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봉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97주요업무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97주요업무보고를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도 어제와 같이 행정직제순 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순서에 이어 먼저 농촌지도소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연대입니다. 259페이지 되겠습니다. ′97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구보건소장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19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장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보건소장 이상길입니다. 항상 저희 보건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97년도 포항시 북구보건소의 주요업무보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장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강종구입니다. 건설사업소 소관 ′97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신덕용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금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해주신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본회의 참석률이 다소 저조합니다. 대부분 지역 내 초·중등학교 졸업식 참석 등 지역 활동 관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 출석에 가장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주요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애하는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기환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황당하다 못해 서글픈 심정으로 이 단상에 서서 시정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서글프기 짝이 없습니다. 방청객이나 동료의원 여러분! 애국가의 동해물은 푸른바다 동해의 영일만의 천혜의 고장 그것도 우리나라 지도의 호미곶이 이다지도 슬프게 8종의 산업폐기물의 무덤으로 변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박기환 시장, 시장은 동해가 고향이라 했지요, 남쪽의 강 너머 사람에게 이렇게 대접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반성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요.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동해의 푸른 바다 해당화 피는 명사 이십리 울창한 송림의 숲은 이 모두가 연기나는 수많은 굴뚝으로 변하였고 비행기 소음은 날로 더해만 가고 제철로 형산강의 교통 체증은 날로 심한데 어찌하여 청정해역마저 버릴려고 산업폐기물이 웬 말입니까? 이제 동해면의 앞바다는 썩다 못해 오염되고 바윗돌은 흰색의 육해질이 달라붙어 죽은 조개가 넘실거리는데, 조개 줍는 해수욕객의 발은 끊긴지 이미 오래인데 하다못해 우리 해병 훈련병이 수중 훈련마다 피부병에 시달려 훈련도 할 수 없는 이 바다를 누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단 말입니까? 그 주범은 바로 공장의 폐수와 유봉산업의 침출수 내지 시민의 생활 폐수로 오염되었습니다. 유봉산업폐기물은 전국의 특정폐기물이 왜 하필 우리 고장에 모이고 저장되게 되었는지 지난 일은 알 수 없으나 앞으로 10년간은 더 오염되어야 하는 게 현재 환경의 실정인데 또 무엇이 부족하여 무엇이 필요하기에 이 나라 어디로 가나 지도의 호미곶이 이곳에 모두가 지하 식수를 먹고 살고 있는 해돋이 마을에 8가지 산업폐기물 그것도 우리 지역 것도 아닌 공장이 제일 많이 집중되어 있는 구미, 마산, 창원, 대구, 울산, 부산 등지의 폐기물이 하루 10톤의 5~60대의 차량분이 이곳에 매립된다니 동료의원 여러분 한 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지역민이 가만히 있을 자 누구이겠습니까? 명석한 박기환 시장은 법을 너무 좋아하셔서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셨고 입지 조건으로 보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시의회 간담회 석상에 보고하였는데, 법과 지역민의 차이점이 무엇이며 법률적 판단으로 민을 배신한다면 민선시장은 관선시장으로 자치법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시청의 유리창이나 최루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1월 31일 대보면민 동해, 장기, 구룡포 읍·면이 궐기할 때 현장에 있었습니다. 우리 고장의 바다를 지키고 지하수를 지키고 천혜의 관광지역을 개방하고자 그 자리에 7시간을 추위에 떨면서 박시장이 철회하겠다는 기자회견을 들었고 지역민은 노래를 부르고 열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습니까? 더 이상 말을 할 가치도 없습니다. 시장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고 시 재산을 보호할 줄 알아야 합니다. 뒷문으로 달아난다고 해결됩니까? 차라리 대보면민에 폭행을 당하였다면 박기환시장은 틀림없이 개선이 되었을 것인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박기환시장! 이미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내용인지 또 수습하든지 해야겠기에 형산강 넘어 온통 비행기 소음 공해 하다못해 영남의 쓰레기를 안고 살아야 하는 한심한 처지에 놓여 있기에 본 의원은 6개 항목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으니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유봉산업의 아남환경은 특정산업폐기물이 전국에서 앞으로 10년간 매립되어야 하는데 그 피해가 엄청나다고 보는데 그것을 아시고 계시는지 또다시 살기 좋은 천혜 고장에 8종의 산업폐기물을 환영하게 된 배경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1994년도 유봉산업의 붕괴 참사로 유독성 12만 톤이 유출되어 형산강을 통하여 영일만을 오염시켰을 때 박시장은 그때 그 기억을 생생하게 생각하고 있을 줄 압니다. 51만 시민은 지금도 그 생각에 아찔한데 대보의 산업폐기물 역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고집할 수 있으신지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물론 유봉폐기물은 특정산업폐기물이라 하지만 대보의 폐기물 8종중 광재 폐기물은 이에 못지않으니 비교해서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우신산업이 제출한 매립장은 환경청의 환경평가를 받아야 할 10만평의 수치를 악용을 하지 않았는지 그런 우신측이 매입을 한 대보 부지의 평수는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동해 임곡 앞바다와 같은 환경오염은 없다고 판단하시는지 또 이후 계속하여 매립장 확장을 할 때의 환경평가의 저촉 여부를 설명해 주시고 천혜의 해안 관광지의 아름다운 경관과 정서적으로나 바다 오염을 보장할 수 있는지 그 사실을 천추에 한이 없도록 조치할 수 있는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대보산업 폐기물 8가지 중 광재란 무엇을 뜻하며 그 종류가 두 가지라 설명하셨는데, 과연 두 가지밖에 안되는지 아니면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지 그 종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종류가 수십 개가 달하는데 광물학 공부를 다시 하실 용의는 없는지 충고하여 마지않습니다. 다섯 번째 박 시장은 하루 500톤에서 600톤의 폐기물이 매립되는 데 따라 10톤 트럭 50~60대가 왕래한다고 쉽게 대답하셨습니다. 동해 약전 4거리의 교통 체증과 제철로 차량체증으로 짜증과 고통을 알고 이것을 허가해 주었고 관광지의 좋은 도로에 상여차와 같은 50~60대가 왕복한다면 짜증과 지역 정서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시고 결심하게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보의 호미곶이 등대 해맞이 관광개발을 시장은 입버릇처럼 말씀하셨고 또 2011년에 대비한 도시기본계획상 등대를 위시한 관광개발지역으로 이미 건교부로부터 결정되어 오는 6월이면 도시계획재정비를 앞두고 있는데 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대보 전면적은 61만 4천 평이며 관광지역 20만 평, 신문에 보도된 우신산업 매입 땅이 16만평을 제외하면 대보면민의 생활권은 불과 25만 평인데 이를 고려해 보았고 헌법에 보장된 생활권의 침해가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끝으로 박 시장의 고뇌는 이해하나 무엇이 그렇게 혼자서 책임지고 결심하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의원, 동해면 발산2리와 대동배는 옛날 동해면입니다. 