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회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얘기치 않던 폭설로 교통량이 많이 혼잡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아직 참석치 못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2차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지역구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회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내무국소관 '97년도 도정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입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내무국소관의 '97년도 도정업무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도정업무보고가 내실있게 보고되고 금년 한해의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1997년도도정업무보고의건 (내무국 소관)

내무국장 이무광입니다. 지난 1월 30일자 도인사발령에 의거해서 내무행정을 맡아보게 됐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내무행정을 맡아서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질책과 또한 자문을 구하면서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일일이 허심탄회하게 겸허한 자세로 협조를 구하면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기 위한 제 스스로의 다짐을 해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겸허히 경청하면서 소관업무에 발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지난 번 제114회 임시회의시에 저희 내무국소속 계장급이상 간부를 소개해 올린 바 있습니다만 지난 1월 27일자로 서울사무소장으로 임명된 직원이 있습니다. 이희웅 서기관이 되겠습니다만 서울사무소에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간의 긴급업무연락조정, 기업체의 도내 투자유치 및 판로지원, 통상진흥시책홍보 및 통상관련 중앙부처에 대한 지원요청, 그리고 경기도 관광홍보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개소를 했습니다만 오늘 여기에 참석해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웅 소장 나오셔서 인사하십시오. (인 사) 서울사무소에는 소장 1인을 포함해서 현재 이번 인사에 직원을 배치해서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김남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내무행정에 대한 많은 고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년도 내무시책추진방침, 분야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내무국의 기구 및 정원은 총 5개과 23개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311명입니다. 과별 내역으로는 총무과가 7개 계에 142명, 자치행정과가 4개 계에 35명, 사회개발과가 3개 계에 20명, 세정과는 5개 계에 26명, 회계과 4개 계에 88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내무국의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저희 국의 총 세출예산규모는 8,878억 3,600만원으로 그 중 경상예산이 2.3%에 해당하는 206억원, 사업예산이 6.5%에 해당하는 578억 6,700만원, 징수교부금이 91.2%에 해당하는 8,093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정과에서 전체 국 예산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이유는 대부분이 시·군에 교부되는 징수교부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구역은 21시 10군 485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시·군까지 합해서 총 3만 7,859명으로서 이 중에 도 정원이 소방직을 포함해서 6,009명이고 시·군 정원이 3만 1,850명이 되겠습니다. '97년도의 저희 지방세 목표는 도세, 시·군세 합해서 3조 4,143억원으로 책정되었고 도유재산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을 포함해서 3억 3,423만㎡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는 내무국 각 과별 주요기능에 대해서 수록을 해놨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내무시책 추진방침을 보고드리면 우선 그 목표를 활기찬 공직사회분위기조성, 지방행정의 경쟁력강화, 도민의식함양 및 취약지역 균형개발, 신뢰받는 열린세무행정구현으로 정하고 이러한 목표달성을 구체화 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조성과 업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사기진작시책과 종합청사신축계획, 행정통신망 확충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자치역량 및 지방행정 경쟁력확보를 위해서 경쟁력 10% 높이기, 조직의 합리적 운영, 사무기능조정에 비중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활동을 내실화 시키기 위해서 자원봉사종합센터를 22개로 금년도에 확대해 보고자 합니다. 지역생활 환경개선 및 소규모 지역 숙원사업해결을 위해서 농어촌 낙후지역 등을 중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정업무의 투명성 확보 및 세수증대를 위해서 상설 세무지도점검과 체납세 일소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추진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성실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사기진작을 도모하는데 이 시책의 추진목적을 두고 활기찬 공직사회가 되도록 시책을 알차게 운영하고 무엇보다도 열심히 일한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공평한 기회부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열린후생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으로서는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을 연 2회 260명을 선발해서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해외배낭여행 및 해외시찰기회를 부여코자 하며 연 2회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실시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능력향상을 위해서 대학원 및 대학재학 공무원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어학능력향상을 위해서 어학연수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5, 6급 공무원의 수련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맞벌이 직원을 위하여 어린이집을 내실있게 운영하는 한편 취미모임별로 우선 5개 종목에 대해서 시·군대항 공무원친선체육대회를 개최할까 합니다. 이와 같은 시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면 업무능력향상은 물론 화목하고 활력이 넘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무원수련원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련원의 건립목적은 자치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전용 수련장 확보로 사기진작을 위한 심신수련장으로 활용하고 공무원 직무능력배양을 위한 직무연찬장으로도 활용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위치는 안산시 선감동 일원에 5만 3,800여평 부지에 연건축면적 2,768평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회의실, 세미나실, 객실, 분임토의실, 휴게실, 체육시설 등을 갖추게 되며 소요예산액은 179억 4,200만원으로 '98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서는 현상설계공모를 통한 우수작품을 선정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공사착공을 위해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부지내의 분묘개장공고와 건축협의를 완료하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해빙이 되는 3월초에 토목 및 건축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부실공사방지를 위해 전면 책임감리업체를 선정해서 차질없는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건축, 토목, 전기, 통신 분야별 공사감독관을 지정하고 부지내의 분묘 12기와 포도나무 등의 지장물보상을 완료해서 공사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 청사가 노후하고 비합리적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현대감각에 맞게 정비하고 최첨단 정보화 기능을 갖춘 종합청사를 건립해서 도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 종합청사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청사를 새로 건립하게 되면 신축종합청사와 제2별관, 그리고 의사당의 3개 존(Zone)으로 구성되며 건축규모는 연면적 1만 5,000평에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733억 3,900만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96년부터 200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1단계로는 '96년도에 현상설계공모에서 기본설계용역중이고 2단계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단계로 '98년부터 2001년까지 신축공사를 추진해서 4단계인 2001년에 기존시설을 정비해서 공사를 완공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95년도 11월에 종합청사기본계획을 확정했고 '96년도 11월에 건축설계경기공모를 통해서 14개 작품이 접수돼서 무영종합건축의 출품작을 우수작으로 선정해서 '96년 12월말에 종합청사기본조사설계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계획으로는 5월부터 9월까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6월부터 7월중에 기본설계지방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겠으며 6월부터 연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해서 12월부터 내년 3월중에 건축협의를 거쳐서 공사를 착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사가 준공되며는 세계화·정보화시대에 능동적 대처로 사무능률을 제고시키는 한편 세계화에 걸맞는 현대적 시설을 갖춘 종합청사의 건립으로 도민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도, 시·군간 행정통신망을 초고속 통신망으로 교체해서 통화품질개선 및 회선사용료를 절감하고 신속한 방재지휘통신망 구축과 북부지역의 영상대화시스템 구축으로 행정능률향상을 도모코자 통신망을 확충해서 업무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와 그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1억 9,000만원을 투입해서 도, 시·군간 종합통신망을 구축해서 도·북부출장소, 소방본부, 시·군간 전화, 팩스, 전산망을 종합관리하고 현재 800회선을 2,400회선으로 증설하면서 초고속통신망으로 교체해서 능률적인 업무추진을 지원하겠으며 금년부터 '99년까지 연차적으로 도 본청 시·군소방본부와 도내 어느 곳이든 항상 상호 연락할 수 있는 방재 지휘통신망중계소 15개소와 단말기 5,000대를 설치해서 각종 사건사고와 자연재해 발생시 현장과 신속한 연락체계를 확립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방재지휘통신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2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영상대화시스템을 설치하여 도 북부출장소간 영상대화 및 팩스결재가 가능토록 해서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체계가 구축되며는 회선사용료가 절감되며 현장 지휘통제와 체계적인 재난관리에 기여하게 되고 원격회의체제가 가능해서 업무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각종 시험운영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무원 채용의 사전설명회 개최로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응시생 편의위주의 시험관리에 목적을 두고 이에 대한 추진방침으로는 도내 각 학교를 방문, 공무원제도 및 채용계획을 널리 홍보하고 공채시험 및 자격시험을 권역별로 실시해서 응시생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그 계획으로는 우선 토목, 건축직 등 기술직공무원을 중심으로 고교, 전문대, 대학교 등 25개학교를 대상으로 공무원제도 및 금년도 채용계획을 방문 설명해서 우수공무원들이 응모토록, 그래서 우수한 인적자원을 선발코자 하며 또한 응시생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원서접수지역을 31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응시생이 2,000명이 넘은 9급 공무원 공채 또는 공인중개사시험 등은 4개권역으로 나누어 추진하겠으며 이 제도를 추진할 경우 우수인력선발에 도움을 가져오고 응시생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전문분야 보직관리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보직관리제는 지방행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분야별 인력배치로 행정의 전문화를 추구하고 또 지방행정이 필요로 하는 국제전문인력을 선발 우대해서 경영행정에 효율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그 방침으로서는 인사운영의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업무분야별 전문보직관리제를 실시하고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전문직위를 선발우대해서 특별 관리할 방침입니다. 전문분야 보직관리제를 도입해서 일반행정직 5급공무원을 대상으로 경력과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공통분야와 다수의 전문분야로 구분 지정해서 행정의 전문화를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분야는 공통분야 이외에 기획정책개발분야, 재정경제분야, 환경복지분야, 그리고 지역개발분야 이렇게 분야를 구분해서 보직관리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전문직위특별관리제는 외국어능력과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2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외국과의 협상교류협력업무를 담당하는 직위의 국제전문가를 임용코자 하는 것이며 업무의 전문화로 다양한 주민욕구에 부응한 전문성 있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분야 전문인력을 육성해서 국제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방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경쟁력강화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범도민적 경쟁력 높이기의 추진입니다.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의 범도민적 추진을 통해서 생산적인 자치기반구축과 당면한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행정내부의 경영혁신을 통한 생산지향적인 자치구현과 중소기업지원강화로 기업자생능력을 지원하고 고비용 구조해소를 통해서 지역경제활력에 주안을 두고 추진코자 합니다. 그 계획으로서는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경쟁력 향상 추진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본부장 밑에 행정내부경영혁신반, 건전재정운영반, 중소기업지원 및 고비용구조해소반, 민원행정쇄신반 등 4개 실무운영반을 운영하는 한편, 실·국별 주무계장을 주축으로 추진과제발굴팀을 구성해서 경쟁력 강화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분야별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해서 항상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국민운동단체를 통한 여러 가지 도민운동으로 전개 확산시킬 예정이며 지역신문, 반회보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추진상황홍보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서는 전국 부시장, 부지사회의를 효시로 해서 저희들이 시·군 부시장 부군수회의를 개최해서 그 추진 방향제시 및 발전방안을 모색토록 했고 기능직, 일용직의 감축, 행정사무 민간위탁, 예산절감,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건전소비생활 유도방안 등에 대한 주요실천계획을 수립했으며 도, 시·군의 분야별 주요추진계획에 대한 책자를 간행했고 도민제안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사무의 효율적 기능을 조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분담으로 효율적인 기능을 조정토록 하고 행정환경변화에 대비한 사무를 합리적으로 재편성하는 등 이 시대에 맞는 기능을 효율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현안을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대상사무를 1만 1,000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 중 10%에 해당하는 1,157건이 이미 이양 확정됐고 도에 위임된 중앙사무 1,900여건 중에 41%인 792건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시·군에 위임했고 도 사무 중 43%를 시·군에 기이 위임한 바 있습니다. 주요 추진개요를 보고드리면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무 등 지속적으로 이양사무를 발굴해서 위임할 계획으로 있으며 도본청 직무분석을 통한 부서별 사무의 합리적 재편성과 북부출장소 기능강화를 위한 사무의 재배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으로는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대상사무를 발굴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하고 기존에 위임된 사무도 이양을 희망하는 사무가 있는지 병행 조사해서 이양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 사무중에서도 시·군과 북부출장소의 위임을 검토해서 기능을 적절히 배분하고 사무이양 및 위임시에 예산 인력수반 방안을 마련해서 업무에 원활을 기하면서 직무분석 용역 및 결과에 따라서 사무를 효율적으로 재분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정이 되면 현지성 사무의 위임확대로 주민편익을 증진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행정이 점진적으로 바뀌어 나가야 되겠고 행정수요에 신속 대응하는 효율적인 도정체제가 구축되는 그러한 효과를 기대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 조직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우선 지방화 세계화를 지향한 새로운 조직관리 체계를 정립하고 경쟁력 10% 강화 실천의지를 확립하기 위해서 기구 및 정원을 동결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총정수 범위내에서 기구와 인력의 합리적이고 신축적인 재배치와 행정여건과 특성에 부합된 개성있고 탄력적인 조직을 운영하면서 기능쇠퇴분야에 대한 조정과 새로운 행정수요보강에 방향을 두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계획으로서는 경기개발연구원과 합동으로 도본청의 직무기능과 사무분장실태를 조사해서 도 역할을 재정립하고 사무분장실태 분석으로 기구 및 인력을 조정해 나가는 한편 특수행정분야 조직정비를 통해서 농촌진흥원 연구지도직, 소방서 조직에 대한 중첩기능을 통·폐합 검토하고 행정수요를 판단해서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해 나가겠으며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한 기구 인력을 동결하는 선에서 자체적인 상계조정을 통해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특히 민간위탁 또는 공사화를 전향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행정에 도입하는 것으로서 국가경쟁력 확보와 공무원의 의식개혁을 통한 행정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공무원 기업체 위탁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대상은 5, 6급 공무원 300명으로 이중 5급 이상이 100명, 6급이 200명이 되겠으며 참고적으로 '96년도에 5급 공무원 159명을 연수시킨 바가 있습니다. 연수기간은 2박 3일이며 3기로 나누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연수내용은 경영혁신사례기법, 공직자의 의식개혁과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와 지자체의 대응전략 등에 중점을 두고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내 소재한 우수연수원을 사전 비교 답사후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으로 연수효과를 기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국외훈련실시 사항입니다. 국외훈련을 통해서 세계화에 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방행정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금년도에 훈련대상자를 영어권, 일어권을 선정해서 실시할까 합니다. 선정기준 및 방법은 7급 이상의 학사학위 소지자로 연령적으로는 만 45세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희망자에 대한 1차 서류검토 후 적격자를 선정하고 특히 어학능력 검정결과에 따라서 국외훈련심의위원회에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훈련기간은 2년에서 2년 6개월까지로 연간 1인당 소요경비는 약 3,300만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현지 대학원입학 수속을 밟고 8월에 출국하게 됩니다. '98년도 장기국외훈련 대상자 네다섯 명을 선정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다음 도, 시·군간 인사화상관리체계구축입니다. 도, 시·군간 인사관리에 온라인통합전산화를 추진해서 다양한 인사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업무의 신속 정확성 확립에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인사관리자료의 표준화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진자료 및 통계를 추가해서 통신망을 통한 자료전송으로 추신자료의 상시보유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 계획으로는 금년 6월까지 6개월동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개인별 인적사항 등 21종과 직급, 부서, 직위 등의 열람사항 28종, 명부 및 대장출력 24종 총 8개분야 73종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인사자료 및 사진입력은 5급이상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도, 시·군간 통신프로그램 테스트를 우선 의정부와 성남시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6월중에 도, 시·군 네트워크 통신망을 개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될 경우에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통해서 인력, 시간, 예산 등이 절감될 수 있고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자치행정구현에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도민의식함양 및 지역개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우선 자원봉사활동의 내실운영 분야입니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의식을 제고하고 자원봉사정신을 함양해서 도민생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종합자원봉사센터를 금년도에 확대 설치해서 기능을 강화하고 자원봉사의 날을 설정 운영하면서 자원봉사활동 강화 및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에도 주안을 두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는 수원시 등 4개소에 종합자원 봉사시범센터를 설치 운영을 했고 28개 시·군 496개 구, 읍·면·동에 자원봉사 지원본부 및 지원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계획으로서는 현재 4개소인 종합자원봉사센터를 22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기능은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서 자원봉사자와 필요로 하는 수혜자간의 실질적인 연계와 홍보를 담당케 하고 월1회 자원봉사자의 날을 설정 운영할 계획이며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원봉사활동 선도자 위탁교육과 분기별 간담회 그리고 연말에 우수자원봉사자와 기관단체를 선정해서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원봉사활동 안내책자 배부와 우수활동사례 홍보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자연환경의식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 계곡, 하천, 생활주변 등의 더럽혀진 환경의 청결운동을 생활화 하고 자연보호운동을 생활속에 실천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산이나 계곡, 하천과 81개소의 주요 유원지를 대상으로 범도민 국토대청결운동을 전개하고 건전한 행락문화의 정착과 자연보호 시설물을 정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보고드리면 범도민 국토대청결운동을 전개해서 내 집앞은 내 스스로 청소하고 1기관·단체별로 1산·하천가꾸기 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첫째 금요일은 청결의 날로, 매주 토요일은 주말 자연정화활동의 날로 지정 운영해서 생활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연휴기간과 행락성수기에 쓰레기투기 취약시기에는 특별관리해서 깨끗한 환경을 보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행락문화정착을 위해서 행락편의 및 안전시설을 정비 확충하고 불법무질서 행위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행락 쓰레기의 적기 수거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자연보호시설물 정비 확충사업을 추진해서 안내 계도시설, 오물처리시설, 화장실, 편의시설 등 9,300여건을 14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정비하고자 하며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한 계도와 홍보활동도 아울러서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생활환경 취약지역의 균형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의 기반시설 확충과 생활환경정비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소도읍의 생활권 거점도시화로 정주의욕을 고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입지여건이나 지역특성 등을 감안한 균형개발을 촉진하고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확충에 중점투자해서 생활환경 낙후지역의 집중개발에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서는 정비사업에 363억 3,500만원을 들여서 취약지역이나 농어촌, 오지, 도서, 민북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권거점도시 육성으로 사업비는 216억 1,400만원을 들여서 우선 7개 읍·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가로확충,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편익시설 확충을 위해서 82억 8,000만원을 들여서 레포츠공원 5개소와 다목적 국제회관 5개소를 금년도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세무행정 및 재산관리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열린 세무행정구현 분야입니다. 세무행정의 공개와 상담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서 납세의무자가 함께 참여하는 구제업무심의처리로 열린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가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미리 알려두는 세정운영, 납세의무자가 함께 참여하는 구제업무 심의처리, 법인 편의제고를 위한 서면세무조사 확행에 주안을 두고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시·군 세정보고회를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시·군·구별 지방세 상담실을 운영해서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한편 주1회 지방일간지에 세무상담 고정란을 운영하면서 신문, 유선방송, 반상회보 등 홍보매체를 통해서 지방세 납기전에 홍보를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의무자가 함께 참여하는 구제업무 심의처리를 위해서 월1회 이상 심의처리하고 현지조사 및 면담 병행실시로 이의신청인 진술기회를 반드시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인의 편의제고를 위한 서면세무조사 확행을 위해서 연중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탈루, 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서면 및 직접조사를 병행 추진하면서 세무조사 후 추징세액에 대한 해명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신뢰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에 세정업무상설지도점검반 운영입니다. 지방세 업무 전반에 대한 상설지도점검반 운영으로 비위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 노력을 기울이고 세정업무에 대한 능력배양과 발전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공평, 합리세정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개반 5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지방세 과세자료 정리 및 대장비치 실태와 지방세 부과, 징수상황 및 지방세입 일일결산 이행실태 및 세무조사, 비과세, 감면처리 적정여부 등을 중점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전 시·군을 대상으로 3년주기로 6일간 지도 점검하게 되며 양주군 등 11개 시·군은 금년도에 실시할 계획이며 지도 점검결과에 대한 전 세무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정지시에 대해서 사후 이행여부도 아울러 확인할 계획이며 부과자료와 과세대장 상호 전산프로그램 개발로 효율적인 점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지방세 체납일소방안입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96년도말 현재로 지방세 체납은 1,658억원으로서 그 중 43%에 해당하는 718억원이 도세이며 57%인 940억원이 시·군세가 되겠습니다. 매분기 1회이상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용해서 시·군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책임 독려토록 하고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과 형사고발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으며 지방세정기분 고지서 발부시에 체납표기제를 이행하고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자에 대한 여신규제시행으로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 신용불량자로 통보해서 신규대출제약, 대출금 연기억제, 카드사용중지조치 등으로 체납세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지방세 BC카드 수납제도의 시범운영입니다. 납세자 편의위주의 세무행정 추진으로 세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BC카드 수납제도 도입으로 선진 세무행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전국 최초로 BC카드 수납제를 의정부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자동차세를 대상으로 해서 의정부시내 농협에 수납할 수 있도록 시범 실시코자 합니다. 우선 BC카드 회사와 운영계약 및 약관을 1월중에 체결하고 시중은행 직원 및 세무공무원 교육을 실시한 후 '97년 3월에 BC카드 수납제를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통보는 지방신문, 유선방송, 반상회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그 운영성과 분석 및 납세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7월경에 실시해서 그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서 전 시·군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세외수입증대 분야입니다. 사용료, 수수료의 단계별 현실화 추진으로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97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을 2,786억원으로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627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2,159억원입니다. 사용료나 수수료요율의 현실화를 위해서 '98년까지 단계별로 추진코자 하며 신규 수입원의 지속적인 발굴과 여유자금의 내실있는 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조례로 규정된 사용료·수수료의 합리적인 요율인상과 조정으로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단계별로 현실화해 나가고 또한 탈루된 수수료·사용료 등 신규수입원은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무료국가 위임사무에 대한 수수료의 유료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유자금의 내실적 관리로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여 자주재원 확보로 건전한 지방재정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전 재정기반 강화와 장래 행정목적에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 계획관리에 주목적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토지가 4억 1,300만㎡로 2조 4,830억 8,000만원이며 건물이 361동으로 1,361억 7,100만원, 기타 입목죽 등 7종의 해당가액이 602억 5,800만원으로 총 2조 6,795억 900만원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 토지의 경우는 국유지가 19%, 도유지가 81%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우선 권리보전조치 국유재산의 실태조사를 도가 총괄해서 시·군주관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비용으로서는 20억원을 시·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도유재산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 36건에 1,487억 4,100만원의 재산을 취득하고 11건 207억 8,600만원의 재산은 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연1회 도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금년도에 166필지에 대해서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1,277개소에 경계표석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교육원 재산관리자반 교육을 연1회, 직무습득을 위한 직무연찬회를 연3회 그리고 선진국 재산관리제도 비교연수 연2회, 재산관리 법령·지침 등 책자도 아울러 발간할 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재산가치 증대, 국·공유재산의 적법관리로 공정성, 투명성 제고와 교육기회 확대로 재산관리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하시고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해서 도정시책에 반영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간곡히 앙망하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내무국)

