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28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업무계획보고의건 ｏ 보건환경국

평소 존경하는 허영창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제128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97년도 보건환경행정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정과 특히 보건환경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각별한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보고 드린 내용은 앞으로 도민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보건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유인물에 의한 보고) (보건환경국소관, "1997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첨) ("환경업무특수시책" 별첨) (허영창 위원장, 이병학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원 이병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질환경보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4대강 수질에 대해서 만경강 1-4급, 동진강. 금강은 1-2급, 섬진강은 1급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주요 오염원 및 처리율이 47%, 그 다음에 생활하수가 30%가 처리가 되고, 축산폐수는 8 % 처리가 되고, 공장폐수는 100%가 처리됐다고 이렇게 여기 수치로서 제시를 해놨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 나온 수치를 보고 과연 믿어야 할 것인가, 믿는다라고 보면 기대효과에 가서 도내 4대강 수질을 목표년도인 2001년에는 1-2급수를 유지한다 이런 계획을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치로는 여기 더 돈들일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전부 1-4급, 1-2급, 1급인데, 그럼 만경강만 1-4급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어느 때는 1급이고, 어느 때는 4급이고 이런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2001년에 1-2급수를 유지하는데 최대의 목표를 삼고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홍보 활동도 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내지는 여러 방법을 통해서 수질오염에 대한 예방을 한다고 이렇게 제시를 했고, 또 방침으로 목표를 이렇게 설정을 했다 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 생각 같으면 지금 여기 제시해놓은 하나의 수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많은 돈을, 하수종말처리장 조그마한 것 하나 하는데 고창 것 보니까 한 100억원 가까이 드는데 크게 하면 몇 백억원 들고, 전주는 얼마 들여서 하고 있죠? 과장 한번 나와서 이야기 해보세요.

우리 현황에서 나온 4대강의 수질현황 지금 만경강은 지점에 따라서 상류 쪽에서는 1급수도 되고, 도중에 오염이 많이 부가되는데는 4급수도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동진강. 금강 1-2급한 것은 지금 현재의 수질상태가 그런 상태인데 앞으로 환경기초시설을 계속 확충을 해 가지고 오염물질을 정화하므로 인해서 2001년도까지는 최악의 경우 2급수까지를 유지한다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그 계획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다 제시하는 계획이 타당성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보더라도 객관성 있게 긍정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일응 이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할 수 있는 내용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요오염원 및 처리율이 47% 처리를 했는데도 만경강은 1-4급수 그 외에는 1-2급수인데 47%를 정화처리를 해서도 이런 우수한 하나의 물이 보전이 되는데 그러면 53%정도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되지 않고 하천으로 오염이 그대로 흘러갔어도 이 정도 유지가 된다라고 보면 큰 문제가 아니지 않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공장폐수가 100%를 처리하고 있어요?

공장폐수는 공업단지 끝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다 통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부 가보셨어요, 어디 어디 가보셨어요?

지금 이쪽에서 문제가 되는 게 만경강 상류에 있는 전주 1,2,3공단하고 익산에 있는 익산 1,2,3공단 그렇습니다.

국장님, 생활하수가 30%밖에 처리가 안 되는데 지금 현재 만경강이나, 동진강이나, 섬진강이, 섬진강은 뭐 그렇게 크게 오염되는 지역이 없는 가요? 그런데 이 정도인데 급수가 유지가 될 까요?

지금 최백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축산폐수가 하루에 1만 7천톤 처리가 되는데 88% 처리율을 보이고 있다, 공장폐수가 19만톤 처리를 하는데 100% 처리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봐도 이 자리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만경강, 동진강 4대강의 경우에 만경강이 1-4급수, 동진강. 금강이 1-2급수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환경보전과장이 설명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상류층에서부터 말단층 지역까지 할 때에 몇 지역으로 구분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어느 구간에서부터 어느 구간까지는 1급수가 흐르고, 그 하류지역에 갈수록 수질오염상태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경강의 경우는 목천교 이하는 4급수가 흐르고 있고, 목천교에서 삼례교까지는 3급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2급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삼례 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요?

삼례 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전주에서 그것이 흘러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하나를 더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과장, 만경강에 대한 수질오염 측정을 한번 실시를 해 주시고, 했겠지만 다시 한번 해 주시고, 동진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여기에 나온 수치로서는 크게 슬슬 놀아가면서, 속된말로 놀아가면서 슬슬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금강. 섬진강 할 것 없이 4대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질오염 측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제나, 정읍이나, 남원이나 또 혹은 고창이나, 진안이나, 장수, 무주, 이런 수계들이 있죠?

있습니다.

