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달에 간사를 선임하는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제4대 시의회 후반기 들어 실질적으로는 첫번째 의회가 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노력으로 학교급식시설 개선문제, 학교내 도시가스시설 이전,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사무조사 활동 등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위원회가 화합하는 가운데 보다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문화교육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전문위원실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달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잘 들었는데요, 회의의 진행에는 나름대로의 관행과 규칙과 원칙이 있는데 회의를 여는 목적이 업무보고를 받고 그 보고에 따른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서 확인하는 것인데 업무보고만 받는 절차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도 하고 위원님들 개개별로 자발적인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시간에 쫓기는 사항을 참고해 달라는 얘기였고 굳이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면 융통성 있게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달라는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인사소개를 바로 하시고 업무보고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주간 영상물 제작소에서 ENG카메라를 가져왔는데 찍어도 되겠습니까?

위원 여러분들, 지금 공보관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허락하셔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허락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이용재입니다. 정축년 새해에 처음으로 열리는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유대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공보관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번에 제4대 의회 후반기 임기를 맞이하여 새롭게 원 구성이 되면서 앞으로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게 된 위원님들께 공보관실 전 직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공보관실 전 직원은 홍보 없이 시정 없고 신뢰 없이 홍보 없다라는 자세로 민선 자치시정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견인차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로지 시민 편에 서서 변화되는 시정의 참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솔직하고 당당하게 일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이 많이 바뀌셨기 때문에 공보관 소속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공보담당관 한길섭, 보도담당관 서철모, 홍보담당관 이현구, 공보기획계장 방태원, 출판관리계장 양석구, 보도기획계장 황보연, 보도2계장 유길 , 홍보기획계장 하정원, 홍보협력계장 김정일, 홍보운영계장 허권영, 영화감독 유영호)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보관소관1997년도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주요업무 계획들이 시민편에 서서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보관 이하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채찍질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께서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완 위원입니다. 되도록이면 간담회를 통해서 질의를 안 하도록 했는데 한가지 사항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나 오늘도 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 위원명단이 보고가 되었는데 여기 이 위원들을 이대로 위촉할 것인지, 아니면 금년에 좋은 방법을 찾아서 다시 위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새로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찾아서 교체할 계획이고,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분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왜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느냐 하면 작년에 심의회의 내용을 자료요청해서 본바 몇몇 분들은 열심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발의도 해 주시고 하는데 몇 분들은 전혀 발언 없이 그저 참석하고, 또 불참도 하고 이래서 성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좀더 관심 있게 서울시 홍보에 대한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위원을 금년에는 적극성을 가지고 위촉을 해서 좋은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어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윤경 위원입니다. 처음부터 시간을 아끼자는 것에 찬동을 하고 아주 간단하게 말을 줄여서 한두 마디만 묻겠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내용을 보면 서울시청뉴스라든지 그밖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시정을 홍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홍보라는 것이 시청 안에서 시공무원들이나 유관단체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커다란 한 부분은 의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회활동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알리겠다고 하는 이런 얘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서 대단히 실망하는 마음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공보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의회도 서기관으로 공보실장이 금년 중에 임용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온 지 3개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홍보라는 것이 시장 이하 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이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 공보실장하고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지금 시청뉴스 6만 5,000부와 월간서울 1만 5,000부를 월단위, 주단위로 배포를 하고 있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나 위원님들의 기고문 같은 것이 없는 것이 아쉽고, 특히 서울시청뉴스는 인터넷에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 인터넷에 가입한 인원이 35만명 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물론 다른 분과위원님들도 하겠지만 우리 분과위원님들께서 월간서울이나 서울시청뉴스에 낼 수 있는 좋은 기사거리라든가 좋은 내용이 있으면 적극 실어드릴 것이고, 또한 필요하시면 더 발간해서라도 위원님들 사무실에 요구하는 부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시민들한테 나누어주셔서 홍보를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부수를 요구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청뉴스에 과연 의회활동에 대한 것을 어느 만큼이나 할애를 해서 보도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성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부터는 시청뉴스하고 월간서울에 일간지처럼 의회란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회란을 수도권면처럼 만드는데 위원님들이 우리 분과위원님들부터 적극 도와주셔서 기사를 많이 내서 이것이 확보가 되면, 단계적으로 확보되면 시청뉴스나 월간서울에 지면을 할애해서 의회란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 동정, 의정활동, 또한 각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것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금년에 월간서울이 97년도 최우수 사보로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월간서울이 상당히 질을 높여가고 머지않아 인기가 좋으면, 물론 돈은 몇 푼 못 받지만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윤경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네.

다음은 정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 위원입니다. 방금 어윤경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나라 일천한 지방자치제도에서 보면 우리 위원들은 서울시가 지방정부이기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서울시와 시의회를 모두 통틀어서 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보관께서 답변하신 의회에 공보실이 따로 있으니 의회의 홍보활동은 의회 공보실에서 해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답변은 맞지 않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때문에 금명간 공보관께서 서울시의회의 공보, 또는 홍보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를테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월간서울과 서울시청뉴스에 지면을 할애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원하는 것은 꼭 무슨 방송매체에 의회를 홍보해 달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서울시 공보관실에서 동원할 수 있는 온갖 홍보매체에 서울시나 서울시의회나 똑같이 지방자치단체란 말입니다. 때문에 그러한 계획을 3월 회의 때 마스터플랜을 제출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 위원입니다. 월간서울이 아주 고급종이로 호화롭게 잘 만들어져서 집으로 우송이 됐습디다. 그런데 이 내용이 과연 우리 서울시민이 봐서 아, 우리 서울시가 이러한 일들을 참 잘 하고 있구나. 아, 이런 것은 내가 시민으로서 알아야 될 것을 미처 몰랐구나 하는 내용이 그렇게 알찼다고는 안봅니다. 여기 보도자료 제공 이런 데 보면 기본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첫째 목적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까딱 잘못하면 시장의업적 PR이나 하고, 실적보고나 하고, 아니면 단순하게 서울시청을 PR하는 것으로 끝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제작한다는 그 사실로서 우리 서울시 공보관실이나 서울시 간부들은 만족을 할 것이고 시민들은 크게 유용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시민이 알아야 될 내용을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좀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고요. 그리고 시정종합홍보관 설치ㆍ운영을 보면 운영방안에 문화, 관광기념품 개발이라고 했는데 그 문화, 관광기념품 개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갖다놓고 판매를 하겠다는 것인지, 우리 서울시를 상징하는 관광기념품으로 공보관은 지금 현재 무엇을 생각하고 이러한 구상을 했는지, 행여나 제주도에서 파는 돌하루방 몇 개 갖다놓고 전시를 하는 우를 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리고 추가로 당산철교 철거에 대한 전화조사를 하셨는데 제가 얼른 보니까 97년 2월 4일, 지금부터 14일전에 했네요. 2월 4일 전화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이미 우리 서울시민이 다 알고 있어요. 97년 2월 4일 당산철교 철거하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거의 다 알죠. 당산철교 철거에 대한 의견,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이것 돈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철거 결정하기 이전에 이런 조사를 해서 뭔가 철거를 하는 정책 결정에 기여를 하는 것도 아니고 2월 4일 이것 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2월 4일 할 것 같았으면 이 다리를 꼭 철거하는 것이 지금도 타당하느냐, 아니면 그 다리를 뭔가 재활용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항간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도 기초는 있는 것이니까 철교는 없애고 승용차 정도는 전용교량으로 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 정도로 기초다리가 부실하느냐 하는 여론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무엇인가 기여를 해야 되지 이제 2월 4일 철거를 잘 했네 못했네, 이런 아무런 의미없는 짓을 뭐하러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 지금 잘 했다고 내 놓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96년 2월 4일쯤 됐다 그러면 이해가 그래도 가능한데 97년 2월 4일 셔틀버스가 불편하다, 안 불편하다. 이것 2월 4일 이전에 벌써 다 나온 이야기예요. 이것 그냥 합니까? 전화 설문조사 하려면 아르바이트생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을 텐데, 이것 하는 목적은 과연 우리 서울시정책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부터 시작해서 또 다른 시민의 의견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데 기여하려고 여론조사 하는 것이고 자료수집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내용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본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과연 승용차라도 다니게 해야 될 것인가 안 다니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판단해 주어야 되지, 이것 여론조사 해서 어디에다 써 먹으려고 했는지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그 여론조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장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상당히 경종을 울리는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원래 그렇게 깊이 있게 여론조사 아이템을 했어야 하는데 이번 여론 조사한 것은 철거 결정이 내리고 강구조학회에서 남광토건을 받아서 일부 3월에 있을 재판에 대비해서 반대이론을 제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론조사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나갔어도 한번 해 본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아이템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님이 상당히 저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경종을 울려주셨는데 말씀을 깊이 새겨서 전향적인 자세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간서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제가 지금 공보관으로 와서 처음으로 시 비리사건 내지 서울에서 잘못된 것을 일간지에 보도토록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이해를 못했는데 시장님께서 홍보란 잘한 것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잘한 것, 잘못한 것, 비리를 시민들에게 잘 알려줌으로써 민선 서울시가 신뢰를 받아야 홍보가 되는 것이지 매일 잘하는 것만 하는 것이 무슨 홍보냐 자랑이지 그래서 시장님의 어려운 결단을 얻어서 지난주에 자체 비리사건을 보도해서 언론으로부터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월간서울에도, 이것이 지금 1년도 안 되고 해서 아까 말씀대로 의회 의원님들란, 시민들한테 전통, 문화,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안내, 정보도 제공하고, 또 저희들이 일하는 것을 한번 컴팩트하게 보일 수 있도록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새로 전화 여론조사 한번 해 보세요. 당산철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여론수렴해서 시장이나 건설담당 부시장한테 제안을 해 보세요. 이것 지금 여론 심각해요. 이상입니다.

