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수 의원 발언

시간이 되었으므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임시회제1차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현안사항이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4대의회 후반기 원 구성후 두 번째로 열리는 회의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건설교통국과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지난번 간사 한 분을 선임하지 못했으므로 먼저 간사를 선임하고 건설교통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번 회기 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당초 우리 상임위원회에 계시던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한동진 의원님이 문화공보위원으로 가시고 대신 한상복 의원님이 우리 위원회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로 새로 오시게 된 한상복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수원출신 한상복 위원입니다. 앞으로 여러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같이 열심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간사선임의건

한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새정치국민회의 교섭단체에서는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선임을 유보했던 간사로 한상복 위원을 추천하여 왔습니다. 동 추천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시면 한상복 위원을 건설교통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상복 위원이 건설교통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새로 간사로 선임된 한상복 위원님의 소감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복 위원님, 간단하게 소신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옥현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경기도의 건설교통행정에 작은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1997년도주요업무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한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관 199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박형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97년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승대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광삼 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연병의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오종국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민재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오늘 '97년도 첫 임시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김옥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업무하고 연관되는 겁니까?

네.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를 계장님까지 전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까요?

다 오지를 않았는데요. 대기실에 있는데 오라고 하겠습니다. 주무과에서부터 계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공재택 건설행정계장님. (인 사) 이영일 방재계장은 지진연수 관계로 일본으로 어제 출발했습니다. 다음은 지동근 이수계장님. (인 사) 윤성환 하천계장. (인 사) 다음은 도로과 정병헌 도로행정계장님. (인 사) 이원우 도로계획계장은 오늘 건설부에서 우리 민자유치사업으로 하는 도리I·C 협의관계로 지금 건설부에서 회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태협 시설1계장님. (인 사) 김대순 시설2계장님. (인 사) 김호영 도로관리계장님. (인 사) 다음은 교통기획과 신종일 교통기획계장님. (인 사) 이부영 광역교통계장님. (인 사) 박금석 교통시설계장님. (인 사) 김진일 도시철도계장님. (인 사) 황길원 교통행정계장님. (인 사) 이성구 버스운영계장님. (인 사) 이종군 운수관리계장님. (인 사) 권태정 자동차관리계장님. (인 사) 오늘 '97년도 첫 임시회에 이렇게 저희들 계장님까지 소개를 드려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안 나오셨어요, 계장님들?

본청 과장은 출장을 갔고 북부지소의 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오신 대로 하세요.

송창한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목표 및 추진방침,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을 해당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4과 1사업소로 구성되어 249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각 부서별 담당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행정과에서는 자연재해 관련업무와 하천개수 및 유지관리 등 치수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도로과에서는 지방도 계획수립 및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에서는 교통운영 개선 및 교통안전종합계획 수립과 주차장 관리, 도시철도건설기본계획 수립업무를 담당하며, 교통행정과에서는 자동차운수사업, 자동차등록, 정비업체의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도로포장 및 유지보수관리와 시험측량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건설교통국의 금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3,920억원, 유료도로특별회계 22억원 등 총 3,94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 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도로분야가 2,548억원, 도로관리 분야가 258억원, 방재·치수사업이 681억원, 교통분야가 150억원, 도로사업비 지방채상환이 173억원, 징수교부금 59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아, 69억원입니다. 저희 경기도 내의 각종 도로는 1만 1,262개 노선에 9,976㎞가 있으며, 이중 83.8%가 포장도로이고, 이는 전국평균 77.8%보다 6% 높은 포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천은 총 525개소에 3,569㎞가 있으며, 개수율은 전국평균 60.4%보다 20.5%가 높은 80.9%의 개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내 자동차는 총 180만 9,000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것은 작년 12월말 현재 통계가 되겠습니다. 2,319개 운수업체와 698개의 자동차 관리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등록차량대비 64.7%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평균 45%보다 높은 수치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주차공간 확충이 절실한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건설교통행정의 목표와 추진방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의 업무추진목표는 완벽한 풍수해 대비, 지속적인 하천정비, 균형있는 도로망 구축과 장기적인 교통비전 제시에 두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위주의 방재행정과 치수와 환경보전을 병행하는 하천정비, 그리고 지속적인 도로망 확충과 교통체증 완화 및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건설행정과 업무입니다. 예방위주의 방재행정 추진을 위해서 13개소의 재해위험지구 개선과 곡릉천, 서정천의 침수방지대책사업 등 재해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형 공사장에 대한 재해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116억원의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여 운영하며, 특히 최근 국민적 관심사항이 된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도민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484억원을 투자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 359km, 하천개수 67km, 배수문 554개소 등 하천시설물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사업을 마무리하면 514개 하천 중 99.7%인 508개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완료되고 하천개수율은 82% 수준으로 향상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건설골재 수급관리입니다. 현재 도내에 골재채취등록업체는 201개소이며, 금년도 골재수요량은 4,398만㎥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수요량의 20%에 해당하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4,710만㎥의 골재를 공급하여 골재가격 안정은 물론 지방재정 확충으로 치수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전문건설업체 관리입니다. 건설업 면허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되며, 현재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무는 23개 업종으로 구분된 전문건설업에 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전문건설업체는 2,248개 업체가 있으며, 특히 금년부터는 필요시 수시로 접수를 받아서 면허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건설시장이 개방됨에 따라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건전한 건설업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도로과 소관입니다. 먼저 민자유치사업입니다. 우리도에서는 '96년부터 부족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해서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하남∼춘천간 66.5km, 퇴계원에서 화도간 15.5km, 제3경인고속도로 13.3km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김포에서 고양간 한강을 연결하는 가칭 일산대교 건설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신규로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면 하남∼춘천 구간은 강원도와 여섯 차례의 실무협의를 가졌으며, 퇴계원∼화도구간은 두 번에 걸쳐서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제3경인고속도로의 경기도 구간에 대한 시흥시의회 협의 등을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사업 3개 노선에 대한 사업자 선정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신규사업은 민자유치대상사업 선정 심의요청 등의 절차를 거쳐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비가 지원되는 지방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7개 노선에 82.4k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당에서 오포간 3.85km는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기흥에서 남사 등 6개 노선은 실시설계 중에 있어서 연차계획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3년부터 2003년까지 장기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72개 노선에 366.7km를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4,729억원을 투자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2,410억원을 투자하고 향후 2003년까지 6,36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도정비사업입니다. 사리도 확·포장 22개 노선 42.4km, 교통취약지 우회처리 등 교통소통 대책구간 7개 노선에 5.52km, 도로 유지관리 22개 노선에 66.35km 등 총 51개 노선 114.27km에 465억원을 투입하여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입니다. 취약한 시·군 재정을 고려하여 사업비의 78.9%를 양여금, 농특세 재원으로 지원하여 농어촌도로 47개 노선 85.9km를 정비하기 위해서 27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도로·교량 유지보수 관리계획입니다. 도로 유지보수를 위해서 23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146개소의 교량 중 '96년도에 착공 정비중인 57개소는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금년 계획 75개소는 3월말까지 정밀안전진단을 발주하는 등 상반기 중에 착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포 한강 제방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김포 한강제방은 일산제방에 비해 재해예방기능이 취약하여 이의 보강이 필요하며, 아울러 국도48호선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제방도로 겸용시설 설치가 절실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2,50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오는 2003년까지 김포 한강제방도로 53k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앞으로 대형공사 심의를 거쳐서 금년중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실시설계를 마친 후에 '99년부터 공사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도내 자전거도로는 414km, 자전거 전용주차장 1,388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수원시 등 9개 시·군에 자전거도로 20km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신설·확장 또는 재정비시에 자전거도로 개설을 함께 추진하여 자전거도로 240km와 자전거 주차장 355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자전거 이용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600km의 자전거도로와 5,000개소의 자전거 주차장을 확보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여건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적차량 단속계획입니다. 도로 및 교량의 구조를 훼손하는 과적차량 단속을 위해서 이동단속반 2개조, 고정검문소 4개소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권역별 단속지점을 선정하여 도·시·군 국도유지관리사무소 합동단속을 연간 16회나 실시하는 등 과적차량 단속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굴곡도로 개량사업계획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대형교통사고 예방 등 도로환경개선을 위해서 평택 청북면 현곡리 등 6개소에 4,180m의 굴곡도로를 총사업비 42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12월까지 개량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업무입니다. 교통행정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교통수요의 양적 팽창과 질적 향상에 따른 체계적 대응을 위해서 교통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20년 장기계획으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은 통행특성, 교통영향, 도로시설 현황 등 교통기초자료는 물론 대중교통체계, 주차시설 확충, 투자사업의 재원조달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으로 내년 8월경 확정하여 향후 경기도 교통정책의 체계적, 종합적 추진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입니다. 경량전철 건설계획입니다.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한 새로운 교통시설로 각광받고 있는 경량전철사업을 우리 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남경량전철은 '95년부터 추진하여 2001년 개통을 목표로 금년 하반기에 민간사업자 지정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8년부터 착공할 계획이며, 의정부 경량전철은 '96년부터 추진하여 2002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고 6월중 차량시스템을 선정·고시하며, 내년 8월 사업시행자 선정 등을 거쳐서 '99년 7월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인 경량전철은 금년 3월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선정·고시한 후에 10월경 기본설계에 착수하여 '99년부터 2003년까지 건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원 경량전철은 타당성조사 용역중이며 부천 경량전철은 기본계획 용역중임을 보고드립니다. 4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정비·확충사업입니다. 기본현황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내 주차장은 등록차량 대비 64.7%에 그치고 있어서 주차장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선 3월중 주차난 극심지역 조사를 통해 사업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공유지에 주차장을 건설할 경우 부지사용 우선허가 및 개인차고지 확충사업비 보조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며, 법제(개)정을 통한 1세대 1주차장 보유를 제도화하는 한편 '97년도에 196억원을 투입하여 공영주차장 2,068면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입니다.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택시요금체계 개선과 개인택시 면허기준을 강화하고 운전기사 처우개선과 자질향상을 위해서 업체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모범택시 시설확충 및 운영개선을 통해서 택시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시내버스의 대체차량 고급화로 이용승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버스전용차로제를 확대 시행하며 지속적으로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지원을 통해서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수요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공항 이용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오는 6월부터 수원과 성남, 안산, 의정부 등 4개 지역에 공항버스 노선을 개설하여 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주·정차 및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단속요원 1,207명을 확보하고 승차거부라든지 부당요금 징수, 정류장 질서문란 등 운송질서를 해치는 주민불편행위를 중점 단속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앞당기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 재정비와 상습발생지역 견인 강화 등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개선운동을 유도하며, 교통불편신고제의 제도 정착을 위해서 신고엽서함을 확대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는 등 준법운행 분위기 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리업무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97년 중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210만대로 추정되어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동차관리 주전산기 5대를 교체하고 50개 지정 정비사업체를 중점 육성하여 자동차 검사기관의 민간이양을 확대 실시하며, 3,500여개의 경정비업체의 등록지원 및 관리를 강화하여 차량정비와 관련한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종합유통단지 개발계획입니다. 우리 도에는 유통시설이 부족하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물류비용 부담이 기업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분야 4개소 450만평, 민간분야 4개소 96만평 정도가 유통단지로 개발이 예상되어 경기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유통단지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을 3월중에 발주하여 장기개발 구상을 가시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경기도 건설교통 분야의 원활한 추진과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위해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성원과 격려, 그리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거듭 당부드리며 오늘 보고드린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교통국)

