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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이광수 의원 발언

제115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1997-02-18

이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시범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임시회제2차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농정국에 이어 농촌진흥원에 대한 '97년도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도정업무보고 (농촌진흥원 소관)

14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도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흥원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심상우농촌진흥원장

농촌진흥원장 심상우입니다. 존경하는 노시범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농촌진흥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농촌진흥사업 발전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진흥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명단은 보고자료 맨 뒷편에 있습니다. 먼저 유창재 시험국장입니다. (인 사) 유지웅 지도국장입니다. (인 사) 지난 1월 27일자 도청 인사계장으로 있다가 승진을 해서 새로 부임한 총무과장 박완웅입니다. (인 사) 최영진 경영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렬 작물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재 원예과장입니다. (인 사) 양장석 식물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손병길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용홍식 작물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용 소득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김은미 생활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호 광주버섯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이효승 연천율무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임재욱 고양선인장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저희 진흥원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1세기의 농업, 농촌, 농업인, 우리도 농업의 발전전략, '97년도 주요업무계획,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진흥원의 기구는 2국 9과와 버섯, 율무, 선인장의 3개지역 특화시험장 그리고 산하에 23개 시·군 농촌지도소가 있습니다. 정원은 국가직 20명과 지방직 159명이며 지난 1월 1일자로 지방직화된 시·군 농촌지도소에 지도직 840명을 포함해서 지방직이 999명 총 1,019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242억 4,800만원이며 이 중에서 시험연구사업비는 45억 9,000만원, 농촌지도사업비는 142억 1,600만원, 기본경비는 54억 4,200만원으로 '96년도 대비해서 17.6%가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구상한 것입니다만 21세기의 농업, 농촌, 농업인은 어떻게 변화가 되고 그 변화에 따른 21세기 우리도 농업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세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21세기 농업은 생산성위주의 고투입농업에서 저투입 환경조화형 농업으로, 포장작업은 로봇 또는 대형자동화 기계에 의한 포장작업으로, 시설재배는 무인, 완전자동화 시설재배로, 저장은 생산농산물 전품목 장기저장으로, 가공은 소품목 단순가공에서 다품목 종합가공 등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도의 농업은 도농복합형에 맞는 환경제어에 의한 전천후 농산물생산 그리고 첨단기술과 자본집약형 농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발전된다고 하면 미래의 농업은 식량공급 기능에서 생명산업, 환경산업, 관광산업화 기능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농촌은 농산물생산공간에서 복합산업공간, 국민휴식공간, 농경문화 공간으로 그리고 농업인은 첨단기술과 전문 경영능력을 갖춘 경쟁력있는 농업인으로 변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비전을 가지고 우리도 농업의 발전전략으로 첫째 국민식량 안정공급을 위한 생산기술의 지속적 개발보급으로 식량안보를 유지하고, 환경보전형 농업기술 개발보급으로 환경친화적 농산물을 생산하며,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술과 수출지향 전략작목 그리고 생명공학 기술의 조기 실용화기술을 개발보급하고 북방농업 공여기술 개발축적으로 통일대비 부족식량 해결을 위한 증산기술 개발 그리고 농업인에게 만족과 성취감을 주는 지도사업을 하는 전략을 세워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 및 추진방향입니다. 저희들은 일등경기 농업의 조기실현의 목표를 두고 지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첫째 쌀 증산 및 품목별 경쟁력 제고 기술개발 보급, 둘째 환경조화형 농업기술개발 보급, 셋째 북방농업기술 개발 축적, 넷째 품목별 농업 전문경영인 육성의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금년도 주요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쌀 증산 재배기술 개발보급입니다. 금년도 쌀 392만 2,000석 생산목표 달성을 위해서 단위면적당 수량을 10a당 456㏊ 이상 생산하고 이와 병행해서 휴경지 3,257ha를 생산화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용도에 맞는 양질 다수성 품종 및 지역장려 품종 선발, 다수성 신품종인 다산벼의 보급 등 양질 다수성 품종을 총식부 면적의 47%까지 확대보급할 계획입니다. 쌀 단위수량증대 기술 개발보급을 위해서 벼의 초형별, 지대별 수량증대 기술개발과 다수성 품종 및 지역별 적품종을 확대재배토록하고 쌀 단수제고 시범단지 32개소를 설치운영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생력재배기술 개발보급을 위해서 완효성비료 사용답 초기 생육촉진방법 및 농약과 비료 혼합제 실용화 직파재배기술 등을 연구개발하고 벼 직파재배 시범단지 등 생력재배시범사업 82개소를 설치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이 알뜰 영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9일부터 2월 4일까지 추진한 새해영농설계 교육시 쌀 증산 기술을 집중교육을 하였고 다산벼 재배농가 2,400명에 대한 특별교육을 2월 내지 3월 중에 실시를 하겠으며 그리고 적기영농추진 및 다수확 핵심기술을 시기성있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도기관, 학습단체에 휴경지 생산화 시범 320개소를 설치 운영하는 등 휴경지를 생산하기 위한 특별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경쟁력제고 기술 개발보급입니다. 밭작물에 있어서는 용도별 양질 다수성 품종선발과 밭작물 고품질 안전생산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유휴지 활용 콩재배 시범단지와 밭작물 생력재배 시범단지 420개소를 설치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과수에 있어서는 사과, 배, 살구의 우량품종을 선발하고 포도의 거봉 품종 재배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 2회 수확재배기술을 개발하고 전정방법을 개선하겠으며 사과, 배 안정착과를 위해서 머리뿔가위벌 수분 이용기술과 꽃봉오리를 따낸 후에 인공수분기술을 확대보급 하고 고품질 과실생력화 기술시범사업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채소에 있어서는 환경보전형 양액재순환식 재배시스템 개발과 신선채소 단경기 양액재배 기술과 피클용 오이 재배기술 확립연구 그리고 겨울철 지중난방에 의한 엽채류 생산연구, 자원 절약형 난방시설과 인공배지 양액재배 기술을 확대보급해 나가겠습니다. 화훼에 있어서는 수출유망 화훼류 고품질 생산기술, 호접란 영양계 묘 다량증식 기술 그리고 유망 자생 화훼류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조직배양에 의한 백합, 선인장 무병종묘를 대량 증식하여 보급을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을 해서 화훼단지를 중심으로 한 수출 상품화 기술지도와 새기술 종합투입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5월에 고양시에서 개최되는 고양세계꽃박람회에 저희가 개발한 기술과 자생화 등의 출품전시를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생명공학기술에 있어서는 유전자 진단에 의한 백합 바이러스 조기진단법 개발과 백합 구근의 초급속 대량증식을 체계화하는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축산에 있어서는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한우, 낙농, 양돈, 육계 협업시범 사업추진으로 고급육생산 브랜드화와 관리시설의 자동화, 수출용 규격돈 대형 육계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고능력 돼지 인공수정센터 2개소, 가축질병진단실 14개소 그리고 가축분 발효 퇴비화와 조사료 생력화 시범사업 4개소를 설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보전형 농업기술 개발보급입니다. 1만 5,000ha에 대한 밭토양 필지별 정밀검정 시비처방과 들권별 토양종합개량으로 지력증진과 환경보전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기술과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기술 등 유기 폐자원의 재활용기술을 개발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병해충 안전 생력방제기술과 문제병해충 방제기술을 개발하고 거미류 등 천적이용 병해충 종합관리 등 농산물 안전생산 기술도 개발보급하겠습니다. 수출작목 기술개발 보급입니다. 오이, 토마토, 선인장, 백합 등 10개의 수출유망작목의 생산성과 품질향상 그리고 시설의 자동화와 규모화는 주요핵심기술을 개발해 중점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수출작목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화훼류 수출증대를 위해서 경기지역 수출화훼류 품질향상 기술개발 세미나를 6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수출전문 생산단지 20개소와 전업농 744농가를 대상으로 수출작목별 핵심기술을 지도하고 수출정보의 신속 제공, 국제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서 해외시장을 개척토록 해서 수출증대를 위한 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북방농업 기술개발 축적 및 국제기술교류협력입니다. 