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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구 의원 발언

제128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7-02-18

김영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영

손석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자랑스러운전북인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자랑스러운전북인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96년 10월 22일 김영구 의원외 29인의 의원 발의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전북인대상제정조례안을 '96년 8월 16일 본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하여'96년 10월 25일 도민의날 행사시 제1회 수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본위원회에서 제정안을 심사 의결한뒤 약 3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이고 제1회 시상도 시행하지 아니한 시기에 개정안을 심사한다는 것은 무리라 판단되어 심사를 늦추어 왔습니다. 이제 연도도 바뀌었고 또한 계속적으로 의원발의로 제안한 본 안건을 심사를 하 지 않고 될 수 없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부득히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김영구 의원과 김병석 의원이 이 안건에 공동 제안한것 같은데. 김영구 위원 혼자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까? 두분이 대화는 나누었습니까? 어쨌든 김병석 위원 출석 하셨는가요. 안하셨지요, 안하셨으면은 출석하신 김영구 위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의원

새마을회장을 맡고 있고 또 여러가지 참여를 하고 있는 김영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석영 위원장님 ! 그리고 도정에 여러가지로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주시는 선배 동료 위원님 !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수년동안 새마을운동에 참여해서 같이 함께 하고 보니까 과연 땀흘리는 자에게 그 고마움을 남겨주는 처우. 그리고 많은 일에 봉사하는 자에게 그 봉사의 뜻을 담겨주는 모두가 있을때 이 사회는 정의롭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의를 했습니다. 새마을은 26년간 그 굶주리고 괴롭고 모두를 참고 견디면서 온 국민이 해왔습니다. 그중에 한때의 잘못으로서 새마을운동 이 안타까운 그러한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5천년 역사중에 지상보도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가장 국민운동이 큰 운동은 새마을운동이다. 그리고 3. 1운동입니다. 이렇게 칭호를 받는 새마을운동이요. 그리고 157개국에서 우리 새마을이 과연 국가발전에 크나큰 운동이라는 것을 간직하고 배워간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과 사명속에서 조국 근대화를 이룩하는데 큰 몫을 한 그네들에게 좀더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러한 아량의 길이 있어야만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손석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정말 애원의 발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의 여건으로 이제까지 주어왔지만은 이 내용을 보면은 공익 장중에 한 구절을 넣어서 새마을이라는 말을 하나 넣자는 뜻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간곡한 상의 길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자리에 자랑스러운 대상의 근로복지부분에 추가신설하자는 그 내용은 김병석 의원께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야 할텐데 오늘 안 왔기때문에 저와 함께 있기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려 도 이해해 주신다면은 하겠습니다. 우리 조국 근대화 이룩하는데 피와 땀 이 함께 노고속에서 우리는 복된 사회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속에서 정말 숨어서 애국적이고 애향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네들에게 보답할 일은 바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북의 대상속에 심어주는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런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30년, 20년전의 노동자와 또 오늘의 노동자의 모든 것은 특별 대우지만, 그래도 그 땀과 피와 어린 가운데 우리는 다 함께 이 복지사회를 살아간다는 사명속에 다시한번 사랑으로 맺어진다면 또한 이러한 제안설명에 보람을 갖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석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속에서 꼭 좀 제안설명 한 두가지 개선의 길이 있기를 간곡히 기원하면서 김영구 본인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김영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전문위원