박형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회의의 여건상 질의와 답변을 갖는 시간이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용인에 이강우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사항 중에서 보며는 대체적으로 몇 개소, 몇 개소 한 표시사항이 어디서 어디 구간이라는 표시가 있었으면 비교적 좋았었고요. 또 한 가지 너무 이렇게 개괄적으로 해놓으니까 우리 같이 처음 건교에 배석받아서 온 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을 앞으로 참작해서 도와주시면 좋겠고 또 자료자체도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업무보고서 내용이 실질적으로 우리 개개 위원들 집으로 송달이 되지 않고 관물함 거기에 배치를 해놨다고 그래요. 그걸 우리더러 보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보지 말고 와서 눈감고 그저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가라는 얘기인지 그 이해가 잘 안갑니다. 사실 어떻게 보며는 자료준비도 불성실했고 또 한 가지 보고내용도 몇 개소 몇 개소 했을 때 몇 개소면 어디부터 어디이다, 또 어느 지역이다 하는 게 표시가 돼야 우리가 적어도 건설교통위원이면 지역에 다니다보면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뭘 몇 개소를 했는데 어디냐 이렇게 물어요. 뭘 알아야 하잖아요.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예산서에도 안 나옵니다, 웬만해서는. 그러다보면 결국은 우리 위원들은 어물어물 하루 왔다가는 일밖에 하는 게 없고 그게 좀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서류를 분명히 개개인 집으로 보내줬으면 우리가 좀 읽어보고 나올 텐데 와서 금방 보고하는 사이에 10분, 20분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간단히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린 주요업무보고 외에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필요하신 사항은, 워낙에 100페이지가 넘는 자료라서 일일이 다같이 철한다면 많이 두꺼운 표지가 되기 때문에 그랬던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사항은 추출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건교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 이 제115회 첫 임시회에 우리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물론 나름대로 우리 행정공무원의 개념과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의 개념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가 약 25분에 걸쳐서 일단은 마쳤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세세항까지 알 수 있게끔 근본적으로 앞으로 답변이라든가 자료를 해주시고 특히 나아가서 위원님들의 서면이라든가 질의에 의한 답변은 구체적으로 해 줄 부분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들한테 다 해달라는 것을 한 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출신 김문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현황을 보면 고속도로가 9개 노선이 있는데 유료도로가 몇 개 도로인지 또 연간 통행료 징수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매표소에 근무하는 종사원 현황, 세 번째 '90년도 지출한 종사원 인건비 현황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세 번째로 국도를 보며는 14개소가 돼 있고 국가지방도가 10개 노선, 또 지방도 56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로명칭현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하천현황을 보며는 직할하천 14개, 지방하천 4개, 준용하천 504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저히 이거 가지고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 하천명칭하고 현황 그것도 추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8건 해놓고 359km 3,635억원 이렇게 잡혀있고 하천개수가 48건에 398억원 9,300만원, 하천 제방보강 15건 48억 8,600만원 이렇게 대충해서 나왔는데 이것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천추진계획을 보면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시행 해 놓고 '97년 1월부터 '97년 11월까지 하천용역을 시행하는데 하천용역 해당하천 용역비 예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골재현황을 보며는 '97년도 허가공급계획량이 4,129만㎥로 되어 있고 '96년도 골재판매현황이 있죠?

네.

그 판매현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량정비추진계획을 보며는 '96년도 정비중인 57개소 교량은 상반기중에 완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444억 1,000만원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그 정비현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출만 돼 있고 현황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96년도에 착공한 신설교량이 있으면 그 교량현황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적차량 단속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단속현황을 보면 단속반 6개반으로 편성이 돼 있고 단속요원이 총 52명, 이중 일반이 20명, 공익이 29명, 기타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 20명은 일용직인지 아니면 공무원인지 또 1년의 수당을 지급한 것, 일용직이면 일당도 지급하고 모든 게 소요되는 월급 총지급액을 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면허기준에 대해서 이거 지금 상세하게 안 나와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95년도, '96년도 개인택시, 회사택시, 모범택시 그 시·군별로 공급현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데 대해서 서면으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료가 많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윤동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김문식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하천정비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하천정비는 현재 하천화 되어 있는 곳만 정비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적상의 하천을 찾아서 정비를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하천이 개인의 토지가 하천화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수현상을 보며는 실제는 현재 물이 흐르고 있는 것이 하천으로서 존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땅이, 개인의 토지가 유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개인 땅은 지가보상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교환을 해줄 것이냐, 일방적으로 그 인근토지에 있는 사람들이 하천을 이용할 때에는 하천사용료를 내고 자기 땅은 물이 흘러도 어떤 대가를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경기도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할 의사인지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적으로 제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퇴계원∼화도간 도로를 개설한다고 여기에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국토관리청에서 46번 국도를 새로 하나 개설을 합니다. 이거와는 관계가 있는 것인지 별도로 신설을 하는 것인지 별도로 신설을 한다고 하며는 심의를 두 번씩이나 하셨다고 했는데 서울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그 지금 지점이 굉장히 지역주민들로부터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왜! 지주들이 또는 그 노선을 개설하는 지역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기 때문에 많은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노출돼 있는데 어떠한 것으로 어떻게 낼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47페이지 택시요금 개선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택시요금의 합리적인 결정절차를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이 택시요금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의 미터제하고 지방의 읍·면에 있는 택시들하고는 굉장히 요금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이 택시요금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소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택시요금의 조정을 어떻게 조정해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향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택시요금 기초조사 합동실시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욱 위원님.

윤태욱 위원입니다. 먼저 '97년도 목표 및 추진방향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목표의 맨끝의 항에서 교통비전 제시해 가지고 교통기본권의 신장 그랬습니다. 기본권이라는 것이 차량을 기준으로 한 차에 대한 기본권입니까, 아니면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거나 또는 주민이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동시적 역할을 하기 위한 기본권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지역에 따라서 대부분 시행되고 있는 국도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 것은 39호 국도를 안산과 발안도로로 이설하면서 높은 산을 훼손을 합니다. 훼손을 함으로 해서 자연경관은 물론 생태계가 파괴되는 이런 우려가 있고 또 시장·주거지역과 불과 200여m 이내에 8m 높이의 토성을 1.5km를 함으로 해서 아주 지역이 분단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고 또 농지이용 등에서도 합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통풍 등으로 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아주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경관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2000년대는 우리가 가치관의 시대라고 이렇게 늘 기회있을 때마다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토성으로서 지역을 횡단해 나가는 것은 우리 화성 뿐만이 아니라 마을을 지나가거나 또는 도시계획구역 내를 지나갈 때는 프리딕으로 해줘서 공간대를 확보해 가지고 도시경관이나 미관조성에 철저히 배려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시야가 가리다보니까 아주 불편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데에 중앙부처와 서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편의제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서해안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저희 지역에 조암을 가다보면 한 200m 되는 토성을 쌓아가지고 그 200여m에 얼마나 예산이 더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아량이 있는 개발에 정확성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가 오늘 지나는 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위주 방재행정추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에 보니까 하천 내지는 수해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도로사고 예방에 대한 사항이 하나도 적출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도로사항 관계는, 도로이용도 제고사항은 대부분 차량을 위주로만 하고 있지 사람을 위주로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발안∼수원간 20km 되는 지역에 신호등이 18개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 고가도로가 여섯 개인가 일곱 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이유는 주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되기 때문에 동네 입구마다 전부 만들어 달라고 욕구가 분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로를 중간중간에 만들어 놨는데 그 농로와 연계돼서 자전거도로나 인도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며는 예산이 크게 더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를 확·포장하거나 신설 또는 개설할 때는 반드시 사람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조성해 줬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시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예산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그 도로비용관리를 억제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신호등이니 육교니 이런 걸 놓다보니까 굉장히 엄청난 비용이 더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개선책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진방지대책에 있어서는 대국민 홍보강화가 있는데 기자재가 현재 확보가 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또 예산이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업무관리는 세상없어도 생동감있는 업무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7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윤동욱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유재산이 하천에 편입이 됐을 때는 그 사람이 원하면 기존의 지적도상이나 대장상에 나와 있는 하천부지를 그대로 교환등기를 해 줘가지고 이것을 이해를 도와나가는 주민들에게도 편의를 제고해 주는 이런 제도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건설업체 관리에 있어서는 필요시마다 수시로 전문건설업체를 면허처리한다고 했는데 이게 업체간 경영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인지 업체간 경영관리에 문제점이 우려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가지원 지방도로 현황이나 민자유치 도로사업 추진현황, 또 지방도 확·포장사업, 군도정비사업, 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도로·교량 유지보수관리 관계된 사항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2000년대에 우리 주민이 헌법이 제시한 것처럼 쾌적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살아나갈 수 있는 가치관의 형성이라고 보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도로를 개설하거나 확·포장할 때는 반드시 자전거도로 또는 인도를 확보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재연해 드리고 시화지구가 12.7km, 거기 화옹지구가 8.7km 제방이 생깁니다. 그 지역을 연계해서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한 100리길 됩니다. 그 도로로 연계되어 있는 반월·시화·안산공단의 60 내지 70만 근로자들이 있고 또 인천주민 등을 합하면 적어도 한 250 내지 300만의 주민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도 값싼 레크리에이션을 해 나가고 또 여가선용을 해 나가고 생활체육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확보를 해주시고 정말 푸른 물을 보고 하이킹 코스로 멋지게 나가가지고 아주 내재적인 여건으로 있는 지역주민들과 함축성 있는 지역개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화성지구 같은 경우도 서해안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진입도로가 있고 인터체인지죠. 그 다음에 온천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또 넓은 땅이 있습니다. 또 산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율해서 이왕에 우리가 만드는 도로의 영향평가가 복합적으로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강구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니 이것에 대해서도 어려우시지마는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경량전철건설추진계획입니다. 제가 이 건설교통위원회에 처음 들어오다보니까 생소한 용어도 있고 제가 자세한 걸 몰라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수원∼천안간 전철이 연장이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언제나 될 것이고 또 저희지역을 거쳐서 평택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 기아와 평택항 등 당진과 연계되는 아주 커다란 물동량이 확보가 돼서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이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아와 평택항 등 당진으로 나갈 수 있는 전철에 대한 구상을 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있으시다면 언제쯤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부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문부촌 위원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광명시에 위치한 능촌지하차도 공사관계 진정건수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그와 연계해서 우리 경기도의회에 진정이 1월 24일에 들어왔던 것이 하나 있는데 철산지하차도 건설공사에 대한 주민들 진정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2건 다 우리 도비 지원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고 내일 오후에라도 광명시의 관련 주무국장이나 과장이나 또 이 진정을 낸 철산 한신아파트 주민대표들을 같이 우리 의회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게끔 주선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그리고 우리 도비지원사항인 이런 공사가 번번이 일선 주민들에 대한 의견청취 또 사전 타당성 지질조사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는 식으로 광명시 쪽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고척동에서 광명시로 들어오는 서측도로 개설과 더불어서 3개 지하차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3개 지하차도 공사가 다 이런 진정건이 있어서 앞으로 공사가 어려운 난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사전조사도 없이 주민의견청취도 안하고 광명시에서 하는 공사를 우리 도에서는 점검도 않고 무조건 도비를 지원하고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를 보기 전에 광명시에서 보고를 한 걸 보면 부천부터 오류역으로 해서 개봉역으로 해서 가리봉역으로 해서 고속전철역이 들어서는 광명시 일직동까지 경인전철계획이 서 있는 걸로 광명시에서는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경기도 업무보고에는 그것이 안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우리 도가 주관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광명시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중앙부처인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업무한계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인천과 김포쪽으로 한강운하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있고 실제 우리 도는 거기에 같이 관여를 해서 그 계획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지 진행을 하고 있으면 그 운하에 대한 계획내용을 아시는 데까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문제가 아까 지적이 됐는데 현행 법에 너무 이것은 안되고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된다는 것 뿐이 돼가지고 주차장을, 앞에 빈터가 있어도 주차장 허가가 안나가지고 못쓰는 이런 버려진 잡종지라든지 임야라든지 제한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다 차를 갖다 대놓으며는 불법주차로 해 가지고 또 벌금 매기고 그러는데 하여튼 제도적으로 말입니다. 선진국 쪽에서 보면 인도하고 차도사이에 개구리식 주차장도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제도가 안 됐기 때문에 개구리 주차하면 불법주차로 딱지 떼는데 또 일본같은 나라는 주택 한 중심지에 있는 공원을,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동네공원에 지하도를 파갖고 그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는 학교 같은 데도 선진국에서는 학교운동장도 지하도를 파갖고 주차장으로 사용한다 이거예요. 땅 한 평에 그런 중심지에는 돈이 수억원씩 나가는데 땅 사가지고 주차장 못 만들 거고 그러한 제도를 할 정책적인 뒷받침을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부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윤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출신 이윤종 위원입니다. '9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 중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자연재난관리업무에 있어서 '96년도 연천댐 붕괴로 인하여 연천 전곡리, 파주지역에 수해를 특히 많이 봤습니다. 금년도에 연천댐을 경기도에서 어떻게 유지관리할 것인지와 그간에 현대건설하고의 추진사항을 말씀을 해주시고 지진방재종합대책에 있어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어떻게 수립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 도로와 소관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우리 도내에 미포장도로가 1,612㎞라고 자료에 표시돼 있는데 이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해서 하루빨리 미포장 도로를 포장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국가지원 지방도사업에 있어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시 국장께서는 여러 번 국가지원을 받도록 노력한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인지 여부와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자동차 등록·정비·검사 및 관리사업체 지도감독에 있어서 시내 중심권에서 카센터나 경정비를 하는 데에서 중장비 차량을 정비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야간에 특히 소음공해로 주민의 불편함이 이루 말할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것인지, 우리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로 알고 있는데 소음공해라서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인지, 우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간에 추진하고 지도감독을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럼 문부촌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입니다. 서울과 우리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협의회에 상정돼서 민선시장 이후로 협의된 안건 상정한 것과 협의가 이루어져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그럼 박봉수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박우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박형식 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은 해주셨습니다. 지난해에도 건강이 안 좋으신데 금년에는 건강하시고 우리 도민의 편에 서서 많은 일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민원편익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34쪽에 보면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김광삼 과장님께서 많은 일을 해주셨습니다만 금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로 생활교통의 일부를 분담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셨는데, 그동안 우리 시설은 많이 확충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용률이 아직도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자전거회사와 또 도와 연계를 해서 국민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자전거를 싸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해서 국민건강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우리 과장님께서 앞장을 서실 용의가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31개 시·군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했습니다. 금년에도 사업비가 작년보다는 적습니다만 사업량에서 점점 확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9년 이후에는 경기도내 모든 시·군에 자전거도로가 개설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확충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나, 현재에도 확충된 자전거도로가 아직까지도 시설이 미비된 점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해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수원의 예를 들어보면 수원이 시범사업을 하는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만 지난해에도 심재덕 수원시장께서 저희 의원들하고 같이 관내를 일주를 해 봤습니다, 자전거를 시승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심재덕 시장님도 지적을 하면서 금년부터는 수원시 공무원들이 자전거로 출퇴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지상에 수원시청 공무원들이 자전거로 출퇴근한다는 얘기는 접하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시장님의 의지, 또 각 시·군 단체장들의 의지만 있다면 정말로 확충만 할 게 아니라 시설을 보완해서 보다 한국실정에 맞는, 우리 김광삼 과장께서도 외국의 실례를 많이 보고 오셨습니다만 한국 실정에 맞는 자전거 전용도로 내지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하면서 금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1쪽에 보면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원에 살기 때문에 민원편익 제고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하시겠다 하는데 민원편익을 위해서 아직 미비한 점이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오산출신 이윤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원지역을 보면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상업지역 내지는 일반주거지역에도 경정비업체 허가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에 보면, 특히 우리 오종국 과장님께서도 수원의 동수원 쪽에 가면 음식점을 많이 다녀보셨겠습니다만 현재 농협 경기도지부 뒤쪽이나 뉴코아 동수원백화점 뒤쪽에 보면 지금 경정비업체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제가 수원시의회 의원으로 있을 때에도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옆에 대형음식점이 있는데 바로 그 옆에 자동차검사를 대행할 수 있는 이런 정비업체가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보면 여러모로 공해 내지는 위생상 좋지 않은데도 그게 아직까지 음식점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허가를 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관계공무원한테 들었습니다만 이런 것은 행정편의주의로 앉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할 게 아니라 실제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나서도 그게 개선이 안되는 점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1선거구 임성균 위원입니다. 아까 이강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위원장님에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저는 봉급 안 받습니다. 저한테는 질의하지 마십시오.

