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채종오 의원 발언
종윤
박종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병자년을 보내고 희망찬 정축년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동료위원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기 그지 없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운영위원회 간사선임의 건과 제18회 임시회에 따른 의사일정 협의의 건, 그리고 경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당면 의회운영 상황을 협의코자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 운영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간사는 본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1인을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로서의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환위원
위원장님! 채종오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찬성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윤
박종윤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제1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전문위원
제18회 임시회 개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18회 임시회는 2월 26일에서 28일 3일간으로 잠정 예정을 잡았습니다. 일정 주요내용으로는 26일날 개회식을 마치고 1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현안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계획을 잡아 보았습니다. 27일날은 상임위원회 각종 일반안건 하고 지금 현재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 하루동안 상임위원회 운영을 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28일날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이렇게 회기를 잡아 보았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될 안건은 이것은 잠정안건입니다마는 확실히 아직 집행부에 저희들이 알아보고 집행부에서 서로 상의를 했는 결과입니다. 시정 주요업무보고는 12건 대충 지금 현재에 금년에 들어 와서 집행부의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고를 듣고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잡아 보았습니다. 임시회 주요안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6일부터 28일은 저희들이 잠정안건으로 잡았습니다. 날짜 결정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위원 없습니까?
채기환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2월 26일, 27일, 28일 3일간 임시회를 한다는 것입니까?
종윤
박종윤위원장
예.
채기환위원
그러면 이 날짜를 늦출 수는 없는 것입니까? 꼭 이날 해야 합니까?
종윤
박종윤위원장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의하면 당면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날짜가 조금 늦어지면 곤란하다는 내용도 조금 내포가 되어 있었는데, 전문위원님의 내용대로 꼭히 그렇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채기환위원
당면한 문제가 이렇게 바쁘면 오늘도 임시회를 해도 되고 미리 통보를 해서, 의장님이 오신 것이 3, 4일전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셔서 상의를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그러면 바로 5, 6, 7일날 해도 되는데 당면한 문제가 크게 안 급하면 날짜를 조금 연기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점용위원
내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른 위원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채기환 위원이 꼭히 26, 27, 28일날은 의회에 참석을 못 할 형편이고 또 내가 경주에서 열리는 재정운영에 대한 교육을 의회를 대표해서 내가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27일, 28일은 어차피 안 되고, 그러면 지금 당장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두 사람이 참석을 못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입장인데 물론 두 사람이 없다 해서 우리 임시회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임시회를 하는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우리 의원들이 다 참석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26일, 27일, 28일날 해야 되는 사정이 내가 보니까 별 내용이 없습니다. 특별히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없어요. 없으니까 더 당기든지 아니면 3월초에 날짜를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채기환 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변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기환위원
제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9만 시민의 대표로서 시정에서 협조하는 그런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고 날짜가 바쁘면 우리가 제주도에 잠시 단합대회 가는 것을 취소하고 내일부터라도 실시하는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안 그러면 시기를 늦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
조금 전에 윤점용 위원님께서는 당길 수도 있고 다음에 3월달로 연기…
기철
박기철위원
예. 지금 다른 문제보다 복무조례개정하고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이것이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니면 당기면, 채위원님 언제 나가십니까?
채기환위원
26, 27, 28일…
기철
박기철위원
그러면 24, 25일날은 참석하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 좀 당기지요? 당겨서 합시다.
종윤
박종윤위원장
하는 방법은 제 생각 같아서는 22날 개원을 해서, 토요일 부터 시작을 해도 되고 아니면 24, 25, 26일…
채기환위원
박위원의 말씀은 무엇이 바쁘다는 것입니까?
기철
박기철위원
총무국에 들어온 위임조례개정, 공무원 복무조례, 사무위임조례, 정원조례는 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채기환위원
그것은 우리가 3월달에 가서 3월 1일, 2일, 3일 하면 안 됩니까?
종윤
박종윤위원장
3월 1일은 공휴일입니다.
채기환위원
3월 2일부터 3월 4일까지 하든지, 이렇게 바쁘게 말이지…
윤점용위원
그런데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 이 두 안건의 내용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내용이…
정근
홍정근의사계장
집행부에 안건을 받고 있는 중인데 구체적으로는…
윤점용위원
뭐 안건도 제출이 안 되었는데 무엇이 시급하고 무엇이 그렇게 다급한 것인지, 그러면 집행부가 화급하다고 해서 같이 화급하고 늦추어라고 한다고 같이 늦추고 그것은 안 됩니다. 화급하면 화급한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사유가 있어야지 우리도 납득이 가서 다른 열일을 제쳐서라도 해야 겠다 하지만 뭐 내용도 모르고 화급하다, 무엇이 화급하다는 것입니까? 누구는 어디 내용을 모르나,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그쪽에 편의대로 하자는 얘기는 안 됩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
어제 날짜 관계 때문에 의장단에서 잠시 회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장님이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술의장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이니까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확정된, 확정해서 한다고 하면 이 회의가 필요없습니다. 확정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안입니다. 일정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윤
박종윤위원장
적정한 날짜를,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할 것이 아니고 새로운 날짜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채기환위원
예. 방금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저는 3월 3일부터 4일, 5일까지 하기로 동의합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
박기철 위원님께서는 2월 24일부터…
기철
박기철위원
아닙니다. 철회합니다. 좋은대로 하세요.
종윤
박종윤위원장
채기환 위원께서 3월 3일부터 3일간, 3월 3일, 4일, 5일까지로 임시회 의사일정을 잡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을 달리하는 위원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3월 3일, 3월 4일, 3월 5일까지 3일간으로 의사일정안을 결정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채종오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오간사
채종오 위원입니다. 본 의원외 4명의 의원으로 부터 발의한 경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유는 국내여비 규정이 대통령 제15247호로 ‘96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본회의 의원 여비지급 기준 및 명칭을 변경코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기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의원의 국내여비 기준표중 현지교통비와 숙박비의 명칭을 일비와 숙박료로 각각 변경하고 의원의 국내여비 기준표중 일비의 지급단가는 6,500원에서 1만원으로 되었고, 숙박비 지급단가를 의장, 부의장, 3만 7,500원에서 4만 1,000원으로 의원은 1만 8,000원에서 1만 9,500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하고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경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비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방금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개정코자 본 의원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이오니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
채종오 위원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준영입니다. 경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96년 12월 31일자 대통령령 제15247호로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중 일부 명칭 및 지급단가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1항, 별표 6의 3호에 근거를 두고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 제15247호의 개정령 범위내에서 적법하게 발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종오 위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환위원
예. 채기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97년도 1월부터 시행이 됩니까?
준영
이준영전문위원
이것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됩니다.
채기환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준영
이준영전문위원
이번에 임시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집행부에 넘겨서 공포가 되면 공포한 그날부터 시행이 됩니다.
채기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임시회를 해서 그때부터 …
준영
이준영전문위원
예.
채기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다루어야 할 안건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