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달 제91회 임시회가 있었습니다만 4대 의회 후반기 들어 실질적으로는 오늘이 첫 회의가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을 전반기에 많이 하셨는데 이나마라도 의회 별관을 마련해서 회의장다운 회의장에서 갖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요사이 경제난국에 나라가 흔들리고, 한보사태로 온갖 정국이 소용돌이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위원들이 해야 할 일과 자중자애해야 할 부분들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가 조직이 돼 있더라도 우리 시의회가 시민들로 하여금 정치권을 그래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도록 각자가 관심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더구나 신냉전시대라고 일컬어지는 한반도의 정국이 정말 예측이 불허한 그런 시점입니다. 또 세계화에서 경쟁은 그야말로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경쟁력을 높이는 서울을 만드는 데 같이 고민하고, 더욱이 오늘 업무보고를 갖게 되는 도시계획국에서는 서울시의 세계화 시대에 경쟁력을 고양하는 통일시대의 통일을 준비하는 그런 도시계획과 관리, 정비를 염두에 둔 정책과 그 시행이 반드시 있어야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처음 도시정비위원회에 배속이 되어서 오신 위원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더 친절하고 소상한 업무보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전반기 저희 도시정비위원회에서는 제일 먼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서 사실은 도시안전관리특별법 개정에 대한 건의를 바로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해서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또 서울시에서도 직제를 개편해서 도시안전관리공단을 확대 개편하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무려 250여 건에 달하는 의견청취, 그리고 21건의 청원 등 많은 업적을 쌓았습니다. 후반기에는 이들을 지속적으로 감시, 지도하고, 또 더욱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또 4대 의회의 도시정비위원회의 업적을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아무쪼록 위원 각자 성실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문위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합니다. 1. 도시계획국소관업무보고의건

금년 2월 1일부터 도시계획국장으로 중책을 맡게 된 서무전입니다. 존경하는 김장주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92회 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금년도 우리 국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상임위원회는 제4대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된 후 처음 개최되는 것으로 위원장에 선출되신 김장주 위원장님, 유임하신 여러분과 신임 8분께 다시 한 번 축하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업무의 경직성이나 형평성 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우리 시 도시계획업무에 바람직한 현실을 위하여 합리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미흡함이 없도록 제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위원 여러분들의 풍부하신 고견과 협조가 귀중하다고 생각하오며, 위원님 여러분의 충심어린 지도가 계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짧은 기간동안이지만 소관업무 파악에 노력하였으나 보고 및 답변내용이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널리 양해해 주시면 빠른시일 내에 충분히 숙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과장급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상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상우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국의 주무과로서 크게는 수도권 관련업무와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계가 가지고 있는 업무는 구역 지구지정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로는 뚝섬 개발문제, 그 다음 용산지구 정비계획, 부도심권 정비업무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안문제는 풍치지구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을 1년여 검토를 해서 현재 마무리해서 그 기준을 구청에 시달하는 단계에 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시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응해서 의회와 저희들 집행부가 조화 있는 도시계획행정이 될 수 있도록 중간 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기를 감히 당부말씀드리면서 인사말씀 갈음합니다.

다음은 시설계획과장 박길동입니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저희 시설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그리고 광장, 철로, 공원, 녹지, 학교 등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이 법상으로는 52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에는 현재 36개 시설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시설을 새로이 결정하거나 이미 결정돼 있는 시설을 조정하거나 폐지하는 업무를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검토해서 입안 내지 결정하는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위해서 우리 계에 1계, 2계, 3계, 4계가 있는데 각 계가 업무를 분담해서 조정 내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과의 현안업무로서는 이미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장기미집행시설을 이미 3월 중에서 여러 위원님께 보고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할 업무가 있고, 그리고 경부고속철도 중앙역인 시발역을 어디다 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업무를 현재 건교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이제까지 견지해 온 노선지하화 또는 중앙역을 용산역으로 해야 한다는 그러한 사항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재개발과장 허영입니다.

재개발과장 허영입니다. 저희 재개발사업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크게 두 가지로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심재개발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불량주택재개발사업은 주택국의 주택개량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도심재개발사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도심재개발사업은 서울시내에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상업용 건축물 재개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구역은 4대문 내의 도심구역과 마포로구역, 그리고 앞으로 각 구의 지역중심 및 지구중심의 상업지역에 새로이 발생하는 상세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나면 새로이 발생하게 될 상업지역 내 상업용 재개발로 앞으로 업무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도심재개발구역 내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는 업무와 구역지정 도심재개발 구역으로 구역지정 하는 업무, 그리고 지역지정 후에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는 구청에서 구청장이 인가권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사업시행인가 내지는 관리처분인가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장 김원태입니다.

지적과장 김원태입니다. 지적과의 소관업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토지공개념에 따른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이익환수제, 택지초과소유부담, 토지거래허가, 그 다음에 지적측량업무를 지도 감독하고 있으며, 지적공부 관리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반에 관한 지적전산화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당면과제로서는 그 동안 지번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 보고에 의해서 금년에는 유형별로 구역을 조사해서 체계 있는 지번을 설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토지공개념에 대한 일체의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전산화 일환으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따른 전산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낙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계획차원의 도시계획국장한테 한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쪽에 부임하셔서 도시계획위원회에 한번 들어가셨었지요?

네, 들어갔었습니다.

지난달에 했습니까, 이달입니까?

2월 12일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안건 몇 개나 다루었습니까?

그때 25건 중에 4건이 보류되고 4건이 소위원회에 회부되고 나머지는 통과되었습니다.

25건 중에서 4건이 보류가 되어 있고, 21건을 처리를 했는데 의회의견이 붙어서 들어간 것에서 의회의견에 따라서 처리한 것이 몇 건이고, 의회의견에 반하게 처리된 것이 몇 건이에요?

위원님들의 의견에 반해서 처리된 것이 광장동 381번지 되겠고요, 나머지는 소위원회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광장동 381번지 건만 의회의견에 반했고, 나머지 건은 전부 의회의견에 따라서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서초동의 공원관계는 의회의 통과한 내용이 있는 상태에서 소위원회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광장동건은 의회에서 의견붙인 것에 정면으로 반대되게 통과시켰는데 그렇게 해야 될 불가피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이번 의회에서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상호간에 토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의회의견과 같이…….

국장, 담당과장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시는, 처음 온 위원들이 계시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한 개요하고, 의회의견, 그리고 반한 의견을 같이 설명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내용적인 것은 조금 이따 듣고 제가 국장 소신을 한 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왜 이것을 국장한테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국장이 도시계획국장으로 와서 시의회하고 연관되어 있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의회에 준 의사표현이었는데 의사표명이 의회의견하고 정면으로 반하는 그런 처리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이 지금 말씀하시듯이 그것이 의회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상당히 갑론을 박하고 문제가 많았던 것이고, 상당히 오랫동안 보류되었던 부분이고 민감한 부분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사항이었다면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자체를 모르겠어요. 의회에서의 어떤 바람이라고 그러면 그것이 의회의견 대로가 아니고, 의회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 중에서 도시계획위원으로 들어갈 때까지 한번 정도 연기를 해 놓는다든지, 소위원회에 넘겨서 심사숙고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에 반대를 하는 의견으로 붙여서 통과를 시키면서 전혀 고민을 한 흔적이 없이 아주 클리어하게 그것을 해결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이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서 한 처사가 도시정비위원회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인지, 그럴만한 불가피성이 있었던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 건은 지난 12월 27일에 본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 1월 27일에 다시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 11분이 참석해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의회의견과 같이 그것을 개발하자는 이론과 개발해서는 안 된다는 양론이 있었기 때문에 둘 다 양면성이 있는 정책에 대해서 결정을 못하고 다시 본회의까지 올라온 과정이었었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이야 도시계획국장 직책으로서는 시책이 이미 어떤 상태로서 시장방침까지 나 있는 상태, 사권과 공익의 균형을 그 동안의 저희가 잘못한 행정이었기 때문에 사익에 대한 보장을 보상으로서 해결한다는 시장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실무자로서도 시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요. 물론 상당 부분이 1968년도에 일어났던 과거에 도시계획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도법이나 산림법으로 인한 현재에서 불합리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토론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전부 다 결정하신 대로 그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고, 그 당시도 투표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반대와 찬성의 양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분들이 과반수가 넘었기 때문에 자연녹지로 결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되었어요.

이용부 위원.

이용부 위원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을 때 광장동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우리 도시계획국장의 의견을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어야 되는데 단지 시책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그러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도시계획국장은 현장을 한번 방문하셨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직접 현장을 다녀왔습니까?

네, 집이 그 근처라 다니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녹지지역으로 지정해야 할 될 당위성을 확인하셨습니까?

네, 저 개인적으로는 느꼈습니다.

거기 연립주택 바로 옆에 그것이 나대지 아닙니까, 나무가 있어요?

일단 저희가 나무와 숲을 보는 과정에서 전체를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지역단위로 파악하는 개념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설득력 있게 판단했습니다.

설득력 있게 판단했는데 광장동 381번지 일대의 전체의 균형을 본다면 지금 국장 답변이 일응 부합된다고 보지만 지금 현재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서 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국가가 잘못을 저질러놓고도 개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도, 또 그러한 대안도 마련해 놓지 않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행태를 낳고 있는데도 국장은 전체적 포괄적인 답변만 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381번지 광장동 일대를 보지 말고 일개 개인의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하는 부분까지도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이 어려우시면 지금 현재 서울시의 도시계획업무를 총괄하는 실무 총책임자로서 지금 현재 우리 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법에 의해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간접강제신청에 대한 이행통보를 법원에서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인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었는지, 과연 법치국가로서 법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서 공무를 집행해야 될 국장으로서 과연 이렇게 시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었는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간접강제신청에 따른 1일 500만원이라는 비용부담 때문에 이렇게 졸속하게 처리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 위원이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또 우리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했고, 이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다 이것이 전체 서울시 공원5개년확충계획에 의해서 녹지지역을 지정해야 되겠다는 시책의 방향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의 일부는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는 몇 번에 걸쳐서 보류하고 심도 있게 의결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심 흔적은 한 곳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회의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때도 지적한 바 있고, 거기에 대한 처리조치결과는 다음에 업무계획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을 도시계획국장으로 소견과 앞으로 천백만 시민의 도시계획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과연 법에 따라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 의견과 반대되는 입장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이라는 미명 아래 그것도 전 위원이 참석한 자리도 아닌 11명의 의견 중에서 몇 분이 찬성을 했습니까?

아홉 분이 찬성했습니다. 열세 분 중에 아홉 분입니다.

열세 분 중에. 아까 답변에는 열한 분이라 그랬는데 그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총 인원이 17명입니까, 16명입니까?