이무광 내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혁 위원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먼저 징수교부금 시·군별 내역을 좀 밝혀 주시고 '96년도하고 '97년도분, 그리고 교부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두 번째로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추진에 대해서 이건 너무 얘기해서 얘기하기도 싫은데 정책보좌관제도 및 공로연수제도 폐지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 1월 9일 행정 12110-11호로 시달된 시·도 정책보좌관 임용에 관한 지침을 내무부에서 통보했는데 거기보면 시·도에서 정책보좌관 제도의 계속 시행을 희망하고 있어 지침을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해가지고 내려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정책보좌관제도의 계속 시행을 요구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지만 이웃 일본 같은 데 시와구지로 심의관 같은 사람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정년을 일본 국익을 위해서 6개월 동안 연장해 주고 또 이렇게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적어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조인식에 참석할 수 있는 영광을 줘야될 것 아니냐 해서 2개월 동안 다시 정년을 연장해 주고 '94년 4월 15일에 모로코 말라케이시에서 하는 서명식에 참석하고 와서 성대하게 퇴임식을 해준 예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이렇게 부도덕한 짓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행정개혁을 하면서 일본은 21개 부처를 7개부처로 축소하면서 정년은 65세로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청에서는 각계각층 정년퇴직자 631명을 작년 9월에 원로봉사단이라는 것을 발족해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그런 게 있으면 이 분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 노동부에서는 고령자를 재기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령자재기용장려금을 주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유독 내무부에서는 어째 이렇게 원로공직자를 1년 내지 2년 앞당겨서 내쫓으려고 하는가, 이게 뭐 잘못된 게 아니냐, 그리고 참 불행한 얘기입니다마는 부도덕하게 돼서 법적으로 구속된 장관의 지시는 이제는 시행하지 않아도 될 것 아니냐, 이런 지시가 없다 하더라도 경기지사가 이제는 의지를 갖고 자기 직원을 보호해 주고 정말 예우를 해서 정년을 해주는 이러한 도의가 살아 있는 그러한 질서를 이제 함양해 줄 때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에 대한 제도를 강력히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세 번째로 경기도장학관 시설확충 계획에 대해서 장학관 측에서 지사에게 확충계획안을 보고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인원이 240명인데 증원인원이 한 144명 정도 증원하겠다고 해서 각 시·군에서 지금 경기도장학관에 대한 관심과 신뢰도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입사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고 도민들의 수용인원 증원에 대한 요망이 날로 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인원 240명, 도내 31개 시·군 평균 배정인원이 7∼8명에 불과하고 '96년에 입사할 수 있는 사생수는 불과 88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남자는 71명이나 되지만 여자는 17명에 불과해서 여학생의 경우는 복지원의 입사희망자에 비하면 17명으로서 2개 시·군에 1명을 수용하는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해서 빨리 해결돼야 되겠다. 제가 알기에 전라도 광주시 같은 데는 우리의 배 인원을 수용하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또 예산을 확보해서 학생들을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해외로 연수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47억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웅도라고 하면서 경기도에서 이제는 이것을 빨리 다른 것에 우선해서 빨리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구요. 네 번째 도종합청사건립추진, 이제는 도도 웅도라고 하면서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국가생존의 3대요소가 외교, 안보, 통상이라고 하면 이제 도도 이러한 방향으로 도정이 추진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 선진 웅도에 걸맞는 종합청사건립, 도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청사를 지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보다 먼저 행정개혁이 선행되어야 되겠다. 지금 일본만 하더라도 버블경제 붕괴에 의해서 악화된 국내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완화하고 행정개혁, 이 두 가지가 최우선 과제라고 해서 지금 총리가 직을 걸고 한 번 해보겠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체된 시장의 활력화를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절대 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정부분야의 재편성이 절실하다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심의보고서에서는 규제를 받고 있는 산업일수록 생산성이 낮다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각종 개혁이 순조롭게 2000년까지 실시된다면 일본의 국내성장은 3%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실패하면 1.6%로 둔화될 것이다. 이것이 일본에서 개혁을 추진하면서 정책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계 은행보고서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총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이 한국이 6.01%입니다. 스웨덴이 55.9%, 독일이 48.2%, 우리보다 형편없는 방글라데시나 스리랑카도 방글라데시가 8%이고 스리랑카가 14.9%가 복지예산이 됐는데 경기도는 지금 얼마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선행되고 그 다음에 인간이 살아가는데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고 미국의 랄프왈로 에머슨이라는 사상가가 100년전에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의 얘기가 첫째도 친절이고 둘째도 친절이고 셋째도 친절이다. 이 친절이 상존하는 사회만이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친절운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우리가 제일 필요한 과제가 부정부패 척결이고 경제회생이고 국가기강과 사회질서 확립,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얘기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선 사회발달을 주도하고 있는 공무원의 친절에서부터 비롯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범도민 경쟁력 높이기를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역사종원의 저자 후코야마는 트러스트라고 하는 즉 신뢰라고 하는 새로운 저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경제나 사회발전은 신뢰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분류한 걸 보면 고신뢰사회에 일본, 미국, 독일, 저신뢰 사회에서 프랑스, 중국, 이탈리아 그래서 이것을 시간이 없어 학술적으로는 이야기 못합니다만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사회가 될 것이냐 얼마만한 저신뢰사회냐 하는 것이 입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밤낮 제가 얘기하지만 이제는 개혁을 하는데 매킨지 같은 데 자문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세계 500대 기업 중에서 50%이상 300대 기업이 매킨지의 단골손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기업을 경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영진단을 한번 받아보자 그리고 이 매킨지의 도쿄 사무소장 오마이 게니치라고 하는 사람이 한 얘기가 있는데 관주도와 저임금에 기반한 경제기적의 신화부터 빨리 잊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해야 하는 곳이 한국이라고 평을 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이런 청사짓는 데가 아니라 지역연구에 투자하는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지역연구라고 하는 것은 지역연구자를 양성해야 되는 겁니다. 지역이라고 하면 그 지역의 역사, 문화, 생활, 국민의식 등 정치, 경제 사회 제반문제에 대해서 폭넓게 아는 사람을 지역연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금 지역연구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서울대학교에 지역종합연구소가 있고 고려대학교에 아시아문제연구소가 있고 연세대학교에 동서문제연구소가 있고 한양대학교에 중·소문제연구소가 있는데 그 실태가 선임연구원이 2~3명밖에 없습니다. 예산도 2, 3억원밖에 안돼요.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소만 1년에 8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어떠냐 아시아문제연구소 하나만 하더라도 전임연구원이 150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은 400억원입니다. 대상은 정치, 경제, 사회문제 다양하게 다루는데 자료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면 세계통계관련도서를 10만권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역관계서적은 32만권, 세계신문은 200종을 봅니다. 그리고 세계잡지 2,500종을 봐요. 이것이 전부 90%를 국가에서 보조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도 이제 관내 지방대학에 이런 지방연구원을 육성할 수 있는 예산을 지금부터 지원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래서 그 지역의 실정을 우리가 정보만 가지면 남아프리카에 어느 기업이 간다 그러면 아시아문제연구소에만 얘기하면 거기는 경제문제, 사회, 문화, 습관, 풍속을 다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가서 장사가 요긴하게 가는 날부터 된다. 비근한 예로 남아공에 수출하는 자동차가 녹색은 금물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녹색자동차는 사고를 빈발하게 일으킨다는 그런 관념을 남아공은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슬로바니아 동구권에 가면 나찌공산주의를 연상시키는 검은색은 일체 금물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의 국조인 공작새가 뉴질랜드에 가면 불운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길조인 까치가 프랑스 사람들은 도둑을 상징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됩니다.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데는 개를 천한 동물로 여기고 콜롬비아는 소라, 조개를 불운을 가져온다고 믿어서 이 모양의 디자인을 한 상품이나 옷감 같은 것은 절대로 사지 않습니다. 또 국가간 반목도 알아야 돼요. 터키는 그리스문양이나 문자같은 것은 절대로 안돼요. 이스라엘은 나찌문양이나 문자같은 것은 안돼요. 캐나다는 종교갈등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서 십자가 등 종교를 상징하는 상품을 디자인으로 한 물건은 절대로 사용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현지 연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정보를 입수해야 되는데 이런 연구원을 우리가 양성해야 되겠다. 비근한 예로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초록색으로 포장한 후지필름이 노란색 코닥필름보다 많이 팔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레이지아에 가서 우리가 라면을 판매했는데 돼지기름을 사용했다는 소문이 나니까 불매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곤욕을 치렀어요. 돼지는 그 나라의 금기거든요. 이런 정보를 우리가 알아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지 문화를 알아야 장사하기도 쉽다. 그래서 색상, 문양 등이 판매에 미치는 영향 등이 대단한데 이것을 모르고 덤볐다가는 낭패하기 일쑤다 그래서 현지문화를 아는 현지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한 투자를 이제는 경기도에서도 지방대학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국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자제 실시 이후에 도의 기업 환경이 나아진 게 없다고 하는 판결이 나온 게 있습니다. 전국 경제인 연합회가 매출액수 3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자제 실시 이후의 지역별 기업경영환경변화에 대한 의견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변화가 없다가 79.3%입니다. 악화되었다가 4.6%, 그러니까 83.9%가 부정적 반응을 보인 반면 개선되었다고 하는 것은 16.1%밖에 안 된다. 그 다음에 개선과제에 대해서 행정규제 완화를 원하는 것이 32.1%, 지방행정 서비스 개선 17.3%, 지방세제개편이 13.1%, 지역금융개편이 11.3%해서 73.8%가 획기적인 자세변화를 시급하게 요망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때문에 경직된 사고나 타성에 젖은 눈으로는 변화하는 세상을 볼 수도 없고 읽지도 못 합니다. 때문에 노충호 위원께서 어제 말씀한 정말 사고의 전환, 자세의 변화없이는 이제는 발전이라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비근한 예로 제가 한 번 근래에 있었던 일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결혼을 해서 법정분가를 했어요. 분가한 호적을 떼어 보니까 자기 본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시정을 요구하니까 담당직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거절을 하는 거예요.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와라. 호적정정은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판결을 받아 와라 이거예요. 이게 법원의 판결을 받을 일입니까? 착오로 됐으니까 전호적 보고 그냥 정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법원의 판결을 받아 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민등록표에 있는 번호하고 호적에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틀렸는데 이것도 동사무소 가니까 군으로 가라, 군에서는 면사무소로 가라 그래서 법원에 가서 법원의 힘을 빌려서 이것을 정정했다는 이런 식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그 다음에 세금을 납부했는데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세금고지서가 또 나와서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영수증을 가져갔어요. 이런 것은 안돼죠, 이제는. 왜냐, 내가 세금을 냈다고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찾아와서 확인을 하고 사과를 하고 정정을 해주는 이 정도의 교양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업체 위탁연수에 대해서도 저도 연수를 해봤지만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예산만 낭비지, 차라리 노동현장에서 근로자와 함께 땀을 흘리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해주는 것이 차라리 기업체를 이해하고 근로자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가 이해하고 체험하는데 그런 것이 도움이 되지 위탁연수는 효과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견해가 어떠신지, 또 하나 예를 들면 파주통일로변 민간연구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유약 문화로선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공진청지정 교정기관으로 된 연구소인데 통일로변에서 100m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판을 세우려고 면사무소가니까 군으로 가라, 파주군에 갔더니 면사무소로 가라.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나중에 이것이 의정부에 있는 국토관리청 소관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거기를 찾아가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그랬더니 간판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항의하기를 통일로변에 갈비집 입간판만 하더라도 60여개가 되는데 어째 이것이 안 되느냐고 따졌어요. 그래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침 방송사에서 하는 행정규제완화 인터뷰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해 가지고 자기가 느낀 것을 전부 얘기해 가지고 녹화된 테이프를 가지고 국토관리청에 찾아가서 항의를 하고 테이프를 보여주니까 그때서야 해준거예요. 그런데 그 입간판이 얼마나 되느냐면 가로 1m, 세로 60㎝인데 이것을 하나 세우는데 1년 6개월이 걸린 거예요. 이런 자세가지고 뭐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정초에 나쁜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이런 것을 하나 비근한 예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시정할 것이 주변에 많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쾌적한 자연환경이라 그러는데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이 음식쓰레기 감소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가 1년에 8조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르완다 난민에게 500원만 보내주면 결핵치료제 1주일분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만 5,000원만 보내주면 7, 8인 가족이 식사를 한 달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2만원만 르완다에 보내주면 어린이 80명에게 고단백음식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굶는 인구가 세계에서 8억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8조원이라고 하는 돈을 그냥 음식쓰레기로 버리고 있다. 이것을 줄이는 이런 운동에 범도민 운동 범국민 운동으로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소각장 설치를 이제는 부락마다 해줬으면 하는게 제 소망입니다. 왜그러냐면 지도소에서 지금 소형소각장을 해 준 것을 이천시 부발읍 수정리라고 하는 데에서 봤는데 이 플라스틱을 태워도 연기하나 나지 않습니다. 다만 태우는 데가 좁아서 다량은 태우지 못하지만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 해준다고 그러면 요긴하게 웬만한 것은 다 소각해서 쓰레기를 많이 줄일 수 있겠더라 그래서 이런 소각시설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보고서를 보니까 세입에 대한 보고가 없습니다. 왜 세입에 대한 보고가 없는지 그것을 하나 밝혀주시고 내무국 사업예산 578억 6,700만원 사업비라고 했는데 보고서에서 사업비를 대략 뽑아보니까 333억원 밖에 저는 못 뽑았는데 나머지 240억원은 어디로 간 것인지, 그래서 이 578억 6,700만원의 사업에 대한 내역서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요점만 간단히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충호 위원님.

노충호 위원입니다. 신임 이무광 내무국장님의 업무보고 아주 잘 들었습니다. 작년 '96년 2월 26일 내무국업무보고할 때도 제가 틀림없이 여기 직원들 있는데서 말씀드렸습니다. 업무보고를 이렇게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예산대 비예산으로 나눠가지고 일목요연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내무국산하 311명이 이런 업무밖에 안한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형식적인 업무보고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각 계에서 업무보고 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각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때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노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회근 위원님.

최종원 위원입니다. '98년도에는 도본청금고를 제일은행에서 타 은행으로 꼭 옮겨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본청 금고는 현재 제일은행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지방재정법제64조, 시행령제72조 및 재무회계규칙100조에 의거 은행법제3조에서 정한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금고를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제일은행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한보사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막대한 대출비리에서는 꼭 연루가 되어 가지고 연속으로 은행장이 3명이나 구속이 된 현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외환은행에서도 해외보증을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 판국에 제일은행이 사실상 경기도와 '54년도부터 금고계약을 맺고 있는데 일반도민들이 생각할 때 친근한 농협이나 중소기업은행이나 경기은행으로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98년도에는 금고계약을 분명히 다시 체결해야만이 경기도민이 수긍한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작년 12월말 이후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민은 정부를 불신하고 또 공무원 사회에서도 우왕좌왕 하고 있습니다. 내무국장님께서는 4만여 공무원의 중심이 되어 주셔 가지고 공무원사회가 중심을 잡고 국민을 위한 국민의 공복으로서 일해 나가도록 감독하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근래 도민들이 잘하고 있다는 1회방문처리제가 유야무야로 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민원이 해결되도록 공무원 사회에서 일해 주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각종 시험운영의 개선추진에 대해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요즘 토목, 건축직 등 기술직 공무원들이 우수한 사람이 사실상 안 들어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행정직에 계신데 거기에 대한 우대방안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내무국하고 감사실 하고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만 감사만 나가면 대개가 기술직 공무원들이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소신있게 일을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감사실에서 감사할 때는 소신있게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처벌위주보다는 상을 주고 그러한 우대정책을 펼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상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박순자 위원님.

