와 보통교부금 내역을 함께 송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료를 지금 공개를 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금방 말씀드린 구행정실적심사규정과 마찬가지로 예전에 업무보고에서 얘기했습니다만 교부금 산정방식이 아직도 민선시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되고 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규정이 우리 규칙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공개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들도 앞으로 연구과제로서 금년도에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정참여사업자 공모를 하는데 작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사업년도가 종료된 때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하여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7억 7,000만원을 가지고 보조사업을 시행했는데 지금 1월, 2월에 사업년도가 종료했기 때문에 1월, 2월에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는지, 실시를 했으면 결과가 나와 있는지, 2월말부터 사업자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자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자료가 나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곁가지일 수 있겠습니다만 시정참여사업자 공모하는 광고가 2월 5일자 중앙일보에서 우리 돈 들여서 하는데, 예산에 3회 9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보면 신청기간이 2월 12일부터 2월 20일까지고, 아까 업무보고서에 보게 되면 2월 12일부터 2월 20일로 되어 있고 또 96호 시청뉴스에 보면 1월 16일에 발행이 되어 있는데 1월 17일까지라고 되어 있고, 이번 99호하고 100호 시청뉴스 보니까 공모기간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시정참여사업자를 공모한다 이런 내용만 되어 있어요. 각각 다르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리 사소한 부분이긴 하지만 시청뉴스도 6만 5,000이상 주요한 여론 주도층에게 배포되는 것이고, 그리고 시정참여사업자공모 이것은 작년부터 시작된 상당히 많은 시민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신문공고를 보고 2월 20일로 보고 있을텐데 이런 하나하나가 우리 시민들에게 시정의 신뢰도를 평가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실수는 앞으로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요업무보고에 빠져있습니다만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총무과장님이 관장하고 있는 시운동경기부 축구단하고 배구단은 시립대에 이관을 추진하라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검토하겠다라고 계속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그리고 작년에 예산을 하면서 죽 다루어보니까 지금 우리 시 운동경기부가 시립대 야간학생입니다. 전원이 지금 장학금을 받고 등록금을 다 지급받고 있고 이렇게 이상하게 대학팀도 아니고 실업팀도 아니고 월 급여가 37만원에서 52만원까지, 정식 실업팀이라고 한다면 제대로 소위 월급이라는 것을 제대로 받아야 될 것이고, 대학생이라면 유수한 연세대학, 고려대학의 축구단 같은 경우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등록금을 내고 학교를 다니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차례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정비를 금년에는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립대로 이관을 하든지, 아니면 운동경기부를 국민체육진흥법상 1종목 이상만 하면 되니까 한 종목만 남겨 놓고 다 없애든가, 뭔가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분쟁조정문제 이것이 지금은 도봉구하고 강북구 두개 구청간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게 단순하게 두개 구청뿐만이 아니라 95년 3월 1일에 분구된 6개 구청 모든 자치구에 파급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93년도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를 우리 주민이 제기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통합 도봉구였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도봉구가 패소를 했는데 패소할 당시에 그 관할구역은 강북구였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근거로 서울시의 채무부담주체를 조정해 달라, 양쪽에서 요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두 번에 걸쳐서 강북구가 하는 것이 맞다, 조정통보를 했습니다. 두번째 통보한 것이 95년 9월 26일 약 1년 반 전인데 지금도 여전히 안 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에서. 이것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각 구청마다 민선의 여러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만 폐해가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 바로 이런 점에서 자치구 이기주의가 나타나는데 이런 점들을 서울시에서 확실하게 원칙과 입장을 가지고 정리해 주지 않으면 서로 김성순 구청장이 기획실장 인사권을 행사한다고 그저께 조선일보 보니까 5급 사무관 승진시험제도를 우리는 안한다, 그게 물론 각 자치구도 서울시하고 하부기관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단결하고 지방자치를 위해서 잘 화합하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최소한의 상식적인 기준과 원칙이 적용되어야 될 부분들은 서울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과감하게 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규정도 분쟁조정을 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신청하지 않아도 서울시가 직권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도 근거규정이 새로 생겨가지고, 권한도 생겼습니다, 그러면 새로 생긴 권한을 근거로 해서 적극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게 1년 반 이상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세금도 다만 얼마라도 법정이자 25/100 이자를 지금 계속 물고 있습니다. 좀 제가 심하게 얘기하면 자치행정과의 직무유기일 수도 있어요. 이런 점들을 단순한 두 개의 도봉구, 강북구간의 문제라고만 인식하지 마시고, 앞으로 새롭게 지방자치가 발전해 나가야 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잘 좀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자료를 한 20여 가지를 제가 그 동안 작년 예결위 끝나고 나서 죽 공부하면서 의문났던 사항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자료로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측에서는 답변자료 관계로 해서 시간이 좀 필요하시겠습니까?

