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임시회제2차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장 허재안입니다. 오늘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97년도도정업무를 보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은 우리 도와 시·군에 재직하는 4만여명의 공무원에게 직무교육과 소양함양을 통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전담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다시 한 번 공무원교육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도정업무보고의건 (공무원교육원 소관)

공무원교육원장 송인식입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평소 저희 교육원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저희 교육원의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제헌 교수부장입니다. (인 사) 이병걸 연구관입니다. (인 사) 고재복 서무과장입니다. (인 사) 윤덕섭 교학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환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정술 조사분석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원택 교재연구담당관입니다. (인 사) 보고는 먼저 일반현황, 그리고 '96년도 교육운영 성과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도지방공무원교육원은 1957년 10월에 도립공무원훈련소로 발족을 해서 1963년 5월에 현 직제로 개편이 되었고 1979년 6월 현 위치로 이전을 했습니다. 기능은 도와 시·군의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입니다. 기구는 원장을 비롯해서 교수부장과 연구관, 그리고 서무과, 교학과 등 2개과, 그리고 3담당관실이 있습니다. 정원은 103명이고 현원은 97명입니다. 결원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외청이나 사업소의 정원 조정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지는 11만 3,548㎡이고 건물의 연면적은 1만 475㎡입니다. 전용시설은 7개의 강의시설을 비롯해서 생활관, 전산실습실, 그리고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내무부의 연수원과 합동으로 운영하는 공동이용시설은 634석의 대강당, 그리고 식당, 도서관, 실내체육관, 휴게실, 그리고 운동장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39억 6,700만원입니다. 그 중 인건비는 69%로서 27억 3,500만원이고 교육관련운영비는 17%입니다. 또 교육시설관리비가 14%로서 5억 7,0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의 운영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훈련의 결과입니다. 모두 60과정 80개 기 5,387명에 대해서 정신소양, 그리고 직무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서 교육을 했습니다. 한편 원내 교관의 능력계발을 위해서 민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연수를 했고 전문가초청 교양강좌 19번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밖에 교관 1인당 1과제의 연구논문작성, 또 중앙에서 주관하는 교육훈련발전연구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밖에 연구지원 분야에서는 지역단위에서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도정연구지, 그리고 이론과 사례를 연계하는 다양한 교육훈련 교재의 편찬에 주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교육훈련계획을 비롯해서 5개 항목으로 나누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의 교육목표는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며 당면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면서 행정 환경변화에 창의적으로 대응하는 공직자 양성으로 정했습니다. 교육계획은 다음 장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의 대상은 54개 과정 79개 기 5,970명으로써 작년에 비해서 예정인원을 9% 증가 책정을 했습니다. 과정별로 보고를 드리면 기본교육 과정은 9개 과정 24기 2,550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신규채용과 6, 7급 승진 예정자를 대상으로 해서 공직자로서의 기본지식과 일반 소양과목을 중점 교육시키겠습니다. 전문과정은 40과정 48개 기 2,695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의 분야별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지식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장기교육은 초급간부 양성과정입니다. 이것은 시·군의 7급 공무원 중에서 40명을 선발해서 간부로서 필요한 기본소양과 그밖에 능력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밖에 기타 과정으로 읍·면·동장과 정·퇴직예정자과정, 여성능력계발과정, 별정직공무원 능력계발을 위한 특수행정과정 등 4개 과정 6개 기 685명이 계획돼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의 중점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직관을 정립하기 위한 과목을 중점 편성을 해서 주민이 신뢰하는 공직자를 양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정신과 소양교과목을 기본과정에는 30%, 전문교육과정에는 10% 이상을 편성을 하고 과제연구는 공직관 확립에 치중을 하겠습니다. 과정별로 토의과제를 적의선정을 하되 신규자의 경우에는 행정의 존재가치가 국민에 대한 봉사에 있음을 강조하겠고 재직자의 경우에는 당면한 문제 해결이 최고의 과제임을 이해시키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사회봉사 체험학습은 교육기간이 4주 이상이 되는 장기과정에 15시간씩을 운영함으로써 봉사의식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정의 설정과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세분을 해서 교육과 실무의 직접 연결을 시도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작년도에 1개 과정으로 운영되었던 기획실무, 환경관리, 토목행정, 전산프로그램과정 등을 시·군업무의 실정에 맞추어서 세분화하고 전문화해서 교육내용의 질적 향상을 추구를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입교 대상자를 직렬별, 업무담당 분야별로 구분을 해서 교육생의 동질성을 높임으로 해서 교육의 수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밖에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 교수기법의 다양화를 도모하고 교과관련의 최신정보를 제공하면서 또 새로운 공법의 공사장에 대한 체험학습 이런 것을 병행함으로 해서 현업과 관련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해결 사례 등을 집중 교육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훈련의 방법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여식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직무와 관련된 교과목은 해당 시간의 30%선을 사례발표와 현장체험 등 참여식 학습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선택교과목제의 운영은 과정을 진행하면서 교육대상이 다양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직장교육 때나 다른 교육 이수시에 교육받은 내용의 중복학습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과목을 선택 이수하는 제도를 금년에는 기본과정과 전문과정에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원내 교관의 정예화를 위해서 월 1회 이상 저명인사를 초청하는 능력계발토론회를 갖고, 또 외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연수를 계속 실시해서 새로운 교수기법을 도입활용을 하고 과정별로 전담운영의 팀제를 실시해서 내실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밖에 다양한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에 관한 기초지식, 또 업무처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정리하는 신규공무원 업무지침서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개발과 연찬활동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발굴과 연구·연찬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금년도로 13번째를 맞는 시·군 행정연수대회를 더욱 알차게 하기 위해서 31개 시·군에 연구단을 구성케 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시책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지도·지원을 하겠습니다. 도정연구지는 중장기발전대책과 추진과제를 포함해서 모두 20편의 논단을 수록해서 일선 행정기관과 각 연구기관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원내교관들의 연구·연찬분위기를 확산시키면서 내무부와 총무처 주관의 전국대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실용성있는 실무위주의 교육교재를 편찬해서 전 과정에 활용을 하겠습니다. 특히 신규 채용자 과정은 기본교육과정에 입교하는 교육생들에게 사전에 교재를 배부해서 예습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교육효과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교직원 전부는 공직자들이 850만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그러한 참된 봉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공직자가 되도록 하는 데에 힘 쓸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부분도 아닌데 시간을 아끼는 의미에서 일문일답으로 하죠.

