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2회 임시회 제1차 수자원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불초 능력이 없는 저를 지난 번 우리 상임위원회 후반기 수자원관리위원장으로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신 우리 위원 선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다소 앞으로 회의 운영에 있어서 미숙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잘 이해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는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부의장을 맡고 계시는 이선재 위원,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유덕열 위원 그리고 또 부의장인 유기종 위원 또 전국적으로 유명한 우리 김천주 위원 또 최종덕 선배님, 나태균 위원님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회의를 앞으로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갈 것인가 심히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만 많은 지도와 협력이 있으시리라고 믿고 또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는 천백만 시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많은 직원들, 특히 11개 수도사업소와 9개 정수사업소장님 그리고 수도기술연구소장님 이렇게 많은 부서가 있는 우리 위원회의 책임을 맡고 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집행부가 하는 것을 철저히 감시를 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시장님이 말씀하신 양 수레바퀴의 양축을 이룰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시민건강을위한수돗물불소화사업조속실시에관한청원(이영순 의원 소개)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문화교육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구로 제2선거구 출신 이영순 의원입니다. 우선 수자원관리 위원님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의 왕성한 활동으로 상수도 공채 법정 상환액을 초과발행한 부당성, 맑은 물공급을 위한 수질보전에 관한 방안, 수돗물 누수로 인하여 낭비되는 막대한 예산 등의 분석과 지적을 통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권리를 위해 의정활동을 해 주신 수자원관리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본위원은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의 이러한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면서 시의회 의원으로서 긍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청원하게 된 상수도 수불화 사업, 즉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수돗물에 불화규산이라는 약품을 투입하여 치아 우식증, 즉 충치예방을 하는 것이고, 둘째는 치주병, 잇몸병이라고 일컫는 이런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여성의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좋은 특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95년 9월 1일부터 발효된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는 수돗물에 대한 불소화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업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996년도에 중앙정부는 16개 도시로 이 불소화사업을 확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너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16개 지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에 관한 확인을 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치아우식증의 주요지표인 12세 아동의 우식경험 영구치 지수는 1972년도에 전국 평균 0.6개였습니다. 78년도에 2.2개이고, 1991년은 3개였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증가할 경우에 2000년에는 우식증이 평균 영구치수가 약 3.6개로 증가할 예상이라고 치과의사협회라든가 학회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국민의 연간 총 구강진료비는 1990년에는 3,783억원이었고, 92년도에는 약 4,800억원이었습니다. 2000년에는 약 7,990억원, 2010년에는 1조 3,306억원의 구강진료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당면한 시급한 과제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나라는 국민의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돗물 불소화사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한편으로는 상당히 정서적으로 생소한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국민이 약 200원의 예산을 통해서 전 국민의 구강 건강을 증진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점차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소화사업을 통해서 충치 예방 내지 치주병의 효과는 12세 어린이 이하를 기준으로 해서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 50% 내지 60%로 불소화사업이 가장 그 어느 것 보다도 높다라고 하는 반응이 나왔고요. 그 다음 불소화 지역에 거주한 노인에게 충치 예방효과가 역시 50 내지 60%였다는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세 이상의 성인에게 주는 치아의 잇몸 부위에 발생하는 이 뿌리 충치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불소화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21세기 현대문명 사회를 내다보면서 우리 앞에 굉장히 시급한 당면의 과제라고 봅니다. 이미 이 불소화사업에 관해서는 1945년도에 미국, 캐나다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미국의 50개 주에서 42개 주가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태평양 지역의 나라와 그 다음 가까운 홍콩에서도 실시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는 시범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편으로는 불소화사업에 관해서 부정적인 면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불소화사업을 통해서 한 건의 문제점도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긍정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쪽에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우리 나라 시범도시에서 10통의 물에 8g의 불소를 함유한 상태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욕조를 가득 채운 물을 한꺼번에 마셔도 불소의 유해성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이런 반증도 나왔습니다. 나아가서 사망률과 상병률을 위하여 각각 장기별로 병리적 영향, 태아의 생장 발육, 기형 발생의 영향 등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불소화된 상수도의 가능한 유해를 검색하였지만 신체에 아무런 유해작용이 없다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진해, 포항, 가까운 과천, 청주에서 시작하고 있고, 순천시가 1995년도에 5,000만원의 예산을 시의회에서 확보하고, 96년도에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한다는 계획까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두 가지의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서 더 많은 정보를 입수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연구자료가 나와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에게 많은 중요한 검토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혹시 더 이상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천백만 우리 서울시민들의 구강건강을 위해서 청원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 동안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영순 의원의 청원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민건강을위한수돗물불소화사업조속실시에관한청원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또는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남식 위원님.

박남식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각국의 음용수질 기준에서 불소함량은 한국의 1mg/ℓ가 있죠? 집행부 상수도사업본부장한테 문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우리는 지금 불소를 이 정도 사용하고 계셨던가요? 그것을 지금 현재까지는 전혀 수도에…….

인공적으로 넣지는 않고 물 자체에서 천연적으로 들어 있는 것은 있지만 인공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전문위원, 미국은 4이고, 일본은 0.8이라고 했는데.

수질기준에 1ℓ당 1mg 이하라야 된다, 이런 수질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에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성인에게는 별로 효과가 없고 과다섭취는 체중감소 등 부작용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연구원에서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수도기술연구소에서는 이 불소화에 대해서 아직 특별히 연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지금 청원서가 들어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그것은 이따가 답변서에서 올리겠습니다.

박남식 위원 질문 끝나셨습니까?

끝났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위원님들의 일괄 질문하신 후에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시되 하시기 전에 우리 처음 나오신 집행부 간부들 소개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들이 일괄해서 질문을 하신 뒤에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질문해 주세요. 나태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태균 위원입니다. 말씀들을 잘 들었는데요, 수질문제에 대해서 우리 나라에 있는 물하고 미국에 있는 물들하고는 물의 질이 다르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먼저 해 봅니다. 여러 나라들이 이것을 실시한다고 그래서 100% 과학적인 안전성을 무조건 인정하는 것은, 물론 무조건은 아닙니다만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는 불소 사용문제에 대한 연구소 하나가 지금 없는 실정이라고 보는데 연구소가 지금 있나요?