22명입니다. 과반수가 참석한 상태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조례에 맞추어서 통과했다라고는 보나 전체 22명이라는 도시계획심의위원 중에서 13명 참석해서 9명이 찬성을 했다면 조례의 규정에는 위배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유린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국장의 소견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법원 판결을 받은 법의 내용하고 저희가 도시의 균형발전과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확보하는 도시계획법에 상당한 부분이 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당연히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되겠지만 저희 도시를 계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개발하겠다는 측면에서는 이 부분이 훼손되는 것보다는 보전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루에 500만원씩 물어가는 강제이행금을 고려해서 일단 그 지역은 저희들이 개발 훼손하면 다시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불가피성과 지역주민이나, 광진구청에서 구청장의 관리측면들이 개발보다는 보전이 좋겠다는 의견들을 같이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죄송스럽게도 그것이 위원회에서 반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앞으로는 모든 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주 위원장, 고용진 간사와 사회교대)

도시계획국장 업무보고 시작하기 전에 이전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들의 주요 관심사항이었던 광장동 381번지 문제 때문에 답변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은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의 요지를 분명히 받아들이셔야 돼요. 김낙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그 381번지 자체가 논란의 쟁점이 있었던 사안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고, 그런 과정속에서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올렸던 그런 안건인데 그것이 반대로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일단 지적하셨어요. 그것이 그런 문제면 한번 보류를 한다거나, 소위에 넘긴다든지 이런 것을 취하지 않고 한 데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제가 아까 볼 때 답변이 미진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장을 펼 것이 아니고 그런 내용을 다 제가 보기로 위원들께서 알고 계신다고 봐요. 앞으로도 도시계획국장이 이런 사유재산 침해라든지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자기 주관을 가지고 해 나갈 것이냐 이런 문제에서 이용부 위원님이 또 질의를 하셨다고 보고, 향후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 감안을 해서 질의가 이어졌다고 봅니다. 우선 이 두 가지 부분에 유념을 하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또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께서 큰 이의가 없으시면 일단 업무보고를 듣고 그 이후에 우선해서 두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에 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질의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우리 국장이 답변을 다 하셨습니까?

앞으로는 모든 위원회 운영과정을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고, 또 그러한 입안을, 지금 방금 전에 답변하시는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미래 도시수요에 충족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겠다 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적극적으로 찬동을 합니다. 그러나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안이 중대 사안이고, 또 우리가 현장을 직접 가 봤지만 그 일대 아차산, 용마산 일대에 전체적인 녹지보전시책방향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정비위원회에서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하단부분에 있는 바로 나대지, 나무 한 그루도 없는 그런 나대지까지도 사유재산을 침해해서 법원이 그런 것들을 심층 분석해서 정황증거를 전부 판단해서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대법원장 위에 군림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투영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서울시민은 시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헌법기관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재론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그런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방금 전에 도시계획국장이 답변하는 내용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투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더 심사숙고해서 고민하는 흔적이 엿보이고, 또 이런 것들을 새로 후반기 의회가 구성되는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다시 건의하고, 의견을 피력해서 지금 국장이 방금 전에 답변했던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충정어린 의지가 확고하면 그런 것들 충분히 타협해서 결정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졸속하게, 시급하게 서울시의회와 대칭되는 결과를 낳은 데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시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은 업무보고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업무보고 도중 죄송합니다. 질문을 일문일답 하게 됩니까, 일괄 질의 답변해야 됩니까?

위원님들 뜻에 따라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업무보고는 다 들으시고 추후에 위원님들 질문을 일괄적으로 듣는 것이 보통 관행인데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선을 그어서 말씀해 주세요.

일단 보고 다 듣고 그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보고계속)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유인물에 의한 소관업무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용진 간사, 김장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상 여러분들이 그 동안에 의문시 되었던 부분이나, 본 보고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시키는데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12시는 뭐한데, 질의를 간단하게 몇 분만 하시고 점심을 먹을까 생각을 하는데 급히 꼭 시급히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형신 위원 질문하십시오.

중구출신 최형신 위원입니다. 요즈음에 우리 한국은 세계뉴스의 중심지가 돼 있고, 사실 꼬리를 문 대형사고로 인해서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불안한 정국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과연 오늘 도시계획국 업무를 보고 받아야 하는 것인지, 또는 질의를 해야 하는 것인지 사실 판단이 잘 서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내일 나라가 망할지라도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그런 심정으로 임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도시정비위원회에 참여해서 서울시 도시정비 문제를 존경하는 여러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추진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열심히 해 보고자합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과는 달리 관계공무원의 일관된 과거의 태도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정비위원회에 관련된 관계공무원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우리 관례를 보면 특히 서울시 공무원의 복지부동,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일을 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그저 답변은 연구검토,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일관해 온 것이 과거 공무원의 실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했고, 지방자치시대가 됐기 때문에 시정이 돼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소관업무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의회에 무엇을 요구하고, 또한 협조를 구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같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업무를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 간절합니다. 제가 도시정비위원회에 처음 참여했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또는 문제의 핵심을 벗어난 질의가 본의 아니게 있더라도 동료위원이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관계공무원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3페이지의 일반현황에서 방금 말씀드린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묻겠습니다. 정원이 109명인데 현원이 106명입니다. 3명이 정원에서 부족된 이유는 무엇이며, 또 일반직, 기능직, 전문직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저는 업무속성상 오히려 일반직보다도 기능직이나 전문직이 많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일반직 94명으로 대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94명, 6명,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업무환경이라든가 직능별로 인원이 책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거기 도시계획과 36명 중에서 그 밑에 보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8명이 있는데 도시계획상임기획단 8명은 어떤 사람으로 어떤 방법으로 8명을 선정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상임기획단의 임무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현 8명의 상임기획단은 누구 누구인지 명단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옆에 시설계획과에도 18명인데 17명, 재개발과도 20명인데 18명, 인원이 부족된 사항이 무엇 때문인가 밝혀 주기 바라고, 다음에 6페이지에 가서 두번째 항에 도심재개발 구역지정현황인데 지금 보면 32구역에 446개 지구인데 완료가 121, 시행중이 41, 미시행이 284개 지구나 되는데 무려 62%나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미시행이 60%이상, 절반을 훨씬 넘는 결과가 왔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미시행이 많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7페이지에 주요사업비 내용입니다. 주요사업비가 다른 도시재정비계획 용역이라든가 13억원, 3ㆍ5억원, 2억원인데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134억원이에요. 도대체 전출금이 어디로 간 것인지, 그리고 도심지개발계정이라고 했습니다만 134억이 어디 어디로 전출되었는지 내역을 밝혀 주었으면 고맙겠고요. 다음 8페이지에 장래 도시공간수요에 대비한 합리적인 토지이용 해서 세번째 경부고속철도 중앙역사 입지선정입니다. 중앙역사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인지, 지금 항간에 용산역이니 서울역이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까 중구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역사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 22페이지에 '97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시 입장이 반영되도록 용역감독 수행 그랬는데 우리 시 입장이 무엇인지, 이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 입장이 용산역을 말하는 것인지, 제가 알기는 건설교통부는 서울역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 입장은 용산역인지, 서울역인지? 과연 용산역과 서울역의 장단점과 당위성은 어떤 점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기대효과가 있어서 역시 똑 같은 얘기입니다. 중앙역의 용산입지 했는데 서울시 의견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 시의견 그랬습니다. 동서ㆍ호남고속철도역사 입지선정에 대한 우리 시 의견 적극반영 그랬는데 우리 시 의견은 어떤 것이에요? 그것도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우리 시 의견이 어떤 것인지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드려서 적법타당성을 의견청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타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만 또 동료위원들의 질의도 있고 해서 본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의견을 타진하고 싶습니다.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 듣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일문일답이 좋겠습니까?

일괄질문 일괄답변하고 부족하면 보충질의를 통해서 일문일답을 하지요?

