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엊그저께 뵙고 부득이하게 오늘 위원님들 다시 뫼시게 됐습니다. 이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의사진행 발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의사진행이요.

그거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먼저 할 수도 있지.

가결을 해놓고 하셔도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양해하시면

그거 하고도 할 수도 있지만 의사진행발언 먼저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의가 없으니까 가결을 시키고

방망이 치기 전에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지.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단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나는 1년 한 6개월동안 의회활동을 해서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에게 문의를 합니다. 운영위원회 회합 절차법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운영위원회 절차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소집에 관한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사진행에 필요한 건에 답변을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오환인 위원입니다. 지금 김종철 위원께서 질문해 주신 그 내용은 본 오늘 회합의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과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의사진행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별개 문제예요. 바로 이 회합을 하게 된 할 수 있는 진행방법을 나는 먼저 법적인 것을 우리가 운영위원회는 전화로 바로 연락을 해서 오라고 해도 되는지 절차상의 문제를 먼저 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본건에 대해서 처리를 요망합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죠. 제53조 위원회 개회문제는 위원회는 회기중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개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회기중에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적의원 1/3이상이 요구되는 지방자치법 의장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한하여 개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의가 된 것입니다.

할 수가 있는데 통보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화로 덜렁 해도 되는가.

예. 말씀하세요.

정일수 위원입니다. 저는 1대, 2대 의회생활을 하면서 운영위원회에 처음 배석이 돼가지고 운영위원회에 처음 참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아까 조금 전에 김종철 위원께서 자꾸 질의를 하신다고 하는데 김종철 위원께서는 1대 전반기에 의회운영위원회 계셔봤죠? 안 계셔봤어요? 총무위원장만 했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절차나 모든 총무나 시민이나 운영위원회 절차상은 김종철 위원께서 다 알고 계실텐데 제가 보기에는 오해는 사지마세요. 우리가 후반기에 가장 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가 화합하고 매끄럽게 끌어가야 될텐데 별 안건이 아닌데도 시시비비 정도를 이렇게 한다면 우리 운영위원회가 앞으로 걸어가는데 상당히 삐걱대는 그런 자세가 되지 않을까 해서 웬만한 것은 우리가 충분히 위원장하고 상의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는데는 별 이상없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할까요? 제가 운영위원회에 지금까지 화합하는 법을 보면 옆사람 끼리끼리 모아서 어떠한 문제를 결정한 후에 이것은 절차적인 방법을 밟았으리라 봅니다. 의장한테 여기에 대한 모든 절차법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바로 우리 위원에게 통고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시에 회합을 하는데 어제 5시나 6시경에 전화로 그것도 우리 사무직원을 통해서 전화했을 때 거기에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위원들은 바로 그 방법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서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국회나 어디나 보면 그렇게 긴급안이 제시됐을 때,

정회하기 전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긴급을 요했을 때는 우리가 하루나 이틀 전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1대 때도, 2대 때도 해 왔습니다. 갑자기 어떠한 사안이 생겼을 때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모양새있는 말씀으로 하셨으면 좋겠는데 끼리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김 위원님 우리 분위기 자체가 그런 용어는 우리가 지양을 하고 끼리끼리라는 용어를 우리 위원들끼리 그런 것은 삼가주시고 될 수 있으면 화합차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합시다.

제가 말씀드리지요. 원칙은 문서상으로 통지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만 불가피할 때는 회의소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유선으로 통보하는 방법도 사실 있습니다. 그 점은 김종철 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토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성배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의석을 배정할 때 후반기에는 다른 뜻으로 의석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전반기에 이어서 신임위원장님들이 뒤로 가고 그대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기준표에 보면 초원의원 15명, 연령순, 재선의원, 신임간부, 구청장석 이렇게 조정했는데요. 후반기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자리를 배정해야지 전반기에 그대로 두 분 빠져나가니까 그대로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이것을 조정해서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말씀하세요. 오 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우리가 전반기 초기에 지역구 순서에 따라서 좌석배열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배 위원 말씀대로 본위원도 지역구 순서에 따라서 좌석배열을 하고 전임의장은 예우차원에서 뒤로 배열을 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좀 더 편안한 본회의장 의석배열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다른 위원.

