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임시회 제1차 생활환경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상임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이래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우수인 오늘 밖에 눈이 한창 내리고 있습니다. 눈으로 인한 교통혼잡으로 회의시간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양해말씀 드립니다. 아름다운 풍경이 바라보이는 덕수궁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되니까 훨씬 능률적인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별관을 마련하느라고 노고하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며칠 전 97년도 업무에 관하여 사전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때 배부된 자세한 업무현황 자료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에는 서울의 대기오염이 더욱 악화되고 여러 지역에서 오존경보가 발효되는 등 많은 시민들이 환경문제로 불안해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대기오염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맑고 깨끗한 공기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꾸준한 연구와 노력을 거듭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금년에는 서울의제 21, 서울의제 21 포럼 등 국제행사와 환경부 주관으로 제25회 UN 세계 환경의 날 행사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동시에 시민의 관심과 막대한 예산이 집중된 공원녹지 확충사업도 환경관리실의 큰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담당한 집행부의 막중한 역할을 인식하시고 더욱 열심히 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환경관리실소관환경및공원녹지분야업무보고

환경관리실장 탁병오입니다. 존경하는 이금라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백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에 힘입어 저희 환경업무는 지난 해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과 환경보전 장기종합계획을 수립 확정하였고,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는 등 우리 서울의 특성에 맞는 환경행정의 기반을 구축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대 시의회 후반기 임기를 맞이하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청소, 환경 등 저희 환경관리실 업무에 대해 관심과 애정이 각별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마음 든든하고 기쁩니다. 오늘은 새로이 구성되어 처음으로 개최되는 생활환경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축년 새해에도 저 자신과 저희 환경관리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지난 해에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서울을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맑고 푸르고 깨끗한 서울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그리고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새해에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12일에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때 참석하지 못한 위원님들도 계시므로 다시 한 번 저희 환경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환경기획관 양대웅, 청소기획관 신금주, 공원녹지기획관 유금종, 환경계획과장 이현구, 환경보전과장 황정율, 폐기물관리과장 권종수, 재활용과장 문준호, 폐기물시설과장 윤원상, 공원과장 유만수, 녹지과장 박경영, 조경과장 최용호)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내일 의사일정에 청소 분야 보고가 있기 때문에 청소기획관과 이하 직원께서는 자리를 떠나셔도 되겠습니다.

