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의회 제92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보건사회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가 재구성되고 지난 1월 14일 간사선임이 있었습니다만 회의는 오늘 처음으로 개회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제가 위원장으로 처음 회의를 진행하게 되므로 미흡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천백만 서울시민의 복지수준이 여러분의 양어깨에 달렸다는 사명감으로 서울시 복지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관례적이고 피동적인 업무처리 방식의 틀을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복지시책을 펴 보겠다는 자세와 난제를 숨기고 덮어두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여러분의 협조하에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찬수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97년 1월 3일 서울시 인사이동으로 보건사회국장으로 봉직하게 된 박한경입니다. 먼저 저희 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보건위생과장 권혁모, 의약과장 조성억, 사회과장 박종길) 오늘 제92회 시의회 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를 통해 97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과 영업시간 규제완화 청원심사 및 금년도 보건사회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할 수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또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제4대 시의회 개원 이래 그 동안 서울시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고, 보건사회국이 소관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앞으로도 보건사회국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97년도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출경위를 말씀드리면, 96년 10월 30일 제9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박시하 위원 외 60인이 제안한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계획안이 의결되어 96년 11월 20일 동 조례안이 공포되고, 96년 12월 13일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97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으며, 96년 12월 26일 97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예산이 시의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본 기금에 대한 97년도 일반회계 출연금이 30억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동 기금운용계획안을 오늘 보건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에게 제안설명을 드리고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입니다. 9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30억원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적립하려는 것입니다. 예탁기간에 따라 이자수익은 금년도에 발생하지 않고 98년도 수입으로 계상되겠습니다. 앞으로 기금을 추가로 조성하는 문제와 장애인 복지사업에 운용이익금을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97년도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부분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97년도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떠신지요?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팔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팔괘 위원입니다. 지금 이 기금이 30억원이 결정되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거래하는 은행이 몇 군데 되는데 그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은행에다 예치를 하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이자율이 몇 %가 낫다고 해도 은행의 신용도가 얕은 데는 안 되니까 은행을 택할 적에 아마 장애인특별위원회가 구성될 거예요. 거기에서 결정해서 이자율도 괜찮고 믿을만한 데, 지금 상업은행도 한보사건에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를 비껴서라도 제가 볼 적에는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은행이 이자율도 괜찮고 신용도도 믿고 위탁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참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승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7년을 맞이해서 새로 오신 보사국장님 이하 공무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경주를 하실 것을 예상을 하고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우리 보사국장님이 참여하셨던 자리에서 여성발전기금관리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예를 들면 내무부에서 그러한 내용의 어떤 지침같은 것이, 예를 들면 조례를 확대적용을 한다든지 법을 확대 해석해서 특정 은행을 지칭을 해서, 예를 들면 시금고를 말씀드립니다, 이런 데를 정해서 혹시 그런 지침을 받은 적은 없는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문팔괘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억원의 기금은 말 그대로 장애인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입니다. 그 돈이 시중에서 가장 고이자률을 갖춘 저축상품으로 해서 좀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네.

그 준비가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또 조례내용을 그조례 내용대로 장애인이 꼭 포함되어 있는 조례로 만들어지는지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문팔괘 위원님과 홍승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은행 신용도를 생각하고 든든한 은행에 또 가능하면 높은 이자률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은행을 택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알겠습니다.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관리위원회는 아직 구성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승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금관리위원회에 반드시 이 분야와 관련이 계신 분들을 참여시켜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보사위원회 박찬수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영업시간연장 청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게 된 것을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실 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12월에 본회의에서 영업시간 연장에 대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청원이 접수가 되면서 제가 이왕 건의를 했기 때문에 소개를 해 주시면 어떠냐 하는 이런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이렇게 소개의원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영업시간 연장조정권이 광역자치단체장한테 위임된 후에 전국의 8개 시ㆍ도에서 영업시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그 연장한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저도 지역에 갈 때마다 항상 관심있게 그 지역의 영업실태라든가 영향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고 조사도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서울에서도 중ㆍ대형식당 이외에 대부분의 식품접객업소가 늦게 영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12시 넘어서까지 영업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경찰이나 공무원의 비리가 영업시간 단속과 서로 결부되어서 구조적으로 또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공직사회에 큰 비이의 온상이 되지 않느냐 생각되고, 그 다음에 또 영업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들 닫아걸고 불법 및 퇴폐영업이 상당히 많이 조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칙영업을 하다 보니까 화재 및 사고위험도 상당히 상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본회의에서 영업시간연장에 대해서 이미 시행되고있는 광역자치단체를 조사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제가 건의를 했고,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에서도 영업시간 제한이 상당히 공무원 비리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 권고사항으로 영업시간을 적극적으로 연장하는 조치를 취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요즘 보면 음주문화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의식이나 자율권을 보장해 주는 의미에서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시의적절치 않고 타당치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요새는 아시다시피 이런 식품업소에 가보면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불경기를 상당히 많이 타고 있는데 이러한 불경기를 타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영업시간을 좀 연장해 줌으로써 영업이 신장되는 효과도 누리고 이것이 위축되어 있는 시민들한테 사기를 북돋아 주는 그런 영향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범죄라든가 경찰치안행정에 어떤 초과수요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청소년범죄 문제는 지금 현재 미성년자는 그 업소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규를 정확하게 지키도록 하고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것과 관계없이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는 이와 같이 몇 가지 점에서 이 청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의미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소개를 드리게 되었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결론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상남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규제완화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규제완화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의 답변을 듣기 전에 한 가지만 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저희 위원석 테이블에 깔려있는 청원에 대한 의견, 이것은 위원들께 공식적으로 나누어주신 그런 자료지요?

네.

그런데 어디서 이것을 내 보내신 것입니까? 청원에 관한 의견, 보사국장님께서 이것을 저희들한테 배포하신 것입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시만 나와 있지 청원서에 대한 의견작성책임자가 누구인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보사국장께 적절한 말씀이 계시는 것이 앞으로 위원석에 배치되는 국의 자료의 신빙성을 위해서 위원장님의 적절한 견해가 피력이 되시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홍승채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관계관께서는 정리를 하셔 가지고 자료를 내 주시기 바라고, 우선 의견을 듣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지요.