그러면 제가 교육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으로서 오래 재직을 하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소상히 하시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러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백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문교위원회에 처음 왔고 또 교육원을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어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초보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시설사항 자체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요. 13페이지에 보면 OA 초급과정 1주 60명 해서 3기를 연수시켜서 180명, 1주 60명 해서 120명 전산교육을 한 부분이 400여명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일반행정과정이라든가 신규과정에 전산과목이 있는지요.

있습니다.

몇 시간 정도나 되는지요.

8시간 있습니다.

지금 일선 시·군에 가보면 컴퓨터 보급이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거의 광명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면 1,300여 공직자에 컴퓨터 대수가 400여대 이상이 되고 있어요. 상당히 오랫 동안 컴퓨터 보급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약 세 사람에 한 대꼴, 물론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산할 능력들이 안 돼 가지고 컴퓨터를 조작하는데 실질적으로 실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많은 직원들 중에 컴퓨터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고 제대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은 불과 20% 이내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기능직 여직원이 그것도 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우리 정규직 남자직원들의 경우 젊은 신세대를 빼놓고는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생각할 때 우리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도 과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런 교육 가지고는 너무나 소극적이 아니냐, 전 공무원이 전산능력을 100% 가질 수 있게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좀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행정과정이나 신규과정에서도 불과 8시간 정도 교육을 해 가지고 전산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큰 잘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일반행정 과정에 3주, 4주 교육기간을 늘려서라도 적어도 1주일 정도는 집중적으로 매일 2시간씩 적어도 손에 익을 정도로 가르쳐서 내보내지 않고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원장님은 전산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젊은 사람 빼놓고는 안 되고 있고 사실 그것을 단기간에 해소하기가 저희들도 시설상으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한꺼번에 60명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규 채용자가 들어오면 115명 내지 12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주에 걸친 신규과정에 있어서 처음 공무원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목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부족합니다만 대략 입문 정도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전문과정이나 기타 보완하는 부분은 시설보완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보강하는 방안을 추구를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부족하다 하는 부분을 시인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장님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이 교육과정을 보면 일반 기초과정하고 전문과정이 있는데 사실 전문과정을 보니까 대개 1주일 아니면 많아야 2주일 그런데 이 중에서 특히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 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 특수과정 특히 토목이나 건축 이런 과정에서 기술을 가진 공무원들이 적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기술가진 사람들의 횡포라든가 또 감독할 사람이 없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나가지고 비리의 온상도 될 수 있고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군단위에 가면 전문직종에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자치단체장들이 인사를 하는 데도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문특수과정을 가르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인사기록카드에 여기서 교육받고 나왔다는 것이 기재가 되고 반영이 됩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인원이 60명이나 80명만 1년에 하는데 60명이나 80명 이래야 31개 시·군에 두세 명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사실상 이런 기술을 가진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1개 군만 봐도 군에도 여러 개 과가 있습니다. 건설과도 있고 상하수도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이 여러 군데가 있고 읍·면에서도 다 그걸 담당을 하는데 이렇게 적은 인원을 가르쳐서 되겠느냐. 그리고 이런 전문지식을 가르치는데 기간도 이렇게 1주일이나 2주일 가지고 과연 될 수 있느냐. 기왕 인사기록카드에 올라갈 정도의 그런 저걸 준다면 기술을 충분히 습득하고 나갈 수 있도록 기간도 좀 늘리고 또 이분들을 가르치는 인원도 특히 저희가 여기서 일반적으로 듣기는 건축, 토목, 컴퓨터는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지만 이 건축, 토목직이 엄청 부족해 가지고 그런 자격증을 갖지않은 일반공무원도 한 2개월 정도만 하면 일반적으로 상당한 지식을 배우고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견해를 먼저 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교육과정 기간이 짧은 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과정은 일정한 계급 또는 일정한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직자의 경우를 보면 2주일로 돼 있습니다. 