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근 의원 발언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구돈회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님 여러분, 민선자치시대 3년째를 맞이하는 희망찬 97년의 첫 시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에서 금년도 우리 본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새삼 막중한 소임에 무거운 책임감과 아울러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우리 본부 금년도 시정목표는 도로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정밀ㆍ정교한 시설물을 튼튼하게 건설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며, 도시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시민본위, 인간중심이라는 시정이념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은 한강교량 등을 포함한 일반교량, 고가차도, 도로시설물의 성능개선과 확장공사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내부순환 도시고속도로 대부분을 개통하게 되며, 하수처리장 증설도 연내에 마무리해야 하는 등 수많은 사업들이 산적한 중요한 해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도로시설물을 언제라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후손에게 시설물을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건설위원님들의 충정어린 지도편달과 아울러 아낌없는 관심과 끊임없는 격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출석한 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시설관리국장 김진배, 건설국장 장석효, 총무부장 이군표, 안전관리부장 시승일, 도로관리부장 박종오, 교량관리부장 김영걸, 시설관리부장 송경섭, 토목1부장 송현섭, 토목2부장 최태근, 건축부장 강재우, 설비부장 김복동) 오늘 사업소장들은 위원장님께서 눈이 오기 때문에 시민들의 교통 불편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제설대책을 하라는 지시가 계셔서 다음에 인사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현장으로다가 나갔음을 참고로 보고드리고, 이어서 배부해드린 금년도 업무계획을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건설안전관리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두서 없이 새로 오신 위원님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정말 위원님들의 정성어린 지도와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신 지적에 대해서 잘 실천을 해서 좋은 건설과 관리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오전에 잠깐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답변 듣기 위해서 오후에도 종일 시간을 내는 것보다는 약 30분이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반갑습니다. 차성환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안전관리본부장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건설안전관리본부 97년 업무계획서를 두 번에 걸쳐 받았습니다. 처음에 상임위원회가 배정되고 나서 한 번 받았고, 오늘 정식회의에서 업무보고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서의 자료가 상당히 틀린 점이 많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틀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에는 12월 31일 현재로 했고, 이번에는 오늘 현재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 중에는 성수대교 복구공사 연장이 일부 수정할 것을 감안할 것을 안 한 것이 하나 있고, 신규사업 건설국 것이 먼저 것과 자료가 틀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중에서는 구청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2개 구에 걸쳐있는 터널 8개가 저희한테 넘어오는 바람에 관리인원현황이 일부 틀린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다른 것도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런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97예산과 그것은 변동이 없을 텐데요, 97년도 예산은 96년도 말에 받은 기획사업하고 변동이 없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건설국 사업예산이 작년 말로 해서 먼저 것은 보고 드렸고, 도로국에서 예산을 최종 것을 받아가지고…….

좋습니다. 일단 다음부터는 자료를 정확히 맞춰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97년도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97년도 예산을 거의 20일만에 다르게 말씀하셔서 말씀드린 겁니다. 거의 8건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인력문제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력문제도 전번 자료와 틀리는데요, 갑자기 본부와 사업소 기능직, 6급 이하직원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돼 있어요. 5급 행정직까지는 정원과 현원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5급 기술직부터는 부족하고, 기능직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고, 본부보다는 사업소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충원계획은 언제까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원보다 85명이 부족한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서울시 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의거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개 구에 걸친 터널이 저희 본부로 이관돼서 정원 50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리고 터널 관리요원 48명이 유인물 인쇄 후에 2월 13일자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 전체적으로 인원이 건축ㆍ기계직의 경우는 시험을 봐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1월말에 채용한 직원들이 3월경에는 교육을 받고 발령이 날 것으로 돼서 지금 현재까지는 부족인원이 3월까지는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량등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한강 교량에 대해서인데, 여기는 30년 이상 됐는데 1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천호나 성산, 원효교량은 10년 이상인데도 2등급이고, 그나마 잠실철도 도로변은 10년 이상인데 3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성수대교가 복구되면 거기에 대한 등급, 앞으로 몇 년이나 사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실교량을 통해서 시공업체의 명단공개를 언론을 통하거나 시민들에게 공표해서 이러한 업체들에 대해서 앞으로 사후대처, 법적인 대처, 시 공사 일체에 공사를 중지시킬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차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교량이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5년 이전에 한 것은 1등급 교량이 차량의 무게와 크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현 산업화에 맞도록 차량이 커져서 교량도 거기에 맞춰서 튼튼하게 철근이라든가 각종 강판으로 하는 트러스교 같은 부재가 두꺼워지고 해서 85년 이후에 놓는 교량에 대해서는 DB24로 해서 교량을 놓고 있고, 그 이전 것은 18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한강대교의 구교와 신교는 1937년도에 건설이 됐습니다. 당초 일제 때, 1917년도에 놔진 것이 을축년 장마, 1925년도에 떠내려가서 10년 동안을 놔서 다시 성수대교마냥 복구를 한 것이 지금 현재의 교량이고, 82년도에 한강대교, 인도교인데 전면 성능개선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부재나 콘크리트 두께 같은 것을 DB24에 상응하는 부재로 모두 개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DB24가 됐고, 성수대교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에 각종 부재가, 부재라고 하면 두께가 예를 들어서 12㎜짜리를 지금18㎜, 24㎜로 두껍게 했고, 상판을 콘크리트 무게가 있는 것을 가벼운 철판으로 개조함으로 해서 다닐 수 있는 차량무게를 상판 슬래브에서 감해주는 방법을 썼고, 플레이트 거더라든가 수직재, 제일 중요한 것이 거기서 교량을 들고 있는 수직재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과거에 한 줄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넉 줄로, 3ㆍ4배를 보강하고 거기다 또 턱을 만들어서 이번 경우처럼 중간에 수직재가 끊어지더라도 밑의 턱에 받치도록 이번에 대대적인 보수보강을 했기 때문에 철교의 수명은 50년 이상, 한 70년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수대교는 유지관리만 제대로 하면 100년이 가도 끄떡없을 정도로 모든 자재와 부재, 페인팅까지도 특수한 고급재료를 써서 항구적인ㆍ반영구적인 시설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튼튼한 다리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수대교를 부실 시공한 업체인 동아건설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에 바로 건설부에 제재요청을 해 놓고 있어서 지금 검토중에 있고, 제재방법을 논의중에 있는데 요즘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작년까지 제가 받은 정보로는 법원 판결에 따라서 제재조치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본부장님, 지금 성수대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100년, 반영구적인 다리,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튼튼한 다리로 만들고 계시다고 하는데 상당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그 다리가 사고로 인해서 복구하는 다리지요, 새로 놓는 다리가 아니라. 그러면 문제가 있었던 다리를 복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다리가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다리가 될 것이며, 앞으로 반영구적인 다리라는 이야기는 본부장님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상당히 저는 의원을 떠나서 일반시민으로서도 납득하기 쉽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각이라고 그 밑에 우물통이 있습니다. 우물통도 과거에는 2개가 양측에 각각 있던 것을 하나로다가 묶어서 단면적으로 암반까지 배 이상 넓게 한통으로다가 통합을 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좋습니다. 그런 어떤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반시민으로서 느끼기에 성수대교가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사고가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수대교는 몸 전체가 있는데 사고난 그 부분만 문제가 있었고, 나머지 몸통에 대해서는…….