그렇게 한 번도 의논 없이 협의 없이 대담하게 일을 저질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 의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 시장은 지금 황금알을 낳는 북쪽에 사신다고 그런지 흥해 쪽은 날로 땅값이 치솟고 형산강 남쪽은 기껏해야 영남지방의 쓰레기 매립장으로 땅값을 떨어뜨리는 악역을 왜 담당하셨는지 속 시원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귀하의 명석한 두뇌와 행정 경험도 충분한데 어찌하여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또 처음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말씀하여 주시고 귀하가 의회에 보고된 진정서 처리의견서를 보면 보사산업위원회 시의원과 8개 국장, 시장이 다녀와서 그 의견서를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박 국장은 매립장에서 배출되는 침출수는 폐기물 관리법상 제반규정에 맞고 소각로 시설을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상이 없는지 또 법대로 이행되리라고 믿고 있는지 그리고 수산업법 82조 규정에 의하여 사고 나면 배상하면 된다고 하였는데 사람 죽여놓고 보상하면 된다는 논리가 아닌지 답하여 주시고 일일복토, 중간복토, 최종복토, 침출수 누출 방지 시설 두께 1.5mm 비닐 바닥 측면 포설 양질의 토사 60cm이상 포설위에 인광 강도 1㎡당 300kg 섬유 부직포를 한다면 아무런 사고가 없다고 설명하였는데 과연 아무런 이상이 없는지요? 그렇게 자신있게 대답하고 또 대구의 지하철 공사 붕괴 사고로 수십 명의 어린 생명이 또 삼풍사고 붕괴로 수백 명의 꽃다운 청춘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만약 최악의 사고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대답하시고 그에 대한 보장책은 무엇으로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산업폐기물 인가로 구룡포, 장기, 대보, 동해지역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시고 이를 처리하게 되었는지 답변하시고 이와 관련하여 동해 임곡 앞바다 해군 훈련병의 피부병 사고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와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부와 만약 설치 후 대보, 동해, 구룡포, 장기 지역의 어획고가 줄고 이상 어종이 발생하고 이 지역에 관광객이 줄었을 때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담당 국장으로서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인가시 관련부서는 몇 개 부서이며 그 부서의 의견서를 본 의원의 질문이 끝난 즉시 답변할 때 제출바라며 앞으로 귀관의 책무가 무엇인지 한번 본 의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박경부 보사환경국장의 지금의 솔직한 심정은 어떠하신지 선배의 한 사람으로서 충고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문하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0년대 도시개발이 본격화된 이래 우리 포항시가 무소신과 무원칙한 도시계획으로 거의 모든 분야의 정책에서 실패한 모델 도시로 자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통합 이전 관선시대였던 구 포항시의 경우 교통문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차량 보유율에 비해 평균이하의 도로 점유율을 감안한 과학적인 정책의 입안없이 졸속행정으로 일관하여 시민들의 원성을 듣고 있는 것은 비롯 소수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시민들에게 산소 공급 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자연 녹지에 아파트 건립을 허가하여 결과적으로 무분별한 자연 녹지의 훼손을 조장하는 행정의 난맥상을 표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동빈내항과 형산강 나아가 영일만의 수질 오염과 공단 지역 및 도심지의 대기오염 역시 기준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각종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 행정 또한 무계획하기는 오십보백보의 차이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포항의 현 주소입니다. 이와 같은 통합 포항시의 구 포항시 권역은 획기적인 투자나 혁명적인 변화 없이는 공원 같은 쾌적한 도시의 모습으로 되돌릴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망가진 포항시 권역을 교훈으로 삼아 온 몸을 던져서라도 구 영일군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가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를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은 선조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 어떤 명분보다 보존의 논리가 오직 경제적 이론만을 앞세운 개발의 논리 앞에 속수무책으로 밀려나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지난 2월 1일 시장께서 허가해 주신 대보폐기물 매립장 문제와 관련 4개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본 의원은 이 문제를 단순히 지역 이기주의 차원을 넘어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에 허가해 준 폐기물매립장의 전면 재검토 여부 및 허가 시점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고도화된 산업사회에 있어 각종 폐기물은 생활 사이클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로 어느 시기에 어느 장소라도 매립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면서도 시기와 장소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지역에는 이미 두고 두고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1개소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해당 기업은 과학적인 관리 기법으로 피해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 차례의 매립지 붕괴 및 불법 매립으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등 환경피해가 가시적으로 확산 일로에 있음을 경험한 바 있어 기업의 말을 믿는 주민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에 충청권 이남의 폐기물 매립이 허용된 1개소로만 충분할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다시 경남권을 망라한 매립장을 추가로 허용한 것에 대해 현저히 지역의 형평성을 상실한 결과가 아닌가 우려되어 허가 자체를 전면 재고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번 매립장 허가시기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아남 환경산업주식회사의 향후 매립장 사용 용량은 월평균 30,000톤 기준으로 10년 9개월간의 기간동안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번 대보매립장의 경우 기반시설 및 매립장 부대시설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5년 이상을 보류해도 무관한 사업이었습니다. 이와 관련 시장께서는 비록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하나 기 결재하신 사업허가를 재고할 의향은 없으신지와 허가 시점이 반드시 지금이 아니면 안될 만큼 시급한 사안이었는지 그 근거에 대해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소 선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보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주는 상징적인 지역입니다. 우리 지역의 차원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피폐한 포항권역을 벗어난 영일만의 수려한 해안경관은 우리가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입니다.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호랑이 꼬리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장기곶은 한국 최초이자 최대 규모인 등대 박물관이 있는 관광 명소이고 이 일대는 해맞이 해상공원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 레저 잡지는 이 일대의 절경을 간직한 해안도로를 전국에서 가장 경관이 좋은 베스트 10드라이브 코스로 지정하고 있기도 하며 동해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지역이라 하여 얼마 전 우리 시가 포항 시민의 뜻을 모아 개도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한 경북대종 설치를 유치한 뜻 깊은 장소입니다. 한류와 난류의 구분이 뚜렷하여 청어가 알을 낳던 지역이었고 고래떼들이 심심찮게 출현하고 있는 이 천혜의 어장이 있는 대보를 어떤 식이든 우리는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에 있어 관광사업을 두고 굴뚝이 필요치 않는 무공해 산업이라고 부를 만큼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지리적인 상징적 의미를 내포한 대보에 산업폐기물 매립장 허가는 위치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천혜의 해안 절경을 볼 수 있는 2차선 해안도로에 1일 500톤의 폐기물을 적재한 중차량이 수십 회씩 이 도로를 질주하게 된다면 심한 굴곡의 2차선 해안도로는 극심한 교통체증과 사고 그리고 관광분위기를 저해하여 관광명소로서의 기능을 완전 상실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상에서와 같이 폐기물 매립 장소의 부적합함을 고려 민원을 극소화 시킬 수 있는 다른 지역으로 변경 유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악의 경우 이번 매립장 지역으로 대보를 고수하실 경우 이윤의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특정기업이 이같이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한 우려와 한계가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바 포항시가 공영사업으로 추진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할 경우 