지적해 주신 사항 미리 챙기지 못한 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로서의 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서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상세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난 90년 이후 계속 시행되어 온 일반음식점, 단란유흥주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심야영업 규제는 그 동안 과소비 억제라든지 범죄예방 등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바 크다고 봅니다. 현재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을 24시까지 규제하고 있으나 일반음식점의 경우 서울역 등 역사내 업소 및 야간개장시장, 예를 들면 남대문시장,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노량진수산ㆍ청과시장 등 3개소내 업소와 관광호텔 및 관광객 이용시설내 업소에 대하여는 야간경제활동 및 이동시민과 관광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영업시간을 규제하지 않고 있어 이용시민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95년 7월 1일 민선자치단체장 출범 이후 대전, 인천, 부산광역시 및 강원, 경기, 전남ㆍ북 등 타 시ㆍ도에서 영업시간을 완화 조정한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인구 천만이 넘는 대도시의 특수성을 감안, 소비자보호단체 등 다양한 시민단체의 의견과 주부 등 각계각층의 시민여론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신중히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했습니다. 저희가 청소년문제라든지 치안문제, 소비문화문제, 음주문화문제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 문제에 관련이 되어 있다고 봐 집니다. 또 해당업소가 약 12만개가 넘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저희들로서도 부담스러운 얘기고 또 어려움이 겸해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신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준상 위원입니다. 유흥업소 시간을 완화시킨다는 얘기가 꽤 오래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주무부서인 보사국에서 이것을 답변하셨는데 과연 24시간 영업시간을 제한을 해서 구체적으로 과소비 억제와 범죄예방 등에 기여를 했다고 했는데 얼마 정도 기여를 했는지, 이것이 추상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시키는데 적극 반대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보호단체, 주부들, 학부모들 이런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학부모들이나 소비자보호단체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이것을 반대를 하고 있는지,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 가지 완화를 시킴으로 인해서 유흥업소나 이런 사람들이 규제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는 업소들이 많거든요. 제 개인 의견으로는 이것이 언젠가는 풀려야 한다, 풀리더라도 완전히 자율화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2시까지 제한을 시켜놓으면 불법업소가 또 생겨납니다. 왜냐 하면 자꾸 법을 만들어놓고 규제를 시키면 이익보는 사람보다 손해보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이 생깁니다. 특히, 영세업주들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지금까지 조사가 되었는지 그 부분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문일답식이니까 보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상 위원님께서 제한을 해서 과소비 억제 등 범죄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구체적인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문제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사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평균적으로 볼 때 그렇게 기여를 했다고 봐지고 범죄문제도 우리가 죄송합니다만 경찰이라든가 그런 데이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경찰에 그런 것을 통계화시켜놓은 것이 있다면 저희가 얻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반대단체가 많다 하는 데 대해서는 얼마나 어떻게 반대하고 있느냐, 이것도 사실은 지금까지 조금씩 조금씩 얘기를 해 본 것이고 그 사람들이 간헐적으로 얘기를 해서 반대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시키지는 못했다, 아직까지 이것을 탁 까놓고 전체 해당되는 단체를 다 참여해서 공론화시켜 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문제는 가타부타 단적으로 끊어서 얘기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덕기 위원입니다. 일맥상통한 점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작년에 들었던 답변이나 지금 답변이나 또 전문위원 검토나 우리 위원들 질의나 전부 비슷한 얘기밖에 오늘 도출이 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도 이것을 시에서 그 전에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적어도 무슨 충청북도 또 조그마한 자치구의 예를 들어서 그것을 비유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천백만 시민이고 중추적인 모든 것이 서울서부터 시작하는데 어째서 이런 것만은 지방의 조그마한 도시,자치구에서 2시간 연장됐으니까 우리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데에 비유를 하는지, 적어도 우리가 이 정도 됐다면 제일 문제가 되고있는 강남구의 퍼센트는 이렇고, 강북은 이렇고, 어디는 이렇고, 적어도 4개 지역으로 자른다든지 6개 지역으로 자른다든지 구별로 잘라서 여론을 수렴해서 전체적인 것을 집약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없이 다른 구가 이래서 이렇다, 그렇게 해 주자고 하면 화살이 그리로 갈 것 같으니까 단체들 때문에 앞으로 공청회를 열겠다, 이런 것으로 그냥 유야무야 나간다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결정을 해 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연구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청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 주었다 이렇게 떠넘기려는 식의 이런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딸을 시집 보냈는데, 큰 딸은 그릇 굽는 집으로 보냈고 둘째 딸은 채소농사 짓는 사람한테 보냈어요. 큰 딸네 집을 가니까 날이 가물어 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날이 이렇게 계속 가물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릇이 계속 마르니까 좋겠다.아, 그렇지! 할 수 없이 그렇습니다. 둘째 딸네 갔더니 아버님, 죽겠습니다. 비가 빨리 와야 할텐데 비가 오지 않아서 지금채소가 다 말라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뭐라고 답변한 줄 알아요? 그도 그렇겠지? 이런 답변밖에 지금 안 나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도 그래요. 작년에 조그마한 호프집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 5만원짜리 사글세로 사는데 영업시간 30분을 초과했다고 150만원 벌금이 나왔어요. 또 몇 개월 영업정지인데 요새 정지는 안 준답니다, 3개월인가 1개월씩 정지를 주었었는데. 딱해서 못 보겠어요. 이혼 직전에까지 가서 그 얘기를 막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의 학부형들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무슨 단체들하고 짜고, 요식업과 짜고 한 것이 아니냐, 엊그제 텔레비전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언론매체에서 빨리 해 줘요. 중3 여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나가서 한다고 지금 아주 들끓고 있습니다. 전부 야간업소나 이런 데 가서 아르바이트해서 편히 돈을 많이 벌어 쓰려고 한다하는 이런 여론이 많은 판에 이것을 우리가 형평에 의해서 풀어 주었다, 지금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의회하고 시하고 집행부하고 해서 가령 공청회를 어떤 방에 단체들 놓고 하지 않고서는, 또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빨리 결정해 주기도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어째서 우리 서울시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못 냈는가, 또 앞으로 언제까지 아까 최준화 위원님 말씀대로 낼 것인가, 검토보고가 둘이 비슷해요, 답변이나.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찬반을 논해서 빨리 해 주자고 지금 하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동안 이 문제가 적극적으로 검토가 안 됐다는 점은 시인을 합니다. 이제 이것을 더 이상 늦출 입장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당간에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양당간에 조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우리도 나름대로 연구를 해 보고 또 조사도 해 보고 하겠습니다만, 사실 이전에 지금 청소년과장도 와 계십니다만 지금 청소년문제가 말도 못해요. 우선 청소년문제 같은 것도 우리 홍승채 위원님이 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쉼터같은 것을 만들어서 청소년이 가령 집을 나와서 그런 행동을 할 때 불러다가 지도도 해 주고 계몽도 해 주고 이런시설같은 것도 몇 개 갖추어 놓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확 풀어주는방법, 이래서 학부형이나, 학부형 얘기 아까 그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업주로 봐서는 이것을 풀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자식을 가진, 공포증에 걸린 학부형들은 반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청소년쉼터라도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마음놓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이것만해 주자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홍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박국장님이 취임해서 첫번째 회의에서 어찌보면 이것이 고양이 목에 방울다는 격의 보사위원회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문제가 업무보고도 받기 전에 먼저 이렇게 청원문제가 제기되면서 대단히 힘든 그런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실 때는 최소한 이 업무보고자료에 대해서 국장님 주관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의지나 그런 내용이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국장님이 금방 최단시간 내에 양당간에 하겠다는 그런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여기 보십시오. 저희들한테 주신 업무보고 자료 27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딱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불법영업 단속 지속, 일제단속의 날 지정, 월 2회 자치구 일제단속 실시, 자치구간 교차단속 지속, 주 1회 시 주관으로 중점관리업소 교차단속 실시, 여기 안에 이렇게 쟁점화가 되고 있고 의회 내에서 벌써 이렇게 청원으로 올라온 것까지를 이미 알고 계셨을 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업무보고 자료에 들어있지도 않아요. 더구나 여기서 지금 박덕기 위원님 말씀대로 영업시간에 걸려서 허가취소, 이런 것은 없고 과태료 지급하지요?

아니, 허가취소도 가능합니다.

아니, 물론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래 가지고 이 돈이 어디로 갑니까? 식품진흥기금이지요?

네.

그런데 작년도 식품진흥기금 조성액 중에서 보면 쓰는 것보다 이자가 훨씬 더 많이 남아서 계속 순증가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문제 하나가 누구는 풀어주고 누구는 안 풀어주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고, 이것이 다 우리 서울시가 순수하게 조성해서 위생업소에게 지급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수와도 맞물려 있는, 그리고 이것이 시장의 의지와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시장이 불가하다는 의사를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여기서 지금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게 되면 시장이 갖고 있는 의지와도 상당히 배치되는 그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지금 말씀하시려면 양당간에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보다 분명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만 따로 위원회 보고를 통해서라도 이 문제가 한 번 더 걸러지고 이 문제를 위원회에서 한 번씩 더 이야기를 해야지, 여기서 우리가 지금 청원을 받아들이고 말고, 여기서 국장님이 어떤 의지를 여기서 밝히고, 지금 그런 차원의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과 함께 국장님의 어떤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생각하시게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답변 필요없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장수완 위원님 하시지요.

