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효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2차문화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우춘환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을 비롯한 문화관광국 관계자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와 함께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고유의 한복을 평소 사랑하시는 한상운 위원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루게 될 안건은 어제에 이어서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97년도도정업무보고 중 문화관광국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이어서 평택시송탄지구관광특구조기지정촉구건의안을 다루시게 되겠습니다. 1. 1997년도도정업무보고 (문화관광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양인석입니다. 평소 존경해마지 않는 우춘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올리는 한편 위원님들을 모시고 항상 연구하고 배우는 자세로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문화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기수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 과장은 산업경제국 노사지원과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지난 1월 30일자로 문화정책과장으로 발령을 받았고 먼저 문화정책과장으로 있던 김진흥 과장은 북부출장소 총무국장으로 영전 이동이 됐습니다. 다음 박광석 체육청소년 과장입니다. (인 사) 양태윤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서 처음 뵙기 때문에 계장들도 다 신고드리고, 문화정책과 문화정책계장 조성원 사무관입니다. (인 사) 문화정책과 예술계장 이진수 사무관입니다. (인 사) 문화재계장 이용록 사무관은 오늘 도지사 현지 행사가 있어서 현장수행하는 관계로 다음에 신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의회에 공보계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문화재계장으로 전보발령이 됐습니다. 체육청소년과의 체육행정계장 박효갑 사무관입니다. (인 사) 체육시설계장 김석우 토목사무관입니다. (인 사) 청소년계장 김창규 사무관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의장님 모시고 비서실장님으로 계시다가 지난번 인사에서 저희 청소년계장으로 전보발령 났습니다. (인 사) 관광계장 김명중 사무관입니다. (인 사) 관광개발계장 유길동 사무관입니다. (인 사) 관광시설계장 김대순 건축사무관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이 계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문화관광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새롭게 구성이 되신 위원회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좀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문화체육관광행정의 여건과 전망,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구와 정원, 주요기능, 예산현황 그리고 시설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국의 기구로는 문화예술진흥을 담당하는 문화정책과, 체육과 청소년을 담당하는 체육청소년과,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관광과 등 3개 과와 9개 계가 있으며 정원은 모두 56명으로 돼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문화정책과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 문화예술단체지도 육성, 문화재보존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고 체육청소년과는 체육진흥시책과 청소년의 건전육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광과는 관광종합개발계획에 관한 업무, 휴양업 및 관광·숙박업승인, 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97년도문화관광국의 총 예산규모는 979억 9,400만원으로써 지난해보다 239억 4,500만원이 증가했으며 이것은 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3.9%에 해당하게 되고 이 속에는 경기문화재단 설립 등 문화예술진흥기반 구축에 투자되는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뒤에 사업을 각각 보고드릴 때 상세히 보고올리도록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시설현황을 먼저 보고드리면 문예회관 38개소, 도서관 46개소가 현재 운영중이거나 또는 건립중에 있고 미술관과 박물관은 각각 14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도에 산재돼 있는 지정문화재는 928점이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은 종합운동장이 17개소, 실내체육관이 19개소 등 모두 45개소가 있고 골프장은 총 103개소 중에서 현재 운영중인 곳이 55개소, 사업계획이 승인이 돼 가지고 공사가 진행중인 것 등 48개소가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시설은 국민관광지로 신규개발중인 곳 4개소를 포함해서 17개소가 있고 관광숙박업소가 47개소, 관광객이용시설업이 134개소 그리고 여행업이 499개소가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저희 문화관광국 행정의 여건과 전망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류의 문명사적 변화가 급속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21세기는 경제발전과 아울러 문화적인 국가만이 번영하고 세계일류 국가가 될 수 있는 문화우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따라서 도민들이 바라는 진정한 의미의 삶의 질 개선은 경제적, 물질적 도움을 주는 사회복지와 함께 수준높은 문화생활과 건강하고 쾌적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문화복지가 실현될 때 비로소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문화마인드가 있는 일등경기, 일류한국 건설목표를 달성하고 도민들의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문화, 체육의 인프라 시설인 공공도서관과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공설운동장, 체육관 등 문화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도의 특색있는 문화예술을 찾아내고 이를 육성시킴으로써 문화예술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나가는 한편 외국의 수준높은 문화예술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고부가가치의 문화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도 함께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역사와 문화와 관광소재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전통문화와, 레저, 생태, 안보 등 다양한 관광상품을 적극 개발해서 문화와 관광자원을 엮어서 비즈니스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업무의 목표와 방침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그동안 문화근본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개발된 많은 시책들을 가시화시켜서 실천함으로써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 나가는 한편 문화와 관광을 비즈니스화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우선 금년내에 경기문화재단 설립을 비롯해서 문화와 체육과 관광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한편 도립 팝스오케스트라단을 창단하는 등 문화인프라시설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78회 전국체육대회를 작년에 이어서 우승을 달성하도록 함으로써 일등경기의 우상을 높이고 다채로운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관광객을 보다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관광홍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문화상품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해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문화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경기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내에 설립돼서 출범하게 될 경기문화재단은 기본자산 1,000억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문공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비롯하신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지난해 9월 6일에 도의회의 관련 조례심의 의결이후 정관제정 등 제반 준비절차를 현재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으며 '97년도 재단출연금 250억원을 이미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예치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단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과 연구, 기획조정 등의 기능을 담당해 나가게 될 것이며 국내·외의 학계, 연구기관 단체 등과 연계기능 등을 강화함으로써 명실공히 경기도를 대표하는 전문 문화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재원의 조성은 금년부터 2,000년까지 4년에 걸쳐서 매년 일반회계 예산의 1%의 상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출연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른 이자수익금 중에서 70∼80%는 목적사업비로 20∼30%는 기금으로 재적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단의 조직은 이사회 밑에 사무총장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아래 문화부 등 5부의 구조로 구성할 계획이며 인력은 전문직 4명 일반직 9명, 기능직 2명 등 우선 15명으로 최소한의 규모로 출범을 하게 되겠습니다. 당초에 28명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행정쇄신위원회를 거치고 문화예술단체장들의 토론회를 거치면서 처음부터 많은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인건비부담을 안을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들이 계셔가지고 최소 인력인 15명으로 출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사회 구성이라든가 법인의 설립신고 등 재단설립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함으로써 금년내에 재단을 출범시키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공간의 지속적 확충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문예회관은 시·군별로 1개소, 도서관은 인구 10만명당 1개소 건립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문화예술회관 11개소와 도서관 12개소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고 지역별로 독창적인 문화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양에 옹기, 동두천에 군사유물, 안성에 유기 등 테마가 있는 테마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1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테마박물관은 앞으로 계속해서 연차별로 각 지방의 특성을 살려서 그 지방만이 가지고 있는 테마를 주제로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에 수원의 문화거리, 하남에 은행나무거리, 양주에 다산문화거리 등 문화거리조성에 25억 5,1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모두 38억 5,100만원이 투자되어 지역문화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도민의 문화욕구를 점차적으로 수용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경기도립 팝스오케스트라단 창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단의 목적은 우선 현재 가장 당면하고 있는 것이 지역의 청소년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보다 건전한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그들로 하여금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 팝스오케스트라단을 창단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창단해 가지고 청소년수련 시설이라든가 문예행사라든가 시·군 단위 학교에 순회공연을 함으로써 그들에게 문화예술적인 정서를 주입시켜 주는 한편 자라나는 세대들이 문화와 예술의 대중화를 통해서 앞으로 보다 튼튼한 문화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인원은 연주단원 60명과 상임지휘자 등 6명 모두 합쳐서 66명으로 구성해서 문화예술회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달중에 창단에 따른 세부계획을 확정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조례의 제정, 사무실의 수리, 단원모집 등을 통해서 금년 7월경에 창단을 하고 2개월여간 창단공연 작품연습을 통해서 11월에 창단공연을 가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의 실시입니다. 도내에 문화예술단체 관계자와 담당공무원에 대한 이론의 무장과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문화원장, 예총지부장, 시·군의 과장 등 83명을 대상으로해서 돌아오는 3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간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무원교육원에도 문화정책 교육과정을 신설을 하고 시·군에서 근무하는 문화예술담당공무원에게 문화예술정책실무와 행사운영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에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실시하지 못하고 금년 3월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위원님들께서도 느끼시고 말씀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시·군단위 근무공무원들이 문화와 예술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자세가 아직 그렇게 깊이 들어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의 지방화 및 국제화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세기는 가치관도 다양해지고 삶의 양식도 빠른 속도로 변화할 것이 예상되고 문화향상이 곧 국력이 되는 시대가 되리라고 예측을 합니다. 따라서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방에 특색있는 문화예술을 발굴 육성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5월에 도민체전과 병행한 제3회 한마음대축제의 개최 그리고 경기민요의 계승 발전을 위한 경기국악제와 경기도 소인극 경연대회, 경기종합예술제를 개최함으로써 우수한 전통민속예술을 발굴 보전하고 우리 도의 문화예술의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우리 문화예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의 국제화입니다. '97년도세계연극제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우리 도가 후원하는 세계마당극 큰잔치는 9월 6일부터 28일까지 23일간에 걸쳐서 과천시 일원에서 15개국 33개 작품에 대한 공연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왕연극제가 실현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마당극큰잔치로 변경해서 과천에서 개최하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제2회 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8일간에 걸쳐서 부천시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행사로는 30개국에서 60편의 영화상영과 부대행사로써는 전국비디오공모전, 국제만화·낙서대회를 개최하는 등 국제문화예술을 주체적으로 수용을 해서 민족문화예술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역사와 문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 도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재조명하기 위해서 2005년까지 경기도사 편찬 10개년계획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사자료집 1986년부터 1989년 편과 고대와 고려편을 2월과 12월에 각각 발간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사 연구총서인 경기도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를 2월과 8월에 각각 발간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정 수립의 기초자료와 역사의 산 자료로서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정부가 정한 금년은 문화유산의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해서 보다 새롭게 접근하는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는 민족의 얼인 문화유산을 먼저 알고 찾고 가꾸기 위해서 문화유산 애호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제고해 나가는데 노력을 경주해 나갈 방침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109점과 도지정문화재 311점에 대해서 영어와 한글로 안내문헌을 수록한 문화재안내문헌집 및 문화재대간제작발간과 경기도 역사와 문화를 소개한 CD롬을 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각 박물관과 미술관 등 문화관련기관의 선사유적 역사, 민속문화재 등 총 3,100여건을 수록한 문화지도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해서 문화유산에 대한 도민의 자긍심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금년 문화유산의 해에 저희 도에서는 380건에 380억원 정도가 사업비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건 31개 시·군에 문화유산의 해와 관련된 사업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문화재의 원형보전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의 얼이 깃든 문화재의 지속적인 보수와 주변정비 등으로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관광자원과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문화유적지의 지표 및 발굴조사 등 학술조사 17건에 8억 8,000만원, 문화재보수정비 100건에 150억 7,200만원 그리고 문화재 안내판 설치와 실측설계 등 문화재 보존관리 44건에 3억 500만원을 투입하는 등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먼저 전국체전종합우승 달성노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도 지난해에 이어서 전국체전에 기필코 종합우승을 달성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웅도로서의 저력을 과시하는 한편 1등 도민으로서의 자긍심도 높혀 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대표단을 5월부터 7월중에 선발을 해서 8, 9월에 강화훈련을 강도 높게 실시를 하고 부진 종목에 대한 중점훈련과 취약종목에 대한 팀을 창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출전수단에 대한 사기앙양대책을 강구해서 제78회 전국체전에서도 저희 도가 종합우승의 영광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와 성원이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29페이지입니다. 다음 2002년 월드컵축구경기 수원유치추진입니다. 세계속의 경기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을 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2002년 월드컵축구경기를 반드시 수원에 유치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1,497억원을 투입을 해서 월드컵축구대회 전용구장건립기공식을 지난해 11월 15일에 수원에서 가진 바가 있습니다. 또한 월드컵수원경기 유치붐을 조성하고 당위성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서 도청에 벚꽃맞이 축제와 생활체육어린이 축구대회 그리고 청소년길거리농구대회, 건강달리기대회 등 각종행사를 통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시설, 교통관광, 숙박, 위생시설 등 도차원의 월드컵대회 유치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수원경기유치 범도민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자원봉사활동, 질서운동, 환경정비 등 민간부문의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경륜장과 경마장 유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도민의 건전여가 선용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륜장과 경마장을 저희 도에 유치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3월중에 도에 각 관련부서 실·국장과 하남시, 의정부시, 안양시의 시장 그리고 경륜사업본부장 등 관련 기관단체에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저희 도에 유치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가를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에는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되는 실·국장을 주축으로 한 도의 유치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함으로써 경륜, 경마장 유치에 따른 타당성과 재원확보방안 그리고 세부적인 업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다채로운 체육활동의 참여여건조성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다채로운 스포츠환경여건을 조성해서 도민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생활체육을 통한 활기찬 여가생활을 즐기게 하게 하기 위해서 도민 1인 1종목 생활체육참여 여건마련에 주력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동네 체육시설과 농구대, 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다양한 스포츠시설을 확충하고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및 동호인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민의 스포츠참여 기회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각종 프로스포츠팀 연고 추진과 병행해서 프로축구, 야구, 농구, 씨름 등 주요경기를 다양하게 우리 도에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골프장의 지도관리 강화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우리 도내의 골프장은 현재 운영중인 것이 55개소 건설중인 것이 42개소 미착공된 것이 6개소가 있습니다. 운영중인 골프장은 수시로 도에 관련 실과와 시·군이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골프 문화가 정착되도록 해 나가는 한편 특히 골프장 인근지역의 주민과 대화의 장을 마련해 나감으로써 민원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건설중인 골프장에 대해서는 골프장별로 담당제를 운영함으로써 하절기 철저한 수방대책을 강구하고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서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과 지도로 적법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착공된 6개소는 현재 행정처분대상이 되기 때문에 고문변호사와 시장, 군수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행정처분을 마무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청소년건전육성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정서함양과 활발한 청소년 상담활동으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5억 8,000만원을 들여서 491회에 걸쳐 청소년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아울러서 심신수련을 위해서 문화탐방수련활동, 부모교육, 중퇴자교육, 예절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 상담실을 현재 8개에서 15개소로 늘려서 활발한 상담활동이 전개되게 함으로써 올바른 가치관과 바른인식을 가진 청소년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자립기반 확충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보다 확대실시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보다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육성지원 6개 사업에 11억 2,100만원과 어려운 청소년의 학습지원 및 문화체육활동 3개 사업에 6,8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 공부방운영 등 학습공간 조성과 그 운영비를 172개소에 10억 5,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보호활동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민간차원의 도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 교통질서 농촌일손돕기 등 봉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며 아울러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도 설치해서 유해환경상설고발창구로 운영하는 한편 청소년선도 및 지도위원에 대한 연수를 2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의 확충입니다. 청소년의 심신수련과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서 도립 우산야영장과 도립 선감 수련마을은 '98년까지, 시·군의 청소년수련시설은 '99년까지 수원, 안양 등 9개소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평택의 수련원 등 3개소는 설계중이고 도립선감과 양주수련관은 발주중에 있으며 도립우산, 수원, 부천, 안양 등 6개소는 현재 공사중으로써 약 13%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자기성장 캠프활동입니다. 이것은 학교를 중퇴한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다시 적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복교희망자 419명을 확정을 하고 그 중에서 231명에 대해서 금년 1월에 2회에 걸쳐서 수련대회를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복교 희망자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97학년도에 전원 복교시키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건 이미 국가정책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발표를 한 바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도 청소년종합상담실과 연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그네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도를 국내외 관광수요에 기반을 둔 선진관광지역으로 개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래를 지향하는 경기도의 관광진흥계획수립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경기도 이미지를 살려 나갈 수 있는 관광자원의 활성화 방안 국내외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장개척방안, 지역문화와 특산물의 관광특화전략을 통한 다양한 관광상품의 개발 및 쇼핑시설의 설치방안 등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경기관광산업발전에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용역을 계약체결할 때는 사업지시 내용에 작년에 새정치국민회의 주관으로 실시했던 관광산업발전 방안에 대한 세미나 때 좋은 의견이 나왔던 부분이 반영되도록 용역에 과업지시를 아울러 함께 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4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관광홍보의 강화입니다. 홍보가 안되기 때문에 관광객이 안온다는 것이 지금 이구동성의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6,900만원을 들여가지고 휴대하기 간편하고 보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산, 사찰, 박물관, 미술관 등 테마별로 홍보물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광지도도 한글판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 판으로 4만부 정도를 제작해서 배부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97년 7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제10회한국국제문화관광교류전이 개최됩니다. 그 교류전에도 저희 도가 참가해서 세계각국의 관광산업에 대한 정보도 획득하고 저희들이 관광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객이 쉽게 안내받을 수 있고 숙박시설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한 관광안내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예산업관광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에는 이천, 여주, 광주 등 대표적인 도예촌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도예촌을 중심으로 해서 도예산업관광벨트를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작년도에 용역을 마무리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자기 종합전시관의 건립이라든가 세계도예전시회개최를 통해서 세계적인 도예산업관광단지로 정책돼서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차분히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천시를 주핵으로 해서 여주를 부핵의 일원적 양핵 시스템으로 중심거점지로 개발을 하고 '96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입지여건이나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98년까지 마치도록 하고 금년도에는 도예관광시설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성원이 계시기를 아울러 부탁 올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다음 도자기축제의 관광상품화 추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자기를 저희 도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상품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주의 도자기 축제는 5월 7일부터 5월 18일까지 여주에서 개최가 되는데 금년에는 특히 세종대왕탄신 600돌 기념행사와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실제 도자기를 만드는 체험코너를 확대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직접 도자기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천의 도자기 축제는 9월중에 개최되는 가을 축제로서 설봉문화축제와 병행해서 개최가 됩니다. 또한 청소년의 도예교실확대 등 관광객들이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96년도에 여주·이천 도자기 축제는 모두 1일평균 약 9만 3,000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4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려서 이 도자기 축제가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도자기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관광지개발입니다. 국민관광지는 기존의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특색있는 관광지로 개발해 나갈 것이며 관광객의 욕구를 수용해 나갈 수 있도록 편익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 등 수준높은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규로 동두천에 탑동계곡과 기산, 가막산 등 9개소가 국민관광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현재 문화체육부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국민관광지 13개소 중에서 대성리와 용문산 등 11개소를 보완 개발해서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도민의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신규국민관광지는 금년 초부터 6월까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을 변경 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민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을 승인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승인이 확정이 되면 '98년부터 2001년까지 국민관광지로 연차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기존국민관광지는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부터 도로, 주차장 포장, 상수도관로 매설공사를 시행해서 11월까지는 마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지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우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98년부터 사업비를 차등지원하는 등 관광지개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지역별로 수준높은 관광시설로 확충돼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춘환 문화공보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다시한 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을 비롯한 모든 국 소관 공직자들은 맡은 바 소명 의식으로 문화의 창달과 체육의 활성화 그리고 청소년의 보호육성, 경기관광의 진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계속 보완 발전시켜서 경기도민의 문화적인 삶과 질이 향상이 되고 일등경기, 일류한국건설에 밑받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문화관광국장 괜찮겠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성 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몇 가지 여쭙게 돼서 미안하기도 하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먼저 경기문화재단출연기금운영상의 문제점을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96년도행정사무감사시에 그때 당시 문진기금운영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경기문화재단의 기금운용상에서 연이자 발생 12%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12%금리기준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금융상품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금융개혁이 되면 상당수 하향조정이 될 것이다라는건 다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입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위원이 제출했던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행에서 발표했던 자료에 의하면 중장기 공사채이율은 최고 16%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지난번에 봤는데 문화정책과장이 보고 인정을 했는데 또 다시 이런 자료 그러니까 변동금리가 적용되는데 12%라는 기준금리가 현재 맞지 않는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지적을 해서 최고 16%까지 이 적용이 가능한데도 12.5%, 13%로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이미 지적을 했는데도 불과 몇달전에 지적한 사항인데도 또 다시 이런 기금운용계획이 발표된 걸 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변동금리까지 적용해서 16%까지 가능하시다는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저희 행정기관에서 최고치를 적용했다가 그것이 달성이 안되면 사실상 난감한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가장 통용된 금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 그래서 사실상 앞으로 이게 늘어날 수도 있고 현재보다 이 상황에서 떨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최고 저희들이 본건 13.4%까지는 금융상품이 평상적으로 있는 것으로 보는데 변동금리 적용은 행정기관으로서는 사실상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말이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을 했던 것이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것이 중장기공사채로 운영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팔 수가 없는 겁니다. 문진기금으로.