또 간단하게, 12시까지 10분 남았습니다. 이성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입니다. 97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보고내용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제가 좀 더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역사, 문화가 깃든 서울도심의 성장관리계획이라고 있지요? 그리고 예산이 3억 5,000이고.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지역이 대략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주시고요. 사대문안을 중심으로 한 경계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경계 내부 중에서도 역사, 문화가 깃든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대상되는 지역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도 설명주시고요. 제가 볼 때 중점대상지역에 포함될 수 있는 지역 중에 미대사관 숙소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경복궁하고 비원하고 또 인사동 이쪽이 중점대상지역이 될 것 같은데 그 안에 미대사관 숙소부지가 있고, 또 기무사건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용역연구결과를 봐도 그렇고, 그 다음 구청이나 그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봐도 두 큰 건물 저해되는 공간구조를 해결하지 않고서 이 지역을 역사 문화가 깃든 서울도심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분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감사때 언뜻 상임기획단에서 연구한 미대사관 숙소부지 이전계획에 관련한 연구서가 있었는데 과연 이전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저의 의견으로는 기무사와 미대사관 숙소부지는 역사, 문화가 깃든 서울도심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이전 추진해야 될 사안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의견으로는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이것을 이전을 추진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토지지번체계 개선방안 연구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1910년 토지조사사업 당시에 설정되고 나서 일제 정비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항상 지적되는 바인데 예산이 지금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그리고 추진계획이 지금 99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너무 좀 상세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더 상세한 계획을 설명하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이것은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이것은 제대로 정착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96년도 업무보고시에 지적불부합지정비계획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에 관련해서는 이번 업무보고에 없는데 지적불부합지란 것이 지적도상 경계하고 실제 현황이 부합되지 않는 토지를 지적공부현황에 맞게 재작성해서 경계 분쟁을 방지하고, 토지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비하겠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현황도 64개지구에 6,577필지에 그리고 120만 8,000㎡로 나와 있고, 발생원인이나 96년도 계획이 1,885필지 27만 1,000㎡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진행이 안 되는 것인지, 96년도 하고 마는 것인지 저는 이것도 지적불부합지가 상당히 많고요. 우리 도시계획결정 요청에서도 지적불부합지 때문에 지금 의견청취 건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적불부합지정비 건도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작년의 추진실적하고, 올해의 계획, 그리고 다음 연도나 연차적 계획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도 및 도시계획도전산화사업이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도 지금 작년 업무계획때 보고 내용보다 상당히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업무 관련해서 아주 기초적인 자료와 데이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주요과제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에 관련해서도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지금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모든 도시계획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 의견청취사항이 있고, 의견청취 안하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목요연한 자료로 우리 동료위원들 다 필요한 자료이니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특히, 이 중에서 도로계획은 지금 주 간선도로로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법상 기술되어 있는 내용이 그에 따라서 30m 이상 도로만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건너가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견해나 동료위원의 견해는 어떻든 30m 미만이라 하더라고 시민생활과 직결되고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나와 있는 주간선도로라는 개념에 꼭 주목하거나 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하인 도로도 예를 들면 15m 미만은 구에서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15m 이상부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도로에 관련해서는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의견청취를 거쳐 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집행부에서 각 구청에서 아주 잘 통제되지 않는 측면들도 의회를 통해서 일정하게 걸러낼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에 관련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풍치지구 관련한 업무는 오후에 별도 보고가 있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받은 바가 있습니다. 참고를 하겠고요. 이 중에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을 선임하겠다고 했었고, 당시에 홍국장께서 연말까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선임을 하겠다. 그래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안정을 기하고, 또 조례 등에 나와 있는 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처리결과보고서에 보니까 전용주거지역용도에 부적합건축물 현황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적합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부탁드리고요. 이 부적합 의미가 불법이라고 한다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강남구청에서 전용주거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도시계획결정 의견청취도 있었던 구역에 해당되는 것인지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많은데 이것이 은연중에 이렇게 불법이나 또 부적합이란 용어를 썼기는 했지만 이런 건축물을 조장하고 방치해서 결과적으로 전용주거지역을 풀려는 그런 의도는 없었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답변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구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 지난 감사상에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때 답변내용이 용도지구관리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건축관련 행위는 건축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축허가는 구청장이 주고 있는 현실이고, 그 측면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에서 이 두 가지를 통합한 개정안이 건교부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답변했었고, 그 이후에는 뭔가 좀더 용도지역 관리가 잘될 것 같습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시계획법의 개정작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전망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저는 막연히 작년초부터 도시계획법 개정을 기다리면서 용도지역 관리 뿐만 아니라 여타의 문제까지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시에서 도시계획법 개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 대책이나, 그리고 이것도 장기화될 것이라고 한다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한 서울시 대책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장기화될 것을 예상한다면 그에 대한 서울시 대책은 무엇인지 등등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12시가 됐는데 구철회 위원, 간략하게 오전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 위원입니다. 후반기에 또 우리 집행부와 같이 일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궁금한 것이 많을 것 같아서 많은 질의가 있겠기에 전반기에 제가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일을 했던 풍치지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후에 또 풍치지구 설명이 있다고 그러니까 자세한 것은 그 때 듣도록 하고 다행히 동료위원 이성호 위원께서 이것을 빼주셔서 제가 질문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풍치지구에 대해서 굉장히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자에 동료위원 이성호 위원도 도시계획법을 바꿔서라도 과감한 행정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더구나 궁금한 것은 지적현황에 대해서 풍치지구는 무엇이고, 개발제한구역 성격이라는 것을 꼭 이 앞에다 서두를 붙여야 되는 것인지, 경기도 인접지역이라고 해서 변두리에 있는 구도 서러운데 거기다 개발제한구역 성격 이것은 어디에서 연원이 되어서 붙어서 따라다니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고, 이런 말을 안 쓰고라도 얼마든지 풍치지구를 지적을 해 놓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 인접지역에다가 개발제한구역 성격 이런 말을 붙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께서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고 하니 1월 21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자문을 거쳤다, 정비기준에 대해서. 이 자문을 언제까지 받고만 있을 것인지, 정비기준을 만들었으면 그것을 자치구에 내보내서 이제는 자치시대니까 자치구청장이 정비기준에 맞는 불합리한 지역이다 해서 서울시로 올렸을 때 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로만 그것을 종결지어서 해제토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놓은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계속 자문만 받고 집행부에서 어려운 일을 했는데 그 정비 기준을 가지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우리 국장께서는 이번 기회에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하냐면 지난 해 건축조례를 바꾸었어요. 우리 소위원회에서 고생을 해서 그것도 절충을 해서 조례를 개정해 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조례 만드나 마나예요, 또 도시계획위원회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자치구가 필요가 없고, 자치시대가 필요가 없고, 의원들 기능이 필요가 없게 돼 있어요. 어렵게 해서 조례까지 개정을 해 놓으니까 조례 뒤에다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렇게 해서 무슨 자치시대입니까, 이것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다 생각을 하시고 새로 오신 국장께서는 과감한 정비기준을 해서 자치구에 내려보내면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거치지 않고도 풍치지구 해제 내지는 완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을 명쾌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철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신 위원, 이성호 위원, 구철회 위원 아주 심도 있는 질의에 오후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사항이 많으실 줄 압니다만 12시 5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께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준공업지를 현재 수준에 제한을 둔 부분이 있죠, 준공업지역이 서울시에 전반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 지역에만 준공업지역이 지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그 동안에 우리 서울시가 공업을 발전시키는 데 일익을 했던 그 지역이고, 지금 현재 이렇게 준공업지역을 서울에서 지방으로, 타 지역으로 공해 때문에 이전을 서울시에서 계획을 해서 많은 공장들이 이전을 했습니다. 이런 이적지들을 그 동안에는 아파트를 건립해서 이제는 주거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니까 이제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조례를 바꾼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 공장이적지를 또 몇십 년 동안 묶어놓고 이런 묶어 놓는 것만 나왔지 어떤 계획이나, 공원이나 이런 것만 해서는 서울시가, 또 시민들의 자립도 모든 것이 형평에 안 맞는다고 본위원이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에 대한 계획을 국장께서 세우고 있는지, 업무보고에는 공원 얘기만 나왔어요. 단, 세수를 높일 수 있는 무슨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안 나오고 준공업지역을 현재 수준에서 묶는다 하는 것하고, 이적지에는 공원을 만들겠다 라는 얘기밖에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국철인 영등포나 청량리 대기업들에게 백화점을 건축해서 20년이나 30년 후에 서울시 철도청에 반납하는 계획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은 역전에 가서 주차를 해 놓고 손님을 배웅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백화점 주차장이지 역전 주차장은 전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협의체제가 철도청과 협의를 했든, 서울시에서 계획을 세웠든 간에 인가를 내줄 적에는 그런 부분도 시민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어떤 역전에 가보면 백화점 주차장 밖에 없어요. 역전에 광장도 없어요. 전혀 주차할 수 없는 시민의 불편한 점을 국장은 알고 계신지, 또 앞으로 청량리나 새로 백화점이 건축되는 이런 부분들도, 지방에 가기 위해서 철도 열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가는 시민들 어떠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전반기에 그 동안에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든 계획이, 모든 지적이 일본시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본사람들이 해 놓은 계획 가지고 지금까지 해 내려왔거든요. 지적과장께서 건교부에 이런 점들을 건의를 해서 예산이 편성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에 새로 서울시에서 장래 20년, 3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계획을 우리 손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흔적이 그 동안에 안 보여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근점을 많이 만들어서 편차가 아주 적을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태원이나 용산문제만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영등포나 이런 옛날에 공장을 만들어 놨던 부분들은 편차가 4m, 5m까지 납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20cm 이상 편차 나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우리 손으로 우리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그 동안에 일본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계획을 가지고 하면서도 이런 점들이 너무나 자존심이 상한다 본위원이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근점을 많이 만들어서 편차가, 시민이 내땅찾기 운동의 일환으로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번에 건설교통부에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서울시에 다시 정비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잘 하리라고 사료됩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언제, 어느 때까지 완료하겠다 하는 계획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금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열악한 여건 중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데 대해 격려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3대 때 도시계획위원회에 발족되어서 의회에서 3대 전반기에 참여를 하지 않고 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때 뜻을 이루지 못하고, 또 4대 들어와서도 도시정비위원회에 와서 이런 보고를 받고 보니까 감회가 깊습니다. 본위원이 도시계획위원회의 모순점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개정을 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천백만 시민의 대표가 최종 결정을 해야 하는데 전문성을 가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몇 사람들이 구태의연하게 그전 지방자치가 없을 때는 각 국ㆍ실에 많은 위원회가 있어서 집행부에서 의견을 지향하는 대로 그 위원회는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고, 직접 서울대 모교수는 시립대의 토론회에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사실 시간 때우고 와서 거수기 역할하고 몇 만원씩 받아갔는데 상당히 자기 양심에도 부끄러웠다. 이제는 이러한 것을 지양하고 새로운 차원에서 위원회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우리 도시계획국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모 국에서는 그것을 면피자료로 이용해서 그 위원회를 이용해서 집행부 의도대로 모든 행정을 집행한 경우도 저희가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많은 공로도 있지만 그것은 지방자치가 없을 때 그런 위원회가 필요했지, 지금은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천백만시민의 모든 시정을 대변하기 위해서 많은 경륜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우리 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결정되어야 할 그런 중대한 도시계획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청취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시의원 세 사람, 집행부에서 네 분 해서 이런 결정이 되었을 때 참으로 우리 위원들은 갑갑한 마음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그만큼 집행부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또 지역에서 현실감 있는 도시계획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된 것이 아까도 동료위원의 말씀에 의하면 상반되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격하시키고 발전을 저해요인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4대에 들어서 본 위원회에서 결의된 의견청취된 안건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몇 건이나 상반되게 결정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미약하나마 도시정비위원회 4대 후반기에 있으면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힘을 합해서 국회에 법을 개정하는 데 앞장을 서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도 그 점을 유념해서 우리 위원회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해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방림위원 질의 먼저 하시고, 그 다음 홍순철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250건이 20년 이상된 미집행이라고 여기에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통과된 OB맥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당년에 그것도 소급해서 이렇게 일시불로 사게 되었는지 20년 이상 미집행된 것이 1,200건이나 놔두고도 이렇게 시예산을 정말 소시민을 위한, 천백만 시민을 위한 이런 예산으로 쓰지 않고 대기업을 위해서 쓰는 것 같은 감을 주면서 일시불로 그것을 사들인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도 발언을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면 20년 이상된 것이 적어도 자잘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소시민의 생존권과 관련된 이런 장기미집행은 해결하지 않고, 대기업에 어떻게 일시불로 그것을 매입하게 되었는지 이런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본다면 안기부청사이전 같은 것을 돌이켜 본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60년대에 다 알다시피 권력계가 있는 중앙정보부가 하루아침에 남산을 정말 파괴시키면서 거기다 건물을 짓고 들어와서 그것이 무상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우리 시가 그것을 1,000억원 이상씩 주어서 사들였으며, 또 이번에 OB공장터를 이렇게 1,000억원씩 들여서 일시불로 우리 시가 사느냐. 도대체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납득이 가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거슬러서 다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것이에요. 과거에는 이런 시의회가 있지 않고 관선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적당히 넘어갈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다시 이것 짚고 따져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어떻게 중앙정보부가 돈 한 푼도 안 주고 오히려 남산을 파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원상으로 회복하려면 상당한, 남산 제모습찾기라고 해서 그것을 1,000억원 주었다면 남산을 제 모습을 찾으려면 거기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어서 1,000억원씩을 주면서 내보냈느냐 이것이에요. 여기에 모순이 있듯이 이런 것 우리가 다 소급해서 다 따져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시의회가 생기기 전에 일어났던 문제이기 때문에 시의회가 생겼으니까 이런 것은 다 되짚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시의회가 생긴 이 마당에도 또 이렇게 OB맥주 같은 특혜 매입 같은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의원이라기 보다도 서울시민으로서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국장, 잘 들으셨지요? 투자우선순위가 문제가 있다. 장기미집행시설은 놔둔 채 이럴 수 있느냐는 김방림 위원의 질의였습니다. 다음 홍순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홍순철 위원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그야말로 대단히 우리 나라의 중추적인 수도 서울 이전에 대단히 연구검토 분석되고, 연구 또 분석 검토되어서 실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목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확정에 보면 7대 목표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교통이 편리한 도시, 물과 공기가 좋은 도시, 깨끗하고 푸르른 도시, 참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며칠전 서울하늘을 보았을 때는 그야말로 캄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내리는데 내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목표설정은 잘 하셨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주요도시발전지표에 보면 96년도 도로율이 20.4%, 2011년에 25%입니다. 그러면 4.6% 도로율을 확장하겠다는 말씀이고, 자동차대수가 226만 대에서 387만 대무려 70%가 증차가 됩니다. 이것은 수요공급의 원칙에서 맞지 않고, 또 지난 5년 동안 도로확장률이 1.3%, 차량 증차대수는 125%가 늘어서 1.3%를 도로확장하기 위해서 10조 3,000억원이 들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10조 3,000억이라는 숫자는 그야말로 서울의 근 반 이상이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도 남을 수 있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율과 자동차대수의 부분이 다른 인구라든지, 다른 숫자보다도 많은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도로국에 계실 때도 아마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의 서울시의 도로국 예산은 없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정도를 저는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재정비를 추진하는데 지금 물론 이것은 관계법이 대단히 여러 가지가 저촉이 있겠습니다만 동남아를 가보면 담이 없는 나라가 꽤 많습니다. 우리 한국 서울은 특히 담이 굉장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담이 없는 서울로 만드는 데 도시계획국과 주택국에서는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부도심지역정비계획수립의 보고에 영동지구는 정비계획수립이 완료되었다고 보고하셨는데 영동지구의 수립이 완료되었다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수립이 현행 대로 다 되었다는 얘기인지, 도시설계만 되었는지 확실한 답변을 주시고, 계획적 정비와 개발에 주상복합형의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뚝섬지구개발에 실내스포츠시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실내스포츠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내스포츠시설에 혹시 라켓볼에 대해서 국장께서 알고 계시는지 답변주시고, 뚝섬개발의 돔구장 건설에 적격업체 선정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적격업체 선정기준은 무엇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진재개발구역사업계획 수립에 청진동 140번지 일대 2만 3,000여 평에 어떠한 방법으로 개발을 하겠는가 조금 설명이 부족한데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용진 위원 먼저 하시고.