답변은 일괄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만…….

나위원님 질문만 해 주세요.

일괄 답변해도 좋아요. 그리고 각종 문헌만을 참고해서 이것을 사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 우리는 실정이 지금 첫번에 지적을 했듯이 물의 실정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가지고 있는 내용 속에 잘못 이것이 들어가서 잘못 반응이 될 수가 있고 또 이것이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위장장애라든가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이 안전성에 대한 최종의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과학적 증거가 확실하게 판단될 때 이것을 사용해야지 외국의 문헌만, 또 외국에서 어느 어느 곳이 사용하니까 우리도 꼭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김천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치아는 오복의 하나라고 했습니다. 개인의 건강이 국민건강이고 국력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어린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야 그 아이들이 이 나라의 일꾼이 되었을 때 제대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우리가 검토를 하고 시행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보고자료를 보니까 진해는 81년서부터 실시했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15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주, 과천, 포항까지 해서 네 군데서 불소를 사용했는데 우리 서울 상수도사업본부가 그 자료를 받아 보셨는지, 또 받아본 결과 어떠해서 그래도 서울특별시가 가장 중요한 데고 가장 우리 서울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되는데 15년 실시한 쪽의 그 자료를 가지고도 아직도 우리가 불소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 만약에 불소를 첨가했을 때 수도요금이 얼마나 상승하는지 그것 좀 해 주시고, 또 만약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우리 정부가 작년에는 국민건강을 위해서 불소를 사용하는 이것을 법을 만들었다는데 만들 때까지는 치과협회라든지 또는 전문가들한테 충분한 이유를 들었기 때문에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 나라 국민건강을 위해서 불소를 쓰게끔 수돗물에 사용하게끔 했는지 그리고 치과협회나 이런데 문의를 해 보셨는지 이런 것 등등을 해서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우리가 납득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윤종일 위원 말씀해 주세요.

윤종일 위원입니다. 우리 김천주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조금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소는 충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문헌상으로는 굉장히 좋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문헌을 보고 연구를 해서 모든 것을 시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1981년도 진해에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년이 지났고, 그 다음에 청주에서는 16년이 지났고, 특히 우리 서울과 가까운 과천에서는 2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16년, 20년이 지났으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나올 것입니다. 시행했을 때 어떤 얼마만큼 이것이 유익했었는가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시행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나왔던가 이런 것도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이요. 이런 부분을 좀더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권 위원님.

정병권 위원입니다. 우리 이영순 의원님께서 수돗물 발전에 관해서 좋은 청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돗물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불신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불신을 해소하는데 좋은 그런 지적이 아니겠느냐 또 우리가 앞으로 두고두고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검토를 해 낼 그런 과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대단히 좋은 청원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까지 여러 학설도 있고 또 지금 시범 실시되고 있는 그 지역에서의 어떤 보고서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나라와 외국과의 음식문화의 차이 이런 것으로 인한 불소화 사업이 지금 이 시점에서 얼마만큼 반응을 얻을 것이냐, 또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연구검토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불소화사업이 우리 충치에는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보고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인체에 미칠 영향은 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냐 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인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우리 나라 사람들의 음식문화 이런 것으로 인한 불소화 사업의 타당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본부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일괄 질의라고 하니까 답변하실 때 지금 현재 우리 나라 지역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불소화 사업에 대한 보고서 내지는 지금까지 불소화 사업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고 하는 그런 자료가 있는지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재 부의장님 말씀해 주세요.

정병권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소화 사업을 시행한 이후에 시행하기 전에 그 지역 어린이들의 충치발생비율하고 지금 현재 10 몇 년 동안이나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의 충치 발생비율을 다른 지역하고도 비교해서 정말 불소화 사업을 하면 충치예방이 이만큼 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실증적인 자료가 있으면 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정병권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지금 다른 이론에 보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섭취하는 음식물 중에 불소량이 많기 때문에 불소화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관계가 없다, 이런 이론도 있거든요.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정말 이것은 오늘 여기서 이것이 옳으니까 시행하자, 내일 그만 두자 하는 것은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지금 여기 아까도 김천주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95년에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이 되어서 이것을 장려하고 있는데 그러면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런 것을 시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지금까지 하고 계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김형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불소화 사업에 관련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물론 불소화에 대한 주로 찬성에 있지만 반대의 여론도 있고 또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결과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WHO의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어찌보면 불소화 사업이 이런 청원이 들어오기 전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미리 많이 연구를 했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구를하고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WHO의 기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인식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관점에서는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수돗물 개선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일반시민들에게는 수돗물은 나쁘다라는 인식을 그것이 잘 되었든 잘못되었든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민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어떤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그 조치 중에 하나로써 불소화사업을 실행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말씀하신 분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그러면 질문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하시기 전에 오늘 새로 구성되어서 처음 집행부가 모였기 때문에 또 각 사업소장이 바쁘시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우리 간부들을 먼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장소 관계로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차장 김홍석, 수도기술연구소장 유낙준, 총무부장 김치경, 경영관리부장 강종필, 시설부장 윤종문, 생산관리부장 박수환, 급수부 장 조성현, 중부수도사업소장 김영득, 서부수도사업소장 최춘길, 동부 수도사업소장 류기탁, 성북수도사업소장 채승기, 북부수도사업소장 박종수, 은평수도사업소장 조재호, 강서수도사업소장 양승주, 영등포수 도사업소장 고완기, 남부수도사업소장 이갑한, 강남수도사업소장 박두 섭, 강동수도사업소장 류원종, 광암정수사업소장 김영세, 암사정수사업 소장 서재석, 구의정수사업소장 김운봉, 뚝도정수사업소장 박우명, 보광 동정수사업소장 김문영, 노량진정수사업소장 조성학, 영등포정수사업소장 최화형, 선유정수사업소장 김병완, 신월정수사업소장 정두황, 수도자재사 업소장 김창룡)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잠깐, 소개 다 끝나셨지요.