우리 도는 통일의 전진기지로써 통일을 대비 북방공여기술을 축적하기 위해서 지난해 3월 중국요령성 농업과학원과 농업과학기술교류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협정에 따라서 중국 요령성 농업과학원과 협력을 하여 북방지역 적응가능식량작물 재배기술 개발과 배 외성대목 접목친화성에 대한 공동연구, 요령성수집 유전자원 특성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리고 양측간에 실용화 기술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원의 상호교류 파견과 유용유전자원 상호교환 등 농업과학기술 정보를 교류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농업 경영기술의 개발보급입니다. 과수경영체 경영기술개선 연구와 품목별 전업농 경영관리 기법 등 지역특화작목의 경영기술을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 경영합리화 연구와 농업회사법인 경영분석 지도 및 우수사례를 수집활용해서 영농법인체의 경영관리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23개 농촌지도소에 경영상담실 기능을 내실화하고 6개소에 원격영농기술지도 시스템 및 근거리통신망을 운영해서 농가경영 상담지도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고품질 비오염 농업기술 개발보급입니다. 우리 도는 특성상 2,000만명의 젖줄인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많은 규제가 있어 농업인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이런 농업인들의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오염이 안되고 소득이 높은 버섯재배기술을 중점 개발보급할 계획입니다. 광주버섯시험장에서는 버섯의 신품종 육성 및 새로운 버섯재배법 개발과 느타리 상자재배 연중생산과 생력화를 연구하고 버섯산업의 분업화를 위해서 버섯배지 생산센터, 재배전문농가를 육성하고 환경계측 자동화 및 제어 소프트웨어를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우리 농촌진흥원에서 자체 제작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느타리버섯 재배사 표준설계도 3개유형을 적극 보급을 하겠으며 버섯류 가공품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북부지역 농업기술개발입니다. 연천율무시험장에서는 율무의 양질 다수성 신품종 육성을 위해서 328개 계통의 유전자원 특성검정 및 주요성분을 분석하고 돌연변이 계통의 육성과 우량계통의 생산력 검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한편 기계피복 동시 파종 등 율무 재배기술을 개발하며 율무냉면, 술 등 식품제조 및 저장기술에 대한 연구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율무 이외에도 우리도 북부지역에 맞는 벼품종 선발을 위한 시험 그리고 자생약초, 황기, 더덕 등 경기북부지역 소득작목 재배기술도 개발보급해서 북부지역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품질 수출 선인장 기술개발입니다. 선인장은 수출효자역할을 하는 작목으로써 고양선인장시험장에서는 수출대상국 기호에 맞는 신품종 육성과 수출 선인장의 일반 생산체계확립, 양액재배기술 등 생력화기술을 개발하겠으며 특히 선인장 품질고급화기술로 뿌리가 있는 접목선인장 수출상품화 혼합배지 등을 개발해서 우리도가 세계제일의 선인장 수출지역이 되기 위한 기술지원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 학습조직체의 체계적 육성입니다. 4H회원은 재촌 영농청소년 예비후계자로 선발을 하고 영농 4H회원에게는 새로운 과제를 지원해서 농촌승계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업인 후계자에 대해서는 개인별 경영실태 전산화를 통한 경영지도를 강화하고 품목별 생산조직체 가입과 전문기술 경영교육으로 과학영농실천요원화하며, 농촌지도자에 대해서는 각종 시범사업의 우선 투입으로 지도자 농장을 농촌 후계세대 시범교육장으로 활용을 하는 등 과학영농 선도역할을 하도록 하겠으며 생활개선 회원에 대해서는 우수여성 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고 지도력배양과 과학적 생활기술의 실천 그리고 건전한 농촌생활문화의 계승의 주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 전문영농기술 교육훈련입니다. 지난 1월 9일부터 2월 4일까지 실시한 새해 영농설계교육은 4만 9,760명을 대상으로 쌀 증산기술, 현장애로기술, 농정시책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 결과 농업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전문기술 교육은 도단위에서 1,600명, 시·군단위에서 6만 3,500명 총 6만 5,100명에게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기술교육은 수리정비 2만 5,000대, 실수요자 및 영농현장 기술교육 5만 1,900명을 실시해서 농업인의 농기계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입니다. 현재 조직된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수는 94개 품목에 837개회로써 이들 조직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이 조성된 도단위 기금 25억원과 앞으로 '98년까지 25억원을 추가 조성하고 시·군에서도 기금을 확대조성하여 '98년도 이후부터는 새기술시범사업에 중점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농업전문경영인을 약 10명정도 선발해서 이들 농장을 시범 교육장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학습조직체를 점진적으로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로 재정비 개편을 하고 품목별 협의회 연찬교육, 우수조직체 선발시상 등을 통해서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및 농업 전문경영인을 중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생활개선 사업입니다. 쾌적한 농촌생활 환경개선을 위해서 130개 마을에 마을공동 휴식공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부엌, 목욕실 개량, 태양열 온수급탕기 설치 등 실시해서 농촌을 살기 좋은 주거공간으로 바꾸어 나가고 향토음식 계승발전과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 등 바람직한 농촌생활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생활과학기술교육 등을 통해서 농촌여성의 능력개발도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부녀자 농외소득증대를 위한 지도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지방농촌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먼저 지방화시대에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3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 주제로는 국내외 농업환경 여건변화에 적응할 농촌지도사업 방향설정, 둘째로 지방직화에 따른 농촌지도직 공무원 전문화와 사기진작 대책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앙과 도, 도와 시·군간 그리고 시·군 상호간에 기술정보교류협의회를 구성 운영해서 지방직화 이후에도 농촌진흥사업을 지역특성에 맞게 더욱 활성화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지도소가 없는 8개 시의 농촌지도사업 수행을 위해서 지방자치법제141조에 의거 사무위탁 관리운영토록 이미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또 한편 일정 규모의 농업기반확보 시에는 농촌지도소 신설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진흥공무원의 특수 전문성을 고려해서 지방연구·지도직 인사관리 제도화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업과학기술연구 및 교육시설 확충입니다. 첨단과학 영농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설 신축은 첨단복합환경제어 자동화 시험연구시설로 연구용 유리온실 및 실험실 915평, 태양열의 농업적 이용 연구시설에 비닐하우스 200평을 금년중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농업과학교육관 신축은 총 694평 규모로 지난해 8월 착공을 해서 금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신축중에 있으며 현재 진도는 50%입니다. 앞으로 본 교육관은 첨단과학영농기술과 농경문화 유물 그리고 국내산·수입농산물과의 비교구분 기술 등을 전시하고 농업과학기술과 농경문화교육시설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시·군지역 농업개발센터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시설장비 확충으로 지역특화작목 전문기술 교육시설을 부천시 등 7개 시·군에 신축을 하고 평택시 등 3개 시·군은 증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학영농시설 보강을 위해서 10개 시·군에 새기술 실증시범포, 우량종묘 생산 보급 시설, 부녀자 부업기술 훈련시설, 농특산물 가공기술 개발시설, 근거리 통신망을 설치하겠으며 과학영농 지도장비를 확충하기 위해서 농민상담장비와 동식물병원 종합검정실의 진단과 검정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은 시·군별로 확보된 시설장비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지역특화작목 새기술 현장교육과 농업경영기술 및 수출상담 등을 통해서 농업인의 현장 애로기술을 신속히 해결해 주고 우량종자, 종묘알선 보급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과제로써 사무능률 향상 그리고 의식개혁으로 건전한 공직분위기를 조성 농촌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별과제로써는 경쟁력있는 연구·지도공무원 능력배양을 위해서 연구·지도사 학위과정 이수권장 및 어학연수 40명, 지도공무원 품목별 전문지도 연구회 5개회를 구성 활성화하고 230명에 대한 전문교육 및 해외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연구체제 및 지도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험연구분야의 연구과제설정은 종전에 연구원 1인 1과제 연구에서 연구팀을 구성 운영을 하고 연구내용은 부분기술연구에서 과제별 종합기술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지도사업분야에 있어서는 종전에 농가개별지도에서 품목별 조직체 중심지도를 하고 부분적 기술 투입에서 핵심기술을 종합투입을 하며 시·군간 기술교류가 원활하도록 지역별 협의회를 정례화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센티브 부여로 지방농촌진흥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경쟁원리 도입에 의한 특별시상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경기도농촌진흥원 모두는 일등경기 농업 조기실현에 목표를 두고 첨단농업과 영농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기술을 적극 개발보급하고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중앙과 도, 도와 시·군, 시·군 상호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농업인에게는 신뢰와 만족을, 농촌에는 활력과 풍요로움을, 농업은 경쟁력있는 21세기 첨단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농촌진흥원)