전면 다 뜯어내고 새 자재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기둥만 그대로 쓰는데 기둥을 과거 단면적의 배 이상으로 해서 새로 암반까지 내렸고, 그 위에 하는 것은 새 자재로 두께를 배 이상으로 해서 전면 새로 놓는 다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만 복구지, 새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그림을 하나 그려서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위원님의 궁금증을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나가봐야지요.

새달쯤 되면 플레이트거더의 연결이 1,200㎜가 되기 때문에 그 때쯤 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을 별도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37년도에 놓은 것이 그 이후 82년도에 상판을 다 걷어내고 성능개선이라고 해서 고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1등교에 해당이 되고, 특히 아치교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나가서 재보니까 성수대교 부재 두께가 예를 들어서 12㎜인데 이것은 24.5㎜ 됩니다. 그런 것은 고치지 않아도 당초에 튼튼하게 놓아서 문제가 없고, 상판슬래브 이것은 모두 교각과 함께 보수ㆍ보강을 해서 1등교가 된 것이고, 한남ㆍ마포ㆍ양화대교도 그런 식으로 다 고쳐서 앞으로 1등교 DB24로다가 만드는 것이 그 일환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자동계측시스템을 설치해서 과적차량을 단속하시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내부순환 도시고속도로 세 곳에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외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앞으로는 강남ㆍ북 내부순환 도시고속도로 진입램프에는 사실상 예산이 허용되면 다 해야 되는데, 우선 외국에서 쓰고 있는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 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시범적으로 성산대교에서 강변도시고속도로 타는 곳인 강북쪽에다가 세 군데 정도 해서 성능을 봐야 되겠습니다. 차가 많이 다녀도 얼마나 유지가 되는지, 유지관리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론 외국에는 그런 시설을 다 해 놓고 있는데 어느 나라 제품이 좋은지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보고 그 중에 성능이 좋은 것을 구분을 해서 하도록 하고, 강변북로의 옥수동 앞에는 이미 설치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북부도시고속도로 의정부라든가, 홍제동쪽에서 나오는 중요한 간선도로에는 역시 계측기를 설치를 해서 지금 약 900여명이 과적차량 단속을 하고 있는데 역시 제가 구정을 전후해서 밤중에 나가서 이 사람들 근무하는 것을 보니까, 세상에 여기가 영하 5도면 거기는 12.3도 되는데 옷을 따뜻하게 입히려고 했지만, 우리 조카나 자식 같은 사람들이 최전방도 아닌 한강다리 위에서 과적차량 하루저녁에 한두 대적발하고자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중요한 데는 앞으로 계측기를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과적단속을 언제부터 해 오셨습니까?

성수대교 사고 이후에 95년도부터 큰 차가 문제다 하는 지적과 외국에도 과적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 부두면 부두, 돌산이면 돌산, 거기에서 큰 돌이나 원목 물 먹은 것, 또 포항제철 같은 데서 추레라 싣고 오는 것이 대개 차 1대에 100톤 이상 되거든요. 그런 것이 교량으로 오는 것을 공장에서 막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못 되어 있고 해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엄하게 다루어 달라는 건의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산업체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산업체에서 하고 있어도…….

외국에서는 여러 군데 시행하고 있지요?

외국에서는 지금 하고 있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속인원이 자료에 의하면 725명이거든요.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900명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그것은 900여명 가져야 되는데, 제대를 해서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 때문에 725명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95년도부터 시행을 해 오셨지 않습니까, 과적차량 단속을. 그렇다면 지금 각 교량 진입로를 막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육안으로 확인하고 계시지요?