여기 전체를 보건환경연구원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직원하고 같이 가셔서 물을 떠다가 다시 한번 전부를 측정을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희들이 기왕에 환경연구원이나 환경관리청에서 측정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못 믿으니까, 직접 우리 직원들하고 환경연구원하고 같이 나가셔서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그걸 한번 직접 측정을 해 본 결과를 받아보시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걸 계획을 수립을 해야지, 이건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했다고 보면 여기 나온 전부를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구체적으로 다시 수계별로 측정을 해 가지고 측정결과를 보고를 드리고 만일에 여기 계획상에 차질이 빚어진 것이 나타나게 되면 중기계획 과정에서 수정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 이병학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가내수공업을 한다든가, 무허가 업소랄지, 그 다음에 축산폐수 한 20마리, 30마리 고창에도 아주 많습니다마는 이런 데가 처리시설을 하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 여기 축산폐수가 88%를 정화 처리하고 있다 하는 것이 말이 되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현실대로 적시를 해서 미래에 대처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현재 30%밖에 정화를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하천이 5급수, 4급수, 6급수로 등락이 돼 가지고 우리가 음용수를 하는 데 큰 지장이 있고,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이게 독약이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서 정부한테 돈도 달라고 해야 돈을 주는 것이지, 이 자료를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하나 설치하려니까 돈 달라고 하면 누가 주겠습니까, 전부 1-2급수인데. 과장,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요. 여기 예를 들어서 5급수, 6급수이다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큰일났다, 이 대책은 우리 행정력만 갖고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앞으로 계획을 말씀을 줘야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같이 노력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데이터상으로 88%의 축산폐수가 처리가 되고 있다고 하는 점, 또 공장폐수가 100% 처리되고 있다고 하는 점은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시인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가장 수질오염원으로 보고 있는 것을 생활폐수보다는 오히려 축산폐수 쪽에 더 심각한 사정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지난번 중기종합 계획을 입안을 하면서도 축산폐수처리시설과 축산분뇨화사업 부분에 중점 투자계획을 입안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또 공장폐수문제는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에는 공단에 있는 공장만을 고려한 것이지 공단이외에 분산돼 있는 공장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안됐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밀 분석을 해 가지고 현실에 맞는 계획으로 수정을 할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쪽에 대기환경보전 이 문제도 저황유공급 및 사용지역 점진적 확대라고는 써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전주 두 군데, 군산 두 군데, 익산 한군데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 뭣을 했어요? 어제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이 수치만 나와 있는 거예요. 남원이나, 김제나, 정읍 같은데 그 외 또 넓히고, 이렇게 해서 점진적인 발전적인 어떤 것이 하나 제시가 돼 있지 않아요 도대체 우리 과장 뭐 하는 거예요?

대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황유를 공급하는 것은 물론 저희들 요청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하고 있지만 저황유를 공급하면 기름을 쓰는 소비자에 대한 그만한 부담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대기의 질을 그때그때 5개의 측정망을 통해서 측정을 해 가지고 측정치가 높아질 때 그 지역을 청정연료를, 저황유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황유를 도내 전지역에 공급을 하도록 해서 환경오염을 저감시키는 계획만은 얼마든지 확대해도 좋겠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이 수반이 되는 것을 고려를 해서 지정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대기의 오염도를 그때그때 측정을 해 가지고 그 측정치...

여기 수치가 전주2, 군산2, 익산1 이렇게 하는 수치의 의미가 뭐예요?

지금 설치된 측정망의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인데요?

측정망을 설치하는데 한 개소에 약 3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3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니까 자꾸 넓혀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수치예요 작년 것 한번 찾아보세요, 틀린 것이 있는가? 그리고도 책임을 짓는 과장으로서 일을 했다고 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예요. 가뜩이나 지금 사회구조가 다 변화돼 있고, 그리고 대기오염을 발생하는 이런 물질들도 기기를 사용하는 것도 아주 많아지고 있는데 행정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대기의 질은 환경기준에서 아황산가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0.009pm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익산이나 전주, 군산의 경우 0.01ppm 정도 해 가지고 약 기준의 한 30%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대기의 질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전라북도 지역의 대기의 질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한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심각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 앞으로 심각한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은 괜찮은데 미래를 생각해서 우리는 이런 이런 일을 확대하고 앞으로 이렇게 한다고 한다 해야 참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러는 것이지, 어제나 오늘이나 모든 것이 똑같으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고요. 책상에 앉아서 보고만 받고, 시군에서 보고하는 것이 제대로 합니까, 다 아시잖아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환경시설을 확충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수질환경보전에 대해서 새롭게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이걸 정말로 새롭게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대기오염 측정관계는 저희가 앞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중기계획에 관한 보고를 책자에 나온 뒤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2001년도까지 저유황유 사용계획을 3시에서 도내 전역으로 확대시키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대기측정망관계는 지금 환경부에서 측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우려된다고 판단될 때 거기에 측정망 설치를 환경부에서 해주고 했고, 금년부터 제도개선이 돼 가지고 주민이 요청을 하게되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요청에 의해서 이런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금년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원 이병학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위원께서 수질문제, 특히 4대강 처리능력까지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해주셨고 또 그 답변에 뭐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해주니까 아주 모양이 좋습니다. 저는 역시 수질문제에서 댐과 관련된 도민들의 식수 그 지대는 안전한가? 특히 신설되는 용담댐이라든가, 부안댐장수동화댐이죠?

예, 있습니다.

댐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축조하고 하는 것은 아주 좋죠. 그런데 이 수질이 그 집수지역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몇 년 안 가서 수질이 악화돼 버립니다. 이건 큰 문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4대강 유역에 수질 오염도 문제인데 더더군다나 우리가 하루 3끼, 3번 수시로 먹는 이 수질이 악화되도록 하지 않는 어떤 장치가 돼 있느냐, 아까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그리고 15개 시도에서 첫 번째 작품이고, 또 환경문제가 중요한 만큼 아주 고무적인 계획이다라고 저희가 환경을 했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사후약방문입니다. 수질이 어차피 나빠졌으니까, 비단 우리 전라북도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환경 후진국이다 보니까 개발위주로 몰다 환경이 엄청나게 오염된 뒤에 이제 겨우 깨달음이 있어 가지고 정부도 관심을 갖고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후약방문도 중요하지만 사전 약처방전이 나와야 되는데 이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가령 신설되는 댐, 또는 기존 비교적 청정한 댐이라고 하는 그 식수에 대한 오염방지대책이 어떻게 서 있는 지?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상수원 보호라고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지금 축조되고 있는 용담댐과 또 동화댐, 부안댐 다음에 섬진 옥정호 그렇게 큰 것이 있습니다마는 여기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26개소라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실제 중요한 광역상수도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보호구역지정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상수도 보호구역지정을 하는 것은 지방상수도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자기지역의 상수원을 개발을 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을 하는데 주저하지를 않았는데 광역상수도의 경우에는 자기지역 주민들이 먹는 물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다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자기지역이 피해를 받는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축조가 돼 가지고 전주시민을 비롯한 4개 시군민들이 먹고 있는 섬진강 광역상수도의 경우에도 임실군수의 신청거부로 인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을 현재 지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법제도상의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는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호구역지정신청을 해야만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직 종용을 해도 신청을 하지를 안 해 가지고 지정을 못하고 있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사이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그 관리가 어렵다 그러면 이건 제도적, 법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그 해결책은 뭡니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국가적 재원을 투자를 해서 이 청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댐을 건설해놓고 이것이 2년도, 3년도 못 가서 제2, 제3의 시화호로 썩어 버린다면 이건 중대한 문제 아니냐 이거예요. 또 그 물을 먹는 우리 도민들은 어떻게되느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댐이 완공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저수가 시작되기 이전에 적어도 해결해야 할 문제 아니냐 이 말이에요. 타결책이 어떤 방법이에요?