노시범위원장

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상정된 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어제 농정국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어려운 내용은 해당 국장이나 과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위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고를 위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내주신 원장님 이하 간부님 여러분에게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전반기때는 제가 통상경제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다가 후반기에는 농림수산위원으로 왔습니다. 지역구 연고를 보더라도 제가 안성출신인데요. 안성이 35% 이상이 지금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해서 농·공병지인 군으로써 발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경기농업발전에 어떤 모범적인 군으로 성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때문에 농림수산위원회에 오게 됐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농정성과에 대해서 가장 성공적으로 행정적인 성과가 있었다하는 점은 어떤 점이고 또 소기의 목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우선 평가하는 차원이나 정리하는 차원에서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심상우농촌진흥원장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96년도에는 우리나라 전체가 다 같다고 보겠습니다마는 물론 손꼽을 수 있는 것이 지난해에 경기도 쌀 생산량이 우리 농정 사상 유래없는 그러한 기록을 남긴 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가 10a당 수량이 495㎏을 생산했습니다. 이 수량은 지난 '87년도, '89년도때 최고 470㎏까지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 역사상 처음입니다, 495㎏이라는 것이. 전국 평균 단수가 507㎏입니다만 전국 평균 단수에 못 미칩니다. 그러나 경기도 여건으로 봐서 495㎏을 생산했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농정사상 유래없는 큰 성과다 이렇게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러한 풍년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 농업인들이 제일 애를 많이 쓰셨고, 그 다음에 저희 농업관련 공무원도 애는 썼습니다마는 후기에 가서 기상이 아주 좋은 그러한 것 때문에 풍요를 가져왔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흡족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범연구사업 분야에서 저희가 122건을 지난해에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시범연구사업에서. 각 작목별로 다양합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한 부씩 준비는 했습니다만 시범사업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 하는 것에 저희가 보람을 갖고 있고 그 외에 지도사업 분야에도 소득작목분야에서 특히 원예분야 또 축산분야에서 저희가 각종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그 시범사업이 상당히 농업인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그러한 한 해였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저희가 금년도 계획에도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지방 농업을 경쟁력 있는 그러한 농업으로 키워야 되는데 아직도 저희가 만족하지 못한 그러한 기술개발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희 백합 같은 것도 사실상 종구 있지 않습니까? 종구를 저희가 생산해 가지고 작업을 시켜야 되는데 농가들에게. 백합종구 같은 것도 거의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 전체적으로 37ha를 백합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수입을 하고 있고 또 수입된 종구가 거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가지고 수출 상품화 하는데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것은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해야 할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연구사업을 강화할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기위원

그리고 쌀 증산에 대해서 상당히 정부에서 식량안보 차원이나 여러 가지 세계추세로 봐서 심각성을 인식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쌀을 증산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금년도 계획을 보면 휴경지 3,257ha를 생산화 지도를 하겠다고 계획이 나와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3,257ha를 생산하실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상우

심상우농촌진흥원장

네, 이것은 현재 금년도에 목표 면적입니다마는 지난해까지 한 것이 1,956ha로 보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생산한 것이. 그리고 신규로 금년도에 1,301ha를 추가로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록 저희 단독으로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 또 농협 또 일선의 시·군 지도소 또 농업인 단체 이 모두가 협력을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ha당 얼마씩 보조가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휴경지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에 자꾸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저희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3,257ha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력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수출 작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도 농정국 보고에서 수출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작년도 통계도 없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자료도 갖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수출작목기술개발 보급해 가지고 쭉 지금 나와있는데요. 일전에 농산부장관의 인터뷰에 보니까 일본이 미국과 더불어서 최대의 농·축산물 수입국인데 우리 한국에서 수출하는 양이 일본 소비량의 10%도 못 미치는 정도라고 합니다. 거의가 유럽에서 농·축산물을 수입해다가 먹는데 거리로 봐도 우리가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는데 어떻게 유럽한테 우리가 뒤지고 있느냐 그것을 지적한 것을 봤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촌, 농민을 살리는 방안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수출을 늘리는 방안이 적극 강구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상우

심상우농촌진흥원장

저희는 수출작목 집중육성은 방금도 보고 올렸습니다마는 여기 사실상 저희 업무계획에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3페이지에 오이를 비롯해 가지고 돼지까지 10개 작목이 나열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진흥원 소관은 기술개발하고 보급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저희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오이 같은 것도 현재 재식거리, 측지 유인방법 개선 이런 하나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고 또 품질을 고급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선인장도 있습니다마는 선인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인장도 사실상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에서 상당히 많은 양을 수출하고 있고 또 앞으로 상당히 유망한 그런 작목으로 저희가 알고 기술개발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만 선인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수출하는 것이 거의 다 뿌리를 잘라서 수출합니다. 삼각주에다가 댄 것을 뿌리를 잘라버립니다. 잘라가지고 해외에 수출하거든요. 그런데 뿌리를 잘라서 수출하게 되면 수입국에서 그걸 갖다가 다시 뿌리를 내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뿌리를 내릴려면 3개월 이상 걸려야 뿌리가 발견됩니다. 그걸 가지고서 소비자한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뿌리를 자르지 않고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기술 이걸 저희가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뿌리에 흙이 묻는 것 아닙니까? 토양이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거래가 안되도록 규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뿌리를 자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뿌리를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수출하는 기술 이것은 뭐냐하면 인공배지를 저희가 개발해 가지고 배지위에다가 심어가지고 그대로 하나의 프로그묘판 같은 게 있습니다만 묘판째 그대로 수출하는 뿌리째 그대로 수출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상당히 부가가치도 향상이 될 것 아니냐, 또 수입국에서는 뿌리 있는 것을 그대로 수입해다가 소비자에게 바로 공급하니까 상당히 기호도가 현저히 높을 것 아니냐, 돈도 더 받을 것 아니냐 하는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는 걸 저희가 시작하고 있고 아마 금년말이나 내년쯤에 농가에 실용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버섯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버섯도 사실상 우리 경기도가 전국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버섯 같은 것은 현재 수출이 많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버섯도 생버섯을 그대로 수출하면 그만큼 신선도가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기술을 저희가 개발해 가지고 가까운 일본 이런 데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저희가 연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말씀드릴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김정기위원

다음은 생산조직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생산조직체 육성기금조성이 있는데요. 도에서도 25억원의 기금이 조성이 됐고 시·군단위에서도 15개 시·군에서 19억원이 조성이 됐는데요. 이 생산조직체의 이러한 기금조성의 필요성이라고 할까요. 기금조성을 적극적으로 해야하는 원인 또 지금까지 조성된 기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또 그것이 만약에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기금이라면 일반 예산에서 더 출연을 해서 그것을 적극 육성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우