민주당의 장수완 위원입니다. 연로하신 국장님 같으신데, 국장님 여기 취임하시고 나서 우리 보사위원회에서의 답변이 처음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솔직한 면도 계시긴 계시는데, 제가 질의를 하는 것보다도 우선 맨 처음에 질의를 하셨던 홍승채 위원이 절차방법이 틀렸다는 문제를 지적하셨고, 다음에 최준화 위원께서 자체 질의내용에 대한 그 정론을 질문을 하셨고, 세번째 박덕기 위원께서 구체적으로 전체를 나열하시면서 조목조목 앞뒤, 중간 전부 분해를 해 보았는데, 지금 관계기관 중에서 유흥업소에서 나오신 분계시지요? 공무원 아닌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전부 공무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계기관은 지금 안 들어오셨지요?

네.

그 얘기를 내가 왜 하느냐 하면, 물론 오신 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이나 제반 청원에 대해서 아까 솔직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 자체가 박국장께서 너무 정직하게 쉽게 답변했다 하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이것이 천백만 시민의 교육, 사회, 보건, 모든 생활문제에 대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전부가 관계되는 사안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갖다가 연구검토없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아까 가타부타 결정된 바나 정확히 정립된 것이 없다, 그 이전에 한 번 웃으셨어요. 이 보사위의 위상을 어떤 정책적, 정치적인 하나의 청원이 올라왔으니 와서 자료 내놓고 하면 그냥 넘어가겠다 하는 식으로 하시면 큰 오산이라는 것이, 제가 강남 1번지 압구정동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속칭 삐끼파나 야타파, 심지어는 막가파까지 등장한 이 시대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시종일관 전부 다 같은 소리인데 연구검토 없고, 나중에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다는 답변으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것을 청원이라고 올려놓는 이 자세가 우리도 공부를 해야겠지만 좀더 박국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아까 솔직한 답변으로 하셨듯이 연구검토를 자세히 해 가지고, 우리 집에도 여러 사람이 찾아왔어요. 여기 계시는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작년 겨울에는2ㆍ3일 건너서 한 번씩 이 청원서가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두번 세 번 왔어요, 우리 집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서울시의회, 천백만 시민의 대표, 특히 보사행정에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쉽게 박국장께서 지금 웃으면서 안일한 자세로 연구검토없이 가타부타 정립된 것 없다는 식으로해 가지고서 여기 와서 어물어물 넘어가지 마시고 이 사안 자체를 여러 동료위원들이나 또는 위원장님께 뭐 질책을 한다, 뭐 어떠한 문의를 야기하는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므로 토론 자체를 다음 회기로 넘기기를 저는 여러 위원님과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위원님 말씀은 추후에 채택여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기 순서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히 해 주십시오. 문팔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국장님한테 너무 우리 위원님들이 추궁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강남에 우리 보사에서 지역구 의원이 두 분이 있습니다. 문용자 위원, 또 비례대표 장수완 위원이 계시고, 그러면 보사에 관한 것은 그 지역구의 보사위원하고 일단 한번 상의를 하고 타진을 해야 되는데작년에 문용자 위원한테 이것이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요식업회 회장도 왔다 가고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이번에 느낀 것은 청원서가 보사위원한테 다섯 번 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것 가지고 찬반도 아니거니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 보사위에서는 손 뗀 것으로 알아요. 이랬는데 국장님이 새로 오시고 또 후반기 첫 상임위원회에요. 그러면 국장님 밑에 있는 공무원들, 국장을 어떻게 모십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알 것 아닙니까? 여기 위원들을 어떻게 알고 이런 청원서를 재무경제위원회 의원이 와서 청원을 하게 하고 하물며 지역의 보사위원 둘이 있는데, 국장님 밑에 있는 공무원들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 요식업회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대한민국에 주먹깨나 쓰고 돈깨나 있고 모든 사람들 다 잡고 있는 것이 그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용자 위원한테 왔다가 지금 우리 위원장 되신 박찬수 위원님한테도 청원이 들어왔었어요. 서로 왔다 갔다 해서 이것은 안 되는 것이다, 청소년문제도 있는데 시간을 더 연장시키는 것은, 특히 강남에서. 그런데 이것을 재무경제위원한테 줘가지고 어떻게 우리들한테 여러분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재무경제의 청원자하고 지금 보사국장 이하 그 직원들하고는 어떠한 사전에 타결이 되었을 거예요. 이러니까 청원을 넣자 답변이 그렇게 나오고, 이것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보다 큰 데에서도, 지금 시국도 이렇게 시끄럽고 계절도 봄이 돌아옵니다. 청소년들 아르바이트 있고 강남에서 모든 문제가 아이들이 생기는데 이것을 생각하고 답변해 주셔야죠. 그리고 국장님 밑의 과장님도 그래요. 국장님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답변을 하게끔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모시는 국장을 앞에 내세워서 이게 뭐하는 것입니까? 시간낭비고. 또 보사위원 15명에 대해서 모든 국에 있는 분들이 청원서 낸 이분들하고 우리 국장님 답변하고 이러면 보건사회위원회에서 통과될 것입니다.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절차를 밟으시고 그 지역의 시의원이 없다면 몰라요. 그 지역의 시의원한테 청원서를 가지고 가서 걸러서 이것이 올라와야지 어떻게 현 정부가 정세를 이렇게 미쳐 돌아가게끔 하듯이 공무원하고 청원자 요식업하고 재무경제에다 청원을 넣어서 얼토당토않은 분이 와서 여기와 청원하면 우리 보사위원은 뭐하는 것입니까? 이게 서울시민 천백만의 아픈 데를 긁어주고 같이 아픔을 나누는 시민의 대표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상입니다.

홍월표 위원님 질의하시죠.

홍월표 위원입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반에 가까운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고 본위원도 이 문제를 접한 지가 지난해 7, 8월경이었다고 기억이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집으로도 직접 유인물이나 이런 것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또 아까 박덕기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심각하게 물었던 내용이나 오늘 하는 내용이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문제를 어떤 의미에서는 긍정적으로 또 한번 인정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얼마나 이 문제가 어려우면 자꾸 펴 놔봐도 그 얘기가 또 나오고 또 나와야 되는가 하는 것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 하면 본위원 개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 지난 7, 8월에 첫번째 내용을 딱 접했을 때는 저도 모르게 이것은 빨리 규제를 완화시켜 줘야지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 자리에서 들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업소측의 얘기를 들으니까 제 자신이 얼른 그 자리에서 설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다시 그 내용을 곰곰이 짚어보면 이것이 또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아까 청원을 하는 내용 중에 첫째로 공무원과 업소간에 비리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차라리 풀어줘야 된다고 했는데, 또 문제점으로는 청소년 출입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라 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얘기입니다. 공무원 비리와 업소와의 관계에 있어서 비리가 걱정이 된다면 이것을 또 풀었을 때 청소년들이 출입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출입을 하는 업소가 많이 생겼을 때 그것 역시 또 하나의 비리가 거기에서도 똑같은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불경기에 이렇게 해주면 되겠느냐 하는 것도 맞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또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 보면 이렇게 불경기라 움츠려있는 판에 일부계층, 일부 지역에서 흥청망청 밤새도록 불빛이 찬란하다고 했을 때 이 문제도 자꾸 차가워지는 불경기에 얼마나 많은 위화감을 주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청원내용이 내놓은 행정쪽에서도 다양한 시민단체의 의견수렴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셨고, 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사실상은 이 자리에서 결정할 것이 못된다는 골자의 제안을 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좋은 말씀을 하신 것을 토대로 제가 행정쪽에 유감스러운 표시를 구태여 하자면 지난번에 7월부터 그 동안 이렇게 논란이 많았던 일,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섯번씩이나 똑같은 내용을 받아야 되는 이 과정, 몇 개월이 지나는 과정에 다른 광역단체에 현지조사를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당장 급한 서울시내에 주요한 곳, 꼭 필요한 곳을 선별해서 거기에 더 집중적으로 반응,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것인가, 어떻게 타결할 것인가 이런 점에서 더 접근되고 아주 심층적인 조사가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게 표시를 하면서 이미 이 자리에서 여러 의견이 자꾸 여기서 더 이상 거론을 해 봤자 지금 이 자리에서 답이 나올 리도 없는 것이고 또 나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까 업소가 12만개라고 했는데 업소도 많지만 서울시민의 수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문제가 정말 풀기에 얼마나 어려운 난이점을 갖고 있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오늘 이 문제는 좀더 다음으로 미루어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홍승채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홍월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보완을 담아서 이 쟁점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제가 읽었던 27쪽에 나와 있는 지금 우리 보사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일단 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내용, 또 각 해제시킨 지역에 대한자료 이런 것들을 전 우리 보사위원께 주시고, 현장활동보고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미나라든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보사국의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들어보면서 그것을 저희가 갖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현장활동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청원에 관한 건은 일시 보류하는 것,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일시 보류를 동의합니다.