부탁 말씀드릴 게 있는데 내일도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데 오늘 식으로, 또 연내에 계속 이런 식으로 즉석에서 보고, 즉석에서 답을, 질의를 해야 되니 이건 진짜 머리가 웬만큼 좋지 않아가지고는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업무보고도 우선 공영개발사업단에다가 자료를 하루 전에 보내달라고 얘기하시든지 오늘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저녁에 한 번 목록이라도 보고 나오도록 협조해 주시고.

임 위원님께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알고 있는 범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가 제115회임시회에서 우리 상임위 활동으로 이틀간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설교통국의 업무는 공영개발사업단도 포괄적으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미 이 업무보고서가 도착된 것은 약 5일에서 1주일이 됩니다. 다만 그게 위원님들의 손에 직접 전달이 안 됐다는 데 좀 아쉬움이 있고, 우리 전문위원실의 관물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6일 전에 그 업무보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은 모든 게 공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회의가 끝나면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단 문제는 오늘 건설교통국과는 개념이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께서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아울러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려고 하는데, 기능·기구표 있죠? 4과 1사업소죠? 이것에 대해서 좀 하나씩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하천보수나 제방사업이나 도로개설이나 민원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오자마자 내용을 그 기구표에 의해서 즉석에서 알려드리게끔, 이런 절차나 내용을 그 자리에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것은 해결해 드리고 그 자리에서 알려드리게끔 해 드리기 위해서 기구표 하나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의 아무개가 무슨 일을 담당하고 있다 이걸······.

네, 전화번호부터.

네, 그렇게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네, 기능·기구표 그것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가 후반기에 여기 처음 온 사람인데, 첫 번째로 작년말에 행감 때 지적사항하고 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것을 서면제출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대체적인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상으로 보니까 대단히 불성실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아까 몇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각 과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집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서면으로 각 위원들한테 다 주셨으면, 이 부분 지금 주신 것은 국장님께서 보고하시는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저희들이 집에서 볼 수 있는 정도로 해서 서면으로 각 위원들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건설행정과에 골재채취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있는데 항상 보면 건설과 환경쪽은 대치되는 국면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내에 보면 작년에도 제가 어딘가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골재채취 문제 때문에 환경쪽이 굉장히 파괴가 많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건설국에서 보면 항상 소위 말해서 경제적인 측면만 많이 생각하고 환경적인 측면은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4페이지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 속에 포함돼 있겠습니다만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같이 병행해서 만드는 건데 이게 지금 28억원이 돼 있죠? 그런데 이게 자전거도로만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를 만들 적에 어떻게 구분이 돼서 28억원이 책정돼 있는지 그게 자세히 감이 안 오고요. 또 대상이 수원시는 작년에 시범지구로 돼 있는데 '97년도에 다시 시범사업 지역으로 수원시 외에 9개 시·군이 돼 있는데 그게 좀 불분명해서 여쭤보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전체 3,000억원입니까? 3,000억원 정도 되는, 우리 국에 각 시·군마다 이 사업비나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돼 있는지 시·군마다 편성된 양상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적인 질의 한 번 해 보겠는데요, 지금 도로 보면 도로를 확·포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 속도를 빨리 해서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얻자 하는 건데, 지금 많이 나와있는 것이 교차로 문제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중간에는 별로 큰 문제가 없지만 교차로에서 막히기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교차로의 문제는 크게 안 나와있는 것 같아서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육상교통은 이렇게 돼 있다고 치고 해상교통은 지금 어떤 걸로 돼 있는지, 항구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강우 위원님.

미안합니다. 도로계획이 수립이 돼서 예산조치까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조치가 어떤 분야에는 80%까지 거의 다 갔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보상협의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 뭘하는 거냐 이거예요. 공무원들이 뭘 하려고 예산만 세워놓고 은행에다 예금해 놔서 거기서 돈나온 걸로 다른 데 쓸일 있는 거예요? 아니며는 은행 예금하는 데에 따라서 거기서 은행에서 돈 받을 일 있어요? 뭣 때문에 그걸 80%까지 공사금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보상협의도 안하고, 공사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일을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또 어떤 것은 보며는 한 몇 십억씩 돈이 나가 있는 데도 그것도 전혀 보상협의할 꿈도 안꾸고 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선 도대체 도로행정이 말로만 예산세워서 일등가는 경기 일등가는 이인제라고 그러는데 과연 그런 정도 해가지고서 일등가는 경기가 될 수 있으며 바른 도로행정을 하는 거냐 이런 얘기에요. 예산만 쓸데없이 잔뜩 세워놓고 실제 공사 안하려며는 집에 가서 어린애들 봐요. 할 일이 없어요. 왜! 보상협의 자체는 시·군이 한다고 칩시다. 왜 촉구 안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촉구를 해야 될 거 아니예요. 몇 번씩 내가 시·군에도 얘기를 했고 도에도 담당한테 얘기를 했어요, 농수산분과위원으로서도. 그런데 결과가 나타나질 않아. 이런 정도의 행정을 해가지고서는 앞으로 경기발전 힘듭니다. 스스로의 사명감을 가지고 적어도 이거 내지역에 내가 여기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다, 도의원이다 내가 이 지역의 도지사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들 좀 해주시며는 고맙겠어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한상복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한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115회임시회의 본회의장에서 우리 이인제 도지사께서 도정연설을 하는 가운데 금년에는 도로망 확충사업은 좀 지양하고 철도사업에 중점을 둔다는 그런 도정연설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해주신 걸 보며는 13쪽에 보며는 '97년 목표 및 추진방침에 있어서 도로망 확충은 나와있지만 특히 추진방침사항에 있어서는 철도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교통국과 도지사하고의 관계는 따로따로 길을 가고 있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시길 바라고,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한보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경제가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우리 과천∼우면산간 도로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보가 지금 맡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보에서 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 공사가 다른 데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앞으로 한보 부도사태로 말미암아 공사를 진행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업무보고 48쪽을 볼 것 같으며는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책에 있어서 공항버스노선 개설운행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지난 12월에 여기 노선개설에 있어서도 4개 노선에 43대가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지난 연말 12월에 업체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선정과 동시에 저희 도의회에도 건의서도 왔고 아마 집행부쪽에서도 건의서가 갔는데 요는 우리의 참다운 지방자치제를 맞이해서 지역업체를 보호해 주는 그런 측면이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4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그 자체가 점수평가제를 도입해 가지고 4개 업체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개 업체가 신규업체 내지는 우리 경기도와 전혀 연고가 없는 업체 그렇게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지역업체들이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황설명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서울시하고도 노선이 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서울시를 통과를 할 경우에는 노선허가를 못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서울시하고의 협의는 현재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히 설명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에 최태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한 가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요즘 회자되는 복선전철화사업이 있습니다. 중앙선이라든지 경원선, 경인선 일부 구간이 되는데 '95년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월에 의원입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유철도운영에관한특별법에 따라서 전철화사업에 따른 이익금의 가상이익을 수혜받는 단체에서 건설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인 의정부∼동두천 구간간 980억원 정도의 공사비를 요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40%를 지금 기초단체에서 건설비용을 부담하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동두천, 양주나 의정부가 재정자립도가 월등한 지방자치단체도 아니고 열악한 재정적 지도자체가 우리보다 훨씬 밑에인 기초단체인데 그 40%라는 건설비용의 부담이 상당히 지역주민이나 아니면 지역주민이 바라보는 지역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에 어려운 금액이거든요. 그럼 상위단체인 도에서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나 혹시 복안이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몇 말씀 묻기 전에 아까 이강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마는 오늘 저희 건설교통위원회가 첫 번째 업무파악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주요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저도 느낀 사항이지마는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위원들이 숙지할 수 있는 그런 보고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간단하게 하는 것은 좋지마는 기본업무현황을 가지고 보고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위원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내용, 또 중점적으로 설명할 내용들을 주안점을 다루어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희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업무보고도 거의 생략이 된 채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아쉬움을 표하고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 중의 하나를 말씀드리며는 8페이지 기본현황을 볼 것 같으며는 우리 경기도의 포장률이 83.8%, 그리고 전국의 포장률 평균이 77.8%로 약 6% 상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방도에 한해서는 저희 경기도가 70.5%로 오히려 전국 평균치인 71.6%보다도 오히려 낮은 포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위원이 질의를 하기 전에 사전에 업무보고시에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이유가 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방도라고 하며는 도와 군비가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어느 시·도 못지 않게 높은 그런 입장이고 또 일선 31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도 여타 지방에 비해서 그렇게 낮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9페이지에 보며는 '예방위주의 방재행정을 추진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적절하신 행정추진으로 본 위원도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 보며는 지진방재 종합대책 수립이라는 것이 사업개요에 나오고 추진계획에 볼 것 같으며는 막연히 '지진방재대책수립 및 대국민홍보강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연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어떻게 수립한다는 건지 그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고, 특히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최근에 잦은 지진에서도 나타나듯이 이제 우리 한반도도 지진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 징후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지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동안에 준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고베대지진에서도 보는 것처럼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정도의 강도를 가진 지진이 우리 한반도에서 발생을 한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6·25전쟁에 버금가는 그런 피해를 입어서 어쩌며는 경제적으로 회생하지 못할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확·포장에 대해서 2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기간을 '93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현재 연차적인 장기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 마련이 돼 있으면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본 위원에게 추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도로처럼 지역주민이 피부로 행정의 고마움을 느끼고 또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없습니다. 아주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여러 가지 시·군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여기 도에 앉아 있는 공무원들이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앞서갈지 모르지만 현장파악 능력이나 또 아니며는 도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도청에 있는 공무원보다도 오히려 시·군의 의견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이 지방도사업은 가급적이며는 우선순위를 명확히 가려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사업이 변경이 되거나 아니며는 사업순위가 뒤바뀌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평소 지론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구하는 측면보다는 평소 본 위원이 느끼고 있던 것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대중교통을 많이 활성화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안 중의 하나가 뭐냐, 여러 가지 자료에서도 나온 바지만 바로 역과 버스터미널 주변에 환승주차장을 저렴한 가격으로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본 위원도 어쩌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주차장에 맡기고서 특히 서울 같은 데 가서 일을 보며는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나중에 주차비용이 오히려 택시를 타고 다니는 것보다도 더 많은 비용이 나오는 예가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비용상 문제점이 있겠지마는 저희 경기도에서는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혹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는 환승주차장 확충방안이 있으시다며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제가 도의회에서 질의할 그런 사항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평소 지역주민들과 접촉하면서 느꼈던 것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관계자들에게 이런 것을 말씀드릴 사항이 있으시며는 그 기회에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에도 나와있지만 농어촌 공영버스 투입 운행지원,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 지역구인 안성같은 데도 보며는 아주 오지에 사시는 분들은, 반대로 버스회사 입장에서 보며는 적자노선이기 때문에 기피하거나 아니면 여러 번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해결을 해 나가야 할 문제지마는 이런 게 있습니다. 시골에 버스가 그나마 학생들 등교할 때 오고 하교할 때 오는 버스들이 눈이 많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오며는 버스가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버스가 못 들어오며는 버스회사에서 그 동네 이장님한테 전화를 통해서라도 "오늘 이렇게 눈이 많이 와서 저희 버스가 운행을 못합니다" 이렇게 사전에 얘기를 해서 주민들에게 이장님들이 안내방송을 통해서라도 주민들이 알며는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안내방송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그나마 한 번 오는 것, 제가 몇 번 봤어요. 추운 겨울에 조그마한 부락에 있는 버스 타는 장소에 나와서 덜덜덜 떨고 계시다가 결국은 버스가 안와서 학생들은 학교에도 늦고 이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시는 분께서는 적절한 기회가 있으시며는 이런 것도 한 번 도의 공무원 차원에서도 세심하게 관심을 갖는 것도 주민들을 위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지마는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도 종합관찰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년도에 건설교통국 소관 종합관찰제도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우선 말씀해 주시고 자세한 것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건설교통국 공무원들이 종합관찰제도에 참여한 횟수는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마는 하천부지에 사유지가 편입된 경우에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게 막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임대료는 받는 입장에서 보상을 안해 준다는 얘기는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천부지 편입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를 하나 더 요구할 게 건설교통국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하나 자료를 부탁드리고, 또 현재 관리감독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도로나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자세한 것은 앞으로 추후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라는 게 일선 지방의 행정조직과 업무협조나 연계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공사가 부진하고 공기가 지연이 돼도 면사무소에 가서 이장들 통해서 해봐야 면에서는 "그것은 도에서 하는 거라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입장이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 여건을 잘 감안해서 하면 오히려 더 좋은 공사작품이 나올 수 있는데도 전혀 현지 주민들과의 협조가 없이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을 야기하는, 또 공사를 하면서 좀 주민편의에서 불편해 하지 않게끔 여러 가지 위험시설이라든가 또 아니며는 예를 들어서 동네 하수구가 지나가면 하수구가 얼지 않도록 따뜻하게 보호를 해주고 공사를 하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시·군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감독이 즉시즉시 이루어지니까 민원이 바로 들어가며는 해결이 되는데 그나마 도에서 하는 것은 상급부서라고 일선 주민들이 사실 또 시골에 계신 웬만한 분들이 도에까지 전화를 거셔서 그럴 분들이 현실적으로 몇 분이나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라 하더라도 일선 읍·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며는 상의도 하고 또 공사진척상황에 대해서도 늦으며는 왜 늦는지 설명도 해 주시고 이러한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국장님 답변은 포괄적으로 하고 주무 과장님들이 나와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진정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광명 능촌지하차도라든지 철산지하차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은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다 한 부씩 배포해 드렸습니까? 진정서 들어온 것을.