육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그 사람들이 기능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봐서 이것은 2등교에 갈 때 30톤이 넘겠다 할 때에는 측중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울로 달아서 무거운 것은 회차를 시키고 괜찮은 것은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95년도부터 이런 일을 해 왔다면 차가 이미 다리까지는 진입을 해서 거기에서 확인을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원이 900명 필요하시다고 했는데 725명도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업무의 비중으로 볼 때. 이러한 문제를 이제 와서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은 조금 늦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상당히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진작에 이런 것을 해서, 그리고 진입로에 들어서기 훨씬 전부터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거기에서 이미 통제가 시작되어야지 입구까지 와서 통제를 하면 교통체증도 많이 생기고,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짜증이 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참고로 제가 보고를 다 못 드린 내용을 말씀드리면, 94년 12월부터 시장 명령으로 해서 구청장들이 자기 관내에 있는 강남ㆍ북 구청별로다가관리를 하도록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관장의 관심이 부족하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확실하게 있지 못해서 96년 5월 1일부터 저희한테 이 업무를 교량을 유지 관리하는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변북로에 두 군데는 설치를 했고, 앞으로 세 군데 정도 더 설치를 해서 성능이 좋으면 금년 말이나 내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이것을 사실상 계측기로 해야지 사람이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이 허용되는 한 주요 길목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숙 위원입니다. 첫번째는 한보주택과 한보건설에서 5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상황을 소상히 보고해 주시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고, 공사는 현재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러한 사항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저희 지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상계쓰레기소각장이 3개월 동안 시험가동을 했고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대쪽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준공처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문제제기도 하겠다는 얘기를 듣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일부로 소각장이 다이옥신 시설 추가관계 때문에 가동중단이 되기로 돼 있어요. 4개월 동안 중단될 예정이고, 거기에 금년 예산 18억을 투입해서 다이옥신 저감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이유 때문에 4개월 동안 가동 중지시키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쓰레기매립장에서 노원쓰레기는 전혀 받지 않겠다고 결정해 버린 사항입니다. 문제가 심각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비부장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이옥신 저감시설 내역이 18억을 들여서 투입한다고 하는데 과연 18억을 투입하면 기준 0.1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의문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쓰레기소각장이 세 군데 가동중에 있는데 2000년까지 11개소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건설안전관리본부장께서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계나 목동의 소각장시설은 상당히 구형이거든요. 근래에 플라즈마 열분해공법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부지도 기존 소각시설보다 얼마 없어도 되는 것이고, 다이옥신 같은 유해배출가스도 상당량 절감이 되는 시설인데 그러한 공법, 소각방식도 건의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각장을 건설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몇개 회사가 소각설비를 할 수 있는지, 파악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일원자원회수시설과 목동ㆍ상계의 응찰업체 수가 몇 개였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위원님께서 크게 나눠서 두 개로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한보와 한보주택 부도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고 상계 쓰레기처리장에 대해서 이달 말까지 준공처리를 해 줄 것이냐 안해 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별도 시료를 14일에 떠서 외국으로 가져갔습니다. 공인기관에. 거기서 이달말에 0.1ng이하로 오게 되면 준공처리를 해 줄 계획이고 그 이상으로 나오면 준공처리를 안 해주게 되는데, 역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대중공업에서 소송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언해서 설비부장이나 건설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시설은 우리 전임 건설위원님들은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모두 청소사업본부에서 건설이 돼 가지고 저희들은 일부 조경하고 편익시설 관계만 서류처리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깊은 내용까지는 소상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일단 아는 데까지 노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보부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보건설이 있고, 한보주택이 있는데 한보건설은 과거에 모체가 유원건설입니다. 그 한보건설에서 하는 것이 북부도시고속도로 3공구 6차, 그리고 한강 차집관거 시설공사, 올림픽대교 위탁관리로 세 건을 맡았는데 한보건설은 아직 부도가 나지 않았고 은행관리가 돼 있습니다. 부도가 난 것은 탄천2교 안전점검통로 7억 4,000짜리와 광복교라고 해서 남부순환도로 옆에 교량의 전면 건설이 아니고 책임 감리하는 용역관계를 맡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1억 1,000입니다. 두 건이 발생됐는데 하나하나 관심들이 높으실 것 같아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보건설은 아직 부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인부들이나 직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지경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들떠서 월급이나 받을 수 있는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실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월 31일 한보철강 부도가 발생해서 한보건설이 시행중인 이 3공구는 1월 24일까지는 정상작업을 했고, 1월 25일부터 31일까지 약 7일간은 현장인부들의 노임금 미불 우려로 부분적으로 작업이 잘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 31일 노임 전액이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사람들 기성고 30억 나갈 것이 아직 안 나가고 있는 것을 작업인부나 하청업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큰 동요없이 날이 풀리는 대로 작업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한보건설 역시 하고 있는 차집관거는 수로로 870m 터널을 뚫고 있는 것이 있는데 터널 내부에 숏크리트라고 내부 라이닝 하는 것인데 이것을 완료해서 한보에서 맡은 것은 이미 다 끝나가지고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돈 더 내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공동도급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할 것만 남아 있고, 탄천 차집관거는 문제없이 다 완료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올림픽대교를 기술이 좋은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 돈이 한 푼도 나가지 않고 작년 연말에 조례로 제정이 돼서 지금 사무실 정도 지어놓고 금년도 업무추진을 할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것도 역시 아직 부도가 나지 않아서 은행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탄천2교는 84년 12월에 착공이 돼서 86년 7월 31일 준공한 교량인데 정밀진단을 해 보니까 교좌장치라든가 교량의 단부, 교각의 빔의 끝단이 여러 가지 좋지 않아서 이것을 지금 보수하기 위한 작업통로를 만드는 것으로 7억짜리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역시 은행관리가 되거나 또는 이 회사를 보증한 연대보증회사가 하도록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복교 개수공사의 전면 책임감리용역은 1억 1,200만원에 한보에서 용역을 맡았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연대보증회사인 세일종합기술공사가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공사를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음을 우선 보고를 드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상계 쓰레기처리장에 대해서는 좀더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저희 건설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입니다. 노태숙 위원님께서 상계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계자원회수시설은 그 소각능력이 800톤입니다. 당초에 청소사업본부에서 총 사업비 739억원을 들여서 93년초에 착공해서 공사를 죽 해오다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작년 1월 15일에 발족하면서 저희가 인수를 했습니다. 사실상 공사는 본부장님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사가 청소사업본부 시절에 완료가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월부터 4월까지 무부하 단독 시운전을 하고 4월에 전력을 받아서 저희가 가동을 했어야 되는데 쓰레기반입관계로 주민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반입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9월 16일부터 쓰레기를 직접 반입해서 시운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준공기한이 금년도 1월 1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이옥신 때문에 작년도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다이옥신 시료를 채취해서 독일 GFA사에 시험의뢰를 했습니다. 그 분석결과가 나온 것이 평균 0.15ng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초 시공사와 저희가 공사계약을 할 때 보증치를 0.5ng으로 했고, 여기에 기대치를 0.1ng으로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보증치라는 것이 설계에 대한 수치인데, 기대치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서 이 기대치는 소각로가 최상의 상태로 가동이 되고, 쓰레기 상태가 제일 양호했을 때 0.1ng이라는 기대치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다 하는 이런 해석들을 전문가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15일에 준공계를 받고 상당히 준공을 해 주어야 될 것인가, 안해 주어야 될 것인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 때 저희가 독일 GFA사에 12월말 시료를 채취해서 다이옥신 검사를 할 때 주민들이 의뢰한 기관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미국의 NCA사인데 거기에다가 주민들이 의뢰를 했는데 여기에는 또 0.1 이하인 0.045ng이라든지, 0.066ng이라든지 이렇게 기대치 이하로 나온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대치도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저희 본부로서는 이것이 저희가 선정한 공인기관에서 시험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시공사에다가 정 그렇다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독일 GFA사에 다시 시험을 의뢰해서 결과치를 가져와 봐라, 그래서 준공검시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시공사에서 지난 2월 14일 시료를 채취해서 독일 GFA사에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달 말 안에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0.1ng 이하로 오면 준공을 시켜 줄 것이고, 0.1ng 이상으로 오면 별도의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자원회수시설을 개선해서 0.1ng 이하로다가 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18억원인가 환경관리실에서 계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주민과 협의를 하면서 보증치 자체를 0.5가 아니라 0.1ng 이하로 내려주는 것으로 환경관리실에서 주민과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환경관리실과 협의한 내용에 의하면 지금 독일 GFA사에 의뢰한 시료에 대한 시험결과가 0.1이하로 오더라도 이것은 환경관리실에서 보증치는 0.5지만 0.1이하가 되도록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쪽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보고를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공문으로 저희가 저쪽에 통보는 안했지만 구두로는 0.1 이하로 SCR촉매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의뢰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장 설비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목동소각장은 선경에서 했고요.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상계자원회수시설은 현대에서 했고, 그 다음에 지방에 자원회수시설이 있는데 이런 것은 벽산에서 했다든지 해서 국내업체가 국내에 있는 소각장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가 파악해 놓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상계자원회수시설이라든지 목동자원회수시설에 응찰한 그러한 업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상계자원회수시설은 현대중공업ㆍ코오롱건설ㆍ동부건설ㆍ삼성중공업ㆍ삼환기업ㆍ럭키개발에서 응찰을 해 온 바가 있고, 목동자원회수시설은 선경건설ㆍ현대중공업ㆍ벽산건설ㆍ동부건설ㆍ대우에서 응찰을 해 온 바가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각장을 건설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물어봤던 이유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담합의 소지도 있고, 건설비를 다운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다면 더 건설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몇 개 업체나 할 수 있는지. 외국의 경우에 쓰레기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설계에서부터 가동 때까지 턴키베이스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당히 건설원가를 다운시킬 수 있다, 또 기술에 대한 검증이 확실하게 된다, 안전한 방법이다, 그래서 소각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목동이나 상계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란 말이에요, 소각방법이. 그래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환경관리실이나 상부에 건의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턴키베이스방식으로. 그래야 상계소각장 같은 문제가 안 생기지요. 상당히 심각한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상계소각장이. 지어 놓고 가동도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원회수시설 관계는 턴키로다가 발주를 해서 그렇게 입찰이 되면 그렇게 공사를 하고 끝내고 있습니다.