여론조사 아이템 선정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위원님,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공보과장 한길섭입니다. 지금 이달원 위원님께서 선정과정을 말씀하셨는데 기획관리실장이 주무과장들하고 사전에 좀 걸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번 당산철교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다 그러면 거기와 관련된 부서에서 자기들 의견을 냅니다. 이런 내용을 이번 여론조사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면 그것을 가지고 항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회의가 있어요?

공식적인 회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템 선정은 필요한 시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울시의 각종 사고나 사건이 터질 때마다 여론조사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이에요? 아이템을 선정하려면 진행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여론조사를 17건을 했습니다. 그 중의 15건은 우리 자체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이고 2건은 갤럽이라는 기관에다 의뢰해서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올해도 17건의 여론조사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계획서에 들어있지 않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 수시로 해당 국이나 또 우리 자체적으로 공보관실에서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수시로 여론조사를 융통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보관실의 필요에 의해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답변은.

아닙니다. 공보관실 필요보다는 시에서 필요로 하는….

시에서 필요로 하는데 그 여론조사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공보관실이니까 공보관실에서 주관해서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당 국에서 우리한테 요청이 옵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은 여론조사를 이런 내용으로 해 달라 해서 요청이 오는 경우에 그것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 끝나셨죠?

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임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화 위원입니다. 공보관 소관에 대해서 공보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제가 공보관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서울시민들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시의원이 뭐 하는지, 또 구의원이 뭐 하는지. 그렇다면 서울시라는 것이 한국에서는 가장 큰 도시이고, 또 서울시민들이 알 권리가 뭔가 하면, 물론 서울시민들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아는 분이 있지만 약 80%는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공보관께서 지금 시정뉴스라든지 홍보물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또 시의원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우리 서울시의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서울시민에게 알려주어야만 지방자치제가 정착되고, 또 우리 서울시민이 자기 권리를 찾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보관께서는 이런 일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정뉴스나 월간서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24개사 보도방송하고 언론지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의회도 공보관실의 시스템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하니까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천백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가 있었는데도 우리 자체 시정뉴스란에도 의회 동정란이 없고, 또 일간지에도 매일 비판기사만 나지 다른 것은 없고 그래서 이것은 좀 잘못 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제가 걱정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점은 제가 적극 검토를 해서 3월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답변 되셨죠?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이런저런 촉박한 것이 있어서 제가 간단 간단하게 3월로 미루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청와대 사정팀에 있었죠?

네.

그 다음에 시에 와서 감사관실에 있었고요.

네.

오늘 업무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잘하시는데 조 시장님이 아마 이 공보관님을 채택하신 것은 그 과감하고 결단력 있게 밀어붙이는 행정능력을 사신 것 같습니다.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소장 하실 때 나름대로 혁혁한 성과를 얻으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공보관의 이렇게 밀어붙이기식 업무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거론을 하기로 하고, 공보관 업무의 법적근거를 지금 어디에서 찾고 있으세요? 공보관이 하는 업무가 있는데 그 법적근거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그것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집 1번에 공보란이 있어요. 그것 검토해 보신적 있으세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행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행정의 근거는 법에 있고 조례에 있고 시행령에 있고 시행규칙에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나라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문제도 거기에서 파생된다고 봅니다. 지금 각 실ㆍ국장들이 자기 실ㆍ국의 법적근거가 되는 조례집을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 국ㆍ실을 거쳐왔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발령을 받고 나서 해야 될 일이 뭐냐하면 자기 소관 업무의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공보관 업무방식이, 말하자면 미약하고 온건하다고 해서 이용재 공보관님 발탁을 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공보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과연 앞으로 바람직한 공보업무가 무엇인가 3월에 다시 거론해 보기로 하고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2편 공보 자치법규집에 보면 불필요한 공보업무와 관련되지 않는 조례나 규정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것은 3월로 미루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간행물심의위원회는 여기 조례가 있어요. 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가 있는데 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에 관해서는 법적근거가 없어요. 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운영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집행을 해 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해보세요. 법적근거가 있으면 간단히 그것만 짚고 넘어가세요. 긴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93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 홍보물제작 심의에 관한 지침에 있습니다.