네.

답변하실 때 본부장님보다 더 혹시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차장님이 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답변을 하신 후에 위원들께서는 종전에는 일괄질문 했습니다만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1 대 1로 질문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본부장님이나 차장님께서 불소화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우리 차장 이하 실무부장이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불소화 문제에 대해서는 청원하신 분이나 또 우리 위원님께서 익히 아시고 계신 바가 많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 자리에서 이것이 좋다 저것이 나쁘다고 일도양단으로 판별하기 매우 힘든 그런 문제입니다. 또 정병권 위원님이나 김형근 위원님께서 이 기회를 우리 수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어떻든간 현재까지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불소화 사업은 치아 우식증, 예를 들어서 충치예방에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인 것 같습니다. 또 그 효과로는 영구치아 발생연령층에게 효과가 있다 이런 내용이고, 또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에 이것을 권장하는 규정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에서 이것을 의무사항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모든 법령이 행정관서에 대한 규정은 모두가 다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강행규정도 있고 하나의 의무규정적 성격을 가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든간 이러한 법 규정에 의해서 일부 시에 시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외국의 사용사례와 우이의 시범지역 사례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에서는 1945년도에 미국 및 캐나다 일부 시에서 처음 실시했고, 현재 일부나마 사용하고 있는 국가가 67개국에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전체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도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에는 1952년부터 71년까지 2개 시에서 불소첨가시험 결과 충치예방 및 반상치 발생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어 그 사용을 중지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진해시에서 경화정수장에서 처리되는 수돗물에 대해서 실시를 했는데 잦은 투입기 고장과 시설노후로 81년 설치 이후에 5년간은 투입을 중단하고 있다가 92년에 재차 투입기 고장으로 또 중단했지만 96년 10월부터 수리 후에 재투입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는 82년 2월부터 현재까지 불소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과천시에서 94년부터 97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고, 현재 충치예방효과 분석에 대해서 서울대 치과대학에서 용역을 받아서 효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 포항시에서 96년 2월부터 이것을 시행했습니다. 이와 같은 외국의 사례나 국내 사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충치예방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면 효과만 있고 문제점은 없느냐 이런 문제도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면 WHO 음용수관리지침서에 의하면 불소 과다섭취시에는 반상치 발생과 체중감소, 근육경련, 골경화증, 신장 및 갑상선 기능장애 등 부작용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영구치아 발생연령층인 13세 이하에는 충치예방 효과가 있으나 영구치 및 성인의 경우에는 효과가 거의 없는 상태다 또 수돗물 중에 다른 성분과 반응해서 급수관 부식과 불소화합물의 침전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문제점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외국산 투입기의 잦은 고장으로 투입이 중단되는 사례가 우리 시범지역에도 상당히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 수가 있고 또 서울의 1일 수돗물 공급량이 쉽게 말해서 400ℓ라고 봅시다. 400ℓ로 보면 그 중 수돗물을 직접 운영하는 수량은 2ℓ밖에 안됩니다. 400ℓ를 우리가 생산해서 공급을 하지만 실제 입으로 마시는 것은 2ℓ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수돗물 사용량에 비해서 약 0.5% 정도가 우리 입으로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생활용수로 사용합니다. 또 우리 어린이 인구가 전 인구의 20%라고 감안하더라도 불소가 투입된 물을 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수량은 총 공급량의 0.1% 정도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우리가 평소 2ℓ를 먹는 것은 성인들까지 다 합해서 이야기이고 우리 어린이를 20%로 보면 그것도 1/5을 제하고 나면 수돗물을 쓰는 양적으로 보아서는 아주 미미한 그런 계산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설혹 유용하다 하더라도 여타의 문제점을 감안해서 특히 1% 정도의 음용을 위해서 전량에 대해서 불소를 투입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이 하나 제기가 됩니다. 우리가 500만톤을 평균 생산한다면 아주 엄청난 뭐랄까요, 효용적 측면에서 수치가 아주 낮게 나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저희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불소투입으로 인해서 수돗물의 불소함량 증가에 따른 수질변화로 인해서 하천 생태계나 수중생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아직 검토사항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연구결과도 안 나와있고 아직도 아무도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 이런 영향도 우리가 소위 요즘 환경을 중시하는 이 시점에서 하천 생태계 문제도 상당히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 두번째로 수돗물을 사용하는 의료 및 산업시설의 경우에는 불소제거 처리시설 설치가 혹시 필요한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치과의사협회에서 많이 이런 건의내용도 듣습니다. 불소화 사업에 대해서 그런 내용도 듣기도 하지만 말하자면 우리 수돗물 전량에 투입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우리가 2ℓ만 먹고 나머지 전부 38ℓ 정도는 방류를 하는데 또 공업용수로 쓰이고 1회용으로도 쓰이는 이 수돗물에 불소가 만약에 들어가서 사람 이외에 다른 데 혹시 유해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한 아무런 검토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는 것은 아직도 시기가 이르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와 검토와 학계의 발표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질문하신 중에 외국의 물하고 우리 나라의 물하고도 다르지 않느냐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구라파 등지의 물하고 우리 물하고는 경도가 다르고 아직도 수돗물의 수질차이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연구결과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의문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불소가 충치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문제하고 이 불소를 그러면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투여하는 방법이 꼭 수돗물이 되어야 하느냐의 문제하고는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소가 우리 치아건강에 유익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섭취하는 방법이 꼭 수돗물이어야만 가장 좋은 수단이냐, 이런 것은…….