홍월표 위원께서 제안하신 보류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규제완화 청원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청원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보건사회국업무보고의건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 안은 끝났고 다음 업무보고를 듣는데 한 10분이나 20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사회국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사회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보건사회국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보건사회국 전 직원은 보고드린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한정된 시간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후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신지요? 그러면 질의답변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식으로 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의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팔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업무보고서 22페이지에 서북지역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이번에 개설한다고 하셨는데, 일전에 저희가 보사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와 가지고 바로 보라매병원에서 노인전문병원을 신축한다고 해서 저희들 기대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 작업이 다 끝나니까 시에서 영안실이 보훈처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안실을 계속하기 위해서 노인전문병원 명칭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품은 이렇게 좋게 내 놓으셨는데 이것이 완료가 되어도 노인전문병원으로 되려는지 또 도중에 시에서 직영한다 하고 이것이 또 어떻게 둔갑하려는지 내가 모르겠네요. 그리고 두번째는 일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원국장이 다른 데로 가셔서 자료가 안 들어왔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서울시민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119에다가 구급차를 부르면 그분들의 서비스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23페이지에 보면 시범 보건복지사무소 1개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제가 우연히 그것을 찾았습니다. 119를 어디서 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119가 지금 서대문 적십자병원 거기를, 계속 자료를 안 주어서 우연찮게 119를 찾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운영하는데, 119로 위급한 환자가 있다고 전화를 하면 차가 옵니다. 그러면 종로면 종로병원에나 줄까, 타 병원으로 가면 5만원, 10만원 이렇게 가외요금을 요구해 가지고 위급한 환자를 놓고 거기서 싸움이 벌어져요. 이것을 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승채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세세한 질문과 세세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음 달이라든가 계속되는 것을 통해서 검토보고 하도록 하고, 오늘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였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면서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몇 가지 본위원의 충심을 담은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97년 6월 30일까지 운영되는 시범 보건복지사무소는그 형태와 구성요건이 일본식 복지전달체계의 하나의 통합적 관리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는 4,300여만원의 연간지원금, 그것이 95년도부터 97년까지 3년간 1억 2,000여만원에 불과한 예산으로 그 시범을 마치게 되어 있는 현실적인 안타까움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본 위원회를 통해서 늘 지적했던 대로 현재 복지사무의 전반적인 체계의 전달이 가정복지국과 우리 보건사회국이 혼합관리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전달에 대한 낭비성 요소가 많이 파생되고 있는 것을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6월 30일까지 마무리되는 시범 보건복지사무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운영평가의 기준이 서울시의 복지전달체계로는 가장 중요하고, 어찌보면 어떤 형태로 각 자치구의 공무원 형태가 바뀔지가 대단히 지금 우려되고 걱정스럽고 또 사회복지단체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시범 보건복지사무소의 운영평가결과가 언제쯤 발표가 되는 것인지, 또 공무원 조직에는 언제쯤 그것이 나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작년, 재작년 본 위원회에서 주요지적사항으로 해서 시민들의 어떤 욕구에 대한 조사를 해 보자 해서 편성된 것이 바로 사회복지기초수요조사입니다. 건설사업이 아닌 이런 조사사업에 이러한 돈을 써본 적도 없는 그런 결과가 벌써 다음 달이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고 조사결과가 발표됩니다. 그런데 또 1월부터 8월말까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사회복지정책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벌써 이 정도 되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됐고 어떤 방향에 관한 어떤 정책을 개발시키는 중점사항이 나와 있을 텐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그런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조사결과 발표를 이렇게 해 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면서 주요업무계획에 이 내용이 빠져 있다면 본 위원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심도있게 다루어졌고 그 예산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주요업무계획에서 뺄 수가 있는지, 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덕기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덕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용미리에도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하면 화장을 장려하고 장묘문화를 홍보해서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 이런 데에 인식을 집결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인식부족과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화장제도가 그렇게 장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묘문화개선 공청회 등 화장장려를 위한 시민홍보 모임을 1년에 몇 번이나 했으며, 과연 지금 1억 3,500만원의 예산 가지고 충분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자치시대입니다. 각 구마다 자치구가 되어 있어서 특히 이 장묘와 관련해서 많은 행려자들이 거리에서 죽으면 이 사람들을 화장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땅히 자치구시대이기 때문에 각 구별로 이런 행려자라든지 자손 없는 사람들을 화장처리를 하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유념해야 될 사항을 두 가지만 건의겸 조언을 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에 나섰습니다. 동부병원 신축은 지금 병상규모가 200병상인데 명실공히 종합병원의 규모를 갖추려면 최소한 500병상 이상의 규모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병상을 지금 강북지역에 유일하게 저소득층 진료를 위해서 동부병원이 신축이 되는데, 지금 현재 동부병원 운영상태가 행려병자 및 건강진단서 발급하는 것 외에는 별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부병원을 설계를 할 때 제가 전문가한테 들은 얘기인데, 200병상 정도면 기본과, 예를 들어서 내과, 산부인과, 또 외과 등 해서 4개과 정도, 지금은 각 과별로 세분화되어서 외과만 해도 보통 10개의 전문분야로 나누어져 있는데 앞으로 병원설계를 할 때에는 종합병원식으로해서 전과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등 전문분야를 설정을 해 가지고, 동부병원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는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강남병원과 연계를 시킨다고 하면 정형외과나 그 외 어려운 과는 분산을 시켜서 강남병원에서 볼 수 있고 정신과는 정신병원에서 볼 수 있도록 연계를 시켜서 병원설계를 할 때는 꼭 이것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다시 200병상을 지어서 종합병원식으로 지어놓으면 옛날 형태 그대로 되어갑니다. 그래서 전문분야를 해서 전문적인 병원을 설립해야 다시 어떤 저소득층 시민을 위한 전문병원으로서의 위상이 정립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현재 병원 설계를 보면 중앙병원이나 그 외 삼성병원이나 이것은 우리 나라 병원 설계를 하는 전문가가 거의 두세 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 굉장히 유념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소기의 성과를 갖기 위해서는 200병상에 걸맞는 병원 설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설계할 때 기획단이나 전문가들한테 꼭 조언을 하셔서 전체 종합병원식으로 하지 말고 내과, 소아과 이런 전문과를 영세민들이 할 수 있도록 설계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라매병원에 보면 매년 보라매위탁병원에 문제점이 생기는데 서울시에서 장비지원 다 해주고 병원 지어주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저소득시민에게 혜택은 별로 안 돌아오고 서울대학병원이 거의 수용하다시피 해서 수련병원화 되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매년 업무보고 질의할 때 보라매병원이 너무 저소득층에 대해서 진료가 미약하다, 그러면 답변이 꼭 그렇게 나옵니다. 저소득층이 줄었기 때문에 진료도 미약하고 저소득환자가 준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저소득층 진료가 현저하게 낮은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보라매병원은 서울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준 병원인데 어떻게 해서 개선을 해서 실지 저소득층 강남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선방향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지 위원님 질의하시죠.

