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성 의원 발언

제128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간 의정활동에 모든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하반기 의회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임종정 국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전반기 노고에 심심한 치하를 드립니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조하고 견제하고 같이 상의하는 이런 원활한 건설교통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각 과별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97년도 전반적인 업무추진에 대한 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국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종정입니다. 오늘 제128회 임시회를 맞아 전라북도 제5대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건설교통위원회의 송시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처음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년도 한해도 여러 위원님들에게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97년도 건설교통행정의 추진방향은 첫째 적정한 국토이용과 도농통합이념에 부합하는 도시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은 물론 특색 있는 도시로 가꿔나가는 초석을 마련하고 둘째 도로, 공항, 항만, 철도 다목적댐 등 대규모지역개발사업의 대대적인 추진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대폭적으로 확충해 나가며 셋째 도시계획, 건축, 교 통, 풍수해 등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제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세계로 뻗어 가는 전북, 잘사는 전북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국장이하 소속공무원 전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어느 해보다 충실한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역할을 해야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의미를 되새겨볼 때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통찰력으로 볼 때 도민을 위한 정책방향에 어긋난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기탄 없이 지적해 주시고 지도편달 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는 심사숙고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정하여 업무가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의 방대한 업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번 회기는 각 소관과장들께서 보다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997년 1월 20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유인영 지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각 과장들께서 준비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정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97업무계획보고의건 ｏ 보건환경국

후반기 첫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인데 가급적이면 실무적인 것은 과장이 보고하되 국장이 임석을 해주는 것이 형식이나 대응에 맞는 게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의사진행 발언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정식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개진해 주기 바랍니다 김유성 위원 말씀하세요.

다른 의견 개진해 주세요. 의견개진이 없으면 사실은 아까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고 집행부하고 저하고 말씀도 했지만 이게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입니다. 김세원 위원 말씀하세요.

이번 이 일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행정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건설교통국, 건설행정과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입니다. 나중에 질의하실 때 그때에 세부적인 이야기하겠습니다. (송시환 위원장, 김영기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원 김영기 민봉환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주 치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을 주겠습니까?

원 김영기 그것은 아까 회의과정에서 치수과하고 건설행정과하고 같이 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하도록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저희 치수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건설교통국, 치수과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저희 치수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간사위원, 송시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환주 치수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장시간 위원님들도 많이 피차에 고생하셨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한 후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과장한테 몇 가지 의심스러운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때보다도 이번에 업무보고가 심도 있게 세심히 배려해서 알아듣기 좋게 설명해 주신 데에 대해서 퍽 고마움을 느끼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 중에 선거구역이 그린벨트에 걸려있는 것이 본 위원 지역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몹시 주민들한테 그린벨트를 완화해달라, 그린벨트 때문에 불편해서 못살겠다고 하는 애환을 가장 많이 듣는 의원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그린벨트부분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린벨트지역을 아까 조금 전 일부 완화한다는 법개정을 앞두고 있다는데 그 완화되는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매년 예산을 들여서 그린벨트를 단속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항공사진을 촬영한다고 하는데 그 항공사진을 단속하는 관계공무원들만 보는 것인지 또 우리 위원들에게도 공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우리 위원들은 볼 수가 없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완화된 지역은 작년 12월 24일날 건교부에서 시한을 발송했습니다. 우리 도하고 관련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도하고 관련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하고 직접 관련된 것 중에는 가령 주택증축분을 지금까지는 원주민한테 주택 60%, 도로 30%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준가용주택 30평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됐구요. 또는 예를 들어서 주택입주기간도 지금 공사로 인해서 철거된 주택이 2년 이내에 이축을 해야되는 것을 4년까지 2년간 더 연장해 주는 그런 것이 있고 개발부담금은 200평 이상의 개발지역이 있을 때에는 50% 개발비 부담금을 내도록 돼있는데 축소해서 20%, 30%로 조정하는 그런 내용 등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 취락사업승인권이 지금까지 100가구이상일 때에는 건교부장관의 승인이었는데 100가구이하일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해서 사업이 좀 간편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 외에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시군구 전체지역이 2/3이상이 들어가 버리는 그러한 곳에는 특별히 학교신축이라던가 생활편익시설 확충 이런 것에 대해서 예외를 많이 인정해 주는 그런 내용이 3월달에 확정을 해 가지고 나온다고 그럽니다. 지금까지는 지난번에 작년 말에 했던 그런 주된 내용에 일부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구요, 또 하나는 그린벨트를 항공사진 촬영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도비로 전주시에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말에 촬영을 해 가지고 신고대조라던가 이런 분석작업을 현재도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게 궁금하고 해서 보자고 했는데 완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보여주지 못했지 그것이 비밀이거나 안 보여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회가 닿으면 위원님들에게도 공개하겠습니다. 시간이 덜되어서 완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우리 과장께서 아까 조금 전에 답변해준 내용을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주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 위원 질의하세요.