그런데 문진기금도 지금 문화재단이 생기기전에는 문진기금으로 활용을 했고 이 기금을 문화재 재단으로부터 다시 전입시켜서 쓰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는 그랬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지금 문제는 문화재단에서 문화재기금을 이용하는데 재단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의 문제인데 이 과정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중장기 공사채형으로 하더라도 변동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1년을 한다든가, 2년 한다든가 기준을 잡았을 때 1년 내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지금까지 금리운용 과정을 보면 1년내에 3%, 4%의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하고 이런건 없다, 지금까지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1년이라도 예를 들어 1%라면 현재 문진기금 80억원에다 250억이면 330억원인데 330의 1%면 3억원입니다. 예를 들어 1%라면 이 3억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손해를 본다 이거예요. 1%가 변동이 생길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상태로 보면 12% 잡고 예를 들어 15% 잡는다고 치더라도 그 자료를 분명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라 그겁니다. 그런데 현재도 그래요. 예를 들어 3% 차이가 난다면 9억원이라는 돈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 운용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이죠. 그 자료를 분명히 드렸는데도 또다시 이런 자료를 제출하면 이는 자료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이런 업무보고 들을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부분의 질의이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는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욕심 같아서는 15%, 16%, 20%까지 먹을 수 있는 게 있으면 다 먹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안정성이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하고 그 다음에 저희 나름대로는 각 금융기관에 가능한한 최상의 금리수준에 있는 상품이 어느 것이냐는 것을 받았는데요. 하여튼 계속해서 이것은 관리에,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같은 심정이고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현재는 아직 안 했죠? 예치했습니까?