현재 용담댐의 경우에는 진안천이 가장오염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진안천에 대한하천 정화사업을 금년부터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다음에 부안댐의 경우에는 부안댐을 막기 전에 새창정수장 물을 먹을 때 보호구역 지정을 해놨는데 지금 당장에 부안군민이 먹게되는 부안댐의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문제를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요구를 하도록 종용을 하는데 아직 안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행스럽게 환경부에 저희가 정책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법,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강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정책건의를 하는데 환경부에서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을 현재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안을 하게되면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전을 위한 지원 사업비도 확대지원이 가능하게 되고 이것을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현안문제로 저희들에게 부여돼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이건 동화댐의 경우에는 수혜지역 자치단체에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그만큼 보전해줄 수 있는, 피해액을 산출해 가지고서 보전해줄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하도록 해당 시군에 조정역할을 현재 저희가 하고 있고, 또 섬진댐 광역상수도의 경우에도 저희가 5개 시군에 임실군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데에 대한 어떠한 보전을 해줘야 할 것인가 이것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법이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과정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방금 그런 정도의 것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요성으로 봐서는. 그게 무슨 댐인데 불과 제2. 제3의 시화호가 되느냐, 그리고 그런 줄 뻔히 알면서도 그 물밖에 마실 물이 없으니까 도민들이 건강을 헤치는 물을 마셔야 된다고 하는 문제는 너무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도민공청회라도 열어서 도민여론에 호소하는 방법도 생각해봤습니까?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아무튼 좋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긴장한 가운데 해결책을 모색해 주길 바라고, 스스로 저희 위원회에도 추진상황을 보고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 예방의학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법기관에서 사건, 사고이후에 범인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치안이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이 수질문제도 사후 약방문보다는 이 사전약방문이 철저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전라북도가 다른 건 뒤쳐져있지만 용담댐 등등 여러 가지 천해의 조건 때문에 우리 도민들은 청정수를 적어도 반영구적으로 마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차별화가 앞으로 우리 도정에 어떤 핵심 적인 과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특별히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이것 역시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음식쓰레기문제입니다. 역시 환경과 관계되는 문제인데, 신문 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매일 4만 9천톤의 쓰레기가 생산이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31.6%가 음식쓰레기 입니다. 음식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단합니다. 특히 본도에는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맛과 멋의 고장이라고 그래서 전주에 가면 비빔밥을 비롯해서 음식이 좋다고 하는 것, 그 부식이 풍부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음식쓰레기는 부식물의 산물인데 아까 환경중기계획입니까?

예.

기에 음식쓰레기문제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하는 답변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맞는가요?