저도 동료 박항서 위원의 그린벨트완화와 관련되어서 본회의에서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찌했던 정부가 그린벨트에 대한 국민의 재산권보호차원이나 그린벨트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과 관련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입법 예고한 내용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이것을 입법예고한 게 아니고 신문에다가...

어떤 정책적인 변화지요. 그린벨트에 관한 법률제정이 아니고 다만 정책상 관리규정을 완화하겠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저는 제 선거구는 아닙니다만 전주권을 사실상 둘러싸고 있는 게 그린벨트입니다. 특히 전주권의 경우 그린벨트에 구이를 결정할 당시에 전주권의 장기적인 도시개발계획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제가 알기로는 너무나도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그린벨트를 아마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전주의 북부권에 그린벨트완화문제를 정부쪽에 건의를 검토하셔 가지고 전주권의 장기개발구상과 전주북부권의 그린벨트는 상당히 문제가 돼있습니다. 특히 35사단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린벨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35사단도 이전되어야 되고 북부권에 그린벨트도 저는 궁극적으로 해제가 되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물론 그 문제는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도에서는 전주권의 장기개발구상을 보더라도 그런 어떤 정책에 대한 비전은 제시를 해야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전주권 2단계사업 주무부서가 건설국이지요? 건설행정과 소관 사항이지요? 지금 전주권2단계사업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에 2단계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니까 전주권3단계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도에서 어떤 구상을 내놓아야 될 시점이 아닌가 봅니다. 지금 2단계사업이 언제 마무리 다 됩니까, 금년에 다 끝납니까?

작년에 끝났습니다.