1997년도 환경관리실 주요업무계획 중 환경보전 및 공원녹지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환경관리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좀더 자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경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을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 등 필요한 경우에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만 위원입니다. 서울의 가로수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수목은 대체로 몇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서울의 도심지에서 여러 가지 공해라든지, 또 도심 속에서의 가로수의 적합한 수종이 되지 못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꽃가루가 날리고 하는 그런 수종은 많이 갱신이 됐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대체수목으로서 지정된 수목도 잘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담당자로서는 어떤 수종이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지 그런 부분에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로 인한,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잘 가꾸어진 가로수가 일시적으로 공사 때문에 없어졌다고 판단은 됩니다만 그것이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가로수를 심을 적에 옛날의 가로수를 일시적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심는 것인지, 아니면 수령이 짧은 가로수를 다시 심을 계획인지 거기에 별도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공원을 만들고, 또 소규모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 전의 예를 보면 공원을 만들었다가 관리를 잘못해서 금방 수목이 훼손돼서 한 몇 년 지나면 처음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잘해 놓았던 공원이 상당히 변질되는 그런 모습도 저희들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관리를 구청과 협의를 하든지 상당히 관계를 잘 해서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용자 중심의 공원관리 개선은 상당히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난 번 저희들이 서초구에 있는 시민의 숲을 방문해 보니까 쾌적하고 아주 좋은 시설에 새삼 놀랐고, 또 우리가 담당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긍지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용자들이 단체로 많이 오신다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거기에 한번 오면 그 안에 식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들이 하루 즐기고 가기에는 너무 불편한 점이 많다는 느낌을 가졌어요. 우리가 외국에 가 보면 일정한 공간을 할애해 주어서 거기에서 취사도 하고, 또 피크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저희들은 많이 봤는데 그런 정도의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와 환경을 협조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아까 실장님 보고로는 연 1, 2회 할 생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도 횟수를 가지고 우리가 사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이웃 자치단체와의 협조가 잘 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상징적 의미 이상의 효과가 있겠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좀 협조가 잘 돼야 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환경기준과 WHO 권고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환경기준이라는 것이 우리 환경부의 기준인지, 또 그런 큰 차이가 왜 그렇게 많이 나는지, 또 환경의 기준이라는 것이 우리 인체에 얼마만큼 안전한 수치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 매연단속에 있어서 자동차 검사시에 검사소를 가 보니까 상당히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새로 제안하는 공기과잉률이라는 것이 일반 시민들이 잘 몰라서 상당한 혼란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심지어는 정비공장에서도 거기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해서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부담도 많이 느끼고 혼란한 그런 상태를 봤는데 이것은 홍보부족이다 하는 느낌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정비공장이라할지, 또 우리 일반 시민들이 사전에 자동차를 가지고 검사를 할 적에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정식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사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탁병오 실장님을 비롯해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생활환경위원들이 전반기에 계신 분들은 대충 이 사항판단이라든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새로 생활환경 위원으로 오신 분들이 선착순으로 발의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환경위원은 전반기에 다 했기 때문에 이것을 대충은 다 알고 있고, 의문난 점이 많습니다만 그런 뜻에서 제가 했습니다. 전반기에 우리 생활환경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에게 어떠한 딴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저의 개인적인 뜻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방대한 계획을 듣고 좀 머리가 빡빡합니다. 그리고 우선 먼저 발언해 주신 황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17페이지에 맑고 깨끗한 대기보전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가스가 나오지 않도록 기술제휴가 돼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생산된 자동차에 가스가 상당히 많은 공해를 이루고 있어요. 83.7%라든가, 먼지가 84.3%라든가 먼지에 관계되는 제조업체하고는 관계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이것을 저감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가 있겠으나 자동차 3개 회사의 연구기관을 통해가지고 근본적으로 가스를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저는 더욱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생산업체가 무한정으로 지금 자동차가 계속 가지고 있고 시민의 자동차를 가지려는 욕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교통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버스회사에서 공해 나오는 문제도 지금 여러 가지로 출력이나 대체하기 위해서 서울시 예산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연구를 해서 안 나오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우리가 서울시에서 계속 이것을 처리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볼 때 근본적으로 자동차 회사에서 연구를 통해가지고 공해를 나오지 않도록 하고 저희는 오히려 출고를 할 때 검사를 해서 나오면 출고를 못하도록 하는 어떠한 제재조항이 더더욱 필요하지 않나 하는 제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연 터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의를 하나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폐기물 관리강화에서 본위원이 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 산업경제국의 통계를 보니까 저희는 중소기업 보다는 오히려 영세기업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통계를 보니까 19명 이하의 사업체가 87%인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산업폐수 관계가 사실은 수질오염이 가장 주범이 되고 있는데 단속을 50개 반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전문인력이 보완이 되어 있는지, 그 단속반 운영에 있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다닌다고 해서 이 문제가 단속이 될 것인지 그래서 산업폐기물의 50개 반에서 상시운영을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전문인력을 기술교육을 시키겠다고 그러셨어요, 소규모 배출업소에. 여기에 대해서 전문인력이 확보가 얼마나 되어 있고, 교육시설할 수 있도록 현재 얼마만큼 강화되었는지 질문을 하고 싶고요. 특히, 산업폐기물의 가장 주범은 염색업체하고 그 다음에 도금업체인데, 비오는 날 보통 폐수합니다. 물론 공장시설법에는 정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해 놓지 않고 그대로 하수로 처리하는 경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어떻게 강화를 해야 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강북간도로의 시설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조경사업을, 소음이나 먼지가 나는데 정말 과연 시민들이 이용할 수가 있을 것인지 그 분석을 한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가로수를 많이 심고 또 바꾸시겠다고 그러셨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가로수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보면 보존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수 3년 되지 않은 것은 1년에 한번씩 거름을 준다라든가 잘 수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로수를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실적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상세히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사실 공해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방음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도시의 경관으로 봐서는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벽을 많이 쌓기 때문에 공해 자동차 소음으로 인해서 학교같은 데나 아파트같은 데 전부 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에 나무를 많이 심어서 방음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한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운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낙산공원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낙산공원계획에 대해서 그 동안에 정책회의 내용은 무엇이며, 또한 추진현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한 4, 5년간 줄기차게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추진해 온 주민들의 실망감을 무엇으로서 정신적 보상을 할 것이며, 또한 주민들의 반대 저항도 강력한데 이에 대해서 평화롭게 합의를 도출할 대안이 무엇인지, 또 보상의 복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복잡한 낙산공원계획을 우리 환경관리실장이 취소할 용의는 없는가도 묻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우리 환경관리실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비일비재한 그런 사실입니다만 소관 위원회나 소관 위원에게 중요한 업무보고를 하기 이전에 언론에 발표하는 그런 예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를 간단히 들어서 여의도의 공원문제도 보고 이전에 벌써 언론에 5월부터 착공한다는 것이 나갔고 또 낙산공원문제도 경향신문에 본위원이 보지 못했습니다만 발표가 됐다고 그렇게 전해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너무 그 동안에 고착화된 이러한 병폐는 언제쯤 치유가 될 것인가도 함께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현 위원입니다. 탁병오 환경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동료 김영희 위원의 보충인데 17페이지 자동차 공해 문제는 세계적으로 본위원이 알기에는 독일의 함부르크 시에서 지금 김영희 위원이 지적한 대로 전 자동차업체 출고 전을 제한해서 함부르크 시 조례제정으로 운행을 금지시켰습니다, 거기에 맞지 않으면. 그 다음에 기존의 출고분은 지금과 같이 강력하게 단속기간을 유해를 했고 미국에서는 이미 제일 공해가 심했던 로스앤젤리스 시가 시조례로 제정을 해서 15년간 강력하게 실시해서 전국으로 확산돼서 그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차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보유하고 일본만 해도 국내산뿐만 아니라 수입차조차도 이 규정에 맞지 않으면 통관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운행도 안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당장은 힘들겠지만 그러한 목표로, 예를 들면 서울에서 출고 A/S기간을 늘린다든가 보너스마일리지를 지금의 배로 늘린다든가 해야 출고시에 검사가 강화되고 지금 현재 국내 자동차메이커들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6개 서식 형식검사에 불과합니다. 선진국들은 그 기술이 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50가지가 넘는 각종 실질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관리실에서 틈이 나는 대로 그런 국제적인 자료를 모아서 널리 배포해 주기 바랍니다. 두번째, 25페이지 여의도광장 공원을 비롯한 광화문 시민도 참여하고 민원도 예방하고 여러 가지 홍보도 겸해서 공청회를 적당한 시기에 함으로써 공원의 중요성과 민원의 예방이라든가 그 지역 시민의 참여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30페이지 한강연안녹화에서 한강관리사업소장의 의견으로는 공기업에서 하천법상 식재 가능지역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강남, 잠실, 난지에서 식재 가능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또 현재까지도 하천법상 한강 주변에 식목이 과연 불가능한지 해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기 전에 이금라 위원장을 위시한 황정식 선배님, 그리고 선임 생활환경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탁병오 환경관리실장을 위시한 유금종 공원녹지기획관, 양대웅 환경기획관, 그 외 간부들, 반갑습니다. 본위원이 업무를 잘 모르고 그래서 각론과 총론으로 나누어서 질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각론부분입니다. 1995년도 대비 96년도 환경관리실 산하의 공무원은 몇 명 대 몇 명이 증원되었는지, 감소는 아닐 것이고.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정원이 921명임에도 불구하고 보고에 의하면 890명, 25명이 모자란데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데,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느냐 하면 서울시 예산 전체가 9조 4,000억원, 전체의 소위 19%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환경관리실, 한 1조 7,000억원, 탁병오 실장님을 위시한 900여 공무원이 서울 환경보전을 위해서 환경행정 지원체제, 함께 더불어 하는 소위 환경, 깨끗한 대기보전, 수질개선, 또 거기다가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환경기준에 맞출 수 있는 행정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큰 사업을 하는데 실장을 위시한 전 간부의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환경관리실장님을 위시한 두 국장께 여쭙겠습니다. 서울시 시민은 주민등록법상 1,100만인데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소위 경기 800만, 인천 230만, 도합 2,200만이 서울을 기점으로 살고 있는데, 물론 UN에서는 1,800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탁병오 실장님을 위시한 두 국장께서는, 고급관리는 그간에 소위 청와대의 눈치를 봐 왔는데 서울시민, 주민등록법상 1,100만, 현실적으로 2,000만이 넘는 이 주민들을 위해서 실장님을 위시한 두 국장은 서울시민의 눈치를 보는가,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두번째, 본위원이 여기까지 와서 일을 하고, 또 920명 정도가 일을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가? 제가 헌법을 한번 봐 봤는데 87년도에 소위 그 유명한 유신헌법이 바뀌었습니다. 87년도에 헌법개정에 있어서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어, 그것이 무엇이냐, 헌법 제35조에 환경권 신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업무를 합니다. 환경권 신설. 그런데 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소위 상위법이고 모법인 헌법의 전문에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10조에 소위 행복추구권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소위 환경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헌법사항에 제시하고 있는 이 업무에 대해서 정말로 소신 있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묻기 위해서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냐, 서울시민의 눈치를 보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예산은 소위 획기적인, 녹지분야 같으면 379% 증가되는 4,410억원, 환경관리실 전체로 봐서는 176% 증가한 5,440억원 이 정도로 했는데 도대체 공무원이 지금 숫자도 부족해서 이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정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태종 위원입니다. 올 예산에 보면 환경분야가 19.8%, 1조 800여 원 중에서 우리 환경관리실 예산이 5,439여 억원인데 이 중에 보면 환경오염의 개선은 대기, 수질, 토양을 말하는데 이에 대한 직접적인 환경오염에 대한 예산의 편성이 거의 전무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분야에 보면 97억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 중에 경상비를 빼고 다만 매연후처리장치 부착에 50억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이것도 보면 아까 정진우 위원 말대로 거의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이 공원녹지분야는 간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량에서 가스가 나오는 것은 직접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직접적인 환경오염에 대한 개선의 방책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20페이지에 한강 수질개선이 있습니다. 올해가 97년도인데 BOD의 목표가 있지요? 팔당호 원수 수준달성이라고 했는데 BOD가 95년도에 2.1ppm, 그리고 98년도에는 1.6ppm, 그리고 2001년도에는 1.3ppm으로 목표를 정했는데 앞에 4페이지에 보면 BOD에서 ppm이 나왔을 것입니다, 팔당, 구의, 노량진. 그러면 팔당의 원수가 나빠지면 밑에 하류에 있는 구의나 노양진이 나빠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1.6ppm까지 수질을 달성하겠다. 이 목표라는 것은 어떤 가능치를 보고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는데 지금 현재 팔당이 2.0ppm으로 올라가면 고도의 정수처리장 시설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96년도에 1.4ppm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자제 실시로 인해서 팔당 상단부에 보면 거의 다 요즈음 개발로 인해서 점점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데 팔당은 점점 보면 1.1ㆍ1.2ㆍ1.3ㆍ1.4ppm으로 나빠지고 있는 것이 확연한데 구의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의가 내년도에 1.6ppm으로 될 수가 있다는데 구의에는 어떤 특별한 정수장이나 개선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단순히 이 보고서는 어떠한 허구성으로 보는 것 아니겠느냐. 가능치, 보랏빛인데 이 보고서 자체에도 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훈 위원입니다. 첫 자리라 그 동안 보지 못했던 자료를 한두 가지 정도 먼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전에도 한번 요청을 했었는데 아주 짤막한 보고서 형태로 제출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좀 정식 계획서가 책자로 만들어져 있다면 공원녹지확충 5개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97년도 예산에 대해서 상세한 사항별 설명서를 제가 갖고 있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환경관리실 소관 97년도 예산안 중에 사항별 설명서까지 포함해서 전반기 위원님들께 제출했던 예산서를 이번에 수정된 내용이 포함돼서 다시 나왔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한 세 가지 정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환경관리실 업무가 환경관리실의 독자적인 판단과 실행에 의해서 되기보다는 상당히 여러 부서와 겹쳐져 있습니다. 교통관리실, 하수국, 상수도사업본부, 한강관리사업소 이런 여러 부서와 겹쳐서 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업무간 협조나 논의체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는 환경교육이나 뒷부분에 보니까 현재 학교의 유휴공지에 수목을 심는 문제도 나와 있는데 자라나는 2세에 대한 환경교육이나, 또 학교 유휴지 활용문제, 또 예정된 학교부지의 공원화문제와 관련해서 교육청과도 역시 굉장히 긴밀한 협의를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실장께서는 이러한 여러 타 부서와의 협력관계, 또는 논의 과정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상당히 마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지금 각 공원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실제 공원녹지분야가 인원이나 업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현재 주요한 공원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싶습니다. 특히, 서울의 대표적인 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여의도공원에 대한 것인데요. 이미 조감도가 나와서 신문에까지 실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롯해서 여러 공원들에 대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런 개념으로 금년 하반기에는 모두 완료하고 착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공원, 또는 지역사회 의견이나 요구가 다양한 공원에 대해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공고가 돼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입찰을 받아서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에 걸맞는 어떤 전문가들에게 위탁을 해서 이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지, 또 실제 구청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저로서는 잘 파악하기 어려운데요. 아주 짧은 시일안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금까지 해 왔는지 또 각 공원건설에 대한 용역은 어떤 사람들이 맡고 있는지 그것은 서면으로라도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세번째는 저희 지역과 관련된 사안인데요. 뭐냐하면 현재 소유는 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공원용지로 되어 있는데 구에서는 공원용지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업비가 없어서 공원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구청에서 구유지를 활용해서 공원시설 이용한다라고 요청을 할 때 또 지금까지 요청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경우에 시 예산을 배정하거나 시 사업으로 공원을 만들거나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것을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래 위원입니다. 환경행정 관련업무는 국가사무가 대부분으로서 서울시의 행정자율성과 서울시의 독자적인 환경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서도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의 실정에 맞게끔 환경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서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행정체제를 확립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위원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기준이 시설물 160㎡ 이상과 또 모든 경유를 쓰는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등 공공시설에서는 사용량이 증빙이 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개인이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이 사용하는 물 부분에서는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수도요금에 체크가 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데 연료사용 문제에 대해서 지역민원 대상이 된다 이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법상에 보더라도 표준사용량이나 즉, 면적이나 업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이 실제 사용량에 대해서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표준사용량에서 부과된다면 원 법 이치하고 상충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정부에 건의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지금 교통유발부담과 같이 징수제도를 단순화시켜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면적이면 면적대로 기준으로 해서 처리를 해버린다 그러면 민원소지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문제를 볼 것 같으면 환경개선부분은 정부특별회계로 제가 잡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교부율을 각 자치구별로 10%를 주는 줄 알고 있고 이 중에서도 환경부장관 훈령에 의해서 1%를 또 서울시에서 차지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92년 브라질 리우환경선언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인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향유해야 된다 이런 선언과 또 한 가지는 서울의제 21에서 결과적으로 서울의제 21은 뭐냐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정부에 요구하는 지방의제 21과 같이 이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풀어야 될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지방교부금 10% 줘가지고는 지방의제를 수립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다, 예산상.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업무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만 교부금을 향상시켜야 될 문제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역시 예를 들어서 향상시키는 방법은 교부금도 좋고, 양여금도 좋고 그것은 여기에서 편한대로 정부에 요구를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와 아울러서 아까 교부금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별로 서울 같으면 서울의제 21을 금년 6월까지 UN에 보고하게 된 줄 알고 있습니다만 역시 또 자치구별로 이 의제에 대한 수립실천 방안을 지금 마련하려고 금년 예산으로 약 적게는 1,000만원에서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약 7,000만원 내지 8,000만원까지 예산을 수립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과연 자치구에서 어떤 환경포럼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 실천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미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이 문제 때문에 녹색시민위원회도 구성했고 또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안을 자치구별로 서울시는 어떤 큰 틀은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지방의제를 주고 또 그 외 부수적인 것은 따라 줘라 그러면 아까 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나 서울의제 21의 중심 축은 지역 자치구 중심으로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환경포럼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지역주민한테 알리는 부분은 굉장히 적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러나 예산관계 또 실질적으로 아까 지방의제를 각 자치구에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상당히 요원하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설명한 가운데에서 항공기 소음에 대해서 피해주민들에게 구제를 하는 방안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건의한다 건교부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강서구나 양천구에서는 이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헌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쾌적한 환경을 보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또 한걸음 더나아가서 환경보전법에는 피해구제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도 상당히 나름대로 심층적으로 고민해 봤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법으로 조례를 정해서 피해구제를 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지방자치법에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많이 고민했고 또 문제로 도출된 줄 압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5조가 이런 것이 있죠. 자치단체는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여기에 문제가 걸린 것 같아요.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할 때는 법령의 범위에서, 법령의 범위는 환경법이나 환경보전법에서 피해구제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임을 줘야 된다고 그랬는데 위임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항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아야 하는데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서 나와 있듯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건교부에 건의를 한다는데 건의한 내용이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맑고 깨끗한 대기보전을 위해서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해서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는다는데 본위원이 이 부분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대충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실 의회의 승인은 강제기준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저는 이 부분을 높이 사고 싶습니다만 환경관리실에서도 정말로 우리 의회하고 같이 주민자치시대에 발을 맞추어서 이 부분까지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협조체제로 해 나간다면 앞으로 우리 서울시 환경발전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상태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경유차 매연후처리장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아주 좋으신 복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중복되지 않는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앞으로 금년에 계획이 잡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매연후처리장치를 부착하면 속도가 저속으로 운행됩니다. 그러면 기름이 많이 소모됩니다. 그 다음에 또 고장이 유발됩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해소되었는가, 해소된 후에 매연후처리장치를 부착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서도 금년에 시험운행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역시 대기와 관계해서 도로변 먼지를 저감하고 청소의 효율성을 기해서 진공흡입청소기를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작년 외국에서 많이 도입해서 지금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실질적으로 진공흡입청소기계가 작동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기배출업소를 집중 감시ㆍ감독하고 관리강화를 강화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형식적으로 이 업무보고에서 나타내고 있지 않느냐, 감시ㆍ감독을 꾸준히 한다고 늘 입버릇처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잘 이행이 되지 않아요. 또 작년에 자료요청한 결과에 의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성문화된 표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환경보전에 앞장서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토양환경관리를 철저히 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 부분은 내일 제가 심층적으로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만 간단히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금년에 청소폐기물 관계에 있어서 발효기나 소멸기를 많이 도입해서 퇴비쪽으로 몰고 나가겠다 이런 언론보도를 통해서 제가 많이 접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퇴비화될 수 있는가, 제가 아는 교수한테나 전문가한테 자문을 해 보니까 전혀 퇴비화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지금 저 나름대로 얻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어떤 영양제를 공급해서 퇴비화시킬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예산하고 무엇이든지 관계를 해서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심층적으로 고민해 봤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원녹지 5개년 확충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동료 조상훈 위원께서도 이에 대해서 자료요청도 하고 우리 위원들도 이 부분에서 매우 고무적이고 또 자연환경에 대해서 우리 찌든 서울을 푸르름으로 가꾸기 위해서 많은 변화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의도광장 공원화든지 그 다음에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등 이렇게 균형있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와 관계 해서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이렇게 예를 들어 좋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의회활동을 지켜보면서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올라온 사항을 보면 대부분 특구를 지정해 주라든지, 상업지역을 지정해 주라든지 이렇게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한 바탕이 뭐냐하면 각 자치구 재정자립을 향상시켜기 위해서 그런거든요. 그런데 만약 지역주민들의 편의성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만 그 보다도 대부분 그 요인이 재정자립을 가장 우선적으로……. 그런다 그러면 작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문제되고 국회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만 종토세하고 아까 담배소비세를 맞바꾸면 지방재정자립에 향상이 되지 않느냐 그런다 그러면 역으로 또 생각한다면 우리 환경보전에도 우리 서울시 전체를 봤을 때 친화적 환경도시로 가꿀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선순 위원입니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한 가지만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시민환경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12회 2,500명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좀 지적하는 것은 96년도에 환경시민교육을 제가 한 두어 군데 보니까 상당히 그냥 상징적으로 교육이 실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계획 중 단계에 있다라면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좀 보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돼서 이 사항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계 환경의 날 행사에 있어서 주관은 환경부인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아까 보고말씀을 하셨는데 예산도 서울시에서 다 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그 내용도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제가 어느 시민단체 보고서에 보니까 서울시내에 있는 세탁업소에서 솔베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유독물을 쓰고 난 다음에 대책 없이 그냥 방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적사항을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도 함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사업과 계획을 발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환경관리실장님께 우선 묻는다면 조상훈 위원이 비슷한 취지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가 환경과 개발이라고 하는 2개의 관점에서 아직 정확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실이 대기, 수질, 공원 이런 쪽으로 주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는 여러 가지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도 내놓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개발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도림천을 복개한다거나, 아니면 당현천을 복개한다거나, 반포에 고밀도아파트를 조성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개발이득금을 챙기려고 하는 개발위주 정책으로 반환경적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의 환경을 총괄하고 있는 환경관리실장의 입장이 있는지, 입장이 있다면 이런 서울시의 반환경적 정책들을 앞으로 환경친화적 도시개발로 끌어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생각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이에 관련해서 공원녹지분야에서는 상당한 많은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비해서 환경과 청소분야에 대폭적인 개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환경운동연합이 중심이 된 2001 서울환경이라고 하는 토론회에 참석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대부분의 환경학자들이 2000년도의 서울시 환경 정말 걱정스럽다 이런 내용의 발표를 하고 저도 거기에 동감하는 토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우리 환경의 어두운 측면,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구체적 방안이라고 하면 저도 어떤 명백한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는 없지만 단지 분명한 것은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민들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쓰레기문제, 수질, 대기질 다 마찬가지인데 시민들의 감시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최대한 보장되는 그러한 환경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서울의제 21로 대표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도 서울의제 21 폐기물분과에 참여하고 있지만 관련공무원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정말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간인가에 대해서 많은 회의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녹색서울시민 위원회에 대해서 작년에도 많은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서울의제 21을 작성한 후에 서울의제 21의 내용과 서울시의 정책이 배치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을 서울의제 21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환경이라고 하는 공간이 지금 모두의 욕구대로 그대로 나가면 지켜질 수 없기 때문에 시민, 단체, 기업,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위치에서 함께 역할을 나누어서 환경을 지키자고 서로 협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주체는 역시 지방자치단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가 빠지는 서울의제 21의 작성 내지는 토론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서울의제 21 작성과정에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공무원들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에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많은 위원들의 지적이 있으셨듯이 매연후처리장치 부착에 대해서, 특히 서울의 대기질문제와 관련해서 매연후처리장치 부착에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매연후처리장치 부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좀더 좋은 매연후처리장치가 싼 값에 부착되기를 바라지만 이렇게 매연의 책임이 자동차에 있다고 하고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을 저감하는 방안에 대해서 소비자한테만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배출된 매연을 없애기 위해서 소비자가 결국은, 나중에 아무리 지원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소비자가 그 가격만큼 더 비싸게 물어서 매연후처리장치를 부착해야 될텐데 그것 말고 제작자의 책임이랄지, 아니면 자동차의 연료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자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나 자동차의 연료를 개선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동차 연료의 개선방안으로 천연가스 자동차를 대폭 양산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서에 관용차량에 부분적으로 천연 LPG차량을 구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LPG차량에 대해서 지금까지 실제로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LPG 주유소도 없고, 그리고 실제 그것을 구매할 방법도 없고, 따라서 이런 자동차 연료의 개선과 제작사에 책임을 부과하는 제작자 배출가스 허용기준 강화 이런 측면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좀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자동차의 대기오염 저감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환경관리실장 탁병오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정책적인 사항과 관계부처라든가 관계기관과 협의, 협조할 사항을 중심으로 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올리고 구체적인 숫자와, 또 실무적인 자료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병만 위원님께서 공원녹지분야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번째, 서울시내 가로수 중 공해에 약하거나 종자털이 날리는 등 적합하지 못한 수종이 있는지와 대체수종이 잘 자라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지하철공사 구간의 가로수 복구방법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가로수 현황은 535개 노선에 27종, 24만 9,000주로서 주로 버즘나무와 은행나무가 20여 만 1,000주로서 약 90를 점하고 있습니다. 버즘나무와 은행나무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내공해성이 강한 수종입니다. 특히, 대기 중의 이산화질소와 또 이산화탄소, 먼지 등의 오염물질 정화능력이 뛰어난 환경정화수로 알려져있습니다. 참고로 은행나무 한 주가 1년 동안에 오염물질 정화능력을 발휘하는데 아황산가스는 21g, 이산화질소는 4.1g, 이산화탄소는 2,880g으로 나타난 전문가들의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시는 은행나무가 내공해성에 강한 수종이다 이렇게 알려져있습니다. 앞으로 가로수식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로수는 대기오염 정화효과도 뛰어나고 또 아름다운 수종으로 이렇게 대체해 나가되 도시미관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종을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새롭게 식재하는 가로수는 대기정화기능에 강한 느티나무나 회화나무 등도 다양하게 도로변에 심도록 하고 특히 가로변 주요 녹지대의 불량목을 정비한다든가 생활주변의 종자털 날림목을 교체할 경우는 환경정화수와 향토수종, 그리고 유실수 등을 집중적으로 식재해서 풍부한 녹지량확보와 아울러 가로경관을 향상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 구간에 가로수를 다시 심는 문제는 공사에 저촉되는 가로수를 이식하였다가 다시 그 장소에 심을 경우에 위원님 말씀대로 생육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가로수의 결주구간에 보식하는 등 다른 지역에 심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공사가 끝난 지역은 새로운 큰 나무를 심도록 하고 가급적 도시미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 끝난 지역에 큰 나무를 심는 비용은 지하철공사로 인한 지하철건설본부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대행 해 주고 있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공원관리면이 중요한데 이용자 중심의 공원관리는 참 좋은 방향이라고 본다. 앞으로 공원관리 방안을 종합적으로 잘 연구해서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 하는 격려말씀과 아울러 한 가지 공원내 식당과 매점 등 이용시설이 크게 부족한데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적정한 시설을 확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공원관리 방안에 대해서 공원조성도 필요하지만 공원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은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 추진과정에서 매우 적절한 그런 제안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안을 저희들이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는 행락철에 이용자가 집중됨에 따라서 수목을 훼손하거나 쓰레기를 투기하는 일이 없도록 방송이나 현장계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이제 이용자 중심의 공원관리계획을 더욱 발전시켜서 시민에게 서비스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당과 매점 등 판매시설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공원내 식당, 매점 등은 공원의 환경과 경관을 오히려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공원내에는 소규모 식당과 매점을 설치해 왔습니다만 이용자가 많은 일부 공원에 대해서는 식당, 매점 등의 규모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시민편의 측면에서 시설규모를 결정하도록 하고 넓은 공원에서는 일정한 지점 100평이나 200평을 마련해서 그 일대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의 공원은 그렇게 유지를 해도 잘 되는 것으로 해서 큰 공원을 금년 4월부터 몇 군데 한번 시범으로 하면서 시민들한테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시범으로 도입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희 위원님께서 특히 자동차배출가스와 관련해서 좋은 아이디어와 정책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용기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금년내에 좋은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를 근본적으로 저감하기 위해서는 운행차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원천적으로 제작차에서 배출가스 저감기술을 통한 개발을 한 다음에 출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과 저도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음저감을 위해서 방음시설을 도로변에 설치하는데 사실상 방음효과도 적을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매우 저해하는 이러한 흉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제 방음림조성이라든가 방음둑을 설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의를 해 주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 수용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은 운행차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으며 제작차관리는 현행 환경관련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 중앙정부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문이 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겨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운행차를 관리하는데 중점을 둘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환경부와 건설교통부 등으로 하여금 제작차관리를 위해서 배출허용기준을 제작차에 강화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을 건의해 놓고 있고, 또 연차적으로 환경부에서도 저공해차를 생산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신규 경유차 매연후처리장치의 부착의무를 98년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공해차 생산비율을 의무화한다든가 제작사별로 배출량상한제를 도입해서 총량제를 도입하는 방안, 그리고 휘발유용 삼원촉매장치를 보증기관을 통해서 확대하는 방안 등을 통해 제작차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이번 기회에 종합해서 건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차관리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해 주신 많은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다시 한 번 이번 기회에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재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소음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94년 6월에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방음시설이 필요한 지역으로 올림픽대로 등 27개소 약 10km에 대해서 방음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도로변에 위치한 학교, 공동주택 등에 종합적인 방음시설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방음둑을 설치한다든가 방음이중창을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방음시설 설치형식은 음을 빨아들이는 흡음형방음벽과 음을 막는 차음형방음벽, 그리고 투명형 방음벽, 방음둑, 방음림 5가지 형식이 있습니다만 지역특성에 따라 조화 및 저감효과를 고려해서 방음둑, 방음림은 기존 넓이가 넓은 곳에는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또 면적이 좁은 것은 어차피 방음벽을 설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해서 조화롭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압구정동과 서초본동, 올림픽대로 1,600m에 대해서는 방음림과 방음둑을 설치를 해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일률적인 방음벽보다는 방음림과 방음둑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운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또 민원인으로 하여금 많은 건의를 받아서 제안해 주신 낙산복원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낙산복원계획은 정책회의에서 어떻게 결정되었는가 그 동안 재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해 온 주민들의 실망감과 저항이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이라도 이 민원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환경관리실에서 공원화계획을 취소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3, 4년 전부터 주민들이 구청과 협의해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해 오는 중에 낙산복원계획이 발표되어 현재 많은 주민들이 실망감과 민원을 제기해 온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한편으로 최영운 위원님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낙산복원화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낙산동숭시민아파트 등 30동 1,359호에 대한 재개발사업 허용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9월 관련부서 실무조정회의와 지난 달 10일 관계 국장회의를 거쳐서 지난 금요일 2월 14일 부시장님들을 모시고 관계 부서장들이 모인 합동정책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시의 기본방침은 어느 정도 결정되었습니다. 이 정책회의에서 나온 대부분의 의견은 우이의 후손과 서울시의 장기적인 도시계획차원에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시방침이 확정되지 못한 가운데 어제 20여 명의 주민들이 제1부시장, 제2부시장을 모신 가운데 저도 물론 참석했습니다만 관계 부서장 민원대책회의를 1시간 반동안 개최한 바 있습니다. 동숭, 낙산, 동숭시범아파트 등 시민아파트 지역은 다시 말씀드리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층아파트로 재개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음을 말씀드립니다. 최영운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재개발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데 따른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첫째, 재개발사업을 해줄 수 있도록 계속 주장을 해 오고 있으며 재개발사업이 불가피하게 실현이 되지 못할 경우는 현실가 보상 등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제 20여 명의 대표들과 협의를 가진 바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지역을 전 지역을 확대해서 녹지로 할 것인가 공원을 1/2만 할 것인가, 또 재개발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1년 반 동안 고민을 해 왔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낙산을 복원으로 하는 것이 시방침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결정이 된다면 시장님이 직접 발표를 하시고, 또 발표시에 주민들의 보상대책도 아울러 발표를 하며, 주민들이 이주해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아파트도 저희들이 제공할 계획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시의회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발표시점이 언제쯤 돼요?