아닙니다. 포함돼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획만 세워서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너무 중요한 문제를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해줘야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 음식쓰레기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따로 떼어서 어떤 실현 가능한,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중장기계획을 세웠으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식쓰레기 처리대책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쓰레기문제 중에서 가장 난 문제가 음식쓰레기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기대책으로 이 음식쓰레기에 관한 문제를 조속히 처리해야 되겠다하는 계획 하에서 먼저 음식점의 음식쓰레기를 가장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에 이번에 금년도 사업으로 해서 물기 없는 음식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용기를 6시를 중심으로 해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첫째, 사료화공장 설치 문제, 또 자연사료로 그대로 사료로서 사용하는 문제, 다음에 퇴비로 전환시키는 문제 이렇게 해서 음식쓰레기를 줄이면서 어차피 나오는 음식쓰레기라고 한다면 그 세 가지로 처리함으로서 그 음식쓰레기 자체도 자원화 시키는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기종합계획안에 음식쓰레기 부분도 본 위원한테 그 계획이 서 있는 대로 차후에 좀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아듣겠는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예를 들면 익산 하림입니까, 우리가 다룬바 있습니다마는 그 사료화 문제, 그게 지사공약사업이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정말 안 된다, 물론 식단제를 개발을 해 가지고 권장도 해봤지만 지켜지질 않아서 유야무야 되고 실패한 경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절약형 모델 식단을 꾸준히 개발해서 꾸준히 권고하는 그런 노력, 방금 이야기한 그런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제 사무실에서 가져왔습니다 마는 남의 상표니까 상표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국내산은 아니고 일제인데 가령 음식물 분쇄기라든가, 음식물 발효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께서 주장한대로 우리가정도 중요하지만 우선 대형음식점, 또 가정이 집단으로 사는 아파트촌이라든가, 공장소 이런 데에는 이런 나와있는 좋은 기구들이 그 효능을 충분히 체크를 해서 적어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데 대단위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그 비용의 일부를 입주자가 부담을 하든가, 아니면 그 아파트를 건설하는 건설업체가 서비스 차원에서 부담토록 한다든가 하는 것을 어떤 조례형식으로 제정해서라도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이 조례제정 여부가 상위법하고 저촉이라든가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할 의사가 있겠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정에도 그래요. 저도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물론 가정에 여러 가지 부담이 많습니다마는 환경문제, 이건 참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뭔가 나열식으로 환경이 중요하다고, 여기 적혀있는 대로 뭐 교육을 시킨다 뭐 한다든지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정에도 뭔가 이런 기기를 개발해서 저렴한 가격으로라도 음식물쓰레 기만이라도 자가처리고 최소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연구를 해서 권장하고 보급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무화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주문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상위법하고 저촉되지 않고 우리 도 자체에서 조례제정으로 가능한지 여부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첨가해서 한가지만 답변을 올리면 현재 음식점 에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의 하나로 음식용기를 새로 개발을 해 가지고 용기 자체를 적은 것으로 교체시키는 것, 이 모델을 위생과에 이미 접수해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까지 표준식단제 네 뭐네 이런 것들을 과거에 시행해 올 때는 어느 것이 표준식단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없이 표준식단제를 시행을 해라하면서 세 가지, 네 가지 사용하라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요리학원 원장이라든지, 위생사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현재 표본식단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 주도록 협조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곰탕에 꼭 필요한 음식이 뭐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요청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 음식물 쓰레기에 관해서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해서 자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한가지 문제는 아까 특수시책으로 쓰레기처리 공장이 만일에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서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면 음식물쓰레기 뿐만 아니라 모든 쓰레기를 분리수거 자체가 불필요하게돼 버립니다. 현재 저희 전주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총량이 575톤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4개시군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공장을 만들게 됐을 때 하루에 1천톤을 공급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4개 시군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970톤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공급지역을 확대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좋은 결실을 맺게된다고 한다면 쓰레기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문 드렸던 3가지, 실과장님들은 반드시 저한테 결과 보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 이병학 배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97년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는 각 실과별로 '97년도 예산과 그 사업에 대한 실질적으로 이 사업성과가 '97년도 말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연초 업무보고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대한 하나 하나 사업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여기 우리 배기창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그런 음식물 쓰레기 이 문제가 지난 '97년도 예산이 국비가 3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7억원 지원을 받고 도비가 일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도비없이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비 없이 쓰레기사료화공장은 예산 구조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서적으로 우리 도의회에서는 도비를 절대적으로 지원 않겠다고 하는 의지가 지난 '96년도 본 '97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 있는데 우리 위원들의 의지를 결국은 돌리기 위해서는 이 사업에 대한 성과여부가 판가름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난 예산에 삭감한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그러한 예산에 도비를 지원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데 그러한 의지를 변하게 할 수 있는 어떠한 노력과 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당초에 쓰레기사료화공장은 음식물쓰레기처리라고 하는 당면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필코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연초부터 저희들이 외자유치를 해 가지고 쓰레기처리 공장을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입안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쓰레기처리공장 유치가 현실화됨에 따라서 만일에 쓰레기 처리공장이 환경부 기술 심사과정에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국비 30억원, 도비 14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재원을 투자를 해서 쓰레기사료화공장을 만들어야 할 당위성이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한 의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비지원 요청도 물론 겸해서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선 쓰레기처리공장 현실적 가능성여부 이것이 먼저 환경부의 검토가 끝난 연후에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고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업무보고 자체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사료화 뿐만 아니라 퇴비화 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도 가장 중요한 이러한 공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들이 '97년도 본예산 때에 도비를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께서나 담당 과장께서는 느낀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우리 위원들한테 이러한 설명 없이 무조건 예산만 확보한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결국은 결론 없는, 결과가 없는 이러한 이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업의 성격으로 변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은 위원들께서 많이 반대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97년도, '98년도까지 사업기간이 돼 있습니다마는 완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장님의 역할과 또 담당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7년도의 그런 시각을 가지고 만약에 '97년이나 '98년 예산을 또 확보한다고 했을 때는 또 다시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런 쓰레기사료화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해줌으로서 이번 추경예산이라도 반영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일을 추진해야지 만일 이렇게 업무보고에 써 놓고 도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국비도 반납해야 할 그런 사태가 오지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우리 위원들에 대한 그런 이해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주시고, 현재 우리 전라북도가 상당히 뒤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데 이런 퇴비화, 사료화, 물론 사료화는 어렵겠습니다마는 퇴비화 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도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연구자 금이 1천만원 정도 돼 가지고 이 퇴비화 시킬 수 있는 이러한 용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고, 또 그러한 연구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극적인 자세로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만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정용 20ℓ짜리 퇴비화 용기를 만들었습니다. 퇴비화 용기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퇴비화 시킬 때는 상당히 악취가 많이 생기는데 이 악취까지도 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로 연구해서 결국은 이걸 상품화가 곧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문지상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러한 행정도 어떤 예산만 투자해서 어떤 큰 공장을 세운 것도 능사가 아닙니다. 조그만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그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러한 용기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도민의 공익을 위해서 좋은 행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환경보건연구원하고 국장님 소관업무 아닙니까. 서로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그러한 부분을 연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또 행정적 지원도 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메모해왔어요. 신문에 보니까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금 만들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그러한 방향으로 행정을 유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우리 최백규 위원께서 대기오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전라북도가 타도에 비해서 낙후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낙후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환경오염이 타도에 비해서 양호한 편이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위기에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타시도는 상대적으로 많은 공장들을 유치해서 유형별로 많은 오염물질이 이러한 수질오염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마는 반면에 우리 전라북도는 상대적으로 많은 공장들이 유치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파괴나 수질이 상대 타도보다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도 상당히 모든 환경분야에서 심각한 부분적으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직까지는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평상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된다고,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도 오염이 되기 전에 이러한 중기적인 장기계획에 의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방지를 하고 관리를 해야지, 오염된 상태라고 했을 때는 그건 때가 늦습니다. 그것은 인력, 돈 모든 것들이 초창기에 관심 두는 것보다도 더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때는 이건 우리도로서는 심각한 낭비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심각하지 않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어떤 중장기계획을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만이 환경의 파괴요인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역학이라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역학이라는 것은 사전에 그것을 차단해서 과학적으로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모든 손실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하나 하나 따지는 것보다도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4대강 수질문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사실 정부에서는 금년부터 이러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강들을 1급 수질로 바꾸겠다고 하는 어떤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안만 있을 뿐이지 어떤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각 시군에 하천 그리고 하수관 이러한 사업들이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환경국장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런 하천하고 하수관 사업이 진척될 수도 있고, 또 더딜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예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의 수질오염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의 이런 사업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특히 농촌지역에서 그러한 무허가 축산업자라든가, 또 다량의 축산을 키우면서도 그러한 축산폐수를 불법 방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점원으로 행정적 유도를 해서 관리하는 것이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국장님이 하나 하나 챙기기가 어렵습니다. 각 국별로 각 소관별 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계를 통해서라도 지도 감독하는 것이 '97년도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이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전반적으로 '97년도 우리 국에서는 원만하게 일을 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는 지켜보겠습니다. 결과로는 중간 중간 각종 업무보고를 통해서 듣고 어떠한 자료에 의해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번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특히나 '97년도는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이병학 박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도 간략하게 드리겠지만 답변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고 여기서 자료로서 부탁하는 것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 심야나 퇴폐. 변태 영업에 대해서 지난번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도 있고, 또 본 위원이 한번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현재 심야영업을 하나의 환원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신문에도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때 지적한 것은 심야 24시간 영업하는 것과 또 어떤 제한된 영업을 했을 때의 차이점, 이런 데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서 어떤 것이 나은가 지적을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아직 그런데 대해서 어떤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한번 하셔 가지고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심야영업 환원을 언제부터 하는가요?