전주권2단계사업이 작년말로 국고보조에 의한 전주권2단계사업은 종료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전주권3단계 개발구상이 이제는 나와야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 국가예산을 끌어들여서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벨트 구역조정문제는 저희들보다 더 시급하고 심각한 것이 수도권지역에 고양, 의왕, 시흥, 과천, 구리, 광명 특히 구리시, 광명시는 전 시가 그린벨트지역이래요. 그래서 학교하나 못짓고 해서 우리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지역 내에 소위 중심시가지지역은 제척해 달라고 수없이 건의해도 안됩니다. 그래서 못하고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이 행정구역면적의 2/3이상이 그린벨트구역인 시군구지역에 대해서 산림이 아닌 나대지에 대해서는 거기에다 생활편익시설 예를 들자면 슈퍼마켓이랄지 이런 편의시설을 신축을 허용하는 그런 내용을 이번 3월달에 개정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지방선거 때에도 그것이 대두되었고 계속 민원이 나오는 거예요. 구리시나 광명시 주민들은 우리 생필품하나 구입을 서울 가서 해야와야 하느냐, 여기에서 어떻게 사야할 것 아니냐, 도시는 자꾸 커지는데. 그래서 이건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구역해제는 않고 그린벨트 관리규정을 완화해서 그런 것도 할 수 있게 해주는 걸로 이렇게 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35사단지역에 개발제한문제는 전주시의 발전에 재해를 한다는 것은 저도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해제가 되면 좋겠는데 해제가 안 된다고 하면 35사단을 이전하고 거기를 모든 시민과 도민이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공원이랄지 또는 운동공간이랄지 이런 걸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의회에서 질의가 있어서 우리 건설행정과장님이 직접 국방부도 갔다오고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문제제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부대가 딴 데로 가 가지고 그 공간이 우리 시민한테 적절히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도정을 하는데 방향을 틀겠습니다. 다음 전주권2단계사업은 원래 전주권1단계가 IBRD차관사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IBRD차관이라는 것은 저개발국가에다 주는 차관작용입니다. 그래서 GNP가 500달러이하의 저개발국가에다 주는데 원래는 광주권1단계사업으로 해 가지고 광주지역에 도서낙도위주로 돌산이니, 여수니, 진도 그리해 가지고 낙도개발차원에서 낙후지역을 세계은행자금을 넣어서 한번 해보자 해서 광주권1단계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것이 효과가 좋으니까 광주권2단계로 했습니다. 그래서 돌산대교도 놓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당시에 세계은행에서 이것이 차관사업으로 해서 도로만 위주로 했는데 지역개발사업이 이렇게 성공을 하니까 다른데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 가지고 광주권2단계에 이어서 전주권1단계사업을 착수한 거예요. 그때에 제가 계장할 때라 소상히 아는데 '81년도 당시에 낙후지역 개발차원에서 지역개발을 해야할 데가 우리 전주지역하고, 강원 태백권, 경북 북부권, 충남 서북권, 이런 데가 프로포즈가 됐어요. 그 중에서 전주권이 제일 지역개발이 안되고 낙후가 되었다 해서 전주권1단계사업이 창안사업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당시에 차관으로 3천만달러인가를 넣어서 사업을 했지요. 그대표적인 사업이 운암교 건설이랄지 목천포의 배수개선사업이랄지 그 집행잔액가지고 익산 IC에서 팔봉골프장 거쳐 가지고 이리공단까지 가는 4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하는 문제랄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주2공단 확장사업도 하고 그런데 전주1단계사업을 하니까 효과가 이것이 좋은데 전주하고 익산지역에만 편중돼있고 다른 지역은 없다, 그러니 전주권 2단계사업도 해야 할 것 아니냐. 꼭 지금과 같이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단계를 하려고 보니까 그때에 전주권1단계사업이 착수를 해서 완료된 것이 '85년도에 끝났거든요. '85년도에 가니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높아 가지고 이제 IBRD차관 공영국가에서 제외가 되게 되었어요. 이제 소득이 높아서 차관 공영국가에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차관사업으로 못하고 전주권2단계사업은 내자사업으로 하자 해 가지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태우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87년도에 3천억원 수준으로 해서 30개 사업을 하자 해 가지고 이것저것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3천억원 중에서 국고보조가 가능한 사업이 있고 국고로 시행 못할 사업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농산물저온저장시설이랄지 이런 것은 국고 보조될 근거가 없고 이미 농협에서 나오는 융자금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역개발사업으로 할 적에 농협을 통해서 융자를 해야하는데 기 지역 개발사업이 전주권이 아닌 다른 차관사업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지 구태여 지역개발로 할 것이 뭐 있냐 해서 순수한 국고사업만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옥정호 순환도로랄지 칠보에서 내장간 도로랄지, 주로 도로사업을 전주권2단계로 많이 했습니다. 쌍치, 구림간 도로랄지, 그래서 대부분이 도로개설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주권2단계사업 끝나니까 끝나기 적어도 1년 전에 사업 타당성조사를 해야만 그 다음에 연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95년도부터 이것을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전국 국토관리청에서 지역개발국이 된 데가 익산국토관리청만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주권 2단계 사업 때문에 있었어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국 하나가 존폐의 문제가 있으니까 더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 그걸 하려고 하는 좋은 프로젝트가 없어요. 우리 생각은 관광단지랄지 공업단지랄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공업단지든 관광단지든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얼마든지 해라, 너희들이 하는데 국고보조는 줄 수가 없다, 그렇게 되니까 구태여 지역개발 안 해도 공단조성사업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뭣하게 지역개발로 하느냐 그래가지고 좋은 사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95년도에 법 제정이 되어 가지고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이라는 것을 '94년도 말에 제정했어요. '95년도부터 개발촉진지역이라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이 전국 소득수준에 꼴등에서 10% 미만 속에 들어가는 시군을 대상으로 개발도가, 개발도면 재정자립도랄지 도로포장율이랄지, 도로포장율이랄지, 인구증가율이랄지 이런 것이 생겨 가지고 전국 꼴지에서 10%이내에 들은 데만 지역균형개발촉진에 관한 법을 적용해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자 해 가지고 전라북도는 잘 알다시피 무주, 진안, 장수, 순창, 고창, 임실 이렇게 6개 시군이 됐습니다, 우리 개발촉진지구 대상군이. 그래서 1차로 한 것이 진안하고 임실이용담댐으로 인한 피해가 크니 진안하고 임실을 1차 지정해서 해 가지고 개발촉진지구1단계로 작년도에 지정을 했지요. 그래서 지금 관촌∼마령간 도로포장 설계되어 가지고 올해부터 합니다. 2차로 하려고 하는 데가 남은 데가 장수 순창, 고창, 무주 이렇게 4개군이 남았는데 4개군을 개촉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우선 장수부터 사업을 하자 해 가지고 이미 사업지구로 올라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경원에서는 이런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개촉지구사업을 하니까 이런 지역개발사업은 전주권이다 하는 것은 하지 말자, 하면 안된다. 그래가지고 강원도는 삼척탄광을 개촉지구로 지정하구요, 다 도별로 개촉지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를 투자해 가지고 저개발된 데를 개발하자 해 가지고 이 지역개발사업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전주권2단계를, 3단계를 해보자 해서 내부적으로는 그런 진통 이 있었어요. 하자고 해서 기자들하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좋다, 무슨 프로젝트를 내봐라. 호남고속철도를 지역개발로 할 것이냐, 전주. 군산. 익산 복선전철로 할 것이냐. 이건 지역개발 아니거든요, 전부 국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대상은 도로사업인데 도로특별회계가 생겨 가지고 도로는 엄청나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역개발로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해서 개척지구사업으로 돌려서 개발 안 된 동부지역하고 고창지역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전주권3단계사업을 물론 아이템이나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구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 앞으로도 개발할 분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부우회도로 같은 경우 뚫리기는 했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부차적으로 해야될 도로도 있고 동부우회도로 돼있습니다만 또 부차적으로 연결 지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 진안 쪽에서 나오는 색장로 그 부분도 체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건설위원회하고 관계 전문가들하고 우리 행정실무자들하고 전주권3단계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토론에 비슷하게 전문가들하고 같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한번 교환해 보는 그런 자리를 만들 테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것 저희들이 의회차원에서도 우리가 정책대안을 해야되니까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라북도가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기본방향이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이랄지 군장국가공단 공업 쪽에서 보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관광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전라북도가 발전이 된다 이렇게 저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천개발을 확대시키고 개발을 촉진시켜서 외지인들이 전라북도에 자주 올 수 있도록 해야됩니다. 온천지구만 지정해 놓고 후속적인 조치가 따르지 않거나 행정적인 지원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정읍시에서 적극적으로 목욕리 온천개발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제가 알기로는 투자진행에 관련한 그런 부분도 정주시장이 열의를 갖고 하고 있는 걸로 이야기되고 있고 또 죽림온천지역도 전주에서 유일하게 전주시민이나 전북도민이나 또는 외지인들이 죽림지역을 많이 옵니다. 거기 추가로 전주 죽림온천에 대한 개발계획이 세워져 있어 가지고 추진이 되는데 행정 쪽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뭔가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건설교통국산하에 건설행정과나 치수과나 주택행 정과 여러 관련분야에 상당히 도민들 여론이나 또는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우리 위원님들의 폭넓은 공감을 확성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주 서로 미팅을 할 수 있고, 토론을 할 수 있고 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의회활동을 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 국장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지원도 할 수 있으면 지원도 해주시고 할 것을 부탁드리고 저는 촉구하는 의미로 발언마치겠습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하세요.