좀 주십시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한 후 잠시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한 위원님 질문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구 위원님께서 시정운영의 방향이 일관성 있게 되기 위해서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또 이러한 조직개편의 방향에 대해서 내무국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이 조직개편은 사실상 제 업무소관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장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는 못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시대가 자꾸 바뀌어 가는데 이 조직의 경직성 때문에 인사를 해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시대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되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개편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민선시대가 출범함에 따라서 교통, 환경 이러한 중점분야에 상당히 기구가 늘어나고 또 과거에 단속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축소되는 등 많은 개혁을 했습니다만 지금도 그런 방향으로 기획관리실이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도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지하철공사의 3기 중에 10공구와 11공구에 공사설계가 중단이 되어서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많이 남아돈다고 생각하는데 그 유휴인력에 대한 활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3기 지하철 시공은 전체의 9, 10, 11, 12호 4개선이 있는데 10, 11호선이 종합터미널 역사관계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9, 10호는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2기가 일부 완공됨에 따라서 정원을 96년 4월에 65명을 감축했고, 또 지금 50명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 539명에 현원 498명으로써 41명이 부족되는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력이 불필요할 때는 계속해서 감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수직급제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김종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앙부처의 경우 복수직급제를 운영을 해서 5년이 되면 다 상위직급으로 대부분 승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독 지방자치단체만은 이것을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무국장으로 오기 전에 이미 수차례 건의가 되어서 정부하고 협의를 했고, 제가 금년 1월에 인사 겸 해서 내무부차관님한테 그 다음에 내무부 지방행정국장한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그쪽 의견은 내무부가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경제원하고 총무처가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의견을 개진을 해 왔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수직급제가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번째로 시구간 협의체가 제대로 안 되어서 원만한 인사교류가 안 되고 있고, 또 시구간 마찰이 자꾸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시와 구간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시구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시와 구가 완전한 독립체제로 하도록 그렇게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도감독권이 시장한테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도감독권이 없는 체제에서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이런 지도감독을 하느냐, 인사권만 하더라도 완전히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구의 인사를 시가 할 수 없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마찰이 자꾸 일고 있는데요. 완전한 독립자치단체인데 반해서 지방자치법에 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시가 하는 업무를 구청에 위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구청의 업무를 전체를 다 보면 한 50%가 구 독립의 업무이고 한 50% 중에서 한 20% 정도가 국가위임사무이고 30% 정도가 시의 위임사무입니다. 그래서 50% 구 자치업무에 대해서 완전독립체제로써는 시가 관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기본원칙이고, 또 그런 방향으로 구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시도 그런 방향으로 구청에 법인격이라든지 구청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렇게 가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시가 위임한 업무에 대해서는 적어도 시가 기준을 정해 주고 그대로 안 될 때에 시가 지도감독을 행사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현재 법령의 정비라든지 시구협의회의 운영관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가장 마찰을 많이 빚고 있는 인사관계를 가지고 보면 인사관계의 업무가 완전히 독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독립된 권한 내에서 구청장이 지금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로써 구와 시의 인사를 완전히 독립을 해서 구가 구대로 결원이 생기면 자기 구에서 승진을 하고 충원을 하고 이런 제도로 하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할 경우에 자치구별로 상당한 불균형을 가지고 있고, 또 공무원의 불만도 상당히 있습니다. 어떤 직종은 구가 유리한가 하면 어떤 직종은 시가 유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상당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찰들을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면서 이 원만한 인사교류와 인사교류 뿐 아니고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시구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할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시구협의체가 마련이 되면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석진위원님께서 내무국장으로서 인사관리에 관한 철학을 물으셨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제 생각은 인사관리는 능력위주의 적재적소에 배치인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막연한 얘기입니다만 능력이라는 것이 우수한 인재가 모든 곳에 우수한 것도 아니고 우리 공무원 중에는 같은 일이라도 일선 업무에 아주 유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획업무에 유능한 사람도 있습니다. 고시를 합격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기획업무에 상당히 유능하고, 또 일반직 출신자는 일선기관에서 아주 유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관리에 대해서는 능력위주의 적재적소 배치를 제 철학으로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이 서기관 정도 되면 제 스스로도 대부분의 사람의 능력을 판단하고 있는데 그 이하의 능력판단을 시가 일반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각국이 자기가 쓸 수 있는 사람을 자기가 필요한 사람을 요청을 했을 때 각국의 인사내신을 가장 중요시하는 상태로 지금 인사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아가서 동사무소의 기능검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는 유휴인력이 많은 것처럼 보이고, 또 현재로 보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동사무소 정원책정을 할 때 각종 단속업무를 전부 인력의 수요로 봐서 했는데 지금 일선에서 단속업무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의 주차단속이라든지, 무허가건물의 단속이라든지, 질서계도라든지 여러 가지 일선에 쫓아다니면서 하는 업무를 전부 감안해서 넣어 놓았는데 지금 그 업무들이 지금 이 자치제도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미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력이 상당히 남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전자주민카드를 만들게 되면 인력이 한 30% 정도는 축소될 것으로 정부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기능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도 검토하고 있고, 서울시도 이러한 전자주민카드와 관련해서 검토를 하면서 자치구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의 기본적인 폐지라든지 하는 것은 정부 방침이나 서울시 방침에 의하지만 기능 자체의 일부를 축소한다거나 인력을 축소하는 것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언의 기능만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위원님께서도 시ㆍ구의 협력체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ㆍ구의 협력체제는 현 상태를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사관계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승진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기구에 못 들어온 구청장의 경우 자기 인사에 대한 상당한 불만을 토로한다든지 이러한 문제들도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주민등록증에 각종 기능이 다 수용이 되고 그 기관들과 다 협의가 되었는지 상당히 문제다 그랬는데 지금 내무부가 예를 들면 의료보험카드에 대해서는 보사부나 연금관리공단 등과 또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각 기관의 협조는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은 보안관계가 전산 쪽에는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만 보안관계는 상당히 학계에서나 이런 데서 미흡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자주민등록증이 발급될 때 우리 행정이 엄청나게 축소가 될 수 있고 또 많이 효율성도 기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인감 같은 경우 그것이 2ㆍ3년 전에 서울시가 인감을 전산으로 하자는 것을 건의를 했는데 인감도 그렇게 되면, 지금은 인감도장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등록된 인감과 이 인감이 같습니다 하는 증명을 발급을 해 줍니다. 이것을 딱 되면 내 인감증명을 떼 주시오 그러면 등록된 인감이 전산에 의해서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장을 안 가지고 가도 발급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한테 대한 책임도 아주 적어지고 또 발급시간도 바로바로 되고 아주 유용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고 서울시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 협조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전자주민등록증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업무보고 되어진 대로 지금 구체적으로 금년중에 시행가능성이 있는 부분인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의 어떤 추진사업의 일환인 것입니까?

지금 전자주민등록증을 만들어서 실제로 작년에 시연을 했습니다.

시장님 이하 몇 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들었는데 지금 뻔히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보안문제, 그 다음에 개인의 사생활 침범문제,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이 과연 그러면 운전면허증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실제로 우리 운전면허증이 실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측면을 보면 운전면허증에 관련된 사람은 운전자와 교통경찰관밖에 없다고요, 실생활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운전면허증을 압수를 해야 될 일이 생긴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분증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것이네요.

아니지요. 운전면허증을 그것을 가지고는 모릅니다. 경찰관이 판독기를 휴대하게 됩니다. 판독기가 조그만 해요, 우리 무전기만한 것인데 거기에다 긁으면 이 사람이 면허정지가 됐다든지, 운전면허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이 전부 다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증의 압수라든지 이러한 문제는 법적 보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우리 행정에 필요한 부분은 다 충족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동시에 마찬가지로 모든 의원, 약국 이런 데서 의료보험카드로 소용되기 위해서는 또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자카드에 대한 감식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금전카드 있지 않습니까? BC카드 같은 것, 그것이 다 등록카드가 되어 있듯이 그런 형태로 필요한 부서에서는 전부 다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 질문의 초점은 이것이 행정 효율성이나 앞으로 정보화시대로 가는 입장에서 방향은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과연 금년에 시행하는 그런 것이 있는가…….

현재 거기 나온 일정이 내무부의 일정입니다. 내무부가 그대로 하겠다는 일정인데 지금 현재 내무부가 이러한 문제를 꼭 이대로 시행하기란 어렵습니다. 제 판단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실무자 의견은 내무부하고 협의한 결과 조금 늦어질 것이라는 얘기는 하는데 이대로 시행은 틀림없이 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거기에 대한 전혀 준비태세가 안 되어 있는데 관에서의 의지만 가지고 됩니까?