발표시점은 2월말일이나 3월초가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시장님께서도 우리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제 20여 명의 주민들도 대부분 많은 이해를 하고 웃고 돌아갔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최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 사업계획이 보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는 시정돼야 마땅한데 앞으로 환경관리실부터 이것을 이행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권고의 말씀이 계시고 앞으로 시정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최영운 위원님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사업이 상임위원회에 보고되기 전에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가 있었음을 솔직히 시인하고 이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안은 정확한 근거에 의하지 않고 회의자료나 추측에 의한 보도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사업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한 후에 언론에 제공해서 보도되도록 시정하겠으며, 금년도부터 우리 생활환경 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는 그러한 체제로 나가도록 제가 여러분께 약속을 드립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보안조치에도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현 위원님께서 공원문제와 아울러 제작차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여의도 공원화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의도광장의 공원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민원을 해소하고 사업의 중요성을 시민에게 널리 홍보할 뿐만 아니라 시민참여를 위해서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여의도광장 공원화계획의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20여 년 동안 아스팔트상태로 조성되어 있는 11만 3,000평에 대해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숲과 잔디, 무료 의료진, 녹색공간으로 조성해서 도시환경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진정한 서울의 대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금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공원녹지확충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96년 8월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을 수립하면서 서울시민 1,000명을 면접 조사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의식을 조사를 먼저 해 보았습니다. 이 결과 공원녹지 부족을 느끼는 시민들이 87%에 달하였고,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도심공원이나 녹화거리를 조성해 달라는 시민이 58%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힘입어 저희들은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의도광장의 공원화계획에 대한 의견수렴은 여의도광장을 공원화 하는 구상에 대하여 시의회, 환경공원자문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국토미래학회 등에 공원화사업의 추진방안에 대한, 그리고 공원을 조성을 해야 될 것인가, 해서는 안 될 것인가 찬반에 관한 문제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바 공원을 다시 울창한 숲과 잔디가 있는 공원으로 조성을 해 달라는 시민들이 87%, 여의도광장을 현재대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12%가 나와 있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공원을 조성할 때는 반드시 울창한 숲과 잔디와 물이 흐르는 공원으로 만들어 주되 어린이들의 자전거도로와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광장이 필요하니 이러한 광장도 일부 기능을 살려주기를 바란다. 다만, 인공시설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를 해 준 결과가 나왔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따라서 96년 10월 28일부터 1개월간 신문공고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또 우리 서울시민으로부터 시민 제안 공모를 실시해서 공원화에 대한 자유의견과 찬반, 그리고 공원조성 방향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 교통, 조경, 토질, 기초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설계 현상공모를 실시한 결과 응모작 14개 작품에 대해서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경실련, 언론, 법조계 등 여러 분야의 위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최우수 기본구상안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기본구상안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14개 작품을 모두 도시공원 위원회, 시의회 생활환경위원회, 바른시정자문위원회,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우리 시 간부, 직원, 시 출입기자, 영등포 구민에 대해서 총 7회에 걸쳐서 580여 명의 전문가와 2,600명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1월 22일 시장님이 정식으로 기본구상안을 확정해서 발표했음을 말씀을 드리고 신문에 보도된 구상안이 바로 확정안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공원화 추진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나은 공원설계안을 마련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97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기공을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기공식에는 위원님들을 모두 초청을 하는 방향을 확정을 시켰습니다. 다음 김명현 위원님께서 제작차는 출고시부터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차량에 대해서 등록을 제한하는 등 제작차 관리가 필요하고 애프터서비스 기간을 확대하든가 출고시 실질검사 등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정말 저희 서울시로는 중요하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유자동차 차량등록 제한에 관한 연구를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으며, 환경부하고 관계법도 제정할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작차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정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어 출고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출허용기준이 제대로 강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고 우리 시 독자적으로 예고된 허용기준치보다 강화된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대기환경기준조례 제정시에 반영할 것을 연구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 위원님께서 격려와 아울러 용기를 주시면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에 강력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또 건의를 해 왔습니다. 아까 김영희 위원님이 지적하신데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앞으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획기적으로 서울시 대기오염 저감대책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기술개발 상황이라든가 자동차의 특수성, 우리 나라 국토여건 등을 감안해 볼 때 환경부에서 계속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서울시는 사방이 분지로 되어 있어서 자동차 배출가스가 80이상 배출되는데 날씨가 덥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정체되기 때문에 이 중에 질소산화물이 아주 많아서 여름에 오존주의보가 작년에만도 열 한 번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승용차의 경우는 보증기간이 5년 또는 8만km로 현재 되어 있는데 외국 수출차는 10년 또는 16만km로 기능이 아주 강화된 차를 수출합니다. 국내에는 약간 기준이 약화된 차를 출고해도 좋고 수출은 2배로 강화된 차를 수출해서 되겠느냐, 이것을 바꾸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고, 또 환경부에서도 건설교통부에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다음은 정진우 위원님께서 96년도 오존주의보 발령지역과 그 외 오존농도가 높았던 지역은 어디며, 대기오염측정소의 설치위치를 지번까지 정확히 명기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오존주의보 발령사항의 전반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략히 말씀을 올리면 95년 오존경보제가 처음 도입되어 2회에 걸쳐서 95년에 발령이 됐고 96년에는 6일 동안 11회 오존주의보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발령지역이 공교롭게도 북서지역에 2회, 북동지역이 6회가 발령이 됐습니다. 북동지역은 주로 신설동, 쌍문동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서지역이 한 번, 남동지역이 두 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존주의보 발령기준은 아시는 바와 같이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자동적으로 발령이 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측정소의 설치위치는 우리 시에 총 2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10개소는 환경부에서 설치했고 10개소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치현황과 오존주의보 발령상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 자리에서 사과 겸 시정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북지역인 쌍문동측정소가 과거에는 도로변에서 약간 떨어진 적정한 위치에 있었습니다만 측정소 주변에 도로가 확정됨으로써 이것이 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 96년도가 오염측정을 해 보니까 도로변에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오존농도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작년 겨울에 이전을 해서 금년 봄까지는 완전히 쌍문2동 동사무소 주변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쌍문동지역이 과거와 같이 오존농도가 높은 것으로 측정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에 바로 도로가 확정됨과 동시에 측정소를 이전해야 되는데 예산과 그러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점 이 자리에서 솔직히 시인을 하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바로 이전을 결정을 해서 올 3월초까지는 완전히 옮긴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정태종 위원님께 대기, 수질 등 환경개선을 위한 97년 예산이…….

