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 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

교통도로국장 김태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선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통도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99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통해 금년 한해 동안 저희 교통도로국에서 추진해야 할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도로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 홍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지난 1월 31일 인사이동으로 사직도서관장에서 교통지도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최영준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김우원 교통시설과장입니다. 정종남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윤 판 교통정책연구실장입니다. 그러면 교통도로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년도 성과 및 반성, 97년도 기본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호 교통도로국장! 방대한 교통도로국 소관 업무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가 시작된지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원춘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오늘은 자료요청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지금 광주시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심교통체증이 가장 극심한 지역을 위주로 해서 일방로 지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일방로 지정을 할 수 있는 도로는 몇군데이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일방로 지정을 해서 물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극심한 반대를 하리라고 보는데 현재의 교통상태로 볼 때는 일방로 지정을 하지 않고서는 도심교통체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방로를 지정할 수 있는 도로는 어디어디 도로이며,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두번째, 한겨레신문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나와 있는 광주시의 발주공사로 인해서 교통장애가 당분간 엄청나게 계속 될 것이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에 대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방지하도로, 광천지하도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공사에 의해서 각종 도로가 교통체증속에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의 방안으로써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회도로의 절대적인 설치가 중요하고, 또 우회도로를 내기가 곤란한 곳은 간선도로의 교통체증은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된 소방도로를 이용한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한 교통체증이 극심한 지역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은 몇군데이며, 거기에 대한 우회도로의 설치는 몇군데로 계상하고 있고, 우회도로를 하기 위해서 신설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도로계획은 몇군데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지금 이것은 구청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광주시 전반에 걸쳐서 인도 위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처가 어디이며, 여기에 대한 사전준비는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자전거 도로를 설치한 곳은 몇군데이며, 앞으로 더 몇군데 설치할 것인지. 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느냐 하면, 인도 위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설치한다는 발상 자체가 도로를 사람 위주로 하는 것이냐, 차량 위주로 하는 것이냐 도대체 구분이 안됩니다. 인도 위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설치함으로써 노약자나 어린이들에게 위험이 항상 상존해 있고, 더구나 야간 도로를 걷는데 항상 위험부담을 안고 걸어야 하는 이와 같은 상황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자전거 도로의 확장은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도 없애야 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는 총 몇미터이고, 몇군데이며, 앞으로 설치 계획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동안 설치한 자전거 도로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투입되었으며, 앞으로 투입될 예산은 얼마인지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원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진 위원님.

임형진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시내버스 정류장을 조성해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것하고 관계되는 이야기인데, 정식으로 정류장을 조성을 해가지고 시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부지조성을 해가지고 버스조합측에 제공하는 형식이 되는데, 이것도 시민 편익을 위한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정류장이 안되어 있고 회차지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지요? 다시 말하면 봉선동에도 그런데가 있습니다만, 정식으로 정류장이나 이런 것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로 옆에다가 공터를 이용해 가지고 잠시 멈췄다가 다시 돌아가는 회차지의 현황이 우리 광주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버스 회차지 현황을 하나 제출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방금 고원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자전거를 많이 보급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근본적으로 도심에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도로진입 주요 지점을 유료화 시켜가지고 거기서 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광주 같은 경우도 도심 중심가에 도로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것도 한번쯤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지금 당장 시행하는데는 무리가 있습니다만, 검토해 가지고 그것을 과연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것 정도는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검토를 한 번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성 위원입니다.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면 속도를 제한하기 위해서 방지턱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에서부터 150m 지점까지 양가에 황색 차선으로 해서 차를 둘 수 없도록 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혀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를 지금까지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 그 다음에 현재 이면도로 사거리라든지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에 경보등을 설치하고 있는데 차를 가지고 있는 광주시민들의 안전도 문제가 교육이 잘못 되어서 그런지 우리 시민 자세가 그런지는 몰라도 경보등이 있어도 무시하고 다니고 큰 효과를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만 들어가고 있는데, 광주시내 경보등 설치구역의 비용, 몇곳이 있는가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용 신호기 설치를 25개소에 한다고 그랬는데, 과거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건널목에다가 신호기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향기.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녁 12시 이후에도 울리니까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시끄럽다고 해가지고 음향기를 설치를 못하게 하고 설치했던 것도 뜯어내 버리고 하대요. 그런데 여기는 어느 곳에 어떤 것으로 해서 25개소를 하는지, 그 비용하고 장소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로 위원입니다. 우선 교통도로국의 조직관계에 대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제일 애로가 많은 부서가 교통담당 부서로 알고 있는데, 교통기획과내에 조사계를 반드시 둬야 된다고 평상시에 느끼고 있거든요. 한번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시 차원에서 간부회의에서 논의해 가지고 당연하게 교통조사계를 확대해서 조직개편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관계를 염두에 두셨다가 논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로대장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까? 이 도로대장이 법적 의무화 되어 있어요. 도로대장이 있어야만이 도로내의 사유지라든지 모든 현황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도로개설만 해서 관리만 하지 실질적으로 도로대장이 없다는 것은 행정에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쩌십니까?

정 위원님 지적과 같이 대장을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전반적으로 하수도대장, 도로대장, 상수도관리대장 이렇게 여러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우리 도로대장도 만들어야 됩니다. 우선 만들기 전에 GIS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도로대장 작성전에는 GIS사업으로 우선 대체하고 있다. 그래서 GIS사업이 금년까지 해서 상당히 기반조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이와 동시에 도로대장도 만들 수 있도록, 예산도 여러가지 용역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도로대장도 이렇게 만들려면 지하매설물이 정확하게 파악된 도로대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오래 전에 논의가 된 바이고 법적으로 도로대장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GIS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추진을 해 주시고, 필요의 경우에는 자료로 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육교 설치 우선순위에 대한 결정은 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육교도 교통량 조사 여러가지로 해가지고 우선순위로 결정해 주시고, 예산상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양동초등학교와 화정초등학교 도로변에 있는 육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6, 7년이 되었거든요. 굉장히 노후되고, 교각이 지금도 있어요. 만일의 경우 대형차가 교각을 들이받았을 경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 두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예산타령만 하시지 마시고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육교가 놓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 교각이 없는 철골조로 바꿔야 됩니다.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물 안전진단에 이것이 빠져 있어요, 보니까. 육교도 다시한번 안전진단을 하셔가지고 바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천터미널 양쪽에는 승차권 판매소가 없지요?

