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건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재동위원께서 물류체계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물류체계 개선 문제가 금년에 시정 주요 시책사업중의 하나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잠깐,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16억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3월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금년 중에 물류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물류의 발생지와 도착지 그리고 이동 경로 등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물류지도도 만들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방안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회의 때도 질문이 계셔서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해 3월에 두산엔지니어링이라는 용역회사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비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는 금년 3월 말에 나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3월에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해제하거나 또 존치하거나 보상을 해서 연차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거나 하는 전면적인 방안을 강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빠르면 상반기 중에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3기 지하철 건설과 관련해서 국고지원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그리고 야당 시장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하철건설에 대한 국고보조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1기 지하철에는 건설비의 3% 수준밖에 안 되었고, 2기 지하철의 경우에도 2기 2단계의 경우에 25% 수준으로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약속을 한 바 있고, 그에 따라서 2기 2단계 건설비는 계획대로 국고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기 지하철은 저희들이 업무계획 보고 때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건설비의 50% 정도는 국고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입니다. 이것은 누차 기회 있을 때마다 밝힌 바 있습니다만 정부와 구체적인 재원부담 협의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3기 지하철건설에 관한 기본설계라든가 이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그렇게 되면 사업비의 규모가 드러나게 됩니다. 현재 사업비의 규모는 95년도 불변가격 기준으로 해서 추정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건교부와 여러 가지 사업 집행상의 승인을 받는다든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 때 함께 재원분담문제도 건교부에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건교부와 얘기가 되고 나서 다음에 재경원과 최종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국고부담을 50% 수준까지 해야 되겠다 하는 데에 대한 우리 시의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하철건설본부와 저희 기획관리실이 협의를 해서 현재 자료를 준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국고지원이 타 시ㆍ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차별적인 지원이 있는 것은 현재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양여금법이라든가 또 보조금관리법 등 여러 가지 관계 법령에 차등적인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장이 야당측 출신이라고 해서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하철 문제에 대해서는 재경원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면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보고 2기 지하철 지원 국고 중에서 3,540억원이 융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융자부분을 국고보조로 전환하는 문제를 계속 채비를 하고 있고, 금년에 전환이 되지 않으면 적어도 금년에 원리금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분만은 유예를 해 달라 하는 것을 협의를 해서 구두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적인 시정을 위해서 자치구와 현업부서에 권한이양이 대폭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원칙면에 있어서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본청과 자치구의 권한 조정과 관련한 기본 업무에 대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공직 내부의 자정 노력 이런 것들이 하위직에만 집중이 되고 고위직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설날 전에 암행감찰을 통해서 부조리를 적발한 사항을 언론에 공포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직 내부의 자정 노력을 통해서 부조리나 또 무사안일을 제거하는 것을 가장 민선 2차년도의 역점 시책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어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구정 전에 암행감찰을 통해서 11명의 직원들의 부조리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고 기만원, 기껏해야 십여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과거에는 이런 일들은 숨기는데 정말 이런 것까지 밝히는 것 보니까 시정이 믿을 만하다 하는 이런 평가도 한겨레신문에도 크게 기사가 났고, 받은 바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감찰활동이 반드시 하위직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급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이 암행감찰반에 적발이 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암행감찰을 담당하는 직원은 구에서 차출을 해서 얼마간 활동을 하고 난 뒤에는 서로 얼굴을 알 정도가 되면 다시 바꾸고 해서 서로 전혀 모르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직급이 낮다, 높다 하는 것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양한 위원께서 우리 기획관리실과 재무경제위원회 관계라든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는 어디까지나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또 위원님들의 충고를 새겨 듣고 시책에 반영을 하는 그런 협조관계로 유대를 맺어 갔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밀어붙이기 식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시책에 대해서 많은 성원과 협조와 충고를 바라겠습니다. 자치복권 문제와 관련해서 시장이 공고를 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공고를 시보에다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의 자체 예산 집행사항도 업무보고에 넣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각 과별로 금년도 예산이 얼마다 하는 것을 업무보고에 넣었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생략했습니다. 다만, 그 집행상황은 아직까지 집행상황을 보고할 그럴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집행 사항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관리와 관련해서 기금관리 기본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을 한 사항중에 이 기금관리기본조례를 제정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렸고,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금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관계법령이라든가, 타 시, 외국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시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2월중으로 기금관리기본조례와 관련한 준칙을 시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조례안을 어느 정도 다듬었습니다만 이 준칙이 내려오면 준칙과 다시 한 번 비교 검토를 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해순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재설대책과 관련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 책임을 맡고 있는 간부의 한 사람으로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재설대책을 1, 2월 중에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이미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남산순환도로라든가, 북악스카이웨이라든가 해서 주로 자동차전용도로에 해당되는 그런 도로 중심으로 제설업무를 보고 있고, 나머지 도로에 대해서는 전부 구에서 제설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가 과거하고는 달리 이런 면에서 시의 지시를 완벽하게 소화하지 않는 점도 있고 해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미흡한 점이 개선이 되도록 관계부서에 통보를 하고 기회있는 대로 자치구에도 강조를 해서 재설대책이 즉시에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청사기획단을 내무국에 두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문제가 어느 면에서는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처음 발족할 때 청사를 확보하는 문제는 청사관리라든가 이런 업무들이 내무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자치구와 관련된 그런 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청사 부지 선정이 자치구와 관련이 되고 해서 내무국 소속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측면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종합적으로 조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1월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에 대한 여론조사라든가 홍보문제라든가 각 후보지에 대한 종합개발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짜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는 3월까지 확정해서 발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심사분석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3월에 들어가서 심사분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심사분석을 한 결과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을 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당정 간담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정 간담회는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여당과 간담회 한 결과는 신문에 크게 나고 야당과 간담회 한 것은 신문에 크게 나지 않았는데 좀 치우친 것이 아니냐,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정 간담회라기보다는 서울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정당별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당은 하고 어느 정당은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95년도에 3번을 했고 96년도에 4번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95년도에는 국민회의, 민자당, 민주당 서울시지부 소속 국회의원을 9월 그리고 10월에 각각 초청해서 서울시장이 처음 취임한 데 따라서 상견례, 또 서울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의견 논의, 또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이 어려움에 따라서 국고보조에 대한 서울 출신 의원의 협조 이런 것을 요청을 했고, 또 그 당시 삼풍사고의 수습상황과 그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96년도에는 신한국당, 국민회의 서울시지부 소속 국회의원을 9월 6일, 9월 9일, 12월 6일, 12월 11일 이렇게 초청을 해서 교통종합대책,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 혼잡통행료 징수제도에 관련된 사항, 그리고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례법 제정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하고 의견을 교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당에 치우쳐서 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에 홍보문제는 저희들이 당정 간담회를 한다는 간략한 보도자료를 기자실에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된 것이 아니고, 간담회 할 때 당측에서 당 출입기자들을 대동을 해서 같이 나왔습니다, 전부 다. 나왔는데 지난번에 신한국당 의원하고 하는 간담회가 크게 보도된 것은 그 때 다 언론에 보도되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최수병 부시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서 구청장을 임명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들이 논의의 초점이 되어서 그것이 부각이 되는 바람에 기사가 크게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특별히 어떤 보도자료를 크게 내고 적게 내고 해서 이루어진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채규모가 상당히 크고 여러 가지 부채가 늘어나는 데 대한 이유가 많겠지만 특히 공영사업개발이라든가 예산절약이라든가 이런 자체 노력이 좀 부실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정의 경영화 또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든가 하는 면에서 노력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점은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점을 유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한 것은 주차장건설이라든가 또는 우면산터널건설이라든가 해서 이런 부분을 민자유치로 하는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서울대공원 등 주요한 공원이나 경기장에 부대되는 점포 이런 것들은 과거에 수의계약으로 죽 수십 년 간 임대를 해 왔습니다만 이것을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몇 십배 세입을 올린 이런 사례들도 있고, 그 외에 수수료 수용비에 대해서도 절감 계획을 세운다든가 사용료 등을 현실화한다든가 하는 면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재원 확충과 예산절약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화 위원께서 시 부채중에서 미달러화 보유채 규모와 환차손이 발생한다면 얼마 정도냐, 그리고 미달러화 보유채의 조기 상환 계획이 없느냐는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미달러화의 보유 부채 규모는 양키본드가 3억불, 그리고 기타가 2억 7,000만불 해서 5억 7,258만 3,000불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96년중에서 원리금 상환액은 1,158억원, 그러니까 1억 4,359만불을 원리금 상환을 했습니다. 이 원리금 상환 중에서 우리가 환차손으로 추가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은 약 한 41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채상환이 연차별 상환계획에 따라서 연도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키본드의 경우에는 연리가 7.875%이고 10년거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4년에 발행을 했기 때문에 2004년부터 상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도 연도별로 이렇게 상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달러화 부채 중에는 양키본드가 가장 이율이 다른 채무에 비해서 좀 악성에 속한다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화 중에서 양키본드는 금년에 1,000억원을 계상을 해서 양키본드를 조기에 상환하는 문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투자심사와 관련해서 96년도에 투자심사할 때 탈락한 그런 사업들, 재검토 대상으로 평가받은 사업을 97년에 다시 투자심사를 할 예정이냐라고 질문이 계셨습니다. 97년도에도 96년도에 재검토 사업으로 평가받은 사업도 다시 투자심사 요구가 있으면 투자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이 사업과 관련된 여건이 1년 동안 많이 변동되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심사를 해서 만약 여건 변동이 없이 그대로라면 심사결과가 다시 재검토 사업으로 판정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재검토할 대상으로 이해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상남위원께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을 시금고로 일원화해서 운영해야 하느냐, 내무부에서…….