예규집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포괄적인 넓은 개념의 같은 홍보물인데 어느 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고 어느 것은 규정에 의해서 하고,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됐어요. 그것 나중에 검토해서 3월에 답변하시고요. 그 다음에 왜 간행물심의위원회는 주로 서울시 공무원들이 있어요? 다 공무원이 위원인데 홍보물제작심의위원은 공보관 위원장 빼 놓고는 나머지 다 외부인사거든요. 이것도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고, 3월에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홍보물 통합관리비, 이것도 각 과로 세분화되어서 분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에서 공보관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심의를 하는데 굉장히 일원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자체가 실효성도 없을 뿐더러 과연 발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판단도 외부인사한테만 맡겨져 있고,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공보관님 위원장 혼자만 참여하시고 나머지는 다 외부인사인데 외부인사가 어떻게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홍보물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다음 3월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작년에 17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17건을 죽 보니까 여론조사 결과보고서에 걸맞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여론조사의 목적은 여론조사가 어떤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앞으로 이것을 시책에 어떻게 반영해야 겠다, 이런 것에 대한 시책방향도 제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것이 아니고 통계수치의 나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각종 항목에 대해서 몇 %가 나왔으니까 그것은 몇 %다, 이런 식의 수치밖에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앞으로의 시책방향에 어떻게 나와야 된다는 것에 대한 방향제시까지도 해야 된다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것도 3월에 얘기를 합시다.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시정방향에 대한 여론조사라 해서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한 것인데 여기 보면 금년에 성공적인 시책, 그 다음에 금년에 미흡한 시책, 내년에 역점추진시책,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는데 이 중에 다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지하철건설 등 교통난 해소예요. 교통난 해소는 우리 서울시민의 가장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공적인 시책으로도 %가 가장 1순위로 나오고, 그 다음에 가장 미흡한 시책으로도 %가 2순위로 나옵니다. 거의 %는 비슷해요. 그 다음에 역점추진시책으로도 1순위로 교통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여론조사의 통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이것이 무슨 의미를 지닌다 하는 보고서가 없어요. 단순히 통계수치만 나열하는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구체적인 대안제시도 해야만 그것이 바로 자율과 자치의 지방자치시대니까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선시정 1년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이것은 내가 시정질의 때 하겠습니다만 조순 시장에 대한 이미지 여론조사가 있어요. 그런데 조순 시장 하면 무슨 이미지가 나오냐면, 이것 아시죠? 검토 안하셨는지 모르지만 주로 선거과정 때 생겨난 이미지입니다. 포청천, 청렴결백, 사욕없음, 양심적, 정직하다, 백발, 흰머리, 호랑이 눈썹, 흰눈썹, 이것이 주종이에요. 최소한 천백만의 서울시라는 큰 덩어리의 수장이라고 하면 행정능력에 대한 이미지 제고까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양심적이고 백발이고 포청천, 이런 말하자면 영상적인 이미지 가지고는 행정집행능력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시장에 대해서 정말로 평가받는 시장이 되려면 조시장의 행정능력이 어떤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세세하게 항목을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그것도 나중에 한번 거론을 하고요. 그 다음에 CI작업도 왜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생기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도 3월에 합시다. 그런데 CI반응조사 보고서를 보면 여기 1ㆍ2ㆍ3ㆍ4호 샘플 들어온 것 중에 지금 현재의 로고가 선택된 것이 없어요. 여기 반응 조사한 것은 이렇게 다섯 가지 접수된 것으로 해 놓고 실제로 지금 서울시 마크 선정된 것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을 검토를 해 보시고요. CI라는 것이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울시 민선자치시대에 걸 맞는 컨셉을 형성해 내는 아주 방대한 작업이고 아주 엄청난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로고 하나 만들어서 서울시가 바뀌었다는 이미지를 주려면 이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것도 나중에 거론을 하겠지만 CI 작업에 대해 검토를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공보관님 추진능력은 평가를 하지만 그 다음에 또 과제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과제에 대해서는 향후에 문화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서로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시정을 생산적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이만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지금 시간이 11시 15분이 되었는데 오전에 한 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더 받아야 됩니다. 질의하실 나머지 부분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3월에 많은 시간을 내서 소상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만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9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기 전에 공보관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직제상에 바로 시장 밑에 직제를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정이 아무리 잘 해도 공보관실에서 홍보활동이 미흡하면 시민이 시정에 대한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오늘 질의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3월 업무보고는 어떠한 중요한 대목들이 질의에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셔서 우리 서울시정을 다 함께 이끌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9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새로이 구성된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저희 간부들도 많이 이동이 됐고 또 금년도에 첫번째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는 이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선 금년도 첫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 겸 간부들이 인사를 올리게된 것을 무척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난 1월 1일자로 문화국장으로 부임한 이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받아가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 문화재, 관광, 국제교류 행정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결정해 주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이를 바탕으로 수립된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문화국 소속 직원들은 모든 업무를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해결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의 맛과 멋을 주는 문화서울이 되도록 능동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자기 계발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새로운 공직자상 확립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0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문화국에 전입된 과ㆍ계장들을 비롯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첫 인사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계장들도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김흥권 국제협력관이 있습니다만 일본에 출장중이기 때문에 오늘 인사를 못 드리게 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간부소개 : 문화과장 박경만, 문화재과장 연익흠, 관광진흥과장 김충민, 국제교류과장 정순구, 문화시설운영사업소장 우대영, 문화행정계장 전성수, 문화진흥계장 박용호, 예술계장 노규환, 문화사업계장 이충세, 문화재1계장 이근도, 문화재2계장 김용운, 관광진흥계장 노수만, 관광지도계장 우장근, 관광홍보계장 류충림, 교류기획계장 안준호, 미주계장 박문규, 구주계장 구본상, 동북아계장 서정협, 교류지원계장 조규철, 관리과장 김용백, 미술관운영관 김한규, 박물관운영관 정종희) 관광사업계장 김진곤 사무관은 해외출장중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 문화국소관1997년도업무보고 (뒤에 실음) 전체적인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문화 예술 계통은 저희가 직접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전문분야이고 그래서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부서의 전문가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배우는 자세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사업이 추진되거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중간보고 겸 또 결과보고를 위원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을 구상할 때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상의말씀을 드려서 지도와 또 배우는 자세로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국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해외주재관의 명단하고 또한 파견된 거기에서 보수는 얼마나 되는가를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외에 나가있는 주재관은 몇 년만에 교체를 합니까?

2년인데 1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년까지이네요. 3년 이상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희궁터 건물의 미술관을 이제 철거하는 것 아닙니까?

네.

지금 시립박물관을 신축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무척 반대를 했었거든요, 신축문제를. 혹시 시립박물관 신축문제에 대해서 지금 지으면서 철거문제는 거론된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잘 모르실 테고 아시는 분이 있으면 계장님이라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없다고 하니까 다행히 좋은 일입니다만 사실 경희궁터에 그것이 지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미술관처럼 다시 철거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립극단은 지금 현재 조성이 다 되어서 연습 중에 있습니까?

3월에 공고를 해서 단원을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동기 위원입니다. 운현궁 문화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현궁을 복원하는 데 총 공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그것은 추후에 답변해 주시고요. 운현궁 문화행사에서 실질적으로 개관 후에 행사를 몇 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보관계가 운현궁을 복원해서 행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사실상 서울시민들은 그렇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복원을 했는데 현재 전국에 있는 유림, 각 시ㆍ군ㆍ구에 보면 문화원이 있습니다. 문화원으로 통보를 하면 그 지역마다 향교가 있어요. 유림에 향교가 있습니다. 최소한 전국에 있는 유림 향교에 운현궁을 복원해서 이런 고종 명성황후의 가례식을 한다는 그 정도의 홍보는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향교의 명단을 3월에 파악해서 같이 논의하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고종과 왕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종을 전주 이씨 측에서 추천한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집단, 예문관에서 추천해서 한 것입니까? 그래서 최소한 고종 정도의 대례식 행사를 한다고 하면 전주 이씨 가문에서 추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왕비도 민씨 가문에서 추천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은 추후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질문했는데 해외주재관이 마치, 아까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참 좋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일본에 갔을 때도 주재관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주재관들이 1년에 한 번씩 귀국해서 자기 업무보고를 한다고 하니까 좋은 기회로 생각하는데 우리 시의회하고 협조를 해서 일정을 맞춰서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곁들여서 할 것은 향교마다 전교가 있습니다. 전교는 한 번 정도라도 행사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다음 회기에 해 주시도록 하시고요. 다음은 박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국 위원입니다. 관광유치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제관광객, 즉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상당한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다고는 알고 계십니까? 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문화국장께서는 알고 계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직접 방송에 나오는 지적사항으로 해서 제가 별도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그것 모르고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충민입니다. 이번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최근에 국민일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바가 있고요, 작년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외래관광객 유치에 관한 지적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많았었죠?

네.