판매소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자동판매기가 있습니다.

자동판매기는 안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자동판매기를 하고 있고 설날이나 수요가 많을 때는 사람이 나와서 합니다.

터미널 상가 안에 판매소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물론 이해관계도 있겠지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승차권 판매소는 자동판매기가 아니라 토큰을 판매할 수 있는, 서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미관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시민편익주의로 해서······.

시내버스 토큰 판매소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

터미널에 시외버스 승차권 판매가 아니고 토큰판매?

예. 시내버스.

다중 이용 집합소에 토큰 판매소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까?

예. 거기에는 당연히 설치를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관할 행정부서가 서구청으로 되어 있어요. 서구청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기다가 박스 놓기를 꺼려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행정지도 차원보다도 자치구와 협의를 해 보셔가지고 승차권 판매를 하셔야 됩니다.

버스조합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논의했습니다만, 육교 현장을 한번 가 보십시오. 터미널 육교가 반사될 정도로 미끄럽단 말입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몇번 논의된 사항입니다. 한번 안전진단을 하시고 유개화 할 수 있도록, 지하보도를 하기 이전이라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내용 아시지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현재 교통관리공사에서 견인을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천변 좌·우로로 확장하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천변 좌·우로의 현장을 실사한 일 있으십니까? 거의 주차장화 되어 있어요. 수백억 투자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고 있어요. 교통관리공사에서 견인업무를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무국에서는 지도· 감독을 해야 돼요. 지금 견인료 인상안이 우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만, 지도·단속은 청원경찰들이 하고 있어요. 엄격히 말하면 청원경찰은 지도·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청원경찰이라는 것은 청사를 보호하는 의무밖에 없는데 공익요원이라 해서 지도·단속을 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교통관리공사에서는 수익성을 위주로 해가지고 견인업무를 일정장소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로는 넓혀놓고 견인지역은 일정하게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를 해 버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역할만 하게끔, 둘 중 하나를 분명히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견인업무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확실한 법 조건은 없습니다만, 주차금지선, 황색선이 그어 있는데는 전부 다 견인 지역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지난번 경찰청 회의에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견인지역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견인지역 표시가 안된 데는 불법 주·정차 해도 견인을 안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식이 그 지역은 안하고 다른 데만 할란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교통관리공사의 견인업무라든지 구청의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들의 업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견인은 차량소통 위주로 해서 견인이 되어야 하는데, 교통관리공사에서는 고유업무인 견인업무를 수익성이나 고려해서 하고 있다, 그런다면 견인지역을 전반적으로 해제해 가지고 황색 주차금지선은 어디든지 견인할 수 있다, 이런 의식전환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한번 검토해 주시구요. 그리고 업무보고에 하나 빠져서 그러는데, 교통사고가 광주·전남이 전국에서 제1위이고 세계적으로 제1위예요. 96년도의 비공식 집계에 의한다면 광주지역 관내에서 사망자가 215명입니다. 교통사고가 6,800여건이 나와요. 그런데 분석자료를 보면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데에서 제일 크거든요. 그런데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것이 업무보고에는 전혀 안들어 갔단 말입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업무가 아까 84개 초등학교 등 사고 많은 지점 개선안이······.

그것은 TSM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어느 항목으로 해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한다든지 무엇이 하나 들어가야지요.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은 경찰업무입니다.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데 업무분담을 해야 되고, 그런 논리가······.

우리는 시설로 해서 보강을 해 드리고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이나 이런 것은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캠페인도 하고 플래카드도 만들고 여러가지 전단도 뿌리고 했습니다만, 택시라든가 버스에다가 전단을 나눠주고 하는 것이······.

국장님, 그런 답변은 하시지 마시고, 교통사고 줄이기는 경찰청 고유업무다, 그러면 예산의 뒷받침은 어디에서 합니까? 역대 업무보고에 교통사고 줄이기 이것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번에 빠졌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사고 줄이기가 어떻게 경찰의 고유업무입니까?

모든 업무를 시민편의를 위해서 생각한다면 전부 시민편의 업무지요. 그렇지만 업무분야가 경찰업무와 시 행정기관의 업무로 법적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책적으로 이야기하면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하는 것은 전부 우리 시가 감당해야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치안행정도 치안협의회를 두게 되어 있어요. 시장이 직접 치안행정을 담당을 못하기 때문에 시장이 치안협의회 기구에 들어가 가지고 공동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통행정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현재 경찰의 고유업무예요. 우리가 뭣때문에 예산을 뒷받침합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뭔가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하자는 것이 경찰의 고유업무다. 역대 시에서 쭉 해 왔어요. 어쩝니까? 제 말이 틀려요?

시에서 해 온 것은 기억이 안나고······.

그러면 교통사고 줄이자는 것은 경찰의 고유업무이니까 여기는 TSM사업 이런 것밖에 못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줄이기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초등학교 앞의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경찰청에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우리가 개선사업을 시설보완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것도 일부분이 교통사고 줄이기의 일환이다 하는 이야기이고, 캠페인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우리 경찰에서 해 줘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된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안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최소한의 경찰에서 할 일이 있고 우리 시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교통행정의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시설비를 지원해 가지고 시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학교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설정도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예요. 경찰청에서 전부 다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이에요. 본 위원이 여기에서는 시민들이 비공식 집계에 의한다면, 왜 비공식이라고 하느냐 하면 확정된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경찰청이 조사한 바에 의한다면 광주시내에만 215명이 작년도에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수교육위원회에서 택시기사들 교육도 시키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여러가지 행정처리를 하고 시민을 위해서 뭔가 해야 돼요. 그 중의 일환으로써 시설만 해 놨지 교통사고를 줄이는 업무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문제는 국장님이 시민의 입장에 서서 우리 시가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일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일조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서에 당연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님, 이 부분에 시간이 너무 갈 것 같습니다.