250억원은 예치를 했습니다.

80억원은요?

80억원은 금년은 안돼요. 내년부터 그러는 겁니다.

2년 계약했습니까?

그게 금년 중반기까지······.

작년 4월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1년 단위 계약인데.

올 4월이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봐가면서 변동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250억원과 80억원과의 차이가.

1년 단위이기 때문에 제 얘기는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 금리가 3, 4% 차이는 나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높은 이율을 줄 수 있는 상품을 사가지고 우리가 예탁을 하면 1%만 하더라도 3억원인데 이런 부분들을 왜 등한시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또 올해 다시 반복을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거죠. 하여튼 이 부분은 시정을 요합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민 한마음 대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기 우리 문공위에서 수차 경기도민 한마음축제에 대해서 문제점 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얼마전에 언론지상에 보도되기를 도민체전과 함께 개최토록 돼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도가 됐대요. 그런데 성남에서 개최한다 그랬는데 현재 이 부분이 도민체전과 함께 개최했을 때 우리 경기도의 득이 뭐냐 했을 때 전 도민이 참여를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산절감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보고자료에 의하면 예산은 2억원 그대로 적용돼 있습니다. 이런 보고는 그 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하는 부분이 얼마가 될는지는 예측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여튼 저희는 단돈 1,000원이라도 1,000만원이라도 줄여나가려고 구상을 하고 있고 또 참여도를 제고시킨다는 의미에서 도민체전과 병행을 해서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예산도 절감이 됩니다. 그럼 얼마 절감했습니다 하는 것은 하반기에 제가 절감내용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민체전과 함께 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절감이 제출한 업무보고자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건 예산서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예산 그대로 언론에다가는 예산절감한다고 홍보해 놓고 업무보고자료에는 그대로 하고.

아니 절감을 할 거죠.

그러니까 그럼 언론에 그런 보도하지 말고 이 자료를 예산절감할 것이다, 이왕 책정돼 있는데. 그런 말을 써주든지.

그건 제가 보고내용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언론에는 홍보다 해놓고 우리 위원회나 위원들에게는 뒷북치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보고로는 안된다 얘기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국민관광지에 대한 문제인데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투명성이 확보돼 있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전에도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정 고위인사가 해당 군수인가 부군수가 뇌물받은 혐의로 구속이 되고 문제점이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관광지개발에 따른 실제사업의 집행은 당해지역 시장·군수가 하도록 돼있습니다. 국비나 도비를 지원을 해주면 시·군비를 거기에 같이 투자를 해가지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투자를 해나가는데 이게 현재로 봐서 그렇게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문제는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게 어물어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건들이. 그리고 어느 지역에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은 백일하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점은 저희들도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해당 군수인가 부군수가 구속이 되고······.

이게 그런데 국민관광지 가지고는 아니죠. 국민관광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길게해서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만 양해를 구하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미착공 골프장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자료로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행정처분을 한다고 돼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작년까지 유예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미착공골프장이 6개나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법규에 작년 2월 6일까지 착공을 않을 시는 행정처분을 당연히 해야 하는데도 안했다 이 말씀이시죠. 법률고문변호사의 의견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왔었는데 작년 연말까지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공증각서를 받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증각서를 받아 놓은 것 자료일체를 주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할 때 미착공 6개소······.

아니 그전에 13개소 였던가요, 미착공 골프장이?

16개소죠.