네, 박순자 위원입니다. 먼저 세정업무에 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쪽에 보면 세정업무상설지도점검반을 운영하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정업무에 관해서 지도점검반은 '96년도에도 상시지도점검반을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금년도에도 역시 지도점검반을 운영하시는데 공무원의 숫자와 그리고 전문능력을 감안해서 지도점검반 추진계획을 세우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쪽에 보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하거나 혹은 형사 고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96년도에 지방세법제40조 법적조치를 취하신 그런 근거가 있으신지요, 체납자에 대해서. 지방세법제40조에 의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한 결과가 있으시면 그 실적을 밝혀 주시고 '9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체납액정리의 해로 설정 운영하셔서 약 600억원을 체납정리할 목표를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97년도에 기대효과와 '96년도 결과에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옥 위원님.

부천시 출신 이재옥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내무국산하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공무원 여러분들 처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아주 중요한 부서에서 이렇게 경기도의 발전, 일선 시·군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데 대해서 먼저 치하를 드리면서 저는 상임위원회가 기획위원회에 있다가 내무위원회로 온 관계로 혹시 중복질의라든가 또 전반기에 많이 했던 사항인데 질의한다 이렇게 너무 질타하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면 우선 내무국 소관을 파악하는데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드리면 이번에 도본청인사가 대대적으로 승진, 또는 전보인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선 공무원들의 말이 본 위원이 듣기로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이따 보충질의 때 하겠지만 이번에 있었던 인사방침, 기준 이것은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고 승진인사에 대해서 승진하신 분들에 대한 승진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사평정을 하는데 있어서 A, B, C, D 이렇게 부서별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진인사에 있어서 인사평정기준을 A, B, C, D로 구분하는 과, 계별로 순서대로 1번 어느 계 A급은, 이렇게 해서 과, 계별로 그것을 상세히 서면자료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해 주시면 좋겠고, 다시 한번 혼란이 있으실까봐 말씀드리면 승진기준 평점을 A, B, C, D급으로 나누는데 과연 총무과 인사계가 1순위면 1순위, 2순위는 어디 이렇게 해서 과, 계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업무 중에 여론계가 있습니다만 아마 경기도에서 저번 지방선거이전에 여론동향파악을 일선 출마자들 해 가지고 상당히 사회문제화가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 여론조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여론을 수집해 가지고 그것을 분석하고 또 전달하는데는 어디 어디인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 것은 이 수집한 여론을 꼭 도에서만 도지사나 다른 정보부처에만 보고할 게 아니라 최소한도 여기 있는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여론 분석한 것, 수집한 것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기 보면 열린, 열린해서 Open Society라고 해서 많이 쓰시는데 이런 정보는, 여론 정도는 공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돼서 여러 위원님들께 제공할 의사가 없으신지 견해를, 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일선 시장, 군수들이 외국여행을 출장이라고 그럽니다만 너무 자주 갑니다. 지방의원들은 임기에 한 번, 그런데 시장, 군수들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많이 가는가 본데 이런 일선 시장, 군수들의 외국출장에 대해서 아마 사후 보고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한을 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좀 자료 양은 많겠습니다만 이것은 오늘 제출 안해주셔도 좋겠습니다. 해외여행출장 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시장, 군수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낭비성으로, 여행성으로 다니는 것은 사회문제화시켜서 막아야 됩니다, 민선이기 때문에. 출장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기준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좀 엉뚱한 질의라고 생각도 하시겠습니다만 총무과 소관인데 기준을 20년을 공직생활한 경기도공무원, 나이는 약 45세 기준이 되겠죠. 이 공무원의 기본급, 각종 수당, 또 자녀장학금 이게 나간 게 있을 겁니다. 45세 기준으로, 그래서 조금 바꾸어서 말하면 20년을 경기도에서 공직생활한 45세 공무원이 받는 총 연봉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조목별로 수당별로 자료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본 위원은 내무위원회 처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에 대한 현 실상이 어떤가를 한번 파악해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야 사기진작도 하고 복지후생도 해주지 월급이 적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 수당도 수당별로 그리고 자녀장학금까지도 수혜받은 금액을 연봉으로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면 공무원들의 문제에 있어서 의정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인사문제입니다. 평소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경기도 본청과 일선 시·군간의 인사교류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경기도 본청업무를 어느 정도 알고 또 경기도가 돌아가는 모습을 어느 정도 인지해야만이 일선 시·군에서 공무원도 잘 할 수가 있고 또 경기도청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선 시·군 현장에 소위 말해서 행정을 거침으로써 경기도 본청에서도 잘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인사교류가 아마 민선이후로는 더욱더 좁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 못 물어봤습니다만 경기도청에 오려면 시험을 봐서 합격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인지, 경기도청과 일선 시·군과 인사교류의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해주시고 인사내용이겠습니다만 저는 과감하게 50% 이상은 2년에 한 번씩은 교류해야 된다고 봐요. 약 50% 공무원의 반은,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세제업무 지방세업무는 근본적으로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가지 체납이다 뭐 했습니다만 현재 문제점을 지적하자고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세법이라는 법규자체가 문제입니다. 아주 복잡하고, 국세보다 더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법을 보고 해석해서 적용한다라는 것은 전문공무원이 아니고는 상당히 힘듭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국회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합니다만 나름대로 지방세법을 단일화 하는데 필요한 문제점, 실행과 차이가 없는 부분은 아마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건의를 해서 단일화시키는 모습을 만들어 가야될 것이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요. 지금 여기는 세정과장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0쪽에 보면 법인편의제고를 위한 서면세무조사확행 그랬어요. 그래서 확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방금 제가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 봤는데 확행이라는 말이 국어사전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 확행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국장님! 확행이라는 뜻이 뭐예요? 업무보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시면 무식한 도의원들이 알 수가 있습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봐도 알 수가 없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세법이라든가 조례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려운 문구를 씁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쉬운 말로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언어를 쓰시고 해야지, 마치 의회에 보고하니까 무슨 말이나 거창하게 해서 의원들 환심이나 사려는 이런 언어는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영어쓰는데 영어도 아무리 세계화 사회라 해도 업무라든가 의회에서는 영어도 잘 안쓰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민족성입니다.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가는 거예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하면 어렵게 하고 영어쓰고 이런 문구는 순화돼야 되겠다 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지방세법 또는 조례가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다보니까 여기도 홍보한다. 뭐 했는데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법전을 가지고 해석 적용할 수만 있으면 홍보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해주시고 지금 또 금년에 지방세법이 '97년시행분이 개정됐는데 이제 질의입니다. 개정세법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일선 도와 시·군의 세무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는지 교육은 몇 회를 시켰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일선 시·군에서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최소한도 지금 교육은 돼서 아마 개정세법 내용이 홍보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내용과 홍보한 자료라든가 이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대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42쪽에 보면 지방세체납일소를 하겠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체납이라는 것은 업무를 태만히 했기 때문에 체납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예요, 민주주의 국가이고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국가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세금고지를 받아서 납세의무자로 성립이 돼서 세금을 통보받았으면 재산이 없으면 세금 못 받는 거예요. 고의로 재산을 탈루하거나 은닉하지 않는 경우는 형사고발도 할 수 없습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체납액이 많다라는 뜻은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압류해서 세금 안 내면 공매해서 팔아서 충당해 버리면 되고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하면 되는 거예요. 왜 법대로 안 합니까? 체납액이 많다라는 말 자체가 웃기는 소리입니다. 공무원이 체납처분이행절차를 안 하고 있어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체납처분절차를 이행하고 공매를 해서 세금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받을 길 없으면 결손처분해서 줄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세금체납자가 아주 나쁜 사람인양 지금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이 무슨 나쁜 사람입니까? 고질적으로 악덕으로 세금을 떼어 먹겠다고 체납하지 않는 한 순수한 우리 도민이고 국민이에요.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는데 무슨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시각에서 체납처분에 대한 행정은 본 위원이 1년 임기동안 내무위원회에 있는 동안은 하세요. 여기에 보면 문제가 관허사업을 제한하겠다라는 것은 지방세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체납자는 당연히 관허사업을 해야 돼요. 그것은 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업무보고에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형사고발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예요. 고의적으로 조세포탈 행위를 했다든가 체납처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탈루 은닉을 했다든가 이런 형사고발의 요건이 됐을 때 형사고발을 하는 겁니다. 재산이 없으면 형사고발을 못 하는 거예요. 뭐로 고발합니까? 세금만 고지당했는데 재산이 없는데 뭐하러 고발합니까? 이런 식의 발상은 전환을 하셔야 돼요. 강압적인 세무행정이 돼서는 안돼요. 그야말로 국민이, 도민이, 내가 세금을 내야지 우리 도가 운영되고 시·군이 운영되고 국가가 운영된다. 이런 인식을 전환시켜 주는 작업을 해야지, 꼭 무슨 범죄자 취급해서 형사고발하겠다. 이런 발상은 안됩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점을 지적할게요. 42페이지에 보면 체납자에 대한 여신규제 시행을 하겠다. 이것은 국장께서 말을 취소해야 될 사항입니다. 세금을 못 내서 체납자로 돼 있다. 결손처분을 하면 체납자가 없어집니다. 자연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세금 못내는 것도 억울한데 신규대출을 제약하고 대출금연기를 불가능하게 하고 카드사용을 중지시키겠다 그러면 체납자는 뭐 하라는 소리예요. 이거 큰일날 행위인데 이것 취소하셔야 돼요. 어디 금융거래 체납했다고 해서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해서 말 그대로 블랙리스트자를 만듭니까? 세금을 안 냈다고 해서. 그것을 해버리면 세금을 내고 싶은 순수한 주민이어도 내가 지금 1억원이 체납되어 있으니까 내년에 벌어서 갚아야지, 이렇게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기회를 제공해서 당신이 처한 현실속에서 최대한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서 세금을 갚아라. 이렇게 유도를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싹 못하게, 돈이 없으면 대출받아서 사업해야 될 것 아니예요, 장사하거나. 그것을 근원적으로 원천적으로 막아버린다는 것은 큰일날 사안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가 아니라 바로 취소하시고 이런 행위하시면 안 돼요.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이게 있습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경제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돈을 벌게해서 세금을 받아내는 작용으로서도 대출을 알선해 줘야 돼요, 체납자에게는. 그래야 될 것 아니예요? 이치를 생각해 보세요. 원천적인 것을 막아버리면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세금체납했다고. 그래서 이것은 답변 전에 국장께서 바로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시고 나는 업무보고 내용을 원천적으로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취소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금 길어졌습니다마는 한두 가지만 더 드리면 아까 최종원 위원님도 말씀을 좀 하셨는데 세외수입 증대에서 여유자금의 내실있는 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겠다 이렇게 해서 좋은 방안이 나왔는데 현재 체제나 제도를 가지고는 상당히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을 더 하면 제일은행 잘못하면 부도날지 몰라요. 좀 과격하게 말하면 1조 2,000억원을 한보에 줘서 부도날지도 모릅니다. 전국의 도금고 전체를 제일은행 한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금고에 대한 문제도 내무국장께서는 소신있게 문제제기를 해서 말 그대로 금융시장도 자유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여유있는 자금을 이용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하지, 말 장난에 불과한 이런 업무보고는 앞으로 하지 마세요. 지금 이런 제도로 무슨 이자수입을 증대하겠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금고를 바꿀 의향이 있으면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무관계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은 전문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부천의 세무비리라든가 여러 세무비리에서도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기능직공무원이 세금을 도둑질한다. 이런 여론도 나왔는데 저는 기능직도 좋습니다. 세무분야로만 기능을 딱 부여해서 세무공무원이 전문화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일선 시·군에, 부천시 같은 데 인사행태를 보면 동사무소에서 사무장하거나 제일 말단에 있는 여자계장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을 세무조사계장으로 앉혀 놔요, 데려다가. 그런 분이 세무관계를 뭐를 알아서 세무조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공무원의 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세무관계, 특히 건축관계나 이런 것은 기술직이 있잖아요. 세무직에 대해서는 현재의 제도가 도지사나 내무국장이나 일선 시장·군수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세무공무원은 전문화시켜야 됩니다. 전문화시켜서 말 그대로 지방세제 업무에 관한 한 지방세법과 각종 조례를 도통하고 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기업의 경리계장, 경리과장급만 되면 여러분들이 해보지 못 합니다. 공무원들이 대응방안이 없어요. 기업에 다 뒤떨어져 있어요. 거기는 도통을 하고 있어요. 그러지 못하는데 세무조사가서 말 그대로 모르는 무식한 주민들이나 잡지, 뭘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문화가, 지금 제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해나가야 되고 그 전문화의 인사기준은 세무공무원은 세무공무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끔 키워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지방재정확보에 기여가 많은 세무공무원은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키워 나가면서 전문화시켜야 됩니다. 조금 더 제가 설득력 있게 말씀드리면 이 세법이라는 것은, 세제라는 것은 한 가지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경제학적 지식이 있어야 되고 회계학적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법이기 때문에 법학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현상황 실무능력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소양이 있어야만 정확하게 세법을 해석해서 적용합니다. 이렇게 중차대한데 전문직 세무공무원 하나 없이 엉뚱한 분들 데려다가 세무과로 발령내면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무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고수복 위원님.

유인물 23쪽이요, 범도민경쟁력높이기추진,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도민에게 생산적인 자치기반구축과 당면한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추진방향을 보면 중소기업 지원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자생능력을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규제개혁으로서는 기술정보, 이것도 중요하고 또 물가관리에 노사안정 지원사업, 홍보 이런 것도 중요하다 하겠으나 실제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보다는 행정당국의 규제때문에 공신력을 하락시키는 경우가 많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기업이 회사를 하나 설립을 하려고 하면 최고 3년 몇 개월까지 허가기간이 걸렸다고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기업으로서는 이러한 좋지 않은 인식이 정말 어떻게 그 사람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지 의문이 갑니다. 그 때문에 웬만한 기업은 행정규제도 어렵고 또 노임도 고가입니다. 그래서 규제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여건때문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외국으로 떠난다고 하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또 반대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외국의 관청은 이러한 경우 행정규제를 최소화 하고 관청직원이 직접 솔선수범해서 그 서류를 가지고 다니면서 인·허가를 해주고 최단시일내에 마치도록 이렇게 해서 생산력을 향상시켜서 국제경쟁력의 제고에 힘이 된다, 이런 기사도 있었고 또 그 기사내용은 한국의 관청은 그 직분을 이용해서 최대한 인·허가를 늦춤으로서 음적으로 반대급부를 누리니 경쟁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얼굴부끄러운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기사를 보고 국민은, 도민은 오히려 그 기사가 설득력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민원사항에 있어서 어떠한 인·허가 사항은 몇 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스스로 최단시일내에 이것을 처리해서 민원인으로 하여금 정말 공직사회가 개선됐다고 하는 이런 말을 듣고 또 기업인으로서, 시민으로서 눈에 띄게 개선됐다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한국에 대해서 외국에서 보는 시각이 어제도 오늘도 몇 일 쭉 여러 가지 신문을 읽었습니다마는 홍콩에서 발행되는 신문에도 그런 게 있었고 뉴욕타임즈 오늘 아침 신문에도 그랬는데 한국의 요즘 부정부패에 대해서 근원이 어디에 있나를 참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저도 사실은 공감했습니다. 다행히 행정쇄신반에서 또 할 일이 있다고 이렇게 여기 적혀 있으니까 거기에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보면 환자가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갑니다. 그러면 의사가 맨먼저 망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보고 망진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환자의 얼굴을 살펴보는 게 망진이라고 그런답니다. 망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문진을 한답니다. 어디가 어떻게 아프냐고 문진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진찰하고 처방을 하는 것이 의사라고 그러는데 우리 순수한 도민이 어떠한 민원사항을 가지고 갔을 적에 행정반은 의사라는 심정으로 민원을 처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하나 지으면 대지안에는 몇 본의 나무를 식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식재하고 나서 나중에 그것이 제대로 심어졌는지 안 심어졌는지 이렇게 살피는 것 보다 실제로 악덕업자들은 이파리만 있는 나무를 갖다 꽂아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서 나도 하나 심어보자고 정성껏 나무를 한번 심어 보면 그 공무원이 건축업자에게 받는 인상은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민원인을 대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간단하고 졸렬한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고수복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실무문제는 생략을 하고 먼저 이무광 국장님께서 내무국장님으로 부임하신 것을 아주 환영을 합니다. 여기 여러 공무원들이 계시지만 1976년, 그러니까 20년전에 저하고 한 사무실에서 같은 사무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명단보니까 직급이 이사관인줄 알았더니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먼저 환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제 홍성원 소장께서 북부출장소 기능보강에 대해서 보고를 한 적도 있고 또 요새 지방신문에도 도에서 북부출장소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이런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그전에도 주장한 것은 아주 분도차원에서 북부출장소를 보강하려면 인사권, 예산편성권 이것이 포함이 돼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방신문에 보면 업무단위 2,000종이니 3,000종이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어제 북부출장소장 보고에 의하면 6월까지는 완전히 이게 매듭이 된다. 이렇게 정식보고를 받았어요.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첨가할 것은 북부출장소가 '67년 6월 27일 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27일이면 만 3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내무국장께서 지사님께 건의해서 이 30주년 행사와 아울러 아주 분도차원에서 인사권, 예산권의 기능을 부여하는 그러한 출장소 보강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건의도 해주시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아침 신문보니까 어제 북부출장소장 홍성원 소장이 벌써 정책보좌관으로 된다는 명단이 상세히 보도가 됐어요, 열 한 분이. 평소 이재혁 위원이 정책보좌관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분인데 이 신문보도사항이 사실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까 이재혁 위원이 경기장학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장학관에서 건의한 것을 부지활용계획 때문에 증축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도에서 아마 승인을 안한 것 같아요. 남은 부지활용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뭘로 결론이 났는지 그것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요새 신문에 계속 보니까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질의한 바가 있는데 화성군, 포천군, 김포군 이 3개 시·군에 대해서 도·농복합시 추진을 6월말까지 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신년도부터 도·농복합시 추진을 한다. 이렇게 요새 계속 보도가 되고 그 내용도 도에서 긍정적으로 6월말까지는 완비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그 추진경위, 여기에 대한 진상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는 아까 최종원 위원하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금고에 대해서 요새 제가 가끔 생각해 보는데 이번에 한보사태의 주거래은행이 제일은행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KBS에서도 쭉 얘기듣고 또 직접 확인해 보니까 제일은행의 총재산이 1조 8,000억원이다. 그런데 한보에 융자해 준 것이 1조 1,000억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경기도 금고도 괜히 잘못하다간 손해보는 일이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금고 담당부서에서도 제일은행에 알아 볼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좀 금융관계 알아봐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지사님한테도 보고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한번 깊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다섯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네, 이성범 위원님.