시간 갈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이 한계를 지어야 됩니다. 경찰청의 고유업무라고 그러면 이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까?

고원춘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못 하셨는데, 교통에 대한 교통도로국의 역할이라는 것이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넓히고 주차장을 만들고 하는 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도로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속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한가지 부분은 교통사고를 방지한다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신호체제나 이런 것도 경찰에서 하고 있는데 실은 교통도로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방금 정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사고 방지에 대한 문제도 교통도로국에서 연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고 위원님, 정 위원님 말씀을 제가 타당하게 받아 들이면서 캠페인 문제를 말씀드리기에 교통사고줄이기의 일환책으로 이러이러한 시설들을 보완을 해서 시민편의 위주의 사업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만 캠페인 관계는 우리 경찰에서 해 줘야 할 업무가 아니겠느냐,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것이지요.

그러니까 캠페인이 경찰청의 고유업무가 아니라니까요. 광주시민들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시 차원에서 교통사고 줄이기 범 시민운동을 전개할 필요도 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도 범 국민운동도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경찰청과 협의해서······.

경찰청하고 협의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범 시민운동으로 해서 주무부서에서 이것을 관장해서 앞으로 할 필요가 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부제 운행차량에 대한 홍보가 현재도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0부제 운행 자율참여를 위해서는 어떤 혜택이 되어야 하는데, 교통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도 20% 혜택을 주게 되어 있는데, 현재 황금주차장에서 일부 해 주고 전혀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부제 운행 자율참여를 위해서 이것도 현재 감면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도를 해 가지고 앞으로 자율참여에 유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검토가 아니예요.

위원님 앞에서 된다, 안된다 결정을······.

이것은 당연하게 과거부터 하도록 되어 있어요.

10부제 운행은 권장이지 법적으로······.

그러면 됐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10부제 운행차량 참여스티커를 발부해서 전부 붙여주고 있어요. 그러지요? 그러면 스티커만 가져다가 공무원들이고 누구고 붙여놓고 권장 사업으로 끝납니까?

그러니까 10부제 운행은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이 주차요금 감면문제를 앞으로 검토를 해서 개별보고를 드리든가 해야지,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릴 사항은 못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현재 시행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하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교통관리공사에서도 몇번 건의를 했지만 안하고 있어요. 그리니까 지도·감독청에서 공사측에 이야기 해가지고 10부제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주라, 공문상으로 보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됐습니다. 다음 기회에 여러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기로 하고 업무보고 차원에서 몇가지 건의, 제안, 개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진 위원님.

임형진 위원입니다. 좀 빠져서 그러는데, 택시회사에 장애자 고용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권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50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1인 이상은 반드시 하도록, 어느 정도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조항입니까?

강제성은 없고 권장으로 해서, 장애인들 취직 알선을 위해서 금년 사업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애인으로서 택시 운수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 현재 있습니까?

6명.

그러면 그 장애가 어느 정도 장애입니까?

소아마비 신체장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리 중에 한쪽 다리가 불편하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그러니까 오토매틱 차량 같은 경우 운전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 점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지금 광주시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교통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광주시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립한 교통문화 개선의 의지가 있는가 라고 하는 점에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더라도 오늘 업무보고에서 도로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겠다, 그러한 극대화 차원에서 대중교통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간이 남광주 사거리에서 서방 사거리까지 6㎞ 구간이고 총 27.9㎞가 버스전용차로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과연 이 버스 전용차로가 원래의 취지대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버스 전용차선의 선만 그어져 있지, 실제로는 보통의 일반 차선과 다름없는 차선으로 전락되지 않고 있는가 라고 하는 많은 시민들의 의구심이 있고, 실제로 작년에 위반차량 고발이라든지 단 한 건의 행정조치도 없었다, 이런 지적인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행정조치가 없었습니다. 다만 문제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단속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 경찰청에 이 단속에 관해서 여러번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인력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애로점을 이야기하면서 단속은 하되 우리가 집중적으로 요구하는, 저녁 7시부터 아침 9시 30분까지이기 때문에 이 시간만이라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십사 하고 협조요청을 했는데 인력관계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버스조합의 인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런 이야기까지도 하고 버스조합의 임직원들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해서 고발해 오면 그것을 경찰청에서 처분을 하는 것으로 이런 이야기도 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부족탓만 할 것이 아니라 다각도로 버스 전용차선이 원래의 목적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각별한 이해를 해 주십사, 그래야만이 금년도 추진 계획에서도 2개 노선를 더 추가하겠다는 계획도 있는데 실제 지금 있는 구간도 지켜지지 않으면서 새로운 구간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기대효과가 나겠는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말이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남광주 사거리 고가도로 공사에 있어서 4개월동안 지연이 돼서 민선시장이 광주시민에게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정말 이렇게 시민과의 약속사항을 지키지 못하는 행정이 되었을 때 시민들은 불안하고 그리고 시 행정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갖게 됩니다. 현재 이 공사가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금년 4월 중에는 개통이 되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나온 답변에서 모든 공사에 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고의 책임을 규명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하수박스 문제에 있어서 원인행위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귀 책사유가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과연 그 이후에 실시설계를 맡은 용역회사에 대한 부실측정 여부를 확인했는지, 그리고 확인이 되었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처분을 했는지, 그리고 시공자나 감리자, 그리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책임한계 조치를 그 이후에 실시를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회사 실시설계 부실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교부에 의견조회를 해 놨습니다. 이러이러한 경우에 어떤 처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의견조회를 내놓고 있고 아직 회신이 안왔습니다. 그리고 책임한계, 당연히 관련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대 시민 사과를 할 정도로 사업지연이 되었다면 관계 공무원이, 저부터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가 지금 책임을 지우는 것 보다는 이 공사를 4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완공해 놓고 시시비비를 가려서 책임한계를 결정하겠다, 이런 것이 시 방침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문제는 시장이 책임을 통감을 하고 시민에게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 뒤에 후속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국장님 답변처럼 4월 이 공사의 개통이후에 반드시 시시비비를 가려서 관련자들은 책임을 질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태호 교통도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요구한 자료는 우리 산건위원회 전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송병태입니다. 먼저 제2대 하반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새롭게 선임된 박선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하철 건설 업무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 힘입어 금년도에도 전 공구 착공을 위한 차질없는 준비와 함께 건설공사에 따른 시민 교통 불편 최소화와 안전사고 예방 대책도 아울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우리 본부에서는 지하철 건설에 대한 시민의 뜻에 부응코자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하철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지하철건설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관리부장 이한일입니다. 다음은 기술부장 문 인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97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병태 지하철건설본부장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이어서 질의를 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철 건설에 있어서 필요성은 이미 논의된 바 있습니다만, 재원 대책에 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 중요한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총 소요 사업비가 1조 4,000억원에 달하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국비 비율이 30%이고, 시비가 70%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타 지방에서도 이러한 국비 지원 30%의 지원 가지고는 지하철 건설이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과 연계된 상황 속에서 중앙에 어떻게 국비 지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하철 건설과 관련해서 국비 30% 지원은 너무나 적습니다. 외국의 실례를 봤을 때 50%를 지원하고 많이 지원한 데는 80%까지 지원합니다. 열악한 지방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국비보조가 상향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기왕에 우리 시에서는 국비보조 50% 지원 요청을 건교부에 제출했습니다. 건교부에 제출했던 바, 건교부에서는 재경원에다가 40% 국비 지원 요청을 해 가지고 그것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30%를 지원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8월 28일 지하철 기공식 때 대통령께서 광주 지하철 1호선은 기간내에 완료되도록 하고, 광주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도로 돕겠다 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국비 지원이 더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면서 우리와 비슷한 대전이나 대구, 인천과 연대해서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조금 전에 얘기한 지하철공단 설립과 관련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산은 기왕에 건설부 산하 지하철 공단으로 설립이 되어서 운영에 따른 모든 지원을 국고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지하철공단 설립 문제도 의원 입법으로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비보조가 상향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8월에 대통령이 지원을 약속을 했습니까?

