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지적과장 최남표입니다. 지적과 소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 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입니다 우리 군 총필지수가 22만1, 858필지중에서 조사대상 필지수가 17만435필지이며 조사대상 제외필지는 비과세 지역으로써 도로, 하천, 유지, 제방 이런 지목들로 가격이 설정이 안됩니다. 조사주체로는 영광군과 감정평가사, 남광 주세 무서 등 합동으로 조사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표준지 공시지가 2,380필지에 대해서는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표준지 선정으로 가격 산정에 다양한 주 민의 견과 토지소유자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지방토지 평가 위원 회까지 마쳤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대상에 있어서는 96년 11월 20일부터서 96년 12월 31일까지 조사 대상 필지를 확보해 가지고 97년 1월 3일부터서 97년 3월 22일까지 토지 특성 조사및 지가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정지가 검증 을 하고 군 토지평가 위원 회 심의 및 중앙 심의 확인을 받아 가지고 97년 6월 30일날 지가 결정 공고 가 될 수가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개발에 의한 지가상승 이익을 적정 환수하고 투기억제 및 토지의 건전이용 계도를 목적으로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 산림훼손, 건축허가 등에 의한 28개 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규모로써는 도시계획구역 990㎡, 구역 외 1,650㎡이상 개발사업이 해당이 됩니다. 부과기준으로는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 이익중 개발비용 을 제외한 이익을 5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허가 등을 전수 조사해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자에 대한 개발비용 내역서를 청구 해 가지고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 통지 를 해서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규제 업무추진입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예방하고 실수요자 중 심의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지가안정을 도모하고 국토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용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고 검인 계약 등이 있습니다. 허가지역으로는 우리군 영광읍, 백수읍, 홍농읍 녹지지역 과 법성면 전체입니다. 신 고지 역은 그 외 전지역이 되겠습니다만은 농업진흥지역 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정상적인 토지거래 계약 질서 확립을 하기 위해서 토지거래 사후 이용실태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고후 1년 경과시 토지이용 사후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검사 및 토지이동지 검사입니다. 지적측량 부분에서는 일반 접수 분과 각종 사업분이 있습니다만은 일반 접수 분은 신규 등록 , 등록 전환, 분할, 지적복구 등이 있고 각종 사업분은 구획정리, 경지정리, 도로, 하천, 매립지 등 공사로 인해서 측량을 수반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토지이동으로써는 합병, 지목변경, 등록 사항 정정, 지적복구 등으로 조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써는 지적측량검사와 토지이동지 검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현지조사 및 관련법 저촉여부를 확인하고 호출민원처리제와 병행하여 빠른 시일내에 처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표시 변경사항을 소관청에서 등기촉탁하여 지적공부와 등기 부의 등록 사항을 일치시키고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지적공 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지목변경, 등록 전환, 등록 사항 정정 등?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분할, 합병까지 확대 시행 해 가지고 전 토지가 이동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등 기소 에 바로 촉탁등기를 해가지고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제조사 정비로썬느 확대 시행 이전의 분할, 합병등기 누락된 것은 일제조사후에 등기촉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도 부본 일 제정 비입니다. 현재 읍면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적도나 임야도 부본은 그 현실성이 미흡함으로 일 제정 비 작성을 해가지고 관련 업무 수행 및 주 민의 열람 에 기여하도록 부본을 작성해서 읍면에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량은 총 5, 045매로 11개 읍면입니다. 90년도에 작성되어 훼손 및 마모로 주민 열람 에 효율성이 미흡함으로 새로 복사해 가지고 작성해서 배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대장 일 제정 비입니다. 행정쇄신 위원 회에서 결정 에 따라 96년 7월 1일부터 지적 부서 에서 인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대장을 일제 정비해 가지고 부동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 증진에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건축물 대장과 건물등기부를 전량 대조 확인을 하고 건축물대장의 신규작성 및 일 제정 비를 해가지고 표준서식에 의한 이기작업 및 바인다에 편철해서 보관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써는 예상업무량이 2만매 입니다만은 읍면 인수분이 9, 676매, 추가발생분이 427매, 신규작성 대상토지가 9, 897매가 있습니다. 등록 추진 일정으로써는 1/4분기동안에 건물등기부와 건축물대장 대사 및 정리 조서작성을 하고 2/4분기동안에는 건축물 대장 일제 정비를 해가지고 3/4분기동안에 현황 도면작성을 위한 현지 실사를 해가지고 4/4분기동안에 건축물대장 이기작업 및 바인다 편철이 완전히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집합건물 대지권 일제조사입니다. 등기된 집합건물 아파트, 연립주택, 종합상가 등 대지권 지분비율과 공유지연명부 소유권 사항을 일제조사해서 지적공 부의 공신력을 제고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써는 집합건물 등기부 전수 대사 를 하고 세대별 소유권 변동사항 및 대지권 비율을 확인해서 집합건물 공유지연명부 전사화일 정비를 해가지고 신규발생분과 합해서 전산입력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총 우리군 관내에 49동이 있습니다만은 1, 161세대입니다. 일정에 차질없이 추진해서 민원처리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장 박종우입니다. 97년도 사회복지 분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 드릴 주요내용은 생활보호 , 의료보호, 장애인 복지 등 5개 사업입니다. 먼저 생활보호 지원사업입니다. 스스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자 총 3, 412세대 8, 764명을 대상으로 17억1, 600만원의 예산 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호는 1종인 거택보호자 815세대에 1, 294명과 2종인 자활보호 대상자 2, 597세대 7, 470명이 대상이며 기본생계비로 월1인당 7만6, 140원, 월동대책비가 8만원 추석과 설 특별위로비 4만5, 820원이며 중고등학생 학비지원 884명에 대해서 3억7, 900만원으로 지원하며 중고등학생 장학금 45명에 대해서 1, 000만원을 들여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연리 5%의 생활안정자금과 연리 6%의 생업자금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3, 412세대 8, 764명은 우리군 전체 인구의 12. 8%에 해당이 되며 96년도에 대비해서 166세대 1, 186명이 감된 인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은 주로 작년에 비해서 감된 이유는 생활소득향상이 주원인이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지원사업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생활보호 대상자와 국가 유공자, 5. 18 상이자를 대상으로 보건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대상자는 9, 507명이며 27억9, 000만원으로 지원합니다. 이 재원은 국비 80%와 도비 20%로 그 재원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울러서 상해외인이나 장기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서 꼭 의료수혜를 받을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를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96년도에 대비하면 은 작년에 비해서 2억7, 000만원의 진료비가 늘었으며 이것은 10. 8^가 증된 것입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는 작년에 비해서 1, 250명이 줄어든 인원입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체적, 사회 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생계보조 수당 월 1인당 4만5, 000원씩, 176명에게 지원하고 13명의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보장구지원, 271명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97년도에는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을 3월경에 개최할 예정이며 아울러 4월에는 30명의 장애인을 도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가시켜서 생에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 등록 된 총인원은 933명이고 현재 미 등록 장애이은 60명입니다. 그래서 총 993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장애인별로 따져 보면 지체장애자가 581명, 청가 장애자가 16명, 시각장애자가 61명, 정신박약자가 13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충탑 및 3. 1독립운동 기념비 건립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얼을 높이 새기고자 건립하고 있는 이 사업은 총 사업비 3억300만원으로 지난 95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월말경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공사에 마무리를 하고 있으며 현재 진입로와 주차장, 잔디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은 조경공사 용역도 이미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3-4워경에는 이 조경공사도 함께 마무리 해서 금년 6월 6일에는 현충? 준공행사와 더불어서 현충일 행사도 함께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65세이상의 노인들이 현재 8, 995명으로 군 전체인구에 비해서 12. 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등록 된 노인당은 총 100개소에서 이곳에서 소일하고 계시는 노인이 3, 854명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올해는 노인당 신축이 12개소, 개보수가 10개소, 노인 건강증진을 위해서 게이트 시설 5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분들의 생계지원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1, 881명에 대해서는 노령 수당 을 지급하며 200명에 대해서는 건강진단, 청각 장애노인 146명에 대해서는 보청기 지원도 아울러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청각 장애노인 146명에 대해서는 보청기 지원을 군수 님의 특별 관심과 여기에 계신 의원 님들의 배려로 전액 예산 에 반영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호시설 및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보상 입니다. 교호소 1개소당 인건비 , 보호비 지원에 약 3억250여만원, 소년소녀가장 지원에 대한 보호비 세대당 4만3, 900원, 위로금 2만원 총 5, 000여만원, 이에 대한 자립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유관기관이나 위로금이 계속적인 호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호시설 영산보아원은 현재 13명의 종사자와 57명의 원아가 목공, 자동차정비, 미싱 등 직업훈련도 아울러 함께 받고 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즉 어린이집 운영관리입니다. 산업화 사회 의 정착으로 핵가족이 늘어감에 따라 아동들의 보호와 보육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 강경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l동을 돕기 위해서 설치된 사업으로써 관내에는 9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한 1, 058명의 보육 정원이 있으며 99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 , 운영비가 13억원, 기능보강사업비가 2억6, 500여만원으로 어린이들의 양 질의 보육을 위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관내에는 6세이하의 보육아동이 5, 594명이며 이중에서 1, 058명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보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자가정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92세대 310명의 모자가정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해서 펼치는 사업으로써 생활안정금 지원,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 위탁금 지원, 대화의 장과 유적지 순례 등으로 모자간의 대화를 통한 화목한 가정 만들기를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참고로 생활안정금 세대당 월 2만원, 양육비는 1일 800원, 대학입학금은 1인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분야 97년도 주요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를 보니까 자녀학비 지원이 있고 자녀 장학금 지원이 있는데 일반 장학생과 특별 장학생의 선발기준은 무엇입니까?