50억원을 경유차 매연후처리장치부착 이런 점도 일면 수긍이 갑니다만 단속을 하다 보면 버스, 대중교통수단이고 디젤경유라면 거의 다 서민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경유매연차량이 제작되지 않고 또 이런 매연후처리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서민들의 차란 말이죠. 이것을 계속 단속만 하고 어떤 벌금을 부과하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 피해는 오히려 또 서민들에게 있는 것 아니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점이 단속을 해서 어떤 시정이 되는 그런 조치가 되지 않고 계속 단속만 하자면 실적 과태료는 올라가겠지만 광범위적으로 보면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보지 않게 아까 50억원이 아닌 더 배정을 해서 어차피 환경오염 개선이라면 어떤 투자할 수 있는 거시적인 정책대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니겠느냐, 서민을 위한. 휘발유차는 단속 대상이 아니거든요. 보통 보면 디젤경유차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번에 버스회사들 자료를 보면 몇 군데는 황금노선이 있어가지고 수익성을 보지만 거의 대부분 적자거든요. 이러다 보면 버스도 이런 매연후처리장치 부착을 하지 않는다면 계속 과태료를 물어야 할 형편이 되고, 그에 대한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지적이 나온다 이러기 때문에 환경대기, 대기가스라는 것은 자동차 오염원이 80가 넘어갔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점을 중점적으로 보이는 이런 것을 환경개선 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공원녹지는 간접적인 환경개선책이거든요. 이런 점을 한번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의 말씀 저도 동감을 하고 예산의 확보와 실질적인 환경개선이 될 수 있는 투자비 내지 개선비를 확충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준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과 아울러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강수질개선에 대해서…….