그때 치사를 통해서 광주 지하철 1호선은 광주에서 계획된 기간내에 완료되도록 하고 또 광주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중앙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들을 강구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가 8월이었고, 건교부에서 재경원으로 40% 지원 요청을 해 가지고, 40%를 요청하겠다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중앙부처에서 재경원에 예산 신청하는 시점입니다. 똑같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8월달에는 이미 대통령이 그러한 언급을 한 바가 있었는데, 그 뒤에서 중앙 정부의 지원의 확대 문제는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말았군요?

원론적인 것에 머문 것이 아니고요. 우리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님들도 상향 조정해야 된다라고 많이 노력하시고, 또 덧붙여서 우리와 유사한 대전의 국회의원들과 연대해서 마지막 단계까지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본 예산에는 안타깝게도 30%만 반영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확대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정부 각 부처간에 지원 확대 문제를 거론할 때는 원론적인 수준에 맴돌고 마는 그런 상황을 직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러지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엄명이라는 것이 지역에 와 가지고 지역 민심을 무마하기 위한 무마용으로 대통령이 말하고 지나가는 정도의 언급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꾸 이렇게 되면 대통령 믿겠어요?

금년도 예산이 추경 예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님들과 같이 해서 추경 예산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전체적인 시 재정의 합리적인 배분 문제를 고려해 볼 때 지하철로 쏠리는 재정의 비율이 높아져 감에 따라서 타 분야에 쓸 수 있는 재원이 불균형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려할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중앙정부라든지, 중앙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노력을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원춘 위원입니다. 1조 4,500억원이라고 하는 공사비가 아마도 다음 지하철 공사가 있기 전까지는 광주시가 탄생된 이후부터 오늘 현재까지 처음으로 가장 많은 건설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막대한 건설비를 투자해서 이 지역에서 지하철 건설을 하는데 본 위원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묻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막대한 물량을 투자하는 곳에 지역경제의 부수적인 것으로는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지하철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또 그 분야에 공사를 발주할 능력이 있는 이 지역 건설업체가 없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대형 건설회사 컨소시엄을 형성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고 하는 점은 정말로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껏 이 지역에 있는 건설회사가 컨소시엄 속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도 몇 %에 불과한, 극히 형식에 불과한 상태로써 참여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일 문제는 공사를 해 나가는데 모든 부분에서 이 지역 업체들도 담당해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공사가 부수적으로 수없이 쏟아지리라고 생각되는데, 이와 같은 적은 공사로부터 이 지역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공사가 하도급 받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중앙 일변도의 하도급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고원춘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이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가 다수 참여해서 이 공사를 주도적으로 해야 이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재정경영국장 당시에 광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광주시 업체가 의무적으로 40%를 공동 도급하도록 하는 지침을 만든 배경도 역시 이 지역에서 공사하는 돈이 이 지역 업체가 참여해야 이 지역에 다시 뿌려져 가지고 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 아니냐 하는 맥락에서 그때 구상해 가지고 그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도 역시 고원춘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지하철 건설과 관련되어서 노하우(know-how)가 없기 때문에 주업체로써 용역은 못 맡지만 공동도급을 많이 권장하고 있고, 또 공동도급과 더불어서 이 지역 업체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의 어려운 점이 지하철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노하우(know-how)가 없기 때문에 업체의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어려움이 뒤따르나, 이제 앞으로 우리 광주도 지하철 시대가 도래해서 1호선 뿐만 아니라 앞으로 5호선까지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노하우(know-how)를 쌓는다는 측면에서 우리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하도록 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서 할 수 있는데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본부장께서 해 주신 의지는 정말로 잘한 것이다,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유도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방안이나 그런 것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도적인 방안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입찰입니다. 