한시적으로 허용을 했는데 2월 28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환원하죠?

예.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위생검사의 자료를 받아본 결과로 시군에 어떤 업소에서 똑같은 위반행위를 했는데도 거기에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각기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똑같은 입안인데 어떻게 다를까, 기준이 있을 텐데 이런 의구심을 가졌는데 어떻습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데 지금 저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 데가 지금 몇 개 시군이 있어요. 처분기준이 나와있으면 처분기준에 의해서 처분을 해야되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대상이 돼서 15일간 영업정지를 해야된다, 그러면 15일간 영업정지를 해야되는데 15일간 영업정지를 하지 않고 시장의 판단에 따라서 7일간도 하고, 10일간 하는데도 있고, 3일간 하는데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건복지부에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처분기준에 맞지 않도록 했을 때에는 이것을 법적 제재를 취하도 록 한다든지 해야지 지역적으로도 균형에 맞지 않고, 같은 지역 내에서도 균형에 맞지 않아 가지고 오히려 같은 업종끼리 마찰이 빗을 가능성도 있고,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다, 하는 점을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에서 지적한대로 금방 국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형평성에 맞도록 중앙의 기준이 됐든, 도의 기준이 됐든 어떤 불합리한 그런 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개선해달라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누차 지적한 것인데 약수터에 푯말 다 붙었죠?

12월 5일자로 전부 수질검사도 최종하고, 표시판도 전부 붙였습니다.

도내 현재 약수로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24개소입니까? 더 없습니까?

예.

41쪽에 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 이게 U 대회전부터 지적을 많이 해온 사항인데 앞으로도 이런 점을 더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계기로 발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마는 현재 U대회를 계기로 해서 향토음식이 몇 가지가 발굴됐는가요?

이 향토전통음식발굴사업은 유니버시아드대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달에 4개소를 포함해서 총 63개소가 향토전통음식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된 음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국장께서 금방 답변에 U대회하고 관련이 없다고 굳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그때 예산확보나 이런 게 안 되서 그러지 U대회전에 일찍 시작해 가지고 어떤 국제적인 대회이기 때문에 우리 음식 문화의 어떤 전라북도의 자랑이라고 할까요, 선을 보인다고 할까요, 국제적으로 이런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본 위원도 지적을 했고, U대회 상당히 오래 전에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기억을 합니다. 그것은 굳이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해 버리면 본 위원이 좀 섭섭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 보겠습니다. 항상 소음이 중요한 문제로 앞으로 대두가 되겠는데 '96년도에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우리 도의원님들 도정질문이나 이런걸 통해서 어떤 민원에 대해서 신경을 주로 안 쓰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전반기에 민원에 대해서 제가 지적해 가지고 특감까지 받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제가 후반기에 어떤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지적을 하려고 그래요. 민원이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홀하고, 위원이 전반기 도정질의 때 지적한 사항 외에 도 민원자료를 놓고 지적할 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나 꼭 집어서 문제점만 제가 지적을 하고 말았었는데, '96년에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이것이 몇 건이나 되는가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6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주유소, 저유소, 도시가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시설을 하다보면 주위에 주민들이 한마디로 농성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끝에 가서는 그게 결국에 어떤 압력이라고 할까요, 국가의 힘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쉽게 말하면 당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물론 그만큼 어떤 보상을 해 주고 한다는 내용도 알지만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도 다니면서 보면 계속해서 이런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업소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이 써지는데 우리 보건환경국에서는 이런 것 할 때 평가라고 할까요, 그런 환경영향평가 이런 게 해당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과정을 밟습니까, 안 밟습니까?