지금 일반 장학생과 특별장학생은 생활 보호 대상자중에서 50%안에 든 사람들은 전부 일반장학생으로 들어 있습니다.

50%입니까? 무엇이 50% 입니가?

성적이 전체학생의 50/100에 든 사람. 그다음에 특별 장학생은 15/100에 든 사람들을 지원을 합니다. 1년에 두 번을 지원을 합니다만은 일반 장학생들은 20만원해가지고 10만원씩 두 번, 특별장학생은 40만원인데 한번 지원할 때 20만원씩 두 번 이렇게 해서 총 1, 000만원을 가지고 45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 대상자를 책정할 때 이제 연도말 폐쇄기가 닥쳐 왔으니까 구비 반환이 있지요.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96년도 반환금 이 얼마나 됩니까?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지원해야 될 국비나 도비 잔여금액이 약 3, 900여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은 군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법으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약 3, 900여만원이라면 대단히 많은 금액입니다. 혹시 과장님이 업무에 소홀해 가지고 대상자를 발굴하지 못해 가지고 반환한 것 아닙니까?

생활보호 대상자는 생활보호 대상법에 의해서 정확히 그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종 보호 대상자는 2, 100만원 이하인 소득인 자, 거택보호자는 2, 200만원이하의 소득인 자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그에 따른 법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보호를 해주고 안해주고는 저희들이 재량권이 없습니다. 또 소득에 따른 여러 가지 국민 연금 공단에서 소득세 의 결과 정확한 통보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재량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 이 없기 때문에 꼭 법적으로 지원하는 것 외에는 지원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읍면에 복지사들이 있지요. 복지사들에 대한 영광군민들이 보는 눈 실질적으로 생활보호 대상자들을 볼 때 복지사들이 대하는 태도가 대단히 고압적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마 전 의원 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과장님, 혹시 그런 민원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 사들이 현재 12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고압적인 저세로 비쳤을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 님께서 참고로 해주실 사항은 누구든지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2종이 그런 것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1종은 생계 보호비를 받지만 2종은 받지 않습니다. 단지 자녀학비와 의료비만 지원을 받기 때문에 꼭 거기에 들어 갈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면은 작년에 소득이 없어 가지고 생활보호 대상을 박은 사람이 금년에 책정이 안된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국민 연금 공단을 통해서 소득이나 기타 결과가 그 규정에 불가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못 받은 경우에 당초 생활보호 자들하고 사회복지 사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구호를 할려고 합니다만 그런 경우에 사회복지 사들이 자기들의 신분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제외를 시킨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때마다 복지사들의 인상이 상당히 굳어지고 어떻게 보면 나쁜 인상으로 받아 들여진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복지사들이 상당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보시는 것하고 본 의원 이 느끼는 것하고는 너무나 상반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 를 했습니다. 그부분은 안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 수혜대상자한테 분명히 설득을 해서 최선을 다했지만은 이런점이 제약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해주면 충분하게 납득이 갈 것으로 본 의원 을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현실적으로 전혀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누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극 읍면에서 부딪치는 민원 사항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분명히 다시 각 읍면의 복지사들하고 사회 계장입니까? 그쪽으로 보면 이런 문제점이 비 일비 재 합니다. 어느 한곳에 일어난 사항이 아니고 조금 진짜 주민 을 위한 행정을 하고 주 민의 삶의 질 을 높일려고 또 행정 써비스를 할려고 하는 자세가 보인다면은 아마 이런 마찰을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다시 제고할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말씀 드렸습니다.

강 의원 님께서 하신 말씀을 충분히 제가 제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사들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시키고 여러 가지 자질에 대해서도 제고해서 정신교욱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다시한번 인지하도록 교육하겠습니다.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안되는 것을 고압적인 자세로 너무 관료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충탑 및 3.1독립운동 기념비 건립에 대해서 현재 추진실적으로 종합진도가 90%가 되었다고 그랬지요. 10% 안된 것이 무엇입니까?

현재 안되고있는 것은 진입로하고 잔디식재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충탑의 석공공사는 다 끝났기 때문에 10%로 잡았습니다.

과장님. 그쪽에 한번 다녀 오셨습니까? 매일 다니십니까?

매일 다니지는 않고 일주일에 두 번정도 다닙니다.

(청취불능)

봤습니다.

한번 밟아 보셨습니까?

저희가 쭉 돌아 보았는데 폭이 70. 깊이가 30입니다.

밟아 보셨나고요.

밟아 봤으니까 알지요.

도드라진 사항을 보셨습니까?

당초에 할때는 현재 물이 흐른 것은 그렇게 않고 양쪽에 시멘을 덧붙여 가지고 얇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공사를 한 것으로 파악합니다.

본 의원 이 일주일전에 하자 가 있는 것을 사진 촬영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점은 다시 현장에 가셔서 하자 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빨리 보완을 해서 하자 보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런 사항이 실행이 또 안된다면은 그때는 증거 제시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 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준공을 2월 28일날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취해진 사항이라든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보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종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해 배출업소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예방적 지도 점검으로 오염행위 사전 근절, 공해 배출업소 사업자의 자육적인 관리능력 제고로 환경 질서를 정착시키는데 있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공해배출 대상업소는 대기 수질 등 11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업소에 대하여 년 2회이상 상, 하반기로 나누에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단속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축산폐수 적정처리 및 퇴비화 유도로 유기농법의 활성화와 위생적 정화시설 설치로 토양 및 수질오염의 적극 방지코자 합니다. 우리 군의 축산폐수 배츨업소 현황은 신고업소 75개업소, 허가업소 11개업소로 총 86개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축산폐수 배출 무단중설 여부 또는 정화시설의 정상운영 및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지도 단속 하여 수질어염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자동차로 인해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지속적 단속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있습니다. 연간 단속목표는 2, 500대이나 분기별로 1회이상 차질없이 실시토록 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쓰레기봉투 제장 공금은 6종으로 총 89만8,000매를 제작하여 이에 따른 규격봉투 제작비는 3,1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연간 쓰레기봉투 판매에 따른 세입 은 1억5, 34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월 1일부터 쓰레기 소각처리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규격봉투를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구분 제작하고 가연성은 흰색으로 불연성은 엷은 황색으로 구분하여 제작 공급하겠습니다. 수거일은 가연성은 주 3일, 불연성은 주 2일, 재활용품은 주 1회만 수거토록 하되 우선 시범지역은 영광읍, 법성면을 지정 실시하고 금년 5월 1월부터는 추진 성과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적정 처리입니다. 처리시설 및 장비확충으로 생활쓰레기 적정처리 또는 쓰레기 매립장의 위생적 관리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코저 하는데 있습니다. 장비 및 일반현황은 청소와 4대. 포크레인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영광읍 쓰레기 매립장 부지 매입 2만4, 385㎡, 불갑변 매립장 조성 540㎡, 낙월면 쓰레기 매립장 설치 1개소, 노후 청소차량 교체 3대를 설치하여 생활 쓰레기 수거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는 쓰레기의 단순매립으로 인한 생활민원과 수질 환경오염 발생 우려가 많은 실정입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 쓰레기의 위생적인 매립처리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위생적인 매립시설 1개소와 소각시설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은 재활용과 위치선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분뇨의 적정처리입니다. 추진계획은 증설공사 후에도 시설확충 추가장비 확보 둥 몇가지 현안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만 추후 예산 에 반영하여 분뇨로 인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위생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무허가 심야, 퇴폐, 변태 등 불법영업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위생수준 향상과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코저 합니다. 관내 업소는 식품접객업, 제조가공판매와 공중위생업소 1, 29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전업소를 대상으로 주 1회이상 수시로 단속에 임하겠으며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행위 가 근절될 때까지 꾸준히 단속하겠습니다. 다음 부정 불량식품입니다. 부정 불량식품 관리는 관내 식품제조업소 100개소가 있습니다. 군 민의 건강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지도점검과 수거검사 등을 통해서 불량식품 유통이 근절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문 식단제 활성화입니다. 주문 식단 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식생활 문화를 개선하고 과소비를 추방하며 깨끗하고 위생적인 식단제공으로 선진국형 식당문화 정착을 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주문 식단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음식점의 위생적인 시설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하고 주문 식단제 시범업소를 97년 1월부터 2월말까지 현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시범업소 1개소를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시범업소에 대한 지원책으로 추진성과에 따라서 주방시설과 진열대집기류와 식기류 감면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추진성과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모범업소를 현제 13개소에서 30개소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를 강화하여 식생활 문화 정착과 쓰레기 감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쓰레기 매립장하고 관련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백수읍 쓰레기장을 주민 들이 폐쇄 하려고 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들이 요구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지난 2월 4일날 주민 총회에서 건의사항 으로 진입로 기초 콘크리트 200m, 상주 근무요원 1명, 관리실 5명, 방화벽 제거 작업, 그물장치로 예산 을 따지면 약 4, 000만원정도 요구가 있었습니다.