그러니까 시행단계에서 국민들에 대한 그 부분도 같이 시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석진 위원님께서 외국어 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외국어 연수문제는 서울시가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영어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어서 외국인이 하나 오면 통역을 불러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외국연수 덕택에 이제는 어느 과에 가나 영어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져서 효과가 있고, 또 외국어 연수는 현재 국제화시대에 절대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외국유학제도는 공부면에서는 대학원을 가는데 거기 대학원 교육과정을 철저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어 능력을 향상하는데는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기획연수라는 명칭을 붙였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6급 이하 중에서 외국을 한 번도 못 가본 사람이 7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연간 300명 기획연수 그래서 계획적으로 어디어디를 보러가겠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300명은 50%를 대줘서 배낭을 매고 외국을 다녀올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해서 우리 시내에 있는 일반 민간학원이라든지 이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국어 능력 향상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공무원의 부정문제 해결에 대해서 인사 쪽에서 상당한 배려를 하고 또 경조사의 근절이라든지 촌지 거절문제라든지 이것을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위원님이 제안하신 데 대해서 저도 상당한 공감을 표시하면서 시장님이 금년에 목표가 복마전이라는 소리를 안 듣는 자정 노력을 하자는 얘기를 시정의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기능도 상당히 강화를 하고, 인사면에서는 처벌을 아주 강화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 징계의 제일 낮은 것이 견책인데 견책을 한 번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승진이 3년 정도 늦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민간인이 형무소를 갔다온 정도로 공무원은 아주 치명타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특히 금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징계조치를 하도록 하고, 또 이러한 금품근절을 위하고 그것을 적발하기 위한 노력을 아주 강화해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러한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에 대해서도 민원이 없는 아주 한가한 한직으로 전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수련원의 경우 이용방법에 대해서 콘도를 사는 것 한번 검토를 해 볼 의향이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당초 콘도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검토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 콘도를 해 놓을 경우에 우리 공무원들은 휴일, 토요일, 일요일이나 휴가기간 동안에 많이 이용을 하는데 콘도를 해 놓으면 그 기간 동안에는 전혀 콘도 배정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금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우리 휴양시설을 갖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측면으로 했고, 또 공무원들의 이용률이 저조한 시기에는 공무원교육원에 있는 교육생들을 현장에 보내서 2박 3일 정도 현장에서 합숙교육을 하는 이런 제도로 병합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용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 보면서 아까 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것을 개선하고 보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참여 사업자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지금 공모계획이 나가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의 참여를 위해서 심사위원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세 분 정도를 참여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선정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여를 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회를 두고 거기서 다 심사를 한 부분을 다시 또 넘기는 것은 좀 위원회의 성격상도 그렇고 해서 위원님들이 직접 참여해서 해 주시도록 그렇게 보완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우리 김석호위원님께서 교육원의 내무국 소속은 잘못된 것이다, 저도 위원회는 업무소속별로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회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기획관리실을 통해서 바로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구청 순시관계에서 국민일보가 오보를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국민일보가 중구청장에게 가서 내용적으로는 사과를 했는데 오보라고 정정보도를 내는 것은 어렵다고 하고 중구청장에게는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중구청이 받는 것을 서울신문과 한겨레에 다시 보도가 되었고, 24일에 중구청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날 중구청에서는 무슨 시설 하나 준공했는데 테이프 커팅하는 것도 같이 겸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과 시와의 관계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걸렸을 때는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구청장과 시장의 관계, 구청과 시와의 관계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의견이 서로 상충되었을 때 이것은 서로 조정을 해서 올바르게 가도록 되는데 그 상충되는 과정을 자꾸 갈등으로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도도 지양을 하면서 그 갈등부분을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일관성 있는 인사 심사승진방법이라든지 인사방법에 대해서 시와 구가 어떤 규정을 하나 만들어서 그대로 앞으로는 그 규정대로 하도록 그렇게 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처럼 기본적으로 구청은 구청별로 전부 인사를 하고 시가 시 단위로 인사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 구청 안에서도 어떤 직종은 상당한 이득을 보고, 어떤 직종은 손해를 보고 이러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도 시기에 따라서 어떤 데 결원이 많이 있을 때는 그 구청이 유리한가 하면 결원이 하나도 없을 때는 하나도 승진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5급 승진시험도 구단위로 전부 요청을 하는데 어떤 구는 결원이 하나도 없고, 작년에 시험쳐 놓은 사람이 아직도 보직을 못 받아서 남아있는 구는 실질적으로 금년에 하나도 시험을 못 치도록 되는 구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금년 연말까지 결원예상을 전부 다 하더라도 시험인력이 안 나오는 구도 한 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그 부분은 1년 반 동안 어떻게 보면 임상이 끝났거든요. 그렇지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노출이 되었거든요. 좋은 점은 그냥 채택하고 불필요하든지 나쁜 점이라든지 발전적인 부분이 있으면 법이 잘못되었다라면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서울시 차원에서 건의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느끼는 바는 지금 아시다시피 25개 구청을 다 다녀봅니다. 물론 구청에서도 구청 공무원들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느껴서 그런지 모르지만 서울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엄청나게 훌륭한 분들이다, 구에서 근무하는 분보다도. 그리고 또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고생을 더 많이 합니다. 정신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다면 오로지 그런 승진기회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시에 와서 무던히 묵묵히 고생을 많이 한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에는 자율적으로 임의적으로 구청장이 승진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냥 시키고, 시에서는 그런 기회가 적어진다면 누가 시에 와서 고생을 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불합리하기 때문에 공평하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려면 인사제도가 하부기관인 구청과 시와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면 그 법이 잘못되었다면 그런 법을 중앙정부나 위에 건의해서 개정을 하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하란 말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당장은 안 되더라도 자꾸 잽을 넣어주어야 그게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그런 노력도 자꾸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오늘도 강동구청에 들어갔기 때문에 강동구청장을 만났더니 그 신문 그 자식이 제멋대로 써서 그렇게 얘기한 일도 없는데 내가 협의회에서 합시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협의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문이 그렇게 썼다고 복도에서 만나가지고 화를 내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언론이 자꾸 갈등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해서 그렇지, 내용적으로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졌을 따름입니다. 