심상우농촌진흥원장

품목별농업인 조직체 육성 또 농업전문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금조성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난 '95년도 재작년입니다마는 그때에 품목별농업인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조례를 도 조례로 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도 제정이 됐습니다마는 당초에 이 기금조례를 만든 목적은 저희 진흥원에서 또 진흥청에서 외국에서 들어온 새로운 기술들을 갖다가 농업인에게 신속히 보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금을 가지고 새로 개발된 기술을 갖다가 신속히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하나의 실증사업입니다. 실증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가지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실증이라는 게 뭐냐하면 새로 개발된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농가에 들어가서 자칫하면 실패할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상 농업인들이 저희가 지도한 대로 그대로 교과서대로 실천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갑자기 하나의 기상이변이랄까 돌발적인 이변도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개발된 기술을 농가에서 하다가 실패될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그런 것을 상당히 겁을 내는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개발된 기술을 신속히 보급하기 위해서 하나의 실증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가지고 이걸 할 계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글자 그대로 품목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개인별로 지원됐습니다마는 이제는 품목별로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나의 협력, 협조하는 그러한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저희가 지도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자금이 이 기금에서 나오는 자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정기위원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사기가 떨어지고 결국은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또 당국에서는 그런 일은 절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사자들은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하다고 제가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기가 떨어졌다고 평가하실는지 아니면 사기앙양책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대한 어떤 복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우

심상우농촌진흥원장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1월 1일자로 저희 지도직 공무원 모두 또 진흥원의 연구직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다 지방직화가 됐습니다. 이것은 현 시대가 지방화시대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그러한 조치가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직화가 됐다고해서 연구직이나 지도직공무원들이 하나도 개인 신분상으로 볼 때 불이익을 받는다 하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불이익은 하나도 없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하는 것도 그대로이고 근무하는 것도 전과 똑같은데 봉급도 차이가 하나도 없고 똑같습니다. 개인의 신분에 절대로 불이익은 없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또 지방직이 됐다고 해서 봉급재원은 국비입니다. 지방양여로 해 가지고 국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종전에도 국비였습니다마는 국비이기 때문에 이름만 "지방"자 둘, "지"자 "방"자 둘만 들어간 거지 실질적으로 하나도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사업도 똑같고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물론 지방직이다 보니까 달라진 것은 뭐냐하면 인사문제가 달라졌습니다. 종전에는 원장이 인사권을 갖고 했는데 이제는 시장·군수가 그걸 한다, 변화된 게 그겁니다. 그래서 시장·군수에게 인사권이 돌아갔다고 해서 개인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권이 넘어갔다는 것 하나 뿐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아쉽다고 하면 원장이 아쉬운거지 우리 지도직공무원 개개인으로 봐가지고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뭐냐하면 지방직화 되다보니까 앞으로 농촌지도사업을 어떻게 수행을 해 나갈 것이냐, 이제 하나의 독립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뭐 인사문제도 독립적으로 다 하죠. 예산도 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지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방법 여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방직화 이후에 시·군지도소와 진흥원 또 진흥청 또 시·군 상호간에 어떻게 하면 서로 새로운 기술정보를 교류하고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연구를 해야 할 과제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음 달이 되겠습니다마는 3월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방금 말씀드린 사기진작 대책 문제 이것도 아울러서 저희 나름대로 거기서 좋은 의견을 도출해 가지고 앞으로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 진흥원 자체적으로는 현재 인사권이 도지사에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진흥원장이 진흥원 인사는 위임을 하는 그러한 인사관리제도도 현재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 놨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다음 회기때 상정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하나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방직화가 되어 가지고 진흥원에는 시험국하고 지도국의 주무계장은 지방5급 상당의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직급이 상향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양 국의 주무계장 한 사람씩만 되어있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전부 다 직급이 상향조정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무부하고 도하고 관련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김정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노시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효녕 위원님.
효녕

박효녕위원

구리의 박효녕 위원입니다. 먼저 용어를 제가 납득을 못해 가지고 용어설명을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생명공학기술 백합구근의 초급속 대량증식체계화를 연구해 가지고 순원기 유기 및 탱크 배양에 의한 공정생산체계구축이라고 했는데 순원기 유기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뜻합니까?
상우

심상우농촌진흥원장

이것은 아까 백합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종전에는 조직배양이라고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백합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에 걸리면 이것이 황갈색으로 변해 버려요, 이파리하고 꽃이 말이죠. 그래서 상품가치가 완전히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수입종구도 거의 5∼35%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안걸린 그러한 종구를 우리가 수입을 해야 되는데, 네덜란드에서는 5% 이상 바이러스에 걸린 그런 종구만을 수출하고 5% 미만짜리는 수출을 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것은 전부 5% 이상 걸린 그러한 종구만 수입하고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재배하니 그게 좋은 상품이 나올 수 없죠. 이러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이러스 진단법을 개발했습니다. 개발해 가지고 종전에는 에라이저 방법이라든가 디스프로팅 방법으로 전문용어입니다마는 이런 방법을 개발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조직배양으로 한다면 조직배양은 한번 생장점을 따가지고 배양을 하면 8번 내지 10번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순원기 배양 이것을 하면 무한대로 증식이 되어 버려요,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한대 증식을 하는 방법이 바로 순원기 배양법이다 이렇게 한 마디 말씀드리는데요. 조직배양은 하나의 고체배양이고 고체 MES 배지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겔라이트를 섞어 가지고 설탕을 넣어서 배지를 만듭니다마는 순원기 배양은 하나의 액체배양으로 봐야 됩니다. 액체배양인데 액체배양은 물론 MES 배지에다가 공기를 주입해 가지고 하는 배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무한대 증식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순원기 유기배양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기간도 단축이 됩니다. 조직배양을 하면 3개월 내지 5개월 걸리는데 순원기 배양을 하면 1.5개월 내지 3개월 미만밖에 안 걸립니다. 기간도 반밖에 안 걸립니다. 또 종구자체도 상당히 커집니다. 보통 조직배양이 되면 둘레가 2∼3㎝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더 커져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종구 나오면 순화를 시키는데 1년 정도 걸려서 순화시키면 6 내지 8㎝정도 되고 또 1년 후에 다시 양구를 하면 또 한 15㎝, 18㎝, 20㎝ 가까이 됩니다. 그때 이용이 되는 것인데 이러한 기간이 단축이 되는 효과가 있고 또 대량증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양도 내년쯤이면 완전히 정착이 되지 않겠는가 저희는 이렇게 자신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게 조금 전문적이라 조금 이해가 안되실지 모르는데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녕

박효녕위원

말씀의 핵심은 알아 듣겠는데, 그러면 그 설명에 순원기라는 한자가 부합되나요? 맞습니까?
상우

심상우농촌진흥원장

순원기 한자요? 한자는 순원기 이 자를 씁니다.
효녕

박효녕위원

맞아요?
상우

심상우농촌진흥원장

네.
효녕

박효녕위원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지만 용어 자체인 한자로만 보니까 생소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우

심상우농촌진흥원장

한글로 하다가 특이한 용어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자를 넣었습니다.
효녕

박효녕위원

그 다음에 수출유망 작목의 경우에 수출 생산 단지를 20개 단지로 육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기존 13개, 신규 7개로 되어 있는데 그럼 금년도에 신규 7개 단지를 더 육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상우

심상우농촌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효녕

박효녕위원

그럼 이런 경우에 있어서 수출전문생산단지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태의 단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우

심상우농촌진흥원장

이 단지는 저희가 수출유망 작목을 지역별로 묶습니다. 농가 기준을 5농가 내지 10 농가로 묶습니다. 한 농가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5 농가 내지 10 농가를 묶어 가지고 단지를 구성한 그러한 형태를 말합니다마는 작목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양돈도 될 수 있고 선인장도 될 수 있고 백합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봅니다만 백합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단지로 묶을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하려면 단지가 아니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수출작목에 대해서는 단지화해야 한다 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으로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녕