운영상의 법적인 제반 문제는 없는지 국내외에서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대보면민들과 범포항시민단체들의 평화적 시위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사업장 허가가 나기까지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대보면민들과 포항시민단체들의 희생과 애향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허가 발표 전날 시장의 성급한 사업 철회 발표에 이은 허가 승인으로 흥분한 주민들의 일련의 시위는 방법상의 문제가 없지는 않았으나 대다수 포항시민의 정서를 대변하고 포항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이 지나치게 앞선 결과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오직 법에 의한 처리와 제반 시설이 파손된 결과만을 놓고 주민들의 시위를 정치적 압박 내지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는 데 대해 시장의 주민과 시민단체를 보는 시각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 사이 손바닥 뒤집듯한 허가 결과에 환호가 분노로 바뀌어진 과정의 책임은 시민단체의 책임보다 시장의 책임도 결코 적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의 견해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박승훈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병수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기환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환여동 박승훈의원입니다. 지난 2월 1일 대보폐기물 매립장 승인과 관련하여 포항시 사상 초유의 포항시 청사 투석 사태에 대해 다시는 우리 포항에 이런 불상사가 재발되지 말아야 하며 시장께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 만에 하나 지역 분열과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부탁드리며 시장님에게 이번 대보폐기물 매립장 승인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시장께서는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혜의 청정해역과 수려한 자연 경관으로 해맞이타운 건립 등 앞으로 관광 특화지역으로 지정할 만큼 우리 포항의 대표적인 관광지 대보에 처음 쓰레기 매립장 설치 소문이 나돌았을 때는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느냐 아마 뜬소문일 거라고 우리 모두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옛말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속담처럼 막상 폐기물 매립장 설치가 현실로 다가오고 보니 정말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나는 공장보다는 굴뚝 없는 관광 사업에 더 신경을 쓸 정도로 오는 21세기는 각국마다 관광객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나라 또한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각 지역 단체장들은 각자 자기 지역에 단 한명의 관광객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홍보전과 함께 혈안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포항은 그와 정반대로 관광객 유치는커녕 오히려 단체장이 수려한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호랑이 꼬리라는 상징적 의미 이외에도 우리나라 유일한 장기곶 등대박물관이 있는 곳으로서 앞으로 해맞이타운이 세워질 계획이며 또한 해운항만청에서는 1,700평의 부지에 6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새로운 전시관과 시청각실, 야외전시실 등을 만들어 명실상부한 우리 포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들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 이곳 대보에 포항시 행정의 수장인 시장께서는 2월 1일 매립장 승인을 하였으며 2월 3일 의원 전체간담회에서 현지 답사결과 지역 환경에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또한 불승인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여 승인할 수밖에 없었고 대보 주민이 반대하는 것은 오히려 단순한 혐오시설에 대한 거부감 때문으로써 이 문제는 정면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판단으로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번 사태는 승인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한 주민들에 일어난 우발적인 사태였다는 시장 나름대로의 당위성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94년 6월 20일 대송면 옥명리 소재 유봉산업 붕괴사고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우리 51만 시민들의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봉산업과 아남환경이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처음 시작한 이래 우리 포항에는 지금도 크고 작은 폐기물 유출사고로 바다 생태계는 물론 지역의 각종 환경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을 피부로 실감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우려는 당연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우리 대보 주민들이 더욱 우려하는 것은 대보에 우신산업의 폐기물 매립장이 승인될 경우 영업권을 포항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경북은 물론 부산·경남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전국 폐기물 총집하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도 시장께서는 대보폐기물 매립장 현지답사 지역 환경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셨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대보야말로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자연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포항의 가장 소중한 무한 자원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잘만 관리하면 고갈될 염려도 없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폐기물 매립장이라는 미명 아래 해치게 된다면 이는 득보다는 실이 많은 우리 포항의 막대한 손실이 아닐 수 없는 바 시장께서는 다시 한 번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대보폐기물 매립장 승인 시 그동안 사업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승인하지 않을 수 없어 결국 18개항의 조건부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18개 세부 항목을 분석하면 법률적 하자가 없어 승인은 하지만, 차후에 일어난 모든 법적인 문제와 주민 반대 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사업자 측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시장께서는 대보 폐기물 매립장 승인을 해 주어도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사실상 사업 추진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 조건부 승인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렇게 볼 때 결국 이번 승인은 시장의 책임 회피성 승인으로써 임시 모면의 방편은 될지 몰라도 앞으로 더 큰 분쟁의 소지를 낳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둘째, 시장께서는 대보주민 시위사태 바로 전날인 1월 31일 저녁까지만 해도 사업주 측의 사업계획 철회의 뜻을 주민 대표에게 전달하였고 주민들은 시장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있었으며 다음날 2월 1일 오전 북부경찰서에 가서도 승인 여부를 발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셨다가 낮 12시경 시장실에서 갑자기 주민대표에게 승인을 발표함으로써 격분한 주민들이 시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시위사태는 잘만 했으면 충분히 최악의 사태는 미리 막을 수 있었는데도 시장의 매끄럽지 못한 졸속 결정 때문에 일어난 사태로써 시장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셋째, 시장께서는 대보 현지답사 결과 지역 환경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는데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환경보다는 혐오시설에 대한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므로 집단 민원에 부딪혀 장기화되고 있는 대형 국책 사업 등을 고려할 때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시장님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지역 환경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부분에 대해 대보 등 인근 주민들은 광재, 분진, 폐주물사, 오니 등 8종의 폐기물이 매립장에 반입될 경우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하더라도 매립장 침출수가 연안에 오염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천혜의 자연 경관이 훼손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도 시장께서 지역 환경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은 지역 주민을 무시하고 사업주를 의도적으로 편들어 주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구심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시장께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승인을 하셨다고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정서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승인 결정에 대해 재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앞으로 대보폐기물 매립장 추진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더 큰 난항이 예상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것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시장과 같은 동향인데 이거 안 싸우려 해도 도저히 안 싸울 수 없습니다. 