국제입찰에서 어떤 제도라든지, 법으로 해서 제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이 지역에 들어오는 업체와 저희들이 서면이나 문서로 남기는 것보다도 직접 그런 여러가지 사항들을 얘기해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길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고로 우리 7공구는 우리 지역 업체가 45% 공동 도급을 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저희들이 조달청에 계약을 할 무렵에 공동 도급을 많이 하도록 저희들이 측면에서 조정을 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지 않느냐라고 보면서 문제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 지역에 내려와서 각종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중앙의 대기업들이나 또 관급공사를 하고 있는 중앙의 대기업들이 자기들의 협력업체, 즉 말하자면 지방업체들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한다, 또 경험이 없다, 기술적으로 믿지 못한다, 각종 핑계를 대가지고 그런 것이 거의 많은 부분 이 이루어지지 못한 현상을 본 위원은 보아왔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 왔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지하철 건설을 위한 기술 축적을 한다는 의미에서도 반드시 가능할 수 있는, 이 지역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어 내도록 우리 본부장께서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하철 건설공사가 현재의 단계부터서 교통체증이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광송간 지역을 보면, 앞으로 상당한 교통체증을 우리가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량은 늘어나고 다른 방법이 없이 지하철 건설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회도로와 이면도로를 22개 노선, 신호체제 조정을 19개소, 일방로 4개소를 조정해 가지고 될 수 있는 한 이것들을 통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광송간만 하더라도 우회도로라고 내세울만한 도로를 다시 개설한다면 몰라도 특별하게 개선이 되어야 할 조짐을 보일 수도 없고 그러는데, 이와 같은 우회도로나 이면도로로 22개 노선이나 19개의 신호체제 조정, 4개소의 일방로 지정으로 해서 교통체증이 얼마만큼 줄어들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고원춘 위원님이 염려하신 분야, 저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교통체증을 최소화해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들도 앞으로 지하철 건설 공사와 관련해서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교통 종합처리대책을 여기서 일괄해서 다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별도로 책자를 1부 올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의 상황에서 교통체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광송간에 ―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 광송간에 차량이 급격히 늘어가지고 공사를 하지 않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체증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2차선만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편도 3차선으로 운행하고 있어서 다소의 체증은 옵니다만, 크게 문제점은 되지 않고, 다만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복공을 씌울 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복공을 씌울 때는 4차선을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광송간의 경우도 편도 2차선만 이용하면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광송간은 예전에 광송간 구도로가 있습니다. 2차선을 일방로로 지정해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대책을 충분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공 시기에 맞춰서 일방로로 지정해서 2차선을 운영하게 되면 결국은 편도 3차선으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대책이 된다, 이렇게 봤을 때 물론 공사를 하기 전보다는 교통체증이 옵니다만, 공사를 하면서도 최소화할 수 있는 각종 대안들을 강구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고, 이러한 제반 사항은 별도 저희들이 교통 처리 종합 대책 책자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0%의 외자도입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언론에 요 근래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환차액이 유동적이고, 원화가 너무 평가절하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앞으로 외자도입을 될 수 있으면 깊이 있게 연구 검토해야 할 단계다 하고 유보를 시키는 쪽으로 시 정책이 바뀐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외자 도입에 대한 10%의 문제는 시 방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자 도입이 환율 차이로 환차손이 발생할 위험성은 있습니다. 향후 10년 후의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검토하느냐 하면, 원금은 현재의 환율에 의해서 갚되, 이자만 환율에 의해서 갚는 방법, 그랬을 때는 이자를 조금 높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엔화와 한화가 있을 때 한화로만 갚는 것이 아니고 달러화로도 갚을 수 있도록 복합적인 계약 방법이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자 도입과 관련해서는 양기채를 우리가 도입해야 되느냐, 사무라이채를 도입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국내의 대신증권이라든지, 그런 데의 자문을 받고 또 일본에서도 제일 앞서가는 증권사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결정할 계획인데, 참고로 얘기해 드리면 엔화와의 환율이 8.5 : 1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자가 얼마냐, 3.5% 정도 되는데, 환율이 15 : 1로 되더라도 지금 국내에서 자금을 얻어쓴 것하고 비슷하게 맞춰간다 그런 결론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보다 심도있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우리 시의 재정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간다 하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여러가지 알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원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정영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로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외자도입 계획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비공개적인 자료가 될런지 모르지만 외자 도입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위원회와 같이 지혜를 모으는 의미에서 계획서를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외자 도입과 관련해서 근간에 거기와 관련된 사람들을 초빙해서 부시장님 주재하에 대책을 강구하고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면 당연히 그 사항들을 자료로 위원님들께 드려야지요.