임정지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2쪽에 결식학생 중ㆍ고 중식비 지원에서 중고생별로 몇 명을 지원할 계획이신지 자료를 주시고요. 또 16쪽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확대라고 했는데 17개소에서 26개소인데 그 명단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26쪽에 문제식품 및 과대광고 단속에서 시민단체가 합동으로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그 시민단체 명단을 부탁드립니다. 또 27쪽에 음식쓰레기 감량화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28쪽에 먹는 샘물에서 우량샘물과 불량샘물의 명단을 작성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29쪽에 여기에서도 시민단체 감시기능 강화에서 어떤 시민단체들인지, 11개 시민단체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하입니다. 자료준비를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애인시설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운영중인 곳이 48개, 그리고 건립중인 곳인 6개소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의 자비부담 비율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초 서울시에서는 12월에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의 재정부담을 덜어주자 해서 국고비율과 지방비 비율 해서 자비부담을 10%로 낮추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갑자기 변경이 되어서 자비부담을 20%로 높여라 하는 그러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왜 이와 같은 변경이 있었는지, 또 같은 장애인시설이라고 해도 수용시설이나 또는 노인이용시설에는 자부담이 전혀 없는데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에는 왜 이렇게 비율이 높은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월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월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13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에서 79개소를 앞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 현재 운영중인 곳이 75개소인데 운영비 지원이 154억 8,0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 복지관을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가형, 나형, 형별로 정액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금년부터 사업실적에 따라 차등5등급 지원을 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 물론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냥 형태만 보고 똑같이 지원한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사업실적에 따라서 그렇게 5등급씩이나 나누어서 지원을 한다, 이것이 공정하면 얼마나 세밀하게 잘 해서 얼마만큼 잘 적정하게 지원이 되겠는가 해서 바람직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러나 정말 공정한 차등지원인지 불공정한 불평등지원이 되는지 이것이 우려되는 바가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는데 지금 현재 5등급 지원을 해 주는 그 내역서, 그러니까 1등급은 어디어디고 죽 나올 것 아닙니까, 명단이. 그리고 그 명단에 따른 사업실적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곧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사회복지관 운영 아래에 자원봉사자 통합관리운영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통합관리한다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75개 사회복지관마다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원봉사자하고 또 다른 자원봉사자, 가정복지국에서 하는 자원봉사자 굉장히 현장에 가면 얽히고 설키거든요. 말하자면 수혜자 한 사람이 5, 6군데에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직접 전화로 조사를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통합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내용을 자세히 다시 한 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통합관리운영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의미의 통합관리운영이 아닙니다. 그냥 사회복지협의회 자체 내에 이름만 근사하게 통합관리운영이라고 붙어있는데 과연 이 통합관리운영이 사회복지관 전체와 가정복지국에서 하는 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통합관리 형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며, 지금현재 여기 통합관리라는 이 뜻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말한 이 통합관리운영은 과연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별도의 것으로 이렇게 해놔서 괜히 혼란만 초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앞섭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바람직한 것은 전체적인 통합관리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으면 나와 있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2페이지에 자활보호자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에 나오는데 자활보호자 구호양곡 1인당 월 10㎏ 이렇게 해 놨거든요. 다른 데는 전부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짧은 것이니까 여쭤봅니다만 이것 지금도 10㎏ 양곡으로 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만 4,765가구에 6만 4,249명에게 굳이 10㎏씩 월 1인당 주려면 여기에 우선 매달려야 되는 이 일을 보는 담당요원만으로도 굉장히 이것이 손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력낭비죠,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현금화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가면 식품의 안전관리강화에 대한 것이 나오고 유통에 대한 것, 그러니까 문제식품 과대광고 이런 것 나오는데 이것사실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 알고 싶어요. 국내식품보다도 수입식품 유통상사는 현재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것도 여기에 속해 있습니까? 서울시내에 수입식품 유통회사는 어디서 관장하나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통내용에 다단계판매 이런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구청에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본청에서 이것에 대한 지도단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임정지 위원님이 샘물에 대해서 다른 의미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28페이지에 먹는 샘물인데 제가 세입 예산 쪽을 보니까 징수교부금이 그 동안 없다가 97년도에 많지도 않은 1,5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이 97년도에 새로 시작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구인력면에 죽 보니까 동부병원에 정원 244명중에 현원 217명, 27명이 결원인데 지금 내역으로 보면 새로 신축할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 되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 결원된 상태에서 지금 운영이 어찌되고 있는지, 그리고 세출예산을 보면 동부병원만 현재 96년도 예산에 비해서 19억 3,100만원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실태와 아울러서 결원상태를 알고 싶습니다. 신축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시죠.