주민 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2월 28일까지 안되었을 경우에 쓰레기 반입을 중지시키는 그런 극단적인 행동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그쪽의 청장년회 모임이라든가 지역 주민 들이 염전을 하고 있는 사람들중에서 밤에 와서 불을 질러 버리고 가면은 그 불씨가 염전을 다 날아 들어 가지고 소금이 제값을 못 받고 완전히 검정소금으로 나온다 그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비 일비 재하다고 하니까 이 주민 들이 이제는 또 침출수가 바다로 방출을 많이 해가지고 오염이 되고 어패류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제는 못하게 하겠다 하는 것이 절대적인 중론입니다. 이런 건의사항 조차도 안하고 2월 28일이 지난다면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을 때는 집단행동을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 안까지 어떤 가시적인 조치가 취해지겠습니까?

의원 님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백수읍은 물론 다른 읍면도 쓰레기 매립장의 시급성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백수 매립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알고 주민 들의 건의 를 여러차례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매립장은 읍면장이 선정을 해야만이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합니다만은 백수읍의 경우 유독히 위치가 없기 때문에 주민 들의 건의 사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어 2월말까지는 가능한 건의 에 대해서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입니다. 2월말일까지 이런 상태로 어떤 대책이 없으면 집단미�뼈� 제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 2월 28일 이전에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산업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두한입니다. 97년도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옵 경영인 육성관리입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통 지원대상이 60명이고 지원금액은 지난해까지 1, 500만원에서 3, 000만원까지 융자를 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2, 500만원부터 5, 000만원까지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총 60명에 대해서 15억300만원을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연리 5%로 융자금융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농업 경영인 대회도 도대회, 군대회 2회를 하고 우수 경영인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는 50명을 실시할 계획이고 모범 경영인은 군대회시 10명을 선정 시상토록 해 나가렵니다. 다음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농가는 1㏊미만 소유농가, 임치농가, 농업근로자 연 90일 작년까지는 120일이었습니다만은 90일이상 종사자하고 어가는 선박이 없거나 무동력선 사용어가, 15t 이하 동력선 소유어가, 양축농가는 소18두미만, 젖소 12두미만, 가금 7,500수미만 사육가축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작년까지는 면지역이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부모가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으로써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입학생 또 종합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실업계 학과에 재학중인 학생과 입학생에 한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대상자를 확인해 본 결과 712명이 읍면에서 지원대상자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분기별로 4회에 걸쳐 자녀 학자금을 전액 지원토록 해나갈렵니다 다음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농어업인, 비농어업인, 농어업인은 3호이상 참여가 되겠습니다. 참여방법은 출자하고 취업 두가지 방법이 있고 대상품목은 민속공예품, 농수산자재, 일반 공산품, 섬유직물, 석재분야 기타 특산품이 되겠고 지원규모는 단지당 2억원 한도로 해주는데 시설자금은 50%보조이고 융자 30%, 자담 20%가 되겠고 운영자금은 70% 융자에 자담 30% 사업으로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연리 8%로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농수산자재는 군서 만곡에서 석재가공은 대마 월산에서 하게 되는데 총 사업비는 2억9,1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보조가 31%, 융자가 47%, 자담이 22%해서 자금을 지원토록 할렵니다 다음 관광농원 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풍부한 관광휴양자원을 농업과 연계 개발하여 증가하는 도시 민의 여가 수요를 농어촌 공간으로 수용함으로써 농어민 소득증대와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법성 옥당 관광농원은 95년부터 9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친하는데 규모는 2.58ha 정도 되고 사업계획은 과수, 가축사육 부대시설은 축사, 직판장 등 65평, 편익시설은 식당, 여관 등 458평을 하는데 7억7,500만원의 사업비중 2억9,9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대마 금산 관광농원 단지는 96년부터 98년까지 하게 되는데 규모는 1.5ha수준이며 작목으로 과수, 가축, 축사, 식당, 여관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연리 5%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은 법성 옥당관광농원은 1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가축 20두와 축사 50평, 진입로 400m를 개성하고 대마 금산광관농원은 8,800만원의 융자금으로 농원 1,450평, 가축 100두, 축사100평, 휴게소60평, 직판장 40평을 짓게 되는데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렵니다. 다음은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입니다. 농기계의 효율적인 지원공급으로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또 농업기계화 사업촉진 및 농업 경영개선으로 생산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1,602대를 16억200만원을 들여서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 등 30종을 농가 희망 기종에 따라서 공급해 나가도록 할렵니다. 다음 농업회사 법인 및 공동이용조직 육성입니다. 농기계 이용조직은 농업회사 법인과 공동이용 조직으로 구분 육성하게 되는데 공동이용 조직은 작목반, 영농조합 법인등 생산자 조직중심으로 육성을 하고 농업회사 법인은 자율적으로 설립 운영중인 회사를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농업회사 8개소, 공동이용조직 16개소 총 24개소이고 사업비는 17억6,000만원으로 국지 25%. 도비 7.5%, 군비 17.5%, 융자 40%, 자담 10%를 지원하게 됩니다. 개소당 사업비는 농업회사는 1억원, 공동 이용조직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업회사 법인은 트렉타, 콤바인, 이앙기, 곡물건조기 등 5종 10대 이상을 공급을 하고 공동이용조직은 트렉타나 콤바인, 이앙기, 곡물건조기 등을 설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쌀전업농 육성입니다.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갈 전문 화, 규모화, 현대화, 된 가족 경영체 확보를 위하고 타산업부분 종사가구와 소득 균형을 이루며 일정수준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할 가족단위의 전업 경영체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기본방침은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경영 규모, 시설장비, 기술, 정보, 경영기법을 갖출 수 있도록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55세 이하인 농업인 단 56세 이상은 영농기반을 승계할 후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자기 소유는 논 1㏊이상 또는 임차농 0.5㏊이상 이런 것이 주로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금년도에 다시 정정이 되어 가지고 전부 제안 사항이 아까 말한 나이만 현행과 같이 하고 나머지 사항은 전부 제안 사항이 없이 신청 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87명이고 사업비는 20억 4, 500만원인데 농가당 2, 350만원정도의 농기계를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입니다. 7호이상의 농기계 공동보관 추진마을, 신규조성되는 농업기계 공동이용조직에 지원을 하고 창고설치는 40-100평까지 규모범위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설치를 해나가고 농업진흥지역 으로 기계화 영농기반이 조성된 지역과 경지정리 지역으로 농업 생산지역이 집단화 된 지역을 별도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는 10개소에 1, 000평으로 5억8, 000만원을 지원을 해가지고 사업을 투진해 나가겠습니다. 개소당 사업비는 5,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벼직파재배 확대 보급입니다. 우리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품잘향상과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 노동력이 적게 드는 벼 직파재배 확대보급, 노동력 부족 대체로 쌀 수급 안정도모를 위해서 직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직파대상을 희망하는 농가에 직파재배 기술지원을 강화를 하고 종합 농협, 농업회 사법인 , 영농조합, 작목반 등 생산자단체 우선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80대에 3억2, 0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고 기계는 벼직파기하고 탈망기, 중경제초기를 세트로 해서 보통 지원을 합니다만은 농가 희망에 따라서 기종별로 구입을 해도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입니다. 기본 방침은 10㏊규모의 유 기자 연농업 단지조성, 고품질 농산물 생산, 상수원 보존지역 및 중산간지를 중심으로 유기, 자연, 토종농업 실시지역, 중.소규모 경영농가로 벼 등 경종작물, 채소, 과수, 특작, 축산 등을 지원하게 되는데 금년도 사업량은 1개소 입니다만은 대상지역은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도에서 세부적인 지침이 나오는 대로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총 사업비는 2억 5, 0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공동시설로 토착 미생물 생산시설과 예냉시설, 냉장차를 구입토록 학 개별설로는 유기 자연농업식 축사, 유기 자연농업식 하우스를 필수적으로 갖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발작물 기계화단지 육성입니다. 발작물 생력기계화 단지 육성으로 농촌 노동력 부족을 해소시키고 경영규모 확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재고를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방침은 일반 밭작물의 규모화와 기계화 촉진, 발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수확기 공급, 밭 집단지역으로 보리, 콩 등 50㏊이상 대규모 재배지역, ‘97년도 보리 기계화 집단재배단지가 조성 된 지역, 전국단위 쌀보리, 맥주보리, 콩 생산비 절감 우수단지 출픔지역을 우선 선정하게 됩니다. 금년도 총 사업량은 6개소이고 개소당 5, 95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데 5억5, 700민원으로 도비 10%, 군비 30%, 융자50%, 자담 10%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급기종은 범용콤바인 이것도 보리수확용 대형콤바인입니다. 