박효녕위원

그러니까 단지라고 하는 개념이 제가 작년에 기회가 닿아가지고 네덜란드 알스미어 화훼공판장을 다녀온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다녀오면서 그 일대 화훼단지화 되고 있는 일종의 꽃 공장이죠. 꽃 공장을 견학을 할 수 있어서 가봤는데 하여튼 무려 2∼3만평 그 정도 넓이의, 이를 테면 유리골조로 되어있는 그런 공장이었는데 어마어마했어요. 완전히 자동화 시설로써 움직이는 그런 공장인데 꽃 공장이에요. 하여튼 모든 시스템이 거기서 다 돌아가 가지고 마지막에 어떠한 비닐이면 비닐, 상자면 상자에 담겨가지고 완성품이 나오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단지에서 종사하는 몇 농가에 몇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일하는 인원수는 100 사람도 안됐어요. 60, 70명 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기억을 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꽃 공장에서 꽃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여기서 수출유망 작목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수출전문 생산단지라고 할 것 같으면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되겠구나. 그래야 단지라고 하는 명칭이 붙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과연 이게 수출유망작목 기술개발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그런 완성품을 만들어내고 결국 그 완성품이 수출이 돼가지고 아주 좋은 외화벌이가 돼야만 이게 결론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렇다면 이것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기술개발한 것을 보급을 해 가지고 어떻게 생산해 내느냐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이건 용두사미 사업이 되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전문생산단지가 과연 우리 실정에 있어서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의아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아직 아까 전자에서 제가 말씀드린 네덜란드를 비교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의 현황이.
상우

심상우농촌진흥원장

네. 거기까지는 아직 미달되죠.
효녕

박효녕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진흥원에서 기술개발이 제1차적인 목표이고 기술을 개발해 내는 것 자체는 더 말할 나위없이 그 자체도 고귀하지만 여하튼 이것을 일반에 보급을 해 가지고 마지막 목적품을 만들어 내는 것까지 연결을 지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완성시킬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춰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기술개발하는 것으로 끝이라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상우

심상우농촌진흥원장

박 위원님 말씀은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수출전문생산단지는 저희가 개발한 기술도 물론 거기에 투입이 됩니다만 또 다른 외국의 좋은 기술도 거기에 투입이 됩니다. 즉 종합적인 기술이 투입이 되는 거죠. 투입을 해서 거기 단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저희가 개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개발된 기술을 그런 단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투입을 하는 겁니다. 개발된 기술을 투입하면 단지에서 어떤 농산물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 생산한 농산물을 수출까지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사실 필요합니다. 생산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다른 농산물이나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생산과 가공, 저장, 수출까지 이것이 일반체계로 이렇게 연계가 돼야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바람직한 것인데 그것이 사실상 힘이 듭니다. 물론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수출과 연계되는 그것도 각 담당하는 분야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개발된 기술을 저희가 투입을 해서 우선 생산성을 올린다, 또 거기에 수출을 하려면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한다까지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까지도 저희가 물론 유통공사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연결은 저희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수출선까지 다 100% 못하는 그런 아쉬움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 말씀대로 개발된 기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생산까지는 책임을 지고 단지를 조성한다, 또 전업농 육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겠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효녕

박효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방농업기술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이 기본테마가 북방지역에 적응가능한 식량작물의 재배기술을 개발한다는 내용이 되겠는데 어떤 작목 위주로 되고 있습니까?
상우

심상우농촌진흥원장

지난해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북한품종으로 해봤더니 벼에서 애국 72호 이건 북한의 품종이 됩니다. 평양 15호, 창승 5호 이런 것이 지난 해에 보니까 상당히 수량성도 괜찮고 병충해도 비교적 강한 그런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중국 요령성에서 들여온 품종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니까 요 294호, 철경 4호, 염경 48호 이런 것이 상당히 수량성이나 내병성이 비교적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는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 번에 끝나는게 아니고 최소한 3, 4년 이상 검증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저희가 검증한 품종중 괜찮다라고 한 품종은 농가에 하나의 실증사업으로 투입을 한 번 시킬 계획입니다. 지역은 연천, 파주지역으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북한의 접경지역으로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한 번 재배시키는 그런 걸 금년에 시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효녕

박효녕위원

그런데 주로 벼에 관련된 벼품종에 관한 말씀이신데 벼만 국한해 가지고 하고 있나요?
상우

심상우농촌진흥원장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중국 요령성하고 관련되는 겁니다만 배가 저희 나라에는 외성대목이 없습니다. 사과에만 외성대목이 있어가지고 키가 작은데도 사과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과나무에 올라가지 않아도 사과 딸 수 있는 외성사과가 개발됐는데 이 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배 외성대목이 주로 중국에 있는 것으로 정보를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배의 외성대목을 거기서, 하나의 유전자원입니다만 유전자원을 저희가 얻어올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품종들은 잘 반출이 안 됩니다. 국가간에 협정들이 있어 가지고요. 우리나라도 좋은 것은 외국으로 반출이 안되지 않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거기에 저희 연구원이 파견이 됩니다만 가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요령껏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에게 플러스 되는 것은 나쁜 말로 한다면 도둑질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도 강구를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효녕

박효녕위원

그러니까 참깨나 사과, 배같은 것이 거시적인 그런 안목으로 교류를 하고 내다보고 대비를 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여기 제목에는 식량작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참깨나 사과, 배가 단번에 쓰일 수 있는 그런 식량작물이라고는 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벼도 그렇지만 감자같은 경우 제가 볼 때 우리 경기도내 지난 번에 여러 가지 보도에도 많이 나왔지만 씨감자 같은 경우에도 통일대비하거나 북방 관련한 그런 식량작물로써는 벼 다음으로 가장 획기적이고 또는 생산량이 가장 많을 수 있는 그런 작목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주식인 쌀 말고 물론 유럽이나 동유럽쪽에 가면 감자가 주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쌀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주식량작목화, 대체화 할 수 있는 이런 작목으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기왕에 연구개발을기울여 가지고 통일 대비해서도 저는 당장에 쌀이 부족하다면 이런 것이 훌륭한 대체작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요령성하고 여러 가지 작목을 교류하는 과정상에서 땅은 중국이 워낙 넓고 비옥한 그런 지역이 있으니까 그런 데에다가 이런 씨감자 같은 것을 집단 재배화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 번 뚫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거기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가깝게는 우리 경기도내에도 이런 씨감자 같은 것을 좀더 집단재배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을 할애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씨감자로 국한해 가지고 말씀드렸을 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바는 있나요?
상우

심상우농촌진흥원장

감자는 저희 고냉지시험장이 진흥청 산하에 있습니다. 거기서 감자종서를 생산하고 감자 관련된 모든 걸 연구하고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자 수량성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품종은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수량성이 높기 때문에 또 품질도 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감자는 아마 북한이나 중국과 비교해서 뒤떨어지는 그러한 작목은 아니다, 저희는 이렇게 감자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감자는 북한이나 남한이나 어디든지 재배하면 다 가능하죠. 그래서 현재 재배기술면이라든가 수량성을 봐서는 뒤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효녕

박효녕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감자는 기존 재배되고 있는 감자가 아니라 기존 재배하고 있는 감자보다 월등히 수량성이 높은 인공재배로 만든 씨감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런 사안이 몇 차례 국내에 보도된 사항이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씨감자 공장이 경기도 시흥에 있다는 말씀을 들었었고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이 스페인까지 진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들은 자신을 해요. 이것이 어떠한 경우가 닥치더라도 식량을 대용할 수 있을 정도까지 훌륭히 수확면에 있어서도 엄청나다, 자신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런 정도로 해서 이게 수출가능성이 있을 정도까지의 품목이라면 어쨌든 경기도에 그 회사가 소재하고 있으니까 이런 씨감자 분야에 대해서도 어쨌든 모든 작물에 대한 기술재배, 또 기술개발을 하는 그런 업무가 진흥원에 있으니까 이런 것도 북방 식량과 관련해 가지고 한 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지 않느냐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상우

심상우농촌진흥원장

씨감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 씨감자 생산기술은 저희가 '90년도에 진흥원에서 개발돼 가지고 조직배양, 소괴경 유도배양 이런 것이 완전히 확립이 다 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0년도서부터 '94, 5년도까지 한 몇 년간 걸쳐가지고 80t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감자가 가장 문제가 되는게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생산성이 엄청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인공 씨감자 생산기술은 저희가 벌써 5, 6년전에 다 기술이 개발돼가지고 확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기술이. 그래서 이것을 얼마든지 배지로 해가지고 배양을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인공 씨감자는 상당히 오래된 기술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효녕

박효녕위원

어쨌든 그런 쪽으로 양산체제를 하려면 할 수도 있다? 기술적인 노하우(Know How)가 갖춰져 있다 이거죠?
상우

심상우농촌진흥원장

그렇죠. 그건 완전히 기술확립이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한단계 지나고 이제는 새로운 작목으로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효녕

박효녕위원

이상입니다.