그것은 조정을 해 가지고 다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신경식 위원님께서 각종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그 자료는 요청대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하고 우수공무원, 시민상도 시민대상, 그 다음에 자랑스러운 시민상, 숨은 일꾼상, 여러 가지로 이렇게 헷갈리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들도 우수공무원, 유공공무원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합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대상하는 것은 진짜 평생을 두고 우리 상 줄 만한 그런 노력을 한 분이고, 또 우리 자랑스러운 시민상은 어떤 지역에서 그 지역을 위해서 상당한 오랜기간 한 분이고, 그 다음에 숨은 일꾼상은 아주 소규모이지만 그시 그시에 일을 해 준 이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의 등급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대상은 진짜 나라를 위해서 평생을 바친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것은 우등상이 있고 일반상이 있는 것처럼 상의 등급으로 생각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도 자랑스러운 공무원상이 지금 시장이 주는 상 중에서는 제일 위의 상이고, 우수공무원은 평소 모든 일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유공공무원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럴 때는 유공공무원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통틀어서 모범공무원, 그 다음에 우수시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등급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 선거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데 시가 선거를 한다고 그러느냐, 사실은 선거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입니다. 그런데 선거를 직접 하는 것은 구 동사무소이고, 또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협조를 해 주는 것이 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사무소의 관장능력이 없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 한번 교육을 시켜도 들어먹지도 안하고 또 잘 움직여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투표소를 설치한다든지 개표소를 설치하는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돈은 그쪽에서 받지만 인력동원 이것은 전부 구가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일정별로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날짜도 정해주고 그 날짜에 그것이 공고가 되었는지 확인도 하고 하는 이런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선거가 올바르게 치러지지 이렇게 구가 여기 협조하지 아니하면 실질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만 가지고는 관장능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경식 위원님 요구자료하고 고충해소 문제, 1년 미만의 전보자 문제는 그대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수공무원의 성과급 지급내역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부금 배부현황도 제출하고 다만 종토세하고 담배소비세 교환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재무국장할 때 직접 관장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5년도 8월에 재무국장에 부임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구 예산의 불균형이 심각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알고 계시겠지만 금천이 전체 예산이 교부금까지 받아서 700억원인데 비해서 강남구는 2,400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강남에는 사실 돈이 남아서 쓸 데가 없고 금천은 모자라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이 91년도부터 사실은 내무부에 대고 계속 요구를 해 왔는데 부산시의 경우에는 또 그렇지가 않는가 봐요, 타 시.도의 경우에는. 서울시만 그런 불균형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새로 제안한 제도가 그러면 그 안에 괄호를 넣어서 서울시만 바꾸는 것으로 사실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청장님들이 긴급회의 소집을 해서 못했는데 강남구청장이 주선을 해서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종토세를 바꾸지 말고 담배소비세하고 자동차세를 그냥 가져오도록 하자, 한개를 더 가져오면 구청이 많은 데는 더 많아지고 적은 데도 많아지도록 되지 않느냐, 그것을 추진을 하고 이것을 반대를 하자 이래서 25개 구청장 중에서 강북구청장만 반대를 하고 나머지 구청장이 전부 동의를 하는 것으로 사인을 해 주었어요. 사실은 그 문안이 없이 참석자 사인 비슷하게 사인을 한 것인데 그 앞에다가 문안을 붙이고 뒤에 사인한 것으로 해서 전체 국무위원들한테 다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이 이 자치구청장들이 전부 다 반대하는 것을 왜 서울시가 하려고 하느냐,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 후에 19명의 구청장들의 동의를 받아서 다시 냈는데 결국은 몇몇 구청장들이, 강남에 사시는 국무위원들이 강남구청장의 로비를 받았는지 그 분들이 반대를 해서 금년 2월 5일까지로 연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에 지방세법을 다시 검토를 하기로 했는데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전혀 검토를 못하고, 또 작년 연말에도 지방세법에 대한 개정이 내무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할 수가 없어서 금년 연초에 지방세법 개정을 할 때 다시 반영을 하도록 재무국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옥원 위원님께서 시 청사의 분산되어 있는 현황하고 시청에 관변단체가 얼마나 있는지, 시청에 들어와 있는 것은 몇 개나 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청 청사가 저쪽 을지로별관 옛날 미문화원 자리에 헌정회하고 의정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회는 우리 시의원들의 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격상 관변단체라고 볼 수는 없고, 시가 앞으로도 사무실 마련은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헌정회는 사실 국회가 그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데 국회에서는 자꾸 지금도 청사를 더 달라고 그러고 있고, 사실 나가라고 그러는데 강제적으로 쫓아낼 수도 없고, 전번에는 그쪽에서 요청하는 것을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 분들이 연세가 7.80 되는 전직 국회의원들이십니다. 그분들이 시장실에 와서 막 그랬는데 시장님께서 기본방침을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청사에 대한 기본배경은 국회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지금 우리 의사당을 자기네들이 달라고 그런 요구도 곁들였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의사당이 지어지면 그것도 줄 용의는 있는데 그 비용은 국회에서 사시면 우리가 적극 협조를 하지요, 우리가 청사를 헌정회에다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아주 분명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나가면서 얘기들이 몇 분들은 시장 말이 맞지, 왜 우리가 국회 놔두고 국가 놔두고 왜 시에 와서 자꾸 이러느냐, 그런 얘기들을 일부 의원들이 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저쪽에다 의원회관을 국회 쪽에다가 새로 집을 지어서 마련을 하기는 했는가 봐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분은 몇 분 안 되고 전부 전철이나 이것을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불편해서 그쪽을 희망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있는 것을 쫓아낼 수는 없고 그냥 유지를 하고 있고, 또 노고산 별관에 바르게살기위원회하고 민통 서울시지회 두 군데가 와 있습니다. 이 바르게살기위원회도 현재 법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 사람들도 제가 재무국장을 할 당시에 나간다는 약속을 했고 구청에도 바르게살기 위원회, 새마을 거기 전부 다 하도록 했는데 이 사람들도 지금 예산을 자기네들 주머니에서 거출을 해서 이것을 사야 되니까 살 수는 없고 해체는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부담되도록 계속 공문도 내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서 자꾸 마찰을 빚고 있는데 이분들도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시나 사회 전체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강제로 내 쫓을 수가 없는 형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 분들이 빨리 나가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 질의를 계속 했었고, 이제는 시한을 정해야 돼요. 언제까지 하겠다, 그리고 사회단체 중에 다른 것이 말이죠, 그 사람들은 그러면 지원 안해 주면 능력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많은 사회단체들은 자생적으로 했다고요, 시민의식의 발로로. 그러면 결국 그런 단체들은 뭐냐 하면 국가나 특정한 기관이 보조 안해 주면 사회를 위해서 자기네들이 돈을 조금이라도 각출해서 운영해 나갈 능력이 없단 얘기라고요. 그것은 사회변화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소멸시켜야 됩니다. 기한을 정하세요, 내무국에서. 만날 똑같은 답변을 우리가 뭐하러 듣습니까, 쓸데없이 질의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것을 시행하고 나서 사실 임대료도 받고 많이 추진은 되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상당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에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이 4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공무원교육원을 내무위원회로 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답변 피하시고, 그냥 다음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시한을 앞으로 정해요.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때 저희 위원회에 오셔서 현재 들어 있는 입주업체별로 시한을 정해서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옥원 위원님께서 시민과에서 군납업체 등록을 실제로 받고 있지 않다, 타 부서에서 봉사한다 했는데 지금 군납에관한법률인가 거기에 의해서 시가 군납업체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업체에 대해서 지금 증명을 발급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서울시에서 군납업체의 등록은 받으면서 군납은 실제 서울시에서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공무원이 서울시 예산 들여서 왜 하냐 그 말이에요. 다른 데로 넘겨줘야지, 국방부나 아니면 병무청 이런 데로.