설비부장이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노태숙 위원님께서 플라즈마방식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소각로방식에는 상계나 목동에서 쓰고 있는 일반소각방식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레미콘이 돌아가듯이 돌아가면서 소각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머지 최근에 나온 방식이 플라즈마방식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소각방식입니다. 그런데 내부온도를 고온으로, 상계나 목동의 경우는 소각온도를 850에서 1,000도 전후로 소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라즈마방식은 평균 1,000도 이상 고온으로 소각을 시켜서 더욱 유해가스나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온 방식인데 그것은 나름대로 환경관리실에서 세미나도 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검토되는 대로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금년예산 18억원, 다이옥신 저감시설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4개월 중단시킬 필요가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건설국장 말씀대로 저희 설계보증치는 0.5ng입니다. 그러니까 0.5이하만 되면 준공에 특별한 지장은 없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기대치, 기대치가 뭐냐 하면 어떤 설계를 하면서 소각로가 최상의 기능을 발휘했을 때 어디까지 다이옥신을 저감할 수 있느냐 했을 때 0.1이하로 봐서 작년 9월 12일 상계주민과 저희 환경관리실이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뭐냐 하면 다이옥신 설계보증치는 0.5ng이지만 최대한 줄여보자 해서 0.1ng 이상일 때에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0.1ng 이하로 줄이자고 협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 시설을 어떻게 보완하면 좋겠느냐 해서 환경설비쪽에 죽 보면 맨 끝에 다이옥신과 질소 산화물을 제거할 수 있는 SCR이라는 촉매환원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3단이 설치되어 있는데 나머지 1단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현재도 0.1ng에 육박하고 있지만 만일 그것 1단을 추가하면 충분히 다이옥신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 방식으로 최단 시일 내에 마무리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4개월이나 걸리느냐 이말입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만, 그것이 그냥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설계에다가 추가로 하기 때문에 다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제휴를 했던 독일 도이취바브콕사에 의뢰해서 설계가 완벽히 된 다음에 시공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3ㆍ4개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택 위원입니다. 후반기 업무분야가 바뀌어서 전반기에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두서가 없을 것 같은 느낌도 받습니다만, 일반적인 사항만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6페이지에 보면 시정방향이 나와 있는데, 시정방향이 제 생각에는 업무보고 제일 앞에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항을 하나 보면 유추해서 우리가 미루어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 일반적인 생각으로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이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정방향이 앞에 나오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들이 뒤에 나열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고, 연관해서 말씀드린다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부실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간에 정확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한말씀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한말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면 시정이념의 구현이라고 나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도로시설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이로 인해서 결과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한다 이런 측면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비중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 편성된 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이 약 350억 정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시설관리가 약 2,500억 정도로 두 가지를 합산하면 2,800억 정도의 예산이 소모됩니다. 그런데 건설 분야에는 한 4,700억 정도가 책정돼 있거든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 보수가 뒤따르리라고 봅니다만, 시설관리에 예산이 약 2,500 정도 들어가서 대략 얘기한다면 3,000억인데 이 3,000억원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분을 보수하는 것이 아니냐, 대략 3,000억이 소모되는 것은 어떤 건물을 지어서 영구보존하고, 또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시설로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한 3,000억이라는 돈은 잘못돼 있기 때문에 또는 노후돼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소요된다. 한편 보면 소모성 경비가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서울시내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유지보수를 위해서 이런 돈이 소모돼야 되느냐, 그러면 명년에는 한 4,000억, 그 다음에는 5,000억, 국가의 세금이 새로운 것을 건설하고 새로운 편익을 도모하고 하는 데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것을 관리하는 데에만 모든 것이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봐지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수계획을 세우고 하는 데는 물론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입안하고 정책적인 결정을 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 여기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리라고 봐서 언제까지 이런 투자가 가능하고 언제부터 하향곡선을 그리느냐, 이런 정도는 예상하고 투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부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보수나 안전유지를 위해서 한 3년간 노력하면 이것이 완벽하게 된다든가 뭔가 구체적이고 개괄적인 이런 복안을 가지고 예산이 집행되고 처리돼야 될 것 같아서 본부장님으로서의 복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산이 잘 집행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낭비되는 요소가 많으냐 하는 것이 저희들 시각인데 금년도 예산이 경상예산이나 시설관리 보수하는 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92년부터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92년하고 93년, 97년 지금까지 이렇게 보수나 경상예산에 들어가는 예산, 건설 분야에 들어가는 예산의 대비표, 이것은 금방 나오지 않겠죠.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 중에 보면, 경상예산이 작년도보다 올해가 222억 정도 증가됐는데 경상예산이 그렇게 1년에 많은 액수가 증가 되는가 그 배경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고, 정리해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97년도 시책방향이 있습니다. 거기 정밀시공관리의 설계수준을 향상하고 감리업무를 강화하고 자재품질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돼 있고 뒤에도 약간 언급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서류적으로 구호에 그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안전에 관한 사항은 보수나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예요. 더 중요하다고 봤을 때, 작년보다 금년에 뭔가는 설비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을 했다 이런 실례가 있다 하는 대목이 있으면 한 가지라도, 또 감리업무를 강화하는 데는 작년보다는 이렇게 발전됐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하는 이런 부분. 건설적인 면에서 업무추진이 효율을 높인다고 할까요, 이런 면에서 뭔가는 발전되는 모습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거든요. 변화된 모습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설계분야, 감리분야, 자재품관리분야,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씩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저희들 지역에 관한 사항인데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수처리장문제입니다. 중랑하수처리장 현장을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그 처리능력이 오래 전에 거기에 시설을 갖췄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상계동 택지개발로 많은 인구가 유입돼서 생활하수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간지점에서 처리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에 대해서 신내동 하수처리장을 계획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저는 시의원으로 우리 지역의 의원이고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것도 중랑하수처리장을 장소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2배, 3배로 증축해서 거기서 처리하면 민원의 소지가 없는 것이고, 또 충분히 관로를 통해서 생활하수를 모아 거기서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중랑하수처리장에서 하고 있는 그 확장의 여지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이 긴 대목이 아닐 겁니다.