이것은 도비 사업입니다만은 세부지침이 안나와서 시행 이 보류됩니다만 도 지침에 의해서 대상지역을 선정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 토양계량제 공급입인다. 산성토양 및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의 토양개량으로 지역증진을 도모하고 유효규산 함량 제고로 각종 재해에 대한 내성을 높여 안정적 생산을 기여하기 위해서 기본 방침으로 공급 대상지는 연차별로 6년 1주기로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 해서 공급을 하고 석회비료는 ph6.5미만의 전담을 하고 규산질비료는 유효규산 함량이 130PPM미만의 답을 중점적으로 하게 됩니다만 금년도 사업량은 석회비료 1,283t, 규산질비료 1,912t 총 9,195t 2억1,4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공급을 합니다만은 여기에서는 굽비가 80%이고 군비가 20%에서 전액 보조지원으로 해서 그면부터 사업이 변경되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벼 공동건조장 설치장입니다. 벼 건조시설이 부족하고 시설부지 확보가 가능한 마을, 부락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고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마을, 교통량 이 많은 농로나 도로, 마을, 교통량 이 많은 농로나 도로, 마을 안길등에 절대 설치를 금하고 시설부지 형태가 지원 규모에 맞게 원형이나 사각형인 곳을 우선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7개소로 개소당 50평입니다만은 사업비느 1,400여만원으로 도비 20%, 군비 50%, 자담 30%로써 개소당 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벼병충해 방제입니다. 벼 병충해는 돌발해충의 확산 예방 및 병충해 적기 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약을 덜쓰는 경제적인 병충해 방제로 안전 농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퉁해 정밀예찰과 적기 방제 추진으로 농약살포 회수를 감축시키고 농약 안전사용과 취급기준 준수지도록 농민 건강보호 및 안전 농산물 생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970㏊로써 사업비는 5,910만원 입니다만은 전액 보조사업 으로 돌발해충 발생시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의해서 즉시 방제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약안전 사용방지 지원입니다. 소형 동력방제기와 방제복을 지원하게 되는데 소형동력 방제기는 노약자 또는 부녀자 농가, 영세농가로 재래식 수동 분무기를 사용하는 농가,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거나 신간 농가로써 경운기 또는 동력 방제기 사용이 어려운 농가에 지원을 하고 방제복은 최근 4년간 공급받니 않은 농가, 노약자 또는 부녀자로써 영세한 농가를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방제기 50대, 방제복이 396착입니다만은 총 446점에 2,472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급가격은 방제기는 33만 6,000원이고 방제복은 2만원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입니다. 농수산물의 집하, 공동출하를 주기능으로 하는 산지의 기초 유통시설을 생산자 조직에 지원 농수산물 유통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비수기에는 주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의 내에서 동동적업 공동보관 양곡 수매등 편익시설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본방침은 단위조합,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조직중 공동규격출하 조직에 지원하고 경지면적, 교통여건, 농어가의 호응도 및 수집 가능물량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서 510평내지 200평의 규모로 지원하고 취급품목, 출하물량 등을 고려해서 필요시 부대시설을 다양하게 설치를 하되 금년도에는 염산농업 협동조합에서 1개소 100평을 8,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간이집하장 사업은 내년부터 어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으로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를 산지가공 산업의 주체로 육성을 하고 전통 식생활 문화 정착 및 전통가공식품을 수출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대원수산 염산면에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건물 120평과 기계루 4종을 하는데 1억 6,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맛김하고 화입김을 생산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입니다. 기본방침은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생산자 조직단위로 지원하고 조직의 활동 정도에 따라 차별 지원하게 되고 우수 생산자 조직에 집중 지원하여 조직의 향상 발전을 유도시키고 대상품목은 36개 품목이고 대상이외의 품목은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농검과 협의하면 결정 이 가능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1개 품목이고 사업 대상은 19개 조직에 지원하는데 총 사업비는 1억8,800만원 여기에서 군비가 약 2,6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미곡종합처리장설치 및 운영입니다. 벼의 수집, 건조, 가공 및 판매과정을 일괄 처리하여 농가 편익제공, 벼 수확 후 수매방법 개선으로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고품질쌀 공급, 수확기 농가보유 물량 흡수를 통한 산지가격의 지지를 위해서 기본방침은 쌀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미곡종합처리장과 작목반, 위탁영농회사의 계약 재배로 원료벼의 안정적 수급, 민간유통기능 활성화로 농가의 쌀판로 확대를 위해서 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백수 농협에서 2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미곡종합처리장 420평과 관리사 60평, 기 계류 또는 건조 저장 시설 4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생산 유통 지원 사업입니다. 생산시설의 집단화, 현대화 및 자동화를 통한 고품질 우수농산물 생산기반 구축과 생산 및 유통시설 종합지원을 통한 시장 교섭력 강화로 농사 소득증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법성면 덕흥지구에 고추 및 토마토를 하게 되는데 사업량은 파이프온실 4.2㏊와 유통사업으로 예냉시설 1동 50평과 수송차량 1 대가 되겠습니다. 청 사업비는 13억 4,200만원으로써 보조 40%, 융자 40%, 자담 20%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과실생산 유 통지 원 사업입니다. 생산자 조직 중심으로 생산 및 유통 시설을 종합지원하고 자율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시행 토록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나가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군남면 남창지구에서 단감을 하게 되는데 개별시설로 신규과원조성과 중형관정, 점적관수, 굴삭기, 등을 구입하고 공동시설로 저온저장고, 수송차량 지게차, 콘베어, 파레트를 구입하게 되는데 총 사업비는 16억 5,900만원으로 역시 보조 40%, 융자 40%, 자담 20%입니다. 다음은 특장생산 유 통지 원 사업입니다. 분산 개별 지원을 지양하고 집단화, 규모화 단지에 집중지원하게 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작목별 사업을 제시하게 됩니다. 사업대상은 대마면 외 3개읍면에서 버섯을 재배하게 되고 균상 재배시설 35평 33동, 저온저장고 20평 1동, 냉동운반차량 1 대가 됩니다. 사업비는 5억 6,400만원으로 역시 보조 40%, 융자 40%, 자담 20%로 사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업농 육성사업입니다. 우리농업 발전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유능한 인력을 선발하고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경영규모, 시설장비, 기술정보, 경영기법을 갖출 수 있도록 종합정,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 자격기준은 신청 작목을 최근 3년간 경영하고 55세 이하인 농가이고 채소전업농은 노지채소로는 1㏊ 이상 채소 포장을 경영하고 시설채소는 600평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과수 전업농은 0.5㏊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합니다. 지원규모 및 조건은 농가당 5,0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게 되고 5년거치 5년 상환으로 융자조건은 연리 5%가 됩니다. 금년도는 채소 8농가와 과수 4농가로 총 12농가를 지원하게 되는데 농가당 5,000만원씩 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재배단지 조성사업비 이차 보전입니다. 농협중앙회 영광군지부에서 농가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화훼재배단지 조성사업을 융자지원으로 추지함에 따라서 융자 지원금에 대한 이자일부를 군비로 이차 보전하여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기본방침으로는 희망 신청 농가중 성실 농가를 선정 지원하고 분산지원을 지양하고 집단화, 규모화 지구에 우선 지원토록 합니다. 세부추진사업은 비닐하우스 현대화시설을 50농가가 참여하여 농가당 500평 내지 1,000평씩 3만3,000평의 하우스를 시설하는데 융자금은 29억3,300만원으로써 농가당 2,000만원 내지 1억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융자조건은 년리 5%를 1년거치 2년상환이고 금리지원은 농협에서 2%, 군비로 3%로 하게 되는데 군비소요액은 2억9,700만원으로 1997년부터 5년까지 했을때 이사업의 융자보조비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 전문 단지 조성입니다. 화훼생산 기반시설 현대화로 품질 및 생산성을 향상하여 취약한 화훼산업 발전 계기를 마련하고 농가출하 조정능력을 배양하여 안전생산과 적정가격 유지로 농가 소득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마면과 불갑면에 국화와 카네이션을 하고 있는데 볼갑변에는 비닐하우스 현대화시설 1㏊, 소규모 예냉시설로 5동이 있는데 대마가 3동, 불갑에 2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3억 2,250만원으로 보조 40%, 융자 37%, 자담 23%가 됩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부업규모 축산경쟁력 재고사업입니다. 부업규모 축산농가를 가족단위 노동력으로 경영이 가능한 전업농가로 육성하고 지원기준은 농가는 개인당 3억원 이내, 법인은 자 기자 본의 200% 이내까지 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한우 2개소, 젖소 1개소, 돼지 4개소, 닭 3개소, 기타가축 4개소로 총 14개소에 추진하는데 15억8,100만원의 사업비중 70%는 융자이고 30%는 자담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사업내용은 축사 신축 및 증.개축, 자동금이급수등 자동화시설에 중점을 둡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법적규제 대상농가 축산공해방지시설 자금을 지원하고 가축분뇨의 퇴비화로 자력증진 및 농가소득을 증진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신고대상 9개소, 간이대상 14개소로 총23개소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비는 4억4,970만원으로 보조가 50%, 융자가 30% 자담이 20%입니다. 사업내용은 퇴비사, 저장액비화, 톱밥여과상, 정화조 시설이 됩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산업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실생산 유 통지 원사업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 질의 했던 부분이라 기억이 생생합니다만 97년 예산 에 군비가 2억3,235만6,000원으로 나왔는데 가 예산 이 통과된 금액이 2억3,200만원이 아니고 1억3,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총 사업비가 그렇게 되고 군비가 1억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에서는 1억3,200만원이 통과되었는데 사업내용은 어떻게 2억3,200만원으로 올라올 수 있는가 말이에요.