환경기획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준 위원님께서는 95년도와 96년도의 환경관리실 직원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97년도 예산규모에 비교해서 인력이 매우 부족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환경관리실의 전문인력과 아울러 환경관리를 필요한 인원을 확충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저희들도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관리실의 인력부족을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모든 위원님께서 매년 걱정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참고로 지난 연말에 이금라 위원장님께서 환경관리실에도 전문직 인력이 2, 3명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현재 방침을 결정 중에 있습니다. 폐기물시설과에 한 사람, 환경보전과에 한 사람을 전문직으로 채용할 것을 검토하고 현재 결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환경관리실의 인력부족을 걱정해 주신 위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관리실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 1월 15일자로 기존의 청소사업본부와 보사환경국의 환경과, 공원과, 녹지과가 통합되어서 출범을 하였습니다. 통합되기 전의 기존 부서의 총 인력이 계산해 본 결과 220명이었습니다만 현재는 202명으로 외견상으로는 18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청소사업기능 중 경리과와 홍보과 폐기물건설부문 등이 타 부서로 이관됨에 따라 인력 감소요인을 감안한다면 총 인력사항의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작년부터 시작되는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사업이 대폭 늘어나고 또 자동차배기가스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이러한 사업이 확충됨에 따라 인력증원문제는 당연히 확충되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보전과에 자동차배기가스 단속 10개 반 50명 인력확충은 현재 내무부로부터 승인이 되고 또 서울시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 인원에 대해서는 현재 공원녹지사업소가 인원이 230명인데 현재 30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된 30명을 2월 말까지 충원이 돼야 될 것이고 또 더욱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현재 인원확충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울시 공무원정원규정이 조례로 개정되어 의회에 상정될 때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상훈 위원님께서 공장의 여의도공원화 문제와 또 구단위 공원조성시 시비지원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여의도광장 공원화 등 공원녹지분야의 기본 및 실시설계의 과정과 그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공원녹지분야의 기본 및 실시설계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기본계획안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라 조경기술사를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현상공모를 먼저 실시를 합니다. 가장 우수한 안을 선정하고 선정된 안을 제출한 업체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여의도광장 공원화설계용역이 이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 예는 물론 중요하고 특수한 경우에 현상공모를 해서 당선작을 결정한 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주고 있습니다. 둘째, 조경기술사를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일반경쟁입찰을 공고해서 일반경쟁입찰방법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낙찰된 업체와 계약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아주 특수한 학술과 기술이 동시에 필요한 사업에서는 기본계획은 학술기관이 수립하고 실시설계는 용역업체에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산림생태계조사 연구 등 학술적 연구가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이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강 생태계조사도 이 방법으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별도로 사업별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방향 등 상세한 자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을 관계법령과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역설계시에 주민들의 의견수렴 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 발주시에 과업지시서를 통해서 용역업체가 지역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설계대응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서울시에서 중요한 사업은 의견을 수렴해서 용역업체에 그대로 전달하고 그것을 토대로 다시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도 추진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여의도광장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또 자치구 구청장과 용역설명회 등을 반드시 개최하는 것을 필수 이행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민의견이 포함되고 또 주민이 이용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 및 사회 저명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를 구성해서 3, 4차례 자문을 반드시 거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확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문회의록을 한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구에서 사업비가 없어서 구유지에 대한 공원조성사업비를 시에 요청할 때 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서는 1,000평 이상의 공원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이 점을 우리 시에서는 도시공원조례 제26조에 의하면 10만㎡ 이상의 근린공원과 자연공원에 대해서 시에서 공원조성사업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하는 자치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럴 때 3만㎡ 이상을 자치구 예산으로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 도시공원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약 2만㎡라든가 3만㎡ 이하만 구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한선을 내리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그 이전이라도 단위공원 면적이 10만㎡ 이상인 것은 우리 시비로 예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나 현재 적은 면적이라도 구 예산이 허락하지 않는 구는 현재 시비로 공원을 조성해 드리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5개년계획과 97년 예산에 10만㎡ 이하의 공원도 시비로 많이 구에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이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구체적인 위치와 면적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적인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조상훈 위원님께서는 사실 환경관리실의 업무는 다른 부서와 겹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다른 부서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바 현재 업무협조는 잘 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있다면 어느 부문이 갈등이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사실 환경관리 업무는 서울시 전반적으로 모두 종합된 행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환경관리실의 업무 중 수질보전 업무는 하수국, 한강관리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 등 4개 실ㆍ국에서 담당하고 있고, 대기보전 업무는 지역경제국, 교통관리실과 일부 겹쳐 있어 업무의 추진시에는 반드시 사전협의와 관계관 회의를 통해서 협조를 잘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환경보전과 도시개발이라는 두 가지의 개념이 갈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개발이 우선이었고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환경보전이 우선되는 이러한 입장에 우리 행정이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생각해서 우리 서울시장님과 서울시 간부들도 이제 모든 서울시의 행정은 환경친화적인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제1목표로 이렇게 시책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따라서 도로건설을 해도 환경친화적으로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되고 주택건설을 해도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녹지와 산림이 훼손되면서 도로개설은 절대 할 수가 없다, 또 서울시의 하천을 복개해서는 안 된다, 또 산림을 훼손하는 지역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그런 땅은 오히려 시비로 구입해서 산림을 보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전반적인 환경우선 정책은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강력히 유관부서의 장에게 협조하고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추진해 온 아주 획기적인 환경보전 시책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환경보전 우선의 환경친화적인 도시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 2011년 도시 장기기본계획에도 환경보전 업무가 두번째로 중요한 업무로 계획에 반영되어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에서 관계법령과 부령, 규칙을 제정해서 획일적으로, 전국적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에서 독자적으로 환경업무를 자율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그러한 한계가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환경행정과 환경관계 조례를 개정을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올해 완비하는 해로 정하고 의회에 많은 조례를 승인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3월부터 조경관리조례, 대기환경기준조례 등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래 위원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표준사용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숫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기획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율에 대해서 정책적인 문제, 환경부와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저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율로 징수액의 10%를 우리 서울시에서 교부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1%는 우리 서울시 본청에서 징수비용으로 사용하고 9%는 자치구에 징수비용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서 현재 우리 서울시에 재교부된 징수교부금은 93년부터 96년까지 155억원으로 이 중 90%만 자치구에 재교부를 하였습니다. 약 15억원은 서울시 본청에서 집행하고 약 140억원만 구청에 재교부를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금액으로는 서울시의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부족합니다. 현행 수수료 성격의 징수비용 10%를 환경개선비용부담금으로 전환해서 50% 상당액을 지방 양여금으로 상향 교부를 해 달라 이렇게 94년 이후에 지금 열번을 환경부에 계속 요구를 해도 환경부에서는 특별한 반응이 없습니다. 다만, 신경제 5개년계획이 끝나는 98년에 가서 상향조정을 검토하겠다 하는 공문 한 장만 보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금년에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최소한 30%에서 50%를 더 받아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요할 경우에 위원님들께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 방법으로 개발부담금은 건설교통부에서 50%를 서울시에 주고 있는데 환경부는 10%뿐이 안 주니까 의회에서도 필요할 경우에 행정감사 차원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많은 압력수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1차로 금년 5월까지 책임지고 30% 이상을 받아내도록 노력을 해 보고 그 결과를 6월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래 위원께서 대기지역환경기준조례 제정에 대해서 대단히 잘된 정책으로 판단을 하시면서 빠른 시일 내에 획기적인 서울지역만의 환경기준을 조례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기환경기준은 국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국가에서 환경기준을 획일적으로 설정해 놓고 이를 전국적으로 똑같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1,100만, 상주인구가 1,800만인 서울과 인구가 5만인 일반 시의 경우와 똑같이, 농촌의 경우와 똑같이 환경기준을 정해서 집행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러한 점에 착안해서 우리 서울시는 환경기준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제기를 해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셔서 용역결과 금년에 기본안을 만들어서 4월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서울특별시의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환경기준을 새로 만드는 차원에서 서울지역 대기환경기준을 조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96년에 대기환경기준 초안을 작성했고, 97년 상반기에 의견을 수렴해서 상반기 중에 시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순 위원님께서 세계 환경의 날 행사와 관련된 내용과 시민환경교실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안과 아울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시민환경교실 운영의 구체적인 내용과 개선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민들에게 환경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해서 환경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서울을 쾌적한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환경행정은 일반행정도 그렇습니다만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판단하에 저희 실에서는 시민들과 더불어 환경행정을 펴 나가는데 우선 시책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97년 시민환경교실 운영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시민과 학생, 교사 등을 대상으로 3월에서 7월까지 자치구청장이 구민회관이나 구청에 12회에 걸쳐서 2,500명의 시민과 학생을 교육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그 교육내용은 1일로 오전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이론적인 강의와 서울시, 각 구청의 환경시책을 홍보 강의하고 오후에는 환경관리시설을 실지로 견학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과 자원회수시설, 또 정수장 등을 견학해서 실지로 보고 느끼는 그러한 견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4,300만원으로 집행내역은 교재대나 임시 버스임차료, 강사료 이런 정도로 돼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교육내용에 참고하실 또는 개선할 내용이 계시면 저희들한테 내용을 주시면 그대로 반영을 해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오전에는 강의식, 오후에는 현장확인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교육내용이 획일적이고, 또 흥미가 없고, 또 많은 효과가 없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 환경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주요행사는 환경부 주관으로 하고 서울시에서 지원만 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수반되는 예산도 지원한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5회 세계 환경의 날 행사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UN 환경계획기구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정부 주관으로 기념식도 하고, 또 서울환경선언도 하고, 또 유네스코와 UNEP 환경교육대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부문이 주관하는 주요행사로서는 환경음악제, 환경산업전시회, 세계환경언론인대회, 한국야생화전시회, 한국환경만화전 등을 개최합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에서는 환경부 행사와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울시 주관으로 환경상 시상식을 하고, 서울환경사진전, 환경그림그리기대회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서울시 주관 행사의 경우에는 순수한 서울시 예산만으로 치루고 환경부 주관 민간부문 행사의 경우에는 서울시 지원예산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부에서도 이와 관련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라는 협조요청도 현재까지 없습니다. 정부 주관 행사의 경우일지라도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인 만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우원식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개발과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개발우선 정책에 따라 하천을 복개하는 등 환경보전이 약화되고 있는 반환경적인 도시정책에 환경관리실장의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해 올린 바와 같이 저 자신은 경제성장과 개발우선정책에 따라 그 동안 자연환경이 많이 훼손되고 또 개발우선정책에 따라 환경보전이 뒷전에 밀린 점을 심각하게 느끼고 제가 환경관리실장으로서 지적하신 대로 하천을 복개한다든가, 도로를 개선한다든가, 또 산림을 훼손하면서 집을 건축을 한다든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허락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소신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서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 기대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교통관리, 건축기준, 공동주택단지, 시범주택단지 등 각종 시책의 환경보전이 우선되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이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에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환경관리실과 저 자신은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제외되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과 계획에 한해서도 이제 환경관리실에서 사전에 검토 내지 평가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이 금년 상반기에 국회에서 개정되면 그에 따라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를 개정해서 일정한 규모 이하의 사업과 계획에 대해서도 환경관리실에서 환경평가를 함으로써 개발 보다는 환경을 우선하는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개인 소신과 아울러 환경관리실의 정책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서울의제 21 작성 후에 작성결과가 서울시의 시책과 배치될 경우 서울시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의제는 90년 6월 뉴욕에서 개최된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 21을 서울시 차원에서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해서 UN에 제출하기로 된 권고사항입니다. 서울의제 21은 일정한 그룹, 다시 말씀드리면 특정한 그룹 의견을 반영해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전 작성과정에서 시민과 기업, 서울시 삼위일체가 되어서 참여와 아울러 합의를 통해서 환경보전실천 행동계획을 작성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작성과정에 지금 현재도 참석하고 있고 또 작성내용이 서울시의 환경정책과 위배되는 내용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현재까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의견이 있을 경우에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안이 최종 확정되도록 잘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공해 차량인 CNG차량의 보급확대 방안과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숫자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기획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기획관께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획관 양대웅입니다. 우선 순서에 의해서 전병만 위원님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O권고기준과 환경기준의 차이가 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WHO권고기준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체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건강을 고려해서 정한 권고기준입니다. 이에 비해서 환경기준은 국가 또는 지역에 있어서 환경정책의 기준이 되고 목표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WHO권고기준을 토대로 하되 오염물질의 노출 정도라든가 그 나라나 지역사회의 어떤 환경적인 수준, 사회 전반적인 발전의 수준, 경제적인 조건 이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적인 목표수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는 우이의 경우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의거해서 환경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기준은 행정당국이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한 정책목표, 계획목표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아황산가스의 경우는 WHO권고기준이 0.015에서 0.023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미 0.013이 돼서 사실상 청정연료 전환시책에 힘입어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많이 개선된 수준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번째 전병만 위원님께서 자동차배출가스 정기검사시에 공기과잉률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셨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한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의거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건교부에서 일괄적으로 24개 항목을 검사하는 정기검사항목 중에 정기검사 항목이 24가지 중에서 23가지가 안전도 위주의 검사항목이고 배출가스 검사항목은 그 중에 하나로서 전체정기검사에 속해서 시행을 했었는데 금년에 와서 배출가스항목을 환경부에서 이것을 줄기차게 주장을 해서 따로 분리를 하게 됨에 따라서 환경관리공단에서 검사를 하지 않고 각 시ㆍ도의 건교부가 지정하는 정비업체, 기술이나 자격 여러 가지를 구비한 정비업체에서 시행하도록 규정이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 장비를 갖추는 대로 지정받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명목상 우리 환경분야 항목이 완전히 안전도 위주에서 분리되었다는 점에서 금년은 진일보한 점이 아니냐 이렇게 됩니다. 그 중의 한 가지가 공기과잉률 검사입니다. 사실상 우리 대기오염은 질소산화물이 상당히 오존의 문제인데 오존검사는 실질적인 검사항목에 들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사항목으로 넣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소산화물 검사항목은 99년 이후에나 우리 나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질소산화물 저감하는 방법은 없느냐 해서 지금 CO나 HC 2개 항목 외에 공기과잉률 하나를 추가해서, 공기과잉률 검사라는 것이 뭐냐 연소시 기름의 주입비와 공기의 주입비, 산소의 주입비를 일정한 비율로 해서 연소가 잘 되도록 맞춘 하나의 그런 비율입니다. 그런데 그 비율을 체크를 하면 질소산화물을 간접적으로 저감을 할 수 있는데 효과를 가져온다 이래서 금년부터 잡아넣었기 때문에 그러한 검사항목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이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수긍이 갑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주관하고 있는 건교부와 환경부를 통해서 전국적인 사항으로 일반 홍보를 하되 서울시의 경우는 기존 초과차량에 대한 개선명령을 발동할 때, 또는 노상단속, 또는 지역반상회 때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희 위원님께서 산업폐수단속반을 50개 반에 100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는데 전문성이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시고 저희들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는 질문으로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산업폐수는 지방공단 경우는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만 서울시의 경우는 산업폐수가 전체의 하수 수질오염에 차지하는 비율이 약 1.6%입니다, 생활하수는 98.4%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울시내 염색업체나 폐수업체가 122개가 되겠습니다. 염색업체는 27개고요, 도금업체가 95개 이렇게 되겠는데 자치구별로 2개 단속반을 편성해서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의 직종이 우리 일반행정직이 아니고 대학에서 환경공부를 주로 한 환경직, 화공직 중에서 간 사람들이 여기 단속반에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라는 면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믿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염색업체나 도금업체가 특히 무단 방류를 할 우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여름철이나 또 추석이나 설 이런 경우에 특히 특별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단속을 병행을 하고 아울러 배출업소 대표자나 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우리가 실시를 하고 있고 50톤 이상의 79개 업소에 대해서는 대학 교수나 전문가로 편성된 기술지도반을 편성해서 아울러 기술지도도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융자도 해 줍니까?