공무원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소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을 합니다. 직급에 맞는 이러한 여러 가지 소양을 배우고 그 다음에 전문교육과정 13페이지에 있는 것은 1주일도 있고 다 제외를 하고 꼭 실무에 필요한 것만 저희들이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올 때 중복되는 과목이 최소한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2페이지에 보면 토목행정과정이 있습니다만 토목행정과정은 기본적인 토목직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토목직속에 있는 13페이지 밑에 있는 다리를 관리한다든가 도로에 관한 것을 한다든가 할 때는 그때에 교량 또는 도로관리에 관한 것만 교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짧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그 인원은 저희들이 연에 두 차례 정도 해 가지고 교육들어 올 사람을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들어올 사람 숫자가 그런 정도밖에 되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책정을 한 겁니다. 다음에 행정직 공무원을 교육을 해서 기술직 공무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인사제도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것이고 해서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 안한지는 지금 말씀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위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행정직에 있는 분들이 기술직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고 실제로 한 개 과에 전문적으로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문직만 여기서 가르친다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큰 의의가 없고 오히려 공무원 중에서 그런 과나 그런 데서 근무하는 사람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또 그 표시가 자기가 전문직으로 돼 있지 않은 사람도 그런 데서 근무하는 사람은 오히려 먼저 그런 사람부터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여러 가지 행정이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제가 보니까 좀더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원에서 현재 1년에 한 5,000여명을 가르치는데 규모를 조금 늘릴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의 교육시설이나 이런 것 말씀입니까? 현재로서는 더 규모를 늘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더 많은 사람이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규모를 키운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수를 늘린다고 할 때는 한 반의 수용인원이 많게 됩니다. 그 부분은 오히려 교육성과가 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전반적으로 교육인원을 줄이는 경향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더 늘린다,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한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문직종에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을 키우기 위해서는 전문교육과정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원장님 그렇게 할 용의가 없으신지?

이제는 기술직을 공직에 흡수하는 요인이 더 마련돼야 되지 않는가 우선 생각을 하고요. 다른 기능이라도 자기네들이 배우겠다고 하면 저희가 받겠습니다 합리적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로 행정적이지만 그런 기술직 분야에 종사를 하는데 그 교육을 받겠다 그렇다면 저희가 받아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원장님께서 교육생을 차출하실 적에 그런 사람을 우리가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각 시·군에 내려보낸다며는 그런 사람이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 분들의 고정관념이 기술직에 있는 사람만 토목이면 토목에 가서 교육을 한다 무슨 건축이면 건축기사나 이런 사람만 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해당이 없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런데 그 자체를 원장님께서 오히려 그런 전문직에 기술직이 아닌 공무원으로 그런 데 근무하는 사람은 가르치겠다 이렇게 하며는 상당히 교육생이 많을 겁니다.

조금만 수정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생을 저희들이 차출은 하지 않고 저희는 연말이 되며는 이러이러한 교육을 해달라든지 이러이러한 교육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각 시·군을 통해서 공문을 받고 저희가 출장가서 우선은 어느 정도를 하려고 한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각 시·군에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런 과정은 우리가 몇 명쯤 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충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그중에서 수요가 되는 적어도 25명 이상이 돼야만 저희가 과정을 설정합니다. 또 안되며는 격년제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계획을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사람을 지정하는 것은 시·군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부응한 조치라고 한다면 직종에 불문하고 원하면 들어올 수 있다. 또 사실 저희들이 지방행정, 특히나 일선에 가면 종합행정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익히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종합 행정이니까 그런 것을 수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또 관련 부서하고도 한 번 접촉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대처를 하겠습니다.