본부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은 원론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이 묻는 것, 제일 중요한 문제가 불소사업 하는데 다른 데서 자료를, 데이터를 받았느냐 또 경제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느냐, 예를 들어서 다른 부작용, 간단하게 단답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원론적인 것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수돗물에 투입하는 약품은 정수를 위한 약품이 원칙입니다.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약품을 투입하고 가능하면 수돗물에 대해서는 다른 물질을 섞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하신 투여할 때 쓰이는 예산은 연간 55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저희들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55억원이 큰 문제가 아니고 한 55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는 일부 지역에서 검토보고서가 지금 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은 아직도 없습니다. 아까 나태균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전문연구기관은 아직 없습니다, 없고. 지금은 치과의사회에서 구강보건을 위해서 제기하는 정도로 되어 있고 보사부에서 법에 규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연구기관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제까지 근본적 시각에서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도기술연구소에서 불소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아니 했습니다. 아직도 연구능력도 좀 부족합니다, 이 부분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러면 아까 김천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해에서 15년간이나 했는데 진해에서 하도록 서울시에서는 왜 그렇게 무관심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근본적인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이물질에 대한 투여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고 오히려 김천주 위원님 질문하신 거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소규모 도시에서 많은 검증을 거쳐온 결과 서울시에서 적용을 해야지, 서울시 인구가 무려 천백만 인구인데, 이와 같은 전 인구의 1/4을 포용하고 있는 서울시가 대량으로 이것이 미리 선택해서 하기에는 저희들은 아직 납득이 안 간다, 이렇게 저희들은 그 반대방향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증결과가 15년도 저희는 짧다고 봅니다. 수질기준의 모든 항목은 매일 2ℓ씩 마시는 것을 기준으로 70년 마시는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수질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년의 진해, 그 동안에 중단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인체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의학계에서도 판별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더 질문하시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문단답으로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세요.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제가 한 것은 과연 15년 동안 한 진해가 어떻게 결과가, 그래도 한 5년이고, 10년이고 하면 이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진해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한다든지 어떤 뭔가가 있었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만 그랬지, 그 내용이 어떻더라, 그래서 우리는 좀더 지켜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를 해야 설득력이 있지, 그것은 좀 설득력이 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나라도 작년에 국민건강증진법을 만들면서 불소에 대한 것을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허가가 되었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그 동안에 안 한 것이 얘기한 것 같이 음식이라든지 뭐가 있고 이것보다도 자연적으로 불소를 안 넣어도 WHO나 국민건강증진법에 별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했다든지 하는 명확한 답변이 있었어야 되고, 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보사부라고 그러는데 보건복지부, 속기록에 이것을 잘못 나갔다면 이것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입니다. 보건복지부로 정정을 해서 나가야 이것이 되는 것이니까 내용을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청원이 지금 들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우리가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도 작년부터 불소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도 지금 딴 데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가 문제를 안 삼았는데 지금 이영순 의원이 청원을 해 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서 답변을 해야지,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장같이 얘기해서는 하나도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돗물 값이 얼마만큼 더 먹히느냐 하는데 55억원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우리한테 안 들어 오고, 얼마에 55억원이냐 이것이죠. 그러면 지금 수돗물 값이 ℓ당 얼마인데 얼마가 올라가고 이렇게 2ℓ에 70년 먹고, 70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상수도사업본부가 우리한테 청원하신 우리 지금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청원을 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성의있게 설득력있게 얘기를 그것마저 해 주세요. 딴 것은 모르겠지만 청주하고 진해 두 군데, 과천이나 포항은 이제 했으니까 얘기할 것은 없고 진해하고 청주가 거의 15년, 16년 되었는데 지금까지 해 왔을 때는 자기들도 무슨 이유가 있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제가 이것이 나쁘다, 저것이 나쁘다고 초두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말씀을 지금 못 드리는 입장에 있습니다. 김천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진해, 청주의 보고서는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린이의 치아예방효과가 몇 명 정도 나왔다, 이런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고요. 또 이 자리에서 저도 다 못 읽어보았습니다만 책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소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구성이 된다고 하면 그 때 가서 말씀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요약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물론 이것은 청원서이고 더구나 이영순 의원님께서 일부러 여기까지 나오셔서 제기하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조금도 소홀히 하고 싶다거나 이것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요금도 55억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약값을 다 시중 조사를 해서 해야 하겠지만 그렇지를 못하고 대충 약을 계량해서 55억원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보아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약값이 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55억원 정도가. 어떻든간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좀 더 연구 검토를 할 때 많은 자료를 저희들이 알고 있는 자료를…….

보고서 올릴 때 우리 위원회에 좀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좀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보아서 그렇습니다. 답변하시는 집행부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해 오셨다. 국민건강증진법까지 제정이 되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해 온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나태균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일찍 끝내야 하니까.

충치예방에 불소를 사용하게 되면 효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효과성 가치면에서 성인들에게는 효과가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어른들한테는?

일반적 보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구치아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앉아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충치예방에 효과가 있는 연령층은 주로 어린이들이라고 보는데 대개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13세 이하.