고용진 위원입니다. 우리 서무전 도시계획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처음 업무보고 하시고, 또 오늘 질의답변에 임하시게 되었는데 아까 간단히 처음에 나름대로 현 직위에 부임한 소감을 간단히 피력은 되었는데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좀 너무 아주 이러한 주요 보직을 맡은 국장의 소감으로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러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서무전 도시계획국장님은 아까 얘기 들으니까 10년 전에 시설계획과장을 하셨고, 또 도시철도공사도 계셨고, 도로국장을 하시고, 그리고 도시계획국장으로 여러 보직을 거치셔서 서울시 도시계획의 상당한 문제점을 나름대로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으로서 기존 서울시 도시계획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향후 서울시 도시계획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서무전 도시계획국장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비전이라든지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철학이 있으신지 그런 부분을 밝혀주시고요. 또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역사보존계획이 나와 있기는 하는데 대단히 추상적이고 구두선의 내용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이 있으시면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는 이 부분이 빠져있던데 제가 새로 들어와서 조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대한 조례가 도시계획위원회조례에 한 차트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77조2에 의거해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구성하도록 돼 있는 모양인데 첫번째 드는 의문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도시계획위원회의 보조기구인지 성격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기구가 아니라면 왜 도시계획위원회조례에 이것이 편제가 돼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보면 상임기획단장을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을 하도록 돼 있고, 단장은 당연직 도시계획위원이 되도록 돼 있고, 그 중에 간사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 간사가 되도록 돼 있는데 제가 우리 전문위원한테 물어보니까 아직 단장이 임명이 안 돼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안 돼 있죠 지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다.

오늘 준 자료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죽 보니까 이미 지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치결과에 보면 이미 규칙이 제정되어서 이미 선정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안 돼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나 보니까 83년도에 제정이 됐고, 최근 개정이 94년도란 말이에요. 그럼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얼핏 납득이 안 가는데 국장께서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주요 도시발전지표가 있어요. 아까 우리 홍순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주택보급률을 보면 96년도에 69.5%에서 2011년에 85.2%까지 늘리겠다고 했는데 저한테 드는 의문은 뭐냐면 이렇게 서울시에서는 그 동안 주거지 개발로 인한 녹지훼손을 앞으로 최대한 억제하고, 그 다음에 주거생활의 질적향상을 위해서 최저주거기준도 정해서 여러 가지 주거면적도 넓히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주택보급률을 이렇게 넓힌다는 정책하고 이런 녹지보전정책하고, 그 다음에 주거생활 질적개선하고 배치된 부분이 없다고 보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보고에서 보면 2011년 도시기본계획을 만들게 된 배경 중의 하나가 WTO, UR 등의 국제경쟁시대 개막에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극적인 미래인식에서 적극적인 미래인식으로 해 나가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역사보존계획이 추상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개발연구원에다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과업지시서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 부지문제가 시민의 대단한 관심사이고, 이로 인한 혼란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신청사기획단하고 도시계획국하고의 업무협조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현재 신청사 부지선정의 현황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조순형 위원입니다. 경부고속철도 중앙역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동서고속전철 역사부지는 어디로 하실 것이며, 호남고속철 역사는 어디 어디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보니까 시정개발연구원하고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진행중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또 아까 우리 구철회 위원도 일부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 성격의 풍치지구가 또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현장답사를 가보면 전혀 나무 같은 수목이 없어요, 벌판이에요. 비닐하우스 같은 것을 하고, 오히려 보면 풍치는 고사하고 오히려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그런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런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지역에 대해서. 그것도 자세히 얘기를 해 주시고요. 아까 김방림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장기미집행 이것이 사실은 보니까 2,400건이 넘습니다. 금액으로 나온 것을 보면 19조 6,000이라고 나왔는데 우리 개인이나 서울시나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개인들이 2·300만원 받으면 뇌물이라고 해서 구속도 되는데 서울시에서 19조억이라는 개인재산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막대하게 개인에게 피해주는 것을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지 보상계획을 제 생각에는 돈이 없다고 해서 미루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서울시민이 이용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울시민이 환경세 같은 것으로 조성해서 그 피해보는 사람한테 보상을 주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전부 시유지로 매입을 해서 시에서 보전을 하고 있어야지 개인재산을 시에서 묶어만 놓고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국장님 양심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서울시에서 날강도가 아니고 무슨 짓입니까, 이것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를 하셔야지 마냥 보고에 장기미집행계획 수립한다고 하고 실제 실천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앞으로 피해보는 사람들한테 보상계획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심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또 불량주택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5개년 공원확충 그것하고도 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개발하고 있는 곳이 거의 산자락이 되어서 사실 금호동 같은 데는 산봉우리까지 점령을 당했습니다. 봉천동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을 할 때 서울시에서 앞으로 긴 안목을 보고 공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산쪽으로는 개인들한테 맡겨놓으니까 이것은 재개발해서 아파트 평수 만들어서 재산증식 쪽으로 가서 고층화로 올라서 재개발, 녹지가 없는 상태로 재개발 계속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재개발할 때 당시 녹지를 보전하고 개발해 놓으면 공원확충도 되고, 환경도 좋아지고, 지역 주거생활도 쾌적한 주거생활도 할 수 있을텐데 재개발할 때 한 동네에서도 그렇고, 지역적으로 어느 동네를 하면 그 지역을 묶어서 해야 되는데 재개발업자들이 그렇게 하면 학교부지 빼라지, 공원부지 빼라지, 뭐하니까 이익이 없어서 800세대, 1,200세대, 2,000세대 이상이면 그런 저기에 적용이 되니까 한 동네에서도 1단지, 몇 단지 해서 갈라서 하는 바람에 학교용지도 확보 못하고 있고, 공원용지도 확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재개발할 때 갖추어야 되는 것을 못 갖추고 같은 동네에서도 길을 막아 놓습니다. 아파트와 아파트 단지 사이를 자기네 안길이라고 해서 길을 막아놓고 통과를 제대로 못하고, 도면상에 나와 있지만 통과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는 여기서 종료하고, 국장 성실한 답변바랍니다.

답변은 오전에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 대로 답변을 드리고요. 오후에 지침하신 항을 보완해서 슬라이드 보신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형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국 정원이 109명인데 현재 3명이 충원되지 않은 사유와 정원 책정시 일반직, 기능직, 전문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정원 109명 중에서 재개발과에 2명이 결원되어 있고, 시설계획과에 1명이 결원되어 총 3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재개발과에 결원된 사유는 도시재개발법이 작년 6월 30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종전에 재개발과에서 담당하던 재개발사업시행인가업무가 구청으로 이양되어 현재 재개발과의 4개 계가 3개 계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구직제가 개편되기 때문에 2명이 결원상태에 있고요. 시설계획과 직원 1명은 진급 후에 전출한 후 아직 충원이 안 된 상태로 결원상태입니다. 곧 충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직 직원은 기술직, 행정직, 토목직, 지적직, 건축직, 전산직, 전기직, 기계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능직 6명은 타자요원이며, 전문직은 앞에서 보고드린 상임기획단요원을 전문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형신 위원님께서 상임기획단과 관련하여 설치근거와 직원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직제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간략하게 보충질의 하십시오.

재개발과가 지금 4계에서 3계로 축소되었는데 업무현황을 보니까 재개발과는 도심재개발 관련 업무…….