이해가 좀 엇갈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외에도 군비를 안쓴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로 해서 사업비는 내놓고 지금 현재 이것은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반영이 되면 본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확보한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업 부서 에서는 그렇게 투진하고 있습니다. 군비가 1억원이 덜 섰습니다.

1억3,200만원이 섰는데 추경에 1억원을 올린다는 이야기지요.

예.

단일사업으로서는 영광군의 제일 큰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것이 통과각 되더라도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일 개인에게만 혜택이 가지 않고 마을 전체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농업회사 법인 및 공동이용조직에서 우리 정부 에서 시행 하는 각종사업이 사업선정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의원 은 느끼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사업을 선정해 놓아도 그 사후관리가 잘못되면 그 처리과정이나 특히나 국비나 군비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선정만 해놓고 사후관리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아예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아마 과장님이 업무가 너무 폭주되고 일하는 것이 너무 다양하다 보면 법인체 살림이 농업회사 법인 및 공동이용 조직이라고 해가지고 목적을 보면 그럴사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영광관내에 거대한 사업비를 선정 받아서 사업이 혹시 잘 추진이 되지 않는 지역이 있다고 느끼신 점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여러 부서 를 보아도 처음에 선정을 하신 분이 일목요연하게 전부 흑자를 내는가 그렇제 않으면 좀 부실하게 하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에서 주는 차원의 농촌의 노동력이 저꾸 감소되기 때문에 이런 실정을 조금 알면서도 농민사업에서는 계속 이사업을 말어주려고 하고 또 경제 예산 부서 에서는 이것을 융자도 많이 나가고 하는데 왜 할 것인가 하고 이런 것이 자꾸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은 92년도부터 농업회사 법인 및 공동 이용조직이 해서 나온 것인데 그때만 해도 여러사람들이 하려고 로비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객관성이라든지 투명성을 확보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최고 역점을 두고 내년 사업이나 금년도 사업 선정에 있어서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공개 적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농림사업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나갔는데 이것도 농림사업부에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42조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다 보니까 집행과정이나 운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것을 다시 재평가하기 위해서 전국단위로 20일부터 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맞추어서 사후관리에 역점을 두고 대상자 선정을 철저히 해서 사업의 투명성이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 이 물어보는 말은 어떤 사후관리나 어떤 형태를 지적하고 싶어서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1-92년 전후관계로 해서는 사업의 추진이 그런대로 성실하지 않던가 본 의원 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92년부터 맨처음에 법인체 설립을 해가지고 사업선정을 해서 추진한 사람들이 종이때기 등록 을 해가지고 형체자체도 나타나지 않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본 의원 을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행정에서 사후관리를 잘 하실 것이라고 믿고 저도 지켜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후부터 1,2년 이후의 사업보다는 그 이전 것을 점검하셔서 만약에 부진하다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우리가 군서 석산 행정사무조사 로 특위구성을 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이 느낄때는 행정적인 조치사항이나 서류적인 것은 100%, 200% 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면 1%도 시정이 안되었어요. 과장님게서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조금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특위까지 구성해서 말씀 드린 그 업무를 그렇게 소홀히 할 수가 있는가 해서 본 의원 은 상당히 실망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 업무도 다시 한번 추진사항에 대하서 적극성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 현재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남양진흥에 갔다 온 뒤로 앞으로 관계 부서 에도 그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만 원상복구 설계서를 내가지고 주면 거기에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핑계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원상복구 관계는 안되고 그래서 금년도에 휴경농지6.1ha가 있기 때문에 석산지구는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서 휴경농지가 되지 않도록 해보아라 하고 그리고 의지가 없는 분들이 몇분 있어요. 그런분들에 대해서는 대리 경작도 시키고 쌀생사산에 박차를 가할렵니다만 어떤일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기 약속을 드린 일이고 남양진흥과 별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세부적인 추진일정이라든지 남양진흥이 움직이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해서 별도로 보고 를 올려서 같이 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겠습니다. 한우 전문 판매점 설치 사업은 한우고기와 수입소고기의 시장 차별화로 한우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한우고기의 소비촉진과 안정적인판매망 구축으로 양축농가의 소득보장을 할 계획힙니다. 기본방침을 대량 소비지역에 한우판매점을 지정 운영하고 축협의 축산물 종합판매장을 한우 전문 판매장으로 육성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근년도에 영광축협에서 2억9,100만원의 사업비중에서 융자가86%, 자담이14%로 해서 년리 5%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의 융자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여기의 사업내용은 건물임대, 실내장식 및 판매시설, 냉동실과 냉장실, 숙성실 및 쇼케이스 설비를 하고 냉장육절기, 골절기, 연육기 등 기계를 구입하는데 축협에서 신청 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사업을 금년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횝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 보고 서는 기가 막히가 잘되었어요. 이 보고 서 내용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줄 아십니까? 면에서 면장이 올렸다고 해서 심의 도 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절차가 심의 규정이 아니고 의원 님이 이해를 해주실 것은 면에서 기본방침에 의해서 조사를 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 을 저희들이 읍면에 주면 읍면은 학교장이 얼마를 냈다는 영수증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 돈을 지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혜택을 받을 사람은 못받고 그렇지 않을 사람은 받고 그러는데 이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무동력선이 몇척인줄 알아요

제가 무동력선이 몇척인줄 어떻게 압니까?

사용어가, 15t 이하 동력선 소유어가 등이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 조사해 보았어요.

저희가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만 방침이 이런 사람들한테 준다는 것입니다.

청내 과장님들은 무엇이 잘못되면 전부 면장, 면직 원들한테 핑계를 대요. 당연히 면에서 올라오면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합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난번�o 의원 님들이 지적하시고 이중으로 지원이 된 곳은 자금회수 조치를 했습니다.