이성범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지루하실 텐데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권거점도시육성사업에 있어서 '96년도만 해도 50대 50으로 시·군에 부담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7년도 예산에서는 시·군의 부담률을 많이 높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취약한 시·군에서는 사업추진에 차질을 많이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부담률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한 두어 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할까 합니다. 우선 같은 계열에 있어서 일부 전문직 공무원의 승진기회를 제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과 업무의 중요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승진기회조차 제한을 하니까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둘째는 도청에도 같은 과장님들이 여러 분이 계신데 어떤 과장은 서기관이고 어떤 과장은 사무관으로 이렇게 보직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과장을 하면서도 사무관으로 있는 공무원들은 불만의 요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답변준비 시간을 몇 시간 동안이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한 2시간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과 오찬을 위하여 약 2시간 30분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2시간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명에 의해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도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해서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개정조례안은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실시근거를 마련해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종무시간을 17시로 하고 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13시로 조정해서 구분 운영코자 하는 것이며 연가일수는 지금까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서 공무원 신분이 중단됐던 군경력, 교사경력 등까지 포함해 연가일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병가를 활용하지 않은 공무원과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아니한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한해서 각각 1일의 연가를 가산토록 해서 성실히 근무한 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3회의 지각, 또는 조퇴를 한 공무원에게 결근 또는 병가 1일로 처리하던 것을 지참, 조퇴 및 외출시간을 합산해서 8시간이 될 경우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하여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단위로 관리함으로써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병가기간이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여 연가보상비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지방 또는 국가단위행사에 참가할 경우에 공가를 인정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풍해 수해 등의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원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부여하여 재해에 효과적인 대처와 자원봉사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설치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배부해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우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안건을 상정하게 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경기도여성의 사회참여 및 재취업을 위한 잠재능력개발교육 등을 담당할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가 설치, 승인됨에 따라 교육의 내실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코자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의 설치목적, 위치, 소관업무소장의 직급과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으며 참고로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의 개교는 금년 5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여성의 사회참여 및 재취업을 위한 잠재능력개발교육 등을 담당할 아까 설명드린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가 설치, 승인됨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정원의 순증과 다음에 고급간부양성반 교육공무원에 대한 정원이 당초 승인받던 것이었는데 이것이 지방공무원법제41조 규정에 의거 교육파견에 따른 결원보충으로 제도가 바뀜에 따라 기존의 교육과정 정원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조례상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감축하게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우리 도의 현정원이 5,979명입니다만 북부출장소에 2명이 감축되고 사업소, 즉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에 9명이 증원이 되어 총 정원 7명이 증원된 5,986명이 되겠습니다. 출장소 2명 감축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고급간부양성반 교육공무원 정원이 당초에 정원으로 승인받았으나 지방공무원법제41조 규정에 의거 교육파견에 따른 결원보충으로 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기존 교육정원을 감축하는 것이고 사업소 9명 정원은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가 설치됨에 따라서 필요한 순증정원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기구정원의 승인내역은 1소, 2부, 1계, 5팀으로서 정원은 23명입니다만 상계조정으로 14명을 조정해서 배치를 하고 순증이 9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내역으로는 소장요원인 4급 1명, 그 다음에 5급 2명, 6급 6명, 7급이하 14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이 이 부분들은 의회에서 다 검토를 해 주셨고 여성능력개발센터 자체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복무조례 문제는 전일근무제를 희망에 따라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만 희망부서에 따라서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것을 명정화시켜서 공무원들의 복무조례를 정하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원일입니다. 내무국장님으로부터 3건에 대해서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간단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년도 12월 31일자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이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연가일수를 재직기간 기준으로 하고 또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주고 또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무원의 성실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개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둘째로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설치조례안은 경기도행정쇄신위원회에서 화재사건으로 운영이 폐지된 바 있는 경기여자기술학원시설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과 도민공청회를 통해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로 활용방안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를 설치해서 경기도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교육과 여성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여성정책실장님이 배석하고 계십니다만 기존 경기도여성회관의 기본업무하고 지금 새로 설치하는 센터의 설치목적이나 운영효과상으로 보아서 명확한 기능분담이 선행·검토되어야 되겠다는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셋째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장급이상 고급간부 양성과정의 교육입교에 따른 정원관리가 교육파견에 따른 결원보충으로 바뀜에 따라 기존 북부출장소의 교육정원 2명을 감축하고 앞서 검토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소요정원 23명 중 14명은 자체상계 조정하고 자체상계가 곤란한 간부급 공무원 9명은 신규증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후 보충질의 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되어 있으나 편의상 위원님들의 양지가 계시다고 하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충호 위원님.

여성정책실장님 나와계시죠. 내무국장님이 답변 안하셔도 되겠는데요 경기여자기술학원하고 지금 설립하고자 하는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차이점이 뭡니까?

경기여자기술학원은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해서 윤락행위선도, 요보호여성을 위한 선도사업을 하는 곳이고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는 재취업 희망여성,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사업과 또 모자가족 등과 같은 요보호 복지사업, 정보센터의 세 가지 기능을 가집니다.

그러면 윤락여성들 재취업기회를 위해 경기여자기술학원이 있었던 게 아니예요?

경기여자기술학원은 윤락여성들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경기여자기술학원이요?

네, 단지 표현하는데 있어 윤락녀들의 어떤 재취업기회를 위해 기술학원이 있었던 것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윤락여성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의 모든 여성들에 한해서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설치해서 어떤 기회제공을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까?

경기여자기술학원은 윤락여성의 재취업기회 뿐만 아니라 사회자활능력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었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경기여자기술학원의 내용과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여성능력개발센터하고 차이점이 거의 없거든요. 명칭만 바꿔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지난 번에 화재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명칭을 바꾸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윤락여성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윤락여성들은 하는 데가 전혀 없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인천밖에 없습니다.

아니 경기도에는 없어지냐고요.

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한 여성들의 재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는 교육기관은 없어지는 겁니까?

지금 윤락행위방지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강제로 구금할 수 있는, 기존에 경기여자기술학원이 있었을 때만 해도 윤락행위등방지법이 개정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정정도 선도보호기간을 거쳐서 재취업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했습니다만 그 사이 윤락행위방지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강제로 보호해서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법적인 문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보호여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요보호여성은 모자가족, 미혼모 또 지금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요보호여성은 물론 윤락여성도 포함이 됩니다. 현재 법상으로 요보호여성, 여기서 얘기하는 요보호여성은 주로 모자가족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현재 실제상으로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해서 윤락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실제상으로는 대부분이 하고 있잖아요.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 그것을 사회에 정상적으로 환원시키기 위해서 재취업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학원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술학원은 필요한데 그것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강압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지 그 설립취지목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윤락여성을 위한 시설은 그렇게 단순히 취업기회가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은 인성교육과 사회복귀에 복합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의 소관업무가 뭡니까? 사회참여 및 재취업 아닙니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들어올 리는 거의 없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참여 및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교육에 정상적인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얘기하는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들어와서 교육받을 이유가 전혀 없잖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재취업 희망여성이라는 것은 우리 경기도가 특별히 25세에서 35세 중·장년 여성층의 취업단절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이렇게 연구결과가 전국보다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래서 바로 결혼하기 전에 취업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육아나 결혼으로 인해서 취업을 중단한 여성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취업훈련을 시켜서 재취업을 하는 일반여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30대 전후 여성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그러한 고용제도가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교육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서 정보센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센터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재취업하게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훨씬 급선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취업이 안 되는 거지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은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이유가 단지 지난번에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고 먹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탈피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문구만 수정해서 바꾸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소관업무가 그런 내용이 여기 대충 중복되어 있잖아요. 요보호여 성, 문제가족 예방과 사회복귀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30대 전후에 있는 정상적인 여성들이 여기에 가가지고 교육받을 이유는 전혀 없죠?

그 요보호여성에 대한 것은 경기여자기술학원의 시설 중에 이전에 교사사택으로 쓰던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이 마침 다른 시·도에서는 모자일시보호시설이라는 것을 약 6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도에는 여성을 위한 복지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미혼모시설 1개 외에는 경기도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청회를 거치고.

여성을 위한 복지시설이 경기도에 없습니까? 아니면 각 시·군에는 있습니까?

경기도내에 없습니다.

시·군에는 있죠?

경기도라는 것은 시·군을 다 포괄하고.

그런 게 전혀 없습니까?

미혼모 에스더의 집 하나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청회를 할 때에 이런 모자가족들의 자활능력을 제대로 훈련시키고 그들의 심리적인 상담도 해주는 다른 시·도에 있는 모자일시보호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이 거론이 됐고 실제 그곳에 열가구 정도를 입주시켜서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모자일시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러면 경기도에서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 모자가정이 어느 정도입니까?

모자가족의 수는 약 5만명입니다.

5만명인데 그 중에서 10가구를 한다고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10명씩 6개월씩 아니면 1년씩 지금 다른 시·도에서도 실질적인 기간동안 자활능력을 제공하는 일시보호의 형태입니다.

자활능력이라는 것은 직업교육을 통해 가지고 사회에서 취업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과연 여기 가겠느냐 이거예요. 모자가정 중에서도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못 가는 거지 어떤 전문적인 능력이 없어서 못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모자가족의 95%가 50세미만의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여성들인데 무직이고 생활보호대상자이고 사실 단순무직에만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의 훈련직종에도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훈련이 있습니다.

아니, 모두에 답변하실 때 30대 전후의 모자가족을 위해서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고할 때는 50세 이하의 모자가정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나름대로 여성실장님께서 개념정립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왜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설치되어야 하느냐 이러한 개념정립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막연히 오늘 나와 가지고 답변을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되고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설치하는 목적에 대해서 개념을 확실하게 해가지시고 답변해 주세요.

구상하는 것을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구상하고 계신 것을. 너무 답변이라고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상하신 것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것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보세요. 나도 납득이 좀 안가네요.

네, 이제까지 경기여자기술학원은 윤락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정적인, 요보호여성 중에서도 윤락행위와 관련된 여성들만 수용해서 한정적인 교육을 시키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시설을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라는 많은 의견수렴단계를 거치면서 경기도 여성들의 복지요건은 무엇이고 교육요건은 무엇인가라는 다단계 의견수렴기회를 가졌습니다. 그결과 첫째 그 복지욕구가 가장 우선적인, 국가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 원하는 것이 모자가족들이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만 되어 있지 그들의 자활능력을 자립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전무하다는 그런 지적이 많았고요. 또 하나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여성회관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여성회관에 있어서는 일반여성들을,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육과 문화활동의 장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자가정도 마찬가지이고 똑같은 형평에 의해 그 사람들 같은 경우 생활보호대상자라고 그래 가지고 여성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물론 이렇게 기구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내무국장님 업무보고에서도 10%경쟁력 높이기해서 지금 군살빼기 많이 하는데 이게 확대를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업무보고하는 사항에서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10% 군살빼기 해야된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지금 다시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설치해야 되겠다. 이게 모순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예요. 여성회관도 있고 부녀복지과도 있고, 여성정책실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설치해야 되겠다 그러면 국가에서 금년 목표로 하고 있는 10% 경쟁력 높이기 이런 것에도 맞지 않잖아요.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에서 현재 여성인력이 활용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잃는 경쟁력도 상당히 많은 거죠. 특별히 경기도에는 저희가 추산하기에는 약 33만명의 여성잠재인력이 있습니다. 실제 취업을 희망하는. 그렇지만 그들이 체계적으로 그런 기술훈련 교육을 받는다든가 직업훈련을 받을 기회는 상당히 적습니다. 한 예로 안성여자기능대학은 현재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여성전용기술대학이죠. 그런데 여성회관과의 차이점은 보다 실질적으로 산업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체계적으로 훈련시키는 거죠. 특별히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은 취업욕구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전자회사에서, 생산현장에서 일은 해야 되는데 전문적인 기술을 갖지 않아도 취업할 수 있어요. 일자리를 제공해 줬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취업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원가에 있어 미치는 영향이 젊은 여성들보다는 지금 얘기했던 30대 전후에 있는 여성들이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취업을 안 받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여기서 이런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해서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켰다 하더라도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정책실이나 여성회관이나 이런데에서 도에서 자매결연을 통해서 그러한 여성들에게 일자리 제공해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개발센터를 설치한다. 이런 것 보다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러한 운동을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센터에서는 단순히 훈련시키는 것 뿐만이 아니라 지금 노충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지역과의 연계사업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강조점을 두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하고 연계사업할 수 있는 게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아닌 경기도여성회관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것을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현재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일은 일반 비취업여성들을 위한 취미교양강좌라든가 주부들의 사회적인 활동욕구를 많이 충족시키는데······.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여성회관이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곳이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여성능력개발센터입니까?

여유가 있다 아니다의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취미생활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여성능력개발센터라는 것은 지금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나 어려운 모자가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연히 차이가 나잖아요.

아니요. 모자가족도 있지만 강력하게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그러니까 살기 어렵다, 아니다의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정립을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제 생각에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경기여자기술학원의 어떤 이미지가 안 좋다. 그래가지고 명칭을 바꿔서 다시 지금 여기 설치조례안에도 보면 소관업무가 사회참여 및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교육사항, 요보호여성, 문제가정 예방과 사회복귀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그렇잖아요. 여성취업상담, 여성종합정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은 여성회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여성정책실에서도 할 수 있죠?

박순자 위원입니다. 노충호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본 위원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됐어요. 실장님이 계속 답변하세요.

정책실에서도 할 수 있고 여성회관에서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얘기하는 정보센터라고 하는 것은 여성들이 취업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되는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체화 하는 작업까지도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성정보센터는 여성인력에 대한 정보, 전문인력에 대한 정보, 여성자원봉사자에 대한 정보를 집대성하는 단순히 자료를 모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가 정보센터입니까?

정보센터의 거점지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올해 정보통신부에서 각 시, 도마다 하나씩······.

그러니까 거점지역을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에 여성회관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면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념정립이 안 돼 있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실장님이 나오셔서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이렇기 때문에 설치해야 된다. 이런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설명을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동료 이재옥 위원님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설치목적은 21세기 사회가 여성인력을 상당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산업구조 자체가 여성인력에 맞는 특수한 창의성이라든가······.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여성회관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일이 여성회관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님! 여성정책실장님께서 답변 준비하실 동안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좀 받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 일문일답하는데 바로바로 안 되세요? 어려운 질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 그런 당위성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피력이 되면 이것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어요. 여기 내무위원회에 처음 오셨죠?

네.

다른 위원회에 있는 국장님들이 오시면 이렇게 혼나요. 왜냐, 그냥 이렇게 의례적으로 설치조례가 오면 통과시켜 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신다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이건 이래서 필요하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개념정립없이 오셔가지고 위원들이 질의하면 답변 이 막혀서, 다른 위원님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여성업무를 주관하는 여성정책실에서도 이런 개념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위원들을 설득하겠어요?

저는 나름대로는 개념정립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여성회관은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많은 일반 비취업여성들이 자신의 지역사회 활동이라든가 그런 교육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채워주는 그러한 기관으로서 기능을 하고 이 능력개발센터는 여성인력을 보다 고급화 하고 전문화시키는 체계화된 직업교육을 시킨다는 것으로 저희로서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실제로 중소기업체 대표들도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여성들이 나와서 취업할 때 일하는 것은 좋은데 금세 그만두는 것이 기본적으로 직업의식조차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이 곳에서 그 부분에 대한 훈련도 시켜달라.

제가 한 가지 대안제시할까요? 여성회관에 지금 부가 몇 부가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부를 설치해서 이 문제는 거기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성회관 내에 여성능력개발부, 능력자 붙으니까 상당히 의미있는 센터 같은데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니니까 여성회관 내에다가 여성능력개발부,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의 소관업무에 대해서 그 부서에서 하더라도 충분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니죠?

적어도 직업훈련과 직업의식 교육과 복지서비스와 정보가 같이, 세 개가, 통합적인 서비스가 체계화 돼서 이루어져야만 제대로된 인력을 양성시키고 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큰 건물이 있어야 센터가 되는 것이고 어떤 회관내의 부서에서는 이런 업무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여성회관이나 여성정책실에 있는 여성공무원들께서 능력이 없으신거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여성능력개발부로 해서는 그런 업무를 추진할 수 없으시다면서요?

여성회관과 능력개발센터는 운영방식이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실질적으로 여성회관, 예를 들어서 부녀복지과, 여성정책실, 여성능력개발센터 100개 있으면 좋죠. 그러나 생산성에 있어서, 경쟁력에 있어서 이렇게 벌리는 것보다는 그것을 어떤 목적에 맞게끔 하나로 취합해서 거기서 경쟁력을 갖는 것이 훨씬 더 그렇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무조건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설치가 돼야 한다.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노충호 위원님, 질의를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할까요?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실례하지만 누구십니까?

여성정책실장입니다.

보니까 경기여자기술학원 시설을 활용하려고 하는 방안인데 답변이 그런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교육을 한다. 그래서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재취업을 시켜준다. 이게 골격인데 그렇지 않아요?

네.

교육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나 잡고 있습니까?

교육과정마다 틀립니다. 지금 올해로서는 10개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을 대 보세요.

저희가 본격적인 직종에 대한 계획을 확정하는 것은 올해 하반기에 직종개발에 대한 연구를 하고요.

그러면 무슨무슨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것도 안 나와 있습니까?

아니, 올해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동안은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세요. 다 안 해도 되니까.

컴퓨터 CAD반입니다. 컴퓨터 그래픽반, 그래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반이 있고 그쪽에 이미 기존에 쓰던 피부미용 기자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얼마든지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부미용사에 대한 것과 또 하나는 제과제빵······.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됐고 그 직종에 따라서 교육기간이 6개월, 1년, 2년 이렇게 된다 이말이죠?

네.

그러면 여기 수용인원은 몇 명으로 추산하세요?

올해 과정에서는 280명입니다.

그런데 경기여자기술학원 같이 도망가는 것이 우려돼서 철조망치고 그러는 거 아니예요?

이것은 수용시설이 아닙니다. 통원시설입니다.

그러면 여기 수용인원이 280명인데 여기 정원승인에 보면 공무원이 23명 필요한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지금 그 안에서 9명 인원과 4명의 기능직과 11명의 행정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계획을 구상할 당시부터 현재의 여성회관의 경우 교사가 과목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8명에서 9명인데 저희가 처음부터 이것을 기획할 때는 교사를 정해놓은 게 아니라 최대한 외부강사를 활용하고 운영핵심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매회 때마다 과목이 항상 정해져서 1년이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요에 맞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의 정원승인 받은 것을 보면 23명이 필요한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느냐 그 말이에요. 외래강사를 빼고.

네, 최소한의 인원입니다.