노시범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위원

이광수 위원입니다. 농촌진흥원이 1962년도에 발족이 됐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역사성이나 경제사정으로 볼 때 농업이야말로 근간산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농업이 주산업이었고 또 경제성이 있는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싶어도 농지가 없어서 못 지었지 농사를 지으면 그것이 농사소득으로 자녀교육도 시키고 생계를 유지했던, 그당시 우리 농촌실정은 어땠습니까? 주로 농작물 실어나르는 길이라고는 넓은 길은 그저 마차정도 다니는 길이었죠. 자동차 들어갈 수 없는 농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박정희 대통령께서 국민운동으로 일으켜서 농촌계몽운동 또 그 이후에 새마을운동이 또 발족이 됐습니다만 그때는 농촌이 근대화 되고 농촌이 진흥되고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의 철학이 "농촌"이라는 말을 많이 썼다고 봅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1962년도에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원 바로 "농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동안에 3공, 4공, 5공, 6공, 지금은 7공이라고 일컫지 않습니까? 정부의 각 부처도 엄청나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구라든지 농수산부로 했다가 우리가 농림부로 되고 해양부로 분리됐고 재무부도 없어지고 재경원, 이런데 왜 우리 농업분야만은 30년, 40년대 그대로 있습니까? 우리의 농업철학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농촌진흥원이 아니라 농업진흥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제 오늘날의 농업은 경제산업은 되지 않습니다. 경제성을 본다면 농사 아무도 안 짓습니다. 이제는 이건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되는 국가에서 지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농업을 지키고 농업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야말로 "농촌"에서 "농업"이라는 철학으로 가야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진흥원장님 본 위원의 질의가 업무와는 조금 밀접하지 않은 감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우

심상우농촌진흥원장

위원님 말씀은 각 개개인마다 주관은 다 있겠습니다만 농촌진흥원을 농업진흥원으로 바뀌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핵심은 그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수

이광수위원

그렇죠. 이제는 농촌과 도시가 뚜렷하게 분류된 데가 몇 군데 없지 않습니까? 도농이죠. 도시중에도 농촌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철학이 농업으로 바뀌어야죠. 농촌이다 하는 건 걸맞지 않지 않습니까?
상우

심상우농촌진흥원장

그런데 제 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어디에 나온 하나의 준칙이 아니고요. 사실상 농업을 볼 때는 농업, 농촌, 농업인 주로 이렇게 셋으로 구분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만 근래에 와서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타 도보다도 더 심화가 돼 있습니다만 도시와 농촌이 구분이 안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도농복합형태로 지금 돼가는 것이 경기도의 하나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시의 편리성이 농촌의 편리성으로 이렇게 바뀌는 이러한 과정, 이것도 사실상 농업도 발전될 수 있고 농촌도 발전될 수 있고 농업인에게도 플러스가 된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농업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농업 하나만 가지고는 존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의 전자산업같은 것도 말이죠, 전자산업이 농업하고 접목이 돼야만이 농업도 발전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하나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타 산업과도 연결이 돼야하고 또 요즘 도시에 여러 가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도시의 편리성도 우리 농촌에 들어와야 되고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발전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의 도시와 농촌 복합형태로 발전돼야 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형태가 물론 농사만 짓는 이런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차피 종합적으로 볼 때는 도시와 농촌이 같이 발전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농업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고집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시점에 와 있는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농업인도 도시의 좋은 문화혜택, 문명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고집하는 것이 조금 저는 이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달리 생각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광수

이광수위원

비유를 다시 다른 측면으로 제가 논리를 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부터 우리가 풍년이 들면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큰 깃발을 걸고 흥겨운 농악놀이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도 어딘가 잘못된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이 아니라 "농사천하지대본"이 돼야 마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사짓는 일이 중요하고 농사짓는 방법이라든지 하루농사, 농자천하지대본 그것과 맥을 같이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제야 말로 농자라는 작은 범위를 떠나서 농사짓는 일 이런 차원으로 우리 국가의 농업을 향한 철학이 광범위하게 돼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이제 조금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 양질 다수성 품종 선발이 수원 420호가 개발이 됐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단계에 돼 있습니까?
상우

심상우농촌진흥원장

수원 420호는 총 35개 계통입니다만 금년에 저희가 시험포장에 이걸 심어서 거기에서 제일 좋은 것을 선발해 놓은 겁니다.
광수

이광수위원

금년도에도 그럼 연구개발단계에 들어가는 거군요?
상우

심상우농촌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품종 하나 만들어 내려면 한 10년 가까이 돼야 하나가 나옵니다. 1년에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몇 년간 지역적응시험도 해야 하고 농가실증시험도 해야하고 이런 것을 거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리는 것이 농업입니다.
광수

이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진흥원에서 이 정도 품종이면 다수확, 쌀의 빛깔도 좋고 밥맛도 좋은 그런 다수확 품종이라고 일반 경기도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품목이라면 무엇을 들 수 있겠습니까?
상우

심상우농촌진흥원장

저희가 권장하고 있는 것은 300평당 생산량이 500㎏ 이상 생산되는 그러한 품종, 또 500㎏ 생산이 된다하더라도 미질이 좋은 그런 품종이라야 된다 그런 것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질다수성 품종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하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갖추어져야만이 양질다수성 품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된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일품벼, 화성벼, 안산벼 등등 해가지고 한 10여개가 지금 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97년도에 신규로 장려품종으로 지정된 것이 벼에서 수원 407호입니다만 대진벼, 그 다음에 남양 17호가 되는 서진벼, 그 다음에 수원 413호가 되는 향미벼 2호 이 세 가지가 금년도에 신규로 장려품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광수

이광수위원

금년도 농가의 묘판에······.
상우

심상우농촌진흥원장

금년에 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전부 다 500㎏ 이상 나는 그러한 품종이고 밥맛도 좋은 그러한 품종으로 돼 있습니다.
광수

이광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열심히 연구개발을 해놓은 것도 좋지만 빨리 농가에 보급을 해야 효과가 나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금년 농사를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가 이미 늦으면 1년이 늦어집니다. 금년 농사계획이 늦으면 내년 농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96년도의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멀리는 몰라도 제가 수원출신이기 때문에 수원농협에서 본 위원은 이사직으로 돼 있습니다. 농민보호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수매가를 국무회의에서 3%로 결정을 했을 때에 저는 이사자격으로 수원농협이사회에서 농민에게 40㎏ 조곡을 5,000원씩 보상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도정료를 감안하면 한가마당 약 1만 2,000원이 됩니다, 인상폭이. 그러니까'96년도말에 추곡수매가 인상되기 전 그 4만 7,820원이죠? 동결됐던 가격이. 그 가격에 준한다면 수원농협에서 40㎏ 조곡 한가마에 5,000원씩 장려금으로 보상하는, 결국은 수매를 인상해 주겠다는 건데 이것이 잘못 와전되면 정부에서는 3%로 결정했는데 농협에서 5,000원이면 거의 12%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5,000원을 설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만가마 수매계획을 했는데 2만가마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농협에서는 역시 판매사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다가 농민을 보호만하는 차원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쌀을 사가지고 다시 판매를 해야되기 때문에 아무 미질이나 받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 수준의 미질을 택하다 보니까 2만가마 목표도 못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야기를 원점으로 돌리겠습니다만 진흥원에서 열심히 미질좋은 다수품종을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빨리 연구검토가 됐을 때는 우리 농가에 보급이 빨리 돼야 되겠다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그렇게 열심히 연구개발된 품종이 왜 가까운 진흥원으로, 가까운 화성, 수원에 보급이 일반화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상우