완료돼있는데 지금 정읍지역에 상수보호지역 그러니까 내장저수지 밑에다 상당히 여론이 부분하고 지금 환경단체나 정읍민간단체하고 정읍시 도시계획입안자들하고 상당히 첨예한 대립이 되어 가지고 있단 말이지요. 지금 도시계획재정비가 완료되었다고 하면 이것도 확정이 됐을 것 아닙니까?

상수도보호구역하고 도시계획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못 떨어져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개척지구내의 국토이용계획의 용도는 자연적으로 개척지구가 이렇게 선정이 되면 그 사업지역이 변경이 되는 것입니까?

안되구요.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하고 개척지구하고는 별개의 것이구요. 개척지구를 그 구역을 결정하는 것이지 국토이용관리법하고는 별도의 법이니까요 틀려요.

그러면 개척지구로 선정이 되어도 사업지구를 국토이용관리계획에 의해서 어떤 변경신청을 해야지 용도가...

그것은 없구요. 개척지구 사업으로 공단을 조성해야겠다 또 축산단지를 조성해야겠다 하면은 그것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용도지역을 바꾸어주어요.

바꾸어주게 돼있습니까. 자연적으로 개척지구내에는 용도를 바꾸어주게 돼있다.

그 필요에 따라서 그 지역을 저희들이 국토이용관리법상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맞게 용도지역을 바꾸어줄 수가 있어요.

그 사업지구는 대부분이 개척지구에 5 만평이 안됩니다. 그래서 15만평방미터 이하는, 국토이용계획변경상 시장, 군수 결정사항입니다. 도까지도 안 올라오고 해서 행정절차상 특별하게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일괄해서 한가지만 더 치수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늦게나마 만경강 종합대책이 현재 치수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늦게나마 금강상류지역에 문제도 여기에 계획을 이렇게 세운 것을 굉장히 고맙게 받아들입니다. 사실상 용담댐상류지역에 사업계획서가 25㎞에 2억 5천만원을 사업계획을 넣어 가지고 금강수계에 2억 5천만원이다, 이거지요. 이게 사업계획도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맡겨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용역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 서 매년 하천계수를 해나갈 계획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요. 하폭을 결정하고 제방높이를 결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지금 현재 도비로 아직 예산이 안 서있지 않습니까.

사업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한 예산이기 때문에 순수한 도비로 각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서있어요?

올 예산에 서 있어요.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간사위원, 송시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기 위원 질의하시지요.

치수과장님한테 딱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전도적으로 수해나 천재지변으로 해 가지고 개인의 전답이 유실된 곳이 상당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유실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 행정에서 하고 있는지. 또 한가지는 이것이 우리 행정이나 국가에서 치수를 잘못해 가지고 어차피 이러한 재해가 발생했는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충북 같은 데는 다 보상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보상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도 알고 싶고 보상을 해준다고 하 면 어떠한 관련법규에 의해서 보상을 해야되는지 제가 공부 좀 하고 싶어서 치수과장한테 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때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자연 재해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해당관련 법규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피해를 다 입었다고 해 가지고 복구계획을 수립할 때에 중앙이나 도에서 국비, 도비를 지원해 준 것은 아니구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이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에 다시 말씀드리면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재해로 한번 비가 왔다든지 눈이 왔다든지 그런 재해로 7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 무주군을 지원해줄 수 있는 대상시군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에 저희 무주가 얼마 간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그래서 무주군에서 피해액 신고는 7억원을 약간 상회하게 해 가지고 피해보고가 들어왔는데 실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현지조사를 해본즉 7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 4억원 정도 밖에 피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에 대해서는 국고나 도비 지원을 해주지 않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복구를 하도록 했고 지금 저희가 피해난 현황파악은 재해별로 현황을 저희가 기록해 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자료로써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수해복구를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게 작년같이 일시적으로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수해가 난 것은 얼마이상은 정부에서 보상을 하고 이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수해가 되었던 기타 천재지변으로 하천주변에 있는 개인소유의 땅이 유실된 게 많이 있어요. 하천부지 옆에 있는 논밭이 오래 전부터 천재지변으로 이것이 없어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을 현재 충청북도에서는 보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보상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보상을 한다고 하면 어떠한 관계법령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한 거예요, 수해복구를 물어본 것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건 작년에도 저희가 민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하천부지가 재해를 입었을 때에 그걸 보상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저희 관련규정이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재해 지원을 했어요.