13세 이하입니까? 그러면 13세 이상되는 나이층 위로는 효과성이 별로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구하고 검토하고 모든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알아 본 바에 의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의학적 효과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수의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혀 효과가 없다, 이렇게 아무도 단정할 수 없죠. 아까도 전문위원, 이영순 의원님 청원하실 때에는 효과가 있다는 이런 학설도 있기도 합니다. 하니까 일반론으로 말해서 다수의견이 성인들에게는 큰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첨가를 하면 제 의견 같아서는 국내 연구기관도 사실 없고 이런 것을 받아들이려면 최소한도 국내에서 법은 제정이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아까 초두에 지적했듯이 물이 틀려요. 물 속에 함유하고 있는 불소가 이것을 계속 여기서 투입을 해서 사용했을 경우에 어떤 반응이 일어날 것인지 미국에 있는 물하고 우리 한국에 있는 물하고 다릅니다. 이것이 과학적 검증을 통해서 분명히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연후에 우리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돗물에서 완벽하게는 안 되겠지만 안전성이 완전히 보장된다고 확신이 갈 때 이럴 때 저는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효과성 면에서도 어린아이 일부 층인데, 물론 어린아이들을 경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수돗물 전체에다가 이것을 풀어서 약을 사용했을 경우의 효과성 또 13세 이하가 효과성이 제일 높으니까 이런 아이들은 집에서 수돗물을 지금 다 먹이지만 안 먹이는 가정은 물을 사다가 많이 먹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소 이것을 타서 먹일 수 있을지, 이것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 정 충치를 예방하려면 그럴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 방법하고 전체 수돗물에다 이것을 타서 13세 이하의 효과성있는 아이들에게만 먹여서 좋을 것인가, 또 예산문제도 생각해 봐요. 돈은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이 첫째문제죠, 돈은 문제가 아닙니다만 그러나 55억원의 돈이 든다, 하는 것도 적은 부분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담판을 내고 이 청원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제 의견으로써는 유보하는 방향으로 일단 더 연구를 하고 또 검토해서 충분히 우리가 전체 시민이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될 때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덕열 위원입니다. 아까 본부장님 말씀에 조금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식수 400ℓ 생산량 중에서 식수는 2ℓ정도 밖에 사용을 안 하고 그 중에 어린이가 20%이기 때문에 총 공급량의 약 0.1%만 어린이의 식수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이 답변의 취지를 볼 것 같으면 본부장께서 어찌 보면 어린이들의 치아건강을 상당히 등한시하는 듯한 그런 답변 자세인 것 같아요. 한 국가의 장래를 보려면 그 나라의 청년을 보라고 그랬는데 저희 천백만 시민 중에 약 200만이 넘게 어린이들이 수돗물을 마시고 있는 통계인데 본부장 죽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불소를 사용했을 때 문제점을 아주 추상적으로 지적을 하셨어요. 생태계가 파괴될지도 모르겠다, 또 불소제거 시설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거가 되었거나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연구를 해서 나온 어떤 연구결과를 가지고 본부장께서 그런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아, 타당성이 있구나, 이러 이러 해서 불소를 사용했을 때 문제점이 있겠구나 하고 저희들이 수긍을 하겠는데 전혀 연구검토된 바가 없는데 본부장의 느낌으로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한데 즉 답변을 들어보니까 청원을 받아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느낌이 보여집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래서 본위원은 본부장께서 벌써 불소를 사용한 지가 81년도부터 국내에서 했다고 하면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진즉 이것이 언론지상을 통해서 국내ㆍ외에 상당히 반향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해에서 사용을 하고 창원에서 하고 또 과천까지 왔고 물론 2ℓ씩 마셔서 70년 동안 통계를 내 보아야 되겠지만 그것은 우리 본부장이나 우리 위원들도 그런 통계를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15년 동안 사용했는데도 별다른 문제없이 틀림없이 창원이나 진해에도 하천이 있고, 공업용수를 쓰는 데가 있고 그 하천의 생태계가 파괴되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공업용수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불소제거 시설을 했는지 안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약 15년을 시행해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거기에 대한여러 가지 통계가 있을 터인데 본부장님 죽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점이 있고, 아까 우리 이영순 의원께서 설명한 중에 구강 총 진료비가 92년도에 4,800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시점으로 보면 최소한도 5,000억이 넘을 텐데 5,000억이 넘는 부분 중에 우리 서울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4,300만 중에 또 1,100만 그 중에서 어린이 이렇게 죽 따져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55억의 예산은 그리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을 하셨지만 충분한 검토 후에 실시되어야 된다 본위원도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좀 적극적인 자세로 비록 생산량의 0.1%밖에 서울시에 있는 어린이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숫자는 무려 200만명이나 되는 또 대한민국 전체로 볼 때는 1,000만명이 넘는 그런 어린이들이 수돗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생산량의 0.1%밖에 식수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서울시민의 약 200만명의 어린이가 수돗물을 먹는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본부장께서 적극적인 자세로 이것을 검토를 해서 왜 불소화를 해서는 안 된다든지 그런 과학적인 증거라고 까지는 않더라도 연구소에서 연구자료나 이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좀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연구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종일 위원 질문해 주세요.

윤종일 위원입니다. 오늘 불소에 대한 청원을 해 주신 분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불소에 관한 부분들도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거론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원이나 위원들의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동안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준비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95년 1월에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발효가 되었으면 최소한 우리 대한민국에 본부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1/4 이상을 가지고 있는 서울 수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와 본인이 못하면 남을 빌리라고도 했어요. 빌려서 여러 가지를 총 동원해서 이것을 과연 시행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그 데이터를 내놓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면 직무유기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지 못하고 대답하고 있고 또 자료도 없고, 중요한 사항이지만 중요한 사항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 강한 우리 위원들이 질책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좀더 많은 것을 연구 검토하고 정말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오늘 본 청원 건에 대한 취지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으면서 본 안건을 다루는데 좀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후반기에 우리 수자원관리위원님들 여러분이 새로 구성되어 업무파악도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수반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안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이 자리에서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아울러 충분한 자료수집을 통한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도록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윤종일 위원으로부터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의와 답변도 더 이상 들을 것 없이 질의와 답변을 종결짓는 것을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써 종결을 하고 윤종일 위원께서 제안하신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윤종일 위원께서 지금 제안하신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우리 제안자이신 윤종일 위원께서 소위원회 위원 숫자는 몇 명으로 할 것이며 어떠한 기준으로 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위원장님께 일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수나 그 외에 위원들도 위원장님께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울러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꼭 우리 수자원 위원뿐 아니라 전문가 요할 때는 외부에 있는 전문가나 용역 줄 수 있는 그런데 까지도 포함해서 신중을 기해서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위임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집에 받아주신다면.

김천주 위원과 윤종일 위원의 소위원회 구성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삼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인 본인과 김천주 우리 간사님 그리고 윤종일 간사 그리고 우리 이선재 위원 그리고 유덕열 위원 등과 협의를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소위원 구성에 있어서 우리 위원과 아울러서 전문성을 지닌 각 연구기관의 위원들도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 구성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정식으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원의원은 그러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상수도사업본부소관1997연도업무계획보고의건

긴급동의 있습니다.

네.