문화국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대한 국제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나열을 해 주셔서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은 지방자치에서 뿐만이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서울특별시라고 하는 개념을 놓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놓고 많은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서로 업무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져야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하는 데 하자가 없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즉,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 문화국과 업무협조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름전이 되겠습니다. 문체부장관하고 문화예술국장하고 저희 서울시에서는 행정1부시장하고 저하고 해서 오찬간담회를 해서 2시간 동안 협조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문체부 입장에서도 대한민국의 관광이라든가 문화예술이 잘 되는 것은 결국 우리 시에 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에서 정책수립을 할 때는 서울시와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희 서울시에서도 저희가 하는 사업이 일단 문체부 중앙부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이리 지원이 되고, 또는 협의해 달라고 근본적인 합의가 되었습니다. 두번째, 그래서 그 후에 보다 활성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관광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공사가 서울시 지회는 없습니다. 그냥 관광공사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광공사가 중앙부처하고만 업무협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 사장도 1주일 전에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앞으로 관광공사에서도 서울시하고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자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을 관광공사와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세번째는 관광협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협회에 중앙협회가 있고, 서울시 지회가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서울시 지회가 아주 유명무실합니다. 그 원인은 관광협회 안에 호텔협회가 같이 있었는데 호텔협회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떨어져 나가서 서울시 호텔지회는 없고 이것이 관광협회 중앙협회로만 들어가서 문체부하고만 협의를 하고 서울시 관광협회에는 여행사라든지 기타 중소영세업자들만 되어 있어서 협회가 상당히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안 돼서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협의는 안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관광공사, 문체부, 저희, 그리고 관광협회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보다 더 서울시의 관광이라든지 문화예술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사업추진은 안 되었습니다만 일단 앞으로 되는 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그런 차원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한국관광, 외국인 관광객이 와서 과연 무엇을 보고 가는 것이냐 하는 유치하는 데에서부터 서울시에 들어와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관광을 하기까지 많은 문제점, 또 서울특별시가 그렇게전 세계적인 관광지로서의 타당성 여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문화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셔서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최소한 외국인을 관광객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 몸이 되어서 이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움직여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을 중앙정부와의 어떠한 협의내용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윤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윤경 위원입니다. 서울은 세계에서도 몇 째 안 가는 6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수도입니다. 오늘 보고에서도 나타났듯이 서울을 대표할 만한 축제가 없다고 하는 부끄러운 현실을 우리는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조금 과장해서 얘기를 하자면 벌써 해방 후에도 50년이 넘는데 서울을 대표할 만한 축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런 업무를 관장해 오고 있는 부서에서 직무유기한 것이 아니냐하는 그것까지를 보게 되는 이런 현상입니다. 전통이 있는, 역사가 깊은 도시라고 하는 것은 물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높은, 또 화려한 건물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내실 있는 것이 되려면 정신문화를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상당히 소홀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자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되살려서 전통문화로 살리려고 하는 것은 대개 보면서 민문화 이런 쪽으로만 치중하고 있지 실제로 몇 천년 동안 내지 이 서울에서 600년 이상 전통 깊이 내려오고 있는 양반문화에 대한 것은 전혀 누가 연구의 대상이나 관심의 대상으로 가져주지도 않고 있다는 한심한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이 물론 역사가 흐르면서 많이 변천하고 가다듬어지면서 우리 앞에 생활로 연장되는 것으로서는 우선 오늘 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왕실의 혼례 같은 것은 재현하겠다고 하는데 혼례, 장례, 상례 이런 것들이 생활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마침 작년도에 바위절이 암사동이라고 하는 데인데 그 바위절이 호상 쌍상여놀이를 시 무형문화재 10호로 지정해 준 데 대해서 그 일을 추진했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자칫 무관심하다 보면 영원히 사라지고, 한번 사라지면 다시 재현하기 어려운 이런 것들이 문화유산일 수도 있고, 정신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쪽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종묘대제 행사도 그렇습니다. 금년에 5,000만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네.

이것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따지자면 이것이 문체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은 종묘대제에 버금가는 500년, 600년 전통깊이 내려오는 사대부가의 제례행사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요즘 사람들 생활이라는 것이 자꾸 간소화하고 편의주의 적으로 흐르다보니까 옛날 식으로 어렵게 버텨오는 이러한 전통 있는 행사들이 자칫 무관심하다 보면 사라지고 맙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껴서 문화재화해 준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보호해 줄 그런 가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 단 몇 군데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인 사례나 그런 것은 제가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고, 또 그 일을 해 나가시는 데 협조해 드릴 용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일을 소상히 해서 개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킨다는 의미에서 이런 것들은 신경을 쓰고 찾아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년 민속놀이 이런 것을 하는데 금년에는 기왕에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바위절이 쌍상여놀이 같은 것을 서울을 대표하는 민속놀이로 전국대회에 내 보내면, 옛날에 여러 해 전에 한 번 나갔다가 장려상인지 받은 일이 있는데 그때는 굉장히 취약했어요. 몇몇 사람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그것 적어도 100여 명 이상이 동원되는데 해장국한 그릇씩만 사 먹이려고 해도 힘이 드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화재가 됐으니까 그러한 면으로 금년쯤에는 미리 연습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지원을 해 주어서 잘 키워주면 틀림없이 대상감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 신경을 써서 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와 아울러서 자세한 얘기는 3월에 있는 회의에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서로 묻고 대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에 외래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보면 본위원은 전반기 때부터 2년에 가깝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계획이 전혀 제시가 안 됩니다, 1년 반이 넘었는데도. 해서 이제 2000년이 되면 월드컵도 있고 한데 관계공무원들의 전문성이 없으면 용역이라도 주어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도 이제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중ㆍ장기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통계를 보면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에 외래관광객이 줄었습니다. 그런 분석도 매스컴을 통해서 듣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관계공무원들이 분석하는 자세도 가져야 될 것이고, 통계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나와 있는 것을 대충 잡아서 그럴 것이다 하는 것이지 이 자료에도 나와 있는 이 통계가 주무국에서 정확히 통계자료 낸 것이 아닌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생각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문화관광단체 및 업소들이 있는데 단속 위주보다는 앞으로는 지도 육성 또 지원 홍보쪽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업소 불친절 추방계획에 대해서도 여기 나와 있는데 연 1회 관광호텔 등 관광업소 행정지도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절대 형식적이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좀더 이제는 관과 민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파악해서 서울시에 외래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또한 거기에 따르는 상품 개발입니다. 관광상품 개발이 아주 미약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관계공무원들은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해서 3월 업무보고 때는 좀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기대를 합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낙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여기 역사문화유적 표석 설치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서울은 조금 전에 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구한 역사, 600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조금 더 오랜 백제시대부터 우리 서울이 이렇게 범위가 넓혀지다 보니까 백제 초기의 유적지까지도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는 그런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많은 유적지가 서울을 개발하면서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다 보니까 어이없게도 엄청난 훼손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는 몽촌토성 같은 데, 그 다음에 잠실지역 같은 데 개발을 하면서 그 유적지를 모르고 엄청나게 도우저로 밀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문화유적표석 설치에 대해서 훼손이나 멸실될 역사유적지 보존 및 역사탐방코스로 활용하기 위해서 표석 설치를 계획하고 계신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국에서 문화 유적에 대한 어떤 사고가 조금은 달라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잘 아시지만 몽촌토성은 그러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소중한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옆의 올림픽공원에서 경륜장 같은 도박장을 개설해서 유적지를 훼손한다든가, 또 우리가 20세기에 이룩한 앞으로 문화적 가치가 충분히 있는 올림픽공원 시설물들을 개조해서 국민적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박장을 만들고 있는 이러한 처사에 대해서 물론 힘있는 자들의 횡포이겠지만 문화국장께서는 이러한 것을 지키고 보존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합니다. 그래서 물론 직접적인 힘이 없다 하더라도 중앙정부에 계속 지속적인 유적지 보존을 위해서 건의를 하고 그러한 노력을 최대한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화유적 표석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알기로 저희 지역이 송파입니다만 그 지역에 유적지가 훼손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왕좌라든지, 아마 문화재과에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아직도 그것을 밝혀서 복원하지 못한 소중한 문화유산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것을 발굴해서 표석 설치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했다 이런 것보다는 그것을 복원해서 적극적인 관광차원에서의 개발을 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문화국에서 올해 한 10군데를 발굴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 전역에 어느 정도의 가치 있는 문화재가 현재로 파악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낙원 위원이 물으신 질의내용은 여기에 해당과장이 있죠? 업무의 속성상 해당과장이 더 소상하게 알 것 같은데 해당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 자리에 잠깐 앉아주십시오.

문화재과장 연익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표석 설치문제는 저희가 물론 복원문제도 있지만 복원은 예산과 관계돼서 금방 복원할 수 없다고 보고 우선 유적지라도 찾아서 거기에다 표석을 설치하고 우리 세대에 복원이 안 되면 우리 후세대라도 그 자리를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85년부터 매년 10개소를 저희들이 전문가와 조사를 해서 지금 157개소를 표석을 설치했습니다. 물론 이 중에도 금방 우리가 복원을 해야 될 장소가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또 복원 가능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시간이 없지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왕좌라고 아시죠?

제가 그것 모르겠습니다.