자랑스러운전북인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개요는 본 조례는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모범 도민을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문 14개조와 부칙 3개항으로서 구성된 조례로서 1996년 8월29일 제정 공포했으며, 금번 개정은 제2차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수상부분에서 현행 6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예술부분, 학술언론부분, 산업부분공익부분, 체육, 효열 6개 부분인데 근로복지부분을 하나 신설하자고 하는 그런 추가적인 내용이고. 제3조에 수상자격에서 부분별 자격에서 현재 제3조 4호 공익부분에서 현재는 공공사업, 자선사업, 기타 봉사활동에 공이 있는 사람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중에 자선사업 다음에 새마을운동을 하나 더 넣어가지고 4개 사업으로 하자고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신설부분은 제3조 7호에서 근로복지부 분은 사업장, 공장등 생산업무에 종사하면서 자기 직무에 정려하여 근로자 권익 신장 및 복지증진에 공을 쌓은 자를 더 추가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이런 2개 분야에서의 내용으로 개정하자고 하는 제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조례의 수상부분에 근로복지부분의 추가신설 이 필요하고, 공익부분의 수상자격에 새마을운동의 추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본 조례제정 시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존의 5개 부분 30개 분야의 개별 시책분야등 많은 분야의 시상제 운영으로 시상이 중복되거나 중복을 피하다가 보면 공 적이 빈약한 사람이 수상하게 되어 상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어서 상의 품격을 높이고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존경받는 시상을 하기위해서 기존의 시상부분을 대폭 통. 폐합 하기위해서 많은 토론과 심의후에 제정된 것입니다. 그후 제정해가지고 10월 25일 도민의날행사때 1차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큰 문제점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라북도지의 의견을 문의했던 바, 전라북도지사의 의견은 신설하고자 하는 근로복지 부분은 산업부분에, 새마을운동은 공익부분 봉사활동등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통. 폐합 한 취지를 살리고 또 신설시 다른 분야의 요구도 예상됨으로 좀더 운영해보고 꼭 필요할때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유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본위원회에서 심사를 한지가 몇개월 되지가 않았고, 또 원 구성이 하반기에 다시 되어서 본안건을 심사를 처음하시는 그런 위원님도 계시겠습니다마는 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궁금한 그런 내용도 있으실 수 있고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자리에는 제안 대표자이신 김영구 의원님이 나와 계시고 또 해당 집행부측에 내무국장이 출석해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본안건은 심사를 한지가 몇개월 안되었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내용을 알고 계시기때문에 질의가 없으신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배 위원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요.
환배

정환배위원

본 조례는 5대 전반기 의회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하고 또 논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가지 의견이 많았고 또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도민의장을 시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때에도 별문제가 없었지 않느냐. 지금 그래서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김 영구 의원님 또 김병석 의원이 의원발의로서 본건을 내무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이것을 지금 다시 통과된지도 한 5개월 아마 5개월도 안될겁니다. 이게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되지않느냐, 좀 시일을 두고 더 있다가 검토해 보고 다시 또 좋은 의견이 있고 이랬을적에 다시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동의합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정환배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이 시행 을 한지 불과 몇개월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게 시급한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두고 여론수렴을 해가면서 기 개정된 그러한 조례이기 때문에 다시 개정을 하는데는 좀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자는 그런 의견으로 미료안건 처리의견이 나왔습니다. 정환배 위원으로부터 미료처리하자는 그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의석에서"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환배 위원으로부터 미료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이에 다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은 미료처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안제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제정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택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평소 존경의 마지않는 손석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내무위원 여러분 ! 의회 하반기에 들어서 새로 구성된 내무위원회에서 그리고 올해 첫번째 의회에서 업무를 보고드리고 제안설명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내무위원회 새로 구성되신 위원님이 계시고 하겠기에 오늘을 계기로 해서 우리 문화관광국 간부들을 먼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간부소개) 그러면은 전라북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문화관광국소관 전라북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안 제안설명서 별첨)
석영

손석영위원장

임성택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전문위원

전라북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제정안에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문화관광국소관 전라북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간단하게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유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지요. 김학태 위원 질의하십시요.
학태

김학태위원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및 운영조례 제2조 구성을 보면 말이예요. 위원회이면 위원장. 부위원장님을 포함 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위원은 누가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도지사가 위촉을 하도록. . .
학태

김학태위원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당현직인 문화관광국장이 위원장이 되 고. . .
학태

김학태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도지사가 위촉을 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도지사가 위촉을 합니까. 위원은 행정기관 공무원이나 교육장, 청소년지도자중에서?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예.
학태