16개 전체의 공증각서를 제출해 주시고 현재 지금까지 착공을 하지 않는 6개소에 대한 대책,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현재 골프장이 현행 법규를 위반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에서는 또 모른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내기도박을 하고 이런 데 대한 법규위반골프장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취했다면 취한 조치내용을 정식자료로 해주시기 바라고 지난번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위원회에서 지산골프장 대표, 경기대중골프장 대표, 동진골프장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증인들이 참석치 않았습니다. 불참증인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의장명의로 도에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분명히 3개 골프장의 어떤 특혜가 주어졌다. 쉽게 말하면 법규적용이 잘못된 행정처분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넘어갔습니다만 지금도 그 규정의 운영사항에 변함이 없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지산에 관한 조치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로부터 공문접수를 해가지고 기획관리실 의회계에서 과태료부과를 위한 연결을 짓고 청문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해나갈 겁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법규위반에 대한 도박골프장 했던 부분.

그것도 저희들이 행정처분한 것 다 찾아야 되니까.

그럼 지금 조치 안했습니까?

조치한 게 있지요.

이번에 도박사건 난 것 태영인가하고 몇개 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아, 검찰에서 구속했는데 무슨······.

글쎄 이런 게 있습니다. 아니, 뭐 숨길 것 없습니다. 저희 문공위원회에 처음오셔서 골프장에 관심 있으실테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가서 점검을 시켜보면 아무것도 하자가 안 나옵니다. 행정법규대로 점검을 하니까, 그런데 사법기관에서 들어가서 발만 들여놓으면 체크가 되게 돼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사법권을 가진 경우와 행정권만 가지고 하는 경우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적발이 돼서 형사처벌이 되고하는 부분은 사법권을 가진 부분에서 터치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정말 그런 부분은 저희들 하느라고 한다하는 부분만 인정을 해주시고요. 특별히 그렇게 해서 사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통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법대로 다 과태료도 물리고 검찰에서 법적으로 해서 벌금도 물리고 그런 사법처리를 해나갑니다.

지금 현행 법규상에 의하면 도박하는 골프장은 영업정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업정지도 7월에 내리시려고.

하여튼 그것은요. 하나하나 개별 개소를 기억을 못하니까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께 다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박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해가지고 언론에 공포까지 다 됐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행정처분을 취하지 않고 있다.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님. 지금 김길성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길성 위원님께서 양해를 한다고 그러면 오늘은 일단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는 개괄적인 현황을 청취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는 이해 안가는 부분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질의는 다음 기회에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길성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의 문제는 32페이지 보면 골프장 운영문제, 32페이지 보십시오. 경기도에서 골프장민원처리 강화대책 사전제거 및 재해방지대책 나와있는데 운영중인 골프장에서 정기 및 수시로 건축, 환경, 위생 등 관련 실·과 합동지도단속 점검 등 강화하고 주민들한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게 전부 허위보고라 이 말이에요, 업무보고가. 한 번도 안하면서 말이지. 적발하는 게 뭐 있어. 그러면서 이런 업무보고를 하니까 도대체가 업무보고를 왜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문제점을 했느냐, 안 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수시로 정기점검한다 그랬는데 작년에는 예산도 있었어요. 올해는 예산도 없습니다. 이 문구가 작년 그대로 문구예요, 이게.

그런데 그 문구는 3년이 가도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그대로 문구인데, 작년에는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도 없는데 똑같이 넣는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

출장여비 가지고 해야지요.

그럼 작년 예산은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알아듣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권과 사법권의 차이있는 부분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을 질의하시는 걸로 저도 받아들이고 통보가 오면 가차없이 처분합니다. 안오면 할 것 없지요.

아니지요. 우리 업무보고하는 과정중에 있는데 업무보고 문제니까. 얘기를 하지 말자고 해서 안하겠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당연히 점검을 해서 도박장을 어떻게 경기도에서 법규상의 문제는 행정청에서 행정처분을 하게 돼있는데 사법권에서 발견해 가지고 형사처벌했는데 행정처분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지요. 행정처분의 근거를 저희들이 가져야 되는 거지. 나중에 다시 또······.

검찰에서 우리 경기도에 통보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 경기도가 알아서 처분 해야지.

그런데 저희들이 알아서 처분할 수 없는 것이 그걸 근거로 해서 현장에 갔을 때 사실이 입증이 된다면 그걸 근거로 처분이 가능한데.

형사처벌하는 과정이 문제인데.

글쎄, 형사처벌된 결과가 저희 행정기관에 통보가 돼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처분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통지가 안왔다. 그러면 저희들이 애로가 있다하는 말씀을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문화관광국장님, 김길성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요청한 부분은 자료로 해주시고 앞으로 김길성 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있을 때 심도있게 질의할 예정이니 답변을 충분히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길성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학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는 외국에서 손님들이 자주 저를 찾아 왔고 이번에 대만 역도연맹하고 경기도체육회 역도연맹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줘가지고 이번에 대만선수단 32명이 여기에 방문해 가지고 제가 토요일, 일요일을 기해서 관광지를 저희가 통역도 해주고 이렇게 같이 다니고 있는데 아쉬운 점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몇 군데를 들려보니까 안내책자가 전부 영문으로만 돼 있고 중국어, 영어, 독일어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주는 것이 아쉽더라,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지마다 전문통역안내원을 거기에다가 배치를 좀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국장님 얘기를 해주십시오. 에버랜드다 그러면 에버랜드에서만 할 수 있는 관광통역안내원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단체관광객만 이렇게 오면 전문통역원들이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배낭여행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오는 여행객을 위해서는 전문통역안내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취약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 작년에 세미나에서도 제가 솔직, 담백하게 다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게 지금 통역문제 이전에 외국어판 관광안내책자가 사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로소 저희들이 영어, 일어, 중국어 그리고 우리 국어판까지 4개 판을 만들어서 뿌렸는데 그게 흡족하지를 못합니다. 책값이 비싸게 매기니까 이게 엄청난 돈이 필요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이런 문제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내제가 돼있고 통역문제는 아직 접근할 단계도 못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문제라든지 그리고 외국을 다녀오셨고 저희도 다녀봐서 압니다만 단체관광이나 여행을 할 때는 자동적으로 여행사에서 우리가 비용부담하는 걸로해서 붙이고 외국서 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들이 우리 한국에 왔을 때 여행사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본인들 부담속에 안내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는 관광공사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문제로 그게 현 상태다하는 말씀만 드립니다.

그리고 시급한 것은요. 이런 일본관광객들이 많이 있어요. 일본관광객들을 위해서 영문판보다는 차라리 일본어판 그리고 우리가 중국 요녕성과 자매결연이 돼있었기 때문에 중국어판 같은 것도 신경을 써서 배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제작을 하는 방법을 찾아서 저희들이 기본가이드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 일어, 중국어 한국어 이렇게 4개를 했는데 숫자가 부족해 가지고 아마 덜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도예촌만이 아니라 김포공항을 출발해서 1일 경기도관광순회를 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뭔가 외국인들이 김포에 와서 경기도관광지를 이렇게 순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은 오늘도 관광객들을 옆에 놓고 민속촌에 가기로 해놓고 이렇게 왔습니다만 그분들이 뭡니까, 서울롯데월드 이런 데만 쇼핑가려고 해서 우선 우리 경기도에서 외국인들이 돈을 쓰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얘기인데 뉴코아라든지 이런 경기도의 백화점을 쇼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제가 오히려 경기도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뭔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노력 또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체육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제가 부탁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이 국민체육증진에서 있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체육의 올바른 목표와 달리 경기력향상과 전문체육인을 양성하는데만 혈안이 되어서 프로화를 기하고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집권의욕에 앞장선 들러리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전문체육인으로서 아주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는 진정한 체육발전과 건강한 체육발전에 힘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등경기에 체육만이 일등을 지향하는 도지사의 슬로건의 역할만 하지말고 진정한 체육발전을 위해서 정말 생활체육에 앞장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모색해 주시기를 진정으로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학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 위원입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그러는데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질의가 처음이고 해서 조금 고생이 되시더라도 조금만 서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생하시는 것을 알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성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관광국에 대해 처음이 되어서 너무 어리석은 질의를 하지 않나 하는데 이해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경륜·경마장을 경기도에 유치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과천에 있는건 서울에서 해놓은 거니까 그것 말고 조그마한 소규모로 하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이것이 운동시설이니까 그린벨트에도 가능한지 그것을 먼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가능하시지요?

경륜이니까 안 돼요. 수익을 전제로 하니까.