대책 회의를 하기 이전에 자료를 비공식적인 자료라 하더라도 계획안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참고적으로 서로 지혜를 모아가지고 어떤 외자를 어떤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 회의를 한 것이 오래 걸리지 않고 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항들을 자료로 드려가지고 위원님들이 구상하고 연구하신 사항들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이 그때 가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도 검토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니까요. 보고가 다 끝난 다음에 요식행위로 주시면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 요청을 또 하겠습니다. 지금 견실 시공과 안전 시공을 위해서 시민 모니터제와 명예 감독관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운영되고 있지요? 두 제도의 개략적인 내용과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부실 시공과 안전 시공을 위해서 민원접수를 전화로 받겠다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런 것은 잘못하면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현장에다가 부실시공과 안전시공을 위해서 민원을 접수한다는 표기를 해서 온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만이 관심을 두지요. 차를 타고 가면서도 아, 이런 민원을 접수 받고 있구나, 전화는 거기서 받더라도, 지금 시보나 어디에 알려봤자 일반 시민이 거의 몰라요. 이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통 대책에 대해서 방금 동료 위원님도 여러가지 좋은 사항을 지적했습니다만, 제가 사무실이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 현장을 많이 나갑니다만, 교통지도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누가 하냐면, 현장 도급회사에서 교통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교통 차량 소통을 정리한다든지, 제반 신호를 하려면 이것은 법정교육을 받은 지도원이 별도로 있어야 돼요. 원래는 경찰 공무원 이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 법규를 모르는 사람이 와서 신호만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장 위주로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통 소통을 위한 고정 배치를 경찰청과 협의를 하든지, 또 여타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정말 교통 법규를 제대로 알고, 교통의 통제라든지, 소통을 위한 모든 제반 사항을 아는 사람이 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상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람이 교통정리를 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어떤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우리가 지하철 공사와 관련해서 교통체증이 심하고 문제가 된 지역은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 광송간에는 이러한 분들의 도움이 없더라도 그런대로 소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복공판을 씌운다든지, 교통의 정리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경찰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사전에 협의를 다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분들이 교통 정리를 하는 것은 공사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일반적으로 상식화 되어 있는데, 광송간 도로에서 공항에 이르기까지 상무로는 속도 제한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속 질주를 현재 해 왔거든요. 평균 100㎞ 이상을 질주하는 곳이에요. 일반 시민들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지금 다행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현수막을 쳐 가지고 유도도 해주고 표지판을 여러군데 해 가지고 공사 현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과속 운전을 하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경찰청과 협의해서 속도제한 표지판을 분명코 공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창 입구에서부터 유도를 해 가지고 속도제한 표시를 해줘야 돼요. 지금 속도제한 표시가 없거든요. 그리고 작업장 현장 요원들이 차량을 유도하고 속도 제한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연구를 하십시오.

그 관계도 경찰청하고 협의를 안한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해 봤습니다. 경찰청에서 지금 광송간에 제한 속도를 두지 않는 것은 자율적으로 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지금 지하철 공사는 항구적인 것이 아니고, 여기 공사장이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러는데, 대시민 홍보 활동을 해 가지고 거기서 감속하도록 해야지 꼭 몇 ㎞, 그렇게 주는 것이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사항을 다시 한번 경찰청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반복이 됩니다만, 광송간 상무로 지나서 공항로까지는 전부 다 속도 관념이 원래가 습관화되어 있다니까요. 100㎞ 이상을 질주하고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관례상 시내 지정 속도는 60㎞ 이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정 속도는 관례를 따르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건의안이니까 속도 제한 표시를 해 줌으로 해서 여러가지 교통 통제가 되고, 아까 작업 현장 요원들이 교통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한번 검토하십시오.

예.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교통처리 대책 중에서 대시민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중에 카풀제라든지, 10부제 운행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지하철본부에서만 할 수 없거든요. 전 시간에도 주무국하고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만, 10부제 운행을 현재 시행을 안하고 있어요. 공무원들 스티커만 붙이지 실질적으로 안합니다. 자율참여를 하려면 제도적으로 주차장조례를 앞으로 개정할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공영주차장에 한해서도 지금 20% 감액을 시키는데 이것도 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혜택을 주면서 유도를 해야지, 10부제 운행에 자율 참여해라 이것은 어렵거든요. 또 카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실효성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우선 범시민 운동을 벌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고 시민들이 자율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광송간 1-7공구만 하더라도 상당히 교통체증이 생기고 있는데, 이것은 미리미리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요청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기 발주된 공구에 대한 공사 발주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역사가 열아홉 군데지요?

예.

정거장 열아홉 군데는 출구가 확정이 됐습니까?

출구 관계가 이번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올라온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아쉬움인데, 소관 위원회에서는 전혀 내용을 모르는데, 열아홉 군데 출구가 결정이 되어서 신문에 보도되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올려가지고…….

입법예고 했습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가지고 입법예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입법예고가 2월 12일까지 공람기간이었습니다.

지금 출구 개소까지 다 입법예고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조례에 입법예고는 제도적으로 장치를 가할려고 합니다만, 위원들은 거의 모르는데 입법예고되어 가지고, 이것은 놔두시고요.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과제로 제가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그 보도 내용에 의하면, 4거리가 거의 다 정거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데는 4개소가 출구가 되어 있고, 어떤 데는 8개소, 그러면 시민들 수요에 따라서 개소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이해는 가나, 지하철 거창한 사업을 하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4거리에 출구가 여덟 군데가 되지 않고, 어떤 데는 네 군데, 여섯 군데가 생기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그래서 광역 도시를 생각하고 앞으로를 생각해서 지하철 역의 출구만은, 4거리는 여덟 군데는 되어야 된다. 제안이니까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객 수요가 적기 때문에 여기는 출구를 할 필요가 없다, 한쪽으로 돌아서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은 지하철 건설에 따른 기본 목적에 위배된다 그래서 시민 편익을 위해서라도 정거장의 출구는 사방에 두 군데씩은 기본적으로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보다는 건의를 드리니까 차후에 그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지하철 건설과 관련된 도시계획 시설 결정과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출구가 많고 적은 것은 4거리 체제와 5거리 체제에 있는 것과 또 아울러서 그 지역의 여건이 출구를 낼 것 같으면 개인 소유의 땅을 사야 될 처지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많은 수요가 없는데 그 통로 하나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본보기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과정에서, 그래서 사전에 보고를 드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 한 것이다.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과정에서 기 배부해 드렸지요.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논의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공사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부실 시공이라든지, 안전 시공에 대한 민원이 접수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아직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치 파일 항타 작업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는 부실시공이라든지, 그런 것은 접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레미콘 공사라든지, 토목 공사가 제대로 되어야…….

견실 시공 내지 안전 사고 예방에 대한 교통 처리 대책이나,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한 민원 접수 사항이 없냐 이겁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한 건도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에 전갑길 위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고원춘 위원입니다. 한가지 먼저 묻겠습니다. 도로의 경계선이나 신호등 설치에 대한 설계나 설치는 도로안전관리사업소에서 하지요?

신호등은 경찰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요?

설계도 하고 시공도 직접 합니다.