거기는 동별로…

거기에 연령순서 그 밑의 사항은 제외하고 예를 든다면 의장님이나 이런 전임의장님은 그대로 예우를 해 드리고 그 외의 분들은 지역구 순서대로 좌석을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성배 위원도 같은, 또 다른 위원 있으시면 정혜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금전에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셨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사실은 배치도를 보니까 잘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초선의원이지만 국회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보면 초선의원은 대개 앞좌석에 앉습니다. 그뿐 아니라 초선의원은 재선의원을 예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의견속에서 화합해서 그렇게 이루어져야 의회가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고 물론 앉는 것은 지역구별로 앉는 것을 따릅니다. 그러나 예우하는 차원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조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다른 두분 말씀하신 것도 그건 좋은데 단 하나 지역구 순서대로 하자는, 여기는 연령순서대로 나왔기 때문에 그걸 배제하고 지역구 순서대로 하자는 그런 말씀이지죠? 두 분 아까 말씀하신 게.

정혜연 위원님은 지금 이 배석이 무난하게 잘 됐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령순, 초선·재선 배제하고 총 망라하고 지역구 순서대로,

저는 뭐냐하면 이 배석이 잘 됐으니까 여기에서 몇가지만 수정을 하자 왜냐, 우리가 재선의원님들 조금 차원을 다르게 모시는 그런 아량도 있어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초선의원들이 재선의원한테 배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포가 잘 됐다고 이대로 하고 만약 이러한 순서가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논의시간이 조금 될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계장 이유연입니다. 먼저 의회안내책자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화시대의 토대를 굳건히 다지기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의원상과 구의회 기능 현황 등을 널리 홍보하여 구민의 깊은 관심과 참여의식을 고취시켜 지방자치의 조기정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의회안내책자 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제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계획을 말씀드리면 제작기간은 `97년 2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 제작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자료수집을 `97년 2월 20일에서 3월 15일까지, 편집인쇄는 `97년 3월 16일부터 4월 40일까지의 기간에 결쳐서 제작하는 방안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제작부수는 약 3,000부에서 5,000부를 제작할 계획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제작부수는 별도로 결정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책면수는 20페이지에서 약 30페이지정도의 책면수를 제작할 계획으로 돼있으며 인쇄방법은 고급용지에 천연색 인쇄방법을 선택하는 방안으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주요 편집내용으로는 구정현황과 의회연혁, 의회조직, 의회기능 및 운영, 그 다음에 총람, 총람은 위원님들 사진이 첨부된 그런 명부가 되겠습니다. 총람등으로 짜임새있고 간결한 내용으로 편집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방법은 지난번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말씀해주신 의원님들이 계셔서 제작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거론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작위원회의 구성안을 저희가 두가지 안으로 잡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으로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로 구성되는 그런 방안도 있겠고, 또하나는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들로 구성되는 그런 방법 등 여러 가지 안이 있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결정해주시는 대로 따라서 시행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자료수집은 주로 구의회 사무국에서 자료수집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기획, 편집, 인쇄는 전문 기술자에 용역을 줘서 제작하는 그런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의회안내책자를 제작했을 경우에 배부요청은 저희들이 의회에 방문하시는 지역주민들과 또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단체, 또는 지방의회라든지, 광역의회, 또 관내주요기관, 공공기관, 각종단체 등에 배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저희들이 정확한 가격은 못받아 봤습니다만 약 1,0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산출은 저희가 5,000부를 제작했을 때 한권당 2,000원해서 약 1,0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돼있으며, 저희가 금년도에 의회안내책자 예산을 편성한 것이 2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5,000부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약 800만원정도가 부족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과목은 저희가 