그래서 왜, 제가 그 말씀을 묻느냐 하면 질의요지를 거기다 두고 싶어서 그러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그린벨트가 제일 많은 하남시, 의왕시 같은 데는 정말 우리가 무슨 일 때문에 보사환경위원회하면서 조사했었을 때 제일 애로사항이 80%가 그린벨트가 된 시·군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조그마한 경마장을 경기도에 유치하고자 한다면 그린벨트를 감싸고 있는 시·군을 참여시켜야지 의정부나 안양시 같이 세수가 대단한 그런데가 모여서 의사를 듣는다는 것이 좀 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린벨트가 안 들어간다면 제 말씀이 부당할 것 같고 그린벨트에도 그게 가능하다면 하남이나 군포에 있는 의왕시같은 데다 유치를 해야 균형발전하지 않겠느냐 경기도지사로 보면 31개 아들 딸인데 어떤 놈은 잘살고 어떤 놈은 못살면 정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까 그런 것도 국장님께서 고려해 주셨으면 쓰겠다. 그러니까 그것은 안된다, 된다 그것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되는 조건이라면 그린벨트로 감싸고 있는 시·군을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드리는 얘기입니다. 두번째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국민관광단지 개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개소를 앞으로 더 개발을 하겠고 또 작년에 9개소를 확정해 놨다고 그러고 또 잘못되어서 보완개발을 하시겠다 이런 것을 하실 때 물론 잘못된 것은 보완한다는 것은 좋지만 보완을 하게 되면 전에 해놨던 시설을 또 망가뜨리고 더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돈이 들더라도 이런 국민관광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제대로 한 번 하면 고치지 않을 정도로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비유를 해서 보면 도로를 고칠 때 제대로 도로를 만들면 되는데 잘못되면 대뜸 그걸 뜯어내니까 공해문제도 또 생기고 더하게 되면 이중으로 두배, 세배의 돈이 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설해 놓고 뜯어내는 비용이 들거고 확장하면 별개로 또 들거고 하니까 제대로 경기도는 수도권, 서울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을 하면 서울못지 않게 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자꾸 지정을 하고 많이 해놓는 것보다도 아까 경기도민이 정말로 외국인이나 서울사람들을 유치를 하려면 제대로 한번이라도 잘 놓아야 경기도관광수입이 되지 않을까, 아까 말대로 유명무실하게 조금 해놓고 말고 조금 해놓고 마는 것보다도 제대로 잘 해놨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까지 경기도 국민관광지라는 데를 가보면 시설이 제대로 안돼 있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직 결과도 없는데 저런 소리를 하나 그런 소리를 하실는지 몰라도 경기도에서 30년 살면서 제가 도의원이 되기 전에 도지부민주당 사무처장을 하면서 36개 시·군을 밥먹고 매일 돌아다니는 데가 그런데였습니다. 그 지역에 가면 관광단지라고 돼 있는 데를 안내하는데 한번씩 가서 보면 이런데 관광시설이 돼 있다고 해서 누가 입장료 내고 여기 오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기 문공위원이 되기 전에. 이왕에 했으면 시·군이 제대로 해서 서울 사람들 돈을 뺏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었으면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이런 정도되면 되니까 좀더 투자를 해서 제대로 했으면 쓰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참작해서 국장님께서 웅도로서 서울사람들이 경기도에다가 돈을 다 풀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을 깊이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경륜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김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가 만들고자 하는 여러 가지 플랜 중에서 안내문에 대한 것들이 몇 개 나와있는데 문화재 원형보존관리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자세한 것을 서류로 한 번 제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원형보존 부분이요?

원형보존에 대해서 금년에 추진계획으로 나와있는 17건, 100건, 44건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도립공원인 남한산성에 대한 특별계획이 여기 문화유산의 해에 한줄이라도 있나하고 보니까 여기 보존관리에 남한산성 등 하는 것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도립공원에 대한 관리가 광주군에 전적으로 위탁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아는데 특별계획을 아마 세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서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동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에 따른 체력증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경기도의 생활체육이 몇 개 단체에 총 회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기축구서부터 시작해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게이트볼까지 종목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우선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30개 이상 단체에 각 시·군 각 동·리에서 하는 그러한 생활체육이 현재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방법도 활성화가 되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광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우선 생활체육의 중점을 두면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여기 전국체전에 종합 우승달성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93년, '94년 2연패하고 '95년도에 3연패의 목표를 했다가 3연패 달성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우승 못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일반부와 고등부가 전국체전에 참가하는데 고등부의 성적이 미약해서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정상에 올라가서 우승을 했고 또 정상은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금년도 13억 5,600만원이 전국체전에 나가는 이런 예산 중에 훈련비가 타도에 비해서 열악한 것인지 또 훈련비 확보가 현재 그 기준에 여관비, 합숙비하고 그 다음 여러 가지 비용에 합당한 그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전액이 반영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 금년도에는 전문 엘리트 이런 체육에 있어서 고등부의 강화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각 팀이 거기 졸업을 맡게 되면 연계가 돼서 초등학교에서는 중학교로, 중학교에서는 고등으로, 고등에서는 대학, 대학에서는 실업팀으로 가서 전략적인 종목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체전에 부진한 종목, 탁구, 요트, 보디빌딩, 취약종목이 수영, 역도, 마라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한 점을 시급히 보완을 해서 기왕 나가는 마당에 우승을 꼭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한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생체, 생활체육동호인 관계는요. 총 종목수가 48종목이 현재 있습니다. 뭐 어떤 부분은 저보다 더 깊이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물으신 부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8종목에 조직 수가 5,921개 조직 그리고 회원수가 34만 8,634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학상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엘리트체육 육성의 장단점이 있고 생활체육활성화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 체육이 전체적으로 균형있게 유지가 돼야 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체전의 문제도 저희들이 훈련비가 1만원씩 돼 있습니다. 1만원씩 돼 있는데 금년에 물가가 인상된 것을 감안을 해야 되고 사기도 감안을 해야 되고 그래서 5,000원을 더 인상해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였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확보가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60일분을 확보해야 하는데 40일로 줄이고 1,500원씩 해놓고 추가경정예산 때 20일분을 더 확보를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선수육성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단계적인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관내 대학은 많습니다. 대학은 많은데 이 팀을 창단해서 운영하는 대학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꾸 지난번 대학처장회의 때도 행정부지사가 간청을 하고 총학장회의 때 도지사도 이제 그런 간청을 하고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는 그래도 양성이 되는데 대학가면 다 뺏겨 버립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실업팀에 올 때는 돈과 직접 관련이 되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대학팀을 저희들이 한 팀이라도 더 늘려볼까하고 내용적인 노력은 기울이고 있다하는 말씀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한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엄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첫 번째 도집행부 질의시에, 지역을 일컬어서 죄송합니다. 하남시 같은 데는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80%가 넘는 그린벨트 지역이 많다. 99%가 그린벨트거든요. 그래서 경륜장이라도 98.4%인데요. 그것도 산출기준이 좀 틀리다, 이것도 다시 연구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31위입니다. 그래서 경륜장 문제가 거론돼서 첫장에 하남시가 됐고 그래서 도지사님께서도 지역경제 균등화 방안에서도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점에 대해 많은 참작을 하고 연구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하남시 같은 데는 자연경관이 서울시와 인접해 있고 한강이 바로 옆에 있고 모든 면에서 입지조건이 제일 낫다 이런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김 위원께서 물을 때 그린벨트는 안된다 이런 것보다는 좀더 상위기관에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건의하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서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이런 데를 재정자립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제기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할 방안이 있으신지?

네, 하남시에 경륜장 유치문제는 하남시와 도는 물론이고 위원님들께서 더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게 '96년 2월말일경부터 공식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거의 1년이 돼 갑니다. 1년이 돼가는데 중간에 뭐 보이다가 안개가 끼고 좀 전망이 보이다가는 불투명해지고 이렇게 두 차례 그렇게 됐는데 현재 저희들이 건설교통부하고 그 다음에 체육진흥관리공단 그리고 하남시, 경기도 이렇게 해서 의견들을 집약하고 있습니다. 집약을 하고 있고 아까 김성곤 위원도 말씀주셨지만 하남이 그린벨트지역이 아닌 데가 없습니다. 이걸 특별대책이라도 강구해 주는 방법을 찾아주면 좋겠다 하는 게 지금 건교부에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종섭 위원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다음 한기태 위원 간단히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인사인데 간단히 미리 전제할 게 뭐 있습니까, 이런 기회에 총체적으로 알아야만이 하반기에 의정활동도 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차분하게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어디 쫓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훑어보는 것이니까 위원들 개개인의 질의를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군포시 출신 한기태 위원입니다. 총체적으로 볼 때 업무나 사업 그리고 행사가 문화관광국 소관이 너무 많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시·군에 적극적으로 이양해야 될 사업이 너무 지저분하게 관광국 소관이 많은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이양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위임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그 중에서?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상 저희 국이 행사가 많습니다. 국의 정원숫자라든지 또는 조직편제라든지 비춰보면 사실 많습니다. 이런 말씀드려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시·군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양해 줘야 되겠다 이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도 많이 내려준 게 있고요. 그런데 이게 시·군에 줄 게 있고 도에서 해야 될 게 있고 이렇게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어지간하면 직접업무가 아닌 것은 가급적이면 이양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정업무가 시·군을 받쳐주는 업무가 돼야지 지금 행사위주로 문화관광국이 흘러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냉철한 점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에서 지금 관광국에서 작은 행사까지, 아까 김길성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마음축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우리 도에서 실시해서 되겠느냐 저는 이러한 것은 권역별로 북부권역에서 행사를 한 번 한다든지 이렇게 권역별로 해가지고 과감하게 시·군별로 뭉치게 해가지고 한마당축제를 한다든지 이래야지 너무나 요식행위인 것 같아요. 지난해에 도민 한마음축제에 2억원 이상을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몇 명이나 참석을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참석은 많이 하셨죠.