더 길게 이야기를 하고싶지는 않고 712명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 해 주세 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영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산품 판매촉진으로 지역경제 기반구축, 관광 및 부존자원 개발로 주민 소득 향상을 위해 공직자 직무 교육 및 업무 연찬을 통해 우리고장의 부존자원인 굴비의 지역특산품 개발방법에 대한 연찬을 비롯 대도시와 자매결연을 통한 지역특산품 판촉활동 및 향토물산전에 적극 참여는 물론 내고장 사랑운동을 전개하여 지역상품 구매는 물론 각종행사시 관내업소 이용하기 등을 적극 활성화하여 군민소득증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생활물가의 지속적 관리로 서민 생활보호 를 위하여 94개 개인써비스 품목 및 특별관리 품목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관리코저 소비자 중심 물가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물가안정과 검소한 소비생활을 유도 저축증대와 연계추진코자 하며 또한 캠페인, 업주 간담회 , 물가대책 위원 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방물가 안정에 최선을 기하고자 하며 지속적인 합동 지도단속으로 불친절하고 비싼 업소 이용 하지 않고 좋은 업소 이용하기 운동을 자율적으로 전개 지방물가 안정대책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관리 업무추진 사항입니다.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는 계량기 철저관리로 소비자 보호에 기하고자 하며 계량기 정기 검사는 판수동 저울 외 7종에 대하여는 4월중에 정기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라남도로부터 제 위임 된 연료유미터기에 대한 정기 및 수시검사하여 철저히 관리함은 물론 각급정육점, 양곡상유통업소, 슈퍼마켓 등 계량기 취급업소에 대한 일제단속 및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상거래 질서확립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고 기능인력 양성을 통한 고용기회 확대로 자활기반 확층을 위한 사업으로써 관내에 지정된 훈련기관은 3개소로 정보처리, 정보통신, 자동차 정비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며 관용설계, 건축목공 등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훈련 기간 은 3월부터 12월중에 6내지 12개월간을 실시하며 본군 훈련대상 인원은 167명이고 모집시기는 97년 2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14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자, 영세농어민, 중.고등학교 비진학학생에 대하여 대상인원을 선발하고 이쓰며 반회보, 군정소식지 등에 본 훈련사업에 대하여 홍보를 해서 저소득층의 직업능력개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스안전 관리입니다. 가스안전 관리를 생활화로 사전 사고 예방 태세를 구축 가스안전 사용무화를 정착코자 하며 관내 가스판매 업소는 25개소로써 가스 사용업소는 286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가스사용 안전관리를 위하여 가스판매업자 간담회 를 자율적으로 월1회이상 실시와 가스판매업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가스취급 안전교육을 상.하반 기에 실시함은 물론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가스판매 및 사용업소에 대하여 현지지도 확인실시와 가스사용 시설에 대한 자율점검을 원1회 이상 실시 용기보관 및 배관호스의 상태 점검을 실시하여 가스안전관리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군서면 만곡리에 조성된 군서 농공단지는 20필지를 조성하여 현재 16필지를 분양하여 가동 필지. 건설중 3필지, 건축준비 1필지, 부도 5필지이고 미분양필지는 4개필지로 지금까지 분양추진은 96년도 하반기부터 관내업체 단지내 유치계회그로 금광, 낙원, 광평 청송식품 등 4개 업체를 유치하였으며 97년도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농공단지 활성화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미분양 필지 회수는 물로 부도업체에 대한 대체입주를 적극 추진코자하며 입주업체에 간담회 를 정기적으로 개최, 지역애로사항에 대해서 청취해결 및 농공단지 활성화에 최선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분양대금 상환계획입니다. 97년도 상환계획은 원금, 이자를 포함하여 4억2,149만8,000원으로써 지난2월 11일 정기적으로 납입 하는 이자 2,999만 5,000원을 불입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미상환액 3억9,150천만원에 대해서는 12회 분할해서 상환할 계획이며 분양대금 회수상 문제점은 입주 부도업체 5개소와 미분양 4개소에 대한 분양대금 회수 저조가 되므로 부도업체 계약 해제 및 대체 입주 적극 추진은 물론 미분양 필지 회수와 가동 및 건설중에 대한 분양대금 미납액에 대해서 강력 징수하여 97년도 상환계획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추진사업입니다. 자치단체 의 자주재원 확충 일환으로 추진하는 경영수익사업으로 대상사업은 광고물을 이용한 사용료 징수사업과 공원묘지 조성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공익을 우선한 부존자원 활용가능 사업과 최소의 투자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쓰레기 종량제, 관급봉투활용, 광고수익사업, 공공시설 물 사용,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사업, 공공발간물 사용, 광고표시에 따른 세무징수 사업으로써 중점적으로 금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련조례를 지난 1월에 의회의 의결 을 거쳐 세부추진 사항은 지난 2월 1일 광고 심의 위원 회에서 광고 수수료 를 결정 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97년 3월부터는 광고료 모집홍보는 물론 사업체를 방문하여 광고물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묘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묘지의 집단화로 국토 훼손방지는 물론 군민 묘지수요 대처와 출향인에 대한 선영 고향 유치로 애향심을 고취, 고향발전 동참기회를 부여키 위하여 공원묘지 조성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7년도 상반기 이내에 기본조사를 실시 대상후보지를 선정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 사업비는 43억원 상당이 예상이 되나 조성 기간 은 착공일로부터 5개년 사업으로써 추진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세부적 사항은 기본조사 용역 설계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수립 시행 코자 합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주민 소득증대, 생활환경개선, 기반시설사업 확충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발전에 기하고자 하는 추진사업입니다. 97년도 사업계획을 말씀 드리면 소득증 대사 업 38건에 10억9,000만원, 공공시설 사업 87건에 13억5,400만원, 계 125건에 23억6,300만원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하여 민원의 사전예방과 건실한 사업추진과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현장 지도감독은 물론 사업장별 관리책임자를 지정,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원전주변지역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핸재 조사측량이 총 48건을 실시 완료를 해서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자가 발전소 운영 관리 사항입니다. 관내 상낙월, 안마도, 송이도에 시설된 도서지역 자가발전 시설로써 운영관리 주체는 도서자가발전소 운영 위원 회에서 추진 관리하고 있으며 운영지원은 각 발전소 운영 위원 회 보조금 으로 지급하여 정산 조치하고 있습니다. 매분기 1회 도서지역 자가발전소 운영 및 관리상황을 점검하여 도서 민의 양 질의 써비스를 제공 도서민에게 쾌적한 문화혜택을 부여함은 물론 한전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고장 및 안전 사고 예방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원전 관련 현안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군의회 와 한전측이 수차례에 걸쳐 협의한 사항으로써 지난 2월 3일 원전관련 현안 사항에 대하여 의회대표와 한전측대표, 집행부대표가 협의한 사항으로써 단일숙원사업, 읍면별숙원사업, 명문고육성사업에 대한 3가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일숙원사업은 총 273억원 이상의 사업비로 읍면장 추진하에 리단위 지역주 민의 견을 수렴하고 있고 3월 3일부터 3월 8일 사이에는 읍면단위 의견을 수렴하는 공 철회 를 군수 님을 비롯하여 전 의원 님들께서 참여해서 의견을 수렴함과 아울러서 또한 군주관하에 각급기관, 사회 단체, 지역 주민 의견을 3월 8일 사이에는 읍면단위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를 군수 님을 비롯하여 전 의원 님들께서 참여해서 의견을 수렴함과 아울러서 또한 군주관하에 각급기관, 사회 단체, 지역 주민 의견을 3월 8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군단위 공청회 를 3월 10일부터 3월 29일 사이에 실시함과 종합적 분석 검토, 군의회 에 협의를 해서 3월 31일까지는 단일숙원사업 273억원을 포함한 500억원 상당규모의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읍면별 숙원사업으로는 특별지원사업비로 80억원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한전으로부터 사업비 내시를 금주에 받을 계획입니다. 한전으로부터 내시가 들어오면 의회와 사업대응 계획을 협의한 후 특별회계 예산 에 추경에 계상하던지 해서 3월중부터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군의회 와 사전에 합의 하여 세부적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3월부터는 시행 하겠습니다. 명문고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명문교육성 위원 회를 구성하여 운영방법 및 연차별투자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원전 관련 현안 사업 추진계획에서 과장님계서 말씁하신 도중에 단일숙원사업이 273억원을 포함한 500억원 상당의 단일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말입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500억원을 포함한 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은 273억원을 포함한 500억원 상당의 단일사업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최소한도 500억원 이상 사업을 해야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특위 위원장 으로써 논의를 했던 사항이고 지금 합의 가 안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273억원을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느냐 하는 거은 아직 결정 이 안되었습니다. 273억원을 포함한다는 말은 언제 결정 된 사항입니까?