입법과목으로 해서 의회운영,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에서 수용비중에 지금 한200만원 이미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의회안내책자를 제작해서 우리가 배포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하는 것은 서대문구의회의 기능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 등에 대해서 널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또한 구민들이 안내책자에 의해서 의정참여의 의식을 고취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책자를 제작할 때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우선 간단한 문제로 해서 홍보물제작비 예산부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추경에 예산에 반영하는 방법과 또하나는 의정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금년에는 활발한 의원님들 의정활동으로 공통경비가 부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책자를 5,000부를 제작한다고 했을 때는 추경예산에 방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대문구 의회안내책자를 처음 발간하면서 제작계획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과 토론해 주셔서 이 계획안대로 제작할 수 있도록 결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방문기념품 구입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께서 선출한 의원님들이 회의 방청과 회의장 견학 및 주민의 민원, 접수등으로 의회를 방문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기념품을 배부함으로써 의회에 방문하는 각종 구민들과 방청하시는 우리 시민들께 약간 기념품을 드림으로 해가지고 의회의 홍보효과를 얻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구입기간은 `97년 2월 15일서부터 2월 28일까지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기념품을 제작을 해서 배부하는 대상으로써는 의회를 방문하는 구민, 학생,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원님들과 또는 관계기관 내방자등 여러 방문하시는, 내방하시는 인사들께 배부하는 대상으로 잡아봤습니다. 기념품 대상품목은 저희들이 볼펜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도 말씀들이 계셨는데요, 그때도 두가지 안을 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기념품에는 표기문안을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기념품을 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거기에는 볼펜에 의회마크와 또 서대문구의회 방문기념이라는 그러한 로고를 새겨가지고 기념품을 제작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써는 200만원이 `97년도 예산액에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액을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기념품제작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념품 사양에 대해서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씩 다 보셨기 때문에, 샘플을 못갖고 왔습니다. 못보신 분을 위해서 조금후에 다시한번 샘플을 갖다가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안을 말씀을 드리면 슬렌트볼펜이라고 명칭이 되어있습니다. 볼펜색상은 초록색으로 할 것이고, 금액은 저희들이 시장가격을 조사해본 바 케이스까지 포함을 해서 95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몸통지금이 약간 가느다란 편이고 남녀공용으로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만들어져 있으며 에폭시 기법으로 해서 마크인쇄를 볼펜 상단에 할 수 있는 휘장이 아름답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케이스도 고급 우단주머니에 돼있고 디자인도 세련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슬렌트볼펜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케이스에 들어가 있는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다른데 샘플이기 때문에 색깔이 약간 푸른 보라색을 띠고 있습니다만 저희 서대문구를 상징하는 초록색으로 제작도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여기에 배색되는 케이스로써 케이스는 보라색 계통이나 이런 색깔로 선택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에는 이런데 꼭대기에 의회마크를 새길 수가 있는 특징이 볼펜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브랑코라는 볼펜인데 이것도 작년도에 제작되어 있던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몸통지금이 굵고 그래서 이런 데 넣었을 때 사용하기가 불편하신 면이 있고 케이스가 이중으로 돼있어서 일단 한 번 사용하고 그 케이스는 바로 소모성으로 버려야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남자성인용으로 쓰는 것이 장점으로 돼있고 일회용 종이케이스가 바로 한 번 기념품을 드렸을 때 바로 버려야되는 소모성 물품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첫 번째안인 슬렌트 볼펜으로 하시는 것으로 간담회때 다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회의를 하셔서 안을 결정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의회에 방문하시는 주민들과 학생 또는 관계 내방인사분들께 기념품을 배부해 드리도록 그러한 계획안을 잡았습니다. 이상 두 번째 의회방문 기념품 구입 계획안에 대해서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안은 이따가 해요. 이 두안부터 통과시키고 다음에 합시다.