동원인력이죠?

동원한 건 없습니다.

요식행위가 아니고 진정한 축제가 됐다고 국장님 보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강제동원한 숫자는 없고 축제도 의정부축제는 사실 비가와서 엄청 걱정을 했었습니다. 솔직히 오후에 비가 그치면 행사를 계획대로 한다는 홍보방송은 저희가 했습니다. 솔직히 한 것은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충 참여인원이 3만명 이상이 됐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그리고 한수이북에서 처음 있었던 대단위행사고 평소에 보지 못하던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하는 것도 의의가 있고 그래서 '95, '96년 두번 해봤습니다마는 이 행사는 경기도민의 행사로 광역시는 시민의 날이 따로 있습니다. 광역시민 전체가 한 번 움직일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볼 수도 있고 어디 만나서 먹거리라도 같이 먹을 수 있는 장터가 벌어지는데 이게 도단위는 사실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지속하면서 뭔가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서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인 국장의 소견은 그렇습니다.

행사의 개최에 대해서 과감한 사전점검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예회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는 전반기에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여러 번 한 바 있습니다마는 무조건 천편일률적으로 시·군에 하나, 또 10만명당에 하나 이러한 전제조건을 많이 붙임으로 해서 나중에 우리 경기도에는 회관 등이라든지 심지어는 재정자립도가 전혀 없는데도 문예회관을 요구하고 있고 도서관 같은 것은 10만명에 1개소라 그랬죠?

기준이 그렇습니다.

기준이 그랬을 때 군단위로 갔을 때는 합리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좋은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동감을 한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향은 앞으로 공설운동장도 인근 시·군들이 같이 쓰는 그러한 마인드가 형성되었으면 좋겠는데 천만에 안됩니다. 큰 지역이든 작은 지역이든 내것은 내가 가지고 써야 되고 남의 집에 빌리러 안다니려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는 판에 기초단체 선거가 됐습니다. 앞으로 어렵습니다.

지방자치가 왜곡됐다고 생각 안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감히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고 이 체육시설이라든가 공연시설, 공공시설 다시 말하면 거기에 플러스 되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위원님도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신걸로 알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장도 사실은 권역별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처리비용부담을 같이 해주면 되고 시설투자를 같이 해주면 되는데 필요없다는 얘기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시·군 것 우리가 처리하겠다, 투자해서 시설 만들어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바람직한 견해고 좋으신 견해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심정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조정을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지 않거니와 도지사는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리어 시·군 단위로 촉진하고 있는 그러한 면이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도지사를 비롯한 도에서 책임있는 공무원들은 시·군이 뭔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중재하려는 적극성도 보이지도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편의주의적으로 시·군에 하나, 10만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가면 갈수록 회관공연이라든지 늘어날 겁니다. 다음에 정권이 바뀌고 세월이 흘렀을 때 가는 곳마다 빈 회관이라든지 이용도 하지 않는 회관이 늘어나리라고 보기 때문에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안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해주시고요. 청소년수련회관 문제도 그렇습니다. 계속 설립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과연 청소년수련관이 제대로 운영되고 합리적으로 청소년을 위해서 하려고 그러면 이런 것이야말로 문예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병행운영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조화롭게 운영돼야 하는데 청소년수련관만 덩그러니 있고 문화정책이 지금 우리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부터 여러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잉투자라든지 예산낭비의 요소가 없는지 앞으로 함께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좋은 사업을 많이 해서 도민의 문화욕구와 문화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깊이 새기겠습니다.

한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운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부천의 한상운 위원입니다. 금년이 문화유산의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와의 계승보존과 더불어서 그 창달에 진력하고 계시는 주무인 문화관광국장께 한 가지만 여쭤 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경기도 조금 나가서 경기도의회의 유형의 실체가, 뿌리가 어디라고 봅니까?

양인석 좀 막연한, 얼핏 빨리 못 받아 올리겠는데요.

지금 제가 전제적으로 화두를 던지는 것은 우리 경기도 문화의 뿌리를 찾아보자는 생각에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1945년 해방과 더불어 48년 정부수립이후에 우리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가 어디 있었느냐 하면 지금 정부종합 제1청사 앞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6번지 현재 주차장 자리가 우리의 옛집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어디가 본집인지 알고 있는 도청 공무원들은, 하여간에 우리 의원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조선조 때 의정부가 있던 자리입니다. 거기는 표석물이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가 하니 거기다가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가 있었다는 기념표석물이라도 설치해 놓는 것이 경기도의회의 사람들의 자긍심이라고, 뿌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 바로 앞에는 조선총독부 자리가 있었는데 문민정부 들어서 헐어 버렸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그러한 것을 좀더 우리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는 협의를 해서 좀더 규모있는, 후손들이 보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표석물을 설치해 놓는 것이 금년 문화유산의해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엽적인 얘기는 다음 기회에 여쭤보고 이것 하나를 촉구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소에 못느끼던 말씀을 주셨는데요.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상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국 소관 '97년도 도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한 문화관광국 소관 '97년도 도정업무가 계획한 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서류제출에 대해서는 전 위원에게 배포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 평택시송탄지구관광특구조기지정촉구건의안 (김용헌 의원외 63인 발의)

평택출신 정장선 의원입니다. 원래 제가 발의한 것이 아니라 김용헌 의원이 발의하셨는데 미국을 급히 가시는 바람에 저보고 대신 하라고 해서 대신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읽겠습니다. 평택시송탄지역관광특구조기지정촉구건의안입니다. 평택시 송탄지역은 국제적 쇼핑관광도시로서의 제반여건이 성숙되어 있는 바 이 지역일원을 관광특구로 조기 지정해 줄 것을 촉구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문안을 교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송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자를 빼고 평택시 송탄지역 일원은 일본, 필리핀, 괌 등 주변국 미군기지 지역과 연계하여 미군장병과 그들 가족 및 외국인들의 출입관문으로써 국제적인 쇼핑 관광도시로 개발하여 외화획득은 물론 각종 우리 상품의 홍보 및 한국문화의 이해증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며 또 46년간 이미 외국인 주둔지역으로 외국인의 기호에 알맞는 쇼핑, 관광, 숙박, 주거 등 기초시설이 조성돼 있고 외국인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이해도와 적응력, 많은 일반 주민들이 외국어 회화 능력보유 등 제반 유리한 여건을 갖추었고 수원, 서울 등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외국인의 관광 및 쇼핑 유인 여건도 양호한 지역입니다.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구송탄시 지역과 동두천시 지역을 문화체육부에 관광특구지정 신청을 하였지만 지난 '97년 1월 17일 문화체육부고시 제 1997-3호로 동두천관광특구는 지정되고 송탄시는 제외되었습니다. 평택시 송탄지역은 동두천이나 다른 어느 관광특구와 비교하여도 교통여건이나 관광, 쇼핑여건 등이 뛰어난 지역이고 기존의 외국인의 방문이 많은 지역인 바 외화수입을 증대함은 물론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활성화된 지역개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진흥법제23조2에 의한 관광특구로 지정육성함이 선결과제이므로 빠른 시일내에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사유까지 말씀드릴까요, 보충설명도요? 지금 송탄지역은 미군부대가 40년간 주둔해 있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성장한 지역인데 연간 23만명 이상의 내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다양한 쇼핑문화가 정착되어서 외화획득에 그동안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앞으로 단순하게 미군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을 위한 관광 그 다음에 쇼핑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그런 평택시 송탄지역주민들의 열망이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9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95년도 추계입니다. 관광객 수가 1년동안 송탄지역을 방문한 외국인이 16만명 정도 됐습니다, 그 다음 내국인이 6만 9,000명정도. 매출액이 총 합계해서 약 82억원 정도됩니다. 지리적인 특수성을 보면 거기에 미군기지가 있습니다만 비행장입니다. 미군에서는 비행기를 갖다가 일본의 미군기지 오키나와, 하와이, 미국 본토 등으로 군인 및 군인가족들을 전부 무료로 수송해 줍니다. 무료로 미국에 있는 군인들이 송탄에 와서 며칠간 지내고 가기도 하고 그런 지역입니다. 반드시 경유하는 지역이 송탄입니다. 그리고 김포공항을 경유해서 출입하는 관광객수 또한 수도권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각 호텔마다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지금 일본 관광객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평택항이 2011년 최종완공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평택호 주변으로 해서 위락, 관광, 휴식 등 편익시설이 계속 확대돼 나가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을 달러로 계산해서 작년에도 보면 1억 2,000만 달러정도가 됩니다, 관광수입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계해서 개발되는 관광지가 지금 평택호 관광지, 온양박물관, 국립박물관, 민속촌, 국립박물관과 연계하는 어떤 관광코스의 연계해서 쇼핑센터는 앞으로 가능성이 무한합니다. 그리고 평택시에서도 지금 관광특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다가 명동거리축제 같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계획돼 있고, 앞으로 관광특구지정을 하려는 지역에다가 앞으로 평택시에서도 쇼핑물을 조성하고 차없는 거리를 만드는 등 앞으로 많은 개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이 관광특구 지정될 수 있도록 문화공보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택시송탄지구관광특구조기지정촉구건의안