김학태위원

제66조 2항인가 보면 육성기금운영사항을 보면 말이예요. 지자체 출연금하고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이익금, 기타 수익금 그러는데. 그 기타 수익금이라는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기타 수익금은 자발적인 성금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도의회에서 지정한 외에 별도로 또 수입이 되는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것도 기금으로 포함을 시켜서 받아드리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런게 지자체 출연금이나 기타 수익금을 가지고. . .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하는걸 원칙으로 하지만은 그 외에 또.
학태

김학태위원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이익금은 그런것 가지고 어떤 수익사업을 해서 그 이익금으로 충당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병근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병근

황병근위원

의심이 나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청소년단체육성등에 필요한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14조 제8항에. 그리고 1항의 8에, 그리고 2항을 같이 묻겠습니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경영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얻는데. 경영사업을 하고자 하는, 위원회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 받아서 하는데, 그런 경우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마는, 만약에 수탁된 금액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청소년을 위해서 별도. . .
병근

황병근위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할 경우에는 승인받아서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니까 그런것도 어쨌든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터놓자, 사업을 해보겠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니까 육성기금을 좀 늘리는 방향에서. . .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육성기금이 저희가 지금 현재 한 4억 6천만원쯤 있는데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지방 정부에서 출연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요즘에 기부를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또 어떤 특별한 독지가가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거액을 기탁하면서 무슨 사업을 하도록 위탁을 한다면을 그런 길을 터놓아야 될것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육성된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4억 6,200만원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어떻게 모아진 금액입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원래 3억원의 기금을 가지고 이자가 증시가 되고. . .
병근

황병근위원

이자가 증식되어가지고.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동안에 쓴걸 제외하고도 지금 현재 4억 6,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도 기금을 쓴다고 그랬는데, 생활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장학금도 주고요, 생활 정착금이라든지 청소년에 관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겁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환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면서 지적도 하셨는데. 전라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추진안에 보면은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육성등 해가지고 등이 들어 있단 말이예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도자등이라고 했는데, 이 지도자라는 개념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우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등 자는 잘못 되어서 등 자는 삭제를 해야 맞겠고요. 그리고 청소년지도자 하면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청소년지도자가 있고 또 청소년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일을 하는겁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 등자는 빼겠다 이 말씀이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건 빼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런걸 가져오실때에는 많은 생각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셔야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학식가이고 경험이 풍부한 단체장이 주관하여 했는데. 이 조례를 가져올때 보면은 상당히 오 탈자도 있어요. 본위원도 이걸 봤지만 전문위원께서 지적도 하셨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많은신경도 써주시고 꼭 등 자는 빼셔야 됩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리고 아까 황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영수익사업 이것 구체적인 안은 있습니까? 중복 질의일지 모르지만은.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입장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독지가가 청소년을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을 기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은. . .
환배

정환배위원

예측하고, 특별하게 어디에서 되어 있는것은 하나도 없고?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그런데 조례안을 가지고 오실때에 국장께서는 이게 통과되리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오셨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사실 지금 이 조례안은 기존에 있었던 조례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그리고 또 전라북도청소년지방운영위원회운영조레 이렇게 두가지로 양립되어 있던것이 '95년도 12월 29일날 법이 개정이 되면서 하나로 통. 폐합 하는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제 정은 아니고 그것이 통. 폐합 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통. 폐합 된것은 알고 있는데. 이 모든것이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고, 본위원도 조례안을 보니까 정말로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위원들께서 지적하시겠지만, 저도 방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모르는것은 아니지만은, 이게 지금 지원대상 이라든가 이런것 선발기준 이런것 전부다 지금 세부기준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건 규칙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렇지요. 규칙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골자는 준비되어 있어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통과를 해주셔야 이제 규칙을 만들지요
환배