그 사항은 지난 2월 3일 군수 실에서 원전특위 위원장 을 비롯해서 의장 님, 한전대표가 계신 석상에서 이야 기한 사항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273억원을 포함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 그사항은 아직 결정 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 여운을 남 기자 는 이야기는 273억원을 포함한 500억원 상당의 단일사업보다는 273억을 포함하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인을 하는가, 시인을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원금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여운을 남기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지난 96년 12월 17일 한국전력이 특별 지원사업 계획서 제출 요청해가지고 군에 접수 된 서류가 있지요. 이것을 97년 1월 3일 2시 30분에 의회로 의장 님한테 가지고 오셨지요. 지금 이 기간 12월 17일 접수 이후부터 1월 3일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유를 여기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무진에서 생각의 차이로 의회에 이것을 사전에 통보를 해야 할 것인가, 안해야 할 것인가, 내부적으로 실무진에서 판단을 하는 시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실무진의 착오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다고 지난 간담회 때도 제가 양해의 말슴을 드렸고 이해를 해주시라고 부탁도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 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 일은 의회에서 추진해 왔지요.

예.

사항이 요청해 왔으면 실무자들의 생각의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해가 안가서 다시 질의 를 한 것입니다.

생각의 차이라고 한 것은 조금전에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273억원을 포함하는가, 안하냐 하는 것인데 한전에서는 273억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왔고 저희들의 생각은 273억원인가, 500억원인가, 800억원인가 하는 그 금액의 혼돈의 차이 때문에 나름대로 검토하느라고 그랬습니다.

과장님이 그당시에 협상테이블에 앉지도 않았는데 273억원을 포함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사항은 의회에 특위가 있고 또 의회의 대표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의회에 그것을 물어보았으면 될 것이 아닙니까? 혹시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닙니까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때 간담회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만

본 의원 이 묻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다분히 내포해 있기 때문에 묻고 있습니다. 12월 17일 접수 해서 1월 3일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 사항이 과장님만 아는 사항도 아니고 우리의회가 실질적으로 기대했고 빨리 어떻게 처리를 하기를 원했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에 보고 를 안드린 것이지, 그냥 방치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니였습니다. 간담회 때도 그 기간 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이해를 해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호도 의회를 경시하지 않고 이사항을 의회와 같이 해나가야 한다고 생 각하 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항은 초미의 관 심사 항입니다. 군의회 와 군민들의 관 심사 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혼자, 아니면 집행부만 알아야되고 집행부만 안고 가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전특위가 있었고 원전특위에서 지금까지 사실 다루어 왔으면 이러한 것은 사전 협의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이후에는 의회와 이야기가 되지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협의를 하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 자신도 그렇게 추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장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소도장 유인섭입니다. 97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농업기술 보급 방향입니다.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새기술 개발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생산비 절감을 하는 한편 환경친화형 농업기반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농촌에는 활력을 농업인에게는 희망을 주도록 우리군 농업여건을 바탕으로 한차원 높은 기술농업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조성입니다. 우리군 특성에 맞는 시험연구 사업도 병행추진하면서 과학영농 실증 교육장 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현재 본관 및 농기계 구조체가 완료되어 40%의 공정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완료 이전할 수 있도록 저희 지도소내에서 자체적으로 청사이전 기획단을 운 영해 서 주변환경 조성과 첨단 과학영농 시설 및 실증시험포로 유리온실과 수경재배시설, 자동화비닐하우스를 7동을 설치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적은 작목시험 및 기술농업 산실로서의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기술 욕구충족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쌀 생력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 다수용 품종 재배면적을 6,000여 ha로 늘리는 한편 단위면적당 포기수 확보 등 알뜰 영농실천으로 단위 수량을 높이고 직파재배 기술 정착, 병해충 생력방제, 기계화영농 기술보급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가 실질소득을 높이도록 주요시기별로 기술교육 및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쌀 500kg 이상 우량종자 증식단지 조성은 쌀 500kg이상 생산가능한 품질 좋은 품종을 증식해서 농가에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읍면당 2ha규모의 단지 10개소에 신규 장려품종 화신벼를 재배해서 종자 100t을 생산하여 희망농가에 자율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사업을 함으로써 현행 종자보급 주기가 5년 1기입니다만읜 3년 1기로 갱신하는 한편 단위수량 50-60kg 증수효과와 아울러 우량품종에 대한 농가 욕구를 중족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 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찰쌀보리 생산 대단위 단지 조성은 금년 가을에도 50ha이상 대규모 집단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기계화 작업에 의한 생산비 절감과 우량품종인 찰쌀, 새찰쌀보리, 흰찰쌀보리를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밭토양 정밀검정사업 추진입니다. 밭토양의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 농산물생산 기반조성을 위하여 99년까지 밭토양 전면적을 정밀검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96년도에는 법성면을 완료했고 97년에는 백수, 군서면, 염산면의 1,800점을 토양산도, 유기물 함량 등 8개항목의 정밀검정을 세부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단계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1,800점이라고 하면 간단한 것 같습니다만은 토양시료채취, 실제조사, 각종 사업을 추진할려면 대단히 업무량이 많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밀검정 검사는 전산입력하여 연구보전하고 농가에도 시비처반서를 작성 배부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양초 명품화 새기술 보급입니다. 고추의 안전 다수확재배 기술보급 및 단수증대를 위해서 943ha에서 1,200ha로 확대하는 한편 비가림 시설 하우스를 21ha에서 40ha로 확대하고 스프링클러 관수를 점적관수시설로 관수공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광 태양초 축제와 연계하여서 태양초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새기술 확대보급입니다 작목별 재배작형을 설정하여 하우스 이용률을150%정도까지 높이기 위해서 여름철 빈하우스 이용 비가림 재배를 확대하는 한편 새기술 보급을 위해 비닐하우스 자동화, 인공배지 양액재배, 자동점적 관수시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메론, 오이 등 수출 유망품목 생산기술향상 및 수출기반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느타리버섯 확대재배 기술보급입니다. 느타리버섯은 지금까지 가장 안정된 고소 득 작목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 부존자원이 많아서 여건이 매우 좋은 편입니다. 희망 농업인을 중심으로 면적을 확대해서 소득작목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버섯작목반을 활성화해서 자율적으로 재배면적 및 농가를 확대해 나가고 이를 위해 새기술 교육 및 선진지 견학으 실시해서 새로운 버섯재배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지난 1월 버섯 전문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동기부여 및 새기술 정보교환을 위해서 선진지견학을 실시하여 버섯재배사 환경개선과 고품질 버섯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종흑돼지 사육기술 보급입니다. 양 질의 토종흑돼지를 생산해서 지역특품화 하고 판매계열화를 통한 지속적인 발전을 목표로 2년간 300두 규모로 집단 사육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유호미생물을 이용한 톱밥발효 돈사 시설로 환경오염을 경감하고 고급육 생산을 위한 보리, 고구마, 약초 등 양 질의 자가사료로 맛좋고 질좋은 돼지고기를 생산 98년말부터 전문 음식점 또는 직판장에 판매하여 지역특품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배양 우량종묘 생산입니다. 조직배양 기술을 이용해서 감자, 백합, 카네이션 등 우량종묘를 생산 공급하여 자체 증식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특히 씨감자는 우리군 소요량 약 10%정도만 조직배양 인공 씨감자와 전국 보급종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양은 인근 시군에서 구입하는 실정입니다. 조직배양도 1년에 약 3,000개의 인공 씨감자를 생산하고 퍼라이트 재배 등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저희 지도소에서 1차증식을 하고 2차증식은 선도농가를 선정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선대학교외 순천대학교 협력사업으로 자동화를 위한 조직배양 기술개발에 대한 과제를 농림수산센타에 제출 을 한바 있습니다. 선택이 되면은 협력사업으로 연구 개발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고장 자생화초 분화재배 기술개발입니다. 우리 고장 자생화초는 상사화를 비롯해서 할미꽃과 제비꽃 등 청초하고 아름다운 자생화초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유망자생화초를 발굴 분화재배 가능성을 검토하고 향토꽃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시험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상사화는 300분을 만들어 식물 호르몬 처리로 꽃대를 낮추고 개화 기간 을 연장하는 실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상사화를 비롯해 할대량 증식과 분화재배 기술개발에 의한 실험을 실시하고 상품화 가능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형 농업추진입니다. 고품질 농산물생산과 소득향상이 직결되는 지속 가능한 환경보전형 농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토양 환경개선 시범사업 시비처방ㅎ과 실증 시범 사업 등을 농가 포장에 설치하여 농업인의 교육장 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8 토양개량제 공급에 의한 석회, 규산 등 900점을 실시하여 토양개량과 적정 시비량이 시행 되도록 현지 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소득향상을 위한 기술농업 교육입니다.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추진중인 새해영농설계교육은 1단계로 군읍면 집합교육을 작목별 영농 기술분야와 생활개선반으로 구분해서 제조용 농산물 생산과 생산비 절감에 중점을 두고 3,000여명에 대해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제2단계로 마을별 순회교육을 고추농사와 각종 정보제공, 농정 및 군정 홍보등을 내용으로 7,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농상 문제점을 해소시키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어 농업인들 반응이 매우 좋은 편입니다. 아울러 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 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장 을 방문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또한 품목별 농업인 교육과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을 비롯한 당면 현장 농업인 교육도 내실있는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작목별 영농단계별로 현장기술 및 선진농장 견학, 사례발표 등 전문 기술의 중점교육으로 농업인에게 자신감을 부여하는 한편 과학영농의 실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가편익을 위한 농기계 순회 수리 입니다. 계속해서 농기계 순회 수리 차를 활용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순회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사철에 농기계가 많이 나올때는 수리 를 받고 있는 농업인들은 대단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나 전담 수요능력이 부족하여 애로를 느끼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음 농촌생활문화를 선도할 여성인력 육성입니다. 의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농촌노동력의 노령화, 부녀화로 인하여 농촌여성들의 역할이 매우 확대되고 있습니다. 건전한 농촌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생활개선회 조직을 13 개회 로 확대하여 수련회, 실적 발표회를 통하여 각종 감사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생활개선회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농촌여성들의 능력개발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농업인 생화래학을 운영단계별, 분야별로 내실있는 교육으로 전문 인을 양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올바른 농가 경영을 위한 가계부 기록지도를 통해 합리적인 가정관리가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살기좋은 농촌생활 환경조성입니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 조성으로 건강하고 높은 소득을 올림으로써 즐거움이 공존하는 선진마을로 육성하겠습니다.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총 254호에 호당 350만원씩 융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해 비닐하우스 건강휴게실 설치와 농작업 보조기구를 개발 복브하고 노인생활 지도말을을 금년에 이여 계속 육성하겠으며 효율적인 농업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기 설치된 동업인 건강관리실 3개소를 운영 지도 하겠습니다. 문화공간과 생활환경 보전 시설로 늘푸른 전원마을 1개소를 가꾸어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아파트 주부 농심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홍농을 중심으로 우리군 아파트 주민 이 1,900여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녀자에게 건강한 여가활용과 텃밭문화를 재현하기 위해 가족 공동참여 농장을 운영함으로써 군민중 비농업의 정서순화및 농심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해서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아파트 부녀자 등 희망자를 대상으로 저공해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주로 한 채소농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와 협력 추진하고 지도소에서는 포장 구획정리와 기술지도 및 자재를 지원하고 참여자는 파종, 제초, 수확 등 조를 편성하여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품목별 농업인 조직육성은 작목별로 농업인 단체를 육성하여 새로운 기술의 신속한 보급과 전문 기술향상을 위한 구심체로 활용 얼굴있는 지역 특산품 생산기밤을 구축하는 등 전문 특기 지도사 등 1 개회 를 전담 육성토록 하고 연찬회,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여 직접 보고 듣고 실천하도록 현장 기술지도에 줌점을 둠으로써 집단지도를 통한 효율적인 대농민 지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 정예 인력육성입니다. 4h회,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를 중심으로 농업인력의 체계적인 조직육성을 하겠습니다. 농촌을 이끌어갈 미래지향적인 농업 우수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영농4h회, 산업기능요원, 예비후계자에 대한 3대 교육 행사를 추진하는 한편 과학영농 기술교육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한 자율행사지도와 기술습득을 위한 선진지견학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영개선 기술지도입니다. 농업경영 및 애로기술을 한자리에서 해결하고 각종 기술정보를 제공 농가경영능력향상을 위해서 상담자료를 비치하고 입체적인 상담이 되도록 농업경영 기술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추석이 9월 16일로 선물용 과일생산 단경기임을 감안 포도, 느타리버섯, 메론 등을 적기에 추석 특수용 농산물로 생산 출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산물 수출 추진협의회를 운영 농산물 수출을 위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출 농산물 생산 기반조성에 도움을 주는 한편 35개 작목에 대한 농축산물 표준소득조사를 실시해서 경영개선 지도자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화시대에 필요한 전문 지도 능력 배양입니다. 농촌지도사를 품목별 최고 수준의 전문 기술자로 양성해서 농업인 욕구충족을 하는 한편 이를 위해서 품목별 전문 연구에 참여 국내 연구소 및 해외 장기 연수, 전산망을 통한 농업기술 수집, 특기별 시범, 농장 자매결연, 지도사 자영농장 운영, 국가 기술자격증 취득 등 각종 기술 습득과 현장체험을 확대시켜 연구하면서 발로뛰는 전문 가를 양성해서 현장 농업기술 해결 및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후 개방화가 빨라지고 있어 농촌 농업인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 지도소를 새로운 면모로 일신시켜 기술농업시대를 주도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적극 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영철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청취불능)