인조대왕께서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가다가 신하가 손으로 샘을 파서 마셨던 자리인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 전에는 경관이 좋았고 큰 느티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구획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남의 집 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송파구에. 번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합니다만, 이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송파구 같은 데 보면 백제고분이라든지, 적석총, 그 다음에 풍납토성, 몽촌토성 해서 어떤 관광개발코스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조그마한 것이라도 복원을 해서 적극적인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그런 뜻에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 우선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표석을 일단 설치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달원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이달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 박사님. 국장님 행정능력이야 여기에서 재론 안 해도 워낙 출중하시니까 논의는 안하겠습니다만 하여튼 문화국을 쇄신하는 차원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경영진단이라고 95년도에 실시한 것 아시죠? 삼성경제연구원하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해 가지고 최병렬 시장이 서울시에 대한 경영진단 해서 조 시장한테 넘겨준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문서를 작성해서 결재 소요시간하고 총 결재 소요시간에 따라서 문서 결재에 필요한 대기시간이 있어요. 문화국이 그 당시에는 문화관광국이었죠. 결재대기시간이 가장 긴 부서였습니다. 거기하고 가정복지국인데 제가 가정복지국은 거쳐와서 좀 알고 문화국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런 말을 공식적으로 하기는 그렇지만 문화국하고 가정복지국이 한직부서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문화국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이 국장님의 추진력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길어지니까 3월 과제로 넘기는 것으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치법규집에 보면 지금 문화관련조례가 죽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가령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슷한 내용으로 조금 추가된 내용인데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복되는 조례예요. 거기에다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는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복되고 새로 만들고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나머지 두 개 조례는 폐지를 해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에 나머지 양 조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검토해서 3월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600년사업추진위원회설치조례가 있죠? 이것은 지금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폐지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만약 여기 집행부측에서 의견을 내면 위원회 조례로 해서 폐지조례를 낼 것입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국제교류 부분에 있어서 서울특별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82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그 이후로 아무 활동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산구 사업으로서 용산구 조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폐지되어야 될 조례예요. 그러니까 82년 이후 15년간 아무 활동실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무의미한 조례이니까 이것의 폐지여부에 대한 검토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례집을 검토하셔서 정비해야 될 사항을 3월에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화도시 얘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문화도시라는 것을 포장이나 내용이랄까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조화되는 상태에서 문화도시를 붙여야 하는데 서울시는 사실상 뒤죽박죽 아주 복잡한 도시이기 때문에 문화적 개념을 도입할 여지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아니면 조시장님의 여러 가지 대외계획 중에 하나로 문화도시를 붙인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서울시민들이 느끼는 문화인식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민선시정 1년에 대한 여론조사에 보면 각종 분야에 대한, 그러니까 서울시 행정의 각종 분야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문화에 대한 욕구나 요구가 0.9% 내지는 0.3%에 불과합니다. 문화적 욕구라든지 문화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론조사에서 응답을 한사람이 이렇게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서울시민들하고 공유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문화국으로서는 앞으로의 중요과제입니다.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두 가지 조례에 다 중복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여기에도 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여기에도 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어느 것을 근거로 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심의를 하는지 혼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조례를 정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3월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계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회의실적이 1회밖에 없습니다. 이것의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에 보면 진흥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당연직 위원 중에 교육청 중등교육국장이 참여를 합니다. 교육청에 왜 하필이면 중등교육국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여론조사에 대한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라든지 서울시민적 인식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또 행정부서인 문화국의 적극적인 문화행정 자체가 저조하다는 것이 보도자료, 그러니까 문화국에서 나오는 보도자료가 기사화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교류는 원래 시의성이나 필요성에 의해서 언론사들이 스스로 챙겨서 기사화를 하는데 서울시 문화에 대한 보도자료를 어느 정도 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사화된 것은 몇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립극단 단장선임이라든지 운현궁 복원, 이 운현궁 복원문제는 상당히 기사화가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시티투어하고 한강 야외영화 상영 이런 것들은 기사화가 되었는데 그 외 각종의 문화사업에 대해서 기사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결국 기사화가 안 된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그만큼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사화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잡아서 보도자료를 충실히 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울러 서울시민들의 문화적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홍보방안이라든지 다른 방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국 소관은 원래 예산에서부터 소외되는 모습을 우리가 왕왕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이어 있을 우리 서울시 고위층과 간담회 장소에서 이런 부족된 부분은 채워주고, 잘못된 부분은 잘 닦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함께 제시해서 같이 발전을 시켜나가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문화국 소관 9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문화회관장 윤우길입니다. 제92회 시의회에서 97년도 세종문화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세종문화회관소관1997년도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세종문화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대운 위원장, 장정일간사와 사회교대)

세종문화회관장,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순회공연에 있어서 지난번까지는 도봉산과 한강고수부지만 하고 이번에 관악산이랄지 도봉산에 추가로 한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에 두 번밖에 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고수부지랄지 관악산이랄지 도봉산이랄지…….

그것은 공연장 시설이 잘 안 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또 구민회관과 같이 하기 때문에 거의 전 구청이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지 1년에 두 번 한다는 것, 춘추로 한 번 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안한다는 것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횟수를 늘려보는 방법으로 노력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앞으로 되도록이면 구의 구청장들한테 부탁을 해서 상시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을 만드는 것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설공연무대를 할 수 있는 지역의 각 구청에 부탁을 해두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분수대 축제도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 봄에 20회, 가을에 20회 하면 60일 있는 중에서, 즉 말하자면 거의 안 한다, 혹시 분수대 축제가 토요일, 일요일만 하는 것입니까?

평일만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분수대 축제가 좋다 해서 관람을 하려고 가 보면 안 하는 날이 거의고 하는 날은 어느 때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횟수가 적지 않느냐, 그것도 춘추로만 하는데 60일 중에 20일한다는 것은 안한다는 것이나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좀더 확대를 할 수 있는 점을 연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외공연 문제에 대해서 북경 같은 데야 무역관 개관기념으로 해서 가서 하니까 괜찮은데 자카르타나 하노이시를 가서 할 때에 공연비랄지 모든 경비는 어떻게 하고 있죠?

공연비는 우리 국제관례상 보통…….

공연비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아니, 초청할 때 숙박비하고 체재비는 초청국에서 부담을 하고요, 이쪽에서는 여비만 부담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교류입니까?

교류죠.

또 그쪽에서 불러서 우리가 하고?

네, 공무원들이 갈 때도 매한가지입니다.

그리고 경영개선에 대해서 언론매체 활용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경영개선을 하려면 유료관객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우리 세종문화회관의 멤버십을 제대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세종문화회관을 항상 이용할 수 있는…….

그것은 회원제로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홍보강화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언론매체를 해서 홍보강화를 한다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언론매체에 대해서는 공연수입 증대를 위해서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또 문화잡지 같은 데 이러 데에 우리가 공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항상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이론만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지 해본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 언론매체를 활용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돈을 들여야 한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안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우리 서울시에 신문 있죠? 시청뉴스, 거기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것을 생각을 못한 것은 좋지만 우리가 수차례 이야기해도 한 번도 내 보낸 적이 없다 이거예요. 왜 돈 안 들이는 데는 안하고 돈 들이는 데만 생각을 하냐 이거예요. 언론매체를 통해서 그만큼 투자를 했으면 수익도 생각을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안 들이고 훨씬 더 좋은 매체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도자료는 다 주었는데 아마 보도가 잘 안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면에서 보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보도자료를 주었는데 보도를 안해 준다면 그것이 말이나 되는 이야기예요? 같은 우리 시 세종문화회관의 수익을 올리고 또 시민들에게 모든 것을 알리기 위해서 시청뉴스를 발간하는데, 그것 한번 자료를 줘 봐요. 무엇을 내라고 했는데 안 냈는가, 내가 공보실에 이야기를 좀 해야겠어요. 세상에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보니까 세종문화회관을 예약을 했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약금을 얼마나 받습니까?

예약금은 우리 각종 규정의 10%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10% 받았던 것은 무효화…….

그렇죠. 우리 수입으로 되어 버리죠.

그런데 이 10% 수입이 문제가 아니라 엄청나게 경쟁이 심한데 거기에서 만약에 그것을 위약할 때는 어떤 특별한 단서를 더 붙여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갑자기 위약하면 10% 그것 없어지면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한 50%를 장기예약할 때는 받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국가기관이고 해서 규정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로 어떤 방법을 만들어야지 그렇게 허술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위약한 데 대해서는 제재방법을 우리 나름대로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극단 창단을 3월에 공고를 한다고 아까 문화국장한테 들었는데…….

단원 모집입니다.

그러면 언제 시립극단을 보여줍니까?

6월 하순에서 7월 초 사이에 10회 공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월 5일 해 가지고 하순이 될까요?