정환배위원

통과를 해주어야 만든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만들어 놓지 않았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정환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효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지금 기금이 4억 6,200만원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과거에 청소년자립지원 기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88년도에 3억원을 만들었던 금액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그 기금도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을것 아닙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자만 가지고 활용을 해왔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도정조정위원회에서 해왔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조정위원회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예.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자립지원기금에서는 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없었다 이거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별도로 따로 있었던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규칙으로 그것을 다 만들려고 그럽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기금심의위원회가 없으면은 그 것을 기금에 어떤 지원대상 선별이랄지, 기금의 사용이랄지 그것은 어디에서 결정해서 했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도정조정위원회가 상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심의를 했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도정조정위원회는 이것만을 위 한 기구는 아니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런데 그 실적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93년도부터 지금까지 대상인원 216명중에서 '96년도에 45명, '95년도 61명, '94년도에 70명 만들어졌던 회 '93년도에는 40명 이렇게 해서 216명이 지금 지원이 되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지원 내력은 어떻게 됩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학자금으로 지원된것이 171명.
효기

전효기위원

개인당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개인당은 학자금은 학비 전액이고요. 자립정착금은 200만원이고, 그리고 생활정착금이 24명한테 주었습니다마는, 이건 1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이 기금의 조성은 순수 어떤 은행금리를 이용했다 이거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원금은 도비에서 출연을 하고 그리고 은행 금리에 의해서 나오는 이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오고. 원금과 이식 일부가 지금 현재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어디에 정립이 되어 있어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삼양종합금융에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이제 기금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겠다는 이야기이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래서 그것을 청소년육성 여기에 따른 전담하는 심의위원회로서 구성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그 구성원의 내용이 어떻게, 몇 명의 어떤 분으로서 구성을 합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지금 심의위원회는 저희가 따로 복안을 갖고 있는건 없습니다마는, 청소 년 관련업무 심의위원회가 그렇게 자주 하는건 아닙니다. 연초에 한번 하거나 아니면은 잘해서 두번정도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상설로 심의위원회를 두어야 되는건지, 아니면 도정조정위원회를 같이 겸해서 활용해가지고 해야 할것인지하는 것은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전효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지금 심사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본 조례는 기금을 만들어서 또 운용하는 그런 계획이 들어있는 포함되어 있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기금을 얼마정도 모을려고 계획을 세웠는지 또 구체적 계획이 없다면 어느정도 구상이라도 있는가 이런것들을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되었던 그런 사안들, 그런 청소년육성지원 이런것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정책이 달라질것인가 조례만 또 제정되고 이런게 아니고 이런 배경을 설명을 해주셔야 심사에 도움 이 되는것이지. 위원회에 조례를 내놓을때 당신들은 그냥 읽어보고 통과만 시켜주면 우리가 알아서 할텐데, 규칙으로 정해서 할텐데, 형편대로 할텐데 이런식으로 안건심사를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는 좀 삼가해주시고. 가급적이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항상 심사안을 내놓아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기본적인 내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그런 뜻에서 제출한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기왕에 있었던 조례로 기본법이 지침에 따라서 통. 폐합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청소년문제가 지금 날로 심각하게 대두를 하고 있기때문에 기금을 어떤 방향에서든지 약 10억원 정도까지는 확보를 해놓아야 그 이식으로서 활발한 청소년 사업을 할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사님께도 건의를 해서 재정형편이 허용된다고 하면은 재정출연이라도 더해서 10억원까지는 단계별로 올려볼까 하는 그런 주무국장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 .
석영

손석영위원장

국장 생각이예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이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지금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은 크게 별도로 달리해서 하는건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학자금 지원이라든지 또는 자립정착금 지원이라든지, 생활정착금 지원외에 이 기금의 규모가 커지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어떤 다른 수익사업이라도 해서 또 기금을 더 불려가면서 수혜의 혜택을 넓혀주고 금액의 기준의 상한선은 정해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범위를 좀 넓혀서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으므로서 이러한 은혜를 입고, 어떤 우리 지역의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이 자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용원