자꾸 마이크를 잡아서 죄송합니다. 2월 15일자 동아일보 사회면에 나왔던 것인데, 우리 사회복지시설과 관련이 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전국 778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운영실태를 조사했는데 38%가 무허가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법정인원의 종사자 정원에 비해서 6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33%는 종사자가 실제로는 없는 것이지요. 부족한 종사자를 가지고 그대로 운영한다는 얘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복지시설 운영법인은 연간운영비의 20%를 자체수입으로 충당하도록, 법인전입금이 20%가 되어야 되는데 이 조사에 의하면 평균 9.6%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지금 어떤 방침을 세우고 있느냐 하면, 이제는 사회복지법인이 아니어도 좋다, 단체나 기업도 일정요건을 갖추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시설 하면 아무래도 서울이 제일 많잖습니까? 그러면 과연 이와 관련해서 서울특별시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중에 과연 얼마가 무허가로 나와 있으며, 또 종사자 정원이 이렇게 평균 67%밖에 안 된다는데 그 점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운영법인들이 이렇게 자체충당금 20%를 내지도 않고 9.6%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와는 어찌 비교가 되는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비해서 우리 서울은 어떤 실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말하자면 이제는 사회복지법인이 아니어도 좋고 단체나 기업이 맡아도 좋다 이렇게 법개정을 한다고 한 데 대해서 국장님으로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중복되지 않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저희 천백만 시민 중 저소득시민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상품을 내 놓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것이 실제 우리 저소득시민의 피부에 얼마만큼 피부에 닿느냐, 본위원은 강서구 출신입니다만 그쪽을 가보면 홍보, 또 업무추진에 비해서는 미흡한 감이 많다는 느낌입니다. 특히, 자치구 취로사업비 지원으로 50억원을 98년까지 계속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취로사업비 내역을 보면 너무 형편없습니다. 막말로 기자들이 간첩들을 찍어 가지고 이북에 홍보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취로사업비도 좀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노인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국장님은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준상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동부병원 현장에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외과의사 모시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처우개선이 어렵기 때문에 안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부병원과 서대문병원이 어떻습니까? 서대문병원은 완전히 결핵병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도 인건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설에 비해서 실제 우리가 투자를 합니다만 효과가 별로 없다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직영하고 있는 서대문, 동부, 은평 이런 데를 실질적으로 한번 보세요. 올해 지원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잖아요. 그것도 저희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은평병원만 해도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민원이 시끄럽다고 해서 전문성을 잃고 갈팡질팡하는 이런 집행부가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핵은 결핵이고, 정신은 정신이지요. 만약 결핵에서 문제된 환자가 생기면 강남병원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또 보라매병원에 해도 되는 것이지요. 다만 불편이 있을 뿐인데, 응급차가 충분히 있잖습니까? 그것을 이용을 해서 명분있게 딱 하십시오. 병원 명칭도 바뀌어집니다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자꾸 집행부가 흔들린다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많아지는 것을 좀더 연구검토 하셔서 특히 병원의 경우는 전문성을 살리고 종합병원화시켜서 그것을 연결시키면 좀더 효율적이고 정말 서민들이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이렇게 편리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7시 30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사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팔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라매병원을 설립할 때는 노인전문병원으로 한다고 해 놓고 나중에 보니까 전문병원이 아니고 흡수되었다 이런 말씀의 질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병원처럼 노인전문병원도 그렇게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지금 전문요양병원이라고 저희가 붙였습니다만 이것을 전문요양병원으로 따로 분리했을 때는 운영비라든지 의사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드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구내에 병원을 설립해서 통합운영을 하되 병동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방법, 노인병동으로 그것만 따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119구급차와 129구급차에 대한 요금징수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응급환자신고 및 이송체계가 사문화되어 있다고 보도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119구급대는 저희 서울시 소방본부에서 직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29응급정보센터라고 해서 이것은 차가 없습니다만 정보센터, 말하자면 신고를 하면 전달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9에 소속된 것이냐, 사회복지부로 설립된 한국응급구조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적십자사에서 운영되는 129응급정보센터에서 신고를 받으면 그것을 자기 차로 운송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한국응급구조단에 부속된 차나 소방서에 있는 구급차나 양쪽으로 인계를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송체계는 완전히 이원화되어 있고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 소방본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119구급대는 저희가 응급처치라든가 병원이송까지를 전부 무료로 해 드리고, 129응급정보센터에 신고하는 것은 무료지만 응급정보센터에서 신고받은 것을 한국응급구조단에 소속된 차에 할 때는 이 구조단은 사단복지법인으로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러는 과정에 아마 유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요금이 있고 아마 거리에 따라서 추가요금을 받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다소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이 문제가 문제가 되어서 응급구조단 지부를 폐쇄를 시킨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문제에 대해서는 감시나 단속을 철저히 해서 이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응급구조단은 유료화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문제는 그런 차이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르시는 내용이 있으신데 119는 소방서에서 각 구마다 있어서 100% 서비스를 합니다. 그런데 129는 중앙 복지부에서 그것을 적십자에 갖다놓고, 각 병원의 원장님들한테 제가 자료를 받고 그분들을 만나 봤는데 이분들한테는 의사가 몇 분이 가서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군인을 가지 않고 의대 나온 분들이 거기 몇 분이 있어서 월급은 계속 타되 몇 년 되면 군인 제대하듯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서 119로 환자가 실리면 종로면 종로 병원만 갖다주는데 강남을가든 자기가 원하는 병원을 가면 일전에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응급환자를 놓고 서로간에 싸우는 거예요. 5만원 내라, 10만원 내라, 이것이 지금 상당한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국장님이 앞으로 신경쓰셔서, 서민들이 없는 분들이 구급차를 부르지 있는 분은 자기 자가용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각 병원 박사님들도 불만이 많고 거기서 재료를 줬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찾지 못했는데 우연히 가다 보니까 등잔 밑이 어두워. 우리 동네 적십자병원에 119가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다 하고 들어갔는데 인턴으로 있던 사람들도 중앙 복지부하고 연결이 되면 그리 나가요. 그러면 군인을 안 가, 월급은 다 타고. 그리고 119 소방서에 있는 분들이 응급치료하게 의사 하나를 보내줘라, 안 보내는 거예요. 놀고 월급을 타먹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것 신경을 쓰셔서 한번 조사를 잘 해서 해결해 주세요. 일전에 해병대가 구급차를 놓고 신혼부부를 공항까지 간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때 제가 질의하고 재료요청해서 해병대가 제대를 해서 119구급차를 놓고 신혼부부를 20만원 주면 20분에 공항까지 도착을 시켜. 거기를 찾아갔더니 버스 9대 가지고 도봉에 가 있어요. 그것이 폐쇄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사국장님하고 직원들이 이것을 모르는데 적십자에 있는데 보건복지부, 우리는 상당히 감정이 많아요. 중앙에 국회에서 보사가 있고 복지, 복지 해도 우리 시의회 보사위원들만큼 뛰지를 못해줘요. 그런데 서민들이 모르고 거기다 환자를 싣고 타 병원에 가면 지역구를 넘었으니까 10만원을 내라는 거야. 아주 장사속이고 인턴들 갖다 놓고 월급을 줍니다. 상당한 월급을 줘서 2년인가 3년이면 군인 제대하죠. 그러면 군인을 안 가고 제대하는 식으로 나와. 이것은 어느 법인지 알 수가 없는데 국장님이 이것 신경쓰셔서 한번 해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일단 집행부의 일괄질문을 들으신 다음에 보충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해 주시고 이해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승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범 보건복지사무소 운영과 관련되어서 평가결과가 언제쯤 오고, 앞으로의 결과에 따른 조직이라든지 문제가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언제쯤 그 결과평가가 나오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요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범 보건복지사무소 운영은 이미 보고드린 대로 지역보건사업과 구청의 사회복지업무를 통합 운영하는 하나의 시범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관악구가 지금 보건복지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결과가 금년말까지 운영을 해서 평가를 하겠다, 이것은 저희가 주관을 해서 평가를 하지는 못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만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를 하고 또 저희가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사회복지 수요조사하는데 이미 업무보고서에는 3월까지는 기초데이터를 수집하고 방향 설정된 것같이 보이는데 업무보고에는 언급이 없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까지 오늘도 용역을 담당하는 부서가 시정개발연구원인데 거기 사회부장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현재까지 거기에서도 윤곽에 대해서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화를 받으니까 20일경에 주로 대학교수들인 관계학자들과 같이 토론회를 갖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토론회를 갖고 어느 정도 방향이 되면 저희한테 지시를 하겠다 이렇게 오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사한 데 대한 보완조사하고 욕구조사하고 해서 데이터가 전반적으로 쓸 수 있는 정도의 데이터가 입력이 된 것이 아니고 아마 기초자료 조사한 내용그대로만 입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직은 결실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은 빨리 뭔가 결실을 봐야 되겠다 해서 독촉도 하고 또 거기에 실질적으로 시정개발연구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고 저희도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도 제시를 하고 그쪽 의견도 받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되었습니다만 우리들 학술용역보고서가 학자들한테 맡겨놓으면 실제 우리 집행단계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집행을 하는데 실천계획에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이 용역만은 학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우리가 처음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그런 지침은 있습니다만 관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충실한 계획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묘문화개선 공청회를 한다고 하는데 1억 3,500만원으로 충분한지, 또 거기에 대한 홍보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요지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화장 장려를 위한 전단을 제작한다든지 VTR 제작, 배포 등 홍보를 실시했으나 아직 화장률이 크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현재 서울시는 화장률이 사망자수의 약 26%를 조금 상회하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비해서는 대단히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야 되겠고 또 앞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국토관리를 하는 측면에서도 이 문제는 확대추진을 해 나가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중에 저희 나름대로 공청회를 갖고 또 그 공청회의 여론을 토대로 해서 어떤 좋은 제안이 들어오면 받아들여서 정책에 반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예산문제는,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남는다고 볼 수는 없고 부족한 감이 있다손 치더라도 우선 금년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려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자치구에서 처리하도록 하는지 또는시에서 일괄처리를 그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매년 발생하는 행려사망자가 약 450구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약 65% 정도는 시립병원이나 시립은평의마을 등 관련시설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중에서도 사망장소와 시체 현존지가 변경되고 있는 현실로서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서 행려사망자 처리는 자치구에서 예산부담을 하거나 매장지, 납골당 제공은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 행려사망자 처리를 하는 것은 공고를 하고 유가족을 찾기 위한 행정처리는 하고 있고 다만 예산부담은 저희 서울시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준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병원 신축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200병상으로써는 명실상부한 종합병원의 규모가 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전문병원으로 하기 위해서는 내ㆍ외과 등 4, 5개 전문진료과목을 하고 그것을 일종의 체인화, 연계진료하는 체제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동부병원이 진료하는 과목은, 동부병원은 일반병원으로서 16개과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부병원의 주기능은 각 구나 또는 경찰에서 발생한 행려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초등치료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치료기능을 위해서는 그것이 상당히 세분화되어서 진료과목이 16개 정도가 되어야 운영이 된다고 기술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병원이 되기 위한 것은 진료과목은 원칙적으로 10개 과목 이상입니다만 일반환자가 아니고 행려환자라든지 복합적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부병원에는 많은 진료과목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진료과목을 전문화시키고 또 타 병원과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제도적인 개선 또는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기술적으로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라매병원의 저소득시민에 대한 혜택이 적다는 말씀으로 질의의 요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라매병원은 다른 직영 시립병원보다는 저소득환자의 진료실적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의료보호환자, 즉 저소득층환자를 지난해보다 약 40% 정도 증가한 7만 6,000여명을 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행려병환자 병상도 50병상을 운영하고 연간 1만 4ㆍ5,000명 정도를 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료비감면도 지난해보다 14% 정도 증가한 2억 100만원을 책정해서 시립병원의 저소득층환자 진료대책으로 이전을 하는 방법으로 보조를 더 해 주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임정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제출과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신 사항은 결식학생들, 중학생이 몇 명이고 고등학생이 몇명인지 명단을 요구하셨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을 17개소에서 25개소로 확대한다는 내용, 또 11개 시민단체에 대한 내용, 먹는 샘물중 불량샘물의 명단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로써 만족하신지는 모르겠습니만 이것을 드리고, 추가 요구사항이 있으면 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방법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하는 내용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음식물쓰레기가 서울시 전체에서 하루에 약 4,900톤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많은 양인데, 쓰레기정책의 일환으로 이것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줄이려면 반드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나온 것이고, 또 정부 단위에서도 환경부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 해서 나온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권장하려고 하는 좋은 식단제의 샘플입니다. 그래서 요체를 말씀드리면 반찬의 종류를 간단화시키자 이런 요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좋은 식단제를 권장해서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 업소는, 저희가 이것을 이행하지 안한다고 해서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감시를 한다든지 해서 이행을 독려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것만 이행을 해도 기본적으로 상당히 많은 양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단으로 감량화 대책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시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법인 부담분이 10%를 한다고 하다가 어떻게 20%가 되었느냐, 또 노인시설이나 이용시설은 자부담이 없는데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또는 그런 의향이 없느냐 이런 질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의 법인운영비 부담비율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국비와 시비, 자부담 비률이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국비가 30%, 지방비가 50%, 자부담이 20%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 예산을 편성할 초기단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20%를 10%로 줄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편성지침을 저희한테 주었는데 그것이 재정경제원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아 가지고 최종단계에서 무산되는 바람에 다시 20%로 복귀가 되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는 사실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복지시설이 자부담에 대한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곳도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가정책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저희도 자부담률을 보건복지부 등에 건의를 해서 낮추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월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첫째로 복지관을 지원하는데 종래 가ㆍ나ㆍ다 등급에 의해서 지원하던 것을 실적에 따라서 1ㆍ2ㆍ3ㆍ4ㆍ5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원한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지관별 사업실적평가를 어떻게 했느냐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자원봉사자를 통합관리하고 있다는데 그것이 복지관에 있는 자원봉사자 또는 저희 가정복지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등이 통합되어서 실제로 운영하는 것인지, 그것은 그대로 두고 별도로 통합관리한다는 것인지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는 자활보호자에게 구호양곡을 월 10㎏ 지급한다는데 이것을 현금화시킬 방안이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네번째 질의는 2월 15일자 동아일보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복지시설 중에 무허가가 38%, 법정정원 부족 등이 33%, 운영비 부담이 20%로 되어있는데 실제는 9.6%밖에 안 된다, 또한 복지시설 운영은 앞으로 복지법인뿐만 아니라 단체나 기업 또는 일반업체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그 법개정의 내용, 이런 사항을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처음 질의하신 등급별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평가하는 방법에는 순수한 실적만이 아니고 시설규모도 들어가고 프로그램을 운영한 실적도 들어가고, 종전에는 단순히 시설규모가 가장 큰 것이 가장 많이 받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 것을 시설규모도 반영하고 복합적으로 반영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참고로 말씀올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통합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자를 통합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별도로 모집을 해서 이런 교육을 시켜서 필요한 부서에 연결시켜 주는 방법으로 되어 있고 그럼에 따라서 가정복지국에 있는 자원봉사자는 시설별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통합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향을 갖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국과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쪽에서 큰 애로가 없다면 통합관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자활보호자에 대해 양곡 월 10㎏ 주는데 이것을 현금화시킬 수 없느냐 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양곡을 주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 줘, 구에서 양곡을 구입해서 갖다 줘, 번잡스러운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한테 과제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 과제로 주시면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다음번 회의든지 그 다음번 회의든지 별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6월 15일자 동아일보 보도사항과 관련한 얘기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지금 복지시설이 무허가시설이 있습니다. 무허가시설이 72개소 또 아까 운영비 부담문제도 지난해 회계감사 결과 자부담을 못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가 관리하는 복지시설 120개 중에서 47개소가 20% 부담을 못하고 부분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부담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작년도 미납분에 대해서는 금년 3월말까지 운영법인으로부터 시설에 입금토록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담률을 낮추는 문제가 보건복지부에서 법을 개정한다든지 할 경우 저희도 의견을 제시해서 가능하면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잘못 드렸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건물형태가 비닐하우스라든지 등의 무허가를 말씀하신 거죠?