그러면 내무국장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본청에서 7급 이하가 10명이 감원되고 기능직 9등급 이하가 4명이 감원되는데 이게 도업무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그것을 조정을 하면서 자체인원을 가지고 저희 각 부서에서 협의를 거쳐서 14명을 그쪽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 14명이라는 수를 뺄 수 있는 조직이 있느냐 그 말이죠.

각 부서에서 한 명씩 뺀겁니다.

문제는 없습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혁 위원입니다. 연구용역은 어디다 줬습니까?

어느 것에 대한 연구용역이요? 이 능력개발센터 기획을 한거요?

네.

연구용역을 한 것이 아니라 저희 도에서 정식적으로 행정쇄신위원회에 경기여자기술학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안건을 올리고 복지환경분과위원회에서 소연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또 저희 실과 협력해서 같이 연구하였습니다.

아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을 보면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있었고 도민공청회는 언제 했습니까?

지난 해 7월 4일에 했습니다.

도민공청회에 참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제발표자는 누구고 또······.

주제발표자는 경기대학교의 박경숙 교수입니다. 사회복지학과 교수이고······.

도의회 의원은 누가 참석했습니까?

박순자 의원님이 토론자로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누가 참석했었습니까?

내무위원회에서는 참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적어도 이것을 승인해 주는 내무위원회 위원은 한 사람쯤은 공청회에 참석을 시켜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가 했으면 오늘 원활히 쉬워졌을 텐데 별안간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이것을 내밀어서 이게 뭐, 저는 구체적으로 경기도에서 민선지사가 되면서 가정복지국을 없애고 여성정책실을 만들면서 시·군에 가정복지과도 없애고 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것은 언젠가 빠른 시일 내에 부활을 시켜서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지금 경기도의 여성정책은 대단히 잘못돼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고 지금 여성정책실에서 하는 능력개발센터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거냐, 이게 연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현재 보수비가 약 4억 5,00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이게 경상비만 얼마가 들어갑니까? 23명, 이거 전부해서 경상비만.

지금 23명을 기준으로는 안 뽑고요. 저희가 처음에 정원을 신청할 때 49명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체운영비를 한 1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비품구입까지.

10억원을 차라리 공무원교육원 같은 데 해서 위탁교육을 해서 여성들을 교육시키든지 삼성의 연구소라든지 다른 데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이 낫지, 개발센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이 잘 가지 않습니다. 다만 공청회까지 했다고 하면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을 참석시켜서 충분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무슨 당위성을 인정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것을 해서 해야지 이것을 별안간 종이로 몇 장 만들어다 놓고 이걸 지금 개발센터를 설치시켜 달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도 한 기구를 만드는 건데 종이 2페이지, 3페이지 해서 이걸, 딱 2페이지예요. 2페이지로 해서 기구를 하나 승인해 달라, 좀 결례되는 얘기같습니다마는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것은 좀더 연구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는 기구만 확장하지, 뭘 하느냐 이거지 이거.

그 부분은 저희의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보사환경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논의하고 또 공청회 때도 보사환경위 소속 위원님들과 또 박순자 위원님만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겁니까?

네,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예산만요?

올해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여성정책실에서 아마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1년동안 연구 검토하셨을텐데 직종이나 교육을 하반기 때부터 합니까? 전반기 때 부터 안 하고.

아니, 오픈을 5월로 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 5월부터 해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5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하반기부터 한다고 해서, 직종 같은 경우는 누가 선정했어요?

올해의 직종은 저희 산업경제국과 중소기업체에 연락해서 어느 직종이 유망할 것인지 정도만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보다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연구가······.

아니, 직종자체가 상당히 전문적인 직종이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 교육에 의해서 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자가정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이 어떤 정상적인 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인데 거기다가 무슨 컴퓨터 CAD, 컴퓨터 그래픽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도 배우기 상당히 어려운 과목이거든요, 컴퓨터 CAD가 뭔지 아세요?

네.

그거 마스터하는 데 얼마 걸립니까?

지금 8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8개월이 걸리는 데 예를 들어서 국민학교 나왔다. 이런 분들은 몇 년 걸리는지 아십니까? 아마 용어만 외우는 데도 8개월은 걸릴 겁니다.

컴퓨터 CAD는 모자가정의 학력수준을 봐서 직종을 결정하는 것이고 모자가정의 경우에는 주로 기능직 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키펀치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지 컴퓨터 CAD, 그래픽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단순업무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지. 그런데 직종만 그럴 듯하게 컴퓨터 CAD, 컴퓨터 그래픽, 실질적으로 4년제 컴퓨터 전공을 한 사람들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외형적으로 전시적으로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직종도 컴퓨터 CAD, 그러면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인 교육을 받아서 고학력인 여성들이 여기에 재교육을 받기 위해서 오겠느냐,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대부분이 저학력, 어려운 불우한 모자가정의 여성들이 오기 때문에 직종에 있어서도 단시일내에 교육을 시켜서 수련기간을 거쳐서 교육을 받은 다음에 바로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이런 교육이 필요한 것이지 이런 전문적인 교육은 4년제 정규대학에서 배워서 나가도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3년정도 실습을 해봐야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이런 것을 무슨 1년코스, 2년코스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한다. 이게 상당히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컴퓨터 CAD 교육과정은 완전 전문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준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8개월 과정입니다.

준전문가가 아니고 지금 여기 공무원들도 상당히 계시지만 퍼스널컴퓨터 갖다 놓으면 다 뭐합니까? 타자기 치는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 제작하는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그냥 타자기 대용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실장님! 프로그램 제작할 줄 아세요?

저는 압니다.

그런 분들이 소수예요. 대부분이 컴자만 나와도 머리가 아픈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질이 상당히 높은 공무원들도 그러는데 하물며 학력도 저학력이고 생활환경도 상당히 안 좋은 그러한 여성들이 교육을 받는 데서 이런 전문적인 교육을 시킨다. 상당히 잘못된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존재해 있는 여성회관, 여성회관이 의정부에도 있죠?

네.

그러면 경기도에도 여성들의 재취업을 위해서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곳을 활용해서 단순직업훈련을 시켜서 직업전선에 내보낼 수 있는 이런 교육이 필요한 것이지 어떤 이런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상비로해서 1년에 10억원씩 들어가고 공무원이 23명씩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국가에서 내놓은 10%경쟁력 높이기에도 안 맞고 지금 전혀 맞지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내무국장님도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일을 안 하는 공무원들이 20%가 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도 20%에요. 그 다음에 어영부영하는 사람이 60% 그러기 때문에 20%가 없어도 대한민국 공직사회는 잘 굴러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리만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있죠. 그래서 이재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이 안 가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프랑스에서 우리는 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탄생하지 않는가. 어느 학자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기자가 뭐라고 평을 했느냐 하면 빌게이츠 같은 사람이 태어나는 사회는 그렇게 규제가 있고 억압된 사회에서는 태어날 수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제일 필요한 것이 어머니들을 만드는 것인데 정말 우리들 젖 먹고 자란 그런 어머니상이 필요한 그러한 시대에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물량적인 것보다 정신적으로 강한 어머니상을 만드는 이런 것이 제일 필요하다. 이것을 여성정책실에서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게 제 평소의 생각입니다. 지금 일본의 기스케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어머니상 같은 그런 것이 우리도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고베 지진났을 때 새벽 6시에 미대사관에서 놀란 것 아닙니까? 그 아수라장 속에서 신문이 정확히 그 시간에 배달된 것, 이것이 뭐냐하면 일본의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기스케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본 국민들을 그만큼 교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정신이 그런 아수라장 속에서도 정시에 미대사관에 신문을 배달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기스케교육에서 나온 거라구요. 유명한 얘기지만 전쟁에 이긴 것이 이태리 교정에서 나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제는 어머니들을 교화시키는 이런 교육을 우리가 해야 될 때라구요. 얘기가 길어서 미안합니다만 단적으로 제가 대운동회를 갔어요. 어린이와 어머니가 손 잡고 뛰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럼 어머니들이 뭘 해줘야 됩니까? 같이 손을 잡고 뛰어주면서 네 줄로 뛰어야 된다, 상대방을 떠 밀면 안된다. 다리걸어 넘어뜨리면 안 된다. 하는 규칙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런데 100이면 100의 어머니가 전부 일등을 하려고 귀여운 자녀를 짐짝처럼 끌고 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부대학이나 부녀회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째서 그렇게 하는가, 일등을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다 공감을 해요. 그러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대운동회에 가보면 또 그렇게 뛰어요. 이런 것을 하나 고치는 어머니, 적어도 같이 뛰어 가면서 규칙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어머니, 이런 어머니상을 만드는 것, 이 사회에 제일 시급하고 이것을 여성정책실에서 해줘야 되겠다. 이것이 제 지론입니다. 때문에 이런 개발센터다 뭐해서 컴퓨터 교육을 시킨다, 이런 것보다 차라리 그 돈을 이런 정신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쪽으로 정책개발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정책실장님 들어가십시오. 포괄적으로 내무국장님이 이따가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두천 출신 오세창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성회관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는 구분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실장님도 여러가지로 설명을 좀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여성회관은 취미클럽 또 간단한 취업, 도배라든가 그런 것까지 취업을 하죠?

네.

그런 것까지는 하는데 개발센터에서 취업을 하면 여자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일단 그게 여성취업에 대해서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잘못된 것이 있어요, 이걸 하면서. 여성정책실장님이 이것을 설명하시면서 실질적으로 경기여자기술학교 그 건물이 있으니까 그 활용방법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것을 개발한 거예요. 그러면 개발하기 전에 이런 조례안이 먼저 구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안 되고서 실질적으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설명해서 보수비는 지급받아서 지금 보수하고 있다고 했죠?

네.

그걸 뭘 만들지도 모르고서 보수부터 하는 그런 넌센스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 조례안은 내무부의 승인이 떨어진 다음에야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것이 어떤 규정입니다. 우리 공직사회에 있는 분들이 규정, 조례, 법 참 좋아하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경기도의 도민들이 얼마나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관에서 그런 조례규정을 어겨가면서 먼저 시작한거다 이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과목선정을 이 위원이 질의하셨나요, 했더니 용역를 하반기에 줄 거다, 하는 설명을 하셨어요. 과목선정도 안 되어 있는 상태다 이거야. 지금 당장 임시변통으로 몇 가지는 선정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은 잘못이 됐다. 그것은 인정을 하셔야 돼. 여성정책실장님이 인정하시고 솔직하게 여성회관과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차별성이 그저 단순 노동이냐 전문직종이냐 그런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다른 차원에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하시면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간단하게 이해가 쉽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과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현재 5월에 개강하려고 하는 과목은 제가 볼 때는 옛날에 거기에 있던 교사들의 과목이 미용기술자 교사가 하나 있으니까 미용과목을 하나 둬야 되겠다. 그 사람 짤라버릴 수 없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설정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 분들은 이미 다 관뒀습니다. 폐쇄가 됐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과목선정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의 절반이 여자입니다. 경기도 인구의 절반이 여자예요. 그런데 여자라는 관념이 우리는 흔히 어떤 오류속에서 잘못 살고 있는 것이 여자라는 관념을 우리는 꼭 가지고 있어요. 남녀평등의 사회이고 여자가 남자보다 더 우월하다고 상향시대를 주장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여자만을 고집한다 이거예요. 왜 여자가 자동차정비자격증 가지면 안 됩니까? 중장비자격증 가지면 안됩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다면 그런 것까지 연구가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어차피 직업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아까 노충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아주 전문적인 기술을 가르쳐준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대학교 교육, 대학원 교육까지 받은 사람들도 그 전문직 교육대로 제대로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취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자격증을 따고 나가서 바로 취업을 하고 자기가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연구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이런 센터를 만들어 놓고 많은 예산낭비해 가면서 만들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과목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당장 필요한 자동차정비다, 그것 굉장히 유망합니다. 미용, 여자들 그런 것도 유망있죠. 중장비 운전하는 것 여자라고 못합니까?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지저분한 것도 여자들에게 과감하게 교육시켜 나간다고 하면 남자들이 자동차 정비하는 것 보다 여자정비사가 자동차 정비한다고 하면 그 업소는 더 부자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사고를 좀 바꾸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이 여성능력개발센터설치조례안이 통과되려면 일단 여성정책실장님이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시인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얘기를 한다면 위원들이 좀 납득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세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정책실장님 들어가셔서 자리에 착석해 주세요.