도심부 재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계시고, 지난해 7월 1일자로 구청으로 업무이관사항 보니까 대략 업무의 반절 이상은 이관이 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지금 재개발과 인원을 시설계획과나 도시계획과에 좀더 전환시켜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시설계획과 같은 경우에 장기미집행시설용역이 올 3월이면 완료가 되고 그에 따라서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재 도시정비위원회의 의견청취건 들어온 것을 봐도 시설계획과 건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개발과의 경우에 상세계획구역과 관련해서 이후 업무가 조금은 있기는 있을 것이지만 그것이 재개발과의 업무만 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재개발과의 업무량이 향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는 계를 하나 더 축소해서라도 시설계획과나 도시계획과 쪽으로 인원을 재배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좀더 연구 검토해서 추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형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임기획단과 관련해서 설치근거와 지번현황은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도시계획법 77조2항에 의거해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와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를 하기 위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근거하여 설치되어 있으며, 동조례 3장15 내용인 구성에 따라서 기획단장, 간사위원, 연구위원으로 구성되며,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전문직규정에 의해서 9명 이내의 전임 전문직 공무원과 5명 이내의 비전임 연구위원을 구성할 수 있는 바 현재는 가, 나, 다, 라급 전문직 공무원이 각 임용시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구역 중 284개 지구가 미시행된 이유와 주요사업비 중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34억원은 어디로 전출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심부재개발사업은 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2/3 이상이 동의하여 사업이 시행되도록 되어 있으나 토지주간 협의 미성립 등을 이유로 장기간 재개발구역만 지정된 상태로 사업시행이 안 되고 있는 지구가 많은 사실입니다. 현행 개정법령은 재개발사업지정 후 2년 내에 재개발사업시행을 하지 않을 경우 구역지정이 실효되도록 되어 있어 이와 같은 문제는 개선되겠으나 종전 법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당초 서울시 도시공간구조개편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결정된 재개발구역에 대한 조기사업시행이 시행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재개발사업기금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중 도심재개발사업계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의 재원은 매년 도시계획세의 징수에 의거 5%를 적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5%는 불량주택으로 가기 때문에 총 10%를 징수해서 5%는 도심부재개발사업으로 적립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도시계획세의 징수예상액이 5인 134억원을 도시계획국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연말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인 도심재개발사업계정으로 134억원을 전출시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액 455억원 중 134억원 이외의 재원은 도심재개발사업기금 총 대상 1,050억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융자회수금, 예탁금 등 이자,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 중앙역사의 위치가 서울역과 용산역이 거론되고 있는데 두 역에 대한 장단점 및 우리 시 입장은 무엇이며, 동서ㆍ호남고속철도 역사입지 선정에 대한 서울시 의견을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를 비롯한 호남ㆍ동서고속철도 그리고 향후 통일을 대비한 우리 시의 고속철도역사에 대한 기본 입장은 1개의 중앙역과 주변에 4개의 분산역을 설치하고 각 역간 연계망을 설치하여 노선을 지하화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여기서 중앙역은 서울시에서는 용산역으로 말씀올린 것이고, 4개 분산역은 이미 정해진 광명시 일직동에 남서울역을 비롯해서 강남, 양재역 주변에 호남고속전철역, 동부지역에 동서고속전철역, 통일을 대비한 수색역 등 4개의 분산역을 구상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서울역과 용산역의 장단점은 서울역은 우리 시 도시공간구조 개편구조상 도심집중완화정책과 불일치하고, 서울역은 교통집중에 따른 간접투자비가 막대하나 용산역은 현재 수립중에 있는 용산상세설계에 의하여 유효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하철 3기 노선 등 용산역이 시민접근성이 용이하고 서울역사는 약 8만평인데 용산역은 부지면적이 16만평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승시설이 용이하고 주차장확보 등이 용이한 여건으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일을 대비한 용산에서 수색방향노선을 직선화하는 방향, 지금 현재 서울역을 거쳐서 돌아가는 내용이 아니고 용산에서 수색방향으로 노선을 직선화하는 등이 서울시 공간구조상 유리하고, 그래서 서울시 저희 입장에서는 용산역을 중앙역으로 하는 내용이 건의된 상태이고, 그런 상태에서 공동으로 용역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는 서울역을 계속 주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입장은 물론 서울시의 공간구조 보다는 우선 건설공사비가 싸고, 기존 노선을 이용한다면 공사기간을 단축한다는 장점, 역사개발이 용산보다 서울역은 이미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용이하다는 얘기, 철도 등이 과거부터 시발점이 거기였다 이런 역사성을 주장하는 입장인데 과거에 서울역 입지와 저희가 현대 인구 1,200만을 수용하는 서울시의 모든 시민이 필요한 공간이나 접근성으로 봐서는 상당 부분 용산 위치가 타당성이 검증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두 부서간에 의견을 잘 절충해서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과업 내용에 저희 의사들이, 또 저희 시나, 시민이나, 위원님께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중간마다 변화사항은 매월 있는 회의에서 과정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용역이 깊이 진행된 상태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스터디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이성호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서울 도심부 성장관리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미대사관 숙소부지나 기무사부지 등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수립 범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면을 잠깐, 우선 현재 저희가 구상한 4대문 안은 간선도로변으로 포함된 내부 순환도로 기능이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외곽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용역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말씀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 과업에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미 대사관 숙소부지나 기무사부지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포괄하겠으며 이전에 대한 문제는 정부 차원의 사항이지만 당장 이전계획이 없더라도 장기계획인 측면에서는 이용방안이 구성되어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심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3월에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용역을 주어서 진행과정에 업무를 충분히 협의해 나가면서 위원님이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도심성장관리계획이라고 할 때 도심의 용적률이나 밀도나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도시계획 일반에 관한 것이 중점사항인 것인지 아니면 역사, 문화라는 이런 성격의 내용을 중시하는 도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두 가지가 다 같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주요 초점이 어디로 간 계획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초점으로 얘기했던 대사관 숙소부지나 기무사 건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두루뭉실한 답변이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똑부러지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심부 성장관리계획은 위원님 지시한 대로 모든 현재까지의 재개발사업들이 철거를 전제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도심부 4대문 앞 구역에 대한 밀도나 개발규모나 다 포함되면서 특히, 역사와 문화의 보존성이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존하겠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외에 지정한 사항은 일단 바운더리 개념만 내부순환도로로 잡았지 용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변지역도 그런 개발이 필요하다면 같이 포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일단은 전체적인 개념만 되어 있지 구체적인 과업지시서를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3월에 용역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부합을 시키겠다는 말씀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요 아까 제가 주문하고 싶은 내용은 서울도심의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도심이 적정하게 밀도나 용적률이나 기타 도시계획 관점에서 필요한 제반시설들을 적정하게 유지하겠다는 목적인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역사와 문화가 깃든 도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밀도규제를 해야 되고 용적률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역사나 문화를, 말하자면 규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소극적인 개념으로서의 역사, 문화가 깃든 서울도심이라기 보다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우리 민족의 500년 도읍지로서의 역사와 문화가 깃든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전통이나 문화를 살릴 수 있는, 역사를 살릴 수 있는 도심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미 대사관 숙소부지나 기무사 건물은 상당히 지장이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전을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듣고 나서 드는 느낌은 서울도심은 적당한 밀도나 용적률을 규제해야 되고, 그 이유가 역사와 문화가 깃든 기존의 가옥들이나 유적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식으로 들리거든요. 오히려 저는 뭔가 적극적으로 역사, 문화를 살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도 그런 방향에서 제시돼야 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국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도심부 개발을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이후부터 우리가 업무기능이 필요한 부분까지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7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재개발사업들이 우선 필요한 오피스 같은 것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만 개발되었지 우리 600년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문화와 역사가 도외시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심공간을 밀도 있고 계획적으로 개발하되, 적극적으로 개발하되 특히 중요한 600년 된 역사와 전통을 적극적으로 보존하겠다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표현방법이 틀린 것 같지만 내용은 같은 내용으로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지번체계 개선에 대한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질서한 지번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95년 1월부터 95년 말까지 서울시에서는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번 및 주소 표지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연구결과에 따라서 토지지번 체계의 개선에 필요한 기초작업을 저희 실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각 구의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유형별로 실태조사를 한 후에 저희 지번부여 사례별 방안을 제시하고, 내년에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하여 유형별 최적안을 마련하여 연구결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내년도에는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 주셔야 될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불부합지 정리계획으로서 총 정비대상은 65개 지구 6,001필지로써 정비가 완료된 것이 25개 지구 1,415필지가 완료되었으며,40개 지구 4,586필지가 앞으로 정비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비대상인 40개 지구 4,586필지는 작년에 전체적으로 조사측량을 완료했고 토지소유자와 동의 등을 촉구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불부합지는 단계적으로 자치구 자치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면적증감에 따른 이해관계 등으로 토지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사실상 불가하여 사업추진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를 위한 지적재조사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면 지적불부합지는 자연 해소될 것이며 지적재조사법이 시행될 때까지는 자치구 실정에 맞도록 불부합지역의 토지소유자에게 정정신청을 종용하는 등 정정사업의 홍보와 현지방문 설득 등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적불부합지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입법예고가 돼 있는 상태로서 금년도 상반기까지 법이 제정되면 내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은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이 제정되겠습니다. 법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법정계획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도 전산화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도 전산화사업은 78년도부터 시작하여 96년도 현재 전산입력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토지이동에 따른 변동자료를 중간 중간 보완자료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적전산화의 기본 데이터가 완료돼 있기 때문에 1단계로 지적도등본 발급 및 지적도면의 자료제공을 하며, 2단계로서는 도시계획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를 개발하고, 3단계로는 지적 및 도시계획도의 통합전산화를 수립할 계획으로 나가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추진중인 종합토지행정 전산화구축체계와 일부 중복된다는 회시가 있어 앞으로는 내무부 계획이 확정된 후에 현재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지리정보시스템과 연관하여 우리 시 지적도 및 도시계획도 전산화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토지관리전산화는 전자계산소 및 건교부 교통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시 지리정보시스템이 개발되면 도시계획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자화된 도면이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강남구청에서는 활용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잠깐만요, 추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도가 기초자료는 완료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지적불부합지 같은 곳도 있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불부합된 상태 단위필지별로 들어가 있죠, 도면별로.

그리고 도면이 1/3000 기본으로 돼 있는지, 1/600이나 1/500로 돼 있는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본이 들어가면 축척은 항상 필요한 만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지번별로 각기 1/3000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까?

위원님께 보고말씀 드리면 GIS 관계는 1/1000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GIS가 구축되면 필요한 대로 500이 필요하면 500으로 뺄 수도 있고, 3,000이 필요하면 빼게 돼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GIS 작업을 하면서 애로점이 지적과 현황이 잘 안 맞는 상황들이 도출되는 상태입니다. 지적전산화를 축척별로 입력이 돼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현황과 지적도가 안 맞는 것은 그대로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전산화할 때 축척을 통일된 기준 가지고 적용을 해야 각기 자료교류도 되고, 통일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각기 축척별로 되어 있으면 각 개별 필지를 뽑는 데는 의미있을지 모르지만 전체 도시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따를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또 이것을 주관하는 곳도 내무부에서 많이 참석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우리 서울시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적으로도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서 전산화작업을 하지 않는 한 무용지물이 된다라는 주장을 각계에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무자들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그저 그렇게 문제점을 알면서도 따라갈 문제가 아닐 것 같고 지방자치단체 중에 서울이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으니까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공동협의를 해서라도 이왕 하는 것 제대로 해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저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건교부든 내무부든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문서 하나로 건의할 사항이라기 보다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실무자들과 직접적으로 협의를 해서 전국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요구를 한다든지 하면 그런 개별안건 가지고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도 가장 실무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책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지적과장 김원태입니다. 저희들이 지적 및 지적도를 전산화하는데 지금 이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통합관리하도록 원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불부합지하고, 내무부 계획하고, 건교부 계획하고 3개 계획이 중복된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료를 거기에다가 전환시켜서 할 수 있는 태세로 계획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무부 종합토지행정 전산화구축 일환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같은 기관에서 한 것과 마찬가지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내무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축척이 1/3000인가…….

제가 전산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축척별로 입력이 되어서 그것을 가공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공을 할 경우에는 1/3000을 1/1000로 만들 수가 있고, 1,200을 500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입력은 축척별로 입력이 돼 있지만 나중에 출력을 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동일 축척으로 출력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챙기겠습니다. 단, 지하에서의 관계는 전부 1/1000로 통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하에서를 어디에서 주무하고 있습니까?

제가 도로국장 시절에 하다 왔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하에서의 전자지도를 만드는 작업인데 도로국에서는 1/1000 기본도를 국립지리원에 위탁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0%를 국고에서 지원해 주고, 서울시에서 50%해서 한 56억 소모되는데 그간에 그것을 서울시에서 별도로 제작할까, 아니면 정부와 통일해서 만들까 하다가 결론적으로 도면화작업이 정부기관에서 나왔기 때문에 전부 저희도 건설교통부에 위촉해 놓았습니다. 일반적으로 1/1000 지적도가 전산도면에 나오면 그것은 저희가 필요한 대로 500을 빼려면 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통일된 도면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본도를 갖다가 7대 중요한 지하매설물이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가스나 하는 이런 계통들이 자기 나름대로 모든 배관망을 기본도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넣는 과정에서 지하에 있는 매설물을 어디까지 정확하게 집어 넣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일단 넣으면 수도 도면, 하수도 도면, 체신 도면 따로 따로 만들어서 같이 있는 상태에서 딱 떼면 하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가 98년까지 기본도를 만들고 2001년까지는 서울시내의 지하매설물들을 전부 만들게 되어 있고요. 저희 도시계획국에서도 그 기본도를 갖다가 도시계획사항을 전부 입력해서 만들면 저희도 도시계획 관련 지리정보시스템이 구축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실제 접근해 보니까 이것은 컴퓨터에 의한 상당히 고능기술이었고, 우리들은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여건입니다. 그래서 관련 업계들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주관하면서도 저희 직원들이 없어요. 이런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인력과 조직을 상당히 보강해 주시고, 투자해 주시면…….

지금 추진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내년까지 서울시내 10개 구청의 기본도는 작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중에요?

네, 금년 말까지. 그 다음 연도에 완전히 98년까지는 기본도를 다 만들어주면 그 기본도를 우선 서울시 입장은 하수도나 상수도의 필요한 구간을 먼저 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 이후에는 배관망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각각 상수도나 하수도나 가스, 도로, 통신 등등이 들어가는 지도가 있을 텐데 기본도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같은 도면을 예를 들어 처음에 1/1500 지도를 입력시켜 놓고, 그것을 확대해서 1/3000도 뽑을 수 있고, 1/500도 뽑을 수 있고 뽑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1/1500 지도를 놓고 해서 입력시킨 사항하고 기본을 500으로 넣고 입력시킨 사항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각각이 편차가 안 맞아서 결국 가공했을 때 가공자료가 의미가 없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기본도면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역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 내용으로 봐서 각각 여러 축척을 다 뽑을 수 있다는 얘기 때문에 언뜻 이해가 안 갔는데 결국은 그 문제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적불부합지나 현황자료가 지적도면과 같지 않다는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단위 필지나 단위 구역내의 지적도면이 어떻게 입력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활용가능한 것이 꼭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럴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도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후 10년, 50년, 100년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모든 일에 있어서의 근본되는 데이터인데 그것이 각 중앙정부나 서울시나 다른 자치구간에 정확히 정리가 안 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적과장 김원태입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지적재조사법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 하면 축척별로 측량공차가 틀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1/1200을 입력을 했을 경우 1/500로 뺐을 때 그 정밀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그것을 어느 축척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연구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력한 것을 활용할 경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무부 종합계획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하자 해서 지금 지적재조사법이 제정되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다 해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이나 이것을 할 경우에는 재조사사업법에 의해서 측량하는 수치측량으로 80년도부터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모든 도면을 단일화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상임기획단과 관련하여 작년 행정감사시 상임기획단장 임명에 대하여 당시 전임 국장께서 연말까지 임명하겠다고 했는데, 현재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시 전임 국장께서 연말까지 하겠다는 것은 단장임명이 아니라 상임기획단 직원에 대한 등급상향조정을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라급에서 다급으로 2명이 상향되었고…….