그것은 의사담당관실에서 해당 지역구 위원님들한테만 보내드립니다.

그럼 건설교통위원 전원 다 모르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그럼 이런 진정사건이 들어온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것을 위원장님이 우리 건교위원회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한번 채택해서 말입니다.

방금 문 위원님 말씀 중에서 일단 질의로 주무국장한테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답변을 들어보시고 그러고 나서 미흡한 부분이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며는 그때 추후로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1시간 20분동안 나름대로 소신과 명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주무부서에 조언 내지는 많은 재연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며는 저도 저 나름대로 위원장 이전에 하나의 지역출신 위원으로서 집행부에 도움 내지는 앞으로 사업진행함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몇 가지 지적을 해보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하수도 분야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보다도 훨씬 능가하고 하수도 분야에 있어서 박식과 또 실질적인 현장경험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판단하는 부분은 하수도의 기본개념은 우리가 지역의 요소요소에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글자 그대로 하수도는 밑에서부터 해 올라오는 게 하수도의 기본공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의 준설을 할 적에는 우리가 경기도의 31개 시·군을 한 에리아 범위로 판단해서 하수도는 밑에서부터 해 올라오는 게 하수도의 기본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주무국장께서 답변을 아울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수도를 준설하고 나며는 거기에서 슬럿지나 토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의 슬럿지나 토양은 과연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아울러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제가 '91년도부터 활성화가 되면서 기초단체에서도 체비지나 사유지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대부료를 받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우리 시·도에서 기초단체에서 개인의 소유 땅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며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상 내지는 대부료나 이용료를 주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오늘 대여섯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기필코 빠른 시일내에 시행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두 번 세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신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신도시 부분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부분적으로 많이 해놨습니다. 물론 행정공무원들께서 나름대로 뜻과 목적을 위해서 했다라고 생각하지마는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보게 되며는 과연 그게 저전거도로로서 이용가치가 있는 도로인가, 아니며는 전시행정에 그치는, 그런 하나의 실질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가장 자신있게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 곳이 있다라고 한다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내서 확인을 해 보겠으니 한 두세 군데만 지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도로나 국도, 또 나아가서 도로를 확·포장함에 있어서 환경문제하고 연관이 되다보니까 특히 도나 기초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도로확장 내지는 신설에 대해서 주민과의 마찰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지구는 어디인지를 밝혀 주시고, 특히 우리가 하나의 도로를 신설함에 있어서 자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라도 이제는 산을 절단할 게 아니라 산을 공사하는 여건에서 절단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다 박스공사를 해서 원형에 가까운 그런 자연상태로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일영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마는 현재 우리가 공사함에 있어서 가장 마찰이 깊은 부분은 환경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많은 마찰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확장 내지는 신설함에 있어서 앞으로 박스공사를 해서 절개지가 심하지 않고 최대한으로 자연원상태를 보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제가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도로통행을 하시다 보면 덧씌우기라는 게 있습니다. 도로를 덧씌우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느냐면 이 상·하수도 박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맨홀의 뚜껑 부분도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덧씌우다 보니까 도로는 높아지고 그 뚜껑은 현 상태로 있다 보니까 덜커덕 합니다. 그게 경우에 따라서 2회 정도 하게 되면 그건 교통사고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제공을 업자 내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인하셔가지고 원상복구할 수 있는 것도 이번 기회에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도로를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과적차량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파손이 거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파손되는 가장 주요한 요건은 그 요철부분에서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특성은 있겠습니다만 과속방지턱을 해 놓은 바로 그 밑부분부터 지반이 가라앉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도 과속방지턱을 함에 있어서 그 부분만큼은 좀 확인하셔가지고 지반이 가라앉지 않게끔 세심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적차량을 단속함에 있어서 인원이 20명 가지고는 너무 부족합니다. 물론 20여명의 공익요원도 같이 추가로 근무를 하고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도로예산이 도로 덧씌우기라든가 포장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은 공익요원을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좀더 군부대와 협조를 해가지고 공익요원을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중교통수단은 늘려야 된다고 어느 누구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 이 대중교통수단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많은 제재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될 대중교통수단을 늘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간에 고민을 해서 하루빨리 고쳐져서 우리가 바라는 대중교통수단을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이번 회기에서 하나의 관심사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97년도 우리 도민의 서비스, 즉 다시 얘기해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도민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대중교통버스가 노후화된 걸 새것으로 교체함에 있어서 이걸 새것으로 신설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버스가 개폐되면서 폐차되고 새걸로 신설이 된 걸 보면 보편적으로 좌석버스로 많이 신설이 되고 있습니다. 신설이 아니라 좌석버스로 노선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역간에 부분적으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일반 시내버스는 400원을 받으면서 좌석버스는 8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물가상승의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현 시기적인 여건을 봤을 적에 애국자라고 단정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이 대중교통수단을 확장하고 또 신설하고 늘리는데 인색함이 없게끔 규제나 제약을 이번 기회에 상부에 건의해서라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사항은 다 저희들이 작성을 할 수 있는데요, 하수도 준설분야는 저희 환경국의 상하수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걸 알아가지고 내일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다른 질의가 없으시다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마침과 동시에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위해서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을 한 30분 정도면 국장님, 되겠습니까?

두 시간은 주셔야 되겠는데요.

두 시간요?

네.

내일 오전에 답변 들으면 어떻습니까?

오늘 회기일자, 그렇게 되면 차수변경이 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내일은 공영개발사업단이 있습니다.