우리가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부서의 필요성에 의하기 보다는 민원인의 필요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면 전국에 퍼져 있는데 국방부에 하게 되면 국방부까지 다 와서 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도 고려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동네 뒷산에 많은 체육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시민들하고 마찰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원지역에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산을 헐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법에 위반이 되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 공원개발을 전부 해서 필요한 시설을 일정하게 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공원개발을 현재 못하고 있어서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에서도 공무원들이 자기가 다칠 정도가 아니면 많은 곳에 그런 것들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필요에 의해서 불법시설을 짓는다든지 이럴 경우에 마찰을 빚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공원개발을 하기 전까지는 체육하는 것도 육성을 해야 되겠고, 또 법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형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이 업무가 사실은 마을 뒷산의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의 기본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점검하는 것도 구청이 왜 너 구청 업무 가지고 점검하느냐 이러한 반론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정하고 이런 것은 해 주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청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그러면 업무나 어떤 기준만 정해주지, 예산지원 같은 것은 안합니까?

마을공원에 대한 예산지원도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구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는 서울시에서 한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그래서 서울시가 중앙부처에서는 마을 뒷산 공원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하라고 그럴 때 사실은 시가 그것을 파악하는 수준까지, 엄격하게 따지면 구청 자체 업무기 때문에 감독할 권한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지도감독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신경식 위원님께서 배수지에 대한 체육시설화에 대해서는 지금 그것이 체육시설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그 위에 복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체육시설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예산을 배정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정구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를 3일 전에 제출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제출도 가급적이면 전 위원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마다 시의원 예우가 다르다, 좋은 방향에서 처리를 해 주시도록 건의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들이 법적으로 독립된 단체인데 왜 이런 것을 간섭을 하냐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협의에는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경규복위원님께서 불거주증명이라든지 자작농지증명 같은 것은 현재 구청에 오면 잘 떼어 주지도 않는데 이런 제도를 두었느냐, 옛날에는 불거주증명 같은 것을 사실증명이라고 해서 우리 증명에 넣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사실 증명이라는 것이 이 사람 여기 산 사실이 있냐 없냐라든지, 어디 가서 주민등록 안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어디에 가서 살았는데 그것을 모르고 주민등록이 없으니까 그냥 안 산다고 떼줬다가 서울시가 엄청난 민사, 형사상의 재정적인 손해까지 지고 이래서 정부 전체적으로 사실증명을 일체 못 떼어 주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로 소송에서 이것이 계류가 되는데 변호사들이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이 있는지를 회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을 딱 내면 우리 주민등록에 없습니다라든지 있습니다라든지 이렇게 지금 회신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해 주는데 그것도 이 동네 산 사실이 있느냐, 그것은 주민등록에 등록된 사실이 있었는데 전출을 갔다든지, 없다든지 그렇게 아주 제한적으로 답변을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원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경농지증명 같은 것도 저도 이것을 한 번 당했는데요, 서울에 농지가 있는데 그것을 이전하려고 증명을 떼어달라고 하니까 도시계획국에는 자경농지증명을 뗄 수 없다고 그래서 안 떼주는 사례들 이런 부분은 개선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두학 위원님께서 하위 퇴직공무원에 대한 퇴직시에 보람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년퇴직 인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상은 우리가 예산으로 전부 해야 되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많은 대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부동반을 해서 각 구청 단위라든지 시 단위에서도 행운의 열쇠도 하고 이런 퇴임식은 해 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술직 자리에 행정직이 와 있는 것이 많다, 그 다음에 이것은 기술직으로 전부 환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된 것이 어디냐 하면 구청의 건설국장하고 도시정비국장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건설국장을 지금 토목직으로 보하고 있는데 건설국에는 그 업무말고도 다른 업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녹지관계 관리는 사실은 임업직이 가야 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한 직이 그것을 전담해야, 토목이 가장 적합하다는 그런 논리는 사실상 안 맞기 때문에 토목도 갈 수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를 보면 요새는 교통행정은 건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거기 가 있고, 주택업무도 사실은 건축업무가 아니고 일반행정업무 쪽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업무분장을 볼 때 이것이 반드시 건축이 가야 되거나 토목이 가야 된다는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매하기 때문에 직제에서도 복수직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과거부터 계속 거론되어 온 사항입니다만 지금 기술직하고 행정직의 경우에 소위 인력별로 저것을 한번 계산해 보시면 행정직 9급 예를 들어 1,000명 대 구청의 도시정비국장이 4급입니다. 4급 비율하고 건축직의 4급 비율, 토목직의 4급 비율로 하면 토목이나 건축은 상당히 높습니다. 행정직 보다 더 올라갈 기회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기술직들이 계속해서 건의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직을 유지해 왔는데 그러면 이것을 일시에 과연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일시에 하면 행정직 서기관은 8명이면 지금 행정직 서기관이 건설에 7명, 도시정비에 8명, 그러니까 구 건설국장 25명 중에 행정직은 7명이 있고, 토목직이 18명, 도시정비국장은 행정직이 8명, 건축직이 16명, 지적직이 하나, 이렇게 지금 기술직으로 보해져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일시에 전부 다 하게 되면 행정직 서기관은 한 1년 동안 승진을 못하는 그런 결과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도 인사를 하면서 구청장들한테 건설국장이나 도시정비국장을 행정직에서 기술직으로 바꾸어야 될 데가 있거든 요청을 해라 그랬더니 서초 하나만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서초 하나는 토목직으로 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진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한 것은 상위직보다도 하위직, 실무직에서 행정직이 많으니까 사실 내가 구의회에 있으면서 보니까 참 답답한 점이 많아요. 그것은 한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 순차적으로 바꿔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하위직의 경우에는 직급하고 그 업무하고 거의 맞게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술업무를 하는데 행정을 갖다 놓는 그것은 거의 드뭅니다.

점검해서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네, 그런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서울시에 9개의 정수사업소가 있습니다. 물 깨끗이 만드는 곳입니다. 먹는 물 만드는 곳이에요, 물 공장입니다. 그 소장들 다 일반직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부 기술직입니다.

아닙니다. 하수처리사업소는 기술직인데 정수사업소는 일반직입니다.

아닙니다. 정수사업소에는 토목직하고 전기직, 기계직, 화공직 네 가지 직종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에 상당히 논란이 되었는데 물을 깨끗이 하는데 정수사업소라는 것이 사실은 기술을 조정하면서 수질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 기계시설이라든지 이것이 운영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직종을 어느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냐고 해서 상당한 논의도 있었는데 사실은 아까 거기 운영문제에 아주 이 직종이라고 해야 한다는 그런 것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없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직종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사업소는 행정직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할게요.

김석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가급적이면 오늘 첫날이라서 내가 말을 아끼려고 노력을 무던히 했는데 우리 국장 지금 답변내용이, 꼭 오늘 이 속기록을 한번 가서 보세요. 무슨 답변을 했나, 그러면 많은 발전적으로 아마 도움이 될 것이에요. 지금 국장은 답변이 행정직 진급자가 손해를 본다, 지금도 건축직이나 토목직들이 많이 말하자면 이익을 보고 있다 하는 쪽으로 답변했거든요. 그 답변이 상당히 중요한 답변입니다. 그 자리에 가서 가진 자가 어떠한 경력자가 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지역의 공무를 발전시키냐가 중요한 것이지, 행정직, 기술직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과거에 서울시 산하의 도시정비국장 자리는 초임 행정직이 거의 갔어요. 그렇지요, 국장 도시정비국장 해 보았어요?