장과장, 국장한테 업무보고 그렇게 했어요? 장과장, 어떻게 업무보고 했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기획단장은 저희들 조례나 규칙에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요원들을 볼 때 자격이 좀 아직 덜 미치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가 되면 현 위원 중에서도 임명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위원들도 우리가 초빙을 해서 위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 답변한 연말까지 하겠다는 것은 그 위원들의 등급 문제, 현재 나급에서 가급으로 두 분이 승격이 되었는데 서기관급의 예우를 받습니다, 급료라든지 이런 것으로 볼 때. 그래서 우선적으로 등급을 자격이 되는 분들을 상향 조정했고, 단장문제는 저희들이 최근에 조례에 대한 규칙까지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들의 자격수준을 본다면 박사학위로서 보통 7년 이상된 수준이기 때문에 상임기획단 단장이 되면 도시계획위원들이 같이 겸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준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현재 있는 분들로 볼 때는 아직 그 수준이 못 되었기 때문에 단장으로 임명할 수도 없고 가급으로 했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줄이고…….

그 사항은 제가 빠른 시간내에 검토해서…….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지난번에 본 위원회에서 강력히 촉구해서 홍국장으로 하여금 단장까지도 연말 안에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얼버무리고 등급상향하는 정도의 질의의 답으로 해석하고 있으니까 문제입니다. 서국장이 모르셨다면 새로 오셨으니까…….

빠른 시간내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단장이 저희 입장도 필요한 여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이나 국장님 답변 내용이나 현재의 상임기획단 연구위원 중에서는 단장으로 선임할 만한 적임자가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 중에서 그만한 경륜와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해서 상임기획단장을 삼으면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현재 있는 연구위원 안에서만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상임기획단장을 선임하지 않으려는, 그리고 그동안의 조례가 단장을 임명해야 된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서울시에서 단장을 한 번도 임명한 적이 없는 전례에 비추어 볼 때도 역시 두 가지 이유로 단장을 선임 안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답변 내용도 역시 단장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감사에서 단장을 연말까지 임명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을 다른 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하고 있고, 저는 이 상황에서 그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 가지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무엇인가 분명한 답변과 또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라는 분명한 약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점을 아까 고용진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고, 또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까지 우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지난번 감사때 약속되었던 사항이기도 하고, 또 이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단장은 지금까지 한 사람 이 외에는 모신 적이 없습니다. 그 분이 어떤 사고에 의해서 나간 후에 저희들이 단장을 확보하려 해도 사실 어려웠습니다. 여러 가지 대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외부에서 수준급이 안 왔었는데 현 시점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획이란 것이 업무처리에 상당히 효율적인 지원책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인원과 외부에서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1개월 내에 판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판단해서 보고드린다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가능한 임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지난번 감사때 우리 조례나 규칙에 기획단장을 임명토록 되어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임명하겠다고 당시 홍국장이 약속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시간을 끌면서 무책임하게 하기 보다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단장이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가? 조례와 규칙이 설사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의 입장에서는, 또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단장이 지금 시점에서는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면 나는 그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봅니다. 괜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시간을 끄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례와 규칙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와 규칙 대로 또 해야 되고, 또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하게 저희가 어떤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이 필요한 상태이고, 기왕에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여건이고, 저 개인적으로도 단장요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단, 여건상 불비해서 유치 못하는 여건이지, 지금 당장이라도 제가 임명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상임기획단 8명의 리더를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덟 사람의 업무도 통괄할 수 있는 기능도 중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서울시 도시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들이 많기 때문에 좀 판단력이 있는 분들을 모시는 것은 저 개인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달 안에 뭔가 가시적인 조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아니면 현 상태에서, 위치에서 같이 하는 방법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결정에 있어서 의회의 의견청취대상을 현재 폭 30m 이상에서 시장이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도로 전체를 의회의 의결을 듣도록 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과정은 여러 시민이나 전문가나 시민대표이신 의원님의 의견을 받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규상 30m로 규정되어 있지만 저희 업무가 그 안에 내려와도 큰 지장이 없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의원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판단하기는 20m 이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10m도 관계 없기 때문에 일단 20m 이상으로 전부 다 의원님 의견청취를 받는 것으로 해 주시고, 또 내용이 15m로 의견이 민원이라든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는 거기에 떠나서라도 의원님의 의견청취를 듣는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지역의 주거전용지역 정비시 파악된 부적합한 건축물의 의미가 무엇이며, 이들이 불비할 경우의 대책과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전용주거지역정비대상에 포함되는 지역 내에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강남구 전용주거지역 정비시에 강남구청의 입안사항의 일부가 우리 시에서 확정 시달한 전용주거지역정비기준에 부합되지 않도록 과도하게 입안되었으며, 여러 번 수 차례 걸쳐서 재입안하도록 지시하였으나 계속적으로 관할구청에서는 과다한 위반이 진단되어서 시에서는 전용주거지역의 기능이 상실되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 내의 전용주거지역 용도에 맞지 않는 건축물의 허가 및 사용현황에 대하여 조사를 작년 10월에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구청에서 국기원 주변, 충현교회 주변 등의 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여 부적합 건축물 현황을 11월 25일에 시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검토결과 허가내용과 건축물의 사용용도가 일치하지 않고 전용주거지역 용도에 맞지 않는 건축물이 허가되고 사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전용주거지역 정비에 앞서서 용도에 맞지 않게 허가한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우선 조치할 것을 96년 12월 25일에 관할구청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부적합하다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 하고 같이 이해하면 됩니까?

네, 용도가.

그리고 작년 12월 25일에 조치토록 했는데 그 이후에 조치사항 보고는 없었습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지금이 벌써 두달 가까이 되고 있는데 조치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해서 자료로 조치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의 의견청취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의견청취하지 않고 바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가는 사항하고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까 답변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같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히 도로와 관련해서 서울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야 할 사항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가능하면 20m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는데 지난 96년도 1년 동안에 도시계획 도로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안건이 29개인데 그 중에 30m 이상은 3건, 40m 이상이 2건입니다. 그래서 29건 중에 5건만 의회 의견청취가 되었고, 나머지 20에서 30이 16건, 15에서 20이 8건입니다. 이렇게 볼 때 15에서 20m도 30m 이상 도로보다 많게 되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15m에서 20m 도로의 경우도 중요한 간선도로의 기능을 갖는 것도 개중에는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이것을 정하기는 뭐하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15m 이상 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외에는 도로와 관련해서 의견청취는 전부 다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자료만은 우리 전체 위원들한테 자료 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 등이 건축법과 통합관리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법 개정은 중앙부처에서 개정 추진중에 있으며 동 개정내용에는 현재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의 용도지역지구 내에서의 행위규제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는 95년 9월에 입법예고 되고, 작년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코자 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완화방침 등 당정협의 지연으로 금년에 재추진키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법 개정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현행 법규를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으므로 불합리한 점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적극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개정전망은 어떻습니까?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난번에도 추진하다 실무적으로 보류된 상태에 있는데.

입법예고가 95년 6월이라고 그랬습니까?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저희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나 인천 경우도 이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도시계획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그린벨트 내에 일부 완화하려고 국회 집권당 내부에서는 그러고, 건교부에서는 반대를 하고 하니까 도시계획법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 결국은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서 업무처리해야 될 많은 것들이 지연되고 있는데 뭔가 강력한 서울시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세월 기다릴 수는 없고, 작년부터 계속됐던 얘기인데 1년이 지나고 해가 바뀌어도 이렇게 되면 우리는 두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문제는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방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철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 성격이 풍치지구연혁과 풍치지구 본연의 지적목적에 부합되는지, 풍치지구 정비기준을 조속히 구청에 시달할 계획인지, 기준 시달 이후 정비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또는 의회에서 결정해서 정비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성격의 풍치지구라고 표시하는 사유는 저희들이 1941년도에 도시의 경관보전이라든지 어떤 조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정했던 풍치지구와 71년도에 서울시 외곽에 결정된 그린벨트 지역을 지정할 때 서울시와 연접한 시가지를 포함해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이 되면 두 도시간에 완전히 단절되기 때문에 적어도 두 도시간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연담화가 필요하겠다는 필요하에서 그 구역은 풍치지구로 지정했습니다, 당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려다가. 그래서 지정 당시에 개발제한구역에 연관돼 있고, 또 토지이용 측면에서 상대적인 불이익이라는 개념이 개발제한 지역과 풍치지구의 비교논리가 나오고, 일반 풍치지역은 인접대지와 풍치지구와의 비교논리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지정당시 목적이 개발제한구역 성격과 유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했습니다만 용어상의 완화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경기도 연접지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승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풍치지구 자체가 일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더구나 일본말 앞에다 개발제한구역적, 말도 안 맞는 말이에요. 풍치지구라는 말 자체를 도시계획적 이미지가 나도록 바꿨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렇게 하고, 그러면 잠깐 위원님들 휴식 겸 해서 뒤에 질의하실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준비 관계도 있고 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구철회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철회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성격의 풍치지구로 표시하는 사유와 풍치지구 정비기준을 조속히 구청에 시달한 계획 여부, 기준시달 이후에 정비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또는 의회에서 결정해서 정비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성격의 풍치지구라고 표시하고 있는 것은 71년도 서울시 외곽에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할 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두 도시가 단절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도시를 연결할 수 있는 연담화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동 지구를 풍치지역으로 지정하였다는 사유 때문에 지정목적 구분상 그렇게 표시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용어를 순화해서 지금 생각 같아서는 시계구간 이런 표현도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데 용어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계구간 그러면 대충 뜻을 아실 것 같아서 그런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풍치지구정비기준은 9차례의 저희 도시정비위원회 소위원회 및 4차례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정비기준을 확정하여 구청에 시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완하여 3월 중에 구청에 시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풍치지구는 도시계획법이 지정한 용도지구의 변경내용으로서 법 규정 절차에 따라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의회 의견청취만으로 풍치지구를 변경 결정하기에는 법 체계상 어려운 여건입니다. 다만 시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이를 도시계획위원회에 충분히 설명 반영함으로써 형평성 있는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한데 본위원이 질의를 할 때는 우리 새로 오신 국장께서 좀 달라진 모습의 그런 업무 진행을 본위원은 기대를 했는데 지금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신 그런 답변은 1년 6개월 동안 귀가 아프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전반기에 풍치지구 문제로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소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다각도로 집행부하고 같이 연구도 하고, 협의도 해 왔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이 끝났어요. 기껏 했다는 것이 조례 몇 개 완화하는 그런 것으로 끝나고 말았는데 그것도 나중에 그 조례를 보니까 또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슬쩍 밀어넣어 놨어요. 우리가 옛날 속담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격이 되어 버렸는데 그것을 끝까지 챙기지 못한 것은 우리 불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비기준을 형평에 어긋난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우리 국장은 집행부에 근무를 하시는 국장급이니까 내가 묻겠어요. 어떤 것이 형평에 어긋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시민이 직접 선출한 의회기능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형평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로 구성된 몇몇이 앉아서 의회에서는 청취만 하고 전문가라는 사람이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 것인지 그것을 지금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상당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현재 저희가 도시계획과 관련된 법 운영체계상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것은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조례가 개정되어서 건축조례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다시 또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 내용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로서는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빨리 빨리 운영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법을 가지고 논하기 이전에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형평성을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관해서 답변을 해 주시라는 것이지, 법을 무시하고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떤 것이 형평에 맞겠는가. 그러면 형평에 맞는 쪽을 좇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본위원의 이야기는.