내일 오후에 본회의에 회부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4시 45분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저녁식사라도 할 겸 해가지고 7시까지 정회를 할까요?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확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강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서 작성시에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전검토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자택으로 우송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업무보고시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겠으며 사전검토를 위해 시간적 여유를 두고 위원님들께 도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도로계획 수립 후에 예산조치가 되었음에도 보상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는 실시설계 완료 후 도로법 제25조에서 규정한 도로구역 변경결정을 위하여 같은 법 제25조제2항 규정에 따라서 하천·산림·농지분야 등 관련법에서 정한 인허가사항을 사전에 협의하는 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되어야만 본격적인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지법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절차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고, 더욱이 '97년 1월 1일 개정된 농지법이 더욱 강화되어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공사는 도에서 추진하고 보상업무는 시·군 건설과 관리계 또는 보상계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시·군에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수가 한정된 반면 보상대상은 많은 실정 등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해당 시·군과 긴밀한 업무협조는 물론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김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 및 종사원 현황 등 7건에 대하여는 서면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동욱 위원님께서 하천정비는 현재 하천화된 것을 정비하는 것인지 지적상의 하천을 정비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은 현재의 하천을 대상으로 수리·수문검토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동욱 위원님, 윤태욱 위원님, 김학용 위원님, 김옥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개인의 토지가 하천화되어 사유권을 행사하지 못함은 물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 보상에 대한 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준용하천구역 내에 편입된 사유토지는 하천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관리청의 공사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될 때에만 보상을 하고 있으나 공사시행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사유로 보상하지 못한 토지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로 인하여 편입된 토지가 아닌 자연적으로 하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하천법상 보상근거가 없으므로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도에서 이러한 토지도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천법 개정을 '92년도 9월 18일, '95년도 12월 11일, '96년 10월 15일 세 차례 중앙에 건의하였으나 준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의 보상은 직할 지방하천의 보상이 완료된 후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현 단계에서는 법 개정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보상이 불가한 준용하천 편입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김학용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준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의 현황은 현행 법령상 보상이 불가능한 관계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퇴계원∼화도간 도로계획이 현재의 국도와 중복되는지와 국도사업이 주민과의 마찰 등 사업추진이 부진한데 본 도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퇴계원∼화도간 도로사업은 서울과 경기 동북부지역을 연결하는 유료고속도로 건설사업 계획으로써 현재 국도와는 별도 노선으로 추진 계획이며, 동 도로는 장거리 지역간을 연결하는 도로이므로 기존 시가지 및 취락지를 우회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며 사업계획 단계부터 사전에 공청회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최종 노선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윤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택시요금 책정에 있어서 중소도시와 군지역의 요금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지역주민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바 요금조정을 위한 기초조사는 어떻게 하며 합리적인 택시요금 조정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택시요금 조정에 있어서 도 전체에 적용하는 기본요금은 도에서 결정하고 중소도시와 군지역은 현지 지역실정에 맞는 요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택시요금을 조정할 때는 택시조합에서 공신력있는 원가계산기관의 용역결과를 회계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서 제출하면 도의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왔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원가계산의 객관성과 공신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도의 예산으로 공신력있는 기관에 원가계산용역을 의뢰 발주하고, 수입금 조사 등 원가구성요소의 실사는 시·군공무원과 시민단체를 참여시켜서 정확하게 조사한 후에 합리적이고도 타당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소도시와 군지역은 택시의 공차율이 높고 미터요금을 시행하기 곤란하여 구간요금제를 시행하는 지역이 많았으나 이러한 지역적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첨단택시미터가 개발되고 있으므로 지역의 복합할증률만 합리적으로 결정되면 이러한 지역도 미터요금에 의하여 요금을 수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택시요금 조정에 있어서도 지역적 여건과 지리적 실정을 감안하여 시민대표, 업체대표 및 노조대표들을 포함한 요금조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윤태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의 '97목표 및 추진방침 중의 하나인 교통기본권의 신장이 차량중심의 신장인지 주민편의를 위한 신장인지와 수원∼천안간 복복선전철화 및 평택항 산업철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사항인 교통기본권의 신장이라 함은 주민들의 쾌적하고 신속한 교통서비스를 개선하여 주민이 이용하는 데 편리하고 불편을 최소화하여 교통행정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질적인 주민편의위주 교통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수원∼천안간 복복선전철화사업은 윤 위원님께서는 서면답변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태욱 위원님과 이윤종 위원님, 김학용 위원님 세 분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지진방재종합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업무보고서상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최근 일본 고베, 러시아 사할린, 중국 운남성 등 인접국가에서 대규모 지진이 빈발하는 등 지구촌 곳곳에서 지진발생이 늘어나고 있고, 그동안 지진활동이 소강상태에 있던 우리나라도 '93년부터 증가일로에 있으며, 역사기록과 계기관측을 통해 살펴보면 지금까지 약 2,500여회의 지진활동이 있었고, 이 중 가장 큰 피해는 서기 779년의 경주 지진으로 100여명의 사상자를 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1987년 홍성 지진 때에는 부상 2명과 건물파손 118동 등 4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일도 있습니다. 또한 기상청에서 본격적으로 지진관측을 시작한 '78년 이후부터 '95년 사이에 연평균 17회의 지진발생빈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진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규모 7.0 이하의 지진은 언제라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95년 1월에는 인접국가인 일본 고베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서 6,308명의 생명과 약 10조엔의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은 바 있으며, 더욱이 한반도와 같은 판으로 형성된 러시아의 사할린과 중국 운남성 등지에서도 대규모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에는 강원도 영월지역에서 규모 2.5 내지 4.5 크기의 지진이 여섯 번이나 발생하였고 일부 건물의 벽에 실금이 가는 등 총 39회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어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고베지진을 계기로 지진대비능력 강화가 요청됨에 따라 종전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지진을 자연재해에 포함시키고 지진대비 대책 및 각종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97년 1월 지진방재조직과 교육훈련계획 등을 포함한 지진방재종합대책과 지진발생시의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이제 지진을 알자'는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각 시·군 및 유관기관, 각급 학교 등에 배포한 바 있으며, 지진발생대비 가상시나리오 작성 및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는 등 지진방재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사님 지시에 따라서 지난 2월 17일부터 5박 6일간 지진 다발국가인 일본에 방재담당계장 및 담당직원을 현지 출장시켜서 지진에 대한 대비태세 및 피해복구사례 등을 수집분석 중에 있으며, 앞으로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지진방재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도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윤태욱 위원님과 박봉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전문건설업 수시발급으로 도내 업체의 경영난을 우려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으며, 박봉수 위원님께서는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사업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를 금년부터 수시 발급하게 된 것은 건설시장 개방 등에 부응하기 위해 선의의 경쟁을 통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업체의 자생능력을 배양하고자 기존 건설업법이 '96년 12월 30일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업체의 경영애로 타개를 위해서 애로상담창구를 시·군에 설치하고 시·군협의회의 활성화를 유도하며, 특히 의무하도급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업체의 경영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97년 1월 1일부터 정부 조달시장 개방에 따라 공사는 174억 9,000만원, 물품 및 용역의 경우에는 2억 3,300만원 이상을 국제입찰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97년도 발주대상사업은 신갈∼상하, 양수∼문호, 분당∼오포간 공사와 김포 강변도로 기본설계용역이 있겠습니다. 건설시장 개방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업체간의 경쟁을 통한 자생능력배양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년 7월부터는 기존의 도급한도액제도가 폐지되고 시공능력평가 공시제도가 도입되어 우수한 기술과 인력을 보유한 업체가 공사수주에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 만큼 신기술 개발, 품질인증제 획득, 고급기술력 확보 등 업체간의 자구노력이 현실화되면 국제경쟁력을 점차 확보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윤태욱 위원님과 박우양 위원님, 신일영 위원님, 김옥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윤태욱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 신일영 위원님, 김옥현 위원장님께서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전거 이용시설물 확충사업은 심각한 교통 및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국민건강증진과 근검 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방안을 마련해서 '95년 7월 5일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법제5조 및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시행 2년 이내에 각 시·군에서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는 도로를 개설, 확장, 재정비하거나 택지개발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자는 정비계획에 따라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전거도로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전에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시행되어옴에 따라서 연계성의 미흡과 보도턱이 높게 설치되는 등 자전거도로를 연속적으로 이용하는 데 지장이 있는 가하면 일부 자전거도로는 기존 요철이 많은 보도블록 위에 차선만 표시되어서 자전거도로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보행자와의 마찰 등 자전거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더러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법 시행과 더불어 자전거도로의 정비를 의무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본 계획이 수립 완료도는 '97년 7월부터는 시범사업으로 쌓은 경험을 토대로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속적으로 자전거 이용시설을 확충하여 도심 교통체증 및 주차난 해소,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국민건강증진 및 근검절약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 등 사회 각 분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서 시범사업지역인 과천지역과 일산신도시 호수공원 주변 등에는 자전거 이용시설물 설치상태가 양호한 상태로 자전거 이용주민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시화호 주변과 연계한 20km의 자전거도로 설치에 대하여는 해당 시·군과 협의하여 정비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시범사업지구는 수원시 등 9개 시·군 지역으로 시·군별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단체, 자전거 생산업체 등과 협의하여 자전거 저가공급 방법을 적극 모색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수렴해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부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광명시 능촌 지하차도, 철산지하차도 진정 건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사전조사나 주민의견 없이 도비를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능촌지하차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능촌지하차도는 광명시 노온사동 능촌사거리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도비 33억원과 시비 34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당초 유지관리가 용이한 고가차도로 계획하였으나 주민의 반대로 지하차도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으며, 동 사항에 대하여 '96년 11월 22일 현재 행정사무감사시 확인결과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추진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요구한 통로박스 두 개 설치, 능말과 새터마을 부채도로 설치, 지하차도 연장요구에 대하여 기술검토 후에 주민불편 해소방안을 최대한 강구하여 공사를 재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철산지하차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철산지하차도는 광명시 철산대교와 철산로 교차지점에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도비 10억원과 시비 65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근에 위치한 한신아파트에서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주변환경오염 및 아파트 안전성 우려 등으로 공사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광명시와 주민간의 협의 중으로 주민측에서 필요로 하는 안전내용과 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하여 시에 통보하면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러한 사업추진에 있어 주민들의 반대는 사업시행 일정인 사업계획시부터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의견을 수렴하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되며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위에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광명시로 하여금 조속히 민원해소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주로 시·군비 등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만 시·군 재정상 도비를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부촌 위원님께서 광명시 경전철계획에 대해서 물으시고 또 경기도내 경전철 건설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경전철 건설계획 현황은 총 7개 시가 되겠습니다. 먼저 현재 추진 중인 하남 경전철사업은 서울지하철 5호선 강동역에서 하남시 창우동까지 10.5km를 총 사업비 2,227억원을 투자하여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2001년 개통목표로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으며 '98년도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정부 경전철사업은 서울지하철 7호선 도봉산역에서 의정부시 송산동까지 14.9km를 총사업비 4,490억원을 투자하여 역시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 2003년 개통목표로 금년에 기본설계 후 '98년 8월 사업자를 선정하여 '99년 하반기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인 경전철사업은 신갈에서 에버랜드까지 23.1km를 총사업비 5,406억원을 투자하여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 2003년 개통목표로 현재 재정경제원에서 민자유치 대상사업선정 심의 중에 있으며 금년 3월경 사업확정고시가 되면 내년에 기본설계와 사업자 선정후에 착공할 계획이고 수원시는 경전철건설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금년 8월까지 교통개발연구원에 타당성조사 용역 중이고 부천시도 금년말 목표로 건설운영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광명, 성남, 안양 등 7개 시에서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98년 이후 중·장기계획으로 건설추진 구상 중으로 타당성용역 예산수립 등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음을 보고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전철사업도 1km당 2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재원이 요구되는 사업이니만큼 사업추진시 민간자본외에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차량기지, 토지매입비에 대한 국비지원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계속해서 문부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인천에서 김포간 운하계획은 도에서 관여한 것인지와 추진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경인운하건설은 건설교통부에서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우리 도에서는 관여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 10월 5일 민자유치 기본계획을 고시하여 현대건설 등 13개 업체 단일 컨소시엄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3월 중에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2001년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부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주차장법의 규제로 인하여 집 앞의 공터가 있어도 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개구리 주차장 활용방안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원 지하 및 학교운동장 지하 등을 이용한 주차장 건설의 정책적 지원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주차장법시행령이 '96년 6월 29일 제정되어 주차장의 설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면 가능한 사항이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소형 승용차용 보·차도 주차장 일명 개구리식 주차장은 교통상황 등을 참작하여 그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와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 설치가 가능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주차장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공원 지하 및 어린이 놀이터, 학교운동장 등을 이용하여 의정부시 어린이놀이터 지하 및 평택시 통복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등 2개소에 도비 12억 8,200만원을 지원하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고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자동차 보유 200만대 시대에 걸맞는 주차대책으로 주차난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서울시,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간 정책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선단체장 이후 협의된 사항이 있는지와 있다면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는 '96년 1월 10일부터 광역교통정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96년 3월 27일과 '96년 6월 12일, '97년 1월 22일 등 3회에 걸쳐 총 24건의 안건을 가지고 실무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작년에 연천댐 붕괴로 인해 피해를 입었는데 금년도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와 그간의 현대건설과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작년 7월 수해로 인해 붕괴된 연천댐의 피해영향조사를 주민과 합의하에 현대건설에서 '96년 10월 18일 대한토목학회에 의뢰하였고 연구용역 추진내용에 대하여 금년 2월 17일 13시에, 그러니까 어제입니다. 