질의요지는 충북에서는 하천이 아닌 그 인근에 있는 전답을 보상해 주었는데 어떠한 법적 근거로 해주었느냐 이게 주 요지예요. 왜 전라북도는 안 하느냐 이 말도 역으로 하면 생각이 들지요.

지금 충북에서는 보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시면 더 좋고 아니면 충북에다가 질의를 해서라도 관계법령을 저도 한번 볼 수 있도록 자료로 보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유철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늘 건설행정과, 치수과에 업무보고를 비교적 성실하게 받았습니다. 몇 가지 관련되어서 저는 서론은 빼고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금 제가 늦게 왔습니다만 유인물이 없기 때문에, 요즘에 이슈가 돼있는 전주신시가지 개발문제 때문에 도청사 이전문제가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요즘 상당히 언론의 지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그렇게 신시가지 개발문제를 자꾸 이렇게 의지가 변형될 경우 도청사 이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측면에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오늘 오전 중에 사실은 11시에 지사님실에 제가 찾아갔더니 전주 시장님이 와 계셔요. 거기에서 함께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오늘 아침에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전주 신시가지에 대해서 전주시가 도청사에 맞추어서 함께 하기로 한 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한대로 의지가 왔다갔다합니다. 그러니 확장한 밑에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양상렬 시장님의 확실한 의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사님이 만약에 우리는 도청사를 거기에다 지을 조건 하에 현상공모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신시가지 사업 을 이렇게 표류하고 있다면 이것 큰 문제 아니냐. 바로 이것 조치를 하자, 해 가지고 아마전주시장님하고 연락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를 오라고 해서 가보았더니 시장님이 계셔요. 아까 똑같은 그런 말씀을 지사님이 하신 것 같아요. 도청사를 유치할 적에는 신시가지 사업으로 해서 진입도로랄지 이런 것 상하수도를 다 해줄 테니 오시오, 오시오 해서 갔는데 오늘날은 도청사를 딱 결정하고 나니까 거꾸로 우리가 아쉬운 사람이 되어서 쓰겠느냐, 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이야기를 쭉 한 것 같고 제가 갔더니 개발방식이랄지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려고 그런 것 같아요. 신시가지 조성사업을 전체 154만평으로 보고있거든요. 그 중에서 주로 상업지역이랄지 주요업무시설이 들어간 것이 64만평 그리고 순수한 택지로 아파트나 집을 얻을 것이 90만평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사 들어갈데는 내내야 64만평과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신시가지 개발계획 용역을 전주시에서 맡긴 결과에 보면은 토지이용계획이랄지 이런 것, 도로계획이랄지 이런 것 싹 놓고 개발방식에 택지개발방식으로 해야한다라고 결론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택지개발사업으로 하는 걸로 전부 돼있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에 택지개발방식으로 할 적에 얼마의 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고서에 있는 것 같아요. 그걸 3천억원정도의 이익이 있다라고 보고서에 나온것 같아요. 그것을 토지주들이 알고 왜 3천억원을 시에서 개발비를 먹느냐. 우리 땅을 갖다가 시에서 개발비를 먹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어 가지고 그런 개발이익을 토지주들한테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토지주들한테 이익이 가게 할려면 구획정리방식으로 해달라,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한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154만평 속에 토지주는 오늘 시장님의 이야기가 1,5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1600명은 못되고 1,500명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다고 할적에 1,500명이 전부 뭉쳐 가지고 그것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시장님의 이야기는 그 토지주들도 수긍이 가고 시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겠다. 그게 무슨 방법이냐, 그것을 연구해야 겠다 해서 신시가지개발추진협의회 같은 것을 구성해 가지고 주민대표, 시 관계관 도청사하는 부서, 우리 도시계획전문가해서 그걸 검토를 해야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택지개발방식으로 하되 구획정리방식을 일부 원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택지개발촉진법 9조 4항에 보면은, 지금 아중택지개발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중택지개발을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해서 하되 구획정리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장물만 보상해 주고 토지주들한테 보상 안 해주고 환지로 해서 현물 환지도 하고 일부 도로로 환지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일응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해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하는 것이 선결문제입니다. 그래야 건축통제도 되고 무질서한 개발이 안되니까. 그리고 그것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구획정리방식으로 한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는 우리 내부문제이니까 일응 예정지구지정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건교부 장관이 하거든요. 그러면 근 1년 걸리는데 지금 바로 그걸 올리도록 합시다 그랬더니 양시장님의 말씀이 나는 그런 절차랄지 법을 모르니 까 우리 시의 도시 부서 또 공영개발사업 단 간부들하고 해서 도에서 지도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오후에 제가 사실은 시하고 상의하고 하려다가 회의해서 못했는데 내일이라도 저희들이 시관계관하고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분명히 지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도청은 신시가지 사업으로 하던 뭐하던 거기에 들어오는 진입도로랄지 상하수도가 안가면 도청은 못 가는 것 아니냐. 그것을 도청 완공년도 전까지 어떻게 해준다는 보장 그것을 해주어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다만 토지주들이 저렇게 반발을 하니까 우리 의도대로 토지이용계획을 개발하되 그런 절충안이 무엇이냐 그걸 연구해서 하자 그런 뜻에서 빚어진 것이지 안 하려고 하고 미루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양시장님한테 제가 지사님있는 데서 직접 들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간에 부의장님께서 염려하는 그런 일을 저희도 똑같이 염려하고 있으니까 시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진척사항이 있다거나 변하는 사항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조금 덜 불안 한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택지개발 방식에 구획정리방식을 겸용할 수 있는 이런 논란이 이미 시에서 다 된 걸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런 검토를 서로들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느닷없이 신문에 전면 재검토다 이렇게 신문에 나와버리니까 전주시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도청사를 이전해야 하는 당면문제를 어떻게 도에서는 해결할 것이냐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도 일단 관심은 가지고 계시는 구만요.