김상남 위원 부분은 지금 보사위원회에 청원 소개건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오면 해 주시고, 이강진 위원 부분 먼저 해 주십시오.

이강진 위원께서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 재산세의 교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된 게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와 같은 계획은 현재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것은 실무진의 취재에 의해서 보도가 나간 것 아니냐, 공식적으로 방침이 정해진 사항도 없고 아직 이런 정도로 검토된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만약에 이 보도가 난 것같이 이런 식으로 세목교환이 이루어지면 신문보도가 난 뒤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기준재정수요 충족도를 초과하는 그런 구가 현재는 한 3개구밖에 안 됩니다만 이런 식으로 세목교환을 하면 5개구로 오히려 더 늘어나고, 그것도 최고 190.8%까지 이렇게 재정 상태가 좋아지는 구는 월등히 좋아지는 그런 불균형이 나타나는 점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와 종토세의 교환문제는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당정간담회 때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기관 경영평가와…….

이강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아직 지적된 사항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해순 위원 질문해 주세요.

네, 다음에 김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제 말씀을 곡해한 점이 계신 것 같은데요, 표현이 잘못되었으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개선을 하려고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그 문제밖에 없지 않으냐 하는 뜻입니다. 궁극적으로 그것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 있다 한다면 결국 우리가 수익률을 더 달라 하는 그런 것은 하나의 개선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현 시점에서 수익률에 관한 논의를 하는 시점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위원님께 뭐 다른 의도로 말씀드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오해를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