김용원위원

물론 기본법이 기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고 그런 이유가 있으리라고 이해를 합니다마는, 청소년 기본법이 '95년도 12월29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안을 제안한것은 만 1년만에 12월 29일 제안했는가요, 6개월이 지난뒤에 시행령이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조례안을 내는 이유는 뭡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95년 12월 29일날 청소년 기본법이 개정이 되어서 빠른 시간내에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지난해에 전라북도 조직개편과 이게 맞물려 있어가지고 이제 문화관광국이 신설이 되지 않았으면은 보건복지국에서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조례는 보건복지국장이 이렇게 하는걸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 이게 주관국이 신설이 되다보니까 문화관광국으로 바꾸어서 만들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달 늦어진데다가 작년 연말에 이게 같이 다른 안건하고 폭주가 되다보니까 지난 연말에 제출은 했습니다마는, 의회에 작년에 심의가 못되고 금년으로 이월되어서 넘어와가지고 늦게 되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지금 기금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4억 6,200만원 정도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보좌관도 있는 처지가 아니고 또 그 인력을 동원해서 쓸만한 그런 여건도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적어도 이런 조례안들을 제안해 주실적에 관계법 조례를 위원들이 모두가 들추어서 여유있는 연구심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못됩니다. 대단히 참 외람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관계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들의 그런 입장을 감안해준다고 하면은 소상하게 가령 본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기본 조례가 2개가 폐지된다라고 하는 부칙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금은 얼마 출연이 되어 있는데 또 청소년 기본법이 통과가 되어있기 때문에 모법과 시행령까지도 발췌를 해서 조례안과 동시에 위들에게 심도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시간 낭비도 절약이 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리라고 믿기때문에 앞으로도 문화관광국 뿐만아니라 집행기관에서는 그런 입장들을 고려해서 업무처리를 해주실것을 정식으로 건의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리고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위원회 구성 15인 이내로 물론 그 위원들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등 이라고 표시되어있는데, 물론 등은 삭제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 내에는 청소년지도단체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청소년지도층 그 사람들이 국장께서는 대체로 떠오르는 대상이라고 하면 어떠한 지도층이라고 말씀하실수 있을런지 말씀하여 주십시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앞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행정 기관 공무원들 하면은 경찰청, 교육청 그런 관계가 되겠고요. 교육자 하면은 이제 대학교수나 학교 전담 청소년지도담당 교사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단체 임직원들.
용원

김용원위원

청소년지도자를 개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위원으로 위촉을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시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리고 다음에 보면 및 해가지고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했고 또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본위원이 방금 주문한데로 우리 전라북도내에는 지금 가치체계가 무너지고 인륜과 도덕이 퇴폐되어지는 이런 시점에서 그래도 뜻있는 분들이 그늘속에서 많은 희생을 해주고 국가사회에 그네들을 바로 잡을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본국에서 주관하고 있는 청소년 상임선도위원 이 사람들은 바로 일선에서 범죄의 소년들을 바로 교화 선도하는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생한 현장감을 엿보고 있고, 또 BDS 등등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목적지향적인 그런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해서 위원을 위촉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분들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 의. 답변을 마치고 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배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가지 심도있는 심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의견 개진을 위해서요.
석영

손석영위원장

정환배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 여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제정안에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배 위원 말씀하시지요.
환배