심상우농촌진흥원장

금년에도 아까 보고가 됐습니다만 다산벼라고 이것은 지난해에 저희가 화성군 여기에 조금 재배를 했습니다만 다산벼 이게 신문에 난게 수퍼쌀이라고 그러죠? 한 700㎏선 이렇게 납니다만 그런데 사실상 이 품종은 하나의 통일벼 계통인데 밥맛은 떨어지죠. 그래서 요즘에 쌀 증산 관계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저희 경기도내에 약 1,700ha가 금년에 보급이 됩니다. 종자보급 신청이 다 끝났습니다만 1,700ha에 한 2,400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건 통일벼 계통이기 때문에 밥맛이 떨어져요. 그러나 이것은 일단 생산해 가지고, 하나의 계약재배형태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농가당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지면적의 30%밖에 재배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약재배형태로 해가지고 전부 수매할 계획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저희가 평택, 화성, 안성, 용인, 이천쪽으로 남부지방으로 합니다. 특성상 한수이북에는 이게 적응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못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경기남부 시·군에다 한 1,700정도 저희가 금년에 이걸 재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종도 처음 금년에 확대재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이 된다라고 한다면 경기도의 쌀 총 10a당 수량이 많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저희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못 나와도 650∼700㎏은 나오니까 일반품종의 1/3 이상은 더 나오는 품종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시험을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새로운 품종으로 상당히 많은 면적에 보급된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광수

이광수위원

금년도에는 기대해도 되겠군요.
상우

심상우농촌진흥원장

그런데 이 품종이 농가에서 잘못 관리한다면 조금 문제가 되는 품종입니다. 이형주 잡수가 나오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또 하나 위조현상 같은 것도 우려가 되고 또 이게 통일계통이다 보니까 내병성이 약한 그런 품종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적고현상 이런 것도 나올 우려가 있고 해서 사실상 저희로서는 굉장히 걱정이 되는 품종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광수

이광수위원

다음에는 농촌지도소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97년도 1월부터 국가직이 지도직화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농촌지도소의 재산관리라든지 처분관계도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상우

심상우농촌진흥원장

그것은 현재 국가직으로 있을 때도 시장·군수의 재산입니다. 그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로 하든 도비보조로 하든 일단 그 시·군에 떨어지면 거기에 집을 짓든 뭘하든간에 다 시장·군수 소유재산입니다.
광수

이광수위원

지도소가 지금 경기도에 31개 시·군 중에서 23개소 밖에 없으니까 8개 시·군은 지금 지도소가 없지 않습니까?
상우

심상우농촌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광수

이광수위원

여기는 장기대책이 아니라 사실 이건 지급이라는 표현은 뭐 하겠습니다마는 장기적인 대책은 이해가 안되는 군요. 지도소는 예산이라든지 부지선정이라든지 빨리 마련을 해서 지도소를 설립해야 되는 사업이어야지 장기대책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기라는 것은 막연한 게 장기인데.
상우

심상우농촌진흥원장

네, 참고로 아까도 보고드린 내용입니다마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개 시·군에는 농촌지도소가 없이 현재 농촌지도상담소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세 명, 네 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어느 조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구도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냥 이름만 붙인 겁니다. 농촌지도상담소라고 이름만 붙여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지방직화가 지난 1월 1일자로 된 이후부터 공식적으로 하나의 양 시장이죠. 예를 들어서 오산시도 농촌지도상담소입니다만 화성군의 직원이 세 명이 나가서 파견근무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상 직원의 소속은 화성군 지도소란 말이죠. 오산시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의 편리한 방법으로 해서 거기에서 근무를 해라 이러한 형태로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 1월 1일 이후에 지방직화 이후에는 이걸 제도화 시켜야겠다 해서 지방자치법에 또 그게 있어요. 사무위탁의 위임에 관한 규정 제141조가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양 시장간에, 화성군수하고 오산시장간에 하나의 협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제도화시킨 그러한 것이 완료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개 시·군에 4개 시는 현재 경지면적이 한 1,000정보 내외가 되는 시는 농촌지도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먼저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내무부에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가 목표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한 번 내무부에 요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관계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광수

이광수위원

기존에 지금 23개 농촌지도소 중에서 수원과 같이 농촌동이 아닌 도심지에 위치한 지도소가 수원과 또 어디 있죠?
상우

심상우농촌진흥원장

여러 군데 있습니다. 성남도 도시 복판에, 시는 다 그렇습니다. 부천도 그렇고 그런데 외곽지대로 나갈 계획으로 부천시 같은 곳은 노력을 하고 있고 부지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농업지대로 외곽지대로 나가는 것이 그게 원칙이죠. 도시복판에 있다는 게 어색한 점은 있습니다. 수원시도 노력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수

이광수위원

그렇습니다. 어색한 정도가 아니라 잘못된 거죠. 사실 그전부터 있던 위치인데 개발이 돼가지고 도심지가 된 경우는 불가피하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수원 같이 두세 번 옮긴 곳이 도심지라고 하는 것이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옮기는데 앞도 못 내다보고, 10년도 못 내다보고 옮겼다가 또 옮기고 이런 것은 이제라도 이것이 농민 곁에 농지 곁에 있어야만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농민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맨발로도 지도소를 뛰어갈 위치에 있어야 당연한데 지금이라도 문제라면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돼서 계획을 세워서 몇 년 할게 뭐 있습니까? 이전계획을 수립하면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면 되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원시장께 적극 제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진흥원장님도 수원뿐만 아니라 수원같이 도심지에 있는 지도소는 빨리 되도록이면 농촌동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 올립니다.
상우

심상우농촌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소신이라면 위원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노시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은실위원

조금 속도를 빨리해서 질의·응답하기로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우선 하나는 기술연구과제 중에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난방비 절감문제 이게 아주 피부에 와닿고요. 저는 앞으로도 이 문제는 지금과 같은 상태로는 도저히 안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유류파동이 풀릴 조짐도 안 보이고. 그래서 대체 난방을 개발하는 문제라든지 아까 작년 감사때도 태양열을 이용한 지중난방 이런 게 거론되기는 했습니다만 이럴때 일수록 특히 경기도라든지 강원도라든지 기온이 낮은 지역이면서 하우스를 많이 하고 있는 곳 그런 곳일수록 집중개발과제나 이런 것으로 선정이 되거나 이래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도 물론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여기 연구과제 중에서도 연구체제 및 지도방법을 개선해서 특별과제로 팀도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관중점 연구과제가 쌀수량증대 기술개발 등 9개 과제다 그런데 그 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언제까지 하실 수 있는 건지 어떤 전망이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해 주시죠.
상우

심상우농촌진흥원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지난 겨울부터 유가가 많이 인상돼 가지고 농민들이 상당히 부담을 많이 안고 있다는건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고은실위원

심각해요. 심지어는 지도소도 하우스를 쉬고 있는데.
상우

심상우농촌진흥원장

그래서 지난해에 뭐냐하면 저희가 화훼류 그리고 채소류, 과채류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20개소에 지중난방 시스템을 저희가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성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금년 겨울에 난방비 절약이 30% 내지 40%가 절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하면 태양열 이용하는 것이 지중난방시스템입니다만 거기에 LPG가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걸 했더니 30% 내지 40%의 난방비가 절약됐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겨울 5개월 동안에 난방비가 10a당 300평에 500만원이 과거에 소요가 됐는데 지난해는 얼마냐 하면 680만원 거의 700만원 가까이 들어가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난방비가 30%에서 40%가 절감이 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진흥원에 첨단과학 영농시설 신축의 일환책으로 태양열을 농업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그걸 연구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평 정도해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지중난방, 땅속에 집어넣는 것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시험연구시설 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험사업을 해서 내년도에 보급할 계획으로 그것도 계획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난해 20개소 한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어가지고 금년도에 20개소를 더 늘려가지고 총 40개소에다가 시범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건 어느 누가 하든지 해야 할 그런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농정국 업무보고때 질의를 했더니 면세대상으로 하는 그런 얘기를 하길래 관심있는 분야가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진흥원에서 이 문제는 달라붙어서 해결을 해야되지 않을까 다 손놓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지금은 유일하게 태양열하고 겸용할 수 있는 지중난방 방법밖에 없겠네요. 다른 대체 에너지는 없나요?
상우

심상우농촌진흥원장

농업분야는 저희가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분야는.