관심이 아니라 지사님은 오늘 아침에 이건 총력적으로 대응을 해서 조치를 해 야겠다, 이렇게 해서 간부회의 석상에서 굉장히 진지하게 논의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논의가 됐다는 건만 들으면 되고 진안∼무주까지 4차선도로가 U대회 때문에 포장이 됐는데 그것이 원래 도시계획상에 있는 선형을 그대로 시공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변경을 해 가지고 시공을 한 것입니까?

도시계획구역내에는 전주시가지에는 원래 있던 선형이구요. 도시계획구역 외에서는 도로법에 의해서 그냥 있지요.

도시계획구역 외에는 그런 도시계획선이 안 그어져 있었어요, 국도가.

없어요. 우리 도로 4차선 설계해서 선형 결정해 가지고 고시하면 그것이 계획선입니다.

그러면 원 설계하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되어 가지고 선형이 변경됐다던가 그런 사항 있습니까? 모릅니까?

그건 익산청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익산청에서 그런 것 하면서 이 지역 내에 그런 도로를 개설하면서 어디로 어떻게 선형이 가고 어떻게 했다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협의가 없어요.

노선해서 할 적에 협의를 하지요.

협의를 하면 그런 내용 아셔야 할 것 아니예요.

그런데 당초 한 것에 대해서 시공관리에서 변경된 것은 저희들한테 그렇게까지는 협의가 안되니까 나중에 준공 되서는 이게 국도이기 때문에 국도유지에서 자기들이 해요. 해당 지자체에다 안줍니다.

협의를 했다면 처음 협의하고 중간에 공사하면서 저희들 마음대로 변경하고..

우리가 협의하는 것은 이게 공기선형의전체적인 선형이 이렇게 간다는 그런 것 정도이지. 지방도로를 우리가 우리 국토관리청에서 할 적에는 정말 세밀한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국도를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 내는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요. 그런데 구역 외에는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협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모르고 계셔요?