했습니다.

냉철히, 솔직히 말해서 초임 갔을 때 아마 내가 보아서도 상당히 헤맸을 것입니다, 행정직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구청 갔더니 초임 행정직이 거기 와 있어요. 초임 행정직이 거기에 와 있어요. 위치를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도면도 못 봐요, 지적도도 못 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광활한 구의 건축이나 주택업무를 어떻게 보고 도시계획 업무를 봅니까? 행정직 본인 자신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그 지역 민원인들도 상당한 피해를 봅니다. 어떻게 하면 진급해서 이 자리를 떠나, 진급했을 때 어떻게 하면 떠나, 가자마자 그 연구를 할 것입니다. 그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고, 또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발전하려면 냉철히 따져서 기술직들이 도시정비 내지는 건설 부분에 가야 됩니다. 그게 바람직한 것입니다. 물론 행정직 자리를 뺏는다고 하는 쪽으로 지금 의미가 되는 것 같은데 자리 가지고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은 충분히 구청 도시정비국 내의 주택과는 실질 건축직이 가야 합니다. 건축직이 해야지만, 건축과장보다도 주택과장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 보세요. 주택과장이 행정직이면서 건축계장 있는데 건축직에 끌려가고 있지, 행정직이 제대로 못합니다, 틀림없습니다. 반면에 지금 도시정비국장 아까 초임 가서 자기 직책에 운명을 맡겨 놓고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을 거예요. 그것이 발전이 되겠어요? 이런 것을 봐서도 아까 이두학 위원이 국장께 건의한 그 지적사항은 정말 옳은 지적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냉철하게 국장도 도시계획국장 거쳐왔기 때문에 아마 가지고 있는 아쉬움이라든지 남아 있을 거예요. 이것도 서울시 행정직들이 나가서 건설회사나 출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경험담을 들어보세요.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것을 당장보다도 점진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그리고 아까 어차피 내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공무원교육원 직제개정에서 답변을 명쾌히 하다가 말았지요?

그것은 제가 건의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공무원교육원장이 오면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서울시 공무원들이 지방자치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아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의원들이 뭐하는 사람들인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이 시대 1997년 오늘 현재 어떤 시대에서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인가, 명쾌히 시청 공무원 10명 중에 몇 분이 안다고 생각하세요, 자신있게 답변해 봐요. 의원들이 잘못된 부분을 뭐라고 그러면 벌써 내심적으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불쾌하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서울시 지방의회란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관입니다. 견제를 법적으로 딱 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견제하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견제를 하고자 제도대안을 발전적으로 제시해 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쾌하게 생각하고, 느껴져요. 그런 부분은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 공무원교육원장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교재는 그럴듯하게 한 두어 권 과제가 있습니다. 내가 받아 왔어요. 아까 국장께서 명쾌히 답변을 못할 사항 같아서 내가 그만두려고 했는데 공무원교육원장 오면 냉철히 오늘 하려고 했어요. 준비 다 해 가지고 왔는데 없기 때문에 아쉬운 감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시간만 낭비하고 몇 개월씩 1주일씩 매일 서울시 예산만 낭비하는 낭비성 교육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인 교육, 마음에 와 닿는 교육을 하도록 국장은 이 시간 이후에 가면 반드시 지시를 하고, 내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관철을 합니다. 내가 매번 의회 때마다 물어볼 거예요. 한 가지만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의회란 지금 말이지요, 국장 내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너무나 국장께 어떻게 보면 비근한 쪽으로 물어보는 것 같은데 기능에 대해서 지방의회는 뭐하는 기구입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잘한 데는 도와주고 하는 이런 견제와 협조의 기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의결기관입니다. 견제하는 기관입니다. 법적으로 딱 그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지금 내가 참 안타깝게도 국장 보세요. 내가 정말 지금 서글픕니다. 의회속기록에 남으니까 그렇지, 그 얘기 듣고 또 땀납니다. 이렇게 바른 대로 얘기하는데도 서울시 공무원들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다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오늘 이후부터도 공무원교육원이 교육시키는데 우선 제일 첫번째 지방의회란 서울시 의원들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냐, 뭐하는 기관이냐 정확히 가르치라고 하세요. 그렇게 할 때 서울시가 발전됩니다. 정확히 인식되었을 때 서울시가 발전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적으로 발전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25개 자치단체를 법적으로 조사나 지시나 무슨 감독할 권한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왜 없습니까? 그게 융통성입니다. 서울시에서 위임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산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능력위주, 자꾸 서울시 집행부가 축소되는 이런 행정을 펴지 말고 확장하는 전체 25개 구청을 지배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자꾸 잽을 넣어서 하세요. 서울시 공무원들 사기를 돋구어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만이, 그런 데에 확실히 인식할 때만이 서울시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 진행하세요.