물론 원장님께서 과거부터 관습적으로 해오던 식으로 교육생을 차출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시·군에서는 시장·군수나 자치 단체장은 거기까지 깊이 생각 안하고 실무자들이 관습대로 차출해서 하니까 바로 이게 해마다 답습되는 겁니다. 오히려 원장님께서 획기적인 방법으로 그런 지시를 하달을 했을 때, 좋은 기획안을 가지고 하달하실 때 충분히 시·군에 그래도 그런 완전한 전문가는 안되더라도 준 전문가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제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오히려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이라 그러면 사실 어디 행정이라고 그래서 맨날 행정만 하게 돼 있지 않고 현재 행정은 엄밀히 따지면 기술행정입니다. 모든 것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는 행정이다 그래서 옛날처럼 맨날 펜대만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알았을 때 행정할 수 있는 거지 옛날 필경처럼 받아쓰기만 하는 게 행정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교육원 원장님께서 특히 공직생활을 아주 오래 하신, 시장·군수도 많이 하셨고 그러니까 그것을 기초로 해서 아주 획기적인 그런 교육계획안을 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선에서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 질의 그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장기만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수요원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39명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공동이용시설이 있는데 그 이용시설의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건물마다 비용은 이용한 사람수대로 분담을 하고요. 또 관리는 건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공동으로 이용을 하고 계신데 공동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공동이용관리규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부담은 교육생이 그것을 얼마나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운영비부담같은 것을 보며는 평균 46% 정도를 저희가 부담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생들이 부담을 하고 46%는······.

내무부연수원에서 그 시설을 이용한 학생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하고 저희가 이용한 사람이 얼마가 되느냐 그것에 의해서 운영비를 갈라서 부담을 한다 그런 얘깁니다.

내무부하고 그것에 의해서 가른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교습받는 숫자 가지고 관리비가 되요?

그것은 예산으로 확보가 되지요.

예산으로 확보되는데 그게 경기도에서 46%이고.

국비에서 내고 저희가 내고 해서 합해 가지고 공공요금을 부담한다든가 아니면 기타 영선비용을 부담한다든가 그런······.

지금 46 : 54로 부담을 하고 있다 이거지요?

네, 그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식당이 460석으로 돼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식당이 '95년도부터 시작해서 증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다 완공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기존식당을 2층으로 증설하지 않고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까지 증설했어야 됐었나요? 그린벨트가 그것 때문에 상당히 훼손됐는데.

기존식당이 그 기초가 부실해서 위로 증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전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의 건물구조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네요. 설계부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위에 3층으로 증축할 수 없도록 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건물을 신축할 때는 구조진단을 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3층 건물이다 그랬을 때 학술적으로 3층 건물의 구조는 기본이 9층을 올렸을 때 그것을 지탱할 정도의 기본구조가 이루어져야만 구조학상으로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 한 층을 더 올려서 식당을 증설하지 못할 정도로 구조가 약했다면 처음 설계부터가 잘못 됐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건축에 관해서는 문외한이 돼서 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답할 만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료로 하나 식당이 들어가 있는 건물의 애초의 설계도 그것하고 구조진단서가 있을 겁니다.

구식당 말씀이시죠?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 건물에다 한 층을 더 올려서 식당을 증설해도 되는데 본 위원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거기다가 건물이 위험해서 더 올리지 못할 정도의 구조였다면 애초에 설계부터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것을 옮겨짓게 된,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까지 짓게 됐던 것인데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를 나중에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교육훈련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대개 여러 가지 과정에서 교육을 하는 게 9급에서 6급까지의 공무원들이 대상입니다.

주로 그렇습니다.

고급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의식개혁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지방공무원훈련법에 의하며는 5급 이상은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맡고 저희는 6급 이하만 맡도록 돼 있고 다만 읍·면·동장을 연에 한 번씩 단기교육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말이지요. 9급에서 6급이 되기까지 공무원들이 평균 공무원교육원을 몇 번을 거쳐 나갑니까? 대개.

기본교육은 두 번 오면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보직을 받는데 따라가지고 새로이 보직을 받게 되며는 대부분 그 부분에 대한 전문과정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과정을 몇 번이나 오게 되느냐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만 보통 5년에 한 번 정도 교육을 받는 것으로 통계상 돼 있습니다.