아까 한꺼번에 상정을 했어요. 그것까지는

세 번째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지출계획안에 대해서 연속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지출계획안은 저희가 `97년도에 의정운영의 공통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 무절제한 예산집행과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계획적으로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의원님들께 골고루 혜택이 반영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특히 이번 계획안중에서 위로, 격려비용난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은 의원들을 대표해서 활동하시는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들 또는 그 상임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보다 구민들을 물론 노고가 많은 관계기관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지원이나 격려를 원활하게 하심으로 해서 의정활동을 보다 충분히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산집행계획에 반영을 시키고자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오늘 운영위원회에 일단 계획안을 저희들이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지난번에 해외에 나가시는 의원님들께 격려금, 해외에 의원님과 함께 나가시는 시민단체라든지 각종 위원회에 지원을 하고자 해서 그러한 격려금 지출계획이 먼저도 간담회때 거론이 됐었습니다만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이러한 추진비 지출계획안을 세부적으로 잡아서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것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이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안을 한 번 잡아서 운영위원회에 일단 계획안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토론과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게끔 안을 제시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라서 앞으로 보다 원활하게 의회공통경비 예산을 지출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세 건에 대해서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한 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지출계획안에 대해서는 우선 그 예산과목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일반행정, 입법, 선거관계, 지방의회운영, 경상적경비, 의회비 중에서 공통경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금액은 저희들이 예산특별위원회 경비 1,400만원을 포함해서 모두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내무부에서 각 의회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국가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절감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절감계획이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계획 1,300만원을 제외한 1억 6,700만원을 일단 계획안을 잡아봤습니다. 그 세부지출 계획으로써는 첫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가 절감한 금액으로 표기된 사항입니다. 1,26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4명으로 해서 참여 활동하시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한 분당 90만원씩 책정이 돼서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회의기간 식비는 의원님들께서 의회 회기가 연간 임시회 및 정기회 합쳐서 80일로 돼있기 때문에 회의기간중에 식사하시는 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9인분 의원님들한테 하루 1만 8,000원씩 80일 계산했을 때 4,1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님들 세미나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 의원 세미나를 연 2회로 봤을 때 1회에 약 700만원씩 소요되는 것으로 봐서 1,4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상임위원회별 세미나는 연 2회, 1개 위원회만 잡았습니다만, 시민건설위원회만 잡았습니다만 운영위원회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2개 위원회만 잡아서 한번에 100만원씩 지출될 때 연 400만원이 지출될 계획으로 잡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연말 송년행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의 송년행사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희 예산도 일부 소요가 됐습니다만 구청에서 아마 예산이 지원돼가지고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품 구입하고 하고 해서 작년에 약 한 900만원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념품 구입을 제외한 순수한 행사비용으로 잡았을 때 약 560만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간담회비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비회기중이라든지 또는 회기중에도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어떤 상임위원회 간담회라도 하신다든지 그럴 경우에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것이 구간부하고 어떤 간담회라든지 이런데 모두 지원될 수 있는 것으로 약 800만원을 잡아봤습니다. 그다음에 임시회 및 본회의 기간중에 각종 음료라든지 의원님들이 잡수실 다과 간식비 같은 것을 저희들이 한 80일 동안 하루 한 8만원씩 잡아서 한 640만원 정도를 잡아봤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평균 5∼6만원 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절감은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특별위원회에 활동하시는, 금년에는 보다 위원님들께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활동비도 계상을 조금 해봤습니다. 5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봤을 때 한 특별위원회에 열 분씩 해서 항 5만원씩 이렇게 계산했을 때 약 250만원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계획으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로 및 격려라고 해서 안을 잡아봤는데 우선은 위로 및 격려사항에 의장단, 이것은 동순회를 격려하시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동사무소에 의원님들이 방문하실 때 그 지역 출신 의원님과 함께 의장단이 방문하셔서 동사무소 직원들과 식사라든지 또는 차 접대든지 이런 것 하실 때 필요한 금액으로 해서 한 30만원씩 잡아봤습니다만 식사를 하시고자 할 때는 예산이 좀 부족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하여튼 동순회에서 격려하시는 내용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한 660만원 잡았습니다. 이것이 식사를 접대하셔도 좋고 격려금으로 지급도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의장단에 한 500만원 잡아놨습니다만 이것은 유관기관, 구청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어느 각종 기관과 또는 그 기관에 속해 있는 어느 직능단체라든지 각종 위원회에 위문과 격려금으로 지급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의원님들께서 각종 위원회라든지 또는 단체 이런데 활동하시면서 그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시민들에게 그런 것을 격려해 주시는 격려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위원회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이 한 분이 계신데 그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시민과 또는 각종 시민단체에 포함돼 있는 분들이 한 열 분이 있다고 할 때 그건 아홉 분에 대한 혜택이 되는 것이지 의원 한분 계신분의 혜택에 대해서 이 격려금은 지급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죠. 이 공통경비중에서 이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의원님들을 수혜대상자로 해서 집행은 불가합니다. 그 사항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또는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활동하시는 관내의 고아원이라든지 또는 어떠한 불우한 단체가 있을 경우에 의장단이라든지 또는 위원님들도 어떤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장님과 함께 또는 의장님과 의장단과 함께 이렇게 방문하기 위해서 격려품을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시든 또는 격려금으로 지급을 하시든 그 사항은 저희들이 공통경비지급사항에서는 그렇게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다 이 사항도 일단 계획으로 잡아봤습니다. 기타 예비비로 해서 554만원을 책정을 해서 총 1억 1,700만원의 지출계획으로 잡아서 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결정해 주시도록 저희들이 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보다 많은 토론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것보다 더 좋은 안이 계시면 언제든지 안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는 이러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안에 따라서 의회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지출을 앞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걸 좀 검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검토한 다음에 본 회의에서 이걸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복잡한 것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이 건을 3건이니까 한건 한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1안 2안은 한건한건 넘어갈테니까 나중것, 3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정회를 해서 하고 1안, 2안은 우리가 지금 논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크게 검토할 거 없잖아요.

먼저 의회안내책자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안이 뭡니까?

책자.