여기 소장님들이 많이 계신데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속 남아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어보아야 할 것도 있고 하니까 이것 끝낼 때 까지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1997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부터 9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말씀을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간략한 보고로서 빠른시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조금 시간이 지난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보고를 유인물로 생략하고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 받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조금 남아있으니까 마저 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러면 중요한 것만 간략하게 해 주세요.

28페이지 여건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질문을 할까요, 아니면 점심 후에 할까요, 아니면 모두 질문을 간략히 마치고 오늘 종결을 하도록 할까요,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점심을 먹고 하죠, 12시 30분이니까.

지금 금년도 하는 것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질문하고 완료한 다음에 우리 소장님들 다 가셔야 되고 일 보셔야 되니까 오후에는. 그렇게 해서 이 문제점을 우리가 안고 계속해서 이것을 1년 동안 할 것이니까 오늘은 계획만 듣고 간단하게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문해서 완료해서 오늘 끝나는 것으로 이것을 성원이 되어서 우리가 받아 주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양해가 되신다면 김천주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시면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으로 생각하시고 중요한 사안만 몇 분만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시면, 나태균 위원님.

나태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3쪽에 보면 정수장 녹화계획이 있는데 지역여건과 또 정수장의 여건을 감안해서 유휴공간지가 있을 경우에는 시민활용계획으로 주례대 혹은 폐백실 이런 것 등을 확보하겠다, 본위원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인정합니다. 또 많이 애쓰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추가로 제안을 하는데요, 정수장 여건이 맞는 곳은 우리 서울시 전체가 주차장시설이 아주 지금 형편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건이 맞으면 무료주차장 시설을 그러니까 주변여건하고 정수장 여건하고 잘 검토해서 무료주차장 같은 것도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할 수 있는 곳은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을 제안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민원처리해서 34쪽이 됩니다. 지금 수돗물 요금이 시민들 간에 불편이 많습니다. 우리는 물을 한 바게스 정도나 한 그릇정도나 썼는데 요금은 터무니없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시민들이 볼멘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간과할 일은 아니고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민원적 차원에서 해결을 하는 노력을 하시겠다, 이 부분도 대단히 고무적인 계획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술상의 문제에 있어서 더 연구가 필요하고 구체적인 대안이 좀 확고해야 되겠네요. 아까 말씀 가운데 설명하신 말씀 가운데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만약에 시민 쪽의 잘못이 확고하다면 시민이 책임을 져야 하고 우리 행정부서 쪽의 책임이 확고하다면 행정부서 쪽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이 모호하게 시민과 책임부서 쪽하고 말씨름이나 하고 당신이 잘못이요, 우리가 잘못이요, 이렇게만 지나갈 일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관리하는 책임부서, 공사를 책임 맡은 사람들이나 이런 부분이죠. 이런 사람들이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그쪽 사람들에게 책임을 분명히 물어서 법률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든 그것을 분명히 책임을 가려서 해결해주어야 합니다. 이 부분도 금년에는 계획을 세우셨다시피 기초를 닦는 해로 생각을 이렇게 하고 꼭 시민 여러분들이, 이것이 가령 강남의 일원1동이면 일원1동이 한 호수가 2만 5,000세대다, 이러면 적어도 연구를 저는 이렇게 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대 가운데 수돗물 요금이 많이 얼마만큼 몇 호수 정도에서 불평을 하시고 그런 말씀이 나오는지 검토를 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지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에 가서 요금이 과다히 나왔다고 하는 분들이 몇 %나 되는 것인지 이것이 조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산이 드는 한이 있더라고 꼭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은 일괄해서 듣기로 하고, 유기종 위원님.

박남식 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경영의 합리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가관리나 그리고 생산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자료에 의하면 대충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비용에 대한 절감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의 어떤 계획서를 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전원에게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연구소에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불소에 대해서 그 동안 연구도 안 해 왔고 그리고 시기상조라고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수도기술연구소에서 향후 불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의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우리 상수원 보호를 위한 비용분담이 금년에 67억 2,000만원입니다. 대단합니다, 이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수원 문제는 우리 서울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것은 상수원 문제는 수자원공사가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전혀 언급이 안 되었는데 이것이 안 되었으면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상수원 우리가 원수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2급이면 2급 이상을 못 줄 때는 우리는 돈을 못 주겠다, 깍아 주겠다, 이래서 원수 문제는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책임을 지고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도록 우리 서울시가 이것은 반드시 요청을 해야 되고 우리가 67억 2,000만원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가 책임을 지고 환경부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여기에 계획이 없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요청을 하는 것까지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본부장께서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것 하나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러시면 다른 위원님들 많이 질문하실 사항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만 아마 오늘은 처음이라서 참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 말씀하세요.