정장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송탄지역관광특구조기지정촉구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96년 6월 19일 평택시 지산동 등 인근 1.14㎡를 송탄관광특구로, 동두천시 생연4동 등 인근 0.4㎡를 동두천관광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문화체육부에 요청한 바 있으며 문화체육부에서는 해당 지역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해 송탄관광특구의 경우 경기도가 신청한 지역 중 서정동의 아파트지역 0.1㎡를 제외한 1.04㎡에 대해, 동두천 관광특구의 경우 경기도가 신청한 전 지역에 대해 '96년 10월 4일부터 1개월간 관광특구지정예정지역으로 고시한 바 있습니다. 동지역에 대한 관광특구 예정지역 고시이후 문화체육부는 동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97년 1월 14일 동두천 지역에 대하여는 관광특구로 지정고시하였으나 송탄지역의 경우 관광특구지정에 대한 반대여론이 많다는 이유로 관광특구지정을 보류하였습니다. 송탄지역의 관광특구 지정에 대해서는 관광특구예정지역 고시기간동안 특구지정을 반대하는 의견이 18건 접수되었을 뿐 아니라 송탄관광특구지정 반대시민대책위원회 대표 고영복외 3,447명이 연서한 특구지정반대신청서가 '96년 11월 4일 관계 여로에 발송된 반면 범시민평택시 송탄관광특구확정추진위원회가 주관한 관광특구지정을 위한 1만명 서명서가 '96년 11월 30일 관계 여로에 발송되는 등 관광특구 지정을 둘러싼 이 지역주민의 첨예한 의견대립이 금번 문화체육부의 관광특구지정고시에서 이 지역이 배제된 주요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될 경우 공중위생법과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영업제한 적용이 배제될 뿐만 아니라 문화, 체육, 숙박, 상가시설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지원 혜택이 가능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유흥업소의 퇴폐행위로 인한 청소년 탈선 및 각종 범죄 증가, 부동산 투기조장, 지역간 불균형 성장과 비지정지역주민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만큼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조정을 위한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97년 2월 4일 개최된 평택시의회 제19회임시회에서 평택시 의원 29명 전원의 찬성으로 송탄관광특구지정건의안이 의결된 바 평택시 의회가 평택시민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시민의 대표기관인 점을 감안 평택시의회 의결사항이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제안 의원이신 정장선 의원이나 소관 국장인 문화관광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장선 의원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성곤 위원입니다. 저는 찬성발언을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찬성발언 하는데 왜 꼭 송탄시가 관광특구가 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근거없는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한국이 지금은 많이 발전했지마는 미군들이 지금으로부터 10년전만해도 한국은 관광지나 외국인 관광특구가 시원찮아서 그 사람들은 항상, 우리같은 사람들이 외국을 한번 나가거나 그러려면 어렵지마는 거기는 전투기가 좋아서 미군들이 지금도 홍콩이나 일본같은데로 토요일 오후에 일이 끝나면 외국으로 술을 마시러 다녔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접하고 있었습니다. 송탄 미군기지는 대단한 공군기지로서 우리 한국에서 아까 말대로 국교가 단절되지 않고서는 나가라고 해도 얼른 비켜줄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우리 한국 안전을 유도하는 제1착지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똑같은 조건이면 공군들이 훨씬, 아까 말대로 서두에 아세아권을 순회하고 연결하는 공군기지로서 상당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분들이 이왕 나가지도 않고 외국손님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땅을 밟고 갈정도지 돈을 쓰고 가지는 않으니까 한국속담에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봐줄려면 확실히 봐준다고 그 많은 미군들이 많이 왔다 갔다하는데 이왕이면 그 지역을 비행기로 타고 내리며 이동하면서 그 지역에다 돈도 뿌려주고 가야 송탄, 평택 사람들도 그 많은 소음소리를 듣고 살면서 어떤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미군기지가 하루아침에 옮길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물론 조그마한 나라고 아직도 자원이 없고 미국이나 이런 대국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정도, 미군이 없어서는 안된다면 관광특구로 이왕이면 풀어줘서 그 지역사람들이 혜택을 누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특별히 저는 거기가 관광특구로 지정이 돼야 한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동두천 같은 데는 미군들이 주둔했다가 많이 철수가 됐지만 동두천에 있는 미군들이 철수하면서 송탄에는 공군이 약간 보충된 지역입니다. 그렇게 아까 말대로 똑같은 우리가 봐도 엘리트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 관광특구도 안되고 허술히 돼서야 되겠느냐 또 인구도 적은 송탄이 먼저 관광시가 됐던 것도 한국방위를 지키는 대단한 시설이 돼 있었고 외국인들이 제일 엘리트가 많이 다닌 곳이었기 때문에 인구 5만도 안 됐을 때 거기가 시가 됐던 이유도 그런 뜻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 송탄시하고 광역시가 됐지만 이왕 그런 정도로 외국 엘리트들이 제일 많이 밟는 땅이니까 좀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거리를 정화해 가지고 이왕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달러를 많이 벌려면 더불어 관광특구로 지정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저는 찬성으로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듣고 이해 잘해 주시고 우리 문화공보위원들이 오히려 송탄을 관광특구로 지정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돼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김성곤 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기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위원입니다. 시민들이 갈등이 있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갈등의 원인을 찬성하는 쪽은 그렇습니다. 지금 송탄이 기지촌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계속 자녀들도 외부에 나가면 송탄출신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특히 여자들은. 송탄으로 분류됐을 때도 평택이라고 했지 송탄이라고 얘기를 잘 안 했습니다, 기지촌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요새 경제부분에서도 미군들이 돈쓰는 것들이 계속 규모가 적어지고 한국경제가 커지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경제가 지금 나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기지촌이라는 이미지를 관광지로 바꾸자는 측면 하나, 또 하나는 하락되고 있는 경제를 갖다가 좀 개발을 해가지고 보완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두 가지 측면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평택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추가보충설명드리면 쇼핑몰 조성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 43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9억원 정도 투자하는데 그래서 아까 거기를 문화가 살아있는 지역, 문화의 거리를 대대적으로 투자를 해서 문화거리를 만들고 쇼핑몰 만들고 차를 통제해 가지고 명동처럼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기대를 많이 하는 측면이 있고요. 반대하는 측면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유성같은 경우도 영업시간을 제한하니까 대개가 술집 아닙니까. 술집들이 24시간 영업을 하게되니까 관광지가 아니라 술먹는 곳으로 변질이 돼가지고 청소년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우려하는 측면이 그대로 잔존해 있는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것은 사실 별 효력은 거의, 건의안을 낸다고 해서 바로 결정되는 문제는 아닌데 도의회가 신중을 해야 될 부분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의 시의회가 만장일치를 결의했고 또 그 지역의 도의원들이 건의안을 제출했으니까 해야될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상당한 뭔가 심사숙고가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는 도민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부분은 그쪽 지역에서 빨리 해소를 하고 우리 소속 특히 도의원들이 건의한 것이니까 본 위원도 의원들의 뜻에 따라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드리면 저는 평택지역입니다. 송탄지역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만, 송탄지역이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갈등도 심화되고 있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우선 그쪽 도의원들같은 선출직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 뿐만 아니라. 시청에서도 관광특구를 지정해 달라는 것을 정식으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도에 가도.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문제가 계속 갈등의 요인이 됐을 때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 문제를 지정하는 문제하고 안하는 문제 조기결정하는 문제. 이것이 저는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공공기관 시청이라든가 선출시 전체가 이 문제는 하는 게 좋다라고 결정을 하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관광특구로 지정을 해서 조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갈등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계속 끌수록 갈등은 더 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태까지 질의를 안해 주신 서효선 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저도 촉구건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흥업소 퇴폐행위로 인한 청소년 탈선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은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든 지정이 안되든 학교주변의 유해업소에 대해선 우리가 조기에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제가 참고로 얘기하면 유성의 관광지는 바로 충남대학교 정문앞에서 부터 전부 다 관광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구청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봐도 초창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나 빨리 정착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됐다. 이런 의견을 봐서라도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조기에 극복하고 넘어가야될 사항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문제점을 생각합니다. 참고로 평택시의회에서 의결을 했다고 그러는 송탄지구에 시의원 총 몇 명 중 송탄 지역의 의원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1/3정도 될 것 같습니다.