융자는 없습니다.

지도만 한다는 얘기죠?

네, 다음은 정진우 위원님께서 매연후처리장치에 대해서 그 동안에 자치구에서 조달청에 요청한 구매내력은 어떠느냐, 그리고 버스회사에서 부착을 기피한다는데 구체적인 대안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매연후처리장치에 대한 부착 추진사항은 그 동안에 작년까지 우리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부착 추진사항만 말씀드리면 현재 유공에서 계약한 대수에서 시작해서 지금 한 20대 정도를 오늘까지 부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도기계나 두원정공은 아직 부착을 실시하지 않고 3월초순부터 부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는 5월까지는 전 청소차량에 대해서 부착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구별로 조달청에다가 구매 요구한 내력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시내버스에 대한 부착에 있어서 특히 시내버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 과연 이것을 능히 잘 응하고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이 되겠느냐 하는 염려해 주시는 뜻에서 굉장히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내버스 부착계획은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내버스 약 1/3 수준에 하는 2,800여 대에 대해서 일제히 연말까지 달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는 조건에 대해서는 환경부 50억원, 우리 서울시 50억원 100억원을 6.5% 3년 거치 7년 분할에 상환조건으로 융자를 해 줌으로써 달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가 이것을 기피할 때에 과연 서울시는 그러한 대응방안이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도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아울러 교통관리실과 이 점에 대해서 신중히 협조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환경부와 저희들이 접촉해서 대응한 방안으로는 부착을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연 버스의 경우는 약 17만원이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 17만원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를 해 주겠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뭐냐 앞으로 강력하게 이루어질 매연단속, 특히 경유차 중심의 매연단속을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가장 강력한 단속을 전략으로 우리가 꼽고 있는데 이 매연단속을 면제해 주겠다 이런 두 가지는 지금 현재 결심된 사항입니다. 매연단속에 있어서 단속에 걸리면 얼마냐, 최하 5만원에서 최고 농도에 따라서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확정적이고 앞으로 또 우리가 교통관리실과 협의과정에 있습니다만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뭐냐 교통관리실에서는 대중교통 우선시책에 의거해서 운수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각종 자금지원계획, 고출력 버스의 고급화 이런 시책과 연계해서 우리가 이것을 달도록 행정적인 지도, 유도시책을 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사용정지 등 행정처분기준을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해서 적발차량과 적발되지 않는 차량, 이에 대해서 분명한 차별되는 기준을 우리가 설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매연후처리장치를 다는데 여러 가지 좋은 시책으로 되지 않겠나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제가 시정질의할 때도 그날 아침 신문에도 수치가 나왔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팔당상수원의 원수가 좋아야 구의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영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팔당상수원은 계속 1년 사이에 0.1ppm씩 나빠지고 2000년대에는 모든 환경단체들이나 환경, 수질에 관계하는 사람들은 고도의 정수처리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은 더구나 이 중기목표에서 우리가 좋지요, 수질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좋은데 96년도 작년에 2.1ppm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97년도에 1.8ppm으로 잡았다 이 말입니다, 올해 말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수처리장 시설을 해서 되겠다 했는데 0.3ppm을 그렇게 낮출 수가 있겠는가? 내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수치거든요. 팔당상수원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데, 그 팔당상수원을 우리가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치가 이렇게 되겠는가 해서 이 수치 자체에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좋은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있는 수치의 ppm만 앞으로 2000년도까지 유지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제 솔직한 마음은.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수치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것이 아무래도 수치가 제 생각으로 좀 이상하게 맞질 않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래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을 산정할 때 실제 사용량대로 안하고 표준사용량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민원이 되고 있다. 그 동안에 정부에서 개선을 하거나 개선을 촉구하는 질문이라고 저희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현황은 저희가 생략을 하고요. 다만, 사용량에 대한 산정문제인데 지금 환경부령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량 산정은 계측기에 의해서 측정된 사용량이 가능한 것은 계측기대로 하고, 그 외에 관리기록부를 믿을 만한 것은 관리기록부를 인용을 해 줍니다. 그런데 계측기도 없고 관리기록부도 믿을 수 없는 그런 데에서는 표준사용량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료의 경우, 특히 중앙난방이 아니고 별도의 관리기록부를 비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량을 산정할 수 없어서 표준사용량을 산정하는 경우가 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서 이 부담금 산정하는 문제 때문에 정말로 제가 환경부에 가장 제도개선을 건의를 많이 한 것이 바로 이 분야입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부금 징수비율 국고특별회계로 들어가는데 어찌 징수하고 여기서 다 쏟고 하는데 비용은 너희들이 지방에 다 쓰느냐, 징수비용 10% 이것은 말도 안 된다, 50%를 내 놓아라 하는 건의부터 시작해서 이 부담금 사용하는 이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환경계획과 직원들이 거의 밤샘하는 것이 이것이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소위 연료를 사용하는 면적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공부상 면적을 하면 되는데 실 사용량 면적을 해라 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실 사용해야 되는데 인력의 낭비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을 실제 사용량을 또 해라 이렇게 해서 이것이 부과금을 산정하는데 실제 인력이 굉장히 많이 드는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는 공부상 면적을 아예 기준으로 하든가, 아니면 실제 사용량에 근접한 표준사용량으로 제도개선을 좀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실제 건의를 여러 차례 저희들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개선 그것뿐이 아니고 아예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하지 말고 재산세에 병과해서 내라, 시설 같은 것은. 이런 건의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아직 잘 용인이 되고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 개선처리문제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는 아무래도 일선에 있질 않기 때문에 이런 민원에 대해서 실감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저희들 노력을 열심히 경주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자치구 단위에서 지방의제 21을 지금 편성하기 위해서 금년에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 예산편성이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등등 전 구는 아니지만 반수 이상의 구청에서 이것을 편성해 놓은 것을 저희가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정말로 의제 21 작성에 대해서 자치구의 어떤 입장과 자치구의 중요성을 설파해 주신 점 저희들에게 큰 교육이 되었다고 이해를 하시고요.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의제 21을 정말로 추진하는 과정에 환경문제를 시민의 눈이 뜨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가 하고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시다시피 세계의 각 도시에서 의제 21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조그만한 중소도시가 대부분입니다. 서울은 천백만이 하는 아주 볼륨이 큰 대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민이나 기업이나 정부나 이 대표가 어떤 합의과정을 도출한다는 것이 아주 어려운 사항이 아니냐 해서 상당히 주저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용기를 가지고 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정부나 시민이 함께 참여해 나가는 합의의 과정, 과정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단위에서도 어떻게 했으면 한번 전파를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의제관련 자료집, 그 다음에 국내ㆍ외 사료집,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3월까지 내는 별도의 작성모델이 있습니다, 자치단체. 그래서 이런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그것도 내려오면 보내드릴 계획으로 있고 그 동안에 자료를 우리가 수차 각 구에다가 보내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작성하는 것은 구의 역량이고 구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작년에 업무계획 세우면서부터 저희가 강조를 했습니다만 구에 내려가면 환경에 대해서는 아직 감이 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은 큰 힘으로 믿고 앞으로 계속 더 열심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매연후처리장치 성능평가시 문제가 되어 있던 출력저하 잦은 고장 등 이런 어떤 문제는 없느냐 그런 것은 해결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소음피해 구제를 위해서 건교부에 건의한 내용은 있느냐 두 가지 질문을 추가로 하셨습니다. 먼저 매연후처리장치 성능평가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 매연후처리장치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들을 여러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일부 답변을 했습니다만 매연후처리장치는 1차 제작사가 자체의 실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 85% 이상은 자신 있다, 해 보고 자신이 있다는 어떤 동기유발이 충분하게 회사 단위로 사업성이 평가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가 그러면 환경부하고 절충을 해서 이것을 처음으로 개발하는데 매연후처리장치를 개발한다는 것은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가 예산을 미리 80억원을 편성해서 사주마 너희들이 개발 빨리 해달라 하기 때문에 각 사에서 열심히 이것을 개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장치냐 아니냐 이것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서울시하고 고민한 끝에 매연후처리장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에서 환경부 규칙으로 별도의 검사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 규정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시험대수를 100대씩 평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100대를 평가를 해 보고 실험해 봐서 만족할 때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 그러면 100대를 평가하는 기관은 어디로 할 것이냐 한국기계연구원이 좋겠다 그래서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작년 6월부터 청소차에 대해서 한 3, 4개월에 걸쳐서 평가를 한 결과 청소차는 문제 없음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버스도 약 반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과가 완전히 평가가 나오는 것이 6월말쯤 되리라고 해서 우리가 하반기에 이것을 다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은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평가의 결과는 어떠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연은 90% 이상, 이산화탄소나 질소산화물, 벤조피렌 기타 등등은 상당한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매연후처리장치기 때문에 주로 타켓이 매연입니다. 매연을 거의 90% 이상 저감하는 것이 우이의 목적이었다 그래서 이 매연후처리장치는 지금 실제 시험을 하고 버스에 달려고 하니까 버스회사 측으로부터 아까 정진우 위원님께서도 일부 지적을 했습니다만 출력이 저하된다든가, 이런 고장이 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아직 완전히 씻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장률은 우리가 다른 삼사에서는 아직 하나도 없고요, 만도기계에서 한 것에서는 35대 중에 한대가 일단 고장률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이 저하하는 것은 어떤 차든 간에 출력이 플러스마이너스 5%의 한계는 있습니다. 5% 한계가 있는데 매연후처리장치를 달고 평가를 하니까 2 내지 3%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연료소비율이 1 내지 3% 이 연료소비율도 5%가 상한치입니다. 그런데 1 내지 3%의 연료소비율 증가 이것은 한국기계연구원도 못하는 어떤 인정하는 오차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의 오차범위 내라면 우리가 서울시의 어떤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염의 주범으로 나타나 있는 버스에 이런 어떤 개발제품을 다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잠깐만요.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개선하는데 매연후처리장치를 해서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달았을 때에 매연검사를 면제해 주고 이렇게 되었을 때에 이것이 한 5개월이나 6개월 후에 고장이 났단 말이에요, 매연후처리장치가. 그래서 매연이 그대로 나왔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계약할 때 AS기간이 있으니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체크가 돼야 AS를 받든지 할 텐데 그것을 누가 체크를 합니까?