정환배위원

전라북도청소년육성지원및조례안은 심사 과정에서 이해반정이 많지만은 앞으로 규칙을 만들적에 제정을 할적에 미흡한 점을 더 많이 보완해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밑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청소년지도자 등을 및으로 수정해서 자구수정을 해서 수정안대로 등 자를 삭제하고 및 으로 동의합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몇조이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제3조 3항입니다. 등자만 삭제하면 되고 및 자는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정환배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 제3조 3항에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등및청소년육성에 관한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데. 이중에 청소년지도자등 및 중에 등자를 삭제한 나머지를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의석에서"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수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안은 제3조 제3항에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등에서 이 등 자를 삭제한 수정안대로 통과하고 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정환배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체육시설및민원처리수수료징수조례안제정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체육시설업민원처리수수료징수조례제정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택 문화관광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다음에는 우리도에서 새로 제정시행하고자하는 전라북도체육시설업민원처리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종전에는 체육시설업민원처리수수료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금액으로 수수료를 징수를 했습니다마는, '96년 5월 31일 동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수수료는도 조례로 정한 금액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조례를 제정하는 근거를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업민원처리수수료는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새로히 제정코자 하는 전라북도체육시설업민원처리수수료징수조례안에 주요내 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징수는 도에서 처리하는 등록 체육시설업종인 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 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 인을 신청하거나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와 시. 군에서 처리하는 신고 체육시설 업종인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볼링장업,테니스장업, 골프연습장업, 탁구장업, 로울러스케이트장업, 체력단련장업, 에어로빅장업, 단구장업, 썰매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수수료 금액은 종전 시행규칙에서 정한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였으며. 수수료 징수 방법은 체육시설업의 신청또는 신고시 신청서 신고서에 전라북도와시. 군 수입증지를 첨부케 하며. 이미 징수한 수수료는 신청 또는 신고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더라도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시장. 군수가 권한을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업무, 즉 신고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 군에 수입증지로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나마 전라북도체육시설업민원처리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조례안에 의해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체육시설업민원처리 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임성택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전문위원

전라북도체육시설업민원처리수수료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6년 5월 30일자로 제정된 체육시설업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업민원처리수수료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전문 5조 부칙 2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승인등록및신고체육시설업의 신고에 관한 민원처리 수수료 금액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조문 축조 검토는 제3조에서 체육시설업의 신청수수료는 별표와 같다를, 체육시설업의신청신고수수료는 별표와 같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은 본조례안은 '96년 5월 30일자로 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제 제38조에 따라 개정되어야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기 조문 축조 검토시 복안대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유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국장과 관계공무원께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식 위원 말씀하시지요.
현식

조현식위원

이번에 개정되는 수수료하고 지난번에 수정한 대비표가 있으면은 참고가 될텐데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지금 수수료 금액은 지난것과 같습니다 금액이 변동이 없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변동이 없는데 그럼 뭣을 개정한다는 겁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다만 중앙의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해서 하라, 그걸 중앙에서 관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조례로 딱 해놓은것뿐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제가 지금 내용을 잘 지금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금액은 바뀌지 않고 지난번에는. . .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중앙의 시행규칙으로 하던것을. . .
현식

조현식위원

이번에 도 조례에 의해서만 근거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도록. 그것 별 문제가 없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기왕에 하고 있던것을 중앙의 시행규칙에 의존하던것을 우리 도의 재량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금액이 인상되거나 그런것은 전혀 없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없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낙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쭉 살펴보니까 골프장업, 스키장업일 경우 사업계획신청시 10만원으로 정했는데, 이게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10 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까? 전에 결정된걸 그대로 옮겼다고 그랬잖아요? 조례로.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구분이 되어 있는것은 지금 제2조 1항에서 되어 있는것은 지사한테 등록한 업종입니다, 이게. 그중에서 골프장업하고 스키장업이 10 만원, 3만원 이렇게 비싸고 그 밑에 있는기타 업은 5만원 이렇게 차이가 있냐는 말씀이지요?
낙표

홍낙표위원

아니요, 본위원이 왜 이부분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10만원으로 결정이 되고, 변경승인 3만원, 등록신청 5만원, 변경등록신청 2만원 이 금액의 결정 근거가 뭐냐 그런 이야기이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중앙에서 정했던건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골프장업하고 스키장업은 같은 체육시설업종별로. . .
낙표

홍낙표위원

아니 그 이야기를 묻는것이 아니고 애초 이 기타등록체육시설업, 신고체육시설업등 모든 부분에서 이 금액자체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금액을 이런식으로 결정을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 금액을 결정한 배경은 제가 지금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다른 수수료와 비교 견주어서 이렇게 아마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치가 10만원이 어떻게 해서 나오고 5만원이 어떻게 해서 나오고 하는데는 제가 아직 그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러면 상환액을 제안한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건 없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없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골프장업이나 스키장업의 경우 적어도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재산이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수익사업을 기본으로 해서 하기때문에 이 금액이 좀 적지 않느냐. 본위원 판단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을 좀더 상향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신청서 낼때 증지 붙이는 액수입니다, 다른.
낙표