창단공연이 6월 하순부터 7월 중순 사이에 약10회 공연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관람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 특별히 좀 해 주시고, 좋은 극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세종문화회관의 대관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어떠한 방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보통 내년도에 공연할 것을 금년도 11월에 신문에 공고해서…….

아니, 구성인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구성인원은 우리가 사계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공연 신청 들어온 것이 가령 우리 세종문화회관에서 할 수 있겠는지 이런 것을 합니다. 각 문화계의 전문인사들과 또 시의원도 우리 이영순 위원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후반기에 새로 왔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 하나 제출을 해 주세요, 그 명단을.

네, 알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지금 현재 세종문화회관을 대관하기 위해서 사용승인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관장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결재권자가 관장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그 밑의 조례에 보면 대관심사위원회에서 또 심사를 하게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조례가 조금 어딘가 어색해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세요.

관장이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세종문화회관을 관장하는데 사실 공연이 적합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관장의 지시사항이 못 됩니다. 이것은 각계 전문분야인 사람들이…….

아니, 그 말씀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조례에 보면 사용승인 절차가 회관장이란 말이에요. 또 그 밑에 가서 대관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어느 한 군데가 필요가 없는 부분이 되는데 관장 말씀대로 대관심사위원회는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세종문화회관을 사용하려면 관장이 승인을 해야 되고, 먼저 승인을 해서 그 다음에 전문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는 먼저 신청을 받아서, 그 다음에 대관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본위원의 말씀은 조례에 보면 조례가 아주 어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느끼셨어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아주 어색하다고 판단이 되면…….

검토해 보시고 조례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고쳐야 한단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승인사항의 정책권자가 관장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그 밑의 국장이에요. 그렇죠?

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부분은 고쳐주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세종문화회관의 관리상의 조례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을 수정보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국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제가 추가로 지적을 드릴게요. 윤관장님은 문화국장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문화국장 하시다가 우선 세종문화회관 관장으로 오신 소외감이 어떻습니까?

같은 문화분야니까 조금 더 문화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접할 기회를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가졌다고 봅니다.

하여튼 앞으로 바람은 세종문화회관이라면 우리 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연장이고 또 국민적으로 인정받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과연 시설과 규모에 걸맞는 문화공연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민들한테 문화혜택을 주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조례사항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대관심사위원회의 구성이 지금 세종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에 있어요. 이것 안 읽어 보셨죠?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못 느끼셨어요?

저희들은 같은 내부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리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면 대관심사위원회는 세종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세종문화회관설치조례상에 나와 있어야 한다고요, 세종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대관심사위원회에 문화국 소관 공무원이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느끼는 것이 지금 문화국하고 사실 세종문화회관하고의 문화 내지 공연, 그러니까 이런 행정적인 절차하고 내용을 채워나가는 공연 이런 부분들에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관행적으로 세종문화회관은 세종문화회관 기존의 운영이 되어왔던 방식대로 가고 문화국하고는 전혀 상호 연계성이 보여지고 있지 않아요. 특히 지금 문화국장 하셨다가 관장으로 가셨는데 문화국에 계실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느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관장님은 별로 그렇게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공연을 얼마큼 내실있게 채워나가느냐, 그러니까 조순 시장의 문화의 서울, 문화의 도시라고 주창을 하는 거기에 걸맞는 주춧돌을 세종문화회관에서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소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보여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점은 지금 국장님이 관장으로 가시면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위상이랄까 위치 이런 것이 더 앞서서 그런지는 몰라도 기존의 공연방식을 쇄신해 보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오늘 보고할 때 제시를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되는 여러 가지 공연물들이 서울시민들한테 문화에 대한 인식을 넓게 해 준다든지 문화를 향유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전달이 안 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종문화회관이 서울시민 누구나 한 번씩 갔다오고 관람을 하고 공연을 느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종문화회관은 일부 특수한 사람들, 일종의 문화상류층만가는 곳 이런 식의 인식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대중적으로 확산이나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복안을 제시를 하셨어야 됩니다. 문화국장으로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세종문화회관이 특수한 분야의 시민들만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기획공연을 통해서나…….

아니, 그러니까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행정부처나 회관으로서 자기 의사가 어떻다 하더라도 실제로 피부적으로 일선 시민들이 느끼는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느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하여튼 우리가 앞으로 대중성 있는 공연을 자주 기회를…….

아니, 단순히 대중성이 있다는 차원이 아니라 세종문화회관의 문턱을 낮추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재진 위원님 얘기하신 일차적인 홍보문제도 있겠지만 일단 대관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죽 보니까 이것이 기존의 관행적인 대관 대여방식에서 전혀 벗어나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민선시대, 소위 말하자면 자치시대에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적 기획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오케스트라라든지 기존에 흔히 공연되는 공연물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시민의 참여폭이 확대되도록, 이미 금년에 하는 것은 작년에 다 심의가 끝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그런 문제는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에 대한, 모르겠습니다, 비공연물과 공연물의 비율이 점차 개선되어 나가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공연물이 늘어가는 대신에 그 공연물이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열려져 있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문제는 우리가 좀더 연구해서 계속 시민들과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

아니, 답변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문화국장 하시다가 세종문화회관 관장으로 가셨으니까 문화국하고 실제 공연되는 현장과의 연결고리를 관장님께서 만들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일간사, 유대운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 위원입니다. 96년도 세입실적이 24억 2,500만원입니다. 그런데 96년도 세출은 178억 5,600만원입니다. 세출 대비 세입이 약 14%밖에 되지 않는 우리 세종문화회관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면 세종문화회관의 수익성 사업이 아닌 그러한 예술공연을 위한 문화적인 측면에서 수지타산을 논하는 것 자체가 좀 어패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답변도 아마 그런 식으로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종문화회관이 엄청난 수입과 지출의 언밸런스 상태에서 이 모든 세출비는 바로 서울시민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담하는 우리 서울시민 중에 과연 몇 %가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우리 세종문화회관을 방문을 할 수가 있는지, 이것은 상당히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의 대다수 시민은 우리 시내 한복판에 있는 우리 세종문화회관을 겉만 봤지 속을 보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다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획물들이 계속 연구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일례를 아까도 이야기를 했어요. 분수대라든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야외결혼식을 얼마나 많이 수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현수막도 붙일 수 있고 시청뉴스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주최, 이 자체가 세종문화회관을 피알하는 것이거든요. 분수대 이용을 해서 이렇게 수입과 지출의 14%밖에 안 되지만 참여하는 시민들이 겉에서 보더라도 아, 내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세종문화회관이 그래도 뭔가 나를 위해서도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끼게 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많이 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장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개발하고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3월에 더 합시다.