다음에 이두학 위원님께서 민선에 따른 편파적 인사행정으로 인해서 자기 라인만 승진되고 또 자기 라인만 좋은 자리에 가는 이런 인사관행이 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 개 구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은 사실상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인사권이 완전히 독립이 되어 있어서 시가 관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것이 위법에 문제가 되었을 때는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의 범위내에서 자기 업무수행을 위해서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자기에게 충성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승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법의 범위내에서 승진대상자를 시키는 것은 이것은 구청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관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정실인사를 함으로써 그 사람에 대해서는 충성을 받고 하지만 여타의 많은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소외하게 함으로써 일의 참여를 덜 시킴으로써 구청장이 전체 큰 손실을 입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선초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지만 앞으로는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리라고 기대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도 유념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관선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민선시대가 되다 보니까 자기세력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공직사회에 그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이것은 시 당국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연구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석진 위원님께서 전자계산소장에 기술직 보직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자계산소장은 현재 행정으로 되어 있고, 전산직은 사무관까지밖에 없고 사무관에서 승진하면 서기관 이것은 전부 행정으로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산직이라는 것이 생긴 것이 일천해서 아직 이런 관리직에 부이사관 정도 올라갈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현행대로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전산전문가들이 많이 나타나면 거기 소장도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광웅 위원님께서 내무부에 민간전문가제도의 도입이라든지 지방교부세의 지급기준재정의 문제,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의 적정배분 문제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도 재무국장을 하면서 교부금을 더 따오기 위한 노력을 상당히 했는데 현재 내무부가 가지고 있는 교부금 배정기준, 그러니까 기준재정수요 판단기준하고 기준재정지출 판단기준을 해 볼 때 사실상 서울시가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서 그 당시에 내무부에 재무국 쪽에서 건의를 한 것이 기준재정수요 측정시에 지하철공사라는 커다란 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에다 넣어서 하자는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정부가 30라는 보조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보조제도를 없애고 그쪽으로만 가는 그런 방안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이론적 무장이 서울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행정실적심사기준이 민선 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현재 맞지 않고 있다고 하시면서 개정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맞지 않다면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중에는 이 실적심사제도를 몇 군데서는 하자고 그러고 또 반대하는 구도 있고 해서 이것을 강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협의회에 상정을 해서 한번 조정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산정자료 첨부 교부를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그 산정방식이 부당하고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도 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재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참여사업자에 대한 보조금의 정산이 최근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못한 교부단체에 대해서는 반환을 하는 쪽으로 지금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공모기간이 각각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보관실에서 자료를 보도를 할 때 시정뉴스라든지 이런 데 할 때 확정된 날짜가 되기 전에 그것이 보도가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신문공고 위주를 하는데 사업설명회를 하던 날 그것이 2월 2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짧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연장을 해 다오 하는 전체의 다수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석에서 25일까지로 연장을 해 주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 운동단체의 시립대 이관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총무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결과를 확정을 한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쟁조정의 문제는 아까 지적한 대로 시가 당연히 분쟁조정을 해 줘야 되고, 또 구는 그 분쟁조정을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아까 말씀한 대로 그 도로는 현재 강북구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강북구가 그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다시 조정을 해서 끝을 내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는 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회의를 하는데 제 답변이 상당히 부실한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광웅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론무장이 덜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1년 반을 지내면서 안타까운 것이 실제로 아까 공무원교육원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행정법에 대해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물론 숫자도 모자라고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현장업무에 시달리면서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측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부세 문제만 하더라도 지방교부세법 제가 관련규정을 보니까 90년 12월 31일에 이 조항이 개정되었는데 어떤 조항이 있냐면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교부세 산정의 필요한 자료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데 우리 서울특별시와 5대 광역시의 경우에는 관할하는 자치구 자료를 종합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 교부를 같은 법 제6조에 보면 자치구에 대해서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당해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에 합산하여 산정하고, 이를 당해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한다, 무슨 얘기냐면 서울시하고 5대 광역시는 서울시 하나로, 부산시 하나로 이렇게 자치구를 필요한 재정수요를 합산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하고 25개 자치구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산정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지방의회가 생기기 이전에 만들어진 조항이에요, 지방자치법하고 시행령이. 그리고 당연히 95년도 민선단체장 선거 이후에 전혀 손질되고 있지 않고요. 전국의 265개 자치단체가 각각 독립된 단체기 때문에 당연히 개정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당당하게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현행 법령이 잘못됐기 때문에 보통교부세 내무부에서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만 고민하니까 당연히 답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잘못된 법령이 있으면 과감하게, 어저께 금년도 새로운 시정방안에 대해서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안정보다는 변화를 추구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변화라고 한다면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중앙정부를 비위를 맞춰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따낼 것은 따내오겠다라고 1년 반 동안 추진했는데 따낸 것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의회가 뒷받침해 주고, 우리 다수당인 제1야당에서 뒷받침을 해 주고. 그런 것들을 정치적인 기반으로 해서 과감하게 중앙정부하고 투쟁할 것은 투쟁하고 지방교부세법 이 규정은 불합리하니까 고쳐 주시오, 필요하면 공청회도 열고. 그런 것들을 해서 실제로 작년에 25개 구청장들이 합동으로 국가위임사무, 국가에서 시를 거쳐서 위임한 것말고 국가에서 직접 자치구로 위임한 사무가 조사해 보니까 275개였는데 구청장협의회에서 조사한 것이 1,336억원이 이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국고보조는 실제로는 387억원, 28.5밖에 국고보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당연히 지방교부세법이 고쳐져서 지방교부세를 금천구 700 몇 억, 도봉구 800 몇 억, 강북구 800 몇 억 이것 자기네 직원들 봉급도 제대로 못 주는 구청들, 당연히 내무부의 교부세가 지원이 될 수 있어야 되지요. 그런 전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 민선시장 후반기에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해 주십사 그런 부탁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행대로 하는 것이 서울시에 더 유리한지, 불리한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무부에 있는 기본 광역시 아닌 자치구하고 또 광역시 있는 자치구하고 우리 자치구하고 비교도 전부 해 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서울시가 지금 현행 제도로 하거나 안 하거나 간에 서울시 예산이 타 시ㆍ도에 비하면 상당히, 지금 받는 정부의 교부세를 다 지원받고도 서울시가 상당히 유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리한 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론적으로 찾아오겠는데 현재 배정되는 현황을 가지고 볼 때 전혀 불리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세 구조가, 서울시에서 받아들이는 지방세의 구조가 타 광역시나 타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에 다 받는 것보다도 더 불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직원 개개인에 돌아가는 각종 후생복지비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볼 때, 만약 더 낮다면 그 부분에 그런 혜택들이 돌아가야 될 것인데 서울시가 지금 더 우수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비 양도 전체 사업비에서 비교를 해 보면 상당히 우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타 자치단체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때 우리는 부채규모가 이렇게 많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모자라는 기본적인 근거가 이것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정부하고 싸움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정부쪽에서 보면 이것은 회수할 수 있는 유효투자라는 것이죠. 