특정지점을 지정을 해 가지고 그런 업소가 있다든지, 할 때에는 거기를 오염도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에 '96년도에 그런 측정을 해 가지고 한마디로 거기에 이런 주유소라든가 세울 수 없다 이런 판정을 내린 데를 데이터라고 할까요,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측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설치가 된 이후에 토지가 오염이 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느냐 그것을 측정을 하는 것이죠.

설치하기 전에는 일단 시설이 안됐으니까 오염이 안되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현재 측정을 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 폐기물관계 이것도 상당히 문제점인데 우리가 서류로 받아서 분석해보면 하도 잘하고 계시니까 정말 잘하는가 이런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는데 일문일답으로 전주백화점 폐기물은 어디다 버리고 있습니까? 그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앞으로 지정된 자리에다 잘 버리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어디다 버리고 있어요?

환경보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 이병학 예.

전주백화점의 폐기물처리는 천변토건이라고 해 가지고 폐기물처리를 용역해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 시군에 예를 들어서 소파라든가, 의자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이런 폐기물을 처리하는 처리시설이 있죠

재활용시설이 있습니다.

재활용시설말고 완전히 갖다 매립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첫째는 아까 전주백화점이 지금 어느 용역회사에서 한다고 했는데 용역회사와 또 버리는 한마디로 폐기물매립장 거기를 지적해 주시고, 시군에 폐기물 쓰레기매립장 여기를 정확하게 장소와 전화번호, 주소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그것보고 아 전주는 어디다 버린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가보면 이게 확실하다 이런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 이것은 사실은 보건환경국도 중요하지만 전주시에 관계되는 것인데 신문지상에 계속 보도된 것을 보면 그전에 농성도 하고 전주에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그런 여러번 내용이 있었죠.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호동골매립장 연장사용과 관련되어 가지고 물기 없는 쓰레기만 수거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와 가지고는 호동골매립장 사용과 관련지어서 그 문제가 일단 해결이 됐고, 또 음식물쓰레기 중에서 물기 없는 쓰레기로 만드는 것에 대한 개념이 이제 정립이 됐기 때문에 그에 관한 주민들의 커다란 불만은 구체적으로 노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 그 문제를 주민들이 불만을 가졌던 것은 물기 없는 쓰레기만 수거하겠다 하니까 완전히 말려서 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반입에 대한 농성이나 그런 것 않고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받아들입니다.

이상이 없어요?

예.

자료는 1주일 내에 제출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이병학 이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위생매립장이 24군데이고, 단순매립장 이 두 군데라고 보고 하셨는데 단순 매립장 두 군데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현재 무주군에 있는 쓰레기매립장하고 진안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이 두 군데가 매립장 규모로는 소규모 매립장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

면적을 보니까 조그마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기존에 매립장은 100%가 위생매립장이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기존에 매립장은 사실상 비위생매립장 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몇 년 전부터 위생매립장을 시설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새로 시설한 매립장이 24개 매립장이고...

그러니까 24개 매립장은 시설하는 것이고, 기존에 있던 것들은 비위생매립장으로 방치된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전주 서곡지구 에 있는 매립장이 비위생매립장으로 알고있습니다. 땅만 파 가지고 그대로 쓰레기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위생매립장을 전주시 삼천동하고 완주군 이서지역에 광역매립장을 만드는데 제가 현재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50만톤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광역매립장이 완성이 되면 그쪽에다 이전한다고 하는 문제가 나와 가지고 이것이 새로운 불씨로 문제화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비위생매립장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완전히 쓰레기로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부식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원래 비위생매립장이든, 위생매립장이든 간에 과거에도 1주일에 한번씩 복토를 해서 덮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떡시루처럼 그렇게 돼 가지고 그것이 자연발효 해버리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상 큰 문제는 나오지 않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참 좋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실제 상황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위생매립장, 단순매립장이 그동안에 부식이 되고 그래서 침출수가 발생하고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토양이 오염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고 했던 어떤 결과가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지금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해 왔고, 앞으로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일단 매립장으로서의 기능이 끝나게 되면, 다시 말씀드려서 용량이 충족되게 되면 그것은 완전히 복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공원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을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화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시설들은 위생매립장인 경우에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위생매립장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불가능하죠. 비위생매립장으로 그냥 땅을 ...

비위생매립장이라면 쓰레기를 부패하고 썩고 해서 침출수가 이미 발생을 하고 지하수, 토양 오염을 모두 시킨 후에 위에다가 뭐 이쁘게 만든다 이런 결과 같은데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고위원님 말씀이 사실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재 비위생매립장이라고 해서 전주시에서 과거에 사용했던 매립장이나 시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은 그 규모가 극히 적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릉지대가 있다고 한다면 그 구릉지를 이용을 해서 거기다가 매립을 하고 복토를 해버리고 또 다른 데로 매립장을 이전을 하고 이런 상태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이 분산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적게된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광역매립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무려 10년 내지 20,30년 사용할 수 있는 매립장을 대형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것이 사실은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위생매립장으로 전환시켜 가지고 침출수를 따로 받아서 처리한다고 하는 이런 이점 때문에 문제가 더 적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실 적으로 보면 상당히 그것이 앞으로 우리 지역 환경오염에 대해서 무슨 불씨가 된 다고 봐지거든요.

현재 전주시 하나 처리장만 완전히 해소되면 전주지역은 크게 문제될 수 있는 장소는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주지역 뿐만 아니라 24개 이전에 생겼던 매립장들이 다 같은 현실을 안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지하수, 하천, 땅을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해안지역의 검역소를 7군데를 비상설로 세우실 계획이거든요. 13쪽에 그게 나와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용도나 목적, 어떻게 계획이 된 것인가요?

이 비상설 검역소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95년도에 콜레라가 만연된다 해 가지고 서해안지역에 주로 콜레라가 해수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하는 그런 보건복지부의 정보에 접해 가지고 해안지역에 검역소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입출항 하는 배를 검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력, 장비 모든 것 다 갖춰져야 할텐데 그런 계획이 다 세워져 있는 가요?