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방향의 보고서 위치가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 나름대로 모양을 갖추느라고 일반현황은 시정방향하고는 관계가 없고, 위치가 금년도의 시책방향이기 때문에 작년도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 앞에다 굳이 놓을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 점은 저 나름대로 연구검토를 해서 위원님 지적에 큰 결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방향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보수관리를 하는 데 소모되는 예산, 다시 말씀드려서 보수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많으냐, 건설하는 것에 비해서 잘못된 것을 고치는 예산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앞으로 틈틈이 저희가 시간이 있으면 새로 오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뜻에서 설명을 별도로 올리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보수나 관리를 하는 데 들어가는 것이 과거에 잘못된 것에 대한 소모성이 아니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일부가, 교좌장치라든가 교량에 어디 균열간 것, 아파트 같은 것이 깨진 것, 이런 부분적인 예산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한남대교 성능개선공사, 건설관리국에 있는 예산이, 또 마포대교 전면 성능개선공사, 그것도 다리를 사실상 전면 다시 놓는 것이다. 또 양화대교 4월 1일부터 철거할 구교 역시 뚜껑을 다 뜯어내고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유지보수로 인해서 순수하게 들어가는 돈은 지금 여기서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고 대부분이 성능개선공사 업무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페이지 상단에 예산규모와 사실상 같은 것이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95년도에는 시설관리 분야에 보유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경상비가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면, 96년도 이전에는 6개 건설사업소 근무자의 인건비가 사업소별로 되어 있던 것이 금년도에는 저희 본부로 편입되는 관계로 해서 전액 사업소의 인건비입니다.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96년과 97년도에 뭔가 저희들 목표라든가 비전에 대해서 변화와 발전된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중랑천 하수처리장에 있어서 앞으로 얼마나 더 확장여지가 있느냐, 지금 이것을 제가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닌데 과거에 하수국장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중랑하수처리장에는 앞으로 추가로 더 확장할 부지가 없어서 거기에 있는 분뇨처리장을 철거하고 그 위치에다가 하면 앞으로 중랑하수처리장에는 더 이상의 증산할 수 있는 부지는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보다 올해 뭔가 변화되고 발전된 부분이 있으면 답변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아직 제가 내용을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정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의 금년도 시정목표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올릴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본부장께서 한보와 관련해서 5개 공사장이 있지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개는 부도처리에 들어가 있고, 3개 공사는 지금 아시다시피 한보건설이 부도가 안 났기 때문에 은행관리라든가, 보증인회사에서 이번 한보사태에 대한 수사결과가 발표되고, 각종 공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부에서 지침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보건설은 부도가 안 났기 때문에…….