이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기획단이라고 있잖아요. 이 공연기획단이 사실 말하자면 내부공연의 질과 양적으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기획공연을 구상하고 마련하는 일종의 팀인데 이런 공연기획단 같은 경우를 외부전문가들, 예술계의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일반 시민대중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연물을 기획하는 것이 좋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공연기획단이 공무원들로 구성을 해서 자체기획을 하는 것인데 이래 가지고는 기획물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선 현재 외부인들을 초청해서 하려면 많은 보수가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공연기획단에 구성되어 있는 우리 직원들이 수가 적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전문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기획공연, 아까 보고드린 몇 가지 사항 같은 것도 공연기획단에서 만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도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공무원들은 행정적인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 개입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이라서 기획을 전혀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좀더 말하자면 수준 있는 기획을 하려면 대관심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각계의 전문가들도 여기에 다시 위촉을 해서 기획을 의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면 그 예산을 의회 차원에서 반영을 시켜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한 기존의 방식들을 탈피하고 새로운 것을 쇄신을 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앞으로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장 이하 부장까지 객석, 월간음악 공연예술지 2월호를 보셨습니까? 보신 간부 있으면 대답해 주세요. 여기 110쪽에서 113쪽까지 전부 읽어보셨습니까? 우리가 1년 반 동안 무수히 세종문화회관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지적을 하고 시정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런 잡지까지, 예술지로서는 객석 이 잡지가 상당히 널리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이 객석에서는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술이라는 것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되죠. 그런데 흔히 얘기하면 우리 나라 세종문화회관은 소위 큰 행사, 구시대적으로 국가가 요구하는 그런 행사를 목적으로 그리고 부수적으로 예술을 목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기 위한 그런 전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물론 모순은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최소한 각 분야에서 기획공연을 하기 위해서 대관을 했는데 여기에서 떡값을 안 주거나 적게 주면 소위 계획된 공연조차도 엄청난 차질을 빚는 이런 문제를 첫번째 지적을 했어요. 두번째 지적은 서울시의회에서 수익사업을 늘려 시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의결했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의결을 한바가 없습니다. 원래 예술은 파리나 호주에서 보듯이 돈을 스스로 갖다주게끔 예술을 승화 발전시킨 다음에 수익사업으로 자동적으로 연결되게끔 해야 되는데 강제로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곧이어 2ㆍ3월에 문화국에 하나의 단체가 추가되어서 세종문화회관에게 위탁경영을 해서 9개 단체가 되게 되는데 오늘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3월에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때 숙제로 넘겨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직제개편을 통해서 기이 공연되는 것에 대해서 보조역할을 차질 없이 해 낼 수 있는가를 가정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운영의 미를 살펴볼 때라고 봅니다. 우선 세종문화회관이 예술의 전당으로서 걸음마 단계에 있다면 걸음마단계에서 병에 찌들은 이런 모습들을 월간지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도되는 것은 정말 저희들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천만 서울시민의 예술의 공간으로서, 문화공간으로서 더욱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어떤 부분을 직제개편을 통해서 세부적 운영을 해 나가야만 세종문화회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가를 3월의 숙제로 넘기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까 그때 하도록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종문화회관 소관 9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공무원교육원소관1997년도업무보고의건

공무원교육원장 강석근입니다. 존경하는 유대운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교육원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육원의 교육목표는 민선자치행정에 부합하는 봉사정신과 공직윤리관의 확립,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 육성, 그리고 국제적인 감각과 경쟁력을 갖춘 미래지향적 행정인을 육성하여 더불어 사는 서울을 만드는 성숙한 인재양성에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교육훈련의 방법과 환경을 개선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훈련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교육훈련을 통하여 능력이 더욱 향상되고, 또 올바른 공직관을 갖추어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원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원 간부를 소개하여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서무과장 이서용, 교육운영과장 류시유, 교육지원과장 김식)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우리 교육원의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그리고 96년도 교육훈련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나름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97년도에 반영을 하고, 아까 검토중에 있는 1건은 식당 자율배식문제인데 그것도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검토중에 있는 1건의 내용은 우리 교육원에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 차에 대해서 요금을 면제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시장님 방침과 조금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교육원은 시 공무원들이 시민의 봉사자로서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원 교육훈련에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국 위원입니다. 시간도 오래 되고 그래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원에 전임교관이라고 있죠?

네.

이것이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세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이 열 분으로 됐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입니까?

아까 전임강사가 세 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 정규직이 세 분이 있는데 전문직은 전문적 소양을 가지신 분을 우리가 계약직으로서…….

그것은 내가 보고를 받았으니까 그 말씀은 하실 것 없고, 지금 현재 교수부장 밑에 전임교관이 세 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세 분이 전문직이냐 하는 이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행정직입니다.

일반행정직이에요?

네, 그래서 교관요원으로 발령을 받아서 거기에 와서 여러 가지 교관소양을 갖춘 다음에 교관으로 발령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좀 안 맞는데. 조례하고는 조금 상반된 말씀을 하시는데. 조례에는 명문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피교육자 교육을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질문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피교육자의 교육을 담당하면 전문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라 이거예요.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노력을 해서 그 사람이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원장, 답변의 요지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시는데 그런 식의 답변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여기는 공무원교육원입니다. 서울시 공무원을 교육시키는 곳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무원 교육을 시키는 곳이면 전문성을 지닌 분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원장 답변하시는 것이 조금 어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왜 그런 답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인사과에서 또 시장님이 너 교관요원으로 가서 교관으로 근무해라 이렇게 발령을 내면 행정사무관으로서는 누구든지 와서 근무를 해야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초부터 그런 전문적인…….

알았습니다. 답변요지를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원이 그렇게 돼서 서울시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는 곳입니까?

자기가 과목을 맡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그 분야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평소에 그런 분야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졌다고 봐도 좋습니다. 다만, 처음 들어올 때부터 그런 사람이 전문가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자기가 들어와서 근무를 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내용을 조금 잘 알아 들으셔야 할 것 같은데 교육원이라고 하는 곳은 그야말로 서울시 공무원을 교육시키는 곳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인사권을 가진 서울시장께서 그렇게 단행을 하더라도 원장은 철저한 교육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노력한 흔적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답변내용에 보면 전혀 노력한 흔적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킬 수가 있느냐 감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이 설사 그렇게 해서 명령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원장은 이것은 전문성을 고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의를 해서 전문성을 지닌 분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것이 원장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래야 소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원장은 전혀 소신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발령이 돼서 오면 그 직원이 전문성을 갖도록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교육기관에 파견도 보내고, 또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내가 그분들을 인신공격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최소한의 교육을 시키는 교육장이라면 기본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원장님 말씀 이해 못하는 것 아니에요. 명령받고 와서 거기에서 공부 좀 하고 연구 좀 하고 노력해서 한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벌써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애초에 답변을 하실 때 그분들은 전문직에 있다라고 하면 더 이상 얘기할 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원장 답변이 안 맞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행정직을 서울시장이 명령 내 주면 거기에 와가지고 공부해서 연구하고 해서 교육시킨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은 교육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그것이 안 맞습니까? 본위원의 질의가 맞지 안 맞습니까? 어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 말씀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른 부서에 근무하다 교육장으로 발령이 나면 제가 여기에 와서 교육장으로서 노력을 기울여서 교육도 시키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자질을 배우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전문가가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알겠어요. 아는데 다만 거기는 교육장이다 이 말씀이에요. 즉 공무원교육원, 연수원 아닙니까? 피교육생들 교육을 시키는 곳인데 우리 원장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벌써 루스타임이 있단 얘기예요. 교육장이 루스타임이 전개된다 그러면 교육장으로 구실을 못하고 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본위원의 질의 뜻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제 말씀은…….

아니, 여러 얘기할 것 없고…….

네, 질의가 맞습니다. 맞는데요…….

맞죠. 그러면 맞다고 대답을 분명히 해야지 그것을 여러 이야기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빼돌리려고 그러세요.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앞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고 원장으로서 소신 있게 일을 해 달라고 본위원이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보다 나은 공무원 연수원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장님, 공무원교육원 오시기 전에 실례합니다만 어디에 계시다 오셨습니까?

직전에 전자계산소장으로 있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중에 교육훈련 목표 및 운영방향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시장님의 어떤 지침을 받아서 작성하신 것인가요?

저희 자체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목표라고 그래서 더불어 사는 서울을 만드는 성숙한 인재 양성.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다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정한 것입니다.

시정운영3개년계획이 있고 시정의 7대 목표와 과제 이런 것이 있는 책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 민선자치시대에 서울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7가지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데 안전이라든지 복지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각종의 문화라든지 국제교류라든지 이런 등등의 방향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목표를 정한 것을 보니까 너무 천편일률적이랄까, 너무 관행적인 것을 그대로 복사하다시피 했는데 이 부분부터 새로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데요. 공보관실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책자 받아보셨어요? 공무원에 관련된 여론조사 보고서를 받아 보셨어요?

네.

뭐 뭐를 받아 보셨어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1월에 시행한 것, 그리고 작년 12월에 조사한 것, 두 가지 다 받아 보셨어요?

지금 구체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이것 하나하고, 서울시 공무원 의식조사, 그러니까 하나는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이고 하나는 시민들이 느끼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 이 두 가지가 공무원교육원에 있어서의 교육목표나 방향에 어느 정도 부합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포괄적으로는 다 포함이 되었다고 봅니다.

아니, 이 두 가지가 포함됐냐, 안 됐냐를 물은 것이 아니고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죠?

네.

그런데 검토를 하셨습니까?