1/3이요. 그러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봐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평택시에서도 영업시간 같은 것들을 우려를 많이 하니까 영업시간 해제를 문제로 해서 청소년문제같은 것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교계쪽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택시에서 이 문제를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지도라든가 영업시간 제한을 갖다가 무제한 푸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현실에 맞게끔 하게 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가 알기에는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촉구건의안의 찬반의 입장이전에 저희 위원회에 가끔씩 건의안과 결의안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의를 했을 때 과연 이 건의안이 경기도의회를 대표하는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본회의에서는 자동으로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도 부결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전체 도민들이 문화체육부에 이런 건의를 했다 했는데 문화체육부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했을 때 경기도 800만 도민들의 입장이 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정장선 의원한테 여쭙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광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조례심의위원이시지요? 그래서 경기도의회를 거쳐 간 건의안이 총 몇 건이나 되며 중앙부서에 건의된 게 과연 경기도의회를 거쳐서 중앙에 건의됐는데 단 한 건이라도 그 건의안이나 결의안이 그대로 시행된 게 한 건이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에 없지요? 경기도 본회의가 열리면······.

경기도 본회의가 열리면 그런 것이 아니라 몇 건이 올라와서 몇 건 했는지는 기억할 수가 없고.

있었지요. 지난 번에 올림픽 뭐지요? 휴전선에다가 만든다는 것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고 그랬는데 그때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건의안이나 결의안을 제출할 때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건의안이나 결의안을 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문체부에서 거부 결정이 난 건의안을 다시 내놓는다는 말이지요. 그랬을 때 이것은 우리 의회차원이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800만 도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자존심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랬을 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건의안이나 결의안이 제대로 성취된 게 없다는 답변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도 우리 위원회 뿐만 아니라 본회의 열릴 때마다 한 두건씩 서너 건씩 결의안, 건의안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그것이 제대로 시행됐다고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도. 그런데 오늘 또 다시 이런 건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관광특구지정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그러나 평택시의 선출직인 시의원들이 기초의회 시의원들이, 찬성을 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모든 동료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의 발의를 해주셨고 많은 동료 의원들이 발의를 해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개인적으로 관광특구지정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이런 건의안을 우리가 남발을 해서 우리 스스로의 권위를 실추시킬 필요가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짚고 넘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김길성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충말씀드리면 이번 건은 거부된 게 아니고요. 유보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심의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 반대가 있으니까는 지역여론이 완화가 되고 그러면 그래서 유보를 하겠다는 거지 거부가 아니고 아까 말씀, 일부 반대 진정도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경기도의회에서 이것으로 해서 성사가 되는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당국장으로서는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송탄은 기본적으로 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들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두천이 추가로 지정을 해달라고 그래서 사실 로비했습니다. 문체부 실무자들 붙들고. 왜, 이 동두천이 계속해서 이렇게 어려운 재정에 있고 또 지역발전도 안되고 주민들의 요청도 많고 하니까 동두천을 추가로 해달라 그래서 이것이 추가로 동두천이 들어간 거지. 처음부터 동두천, 송탄이 같이 간 게 아닙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어느날 의견수렴해 놓은 고시를 해놓으니까 동두천은 아까 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 반대의사표명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중에 반대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라고는 저희들도 단정을 못 짓는 일이지요. 그런데 송탄은 거의 고시기간이 만료돼 가는 시점에서 반대의견이 표출이 됐습니다. 목사님들이 앞장을 섰어요. 그래서 이 지역 주민간의 갈등의 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찬성하는 분들은 1만명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이 3,000여명 도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3대 1이 되는 거지요. 그러나 1/3이라고 하더라고 그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느냐 이것이 문체부의 기본 방침이었었습니다.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발표를 할 때 경기도 평택시, 송탄지구는 일단 지정을 유보한다. 그 반대의견이 서로 주민상호간에 조정이 되느냐 안되느냐의 결과에 따라서 다시 검토를 하겠다. 이래서 지금 정장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부처분은 아니고 유보처분을 내린 겁니다. 저희도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찬성이 많으면 당연히 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모든 원칙이 그렇게 적용이 돼 왔는데 반대는 3,000이고 찬성은 1만인데 반대쪽에 비중을 뒀다. 그것 일리는 있다고 그랬어요. 의견을 듣는 과정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말씀으로는 생각지 마시고요. 저희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일단 이러한 일련의 절차들이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짐으로써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이 찬성하는 분들과 거의 접근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지역화합을 위해서 바람직한 절차나 방법은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돼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쪽 목사님들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셨기 때문에 문체부도 사실은 거기에다 비중을 두는 겁니다. 다른 일반적인 몇 분이 특수한 여건을 가지고 반대를 했다고 그러면 아마 조금 검토의 방향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거지요. 그래서 보류를 시킨 거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위원님들께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의회가 여기서 속결로 해서 결정을 드리는 것보다는 국장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보를 길게 갖기를 원하시는 그런 것으로도 받아들여지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도의회에서 결정되는 그러한 결과에 반대하는 쪽에 서계신 분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 또 그것으로 인해서 송탄지역 주민들이 시의회에서도 결정을 그렇게 하더니 도의회에서 도민의 대표인 대의기관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이 지역에서 계속 첨예한 대립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화합의 길을 찾아야 될 것이냐 하는데 참고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여쭙는 건데요. 일단 문체부에서 이것을 유보시킨 것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그냥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것 보다는 뭔가 단서가 붙은 결정이 내려졌으면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쭙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언뜻 듣기에 찬성하는 쪽이 이걸 경제논리로 풀어왔다면 반대하는 쪽은 문화적인 논리로 이것을 풀어가지 않았다하는 것이.

찬성을 정서논리로 풀어가고······.

네. 그렇게 직감적으로 들어와지는 생각이고 이것이 그 지역주민의 화합에 영향을 끼친다고 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쯤은 고려가 돼야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찬성을 하되 어떻게 주민화합을 좀더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어떤 여태까지 서명만 받으셨는지 그전에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이 몇번 있었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이런 단서를 하나 붙여서 하는 방법은 어떨까해서 안으로 냅니다.

전문위원하고요. 도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왔다고 그래서 숫자상으로 3대 7의 반대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검토보고서 할 때도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우리가 도의회에서도 수렴해 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여기보면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한번 여과를 하는 것이 우리 도의원들이 숫자상으로만 가지고서 밀어붙이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싶습니다.

정장선 의원, 이영성 위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처럼 어느 결정에도 후유증은 조금씩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기결정이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채택되는 것이 3월에 재심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체부에서 그래서 시간이 없다는 것 하나하구요. 지금 이게 계속 이렇게 유보상태로 오래가게 될 경우 결정문제가 더 심각해 집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후유증은 다시 올 수가 있고 그것들이 어느 결정이든지간에 100%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상태에다가 모든 공적기관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저는 이대로 하는 것이 좋고 그 문젠 제가 볼 때는 나머지는 평택시에서 또 얼마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문제는 평택시하고 주민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공기관에서 최소화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단서조항을 하나 붙이는 문제는 붙이는 것 이상의 문제를 심각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결정해 주셔도 나머지는 평택시에 맡겨 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장현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이걸 갖고 갑론을박할 것도 없구요. 시 의원들이 다 찬성을 했고 말입니다. 그 지역 도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일단 여기서 우리가 해주면 문체부에서 고려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이걸 갖고 얘기할 것 없지 않습니까? 시간 끌고, 결론을 지읍시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길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차피 우리 동료위원께서 찬성을 하시니까 이 말씀만 드릴렵니다. 관 광특구는 본인 신념의 문제입니다. 신념의 문제니까 한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결의안이 통과되고 안되는 문제는 아니니까 다만, 관광특구가 우리 이영성 위원 말씀하셨듯이 경제논리와 문화적 논리 또 자기 신념의 문제 이 차원에서 봤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이해는 간다라는 부분에서 일단은 검토하고 넘어갈 문제고 시 의회에서 의결해 줬으니까 도 의회에서도 의결해 줘야 한다 그런 논리는 확립이 안된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그렇고 또 지역주민의 여론이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반대하는 사람은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반대했다고 해서 그게 통과 안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반대하는 그런 부분 자체가 본 위원의 신념이니까 신념을 바꾸라고하는 자체는 무리한 얘기니까 여러분들 결정하세요.

개인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이라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생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