보건복지부 그쪽에서 자료에 의하면 지금 38%가 무허가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복지시설이 서울이 제일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허가에 관련해서 서울의 실태가 어떤가?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데 법인인가를 받지 못한 무허가업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이 아니고 복지법인으로 인가를 못 받은 시설이 72개소가 현재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2개소가 허가를 안 받고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먹는 샘물에 대한 세입이 1,500만원이 있는데 많지 않은 돈이 왜 금년에 썼느냐 하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 작년에도 이것을 받았는데 계정을 설정하지 않고 잡수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별도계정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금년에는 계정을 설정해서 양성화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이수입하는 먹는 샘물이거든요. 그 부담금 중에서 일정교부금을 복지부에서 줍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입식품판매에 대한 단속이 본청에서도 단속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입식품을 통관시에는 보건복지부 검역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판매상들이 통관 이후에 여러 가지 행태로 과대광고나 표시할 것을 표시하지 않거나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단속을 해서 유통기간이나 미표시제품 103건을 적발해서 추출하고 또 한편으로는 유통중인 것을 수거검사를 해서 부적합품에 대해서 적출을 해서 행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일반식품 수거할 적에도 그런 사항들을 같이 수거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다단계판매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다룰 수있는 성질이 아니라 이것은 지역경제국에서 산업정책으로 다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부병원의 기구인력을 보니까 결원이 많고 수입이 감소한 내용은 무엇이냐, 아마 이전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냐 하는 내용으로 질문하신 것 같은데 바로 잘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그 병원을 새로 짓기 위해서 옛날 경찰병원 자리를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해서 이전해 갈 경우에 인지도도 떨어질 것이고 또 이쪽에 편히 이용하던 사람들이 다른 병원을 이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기 때문에 이용도가 떨어지지 않겠냐 싶어서 인력도 조금 감축운영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수입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 인력이 27명이 결원입니다만 이 결원은 전반적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일부는 충원할 수 없어서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준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사국장의 전 근무처와 전공이 뭐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전 근무처는 도시철도공사 총무이사로 있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총무이사로 1년 4, 5개월 근무했고 그 전에는 동작구청장으로도 1년 11개월 정도 근무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69년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서울시에 봉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공이라는 것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다만, 복지분야에 학문적으로 전공한 일은 없고 구청장이나 구청에 여러 국장을 했습니다. 사실은 전부 다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구청 단위에서 일어나는 이 관련업무에 대해서는 해박하지는 못해도 다소나마 익히고 있었다는 것을 첨언해 드립니다. 다음 현재의 장애인정책이 적정한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이라는 것이 저희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서울시도 사실은 종합사회복지정책이 마련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준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단적으로 어떤 수준에 와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정책이라는 것은 사회가 변화하는 만큼 또 정책도 변화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 분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변화가 또는 향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아직도 저희가 보기에는 장애인들의 욕구에 비하면 미흡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나름대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번에 너무 기대를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복지 기초수요조사가 완료되면 거기에 대한 윤곽도 조금은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기대를 갖고 있고, 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 힘이 닿는 데까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상설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서울시에서는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중복 운영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사회복지위원회운영에관한설치조례로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다만, 이위원회를 구성할 때 장애인에 대한 관련학문을 공부한 사람이라든지 당사자라든지 참여를 시키는 방향으로 운영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과 관련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보건사회국에 제가 와서 직ㆍ간접으로 관련이 되는 법률이 몇 개인가 뒤져봤더니 적어도 32개 법률입니다. 그런데 그 단위법률마다 전부 위원회를 만들어 거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복지부하고 연구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전부 단위사업별로 위원회를 만들도록 해 놓으니 사실 구성해 놓고 보면 조금만 가감하면 그게 그것인 그런 식의 운영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 연구과제로 삼고 개선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혹은 그룹홈 사업 확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7억 3,50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운영비 지원만인지, 시설비가 포함된 것인지 여부를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은 주로 정신지체인 4명과 이분들의 생활을 보조해 줄 수 있는 보조원 1명해서 5명으로 한 세대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생활보조원 1명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생활보조용품 등을 지원하고 시설설치비 운영법인이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운영비는 수도료다, 전기료다 이런 얘기겠죠. 관리운영비만은 같이 공생하는 장애인들이 자부담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7억 3,500만원은 전체 25개소를 운영하는 데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7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소득 생계보호비와 중복되지 않느냐, 중복여부를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장애인에 대해서는 생계보호비를 드리고 별도로 보조수당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에 의한 추가수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더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1인당 7만 5,000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수당을 22만 5,00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을 했는데 그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였다고 이해하겠습니다. 다른 복지시설보다는 장애인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다른 시설 종사자보다는 고생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시설의 경우에는 수당을 더 주자 해서 이번에 인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수용시설은 그렇게 해 주고, 단순이용시설 종사자는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2만원을 인상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 저희들 공무원 봉급 수준으로 하면 8급인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그 수준으로 맞춰주는 방법으로 해서 수당을 인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례보험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그 내용이 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이런 제도가 일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첨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험회사, 학계 이런 데서 어떤 협의체를 만들고 협의를 해서 개발을 촉구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에 들면 장례를 치르는 데 대한 일체의 비용과 시설이용문제 이런 것을 전부 다 해 주는 그런 방법의 보험제도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박찬수 위원장님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치구에 지원하고 있는 취로사업비가 금년도에 50억원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추경 등을 통해서라도 좀더 현실화시킬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문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 취로사업비는 사실 상당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취로사업이 설정된 목적이랄까 이것이 법상으로 엄격하게 규제는 안해 놓았습니다만 일종의 구호사업 비슷하게 출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는 작업률을 정상인의 60%만 작업을 하면 100% 한 것으로 인정을 해 주는 것으로 발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 왔는데 이제 정부 단위에서 현 수준에서 취로사업을 끊겠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국비로 연간 서울시에만 해도100억원이 넘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로 봐서는 아직도 이것을 끊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98년도까지는 유지를 하고 그때 상황을 보아서 다시 결정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또 현실상황이 우리가 이것을 반영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조금 연구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정도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계속 제가 연구과제로 삼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지 위원입니다. 음식쓰레기 감량화 추진에서 이렇게 음식물량을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음식물 찌꺼기를 비료화하는 방법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이것이 쓰레기 줄인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환경관리실 소관입니다. 저희들은 그 환경관리실에서 하는 업무를 일종의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상입니다. 그래서 비료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전부 환경관리실에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그것을 하고 있지 않다고요?