3,200만원씩 읍면에 전도를 해가지고

기획실장님과 토의하여 순수한 농민들이 최하 5,000원의 식사비가 반영되도록 하시고 안된다면 의원 님들한테 말씀하세요. 소장님께서 실정을 파악하셔서 반 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득향상을 위한 기술농업교육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김영철 의원 께서 새영농설계교육에 대해서 읍면단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2단계로 마을 순회 영농교육이 있지요 제 출신지인 백수같은 곳은 약 17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 6,960명인데 몇%정도 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약 80%이상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2월초에 끝나고 나서 각 마을을 저도 소장님을 거기서 몇 번 뵈었습니다. 참여도 해 보고 주민 들한테 의견청취를 해본 결과 크나큰 농업기술을 터득했다. 새로운 기술을 터득했다는 찬사를 많이 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이 발로 띄는 지도사, 영농지도자를 육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먼저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사실 영농지도사 2명씩 2인1조로 나오셨지요. 제가 나중에 알아 보니까 어떤 강의료도 없이 실질적으로 출장비외에는 전혀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지금 1단계로 실시하는 3,000여명에 대한 읍면단위 집합교육 예산 도 기획실장님과 부군수 님, 군수 님계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그나마 따뜻한 중식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그후에 1단계 교육을 해가지고 윗분들게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법성 김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군수 님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2단계 교육은 2인1조가 되어서 거의 전마을을 순회하면서 지금 비 예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 제정 형편상 최대한도로 군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감안해서 내년 예산 에는 비 예산 사업도 예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저도 교육장 에 많이 가보았고 교육이 끝나고 농민들 몇몇의 교육반응도 들어본 결과작년에 했던 것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르다. 받아 보고 나니까 참 좋더라 그런 반응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취약부분이 무엇인가 금년에 교육이 완료되고 나면은 저희들 자체 평가를해서 군정에 보고 를 드리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마을 순회영농은 많은 농민들한테 호응을 받은 것으로 본 의원 도 파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내년도에도 적극 장려해서 농업소득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지방화시대에 필요한 전문 지도능력배양이라고 했는데 제가 농업 대 의원 총회를 참석했을때 농협도 새기술 정보습득을 위한 노력이라든가 어떤 그에 대한 기술사를 선발을 해서 고급인력으로 양성화 시켜서 현장에 투입시키겠다고 하는 얘기를 현지 지부장이 백수지부에 와서 한말을 들었습니다. 혹시 새기술 정보를 위한 고도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영농기술사 양성을 농협과 연계해서 지도소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어떻게 생 각하 시는지요.

지금 저희들이 농촌지도사가 34명입니다. 34명이 읍면에 9명이 나가 있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맡은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일부농업이 분업화 전문 화 되고 있는 마당에 일부 지도사가 농업인들이 질의 한 사항에 대해서 혹시 대답을 못하는 문제가 있을 때 정말 큰 문제가 아니냐 해서 그런 문제를 커버를 하기 위해서 지도사를 최고의 기술자로 만들겠다는 말씀이고 농협군지부와 또 농업인들에게 최고의 기술자가 될수 있는 방안을 저도 여러모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예를 들어서 최고의 전문 기술자를 그 시기에 모셔다가 농업인에게 기술을 전파하면서 전문 기술자를 양성한다든지 이런 것은 농협과 연계해서 강구해봐야 할 좋은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안에 대해서 우선 1단계로 저희들 지도사를 최고의 기술자로 만들고 그다음에 군민중에 우수한 농어민 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향상에 기여를 많이 해주실 것을 기대해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