1안이 언제 상정 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상정했으니까 말씀드리는거 아니예요, 책자.

지금현재 의회안내책자 바로 이것이 문제점이 딱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산적인 문제입니다. 아까 보고한 바에 의하면 예산부족을 추경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추경을 바로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일을 해 놓고 나중에 추경을 받는다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의 하나의 모순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문제를 먼저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충당할 것인가 이 문제가 가장 바로 이 예산의 충당의 문제에 있어서 제2안으로는 공통기금에서 예산에서 쓰는 안 이것은 상당히 지금현재 우리 의원들 29명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공통기금도 상당히 적은 걸로 사료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사무국에 속한 하나의 예산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약 12억 정도있는데 겨우 우리 의원을 위한 공통기금은 1억 3천, 우리 의원들은 과연 무엇으로 의정활동을 할는지 정말로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문제를 먼저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먼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예산은 지금 200만원 책정돼 있는 건 저희가 예산과목 세목중에서 수용비가 있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인데 일반운영비 중에 수용비에 부분적으로 2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전체 수용비에서 이것이 예산의 과목중에서 목에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일반수용비가 7,70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7,700만원은 의정지발간 문제라든지 또는 매회기마다 나오는 회의록 인쇄비부터 각종 사무용품비 의회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각종사무용품부터 잡다한 물품구입이라든지 복사용지 이런 비용이 전부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을 김종철 위원 말씀하신 대로 추경예산이 반영되기 전에 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수용비에서 우선 선집행을 하고 나중에 추경예산에서 반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용비 예산은 전체 `97년도 예산이 7,700만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이 있고요, 또는 이것이 예산을 먼저 추경예산을 먼저 확보를 해 놓고 제작을 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제작계획은 추경예산이 확보된 후에 안내책자를 제작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전반기에 구청장이 홍보지를 만들었을 때 먼저 선집행하고 후추경을 받았을 때 우리 의회에서 난리가 났는데 우리 의회의원들이 그것을 답습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그런 점은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그 방법론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꼭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아까 수용비라는 것은 7,700만원 일단 포괄적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만약 급하게 제작을 하신다고 하면 그러한 예산에서 제작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저희가 법을 엄격히 어겨가면서까지 그걸 제작할 다른 건 없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두가지 방법중에서 또하나는 추경예산을 사전에 확보하고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수용비 가지고 이것을 수용비 범위내에서 집행하는 것은 예산의 집행하는 목을 변경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예산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구분돼 있는 예산중에서 한쪽으로 치우쳐 쓰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발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예산이 절감되면 그 절감되는 예산을 그쪽에 포함시켜서 이것을 제작을 한다면 그런 예산가지고, 절감된 예산가지고는 집행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다른 데다 쓴다고 해서 크게 위반되는 것은 저희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은 저희들이 아는 상식으로 저희들이 예산집행하는 과정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잠깐, 그럼 2개월 정도, 4월 20일까지 제작기간을 잡는데 2개월 동안 늦어지면 어떻게 돼요?

저희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임기가 앞으로 1년6개월 남으셨는데 하루라도 빨리 의원님들께서는 제작을 원하실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절차에 의해서 갖춰서 진행되는 것을 원하는 입장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어떠한 사항을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안내책자를 제작한다든지 그런 문제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정일출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안내책자제작에 관해서 여러위원과 토론하는 이런 장을 굉장히 흐믓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대 1기때 현재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이석문 운영위원회 간사가 있습니다만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시찰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제주도 또 신안군 몇 군데 들렸습니다만 이미 그런 곳에서는 그런 구에서는 여기 보는 것처럼 신안군의회에서 의정소식이라고 해서 책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보다 발 빠르게 이런 것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산적인 측면에서 김종철 위원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4월달까지는 이 책을 만드는데 자료수집이 마감이 된다면 적어도 5월추경예산에 반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배포하고 제작, 이런 것이 문제지, 빨리 정리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참고해서 얘기한다면 신안군의회 것을 보니까 어느 부분에다만 집중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각 의회 의원들이 고루 다 들어가 있어요. 다시말해서 구정질문에 사진 다 들어가 있고 제가 봤습니다. 그 내용과. 각 의원들 사진 보면 사진 다 수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제작을 하면 다른 의원도 아마 불만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빨리 이런 책이 제작이 돼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것들이 널리 알려져서 의원들이 보다 원활한 의회활동하는 그런 길목을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성배 위원님.