어제 13시에 주민대표 설명회를 대한토목학회에서 개최하였습니다만 주민대표는 조사내용에 대해 불만족하다고 하여 보고서 수령을 거부하고 현대와 차후 재협의를 요구하였으며 연천군에서는 댐 관련대책으로 댐 폐쇄 또는 현 상태 보존과 붕괴된 사령댐 구간을 콘크리트 댐으로 개량 복구하는 방안을 비교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윤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도의 지방도 중 미포장도로의 포장추진계획과 국가지원 지방도의 중앙사업비를 받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지방도 현황은 '96년 12월 31일 현재 56개 노선에 1,832km이며 이중 포장도로가 1,293km로 70.5%의 포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포장 지방도로는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국가지원 지방도사업은 '96년 7월 19일 국가지원 지방도로 고시돼서 건설교통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도로로서 현재 1개 노선의 사업비 45억원을 건교부로부터 보조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6개 노선 78.5km를 실시 설계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사업비 지원은 '98년도부터 지원받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윤종 위원님과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이윤종 위원님께서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경정비업소에서 야간에 중장비 정비로 인한 주민불편을 주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지도감독 실태를 물으셨으며 박우양 위원님께서는 상업주거지역내 음식점 주변에 경정비업소가 있어서 위생상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서 개선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카센터 등 경정비업소에서는 중장비를 정비할 수 없으며 자동차도 경정비 범위를 벗어나 정비할 수 없으므로 우리 도에서는 경정비업소의 불법정비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시·군 및 관련단체 등과 단속을 실시하여 '96년도에 1,105건을 적발하여 점검, 정비 및 임시검사를 받도록 하였고 110개 위반업소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경정비업소는 그간 자유업으로 되어 있어 행정지도에 한계가 있었으나 '96년 12월 9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분정비업으로 제도화되었으므로 이들 업소가 제도권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함과 아울러 미등록업소의 불법행위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경정비업소는 시·군조례에 의거 상업주거지역 등에 설치할 수 있으므로 설치제한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환경오염 및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현장행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봉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경기도 관내 국도 14개 노선에 대한 업무보고가 미흡하다고 하시면서 사업계획과 국도 3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대한 도비보조 정책방안 및 교통체증 극심지역 중점지원사업에 대한 '97년도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미흡으로 지적하신 국도의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국도가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세부내역을 제출치 못한 것으로 추후 사업내용이 확정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또한 국도 3호선 우회도로를 포함한 교통체증 극심지역에 대한 해당 시·군의 도비보조 및 '97년도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기채와 양여금, 도비를 재원으로 가용재원을 최대한 지원되도록 해서 수원시 서부우회도로외 7개 사업 375억원은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승인 되었으며 도비보조 4건에 30억원, 양여금 8건에 160억원이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한 재원확보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조기에 교통애로 구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봉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재해영향평가제 시행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게 되는 것인지와 구체적으로 평가대상인 6개 분야 17개 사업의 상세한 내용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6일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시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있어 당해사업이 홍수 등 재해의 가능성과 재해의 정도 및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분석하고 재해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며 '96년 8월 16일 이의 시행을 위한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규정 및 재해영향평가서 검토, 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이 공고됨에 따라서 재해영향평가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재해영향평가의 협의절차를 말씀드리면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자는 우선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는 30일 이상의 공람공고와 주민의견을 수렴 후 평가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게 되며 사업승인전 내무부 재영향평가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서 완료됩니다. 평가대상사업은 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체육시설의 설치, 산지의 개발, 유수지 매립 등 6개 분야이며 17개 사업은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 배포하여 드린 관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 하나씩 나누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박봉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도 본청의 도로사업예산이 북부출장소보다 많은데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한수이북에도 많은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부출장소 관내의 본청 관할의 일반현황을 보면 간선 및 보조간선기능의 국도와 지방도가 전체 3,114km 중 남부가 60.8%인 1,892이고 북부가 39.2%인 1,222km로 이 중에서 교통량이 1만대 이상인 노선이 42개 노선으로 남부가 32개 노선, 북부가 19개 노선으로 남부관할이 더욱 복잡함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구분포로 볼 때 '95년말 현재 전체 780만명 중 남부지역이 600만명, 북부지역이 180만명으로 전체의 76.9%가 남쪽에 거주하고 있는 등 지역여건상 투자여건이 북부지역보다 남부지역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최근 3년간의 투자결과를 보면 한수이남이 '94년에 1,267억원에서 '97년 1,738억원으로 37.2% 증가한 반면 북부지역의 사업비는 228억원에서 672억원으로 194.7%가 증가하는 등 점차 북부지역의 사업비 투자를 지역균형개발 측면에서 확대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박봉수 위원님께서는 경기순환철도 건설추진과 관련 교통기획과가 초기단계부터 기획관리실과 참여 협의할 용의와 의정부 경전철건설 추진과 관련 도와 의정부시간에 협조하여 추진하고 있는 업무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경쟁력과 경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계획하고 있는 경기순환철도 건설추진은 서울 외곽수도권 주요지역을 순환하는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수도권 교통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170km의 사업비 3조 5,000억원을 투자하여 '99년에 착공해서 2007년 완공목표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오는 3월중에 순환철도계획의 정책토론회 개최와 본 사업은 최첨단기술을 요하는 사업으로 국책연구기관에 지역통과구간 노선설정과 재원마련 등 순환철도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타당성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계획임을 보고드리며 용역과업 의뢰시에 정책심의관실과 같이 연구검토 추진계획이며 타당성 용역결과가 완료되면 본 사업의 추진은 교통담당부서인 건설교통국에서 담당, 적극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의정부 경량전철사업과 관련 우리 도가 의정부시를 위하여 협조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우선 먼저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선정케 하기 위하여 도에서는 재정경제원, 건교부 등과 협의하여 '96년 3월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선정되도록 하였고 또한 4년여동안 해결이 안되던 서울 7호선 차량기지 토지이용분담권에 대하여 내무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추진 해결토록 한 바 있고 의정부 경전철사업 건설비 중 기본설계용역비 14억원을 '98년도에 국비가 지원이 되도록 건교부와 적극 협의를 하고 있으며 또한 부지매입비 약 70억원을 국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본 경량전철건설사업이 계획기간내에 건설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일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도로사업계획시 환경파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사업 추진시에 기간시설 확충에만 전념하여 환경파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추진계획인 사업은 일정규모 이상은, 도로의 경우 10km 이상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으며 기타 도로의 절개지가 많은 산악지역에는 박스나 교량구조물을 설치하고 평야지에는 횡단통로 등을 설치하여 동물의 이동통로를 확보하고 자연생태계 파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신일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골재채취로 인하여 환경파괴가 심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파괴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는 2만㎡ 이상, 산림지역에서는 산림훼손면적이 10만㎡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천골재채취허가 전에 현장조사를 통하여 하천관리상 문제가 없는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 국토이용보존법상의 수산자원보존구역인지 등을 검토해서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하고 있으며 골재채취 허가시에도 현장에 오탁방지망을 설치토록 하여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위원님의 지적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파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한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제115회임시회 업무보고시에 철도확충내용이 없는 것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최첨단 신대중교통시설 건설운영을 통한 도시교통난 완화와 도시교통이용자의 편익증진 및 지역개발촉진 도모를 위하여 하남, 의정부, 용인, 수원, 부천 등 5개 시에 경량전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광명, 성남, 안양 등 7개 시에 대해서는 '98년 이후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국가경쟁력과 경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계획하고 있는 경기순환철도 건설추진은 서울 외곽 수도권지역을 순환하는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수도권 교통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먼저 박봉수 위원님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7년 완공목표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에서는 통일 후의 관광수요는 물론 첨단산업단지, 연구기관, 공단, 대규모 택지 등의 조성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2020년 목표로 금강산철도, 여주선, 김포선, 평택선 등 4개 노선의 전철망 건설을 구상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경인북부선, 개성선, 남북종단 내륙철도 등 3개선을 구상하여 남북통일 후의 교통망을 북쪽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가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지역발전구상을 토대로 세부추진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상복 위원님들께 경기도 발주공사 중 주식회사 한보에서 시공하는 사업장과 그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발주한 공사 중에 주식회사 한보가 시공중인 사업장은 과천∼우면산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로서 동 공사는 현재 78%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주식회사 한보의 부도발생과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건설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부도중이라도 회사에서 시공의지가 있다면 현재 진행중인 공사를 계속하여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금년 1월 31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재산보존처분결정으로 부도 이전상태로 정상업무 개시가 가능하므로 계속적인 업무협조로 동 공사의 마무리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현재 동절기 공사중지중에 있으므로 재착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국 도급순위 39위인 동 공사 연대보증업체인 주식회사 보성에 연대 시공지시하여 완료토록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한 위원님께서는 공항버스 면허시에 지역업체를 보호해야 함에도 아무런 혜택없이 4개 노선에 선정된 4개 업체가 경기도와 전혀 연고가 없는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아울러 노선개설에 따른 서울시와 협의결과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항버스 신규면허는 이용승객의 보호 측면에서 고가의 장비구입과 노선개설초기 수년간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할 때 이에 상응하는 자본력과 능력있는 업체를 선정함이 우선이며 자도업체 보호는 차선의 관점이므로 이런 견지에서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객관적인 평점을 통해 4개 노선에 4개 업체를 선정한 것입니다. 동 4개 업체 중에 2개 노선, 즉 성남, 안산 노선에는 도내 기존업체인 경기고속과 태화상운이 선정되었으며 나머지 2개선 노선, 즉 수원성과 의정부선은 신규업체인 경기공항과 도심공항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노선개설에 따른 서울시와의 협의는 '97년 1월 29일 서울시에 재협의 요청하여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의정부∼동두천 경원선 전철연장사업관련 지방비 부담방안 등 본 사업의 추진사항과 향후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원선 복선전철화사업은 철도청에서 수도권 북부지역 교통량 완화를 위해 1단계로 의정부에서 동두천간 18.9km에 총사업비 986억원을 투자하여 200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단계로 동두천∼신탄리간 37km를 2003년부터 추진하여 2010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나 2단계도 조기착공 건설토록 협의 중입니다. 1단계 구간인 의정부∼동두천간의 복선전철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2년 11월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여 '93년 7월 신경제 5개년계획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95년 7월부터 '96년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 용지매수를 완료하고 '98년도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6년 1월 시행된 국유철도운영에관한특례법 제9조에 의하면 새로운 철도노선의 건설사업 또는 운영중인 철도의 복선화, 전철화 등 개량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경원선 복선전철화사업의 경우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 철도청에서는 총사업비 986억원의 15%인 148억원을 분담 요구하고 있으나 광역전철망사업은 성격상 국가사업이고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사업비 분담이 어려운 실정이며 타 노선에 대한 부담 선례가 우려되어 전액 국비로 추진하여 줄 것과 향후 사업비 분담시에는 사전에 구체적인 협의절차를 선행할 것을 재경원등 관계부처에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비용분담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해 나가 본 노선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에 건의 추진해 나가겠으며 재원분담관계는 현재 예산부서인 기획관리실에서 재경원, 철도청 등과 협의 추진 중임을 보고드리며 협의완료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원선 전철연장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행정부지사 주관으로 철도청장 면담협의 등 네 차례에 걸쳐 건의한 바 있으며 이중 경원선 열차 증액 운행건에 대해서는 올해 6월부터 도시통근용 전동차로 전량교체 현재 1시간 간격에서 30분 간격으로 단축 운행하게 되었음을 아울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방도 포장률이 타도에 비하여 낮은 이유와 장기계획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 관내 지방도 포장률이 전국대비 포장률보다 낮은 이유는 포장이 완료된 지방도로 467km가 지난 '96년 7월 19일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승격되고 포장상태가 불량하거나 비포장도로인 군도 및 농어촌도로와 비법정도로 492km가 새로이 지방도로 승격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방도의 포장률이 낮아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김학용 위원님께서 역과 버스터미널에 환승주차장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우리 도의 환승주차장의 현황과 확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환승주차장은 교통수단 이용자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터미널 및 전철역 부근에 설치하는 주차장을 말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수원시 화서역 등 22개소 4,988면의 환승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성남시 야탑역 등 10개소에 민자 200억원을 포함하여 총 33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환승주차장을 건설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요금의 저렴화 등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방안 등을 연구하여 환승주차장 확충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현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학용 위원님께서는 농어촌 공영버스제도는 벽지 주민을 위하여 매우 좋은 제도라고 하시면서 비나 눈이 와서 운행이 불가능할 때 사전에 안내방송 등을 하지 않아 지역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할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는 운행특성상 도로여건이 열악한 상태에서 운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동감을 합니다. 악천우로 인한 불가피한 결행시에 운행지역 관할 통·리·반 조직을 활용하여 버스 운행상황을 즉시 안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공영버스는 정부의 농어촌특별세 징수재원으로 건교부가 국비로 차량구입비를 지원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량구입 후에 대부분 운수업체에 위탁시켜 관리 운행하고 있는 바 인구가 많지 않은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적자운행이 불가피하여 현재 제대로 운행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제대로 운행시키기 위하여는 적자보존을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바 시·군의 재정형편이 미흡하여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한 결과 일부 지역주민 교통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과징금 징수재원을 전액 투입하고 시·군 및 도의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 위원님께서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종합관찰제와 관련하여 '96년도 운영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관찰제는 공무원, 주민 등이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관련부서에서 해결하는 제도로써 현재 기획관실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실적은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96년도 실적은 도청 처리 125건, 시·군처리 15만여건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옥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포장도 덧씌우기 공사시에 상하수도 등 맨홀 인상이 되지 않아서 도로가 높아져 요철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이 되며, 이에 대한 대책과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 파손과 과속방지턱 요철부분의 지반을 견고히 시공토록 말씀하시며, 과적차량 단속반원인 근무요원이 부족한 것 같으니 공익근무요원을 증원하여 단속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장도 덧씌우기 공사시 상·하수도 등 맨홀 인상은 시·군도는 시·군에서 개선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강조 지시하겠으며, 도에서 시행하는 국지도와 지방도는 관련부서와 협의 인상시키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요철부분의 포장도로 지반을 견고히 시공토록 말씀하신 사항은 불량한 과속방지턱을 정밀 조사해서 점차적으로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과적단속원 부족문제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을 증원코자 현재 관할 지방병무청과 추가배정을 요구하여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형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정리를 하기 위해서 약 10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상복 위원입니다. 한보의 부도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천∼우면산 도로공사가 차질없이 잘 진행된다니까 안도감이 듭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공항버스 한정면허에 대해서, 이게 교통행정과 업무죠?