6개월 마다 그것을 계속 다는 동안에 점검을 해 가지고 그 점검결과를 우리가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을버스는 해당이 안 됩니까?

마을버스도 경유차인데요.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매연후처리장치를 우선 다는 것이 모든 시책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대기오염저감 경유차에 대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수단이 단속하고 다른 것은 없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개발해가지고 우선 달겠다 하는 차원이고요. 이것을 버스를 하면 그 다음에 대형화물차, 소형화물차, 적은 버스로 내려갈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황정식 위원입니다. 1,650대를 5월까지 부착하기로 하고 2,850대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환경부하고 그것을 1,650대를 하는데 있어서는 시비로 21억원을 해 주고 자치구에서 26억원을 해 주기로 되어 있죠? 그렇게 하고 지금 환경부에서 50억원, 시에서 50억원 그래서 100억원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금년도 전체 부착을 지금 다할 것입니까, 5월까지 기준으로 하고 1,650대를 하고.

그것은 5월까지 다 달고요.

나머지 2,860대는 하반기에 100억원을 들여가지고 다 지금 달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차량의 33%라고 했는데 이것이 버스를 한정해서 하신 말씀인가 아니면…….

버스에 대해서.

그러면 올해 33만 이것을 달겠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5월까지?

그것은 하반기…….

2,857대를 지금 얘기한, 전체 차 중의 그것은 아니고….

시내버스의…….

왜 33%를 잡았어요?

당초에 우리가 한 50%까지 잡았습니다만 환경부가 재정경제원에 올린 융자금 규모가 축소되고 하는 바람에 조금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기소음피해 구제를 위해 건교부에 건의한 내용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소음문제는 우리가 김포공항에 한 580대 지금 현재 하루에 뜨고 내리고 그러니까 매년 10%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에 따른 피해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약 4만 1,000가구, 양천구가 76%, 강서구가 6%, 구로구가 18%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심한 데가 어디냐 신월3동 여기에는 소위 90웨클 정도로 아주 소음이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공기소음 문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94년도부터입니다. 94년에 방음시설을 해 주라, TV수신장치를 해 달라, 전화통화 장애가 없도록 해 달라, 학교에 방음시설을 해 달라 등등 이런 시책을 건의해서 95년도부터 이것은 서울시가 한 것이 아니고 건교부가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공항관리공단을 통해서 이 지역에다가 상당한 예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1차 민원을 해결하고 나니 이 지역에서 2차 민원이 95년도에 있었는데 이때부터는 이주대책을 수립해 달라, 현금보상을 해 달라, 소음기준을 아예 등급이 낮다 우리가 1등급으로 올라가게 해 달라 등등의 민원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화된 민원을 우리가 그 동안에 95년 9월 작년 제가 와서 96년 5월, 96년 10월, 제가 작년 1년 동안 두 번에 걸쳐서 건의를 적극적으로 드린 바 있습니다. 주민세, 재산세 등은 면제를 해라, 그 다음에 항공기 이ㆍ착륙시간을 아예 좀 조절을 해라 밤에는 덜 띄게 해라, 그 다음에 서울공항으로 일부는 좀 옮겨 달라, 그 다음에 소음부담금을 아예 비행사에 대폭 올려라, 그 다음에 피해지역을 재조정 해 달라 하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 돼서 적극적으로 제가 주관으로 해서 통상산업부나 환경부와 같이 대책회의도 구의원님들 모시고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두 번에 걸쳐서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있어서 건교부에서 멀지 않아 이에 대해서 확실한 해답은 현재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시민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중앙정부에다가 강력히 촉구를 하고 또 우리 자체도 항공기소음에 대한 어떤 시민에 대한 인식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 예산 1억원을 편성해서 항공기소음에 대한 전광판도 봄이 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네.