그 얘기는 들었으니까 됐습니다. 북부3공구의 경우 1월 24일까지는 정상조업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분적인 작업차질이 있었고, 그러면 2월에는 별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날이 춥기 때문에 콘크리트 작업은 하지 못하고 있고, 터널 내부에서 라이닝공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1월과 2월 감리일지를 제출해 주시고 감리단에서 서울시로 1월과 2월 작업상황 보고한 것, 그 서류도 같이 바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올림픽대교 위탁관리는 5억 5,000만원이 올해 예산에 잡혀 있지요?

네.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통과시킬 적엔 뭡니까? X-ray를 이용한 계측기였지요? 그 시설을 하고 관리하는 데 그 당시에 16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고된 5억 5,000만원은 뭐예요, 내용이?

금년도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인건비적인 예산입니다. 5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사람을 몇 사람을 썼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97년도 사업비 5억 5,000만원과 그 다음에 위탁관리에 들어가는 16억원은 별도의 예산입니까?

그것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장사무실을 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억원은 작년에 이미 지급이 됐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작년 말에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16억원이라는 예산이 먼저 잡혀 있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조례제정을 96년 8월에 의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95년 말에 96년도 예산으로 잡아놓았다는 말입니까?

저희 교량관리부장으로 하여금 내용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대교 위탁관리는 96년도에 방침이 서서 96년도에 16억원을 초기 투자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것이고, 이 조례를 추진하다가 8월에 위원님들이 통과를 해 주셔서 그 이후에 바로 계약이 됐지요.

96년 예산으로 95년도에 잡아놓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96년도 예산으로 16억원을 초기 투자비로 잡아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일은 추진하고 있는데 지급된 예산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위탁관리비로 16억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한보건설 (주)에 계약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6억원의 예산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위탁관리는 정산을 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일을 한만큼 지급되기 때문에 무엇, 무엇이다 하는 내역서는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초기년도에는 큰 작업이 계측기를 설치하는 작업이거든요. 그 외에는 인건비 수준이기 때문에 그 내역을 미리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정산을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10월 29일에 한보와 위탁관리협약을 체결했는데, 96년에는 16억원에 대한 예산집행을 전혀 못했다는 얘기네요?

네, 돈은 지급이 안 됐습니다.

진행된 것도 없고, 그리고 97년도에 5억 5,000만원을 책정해 놓고…….

집행된 것은 없는데요. 그 동안 일은 죽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측기를 어디에다가 설치할 것인가 하는 연구, 그리고 지금도 사람이 투입이 돼서 점검을 하고 있고, 일부 보수작업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급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을 확실히 하고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아직 지급을 안 했던 것이지 일을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 내역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예산 16억원에 대한 내역, 또 실제 올림픽대교를 관리하기 위해서 기술자를 쓰게 되어 있는데, 그 기술자들의 채용현황,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자격증 유무, 96년도에 진행된 사업내역, 97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상세하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실공사 기동점검반이 1월부터 가동이 된다고 했는데 10억원 이상 주요공사장, 그리고 3억원 이상 전기ㆍ조경ㆍ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서 점검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는 없습니다. 감사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없어요, 우리가 받은 것이?

감사원에서 양화대교에 대한 것을 작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감사 말고, 시에서 운영하는 기동점검반에 의해서 점검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 대방천 복개구조물 공사장에 대해서 점검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시에서 부실공사 기동점검반을 만들어서 활동을 한다고 했으면 건설안전관리본부나 지하철건설본부 두 곳인데,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 공사장에 대해서 점검을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러면 어디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는 해야 되겠지요. 그것이 2월초에 발족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수시로 받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 점검반을 가동해서 남산배수지 건설공사장과 대방천은 점검에 들어갔다고 나왔는데, 받은 바가 없다는 말입니까?

아직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점검계획이 남산배수지라든가, 대방천 복개공사 사업소에서 하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하는 대형공사는 다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받은 것이 없다?

네.