네, 그것도 다 감안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잘못되었네요. 여기 민선자치행정에 부합하는 봉사정신과 공직윤리관 확립, 이렇게 첫째 목표를 정하셨는데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공무원의 위치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네 가지 답변이 나왔어요. 1위가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직업인, 이것이 53%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가 과거의 관행과 타성에 젖어 있는 사람, 19.4%, 그 다음에 세번째가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복, 그러니까 시민들은 더 이상 공무원들한테 과거에 주입되어 왔던 일방적인 공복이라는 개념을 더 이상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주 고단계 선진자본주의 시대에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무원이 옛날에 소위 말하자면 상명하달식의 행정집행체계에 있어서의 무조건 공무원들 보고 국민과 시민들한테 봉사해라, 이런 것은 안 먹혀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그것은 시민들도 스스로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첫번째 교육목표를 잡고 있는 봉사정신이라는 것은 핀트가 어긋난 거예요. 봉사정신을 물론 강조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이것이 민선자치시대에 소위 자치와 참여라고 하는 이런 기본정신을 구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봉사정신은 거기에 걸맞는 아주 최고의 목표가 아닙니다. 여기 시민은 공무원들한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하면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직업인으로서 충실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의 교육목표도 이것으로 초점이 맞추어져야 돼요. 왜냐 하면 민선시대의 시민이 바라고 있는 바람에 부응을 해야지, 과거에 관행적으로 죽 이어져 오는 것을 굳이 고집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행정목표예요. 그 동안 공무원들한테 자꾸 봉사하라, 봉사하라, 국민의 공복이다, 공복이다, 이것은 구태의연한 옛날식 사고방식이에요.

봉사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방법이 여러 가지 다르겠죠. 다른데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면 봉사정신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막연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접근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봉사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봉사의 개념이 안 들어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목표는 막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정하고 교육시행과정에서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겠느냐, 다만 교육목표에다 그것을 하나씩 적는다면…….

아니죠. 교육목표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봉사정신이라고, 이것은 아마 수십년 동안 이어져 온 공무원들의 교육목표가 봉사정신일 거예요. 시대가 달라졌으면 달라진 시대에 맞게, 시민들이 당장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복이라는 것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이 3위로 처진 미미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표현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봉사정신 구현은 시대에 맞게끔 해 나가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민선자치행정에 부합하는 공직윤리관 확립, 이렇게 하면 내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봉사정신이라는 말을 집어넣은 것 자체가 관행적으로 주입된 개념을 그대로 해 놓은 거예요. 그것이 앞으로 민선시대에 맞는 적절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기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 공무원들에 대한 시민과 공무원 스스로 느끼는 각종의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 지표를 통해서 민선시대에 맞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을 해서 교육프로그램도 짜고 그렇게 해야 그것이 올바른 공무원교육원의 자세고 그것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것이지, 기존에 해 오던 방식대로 무리없는 여러 가지 말들만 집어넣으면 그것은 새로운 자세가 아닙니다. 이것 검토하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믿기 어려운데,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교육목표 및 운영방향에 제대로 반영을 하세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론조사를 괜히 합니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말을 반영하라는 것이 아니고 행정체계상 공보관실에서 이런 여론조사를 하는 이유는 공무원교육원 내지는 시정에 있어서 반영시키기 위해서 시민의 여론과 공무원의 여론을 듣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내가 이것을 시정질의때 한번 짚고 넘어가겠지만 반드시 그런 부분을 유념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 위원입니다. 신규채용자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신임동장 교육, 이런 세부적인 교육과정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는 지방자치제도가 일천해서, 과거에 했다고 그럽니다만 실제로 6년째 접어드는데 과거에 중앙집권적인 그러한 체제의 우리 공무원상하고, 또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를 수행해 나가는 공무원들의 교육내용이 상당히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서 아주 사소한 한 가지를 예를 들어보면 우리 공무원들, 특히 신임 공무원들 교육을 할 때 과연 우리 지방자치제도라든가, 또는 지방의회에 관해서 어느 정도 교과배정을 부여를 해 주는지, 또 그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느끼기는 예를 들면 우리 본청에 계시는 공무원들이라면 교육을 갔다왔건 안 갔다왔건 지방의회, 지방자치,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시의원, 구의원에 대해서 조금은 그래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다시 말해서 일반 동에 가면 시의원 그러면 동 행사에 참석해 주는 사람 정도, 또 그것을 조금 나쁘게 해석을 하면 요새는 공문에도 그렇게 보냅디다. 얼마 전에 내가 공문을 하나 받았는데 일체의 협조비는 사양을 한다, 아예 공문에다 박았습디다만 그 이전에는 좀 모자라는 경비를 충당해 주는 지역유지 정도,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그러한 지방자치제를 수행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교육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예우를 해라 하는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뭔가 지방자치를 자꾸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일선에서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의회나 의원이나 지방자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상당히 그 발전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를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 죽 내용이 교육훈련계획도 있고 해서 살펴봤더니 시의회소개라든가 시의원의 역할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봐도 거의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기껏해야 지방자치제도, 특히 여기 보면 의회관련 공무원교육시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있지만 의회관련 공무원 이외에는 거의 시의회라는 것, 지방자치라는 개념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조금 미흡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좀 더 지방자치를, 또는 우리 공무원이 빨리 이해를 하고, 이것이 수레의 양바퀴거든요. 또 여기 과정에서 보니까 시의 것은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국가이념과 정책방향도 들어가 있고, 시의 조직, 시공무원으로서의 업무내용 소개 이런 것은 있어요. 이런 것은 있는데 시의회 같은 부분은 상당히 미약하다, 이런 판단이 서는데 조금은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자치가 된 것이 거의 일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런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원에서도 자치능력 배양을 위해서 기본교육에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든가, 또 시정 현안과제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교육과정으로서 동장과정이라든가, 의회실무, 인사조직과정, 이런 것 등을 교육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종전에는 강의식 이런 교육을 주로 해 왔습니다만 현장체험이라든가 인성변화를 위한 교육, 그리고 봉사정신 기르기 이런 교육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종전에는 죽 강의식으로만 했는데 이제 기본강의를 조금 하고 나머지는 질의ㆍ토론이라든가, 사례발표라든가, 현장실습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의회와 관련된 예우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교육과정에 포함을 시켜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교육원에서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나가야 되겠지만 각 일선구청이라든가 각 동의 동장들이 직무교육을 통해서 직원 하나 하나 개개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면서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동장들 관리자 교육시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원에서 한 교육이 정말로 효과를 거두어서 교육대로 일사불란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실천을 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만 교육을 받고 가서 한 1개월 정도까지는 효험이 있다가 잊어버리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우리 교육원에서 하는 교육뿐만 아니라 실제 일을 시키는 관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 하나 지적도 해 주고, 교화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원으로서는 아까 장정일 위원 말씀대로 더욱 보강해서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질의 및 지적사항, 조치현황 있죠?

네.

거기에 본위원하고 정지홍 위원이 검토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검토중이라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검토중에 있는 것이 2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원 피교육생에 대한 주차비 징수를 관계기관에 건의토록 요구한 것인데 이것은 지금 교통난 해결을 위해서 시장님이 역점적으러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원에 교육을 받으러 오는…….

그것을 내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공무원교육원 자리는 충분히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고, 또 일반도로하고도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외곽지대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무원교육원생들이 주차를 해도 주차장이 많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에게 주차비까지 안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가 그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것을 굳이 하급공무원에게, 하급공무원도 하급공무원이지만 상급공무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교육 받으러 온 사람한테 굳이 주차비를 받아야 되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아닙니까?

말씀은 옳은 말씀이고, 또 제 자신도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어떤 장소가 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차가 나오는 것을 억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원 직원들도 지금 교육의 편의를 위해서 5급까지만 차를 가지고 나오게 하고 6급 이하는 차를 못 가지고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5급 공무원, 그러니까 고급공무원은 자가용으로 출·퇴근할 수 있고 밑의 공무원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예 없애 버리려면 없애버리고 전철로 다니라고 하고 전철에 통근버스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죠. 피교육자도 혜택을 주라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피교육자도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그리고 주차비가 너무 많고 또 징수하는 금액이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 문제는 제가 결정할 범위를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본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사항 하나는 우리 식당의 배식관계를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 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고 이래서 지금 여기에는 검토중이라고 해 놓았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199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