시장님은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읽는 줄거리가 우리 국민학교 5학년 정도, 4학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실·국장들이 적어준 그대로 읽었다 말입니다. 이대우가 여기 17분 동안 목이 아프도록 떠들었는데 그 말은 답변이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제가 우선 조금 전에 의장께서도 말씀했지만 의회에도 심심한 사과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하고 숙의한 적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꼭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 제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린 것은 1994년도 유봉산업의 붕괴참사 유독성 여부 여기에 관련해서 답변하랬더니 엉뚱한 동문서답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전혀 피해가 없다, 어떻게 그래 잘 아십니까? 우신산업의 직원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임곡 앞바다에 물이 썩어 가지고요, 포항제철 보상팀이 말이지요, 비디오를 촬영한 게 있습니다, 수협에 가면. 한 번 들여다보십시오. 저렇게 황당하게 아무 피해가 없다니 정말 한심합니다. 그 중에 광재는 광석을 분쇄한 걸로 생각하는데 기름도 광재입니다. 기름을 정유할려면 석회석을 넣습니다. 또 비료공장에 가면 광석이 전부 광재입니다. 비료공장에 찌꺼기가 얼마나 독한지 압니까? 저는 과거 영남화학 비료공장에 10년간 몸을 담았습니다. 코가 찔러서 당직 순찰을 못합니다. 그러한 찌꺼기도 여기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편하게 답변하시는데 그 저의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치 관광특구에 자동차가 5, 60대 다닌다 해서 아무런 제약이 없다, 여러분 주변에 행상들이 자꾸 들어가면 기분 좋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폐기물, 특종폐기물이라고 써놨습니다. 산업폐기물 차, 노란 차에다가 꺼먼 글씨로 해놨습니다. 그 차가 수없이 다녔을 때 관광지에 다니면서 폐기물 그거하고 같이 다녀도 좋단 말입니까? 그런 모순당착된 시장의 답변은 무성의하고 우신산업을 비호하는 그러한 답변입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 수없이 떠들었는데 뭐 하러 떠들었습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광재 오니가 있습니다. 그 중에, 8종에. 오니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니는 정화조 밑에 다 찌꺼기가 있습니다, 변소 다 푸고 나면 찌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분쇄하고 그거 마지막 오니입니다. 그게 얼마나 더럽습니까? 이런 것도 모르고 뭐 아무, 광석이나 왔다갔다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법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시장은 지금 말씀하시는 데 법률적 용어를 많이 씁니다. 뭐 수산업법 몇 조, 무슨 몇 조, 그거 저도 책 없어서 모릅니다마는 그렇게 법을 논해버리면 우리 의원은 무식해서 잘 모릅니다. 그 법 말고 이유를 왜 허가를 해줬느냐, 시민의 정서를 알고 대보면민의, 동해면민의, 구룡포읍민의, 장기면민의 그 정서를 알고 해줬느냐 이걸 묻고 지금 말씀 가운데 마치 포항시의 폐기물만 간다고 설명하시거든요. 왜 제가 질문한 영남 일대의 폐기물이 간다는데 대해서는 왜 일언반구의 말이 없습니까? 속이지 마십시오.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문하의원께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답변을 해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좀 지역의 차원에서 광의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기를 간절히 바랐었습니다. 그리고 답변결과 이 세상의 일들이 무조건 뭐 행정의 일관성이나 행정의 신뢰성만을 강조하는데 대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법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92년 제6공화국이 저물어가는 1992년 역사상 그 최대의 이권사업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고조시킨 바 있는 이동통신사업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리었던 이 사업은 지금은 정보통신부로 개조된 그 당시의 체신부와 객관적으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신망 받는 전문가로 팀을 구성하고 트럭 2대분의 그 자료를 검토하는 등 고심 끝에 선경그룹을 그 당시에 업체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선경그룹의 이동통신 업체 선정은 법적으로는 이것 완벽했습니다. 전혀 하자가 없는 그리고 2위 업체와의 점수차이도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적문제가 전혀 없는 정황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동통신 업체 선정은 백지화 되었고 그 이후에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다른 기업으로 사업권이 넘어갔습니다, 신세계 이동통신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당시 대통령과 사돈지간에 있었던 선경그룹으로의 업체 선정은 이것은 국민의 정서가 여론이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지만 엄청난 이권이 보장된 이 사업을 응집된 국민적인 여론으로 백지화 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 번 국민의 여론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바로 대보면 폐기물 매립장의 허가 접근 방법의 한 잣대가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역주민들의 이기주의적인 발상이 배제된 지역주민들의 성숙된 여론을 무시한 행정은 자취를 감추어야 합니다. 법적인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하지마는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공청회나 전문가들의 심사같은 절차가 한번도 없이 이 중요한 사안을 선뜻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오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대다수 주민들은 우리 지역에 폐기물매립장은 아남환경산업 1개소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항시민 대다수의 여론일 것입니다. 왜 우리 지역에 또다시 경남권의 산업폐기물까지 천혜의 절경이 자리한 지역에 매립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장께서 언급하신 도축장 문제나 교도소, 인덕산 절취문제하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한 사안들은 안하면 그만입니다. 안하면 그 순간에 끝이지마는 폐기물매립장은 두고 두고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폐기물이 우리 지역에 숨쉬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확인하여 매립장 허가를 전면 백지화할 용의를 우리 이동통신사업을 교훈으로 삼아서 다시 한 번 검토 내지는 재고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법적인 문제점이 없어 사업승인의 취소가 어렵다면 앞으로 그러면 제2, 제3의 매립장 허가도 계속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계속 해줄 것인지의 여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아남환경산업의 용량이 향후 6내지 7년에 용량이 한계였기 때문에 지금 허가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점이 지금이 적정하다는 답변에 대해서 본 의원은 매우 그 견해를 달리합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아남환경산업의 매립시설 현황을 보면 기 사용면적이 13만㎡였습니다. 