네.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공항버스 한시면허를 처음에 입찰받은 게 언제 받았습니까?

처음에 접수일자 말씀입니까?

네.

8월 31일까지 받았습니다.

8월 31일까지요?

네.

당시에 무슨 면허를 신청받아서 저기를 하고 그랬을 때는 면허선정에 대한 설명회를 하고 그러시죠?

설명회는 당초에는 한 게 없죠.

그때에는 없었습니까?

네.

그런데 무슨 저기든지 설명회를 늘 실시하고 그러잖습니까?

면허신청 할 때는 아직 설명회 한 적은 없습니다, 그전부터.

그런데 그 이후에 설명회를 개최한 적 있으시죠?

그건 나중에 선정이 끝난 다음에 우리도에 신청한 업자를 전부 모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청한 저기를 이러이런 관점에서 이러이런 절차로 선정을 했다 하는 걸 설명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회라는 자체는 뭐 법상 꼭 있어야 되는 절차도 아니고 나중에 저희가 설명해 준 건 업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준 겁니다.

그게 언제 하신 겁니까?

설명회는 12월 6일에 했죠.

이게 그때 당시의 설명회 회의자료 맞죠?

글세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경기도 교통행정과로 해가지고 '공항버스 한정면허 설명회의 자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 설명회의 자료인데, 바로 그문제 때문에 우리 경기도 업자들이 크게 반발하는 요인이 바로 이러한 부분인데, 아까 국장께서 답변해 주실 때 가장 근본적인 것을 자본력을 가장 중시했다 그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그때 당시에 면허심사 주요항목을 제일 첫 번째가 사업계획, 경영대책, 운송사업 경영능력, 노선연구 이렇게 해서 설정이 됐다고 하시면서 사업계획에 50점을 반영하셨고 경영대책에 30점, 운송사업 경영능력이 15점, 노선연구 5점, 이렇게 면허심사를 했다고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또 아까 답변도 그렇게 해주셨는데, 사업계획을 처음에 면허신청을 받을 당시에 이러이러한 것을 갖고 중점을 두겠다고 얘기는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는 사전에 할 필요가 없죠. 저희는 이 면허 뿐만 아니고 다른 면허할 때도 신청자격은 뭐고 구비서류는 뭐고 이런 걸 공고할 때 공고를 하는 것이지.

글세, 신청자격 관계에 있어서요.

친절을 베풀어가지고 전부 모여가지고 설명해 주는 것 도 좋겠습니다만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해서 사전설명회란 건 안한 겁니다.

업체선정은 최종적으로 언제 하셨어요?

업체선정은 설명회 하고······.

12월 27일자로 확정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벌써 앞뒤 말씀이 안 맞는 게 12월 6일에 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겁니다.

네.

그러면 사업자 선정 이미 마무리지어 놓고 발표만 안하고 있으시다가 12월 6일에 이거 한 것밖에 안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거의 그 당시까지 대체적인 윤곽은 해 놓고 설명회를 하면서 각 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 우리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듣고 이해를 해달라 하는 의미에서 설명회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설명회 때도 말씀하셨던 사업계획에 50점 배점을 해주시고 노선연구 건, 우리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사실상 과장께서도 잘 아시지만 경기도 업체가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시잖습니까?

네.

그럼 노선연구 건은 5점밖에 혜택을 안 주시고, 또 사업계획에서 50점 준 거에 있어서도 보면 차고지, 부대시설 등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차고지와 부대시설은 갖춰져 있는 게 아니라 차고지, 부대시설 확보 및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계획만 가지고 여기에다 큰 비중을 둬가지고 50점을 줬다는 건······.

노선연구 건이라는 건 기존 업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인데, 타 도의 예를 보더라도 연구 건에 대해서는 일체 생각을 안했습니다. 서울시 예를 봐도 그렇고 경상남도도 그렇고 인천시도 그렇고 기존 업체에는 일체 안해줬습니다. 안해 준 이유가 우리 도도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꾸 얘기들을 합니다만 설명회 당시에도 업자들 얘기가 그랬습니다. 참여한 도내 10개 업체를 전부 한두 대씩 쪼개주든지 아니면 도내 업체를 전면 배제하고 완전히 제3업체를 해 줘야 반발이 없을 것이다 하고 그 자리에 참석한 업자들이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승객에 대한 만족한 서비스를 할만한 사람들이 안되기 때문에 그 연구 건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 건은 아닌데,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4개업체를 선정했는데 경기공항주식회사하고 도심공항터미널주식회사, 경기공항주식회사는 경남에서 현재 하고 있는 그런 기존 업체죠?

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는 현재 차고지도 없는 것이고 또 부대시설 자체 이런 거 갖춰 있는 게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글세 계획을 그렇게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에 50점을 줬다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지금 타도의 신규업체도 전부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차고지도 안 갖고 있고, 경기공항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 하나 없는 회사 아닙니까?

지금 확보하고 있죠. 그건 들어온 당시에 확보한 저기로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사업계획을 받은 겁니다, 전부. 사업계획을 가지고 신규업체 뽑는 취지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계획을 멋있게 세웠으면 선정이 됐다는 얘깁니다. 현재 아무 것도 없는, 경기도 내에서 아무 그런 저기도 안하고 있는 업체, 또 경기도에 그렇다고 차고지나 공항버스를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하나도 안 돼 있고 그저 서류상 계획만 세운 걸 점수를 50점을 주고. 이게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 의도는 애시당초 참신한 업체를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타 도에서도 기존 업자들은 하나도 넣지 않고 신규 업자를 전부 뽑은 이유가 기존 업체를 해 가지고는, 제 말씀에 약간의 문제가 없지 않아 있긴 있겠습니다만 소기한 바 그렇게 참신한 서비스를 기대하기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새로운 업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사업계획만 잘 내면 이렇게 선정을 해 줬다, 그러면 다른 17개 업체도 아마 사업계획 자체는 멋있게 그렸을 겁니다. 계획자체에 그 점수를 가지고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해 주고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 내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것을 전혀 인정을 안해 줬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의 기존 업체들이 그래서 반발하는 겁니다. 또 업체선정도 거의 마무리한 다음에 12월 6일에 가서 설명회라고 해 가지고 이 자료를 만들어서 가서 또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도 심한 것이고.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서울시하고 협의관계는 지금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되고 있는 겁니까?

노선협의는 저희가 요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합의를 해 주죠. 전번에 1월 29일자로 수도권광역협의회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서울시의 대중교통1과장까지 참석한 자리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노선계획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협조해 줘야 되겠다. 하고 요청을 했더니 서울시 측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해서 저희가 협의를 올린 겁니다. 이게 서울시에서는 관련 버스조합하고 또 노선이 지나가는 위치가 강서구청이기 때문에 강서구청에 지금 의견 조회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가 오면 곧바로 노선면허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교부에 재결을 올리면 재결이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건교부의 '96년도 100대 시책으로 들어가서 건교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건교부에서 재결을 해주기로 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건교부 재결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3월 이후로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서울시하고 협의가 된다면 시간이 단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7년 6월중에 운송개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겠습니까?

네, 건교부 재결 자체도 한 3월중이면 끝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게 되면 시설확보해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학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하천부지로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준용하천에 대한 관련 보상근거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보상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 도 차원에서 보상을 직접 해드릴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명색이 OECD에 가입을 하고, 또 국민소득 1만불시대에 살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국가로 인해서 재산상에 피해를 뻔히 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보상은 조속한 시일내에 못해 준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이 돼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 현재 준용하천에 사유지가 포함돼 있는 토지에 대한 현황을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담당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최승대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준용하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서 민원인들에게 보상을 못해 주는 것은 담당과장으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보상되지 않는 토지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만 그것을 다시 한 번 좀더 깊게 생각해 보면 보상을 해주지도 못하면서 민원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줘서 제2의 민원을 다시 불러일으킬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부에서 어떤 보상방침이 서고 난 뒤에 움직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이 일견 타당하고 또 저도 그런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행정이라는 게 정도로 나가야지 뻔히 잘못된 것을 그렇게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하는 것도 100% 옳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의견과 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어느 게 과연 우리 주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 일인지 좀더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정리해서 기회가 되는 대로 다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진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주로 지진발생시의 대피요령이라든가 마음가짐, 이런, 여기 '이제 지진을 알자'라는 책자에도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이러한 지진이 일어난 후의 대피요령도 중요하지만 사실 보다 중요한 것은 지진이 일어났을 때 피해를 덜 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전문위원님에게 관련법규를 부탁드려 봤더니 현재 건축법 제38조제1항에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화, 지진, 기타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막연히 명시가 돼 있고, 건축법시행령 제32조제1항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중간정도에 "층수가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만㎡ 이상인 건축물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막연히 지진에 관해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건축법이나 시행령 자체가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다가올 지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진에 대비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들이 관련 법규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이 맞습니다. 추가로 더 보고를 드리면 현재 중앙에서는 우리 관계법규에 의해서 20개 시설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규정하고 있고, 또 '96년 12월에 내진설계기준 보완대상시설물 범위 확대를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 2차 용역을 발주했고, 또한 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 1∼2차 용역에서 제외된 내진설계기준 검토보완을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즉 중앙에서는 내진설계에 대한 각종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그 다음 뭘 하느냐? 도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종합방재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일반 재해대책과는 달리 지진이 나면 그 지진으로 인한 화재, 수도, 가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보완해서 도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대피하고 어떻게 주민들에게 홍보하느냐 하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금 나눠드린 그 책자를 기 배포를 했습니다. 또한 이 지진분야는 우리 자연재해대책법에 처음 반영이 됐고, 이제 초보 걸음마단계입니다. 그래서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방재계장도 어제 일본에 갔습니다. 가서 일본에서 여러 가지 대비사항을 보고 오고, 그 다음 제가 시·군 건설과장회의를 1월에 소집해 가지고 또한 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에, 고베지진 같은 것은 어떤 철도나 수송 이런 것이 통로가 하나라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도시계획 같은 데에도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보완적으로 배치하고, 또 공원시설 등도 확충을 하고 여러 가지 도시 안전시설 관계도 아울러 장기적으로 보완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부터 차근차근 한개 한개 준비해 가는 단계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지진이라는 것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생소한 것이니 만큼 일선 시·군에서 여러 가지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일선 시·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정보나 지도를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종합관찰제도 운영에 대해서 물은 바가 있는데 국장님 답변에 따르면 도청에서 종합관찰제도로 조치한 것이 125건, 그리고 일선 시·군에서는 15만 여건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내용 맞는 거죠?

네.