변경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원 설계에서 변경이 됐는지 아니면 원설계 대로 지었는지, 선형이 변경이 됐는지 그걸 확실히 알아 가지고 보고를 해주세요.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 진안까지의 도로가, 도면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고 국토관리청이 우리의 소관사항이 아니면 국회를 통해서라도 확인해 보고싶은 사항인데 가다보면 요즘 언론에도 비치고 그렇지만 항상 어떤 급커브가면 레카차가 3대씩 꼭 대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도로를 전라북도에 설계해서 시설해 준 그런 나쁜 놈들이 어디에 가있습니까. 전라북도사람들은 가다 운전하고 죽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들리는 이야기로는 계곡을 따라서 직선으로 고가도로를 놓는 걸로 원안에 돼있다는데 그것을 중간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변경했다 하는 이야기를 언뜻 들었어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 설계가 선형이 이렇게 돼있다면 도지사하고 협의할 때에 세상에 그런 도로를 여기에 만들어 줄려고 하느냐, 지사한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어찌해서 사고나는 도로만 전라북도에 만들어주느냐. 요즘 계속 사고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대체 어떤 의식을 가지고, 기술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일을 하며 또 전라북도의 개설하는 도로는 이렇게 형편없이 해도 되는가 하는 것쯤은 적어도 사회화돼있으면 더군다나 사고가 빈번하면 전라북도지사는 그것 챙겨야 됩니다. 지사께서는 당연히 건설부장관한테 항의도 하고 어찌해서 전라북도는 이런 도로를 이렇게 나쁜 도로를 만들어 주느냐 항의를 해야되어요. 또 당연히 고가도로로 만들었던 직선코스를 자기들 마음대로 휘었다면 그건 큰 문제예요. 이건 국회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설계변경을 잘못한 건설부는 혼 좀 나야되어요. 보상을 해야 되어요. 아무리 정부에서 만들어준 도로라고 해서 감지덕지 받을 일이 아니라 이 지역사람들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도로가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런 것을 지사는 가만히 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요즘 계속 사고가 나니까 레카차가 대기하고 있대요. 그 사람들도 사고날 지점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관심이 없어서 몰랐어요. 그저께인가 신문에 보니까 공중에서 촬영한 사진 있는데 완전히 이렇게 ㄷ자형으로 느닷없이 구버러졌더라구요. 세상에 기술적으로 이런 도로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개설한다고 그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저는 토목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만 지금 국도 같은데 지방도 같은데도 간혹 보면은 커브가 급해 가지고 그때 그런 도로를 설계하게 된 사정은 있었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해 가지고 다시 바로잡고 바로잡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위 건설부에서 만들어놓은 국도가 더군다나 4차선도로가 내가 볼 때에 도로공부는 안 했어도 학술적으로 그런 설계 나오면 부실설계라고 내가 볼 때에 심사에서 돌려보내야 할 설계예요. 제가 도로, 토목을 전공 안 했습니다만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도로 설계에 대해서 전문가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건 물론 도로과장이 짚어야 되고 그러겠지만 저는 혹시 도시계획 건설행정과장이 체크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질의를 꺼냈는데 적어도 이건 어느 과가 문제가 아니고 지사가 책임을 져야되어요. 지사가 건설부장관한테 항의를 해야지요. 왜 우리 전라북도는 이따위 도로를 해주느냐, 해주는 것만 감지덕지하고 받지 말고 하루에도 몇 대씩 차가 가서 꼴아 박아요. 차만 꼴아 박으면 모르겠어요. 이게 또 인명사고가 났겠지요. 세상에 건설부에서 만들어놓은 도로가 레카차가 사고날 것이다 예상하고 대기하고 있는 도로가 전국에 또 있습니까. 지사는 그런 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건설국장께서는 지사님이 그런데 에 관심을 갖고 항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것 정말로 설계변경을 해서 잘못됐다면 아니면 설계변경을 안 했다하더라도 그런 설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국회를 통해서라도 건설부에다 항의를 하도록 국회의원들한테 자료를 줄려고 해요. 우리가 또 조사를 한번 해보고. 그래서 혹시 중간에 설계변경이 되어 가지고 느닷없이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고내용 중에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만 행정소송에서 공무원들이 패소를 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떤 언론에서 비친 걸로 보면 약 60%가 패소를 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감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안에 대해서 그 업무를 처리했던 관련공무원은 아무렇지 않습니까?

구상권 청구할 것은 하고 아주 잘못한 것은 책임을 묻지요. 그런데 이번에 패소율은 전체 25%예요. 25%인데 그 중에 패소한 것 중에 45%가 건설 우리 도시분야다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행정소송에서 패소된 사안에 대한 업무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소를 한사람이 구상권을 청구하고 어쩌고 한 것은 그 사람의 권한이고 그러기이전에 정말 민원인한테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이 들면 자체적으로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패소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뭔가 징계를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면 공무원들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말단 공무원이라도 9급 공무원이라도 민원을 취급하고 있는 공무원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 사람이 법을 해석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안 된다고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100% 안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안 되는 것도 해결되는 것이 지금 회자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감정적으로 정말로 의도적으로 이건 무책임하게 나는 안되니까]당신들 행정 소송해, 행정소송해서 이기면 내가 해주겠어, 이런 공무원들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의 의식이 개조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적인 어떤 권한을 자기 혼자 가지고 있는 양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행정을 해야한다는 사람이. 그래서 제 이야기는 적어도 행정소송까지 가서 패소한 사안은 그 민원인을 얼마나 고통을 주었겠습니까. 행정소송 그것도 1,2달 내에 끝납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지면은 또 대법원에다 항소하고 이것 행정에서도 질것같은 그런 내용은 한번 지면은 항소말고 딱 포기를 해주어야지요 이게 위민행정이지요. 이것 끝까지 책임회피 하려고 대법원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몇 개월씩, 1년씩 민원인을 골탕을 먹이고 괴로움을 주고 이런 결과를 낳게 한 담당공무원을 꼭 찾아서 문책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자료로, 어떤 공무원이 몇명이 그런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해 가지고 뭔가 불이익을 받았는지 어떤 징계처분을 받았는가 그런 것이 있으면, 도산하 전체에서 그동안에 그런 예가 있으면 자료를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육은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데 거기에다가 공무원들의 어떤 자세에 대한정신교육 이것이 꼭 병행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선진도시를 비교연찬 하겠다는 계획이 나오셨는데 그동안에 지난 몇년동안에 듣지 못한 처음 듣는 업무보고 입니다. 그걸 어떻게 시행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다른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공무원들의 의식의전환도 중요하고 따라서 선진도시를 보고 그 겉만 보아서는 안되지요. 정말로 선진도시를 겉만 보고 그 외의 도시가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상당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해 다가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선진도시의 연찬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과감하게 그런 것들은 국내도 좋지만 외국도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으시고... 잘못 집행이 되면 공금 갖다가 잘못 쓰고 왔다 이런 소리를 듣지만 그걸 잘하면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때에 우리 위원들도 한자리 끼워주는 것도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 위원 말씀하세요.