하여간 이것은 시에다가 다시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얘기가 틀리니까. 그리고 지금 가양대교, 지난번 주경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최근에 결론이 났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국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장경간 200m 구간이 문제가 돼서 그것을 도로국에서 검토를 해서 경간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 장경간을 200m을 180m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양쪽 옆에 100m씩 있던 경간은 10m씩 늘려서 각각 110m씩 그렇게 해서 110, 180, 110 이렇게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지금 저희가 그것을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경간에 대해서 우물통공사를 아직 안 했나요?

네,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에 따른 어떤 공사비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공사비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은 경간이 200m였던 것이 180m으로 줄어드는 대신 양쪽이 10m씩 늘어나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 알지만 공사비가 크게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있다면 약간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물통공사는 주경간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됐지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에 답변을 들을 때에는 주경간도 했다고 들었는데요.

양쪽에 경간과 관계없는 것은 시공중에 있고요. 주경간과 관계가 있는 곳은 먼젓번에 착공을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원래 공정대로 한다면 주경간에 대한 부분이 이미 우물통공사나 이런 것이 진행됐었어야 되지요?

저희가 주경간 부분 말고 램프구간이라든지, 이런데 현장타설 말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다가 집중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공사를 하면서 설계를 다시 하고 있는데 설계를 공사 진도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를 해 주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는 공사 진도에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세요. 애당초 예정했던 공사기간과 주경간부분이 계속 논란이 진행됨에 따라서 제기되는 문제와 예산도 애당초 잡혀 있던 금액과 설계 변경된 후 예상되는 예산의 차이를 자료로 상세하게 뽑아서 제출해 주세요.

실시설계가 나와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경간을 이렇게 조정한다면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걸립니까, 기간이?

설계는 금년도 연말까지 완전히 되는 것으로 계약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전체 공사기간을 지연시키지 않으려고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게 설계가 빨리빨리 돼서 나오도록, 일례를 들면 제일 염려하시는 우물통같은 것이 돼야 될 것 같으면 우물통에 대한 실시설계를 해서 미리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공사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침이 결정되는 최종 감리단의 보고서는 지난번에 받았고, 그 이후에 검토되었던 서류가 있죠,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도로국에서 방침을 맡아서 저희한테 넘겨줬습니다.

도로국에서 검토했던 방침하고 도로국에서 감리단에서 나온 최종 보고서를 보고 다른 기관에 의뢰를 했었나요?

다른 기관에 저희가 의뢰한 것은 없고, 일본회사의 자문을 받은 것은 있는데 그것은 도로국에서 일본 조다이사의 자문을 받고, 또 수차 자문위원회를 거치고 해서 방침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조다이사의 의견과 자문위원회의 의견은 도로국에서 갖고 있겠군요?

네.

그러면 도로국에서 방침 나온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나머지는 도로국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면, 시설물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용역입안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고제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라고 했는데 시내버스ㆍ택시운전기사 대상으로 홍보문을 발송했으면 그 양, 몇 사람한테 몇 번 했다든가 하고, 그 다음에 반상회보ㆍ지역신문ㆍ지하철 광고 이 부분도 했으면 한대로, 앞으로 계획이면 계획 세워 놓은 것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페이지 보면 내부순환고속도로 97년 준공계획인 북부도시고속도로 4공구와 강변도시고속도로 1-2공구, 올해 예산은 한푼도 없는데 예정으로 보면 97년 9월, 8월 준공예정이예요. 예산을 사고이월 했습니까? 그러면 4공구와 1-2공구 예산을 실제 집행한 실적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먼저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실 때 사업에 관련해서 시공회사ㆍ대표ㆍ주소ㆍ전화번호까지 명기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지금 공사자료에 지금은 사업개요ㆍ사업비ㆍ사업기간만 나오고 계획공정이 나오는데 거기에 참가해서 사업에 대한 시공회사의 전화번호ㆍ주소ㆍ대표자까지 명기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위원님께서 세출에 대해서 잠시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경상예산이 96년도 예산 147억에서 97년 예산이 373억으로 154%가 증액됐습니다. 반면에 사업에서는 96년도에 7,488억에서 6,844억으로 감액됐는데, 즉 사업에서는 감액됐는데 경상예산은 154%까지 증액됐어요. 여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책임감리제 강화를 통해서 전문인력 및 외국감리를 하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부끄럽습니다만, 상당히 활용하기에 따라서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시공한, 시공중인, 앞으로 시공계획중인 그러한 공사에 대해서 외국인 감리를 어느 정도 도입하고 계시는지, 또한 앞으로 어느 정도 도입할 계획이신지, 그리고 지금껏 외국인 감리를 활용하셨다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셨고 또한 새로이 발견된 문제점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되신 대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사실명제를 도입하신다고 했는데 참여인력 실명화 시행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실명제가 잘 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되기에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한보같이 만약에 도중에 부도가 났을 때, 시공자가 바뀌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전자가 시공자가 되는지, 후자가 되는지, 공사량이 많은 사람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공사 없는 공사장 관리에 있어서 시공전에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하매설물 관련기관 합동조사 후 최적 공법을 채택한다고 하셨는데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우리 서울시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현황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시민들의 불편을 감소하고자 공휴일 및 야간 공사 집중시행을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 권장사항에 많이 협조를 하고 있는지, 만약에 협조하고 있다면 공사장별, 업체별, 기관별 통계액을 큰 건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기에 협조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을 검토하고 있는지, 만약에 어떠한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더라도 권장할 의미가 없다고 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장이나 각종 공사장에서 건설자재 같은 것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도 자재를 적체시켜 가지고 운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많이 점유해서 시민들에게 교통 불편을 아직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줄이는 방안으로서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자재 적치장의 점유면적 최소화라고 나와 있는데 어떠한 것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 오신 실적과 앞으로 하실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기둥을 받쳐가지고 아래는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두고 위에는 자재를 쌓을 수 있는 방법, 이런 방안으로라도 그런 적체를 해소시킬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시공회사 이런 것은 앞으로 해 드리면 되고, 경상예산 증액과 감액내용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면 건설 분야에 아까 답변을 제가 드렸는데 도시고속도로 40.1㎞ 중에서 전체적으로 80% 됐기 때문에 금년부터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거기서 올해 3,400억 투자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경상예산 증액이 제가 말한 초점이예요. 사업예산은 사업이 없으면 줄어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업이 줄어들었는데 경상예산이 154%가…….