정병권 위원입니다.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서 사실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 특히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일이 상당히 많다, 새삼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어떤 업무형태가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 제가 사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많은 질의를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마침 집행부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가서 업무에 복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 안 되지 않겠느냐 라는 대단히 염려스러운 그런 관계로 해서 제 질의가 제대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길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면 답변은 간단명료한 그런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낚시터관리 문제입니다. 지금 해병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떠한 기관인지 가령 비영리 법인단체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르완다에 상수도 기술지원반을 파견하고 있는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중수도 설치권장과 관련해서 지금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고 또 대단히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부채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1,700억 정도의 부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지금 OECF차관의 경우는 상당히 악성 부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25만불 정도를 상환을 해야 될 입장에 있고 그 다음에 시재정투융자기금에서의 기금차입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부의 재테크 자금 이런 차입금 상환문제도 앞으로 2000년 이후에 계속 상환을 해 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OECF의 악성 채무도 계속 상환을 해 내야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채무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범위가 좁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중기투자 재정계획을 지금 매년 재정운용 계획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지금 예산 규모와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처음에 중기재정운용계획을 2000년까지 이렇게 이렇게 재정계획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 잘 들어 맞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사업예산같은 경우도 3,870억원 정도가 금년에 필요한데 금년에 3,230억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벌써 한600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사업예산이 중기투자 재정계획과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상환도 금년에 1,020억 정도를 채무상환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990억 정도만 채무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중기투자 재정계획을 보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발생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를 해 나갈 것이냐, 수도사용료를 올리려고 하니까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물가당국의 승인이 용의치 않습니다. 지금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않는 이 요금을 현실화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이 물가당국에 의해서 용의치 않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민정서에도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군살빼기와 더불어서 재정운용계획의 철두철미한, 절실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원론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제가 겨울철 동파사고와 관련해서 각 수도사업소가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는지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그리고 근무상태를 직접 찾아가서 확인할 길이 없어서 전화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만 한 마디로 말해서 근무상태가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또 이런 저런 변명을 들어서 잠시 나갔느니 어쩌느니 하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당직실에서 복구반하고 제대로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당직실에서 어떠 어떠한 사고가 나서 복구반이 출동을 했는지조차도 점검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유념을 해 주신다면 왜 그런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느냐 하는데 대한 불쾌감을 많이 갖고 있어요. 특히, 어제 우리 본부장에게 어느 사업소라고 제가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사업소에 대해서 근무실태에 대한 보고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따 답변시간에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우선은 제가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윤종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97년도 중점추진과제를 보면 매우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대로 실천할지는 앞으로 집행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우리 위원들은 이제 후반기를 맞이해서 마지막에 전반기 때 했던 것을 결실을 맺어야 할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에 관한 사항 특히 무성의나 적당하게 해서는 앞으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것이 오면 보고 받지 않겠습니다. 첫날부터 이런 말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후반기는 결실을 맺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청원이나 그 날의 이슈가 있으면 최소한도로 자료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명히 경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무성의 그리고 위원들이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보고가 나오면 보고를 받지 않고 그대로 며칠간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하는 그러한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집행부에서 적당하게 무성의하게 그런 것은 앞으로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는 그러한 부분들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분이 계십니까? 제가 양해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후반기 처음이고 그래서 간략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위원장의 실책인 것 같습니다. 물론 좀더 우리 의원활동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진지하게 해야 하겠다 생각했습니다만 오늘만은 소홀히 하려고 했던 것이 제 불찰이었고요.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답변과 추가질문은 점심식사를 한 후에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오후에 계속 해야죠.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아니지요. 일단…….

잠깐만요. 아까 처음에 위원장께서 회의 운영을 그렇게 하신다고 했고 위원들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 점심시간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계속 하자는 얘기죠.

오늘 계속하자 그런 얘기지요. 가만 계세요, 한 분씩 얘기하세요. 위원장이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나태균 위원께서는 점심을 하고 속개를 하자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정병권 위원께서는 다소 늦더라도 오늘 끝내자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나태균 위원께서 동의를 하셨는데…….

아니요. 이미 이것을 질문하기 전에 점심을 하고 할 것이냐 했을 때 아니고 오늘은 조금 늦어져도 다 보고를 듣고 답변이 끝나고 오늘 끝난 후에 점심을 하자는 것이 결의가 되었어요. 그 때 결의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질문할 것이 있으면 하고 답변 듣고 오늘은 이것으로써 끝마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결의를 해 줘야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까 그렇게 결정된 것이니까 다시 물어볼 것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처음에 계획이 차질이 생겨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시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약속해 주신대로 다소 점심시간이 늦다 하더라도 오늘 그러면 답변을 듣고 끝내고 점심식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나태균 위원 양해를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덕열 위원인데요. 지금 위원들이 질문하기를 자꾸 부담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가 되어 가는데 답변 듣고 또 보충질문하고 그래서 한 5시까지 가면 5시 끝난 다음에 점심 먹을 것입니까?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위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집행부하고 질문답변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진행이 되어야지 지금 1시가 되었는데 아직 답변도 안 들었는데 자꾸 이렇게 답변듣고 질문하고 또 하고 이렇게 되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위원이 부담스러워서 질문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그렇게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다고 보아지지만 앞으로 회의진행에 있어서 이렇게 되면 동료위원들이 질문하는데 아주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간에 맞춰서 중식시간이 되면 중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회의를 진행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입니다만 점심을 아까 제가 하고 진행할 것이냐 계속할 것이냐를 위원님들한테 묻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이선재 위원님.