지금 이계장 얘기하는 대로 수용비에서 우리가 사전집행을 하고 또 수용비에서 돈이 부족했을 때는 추경에서 보충해주는 걸로 이런 방법이 적절하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세요.

정혜연 위원입니다. 의회안내책자에 대해서 여러위원님들 말씀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일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문제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 예산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만 추후 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이성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이 돈이 현재 20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고 약 800만원이 부족액이다, 추경으로 하자, 하는 것은 김종철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추경 금액을 당겨서 하기에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서는 수용비가 7,700만원이 있으니까 800만원을 끌어다가 수용비에서 우선 집행을 하고 추후 추경에 또 다시 반영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부족한 800만원은 수용비로 충당해서 쓰고 그 다음에 추경에 반영시키자하는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현재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문제점이 되는게 없고 하루라도 빨리 제작을 해서 우리 의회를 외부적으로 PR하는데 우리가 배부될 일이면 하루라도 빨리 하자는 의견들이시죠? 이석문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먼저 예산에 대한 수용비로 충당해서 제작하는 문제부터 결말을 맺고 다음에 구성인원에 대해서 또 결말을 맺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번 부족예산이 800만원에 대한 것은 수용비로 충당해서 우리가 이것을 제작하기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장님, 제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용비 있지요? 수용비 모자라는 부분은 이것은 추경에 반영을 시키자 하는 것을 남겨둡시다.

저는 그것을 반대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7,700만원이라는 것이 책정이 되어있는 것은 우선은 의회안내책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의원들이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가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서가 있고 또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의 구민에게 또는 봉사 또는 여러분들의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는 의회안내책자지, 이것은 우리 의원들의 하나의 홍보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7,700만원에서 추경을 전제로 쓴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7,700만원에서 절감을 하면서 바로 그것이 그 목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 항을 바꿔서 쓰고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추경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 방법으로 하는 그것이 타당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가 7,700만원을 쓰고 추경을 하겠다 이것은 우리의 구민에게 커다란 잘못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7,700만원에서 세목을 바꿔서 쓰는 거예요. 쓸 수 있죠?

지금 인쇄비는 저희가 예산상에 목이 7,700만원이 일반수용비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 사진 필름비라든지 복사용지 구입이라든가 의회안내책자 인쇄비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산출할 때 필요한 사항만을 기입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상의 목을 변경한다든지 이러한 수용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전체를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어떤, 이중에서는 급한 사항은 예산이 갑자기 더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쓰시는 볼펜을 구입하는데 예산이 하나도 책정이 안 돼 있을 때 우선 볼펜은 수용비 내에서는 무엇을 사든 관계 없이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상에서 먼저 800만원을 쓴다 하더라도 예산상에 크게 위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의정계장이 말한 대로 하면 별 문제는 없겠네요.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의정계장이 얘기한대로 그렇게 해서 책자를 제작하는데 가결을 보죠. 다른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작위원 구성에 대해서 1안, 2안이 나왔는데 좋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이석문 위원께서 2안 각 상임위원회 가사로 구성을 해서 이것을 하자 하는 안이 나왔고, 1안은 상임위원장 및 간사로 됐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인쇄에 대해서 조금 알아요, 많이는 몰라도. 그래서 제가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되니까 제가 제작위원회 구성된 데 제가 한번 들어갔으면 하는데.

우선 이것은 제 말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의장단의 편파적인 책자가 될까봐 우려하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간사 3명에다가 일반의원 2명을 책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종철 위원은 간사들과 일반의원 두명으로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임을 하든지

그러니까 말씀을 하세요. 허심탄회하게 말씀들을 하세요. 오환인 위원 말씀하세요.

오환인 위원입니다. 지금 의장단의 편파적인 구정홍보라든가 의정홍보 그런 사항이 우려성이 있어서 일반의원 두 사람이 더 같이 참여해서 다섯명으로 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현재 2대 2기 의원들의 의장단 특히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선출이 됐고 서로 전체 의회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같이 앉아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분명히 각 상임위원장, 간사, 의장, 부의장이 다같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의장, 부의장이 참석을 못 합니다. 방청석이에요. 참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의회이기 때문에. 의회가 의결기구입니다. 그것은 조금 참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간사가 됐든 위원장이 됐든 1안 2안이 다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편파적으로 제작이 될 염려가 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원장, 간사 해서 총체적으로 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 말씀없으시면 정일출 위원 말씀하세요.