건설사업소 6개의 인건비가 과거에는 사업소별로 나가던 것이 본부가 생기면서 저희 예산으로 들어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건비 그 예산입니다.

좋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야간작업에 대해서는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공감을 받고, 지난번에 저희 계획중인 것이 보도가 됐었는데 현행 도로상의 각종 공사를 대낮에 하면서 막아놓고 하니까, 가설이나 우회도로를 놓지 않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야간에 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야간할증료를, 야간에 하기 때문에 공사비를 더 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시외로 나가면 돈을 더 주듯이 야간에 하게 되면 야간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에 지금 현재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143억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주로 하느냐 하면 시설유지 보수하는 데 5개 사업과 낮에 하던 일반 교량보수사업 4개를 밤에 하고, 고가차도 보수ㆍ보강 5개 사업, 그래서 그 내용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시설물유지보수에 한강교량의 일상적, 난간이 깨졌다든가 경계석이 깨졌다든가 일부 포장에 균열이 갔다든가 이런 관리 보수하는 것을 야간에 모두 하도록 지금 계획을 세웠고, 시설물 일상유지보수가 48억인데 역시 야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량노면 정비하는 것을 지금 대낮에 차를 막고 하던 것을 역시 밤에 하도록 하고, 포장 유지보수라든가 도로 균열보수 모두 밤에 하고, 두 번째로는 일반 보수ㆍ보강도 우이천 성능개선공사, 쌍문교 개수, 쌍용양회 앞 교량개수, 방학동 교량개수, 이 4개를 보수ㆍ보강하는 것을 야간에 하겠다고 했고, 고가차도 보수ㆍ보강은 청계천과 같이 전면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사천고가ㆍ도림ㆍ화양ㆍ아현ㆍ서울역 고가, 이렇게 5개를 낮에 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야간공사로 모두 돌렸습니다. 야간공사는 10시 넘어서 하는 것으로다가, 6시까지. 그렇게 해서 여하간 저희 본부나 사업소에서는 시민불편을 줄이자는 뜻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저희가 야간공사를 할 계획이고, 공사의 실명제 문제는 준공식을 할 때 시설물 교명주 옆에나 어디에 그 당시 감리ㆍ감독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실제 설계자까지 모두 써서 동판으로 해서 훗날 사고가 났다든가 할 때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교량에 대해서 제일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좀더 규모가 적은 것까지도 확대해서 관리를 잘해 나갈 계획입니다.

잠깐만요. 거기에는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 직원들도 명기가 됩니까?

물론이지요. 부장과 국장 다 명기가 됩니다. 그리고 부도처리가 나면 요즘은 작년부터 도급이 한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고, 공동도급이라는 것이 생겨서 3명, 2명, 4명까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증인회사가 연대로다가 같이 공동도급을 했기 때문에 작년부터 한 것은 큰 문제가 없고, 과거의 것은 연대보증회사가 처리를 하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조건과 법규에 명시된 대로 처리를 하게 되고, 지하매설물 현황은 내일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만 도로국에서 GIS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구를 시범적으로다가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 본부에서는 시내 지하시설물 일반평면도를 파악하고 있는 정도이고 다만, 공사가 예를 들어서 천호대로변에 사근동 앞에 지하보도를 하는데 그런 데는 실제 중기를 가지고 파게 되면 가스관이나 상수도관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도면을 보면서 하지만 과거에 도면에서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중요한 부위에는 인력터파기를 해서 사고를 방지하고 있다는 부연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나머지는 자료로다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었는데요.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많이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도면을 저희가 얻어서 하는데 일제시대 같은 때에 묻어놓은 것도 일부 쓰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은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도면에 의해서 하되 다만, 깊이 파는 장비를 쓰지 않고 일단 인력파기로 해서 그 속에 뭐가 있는가 확인하면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잠깐만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지요.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일제시대 때 했던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워낙 그것이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미처 거기에 명기되지 않은 것도 있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번거롭고 그런 것은 있지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를 제가 잘못 평가하는 것은 아닌데요. 거기서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본부에서도 100% 다 가지고 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것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 저희가 필요한 공사장만 협조요청으로 받아서 쓰는 것이지 저희가 관리할 이유가 없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건설안전관리본부 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 자체가 이런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소상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딱 건설안전관리본부 책임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지금 상수도사업본부도 문제고, 또 전화나 전기 이런 문제, 지금 지하에 매설된 것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 서울시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만 도로공사를 한다든가, 건축공사를 할 때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된다 이거지요.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지하매설물에 대한 것을 도로국장이 책임을 지고 GIS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종합된 도면을 만들어서 전산화시키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반영되어 있습니까?

예산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국 업무보고 때 설명이 될 것입니다.

저는 시각을 거기에다가 맞춘 것이고요. 본부장께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시각이 약간 달라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전체에 대한 것을 도로국이 가지고 있되, 예를 들어서 성수대교 주변공사를 할 때 필요하면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도로국장한테 협조요청을 해서 가지고 와서 참고를 하지, 관리는 따로 도로국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질의가 아니라 난지하수처리장을 방문하는데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이 몇 번 이루어졌을 거예요. 설계 변경된 사항을 소상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내일 방문해서 직접 확인도 할 테니까 그것을 준비를 하도록 본부장님께서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