그 교육은 전혀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

아닙니다. 기본교육이나 전문교육은 금년부터입니다만 인사고과상에 점수가 기본교육은 15% 또 전문교육은 5%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이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에 반영되는 고과점수 때문에 공무원들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본인이 의무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는 거네요?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사실 간접적으로는 의무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참고 삼아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흥시 출신 주영경 위원입니다. 신규공무원 업무지침서를 올해 처음 만듭니까?

네.

현재 제작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 됐습니까?

사실은 그 동안에 교과서만 취급을 했는데 가지고 다니면서 쉽게 볼수 있도록 간략하게 필수적인 내용만 담는 것인데요. 현재 자료는 수집이 완료됐고 그 내용은 금월중에 심의를 마치고 발간은 3, 4월중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3, 4월중 발간 계획인데 자료수집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동안 여러 가지 법령도 바뀌고 어떤 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이외에도 다른 데서 좋은 유사한 것을 만든 것이 있는가 국내자료를 수집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총 집필한 책임자는 어느 분이십니까?

교재과장입니다.

집필한 사람들은 주로 교재과 계신 분들이 만들었겠네요?

저희 교관들이 편찬의 책임을, 집필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필요한 기본적 법령이나 그런 쪽입니까?

법령보다는 우선 어떻게 주민을 말하자면 대우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접객 태도나 대민태도라 할지 그런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기초적인 상식, 법령 같은 것도 포함이 됩니다만 여러 가지 꼭 알아야 할 것 그런 것을 넣고자 합니다.

올해 신규 공무원 들어올 사람들이 주로 근무를 하게 되고 할 시기가 이른바 21세기인데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무자세나 필요한 지식을 현재 우리 공무원 교육원의 교재부터 사람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되는지 그만한 능력이 되는지 그만큼 미래 예측에 대한 식견들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데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인데 이런 것 만들 때 외부전문가라도 또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학자들 이런 쪽으로 예산이 들더라도 좀 스케일을 넓혀서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토론과정에서 한꺼번에 많이 만들것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많이 만들지 말고 우선 조금 만들어서 배포를 해보고 반응도 보고 또 그 과정에서 평가도 받아보면서 좀 더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많이 만들어서 수요가 있다고 하면 각 시·군에도 배포를 하고 하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배포선을 넓혀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업무보고에 이 내용이 들어와 있을 때는 이미 거의 반이상 추진이 완료된 상황에서 보게 되는 거니까 만약에 올해 용도로 쓰고 다시 만들 때는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든 몇 개월이 걸리든 조금 큰 스케일로 경기도교육원에서 나온 신규공무원지침서가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고 내용이 정말 좋다는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기를 희망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주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좀 요구하겠습니다.

장기만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이 당초 건물질 때 당시 구조계산서만 요구를 했는데 이 건물에 1층을 더 올려서는 안된다고 하는 구조진단을 받은 게 있을 겁니다. 그냥 주먹구구로 여기는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식당을 거기다 올리지 못하고 다른 부지에 지은 게 아니고 이 건물이 위험하다 그랬을 때는 구조진단을 받아서 했을 것으로, 판단을 그렇게 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구조진단서도 같이 자료로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장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질의입니다. 현재 공무원교육원정원 103명 중에 내무부연수원에 파견 나가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지요?

28명입니다.

전년도보다 더 많아진 것 같은데요.

아니지요. 작년보다 줄었지요.

많이 줄었습니까?

네, 작년도에 있던 사람 중에서 6명이 줄었습니다.

34명에 28명으로.

네.

원장님은 이것은 해마다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금년에는 어느 정도로 줄여가지고 우리에게 실질적인 인원이 우리 공무원연수원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초 1월 25일에 저희들이 직접 제가 원장을 만나서 금년에는 결말을 지어야겠다 하는 구두로 요구를 했고 또 공무원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배경으로 앞으로 우리도 사업소 기타 산하 사업소에 대한 정원조정을 할 때 그것이 반영될 테니까 당신네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조금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정리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는데 하루라도 빨리 우리 공무원들을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경기 도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내무부에 파견을 내보내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것은 불합당하다는 것은 벌써부터 나온 이야기니까 빨리 전부 원대복귀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이 됐었지만 간부들 중에 내무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6개월 내지 한 1년 근무하고 바로 승진해서 내무부로 가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었지요.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이것을 내가 자료를 받아보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상, 나중에 금년말쯤에 한 번 보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내무부에서 일시적으로 우리 공무원연수원이 진급하는 자리로 잠깐 왔다 가는 그런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지 않아서 원거리에서 오신 위원님들이 계신데 지금 거의 일문·일답으로 해서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혹 이찬혁 위원님이나 박주을 위원님께서 평소에 지방공무원교육원에 질의하실 내용이 계시며는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며는 질의를 종결할까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