유철갑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저도 관심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국장께 또는 우리 위원장님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소위 시 단위에 도시개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에 상당히 관계공무원 들이 오랜 동안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고 숙고 끝에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또 아주 거대한 교육 같으면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맡겨 가지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신시가지 조성사업계획이 저는 언론보도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도 시 기본계획을 짤 때에는 제가 볼 때에는 상당한 준비 끝에 위에서 한번 확정이 되 면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흔들림이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너무 전주시의 경우, 그래서 어차피 최근에 전주신시가지 조성사업은 거기에 관련된 민원도 많이 제기가 돼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과연 이게 예정대로 되는 건지 60만 전주시민들은 정말 지대한 관심사입니다. 양상렬 시장의 확고한 정책방향을 우리가 하기로 하기 위해서도 전라북도의회는58명의 도의원 중 11명이 전주출신입니다. 또 58명의 의원 중에 전주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도의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번 임시회기간 동안에 전주시장을 건설위원회에 출석요구를 해서 이것은 건설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도 의원 중에서 전주시 신시가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모든 오해는 다 방청하고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가운데 그 문제에 관련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사하고 양상렬 시장하고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도내용을 보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건설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질의하기가 두렵습니다만 도에서 전주시 신시가지조성 사업계획수립은 도에서 승인이 나야되지요, 당초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개발방식을 택지개발사업으로 한다면 건교부에서 예정지구로 지정을 해주어야만 되고 도에도 거쳐야 되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올라온 것이 없어요. 기본계획자체가 용역만 났지 올라오지를 않아요. 우리한테 프로포즈를 해오면 우리가 이것저것 막 하겠는데요.

지금 그림만 그려져 있는 상태이고 구체적인 페이퍼는 전혀...

구체적인 페이퍼가 있는데 그걸 공식적으로 도에다 진단하거나 승인요청 한다거나 한 것이 없어요. 자기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빨리 내라. 예를 들면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신청이랄지, 그걸 내면 우리가 검토해서 건교부에다 진단하고 우리가 절차이행을 해주겠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유철갑 위원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정말로 이 문제는 전주시정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도정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주시장이 확고한 전주신시가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도의회 건설위원회차원에서 한번 출석요구해서 이번 임시회기간 중에 이건 우리 건설위원들만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도 저의 제안을 검토하시고 건설교통국장하고도 상의하시고 우리 위원들하고도 상의해서 저의 제안을 가급적이면 수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위원 말씀하세요.

치수과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외에 양질의 수질보호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것들을 현재 관리합니까?

저희 도의 업무편재상 수질개선대책 같은 경우는 보사환경국 쪽에서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수질문제는 보사환경 쪽에...

오염하천정화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그것이 환경처에서 해요. 우리 도에 환경관리과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하수 관리...

그건 지하수 관정같은 것 개발한다는 이야기고...

지하수는요, 지하수법을 아까 강화시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다른 법이나 다른 개발계획에 의해서 지하수가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지하수법에 의해 가지고 원상복구명령이라던지 폐공처리명령을 내릴 수 있게끔 그래가지고 지하수 수질을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지하수법을 개정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더라도 국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30년전쯤 안동댐을 보면 위에 상류지역에 흘러나오는 물이 굉장히 맑아요. 태백권에서 내려오는 물이 맑은데 그 물이 굉장히 수질이 나쁜 물이 되어 가지고 안동사람들 그 물 안 먹습니다. 안동사람들은 옆에 보조댐을 막아 가지고 그 물 먹습니다. 구체적으로 도정질의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건설행정과에서 댐문제에 대해서 우리 전체적인 건설행정을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 수질보호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각별히 기울인다고 하면 그쪽의 수질을 양질의 수질로 만들어 가는 그러한 대안들이 치수사업에서도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대한 하천정비사업을 그런 쪽에다 같이 접목시키면 아마 좋은 물을 만드는데 일조를 할 것이 아닌가 여기에 하천정비사업 그 자체를 용역을 둘 때에 그런 것도 계산하시고 이렇게 용역을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고 아마 오늘 회의가 역대 지금까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에 굉장히 유익한 회의가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도 소상하니 알게되시고 여러 분들도 공부 많이 더 했을 겁니다. 건설교통국소관 건설행정과, 치수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중에 여러 가지 사안이 나왔습니다. 특히 국. 과장들은 메모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사항 미비한 답변 이건 별도로라도 보고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128회 임시회 제 1차 건설교통국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