정일출 위원입니다. 지금 김종철 위원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것이 어떤 편파성을 떠나서 의회의 모든 사람이 공정성이라든가 공평성을 위해서 구태여 이 책자 발간하는데 거기에 위원장까지 꼭 들어가고 의장, 부의장까지 들어갈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간사하고 아까 김종철 위원이 얘기했던 일반 의원 다시 말하면 편집이나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어느정도 그 분야에 좀더 알고 있는 일반의원을 두 사람을 배석을 시켜가지고 합동으로 5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오환인 위원 말씀하세요.

오환인 위원입니다. 지금 제작하는 편집위원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편집위원은 따로 둘 것이 아니라 아예 운영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다루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편집위원회에서 편집을 해 놓은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운영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편집위원회에서 편집이 다 되면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이 주재해서 이것을 다시 "아 이상이 없다 O.K"이게 떨어져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의장단이고 뭐고 편집절차에 편협돼서 제작은 안 될 것 아니예요. 여기서 우리가 거른다면. 안 그래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그래도 일반의원의, 편협되지 아니한 일반의원이 들어서 이것을 지적해주는 것으로

그것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철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우리가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그래도 책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작업을 해왔던 것을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종철 위원이 제안했던 간사 세명에 일반의원 두사람을 이렇게 합류를 시켜서 서대문구의회 의원들인데, 그렇게 해서 일단은 편집위원을 그렇게 구성을 하고 편집위원회 구성된 그 내용을 가지고 마지막 가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이 문제를 심의 토론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는 축소를 하고, 1안 2안이 나왔습니다. 1안은 김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간사로서 구성을 하고 일반의원 2명하고 또 다른 한 안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자는 안하고, 그건 오환인 위원이 말씀하신 거고요. 그렇게 하고 한 안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이 두 안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거수로 해서 가결해 주시죠. 그러면 1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 구성을 하고 일반의원 2명을 하는데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지금현재 9명이 나오신 중에서 5명이 찬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가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사 3명과 일반의원 2명으로써 5명을 제작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회방문 기념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기까지만 하고

위원장, 의정계장한테 질문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의회방문기념품이라는 그 어원의 의의를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방문기념품을 볼펜을 만드는데 방문기념품이라는 것은 어디다 의의를 두고 얘기하는가.

방문기념품이 방문하시는 시민이라든지 또는 학생이라든지 이런 실제 의회를 방문하시는 주민이라든지 방청하시는 분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의회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기념품을 드리는 걸로…

제 말을 다시, 기념품이라는 것은 소모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념품이라는 것은 우리 의회를 왔을 때 잊지 않을 수 있는 기념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홍보용 볼펜을 만들면 소모품이에요, 홍보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어원의 차원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기념품, 외국에서 기념품을 갖춰야 됩니다. 외국에서 어느 한 사람이 와도 우리 의회는 이것이 기본적인 타이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념품에 대한 근본적인 어원이 정리가 돼야합니다. 볼펜을 만들겠다는데 기념품은 그러면 외국에서나 타도에서 왔을 때도 그거 하나 주겠느냐, 그러면 쓰고 버리는데 중국에서 우리 교류로 왔을 때 볼펜하나 주고 기념품이다, 바로 기념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의회를 온 사람에게 영원히 잊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기념품으로 기념을 하라,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옳으신 말씀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기념품을 저희가 생각할 때 의원님들이 지금방문하는 기념품이 아닌 어떤 다른 기념품이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을 때 기념품이라는 것이 크고 호화로운 것만 기념품이 되고 영원히 남는다고 했을 때 그것이 기념품이 된다라고는 저로서는 생각을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나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그것이 방문해서 서로의 만남을 알릴 때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기념품을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돼요. 외국에서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왔을 때 하나의 기념품이 있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이행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방문기념품이라고 하지 말고 의회방문답례품 이렇게 용어를, 말을 바꾸겠습니다. 어떠세요?

위원장, 오환인 위원입니다. 지금 볼펜이냐 연필이냐 이걸 따지는 식으로 돼 가는데요, 지금 답례품이라면 의회에 와가지고 어떤 의회에다가 할애하기 위해서 왔다가 답례를 받고가는 형식이 됩니다. 기념품이라는 것은 큰 기념품도 있고 연필도 기념품입니다. 말을 만들기에 달린 건데, 답례품이라면 만약에 예를 든다면 결혼식에 하객들이 와서 답례품 받아가는 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기념선물이라든가, 말은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기념품이라고 정의를 만들어 봅시다. 조그마한 우리의 성의를 표하면 기념품 아닙니까? 기념품이 영원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안 되면 기념품이 아니라는 것은 그런 것은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의있습니다. 이성배 위원입니다. 본회의장 의석배정을 위해서 번안을 제안합니다.