시공도 직접 합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독은 교통도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돈만 주는구만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불안전 교량들이 지난번 삼풍 사건이나 행주대교 터진 이후로 국가적으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느라고 각 행정기관에서는 상당히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불안전 교량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불안전교량, 재가설해야 할 것까지 포함입니다. 재가설해야 할 교량의 시공연도, 시공 회사, 불안전한 내용, 여기에는 설계의 잘못에서 온 것인지를 포함한 것입니다. 설계자, 감리회사의 명단을 자료로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태성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위원들이 물었기 때문에 몇가지 부탁 좀 하겠습니다. 선명한 차선 유지를 위해서 6억 500만원을 들여서 올해 공사를 한다고 했지요? 횡단보도라든가, 건널목. 그런데 횡단보도에 기존에 있던 차선 도색을 없애버리고, 제거한 다음에 다시 바르면 좋은데, 계속 그 위에다가 입히고, 입히고 하다 보니까 빗길이라든가, 눈길에 차량이 제동 거리가 걸리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횡단보도에서, 건널목에서 교통사고가 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1년에 두차례 봄, 가을로 해서 차선 도색을 하는 것 같은데, 빨리 차선 도색이 망가지는 이유가 뭐예요?

차선 도색은 차량 통행량에 의해서, 생명이 3개월 밖에 안됩니다.

그 강도를 더 강하게 해서 하면 안됩니까?

페인팅 하는 방법이 있고, 융착식으로 해서 녹여가지고 뿌리는 방법,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로 융착식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분기별로 1회 이상을 시행해야 되는데, 6억 5,000만원밖에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2회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1년에 연간 12억원에서 15억원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횡단보도는 대개 도색을 보면 일본을 많이 따라가더만요.

저번에 정태성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5개소가 옛날 것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일본을 많이 따라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횡단보도 하얀 차선이 ㎝가 45㎝에서 50㎝가 되어야 하는데, 어느 곳을 가면 90㎝, 떡을 발라놨어요.

그런 것은 전부 없애가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광주 시내에 여러 군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차선도색으로 인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포장 덧씌우기를 대개 하고 있는데, 경계석하고 도로와의 사이에 하수구를 올리는 작업을 안해 가지고, 그대로 덧씌우기를 하다 보니까 움푹 파여가지고 우회전 차량들이 사거리에서 돌아가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그리고 덧씌우기를 하면서 하수도를 안보고 해 가지고 비가 오고 나면 건널목 같은데 물이 고여 있는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니예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도로안전관리사업소에서 덧씌우기한 곳이 그런 곳이 많아요.

그래서 수시 파악해서 고치고 있는데, 앞으로 또 조사해서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심하게 포장이 파손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대로 놔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한국이 돈이 많아가지고 그런가, 우리 시비가 없는 줄 알고 있는데, 깨끗한 도로도 같이 연계해서 포장을 덧씌우기하고 있어요.

그 문제는 육안으로 보면 괜찮은 것 같아도, 포장 생명이 보통 3년 내지 5년입니다. 5년을 초과해 버리면 파손 속도가 급하게 파손되어 버려요. 그래서 기존 포장이 파손되기 시작해 버리면 그 포장을 전부 긁어내고 커팅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덧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관리소장님한테도 구 상고 정문 건너편에 일부 포장 덧씌우기가 잘못 되어 있더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조치한 것을 봤는데, 다시 가서 한번 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커팅하고 긁어내고 포장을 다시 씌우라고 했는데,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것도 도시가스에서 하면서 급하게 해 가지고 위에다가, 겨울에 하면서…….

조금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다짐을 잘 하고 기존의 포장도로하고 똑같이 해줘야 돼요.

아까 보고드린 문제점으로 도시가스나…….

누차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해결해줘야 할 문제입니다.

기술적인 축적을 해 가지고 시공을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그런 공사가 비일비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본부에서 하고 있는 공사가 어떤 경우에는…….

그래도 20m 이상은…….

그것이 묘하게 그렇게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묘하게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잘못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우리 도로안전관리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도로가 도시가스든지, 상수도가 한다 하더라도 뒤에 가 가지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지시해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요.

앞으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경찰청에서 전부 설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해서 말을 중단했는데, 그것은 신호등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신호등이 있는데, 그 밑에 횡단보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횡단보도에서 차량을 멈춰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호등이 바로 머리 위에 와 있어요. 횡단보도가 바로 그 신호등 밑으로 흘러가지고 고개를 들고 그것 보다가 사고를 낼 염려도 있고, 그런 경우가 주로 사거리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데, 일반 건널목에 되어 있는 곳에는 그런 곳이 상당 부분, 시내에 차량을 가지고 돌아다녀 보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씩 순찰을 하면서 발견해 가지고 그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경찰청과 협의해서 위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자료 요청만 할께요. 건설공사 품질 검사의 중요성을 우리 소장님께서 역설했습니다만, 품질은 원자재 검사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건설공사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철근하고 레미콘인데, 철근은 주로 관급자재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품질검사를 안해도 현장에서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레미콘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거든요. 레미콘의 주 원료인 시멘트나 자갈, 그 다음에 모래, 물의 배합율이 잘 맞아야만이, 강도는 거의 나옵니다만, 내구성이 문제거든요. 대개 모래같은 것을 보면 광주에서 근래에는 하상 정비 사업을 해서 모래가 많이 나와서 해사를 안 씁니다만, 바닷모래를 많이 쓰면 염분 관계, 이런 것도 있고, 또 육사, 육지에서 나온 모래도 떡모래라든지, 토분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을 레미콘 재료로 써 가지고 배합하면 일단 현장에 가면 몰라버려요. 그래서 사후 시험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도 원산지 검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레미콘 검사는 출고시에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이에 따른 자료 요청을 할께요. 지금 레미콘이 KS 허가 공장입니다. 레미콘 회사는 거의가 관급자재, 사급자재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레미콘 회사의 현황, 위치, 공장의 생산능력이라든지,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도로 공사, 일반 공사에 쓰여지는 흄관, 보도블럭, 인터로킹, 경계석, 이에 대해서도 KS 표시 허가 공장, 이 현황을 한번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아스콘, 투수콘, 요즘에 나오는 투수콘크리트가 있지요? 그 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다시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장비 운전원이 정원 25명인데, 10명이 축소되어서 15명이지요?