저희가 순서대로 절차를 밟지 않고 일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설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설치조례안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저희국 소관 업무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심도있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 업무보고서 자체가 지극히 심도있는 세밀한 내용을 담지 못하고 관례적으로 형식적인 보고에 그치고 있다고 하는 지적 깊이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 내지는 각종자료를 제출할 시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하고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재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시·군별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현실적으로, 결론적으로 교부율을 상향 조정할 의견은 없느냐는 말씀이셨습니다. 우선 교부율문제는 지방세법시행령상에 법률적 사항으로 30%로 되어 있고 예외규정으로 50만이상 시의 경우에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5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빈익빈 부익부 내지는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할 때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 수차에 걸쳐서 그 동안 교부율조정문제를 중앙, 내무부에 건의도 해보고 계속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 생각은 현재 30%와 50%로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분석해 볼 때 평균교부율이 균등하게 교부율을 적용한다면 40%선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네 번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고 또 한편 그렇다면 이것을 시행령 내지는 규칙에 담지말고 도세조례에 규정하도록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도 1월 4일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 가면서 발전적으로 보다 시·군의 재정문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현재 조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정책보좌관 문제와 공로연수제폐지를 촉구하셨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평생을 같이 공직에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 또 많은 기여를 해온 입장에서 이 문제가 정책적으로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가슴아픈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경향이 상당히 경쟁력을 앞세워서 여러 가지 인사정책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조직의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많은 방안들을 강구해 가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보좌관 제도를 우리들이 스스로 희망을 한다는 그러한 공문을 사전에 제출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내무부의 방침이 금년에는 늦게 시달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침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3월에 진지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려고 기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저희 내부적으로는 일단 금년도에 정책보좌관제도를 실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일간지에 저희들이 내무부의 지침에 따라서 각 시·군의 희망사항과 저희 도의 입장을 해서 대상자 11명에 대해 정원승인을 일단 올렸습니다. 거기까지는 보고말씀을 드리면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지적을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왜 그 귀중한 경험과 교훈 이런 것들을 사장을 시키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설사 실시한다 하더라도 그 경험을 최대한 활용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연구업무 즉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가 중소기업진흥재단을 설립하고 센터를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 준비기획단, 또 경기지방공사설립준비단이라든가 문화재단설립을 하는데 있어서 그 경험을 살릴 수 있도록 여기에 근무하는 방안도 지금 고려중에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늘 보고를 드리면서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3월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장학관 시설확충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시·군별 배정이 적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속히 확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시고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4개도가 장학관 운영을 합니다만 예를 들어주신 광주시가 운영하는 시설은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설이어서 저희보다 조금 많고요 여타의 3개도가 있습니다만 거기는 저희들과 같은 수준입니다. 여기에다가 저희 도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서 다른 도와는 조금 입장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수요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선 시·군에서 이것을 이용할 때에 그 이용을 하고자 하는 수요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시설확충문제는 좀더 심층적으로 저희들이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필요시에 적극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해나가도독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종합청사 건립문제를 언급하시면서 물론 이러한 외형적인 문제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양질의 서비스를 보다 확실하게 할 수 있는 행정개혁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백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친절운동, 우선 가장 가까운 친절운동부터 우리 공직자 스스로가 전개하고 거기에 습관화되고 행태가 개선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점. 또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에 대한 질타와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저희들 공직자의 의식과 행태개선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담당국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고뇌와 고민을 하면서 좀 더 바른 자세로 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결심의 일단을 말씀드리면서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 소견입니다만 경직적인 조직운영보다는 탄력적, 연동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면서 공무원들이 사기를 얻고 또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 저에게 부여된 또 하나의 임무라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음 범도민 경쟁력제고부문에 대해서 관건은 결국 신뢰가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경영진단을 해야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저희들에게 지적을 해 주신 것은 지역연구자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테면 지방대학의 연구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 내지는 지원협조의 방안을 강구하면서 현지 문화정보 내지는 현지 연구원을 양성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세계화 내지는 지방의 경쟁력제고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요건이다. 따라서 지방대학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투자 등 여러가지 방안 등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지도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여기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생각하고 깊이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 12월에 분야별로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분야별로 추진시키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의 낭비성을 제거시키는 것이 또한 상당히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결국 행정의 감량화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행정의 감량화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번잡한,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하고 또 하나 행정을 틀어쥐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가능한 사무를 발굴하고 과감하게 위탁업무를 확대해 나가는 것, 따라서 민간위탁가능사무를 일제히 조사하고 그것에 따르는 연구도 아울러서 해나가야 한다 하는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에 낭비적인 요소를 배제시키기 위해서 경비절감분야에 대해서 예산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절감하는 강제절감도 있겠습니다만 그 보다는 우리의 행태와 절감 절약하는 그러한 풍토속에서 하나라도 아끼고 하는 그런 방안들을 기술적으로 슬기롭게 강구해 내야 되겠다 하는 과제를 안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 행정이외의 분야에 있어서의 경쟁력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해 주시다시피 여러 가지의 행정규제 때문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것이 민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커다랗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업활동을 억제하고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흔히 완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제 소견은 완화보다는 거의 철폐에 가까울 정도로 이것을 개선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개 도의 국장선에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노력을 하면서 이 부분을 찾아내고 또 중앙과 제도적인 차원이라고 하면 제도적 차원에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노력정도가 아니라 사활이 여기에 걸려있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접근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제 다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대학 등 연구단체 적극 활용문제는 결국 이것은 우리 행정조직은 저부터도 상당히 경직화되어 있고 의식체계가 수년간 여태까지 관례화 되어 왔던 그런 의식구조속에서 새로운 것을 보는 안목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행정 밖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저희들이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저희가 느끼지 못하는 여러가지가 발견될 수 있는 문제여서 이 부분에 대한 지방대학 등의 연구단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거시적인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접근하면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이렇게 저희들 스스로가 개선됐을 때 저희들 조직내부의 신뢰뿐만 아니라 대민에 대한 신뢰도 회복하면서 우리가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겸허하게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자체이후에 여러가지 많은 변화를 했다고 하지만 기실 지역별 환경 여러가지의 환경여건 조사결과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이 80% 이상이 된다라는 지적을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의식과 행동변화가 선행조건이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알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지적을 해 주신 것이 기업체 위탁교육은 사실상 별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보다는 오히려 노동현장 이를테면 노동현장 참여에 대한 것이 보다 나은 것이 아니냐 이런 점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업체 위탁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노리고 이것을 했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하는 시대인데 오히려 경쟁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우리 행정관행 내지는 행정인의 의식이다. 이렇게 스스로 자가진단을 내리면서 오히려 지금 현재에는 기업이 국제경쟁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여러 가지 혁신을 행정보다는 훨씬 앞서서 해나가고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선진기법이라든가 기업에서 하고 있는 일을 저희 행정관청이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가지 변화에 대응해 나가는 그런 자세와 마인드를 현실적으로 기업체에서 사활을 걸고 뛰고 있는 그 현장에서 느끼고 저희들이 스스로 행태개선을 기하고자 하는데 기본목적을 두고 이 교육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선진기법이라든가 기업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공적인 혁신사례라든가 그리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마인드와 자세를 거기서 보고 배우고 느끼면서 여러가지 저희들이 행정을 해나가는 행정인으로서 기본적인 마인드를 개선시키고자 하는데 그 주안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실시한 결과 우선 많은 분야에 있어서 저희들이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행정에 몸담고 안주하는 그런 의식보다는 우리도 스스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개선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교육을 계속해서 좀 더 많이, 물론 많은 기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내리고 있어서 금년도에도 이것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노동현장의 문제에 있어서도 작년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체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 여기서도 많은 것을 느끼면서 현장체험을 저희들 공무원들이 기업체와 전부 링크가 되어 가지고 지적이 되어 가지고 서로 그 현장에 가서 1일 근무를 하고 많은 것을 느끼고 땀도 흘리면서 거기서 받은 일부 수고하는 현장노임 이런 것들을 저희 직원들이 전부 모아서 장학금으로 활용한 실적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쾌적한 환경의 급선무는 뭐니뭐니 해도 음식쓰레기라고 진단을 내리시면서 이 부분 범도민운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아울러 부락별 소각장을 설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동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문제는 우리나라 쓰레기의 31% 이상이 음식쓰레기라고 하는 점 그리고 수분함량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을 들어서 저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어서 여러 각도로 범도민 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부락별 소각장설치문제는 환경문제를 다루는 부서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함께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세입보고가 왜 없느냐, 죄송합니다. 제111회정기회시 심사결정해 주신 사항이어서 세세한 내용은 여기서 뺐고요. 금회 보고시에는 총괄계수로 지방세목표액만을 계략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시에 세입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78억원에 대한 구체적 사업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충호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가 굉장히 형식적이라고 하는 질타를 해 주셨습니다. 달게받겠습니다. 저도 처음이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내무국에서 하는 사업은 대부분이 비예산 사업입니다. 따라서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과를 상세히 표기를 하고 구분을 해서 보고에 담아서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감을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다만 저희 예산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청사건립이라든가 수련원 건립, 통신망확충이라든가 또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가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은 그 사업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총괄예산부분은 거기다 부분적으로 명기를 해놨습니다만 앞으로 보고시에는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실 수 있도록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등을 구분해서 성의있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히 하세요. 명료하게. 시간도 없고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권회근 위원님께서 각종 시험운영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집고지부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대학과의 유기적 채용정보구축, 컴퓨터 천리안, 유선방송, 주간경기 등을 활용한 모집공고 홍보방안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제채점, 합격자 발표, 임용 등의 절차적인 문제의 객관성과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필요하시면 저희가 도표화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치중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착안사항이 있느냐 말씀해 주셨는데 암기식 선다형 필기시험만 하더라도 그것을 지양하고 이해력 평가문제를 출제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평가하도록 해 보면서 아울러 면접시험에서 지식과 가치관이나 조직화합 능력 등을 중시해서 물어보면서 채용하고 또 기존의 공무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인성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교육내용을 그리고 교육과정을 활용해서 교육에 치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 행정내부경영혁신 내용 중에 위원회 통합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도 전체적으로는 위원회 수가 73개 위원회 저희 내무국소관은 인사위원회, 보통징계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등 해서 1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통·폐합에 따르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대신해서 상세한 것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최종원 위원님께서 도금고문제 즉 제일은행과 관련해서 이관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나름대로도 염려가 돼서 예의 주시하면서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지금 금년도에 도금고는 다시 2년간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은 금융계와 은행과의 동향 여러가지 제반 변수 이런 것들을 예의 주시하면서 저희들도 조심성 있게 이 부분에 대한 대처를 해 나가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근자에 정부불신을 초래하는 사건들이 연속이 되고 있는데 결국 1회방문처리제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이것을 신속히 개선해야 된다 하는 촉구의 말씀이 계셨고 기술직 자원확보의 방안으로서 우대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1회방문제는 저희들이 현 제도 체제하에서는 어느 정도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고, 상당한 부분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 부분 앞으로 성공을 거두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민원행정의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제도의 틀을 바꿔나가야할 부분은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저희들이 운영적인 측면에서 개선해 나갈 사항들은 과감하게 이 제도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기술직확보문제는 여러가지 저희들도 고심을 하면서 기술직이 아무래도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굉장히 채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대할 수 있는 방안과 특히 감사시에 지적위주 내지는 징계위주의 감사가 아닌 일을 하다가 다소 잘못됐다거나 하는 문제 이것은 오히려 일을 많이 하는 기술직에 대한 보상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사기진작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유념을 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해나가고 또 감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귀감으로 삼아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위원님께서 세정업무 상설지도점검반 운영문제, 숫자나 전문능력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인천, 부천 세무비리사건 이후에 지난 해까지 29개 시·군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현지교육이라든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업 등 개선사항 26건을 중앙에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는 일이 주로 지방세의 일일결산 지연이라든가 과세자료수집, 대장정리, 체납세 채권확보 등 여러가지 과정상의 문제들이 상당히 미흡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점검계획 수립시에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일정과 또 지도감사결과 지적사항 등을 종합분석해서 11개 시·군으로 저희들이 정한 것이며 계획대비 이것을 점검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할 수 있는 그런 선 안에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상습체납문제, 관허사업 제한문제와 형사고발문제 그리고 '96년도 법적조치실적문제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한 금년도 기대효과나 '96년도 체납정리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부분 저희가 실적하고 이런 문제들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옥 위원님께서 저희들 내무국 부서 직원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지난 번에 도본청 인사에서 일선공무원의 불평불만 사례가 있다. 인사방침이나 승진기준 등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인사방침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근속연수에 의거한 그리고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거한 서열과 또 부서에서 승진배수 내에 들어있는 범위내에서 발탁인사를 병행했습니다. 그 기준은 50%, 50% 이렇게 대원칙을 세우고 각 실·국장들이 자기 조직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실·국장들의 의견을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평정에, 저희들 용어로 하면 실과별로 강제배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과, 계별로 A, B, C, D 서면자료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과 일련의 어떻게 평정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론동향파악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수집, 분석, 배포하는지 하는 문제와 내무위원들께도 제공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행정과에서 각 시·군을 통해서 매일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과 관련된 사항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이것은 큰 보안에 속한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는 없고 더욱이 선거와 관련된 그런 사항은 일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참고해야 할 행정자료로서 그 지역의 동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 실·국의 해당사항에 대한 것들을 전부 알려주고 있고 행정자료로서 내부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선 시장·군수의 해외출장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치단체장이 해외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일단 검토는 합니다. 근자에 들어서 상당히 자주 나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일부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되도록이면 권고와 자제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는 선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0년 공직생활을 했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해서 기본급이라든가 수당 여러 가지 지급되는 장학금 등의 수혜연봉을 목별로 제시해 달라고 하셨는데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시·군간 인사교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동감을 하면서 솔직히 민선이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금 어려워졌고 좁아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에 들어올 때 전입시험을 실시해서 미리 합격자를 확보해 놓고 있다가 그 합격자 전입의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수요가 발생될 때 해당 시·군과 협조해서 그 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우선 충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50%이상 교류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현재와 같은 추세라고 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앞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법규에 대해서 상당히 단일화 내지는 단순화 해야 된다고 보시는데 그 문제점, 이 점이 주로 세법이 너무 복잡하고 아까 저희 업무보고에 확행이라는 말 가지고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백번 수긍하고 저도 동감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법의 용어조차도 일반인이 알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그 구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념해서 이 부분에 대한 법개정 문제라든가 법개정시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좀더 개선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영어사용 문제도 주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개정된 세법에 대한 일선 시·군공무원 숙지도 교육실적과 홍보자료 제출문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하느라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워낙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세법을 다루는 공무원과 민원인간의 관계에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솔직하게 거기까지 정밀분석 내지는 평가하지 못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좀더 세법의 내용을 주민들이 알기 쉽게 하는 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홍보기법 내지는 자료 그리고 대외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 알기 쉬운 세법의 문제, 해설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착안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체납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세무공무원의 업무태만이 주요인이다. 일일이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저희들에게 지도해 주신 내용, 저는 실감있게 들었고 상당히 뼈에 와닿았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심도있게 공개세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형평세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총체적인 말씀으로 우선 답변을 마무리 지으면서 특히 체납자여신규제 문제는 결국 돈이 없어서 하는 문제, 이것은 결국 오히려 여신규제보다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적극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 접근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해 주시면서 여신규제에 대한 것은 바로 업무보고에서 취소해야 된다고 까지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일반적으로 생각해 낼 수 있는 방안들을 열거하신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해서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발생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선에서 저희들이 연구해 나가고 검토해 나가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세수입 문제, 결국 자유경쟁원리에 입각한 내실운영을 촉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일은행의 금고문제와 연관해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그리고 전체 금융계의 변화, 변수 그리고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해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전문화문제, 상당히 긴요하고 특히 일선 읍·면·동 직원의 전문화가 필요하고 정예화가 필요하다. 이것에 대한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라는 촉구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내무국장의 의견은 역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과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도 자체적으로 전문보직제를 5개분야로 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이 결국은 그 분야에서 근무를 하면서 인사도 그 분야에서 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로 활성화 시켜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발전시켜 나가는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함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고수복 위원님께서는 역시 23페이지에 경쟁력제고 부분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행정규제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동감하면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규제완화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철폐한다는 차원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으면서 지사이하 전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개혁적 차원의 어떤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금 중앙과 계속해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제이슨 사장의 신문투고를 상세히 읽고 오늘 아침에 전 직원들에게 이걸 복사해서 다 읽고 느끼도록 그렇게 지금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 금일자 뉴욕타임즈의 머릿기사도 한국기업의 부조리 요인은 행정규제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기사도 저희들도 접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반성해 가면서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총체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는 점을 답변드리면서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하는 데에 채찍질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재원 위원님께서 북부출장소 기능보강 작업상황과 이것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분도차원의 획기적인 예산과 인사권까지 포함해서 넘겨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은 지사의 강력한 의지도 있습니다마는 분도보다는 기능을 대폭적으로 강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산권과 인사권까지 넘긴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결국 그렇게 되면 분도의 경우와 마찬가지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면서 과연 이것까지 넘길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은 총체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하고 진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 우선 과정만 말씀드리면서 나중에 결론을 가지고 다시 위원님들과 논의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정책보좌관 문제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입니다. 경기장학관 증축문제도 역시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고요, 다만 북부농민교육원의 부지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차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결과 현 상태로 관리를 하면서 행정목적 필요시에는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대체재산 필요시에 매각처분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화성, 포천, 김포 도·농복합시 추진문제를 중앙에 건의한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이 사실여부와 추진경위, 진상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법적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도·농복합시 승격요건이 충족되고 당해지역 의회와 자치단체장이 시설치를 건의해 올 경우에 잔여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장기개발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항이고 또 아울러서 도의회 의견을 들어서 이뤄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검토한 바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도금고 문제도 이재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이성범 위원님께서 생활권거점도시육성사업의 지원비가 50%, 50%로 돼서 시·군부담이 상향되었는데 이것을 좀 하향할 방안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어떻게 이 돌파구를 시·군부담을, 사실상 이 부담이 어려워서 소규모사업을 하기가 어렵다, 하는 시·군도 없지 않아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가 결재서류를 보다가 지금 결론을 못 내고 다시 좀더 깊이 전체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각 시·군의 성향을 분석해서 전체적인 현황을 같이 아울러서 검토를 하자 해서 아직 결론은 못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좀 더 해서 정 어려운 경우에 어떠한 방안으로 이 사업을 성공리에 매듭을 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일정부담비율을 지방재정자립도라든가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차등화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방안들을 궁극적으로는 강구를 해야 할 문제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이후에 다시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전문직렬 즉 기술직을 말씀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승진기회가 제한돼서 사기가 저하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사석에서도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를테면 하나의 관리직이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도의 국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적에 그 직렬이 행정직도 갈 수 있고 다른 기술직도 갈 수 있다. 이런 것이 복수직렬이 되겠는데 복수직렬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복수직렬이 될 만한 그 소관사무의 비중이 50%정도 돼야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직렬은 전문직렬 대로 승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리에 따라서 승진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도 저희 행정이 안고 있는, 더군다나 기술직 채용이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하나의 숙제이면서 과제로, 저희들이 연구해 나갈 과제로 삼고있다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 과장 직급이 사무관이 있는가 하면 서기관이 있다. 이게 왜 이원화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불만을 해소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도의 과장의 경우는 궁극적으로 전부 지방서기관으로 되도록 원칙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연차적으로 전부 다 지방서기관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충분히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아주 답변을 상세히 잘 해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오세창 위원님.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오전내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지역이 북부권에 살다 보니까 눈이 조금 왔는데도 장장 4시간씩 걸리는 경기도의 도로망, 그런 교통행정에 굉장히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오전에 못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보면 자치사무의 효율적 기능 조정으로서 행정능률과 주민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무를 여기서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경기도내의 법정동과 행정동 구분이 돼 있죠?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법정동과 행정동을 통합하는 어려움은 객관적으로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입장만 보더라도 행정동 330군데, 법정동이 2,011군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행정의 불편함 같은 것이 언젠가는 해소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데 우편번호가 법정동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행정동으로 기재하면 우편번호를 쓸 방법이 없어요. 비근한 예입니다. 그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법정동과 행정동, 그런 것을 통합해야 되겠다 하는 구상이나 그런 방안 같은 게 있습니까? 경기도 내에서.

법정동과 행정동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원화, 법정동 따로 행정동 따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크게 다른 것이 법정동은 동장이 없고 동장은 행정동 위주로 되어 있는데 행정상으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황은 하나의 법정동이 수개회 행정동으로 나누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반대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두천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상현동 이런 곳이 문제가 되고요.

그것은 동두천 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일 겁니다. 경기도 내에서 그러한 일원화 시키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었는지 구상이라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문제에 대한 인식은 불편하다 하는 점에 대한 것은 부분적으로 인식은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법정동과 행정동을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인 입장에서 추진을 못시켜 봤지만 그것이 어려운 점을 지적해 놓은 것을 보면 문제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번이 전부 법정동 단위로 부여되어 있고 따라서 호적, 인감, 주민등록 등 138종의 각종 공부와 장부 등이 정리되어야 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 걸로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불편이 있다는 것을 인식은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과제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 제가 볼 때는 그런 불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자체가 수작업으로 하는 행정이 아니고 나름대로 첨단기계를 사용해서 활용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것이 지방자치제에 따라서 나름대로 행정합리화를 위해서라도 통일은 돼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조건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작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는 구상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어렵다고 팽개쳐 두면 언제 할 겁니까?

문제의 인식을 한 이상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더 심도있게 저희들이 긍정적인 입장에서 방안과 검토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좀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보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부여를 하고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또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대동소이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사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물론 좋습니다. 일 안 하고 땡땡이 까는 공무원 보다는 굉장히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보다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검토하는 공무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도 그저 규정상으로 어떤 상부, 윗사람들의 눈치나 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역사람들에게 지역민들에게, 시민들 군민들에게 얼만큼 잘 할 수 있는, 어떤 행정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잘 하는 공무원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백번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열심히 일한 공무원의 평가기준을 어디다 둘 것이냐, 그것은 결국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행정을 해 나가는 목적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를 가지고 행정적인 서류나 이런 것이 아니라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평가를 받는 공무원이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다 라는 기준을 거기다 놓고 모든 시각을 그쪽으로 돌리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명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도종합청사건립추진계획 중에 '97년 5월부터 '97년 9월까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건축법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법제적으로.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법상 평가대상입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하는 거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도청을 딴 자리에 만든다고 하면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할 필요도 있겠지만 도청건물이 지금 있는 건물하고 새 건물로 바뀌었다 그래서 교통량이 더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그럴 소지는 별로 없거든요. 그저 의례적으로 규정상으로 있으니까 많은 돈 투입해서 하는 그런 입장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도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조항도 좋고 규정도 좋지만 나름대로 그런 걸 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안하고도 넘어가야 되는 건데 제 얘기가 틀립니까? 지금 도청하고 새로운 건물의 건물의 들어앉을 때 어떤 영향······.

크게 교통영향의 여건 변동이 이루어질 요소는 없죠, 일단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행정을 함에 있어서 조금 융통성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본 위원들 생각은.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공무원들이 그저 규정상으로 법조항으로 있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해야되는 거예요. 하자가 없습니다. 이것을 왜 하여야 되는지, 예산을 왜 투입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공짜로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예요. 세금 걷어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물자 10% 절약이 아니고 이런 데에서 커다란 것을 줄여야 진짜 절약이 되는거지 물자절약 조금하고 공무원들 일 열심히 했는데 먹는 것 10% 줄인다고 그래서 그 예산이 절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그런 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데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하겠습니다. 경쟁력 높이기의 추진본부 구성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추진본부 구성하는 것은 좋은데 범도민운동으로 결의대회를 추진하겠다고 여기 써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세상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지역주민들 동원하는 그런 결의대회 같은 것은 이미 구시대적인 발상아니냐 그 결의대회한다고 도민들이 거기에 의식을 하고서 그것 잘 하자 그럴 사람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지금까지도 그런 발상을 하시는지 궁금하고 이제 우리 코앞에 바로 21세기 첨단시대를 걷는다는 입장에서도 60년대, 70년대 항상 쓰던 결의대회, 추진대회 그런 것도 지금 상투적으로 계속하고 있어요. 이제 내무국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규제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아침조기청소의 날 1일날 15일날, 전국토청결의 날, 주말자연정화활동 그런 게 사실은 이게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잘 안 지키니까 하기는 해야 될 사항이지만 외국인들이 보면 이것은 창피한 얘기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용에 들었다. 내려 앉았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인간적으로 갖추어야 될 어떤 그런 사항을 우리가 국민운동차원에서 하고 있다. 이런 것은 이제 좀 개선이 되어야 되고 좀 지저분해져도 그것은 국민들이 알아서 자진해서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줘야지 이게 여러 가지 단체들 제가 시·군 공무원들 가만히 보면 제일 불쌍해요. 도청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그런 것 잘 안할지 모르지만 시·군 특히 동사무소, 면사무소 있는 직원들 몇 명 안되는 사람들이 맨날 쓰레기 수거작업나가고 국토청결의 날 하면 시민들이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은 나름대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좀 자제를 시키고 결의대회 같은 것 그런 것 없앨 의향 없으십니까?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저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일선 시·군을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보면 지극히 형식화되어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점점 주민들 조차도 여기에 참여가 저조해지고 오히려 하다보면 나중에 공무원들만 몇 명 모여서 결의대회 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고 또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당초발상이 상당히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렇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형식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뭔가 동기를 부여해야 되고 또 따라서 동기부여의 한 방법론으로 지금 생각다 못해 계속 관례적으로 이런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어떤 경우에는 조소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뭔가 주민들에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의 모티브를 제공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만 실효를 거둘 수 없는, 내실을 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억제해 나가면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이제 세상이 변하면 변하는 만큼 행정이 제일 먼저 변해야 국민들이 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옛날 60년대, 70년대 못살때는 군대행정이 잘 되니까 일반행정이 그걸 배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는 행정이 그만큼 고도화되고 노력이 된다고 그러면 국민들을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따르게 할 수 있는 어떤 입장들이 되어야지 관에서 결의대회한다 나와라, 대청소한다 나와라, 진짜 번거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늦게 와서 여러 질의를 드려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 조직운영에 있어서 지금 시·군의 공무원 숫자 얘기입니다. 공무원 숫자 얘기를 그것을 심도있게 이제 논의할 때가 오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기업이 사업을 하다가 조금 어렵고 힘들고 그러다 보면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거나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인원감축입니다. 인건비가 그만큼 그 기업에 끼치는 프로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탄생시키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나름대로 시·군에서도 공직자들이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공직자들이 그만큼 열심히 다 안하신다 하는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적정선을 좀 잡아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결의대회, 대청소 그런 것 자꾸만 동원 안 시키면 공무원 숫자, 그것 할 사람들 줄여도 돼요. 그런데 애꿎은 데 괜히 다 하다보니까 그 양반들은 나름대로 제 할 일을 못하니까 그대로 맨날 인원부족하다고 투덜댈 겁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이 아까 제가 총론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까지 우리 공직사회가 지방공무원법상 여러 가지 조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조직된 행정조직이 굉장히 경직성을 갖고 있고 또 이게 업무가 각각 계별로 기능분담이 아주 딱 짜여져 있는 그런 틀속에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안정성을 기할지 모르지만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좀 더 크게 보면 연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탄력적인 조직운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방안이 지금 기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팀장제라든가 일정하게 나는 어느 계다 이렇게 딱 국한시키는 그러한 틀을 벗어나서 총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체제를 탄력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개인적인 소망이고 또 그렇게 바람직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조직체계가 상당히 경직스럽고 획일화되어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면서.