여러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동의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번안제시하신 이성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입니다. 본회의장 의석배정을 유인물을 재검토해 본 바 연로하신 의원님께서 앞좌석에 배정한 것은 예우상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므로 위원장님께 협조요청한 원안대로 번안을 제안하며 단, 구청장석은 전례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번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아까 뭘 하자고 해 놓고 금세 1시간도 안 돼서 또 한다고 하면 안 돼.

이성배 위원께서 번안을 제안하신 의석배정안에 대해서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성배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번안 의결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시고 우리가 제3안에

아니, 아까 가결한 것을 어떻게 또, 이미 가결된 번안을. 간단히 할 게 아니예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한다면 말도. 이미 가결된 것은, 의정계, 법 찾아봐요, 이미 가결된 것을 번안한다면. 어떻게 회의를…

이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단, 의석배석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연장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의장단하고 운영위원장이 의논을 해 가지고 그것을 양해사항으로 다시 재조정하는 것은 무리가 없지만 이미 가결된 안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번안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어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합시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건 결정했습니까? 다루지 않기로?

예.

정일출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발언은 의사진행발언으로 몇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이 잘아시다시피 사실 의회운영위원은 김종철 위원이 얼마전에 지적했던 것처럼 의회 입법기관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의회운영위원회이고 운영위원장 자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동안에 고심했고 느꼈던 점 그리고 의회가 후반에 가서 어떻게 원활히 끌어갈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2대 1기때 의회운영의 계속적인 파행으로 인해서 의회가 의회답지 운영되지 못했던 점은 우리 운영위원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글서 혹여나 첫단추를 잘 끼워야 나머지 단추도 잘 끼워지는 것처럼, 혹시 2기때 만의하나 우리 운영위원회 위상에 문제가 될까봐서 여기서 국회사무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상에 관한 것을 다시 우리 위원들한테 한 번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간추려 보면 의회에서 어떤 사항도 의회에 관계된 모든 것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않는 것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여기 나온 몇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의장일을 대표하는 대외활동과 의회관련 예산집행을 하기전에 계획단계서부터 이것은 의장의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산집행이 의장이 의회관련에 관계된 하기전에 계획단계부터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후에만 할 수 있으며 개원1주년 기념행사, 의원세미나, 의회회의록발간, 진정서회신, 기타 의회 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도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무국의 동의와 의장의 재가로 진행하게 되면 의회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일단 무효라고 해야된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과거에 의회운영회가 가져야 할 권한을 제대로 활용을 못했던 것이 의장의 독단에 의해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상이 만지창이가 되었던 것을 오늘 여기서 다시한번 지적을 하고 앞으로 모든 사안에서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염두해두시고 우리 운영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례를 든다면 우리 상임위원장 오환인 위원도 계시고 이번에 위원들 해외연수 과정문제도 그렇습니다. 다시말하면 아까 의회공통업무추진비 내용도 그렇습니다만 반드시 각 상임위원회 다시말하면 일반사임, 모든 상임위원회에 써야할 예산도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되고 또 의원들 해외에 나가는 문제도 반드시 상임위원회에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연장자순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젊은 사람순으로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모든 관할사항을 우리 의회에서 정리를 해서 결정해주실 것을 우리 운영위원 전부한테 당부드립니다. 특히 위원장한테 권한이 있으므로 의회를 바로 잡기 위해서 의회운영의 모든 권한을 총 가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출 위원 말씀하신데 대해서 명심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9회 서대문구 의회 임시회 폐회중,

긴급동의 있습니다. 조금전에 의안말이지요, 4안 있지 않습니까? 업무집행에 대해서는 의장의 의견만 가지고 이 안을 갖다가 보류시켜서는 안됩니다. 일단 상정하십시오. 하셔가지고 이 안을 상정하고 그 다음에 의원간에 의결 끝에 이 안건을 추후에 다루기로 하자는 의결을 얻어서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의를 하고 위원간에 협의하에 이것을 다시,

이미 상정이 돼있는 것을 절차법을 이용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절차상의 문제니까 절차만 밟으세요.

절차를 밟아야되니까,

다음은 `97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지출계획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오환인 위원입니다. `97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지출계획안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차후 다음 기회에 우리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회공통경비에 대해서는 다음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회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