예.

15명의 자격 소유자가 다른 장비를 공용으로 운전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전반기 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돼요. 중장비 하는 사람이 이것저것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쪽 운전수들은 운전면허도 필수적이고, 장비 면허도 1개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을 그쪽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자격증 대우 시대가 도래하고 있어요. 전부 다 인원 축소해 가는데, 필수 요원은 절대 감축을 못하도록 강력하게 집행부 장한테 이야기를 해야지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 노력하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자료를, 지금 중장비 운전 요원에 대한 명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명세에는 자격요건, 입사연월까지 넣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시가지에 횡단보도 전에 좌회전, 우회전 글씨를 써놨습디다. 앞으로 사거리가 나오기 전에 전방 좌회전, 우회전 글씨를 써 놨는데 그것이 꼭 필요합니까?

다이아몬드 표시는 보도가 있다는 표시이고, 방향 표시는 해 놨어도 글씨는 우리가 표시를 안했습니다.

광주시내 모든 건널목 전에 100m 전방 좌회전, 우회전 글씨가 떡이 발라져 있어요.

그것은 좋아요. 유도표시니까…….

유도 표시라는 것은 다이아몬드로 하면…….

다이아몬드는 횡단보도가 있다는 예고 표시이고, 그 표시는 운전자들로 하여금 좌회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준 것이지요.

신호등이 있는데요. 나는 그 비용이 엄청날 것 같습디다.

비용이 들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생각을 해봐야 할 점이 많이 있어요.

연구를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글씨 써진 부분이 전체 도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방로로 들어가는데만 유도하기 위해서 써놓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여기 동신전문대학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도로는 다 되어 있어요.

경찰청과 협의해서 어떤 규정이 있다 하면…….

시비를 들여서 한 것 아니예요?

이것은 아까 제가 보고하듯이 경찰청의 차선 배분이나 표시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업무만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비용은 우리 시가 대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은 오늘 업무보고를 하면 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만, 지난번 극락교 재가설 공사 입찰과 관련해서 부하 직원이 불미스러운 행위로 인해서 파면을 당한 행위에 대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당연히 그에 대한 사과의 말씀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도 생략을 하고, 아까 간부 명단에서 관리과장이 분명히 공석이라고 그 사유를 밝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책임지는 풍토가 못되는 그런 결과에 기인한다고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특히 이 도로안전관리사업소는 공사 입찰과 관련해서 많은 건설업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더 나아가서 유착 관계까지 의심이 되는 그런 사례가 없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로 95년과 96년도 도로안전관리사업소에서 발주한 전 공사입찰 현황과 수의계약 현황, 공사명, 낙찰회사, 낙찰액, 낙찰율,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영환 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위원 전원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로안전관리사업소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도로국장 김태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선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통도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ㆍ18민주광장 지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면, 80년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도청 앞 광장은 분수대를 중심으로 수많은 시민이 모여 민주화 대성회를 개최하였던 장소이자, 5ㆍ18민중항쟁의 최고 격전지로서 시민은 물론 온 국민의 가슴 속에 영원히 5ㆍ18의 상징으로 남을 역사적인 장소이므로 5ㆍ18민주광장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가로명등지정에관한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명칭은 5ㆍ18민주광장으로 지정코자 하며, 위치는 현 도청 앞 광장으로써 도시계획상 제33호 광장이고, 면적은 7,850㎡, 약 2,375평입니다. 방면별로 경계구역을 살펴보면, 금남로 방면은 전일빌딩 남측에서 YMCA간이며, 노동청 방면은 남도예술회관 전면에서 보이스카웃 연맹간이고, 천변로 방면은 전남도 선관위에서 충장로 1가 입구간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그간의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96년 6월 28일 5ㆍ18 기념재단의 건의에 따라 발의되어 96년 7월 18일부터 8월 6일까지 사회단체 및 5ㆍ18관련단체 등 41개 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34개 단체가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그중 찬성이 29개 단체, 반대가 5개 단체였습니다. 96년 10월 23일 관련 실ㆍ국장 의견 수렴과 96년 10월 29일 시의회 5ㆍ18 특별위원회에 사전 설명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96년 11월 15일 광주광역시지명위원회에 상정하여 5ㆍ18광장으로 지정토록 심의되었습니다. 지정 내용은 면적 7,850㎡로써, 구역 경계는 도시계획 결정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호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본 건에 대하여는 다른 위원님이나 광주시민이 다 이의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단, 광장 명칭에 있어서 5ㆍ18광장으로 할 것이냐, 5ㆍ18민주광장으로 할 것이냐, 이 점만 초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사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5ㆍ18광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도청앞 광장이 도시계획상 제33호 광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번 조서는 나와 있습니까? 막연하게 33호 광장으로 되어 있는데, 후속 서류로 해서 지번 조서가 되어 있냐 이것만 물어봅시다. 광장의 지번 조서가 나와 있냐고요? 왜냐하면 어디는 한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지번 조서가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방청석에서 “지번조서가 되어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지금 도청 이전에 따른 도청 본 건물의 정문과 본 건물 현관 사이와 현재 33호 광장 사이 거기는 광장으로 해당이 안되어 있지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도청 이전이 되면 거기가 현재 철책으로 되어 있는 울타리가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도청 본 건물 앞부터 광장이 되느냐, 33호 광장만 되냐, 이것만 물어봅시다.

지금 33호 광장이 도시계획 시설로 해서 도청 울타리를 경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도청 울타리를 경계로 해서 광장을 지정하는 것으로 하고, 차후에 도청 이전이 되면 더 확장하는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번조서를 물어본 거예요. 33호 광장의 지번 조서가 도청 정문 울타리 철책까지 되어 있냐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선정, 속기중지 요청 - 16시 25분) (기록개시 - 16시 28분)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명(교통광장:5ㆍ18민주광장)지정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기 때문에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