국장님 입장에서는 다른 부서가 아니고 내무국장님이니까 그것을 노력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내무국장님의 입장에서 그에 대한 구상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현재의 틀속에서라도 어떻게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운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과제를 안고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장님 답변에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세요.

제가 오전에 했던 질의에 부족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재옥 위원님 좀 간단히 질의해 주시고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을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내무위원회 회의하면서 느낌이 뭐든지 간단간단 그저 빨리빨리 이런 식의 의정은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말은 충분히 하고 토론하고 또 듣도록 이렇게 해야지 뭐든지 너무 마음이 쫓기는 식으로 하면 심도있게 하기가 힘드니까.

질의는 충분히 하시되 요점만 간단히 얘기하시라는 거지.

먼저 인사방침기준을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만 앞서 본회의장에서도 우리 의회 의장님이 인사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듣고 뭐가 크게 잘못됐구나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조사라 그럴까 실태파악을 했는데 명색이 경기도의회 의장께서 본회의장에서 그런 발언을 집행부를 상대로 했을 때 꽤 큰 문제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인사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고생하시는 의회직 공무원들이 너무 당하고 있다.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의장께서 하신 말씀을 국장께서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사방침, 승진기준 이게 뭐냐 하고 물어본 이유가 바로 그러한 내역인데 실제 인사내용에서 보면 3대 도의회보다 4대에는 완전히 여기 있는 전문위원이나 의회직 공무원들께서 물을 먹고 있습니다. 이런 게 결론입니다. 실제 3대 때는 의회에 오려고도 하고 의회에 와서 열심히 일해서 영전해 나가고 그랬는데 사실 의회를 너무 경시하고 무시한 풍조가 아닌가라고 해서 더욱더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A, B, C, D급을 서열별로 직급별로 제출해 달라 하니까 그런 제도는 시행을 않고 있다 해서 원론적인 서면답변만 주셨는데 내용에 있어서는 A, B, C, D해서 예를 들어서 요직부서, 승진 잘 되는 부서로는 내무국소관이 많으니까 혹시 관계자들 욕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과 인사계라든가 서무계라든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계라든가 감사기획과라든가 기획관리실 여기는 아주 A급대로 요직부서로 공무원들 사이에 정평이 나 있던데 그런 게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제도적으로 A, B, C, D 이것은 한 게 없고요.

제도적으로 없는 줄 아는데 암암리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흔히들 이것을 격무부서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그 업무의 성격이나 특성상 굉장히 시간적인 할애를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러한 부서가 있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집행업무를 다루고 있는 그런 부서들은 사실상 업무가 굉장히 많이 있으면서도 법집행사항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혀 업무의 성격이 다른 그런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A, B, C, D다 하는 것은 이번에 인사를 한 것을 참고적으로 보셔도 알겠습니다만 과거에 속칭 인사부서라든가 기획부서를 우대하지 않았느냐, 의도적으로 우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실·국에 필요한 요원들을 배수범위내에서 추천하는 바에 따라서 그리고 공교롭게도 인사의 배정자체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주사에서 사무관 승진이다 하면 어느 실·국별로 정수에 따라서 그게 주사가 앉는 자리들이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숫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좀 많이 승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A, B, C, D 그렇게 인사운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는 상당히 상대적인······.

나도 인사를 몰라요. 공무원 사회를. 공무원이라는 `공'자도 안해봐서 모르는데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인사에 과거부터 쭉 내려온 관행과 루트는 제도화는 안돼 있지만 어느 정도 공무원들이 달관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직부서다 중요부서다 해서 실력이 있고 열심히 하신 분들이 와서 근무를 해서 승진하는 것은 좋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비판하자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도 의회공무원들 편만 너무 든 것 같습니다만 의장께서 그런 말을 하고서 나는 내무위원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제기를 해보는 건데 실질적으로 의회 여기 와서도 전문위원이나 공무원들이나 나름대로 고생을 하면서 그 많은 위원님들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서로가 공평하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좀 심한 말 하면 인사권이 의장이 없고 전부 다 도지사가 갖다보니까 뇌물먹고 징역가는 사람이나 의회사무처장 보내놓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실예로 많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주사승진자 명단도 보면 30명 중에 의회에서 두명이 승진됐더군요.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이 전체주사 30명 중에. 이런 사항이라든가 또 여기에 보면 주사급이 이번에 13명이 의회로 왔죠. 여기에서 주사 네 명 정도가 1년 정도 근무한 주사이고 나머지 9명은 이번에 승진되어 가지고 전부 다 의회로 왔단 말입니다. 주사 승진자가 13명 중에 9명이.

의회에서 명단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명단을 받았습니까?

사무처에서 받아가지고.

사무처에서 요구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그렇게 인정을 하고요. 의회내 공무원들이나 전문위원들이 전에는 전문위원하다 시장·군수도 나가고 이랬다는데 나름대로 의회의 질을 떨어뜨리는 이러한 인사관행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열악한 의정환경이나 의원들께서도 보좌관 하나도 없이 혼자 몇 가지 일을 합니다. 이렇게 열악하게 하는데 그래도 인사권자가 도지사이지만 보조하는 여기 의회직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서 사기를 잃어버리면 말 그대로 의정활동의 질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공무원들 누가 의회에 오려고 하겠느냐 어떤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래도 의회가 서 한 2년 근무하면 평점이라도 좋게 받는다. 이런 인식이라도 심어줘야지 너무 그런 게 안심어지니까 직접 본회의장에서 의장께서 지적을 하는 게 아닌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상당히 정의롭고 또 여러 가지 봉사정신이 있으시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만 의회를 홀대하지 않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최소한도 공평하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인사정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론의 문제인데 여론은 예를 들면 행정자료로 활용하는데 매일 취합합니까? 여론계에서 하는거요.

시·군의 동향이 들어오는 것을 일반적으로 취합을 합니다.

매일 취합해서 보고를 합니까? 도지사께 보고를 할 게 아니예요. 그래서 아까 필요한 위원님은 요청하면 주겠습니다 했는데 저는 꼭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필요하면 신청해서 하시더라도, 그 다음에 인사교류의 문제인데 저는 견해를, 오전에 질의했던 대로 시·군과 도본청과 인사교류를 내 나름대로는 상당히 관심있게 관찰하는데 좁아진 주된 사유는 민선자치단체장들이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인사권을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좁아지는 이유 아니겠어요? 그 이유입니까?

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도적으로 도지사가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교류하나 정도도 할 수 없는 지방자치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 공무원인데.

그 부분은 강제성을 띠거나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은 스스로 인사운영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벌써 시·군에서는 인사교류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시장·군수님들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지난 번 시장·군수 회의때. 여태까지 쭉 인사의 맥이라는 게 과거의 임명제 자치단체장 시절에 일괄 통괄해서 중앙집권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반사작용의 일환으로 초창기에 아직까지는 상당히 많이 거부반응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앞으로 좀 더 개선이 되고 서로 상호 이해 또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도가 조정기능을 좀 더 확대하고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할 분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도에 전입하는데 전입시험 그런 제도가 필요합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어차피 희망하는 사람에, 전입시험이라는 게 도에 오고 싶어서 희망하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전입시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데 이런 제도가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은 각 시·군에서 도에 오는 희망자 즉, 저희가 필요로 하는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데 오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을 때 궁극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공평성 있게 할 것이냐.

아니죠, 인사를 공무원이 바라는 대로만 해줄 필요도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죠. 본 위원은 이 전입시험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예를 들면 이런 전입시험제도가 있다 보니까 도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엘리트, 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별볼일이 없다. 왜냐 전입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도 본청에 근무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시·군에 근무한다 이런 인식을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인식자체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똑 같은 공무원인데 거기에서 전입시험까지봐서 도로 올라오고 이런 제도가 구태의연하게 필요있나 나는 이런 생각이 들고 많은 공무원이 도에 전입 오기를 요구하면 인사권자가 그것은 얼마든지 조정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인사권자가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일정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수준에서 그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시험제도라는게 원래 존재가치가 있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전입시험을 실시했던 것은 사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의 경우에 우수인력을 보다 기왕에 시·군에서 할애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필요로 하는 요원을 시·군에서 충당하고자 할 때 솔직히 우수한 자원을 확보하자 하는 의미도 없지않아 부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적에는 극히 예외적으로는 전입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필수요원으로 해서 교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외잖아요. 우리가 조그마한 것까지 하나하나 할 수는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본 위원 의견은 예를 들면 인사제도라는 것이 사실 시험 잘 본다고 해서 인성이 완벽한 게 아니거든요. 시험을 잘 봐서 합격한다라는 것이. 그런데 엄연히 인사권자라든가. 예를 들면 내무국장이라든가 시·군에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보면 나름대로 다 파악이 되는데 꼭 시험이라는 이런 제도만을 거쳐서 그렇게 도로 올라오고 이런 모습이 돼야 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문제의식을 갖고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선시장의 해외출장문제는 출장보고서를 복사해서 한부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받기로 하고 지금 시장·군수들이 외국나갈 때 도의 승인을 받습니까, 사후에 보고하는 제도입니까?

승인을 받습니다.

사전 승인이죠. 도지사가 승인권자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 중에서 말 그대로 외국을 못나가도록 권장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승인 사항이면 아무리 세계화고 국제화고 한다고 하지만 내가봐서도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것을 목격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군수들의 그런 행위, 또 자매결연을 저는 경제적 시각에서 봤을 때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모 시같은 경우는 중국의 하얼빈, 파퓨아뉴기니아, 이런 나라에 불우이웃돕기 하러 갑니까? 뭐 복지해 주러갑니까? 자매결연을 그런 데 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 배울 데 없는데. 중국의 하얼빈 지금 가면 추워 가지고 사람살지도 못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 해도 주고 받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식의 해외활동, 자매결연 이런 것은 나름대로 도에서 막아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계속가다보면 상당히 문제다 지금 각종 지방언론에서도 계속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반대라기 보다는 비판기사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는 본 위원도 앞으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지방세법 개정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나머지는 보충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의회하면 하기로 하고 지방세법개정안에 대한 자료를 제가 업무를 하나 추가시켜드리는 거예요. 지방세법 개정내용을 어떤 내용을 개정해야 되겠다, 현실성이 없다 이런 것을 취합을 안하신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선 시·군의 세무계, 세무과입니까? 세무과에 파악을 하셔 가지고 각 세목별로 어떠 어떤 게 실효성이 없다 어떠 어떤 것은 어떤 방향으로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1차적 작업을 한번 금년에 해 보십시오. 지방세법개정안에 대해서. 그래서 그 자료가 취합이 되는대로 본 위원한테 취합해서 제출해 주면 한번 지방세법, 법 개정 권한까지는 없지만 개정해야 될 사안을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을 상대로 해서 해 주실 용의가 없으신지 세정계 소관이네요.

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쇄신 내지는 행정개혁 차원에서도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이 자료를 시·군에서 받고 있습니다만 이 세법개정만을 주 목적으로 한 세무공무원에 대한 의견을 일단 수합을 해보고 저희들도 어차피 업무발전과 개선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게 파악이 되어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충호 위원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수가 전체 도 공직자 중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준을 어떤 방향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정책보좌관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의견에 달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0% 경쟁력 높이기 차원에서 제 입장에서는 정책보좌관 제도를 확대시행할 필요가 있다, 자연연령에 따라서 정책보좌관 제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업무능력이 없는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무사안일, 보신주의에 빠져 있는 공무원들을 질책하는 차원에서 정책보좌관 제도를 더 확대시행하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나이가 많이 들어서 37년생이기 때문에 정책보좌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능력이 없어 가지고 자연적으로 퇴직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보좌관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현재의 제 입장에서 언급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고 저 자신도 어떤 확실한 전문적인 진단을 해보지 아니한 상태에서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만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공직뿐만이 아니라 전체 사회적인 분위기와 국제적인 여러 가지 유사한 조직기능들의 변천과정 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어떻게 하는 것이 경쟁력을 높이느냐 그런 차원에서 전반적인 조직의 진단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무성적평정우수자, 누가 평정하죠? 상급자가 하죠?

그렇습니다.

모범공무원 선정 누가 하죠?