홍낙표위원

물론 알아요, 지금 증액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지금 다른 시. 도에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금액의 변동을 하지 아니하고 조례로 바꾸는것만 해서 금액은 놓아두고 있기때문에 우리 도만 올린다고 하는 것은 조금 형평에 안맞지 않냐 해서, 이다음에 가면서 그러한 특별한 명분이 선다고 한 다면은 타도와 연계해서 검토해 가지고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지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이듭니다. 지방재정이 취약하고 또 다른 도에 자꾸 획일적으로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물론 큰 보탬은 되지 않겠지만 꼭 굳이 획일적으로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도에 실정에 맞겠금 하기 위해서 조례로 위임해놓은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도에서 판단해가지고 아이정도 수준은 맞겠다라는 어떤 기준이 나올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조례로 그 골프장이나 스키장업 이런 경우는 대규모 사업이고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10만원 정도라고 하면 조금 다른것에 비해서 형평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저도 홍위원님 생각에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중앙에 시행규칙으로하던걸 조례로 수용을 하기때문에, 조례로 수용을 해서 시행하면서 어떤 여건변 화나 이런것 있으면은 꼭 홍위원님 말씀대로 타도와 맞추어야 할것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이 해주는 수수료인데, 이것 이 큰 금액은 아니라고 하더래도 이 자체가 그렇게 건수가 많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그래서 한번 조금 다만 1년이라도 시행해보고 그리고 나서 어떤 그런 개선점이 있으면은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지금 모든것이 중앙에서 업무를 위임사무로 해서 많이 내려보내고 있는데, 그것 은 지방자치정부에 자율성을 주는 거예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런데 획일적으로 이렇게 한다는것 자체가 수수료 준 권한을 버리는 그런 결과가 아니냐, 지금 그것만은 좀 고쳐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율성을 중앙정부에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했던 획일적인 그런 중앙정 부에서 통제를 했던 그런것을 답습을 한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적어도 우리 도에 실정에 맞는 이런것을 검토를 해서 우리 실정에 맞겠금 행정을 펴나가는 것이 옳은 태도 아니냐 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저희도 일단은 골프장업이나 이런 스키장업종을 더 많이 유치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때문에 일단 한번 수용을 해서 시행을 해보고, 여건이 변화가 되는것이 이렇게 눈에 보이면은 그때 다시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적어도 이게 우리 모든 사회 각 분야에서도 그렇지만 적어도 소득이 높은 또 재산이 많은 사람들한테 응분에 맞는 부과 징수를 해야 할텐테 수수료 뿐만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구조가 적어도 일반인들이 내는데 모든것을 의존하고 있는, 평주민들한테 보통인들한테 그 부담을 더 주는 그런 정책을 펴왔지 않느냐, 좀더 확대를 한다면 소위 돈을 많이 가진자들한테 더 혜택을 많이 주어야겠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내려온 그런 하나의 잘못된 관행입니다. 적어도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부터 작은것에서부터 계획을 한다고 전제를 할때에 이런 부분도 소홀히 이렇게 해서 하실 일이 아니라 적어도 한번쯤은 도에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 을 내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앞으로 시행을 해보다가 하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중앙이 아닌 이것 우리 형평에 맞겠금 상향조정해줄 것을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홍낙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낙표 위원 말씀하시지요.
낙표

홍낙표위원

전라북도체육시설업민원처리수수료징수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지만 앞으로 이자리에서 논의되었던것을 참고로해서 집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원안처리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홍낙표 위원으로부터 원안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안 자체가 제3조에 체육시설업의 신청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여기에 있어서 체육시설업의 신청. 신고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이렇게 수정을 하는것이 타당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홍위원님께서 동의안을 성립시키기 전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국장으로부터 제3조 문제에 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이문제에 관해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금액이 있습니다마는, 더욱 명확히 하기위해서 제3조 수수료란에 체육시설업의 신청 다음에 신고를 삽입을 해서 신청. 신고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그렇게 해주시는것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수정하는것이 타당하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예.
석영