제가 답변한 과정속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항공기소음 부분부터 역으로 해서 질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항공기소음에 대해서 건교부에 이러이러한 사항은 건의했다고 하는데 그 건의내용이 김포공항의 비행기 이ㆍ착륙을 서울공항으로 좀 옮겨주라든지, 그 다음에 비행기 시간대를 바꿔주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문외한적인 입장에서 건의한 것이에요, 이것 되겠습니까? 지금 김포공항이 하루에 580대 앉는데 2분에 약 1대꼴 지금 이ㆍ착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어떻게 바꾼다는 이말입니까? 또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바람의 풍향에 따라서 노선이 확정되는 거예요. 지금 관악산에서부터 아까 신월3동 말씀하셨지만 자동항법장치에 의해서 김포공항노선으로까지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노선을 바꾼다는 말입니까? 풍향에 따라서 운행을 하는데 지금 방금 우리 기획관님의 건의사항은 정말 예를 들어서 기초도 없는, 또 실현가능성이 없는 건의사항이에요. 그런데 이 건의를 받아주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사항을 말씀드린 것은 아까 제가 지방자치법에 대해서는 그것은 내무부에서 법령에 의해서 규제가 되니까 우선 접어두더라도 외국의 예를 들자면 일본 같은 데는 항공료에다가 목적세로 해서, 항공료에서 목적세를 거두어들인 아까 그 기금을 그 지역주민들에게 복지기금으로 내놓습니다. 우리 나라도 이와 비슷한 예로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방향을 바꾸어서 문제제기를 할께요. 지금 울진 원자력발전소 같은 데도 그 지역주민들한테 복지기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해야지 전혀 예를 들어서 실현가능성이 없는 부분을 건의를 하면 건교부에서 들어 주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헌법에나 대기환경보전법에 분명히 예를 들어서 피해구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도에서 말씀드리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접근을 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매연후처리장치 부분에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질문했습니다만 제가 예를 들어서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출력이 저하된다, 또 잦은 고장이 유발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얘기는 지금 설로 들었습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검증을 못해 본 상태에서 뭐라고 정확히 질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까 만도기계에서 고장률이 아주 극히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만도기계에서 이 처리장치를 부착해 주는 대리점을 모집을 하는데 대리점 모집이 안 돼요. 안 된 이유가 뭐냐, 이 AS 때문에 누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 처리문제 때문에 대리점이 모집에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을 풀어본다 그런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시험해 본 결과 거의 잦은 고장이나 이런 부분, 또 출력 이런 부분에서 미미하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론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실무를 담당하시는, 아까 자동차 이런 조그마한 정비업소나 이런 등록업체들이, 쉽게 얘기해서 카센터 이런 데서도 응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역으로 올라가서 자치구 지방의제 21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또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를 한 큰 덩어리로 봤을 때 서울시에는 별다른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하나의 큰 축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서울시 자체에서 지방의제에 대해서 연구한 부분을 자치구에 예를 들어서 공람을 하든지, 또 연구자료를 주어서 그분들한테 계획수립하는데 도움을 주어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도움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각 구마다 약 1,000만원에서 7ㆍ8,000만원까지 예산을 수립해 놓은 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차라리 그 지역 자연생태계를 보전한다든지, 또 아까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조그만 특성에 따라서 자연보호를 하는데 오히려 예산을 적용해라, 우리가 서울의제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개발연구원이나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연구한 부분을 자료를 줄 테니까 이 부수적인 부분만 연구해라 이런 것을 제가 지금 강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에 있어서 제가 말씀한 부분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실질적으로 사용량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아까 관공서나 이런 부분에서는 관리기록부나 계측기가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제시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개인이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된다. 개인의 사용량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법 취지하고 어긋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 취지는 실질적인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해라, 그런 것을 표준사용량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그냥 포괄적으로 처리해 버렸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인지해서, 아까 중앙부서에 건의해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맞는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줘라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좀 길기 때문에 빨리빨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리실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짚으려고 그랬습니다만 제 얘기가 길어서 안 짚었는데 우리 동료위원인 우원식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는데 환경보전차원과 개발차원에 만약 이 두 가지 문제가 상충됐을 때 서울시 환경관리실의 의지와 견해는 어떠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이런 답변이 계셨습니다.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상황에서는 절대 개발을 허용하지 않겠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개발보다는 환경보전 정책을 우선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예를 들어서 획일적으로 해서는 문제가 된다라는 부분을 지금 제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자연하고 모든 것이 다 필연적으로 연계가 됩니다.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는 개발 그 단어 자체가 예를 들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지금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획일적으로 실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자연환경보전 우선정책으로 해서 밀고 나가겠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 환경관리실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예를 들랍니다. 지금 건축폐자재 집하장 있지요? 이것 자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건축폐자재 집하장을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자연파괴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허용하게 해 놓고 자연파괴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예를 들어서 허가를 해 주지 않겠다, 이런 부분이 상충되거든요. 그러면 상충된 부분은 생산성과 효율성이 비중이 더 크냐, 그 다음에 자연파괴가 비중이 더 크냐 이 부분을 평가를 통해서 기준을 설정해서 아까 예를 들어서 될 수 있는 한 환경보전측에 우선을 두지만 생산성과 효율성 부분에서 그 비중이 컸을 때는 이것으로 몰아가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지금 실장님 답변은 그렇지 않고 거의 무조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절대 자연환경이 파괴되어서는 개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위원님께서 지적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문제점, 바로 실제 사용량을 하는 것이 오염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원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무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는 현 실정은 그렇지 않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환경부에 가면 그런 원칙 때문에 못 고친다, 또 우리는 그런 원칙 때문에 그런 것을 실무적으로도 어렵게 피해 가는, 해소하는 방안 이런 문제에서 상당히 현실적인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이 환경개선부담금과 위원님께서 기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이런 점을 배려를 해서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히 유념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부상에 창고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면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고업으로 해 놓고 실질적으로 사무실 이런 것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비일비재하지요. 이런 부분은 원래는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런 법상에 맹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종합해서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지요, 저는 자동차가 대기오염의 80%를 차지하고, 그래서 올해는 100버스들이 부착이 돼서 대단히 서울의 환경이 좀 가시적으로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33%밖에 안 단다는데 이것이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또 그러면 100%를 다는데 언제까지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질 않고 걱정이 돼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미 오후 회의가 속개된 지도 두 시간 반이 넘어가는데 집행부로서도 좀 답변이 굉장히 길어진 것 같으니까 잠깐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들을 다시 좀 종합을 해서 속개하도록 정식으로 의사진행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매연후처리장치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뜨겁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환경기획관님 답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지금까지 나온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께서는 종합해서 간략하게 다시 답변주시면 되겠고, 조상훈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여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우원식 위원님의 저공해차인 CNG차량의 확대보급방안,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서울시의 노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공해차인 CNG차량의 확대보급방안에 대하여는 우리 나라의 경우 경유차 엔진기술수준이 선진 외국에 비해서 5년 내지 10년 정도 뒤져있습니다. 그래서 저감장치개발이 그 동안에 미진해가지고 오염물질을 특히 많이 배출하고 있어서 저공해 차 보급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제작사들의 저공해차 개발대상이 현재 주로 CNG차입니다. CNG는 천연가스로서 거의 초 저공해차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NG차량 개발관계는 정부의 7프로젝트 연구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 동안에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서 현재는 이미 현대나 제가 대우자동차 현지에 가서도 직접 CNG 차를 운전해 봤습니다만 완전히 개발이 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확대보급 하는 것은 CNG 차를 하려면 연료를 주입해야 하기 때문에 주입하는 주유 저장시설이 주유소처럼 많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시설이 아직 기반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안산시에다가 금년에 이미 10대를 시범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부산, 대구 등 광역시도 금년까지 적어도 시범운행을 몇 대씩 하도록 고압가스회사들로 하여금 그 장치를 하도록 환경부에서 지시를 직접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경우는 적어도 2000년까지는 전체 차량대수의 5%까지는 CNG차량으로 보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지금 계획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아까 말씀대로 CNG를 보급하는 어떤 기반시설 이런 것이 상당히 아직 잘 안되고 있다 하는 것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의 어떤 추진하는 의지하고 우리 자치단체의 어떤 의지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더욱 강력하게 이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일부 하셨습니다만 운행차 관리보다는 아예 차를 제작하는 제작사에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원체 강화해서 체크를 해서 나오면 되지 않느냐,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부에서 배출허용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보다는 아직도 좀 뒤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는 그러면 좀더 강화하는 속도를 빨리 당겨서 할 수 없느냐 환경부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극히 제한된, 지역이 좁은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는 미국 전체의 제작차 수준하고 캘리포니아주의 제작차 수준하고 다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 연방정부보다 훨씬 강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권에서라도 그렇게 할 수 없느냐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내에 전체 자동차 제작상 좁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울시의 어떤 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 프로그램보다 조금 더 강화되고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적극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기획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김영희 위원께서 가로수를 어떻게 보호 육성하고 있는지, 또한 가로수를 심은 후 2년마다 비료를 주는 등 보호 육성을 하고 있는데 그 방안과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서울시는 가로수가 총 535개 노선에 24만 9,000여 주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로수의 관리는 서울시 가로수규칙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로수 비료주기는 매년 가을 육림의 날을 전후해가지고 각 구청장들의 책임하에 노선별로 격년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가로수로 자라도록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병충해 방제작업을 매년 5월부터 약 10월경까지 실시하고 있고, 또한 한발이 극심할 때는 급수를 하는 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수의 보다 나은 관리를 위하고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올해부터 98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가로수 생육여건개선을 위한 용역을 지금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 4,000만원을 들여서 발주하고 있습니다만 이 용역결과가 되면 아마 보다 합리적이고 또 가로수 생육여건을 잘 파악해서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가로수 생육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용역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역시 김영희 위원께서 질문하신 고가도로 아래부지의 휴식광장 조성시에 소음과 먼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가 총 74개소의 고가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 소음이나 먼지 차량통행이 많고 복잡해가지고 그 아래부지는 도로, 하천, 주차장 등으로 활용되거나 그렇지 않은 곳에는 쓰레기가 쌓이는 등 환경이 열악한 토지로 이용되고 있어서 저희들은 이곳을 정비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지 중 가능한 곳을 잘 가꾸면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토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아서 그 방안의 하나로 이들 부지를 시민의 보행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계획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방법은 고가도로 아래를 아름답게 가꾸고 잘 이용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와 같이 고가도로 아래부지의 폭이 넓어서 충분한 공간이 있고 또 고가의 높이가 높아서 채광이 양호한 곳, 또 가능한 양쪽에 교각이 있어가지고 진ㆍ출입이 용이하고 달리는 차량으로부터 안전한 곳, 또 주변환경 여건이나 가시거리 양호한 지역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이곳에 산책로나 또는 광장, 휴식시설, 조형물 등을 설치하고 주변의 음지에 강한 나무를 심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도시환경을 아름답게 가꾸는 방법으로 추진합니다. 97년도에는 시범적으로 국민대학교 앞을 조성하는 이유는 이곳은 북부도시고속도로가 신설된 고가도로 아래부지가 새로 발생하는 곳입니다. 새로 건설되는 고가도로와 함께 그 아래부지의 이용계획을 병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 또 아리랑고개 주변에서부터 북한산 입구까지 약 600m를 연결하는 보행 및 녹지축을 조성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곳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환경도 휴게 공간을 조성하는데 무리가 없어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우선 이 곳을 시범적으로 조성해가지고 북한산 등산객과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우선 국민대 앞을 시범적으로 조성을 하고 96년도부터 98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만 결과를 보아서 효과가 있을 경우에 나머지 고가도로 밑을 전부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주변여건이나 부지조건 등을 조사 선별해서 적합한 장소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명현 위원님께서 한강연안녹화사업에 있어서 하천법상 수목식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과연 불가한지 또한 한강녹화사업은 어느 곳에 어떤 수종의 나무를 심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천법시행령 제19조에 보면 식물의 재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하면 하천 고수부지 내의 나무는 수거가 평균 1m 이상 되는 것을 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 관목만 심고 크게 자라는 나무는 못 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들이 작년 제작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만 금년에 식재하는 한강연안식재지는 하천법에 정해 있는 고수부지가 아니고 올림픽대로 상한선변 사이에 녹지대가 있습니다. 이 가로변에 심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잠실과 난지지구 또 강남지구 이래서 여기 이곳에 느릅나무와 느티나무, 살구나무 등 향토수종을 약 1만주를 심고 초화류도 약 3만 5,000주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95년도와 96년도에도 저희들이 6개 지구를 했습니다. 여의도지구에서 성산대교까지 했습니다만 여기에도 저희들이 고유수종인 회화나무나 조팝나무 등 약 7만주를 심고 초화류도 관목 등 12만주를 심은 실적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저희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준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관리실의 전체 예산증액은 176%이고 그래서 5,440억원, 그 중 대다수 예산이 파격적인 379.2% 증가된 녹지분야입니다, 4,410억원으로서.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 보고에서도 해 주셨습니다만 서울시 전체예산의 19%, 돈으로 따지면 1조 7,000억원 가까운 돈을 반드시 조직이 있으면 예산이 있는 것이고 예산이 있으면 조직이 있는 것인데 여기에 어제 기획관리실장 보고에 의하면 어제 현재의 서울시 공무원은 소방직을 포함해서 5만 6,000명입니다. 5만 6,000명 대 19%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920명의 정원은 1.6%입니다. 돈이 있으면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일을 하려면 조직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유능한 직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집행부에서도 하고 우리 생활환경 위원회에서도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조금 미묘한 사항이라 답변을 안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청와대를 얘기한 것은 크게 볼 때 청와대도 정부입니다. 광의로 해석할 때 환경부도 정부, 내무부도 정부인데 어쩌다가 우리 서울시가 내무부 산하로 귀속되었기 때문에 일들이 지금 잘 안 되고 직원 하나를 늘리려고 하더라도 내무부장관의 소위 횡포, 그래서 묻는 것인데 아까 실장님께서 소위, 제가 서울시의원 막 되어서 단독 발의해서 내무위, 본회의를 통과해서 당시 4당 원내총무실, 대통령, 국회 등등에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만 엄청나게 우리 실장님께서 소신을 가지시고, 예를 들면 공원법이 강원도 공원법과 서울의 공원법이 당연히 달라야 되는 것이고 인사법이라 하더라도 51만의 신구범 지사와 천백만의 조 순 시장의 월급이 똑같다. 제 소견은 이렇습니다. 여기 태평로1가 파출소장이, 태평로1가 동사무소 동장이, 충청도나 제주도나 그 직급의 봉급이 달라야 된다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근본이라고 보는데 그런 시각으로 아까 실장님께서 서울실정에 맞는 환경보전조례를 만드신다고, 아주 좋은 생각이신데 거기에 연관해서 아까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냐, 서울시민의 눈치를 보느냐, 서울시민의 대변기관인 서울시의회의 눈치를 보느냐 이것을 묻는 것인데 어째서 답변을 안하십니까? 지금 여기에 유능한 공무원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서울시 공무원은 전국에서 제일 훌륭한 공무원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리고 본위원은 소신이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발전하게 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중추적 역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9%의 소위 예산, 또 세계적인 환경문제를 다루는 우리 실장 이하 전 직원께서 도도한 중앙정부하고 대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제가 묻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쏙 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내무위에 있을 때, 전 상임위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전부 다 답변을 했어요. 서울시민의 눈치를 보고 있다, 서울시민을 위해서 일하겠다. 그런데 어째서 빠졌습니까? 그것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실장님 명백하게 답변하십시오.

단, 실장님 답변은 실장님을 위시한 920명의 답변으로 받겠습니다.

네, 김영준 위원님께서 평소의 행정철학과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의원관을 피력을 해 주시면서 환경관리실장과 920명의 환경관리실 직원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우리 920명의 환경관리실 직원들은 첫째,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시민들이 뽑아주신 시의회를 중심으로 한 우리 서울시 행정이 시민본위의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만, 정부도 국민을 위해서 정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시도 시민을 위해서 서울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정부나 서울시나 시민과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주인은 바로 국민과 시민이다라는 그러한 원칙하에 저 자신 중앙정부를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시민과 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와 상호 협조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되 제도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계법령과 제도를 개정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와, 또 서울시 출신 국회의원들을 통해서라도 개정안을 내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서울시민과 시의회를 위해서 저 자신과 우리 환경관리실 직원들은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실 전체 예산이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의 19% 이상을 점하고 있는데 920명 가지고, 예산으로 볼 때 겨우 1% 정도 지원인데 앞으로 유능한 직원확보와 조직을 확대해서 조직과 예산이 동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이제 별도의 조직 두 가지가 위원님 말씀대로 확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3월 임시회 회기 중에 생활환경 위원회에 두 가지의 조직이 확충될 수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환경관리실 소관 환경 및 공원녹지분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올 한 해 동안 5개의 조례를 제정하고 더불어 함께 추진하는 환경행정을 전개하여 서울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녹지의 양과 조경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환경행정에는 시민참여가 관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 환경의 날 행사 개최와 이에 맞추어 ‘서울의제21’이 발표되는 것은 이미 높은 환경인식을 갖추고 있는 서울시민의 서울환경에 대한 관심을 더욱 촉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관심이 서울시민을 환경행정에 적극 참여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시기를 바라면서 제92회 임시회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