고은실위원

아니, 에너지원이 태양열 말고 또 있나 이거죠?
상우

심상우농촌진흥원장

수막재배라고 해가지고 땅속에 있는 물을 뿜어가지고 비닐을 이중 삼중으로 해서 비닐위에 물을 뿜어주면 수온이 한 15℃ 되지 않습니까?

고은실위원

사실 설비비나 이런 게 많이 들죠? 태양열 보다.
상우

심상우농촌진흥원장

시설이 600평에 400만원 설치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00평에 200만원 들어가는 거죠. 참고로 작년도 사진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죠.

고은실위원

그래서 하여튼 연구사업은 그거 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이건 지역에서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수출농업 얘기는 아까도 말씀이 나오기는 했었는데 저도 그건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특히 농정국 사업에는 없던 수출전업농에까지 신경을 쓰시기 때문에. 그 단지라고 했는데 단지의 개념이 완성된 형태의 단지는 물론 아니고 5∼6개 농가를 하나로 해서 일정한 모집단을 만들어 가지고 지도를 하시고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수출 전업농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그 속에 있는 사람들, 농가, 단지에 속해져 있는 농가를 수출 전업농으로 선정해요?
상우

심상우농촌진흥원장

전업농이 어떤 규모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고은실위원

아니, 선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수출전업농이 원래있는 개념이에요?
상우

심상우농촌진흥원장

저희가 계획적으로 만든 겁니다. 만들어 가지고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돈이면 돼지를 지정해 가지고 500두 이상 비육돈을 갖다 수출 비육돈이죠. 수출 비육돈을 500두 이상 키우는 농가를 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수퇘지를 거세를 시킨다던가 그런 것이 중점적으로 전업농으로.

고은실위원

제가 수출에 대한 것에는 수출은 물론 전문 생산단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주나 김포공항에서 제일 먼 곳 거기에서도 수출단지가 가능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있어야 된다는게 아니라 수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돈육이나 이런 건 혹시 모르겠어요. 냉장이나 이런 기술이. 특히 화훼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 집 앞마당에다가 하우스 꽂아서 대여섯 집 모여서 수출단지라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중에도 그야말로 포장과 운반 이게 단시간 내에 그런 것이 용이하고 그 다음에 하여튼 그럴 수 있는 곳에 단지가 육성되는 것이 첫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여기다 뭐 심어가지고 전 그렇게 하면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올해 보니까 저는 사업의 제안자가 누구냐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물어도 별다른 대답은 아니실 것 같은데 하여튼 경기도가 화훼류와 이런 것을 집중 육성하는 작목으로 선택했다, 어떻게 의논하고 선택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선택을 했대요. 어제 농정국 보고부터 시작해서 흐름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새로 시작되는 개념도 그렇고 수출전업농이라는 개념도 그렇고 단지를 조성한다는 것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수출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갖춰야 되는 조건 그리고 농업, 예를 들면 난을 키우는데 수출하는 것만 키우고 싶다 그러면 그 생산농가는 김포 근처 어디에 단지가 형성되면 그거하고 싶은 농가는 그리 이사가야죠,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렇게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만큼 선정에도 그렇고 작목과 그 다음에 지역과 이런 조건들이 잘 조화롭게 된 곳에서부터 시작돼야지 그렇지 않고.
상우

심상우농촌진흥원장

네, 옳으신 말씀이에요.

고은실위원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지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우

심상우농촌진흥원장

네, 하여간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고은실위원

왜냐하면 수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람한테 지원도 하고 할텐데 엉뚱하게 가있는 사람한테 처음부터 시작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책임 못 지고 그 사람 고생하게 할 게 아니라 정말 엄밀히 말해서 수출농업을 할 수 있는 분들 그 조건이 되는 곳에서 시작.
상우

심상우농촌진흥원장

상당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전업농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인의 기술적인 능력 또 자금조달능력 또 지역의 여건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은실위원

더 덧붙이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농업은 토픽이 아니거든요. 농업을 한 해에 기발하게 이거 한다고 해서 하고 안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과연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혹시 화훼에 적합한 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전문가들이 그렇다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어느날 갑자기 화훼를 육성한다 그래가지고 수출농업 이래 갖고 몇 년 하다가 물러앉거나 수출농업이라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과연 장기적인 농업 전망으로 갖출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서로 확인하지 않은 채 농정국 업무에도 나오고 여기에도 나오고 막 2, 3년 그냥 누가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어느 순간 할 수 있는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만큼 책임 이런 게 따라줘야 되는데 불안해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불안하고 그래서 가능한한 전체 흐름이 그렇게 가는데 이걸 굳이 거스를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시작하는 데라도 최소한 문제발생 소지를 적게하고 차분히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 의문나는 것을 말씀드리면 같은 맥을 갖고 있습니다만 수출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상담요원도 편성한다고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하시는 지는 모르겠는데 상담요원으로 편성할 인력은 만들어 놓으면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상담요원이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제가 보기에는 농업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는, 수출 업무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진짜 몇 명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순전히 실무적 경험에 의해서.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상우

심상우농촌진흥원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내용중에서 저희가 수출전업농 문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도단위이면 도단위, 시·군단위이면 시·군단위의 연구회 조직이 있습니다, 품목별로. 예를 들어 저희 도 단위는 선인장 연구회, 배 연구회, 양돈 연구회, 백합 연구회 이런 연구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광역적으로 묶은 이유가 수출 전업농이 산재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도 단위에서 묶은 겁니다. 그래서 선인장 연구회면 선인장 연구회가 비단 고양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평택도 있고 안성도 있고 각 시에 있단 말예요 한두 명씩. 그래서 저희가 도 단위로 묶은 것입니다. 그 연구회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수출 전업농이 되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금 이런 것도 지원이 되고 그러한 체제로 연구회하고도 단위 광역 연구회하고 연계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묶어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출상담실 문제입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시도할 계획입니다. 작년까지도 못 했습니다. 이것은 시·군 농촌지도소에 경영상담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수출에 관련된 각종 정보·자료 이걸 저희가 전부 수집해 가지고 거기에다 제공할 계획입니다. 관련된 외국의 그러한 정보, 유통사에서 나오는 것, 박람회를 통해서 나오는 것 이런 걸 전부 수집해서 각 시·군 지도소에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수출정보를 제공하고 그러한 수출농업작목별로 지도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도소에서 해야 되겠고 수출상담실이라는 게 특이한 것이 아니고 수출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의 수출상담실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은실위원

단지에만 하면 되잖아요. 일반농가가 수출정보 알 필요 없잖아요.
상우

심상우농촌진흥원장

물론 수출전업농이나 수출전문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고은실위원

하여튼 정말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수출농업, 화훼, 돼지는 혹시 모르겠는데 이런 거 시작할 때 그냥 막 시작하다가 망하고 피해보는 것은 농민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너무 너무 할 농사가 없기 때문에 솔깃해서 할 수도 있어요.
상우

심상우농촌진흥원장

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진흥원에서 수출농업에다 집중을 하겠다고 보고드린 것이 백합의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 백합종구를 수입했는데 전부 다 병 걸린 것을 심어가지고 망하지 않았습니까. 수출농업하고 직결되는 커다란 문제점이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손을 대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고은실위원

이상입니다.

노시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촌진흥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농촌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보고한 금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해 주시기 바라며 농수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어업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의회와 진흥원이 더 많은 고민과 관심으로 불합리한 농정체계를 과감히 개선하여 21세기를 향한 발전적인 농정을 펴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시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