정확하게 130,321㎡였고요, 용적은 2,592,100㎥로 되어 있으며 향후의 사용량은 면적이 138,021㎡고 용적이 2,145,129㎥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다시 매립대상 폐기물 추정평균 반입량을 기준으로 월평균 3만 톤, 연평균 36만 톤을 기준으로 볼 때 향후 매립장 용량 3,861,232톤을 연평균 용량으로 나누면 10년 9개월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만 월 15만 톤, 그러니까 경남권까지 이번에 우신산업이 신청한 15만 톤의 용량을 추가로 할 경우에 산정을 하면 7년 2개월이라는 기간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매립폐기물의 비중을 1.8로 보았고 그리고 평균 매립고는 최소치 15m에서 21m로 적용했습니다. 이에 다른 매립장 배치도 프로비젼에 대한 내용까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산출근거와 집행부의 산출근거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만약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가 타당하다면 일정을 변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태식 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면 출신 박태식 의원 입니다. 오늘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신 우리 의원님이 계셔서 그 질문서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가능하면은 중복이 안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대보 폐기물 매립장 관계로 수일 밤을 제대로 못 주무신 분들이 우리 51만 시민 중에는 상당히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통상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첨단과학시대, 정보화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일본사람들이 자행했던 이 국토 곳곳에 박아놓은 이 쇠말뚝을 찾고 그것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산 정기가 어떻고 청화대가 어떻고 하면서 지난 8·15때는 중앙청의 청탑을 철거했습니다. 그것도 외국인들이 상당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당에서요. 그렇지만 우리 국민 중에 누구 한 사람 거기에 대해서 왜 비과학적인 그런 일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제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대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이나 우리 간부 직원들은 이 대보를 여천동이나 대흥동 쯤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귀가 따갑게 이 태백산맥 줄기 뻗어 내려서 한 점 맺은 곳이 이 호미곶이라고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왜놈들이 얘기했던 토끼꼬리라고 할 것 입니까? 사장교가 어떻고 버드아일랜드가 어떻고 우리는 포항의 내일을 위한 계획들을 많이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마는 이 도도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 포항이 장래에 내세울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백년 후에도 포철을 자랑하고 포항공대나 한동대학을 자랑하겠습니까? 과연 누구를 위해서 무슨 종을 어떻게 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해놓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내일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판단의 근거 좋습니다. 법 법 하는데 이 법이 뭡니까? 인간 특히 현대인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법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법이라는 게 곧 천부, 하늘이 준 것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이것 자체도 인간이 만든 족쇄고 법 좋아하다가 법 혜택만 받는 사람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지와 백록담에 폐기물을 메우고 땅끝과 호미곶에 이 쓰레기 더미를 만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북쪽에 평산에 그 얼마 전에 청하에 세울려고 하던 저준위 핵폐기물 처리장 대만 것 가지고 간다고 우리 야단지기고 있습니다, 대만은 내정간섭이라고 그러고요. 이런 입장이 우리의 정서인 것입니다. 적어도 해서는 안 될 일은 안해야 된다고 확신을 하면서 남빈동 가면은 이 자도 많고 저울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자나 저울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재고 다릴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을 강조하면 중복 안 되는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의 의사결정과 이 사건에 대처방법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에 결정을 내리기까지 주민의 여론수렴은 물론이고 그 반대여론을 대처할 그 창구조차도 없는 일방통행식 의사결정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1월 31일 저녁에 시장은 철회발표를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마는 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 지켜졌기 때문에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 농성현장 저녁 늦게 주민들은 불만을 품고 시청에 쳐들어왔습니다. 그 현장에 아마 전 공무원들이 비상소집이 되었을 줄로 알고 있는데 그 밤에 이 술 같은 물질들이 상자 째로 반입되고 회의실 안에서 취사행위가 이루어져도 누구 하나 얘기하는 사람 없었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시청 회의실은 이 취객들의 유희장으로 변했는데도 관계공무원들은 강 건너 불구경만 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일개 사업자에 의해서 농락 당하는 행정꼴이 되어버렸는데 그런 이 공신력의 실추에 대한 일언반구의 말도 없이 잠적한 간부공무원이나 시장의 행동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승인 결정에 붙였던 그 18개항, 그것만이라도 주민들을 향해서 설득력 있게 얘기했더라면은 최악의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타깝기 그지없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주민소요에 대처하는 청사 보호책입니다.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항상 떠들 때 작은 중소기업에도 회사의 소유가 있으면 구사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포항시에는 2,300명의 공무원이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초유의 이런 사태에 대처하는 발 벗고 나서는 그런 공무원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분명히 인책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사에는 책임의 소재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형태로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를 이 자리에서 밝혀주셔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실·국장들이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오늘은 시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이란 것은 항상 이윤이 있는 곳에 기업이 존재합니다. 그것도 이득이 많이 남는 곳에는 기를 쓰고 많이 몰리게 되어 있어요. 대보 건을 전후로 해서 우리 포항시에 제출된 폐기물 관련 시설 인허가권은 과연 몇 건 입니까? 우리 보통 주민들과 어떤 보고회를 하고 주민들에게 얘기할 때 환동해의 중심도시라고 허울좋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쪽으로 10개, 20개 포항시 곳곳에 매립장이 생긴다 하면은 포항시가 과연 내일의 환동해 중심도시로서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쓰레기 도시지. 이 사업이 우리 사회에 필요불가결한 사업이라면은 자치단체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쓰레기소각장도 그렇고 건축폐기물 처리장도 그렇고 그건 뭐 중간처리장도 그리고 최종처리장도 그렇습니다. 생활쓰레기 매립장도 그렇고 이런 일련의 시설들이 우리 자치단체가 적지를 선정해서 독자적으로 아니면은 제3섹타의 사업으로 실시하라고 우리 동료의원들은 여러 차례 촉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이 닳게 얘기를 해왔던 그 내용들 누구 한 사람 계획이라도 한번 세워본 적 있습니까? 구사대 같은 공무원도 없는 우리 포항시에 그런 걸 기대한다는 자체는 좀 무리입니다마는 우리 51만 시민이 2,000명이 넘는 공직자에게 법 타령만하고 직장이나 직위를 가지기만 하라고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누가 해도 우리 주민들을 위한 일꾼들이라면은 이 대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 공무원중에서 못한다 하면 다른 데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데려와야 됩니다. 