손석영위원장

그러면 홍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고, 지금 동의해주신 그 동의안이 재청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러면 취소를 하고 다시 동의하는 것으로. . .
석영

손석영위원장

수정안을 내놓으시지요. 강부석 위원님.
부석

강부석위원

홍낙표 위원께서 기 지금 전라북도체육시설업민원처리수수료징수조례안에 지금 수수료 부분을 인상하는데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실행을 해보고 난 뒤에 한 1년정도 실행을 한뒤에 그때 가서 수수료 인상에 대한것은 또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 이게 실행을 했던게 아닙니까? 규칙으로, 그러나 이번에 지금 이 법이 조례로 정하라고 했기때문에 조례안을 만드는거예요. 그럼 이자리에서 수수료를 인상을 하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를 봐서 수수료를 인상할 수만 있다고 법에 저촉만 안된다면 이자리에서 지금 인상을 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법에 저촉은 안됩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것은 지금 현재 이런 업들이 여건이 변동이 없이 규칙에서 조례로만 바꾸어지는 과정에 있기때문에 바꾸어서 시행하면서 여건이 변경되면은 그걸 감안해서 인상을 하겠다. 그때 또 원가계산도 해보고 다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이 조례안에 수수료까지 포함이 되었기때문에 지금 내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례안을 별표로 만들어 놓은것은 이 내용을 원래는 조례안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는 사항이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자리에서 우리가 조례안 통과를 보면서 수수료 얼마든지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변경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지금 수수료를 인상하는 요인이 특별히 발생한게 아니고 법으로 변경에 따라서 중앙시행규칙이 조례로 바뀌는 절차만 있기때문에 여건변화의 추세를 봐가지고 인상요인을 발췌를 해서 이다음에 개정을 통해서 올리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중에 1년정도 실행 을 해봐서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 .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러면 1년 말씀은 제가 취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추세에 따라서. . .
부석

강부석위원

일단 조례안은 통과를 시킨뒤에 1,2개 월 후라도 수수료를 인상을 시켜야 할 이유가 있다 할때는 개정안 참고를 해서 다룰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서 신고자를 넣는데, 신고자 앞에 및 자가 들어가야 말이 되겠고만요. 신청및신고수수료.
부석

강부석위원

수수료 인상 사유가 발생시는 바로 조례안을 개정조례안 상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위원님이나 강위원님 말씀이 수수료 조정문제 본위원장도 수긍이 갑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단순하게 골프장, 스키장만이 아니고 조정이나 카누나 빙상이나 이런것도 대규모 시설이고. 자동차경주장업도 또한 어느 업종 못지않게 버금가는 대규모의 시설이고 해서 다 해당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계획승인을 신청할때도 이수수료가 부과가 되지만 변경승인, 부분적으로 변경승인을 할때도 또 수수료가 부과가 되는 것이기때문에 이건 좀 기술적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셔서 다음에 필요하다면 제안을 하시는것이 합리적일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그럼 홍낙표 위원께서 원안 동의를 내 놓으셨지만 철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제3조에 문제점 지적을 하셨고. 또 관계국장께서도 문제가 있어서 수정을 해서 통과해 주시는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수정안을 제안을 해주시겠습니까? 홍낙표 위원 말씀하시지요.
낙표

홍낙표위원

전라북도체육시설업민원처리수수료징수조례안은 제3조를 수수료 조항을 체육시설업의 신청수수료는 별표와 같다를 체육시설업의 신청및신고수수료는 별표와 같다로 수정해서 통과시킬것을 동의합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홍낙표 위원으로 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제3조 체육시설업의 신청수수료는 별표와 같다를 체육시설업의 신청 및 신고수수료는 별표와 같다로 수정해서 통과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낙표 위원께서 수정 제안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성택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3가지가 되는 안건 계속해서 다루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