제가 한 가지 아쉬움을 느끼는 게 이 도청이 31개 시·군의 모범이 돼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이 종합관찰제도 결과만 놓고 보면 우리 경기도가 너무나 이 종합관찰제도에 대해서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시행한 게 아니냐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우리 경기도 도청의 소관업무가 너무 완벽해 가지고 이 종합관찰제도 자체가 125건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우리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호응을 안해서 그런 건지 그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구체적인 자료가 기획관리실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우선 상식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125건 중에서 과연 건설교통국 소관업무가 몇 건이나 되며, 그 중에 우리 건설교통국 소속 공무원이 참여한 종합관찰제도가 몇 건이나 되느냐 하면 거의 없는 입장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무리가 아닐 정도입니다. 제대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종합관찰제도라는 것이 상당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 시·군에서 많은 활용을 하고 있고 본 위원 지역구인 안성군만 해도 작년에 약 1,000여건에 이르는 종합관찰제도를 통해서 실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을 해결해 가지고 아주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그런 사업도 많고, 또 사업수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청 전체에서 종합관찰제도를 운영한 결과가 125건밖에 안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이름뿐인 종합관찰제도가 아니라 우리 공무원 모두,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작년에 쭉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우리 안성군에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시정을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청 공무원들도 이 종합관찰제도에 앞장서 주시고, 더군다나 우리 건설교통국은 여러 가지로 주민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부서이니 만큼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종합관찰제도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관계된 걸 한 가지 더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하천의 선형이 변경돼 가지고 좋았던 개인농지가 하천에 편입되고, 또 하천의 일부 땅 구거부지를 개인이 점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게 진정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담당 일선 시·군, 읍·면에서 면장의 직인을 찍어서 몇 평을 교환해 주겠다고 하는 것까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서까지 써줬어요. 그것도 군청의 건설과장 입회 하에, 20여년 전에. 그렇게까지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와가지고 도에서는 하천부지는 하천부지대로 감정을 하고 개인 사유지는 지금 하천이 흐르고 있으니까 그건 그것대로 감정을 해서 타당한 교환밖에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답변들이 나왔어요, 집행부에서. 그랬을 때 제가 공유재산관계 관련된 책을 들여다봤더니 거기 어느 구절인지 내가 지금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어요, 별안간 오늘 와서. 거기에 보니까 무슨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개인이 구거부지를 개간을 해서 하는 과정중에 들어가는 어떤 노력 내지는 재원 그것이 들어갔을 때는 그걸 인정해서 그것을 하천부지를 평가한 지금 금액에서 그걸 공제해 줘야 된다 하는 뜻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얼른 다시 고쳐서 얘기를 하면 현재 하천부지의 등급이 가상해서 3만원이 간다, 하천부지가 3만원이 간다 했을 때 그것이 그 이전에 모래바닥으로 있을 때에는 3만원이 안 갔던 땅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등짐으로 져다 흙을 메우고 농사짓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이 3만원이 가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땐 1만원밖에 안 갔다 그런 얘기예요. 지가상승률에 대한 것 말고도 옥토였던 논은 그때 당시에 3만원이 당당히 갔던 논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개울이 거기로 제방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비켜서 나가다 보니까 3만원짜리를 하루아침에 1만원짜리로 변해 버리고 만 거고 1만원짜리 하천부지는 농민들이 죽도록 까서 객토를 하고 옥토를 만들다보니까 이것은 3만원이 변형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교환해 냈다고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맞교환 못해 주겠다 면장이나 건설과장이 현재 지금 시·군에 건설국장군청 건설과에 가서 도장까지 찍어줬는데 면장직인을. 그것이 오늘 와서 안된다고 그러면 농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요. 이렇게 거짓말 하는 행정관서를 누가 믿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보며는 어떤 입법정신을 공유재산관계법규에 그런 내용이 있으며는 그것도 하천법하고 연계시켜서 그것이 하나의 감정평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최소한도 그것은 어떤 그러한 방향으로 처리해 주시는 게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 다음에 구체적으로 좀더 관계법규를 검토를 해서 지금 당장 모르시며는 이 다음에라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 민원들이 억울한 점이 없도록 처리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봉수 위원님.

시간도 많이 늦었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교통기획과입니까? 교통기획과 나오세요.

교통기획과장 연병의입니다.

경원선 의정부∼동두천 구간 18.9㎞에 대한 총공사비 986억원이죠? 그 중 15%를 기초지자체에 요구를 했는데 이 자체가 철도청장이 일방적으로 요구한 겁니까?

그 부담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철도청에서 자기네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국비가 작기 때문에 지방에 대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을 가지고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철도청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하고 협의한 결과는 아니죠?

네, 협의한 사항은 아닙니다. 요구한 내용인데 제가 기획관리실장하고 담당자가 재경원에서 한 번 회의를 가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를 부담하지 않는 걸로 해서 이렇게 결말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단체하고 협의가 안된 과정이고 이 시행령에 보며는 철도청장과 지방자치장이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철도경향개선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직 그 단계까지 간 게 아니죠?

네, 그 단계는 아직 안 갔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런 일부 국가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도 한 번도 없잖아요.

네, 투자한 일이 없습니다.

그럼 만약 지금 15%인 148억원을 요구한다고 결정됐을 때 협의회 과정에서요. 만약에 일반 동두천시나 양주군이나 의정부시에서 부담을 못하겠다, 일부 시·군에서. 그럴 때 상위단체인 도의 복안은 뭐예요?

자치단체가 부담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건교부하고 협의를 일단 해봐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안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획관리실에서 협의하는 과정은 철도경향개선추진위원회에 가기 전까지 과정이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일영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제가 어제, 인천일보 보셨죠?

인천일보는 못 봤습니다.

못 보셨어요?

네, 무슨 얘기신지.

어제 17일자에 보니까 경기도 택시문제가 좀 이야기 됐더라고요.

네, 개선대책요?

네. 운영제도개선안이 나와가지고 2001년까지인가요?

네.

그때까지 모범택시를 50%로 만들고 또 요금도 그 수준에 맞추어서 올려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읽었는데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어떤 아이디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건지 일단 현재 택시가 일반승객들을 대중적으로 나르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버스노선이 여러 가지로 난관에 부딪치다 보니까 그것을 대신해서 택시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택시에 여러 가지 서비스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게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일반시민들의 생각은 과연 어떤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이런 정책이나 또는 개선안을 마련한 것인지 그것 좀 설명 듣고 싶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련 학술단체에서 연구한 내용도 있고 저희가 계속 연구해 온 사항도 그렇습니다. 원래 택시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고급교통수단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택시정책 초기부터 그냥 저요금, 요금수준을 형편없이 낮게 해줘가지고 과소율을 창출해서 택시승객이 인위적으로 불어나게 아직까지 정책을 써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택시 한 대에 초등학생 넷이 타면 250원씩 내면 됩니다. 오히려 버스요금보다도 싼 형편입니다. 그렇게 되고 수익금을 가지고 업자하고 운전사하고 서로 믿지 못해가지고 나온 제도가 사납금이란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수원지역 같은 데 10만원 정도를 업자한테 납부하고 나머지는 운전사들이 벌리는 대로 먹는다 이런 제도로 돼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난폭운전, 합승 온갖 부조리를 막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걸 타파하고 택시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업계도 적절한 수입이 돼야 하고 시민들이 요금이 너무 쌈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가수요도 줄여가지고 택시보다는 버스 쪽으로 좀 수요를 이전시키고 또 운전사는 운전사대로 그렇게 아등바등 열 몇 시간씩 싸움을 하지 않고서도 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해주려며는 모범택시제도 쪽으로 해서 택시고급화 쪽으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일부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요금인상하려고 하는 일종의 트릭 아니냐 이런 일부 말씀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적절한 요금을 내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아야 됩니다. 현재 상태의 요금체계라든지 서비스상태는 요금은 조금밖에 안 주면서 서비스는 훨씬 선진국 서비스를 원하기 때문에 온갖 마찰이 그것들도 생기는 겁니다. 타당한 대우와 타당한 대접을 받도록 이렇게 앞으로 유도해 가야 할 것입니다. 택시 뿐만이 아니고 버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일반 도민들이 느끼는 것하고 똑같을 텐데 일반 승객들을 버스로 유도를 시키려면 일반 대중교통수단이나 또는 그런 체계를 어느 정도 갖춰 주고 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택시요금을 올려서 서비스가 개선됐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스운영제도 개선안을 먼저 마련하지 않고 택시 먼저 한 이유는 무엇이고, 특히 신도시마다 이 운영체계상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개선안이나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버스에 대한 개선대책은 작년 연말에 성안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버스에 대한 대책은 이미 세웠고, 이제 후속으로 택시에 대한 개선대책을 이번에 세워서 발표한 것인데 상호 연계돼 가지고 대중교통수단의 개선대책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택시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서로 연관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제도 개선안에 대해서요, 그거하고 또 전번에 연구를 하셨던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 좀 해주십시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네, 김학용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제가 앉아서 답변을 듣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장님이 상당히 업무에 정통하신 것 같고 여러모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질의라기 보다는 저 뿐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하는, 광범위하게 보면 교통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우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새 기름값이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네.

과거 같은 경우라면 국제유가가 올라가지고 거기에 연동해서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랬는데, 제가 솔직히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요새 기름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전혀 매스컴이나 또 올리는 정부 측에서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안해 줘가지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종사하시는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름값이 도대체 왜 오르는지 혹시 알고 계신 바가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이 아니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 기름은 원유가 연동제로 해가지고 산유국의 유가변동에 따라서 연동해서 오르내리도록 제도화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유가자율화를 해가지고, 그 전에는 정부에서 통제가격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업체마다 자율화를 시켜서 정유회사마다 유가를 자율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게다가 모 일간지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현재 휘발유 속에 엄청난 여러 가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교통세라든지 환경세, 기타 해서 기름값의 한 65% 정도가 세금이라 그럽니다. 지금 계속 세목을 새로 창출해 가지고 자꾸 붙이고 하다 보니까 원래 산유국의 유가도 오르는데다가 또 자율화해 가지고 자유경쟁이 되다 보니까 또 오르고,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세금 플러스 되고 하니까 이게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의 유가정책도 제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유가정책으로 인해서 에너지 소비를 좀 절감하자 하는 정책기조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해답을 구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정책을 추진할 때 노동법이나 안기부법 같은 것도 그런 관계 아닙니까? 그 정책을 따라야 될 우리 국민들이 도대체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 수 있도록 행정을 펴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 사이에 기름값 오르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이유도 없이 오르고, 주유소 가서 물어보면 우리는 이윤이 더 남는 게 아니다, 정유회사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실제 내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그러한 정책 자체가 방향이 올바른지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도 분명히 이 자리에서 결론을 지을 사항이 아니지만, 다만 분명한 것은 매사에 그 정책을 따라야 될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공감대를 얻어서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지금 시대적으로 맞는 그런 입장이 아니냐 해서 이런 유류문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도 건설교통국의 모든 업무에 대해서 좀더 공감대를 넓히는 작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우양 위원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종국 과장님 지금 어디 살고 계세요?

서울에 삽니다.

아, 서울에 살고 계세요? 그러면 수원의 주·정차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네.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피부로 못 느끼시죠?

현장도 많이 답사도 해보고 나가봤습니다.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 표지 등 재정비를 하겠다고 추진계획을 세우셨는데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현장에 가보셨다니까.

그래서 정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안 맞는 데도 있고.

아니 그런데, 왜 우리 공무원들이나 관계관들이 그렇게 머리가 안 좋습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지금 수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일방통행구역을 맘대로 설정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자기가 가는 길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로를 갔을 때 우측으로 다니는 사람은 항상 습관적으로 우측으로 돌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골목길에 보면 맘대로 해 놨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일부 지역의 동장들이나 관계 직원들한테 얘기해 보니까 전혀 대화가 안 돼요. 그렇게 하니까 따라 달라는 과거의 일방적인 행정편의주의식으로 지금도 사고가 아직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 지역의 주·정차 표시도 문제지만 입구나 출구쪽에 한 군데만 표지판을 해놔도 되는데 전봇대마다 한 50m 되는 데에 보면 전부 집집 앞에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놓고 단속도 안해요, 사실.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집중단속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문제는 차제에 과장님께서 시·군에 연계가 되면 앞으로 이런 점은 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좀 시정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안 계십니까? 서면질문답변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특히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박형식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업무보고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금년 한해 업무가 계획된 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5회임시회제1차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