여기서 제가 답변드렸던 것은 위원 운영의 형평의 문제가 아니고, 정비내용에서의 형평의 내용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의견청취와 도시계획운영에 대한 형평의 개념이 아니었고, 풍치지구정비개념의 형평성을 말씀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좋아요. 어떻든 좋은데 정비기준을 만들어서 도시계획법에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은 왜 그렇게 오래 받습니까? 다시 거기다 이렇게 거쳐서 결정을 할 바에는 자문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위원님,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국장으로 부임한 후에 다른 부서에 있을 적에 아까 그런 지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간부회의 때도 앞으로 도시계획의 절차진행은 적극 하겠다. 한 달에 한 번은 기본적으로 두번째 수요일 도시계획을 하고, 안건이 많다든가 내용이 부실할 때는 바로 속개로 들어가서 당해월 것은 당해월에 끝내겠다. 다만 저희들이 말하자면 안건을 준비하는 내용에서 민원대책이 불비하다든가, 자료가 부족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관계 부구청장에게 당부를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들이 저도 실무적으로 많이 절차 지연에 대해 느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하여튼 위원회를 속개를 통해서라도 빨리 빨리 끝내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열의를 가지고 답변해 주셔서 고마운데 도시계획위원회가 오전에도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했지만 의회에서 의견청취할 때 부결로 간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시킨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소위원회 구성해서 조례도 고치고, 또 이런 기준도 만들고 시민하고 직접 공감대를 가지고 현장에서 피부로 느껴가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전문가랍시고 몇몇이 앉아서 가결해 버리고 부결해 버리고 하는 것에 대한 조치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국장께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직책을 맡고 있는 한까지는 저로서는 사실 도시정비위원회의 모든 의견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도 저로서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여튼 절대로 앞으로는 어떤 의견에 있어서 차이가 안 나도록 제 신명을 바쳐 노력하겠습니다. 가서 저희들이 어떻게든 제가 사정해서라도 같은 방향으로 몰고 나가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답변을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보도도 나왔지만 아차산 관계를 우리 의회에는 부결시켰거든.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는 가결이 되었다고.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장에 앉아 계시는 집행부가 잘못한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우리 여기 와서 설명을 하고 시민이 선출해 준 위원들이 그 잘잘못을 가려서 부결시킨 것을 집행부에서는 아무 가타부타 말도 없이 설명도 없이 놔두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한 예를 보더라도 이런 풍치지구재정비나 조례를 만들어 놓아도 우리 의회에서는 고생을 하고 만들어 놓아도 결국 그네들 손에 놀아나 버리니까 별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일 위에 모시고 일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길게 말씀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부언을 한 두 가지만 하겠는데 아까 국장께서 시계구간 문구를 정정하겠다, 시계경계구간으로 이런 좋은 말도 있고, 그리고 풍치지구라는 말 자체를 고쳐보세요. 지금 본위원의 출신구에 풍치지구가 있는데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집을 사고 팔고 할 때 무엇입니까? 서류를 떼면 거기에 그것이 꽉 찍혀 나와서 어디 형무소 갔다온 기분이래요. 집사러 온 사람들이 깜짝 놀란데요, 이것이 뭐 하는 데냐고요. 왜 이런 것을 과거의 구습 그대로 방치를 해 놓고 말로만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해 주는 양 그런 전시행정은 하지 마시고, 이런 것부터 과감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한 가지 묻겠는데 풍치지구 관리ㆍ관장은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것이지요?

도시계획적인 지구 지역 관리는 도시계획국에서 제한하고 있고, 건축활동은 주택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볼 때는 건축활동도 도시계획국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전체 토지이용계획은 도시계획체계 내에서 그 하위계획으로 건축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봐야지요?

네, 상위계획입니다.

그러면 차제에 내가 국장한테 건의를 하겠는데 지난번에 풍치지구조례 개정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슬쩍 미루어 놓았는데 우리 국장께서 신경을 써서 그 제도를 좀 완화하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어떻겠어요?

제가 기회가 닿으면 할 수 있는데 일단 주택국장과 협의하겠습니다.

국장끼리 협의해서 기회가 닿는 것이 아니라 아니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알겠습니다. 이것은 주택국, 도시계획국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보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주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충실하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신 위원님들 답변을…….

이기연 위원 질의 답변하셨습니까?

아니, 죽 나가는데 순서 대로 답변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근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방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의 장기미집행시설 20년 이상 된 것만 해도 1,250건이 되는데 보상을 하지 않으면서도 대기업 소유인 OB맥주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일시불로 매입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모순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해소하는 데도 예산규모만도 막대한 여건이고 저희 한정된 재정 여건상 적기에 투자를 못해서 많은 이해관계인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과 같이 OB맥주공장 이적지를 공원으로 조정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가, 그 위치가 그냥 놔둘 경우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인한 교통, 환경 등의 도시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투자우선순위에 위원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모순을 초래하면서까지 현 단계에서 그런 조치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답변 중에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뭐 하지만. 보세요, 거기 다른 데도 지정해 놓고서는 보상하지 않고 20년씩, 20 몇 년씩 장기적으로 미해결하고 있는 마당인데 이것은 재벌회사이기 때문에 공원부지로 지정해 놓고서는 연차적으로 갚아가면 무슨 거기가 갑자기 아파트숲이 되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지적한 것이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특혜 준 부분에 있어서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지 변죽만 올리고 다른 답변을 하면 안 되시지 않겠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 단계에서 저희들이 20년 이상의 미집행시설을 많이 놓고 우선순위가 급한 것부터도 놔두고 있으면서도 불가피하게 공장이적과 동시에 개발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여건이 불가피하게 저희로서 서울시 행정의 투자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정책적인 판단 그것이 그때까지 고심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1,200건의 많은 시민에 대해서는 재벌의 특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재벌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식으로 개발하면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판단도 있기 때문에 특혜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단, 왜 우선순위를 바꾸면서 먼저 했느냐 이런 논리에 빠지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충분히 저희 시정의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정책 수립할 때 여기에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 수립을 우선순위로 두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이것이에요. 대기업은 다른 세제혜택과 금융혜택과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차적으로 상환해도 된다고 보고 있는데 아니 소시민의 작은 이런 것은 보상을 몇 십년씩 미루고 재산권행사도 못하게 하면서 대기업에 이렇게 일시불로 산다는 것은 정책수립과정에서부터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인데 지금 그것을 우리더러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양해해 달라는 것으로는 얘기가 안 된다 이것이에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절대 양해사항으로 넘어갈 부분이 아니다 이것이에요. 왜 정책수립을 그렇게 했느냐 얘기에요. 왜 우선순위를 주었느냐 이것이에요. 다른 금융세제 여러 가지 혜택을 다 보고 있는 기업을 그 공장부지에 또 우선순위 주는 이런 정책을 수립해서 또 특혜를 주는 것이다 이 얘기에요.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지만 환경관리실에서 상당히 고심과 고심 끝에 정책입안되었고, 그 동안에 여러번 본회의에서나 논의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의원님 뜻을 환경관리실에 제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세요.

서국장, 그것은 서국장이 답변할 성질이 못 되잖아요.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드려야 하니까.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일시불로 주는 것이고 서울시의회 예결특위에서 안 줬으면 못하는 것인데 서국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한…….

잠깐만요, 제가 환경관리실에서 공장 이적지 공원화문제 때문에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곤혹을 치뤘고, 여러 군데에서 곤혹을 치르었고 논의가 많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금방임 위원도 지난번 본회의 때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신다고요, 우리가 길게 얘기할 것 없이 우리 조순 시장께서 서울시에다 그 정도 규모의 공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고, 그 의지 때문에 그 사업을 진행시킨 거예요 사실은. 결과 적으로는 그것이 OB로서는 혜택이 간 것이고요. 그런 두 가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이루어진 사업인데, 요는 그러한 특혜에 대한 구설수를 줄이기 위해서 하나 질문하신 것이 과연 그런 경우에 순차보상이 가능한 것인지, 그 정도는 아실 수 있잖아요. 그 공장 이적지를 서울시에서 공원화하려고 그러면서 그 땅을 제도적으로 순차보상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일단 답변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기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OB맥주 공장터를 예를 들어서 공원용지로 시설지정해 놓고 나중에 보상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신 위원님들이 계시다고요. 그런 부분은 제도적인 부분이니까 답변주실 수 있잖아요.

저 개인 생각으로는 법 체계로서는 가능합니다. 연차보상, 순차보상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정책결정자의 결정의지죠.

이어서 답변 계속하세요.

다음은 홍순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순철 위원님과 이기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유사하시기 때문에 묶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뚝섬지구 실내스포츠시설의 내용과 돔구장이나 컨벤션시설과 시청사후보지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돔구장이 뚝섬지구에 입주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5대 거점개발계획상 뚝섬지역은 기존 경마장 운동장시설부지에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스포츠 문화시설로 돼 있습니다. 이어서 95년 10월에 한국월드컵유치위원회에서 FIFA에 제출한 유치신청서에 국가적 약속사업으로 대외적으로 돔구장을 설치한다는 약속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돔구장 건설기간이 공사기간만 3년 반, 설계기간 통해서 한 5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2002년 7월의 월드컵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는 금년 초에 설계 착수해서 내년 초부터는 공사에 들어가야 전체 공기에 맞아들어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시청사와 돔구장의 조화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경도청사라든지, 토론토 시청사 주변, 동경도청사는 말하자면 번화가이고 유동인구가 많은 신주쿠에 있고, 토론토시청사 주변 300m 구간은 스카이돔이 건설된 상태입니다. 또한 컨벤션센터나 시민체육시설 입장에서 시빅센터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현재 경마장부지가 8만여 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차 기본계획으로써 돔구장과 공용의 청사, 아직 결정은 안 된 상태지만 일단 배치할 수 있는 스페이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돔구장이 약 8만에서 3만 3,000평 규모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지 활용계획상 큰 지장 없게 배치가 되겠습니다. 단, 이용인구 측면에서 일시 다중이용시설과 시청사의 조화문제는 있겠지만 아직은 여지만 확보한 상태이고 구체적인 사업은 진행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건설제안서를 받아간 업체는 원래 몇 개 업체가 있었죠, 신한건설도 받아가고.

4개가 받아갔는데요.

4개가 받아가서 대림하고 LG만 사업제안서 낸 상태입니까?

우선 그분들이 못 낸 사유는 재무구조가 1,000억 이상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두 업체는 미달입니다.

자본금 제한규정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대림하고 LG하고 올라가 있는데 실제 내부적으로 결정이 끝난 상태입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 전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이미 업계에서는 LG로 결정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것이 LG에서 깊은 검토를 했었고, 지금 저희가 LG가 신청이 들어와도 LG만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여건 아닙니까, 그래서 공개공모를 한 상태입니다. 공모를 했더니 대림에서 같은 내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기도 이런 규모로…….