적법 적법하다가 보면은 제2, 제3, 제4 수도 없는 대보사태는 계속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언하면서 서울에 1.8배 된다고 자랑만 하지 말고 가장 적당한 곳을 골라서 대규모 그것도 폐기물 관련된 일련의 프란트 조성해서 환경친화적으로 앞으로 우리 포항을 위해서 대처할 그런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고 이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면은 이 자리에서 소상히 제시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없다면은 과연 언제까지 이런 대안을 만들어서 제시할 수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한 구구한 얘기들은 많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시민의 관심 속에서 불행하게도 주민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 사업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추진과정에 대한 예측도 할 수 있다면 한번 제시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봉정 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시장께서는 저희 52만 대표의원으로서 오늘 저하고 박문하 의원하고, 박승훈 의원, 박태식 의원 그 다음 보충질문에 권봉정 의원이 수고했습니다. 저희들이 총 합해서 22개항의 질문을 드렸는데 박태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1건만 고려해보고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고집이 과연 셉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유야 어쨌든 간에 저희들 동료의원들 모두가 아남환경으로써 족하지 왜 하필 대보에다가 그 허가를 해 주느냐 이 점에 대한 답변을 알고자 합니다. 장황설을 늘어놓고 법이 어떠니, 법 좋아하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답변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만 좀 더 시민의 인식을 알고 시의원이라는 직책도 좀 고려해 주시고 약간 사과하는 뜻도 약간 보이고 그건 미덕입니다. 그렇게 고집 셉니까, 나도 고집 셉니다. 또 조금 전에 시장께서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 가지고 업주 측에서 안할 것이다 그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십니다. 회계사항인데 그렇게 모르십니까. 지금 환경법에 의해 가지고 폐기물 버리면 100만원, 200만원 벌금이 나옵니다. 저 부산이나 어디는 버릴 데가 없어 가지고 한 차에 30만원, 40만원 주고도 억지로 버립니다. 이걸 왜 모르고 업주가 물류비를 부담합니까? 참 잘 이해 못하겠네요.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건축폐기물도 버릴 데가 없어가지고 모르게 버리다가 적발되면 50만원 내지 100만원 벌금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물류비용이 든단 말입니까? 시장께서 뭘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아닌가, 두 가지 문제 첫째 아남환경으로 족하다 이 말입니다. 왜 영남권을 또 깨끗한 동해바다요 동해물과 백두산…… 동해에 왜 오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말씀해 달라는 것이지 잘 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인가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시장의 정서를 알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재보충질문 신청을 하신 박문하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우리 포항시내에 존재하는 중요시설물에 관하여 여러 시행착오를 없애기 위해서 공청회나 주민여론을 거쳐야 한다는 질문을 시장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아무 건수나 공청회를 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하면 행정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지연되고 여러 여건상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장께서 이 사건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아무 건수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아무 건수나 주민들하고 사의하고 공청회를 열고 하는 이러한 사항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입니까? 조금 전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 폐기물 시설물은 우리 포항에 한 번 매립을 하면 우리 자자손손 두고 두고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그러한 쓰레기 매립을 하는 사안입니다. 이것은 아무 건수하고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공청회나 이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동장치가 필요없다고 답변하신 것을 듣고 매우 유감스러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대보면민들이 생업을 포기하면서 투쟁한 사안이고 포항시에 각종 시민단체들의 열화 같은 반대가 있었던 사안이고 그리고 각 언론에 여러 요로에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많이 발표했습니다. 거의 모든 시민들의 여론과 시민단체들과 그리고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반대입장을 표명해도 오직 법적인 논리로 이것을 아무런 제동장치 없이 한다는 것은 조금은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하나 지어도 건축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그리고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해서 각계 전문가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본 의원은 동해와 대보지역에 지난 1년 동안 여러 건수의 주거시설 그러니까 아파트를 비롯한 여러 시설의 허가신청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반대의 명분이 취락지구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나 미관상에 좋지 않다,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1년간 허가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한 그러한 의견입니다. 전혀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관이나 환경을 우려해서 그리고 여러 위원회에 수차례의 건축위원회를 개최해서 보류에 보류를 거듭하고 있는 것은 이 대보 폐기물 매립장 사건과 매우 대비되는 괴리감이 있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질문 드린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매립장을 신청하면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허가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답변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인규 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초 본 질문자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보충질문이 좀 앞뒤가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동료의원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하는 내용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움직이고 전부 근거가 있고 타당한 이야기로 백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우리 의원들이 하나하나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의식을 느끼는 듯한 무엇인가 쫓기는 듯한 바쁜 대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컨대 그것은 어떤 단체장으로서 소신이냐 아니면 직책을 건 아집이냐 하는 한계점을 제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 시장께서는 야당의원 생활을 오래 해 오셨기 때문에 어떤 사안을 두고 정면 돌파를 하지 않으면 내가 밀린다 하는 피해의식을 상당히 갖고 계시는 걸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구정을 지냈습니다. 시골 거리에 가보면 고향에 돌아오심을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이 단체장 이름으로 혹은 그 지역 자생단체 이름으로 많이 내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 밤섬이나 전국 유명한 저수지에 철새가 편하게 돌아올 수 있게끔 환경을 보전하자고 소리높이 외치고 정부 정책에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가슴에 부르는 노래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제 꽃피는 산골, 호미곶이 쓰레기가 묻히는 산골이 된다면 과연 이곳에 출향인사들이 고향에 돌아오고 싶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도 시장께서는 이 지역 최고의 책임자이십니다. 책임자인 포항시장의 자리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많은 것을 혼자 고뇌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 어려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릴 때 할머니 집에서 우리에게 음식을 먹일 때 그 음식을 일일이 수저로 떠가지고 자기 입안에 넣어서 온도조절을 해서 우리에게 먹였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 보면 불쾌할 겁니다. 왜냐? 비위생적이라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비위생적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오늘날에 이른 것입니다. 