역시 상급자가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은 어차피 상급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위직 공무원 입장에서는 정책보좌관 제도가 확대 시행되면 인사적체가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중간중간에 정책보좌관 제도가 중간계급층에서도 확대가 됐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도 해소되고 일 안하는 공무원도 자연도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상급자가 근무평정 및 모범공무원, 우수공무원을 선정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그 반대입장에서 일하지 않는 공무원, 보신주의 공무원 이런 것도 선별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수공무원을 선정합니다. 모범공무원을 선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혜를 줍니다. 그와 반대입장에 서면 거기에 준하는 공무원 만큼도 걸러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정책보좌관 제도를 자연연령 기준이 아닌 능력위주에 의해서 확대 시행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건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우선 제 개인소견은 앞으로 커다란 방향의 줄기는 어떠한 형태가 되든 조류가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예견과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 도에서 하기전에 우리 지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일등경기 일류한국 주창하시는데 거기에 버금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되는 것이지 타 시, 도의 눈치를 봐서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것 보다도 과감하게 행정개혁, 행정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제도를 과감히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것을 건의하든가 아니면 소신을 갖고 그것을 강력하게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 위원님의 충정어린 말씀은 제가 겸허히 경청을 하겠고요. 다만 현재 입장에서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아직은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인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업무보고 자체에 나와 있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추진, 범도민적 경쟁력 높이기, 행정내부의 경영혁신, 생산지향적 자치구현 문구는 상당히 미사어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데도 과거행태, 흘러왔던 행태에 의해서 답습만 해오기 때문에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용기있는 집행부에 있는 고급공무원들이 없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상해 볼 수 있는 대안중에 하나로 검토의 대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또 거기에 버금가서 장기국외훈련 같은 경우도 보면 7급이상 학사학위 만 45세이하, 전 이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냐, 지금 젊은 세대의 공직자가 아무리 좋은 정책과 아이디어를 내도 나이가 드신 고급공무원 입장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고 귀찮으니까 그것을 제도개선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기국외훈련을 45세이하로 할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고루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고급공무원들이 가서 신교육을 받아와서 우리 젊은 공무원들이 새로운 정책이나 아이디어를 냈을 때 그것을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지금 하위직에서 어떤 새로운 좋은 정책을 제안했을 경우에 잘 모르고 아니면 귀찮으니까 "야, 그것을 왜 하느냐" 이런 게 태반입니다. 그래서 장기국외훈련은 젊은 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예요. 나이드신 분들이 새로운 교육을 받아와서 새로운 행정개혁을 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젊은 공직자들 보면 새로운 정책능력이라든가 이런 아이디어라든가 제도개선 모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고 사인해서 결재해 주는 이러한 중간간부나 고위직간부들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 능력이 안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기국외훈련도 나이드신 분들이 갔다와야 이러한 공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제가 제도개선 차원에서 아니면 대안제시하는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이 검토하셔서 굳이 젊은 사람을 보내지 말고 나이든 분들 이런 분들을 재교육 시켜서 신바람 나는 이런 행정이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 기업체위탁연수 2박 3일 가서 뭘 배웁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틀림없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책개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변화돼야 된다. 발상, 사고, 행동, 의식 이러한 전환이 없이는 절대로 일등경기 일류한국이 될 수가 없다.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틀림없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냐, 우리 젊은 공무원들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실질적으로 과거의 행태를 답습해 왔던 20년 이상된 공직자들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 공직사회가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뭐합니까? 다 사장되는데. 좋은 정책 있으면 뭐합니까? 다 사장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 기업체위탁연수 상당히 좋죠. 장기국외훈련 보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우선 공무원 세계에서 오랫동안 몸담았던 장기근속자 이런 분들의 사고전환이 먼저 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97년도에 우리 국장님께서 그러한 계획을 세우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충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잠깐 앉으세요. 저는 얼굴 안 보여도 좋습니다. 앉으셔서 답변해 주세요. 저는 오늘 한 가지, 어제 홍성원 북부출장소장님께 상당히 죄송한 결례를 범해서 홍성원 북부출장소님께 정책보좌관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시행계획이라든지 대상자라든지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오래전에 서면으로 요구해서, 1월 하순경에 요구했더니 2월 1일에 답변서가 왔는데 대상자가 명단이 없기 때문에 아직 대상자는 선정이 안된 줄 알고 어제 홍성원 북부출장소장님께 후배 공무원을 위해서 이번에 지사가 이걸 강요하더라도 용기를 가지시고 도장을 절대로 찍어주지 마십시오. 이것이 후배 공무원을 위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공무원 사회의 질서를 확립하고 도덕을 확립하는 길입니다.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용기잃지 마시고 도장을 절대 찍어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어제 충정어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에야 보니까 이게 신문에 났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고 또 오늘에서야 명단을 주시는데 보니까 11명이 여기에, 사업소에 6명, 시·군에 5명해서 11명의 명단이 지금 저한테 들어왔는데 보니까 본청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분도 안 계시고 사업소하고 시·군에서 11명이 됐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3월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시행토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그렇게 하시려고 하신 말씀인지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착잡하고 괴로우시니까 하신 말씀인지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벌써 내무부에 보고해서 승인이 났다고 하면 정원승인이 난건데 정원승인이 났으면 정원조정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내무위원회에서 이걸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시행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먼저 속기록을 복사해 오라고 했더니 몇 일전에 부탁을 했는데 아직도 복사가 안 됐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임 국장님께서 작년에 몇 번에 걸쳐서 이걸 가지고 자꾸 괴롭게 반복질의를 드릴 때 답변을 뭐라고 했냐 하면 작년 그거로서 끝난다. 이제는 이게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이제는 이거로서 끝이고 정책보좌관이라는 게 없다, 공로연수 이런 것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게 또 시행이 되니까 물론 도에서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지침에 근거해서 하시는 건데 그 고충은 공무원 생활을 해본 사람으로서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저는 왜 지사님이 이런 것 하나 바람막이가 못 돼 주는지 상당히 안타깝고 참 원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무부의 승인이 났다고 하면 이걸 만약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겠어요, 하면 내무국에 다시 보고하면 이게 무효화될 수 있는 겁니까?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자구요. 이거로서 끝나지, 다시는 없다고 분명히 전임국장께서 말씀하셨어요. 저 뿐이 아니라 많은 분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또 안 한다고 해놓고 또 하느냐. 물론 내무부의 지침이 있었지만. 시·군에도 제 친구가 해당자가 있어서 저녁을 같이 먹고 장사집에서 만나서 절대로 도장 찍어주지 말아라. 지금 시·군에도 그렇습니다. 어느 시·군에는 이것을 시행하는 데가 있는데 광주군 같은 데는 절대로 안 했어요. 그만두는 날 까지 광주군수가 무슨 말이냐, 나와라. 그리고 퇴직하는 자리에서 다른 데 회사에 얘기해서 취직하는 임명장을 그 자리에서 줍니다, 광주군 같은데. 이렇게 지금 대우하는 데가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노충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좋게 표현하니까 정책보좌관이지 사실은 정리해고입니다. 정리해고인데 능력이 없는 사람을 정리해고 시켜야지 아까 노충호 위원 말씀대로, 어떻게 해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 정리해고를 당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아까 제가 긴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불합리하고 국장님께서 한번 용기를 가지시고 시정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홍성원 북부출장소장님께 정보가 늦은 데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고 같은 공무원을 하던 위원으로서 이루말할 수없이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본인이 수락을 하는데 이걸 웃으면서 도장 찍어주는 사람이 하나나 있겠느냐. 지금 여기에 같은 공직자 하던 분이 여러 분 계시지만 이게 좀 심하게 얘기하면 고려장, 갖다 버리고, 여러분이 고려장의 차기 대상자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지게로 해서 갖다 버리니까,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불행한 일은 이제는 다시 공무원 사회에서 없어야 되겠다. 다만 정리해고제는 반드시 한번 시행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제가 읍·면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도에 가보니까 정말 복도에나 이런 데에 나와서 차 마시면서 잡담하는 것을 볼 수가 없더라. 시·군, 읍·면에 가면 그게 허다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해야 될 게 아니냐. 솔직히 얘기해서 공무원 사회에서 지금 근무하는 그러한 자세가지고 회사에 들어가면 배기지 못하고 정리해고될 사람이 무지하게 많다고 하는 건 우리 자타가 공인하는 바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잘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동지적 입장에서 가끔합니다마는 하여간 이 문제는 좀더 검토가 되고 연구가 되고 좀 괴로우시겠지만 용기있는 진언을 하셔서 지사님께서 다시 용단을 한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군단위에는 시·군, 읍·면, 리·반해서 5개 단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군이 시로 상향, 도·농복합시로 되면서 도, 시, 동하고 리, 무슨 리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내무부에서 이걸 잘못 했는데 내무부에 얘기했더니 시정을 안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못돼서 도에다가 전화를 드려서 잘못됐다고 해서 시정해서 한 것이 뭐냐하면 이천시 창전동이라고 하면 옛날에 있는 아명리다, 진리다, 정포리다 이런 리로 해줘야 그것이 순리가 맞고 정서에도 맞는데 이걸 전부 1통, 2통, 3통, 4통 20통까지 해 놨어요. 왜 그렇게 지역주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통으로 했는지 이것도 좀 시정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어려우시지만, 내무부에도 직접 전화를 했더니 내무부에서도 잘못됐다고 인정하더라구요. 그런데 잘못된 것을 왜 고쳐주지 않느냐, 그랬더니 우선 내무부에 있는 틀 그대로 시행해 달라, 앞으로 서서히 시정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게 부지하세월이죠. 그래서 이것도 지역의 정서가 더 바뀌기 전에 그 지역의 고유명인 리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정서를 자손대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네, 정형만 위원님.

정형만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조직과 관련해서 금년도 내무국장의 추진업무 중에 자치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부분은 전혀 보이지 않아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기도내에 도·농통합으로 해서 시로 자치구역을 확대한 구역이 여러 군데 됩니다. 시간도 이제 1년여가 지났고 또 지방선거도 이미 마쳤습니다마는 또 내년으로 임박했습니다. 우선 제가 의견을 묻고 싶은데 도·농통합에 관한 성과가 어디에 있었는가 도지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금년에 대통령 선거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내년에 지방선거를 다시 하게 됩니다. 도·농통합에 관한 성과를 진단하고 평가를 할 일이 지사가 특히 내무관련해서 해야 될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국장께서 도·농통합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의견을 들어보고 싶고 금년에 이런 부분에 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절차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방금 이재혁 위원님께서도 하나의 예시를 하셨는데 도·농통합에 관한 보완점, 이런 어려움들 갈등요소들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도·농통합의 근본취지에 관해서는 본 위원은 대단히 찬성을 합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이 광역화 되기 때문에 행정도 여기에 부응해서 이렇게 하자 라는 것이 도·농통합의 근본취지이고 또 그럼으로써 행정의 질도 나아지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들은 도·농통합의 실체에 관해서 아직 모르는 부분이 더 많이 있고 이것이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도·농통합에 관한 객관적 진단에 관한 절차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과 연장선상입니다. 일부 시단위에서 이미, 일부라고 합니다마는 예컨데 고양시, 성남시에 있는 분당구 지역주민들의 이른바 독립시 요구가 이미 사회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도 자치구역의 문제이고 또한 경기도내의 지역의 엄연한 현실에 존재하는 갈등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일부 신도시의 이른바 독립시 요구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지사나 국장께서 입장을 밝히기는 아마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금년도 대통령선거에도 맞물려 있고 내년에 지방선거에도 맞물려 있는 정치적인 아주 예민한 문제의 하나로서 부각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도는 여기에 관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일이니까 그냥 나몰라라 이렇게 보는 것인지 정부가 기왕에 추진했던 도·농통합의 방식과 정부시책처럼 일정 기초자치단체의 광역화시책과 관련해서 이러한 일부 주민들의 독립시 요구가 적절한 것인지 또 이와 같은 엄연히 존재하는 독립시 요구에 대한 도 입장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 내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의견을 좀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내무국장님 답변되시겠어요?

정형만 위원님께서 현재의 제 처지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곤혹스러운 물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물어주셨는데 행정조직과 관련해서 결국 자치행정구역의 통·폐합, 특히 기이 도·농통합형의 통합시의 성과에 대한 견해 또 아직 미진하다면 그것에 대한 농밀한 성과진단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그런 물음이셨고 또 하나는 신도시 즉 고양의 일산, 성남의 분당 신도시중심의 독립시 요구사항에 대한 도 나름대로의 어떠한 기본입장이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지난 번에 도·농통합시로 통합해서 발족된 시들이 아직 제가 그 성과여부에 대해서 현재 입장에서 아까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이 자리에서 지금 이렇다, 성공적이다 또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만한 소양과 관측을 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선 기왕에 통합된 시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행정이 수임되고 있는 사항이나 주민들의 정서적인 측면에서 크게 부작용은, 초창기에는 정서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충돌과 마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점점 하나로 동질화 되고 화합돼가는 그러한 추세에 있고 또 커다랗게 문제화 되는 그런 사항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고 또 원활하게 추진되어 가고 있다고 보아지고 다만 성과의 어떤 객관적인 농밀한 진단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현재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식견과 경험을 아직 갖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기왕에 이루어진 통·폐합은 결국 현 단계에서는 거의 정착돼 가고 있지 않느냐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물론 아직도 지역적으로, 부분적으로 정서적인 측면에서 아직 잔존해 있는 뿌리가 있고 약간의 갈등적인 요인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전체적인 생활권 자체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되고 일부는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중간에 분리독립됐다가 다시 통합되는 그러한 문제였었기 때문에 기존에 이루어진 도·농통합형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달관적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도시 독립시의 문제는 지극히 예민한 부분이고 상당히 심도있게 검색이 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도의 기본입장을 물어보셨는데 일단 이 문제는 도의 기본입장이라기 보다는 우선 선행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들이 상당히 서로 상대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의 경우에 분당시민과 기존의 성남시 지역의 주민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상대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해서 한편에서는 독립보다는 오히려 더인근까지 확대해서 통합해서 좀더 큰 도시로서의 한 단계 승격하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주장도 있는가 하면 또 독립시에 국한해서 살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한 독립이 정당하다, 타당하다 이런 주장들을 저희들도 듣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과적으로 논의가 되고 성숙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공감대와 주민간의 공감대 그리고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 충분히 거론되고 논의되어서 자치단체 내지는 지역에서 스스로 먼저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때 비로소 도에서도 적극적인 그리고 긍정적인 입장에서 이 부분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전혀 다른, 아직 사안이 무르익지 않아서 도도 그렇고 중앙도 그렇고 일단은 두고 보자, 이 정도로 보면 적절하겠습니까?

네. 일단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현재까지 방관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분당이나 일산 그 자체가 국가계획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주민들과 여러 가지 부분적인 보이지 않는 마찰도 있고 정서상의 갈등을 빚어내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우선은 저희 나름대로 예의 관찰을 하면서 엄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일전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논문으로 발표한 내용이 일부 인용이 돼서 마치 경기도의 공식 견해인양 알려진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 국장께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실하게는 알지 못하는데 아마 그 부분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그 지역에서 조사했던 내용을 인용한 그 자체가 그 부분만 잘못 인용을 한 것이어서 전혀 연구보고서에 담겨져 있는 취지 내지는 확실한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인용한 측에서 인용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된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하여튼 두 번째 문제에 관해서는 본 위원도 이 정도로 묻겠습니다. 도·농통합 부분에 관한 진단과 평가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단순히 소견만 말고 금년에 경기도에서는 다시 추진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이 행정자치구역 조정과 관련돼서 금년도 계획에.

현재까지는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검토한 사항이 없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도민들이 장점과 단점, 정부시책 혹은 도정을 아직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만일 지난 번 처럼 정부방침이 정해졌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몰고 가면 이건 우리 자치시대의 정신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이유가 아까 지적되는 여러 가지 애로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컨데 거기에서 이른바 유휴인력, 공무원들의 인력활용방안 같은 것도 대처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지역의 명칭 또 서비스의 문제 등등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무국장께서 이것은 한번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냥 방치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우선 현 단계에서, 현 입장에서 제 소견만 말씀드린다고 전제하면서 달관적이지만 현재의 입장에서는 기왕에 도·농통합이 된 시의 경우에는 정착돼 가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제 소견만을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한 정밀진단문제는 저희들이 정밀진단이라고 하는 자체에 대한 어떠한 형태가 됐든 꼭 정밀진단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저희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여러가지 행정평가라든가 이런 제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점 내지는 도·농통합에 따른 아직까지 남아있는 문제점이라든가 갈등요인이 상존해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은 행정평가과정이라든가 행정지도과정에서 그리고 주민여론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파악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어떤 의미에서는 주민들의 공감대와 정서적인 측면에서 민심이 천심이라고 대체적인 주민들의 감응도를 측정해 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형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범 위원님.

장시간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고 지루하실텐데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권 거점도시 육성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신 내무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가 알기로는 작년 '96년도까지만 해도 50대 50으로 지원을 해주다가 '97년도에는 오히려 시·군에 부담을 더 시켜서 70%를 부담하고 30%를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취약 시·군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준다고 그러면서 이것을 오히려 거꾸로 70%를 부담시키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군에 70%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용의가 있으신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보조금의예산관리에관한조례에 이것이 해당이 안 되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규정에 보면 예외규정으로 10항에 보면 기타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액보조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지금 봤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지사님의 결심만 가지시면 이러한 시·군에 대해서 보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서 추경예산에 반영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의 사업비 분담문제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실무진에서는, 물론 저도 실무자입니다만 실무진에서는 이 부분이 시·군별 부담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고 검토를 해 가지고 1차적으로 실무검토를 해서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 시·군별로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결국 재원의 문제인데요. 도비를 각 시·군에 지원해 주는 재원의 문제인데요. 시·군별로 수행하고 있는 보조사업들이 총체적으로 놓고 봤을 적에 상당히 재원의 한계에 부딪히는 문제가 돼서 1차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차등보조 내지는 보조율을 적용하는 율을 개선을 하고 해서 문제가 제기됐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 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사업은 이것이 시·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밖에 없는데 이 부분 내무국장 입장에서는 저희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시·군에 지원이 좀 더 여유있게 시·군재정력을 덜어주는 입장에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나 기이 사업책정과 예산책정 자체가 아까 이성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수용을 하면서 사업이 책정이 되기는 됐습니다. 때문에 일흥은 그대로 추진이 되는 것인데 저희 나름대로 그래도 조금이라도 시·군에 부담을 덜어준다는 입장에서 함께 아울러서 예산분야와 개선점을 찾고자 공동노력을 기울이겠다 하는 답변을 해드린 거고요. 확신있게 내무국장이 이 부분 비율을 높여서 70% 이상 지원을 하겠다 하는 답변을 지금 제가 여기서 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총체적으로 재원을 분석해 보고 시·군단위의 이 사업에 대한 비중을 높일 수 있느냐 하는 저희 입장에서의 노력을 함께 저희 조직내부에서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내무국에서 이러한 취약지구에 대한 균형발전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추진을 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기창 위원님.

너무 시간이 오래 지체돼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채용을 공채를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지금 공무원은 공채하는 직급이 5급, 7급, 9급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5급 지방고시라고 그래서 제도가 있고요. 7급공채가 있고요. 9급공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는 9급이 없는 것으로.

도에 9급은 없습니다.

그러면 8급부터 도에 있는데 도에서의 8급은 어떤 방법으로 채용이 됩니까?

시·군에서 전입온.

시·군에서 9급으로 들어온 공무원이 8급이 되면서 도로 전입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공무원은 도에 올 때는 지방에서 2, 3년 근무를 하다가 도에 와야 되는.

평균 3년이상.

지금 대한민국에 직업선호도라고 그럴까요. 이것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는 공기업이라든가 대기업 이쪽에 거의 엘리트들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공무원에 대한 직업선호도는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조금 오르긴 올랐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아주 선호하는 직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엘리트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그런 결론을 내려도 가능하리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직종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첫째 초봉이 상당히 낮다. 9급으로 일단 들어가면 일반기업보다는 초봉이 낮다. 그런 데에서 선호하지 않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공무원이 안정된 직업이고 또 유망직종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중견공무원이 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선호를 하지 않는 그런 직종이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은 초봉이 낮을 수 밖에 없었던 내용 자체가 공무원의 봉급을 9급, 8급, 7급, 6급, 5급, 4급 쭉 1급까지 있으면 봉급책정하는 기관이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들로서 직급이 2급, 3급, 1급 이러한 정책적인 직급을 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책정하는데 일률적인 보수를 인상을 해왔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20년이고 30년이고 공무원 봉급인상이 일률적으로 5%, 10%, 15%, 20% 프로테이지를 따져도 계속 그렇게 인상을 해 왔었기 때문에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상대적인 봉급은 인상률이 극히 적었고 고위직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같은 10%지만 상당한 차이가 나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하위직 공무원은 공무원들의 봉급인상률이 그 동안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하위직 공무원은 일반 회사기업보다는 훨씬 적은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일류대학을 나와서 엘리트들이 공무원으로 들어오지 않는 그런 이유가 봉급이 낮기 때문에 안 들어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체계를 이제는 공무원으로 엘리트가 들어와야 국가경제를 이끌어 가고 모든 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공무원이 주축이 되고 있는데 이 공무원들이 엘리트가 되어야지 국가관이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이끌어 가 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기업보다도 공무원을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직종으로 만드려면 하위직 공무원들의 봉급수준을 대폭 인상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도에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인 것이 안돼 있기 때문에 어렵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여기에 상응하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확실하게 이것을 보장해 주는, 하위직 공무원의 봉급을 보장해 주는,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지 않으면 공무원들의 선호도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본 결과로는 여담삼아 들어도 괜찮겠습니다만 공무원들 여기 사기앙양책이라든가 사기진작책으로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만 기대효과에 화목하고 활력이 넘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의 주 원인은 제가 공무원들 어디가서 식사하면 5급하고 4급하고 가서 식사를 하면 4급이 식사대 내는 것 못봤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가면.

지금은 많이 바뀌었고 저 개인적으로 보면 거꾸로입니다.

그러신 공무원들은 상당히 분위기도 잘 이끌어 가시고 또 주위의 존경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공무원들이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공직사회에서는 과장과 계장이 가면 계장이 내고 계장과 직원이 가면 직원이 내고 이러한 분위기, 밑에 하위직에 갈수록 봉급은 박한데 대접은 더 많이 해야되는 그런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화합하고 화목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이끌어 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기진작책 다른 것보다는 그러한 분위기 조성 또 엘리트 공무원을 끌어 들이기 위한 그러한 방안모색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돼서 내무국장님이니까 앞으로 정책방향을 그런 데에 염두해 두셔서 공무원이 시기진작이라든가 자질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본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마 특히 하위직 공무원의 보수체계에 관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감은 하면서도 또 그 부분을 저희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은 워낙 보수체계의 문제는 종합적이고도 국책적으로 다루어져야할 문제이고 전체 예산과 결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걱정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정책방향 차원에서 좀더 접근을 하고 함께 노력을 기울여 가야할 문제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것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업무면에서도 보면 하위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시간적으로 업무가 상당히 과중해서 혹사를 당하는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 고위직으로 갈수록 시간과 또 여유가 있는 그런 업무면이나 보수면이나 모든 것이 그렇게 오히려 하위직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공무원 사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후상박의 정신을 갖고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자세를 잃지 않고 매사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네, 채기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해 주신 내용이 올 한해에 차질없이 추진되고 진정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간의 균형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