네.

이렇게 양 줄이는 운동만 하고 계시고?

네.

알았습니다. 더 연구를 해 보지요. 그리고 중ㆍ고등학교 중식지원에서 돈으로 지원하는지, 아니면 중식을 직접 지원을 하는지, 또 몇 명씩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지원대상은 금년의 경우 저희가 약 1,05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학생이 950명, 고등학생은 10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원방법은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하지 않고 교육청에 예산을 배정합니다. 교육청에서는 대개 학교별로 여러 가지 좀 다를 것입니다. 학교 주변의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에 위탁해 가지고 도시락을 배달해주고, 그래서 학교의 청구에 의해서 저희가 또 정산해 주고 이런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하는 것은 나중에…….

이것은 정산을 아직도 해 봐야 됩니다, 총액이 얼마 들어갈 것인가는. 지금 아무튼 하루에 3,000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면으로 자세한 것을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월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홍월표 위원입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첫 시간이고 또 총괄적인 업무보고였기 때문에 세세한 답변을 요청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오늘 여러 가지에 있어서 연구를 해 보시겠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부탁말씀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2월 15일자 신문을 보면서 무허가 복지시설이 38%라고 했을때 서울시는 어떨까 했을 때 저 자신은 정말 답변이 뭐가 나올까 그랬거든요. 그런데 또 72개소가 무허가가 있다고 그러니까 참 제가 듣기가 난감하네요. 그래서 앞으로 그 건에 대한 72개소 무허가가 어떤 형태이며, 이런 것에 대한 향후 양성화 방향이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신문을 보고 제가 이상스러워서 질문을 한 것인데, 서울시에도 72개소가 있다니까 이것에 대한 양성화 방향 이런 것을 앞으로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의 부담금을 앞으로 10% 정도로 낮추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듣기에 장애인법인이나 이런 데는 당연히 그래야 될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설 현장에 가 보면 거의 기업형, 대형화된 복지법인이 있습니다. 복지법인 하나가 몇 개씩 시설을 운영을 하고 하니까 재벌복지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덜 좋은 말로 이거 뭐 장사를 하나 하는 말도 하고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담률을 낮추는 것도 좋지만 이런 방향으로 안 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좀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왕 부담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를 내기로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동안 내지 않은 것이 굉장히 많다, 47개소나 된다, 그렇다면 이 내지 않은 곳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어떤 처벌사항이 있는지, 그래서 저는 95년도, 96년도 체납내역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활보호자 2만 4,765가구, 인원으로 따지면 6만 4,249명인데, 요즘 누가 쌀을 사다가 들어다 날라다가 타러 오라 그러고, 이것 뭐 인력낭비, 예산낭비 뭐 서로가 그냥 눈으로 뻔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꼭 현금지급으로 시정되도록 관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답변이라기보다는 특히 사회복지관계에서 주무국장님과 또 사회과장님께서 두 분이 새로 이번에 부임을 하셔서 어차피 새 물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원칙하에서 권면의 말씀으로 드리고싶습니다. 저는 감히 올 한 해가 서울복지사업의 근간을 새롭게 마련하는 원년이라고 그렇게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간 3ㆍ40년간 한번도 이루어지지 못했던 사회복지기초수요가 조사가 되고 정말 시가 주관하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나서 사회복지정책을 집행해 가는 첫해기 때문에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준해서 물론 지금 서울시보건사회국에 인력이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맡고 있는 일이 폭발성도 없으면서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범 보건복지사무소 이 문제는 자치구의 인력배치 또 자치구에 지시했을 때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을 일거에 해소해 나갈 수도 있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운영형태의 조건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나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 하겠다고 답변말씀이 계셨지만 이것은 정말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을 지역단위로 해서 시범운영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조사되고 거기서 시범되었던 것은 전체서울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기초가 거기서 나오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관계를 해 주시고 사회복지 수요실태조사도 정책개발을 위한 용역계약이 되었습니까?

네.

용역계약이 되어 있는데도 주무부서인 보건사회국에서 만약에 그 일의 집행단계에서 빠져있다고 하면 그것은 실제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전에 제 생각 같아서는 이 두 가지 양안을 가지고 서울시 사회복지심의위원회가 조속히 열려야 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려서 이 양쪽의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한 번 정도는 사회복지전문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 형태를 한번 거르고 거기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이론을 가지고 정책개발하는 단계에서 주무부서인 보사국에 강력한 입장이 개진이 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우리 의회와 사회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힘을 갖고 나가야만이, 우리 국장님께서 얼마나 보사국장으로 재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이 두 가지 문제는 앞으로 서울복지의 근간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이셔서 관계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사전의 결과조사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권면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월표 위원님.

자료요청입니다. 아까 무허가시설이 72개소라고 했는데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왕 알았으니까 그런 무허가시설이 어쨌거나 만들어졌으면 잘 되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잘 되도록 해야 될 것이고 없어져야 되면 없어져야 될 방침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 나름으로라도 구체적인 현지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료제출 부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회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2월 19일 14시에 가정복지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