이러하듯이 한 단체장은 어떤 사안에 대한 강박관념 보다는 전체를 끌어안을 수 있는 덕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우리 다수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에 제고해야 된다는 제 개인의 의견도 얼마 전에 우리가 발의해서 명예시민증을 준 바 있는 살아있는 전설적인 인물 박태준(전)포철회장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 사람 개인인물이 잘났다거나 그 사람의 개인 사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소신입니다. 완성단계에 있는 건물을 폭파 해체할 수 있는 그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그 시점에서 대충 넘어갔으면 일어날 수많은 사고에 과연 누가 책임졌겠습니까? 그런 많은 경비를 들였던 그 부정적인 요소를 폭파 해체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오늘의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있게 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폐기물 매립장을 신청한 업자에게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포항에 유봉산업 하나로도 너무나 벅찬 전체 의원들의 심정입니다. 경남, 부산, 대구 등 수없이 산지가 있고 빈 공간들이 있고 야산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 곳에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신청이 안 되고 우리 포항에만 이런 것이 반복해서 신청이 들어오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유봉산업이 떼돈을 벌어가지고 시민의 어떤 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곳에 대학교를 기증한 사실은 그 사업 자체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우리 일반시민의 인식에 맥을 같이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금에 우리 포항시에서 대보 쓰레기매립장을 인가해 주는 과정에서 행정이 대치하는 방법이 지금 중앙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에 대치하는 중앙정부의 모양과 너무 흡사하여 앞으로 전개될 포항시 행정에 많은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재난에 대비해서 월별 아니면 격월로 민방위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민방위훈련을 제 질문의 핵심으로 시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아무런 효과가 나지 않는 민방위훈련을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시간 이후에는 그 민방위훈련을 폐지할 의향이 없으신지? 시장께 묻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앞으로 어떤 포항에서 일어날 각종 큰 사안에 대해서 소신을 보이기 위한 결정으로 이번 허가에 임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소신은 52만 시민의 의견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소수 몇 몇 업자의 정서에 무게를 더 실어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시장의 고뇌를 이해하면서 또 믿지 못하는 부분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다시 한 번 듣고 싶고 과감한 재검토를 할 수 있는 것도 치자로서의 덕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우 의원, 박문하 의원, 김인규 의원 세 분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과 보충질문에는 지역환경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호미곶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깊은 애정이 넘쳐 있습니다. 시장의 답변에도 똑같은 우려 더 큰 애정이 담겨져 시민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세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다시 한 번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의장, 규칙발언입니다. 지금 시장이 의원을 훈계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고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시장의 답변에 대해서 황보주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요청이 있었습니다.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주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를 맞이하여 보충질문하게 된 청림동 출신 황보주의원입니다. 장황하게 시장께서 대보매립장 관계로 엄청난 곤혹을 치르면서 성의있는 답변이라 할까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 만족치 못할 답변이라 할까 본 의원이 듣다 듣다 해서 결국 몇 말씀 질문코자 합니다. 지금 보충질문까지 포함한 시민, 의원들이 대보매립장으로 인한 시정에 따른 인가문제를 반하소연하면서 살기 좋은 우리 고장, 애국가의 가사의 구절을 외워가면서 이렇다 하면 애국가 가사마저 라도 갈아야 안 되겠나 하는 애국적인 차원, 이러한 모든 것이 호소인냥 하고 있지만 우리 시장께서는 문민시대에 이것이 과연 51만 시민을 대표한 위민시정인지 그렇지 않으면 대보쓰레기매립장을 끝내 허가를 하고 시정을 그만두겠다는 의도인지 도대체 알 길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불과 4분의 1 수에 지나지 않는 의원들의 질문이었습니다만 이것이 극소수인냥 하는 답변은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답변이요, 또 우리 지역사회 시민을 대표하는 많은 시민단체가 있지만 극소수 단체라고 한 문제도 이것이 시민의 소리가 아니고 누구의 소리이겠습니까? 우리 51만 시민이 이 시청에 몰려와서 똑같은 행동을 하고 한 목청을 돋구어야만이 이것이 시민의 소리라고 우리 시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지금 불과 대보면민들은 전체 시민의 12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마 이 지역을 어째서 우리 시의원들이 다 함께 매립장 위치로서는 적정치 않다라는 얘기를 하셨으면 괘념이 수렴을 하고 재고의 여유를 주시는 것이 시장이 과연 51만 포항시민을 생각하는 시정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답변 중에서 많은 집단민원에 밀려서 인덕산 절취문제, 교도소, 또 도축장 이 문제까지라도 같이 연계해서 하라 말이냐 하는 이것과는 정 반대적인 문제입니다. 인덕산은 부분적으로 절취를 하지 않으면 본 의원도 인덕산 절취를 하면 피해지역의 근역에 들어있는 한 사람의 의원입니다만 우리 포항시민의 생명에 위험이 가게 됩니다. 또 교도소 문제도 산 한 등을 넘어가든 그 지역 정서에 맞게끔 적정한 지역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역시 도축장 문제도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조금 떨어진 곳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께서는 과거에 ′94년도 5월경 현재는 아남산업이지만 붕괴되면서 그 이전 제철화학 폭발사태, 연이어서 울진에 핵폐기물 매립 반대 연대적인 투쟁이 벌어졌을 때도 우리 시장께서는 야인으로서 그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데모하는 군중에 같이 휩쓸려서 동조를 해 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보 피해를 당하는 우리 어민들에게 지금까지 모든 업을 포기를 하고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데 아직까지 추호의 대책조차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에 5백 톤 내지 8백 톤이 관광지가 되면 포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심야 또는 밤을 이용토록 한다하는 문제는 이 업체가 유독성 물질을 밤에 운반을 해서 매립하라는 유도의 말인지 분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따른 소상한 답변이 이의 있다면 있으시고, 인정을 하신다면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박경부입니다. 먼저 실무국장으로서 의원님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에게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서 시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이 계셨으므로 본인의 답변이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어떠한 만족한 답변이 될 수 있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대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저희 나름대로 소신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 1월 20일 의회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신중한 행정집행을 촉구하셨기에 ′97년 1월 20일 보사산업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 1월 25일 시장님과 8개 국장님 현장여건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행부에서 내린 결론은 관련법에는 저촉은 없으나 주민피해가 없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집행부에서는 수차 관련부서 의견을 검토해서 조건부 적정 통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매립장의 침출수나 소각로 시설은 