그것은 남아있는 것이지, 써 버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것은 다음 세대에도 다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 또 그것을 하자면 다른 데도 전부 빚을 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위원님이 주장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재무국에 있을 때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다만 내가 그때 못 구한 것이 내무부가 우리 자료하고 외부에서 비교한 자료, 구체적으로 수치를 넣어서 한 자료를 아무리 받아보려고 해도 그것 못 받아본 것 이외에는 상당히 검토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위원님도 보시면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 아까 그것을 개정하려면 그 요인이 있어야 됩니다. 요인만 발견되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신청사기획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기획단장 진철훈입니다.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김종구 위원님, 문석진 위원님, 황병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김종구 위원님 안 계시지만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최근에 서울시와 건설교통부 등이 뚝섬지역을 토지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어떠한 내용이냐 이런 요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제는 과거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에 용산 일대와 청량리, 왕십리 일대는 기존 사대문의 단핵도심을 다핵화해서 도시공간을 개편하기 위한 부도심 지역으로 구상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용산 상세구역과 뚝섬 시가지 조성사업지구는 이미 신청사후보지로 거론되기 이전부터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일부지역이 이미 지정된 바가 있었습니다. 다만, 작년말에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 개최 전에 각종 언론에서 미리 예측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부지가 부각되고, 어느 부지든지 또 지정이 되면 당연히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들이 확대될 것이다, 이것은 법정사무기 때문에 이런 보도들이 연합통신을 비롯해서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로서는 신청사건립 후보지 5개 부지 모든 지역에 대해서 조금 전에 업무계획에서 말씀드렸듯이 준비작업으로 주변지역 정비구상을 하면서 도시계획국에서 지가안정대책으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 5개 지역에 대해서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석진 위원님께서 전임 시장 때 시정개발연구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현 청사 위치가 적합하다는 발표를 했는데 시장이 바뀌면서 부지가 바뀌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본회의장에서도 지적이 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지가 좁으면 프레스센터 등을 구입해서 업무시설로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고, 또한 현 청사가 곤란하면 용산부지가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는 이런 요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문위원님께서 가장 우리 시에서 고심하고 있는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현 청사부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1926년에 일제에 의해서 건립된 그 당시에는 무척 넓었습니다만 3,800평 부지는 지금 단계에서는 그리 넓지 않은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1970년도에 김현옥 시장님 재임시부터 그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금까지 한 20 여 년 동안 7ㆍ8분의 임명직 시장 시절에도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거론만 되었다가 실현을 보지 못한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1995년 민선시장 시대와 또 제4대 시의회가 출범하면서 종전의 모든 건립계획을 종합 검토하면서 이제는 자치시대에 걸맞도록 시청과 시의회와 시민광장이 한 곳에 설치되는 새로운 개념으로 시민자치의 전당을 구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청사부지에 시청과 시의회를 수용하기에는 너무나 협소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로 입증이 되었고, 앞에서 지적하신 프레스센터와 코오롱빌딩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공시지가로 계산해 보면 한 3,70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더구나 최근 도심재개사업으로 건설된 언론기관 등을 수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렵다면 지금 이 청사자리인 법원 청사와 지하로 연결할 수 있느냐의 가능성도 보았는데 시청 앞 교통광장에는 지하철 1ㆍ2호선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지하철을 40m, 50m로 깊이 팝니다만 과거에는 20m 내지 25m로 얕게 건설을 했기 때문에 지하연결이 기술적으로도 어렵다는 결론을 얻게 되어서 현 청사부지를 재검토하게 된 것이고, 다른 후보지를 물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대문 내에 종합청사를 비롯한 국가중심 기능이 계속 유지되고 또 정부에서는 종합청사를 한 동 더 짓는 계획으로 지금 교통방송본부 자리에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에 입법부 기능이 있고, 서초동에는 사법부 기능이 이미 주요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도심에 그렇게 집착하던 저희가 고정관념을 깨고 도심기능을 분산하면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동대문운동장 지역과 용산지역, 뚝섬지구, 보라매공원을 후보지로 선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지역들은 현 상태에서는 평가가 아주 어려운 지역입니다만 10년이나 15년 후에 재개발사업을 할 때는 정비된 시가지를 갖출 수 있는 그런 미래예측으로 모색한 부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산부지 문제는 한미 양국간 주둔군 협약이 있습니다. 소파규정이라는 주둔군 협약에 따라서 이루어진 문제인데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우리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미군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법적으로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다만 정부측에 심도 있게 저희가 협의한 결과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통보 받기는 안보여건에 변화가 없어서 현 단계에서는 미군 전체 이전과 관련지어서 검토할 사항이지, 일부 반환은 어렵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서울시에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견과 저희가 그 동안 수렴한 의견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오위원님께서는 안 계시지만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 구성내용과 자문받은 내용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료작성을 바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청사기획단장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구위원님께서 마이클잭슨 공연사용료 15억 3,000만원이 미납되게 된 이유는 계약관계가 잘못되어 그런 것이 아닌가, 또 앞으로 징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마이클잭슨 공연은 96년도 10월 6일부터 10월 16일까지 대관하여 10월 11일과 13일 이틀간 공연하였습니다. 관람객수는 2일간 7만 6,881명에 입장료 수입이 문예진흥기금 3억 1,700만원을 포함하여 18억 5,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주최 측인 태원예능은 이중 문예진흥기금 3억 1,700만원은 문예진흥원에 납부하였고, 우리 시에 공연사용료 15억 3,000만원을 미납하고 있는바 이는 계약사유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적자와 아래와 같은 사유를 주장하는데 기인한 것입니다. 첫째, 사용료는 지방세 성격으로 기준요율이 지방세법에서 규정되지 않고 조례로 규정됨은 무효임을 주장하고, 둘째로는 관람권액이 4만원에서 12만원에 차등이 없이 일률적으로 25%징수를 했다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두 가지 안을 내걸고 이러한 주장으로 96년 12월 3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보험금추징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97년 1월 17일 가처분신청은 기각되어 우리 시가 승소하였으나 다시 태원예능이 97년 1월 25일 항고를 하여 현재 소송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징수전망은 현재 29억원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받아 놓고 있어서 소송에 있어서도 상대측 변호사가 주체측인 태원예능이 패소를 인정하고 있어 징수에는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문석진 위원님께서 뚝섬체육공원에 입주해 있는 관변단체의 사용료 체납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뚝섬체육공원에 클럽하우스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관변단체는 생활체육 성동구 축구연합회 외 8개 단체로써 성동구청에서 뚝섬체육공원을 관리할 당시부터 무상으로 입주하고 있었으나, 94년도 시 자체 감사에서 지적되어 94년도, 95년도 사용료는 단전단수 등의 조치를 통해 전액 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96년도 사용료가 1,040만원으로 체납 중에 있습니다만 3차에 걸쳐 납부를 독촉하였으며, 체납이 계속될 시 단전 및 사무실 폐쇄조치를 하고, 폐쇄조치 이후에도 계속 체납할 경우에는 퇴거조치토록 아주 강력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경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체육관별 세입내역과 각 운동장별 매점임대 점포현황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자료를 만들어서 신경식 위원님 이외도 각 위원님들한테 모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질적으로 자꾸 그렇게 되는데 아까도 내무국장님께도 그런 요청을 했지만 아예 기한을 정해서 내 보내요, 확실하게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도 그것도 사실은…….

반복적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시면 서울시가 물렁해 보이잖아요.

지금 현재 강력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마이클잭슨 공연 같은데 물려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안 그래요? 이러한 것에 물려 있고, 거기다가 사용료가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재판에 걸리게 하고 말이지요, 보통 무능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증보험에다가 29억원을 받아 놓은 것입니다.

보증보험은 사후조치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마이클잭슨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공연이었고 말도 많았던 공연 아닙니까? 이것 과연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가 정책에서부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인데 하고 나서 입장료 수입도 못 받는 그런 무능한 경우가 어디 있어요?

못 받는 것이 아니지요.

못 받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받는 것은 틀림없지요.

받는 것이 왜 틀림이 없어요? 제대로 제때 받아야지. 이런 것을 문제 일으키면 담당책임자들은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시민에게 책임을 져야 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야지, 보증보험증권 해서 재판이나 걸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이자까지 다 물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자를 해서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제때 여태껏 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재판이나 걸리고 말이지요. 스스로 무능한 것을 보인 것이라고요, 이런 것은. 이런 사태가 발생해서야 되겠어요? 근본적으로 잘못하신 것이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다른 보충질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97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내무국 소관 97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 2월 19일 화요일은 14시에 감사실 소관 97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