대림은 더 소극적이라는 것이죠?

소극적이 아니라 내용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제안서 내용은 별 차이 없을 텐데 사업추진 의지가…….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은 LG는 현재 스포츠구단이 있고요. 대림은 정관사항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구단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중에는 LG가 돔구장건설을 수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돌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기연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신청사가 들어올 경우에 그것까지 고려해 봤냐는 말씀을 하셨고, 그것과 관련해서 그쪽에 일시에 대규모 공사들이 한꺼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만일에 뚝섬으로 신청사가 결정이 되면. 그럴 경우에 돔구장 건설하고 상치되고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판단할 적에는 앞에 기반시설, 도로망을 해 주어야 되겠고, 주간선은 성수대교가 10차선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진출입이 가능하고, 돔구장은 어떤 사이드플랜 개념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하공사하고 나머지 골조는 밖에서 실어다 움직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공사를 32개월 내지 35개월 걸렸습니다. 저희들은 계절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42개월로 봐야 되는데 다른 공사하고 크게 마찰이 일어날 소지는 없습니다, 한 바운더리 안에서 하기 때문에. 대지 면적이 약 1만 2,000평 정도이기 때문에 주공정이 거기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조립해서 붙여야할 상태이고, 잔디 같은 경우는 밖에서 만들었다가 필요한 때만 갖다 까는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기연 위원 질의의 내용은 돔구장 공사과정 뿐만 아니라 만일에 신청사가 그리 결정이 된다고 하면 도시기능상 기능의 수요공급의 밸런스는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측을 하는 것이냐, 그리고 조화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물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국장이 신청사 만일에 그리 들어선다고 할때 어떤 예측들을 대강 하고 계시는지 같이 곁들여서.

제가 업무를 받은 상태에서 이미 부지가 말하자면 대충 사이드가 결정된 상태에 있었는데 2개 위치를 놓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간선체계 도로망 같은 것을 제가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로폭, 지역도로를 통과, 빼겠다 했는데 일단은 지금위치가 동쪽으로 배치돼 있습니다, 거시기가. 지하철역사가 있는 쪽으로 했는데, 성수대교 쪽으로 돼 있는데 크게 무리가 따르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제가 판단할 적에는. 다만 없으면 더 좋다지만 있는 것은 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개의 프로젝트가 같이 들어가도 지역적으로나 도시기능상에는…….

네, 없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나름대로의 기능발휘에는 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장다운 발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더 섬세한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답변하세요.

다음은 고용진 위원님…….

서울은 85% 목표하고 계신데 자연녹지 훼손없이 재건축재개발해서 주택보급률을 올리겠다?

네, 그런 논리고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유보자원이란 것이 장지지구하고 마곡지구입니다. 저희 실무자들이 상계동지역은 참 개발을 안하려고 많이 반대도 했었고, 왜냐 하면 저희가 세대간 개발측면에서의 유보자원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기존 시가지의 판단상태입니다. 그것은 2011년 이후에 개발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고요. 목표는 설정했지만 실현단계에서 5년 후에 다시 판단해야 되는 것이 저희 도시기본계획의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목표는 그렇게 추정했습니다.

지금 재개발지구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250%로 해서 재개발사업진행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되어 있고 그런데 이런 것 다 감안하셔서 이 계획이 잡힌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연간 한 10만호가 건설되고 있는데 여기 계획은 그 보다 30% 적은 수준을 잡았습니다.

아니,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재개발지역 밀도 하향 조정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연관은 어떻게 돼요?

그것은 고려해서 감안된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놓고 도시건축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정책에 대해서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답변을 바란 것인데 주택보급률만 높이는 것이 능사가 아닌데 사실 꼭 자기 집을 가져야 되는 쪽으로 몰아갈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주택보급률 85%로 잡아 놓고, 또 아까 수도권 전체는 103%라는 것 아닙니까? 1가구 이상 갖는다는 얘기인데 그런 식의 정책이 과연 바람직한 정책이냐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갖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밀도 조정되고 하면 이것 달성도 못할 텐데 주택만 대량 공급하고자 하면 결국 나중에 녹지훼손을 불가피하게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 추진해 나가시면서 제반요소를 다 고려해서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지표를.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WTO, UR 등의 여건 변화에 대한 표시의미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모든 국가간에 국경이 없다는 개념이, 국경개념이 사라져 버렸고, 도시 간의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함에 따라서 국제경쟁력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서울시가 국제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거기에 알맞는 모든 기능과 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의 기본전제를 UR, WTO 등으로 표시한 내용이었고, 기본적으로 골격은 서울시가 국제도시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알겠는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고요. 도시기본계획 만들면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다는 얘기가 전혀 없길래 그러한 여건변화 속에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려진다 되야 되는데…….

우선 업무기능이 말하자면 상업업무, 금융이기 때문에 업무스페이스가 많이 필요할 것이다. 또 국제간에 정보화, 이런 시대에 대해서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때에 따라서는 텔레포트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맥락이 국제화에 대비한 공간구조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용산에 많이 배치되는 개념이 기능과 공간구조, 내가 그 당시에 가질 수 있는 국제기능과 그 기능에 따라가는 구조를 창출하겠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은 도시경쟁력을 고양하는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앞으로 예상되는 정보화시대에 맞는 제반시설을 많이 놓으면, 할 수 있도록 해 놓으면 경쟁력이 고양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까?

그런 측면에 앞으로는 사실 재택근무가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업무기능의 오피스는 줄어드는 이런 논리도 있는데 최소한의 길을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차차 더 하시고 답변 계속 주세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국과 신청사기획단과의 업무내용과 신청사부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신청사 기획업무는 공공청사로서 업무소관이 내무국장소관의 제1부시장소관의 업무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에서는 그 부지가 입지할 때에 따른 전반적인 도시계획사항을 내무부에 판단해서 보완해 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각 5개의 위치에 대한 전체적인 도시의 기능을 저희가 판단해서 보완해 주는 측면이고 부지의 결정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은 없습니다. 단, 시설이 위치할 간선시설축을 저희가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5개의 위치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용산에 대한 재건의를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건의가 진행중에 있는 상태까지만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방부에서 정확한 회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홍국장에게도 개인적 견해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 아까 서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 서국장은 제반 도시계획상의 판단을 할 때 어디가 적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시오?

저 개인적으로는 신청사라는 것은 신도심 기능을 갖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적에는 문헌을 읽어보거나 모든 도시공간구조라든지, 일본의 신청사, 모든 과정들이 지금 저로서 깊이 못 알아 봤지만 나름대로 판단해 볼 경우에 이것은 저희 모든 도시정책들이 일본과 유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사항을 많이 알고 용어도 일본용어들이 많은데, 청사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신도심의 기능을 갖는 그런 상당히 큰 프로젝트인 것만 알고 있습니다만 어디 위치에 대해서는 개인소견을 않겠습니다.

됐어요. 빨리 진행하세요.

다음은 조순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서 및 호남고속철도 역사 위치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사유권 침해 해소를 위한 보상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동서고속철도의 역사는 청량리, 망우리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고 있고, 호남쪽은 강남쪽 양재쪽 이렇게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고,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확인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거론되는 내용은 그렇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사유권 침해로 해서 사실은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장기계획에서 단기 집행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민원 심사하는 데 굉장히 애를 받으면서 민원인 대할 때면 상당히 죄송스러운 것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현 상태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을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도로공채도 얘기 나왔었습니다만 현재는 건교부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조기보상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법 개정하는 내용 중에는 채권보상한다는 이런 얘기는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채권보상은 만들어 놓지도 않은 것이고, 그 재산권 피해보는 보상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5개 공원계획을 대기업한테 평당 500만원씩 일시불로 샀잖아요. 이런 것은 보상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건교부나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환경세라도 조성해서 좋은 공기 마시는 사람들이 당연히 피해보는 사람한테 보상을 해 주어야지. 지금 19조억이 넘는 재산을 피해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피해보상을 안해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 서울시에서는 돈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이자돈 받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저도 안타까운데 그런 사항들이 사실은 산발적으로 논의됐고, 도로공채 매입 얘기가 나왔지만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저 개인적으로 실행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법을 건의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현찰로 안 사기도 하고 이번에 5개년계획 공원도 우리 서울시 돈 한푼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은 개발이익환수 차원에서 50% 공원 만들고, 50% 개발해라 그리고 그런 나머지 돈을 투자하는 돈 가지고 우리가 재개발 아파트 같은 것 하는 데다가 공원확보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 데는 쓰지 않고 재개발사업 하는 데 개인의 이익관계로 해서 한 동네에서 다섯 조각, 여섯 조각 갈라서 도로도 제대로 건너다닐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면서, 현금을 거기다 넣으면서,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공원으로 만들 수 있고, 그 돈 가지고 여러 군데로 나누어 쓸 수 있는 일도 그렇게 하면서 왜 이런 계획을 못 세워요?

그 동안에 저희가 공공시설 직접 제공되는 도로분야, 또 공원 같은 것은 토지수요자가 공원을 개발할 수 있는 분야, 자연녹지 같은 것 일부를…….

그런 방법을 개인들이라도 개발하게 해서 이용하게, 시민이 이용하지도 않으면서 공원으로 묶어놓고 왜 피해를 주냐고요.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 봤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 재정여건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OB맥주 얘기 연결시키면 저로서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런 것을 건의해서 법을 만들어서 피해를 줄이든지, 그러면 묶어 놓지를 말든지, 풀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서국장, 우리 조순형 위원 말씀은 어제 광장동 사건과 같은 유사한 문제들입니다. 앞으로는 사유재산권을 크게 침해하는 그런 계획을 심하게 하지 말아야, 관폭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사익을 많이 생각하겠습니다.

아까 풍치지구 구철회 위원도 얘기하셨는데 그린벨트성 풍치지구는 녹지도 아니고, 나무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허허벌판에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것에 대해서 개발계획이 앞으로 있는가를 내가 물었잖아요.

물으셨는데요 다음에 답변드리려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개발제한적 성격의 풍치지구에 풍치 유지보다는 오히려 환경이 열악한바 향후 이 지역에 대한 대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성격의 풍치지구의 논리는 일반 풍치지구 논리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 토지의 이용가치에 상대적인 불이익을 따질 적에 개발제한구역의 풍치지역은, 풍치지역과 개발제한지역을 따질 적에는 그 분이 이익을 보고 있는 땅입니다. 묶으려다가 안 묶고 하고 있는 관계, 개발제한지역과 풍치지역에 토지지가의 상승 이용도는 풍치지구가 낫다는 것이 돼 왔고, 그렇지 않은 풍치지구는 일반주거지역의 대지와 접해서 평가하는 이런 논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는 71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런 논리로 일해 왔고, 현재 여건은 많이 변화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치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모든 지침이 21개에 대해서 만들어져 있으면서 그 지침에 적용상태로서 해결해 나가기 때문에…….

개발계획이 있느냐고 내가 물어봤잖아요.

풍치지구는 별도 저희 관에서 개발계획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조순형 위원님 질의하신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산자락 등지까지 시행함으로써 공원녹지 및 학교용지가 미확보된 상태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를 시정할 방안을 강구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산자락, 구릉지 등에 시행되고 있는 불량주택재개발사업의 문제점으로서 주택국에서 작년 10월부터 이런 지역에 대해서 지표면 높이에 따라서 재개발 건축물의 해발높이를 규제하는 지침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불량주택재개발 허용에 대한 심의시 불량주택에 점유된 공원용지 확보 방안 및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심의를 강화함으로써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확보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 미흡한 답변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보충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