규정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한다면 특별한 환경오염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사업자가 관련법에 저촉이 없도록 시설설치에 완벽을 기하는가 여부에 대하여는 향후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감시 감독을 하고 적정 통보 조건에 부여된 관련 전문기관의 충분한 기술 검토를 거쳐서 설계 시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환경보전법에 대한 각종 규제사항이 날로 강화되고 있으므로 이제는 환경관련사업을 예전과 같이 생각해서 소홀히 대처할 수는 절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정 통보조건 중에서 수산업법 제82조 규정을 명시한 것은 사고내고 난 뒤에 보상하여 주면 그만이라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완벽한 시공을 위한 철저한 감시 감독을 하더라도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지역주민의 피해발생 시에 사업주에게 피해를 보상토록 하는 주민보호를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제방붕괴 등 사고는 관련법에 의한 철저한 시설기준이나 관리 부실에 대부분이 원인이 있다고 보며, 예상치 못한 여건변동에 대비해서 관련법에 제방의 안전도를 위한 안전율 1.5%이상, 침출수 누수방지를 위한 1.5mm 시트 한 겹, 침출수 처리여유를 7매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룡포나 대보지역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수산피해 예상에도 보나, 국가에서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정할 때 충분히 검토 시행한 규정이라고 봅니다. 최근 보도된 동해 임곡 앞바다에 해군 훈련병 피부병 유발은 산업폐수보다는 생활오폐수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문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조속한 완공이 이루어지면 개선되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매년 막대한 수산물 피해를 일으키는 적조 현상은 질소와 인이 다량 함유된 생활오폐수 특히 합성세제가 주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 검토 시 관련부서는 7개 부서였으며, 각 부서 의견내용을 요약해서 적정 통보 조건에 명기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무국장으로서 저의 책무는 주민 편에 서서 사업자가 사업계획대로 시공되는지 철저히 감시 감독하는 데 있다고 보며, 향후에도 지역주민의 의견이 사업주에게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과 지역주민에게 큰 염려를 끼친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오늘 답변 드린 내용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각 부서마다 의견서 첨부한 서류를 제출해 달라 했는데 그것은 안 됐습니다. 지금 당장 가져오라 했잖아요? 지금 박국장 말씀하신 가운데 시장님 닮았나, 원론적인 것만 답변하십니까? 좀 성의 있게 답변하세요. 오늘 시간이 늦어서 봐 드립니다. 후배니까 봐 드립니다.)

보사국장의 답변에 이어 공원식, 장세헌 두 의원님의 보충질문 요청이 있으므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원식 의원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보사환경국장의 답변 중 지역현안과 중요한 사항이 있으므로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도구 앞바다에서 해군 병사들의 훈련 도중 피부병 발생의 원인이 생활오폐수가 주요 원인일 것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빙성 있는 국가기관 내지는 자치단체가 역학조사를 한 일이 있는지, 무슨 근거로 생활오폐수가 원인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다음은 장세헌 의원께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담당 공무원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은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허상입니다. 흔히 종이 한 장 앞만 가리면 뒤에 뭐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폐기물이 지하에 매립되고 매립된 폐기물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전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서 또 눈에 보이는 실상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큰 우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에 다시 한번 재고하고자 시장님과 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에 최초 매립장 허가는 아남환경이었습니다. 기이 설치된 아남환경 매립장은 그때도 완벽한 시설과 조건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공사 감시 감독이 철저하였는데도 붕괴됐습니다. 그 폐기물은 그 후에 동해바다에 누적됐고 버려졌습니다. 그 후에도 폐기물은 지표수로 노출이 되었고 우리 실상 그대로 눈에도 띄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그 업체가 인계 인수가 되고 붕괴 위험 때문에 그 주위에 H빔을 박아가지고 완벽한 토공공사를 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간에도 대만의 폐기물이 북한지역에 매립됨에 있어서 전 인근 지역과 또 우리 남쪽에서 분개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가간에도 이러할진대 타 지역의 폐기물이 저희 포항지역에 집중된다면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행정의 일관성과 법률적 귀속행위로 승인, 불승인으로 가부를 결정한다 하면 국제간의 법률과 후자에 지역간 배경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대보면 매립장은 토양오염의 방지시설로 차수시트로 시공하면 완벽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남환경 역시 차수시트로 시공하여 완벽한 매립장 건설을 했다했습니다. 그래서 옆이 터져 붕괴되었고 그 후에는 지표에까지 누출됐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기이 지금 현재 아남환경의 폐기물이 지하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인근지역에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였는지 담당국장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보사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만 해양오염에 따른 국방부로부터 군사훈련 시에 피부질환자가 발생했다고 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즉시 환경부에서 저희들과 함께 여기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1월 28일에서 2월 5일까지 9일간 공휴일 포함해서 그리고 12일에서 15일까지 4일간 점검대상은 포항지역 폐수 배출업소 중 산업화학, 기타화학, 고무제품, 플라스틱, 제1차 금속, 가공금속 제품 그리고 석유 정비업종 및 다량 배출업소 90여 개소에 대해서 환경부 환경조사과가 책임자가 되고 해서 저희들과 인원 8명이 5개조로 나눠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환경부에서 영일만에 대해서 역학조사하기로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간담회 하실 때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도 시 자체에서 역학조사를 올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환경부 조사반에서 대답하기를 실제적으로 영일만에 오폐수가 지금 현재 도구 쪽에는 기업체에서 나오는 큰 것은 없다, 그 전에 사실상 이 영일만이 오염된 것은 다시 역학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생활오수가 가장 주범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는 곧 이루어져서 저희들에게 통보 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공원식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

의석에서-환경부에서 서면으로 왔습니까?) 주 범인이 생활오폐수라고 서면으로 왔습니까? 곧 통보가 올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시정에관한질문은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하여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금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영일만과 장기곶 우리 천혜의 자원들을 사랑하는 적절한 정서가 표출이 됐습니다. 충분히 집행부에도 전달이 된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역환경을 걱정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이 욕구는 집행부가 따로 없고 우리 의회가 따로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가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나타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시정하여야 할 부분은 과감하게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에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에관한질문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