이것은 오전에 이미 말씀 다 되고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질문 끝내고 답변 듣고 종결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안하겠다고. 또 경고도 하셨으니까 다음부터는 우리가 철저히 준비해서 질의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끝내주시는 것으로 우리 위원들도 양해해 주시고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나위원님, 질문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오늘 첫날인데 사실은 너무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하면 합리적이어야 하고 또 여기 답변에 응하시는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 모두가 점심때는 점심을 먹도록 하고 또 오전에만 시간을 단축해서 끝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할 것은 얘기하고, 따질 것은 따지고, 답변할 것은 답변하고 시민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성의 있게 의회 상임위원회에 응하는 것이 우이의 본분이지, 건성 건성하게 대단히 죄송하고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사회 보기가 굉장히 어렵게 위원들께서 말씀이 계십니다. 제가 분명히 서두에 개회할 당시에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오전 중에 끝내는 것이 좋겠다, 우리 정수사업소장님들이 수돗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와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서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가지 의견이 나와서 결의는 안해 주시고 위원장보고 사회진행 잘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오늘 당초의 약속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한 후에 회의를 끝마치기로 하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질의종결 하시죠?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나태균 위원님께서 정수장 녹화계획에 추가로 여건이 맞으면 무료주차장도 좀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만일 수원지에 밤에 시민들 차가 우루루 몰려와서 잔다, 이것도 상당히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개방하는 것도 낮에만 개방합니다. 원래 수원지, 정수지가 원래국가 보안목표입니다. 그래서 외부출입을 통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주간에만 다른 여유 스페이스를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해 보자, 이런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금분쟁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 책임져라, 이것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보고 이제까지 검침원이 나가니까 검침원이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검침원 수준이 조금 낮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명쾌한 답변을 못 해 주니까 정규 서비스반이 나가서 좀 판별을 좀 해 주어라, 이렇게 되었는데 수돗물이 갑자기 나왔을 때는 시민들의 실책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변소에 졸졸 흐르는 것 내버려두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자기들 책임없소, 하는 이유도 있고 또 우리 계량기가 잘못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억울한 감은 있기는 하지만 시민들 계량기 안에 책임이있는 것은 시민들이 책임져서 책임의식을 고취시켜야 하고 여타밖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수도사업소가 책임을 져야 되고 계량기도 고장이 이물이 되면 바로 검증을 해 보고 이렇게 신속히 처리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인자가 있다면 원인자가 밝혀 진다면 원인자도 나위원님 말씀대로 책임추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처음 시도해 보는 것이니까 해 보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유기종 위원님께서 월곡배수지 부도가 나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필경 계약상 있을 법한데 지연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느냐, 부도난 업체에 대한 지연의 배상의 기준은 없습니다. 없는 것이고 계약서에는 있을 수 있죠. 있는데 부도나서 파산상태에서 그 사람에게 배상시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보증인회사는 공사를 보증했기 때문에 부도 이후의 책임은 이제 인수 이후의 책임을 보증했기 때문에 보증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부도 확정일로부터 보증시공 지시할 때까지는 지체상금을 안 물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기종 위원의 지금 말씀에 동감인데 개인적으로 아까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또 읽고 보니까 녹화는 우리 시민이 맑은공기에다가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는 저도 찬성을 했어요. 했는데 거기다 축구장이다, 배구장이다, 무슨 야구장이다 하고 예식장까지 한다고하면 정말 어떤 불순분자들이 우리 시민의 생명수인데 만약에 한 사람이 수 십 사람, 수 백 사람, 수 천 사람을 정말 나쁜 약을 타서라도 어떤 침해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오지 않겠나 본위원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장이나 우리 서울시 집행부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그것을 수행하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시설을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국가보안 목표 나급, 다급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불순분자의 침입을 우려해서입니다. 저희들이 생각컨대 이제 만약에 개방을 한다고 하더라고 야간 개방은 안 하고 근무시간 중에 개방을 하되 우리가 정수지가 있는 곳, 오픈된 물이 담긴 지역, 이 지역은 구획을 지어서 못 들어가게 하고 옆의 녹지만 들어가는 방안으로 한정적으로 개방했으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식장도…….

그렇게 하신다면 또한 경비원도 두어야 되고 그 안에 엄정한 그러한 초소도 해 놓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고 지키는 사람 열 사람에 어떤 불순분자 한 사람이 들어간다면 거기에서 어떤 잃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것을 신중히 검토해 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의도는 충분히 알겠고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예식장은 별도로 없고 소위 정원에서 예식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가끔 그런 분이 계실 테니까 그것도 허용한다, 이런 뜻이고요. 한 가지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 독극물을 투입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일반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만 그래도 CPX 때 늘 이것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늘 문제로 삼고 있는데, 정수지에 독약은 한 통 정도 가지고 와서는 걸러지니까 어림이 없습니다. 어림없고 독약을 가져오려면 상당한 분량, 적어도 한 트럭 정도 갖다 붓지 않는 이상 정수지는 그것을 오염시키기가 불가능하다,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하고요. 우리가 또 국가 안기부에도 보안목표에서 낮추어 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옛날에 수원지하면…….

본부장님 그 문제 답변은 박남식 위원님이 아주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으니까요, 앞으로 개방할 당시에 소지품이나 이런 것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데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로 생각을 해 주시고 다른 답변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남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산비용 절감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금년도 계획서가 아직은 완전히 못 짜여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금년도 계획이 안 되었으면…….

아니, 비용예산절감은 예를 들어서 어느 정수장에 어디어디 한다…….

윤종일 위원입니다. 오늘 첫 시간이고 참 궁금한 점도 많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1997년도 주요업무계획이 39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의문투성이고 물어 보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하루에 끝나기 어렵고 이 부분을 개괄적인 것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매월 이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또 관리 감독해 가면서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그래야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양해를 해 주셔서 오늘은 개괄적으로 전체적인 부분만 설명하시고 좀 궁금한 점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그 때 또 매월 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대충 전기, 인력 이런 절감방안만 있지만 구체적 계획을 어디 얼마 준다는 세부적인 것은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시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기술연구소의 불소에 대해서 연구항목을 책정했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아직 이것은 책정 안 했습니다. 우리 수도기술연구소의 능력으로서 이 불소의 의학적 효과까지 아직까지 검증할 만한 연구진이 아직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의학계에서 치과의사회에서 이것을 앞으로 그 효과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모으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천주 위원님께서 원수에 대해서 수자원공사나 중앙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본부장으로서 더 말할 나위 없이 고마운 말씀입니다만 정부에서도 말을 잘 안 들어줍니다. 아무리 해도 안들어 주는데 이것은 당연한 말씀으로 알아듣고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병권 위원님 답변은 개별적으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윤종일 위원님 주의를 촉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의 확실성이나 성의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년에는 작년보다 더 내실 있는 자료와 성의를 다해서 위원님들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기로 하고 위원장으로서 특별한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서두에서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도기술연구소에 우수한 인력이 없다, 정수사업소에 우수한 기술자가 없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 천백만 시민의 수돗물을 만들 수가 있겠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천백만 시민이 먹는 보약을 다루는 이러한 공장에서 연구기능이 부족하고 직급이 낮고 마치 서울시 행정 각 부서에서 가장 가기 싫어하는 자리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에 있는 각 사업소가 어떻게 보면 비참하기까지 합니다. 본부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직급을 향상하고 또 특별수당을 지급해서라도 우리 천백만 시민이 먹는 수돗물을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물 만드는 공장을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게끔 우수한 인력을 개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 주문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맑은 물 좋다고 홍보하지만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소위원회에서 조사한 한강의 실태, 제가 각종 방송에는 서울시가 다 잘되었다고는 했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보고는 수돗물 먹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 등을 여러분들이 금년에는 그야말로 우리 의회가 인정하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추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수자원관리위원회 97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관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