그렇습니다. 해당지역 보건소에서 검역반이 나가 가지고 거기에 근무를 하면서 입출항 하는 배, 또 어선 같은 것 이런 것 검역을 하게 됩니다.

이왕 계획된 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운동 확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대개 그래요, 자연보호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어깨띠 두르고 머리띠하고 집게 가지고 다니면서 휴지 줍고, 쓰레기 줍고, 수거하고 이런 차원의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경우가 참 많다고 봅니다. 사실상 자연 파괴되는 그런 현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간과를 하고 휴지 줍는 걸로 일과성으로 그치는 수가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내용 있고, 내실 있는 자연보호운동을 해야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자연보호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자연보호 한다고 하면 쓰레기 줍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그렇게 이제까지 오해를 받도록 그렇게 돼 왔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중기계획을 입안하면서 자연보전이라고 하는 문제를 환경보전이라고 하는 문제를 내놨는데 기에는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을 지정을 하도록 하고 자연생태계 모니터링을 확대시키고, 조수보호구역을 확대지정을 하고, 또 보호대상 야생조수를 확대지정을 합니다. 또 자연휴향림 조성이라든지, 특정 야생동. 식물 확대지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자연상태를 그대로 보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동을 하면서 거기에 불법 투기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은 부수적인 사업으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으로 방향전환을 시키고 또 여기에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 우선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에서 교육을 시킬 때에도 프로그램에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이런 교육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지금 1사 1산 1하천 결연을 시킨다고 보고서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130개 기관, 단체기업체가 결연이 돼 가지고 자연환경보전운동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금년도에는 이미 교육청에 협조요청을 했는데 초 중고등학교를 비롯한 전 기관 단체가 그 관할지역내의 산과 하천을 하나씩 결연을 해 가지고 직접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대 전 환을 시켜놨습니다.

교육청의 환경교육에 대한 협조공문 발송을 언제 하셨습니까?

1월초에 했습니다.

그럼 교육청에서는 '97년 교육계획에 그것이 반영되었겠네요.

신학기부터는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결연을 하게된 담당구역에 관한 것도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서 관리할 생각입니다.

그 협조공문 내용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주 박수를 보낼 일인데 환경관계시설에 대해서 실명제를 도입한 것에 대해서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실명제를 함으로서 여러 가지 부패 또는 문제점들이 보완되라고 보는데 이것을 퇴폐업소 사용자 드나드는 자들에게도 실명제를 적용하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 야간 퇴폐업소에 대해서 걱정거리가 다 없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위원님께서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사실 예를 들어서 퇴폐행위를 하는 고객과 업주에 대한 쌍벌죄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건복지부라든지, 정책당국에다가 건의를 하면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업주들 불만이 뭐냐하면, 그것이 하나의 변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과거에 12시 이후에 남아서 술을 먹으려고 하는 고객들에게 이제 시간 됐으니까 나가주시오 소리를 하게되면 단골손님 떨어진다는 겁니다. 걱정말로 놔두라고 시비를 하기 때문에 술을 먹는데 차라리 그 사람들도 같이 단속을 해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되거든요.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좌우지간 문제네요.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참 좋은 일인데 제가 지나치게 염려를 하고 확대해석을 한 것인지는 저 자신도 잘 모르겠어요. 뭐냐면, 쓰레기처리공장 외자유치에 대한 것인데 참 사실 우리가 지금 이만큼 환경이 오염되고 파괴가 되고 하는 것은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6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외국에서 자국에서 밀려난 공해배출산업이 우리나라로 마구잡이로 거름도 없이 평가도 해보지도 않고 이런 과정 전혀 없이 우리나라로 유입이 돼 온 과정에서 이러한 오늘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연관지어서 저는 상당히 좀 찜찜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도대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이길래 우리나라에 그만큼 혜택을 주고자 하는가, 이러한 물음이 앞서요. 우리는 물론 많이 발생해서 처리하기에 골치 아픈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고, 또 그쪽에서는 뭔가를 위해서 그것을 여기에 시설한다고 하는데 그 뭔가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BIO-MASS SYSTEM이나 SCOTT COMPAN-IES 막론하고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업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윤이 남지 않으면 그런 시설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코아호텔에서 4개 시장. 군수와 관련회사 대표들하고 토론회를 할 때 바로 제가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1,200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직접 자기들 부담으로 해서 할 때에는 뭔가 거기에 충분히 독립채산제 이상의 이윤추구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투자할텐데 그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 하고 질문을 했을 때에 그 회사에서 답변내용은 전기가 하루에 얼마 생산이 되느냐면 1천톤의 쓰레기를 소각했을 때에 6만 5천㎾의 전력이 생산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1단계에서 추출되는 화학약품으로 에탄올이라고 하는 화학약품이 추출이 되는데 이것을 다시 소각시켰을 때에 3만㎾내지 3만5천㎾의 추가 전력생산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기 판매액하고 에탄올 또 초산 이 두 가지 화학약품 판매액하고 이것을 가지면 충분히 채산성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에 설립을 하지 않고 한국으로 오느냐, 또 한국이 아닌 가까운 일본 같은데 설치해도 될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전기 ㎾당 단가가 10원 미만이랍니다. 그 데 한국의 경우는 47원이기 때문에 그 전기판매 대금의 채산성이 있다, 그때 참석한 분 중에 한국전력 본사의 전무로 있던 분이 참고인으로 참석을 해 가지고 그분의 증언도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으로도 전력 채산성에 관한 문제는 미국이나 일본하고는 전력비 값으로 비교가 되질 않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가 보더라도 타당한 이유가 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여러 가지 답변 중에서 순기능보다도 역기능이 발생할 경우에 그 책임은 우리에게 몽땅 떨어지고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데, 지금 저희 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쓰레기 처리에 골치 아프니까 매립장도 여러 가지 분쟁관계에 있어서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쓰레기가 소각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소각하는 것하고 맞물려서 우리에게 타당하다고 빨리 결정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오염에 대한 어떤 검증, 절차나 과정이 전혀 삭제된 채 일이 이렇게 된다면 만에 하나 이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친 다고 볼 때에, 저는 제5대 전라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들이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고 할 수 있도록 밀어줬는가 하는 지탄을 혹시라도 후손들로부터 받을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교육사회위원회의 지탄이나 비난보다는 만일에 거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유치에 노력했던 보건환경국장이 1차 책임을 져야 할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마는 한가지 문제는 제가 그때 당시 질문과정에서 2차 오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예를 든다면 쓰레기를 이제 하루에 1천톤을 처리하게 되는데 쓰레기를 운반해서 저장과정 중에서 악취가 발생한다든가, 또는 소각과정에서 매연으로 인한 2차 오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을 했는데 이 1천톤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짓는데 그것이 냉장창고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악취까지를 제거시키는 그런 시설을 하기 때문에 악취오염은 발생하지 않고 또 그 시설 자체에 소각을 시키면서도 굴뚝이 없는 공장이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각으로 인한 매연 발생이 되질 않는다, 그래서 매연으로 인한 2차 오염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이 특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도에 캘커타하고 태국 방콕에 현재 시설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허용이 된다고 한다면 현지에도 가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에 그런 기회가 주어지질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건 환경부 기술검토과정에서 충분히 그것이 검증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지금 캐나다하고 미국에서 2개국 기술특허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스럽고 우려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인도하고 방콕이 진행 중에 있다는데 사실 이 두 나라는 선진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상당히 미심쩍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일본 문제를 제가 제기를 했더니 일본 같은 선진국은 이미 자체 기술개발이 돼 가지고 시설을 하고 있거나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남아 저개발지역이나 개발도상에 있는 지역을 우선지역으로, 지금 일본만 하더라도 전기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전기값이 싸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전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당시에 나왔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는 게 타당성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것이 앞으로 설립가능하고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제고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공장을 지어놓고 가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1일 필요할 양이 계속해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어져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것은 도에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익산.전주. 김제. 완주 4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을 하돼, 유치는 저희들이 해주고 주체적인 역할은 익산시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익산시하고 협의각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익산시라든지, 전주시에서 광역매립장 만드는 것만 하더라도 현재 9만평 가지고 하는 것을 46만 5천평으로 확대시키려고 하다가 이 문제가 나오니까 유보를 시켰고, 또 전주광역매립장 현재 만들고 있는데다가 금년부터 200톤을 소각시킬 수 있는 소각장을 만든다는 계획 발표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287억원을 투자해서 200톤 소각하는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유보를 시키고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아무튼 국장님께서 책임이 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만에 하나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관심 가지시고 또 검증도 하시고, 연구도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 이병학 고영자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허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한 것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시장. 군수가 임명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은 도에서 하죠?

보건소에 대한 지도 감독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다른 사항들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으리라고 믿고 저는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은 대개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 또 소외된 자들, 또 노약자들 정말 힘없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지금 여론이 안 좋은 것이 딱 한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진료원들, 소위 말하면 보건진료원, 하여간 진료보조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진작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31페이지 보니까 친절, 봉사 연수교육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좋은 교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건소를 드나 다니는 노약자나 소위 말하면 환자, 또 검사를 의뢰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냥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차마 눈뜨고 못 볼 정도로 너무나도 근무하는 소위 아가씨인지 아줌마들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불친절해 가지고 어른들이 가도 무슨 원수 만난 것처럼 인사는 그만두고 앉아서 노인양반이 나 뭐 하러 왔소 해야 그러면 앉으세요 이런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까지 지금 왔어요. 이게 고질적인 그냥 병폐까지 와 있습니다. 이런 불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을 비롯한, 또 여기 뒤에 계시는 공무원, 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하여 모두 우리가 다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연수교육 때는 정말로 형식적인 것을 완전히 탈피하고 이제 보건직 공무원들이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마음으로 대도민 친절선언을 한번 하는 것을 해보자, 여기 보니까 무슨 환경문제에 관해서 선언하겠다고 했구만요. 아무리 돈 많이 들이고 별 사업을 다해도 사람이 정말 몸이 아프고 괴롭고 해 가지고 정말 도움을 받으려고 가는 그 사람한테 가서 얼굴 쳐다보자마자 정 떨어지는 그러한 불친절한 행동을 봤을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야기까지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무하는 아가씨들을 보면 한 20대 초반이나 조금 넘어가 있는데 아주 굉장히 도도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것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쓰레기매립장, 환경 뭐 어쩌고 있지만 그런 것은 뒤로 놔두더라도 우선 정신적인 고통을 보건소에서 주면 안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보건직 공무원들이 정말 도민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봉사하고 정말 아픔을 같이 동참 할 수 있는 그러한 친절의 교육이 이번에 꼭 이루어지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치는데 이것이 과연 다음 교육 후에 확실하게 이루어졌는가 제가 확인을 해볼 것입니다. 여러 보건소를 통해서, 채널을 통해서 확인을 꼭 해볼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꼭 잊지 마시고 이것 그냥 제일 중요한 사업이다, 환경이고 뭐고 그것보다도 이것 정말 친절교육 제일 중요한 사업이다 생각하시고 '97년도에 전라북도 보건직 공무원은 완전히 새로 태어났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 이병학 허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과정에서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 '97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반영하여 도민을 위하는 복지행정이 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국 소관 '97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고 전라북도의회 제128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